이경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흥근입니다.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기획감사실은 공통5건, 기획감사 소관 4건 총 9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7쪽 공통1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 철저입니다. 감사자료를 작성함에 있어 의원님의 요구자료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는 등 감사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쪽 공통2,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용 의회 사전보고 철저입니다. 성립전예산 집행시 의회사전 보고 이행과 법령에 맞게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달라는 주문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성립전 예산 집행시 사전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아겠으며, 관련법령 지침 등에 따른 용도에 맞게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9쪽 공통3, 스마트청양 운동 적극 이행입니다. 부서별 각종 수의계약시 관내 업체 구입을 위한 사전검토 이행등 스마트청양 운동 실천에 매진해달라는 주문을 주셨습니다. 각종 수의계약시 관내 업체를 우선 적으로 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관내업체를 확대이용하여 스마트청양 운동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10쪽 공통4, 적극적 예산집행추진입니다. 2023년 본예산 편성 관련 세출 부서와 편성 부서는 2022년도 사업별 집행현황 관련 부진 사업 검토 등 면밀한 평가를 통한 효율적인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주문을 주셨습니다. 본예산 편성시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하여 부진 사업 최소화 및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 공통5, 정책연구결과 공개 철저입니다. 2019년부터 청양군이 추진해온 145건의 학술연구용역 관련 정책연구결과에 대한 정책연구원의 시스템 등재를 소홀히 한 바 지적된 기간 동안 정책연구결과에 대한 시스템등재를 바로 시행하고 향회의 추진된 정책연구결과에 대해 과제 담당관은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업무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주문을 주셨습니다. 전 부서에 정책연구관리 시스템에 등록토록 공문을 2회 발송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단계별로 등재 요청 공문 발송 및 등록현황 체크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12쪽 기획감사실 1, 정책연구결과등재 관리 철저입니다. 이 사항은 앞에 공통5와 내용이 같고 다만 결과를 의회에 보고 해달라는 내용이 있어서 매년 용역결과 등록현황을 정리하여 의회에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3쪽 기획감사실 두 번째로 의회위원 의정활동에 따른 행정감사 개선입니다. 의회에 거론되는 특정사업이나 단체, 법인 등에 대해 감사 부서에서는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통한 진의 여부 또는 적합성과 적정성을 검토하여 의회와 협의하고 주민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로 삼자는 건의를 주셨습니다. 특정사업이나 단체, 법인 등 지원보조사업에 대하여 사업 담당부서에서 1차적으로 사업수행 전반 상황을 점검하고 위법사항 발생 시 제재 및 처분 등 조치를 이행하겠으며, 감사가 필요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행정 추진에 적극 노력하고 중요 내용에 대해서는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14쪽 기획감사실 세 번째로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편성 철저입니다. 최근 3년간 청양군 특별회계 중 예비비 편성 비율이 100분의 1을 초과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2023년도 본예산 제출시 법령에 따라 특별회계 예비비를 편성하여 그 결과를 보고 하고 앞으로도 예산편성 업무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주문을 주셨습니다. 사업수요가 적고 예비비 비율이 높은 특별회계는 3회 추경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하고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앞으로 특별회계 예산 총액이 100분의 1를 초과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조치 완료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5쪽 기획감사실 4 주민참여예산 편성대상 개선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일부는 실과에서 일반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편성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예산 편성 단계부터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주민참여예산 사업 목적에 맞는 사업이 편성되고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1.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기획감사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사항들을 실과에서 답변하고 있는 거니까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 지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예비비 예산편성에 대해서 3회 추경에 어쨌든 이 부분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전출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예산설명을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다시 해서 어떤 부분을 전출됐다고 전체 설명을 해주세요. 팀장님이 그때 오셔서 꼭 그렇게 한 번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이광열입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2022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구사항은 총 8건이며, 공통5건, 민원봉 사실 소관 3건으로 처리 결과는 완료 5건, 추진 중 3건이 되겠습니다. 건별 처리 결과입니다. 15쪽 공통1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철저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업무연찬 및 숙지로 성실히 답변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공통2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용 의회 사전 보고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로 성립전 예산 집행시 지방재정법령을 준수하여 위원 정책간담회 또는 의회 사전 보고를 반드시 이행하겠으며, 보고 누락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공통3, 스마트 청양운동 적극이행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로 지역경제살리기 스마트청양의 취지를 명심하며 민원봉사실 소관 사업 추진 시 관내 업체 이용을 위해 다각적인 검토 및 실천을 이행하겠습니다. 공통4, 적극적 예산집행 추진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로 23년도 본예산 편성 제출사업 중 부진 사업에 대해 2022년도 사업별 집행현황 대비 면밀한 평가를 거쳐 업무연찬 등 적극적인 의견 합치를 통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통5, 정책연구결과 공개 철저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로 지적된 기간 내 민원봉사실 소관 정책연구결과 3건에 대한 프리즘 등재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완료된 정책연구 결과에 대하여도 관련법에 근거하여 프리즘 등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1번, 무인민원발급기 운영개선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로 최근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률이 저조하고 설치홍보가 부족하여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서 군정 소식지 개시 및 이장회의를 비롯한 각종 회의에 적극적으로 홍보 예정입니다. 또한 미설치된 대치, 목면사무소에 대한 연접 지역인 청양읍 정산면사무소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 안내하여 효율적으로 통합운영할 계획입니다. 민원봉사실 두 번째, 전화친절도 평가방법 개선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로 현재추진하고 있는 전화친절도 평가방식은 미스터리 쇼핑방식이며, 사무분장 내역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민원내용으로 모니터링 질문지를 작성하고 실제 통화한 내용을 녹음, 분석하여 맞이 단계 등 4가지 항목에 따라 평가하여 정확하고 공정하게 평가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보다 나은 평가방식 친절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주관적 부분보다는 객관적인 부분을 수치화 계량화 하여 평가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및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반복되는 평가에도 점수향상이 미미한 점을 참고하여 하반기 전화친절도 평가 결과 부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이메일 코칭 방법을 심화시켜 실제 통화내용을 바탕으로 개인별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가시적인 개선 방법을 시사하여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 세 번째 개별공시지가 산정 방법 개선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로 매년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서 현장상담제를 및 이의신청기간에 유선 및 방문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접수건은 감정평가사에 전달 후 민원인과 일정협의 상담하고 있으나,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드시 민원인과 일정 조율하여 현장상담제 운영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2.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민원봉사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무인발급기가 대치하고 목면만 현재 설치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산이 서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로 온 것 같은데요?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님께서 지적 검토를 해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보류 했어요?

