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축산산림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수 축산산림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우리 위원님들과 감사 준비에 애써 주신 우리 김영수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겨울이 시작된다는 입동입니다. 우리 축산산림국은 아주 최고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AI, ASF, 구제역 등 계절성 전염병 예방을 통해 축산농가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을 필두로 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합심해서 전염병 방지에 노력을 해 줄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의 입장에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집행되었는지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이 되고 나아가 2023년도 예산 심의 및 정보 자료로 활용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도정 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므로 명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핵심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우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본 위원회가 이번 행정감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거듭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영수 축산산림국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출석했습니다.

안용기 축산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김종훈 동물방역위생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박경애 동물보호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이수목 산림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참석하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선서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김영수 국장님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면 다른 증인들도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국장님은 서명날인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모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마이크에 이렇게 덮개가 씌워져 있으면 마스크를 벗고 하셔도 무방하다는 그런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으니 우리 답변하시는 분들이나 위원님들께서도 편하신 대로 질의하시거나 답변하실 때는 마스크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축산산림국 소관 업무보고를 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산림국장 김영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도 축산ㆍ산림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성남 농정해양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축산산림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용기 축산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훈 동물방역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박경애 동물보호과장입니다. (인 사) 이수목 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축산산림국 소관 제2022년도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산림국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조직 현황은 5개 과 4개 사업소이며 정원은 총 332명입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예산 현황입니다. 축산산림국 총예산은 3,117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1% 수준입니다. 5쪽부터 8쪽까지 주요업무 성과, 11쪽부터 14쪽까지 업무추진 여건 및 중점 추진과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럼 17쪽 축산정책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도민 친화형 축산기반 조성입니다. 산업동물 복지 향상, 축산 체험ㆍ교육시설 확충 등 도민 친화형 축산기반 조성을 위해 2018년부터 올해까지 가축행복농장 400개소를 인증하고 사양관리 및 사육환경개선 등 134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가축거래시장 시설개선 2개소와 소규모ㆍ성적부진 한우사육농가 30농가에 대해 생산부터 도축까지 전반적인 컨설팅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도민과 함께하는 축산체험으로 찾아가는 축산선생님을 추진하고 후계축산인 육성을 위해 축산계 학교와 노후 실습시설 현대화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20쪽 스마트축산 확대 및 축종별 맞춤형 경쟁력 강화입니다. 생산비 절감 및 최적의 사육환경을 위해 스마트축산 보급 확대와 가축개량 및 시설개선 지원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축사시설 현대화와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을 지원하고 한우, 낙농, 양돈, 가금, 양봉 등 5개 축종별 맞춤형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종별 생산자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2023년도 도 사업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21쪽 가축분뇨 비료화 및 축산악취 저감으로 지역갈등 해소입니다. 축산농가 분뇨 및 축산악취 저감시설 지원으로 지역주민 간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를 활용한 양질의 비료 생산ㆍ공급체계를 구축하고자 축산농가 퇴비 부숙 및 농경지 운반용 장비를 지원하고 축산악취 저감시설 및 악취저감 미생물제 등을 지원하여 지역주민 갈등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환경 전문가가 민원 발생 축산농가 284개소를 관리하여 악취발생 민원을 조사ㆍ진단하고 시설이 개선되도록 지도하는 농장 맞춤형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 에코팜랜드 축산단지 조성입니다. 동 사업은 화성시 마도면 화옹간척지 제4공구 일원 119㏊ 부지에 축산R&D단지, 승용마 생산ㆍ조련시설, 반려동물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총 1,24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3년 축산R&D단지 등 시설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축산업을 견인하는 사업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 승마산업 저변 확대 및 건전한 여가문화 선도입니다. 말산업은 국민 여가활동, 재활, 힐링치료 등을 주도하는 주요한 미래산업으로 승마인구 저변 확대 및 사회공익적 승마를 지원하고자 학생승마체험, 사회공익승마, 청소년 교육승마를 추진하고 있으며 말산업 관련 일자리 창출 및 도민 홍보를 위해 청년인턴 취업 지원, 경기도 승마대회 개최, 유소년 승마단 창단 등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특성에 맞는 말 연관 산업을 발굴하고 승마산업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4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및 유통사료 안전성 확보입니다. 제조 및 유통단계 사료를 수거하여 표시사항 등을 점검하고 중금속 등 유해물질과 등록성분을 관리하여 안전한 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국내산 조사료 자급률 향상을 위해 조사료 작물종자 및 기계장비, 조사료생산용 볏짚비닐, 논이용 동계사료작물 재배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5쪽부터는 동물방역위생과 주요업무입니다. 27쪽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차단 및 피해 최소화입니다. 금년 1월 21일 화성시 산란계 농장 2개소와 2월 7일 평택시 산란계 농장 1개소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AI가 유행하고 있어 철새가 도래하는 금년 겨울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겨울철 오리농가 휴업보상, 질병관리등급제, 방역 선진형 농장 조성 등 농가 방역 강화 및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철새도래지 차량통제구간 감시 강화, 거점소독시설 운영, 위험농가 통제초소시설 등 방역 인프라 구축을 통한 AI 발생 및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으며 농가 정밀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도내에 AI가 유입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 추진입니다. 금년 9월 28일 김포와 파주 양돈농가에서 ASF가 발생한 이후 도내 추가 발생은 없으나 강원도 춘천 등 양돈농가에서 ASF가 4건 발생하였고 야생 멧돼지에서도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양돈농가의 차단방역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도내 모든 양돈농가의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도 10월 현재 68%의 농가가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멧돼지 ASF 검출지역 등 발생위험지역 예찰 및 정밀검사를 강화하고 농장 및 인근 도로에 대한 소독으로 오염원을 제거하는 등 철저한 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9쪽 구제역 청정국 기반 마련입니다. 도내 구제역 발생은 2019년 1월 28일 안성에서 마지막으로 발생된 이후 추가 발생은 없지만 중국, 몽골, 러시아 등 주변국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인 방역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소, 돼지, 염소 등 우제류에 대하여 연간 2회 백신접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항체검사를 통해 검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축장, 분뇨처리장, 축산농장 등 축산관계시설에 정기적인 일제소독을 실시하고 예방접종 등 방역조치를 철저히 시행하여 구제역 청정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인수공통전염병 및 생산성 저하 가축질병 청정화 추진입니다. 결핵과 브루셀라병은 인수공통전염병으로 축산농가 피해뿐만 아니라 농장 관계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입니다. 가축질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생산성 저하로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축산농가 보호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예방백신접종 지원, 공수의 활동 확대, 살처분 도태 시 신속 보상, 가금농가 질병관리 컨설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1쪽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성 관리 강화입니다.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서는 생산ㆍ도축 단계에서부터 축산물의 안전관리가 중요합니다. 축산농가의 자체 안전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안전관리 인증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수의직 공무원을 도축장에 배치하여 도축장 식육의 병변 여부, 항생제 및 미생물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가공ㆍ유통단계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부정ㆍ불량 축산물의 가공 및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관내 축산물 작업장에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를 연중 시행하여 부적합 제품 회수 등 특별관리를 실시하고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을 위촉하여 민관합동 감시와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맞춤형 현장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축산물 위생관리로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33쪽 우수축산물 생산ㆍ유통기반 조성입니다. 경기도에서 안전하게 생산ㆍ가공ㆍ유통된 축산물의 가치를 높이고 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비용을 지원하고 학교급식용 축산물에 온도센서를 지원하는 등 경기도 생산 축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축산물 안전성 확보의 핵심인 소 귀표 부착과 계란선별포장제도 강화 등 축산물 이력제 사업을 추진하여 도내 축산물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우수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기반 강화를 위하여 계란유통센터 설치 지원, 축산물 전문판매점 위생관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5쪽부터 동물보호과 업무입니다. 37쪽 유실ㆍ유기동물 관리대책 강화입니다. 유실ㆍ유기동물에 대한 동물의 적정 보호관리를 지원하고 체계적인 유실ㆍ유기동물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유기동물 보호관리비와 재난긴급구조비를 지원하고 부천시에 직영 동물보호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동물복지위원회 운영 및 동물보호 홍보물 제작을 통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물등록비용 및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 등을 통하여 유기동물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38쪽 반려동물 문화 및 돌봄환경 조성입니다.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에 따라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하여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25개소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반려동물 놀이터 13개소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는 취약가구의 의료비ㆍ돌봄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육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반려동물 교육을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SNS 등을 통해 도민에게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39쪽 반려동물 입양문화 활성화를 통한 안락사 최소화입니다.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정책,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반려동물 안락사를 최소화하고 입양을 활성화하고자 경기도 반려동물 입양문화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반려동물 입양센터, 도우미견 나눔센터 등 도 직영 입양센터를 통해서 유기동물 입양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실ㆍ유기동물의 입양비 지원 및 임시보호제 운영을 통하여 입양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0쪽입니다.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 및 고양이 전문 입양시설 운영입니다. 사람과 길고양이의 공존 문화 조성을 위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과 급식소 설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기고양이를 전문적으로 입양시키기 위해 화성에 조성 중인 고양이 입양센터가 올해 11월 준공 예정으로 조기에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쪽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및 운영입니다. 동 사업은 여주시 상거동 일원 16만 5,200㎡ 규모에 498억 원을 투입하여 유기동물 보호관리 및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반려동물 문화센터, 보호시설, 관리동은 올해 8월 준공하였고 추모관 및 부대주차장은 내년 8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향후 반려동물 테마파크 운영을 통해 유기동물 입양을 더욱 활성화하고 반려동물 관련 전문가 양성교육, 동물생명존중교육 등 도민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겠습니다. 42쪽 야생동물 구조ㆍ보호 및 생태교육 운영 강화입니다. 매년 증가하는 야생동물의 구조ㆍ관리 업무를 강화하고 도민에게 야생동물에 대한 생명존중교육을 위해 도 직영 야생동물 구조센터에서 조난ㆍ부상당한 야생동물을 구조ㆍ치료하여 자연에 복귀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남ㆍ북부 야생동물 구조센터에서 도내 어린이를 대상으로 생명존중교육 등 다양한 생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3쪽 산림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 산림자원 육성 및 목재 이용을 통한 탄소순환체계 구축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흡수원의 확충ㆍ보전을 위해 경기도 2050 탄소중립 산림녹지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국내 탄소흡수원의 90%를 차지하는 산림자원의 육성과 지속가능한 경영체계를 구축하고자 경제림 조성, 산불예방, 미세먼지 저감 등 산림의 공익기능 강화를 위해 조림 800㏊, 숲가꾸기 8,780㏊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자원의 이용 확대를 위해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6쪽 숲을 활용한 산림복지서비스 확대입니다. 경기도는 수목원, 자연휴양림 등 210개소의 산림휴양시설과 3,339㎞의 숲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광주 너른골 자연휴양림, 수원 수목원 등 6개의 신규 시설 조성과 기존 시설 36개를 보완하고 있으며 숲해설가 등 288명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10개소의 산림휴양시설 신규 조성과 보완사업을 실시하여 산림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7쪽 광릉숲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운영 활성화입니다. 광릉숲은 2010년 설악산 등에 이어 국내에서 네 번째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면적은 2만 4,465㏊로 포천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등 3개 시에 걸쳐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경기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계획을 수립하였고 지역 활성화를 위한 주민공동체 지원사업과 광릉숲 둘레길 유지ㆍ관리사업, 사진공모전 등을 추진하였으며 11월에는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포럼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48쪽 산지의 합리적 보전과 효율적 이용입니다. 산지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되는 합리적인 산지관리를 위해 채석단지 내 환경피해저감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환경NGO와 지속적으로 채석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산지전용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7월 5일부터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산지전용으로 인한 재해발생 예방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채석단지 및 토석채취허가 등의 타당성 심의를 위해 경기도 산지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9쪽입니다. 산불방지 총력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올 봄철은 50년 만의 가뭄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대형 산불이 발생한 가운데 도내에서도 9월 말까지 142건의 산불이 발생하였으나 신속한 대응으로 건당 피해면적은 전국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하반기 산불발생 예방 및 산림피해 최소화를 위해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방지대책본부 33개소를 운영하여 산불대응태세 및 산불방지시설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절기 산불진화를 위해 담수지 자동 결빙방지 장치 19대를 설치하여 산불진화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50쪽 산사태 예방 및 대응 관리체계 강화 및 임도시설 확대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하여 집중호우 발생이 높아지는 가운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방댐 26개소, 계류보전사업 7.97㎞, 산지사방 4.23㏊, 사방시설점검 350개소를 완료하였고 산림재해의 신속한 대응에 필요한 임도망을 11월 말까지 정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올해 집중호우로 인한 산림피해지역은 내년 6월 말까지 복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쪽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산림병충해 방제입니다. 산림생태계의 건강성 유지를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및 산림병충해 방제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고사목 제거 및 예방나무주사를 확대하고 선제적 방제사업을 위해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168명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돌발ㆍ외래 해충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친환경 약제를 활용하여 방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대책상황실을 운영하여 방제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3쪽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제10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은 총 39건으로 이 중 37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2건은 아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2건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고 또 지적해 주신 사항과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서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와 힐링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축산산림국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축산산림국(축산정책과, 동물방역위생과, 동물보호과, 산림과))

