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구입니다. 제240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조례안 11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심사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드론 관련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삼척시 드론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으로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 시행으로 저지대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통학차량의 정의와 어린이 통학차량 지원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써, 어린이 교통차량 지원으로 통학하는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예방과 생명을 보호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민 행복 증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삼척시민의 행복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시민 행복을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행복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정의 주요 시책과 제도를 게재하여 시민들의 시정 참여 기회 확대와 알권리 충족을 위한 시정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소식지 발행 취지와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시민 사회와의 소통 활성화는 물론, 건전한 주민자치 정착을 도모하여 시정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3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접수 및 고향사랑기금의 관리·운용 등을 통해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른 자활기금 적립 의무 조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삭제하여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용 및 관리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써,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자활기금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기계임대사업과 관련된 농업인들의 불편을 개선하고, 농기계임대사업 계획서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절차를 마련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써,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과 농업에 종사하는 장애인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삼척시 동물보호센터 완공에 따른 현행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전부개정하는 것으로써, 삼척시 반려동물과 유실·유기동물의 보호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보호센터의 원활한 운영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당사업의 실질적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원절차 개선을 통해 처리기간을 단축함으로써 피보험자의 보험청약 확정일을 앞당기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써, 출생아 건강보장보험을 통해 자녀의 질병과 안전사고 발생 시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함으로써 자녀를 출산·양육할 수 있는 사회 환경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방접종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무료 예방접종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써, 예방접종 확대시행으로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을 방지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 드린 11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 및 관계공무원이 참석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학 의원입니다. 제240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한 기업체 및 주요 사업장에 대한 답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이번 답사계획안은 지난 10월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현장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답사활동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관내 기업체를 포함하여 주요 사업장 총 27개소를 방문하여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대책을 고민한 뜻깊은 답사로,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민선 7기에서 이어져 온 사업들이 문제점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또는 마무리된 사업 시행에 하자는 없는지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자 짧은 기간에도 불구, 기업체 방문 4개소를 비롯해 문화예술, 아동복지, 동물복지,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장을 전체적으로 방문하여 주민과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답사 중 기업체 방문에 있어서는 환경오염 문제 유발에 따른 사회적 책임과 삼척시의 경기 활성화를 위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특히, 지역주민에 대한 공헌 약속이행이 사업실시 전과 후가 달라지지 않도록 지역주민과 지속적인 소통의 자리를 갖도록 독려하였고, 서로 간의 불신과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앞으로는 문서로 주고받음으로써 명확히 할 것을 공통적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시 발주 사업장 방문에 있어서는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을 가장 우선시하고,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강조하였으며,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을 주민들을 위한 적절한 보상과 지역환원사업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시행 초기단계에서 명문화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어서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 심포 뷰티스마켓, 어린이 과학놀이체험관 등 다양한 계층의 관심과 기호를 만족시킬 수 있는 시설이 우수하게 조성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적극적인 홍보와 관련 관광자원의 연계를 통해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두 번째, 주민들에 대한 소통 부족으로 잦은 갈등과 사업 지연이 발생하니, 사업추진 시 지속적인 주민 소통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태원 핼러윈 참사를 거울삼아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모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호산4리 주민이주, 호산항 낚시터 개방, 수산물 유통물류센터 정상 운영 등의 진척이 매우 느리니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관광산업의 개발로 인해 수로부인헌화공원, 용화∼장호 케이블카 등 기존의 관광산업이 오히려 쇠락하는 반대효과가 생길 수 있으니, 항상 기존 사업과의 연계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임을 강조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답사결과 제기된 문제점 및 검토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시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시정조치와 예방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기업체 역시 지역과 함께 상생한다는 인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변경사항 등을 의회와 서로 공유하고 해결책을 함께 고민하는 유기적인 관계로 나아가길 바라며, 의회는 주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사업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겠습니다. 이 외의 자세한 건의 및 요구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