예. 일단은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치하고 목면에 민원 전화가 온 거는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관심이 별로 없네.

대치는 실질적으로 청양권으로 나오면 되고, 목면은 정산쪽으로 와서 발급하게 하면 되는데, 조금이라도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무인발급기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다시 신청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검토를 해서,

확고히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예산이라도 한 번 세우는 걸로,

왜 목면하고 대치만 없는지, 예산이 섰으면 설치를 해줘야지, 쓰던 안 쓰던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실장님 아까 무인민원발급기 장소, 말씀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데 농협에 다른 장소도 중요하지만 읍ㆍ면사무소에 했을 때 안에다가 설치해놓기 때문에 근무시간에는 다 뗄 수 있는데, 근무시간 외에 사용하실 분들한테 혜택이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바깥으로 내놓을 수 없어요?

바깥으로 하다보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직원들은 일숙직할 때랑 관리가 되잖아요. 만약에 그런 게 안 된다고 하면 파손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급은 만약에 등기부등본 이런 게 읍ㆍ면사무소는 발급받을 수 없잖아요. 등기소까지 와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면에서 할 수 없는 업무에 대해서 활용성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학교 성적증명서라든가 세목별 받을 수 있는 게 74종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많이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더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실 소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학입니다. 2022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입니다. 공통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철저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추진과정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개선 도모할 수 있도록 기회이므로 적극적인 자세로 자료 작성 및 제출하라는 조치 지시를 하셨습니다. 처리 결과입니다. 감사자료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거쳐 오타라든가 수치 불일치 등이 없도록 하겠으며, 또 의원님들과 사전 논의를 하는 등 행정감사를 통해서 저희 업무가 한 단계 진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용 의회 사전보고 철저입니다. 조치 지시로 성립전 예산집행시 정책간담회를 통해 사전 보고를 이행하기 바라며,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는 조치 지시를 하셨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성립전 예산 집행전에 의회에 사전 보고를 철저히 하고 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예산 집행시 관련법령을 준수해 예산집행을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1쪽입니다. 스마트청양 운동 적극 이행입니다. 스마트청양 운동은 청양군이 처한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것임을 명심하고 수의계약시 관내 업체 구입 등 스마트청양운동에 철저를 기할 것을 조치 지시하셨습니다. 처리 결과로 공사나 용역 물품 계약시에 관내에 있는 업체와 계약하는 등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또 보조금을 받는 산하단체와 기관에도 관련 업체를 이용할 것을 독려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적극적 예산집행 추진입니다. 내년도 본 예산편성 관련해서 부진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해서 연도별 평가를 통해서 효율적 편성을 지시하셨습니다. 처리결과로 내년도에 본예산 편성시 금년도 부진 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효율적인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미집행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통 다섯 번째, 33쪽입니다. 정책연구결과 공개 철저입니다. 정책연구결과에 대한 정책관리시스템 등재를 소홀히 한 바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조치 지시로 정책연구결과에 대한 시스템 등재를 바로 하고 정책 연구결과에 대해서 주관 부서의 장은 법령과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업무에 철저를 기하라는 조치 지시 하셨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저희 정책연구결과가 4건인데요, 프리즘에 등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 정책연구결과를 활용해서 군정발전과 군민 행복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효율적 활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과 소관 34쪽입니다. 각종 민원 접수 및 처리방법 개선에서 조치 지시로 동일 민원 반복시에 깊이 있는 분석과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서 감사부서의 감사 의뢰를 한다든가 협의를 해서 민원 대응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시를 하셨습니다. 처리 결과입니다. 앞으로 동일 내용으로 제기된 단독 민원에 대해서는 법률자문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기획감사실 감사팀에 감사의뢰해서 적극적인 민원 해소를 해서 민원 최소화에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5쪽 정산다목적복지관 시설 개선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없다고 지적하시면서 장애인에 대한 고려가 선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조치 지시가 있었습니다. 처리 결과입니다. 