김영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장대석 위원님.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경기도 자연휴양림 이 부분에 있어서 휴양시설 있잖아요. 캠핑장이라든가 숲속의집 이런 거 이용과 관련된 부분 중에 수급자 내지는 장애인, 보훈대상자, 다문화가정 이런 분들의 이용비율을 알고 싶거든요. 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한 3년 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최만식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 자료 좀 요청할게요. 우리 축산산림국 소관 위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각종 위원회들?

네,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들 현황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저희가 가축 행복농장 인증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400개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이 인증 현황 최근 3년간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 동물등록제 자료는 제출해 주셨는데 이거를 연도별로 어떻게 추진했는지 연도별로 추진실적 자료를 줘 보세요. 이것도 한 3년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통계청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저희 경기도 내에 개농장이 있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개농장 관리는 저희 축산산림국에서 하나요, 아니면…….

개농장은 축산으로 들어, 개 사육까지는 축산법에 의해 축산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이게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용에 대한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식용으로 이용하는 것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는…….

개농장 관리실태 자료 좀 주십시오.

네,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으시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신 거는 국장님이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조속히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지난번처럼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3분 이내에서 이렇게 시간을 드릴 테니까 추가질의, 그러니까 본질의 끝나고 다 하시고 그다음에 보충질의 끝나신 연후에 추가질의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국장님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 소관 업무 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국장님이 지난 태풍 때에 현장점검을 하시다가 다리 골절을 입으셨는데 꽤 오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서 답변드리기가 좀 힘든데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답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국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남종섭 대표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용인시 남종섭 위원입니다. 우선 축산국장님 질의를 드리는데요. 경기도가 축산농가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국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릿수라든지 규모 면에서는 전국 최대고요. 전체 마릿수는 전국의 한 2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의 축산농가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어떻습니까? 아프리카돼지열병이나 조류인플루엔자 같은 가축전염병에 대해서 지금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년에 비해서 보다 많이 축소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AI도 지금 연초에 1월ㆍ2월 달에 3건 발생한 이후 저희 직원들도 그렇고 시군에서 열심히 방역을 해서 아직까지는 발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올 겨울은 좀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변국에서, 주변에 러시아ㆍ몽골 이쪽에서 예년에 비해서 한 80% 이상 더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언제든지 발생할 개연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도 보고되는 사례들이 간혹 나오는데 그래도 우리 경기도 축산국에서 잘 예방관리해서 이만큼 아직 크게 발생하지 않은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만 이게 가축전염병의 청정국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기도가?

네,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발생하고 대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요건이 생기는데 예전에 많이 발생됐던 시기가 2020년도에도 많이 발생했고 그 이전에 굉장히 많이 발생했는데 제가 좀 질의하고 싶은 거는 아직도 이게 만약에 폐사체 발생이 되면, 전염병이 발생되면 매몰비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경기도에서는?

지금 가축매몰지 말씀하시는데요. 전체 여태까지는 한 2,600개소가 됐고요. 다 매몰한 후에 토양 복원을 해서 지금 현재로는 한 40개 정도가 아직 묻혀 있습니다.

아니, 처리방법에 있어서는 렌더링 방법이라든가 열처리라든가 이런 게 있고 지금 그중에서 매몰되는 비율이 자료 제출한 것에는 한 43%, 약 50% 정도가 매몰로 돼 있어요. 맞습니까?

네.

그런데 매몰 처분을 할 때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FRP라든가 호기호열 매몰방식이 거의 차지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선 FRP 통에다 넣고서 거의 매몰을 하고요.

그런데 환경오염의 우려가 계속 제기되는데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전파가 안 되는 질병에 대해서는 렌더링 처리를 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전파 개연성이 많은 AI라든지 ASF 같은 경우는 밖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토양을 오염시키지 않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FRP 통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일단 매몰을 시키고 3년 후에 완전히 질병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에 렌더링을 다시 처리해서 소멸하는 그런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매몰지가 꽤 많이 있는데 그 매몰지는 잘 관리하고 계시다라는 얘기죠?

지금 현재 40개 정도가 운영되고 있고요. 정상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적게 발생할 때는 아니면 많이 발생을 해도 한 50% 정도가 렌더링 처리로 돼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렌더링 처리가?

이게 대형으로 갑자기 발생을 하면 사실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에는 한 두 군데 정도의 렌더링 업체가 있는데요. 지난 2019년ㆍ20년에 대규모로 ASF가 발생됐을 경우는 전국적으로 렌더링 업체들이 와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작을 때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지만 대규모로 발생될 적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경기도에서 그때 한참 이러한 상황이 터졌을 때 우리가 동물자원순환센터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왜 진행이 안 되는 겁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그 사업을 자체적으로 도에서 자원순환센터를 하려고 노력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혐오시설로 하다 보니까 시군 지자체에서 위치 선정을, 위치를 갖다가, 위치 선정이 안 됐습니다.

아니, 어쨌든 사업 선정지가 들어오기는 들어왔습니까?

