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미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경기테크노파크와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완규 위원입니다. 경기테크노파크는 지역산업의 기술 고도화와 기술 집약적 기업의 창업 촉진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혁신거점 기능을 수행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경기대진테크노파크는 경기북부지역 산ㆍ학ㆍ연ㆍ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술 고도화 촉진 및 첨단산업 유치 등 신산업을 창출하고자 설립된 기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경기테크노파크와 경기대진테크노파크가 지역 기업 성장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경기테크노파크 유동준 원장님 그리고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양은익 원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유동준 원장님과 양은익 원장님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 증언 시에는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동준 원장님과 양은익 원장님 등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기테크노파크 증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유동준 원장님 나오셨죠?

네, 나왔습니다.

서한석 전략사업본부장님 나오셨죠?

네.

임진석 기술지원본부장님 나오셨죠?

네.

문종화 행정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신은철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님 나오셨죠?

네.

한기남 경영기획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7일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유동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지속으로 인해서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반드시 지켜주시고요. 또한 답변 시간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에 포함되므로 답변은 최대한 짧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는 발언 때만 켜주시고 발언이 끝나면 꼭 꺼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동준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 및 실적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 아, 업무보고 끝나고.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유동준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본부장급 이상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한석 전략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임진석 기술지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문종화 행정본부장입니다. (인 사) 신은철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1998년에 설립된 경기테크노파크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과 경기도 및 안산시의 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 조례를 근거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내 산ㆍ학ㆍ연ㆍ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의 산업기술을 고도화하고 기술 창업을 촉진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20년 넘게 다양한 기업 육성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4쪽 조직ㆍ인력ㆍ시설 현황입니다. 현재 도지사께서 이사장이시며 4개 본부 13개 팀으로 136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재단을 운영하고 성공적인 기업 지원을 위해서 4개 본부가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5쪽 공간 및 시설입니다. 경기테크노파크의 대지면적은 6만 6,000㎡, 약 2만 평이고 5개 동과 어린이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내년 초에는 스마트제조혁신센터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6쪽 올해 예산은 약 1,277억 원입니다. 재원별로는 중앙정부가 520억 원, 경기도가 230억 원, 안산시 70억 원 등이며 전체 예산 중 경기도 예산은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으며 금년도 경기도 출연금은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건립비 지원 20억 원, 운영비 7억 7,0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27억 7,000만 원입니다. 7쪽 미션 및 비전입니다. 경기도 기술혁신 거점기관, 중소기업 성장 파트너라는 비전과 3대 전략방향 및 전략과제를 수행하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미션을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9쪽 주요업무입니다. 9개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제조업체가 운집하여 있으나 고질적인 생산성 저하나 인력난 그리고 ESG 편입 요구가 거세지는 등 제조 여건은 계속해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기도 중소기업의 제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2019년부터 영세기업 맞춤형 지원 사업인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11월에 예정인 인력 양성 교육도 잘 마무리하여 100% 목표 달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2쪽 사업다각화 지원 플랫폼 구축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경기도, 안산시 등 국비ㆍ도비ㆍ시비가 매칭된 사업으로서 산단 내 디지털 환경의 기반이 부족해서 사업다각화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데이터 기반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고 성공적으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업에 대한 직간접 지원은 100% 이상 완료하였고요. 사업추진 협의체인 필드랩을 운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13쪽 기술닥터입니다. 기술닥터 사업은 산ㆍ학ㆍ연에서 보유하고 있는 인력이나 장비, 기술, 정보 등의 연구자원을 활용해서 기업현장의 기술애로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13년간 1만여 건의 기술애로를 해결하였으며 올해에는 도비와 31개 시군비를 포함하여 63억 원의 예산으로 10월 말까지 약 1,000건을 지원하였습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목표 대비 실적 104% 달성하였습니다. 전문인력과 장비, 정보 등 연계협력을 위해서 유관기관 106개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매년 사업 만족도와 성과분석 용역을 진행하여 기업 수요에 부응하는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글로벌기업 연계 부품국산화 지원 사업입니다. 글로벌기업과 연계하여 도내 중소ㆍ중견기업의 부품국산화를 위한 개발과 생산을 지원하고 투자를 유치하고 매출을 늘리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2016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사업 개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작년도에 종료한 과제를 대상으로 성과를 조사하고 금년도에 선정한 기업에 대한 간담회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올해 사업도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입니다. 연구역량이 충분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연구소, 대학 등의 연구성과물을 도내 중소기업에 이전할 수 있는 기술공유 기반 구축을 목표로 수요 기술을 발굴하고 기술을 이전하며 기술을 사업화하는 등 총 919건의 지원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술이전 분야는 10월 말 기준으로 114%를 달성하였으며 기술이전 계약이 체결된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기술사업화 지원 분야도 10월 말 기준으로 평균 93%를 달성하였습니다. 2019년도에 구축한 경기기술마켓 사이트를 활용하여 삼성전자가 보유한 200여 건의 특허를 경기도 기업에 무상 양도하기도 하였습니다. 17쪽 경기행복샵 입점 지원입니다. 도내 중소기업이 온라인 마케팅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경기행복샵 쇼핑몰에 입점하도록 지원하는 등 다양한 마케팅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1,433개 사가 지원해서 150명 교육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행복샵에 약 3만 8,000개 사가 입점하고 있으며 9월 말 기준으로 약 500만 건의 거래가 성사되었고 약 1,364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에 따른 27억 2,800만 원의 수수료 절감효과도 있었습니다. 코로나 등으로 인한 비대면 경제활동 수단이 활성화되어 올해에는 전년 대비 더 많은 기업들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나가겠습니다. 20쪽 지식재산 창출 지원 및 창업촉진 지원입니다. 맞춤형으로 지식재산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식재산을 창출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며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2013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경기도 소상공인에 대한 권리화 지원을 위해서 소상공인 IP역량 강화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며 기업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 관련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0월 말 기준으로는 모든 지원 분야에서 100%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21쪽 지식재산보호 강화 사업입니다. 기술ㆍ특허 탈취행위에 대한 전문가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경기도 내 중소기업의 특허나 아이디어, 기술,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여 공정경제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2020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기술분쟁이 발생하면 피해사실의 입증이 어렵고 구제절차가 장기화되거나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는 등 중소ㆍ벤처기업의 경우 대응역량이 취약하여 대부분 소송을 포기하게 됩니다. 도내 기업 수요가 많아서 전년 대비 2배 이상 많은 목표를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145% 이상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22쪽 마지막 사업입니다.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입니다. 경기테크노파크는 2019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에 경기남부지역을 총괄하는 운영기관으로 참여 중입니다. 참고로 북부 10개 시군은 대진테크노파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3년간 구축 중인 것을 포함하여 총 2,100개의 스마트공장을 보급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예산 약 422억 원과 경기도 및 지자체 예산 32억 원을 투입하여 총 402개의 스마트공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202개 기업과 협약을 완료하였고 기타 기업은 협약을 진행 중이며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말까지 주요 사업뿐만 아니라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지원하는 모든 사업들이 목표를 달성하고 기업에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16페이지입니다. 두꺼운 책자입니다. 요구자료에 해당 내용이 포함돼 있어 업무보고 자료에는 중복으로 넣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처리요구사항 4건, 건의사항 25건이 있었습니다. 4건의 처리요구사항과 24건의 건의사항을 완료 처리하였으며 공무직 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해서 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내부 기준 등을 마련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테크노파크 2022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감사를 통해 김완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임직원 모두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테크노파크)