11월 중 입주기관 단체협의와 논의를 하겠으며, 내년도 1월에 기본 실시설계에 들어가는데, 장애인을 위한 별도 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쪽 자산형성 지원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유치 적극 홍보를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주문한 바가 있었는데, 여전히 저조하고 사업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발굴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셨고, 자산성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기 바라며, 이런 사항이 또 지적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로 저희가 자산형성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사실 필요한데, 사실 자산형성지원사업이 또 하나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걸 해서 만기 3년이 돼서 타면 탈수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탈수급을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도 있었거든요. 정부에서 이런 문제점을 알고서 탈수급 안 하고 저축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탈수급 없이 개편된 상황이라 수급자 자산형성 신청자가 현재 17명이고, 앞으로도 몇십 명 더 희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3.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복지정책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통합돌봄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돌봄과장 유길순입니다. 통합돌봄과는 이번 행감에서 8건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중 5건은 완료했고, 추진 중 3건이 있습니다. 39쪽입니다. 공통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철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인 자세로 자료 작성 및 제출을 해달라는 요구를 하셨는데, 저희가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작성에 철저를 기하고 법규, 조례 및 제반 업무에 대한 직무 연찬으로 충실한 답변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공통2번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용 의회 사전보고 철저입니다. 정책간담회 또는 의장을 통해서 사전 보고를 이행하고 지방재정법령을 준수하여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성립전예산 편성시 청양군의회 정책 간담회 안건 상정 또는 의회 의장을 통해 사전 보고를 이행한 후에 재정법령을 준수해서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쪽 공통3번, 스마트청양운동 적극이행입니다. 부서별 각종 수의계약시 관내 업체 구입을 위한 사전 검토이행 등 스마트운동 실천에 매진하기 바란다고 요구하셨는데, 저희가 물품 구입등 각종 예산 집행시에 관내 업체를 이용하고 업체 쏠림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입처를 다양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쪽 공통4번입니다. 적극적인 예산집행 추진입니다. 23년 본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부진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셨는데, 22년 사업별 예산액 대비 집행현황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미집행 잔액을 취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공통5번입니다. 정책연구결과 공개 철저입니다. 정책연구결과에 대한 프리즘 등재를 하고 또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업무에 따라 업무의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시정 요구를 하셨습니다. 정책연구결과에 따라 대안 프리즘 등재를 시행하고 연구결과를 프리즘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통합돌봄과 1번 사항인데요, 관내요양원 식자재 공급개선입니다. 관내 요양원에 지역내 안전한 농산물이 공급이 가능하도록 지역활성화재단과의 연계 등 다각적인 검토를 바란다고 요구하셨습니다. 관내 요양원에 우리군 역점사업인 스마트청양과 연계해서 지역활성화재단 등 지역내 농산물 이용한 급식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권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관리, 감독 강화입니다.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의 본연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관리, 감독 업무에 철저를 기하라는 요구를 하셨습니다. 점검 중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완 조치한 후에 사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관리하고 간담회 모니터링, 제공기간 준수 사항 안내 등 지속적인 제공 기간 관리 강화하고 장기 미이용자에 대한 상담 실시 및 사용독려등을 통해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노인 목욕 이ㆍ미용권 지원방법 개선입니다. 제작 및 관리가 용이하고 노인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바우처 카드 등 다양한 지원 방법을 모색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류 사용권 관리 이용에 대한 단점을 보완하고 이용자의 선호도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자 바우처 카드 도입 등 지원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부록4.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통합돌봄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정혜선입니다. 잘 들었고요, 노인목욕이ㆍ미용권 전자바우처 카드로 바뀌는 건 좋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바우처 카드는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데, 이ㆍ미용권은 한정돼 있잖아요? 미용실이라든지 목욕탕 한정돼 있는데, 거기에서도 단말기 같은 것도 다른 걸 놔야 하지 않나요?