몇 군데 들어와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주변 민원 때문에 저희가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이게 제가 볼 때는 지금 외국 사례들은 이 동물자원순환센터 운영하는 사례들이 많죠? 외국에서는 대개 이렇게 환경적으로 처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민원 때문에 이거를 동물자원순환센터를 세우지 못한다 이렇게 하면 외국 사례도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저희도 외국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도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시설을 준비 중이었는데요. 아무래도 경기도는 다른 도하고 다르게 밀집지역이 많습니다. 주민밀집지역도 많고 도심지역이 많다 보니까 민원이 제일 어렵습니다.

아니, 도심지역에서는 세우면 안 되죠, 이것도.

경기도 전체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적극적으로 협상을 좀 하고 이게 의지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우리 미래에 이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경기도에서는 민원을 이유로 이걸 회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국비가 얼마 지원 예상입니까, 이게? 원래……. 2년 전에 사업비가 한 480억 정도 되는데 국비가 50% 지원사업이죠?

네.

그다음에 만약에 경기도는 지금 여기 사업비 중에 분담하는 게 있습니까?

지금 사업비 480억 중에서 국비가 50억이고요. 나머지는 저희 도비ㆍ시군비 이렇게 할 계획이었습니다.

국비가 50억?

국비가 50%였습니다.

50%죠, 50%?

네, 50% 맞습니다, 위원님.

나머지 시군비면 경기도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정책만 얘기를 하고 아예 지원방법은 없는 거네요?

도…….

아니, 그러니까 이걸 못 세우죠. 경기도가 의지가 없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적극적으로 경기도에서 동물자원순환센터의 필요성이 역설이 됐으면 시군에만 미룰 게 아니고, 시군에서는 당연히 안 하죠. 아니, 50%가 480억 중에 지금은 굉장히 올랐을 텐데 국비 50% 부담을 하는데 시군비만 50% 너네가 부담을 해라. 그러니까 시군에서는 당연히 자기네 지역에 민원이 생기는 이거를 왜 설치합니까?

그래서 도비 지원도 많이 하려고 그랬는데요. 일단 시군에서 제일 큰 문제는…….

아니, 경기도가 먼저 선제적으로 이게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니까 국비도 그렇지만 경기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예산도 세우고 사업계획도 세워서 시군의 부담을 줄여줘야 시군에서도,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시군에서. 그런데 이거는 의지가 없다라는 건데 “이거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물어봐요. 필요하지 않으면 하지 말고요, 이것을.

아닙니다. 장기적으로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아니, 외국 사례들은 동물자원순환센터로 인해서 거기에 거의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대한민국에서는 동물자원순환센터를 한 번도 들여오지 않습니까, 한 군데도? 이건 경기도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될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안 그러면 어쨌든 폐사체 처리에 있어서 일반 소규모 농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체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러한 폐사체를 그냥 퇴비로 처리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거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그래요?

저희가 몇 년 동안 고민하고 도비도 지원하고 했는데요. 제일 우선 큰 문제가 부지 매입에 대한, 부지 선정에 대한 문제가 제일 컸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것을 시군에 맡겨놓으면 당연히 시군에서는 자기네가 하기 싫죠. 그런데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처리를 해 줘야 이게 진행이 되지 시군에 맡겨 놓으면 돈 들어가는 사업에다가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인데 누가 어느 시군에서 이걸 가져가요. 그다음에 지금 렌더링 업체가 북부에 있습니까?

네, 북부에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축을 많이 키우는 데가 안성이나 용인이나 남부에서도 굉장히 많이 키우는데 만약에 대량으로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여기 있는 가축들을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그러면? 렌더링 하려면.

지난, 예전에 보면 안성이나 평택 쪽은 충남 쪽이 충북, 충청도하고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도에 있는 렌더링 업체를 주로 이용했습니다, 가까운.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동식 처리기 렌더링 처리장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면, 지금 있습니까, 이게?

네. 렌더링 처리기, 이동식 렌더링 처리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업체에다 지금 맡겨 가지고 운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요. 일부 사용을 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전염병일 경우에는 이 기계를 옮겨 다닐 수가 없어서 활용도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법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전염병에 걸린 가축 사체는 옮겨 다닐 수가 없어서 한정…….

아니, 이동식이니까 이동식이면 거기를 가서 처리하는 거잖아요, 옮기는 게 아니라.

거기밖에 못 합니다.

그럼 거기 가서 하면 이걸로 거기서는 다른 데로 옮기지를 못한다, 한 번 처리를 하면?

네, 다발적으로 발생되거나 이게 ASF처럼 질병이 확산됐을 경우에는 그렇게 사용을 많이 못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로 할 때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로 할 때는 사용을 할 수 있는데 대규모로 할 때는 이동식도 사용할 수 없다? 그거 어느 정도인가요?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게? 이동식 처리기가.

기계장비요?

네.

1대에 1억 5,000입니다.

1억 5,000이요?

네.

그럼 1억 5,000 들이면 지금 가축을 많이 사육하고 있는 시군에다가,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데는 그거 1대씩 배치할 수도 있는 거네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남종섭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장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축산산림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개물림 사고 방지 관련된 질의인데요. 저희가 개물림 사고 관련돼서 자료를 요청했더니 2021년에 15건, 2022년에 7건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그 전년도에 2017년서부터 2020년도까지 개물림 사고 현황을 보니까 600에서 500건 정도가 있었어요. 이게 1년 만에 100분의 1로 감소가 될 수 있는지, 이 자료가 이게 맞는 건지 의문이 좀 들거든요. 개물림 사고 관련돼서 계속해서 뉴스들 보다 보면 많은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자료 맞는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축산산림국장에게 개별설명)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보호과장 박경애입니다. 지금 개물림 사고가 소방청 자료로 보면 한 500~600건 이렇게 되고요.

과장님, 저기 과장님!

네.

잘 안 들리니까 마스크 좀 벗고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개물림 사고가 소방청에 신고된 건수는 500~600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요. 실제 그게 민원이 돼서 시군에서 조사된 자료는 저희가 보고드린 자료랑 같습니다.

그러면 소방청 관련된, 소방청이 경기도 산하기관 중에 또 일부잖아요?

네.

그러면 자료가 따로따로 제공이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출이 되면. 전년도에 제출된 양상과 같은 방향으로 자료가 제출이 돼야지 저희가 현황을 파악한다든가 이런 데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저희가 그거는 다시 조사해서 그러면 올리겠습니다.

국장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야생 개 내지는 버려진 개들이 야생화돼서 많은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키우는 반려견들도 반려 수칙 관리를 잘 못 하다 보니까 이런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경기도는 혹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사실 개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애완견 해서 가정에서 키우는 개가 있고요. 또 덩치가 큰 개는 마당견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마당에서 키우는 개들이 있는데 이제 문제, 들개화되는 것은 주로 마당에서 키우다가 야생으로 들개로 가는 큰 개들, 진돗개 같은, 누렁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런 개들이 야생화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마당개에 대한 중성화수술, 중성화수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당에서 키우는 개는 번식이 안 되도록 또는 밖으로 안 나가게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반려인구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고요. 또 개물림 사고 역시도 반려인구가 많아지면서 이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소중하고 애정이 가고 이런 반려의 어떤 동반자 같은 반려동물이지만 또 이것을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장기적인 계획들을 경기도가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연휴양림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현장방문을 갔을 때 참 좋았습니다. 잘 관리가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많은 경기도민들이 이용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자연휴양림을 관리하는 목적은 도민의 정서적 함양과 보건과 휴식, 산림교육을 위해서 이것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축령산과 강씨봉과 잣향기수목원 이렇게 세 가지, 세 곳이 있는 거죠, 현재.

네. 강씨봉휴양림, 축령산휴양림 또 가평 잣향기휴양림 이렇게 있습니다.

쭉 보니까 지금 보훈대상자라든가 장애인, 다자녀가정, 한부모가정에 대해서는 그리고 일부 그곳이 위치한 군민들에 대해서는 약간의 감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요. 제가 자료도 요청했지만 아직 자료는 안 왔는데 혹시 1년간, 3년간 이용과 관련돼서 수급자들의 이용 현황이 좀 나오나요? 특히 숙박시설 관련돼서.