유동준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은익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 양은익입니다. 경기도 경제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 민선8기 경기도의회 의정활동을 시작하신 경제노동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회 위원님!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경기대진테크노파크가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임직원은 경기대진테크노파크가 경기북부지역 거점기관으로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한기남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귀남 전략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창현 미래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송미령 특화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우리 기관 현황과 전년도 주요 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고 2022년도 주요 사업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 페이지는 보고자료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경기대진TP는 경기북부지역 산ㆍ학ㆍ연ㆍ관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이끄는 혁신거점기관으로서 지역산업 발전을 위하여 특화산업 육성, 중소기업 지원,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통한 기술경쟁력 강화, 창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 첨단산업 유치를 통한 신산업 창출 등의 역할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산업기술단지 지원 특례법 및 경기도 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입니다. 연혁은 보시는 자료와 같습니다. 특별히 맨 마지막에 기입한 올해 4월 27일 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의 섬유산업 활성화를 위한 고용안전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을 5년간 390억 원 규모로 유치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조직 및 인력 현황과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TP는 현재 4본부 13팀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현원은 88명이며 원장과 정규직 41명, 무기계약직 11명, 유기계약직 3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년도 예산은 결산 기준 1,179억 원, 22년도 예산은 1차 추경 기준으로 882억 원으로 전년 대비 25.1% 감소된 수준입니다. 급격한 예산 감소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은 경기도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에 따라 다수의 사업이 이관된 결과로 올해 예산인 882억 중에도 이월금 484억 원과 임대료, 관리비, 이자 등을 제외하면 실제 당해 연도 예산은 369억 원 수준입니다. 이월금은 진흥원 업무 이관 시 우리 기관이 이월사업으로 마무리하기로 협의된 사업비입니다. 3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는 조직도 관련 부서별 주요 업무입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고서 자료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는 단지 현황에 관한 자료입니다. 22년 9월 기준 입주기업은 37개 사로 74%의 입주공간 활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남은 공간에 대한 입주기업 유치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에는 경기고용안정지원센터를 양주시 소재 섬유종합지원센터 내에 구축하여 관련 분야 취업ㆍ채용 상담, 고용서비스 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1년 기관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주요 부문 성과입니다. 주요 부문 성과는 주요 사업실적을 요약한 자료로 우리 기관은 2021년 한 해 동안 38개의 지원 사업을 통해 총 3,220건의 기업 지원과 57명의 고용 창출, 3,775건의 도민 복지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고서 7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의 각 사업별 내용에 대해 기술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페이지 노사협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기관은 투명한 경영과 직원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총 4차에 걸쳐 13건의 안건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협의된 내용에 대하여 기관에서 진행된 부분은 다시 노사협의회 보고안건으로 그 진행사항을 보고하는 등 노사 상생을 위해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2022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는 기관 비전 및 목표입니다. 현재 경기대진테크노파크가 처한 상황에 따라 새로운 비전 및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정책 방향 설정 및 세부 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기관 추진 방향입니다. 기관 비전 및 목표를 이루기 위해 우리 기관에서 지향해야 할 내용으로는 신규사업 발굴 및 수행 기반 역량 강화, 기업 지원 기능 강화와 지자체 연계 강화 도모, 전통 제조업 의존도가 높은 경기북부 산업의 디지털화, 거점역할 수행 등을 통해 기관의 위기를 극복하고 한층 더 성숙해져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22페이지에는 22년도에 추진되고 있는 28개 단위 사업 현황입니다. 세부내용은 37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TP는 올해 총 2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으로 이관된 환경 사업 등 일부 사업의 이월된 사업비를 포함하여 사업비만 따지면 당해 연도 총 사업비는 599억 5,000만 원입니다. 사업은 총 3개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략사업본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8개 사업입니다. 자료 37페이지 1번 양돈농가 축산냄새 스마트 ICT 모니터링 구축 사업부터 44페이지 8번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 사업까지입니다. 전력사업본부는 안성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양돈농가 악취 제거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주관하여 농가에 대한 지원과 악취로 인한 도민들의 고통을 해결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기업과 청년 간 미스매칭 현상을 해소하여 청년 취업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역기업-청년 희망이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 지역기업에 대한 취업 기피현상을 완화하고 기업 이미지를 향상시켜 좋은 일자리 창출과 기업들의 인력 확보에 도움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천 소재 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등 제품 홍보의 기회가 기업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기관 유휴공간을 포천시 소재 청년들을 위한 창업공간으로 제공하고 창업 초기에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북부 기업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지식재산임은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부분 중 하나인 기술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리 기관은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술 이전과 사업화를 통해 기술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미래사업본부에서 수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45페이지 9번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 사업부터 56페이지 20번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까지입니다. 우리 기관은 경기북부 내 제조산업의 스마트화를 통해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 및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것이며 스마트공장 보급 및 확산을 위한 사업 홍보를 보다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수요기업 발굴을 통해 성공적인 사업 수행으로 경기북부 많은 제조기업들이 스마트공장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을 통해 도내 슬레이트를 조속히 철거하여 도민들이 안전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신규사업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경기북부 미래를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특화사업본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57페이지 21번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부터 64페이지 28번 경기도 소공인 집적지구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까지입니다. 22년 4월 앞에서 설명드린 양주, 포천, 동두천의 섬유산업 위기 극복과 관련 업종 종사자들에 대한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5년간 390억 원의 사업인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을 유치하였습니다. 섬유산업은 가구산업과 마찬가지로 경기북부에 많은 기업이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섬유업계가 재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북부 특화산업 중 하나인 가구산업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 우리 TP는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생각하여 다방면으로 지역의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21년도 가구산업 분야 경기도 지원예산이 전년 대비 상당히 축소된 상황으로 향후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이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도시형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통해 장비 및 시설 이용, 인프라 구축, 제품 양산 등 소공인 협업생태계를 구축하여 소공인의 경쟁력과 매출액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21년도에는 작기는 하지만 1만 3,000불의 첫 수출실적을 달성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경기가구창작스튜디오와 경기가구인증센터를 운영하여 기술 및 디자인 지원, 가구 전문가 교육, 숙련된 가구 부품 개발 및 시험인증 지원 등 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가구 단위 사업별 세부사업 내용 및 추진 현황은 업무보고 자료의 해당 사업 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자료 65페이지입니다. 21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결과 총 19건의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중 15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4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보고서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TP는 2022년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을 성실히 진행하여 경기북부지역의 혁신거점기관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수의 환경 관련 산업이 이관되면서 자구책을 강구하여 낙후된 경기북부를 살리고자 경기북부지식재산센터 유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역산업의 발전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 유치에 성공하였습니다. 위기를 기회 삼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대진테크노파크)

양은익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대진TP 16페이지에 있는 2022년도 경기도 공공기관 종합감사에 대한 주요 내용을 처분사항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서현옥 위원님.

대진TP에 무창형 축산냄새 완전제어 통합시스템 지원 사업 있잖아요.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축산냄새를 어느 정도 절감했는지 이 수치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혹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하고 있는 본부장님…….

아니, 그러니까 그 자료가 있으면, 수치가 나와 있는 걸 자료로 좀 달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신미숙 위원님.

경기도테크노파크 기술닥터 사업에서요. 기술지원의 지원협력모델 구축이라고 해 주셨는데 이 구축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시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가급적으로 질의 답변 시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은 10분,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 답변 시간을 총 5분으로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중복 질문은 가급적으로 지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질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신미숙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의 김규창이올시다. 우리 양은익 원장님.

네.

자료 검토를 하다 보니까 참 메리트 있는 게 나왔어요. 축산농가 냄새 스마트 ICT 모니터링 구축사업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게 안성의 축산농가에 아마 예산을 줘서 모니터링을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어요.

네.

3개 농가에 지금 했는데 거기 지금 참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지금 성과 나온 게 있습니까?

그게 저희들이 환경사업을 하면서 기존에 축사 냄새를 제거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해 안성시에서 특별히 연락이 와서 그 사업을 안성시에 기본적인 사업으로 추진해 보자라고 해서 아마 뭐라고 말씀드려야 하나, 한번 시범사업으로서 시작한 게 지금 3개 농가에 대한 거였고요. 지금 안성시청에서 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올해 시작을 해서 좀 전에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을 수도 있는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고 그걸 하고 있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계약하고 이제 농가를 선정해서 이거를 지원하기 위한 것을 시작했다고 해서 아직 크게 효과가 그렇지는 않은 거로 지금…….

원장님께서는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추진 중이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성과물은 안 나오고?

네, 성과물은 아직 없습니다.

하나도, 그럼 지금 추진 중인데 추진이 어디까지 됐어요?

지금 설치를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확인하고 있고 지원금을 지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죄송하게, 효율을 말씀하셨는데 이제부터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모니터링까지는 아직 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원장님 말씀이라면 1개 시군만 할 게 아니라 이게 모니터링이 나와서, 성과도가 나와서 정말 좋은 성과가 나오면 이러한 부분은 정말 31개 시군에 보급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돼요.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처음에 안성시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 이게 모델케이스를 만들어서 어떤 기본적인 시범사업이 돼서 모델이 되면 저희들이 지금 있는 포천시라든지 동두천 이쪽에도 굉장히 냄새 때문에, 악취 때문에 많이들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자체장님들을 만나서 이걸 설명하면 이 효과에 대해서 모두 다 관심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안성시만이 아니라 이거를 기폭제로 해서 저희들 TP가 새롭게, 또 다르게 발전할 수 있는 한 모티베이션이 되지 않는가라고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파트가, 축산 파트가 축산국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서 하는 것보다는 축산국하고, 이게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오면 축산국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이 냄새 제거에 대한 31개 시군, 전국적으로도 참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거 모니터링 끝나면 모니터링을 잘 해서 파악을 잘 해서 위원님들한테 좀 보고를 해 주셔서 이게 정말 성공적이라면 이 부분은 축산국에 이관을 해서 전국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축산농가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 묘해서 여기 질의를 드렸는데 이러한 부분은 원장님께서 축산국하고 협조를 해서 같이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효과라든지, 아마 안성시에서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께 반드시 꼭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도 이런 거는 보고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게요.

네, 알겠습니다. 중간에라도 어느 정도 모니터링 데이터가 쌓이면 반드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고은정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은정 위원입니다. 경기TP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서 20쪽 보면 지식재산 창출 지원 및 창업촉진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사업 내용 중에서 지식재산 창업촉진과 관련해서 IP디딤돌 프로그램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이디어를 보유한 경기도민들에게 예비창업을 대상으로 특허나 상담, 아이디어 발굴했을 때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다른 추진실적을 보니까 9월 말 기준 다른 사업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목표치 대비 실적률이 낮아요, 51%인데. 이게 어떤 이유에서 특별히 IP디딤돌 프로그램 사업만 이렇게 실적이 저조합니까?

IP디딤돌 프로그램은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요. 실적 기준이 소유자의 특허출원까지 되어야 실질적으로 실적으로 잡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지원절차가 진행이 되고 출원을 받는 단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적으로 못 잡혀서 이렇게 지금 현재로서는 실적이 아닌 걸로…….

이 부분은 그러면 특허출원까지 해야만 실적으로 잡힌다는 거죠?

네, 보통 4개월 이상 걸리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1%인데 9월 말 기준이니까 현재 진행되고 있는 특허출원 관련해서 사업이 몇 개나 되는 건가요, 그러면?

현재까지는 지금 89건이 진행이 됐다고…….

80…….

9건이 진행이 된 걸로…….

89건이요.

IP디딤돌 프로그램이 집계가 돼 있습니다.

네, 그럼 어쨌든 진행되면 연말까지…….

연말까지 달성하는 데에는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달성률은 크게 지장이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건 특허까지 됐을 때 실적으로 인정된다는 부분이 있으면 좋을 텐데 상대적으로 다른 사업에 비해서, 다른 사업은 다 90% 이상 100%가 넘었는데 이 사업만 그래서 질문을 드렸고요. 다음은 행감 요구자료 424쪽부터 쭉 427쪽까지 있는 공모를 통한 지원 사업 진행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9번째에 있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이나 그다음에 지역산업단 운영 그다음에 기술 창업 이전 이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다른 예산은 전년 동 그런데 감액이 됐어요. 9번의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예산이 이렇게 감액된 이유는 어떤 부분이죠?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우리 테크노파크에다 위탁한 사업인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당초에 2022년도까지 3만 개 구축을 목표로 지원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구축 목표가 달성이 되어 가지고 사업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목표를 달성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다음에 424쪽에 경기테크노파크 지역산업단 운영 이 예산은, 지역산업단은 지금 고양, 파주, 김포 그다음에 광주, 성남, 용인, 양쪽에 지원되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우여곡절이 많아요. 예산이 그걸 이 사업을 접는다고 했다가 다시 회생하기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 사업이 전년 대비 또 줄었어요, 올해는.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이게 지자체가 매칭을 하면 사업비가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건 지금 자체예산인 거죠?