그 부분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중에 있지 않아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거 수)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처리결과를 보면 대부분 진행형이에요. 행감을 지난 달에 했죠?

예.

지적이 됐으면 예를 들어서 관내요양원 식자재 공급 개선관련해서 처리 결과를 보면 지역활성화 재단 등 지역내 농산물을 이용한 급식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권고 또는 홍보토록 하겠음 이렇게 했는데 지적된 게 한 달 거의 됐잖아요. 이럴 때는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고, 홍보하고 있음, 이렇게 하면 진행형보다는 뭔가 실천하고 있다고 보여지니까 이런 걸 좀 더 능동적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결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관내요양원 식자재 공급 개선 지적을 받으시고, 관내 요양원들한테 이거에 대해서 상황을 파악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관내요양원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 식자재 부분에서 저희가 지원해드리고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청양 쌀을 쓰고 있었고, 관외 업체에서 식자재를 계약해서 들어오는 요양원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쪽 쌀을 쓰는 업체도 있는데, 일단은 이쪽으로 쓸 수 있도록 얘기는,

소통은 하고 계신 거죠? 단가 따졌을 때 가격이 우리가 그때 보고 받았던 가격이 현실적으로 아니라고 얘기하던데 그건 뭐예요?

식단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끼 식사값이요. 그 가격이 보고 됐던 가격이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 가격으로 보통 이 천 얼마대에서 형성돼 있는데, 그 가격이면 충분하고 또 청남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조금 낮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하우스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식자재를 자급해서 하기 때문에 단가가 낮다고 저희가 조사를 했거든요.