지금 현황은 아직 안 나왔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축령산하고 강씨봉, 저희는 축령산하고 강씨봉이 있는데 축령산에는 숙박시설이 한 25개 동, 강씨봉에는 한 15개 동 그래서 40개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1개 동을 사회 소외계층한테 배려하는 차원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인데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것은 아직 좀 어렵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이런 데가 예약을 하려면 그냥, 예를 들어서 그게 예약의 창구가 딱 열릴 때 제가 알기로는 몇 분 만에 다 꽉 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곳을 이용하려면 평균, 이용료 플러스 식사 플러스 여러 가지를 고민할 때 최소한 20만 원 정도는 소요가 되지 않을까 추측을 해 보고요. 숙박비 플러스 이동에 대한 경비 내지는 식비 이런 것들 쭉 따져보면. 그랬을 때 수급자분들이라든가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접근하기에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저희 공무원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는 공공의 균형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적으로 소외계층들 이런 분들한테 1박 2일 프로그램으로 캠프를 여는 것에 대해서 저희 적극 찬성하고요. 만약에 그러니까 강씨봉에 한 15개소, 15개 실 그리고 축령산에 25개소 한 40개소를 갖다가 1박 2일로 한번 그런 소외계층에 대한 프로그램을 저희도 운영하고자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면, 만약에 예산이 본예산이 됐든 추경이 됐든 예산만 확정이 된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위원님 의견에 적극 참여해서, 동참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현장방문 때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서 1박 2일 이런 숲속의 집이라든가 휴양시설을 이용하기에 참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경기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어떤 사회공헌사업으로 인해서 그런 목적으로 수급자분들 내지는 어려운 가족들을 초청해서 1박 2일 캠프를 진행하는 방안을 제안드렸습니다. 보니까 우리 산림 이용에 관련된, 바우처 관련된 조례를 봐도 경기도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약자, 산림서비스 약자인가요? 이분들을 위한 사업들을 계속 발굴하는 게 조례상에도 담겨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경기도의 이런 축령산휴양림, 강씨봉휴양림 그리고 잣향기수목원 같은 경우 경기도에서 어려운 소외계층을 위해서 1년에 한 두 번 정도의 아주 의미 있는 캠프들 내지는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준비하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일 것 같고 또 경기도의 공공 휴양림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한번 준비를 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네,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네.

반려동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경기도의 동물등록제 현황 보니까요. 거기 520페이지에 내장형하고 외장형하고 합해서 93만 이렇게 돼 있는데 맞습니까, 이게 등록돼 있는 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등록이 모든 동물 다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반려동물 그중에 개만 말하는 거예요?

반려동물만 하고 있고요. 개하고 고양이 두 가지만 하고 있습니다.

개하고 고양이. 그중에 고양이 등록현황은 8,180마리네요. 맞아요?

네.

그러면 나머지 90만 마리는 개를 말하는 거예요?

네, 거의 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경기도에 개 반려동물은 얼마 정도로 추산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 1,000만이니까…….

반려동물이 경기도에 한 200만 마리가 되고 있고요.

200만 마리?

네. 그중에 개가 145만 마리, 고양이가 55만 마리 정도 되고 있습니다.

55만. 이 중에 그러면 등록된 게 93만이니까 등록 안 된 것도 상당히 있는 거네요, 그렇죠?

등록 안 된 게 더 많습니다.

그럼 등록 안 한 게 왜 그렇게 등록을 안 해요? 등록을 하는 게 여러 가지로 보호라든가 관리해야 되잖아요,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왜 등록을 안 하죠?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등록이 돼야 이게 유기견이나 이런 거에도 관리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등록을 했을 때 유리한 점이 뭐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등록제에 대한 이점이라고 할까요? 목표가 사실은 칩을 안에다 인식을 해서 잊어먹거나 분실됐거나 잘못됐을 경우에 손쉽게 되찾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등록을 하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되찾았을 때 얘기고, 국장님. 좀 어떤 이득이 있어야, 이익이 있어야, 그러니까 등록하면 조금 이익이 있어야 내가, 미등록했을 때 그걸 등록률을 높여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이익을 주셔야, 그래도 지원이라든가 이익을 주시는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등록을 하고 등록했을 때,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이 유기견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유기됐을 경우에.

그럼 유기견에 대한 부분이 발견이라든가, 사실 유기견 중에 가장 가슴 아픈 게 뭐냐면 부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찾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등록이 안 됐을 때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국장님, 등록률을 높여야 되는 것을 목표로 삼으면 ‘왜 등록을 안 할까?’ 그러면 어떤 또 등록했을 때 특별한 이점이 없다라는 것도 한 요소로 생각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국장님, 이해되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앞으로 반려동물과가 신설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업무범위도 거기에 맞게끔 넓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민간에 위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14개소에다 위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네.

근데 국장님!

네.

295페이지에 보면 민간(사설)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지원 국비하고 지원인데요, 동물보호과 과장님. 여기는 2020년에 추진실적이 0이에요. 이거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어떻게 2개소를 ‘시군 수요없음’ 이래 가지고 그 실적이 없어요. 이게 아니, 두 군데의 사업을 진행을 못 할 정도로 지금 경기도 동물보호과에서 이렇게 사업에, 그러니까 외관적으로 직관적으로 보면 그래요. 이 사업의 내용을 받아 보면 동물보호과, ‘0개소, 시군 수요없음’ 뒤에 ‘시군 재원 분담 내역 해당 없음’ 말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2개소이긴 한데요. 저희가 조사해 보면 시군의 민간 개별시설은 대부분 불법건축물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그렇게 대답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불법만 있습니까. 31개 시군에 2개 사업소를, 그것도 국비 받은 거잖아요. 2개 사업을 올해, 그럼 왜 그걸 받아요, 전체 그렇게 했으면. 이거는 국장님, 사업 부진이지. 그렇죠? 다시 한번 또 논의해요, 정회하고?

아닙니다. 저희가…….

아니, 보세요. 31개 시군에 2개소야. 그것도 사업비도 지금 4억 8,000이고요. 근데 이거를 시군 수요가 없다 그래 가지고, 근데 그 이유가 불법이라니. 그럼 적법인 곳은 한 곳도 없어요? 그럼 그 불법인 곳은 빨리 신고하세요. 그리고 적법으로 유도하세요. 국장님, 이 정도로 말 끝낼게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행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더…….

그리고 또 하나, 민간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저번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이게 순수하게 민간에서 반려동물을 보호하는 부분을 양성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예전에 본 위원이 발언을 했어요.

네,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그 내역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민간위탁 14개만 있고 또 하나의 민간위탁 사무에 지금 경제과학진흥원에 이게 있거든요. 반려동물산업 창업 지원 그다음에 반려동물용품산업 육성 이거 민간위탁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반려동물과 만들어지면 이런 보호뿐만 아니라 앞으로 얘기하는 산업과 관련되는 것도 종합적으로 반려동물과에서 할 수 있게끔 이 부분의 민간산업도 우리 축산산림국으로 가져올 수 있게끔 노력 좀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한 어투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지금 안락사 부분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안락사에 대한 부분을 가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불법 안락사 현황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최만식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여기도 또 ‘해당사항 자료 없습니다.’예요, 532페이지에. 물론 불법 안락사에 대한 부분은 없을 수밖에 없는 건가요, 이게?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요. 개 자체 사육하는 것은 축산법에 가축이 들어가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축산물, 개고기에 대한 부분은 축산물 위생처리법, 고기를 사육하는 법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아니, 국장님, 죄송해요. 말 끊어볼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불법 안락사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반려동물 안락사를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중에 반려동물 안락사에 대한 부분을 따로 뽑을 수는 없어요? 아니, 그 노력을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예를 들어서 반려동물 안락사의 기준이라든가 그 기준에 기초해서 지금 민간이라든가, 순수한 민간, 아까 위탁한 14개의 곳 그다음에 우리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는 안락사의 형태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안락사를 시키려면 의약품도 있는 거고 그 소비량도 있을 거고 몇 명 그런데 그거의 추정치에 봤을 때 경기도는 대략 이 정도의 안락사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니, 이 정도 자료를 보내주셔야, 우리가 최고가 뭡니까? 유기견을, 우리 동물 보호하자. 유기견 가급적 없애자. 그다음에 유기견 중에 안락사 가급적이면 안 하게, 안락사하시는 거 보셨잖아요.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네.

그런데 이게 안락사 현황이 없다고 그러는 거는 동물보호과에서 이거는 현황을 충분히 어느 정도 추정치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저희가 자료를 좀 부족하게 말씀드렸는데 분명히 유기동물에 대한 안락사는 있습니다. 전체 현황을 말씀드리면 경기도 내에 연간 2만 4,000마리가 유기동물이 발생됩니다. 그중에 입양이 한 35% 되고요. 안락사 비율은 한 20% 정도 돼서 5,500마리가 사실 안락사되고 있습니다. 2만 4,000마리 중에서 한 5,500마리가 지금 사실 안락사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행감자료에 그걸 넣어주셔야지. ‘해당 사항 없습니다.’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미처 그걸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된 것은 자료가 있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이걸 해서 예를 들어서 전국에 1,000만이고 경기도에 200만 마리의 반려동물이다. 그러면 추정치가 나오고 그래야 어떤 정책이 나올 거 아니에요. 안락사가 이 정도인데 안락사를 어떻게 방지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이 나올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국장님?

죄송…….

죄송하신 거죠?

네, 죄송합니다.

네, 그걸로 끝내죠.

이게 자료로 정확히 해서 다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반려동물 문화교실에 관한 부분인데요. 지금 31개 시군 중에 25개 시군만 6억 3,000만 원 이렇게 편성돼서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열었거든요. 국장님, 맞죠?

네, 그렇습니다.

왜 31개 시군 전체에 해당하지 않나요?

…….

시간 별로 없으니까…….

제가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

아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동물보호과장이 잠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동물보호과장 박경애입니다. 31개 시군에 마땅히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농촌지역이나 이런 데 몇 개 시군이 아직 사업비 확보 이런 게 어려움이 있어서 좀…….