자체예산이 아니고 도비에서…….

그러니까 도비에다가…….

네, 도비하고…….

시군비가 합쳐진 부분인가요?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매칭이 돼서 나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도비에서 예산편성이 안 돼 있었습니다.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죠? 매칭비율이 얼마나 돼요? 저는 이 부분은 좀, 도비에다가 시군비 매칭하는 부분인데 특히나 고양, 파주, 김포는 초기에 3개 시군에서는 고양이 많이 부담을 했고 김포, 파주가 상대적으로 매칭비율이 좀 낮았고요. 남부 쪽 용인 이런 데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경기TP가 지자체하고 협의를 통해서 시군에 대한 매칭비율, 결국 매칭비율로 지역에 있는 지역의 중소 영세한 중소기업에 지원이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좀 경기도도 그렇지만 TP 차원에서도 조금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시군하고 소통을 통해서.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도비가 10억이고 시군비가 7억 9,000이 매칭이 됐습니다. 그 전 비율로 매칭이 됐었는데 내년도 예산도 그 정도 수준으로 편성이 되도록 저희도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쨌든 노력을 해 주셔서 지역에 경기도비로 다 할 수 없다면, 결국 시군에 있는 지자체의 중소기업에 지원이 되는 거니까요. 특히나 고양, 파주, 김포 같은 경우는 거의 80% 이상이 10인 이하 아주 영세한 중소기업들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지자체가 예산 매칭을 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지역특화 제조데이터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요. 이게 미래형 모빌리티 제조현장 데이터 수집ㆍ저장 표준화를 통해서 설비 공정 제어를 현장 작업자한테 기술 수준이나 숙련도 업그레이드하는 기술 실증 적용인데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지금 대상이 과제는 경기도 미래형 자동차 산업인데 예산이 120억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 활성화 사업 대상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전 중소기업을 상대로 하는 건 아닐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계획하기로는요, 자동차 부품, 소재ㆍ부품ㆍ장비 이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현재 경기도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 부품 제조업들이 상당수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서 그리고 제조데이터혁신센터 자체가 안산 반월ㆍ시화공단에 있기 때문에 그쪽 주력 산업 위주로 지금은 계획을 잡고 있고요. 향후에는 중서부나 북부지방까지 제조혁신센터를 확대를 해서 그쪽 특화산업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을 갖고는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3년 사업이니까 일단은 반월ㆍ시화공단 위주의 미래차 관련해서 하는데 문제는 중소기업에 제조데이터를 분석할 인력도 또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이 프로그램 자체, 이 사업비 내에 인력 양성에 대한 예산이 들어 있습니까?

현재는 인력 양성 예산은…….

일단 자료를, 설명이 가능하시면 해 주시고 아니면 자료로 좀 대신해 주시면…….

지금 현재로서는 인력 양성에 대한 예산은 반영이 안 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럼 이거 인력 확보는 어떻게 하시나요? 제조데이터 분석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사업비만 있고 그런 인력에 대한, 이게 다 경기도 내에서 분석할 수 있는 인력이 확보가 따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양성 없이?

제조데이터 혁신 사업은요, 지역특화 데이터 활성화 사업은 이해를 이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스마트공장 3만 개를 구축하면서 전국적으로는 우리 지역에 집중적으로 많이 구축이 됐었거든요. 전국 대비 한 20% 이상이 경기지역의 제조업체에 구축이 됐었는데 그 구축을 함으로써 생기게 되는 제조데이터들이 있거든요. 그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분석한다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됐고요. 다음은 대진TP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가 가구나 섬유산업이 집중되어 있잖아요, 특히.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기TP의 가장 대표적인 사업은 기술닥터 사업인데 지금 제가 작년 행감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걸 기술닥터 사업을 기술 이관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경기북부에 있는 고양, 파주, 양주가 이걸 기술 이전에 대한, 이전이 아니죠. 이관에 대한 거를 반대하는 바람에 이관이 무산됐다고 했는데 왜 이게 무산된 거죠? 왜 이 지자체들이 이관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가져간 건가요?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경기TP가 저희가 최초적으로 세워졌고요. 그래서 지금 그 기술닥터 사업은 사실은 한 곳에서 이렇게 운영하도록 처음에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원래 경기대진TP 아니, 경기TP 주력사업이죠.

네, 경기TP에서.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경기북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이걸 셰어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고요. 근데 그에 비해서 그 전서부터 파주나 고양 같은 경우는 거리상으로 북부지만 사실은 안산에 있는 경기TP하고 훨씬 더 많은 유기적인 네트워크가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쪽 가지 않고 이쪽이 더 좋다라는 의견을 제출하셨고요. 그다음에 양주 같은 경우에도…….

양주 같은 경우는 대진이 더 가깝지 않나요?

네, 양주는 그런데 그게 또 담당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신데 “나는 그쪽하고 계속 잘 됐기 때문에 굳이 지금 와서 바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셔서 저희들이 사실은 경기북부라는 거를 어필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양주, 파주 설명을 듣고 보니까 고양, 파주, 양주가 했던 부분이 그동안 어떻게 보면 대진TP가, 기술닥터 사업은 경기TP의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면서 역량 부분에 있어서 대진TP가 그 부분에 경기TP만큼의 역량이나 자질이 좀 부족해서 이런 지자체가 반대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기술거래촉진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거래촉진 사업 물론 경기TP하고 저희들이 공동으로 하고 있는 국비 사업입니다만 그 안에도 기술닥터 사업 유사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경기TP가 규모 면에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보다 훨씬 큰 상황이라는 건 저희도 인정하지만 거리상으로 봤을 때 가깝게 포천이나 남양주나 이런 쪽에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케파를 가지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조금 보는 시각의 차이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는 시각에 있어서도 그렇게 일리는 있지만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경기TP는 물론 안산하고의 긴밀성도 있고 지자체에서 출연하는 출연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북부에서는 그나마 대진TP가 어쨌든 경기남부에서 하는, 경기TP가 하는 사업에 대한 부분을 대진TP가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은 역량이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대진TP가 더 노력을 하셔서 경기북부 산업 발전과 중소기업 지원에 좀 더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위원님의 충고 잘 받들고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리 김선영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선영 위원입니다. 경기테크노파크 질의하겠습니다. 요청자료 12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127페이지요. 단체상해보험료 현황과 임직원 개인별 상해보험 중복 현황 이렇게 해 갖고 있는데요. 지금 138명이 단체보험이 들어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던 이유는 자료가 덜 됐습니다마는 단체로 기관에서 단체보험, 손실보험에 대한 부분, 보장보험에 대해서 들은 거하고 각 개인별로 또 이 보험을, 손실보험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2개가 중복되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도 파악을 해 보니까 한 75명 정도가 개인적인 상해보험을 들은 걸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A라는 사람이 보험금 지급을 받게 된다고 그러면 재단에서 했었던 보험료와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지급됐던 그 2개 회사에서 반반씩을 부담을 하거든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걸 이중적으로 계속 재단이나 개인이 따로따로 들어야 될 필요가 있나 싶어서요.

그 부분도 지적은 하실 수 있는데 비례보상하는 거 말고도 단체보험만의 특약사항이 있기는 합니다. 질병통원의료비라든가 출산확장특약이라든가 상해ㆍ질병확장특약 이런 거 그리고 또 한방ㆍ치과나 비급여특약 등이 있기는 합니다.

어떤 특별, 특약이 지정돼 있겠지만 개별적으로 들어있으면 추가 특약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개인들도 어떻든 얼마가 되든 들고 있는데 그걸 이중으로 들어서 예산이 낭비될 필요가 있겠냐 이런 생각이고요. 어떻든 제가 볼 때는 아니면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안 들은 사람들에 대한 부분은 단체보험으로 하고 나머지 들은 분들한테는 기관이 들지 않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는 혹시 안 해 보셨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내년에 이거를 설계를 할 때는 좀 더 예산 낭비가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혹시 기관 임금피크제 하고 있습니까?

네, 임금피크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임금피크제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몇 년부터 집행했는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훈 위원님 준비됐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훈 위원입니다. 경기테크노파크 질의하겠습니다. 2021년 행감 사항 중에 드론 관련하여 자체 비행교육을 보유한 한국항공대학교 등의 대학 또는 드론 비행 가능한 공간을 보유한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드론 비행이 가능한 공간 지원에 대하여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드론 실증 비행이 가능한 한국항공대학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서요. 내년부터는 그쪽에서 실증이 가능하도록 비행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돼 있습니다. 협약을 했습니다.

협약하면 내년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내년 상반기에는 가능한 걸로 얘기가 돼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요. 알겠습니다. 23년 상반기. 페이지 420페이지입니다. 경기도 타 산하기관과 연계하여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신 5년간 자료에 보게 되면 경기테크노파크가 주관해서 대진테크노파크와 그다음에 델타텍코리아가 참여해서 5년 동안 사업을 진행하였는데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이 자료에 보게 되면 단가라는 게 있는데 혹시 단가의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단가의 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좀 세부적인 사항이라서…….

여기 보면 단가가 800, 600, 600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측정이 돼 있거든요. 근데 단가 산정 기준이 혹시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자료 저한테 주신 거 보시면 나오는데 제가 자료 요청한 게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 사업 타 기관과 진행한 예산 5년 치 세부 집행내역 요청해서 받았거든요.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본부장께서 설명을 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경기테크노파크 기술지원본부장 임진석입니다.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내용은 각 직급별로 그다음에 대진TP와 이렇게, 대진TP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이거는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단가로 책정이 돼 있는 겁니다, 개인별.