자급을 해서 할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통합돌봄과 소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8건의 요구사항 중 6건은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철저와 관련해서는 앞으로는 감사자료 제출 시에 위원님들과 사전 소통으로 해서 정확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추가경정 성립전 사용 의회 사전 보고 철저와 관련해서는 금년도에 저희과에서는 4개 사업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었는데, 의회에 사전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앞으로 성립전예산 편성시에는 의회에 반드시 보고 후에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스마트청양운동 적극이행과 관련해서는 각종 공사 계약이나 물품 구매 시에 관내 업체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소속 직원과 유관기관과 함께 스마트청양 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적극적 예산집행 추진과 관련해서는 내년도 본예산 편성시에 저희가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부서에 제출하였으며,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검토를 통해서 일몰 또는 예산 축소 등 효율적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3페이지 정책연구결과 공개 철저와 관련해서 그동안 5건의 연구용역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완료 된게. 그 5건 모두 현재프리즘에 입력이 완료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또 추진 중인 용역에 대해서는 완료 후에 프리즘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청양군 인구증가 프로젝트 추진 철저와 관련해서 김기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적사항은 관내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서 청양군에 주소를 둘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행정지원과와 협의해서 관외에 주소를 두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 포상, 공무국외여행 제한 등의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청춘거리 통합 및 활성화 방안 모색과 관련해서 정혜선 위원님께서 관련부서와 정책 간담회를 개최해서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를 하셨습니다. 현재 청춘거리는 아시다시피 저희 미래전략과와 농촌공동체과 두 개 부서로 이원화 돼 있습니다. 농촌공동체과와 저희과, 그리고 지역주민 그리고 군의회 위원님과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서 앞으로 청춘거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군에서 추가적인 시설건립이 필요할 경우에는 청춘거리를 우선 적으로 고려해서 청춘거리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56페이지 공공기관 유치 추진 철저를 이봉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습니다. 어제 위원님들께서도 참여를 해주셨지만 산림자원연구소 저희 청양군 이전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가 어제 개최되었습니다. 타 시군 후보자지와 예상되는 평가지표에 의해서 비교, 분석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보고회에서 제시된 매입 비용이 아닌 조성비용과의 비교, 시설배치 계획 등 보고 회에서 나온 자료를 보완하도록 하고 앞으로 충청남도에서 추진예정 중인 충청남도 연구용역 결과를 면밀히 주시해서 적극 대응해서 저희군에 위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5.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미래전략과)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공공기관 유치 실적 철저라고 해서 지난 행감 때 처리요구가 있었는데, 군에서도 산림자원연구원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계시고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표평가할 때도 4개 시군 중에 가장 높았는데, 지표평가 부분이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했다는 의견들도 분분했잖아요.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다시 한번 추진해 야 될 것 같은데, 충남도청을 2006년도에 유치발표가 있었는데, 우리가 고배를 마셨죠? 그때 보면 행정효율성 부분이라든가 지역균형성 부분, 특히 지역균형성 부분에서 홍성, 예산에 크게 떨어졌어요. 저희가 아깝게 2등으로 충남도청을 홍성과 예산으로 넘겨줘야 되는 그런 아픔을 겪었는데 그런 게 반복되지 않도록 가장 큰 점수가, 도청은 산림자원연구소와 약간 다르겠지만 지역균형성 부분을 가장 높게 평가를 하고 그 부분을 많이 봤거든요. 행정효율성 부분도 그렇고, 실현 가능성 부분까지 다 봤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우리가 졌어요. 이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산림자원연구소를 유치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지표 세우는 것도 차질없이 추진하시고,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깊게 생각하셔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청양군의 장점이 부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표도 만들고 그 지표를 도에 의견제시도 해서 지표가 만들어진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하잖아요? 그래서 그전에 적극적으로 저희군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고생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종춘입니다. 안전재난과 행정사무감사 처리는 공통이 5건, 안전재난과 2건입니다. 안전재난과 2건은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공통1번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철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신중한 자료 작성과 작성된 감사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 자료에 대한 오타, 누락, 불일치 등에 대한 작성에 철저를 기하고, 업무연찬을 통하여 완벽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업무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공통2번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용에 의회 사전 보고 철저입니다. 성립전 예산집행 시 의회 정책간담회 및 위원 개별 방문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예산집행시 지방재정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공통3번입니다. 스마트청양운동 적극이행입니다. 범군민운동인 스마트청양운동 적극 이행과 관련하여 물품 구입, 공사, 용역 계약, 최대한 관내업체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관내 업체를 통하여 지역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관내 업체 이용비율을 점차 더 높이겠습니다. 공통4번입니다. 적극적 예산집행 추진입니다. 사업 추진지연사업에 대해서 심도 있는 분석과 집행 과정 환류를 통해 사업추진상 문제점과 부진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미집행 잔액이 없도록 재정운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5번입니다. 정책연구결과 공개 철저입니다. 향후 정책방향설정 및 군정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용역 완료 후 즉각적인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등재하여 연구결과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안전재난과 1번입니다. 이봉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강리 오토캠핑장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동강리 오토캠핑장은 문제점이 좀 많은데, 4대강 살리기에서 국토관리청으로부터 오토캠핑장을 이관 받았습니다. 금강오토캠핑장은 모든 절차를 할 때 인허가를 금강유역청하고 협의를 해야 하나, 심지어 고사목 심는 것까지도 금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활성화방안으로는 동강오토캠핑장 상하류 고수부지에 초화류 식재 및 산책로를 조성하고 금강변 자전거 도로 7.6km를 활용, 가로수 식재 및 쉼터설치 추진 등 꽃 개화시기에 맞춰 꽃 축재 행사 및 SNS를 통해 홍보를 해서 캠핑장 방문객을 유치코자 합니다. 관리부서인 금강유역환경청의 협의를 통해 캠핑장 고수부지를 활용 가능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경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소방복합시설 인근지역 정주여건 조성입니다. 그동안 농협과 함께 지역혁신모델 구축으로 유동 인구를 위해 칠갑산 농협 호텔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소방시설 조성 완료에 따른 교육생 등 유동인구가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유입인구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함께 농촌형 러브투게더 공모 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동인구는 집합교육은 3100명, 사이버 교육은 7100명이나 코로나가 끝나면 7,000명에서 반 정도는 다 집합교육으로 이동될 것 같습니다. 직원은 약 70명 상주 근무토록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록6.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안전재난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자료를 받아봤고요, 동강리오토캠핑장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셨는데 타 실과보다 처리결과가 기네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저희가 시설물을 제외하고는 나무식재 이런 것도 제한된다고 하셨어요.