매칭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설마? 하여튼 이 사업이 되게 좋은 거잖아요. 앞으로는 반려동물과 저거 되면 문화교실에 대한 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을 좀 아이템을 같이 공유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타임 벨 울림)

그리고 간단히 30초만 좀, 간단히 한 질문만 더 할게요.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에 대한 부분을 여기 말씀해 주셨거든요, 현황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맞죠?

네.

현황 이렇게 있는데, 3년간. 이게 길고양이만 중성화 지원이 됩니까, 아니면 일반 반려동물 중에 개는 중성화 시술에 대한 지원이 없어요? 물론 동물병원에서 다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개에 대해서 중성화 수술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당개 위주로 해서 중성화 수술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양이는 들고양이 위주로 합니다.

아니, 키우는 반려동물 중에는. 이제 본인들이 자부담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중성화 수술. 그거에 대한 지원은 없어요?

지금 그게 마리당 4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집에서 키우는데?

네, 중성화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라니까. 국장님?

네.

그거는 저기 길개 말하는 거죠? 과장님?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집에 새롬이를 키우는데 키울 때 가장 큰 부담이, 유기견이 되는 가장 큰 원인이 경제적 부담이 되게 커요. 그중에 중성화 시술, 먹이 여러 가지 있는데 중성화 시술에 대한 부분을 만약에 제가 키우면서 한다, 들개가 아니고. 그랬을 때 지원하는 건 없냐 이거예요.

말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성화 수술은 마당개 위주로 중성화 수술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키우시는 것은 개별적으로 아마…….

없다는 거죠?

동물병원에서 부담을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간단히 대답해 주세요. 없다는 거죠?

네, 집에서 키우는 건 없습니다.

길고양이도 들고양이를 말하는 거지 집에서 키우는 거에 대한 지원은 없다?

네. 개도 마당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농업에, 축산에, 산림에 해당 안 되는 위원님들이 지금 농정해양위에 들어와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자료가 부실하면 안 돼요. 위원님들 이렇게 공부하셔서 지적을 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부실한 자료 내주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정확한 자료를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죄송하고요. 부족한 자료에 대해서는 바로 보완해서 위원님들에게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에 소 한 마리는 없지만 경기도 축산농가를 위해 늘 고민하고 있는 수원 광교 출신 이오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요즘에 사회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길고양이 급식소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 2021년 9월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으로 조례안을 통해서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 입법예고 당시 찬반이 팽팽하게 맞섰음을 알고 있는데요. 조례는 통과되었고 현재 12개 시군의 소공원, 근린공원에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는데 실제로 지금 급식소가 몇 개 정도 운영이 되고 있죠?

경기도에 55개소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 55개소가 돼 있어요?

네.

요즘에 그래도 여전히 길고양이 급식소에 관련해서 찬반은 아직까지 논쟁이 아주 심하죠?

네, 그렇습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반대민원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 더 하고 싶어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어떤 민원이 발생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얘기 좀 해 주시죠.

이게 길고양이가 집 근처에, 아파트 집 근처에 있으면 번식기가 되면 굉장히 예민한 소리를 내기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고요. 이게 급식소는 대개 주택가 주변에 하다 보니까 길고양이가 모여들고 모여드는 과정에서 소음이 발생되죠. 그래서 예민하신 분들은 길고양이가 모여들지 않게 급식소를 설치하지 말라는 민원이 굉장히 더 많습니다.

제가 자료를 이렇게 PPT를 가져왔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면 이게 위에 같은 경우에는 아주 호텔식입니다, 보면. 그렇죠?

네.

그리고 밑에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내에 지금 길고양이 급식소를 임의로 주민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사진을 찍어서 온 부분인데요. 지금 자료에 급식소 현황을 보니까, 제가 살고 있는 데가 수원이잖아요, 지역구가. 수원에는 지금 급식소 실태가 하나도 없습니다, 현황이. 그런데 왜 이게 없는지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급식소 관련해서 관리 자체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이렇게 급식소 자체를 업그레이드해서 주민들한테 인식 개선이라든지 시키면 오히려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보다는 찬성 쪽으로 많이 기울지 않겠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1년하고 2022년 9월까지 민원 건수가 한 몇 건 정도 지금 나와 있죠?

민원 건수는 정확히 파악된 게 지금 없습니다.

파악한 게 없어요?

네.

그러면 민원 해결을 위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위원님께서 이렇게 사진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렇게 위에처럼 좋은 시설, 깨끗하고 위생적인 시설을 하면 아마 동네 주민들도 그렇게 큰 반대를 하지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급식소를 운영하는 캣맘들의 조직이 좀 필요할 거고요. 또 거기에 대한 시설 지원도 저희가 아마 그게 운영이 되면 위에 것 같은 경우에는 한 50만 원 정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이, 저희는 지금 충분히 지원될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그런 민원만 해결이 된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캣맘들을 주축으로 해서 급식소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급식소를 지원하더라도 설치는 됐지만 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유지비용이 특히 사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공급돼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이런 부분에서 한 달 정도 해서 유지비용을 한 얼마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죄송하게도 저희가 지원하는 급식소는 시설하고 팻말하고 중성화 시술을 지원하고 있고요. 사료비는 지금 현재까지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료비는 자율적으로 지역에 있는 캣맘들이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더 많이 필요하다면 아마 사료비도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관리 자체가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것은 관리기준이 있잖아요. 관리하는 캣맘이라든지 동물보호단체라든지 여러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의 자격기준 같은 거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위주로 지금 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런 분들이 결성이 잘 되는 지역은 운영이 잘 되고 있고요. 민원이 더 강한 지역, 아파트 단지 같은 데는 오히려 캣맘보다는 민원 발생이 더 많은 지역은 아마 하고 싶어도 지금 못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조직이 잘 운영되는 곳에 대해서 지원을 원한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급식소 현황을 보니까 특히 경기도 내에 도심 있잖아요. 수원이라든지 성남 이런 데는 지금 설치 운영이 아까 말씀했듯이 잘 안 되고 상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도심 부분에 이런 부분이 좀 이렇게 급식소가 많이 생겨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게 많이 안 생기면, 특히 지금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외곽 쪽에 두면 사료가 없으면 그 부분을 먹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관리 자체도 보면 관리가 잘된 데가 있지만 안 된 곳은 보면 사료를 넣고 거기 방치를 하다 보니까 비둘기라든지 이런 조류들이 와서…….

네, 새 모이로…….

그게 거의 뭐 새 모이로 전락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파트 내에 살고 있지만 이런 주민들의 민원을 통해서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공원을 정해서 앞으로 도심 쪽에 이런 걸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지원도 좀 많아야 되고. 그리고 또 홍보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서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잘 관리해서 홍보를 잘해서 인식 개선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아직 저희가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이거를 보호소를 외국의 선진 사례를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주민과 동물보호단체하고 마찰이 없게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 이걸 통해서 중성화 수술이라든지 이런 데 도움이 되죠?

여기서 중성화 시술이 이루어집니다. 이분들이 잡아서…….

그렇죠. 개체들을 알고 포획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그분들이 주로 중성화 시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은 잘만 관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수원, 광명에 반려동물 입양센터라고 두 곳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남, 구리에도 생겼습니까?

아직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시구나. 그리고 또 사방댐에 대해서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 사방댐이라는 게 제가 저번에 광릉수목원에 현장방문을 했잖아요, 저희들이.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본 위원은 느낀 점이 뭐냐 하면 사방댐이 산불 예방과 장마 때 집중호우로 인해서 발생되는 산사태의 피해를 막아주는 역할도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게 제일 큰 목적입니다.

제일 큰 목적이죠. 그런데 제가 광릉숲에서 그렇게 봤을 때 뭘 느꼈냐 하면 장마가 지나고 갔는데 토사가 많이 유출이 되어서 사방댐 안으로 유입이 많이 되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사방댐의 역할은 산불이 났을 때 헬기가 초동 진화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마 때 내려온 유실된 토사를 꼭 제거해 주셔서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헬기가, 또 질문 하나 드릴게요. 헬기가 취수하는 장소가 경기도에 한 몇 개 정도 되죠, 그게?

저희가 소방헬기가 20군데가 되고 있고요. 취수장은, 잠시만요. 아, 취수장은 별도로 정해진 게 아니고요. 얼지 않은 저수지에서 지금 취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사방댐에서도 보면 나름대로 아까 헬기 초동 진화를 위해서 그걸 하기 위해서 헬기가 갔을 때 취수할 수 있는 수심, 깊이 있잖아요. 그거는 몇 미터 정도 됩니까?

죄송합니다. 그것까진 제가 판단을 못 했는데, 일단 취수하는 바구니가 들어갈 정도니까 제가 대충 한 4~5미터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취수 바구니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과장님, 몇 미터쯤…….

제가 답변이 부족하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거기서 말씀하세요, 그냥. 나오지 마시고.

산림과장 이수목입니다. 한 5m 이상이면 취수가 가능합니다.