그러니까 직급별 인건비에 대한 단가를 측정하셨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참여인력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 보게 되면 현금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데 현금 지급이 혹시 참여시간에 대한 별도 수당입니까? 급여를 제외한 별도 수당.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참여율에 따라서, 그 비율에 따라서 인건비가 지급됐다는 내용입니다. 현금, 그러니까 계좌이체가 됐든 그런 방법으로 지급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근무한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별도로 참여한 것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받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이거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기 자료를 보시면 각 참여자별로다가 참여기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참여비율이 있고요. 그 기간에 따른 인건비가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참여율의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00%를 기준으로 해서 실무 담당자는 100% 참여가 되고요. 거기에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 사업 자체에 참여인력이 몇 명이 필요한지 그 참여인력에 따라서 부서장 포함해 가지고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이 그 사업을 직접적으로 일부라도 수행하는 비율에 따라서 참여율이 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럼 참여를 했을 때 혹시 참여시간의 기준하고 아니면 참여자의 역할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 사업의 총괄 업무량을 가지고요, 여기에 사업비 대비해서 인력이 조정이 됩니다. 인력이…….

그러니까 인력이라고 하면 연구 활동 아니면 어떤 기술 지원…….

연구 플러스 기술 지원 인력입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10억이다 그러면 10억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려면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인력에 대한 투입된 인력의 비율로 나타내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인건비에 참여하신 분들은 따로 테크노파크에서 업무를 하면서 받는 비용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테크노파크 직원들이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한 팀에서 다른 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율이라는 것은 자기가 직접 100% 참여를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직원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 나오듯이 20%, 30%씩 나눠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한 사람이 집중적으로 참여하는 사업도 있겠지만 협업을 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기술지원 사업들이 그 사항인데요. 그래서 그렇게 10%, 20%, 30%씩 참여지분에 따라서 이렇게 비율이 정해지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본 결과로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일정 급여는 당연히 지급이 될 테고요. 특정 프로젝트에 의해서 참여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별도의 수당식으로 받는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급여의 일부분입니다.

급여의 일부분으로, 그러니까 급여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매년 보게 되면 중복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기술지원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나요?

실제는 저희 테크노파크가 운영비를 지원받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비 베이스에서 인건비가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책정된 인건비 범위 내에서 투입된 인력들이 비율대로 나눠서 거기서 급여를 받는 시스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지금 추가예요?

네, 추가질의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하시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대진테크노파크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94페이지에 보면 교육 연계사업 중에 가구 디자인 창작 공간 운영 사업이 있는데 홍보는 혹시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시죠? 간단하게. 홈페이지나…….

저희들이 하면 신문지상을 통해서 하거나 인터넷 저희 홈피에 배너를 띄우거나 그런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지원자 중에 최종 선정자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선정을 지원을 받고요. 홈페이지에 띄워서 지원을 받고 예상보다 많이 지원했을 경우에는 면접을 통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집인원이 정해져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1년 가구 예비 창업자 양성 과정 수료 10명 중 8명 스타트업이 선정이 됐고 22년에는 예비 창업자 양성 과정 12명 중에 6명 스타트업 선정이 됐는데 10명이 참여해서 8명 스타트업 선정된 거랑 12명 중에 6명이 선정되는 거에 대한 선정기준이 혹시 있는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특화사업본부장이 대신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명이 지원했는데 교육을 다 못 받아서 선정이 안 됐다든지 어떤 특정한 이유가 있는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태희 위원님 질의 이후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좀 쉬다가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질의하십시오.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대진TP 원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TP의 목적을 보면 산ㆍ학ㆍ관의 협력이 있지 않습니까?

네?

산ㆍ학ㆍ관 협력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진TP의 MOU 현황, 그러니까 학교, 그 지역에 보니까 경민대, 대진대, 신한대 해서 조금 적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TP의 어떤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연계를 하려면 지난번에 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지역사회하고 함께하는 부분들이 좀 비교를 해 보면 경기TP 같은 경우는 지난 3년 동안에 13개 대학교의 센터, 창업보육센터, 산ㆍ학ㆍ관 협력 창업 이런 부분을 많이 MOU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참조하셔서 더 활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북부의 대학들이 남부하고 비교해서는 훨씬 적은 상황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동양대학도 있고요. 그다음에 경동대학도 있고 그래서 산학협력단장님들하고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모임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의 특성에 따라서 적극적이신 학교가 있고 조금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으신 곳이 있는데 그나마 저희들하고 적극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경민대학, 신한대학 그다음에 저희 대진대학 그리고 차의과대학 몇 군데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북부지역의 특성도 있지만 사업의 성격상 꼭 북부에 국한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서울이나 수도권이나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사외이사의 현황을 봤습니다. 작년도 행감 자료 보니까 총 12명 위원장님 포함해서 있는데 당연직 이사가 다섯 분이 계시고 이사가 여섯 분이 계신데 이사 여섯 분 중에 다섯 분이 다 대진대학교의 관계자분들이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이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학교에 이런 부분 함께하시기는 하지만 앞으로 대진TP가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이사로서의 그런 부분들을 섭외를 하시고 학교에 양해를 구할 필요도 있고, 그런 부분에 어떻습니까?

저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 부분 때문이에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사실은 50%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50%가 넘었던 상황인데 법적으로 50% 이하여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전체 TO가 열다섯 분인데 경기도지사님의 자리가 하나 비어서 열네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과반수가 안 되는 일곱 분까지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 경기대진TP의 출생, 출생이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아무튼 만들어졌을 때 근거가 경기도하고 포천시의 50억, 40억에 대한 것에 대해서 대진재단에서 320억을 했기 때문에 그 비율적인 것 때문에…….

원장님, 그 부분은 알고요. 다만 대진대학교로부터 추천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대진대학교의 이사, 고등학교 교장, 사무국장, 복지재단 이사, 복지재단 감사, 기획부장 이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대진대학교로부터의 추천을 더 받는 것도 그분들한테 기회를 드리는 거잖아요. 학교라고 딱 직함을 갖고 있는 데 국한되지 않는다면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셔서 제안을 해 보는 것도 저는 TP와 또 대진대를 위해서라도 좋지 않겠냐는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현재 대진 쪽의 이사장님과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진TP의 사회적경제 우선구매 관련해서 작년도에는 0.6% 구입하셨더라고요. 총 구매액 14억 3,900만 원인데 900만 원, 1%도 안 되는 거에서 경기도의 출자ㆍ출연 공기업의 마지막 최후순위였어요. 그나마 올해 3분기까지 자료에 보면 3.3%로 끌어올리기는 하셨는데 원래 공공기관의 기준이 몇 %인지 아시죠? 모르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거기까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조례 제10조가 있습니다. 5%입니다, 5%.

네.

의무예요, 권장이 아니라.

죄송한 말씀드리면 제가 미처 작년에 대해서 파악을 못 해서 올해는 위원님께서 파악하고 계신 것처럼 작년보다는 좀 더 열심히 하자라고 해서 올렸는데 그 기준에는 아직 못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몇 주 남았으니까요. 그 기준에, 의무입니다, 그 부분은. 그거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좀 아쉬운 부분이 제가 자료를 못 받았는데 내부감사 받은 자료, 자체 감사윤리팀에서 받으신 현황들도 자료에 있어요. 300페이지에 보면 많이 하시긴 했어요. 그런데 경기도 감사를 올해 최근에 받으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10월 17일 날 통보도 됐는데 조치사항은 처리 중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11건 정도의 감사 조치사항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와 관련해서는 물론 개별 건별로 사항이 다를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부감사라는 부분에 공직기강, 복무점검, 보안점검, 특별감찰 이런 부분을 보면 결과는 간단하게만 나옵니다만 “특이사항 및 적발내역 없음”으로 대다수가 그래요. 저는 이게 원장님의 지시하에 이루어진 건지 아니면 해당 감사윤리팀 자체가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경기도 상급기관의 감사를 받았을 때 10여 가지의 이런 부분이 나온다는 거는 내부감사나 이런 부분은 좀 더 엄격하게 그리고 또 그에 대한 부분이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로 돼야 됩니다. 사전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라고 하신다면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선제적으로 그리고 산하기관이 감사에서 지적받기 전에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짧게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감사한 것 중에 지적받은 것 중에 상당수가 저희들이 출장들이 많으셔서요. 렌트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포천에 있다 보니 경기북부만 움직이는 건 아니고 경기 전역을 다닐 경우에 사실은 차량을 집에 가져갔다가 자기 집에서 바로 출장지로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는 하고 옳지 않다는 건 알지만 효율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서 했던 것들 또는 제가 하고 있는 관용차량 같은 경우에 사실은 미스지만 신고를 하지 않고 저희 자택에 주차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조금은 민망스러운 것들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의하고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이 그 부분이 강조돼서 말씀하시는 건 조금 유감입니다. 11가지 사항을 보면 직원의 음주운전 비위관리 부적정, 징계 감봉 이상 처분 통보라는 게 있고요. 법인 변경 등기 업무처리 민법 위반 주의 조치, 훈계라는 부분이 있고, 물론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차량관리 부적정도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처분요구사항에 맞춰서 충실하게 조치결과를 처분해 주시고 나중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건으로 올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양포동 사업 관련해서요. 저희가 지난 9월 1일 날 고용안정선제대응지원센터 개소식에 참가를 저희 위원장님과 함께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되게 뜻깊었던 일인 것 같고 지역사회에서 큰 희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장의 분위기도 그랬고요. 그 기간이 5년 동안의 사업비가 큰, 대진TP 역사상으로는 가장 큰 사업비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5년 동안으로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한 번 신청을 했다가 안 되고 다시 도전하시고…….

세 번째에 된 겁니다.

세 번째까지 하시고 80 대 20의 국비와 지방비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지난 2022년 추경예산안 분석에 보면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일자리 창출에 대한 예산, 경험, 내부 인프라를 통해 충분한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사업부서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일자리 창출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이 절실한 것 같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아까 원장님께서 보고했던 가운데 작년도에 신규 취업이 57명인가 했잖아요.

네.

저는 그런 점에 봤을 때 이 사업에 대해 큰 의미가 있을 때 좀 더 전문성을 발휘하거나 또 아니면 자체 이런 노력들을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들이 혼자, 저희들이 주관기관인 건 맞고요. 저희를 포함해서 총 6개 기관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경과원도 들어 있고요. 경기도일자리재단 그다음에 섬유소재연구원, 섬유산업연합회 등 6개 기관이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충분히 저희들이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주된 사업 네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관련해서 현장을 찾아가신다거나 그다음에 취업장려금 300만 원, 채용장려금 600만 원도 있고 이런 부분을 하는 과정에서 지급만 하시기보다는, 그것도 중요한 기본업무이기는 합니다만 그런 와중에 경기도 사업들이 있잖아요. (타임 벨 울림) 노동환경 그런 지원 사업이나 기술닥터 사업이나 여러 부분들을 지원하면서 섬유산업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는 과정들을 차분하게 잘 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새롭게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셋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튼 내년서부터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 동감하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네 가지 사업에 대한 진행사항을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네.