예전에 하천법에 의해서 하천 내에 나무식재를 제한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4대강에 대해서는 나무식재를 허용을 했는데, 기존에 나무식재가 죽었을 경우 우리가 임의로 심지를 않고 협의 하에 심어야 합니다.

협의는 가능한 거네요? 우리가 고사목이 있으니까 심겠다,

제한이 따를 뿐이죠, 나무식재, 초화류 심는 건 가능합니다.

그건 다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금강유역환경청 거기하고 협의하셔서 개선해나가면 될 것 같고, 여기는 개발행위가 자유롭지 않아서 시설물 설치가 어려운 거죠?

그렇습니다.

반면 칠갑산 오토캠핑장은 개발행위가 자유롭고.

오토캠핑장하면 가족단위로 오는데, 놀이시설, 수영장 같은 걸 할 때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제한을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게 있어서 그 위에 자전거 도로가 7.6km가 있거든요. 그거와 활용 방안을 좀 더 강구해서 가로수를 더 심어서 주민들이 올 수 있게 강구하겠습니다.

시설물 같은 거, 그늘막, 놀이터 설치할 때 힘들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협의하면 가능해요?

고수부지에는 협의가 시설물 협의는 더 이상,

체육시설은 안 되나요?

그것도 일부 그쪽에 체육시설을 많이 해달라고 하고 야구장 거기로 유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전부 거부 당했기 때문에,

하천부지가 법이 세니까 그런 것 같은데,

4대강 안에 들다 보니까 이런 지방하천 같지 않고 국가에서 관리하는 하천입니다.

우선 개선할 수 있는 부분부터 고사목 식재라든가 캠핑장을 가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물, 전기시설,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자렌지가 고장나거나 협소하거나, 그런 부분, 화장실 부분, 샤워실, 이런 거라도 우선 적으로 시설 개보수하시면서 점차 금강유역환경청하고 어떤 공식적인 공문을 통해서든지 협의를을 통해서든지 하나하나 개선해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 답변 중에 거기에 식재는 할 수는 있다는 거죠?