5m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방댐의 역할이 두 가지가 있다고 아까 말씀했잖아요. 산불예방과 장마 때 피해를 막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항상 수시로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취수 수심이라든지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서 특히 지금 같은 가을의 경우 산불예방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계절이잖아요. 이 계절에 이런 산불이 났을 때는 이런 부분에서 수심을 유지시켜서 이걸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드리고요. 몇 가지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취수장,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사방댐이 무너진 경우는 산사태 복구 사업으로 복구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올해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겨울에 저수지가 얼지 않게 하는 자동 결빙 장치 19개를 올해 예산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게 설치가 되면 겨울에도 얼지 않는 취수장이 확보가 될 겁니다. 그러면 훨씬 저희가 헬기를 사용해서 산불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결빙 장치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 있나요?

네, 한 군데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건 올해는 예산을 확보해서 경기도 전체 19군데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성 출신의 박명원 위원입니다. 직전에 존경하는 남종섭 대표님을 비롯해서 대략 선배 위원님들의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기본적으로 잘못됐군요. 그것도 모르고 무슨 수도작이라든가 쌀만 가지고 논쟁을 했는데 이거 지금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님께서도 바로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를테면 사료관계도 그래요. 고정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예를 들겠어요, 실례를. 사료도 100포를 지원했다. 100포, 포대. 그러면 더 지원하면, 50포를 더 지원하면 150포를 지원해야 하거든요. 단가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농정예산을 올리라는 거 아닙니까, 사이클을 3.5%에서 5.1%에. 여기가 전부 상했군요, 종합적으로. 양봉, 산림, 축산 모두 이거 각성해야 돼요. 그냥 모이면 그때그때……. 저, 여러분 다시 보고드릴게요. 4년 동안 내내 여기 있을 거예요. 뼈를 묻을 거거든요, 농정에. 그냥 살짝 비켜나는 걸로, 집행부 그냥 넘어가는 걸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도지사님 이 인근에 사세요. 저녁에라도 바로 찾아가 뵐 수가 있어요, 사적으로. 이거 공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거 공갈협박이 아닙니다. 농정 전체 예산을 대폭도 아니에요. 살짝 올리세요. 사이클을 5.1%에 맞추세요, 전체적으로. 보실래요? 사례를 그냥 한 가지만 들게요. 뭐 국제 문제 때문에 사료값이 올랐다? 포대 수는 지켜야 할 거 아니에요, 양은. 현재 2022년이면 22년에. 가격은 불문이에요. 한 포에 1,000만 원을 들여서라도 수입해 오시되 고기를 수입해 오는 것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랄까, 일자리 창출 또는 농민 축소되지 않게 본질적인 보존 정책에 반해서도 선진화 5대국으로 가는 범위, 범주 내에서도 온당하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10대 강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각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소 사료뿐만이 아니래요. 지금 31개 시군에, 경기도만 따지겠어요. 대한민국은 전 잘 몰라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축사 개선책, 리모델링이라든가 낡은 것 또 사료값 등등 방역관계 얼마나 많습니까, 목 간 항목이. 그거 전체적으로 고려, 그냥 보니까 그렇게 해서 뭐 고려해야겠다, 뭐 밝혀보겠다. 근본 자체가 잘못됐어요. 상했어요. 이런 정신 가지곤 또 말씀드리지만 통폐합해야 된다니까. 축산 이거 왜 필요해. 농림, 축산, 무슨 뭐 생명공학? 다 통폐합해야 돼. 쉽게 해서 의원도 반으로 줄어야 되고 여러분도 반으로 줄어야 돼. 그러면 일자리 줄어들잖아요. 적은 인원 가지고 농경정책 해 나가겠어요? 이건 뭐 그냥 장난하듯 하시는데 전 반드시 4년 동안 5.1% 도달돼야 합니다, 개인적인 소견은 7%인데. 시스템 자체가 잘못됐어요. 긍정적인 사고랄까, 마인드를 서로서로 빨리빨리 착수하셔서 하시기 바라고요. 사견으로 존경하는 우리 김성남 위원장님 쪽에 보존 그거 상당히 집단화가 돼 있거든요. 그리고 행정시스템이 말이야, 일하기 싫어하는 것 같아. 중대형 법인에만 일괄적으로 간단하게 지원을 한다 이 말이에요. 농민 전체 31개 시군에 각종 목 간 요소요소를 전부 일선에서 실질적인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먹행정, 탁상공론이 필요치 않아요.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정말 이 행감을 비롯해서 2023년도 회계연도 본예산에 충정을 다하고 충심을 다해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무모하게 지금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데 4년 동안 그냥 어퉁비퉁 저하고 상대가 안 돼요. 전 여기 뼈를 묻을 거고요, 여기서 죽어 나갈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안 되면 저 그냥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가고 싶은 심정이고 내려갈 겁니다. 그러니까 하반기 해서 2년 있다 슬쩍 그냥 해서 갈 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난 갈 곳이 없어요. 아는 곳이 없어요. 농민, 저는 그 배고픈 심정을 겪었기 때문에 분명히 농정 총예산의 5.1% 사이클을 꼭 맞춰주시기 바라요, 반복돼서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거 수입도 줄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포대 수는 지켜야 되잖아요. 그 돈이 더 들 거 아니에요, 물질이, 예산이. 그거 맞추세요. 그러면 우리는 경기도에서 이런 과정을 잘 해 나가면 말이에요, 축산 관계도. 유통물류비도 절감이 되고 우리 경기도민을 아주 책임지고 먹여살리고 품질도 개선될 거고 등등 될 거 아닙니까. 제가 기이 지난주에 나갔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충질문에 하고 또 오늘로 행감 끝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하기로 줄이겠습니다, 이만.

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판수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군포 출신 김판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자료 507쪽 좀 봐 주세요, 507쪽.

네, 폈습니다.

도립공원은 상임위가 도시환경위죠?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산림과 관련해서 총괄은 국장님이 하고 계시고. 맞죠?

네, 축산산림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별 문제는 없죠?

네.

상임위가 도시환경으로 공원녹지과는 가 있더라도 답변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죠?

네, 답변은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답변이 아니라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공원녹지과도 총괄하고 계시잖아요. 최고 책임자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으로 끝낸다는 생각을 갖고 답변을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책임감을 갖고 답변을 하셔야지.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기도 산림 휴(休) 복합공간조성 사업을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도민들이 숲속, 그러니까 청정지역을 많이 찾는 경우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패턴이 바뀌었죠, 이제? 휴식 공간의 패턴이?

네, 비대면 때문에 산림 쪽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바뀌었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힐링을 확대시키고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업의 취지가 뭐예요? 정확히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산림 휴(休) 복합공간단지라는 것은 지금 현재 산림휴양시설은 휴양림 따로 있고 자연휴양림 따로, 잠시만요. 산림욕장 따로 있고 치유의숲 따로 있고 각각 따로 산림휴양시설마다의 특성이 있습니다. 어디는 숙박시설만 있고 어떤 때는 산림욕만 하고 또 어떨 때는 체험만 하고 수목장만 있고 이런 각각의 사업을 갖다가 한 섹터로 묶어서 그 지역에 가면 체험도 할 수 있고 휴양도 할 수 있고 숙박도 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을 한 군데다가 모아서 하겠다는 그런 종합복합단지를 저희가 휴(休) 복합공간단지라고 명칭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도립공원은 해당이 안 되겠네요?

저희 도립공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도립공원보다는 도유지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갖다가 연계시킨다는 개념입니다.

도립공원은 도가 관리하는 거 맞죠?

도립공원은 기이 시설이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고요. 그래서 도립공원이, 저희가 대개 도립공원뿐만 아니고 산림휴양시설이 경기북부 쪽에 많이 치우쳐 있거든요. 주로 포천이라든지 가평이라든지 이쪽으로 많이 치우쳤는데 경기남부 쪽에는 이런 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휴(休) 복합단지는 경기남부지역에 경기북부처럼 그런 시설을 유치하고자…….

이 시설을 도립공원에 했을 때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마는 지금 북쪽에 많이 치우쳤기 때문에 남쪽에 가능한 휴양시설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설을 하기 위해서 신규가 6개, 보완사업이 36개소인데 이 데이터를 보니까 대체적으로 양평은 신규도 들어가 있고 보완사업도 들어가 있는데 북부 쪽은 동두천 그다음에 양주, 파주, 김포. 지금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하고는 좀 상이한 것 같은데 이 사업을 중남부권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답변하고 좀 상이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부분의 시설이 경기 북쪽으로 있는 걸로…….

물론 기존 시설에 보완하겠다 이런 것은…….

네, 보완 시설입니다.

이해를 하는데…….

이건 신규 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신규 사업이 여섯 군데가 있고 그다음에 보완 사업이 36곳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북부 쪽에 많이 편중돼 있다는 거죠, 이 사업 자체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남부 쪽, 중남부 쪽 도민들을 위해서 이런 공간을 조성하겠다 이 취지하고는 좀 상이하다는 얘기예요. 좀 전에 답변하실 때 그렇게 하셨는데?

위원님,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남쪽에 좀 많이…….

좋습니다. 그럼 도립공원에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요. 아직 입지 선정은 안 했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해서 입지 선정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꼭 어디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그쪽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시군이 나와 있어서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리산도립공원 잘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가 연평균 이용객이 한 330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안양ㆍ군포 그다음에 안산의 중심이 있죠.