추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까지 지금 다하신 거예요. 추가질의하시고요. 원활한 의사진행과 석식을 위해서 오후 9시까지, 몇 시죠, 지금? 7시 반. 8시 반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오후 8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평택 출신의 서현옥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행감 수감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요. 저녁식사들은 하셨는지요? 고생 많으시고요.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김규창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아까 제가 자료를 제출 요구했었는데 모니터링을 못 하셨다고 그러셨나요? 그게 전년도 행감 때도 지적사항으로 올라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무창형 축산냄새 완전제어 통합시스템…….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전년도에도 행감에 그런 게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전년도에도 축산에 대한 이런 질문이…….

아마 3단 악취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축산냄새 차단에 대해서는 올해 처음으로 진행하는 것이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안성시에서 전액 시비로다가 진행을 하시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축산냄새 3단 악취저감시설 지원 사업은 올해 2월부터 12월 달까지 하시는 거고 무창형 축산냄새 완전제어 통합시스템은 올해 6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설치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모니터링을 못 하고 계신다는 거죠?

위원님께서도 사업에 대해서 많이 아시니까 그런데 계약상으로는 6월부터 시작되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설계가 저희들이 한 게 아니라 서울대에서 설계하였던 건데요. 그게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얼마, 한두 달 전에 시작됐기 때문에 그게 세팅은 지금 사업에 시공은 됐는데 모니터링까지는 안 간 것 같습니다.

모니터링 철저히 하셔서 수치가 어느 정도까지 떨어지는지 확인해 보고 아까 김규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굉장히 효과가 좋다면, 경기도 내에 있는 축산농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안성뿐만 아니라 평택, 화성, 전체적으로 축산농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포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가들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게 전액 시비가 아닌 경기도에서도 지원을 해서 보급할 수 있는, 확대 보급할 수 있는 이런 장치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경기테크노파크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이 있어요. 지원 내용을 보면 스마트공장 솔루션, 공정 자동화, 시설ㆍ장비 등 인프라 구축 지원이 있는데 또 장비 지원, 장비 도입이라든가 이런 걸 하신다 그래요?

네.

전문 컨설팅 기관의 컨설팅 방법론, 도구를 통해서 스마트공장 구축 기업의 현장 진단하고 구축 과정 중에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기도가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조업 분야의 스마트화가 필수적인데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에서 중소 제조업 공정의 스마트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중앙에서 시행하고 있는 스마트공장 사업은 영세기업들이 참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5인 이하 소기업에 가점을 부여해 가면서 영세기업에다가 경기도형,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7억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서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을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앙에서 실시하고 있는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 사업보다 성과평가를 해 보면 지원 효과가 매출 증대율도 훨씬 높고 그리고 납기 준수라든가 아니면 불량률 감소라든가 이런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에다가 협의를 해 가지고서 경기형 스마트공장 지원 규모를 늘려달라고 얘기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예산이 확대될 걸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는 건가요?

네.

지금은 현재 10개가 진행된…….

현재로서는 큰 규모는 아닙니다.

큰 규모는 아니고요. 목표는 15개 목표로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어쨌든 경기도가 특화할 수 있는 산업 분야에 대해서 지원을 강화하는 이런 경기도 기업 특성에 맞춘 경기도형 스마트공장이 구축될 수 있도록 우리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기술닥터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우리 경기도TP에서 대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기술닥터 사업은 우리 경기도TP의 대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렇습니다. 기술닥터는 경기도가 최초로 시행을 해 가지고서 2009년부터 시행을 해서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노하우가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우리 경기도에서만 각광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국적인 사업으로 지금 테크노파크 주관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전국적인 사업으로 확대를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이 2020년도부터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기존에 지원하고 있던, 단계별로 지원하던 사업들이 있었거든요. 현장애로 사업이 있고 조금 더 심화된 중기애로 지원 사업이 있고 그거를 사업화시키는 상용화 사업이 있었는데 도의 예산 사정상 상용화 사업이 일몰이 되고 다른, 일몰이 되면서 예산이 대폭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직 상용화 사업의 예산이 살아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노력은 해 보셨나요, 그러면?

매년 담당 부서에다가 계속 올리고는 있는데 최종적으로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도 반영이 안 되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다가 어쨌든 좋은 사업이고 그간의 추진 성과나 사업 추진상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셔서 예산이 확보되어서 정말 우리 현장에서 기술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지원으로 인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우리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서 열심히 노력하셔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경순 위원님, 그러면 조금 이따가 하시는 걸로 하시고요. 홍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에 애쓰십니다. 김포 출신 홍원길 위원입니다. 저는 경기테크노파크 원장님께. 업무보고 책자 6쪽에 보면…….

네, 위원님.

전체 예산을 보면 2021년, 22년이 있는데 2022년 예산은 2회 추경 포함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네.

이게 통과된 거를 가상해서 포함하셔서 예산을 잡으신 건가요?

네, 현재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신 거죠?

네.

여기서 궁금한 게 뭐냐 하면 기초지자체에서 21년도에는 93억, 22년도에는 99억, 그렇죠?

네.

출연한 게 31개 시군구가 다 하신 건가요, 아니면…….

사업별로 조금씩은 다릅니다. 뿌리산업 같은 경우에는 7개 자치단체가 특정한 자기 지역에 뿌리산업이 많이 포진해 있는 안산이나 시흥이나 이런 부분들이 출연을 한 그런 사업들이 있고요.

안산, 시흥을 제외하고 나머지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7개 뿌리산업.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 시흥을 빼고서 김포나 화성이나 부천, 군포, 의왕 그리고 내년에는 포천까지 들어올 계획입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각 지자체에다가 어떤 배분해 주시는 예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매칭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저희가 사업을 따다가 배분을 해 주는 건 없고요.

없고요.

중앙부처 사업을 같이 하자고 지자체를 설득을 해서 같이 끌어들이는 사업이 이런 뿌리사업 같은 그런 경우입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내역을 나중에 자료를 좀, 그러니까 이 회의가 끝나더라도 나중에 하나 주실 수 있나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진테크노파크 원장님 좀.

네.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행정감사 업무보고 책자 2쪽 혹시 좀 보실 수 있나요?

네, 2페이지.

똑같은 질문인데 이것도 기초지자체 예산이 꽤 많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아까 경기테크노파크하고 비슷한 기준에서 출연하고 배분하고 하시는 건가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마 기초지자체에서 하는 매칭은 슬레이트 사업하고요. 그다음에 대기 소규모 방지시설에 대한…….

무슨 시설이요?

소규모 분진 방지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소규모 영세 공장에?

네,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민간 비용이 차지하고 있는 비용이 대부분입니다.

이거 계수 틀렸어요. 이거 2021년도 거 한번 보십시오. 총계하고 기초지자체 거하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나요?

죄송합니다. 기초지자체의 값이 이게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행정감사를 하시는데 한 번씩 검토하셔야 되는 게 맞죠?

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게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똑같이 아까처럼 소규모 분진 공장 사업하고 그다음에 슬레이트 개선 사업하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고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56쪽 보겠습니다.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에 있어서 이게 연속사업입니까?

현재까지는 계속 연속적으로, 앞으로도 처리해야 될 슬레이트하고 이런 지붕들이 경기도 지역에 굉장히 많이 산재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아직까지는 지속 사업으로 계속 몇 년씩 연장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비가 지원되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도비하고 시비도 받아요?

네, 시비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시비 수입내역하고 시비 배분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것도 좀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향후 계획에 보면 원래 사업 기간은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예요. 그렇죠?

이게 예전부터 매년 1년 단위로 끊고 있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계획을 보면 2022년 9월부터 11월, 9월부터 12월 이 내용은 뭐죠?

저희들이 국비사업을 처음에 따온 것 말고 지자체별로 추가적으로 요청하시는 지자체들이 계세요. 그거에 대해서 추가 신청을 받고 하는 걸로 아마 저는 알고 있습니다.

추가 신청을 받으려면 예산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지자체에서 별도로 요청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자체에서 요청을 했다?

네.

그럼 지자체 예산하고, 예산은 어떻게 처리하시죠, 그러면?

네?

지자체에서 요청을 했다는 게 무슨 의미죠?

지자체에서 추경이라고 해서 예산을 확보하셔서 저희하고 다시 또 자체 지자체만을 위한 사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수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 대진테크노파크에서 일부 보전을 해 주나요?

아닙니다. 저희들은…….

그냥 그 내용만?

그렇습니다.

이걸 여기다 기재할 이유가 있나? 이걸 왜 여기다 기재를 하시죠, 그러면? 지자체에서 알아서 본인들이…….

저희들이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

위탁사업을 하니까 이 사업을 할 거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금액을 가지고 31개 시군구에 다 슬레이트 개선 사업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네.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호 위원님……. 아, 이재영 위원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순서가 바뀌면 저희 질의 순서표 좀 주세요. 저희 지금 위원님들 질의 순서가 어떻게 되시는지 몰라 갖고 헷갈립니다, 조금.

지금 이거 그대로 하는 건데, 알려드린 대로.

저희 자료는 없는데요? 질의 순서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이후로 수정된 건 없고요. 신미숙 위원님하고 홍원길 위원님만 두 분이 이렇게 바뀌신 거고 나머지는 그대로 똑같아요. 다음은 이성호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성호 위원님.

용인의 이성호 위원입니다.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회계 파트를 담당하시는 분은 어느 분이시죠?

회계요?

네.

회계팀장이 참석했습니다.

회계 파트에 대해서 좀 제가 여쭤볼 게 있는데요.

그럼 대신…….

네.

계약 담당이요?

네.

저기 잠시만요. 회의 진행에 대해서 위원장이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질의응답의 답변은 원장님이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이나 본부장님이 이렇게 하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질문은 원장님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질문 주십시오.