식재를 허가를 받아서 기존에 나무들이 많이 컸는데, 간혹 죽은 나무들이 있으면 보완식으로 식재는 가능한데,

예를 들자면 코스모스 군락지 식으로 대량으로 가능한 거예요?

협의만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가능하다면 모색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예. 그렇게 해서 캠핑장이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식입니다. 150쪽 2022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공통 5건, 저희과 3건해서 8건입니다. 8건 중 6건은 완료하였고, 추진 중은 2건입니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1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철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오탈자 및 행정용어 등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은 제출하기 전에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을 방문해서 진행하고 실제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작성에 충실해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 2번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용 의회 사전보고 철저입니다. 군민 대상으로 하는 재난 지원금 추진과 같은 그런 사항은 저희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에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는 현안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편성이 요구될 경우에 의회 사전보고를 철저히 준수하고 업무를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3쪽 공통3번 스마트청양운동 적극 이행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스마트청양 운동에 총괄부서로써 올해 10개 분야 1000억원을 관내 소비를 목표로 범군민 운동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부서별로 참여를 독려하고 있고 연말에는 부서를 평가해서 미진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보완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관내 업체인들 물건 같은 경우 없는 경우는 꼭 여기에서 사야되는 경우로 그러한 불가사항이 아니라면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관내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1월달부터 우리 기관, 단체, 군민들이 총 참여하는 대규모 전진대회를 한 번 실시해서 저희가 앞으로 범군민운동으로 승화,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4쪽 공통4번 적극적인 예산집행 추진입니다. 전반적인 2022년 예산집행 현황 및 내년도 본예산검토를 통해 예산의 불용 등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서 철저히 근절하고 수시 검토를 통해서 집행해 부진 요인이 없도록 점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통5번 정책연구결과 공개 철저입니다. 법령에 규정된 바와 같아 학술연구용역을 시행할 경우는 누락 없이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단순 등록에 그치지 않고 해당 시스템을 활용하여 관련 연구용역 추진 시 예산 낭비 요인 절감 및 용역 결과물 품질 향상에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과 행정지원과 1번, 이봉규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준비 철저입니다. 내년도에 시행되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 답례품 선정 및 기금 개설 등 행·재정적 절차를 이행하여 제도 시행과 동시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역활성화재단 및 칠갑마루 쇼핑몰, 지역농협 등과 연계하여 수준 높은 답례품을 마련 중에 있고, 향후 주기적인 관계자 회의나 이런 의견들을 많이 받아서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신 차별화된 답례품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답례품 발굴 및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도 서로 공유해서 의견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고, 앞으로 향우회나 출향인 또는 군과 관계 있는 관계 군민들에 대해서 청양군 1만명 평생기부자 모집을 대대적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과 두 번째 윤일묵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청양군 홍보대사 체계적 관리입니다. 청양군 홍보대사 위, 해촉, 명단관리, 공동지원, 예우, 선발기준 등을 포함한 조례 제정으로 내실있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주셔서 현재 저희가 청양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지난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58쪽, 행정지원과 3번, 이경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성인문해교실 활성화 안 강구입니다. 매년 연말 신규 교육장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후에 희망하는 마을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적극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신규 교육장 발굴 및 교육 품질 향상에도 만전을 다해 나가도록 철저히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7.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행정지원과)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홍보대사 관리에서 홍보대사를 명수를 많이 하지 말고 몇 분, 홍보를 잘하실 분들만 위촉해서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동안 홍보대사하는데, 조례나 이런 사항은 없었고, 8대는 군정 조정위원회에서 해왔는데 대부분이 우리지역에 관련이 있는 가수라든가 작곡가 이런 분들도 있는 반면에 그냥 고추축제 때 와서 노래하고 가수 이런 분들도 있어요. 열세 분 정도 있는데,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조례를 통해서 새로 임기라든가 이런 것도 정하고 기존에 했던 분들이 희망할 경우는 다시 또 선다든가 이런 부분도 심층적으로 보강해서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실 분들을 선정해서 하셔야지, 사람만 많이 하는 거보다는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11월 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