네, 수리봉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돼 있는 시설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전혀 손을 안 대고 있어요, 크게.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사업은 도립공원도 해당이 된다라고 우리 국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이 사업을 하시면서 지금 이 앞전에 2011년 경기연구원에서도 숲속 캠핑장, 산림치유 콘텐츠 이런 것들을 수리산에 개발해라라고 용역한 내용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수리산이 사실 보면 잠깐 갔다가 등산 정도 하고 잠깐 물가에서 쉬었다 오고 이런 정도예요. 그런데 연간 이용객은 330만이 되고 이쪽에 캠핑장이라든지 여러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조금만 증가하면 더 많은 중부권 도민들이 아주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안 되고 있는데 수리산도립공원의 휴(休) 사업과 관련해서 이쪽도 포함시켜서 우리 중부권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아마 도립공원 중에서 제일 이용객이 많습니다. 안양ㆍ군포ㆍ수원ㆍ안산 쪽에 걸쳐 있기 때문에 방문객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부족한 주차공간 때문에 지금 140면짜리 주차장 설치를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진입로하고 반월저수지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을 갖다가 지금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제1의 휴양림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힐링할 수 있는…….

네, 모든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캠핑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했을 때 또 고용창출도 가능하잖아요.

접근성이 가장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접근성은 얘기할 필요가 없고, 그 정도 좋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경기도에. 그래서 그쪽 북부 쪽도 다 필요하고 해 드려야 되죠. 그러나 접근성이 용이하고 많은 도민이 이용할 수 있는 또 현재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수리산도립공원의 휴(休) 사업을 하시는 데 적극적으로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조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그러시고 시간이 다 돼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불 또한 본 위원은 대응보다는 예방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위원님.

예방 잘 되면 대응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2019년도에는 경기도에 산불건수가 172건, 20년은 213건, 21년도는 74건으로 줄어들었다가 올 9월 30일 기준으로 142건으로 늘어났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늘어난 이유가 특별히 뭐…….

올해 연초에 굉장히 가물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가물어서 아마 저희뿐만 아니고 많은 산불이 났고 특히 경상도 쪽에는 대형 산불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올해는 봄에, 봄철에 140건 이상 많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행히도 저희가 진압을 잘해서 피해면적은 전국에서 제일 작은 면적이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많이 노력하고 시군에서도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타임 벨 울림) 위원장님, 잠깐 한…….

네.

하여간 본 위원은 대응보다는 예방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건수가 142건으로 늘어났는데 예방에 좀 소홀한 것 아니냐. 21년도에는 74건이 일어났는데 올해는 지금 9월 30일에 142건이고 이제 가을철이 되면 화재 발생률이 더 높아지죠. 그렇죠?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비해서 하여간 예방에, 예방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많은 홍보를 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민이 경각심을 갖고, 산불을 조심할 수 있는 이런 경각심을 부여하는 것이 또 행정이 해야 될 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요, 저희가 대개 소각이나 입산자 실화 담배로 해서, 입산자 실화가 한 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방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한 1,000여 명 정도 되는 산불감시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적극 활용해서 방재기간 동안은 산 입구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방송해서 최소한으로 막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플래카드가 전부는 아닙니다마는 입구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라든지 이런 데도 산불 예방 홍보 플래카드 같은 것도 많이 부착을 하셔서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산불이 발생하면 인명 피해, 재산 피해 많은 손실을 갖고 있죠. 또 저희 축산산림국에서 하여간 이 부분에 경각심을 갖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할까요?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준비는 잘하셨는데 이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좀 약간 유감을 표시할 수밖에 없는 게 아침에 요청한 자료도 요청한 자료지만 행감자료도 자료요청한 위원님들의 자료요청하는 취지를 정확히 모르면 한번 물어보시고 그 취지에 맞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냥 집행부에서 대충 이렇게, 뭐 자료의 양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자료를 요청한 위원 입장에서는 좀 난감하네요. 이것도 지금 보면 제가 각종 위원회 현황 있는 거 그냥 그게 궁금한 게 아니라 각종 위원회 회의들이 잘 열렸는지 또 참석률은 어떠한지 그런 부분도 보려는 취지였는데 그런 부분들도 많이 없고 하여튼 이거는 제가 추가질의할 때 질의할 수 있도록 하고요. 최근에 저희가 조류독감이나 ASF 돼지열병 때문에 고생하신 거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일선에 국장님 아시다시피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게 가축방역관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도의 가축방역관 현황이 어때요?

가축방역관 현황이요?

네.

도청에는 지금 동물방역위생과에서 총괄하고 있고요. 각 시군마다 방역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한 30개 정도 이상의 방역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역팀은 있는데 적정 인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가축 방역이라는 게 질병이 폭발적으로 발생했을 때는 정말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동물방역위생과를 주축으로 해서 축산과라든지 또 동물보호과라든지 그래서 즉흥적으로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팀을 구성해서 확대를 하고 있고요. 평소 때는 담당 부서 한 팀에서, 그러니까 조류팀 따로 있고 ASF팀 따로 있고 해서 두 팀이 움직이고요. 평소 때는 그렇게 움직이고 발생이 됐을 때는 전 실국에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발생이 1년 내내 있지 않기 때문에 적정 인원이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 300명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300명인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300명을 다 채우지 않고 현재는 184명인가요, 현원이?

332명입니다.

아니, 적정인원이 300명이고 현원이 184명 아니에요, 저희한테 자료 준 거에 의하면?

수의직이 지금 180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의직뿐만 아니고요. 실제로 현장에서 필요한 건 축산직도 필요하고요. 또 현장조사하는 녹지직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생이 되면 전체 국 직원들이 이렇게 조를 이뤄서 대응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비단 저희 경기도뿐만이 아니더라고요.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가축방역관이 적정인원보다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사실 국정감사 자료에서도 나타났어요.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공무원과 공중방역수의사 184명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적정인원이 300명이면 그 300명의 업무를 분담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과연 축산농가가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점유율이 20%가 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 전국의 20%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런 축산농가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점유율의 경기도에서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이로 인해서 방역망에 허점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좀 걱정스러운 거예요.

위원님 걱정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듣자 하니 가축방역관 관련해서 수의사들이 선호하지 않는 게 있는 분위기다 그러더라고요. 언제 또 전염병이 터질지 모르는 그런 긴장 상태가 부담스러워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에 맞지 않는 급여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가축방역관에 많이 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맞습니다.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더군다나 시군 같은 경우도 한번 질병이 터지면 집에도 못 가고 24시간 대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격무부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수의사분들이 방역관들이 이직률이 제일 많은 직종이 수의방역관입니다, 현재.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이렇게 인원이 부족하게 되면 기존에 근무 중이던 우리 가축방역관의 업무가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로 인해서 업무를 그만두는 결과를 초래하면서 악순환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가축 방역이 단순하게 가축 방역에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도민의 생명과 먹거리의 안전과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처우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그런 부분들, 집행부에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확대하든지 그런 자세들, 그런 대책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참고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약간 발상의 전환을 해 봤는데 저희가 나무를 심죠, 식목일 날.

네, 맞습니다.

식목일 날 심어서 지금 보면 저희가 기후위기, 탄소중립 실현하기 위해서 축산산림국에서 나오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나무 심는 부분도 있어요.

네, 조림이 있습니다. 800㏊씩 하고 있습니다.

조림이 있지 않습니까? 조림사업을 사실은 4월 5일 식목일 날만 하죠, 주로. 그렇죠? 별도로 날을 정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최근 코로나 때문에, 올해도 하기는 했나요?

축소해서 그러니까 최근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대규모 식목행사를 못 했고요. 올해는 청사 앞에서 소규모로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1인 1나무를 심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근 기후위기 우려로 탄소흡수원으로 나무의 역할이 중요해요. 또 병들어가는 대기환경을 지켜줄 수 있는 게 나무이기도 하고. 그런 나무의 역할이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 나무는 광합성을 하면서 물과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나무와 토양에 저장하고 산소를 배출하기도 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극심한 온난화로 병들어가는 지구와 우리 사람들의 탄소를 흡수하고 점점 병들어가는 대기환경을 지켜줄 게 나무다. 그래서 나무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이거뿐만 아니라 대략 가뭄, 홍수, 토양붕괴와 산사태, 사막화 등을 막아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렇듯 먼지도 걸러내주고 깨끗한 공기를 선물해 주기 때문에 나무가 우리의 삶을 참 이롭게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1,390만이지 않습니까, 경기도민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나무만 심어도 1,390그루예요. 이게 최근에 어디 보니까 우리나라에 대표적인 소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나무 중에 하나가 소나무인데…….

네, 제일 많이 식재하고 있습니다.