184페이지 21번, 22번 뮤지엄솔루션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네.

뮤지엄솔루션이요, 22번.

뮤지엄솔루션이요. 저희 고선패 사업에 양주에 있는 지원센터의 사무집기 구매 계약입니다.

그런데 22번, 23번을 보시면 같은 업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같은 금액으로 같은 날 이렇게 계약을 다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이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대신 설명을 드려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21번ㆍ24번, 22번과 23번이 동일한…….

허위보고하신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190페이지 좀 보시죠.

190페이지요.

71번, 72번 이거는 똑같은, 금액이 달라서 이거는 다른 건 같은데.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 TF고용안정지원단 사무국장에게 확인 중)

죄송합니다. 저희가 아직 그 당시에 세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했던 일들이라서 좀 많은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38번, 40번도 좀 보세요.

38번, 40번이요.

이것도 같은 건가요?

그…….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는 당연히 이거 연번이 다르니까 다른 건으로 알고 지금 하는 건데.

제가 속속들이 끝까지 체크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지금 도에서 한 감사에서도 쪼개기 수의계약으로, 분할 수의계약으로 지적을 받으신 적 있잖아요?

네, 그거 1건 있습니다. 그거는 말씀을 드리면 같은 공사였는데 인테리어 공사와 전기 공사가 아마 저희 직원들이 미숙해서 다르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감사결과 같은 공사로 취급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미숙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신 거 금액이 다른 건 다른 건이잖아요, 아까 그거.

지금 현재 아까…….

황금OA 71, 72번은 다른 건이잖아요?

네, 금액이 다른데……. (관계직원,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에게 개별설명) 지금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포천에 있는 거버넌스사무국이고요. 하나는 양주에 있는 고용지원센터입니다. 그래서 장소가 다른 곳입니다.

그런데 장소가 다르다고 해서 이게 품목이 같은 건데 그런 것도 전사적으로 처리가 안 되나요? 왜냐하면 이게 2,700이니까 원래는 수의계약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저희들은 양주시하고 포천시였기 때문에 아마 직원들이 별건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 이게 그런 사무소 단위로 판단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쪼개기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되는데 그런 거는 방지를 하셔야죠.

죄송합니다. 이게 초창기 세팅할 때 문제점이라서 다시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자료 보고하실 때 좀 주의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세세히 살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파주 이용욱 위원입니다. 대진TP 원장님부터 뵙겠습니다.

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감사준비가 좀 덜 되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감사준비 부실과 관련해서 징계요구를 해도 될까요?

이번 건에 대해서는 아까 저희들이 자랑스럽게 고선패 사업을 삼수를 해서 땄다고 말씀드렸는데 죄송스럽게도 저희들이 인원이 충원이 되기가 지역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이 들어온 것도 최근이었고요. 저희 직원들이 아직도 다 세팅이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꼭 그러셔야겠다 그러면 저희로서는 어쩔 수 없는데 한 번 이번 건에 대해서는 조금 넓게 해량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대진TP가 이제는 자리를 잡으실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준비도 잘 해 주셔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는 좀 더 체계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대진TP가 경기북부에서 정말 큰일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할이 매우 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경기TP를 뛰어넘는 날을 꼭 좀 봤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고요.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출연금 사업 내역 중에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육성 지원 사업이 있는데…….

네.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육성 지원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21년도로 종료가 됐어요. 일몰이 됐는데 일몰된 이유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인데 비수도권 지역 중심으로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2005년부터 15년 넘게 지속된 사업이 22년부터 경기도 수도권에 있는 경기대진TP, 경기TP, 인천TP, 서울TP만 사업에서 제외가 됐죠. 저는 이거는 대단히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도 중요하지만 경기도 수도권 내에서도 균형발전 문제가 또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파주나 연천이나 포천 이런 데들과 화성, 평택, 성남이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동일선상에서 그냥 균형발전 명목으로 이렇게 역차별을 받는다는 것은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발상이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지금 이 사업은 그렇게 해서 21년도 말로 종료가 되고 22년도에는 자체사업이나 기타 사업으로 하고 있지는 않나요?

조금 설명을 더 드리면요. 그 사업은 지역거점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기부에서 19개 TP에 기본적으로 균특예산에서 나누어주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비슷한 수준으로 매칭을 하는데 그 당시에 매칭비로 안 하고, 처음에 매칭비로 하시다가 저희들이 출연금 쪽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TP 지원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출연금 비슷하게 지원을 해 주시던 금액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기재부에서 22년도 예산에서 그게 제거가 돼서 올해 예산에서는 균특예산에서 제거가 됐고 그 대신에 도에서 하는 매칭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품목, 금액의 항목 간에 변경이 안 돼서…….

짧게 대답을 해 주셔야 돼요. 5분 동안…….

네. 그래서 내년 23년도에는 도에서 하는 사업으로 경기TP도 저희들도 똑같이 유사, 같은 사업을 23년도에 진행할 겁니다.

네, 꼭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경기북부 같은 경우에는 남부 쪽에 계시는 분들은 아마 알기가 좀 힘들어요. 경기북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분단 이래 70년 넘도록 대단한 차별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대진TP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기업들이 정말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

네.

단순하게 한 가지만 좀 비교를 하고 넘어가자고 하면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18조 원에 상당하는 국책사업이 지원됐어요. 평택 미군기지가 799만 평이고 여기는 4만 5,000명 정도가 상주를 합니다. 그리고 특별법을 만들어서 고덕국제화지구도 조성하고 평택호 횡단도로도 만들고 그리고 평택지역만 업종 제한 없이 500㎡ 이상 공장 신증설에 각종 지원혜택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제 지역구인 파주에는 이거보다 더 큰 1,000만 평짜리 중화기, 온갖 포를 쏘아대는 훈련장이 있어요, 무건리 훈련장이라고. 거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평택은 상주를 하고 지역이 18조 원에 상당하는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상당한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보다도 더 큰 1,000만 평이나 되는 미군기지가 눌러앉아서, 여기 군사훈련장에 눌러앉아서 밥 한 그릇 안 먹고 가요, 저희 지역에서는. 전부 그냥 탱크, 자주포 끌고 와서 신나게 쏘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 지역에서 무슨 혜택을 받았냐? 마을회관 하나 지어줬어요, 마을회관. 주민들 목매고 돌아가신 분도 있습니다, 그게 조성될 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부 묵살됐고 저희 지역에서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최근에 공공기관 이전이나 여러 가지 희망을 조금씩 보고 있는데 이 속에서 우리 대진TP가 역할이 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경기TP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대ㆍ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여기 답변서를 주셨는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중간에 잘 진행하기 위해서 사업도 한번 수정하시고 했지만 근본적으로 답변을 보면 불용률이 이렇게 높고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것은 사업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출발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는데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당초 사업을 설계할 때 우리 의견도 많이 개진하고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사업이 설계될 당시에 조금 친기업적으로 설계되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중간에 저희도 보완하고 하여튼 많이 노력을 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는 다시 한번 도에다가 추진방법이나 지원방법을 바꿔서 여러 기업들이 접하기 쉬울 수 있게 그리고 또 우리가 지원하기 쉬울 수 있게 지원방법을 개선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사업을 설계하시고 집행을 하실 때에는 조금 더 철저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충분히 이 예산으로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해서 제대로 사업도 진행 못 하고, 이것도 예산 낭비예요, 따지고 보면. 그런 점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좀 많이 답답한 상황이죠. 이게 저희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정부하고 도가 협의를 해 줘야 되는데 이게 협의가 가능하겠어요?

최대한으로, 도에서도 이 상황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 설계할 때는 기업수요가 좀 더 많아질 수 있는 형태로 사업을 설계해 보겠습니다.

집행률이 40%도 안 된다는 거는 이거는 원장님께서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네, 저도 무겁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도 철저하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때 또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호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용호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받느라 고생들 많으십니다.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6페이지.

395페이지.

6이요, 6. 396.

396이요. 네.

가구산업 육성방안 주요실적 이렇게 보시면 몇 가지 내용 중에 다 2020년, 21년, 22년 주요실적이 나와 있는데 두 번째 보시면 도내 가구기업 기술 및 디자인 강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신제품 개발 및 디자인 지원하여 가구기업 제품 경쟁력 강화, 해외 유명 디자이너와의 협업을 통한 차별화된 제품 개발 지원. 요 활동내역에는 2022년도 활동내역이 없어요.

일몰사업입니다.

일몰사업이지요. 그럼 표시를 좀 해 주셔야지.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양주, 경기북부의 주력 산업 중에 하나가 섬유산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섬유산업은 많은 화학물질을 사용하죠?

네.

그다음에 대량의 용수와 또 많은 에너지가 투입되고 폐기물, 이산화탄소, 각종 공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들 큰 섬유회사들이 다 중국이나 이전하게 된 계기도 아마 이런 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전 세계의 추세가 친환경이잖아요, 친환경. 그러면 미래 섬유산업 발전의 핵심이 친환경임을 감안할 때 우리 향후 대책이 좀 있으신가요?

제가 알기로 양주시에서 탄소중립센터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시류가 탄소중립에 대한 이슈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양주시장님을 비롯해서 그쪽에 관심이 많으셔서 저희들하고 같이 다음 사업에 대해서 협업을 위한 준비는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섬유산업이 아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폐기물이 많이 나오고 염색에 의한 오염이 많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고선패 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은 그 산업 자체가 거의 섬유산업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폐업이 늘어나고 고용안정이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라서 고용노동부 사업으로 해서 다른 사업으로 연계해 주는 거고 또 일부 사업 중에 제 장비라든지 기계에 대해서 새롭게 장비를 리뉴얼한다든지 그런 기술개발하는 것도 일부는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만족하실 정도는 아니시겠지만 그런 쪽으로 저희가 조금씩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경기북부의 미래산업 중에 하나가 섬유로 꼽히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친환경에 신경을 많이 쓰셔 갖고…….

네, 알겠습니다.

새로운 신동력 산업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영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장시간 감사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경기도 부천 상동ㆍ중동 출신의 이재영 위원입니다. 경기도대진테크노파크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북부에 양ㆍ포ㆍ동이라고 양주, 포천, 동두천은 2018년도에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섬유를 비롯한 가죽, 패션의 특화 사업으로 지역이 지정됐습니다. 맞죠? 섬유특화단지로 지정이 된 거 아닌가요?

저희 TP하고는…….

아니, 경기북부요.

경기북부, 네.

TP가 지정된 게 아니고요, 경기북부에.

네.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22년도 올해에는 고용부에서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되면서 5년 동안 약 총 390억 원의 국비를 유치를 하셨습니다.

아닙니다. 390억입니다, 토털.

5년 동안, 5년간.

5년간 390억입니다.

그러니까요, 26년도까지 5년 동안 사업을 하는데 총 39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5년의 토털이 390억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말이 좀 틀렸나요?

아, 총 300…….

총 390억 원이요.

네, 저는 1,000으로 들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연간 한 70~80억 정도 소요가 되는 예산이고요.

네, 80억 정도 됩니다.

국비를 유치하시는 데 대진TP에서 역할하신 게 있나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3수를 했는데요. 1차 연도에 저희들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주관기관은 저희가 아니었고요, 섬유산업연합회였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2차 연도 때는 저희 자체가 거기에 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시는 것처럼 양주하고 포천의 가장 주력사업이 가구와 섬유인데 2차 연도에는 저희가 끼지 못했는데 떨어진 컨설팅을 받았을 때 저희가 참여한 이유는 섬유산업연합회가 민간이거든요. 그래서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게 맞다라고 컨설팅을 받아서 저희가 3차 연도에는 시작할 때 저희들이 주관기관으로 새롭게 팀을 꾸려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어렵게 노력을 하셔 갖고 390억이라는 아주 거대한 대형 국비사업을 유치를 하신 건데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2022년 4월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예산은 한 5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총 예산은.

네, 대략 가깝습니다.

근데 목표 대비 실적이 조금 낮아요, 이게. 올해 회계연도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지금 목표가 총 고용 지원 서비스 600건인데 실적은 252건, 반도 안 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지금 사실은 경기북부는 섬유특구단지로 경기도 전체 산업의 21% 정도를 차지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북부의 미래 먹거리는 섬유산업을 중심으로 구성이 돼서 산업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390억이라는 큰 대형 사업을 유치를 해도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또는 소상공인들이, 국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문제점으로도 쓰신 것처럼 지속적인 사업 홍보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하는 기업들이 적기 때문에 사업의 실적이 저조하다는 말씀을 쓰셨어요. 결국에는 영세한 사업자들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놔도 홍보가 제대로 안 되면 이용을 못 합니다. 항상 모든 정책이 마찬가지인데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놔도 홍보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영세한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기 급급한 그런 영세한 업체들은 이런 좋은 혜택을 못 볼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충분히 저희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채용박람회를 3회에 걸쳐서 계획했고요. 지금 양주가 이번 주 토요일 날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저희들이 연합회를 통해서 기다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너무 호응도가 낮아서 저희들이 회사를 일일이 상담사들이 직접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호응도가 많이 좋아지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까지는 낮지만 올 22년 말까지는 전체 예산의 70% 정도를 소진할 거라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경기북부에서의 산업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인원이, 저희 직원을 뽑는 것조차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성된 게 8월부터 제대로 운영이 됐을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 보잘 것 없는 실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내년에는 훨씬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조항을 협약 중에 있고 홍보 중에 있기 때문에 점점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하는 것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이런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한 소상공인들, 소공인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방안을 마련하셔 갖고 이런 좋은 사업들을 지원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또 청년 지원 사업 관련해 갖고 질문을 좀 드릴게요. 경기대진TP에서는 청년 관련된 사업을 3개 정도 수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망이음하고요, 디딤돌 해서 2개…….

환경분야 청년 지원 사업이 또 하나 있습니다. 도내 환경분야 청년을 대상으로 약 1억 1,500만 원 정도가 배정이 돼 있고요, 예산은. 모르십니까?

희망이음과 디딤돌 사업 저희는 2개로 알고 있습니다. 몇 페이지…….

경기북부의 환경분야 청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아, 환경이요. 그거는…….

제가 틀렸나요? 맞아요?

그 사업이 이관된 사업이라서 저희가 21년까지 하고요. 22년도에는 이관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 적어놓으셨어요.

21년도 아마 실적으로…….

네, 21년도든 22년도든 어쨌든 여기 들어가 있는 사업은 맞아요.

네.

원장님, 꽤 당황스럽게 하시네요, 오늘.

죄송합니다.

이 중에 지역-청년 희망이음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기업탐방 성과지표에 대한 사업 실적은 21년도 29개 사 대비 23개 사가 감소하고 21년도 912명 대비 776명이 감소한 136명으로 사업 실적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청춘 디딤돌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22년도 예산이 21년도 예산 대비 54%가 감소된 4,500만 원입니다. 예산 자체가 크지가 않습니다, 9,900만 원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물론 정량지표이긴 하지만 감소 폭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원장님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디딤돌 사업은 일몰 사업이 됐고요. 그다음에 실적에 있어서는 많이 떨어져…….

제가 지금 원장님 여쭤본 거는 이음 사업 여쭤봤습니다.

아, 이음 사업이요. 희망이음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네.

학교에서, 저희가 희망이음이라는 게 대학생들하고의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대학교하고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최근에 좋아지고는 있지만 학생들하고의 커넥팅 포인트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최근의 트렌드가. 그래서 학생들의 경기도에 대한, 기업에 대한 흥미도 사실 많이 떨어진 상태고요. 그래서 충분히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 아직 그리고 학교의 스케줄상 저희들이 지금보다는 연말쯤 되면 학생들의 취업에 대한 그게 훨씬 많이 들어가고 기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통 11월, 12월 달에 학생들하고 커넥트 포인트가 많아지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연말까지 실적이 더 높아질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시는 건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실적이 너무 낮은 거는 사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29개 사에서 6개 사로 줄었으니까 두 달 동안 나머지 23개 사를 채우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인원 또한 지금 대략 한 776명이 감소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감소했다고 보고 좋아졌다고 말씀하시기가 좀 민망하실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신을 하시니까 내년에 청년 이음 사업, 희망이음 지원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딤돌 지원 사업은 이미 이관시켰다고 하시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선패 사업에 대해서도 또한 자신을 하시니까 내년에는 꼭 실적을 보겠습니다. 이게 연간 80억이라는 예산은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특히 국비로만 80억인 거면 상당히 큰 사업들을 집행할 수 있는 큰 예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진테크노파크의 핵심사업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석훈 위원님, 마지막 발표자고요. 다음 이어서 발표하실 분은 신미숙 위원님하고 김태희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두 분 하시면 끝날 것 같습니다. 우리 전석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성남 출신 전석훈 위원입니다. 먼저 두 원장님께 질문드리겠는데요. 두 분 동시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한 분씩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통 질문이니까요. 모르시나요?

저는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경기TP에서는 장애인 기업에 대한 우선구매 비율을 1%로 지금 설정을 해……. 아니, 6.9%로 1%를 설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6.9%까지 달성이 된 상태입니다, 저희 경기테크노파크에서는.

아니요, 제가 질문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의 내용을 알고 계시냐 이거죠.

중증장애인까지는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는 전체 물품 구매의 1%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구매를 목표로 하라고 되어 있는 관련 법입니다. 경기대진TP에서는 모르고 계셨나요?

중증장애생산품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위원님의 질문을 헷갈려서,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두 기관의, 두 TP의 지난 3년간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의 제품 구매율을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받아봤는데요. 대진테크노파크는 지난 3년간 단 1회도 구매를 하지 않았어요. 모두 다 0원으로 제출을 했고요.

위원님, 21년도에는 0.4%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전체 장애인 생산시설을 갖고 계신 거고요. 정부에서 제출했던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반면에 경기테크노파크는 2019년 310만 원, 2020년 많이 줄었어요, 26만 원. 그리고 2021년에는 220만 원을 구매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공공기관이 각 특정 주특기의 사업도 있겠지만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공공기관으로서 경기도의 장애인 시설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약간 참담하게 TP의 구매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특히 대진TP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1원도 구매하지 않았다는 것은 경기도의 공공기관으로서는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문제를 진행하면서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좀 파악을 했거든요. 근데 아마도 원장님들도 잘 모르시는 걸 보니 구매 담당자들도 잘 몰라서 그랬던 게 아닐까. 그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경기TP 원장님 말씀해 주시죠.

제가 지금까지 중증장애인에 대한 구매 비율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한 부분은 실적으로 반영된 게 아닌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차년도부터는 기본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P 원장님.

저 또한 장애인 물품에 대해서는 같은 내용이라고 죄송스럽게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를 이제 알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일반적인 장애인과 중증장애인에 대한 구별을 해서 그에 따른 구매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요, 한 달 월급이 30~60만 원 정도예요. 그런데 대부분 시설의 원장님들도 장애인분들이셔서 이분들이 휠체어를 타고 공공기관의 구매 담당자를 만나러 영업을 갑니다. 이런 실정이에요. 공공기관에서 1%만 지켜줘도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30만 원 받는 월급의 근로자들은 60만 원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경기도에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더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내년도부터는 1% 이상 구매를 할 수 있도록 두 원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미숙 위원님부터 보충질의할게요.

대진TP 원장님.

네.

아까 자료요청을 해서 경기도 감사보고서 다 봤어요. 11건에 대해서 세부내용까지 다 봤는데 재발방지대책 잘 하시고요. 처분결과도 철저하게 해서 책임 있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39페이지에 보면 위탁대행비용 위탁수수료 부분이 0~11%까지 요율이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 방침이 2%로 알고 있는데 경제실이나 이쪽에 협의가 돼서 이렇게 진행하시는 겁니까?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운영비를 전액 지원받는 기관이 아닙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운영비를 지원받는 기관은 2%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0~8%까지 있고요. 저희 자체적인 규정은 15%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에 의해서, 협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기TP 원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TP 같은 경우도 위탁수수료는 어떻습니까? 2% 적용됩니까, 아니면 예외적 조항입니까?

저희도 사업마다 상이합니다. 위탁수수료를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 위탁하는 기관에서 정해져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 부분 어필을 해도 현실적으로 잘 반영되지 않는 게 현실이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전에 재단의 인원이 한 130여 명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에 보면 높은 비정규직 비율, 단기계약직만 해도 거의 30%에 가깝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행감 자료에 보면 21년에는 퇴사자가 47명 그리고 현재 올해 9월 30일 기준 23명으로 해서 계약만료, 이직, 개인사유. 실질적으로 정원의 한 3분의 1 정도가 매년 이렇게 이직과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는 겁니까?

사업 특성상 단기 비정규직이 많기 때문에 잦은 이직으로 인해 가지고서 업무 숙련도가 떨어진다거나 그리고 또 차기 이직을 위한 준비 때문에 업무 집중도가 떨어지고 또 그분들을 채용하는 평균 비정규직 근속연수가 5개월에서 6개월 사이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업무적으로도 그렇고 행정적으로도 소모가 많은 실정입니다.

전에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올해 10월 달에 경기도와 정원 확보 및 정규직 전환안 협의를 위해 합리적 인력운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됐는데 혹시 진척이 있습니까?

네, 2차 협의까지 들어갔었는데요. 도에서도 중앙정부의 공공기관 구조조정 방침 때문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지속적으로 저희 경기테크노파크 조직뿐만 아니라 원활한 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정원 문제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TP의 특성상 아까 말씀하셨던 다년도의 사업 계약직에 대한 운용 방안이라든가 어떤 정원에 대한 부분이나 아까 3분의 1이 매년 이런 퇴사자가 나타나는 부분이 조직의 어떤 사기라든가 직원분들이 함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셔야 할 것 같고 그와 관련해 저희도 경제실 쪽에 요청과 제안해 개선의 방법도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장애인 직원 관련해서 법적 인원은 4명이지만 실질적으로 두 분만 이렇게 채용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런 것 같아서 한 927만 원의 부담금을 납부하고 계신데 좀 개선이 안 되겠습니까?

기존에 4명의 장애인을 채용한 걸로 돼 있었는데 중증장애인이 그만두는 바람에,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면 2명을 인정해 주는데 그게 2명이 모자라는 걸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장애인을 채용하려고 수차례에 걸쳐서 공고를 냈었는데 장애인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내년에는 별도 특별채용을 해 가지고 장애인 자격요건으로 별도로 채용을 해서 충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감기관의 타 기관도 그러겠습니다만 채용공고란만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부분도 하시겠습니다만 해당 지역이 안산 지역이시잖아요. 장애인이 한 3만 3,000여 명 이상의 장애인분들이 있는데 채용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관례도 그렇지만 장애인연합회나 아니면 장애인복지관이나, 물론 인근 지역도 같이 포함해서 그런 부분에서 좀 노력을, 부담금만 내지 마시고요. 언론에 보면 최근에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금까지 내느냐, 공공기관이. TP도 그렇게 질타를 언론에 신문 사설에까지 나왔는데요. 그런 부분 개선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안산시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을 향하여) 저 5분 더 추가하겠습니다.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이 안산시 11억 정도 예산을 해서 하고 있는데 세 곳이 있죠? 그런데 보면 다른 지역으로 청년창업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과 노력은 기울이지 않으십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안산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서 초지 쪽이나 이런 쪽에 청년큐브를 조금 추가…….

제가 말씀은 타 지역입니다.

타 지역이요?

네.

안산시 지역 말고요?

그렇죠. 지자체에서도 실제로 청년 사업에 대한 관심이 많고 안산 같은 경우가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수년간 해 오면서 이에 대한 평가도 하고 계시고 이런 용역도 하시고 실질적으로 50개 실의 청년창업들이 하면서 거쳐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타 지역에도 이런 사례들을 홍보하시고 필요하다면 타 지역에서도 관심을 갖게 하는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희도 그런 생각을 안 해 본 건 아닌데 청년창업 아니면 육성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 테크노파크도 있지만 또 경과원이나 기타 다른 창업 전문기관들이 있어 가지고서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기존에 많이 쌓은 노하우나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런 노하우들이 너무나 아까운 것 같아요. 물론 안산시가 주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수년간 3개의 청년창업센터 운영을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타 지자체에서도, 어떻게 보면 북부지역 같은 경우도 대진TP에서 벤치마킹을 한번 하시면 이런 부분들 북부지역에 청년창업들을 하게 되는 시랑 연계해서, 이런 노하우가 있습니다. 안산시하고 경기TP는요. 그런 부분을 대진TP도 참조해 주셔서 그런 청년 사업들 인큐베이팅 부분 확대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네.

최근에 강소특구 지정 3주년 성과보고회 했지 않습니까? 강소특구.

네.

그래서 수도권 최초로 작지만 강한 기업들 특구 부분에 지정이 돼서 지금 거의 종료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한 120억 원의 국비와 지방비의 사업들을 했는데 이게 종료가 되면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에 대한 거 고민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저희도 그 사업이 종료되고 나면 후속 사업으로 기존에 유지해 왔던 어떤 사업을 하는 노하우나 인프라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존의 사업들이 이어져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자체 예산으로 투입하실 정도가 가능하십니까?

글쎄, 자체 예산까지는 생각을 해 본 바는 없습니다만 기관들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기관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저희가 자체 예산 확보도 고려를 해 볼 수는 있습니다.

강소특구에 함께하고 있는 사이언스밸리나 그쪽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제가 알기로는 안산시에서는 이쪽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부분까지 신청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함께 연계를 한다면 나름의 시너지 효과뿐 아니라 안산 지역의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도 함께 같이 검토와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큰 그림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미래차 전환 거점센터 조성과 관련해서 자료에 보면 올해 산업부에 산업혁신기반 구축 과제 기획 및 공모 선정을 위한 국비 확보 노력할 것이라고 자료에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진전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아직 그 사업의 공모가 안 나온 상태고 우리가 내부 정보를 활용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그리고 관련 기관들하고, 도나 기타 등등 미래차 관련 기관들하고 TF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TF를 근거로 해서 또 안산사이언스밸리 내에도 클러스터협의회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체를 통해서 내년에 사업이 공고가 나는 즉시 우리가 대안을 제시를 해서 사업의 공모를 따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산자부를 상대로 한다면 공모 주체가 TP입니까, 아니면 경기도입니까? 신청 주체가.

TP가 주체가 돼서…….

TP입니까?

네.

TP가 직접 공모합니까, 산자부에?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이 사업 관련해서 전국의 다른 지역에서도 이 사업을 공모할 계획들이 있는 지자체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실무 담당자가 산업부 담당 사무관하고 접촉을 해서 우리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사업이 크게 공모가 돼서 선정이 됐던 거잖아요, 국토부 쪽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차질 없도록 경기TP, 경기도 그리고 안산시와 그리고 유관 관련된 단체들이 함께, 올해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공모가요?

내년도입니다.

내년도입니까. 그래서 잘 준비해 주셔서 좋은 성과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이용욱 위원님, 발언권이 있나요?

있습니다. 5분 남아 있습니다. 아직 5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네, 질의하십시오.

우리 대진TP 원장님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질의라기보다는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행감을 진행하면서 쭉 느끼는 소감은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어요. 지금 우리가 경기TP하고 대진TP가 있는데 대진TP를 경기TP가 흡수를 해서 경기TP 경기북부본부로 편제를 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지방공공기관 혁신 설명회도 열고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지침도 내려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중복되는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것 같고 인력난이 있다고 하시는데 경기TP하고 인력 교류도 해서, 직원 교류도 해서 인력난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사업 운영에 있어서 상향 평준화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위원님, 제가 작년 2월 달에 취임을 했지만 저희 TP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드리면 경기TP가 1998년도에 생긴 걸로 알고 있고요. 2005년에 저희 TP가 생겼습니다. 그 당시…….

2003년 아닌가요?

네?

2003년 아닌가요?

2005년입니다. 그 당시에 생겼던 이유는 경기TP가 그 당시 안산에, 지금도 안산에 있지만 전체적으로 안산에 있는 TP가 전체를, 경기도 자체가 환 모양으로 돼 있기 때문에 북부에 대한 지원이 원활하지 않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그다음에 경기TP와 경기대진TP의 차이점은 이름에서도 느끼시겠지만 경기TP는 온전히 그 당시에 산자부에서 전액 출자를 받은 기관이고 경기대진TP는 경기도에서 40억, 포천시에서 50억 그다음에 경기재단이라는 곳에서 320억을 받은 민간형 TP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법적으로 광역기관에 하나의 TP밖에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이 선택했던 방법인데 위원님께서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전체가 굉장히 꼬이는 어려워지는 상황, 저희들도 충분히 말씀하시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지금 민간 자본이 들어와 있던 거를 다시 원위치로 하고 예전 처음에 시작했던 의도를 다시 반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길이 아닌가라고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그런 구조가 있는 거는 제가 몰랐고요. 근데 오늘 하여튼 간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감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만약에 그런 게 아니고 경기TP하고 비슷한 구조라고 하면 경기북부 본부로 편재를 해 볼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렇게 하기까지는 상당히 힘들겠죠. 고민스럽습니다.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응답은 다 끝난 것 같고요. 우리 서현옥 위원님께서 확인사항이 있다고 그래서 1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옥입니다. 우리 대진TP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69쪽에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하단에 3-278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까 본 위원이 축산냄새차단 저감시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에도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없다고 말씀하셨죠?

이게 3단 축산냄새차단, 저희들이 말한 3단 차단 시설에 대한 그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질문드렸을 때 전년도에 이런 부분 축산냄새에 대한, 분명히 제가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에서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셨죠?

말씀하신 의도와 제가 생각하는 게 이해를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본 위원은, 위원은 이런 거 다 검색하고 확인하고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그런데 확인도 안 해 보시고 무조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위원이 잘못 알고 얘기한다고밖에 말씀 못 하시는 거잖아요? 맞죠?

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우리 대진테크노파크 지금 행정사무감사 진행하면서 보니까 자료도 부실하시고 답변하시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답변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경기테크노파크와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 선포합니다. 장시간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유동준 원장님과 양은익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향후 경기테크노파크와 경기대진테크노파크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경기테크노파크와 경기대진테크파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