연간 약 7㎏의 탄소를 흡수한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승용차 1대의 연간 주행거리를 1만 ㎞로 가정했을 때 배출한 온실가스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소나무 한 150그루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경기도 기준 자동차 등록대수가 620만 대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나무 수령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1,390만 그루면 약 10만 대의 차량이 배출한 온실가스를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제가 자료를 뒤져보면서 수치로 한번 내봤어요. 국장님도 계산 한번 해 보시면 대략 이렇게 나올 건데, 그래서 제가 하는 게 우리가 1인 1나무를 심자. 그래서 1년에 1,390만 그루지 않습니까? 이게 10년이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10년 동안 심어놓은 나무들에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심는다면 우리가 자동차에서 배출한 이런 이산화탄소 다 흡수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무의 수령에 따라서 흡입하는 양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계속해서 조림을 해 나간다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31개 시군과 협조해서 1년에 한 사람이 하나의 나무를 심자. 이걸 한번 사업을 집행해 보는 게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정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시민단체나 지자체에서 일부 1인 1나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 사실 소규모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이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해서 전 도민이, 전 국민이 이렇게 한다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보고서에도 말씀드렸지만 산림 1㏊가 연간 10만 t의 탄소를 흡수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탄소 저감이 나무에서 굉장히 가장 제일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무를 많이 심는다면 탄소 저감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개선을 해 보겠습니다.

조례도 한번 만들 필요성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건 충분히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제가 여기까지만 질의하고 또 다음에 추가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 준비되는 동안에 시간은 카운팅 해 주지 마십시오.

안 하고 있습니다.

식사들 하셨습니까? 김영수 국장님하고 공무원 여러분! 행정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들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PPT 자료 표출되면 바로 인사드릴 텐데요. 금요일 날 농정해양국 행정감사에 이어서 오늘 축산산림국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사자성어 중에 절차탁마(切磋琢磨)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돌을 깨고 보석인 옥을 깨서 갈고 쪼개고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최선을 다한다는 그런 말이 절차탁마라 하고요. 그 밑에 있는 매사진선(每事盡善)이라는 말은 금요일 날도 제가 소개를 드렸지만 조선시대 영조ㆍ정조 시대에 영의정을 지낸 채제공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가훈이라고 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선을, 최선을 다한다. 1,390만 도민을 대신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 요즘 이미 여러 보도를 통해서 경기도의 조직개편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시사저널, 불과 10월 27일 자입니다. 경기24시라는 제목으로 ‘김동연호(號), 민선8기 대규모 조직개편’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뒤에 데일리안에서 보낸 기사에는 우리 경기도 행정기구 조정, 그러니까 ‘경기도, 동물복지에 무게. 축산산림국이 축산동물복지국으로 개편’ 이렇게 기사들이 실려있는데요. 혹시 국장님이 개인적으로 접하신, 조직개편에 대해 들은 내용이 있습니까?

저도 직접적으로 저희한테 질의 오거나 질문 온 건 아니고요. 저희도 보도자료를 보고는 했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축산산림국 행정감사를 하면서 가축전염병 예방이라든지 대비책, 그러니까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또 재해에 대한 대책들로 산사태라든지 산불, 기타 아까 최만식 위원님이 물었던 그런 내용들을 순차적으로 순번대로 여쭈려고 그랬는데, 질의하려고 했는데 우선 이거를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입법이 예고돼 있는데 입법에 대한 내용은 자세히 파악이 안 돼 있습니까?

저희도 입법예고된 사항에 대해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김동연 지사가 민선8기 경기도지사로 취임하면서 여러 가지 일갈하는 이야기들을 했잖아요. 그중에서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그리고 더 나은 기회’ 이런 김동연 도지사의 도정철학을 담아서 조직개편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조직개편안의 다섯 가지 패키지가 기회 패키지인데 기회사다리, 기회소득, 기회안전망, 기회발전소, 기회터전 이렇게 다섯 가지 기회 패키지를 가지고 경기도의 역할 그리고 조직의 역할, 책임을 반영해서 조직개편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축산산림국의 직접적인 내용, 변경되는 내용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벌써 국도 경제부지사에서 행정1부지사로 소관이 이체되잖아요. 또 그리고 명칭이 농정해양국 같은 경우는 농수산생명과학국으로 바뀌고요.

네, 그렇습니다.

축산산림국은 뭐라고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축산동물복지국으로 돼 있습니다.

왜 그렇게 명칭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단지 여기서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농정위원회 위원님들이 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합리적인 대안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저희 집행부는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직은 가안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입법이 예고돼 있다고 지금 보도가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데일리안도 보면 행정기구 조정 입법예고안이라고 해서 현행과 변경될 때의 명칭이나 신설되는 부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축산산림국 하나, 축산산림국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축산정책과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물방역위생과는 그대로 똑같이 동물방역위생과로 유지가 되고 동물보호과는 어떻게 변경된다고 합니까?

동물복지과하고 반려동물과로 두 개로 나눠져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과는 동물복지과로 명칭이 변경되고 하나가 신설되는 게 반려동물과예요.

네, 그렇습니다.

반려동물과는 왜 신설된다고 생각하세요? 아직 가안이라서 또 대답 못 하나요?

아니, 그…….

그 정도 생각은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지금 반려동물에 대한 또 동물생명 존중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고요. 또 통계로는 전체 가구수의 한 3분의 1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많은 도민과 국민들이 관심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아마 과를 신설하지 않았나 알고 있습니다.

축산산림국에서 새로 과가 하나 신설되는 게 반려동물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경기도의 정책과 사업들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인식을 또 한번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와 못지않게 산림과하고 공원녹지과가 축산산림국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환경국, 그러니까 이름을 바꿔서 대기에너지국으로…….

기후환경에너지.

기후환경에너지국으로.

기후환경에너지국.

네, 거기로 소속되는 안으로 지금 발표되고 있습니다.

모른다더니 다 알고 있네요. 다 알고 계세요. 아까는 전혀 모른다 하더니. 산림과하고 공원녹지과가, 구 환경국이 쉽게 얘기하면 기후환경에너지국으로 바뀌어서 산림과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가 거기로 이체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쪽으로?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해당 책임 국장이잖아요. 김동연 도지사를 대신한 경기도 집행부의 책임자잖아요, 실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집행부 의견보다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좋은 방안을 내 주시면 거기서 적극 따르겠습니다.

본인의 생각이 지금 현재 축산산림국에 속해 있는 산림과와 공원녹지과가 신설되는 국으로 옮겨간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데 그렇게 소극적으로 대답해도 돼요? 아니, 해당 책임 국장으로서 도지사님의 도정철학이 담긴 조직개편도 문제가 있겠지만, 이 해당 상임위는 농업을 크게 확대해서 이야기하면 농업 중에 임업은 속합니까, 안 속합니까?

속합니다.

산림도 일종에 임업도 들어가 있잖아요, 산림에.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올바르게 못 하세요.

아직 입법……

다시 한번 물을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합니다만 아직 입법예고 기간이고요. 충분히 협의가 된 이후에 합리적인 대안이 나오면 저희는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 조직개편 논의에 있어서 축산산림국도 크게 변화가 있는 해당 부서이잖아요, 국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시겠냐고.

일단은 집행부에서 조직개편안이 나오고 거기에 따른 또 의회에서 승인이 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본인이 김동연 지사를 대신한 축산산림국의 최고 책임자인데 어떻게 하시냐고 물었는데 그렇게 대답은 좀 너무 소극적인 것 같고요. 서울시를 보니까 광역단체 최초로 동물보호과를 만들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가 하나예요, 하나. 서울시도 광역단체 최초로 동물에 관련된 과를 신설했는데, 동물보호과 하나를 신설해서 지금 유지하고 있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2개를 신설하겠다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동물에 관련돼서요. 반려동물과하고…….

동물복지과.

복지과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민원이라든지 또 주민들의, 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사항이라고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충분히 입법예고 기간을 통하고 또 거기에 조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조정에 대해서는…….

업무분장이나 이런 게 서로 갈등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특히 농정해양국도 있고 내가 보기에는 조직개편에 있어서 실제적인 업무분담이 모호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조정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 집행부에서는 정책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력을 해서 그때 제도에 맞춰서 계속 움직이겠습니다. 어쨌든 지사님도 그러시고 또 위원장님도 그러시고 합리적인 대안만 만들어 주시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요한 행정감사 시간에 본 위원이 왜 조직개편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먼저 질의를 하냐면 여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AI, ASF 질의할 것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먼저 강조해서 짧은 시간에 묻는 이유는 이거를 김동연 도지사님이나 또 경기도 집행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반드시 사전에 경기도의회 각 국의 해당 상임위와 각 국도 이렇게 사전에 충분한 협의들이 있어야 뒷말이 안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히 협의하고 통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입법예고 기간이기 때문에…….

아니, 이건 진행되는 얘기라니까요. 너무, 어제 농정해양국장님도 그렇고 지금 축산산림국장님도 그렇고 이미 예고돼 있는 거를, 바꾸겠다고 하는 거를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건 옳지 않다고 보고요. 김동연 지사가 경기도 집행부에서 논의되고 숙의된 내용이 의회에 넘어오면 의회와 또 협의를 하고 소통을 하겠죠. 그전에 주무부서의 책임자로서는 과를 어떻게 신설하거나 명칭을 변경하거나 소관 업무를 이체하거나에 대한 것들은 충분한 복안을 가지고 계셔야죠. 그리고 의견을 개진해야죠. 집행부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조직이 어떻게 개편되든 간에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던 질병 문제라든지 산사태 문제 같은 그런 중요한 문제는 차질 없이 개편이 되든 또 개편 이후가 됐든 개편 이전이 됐든 저희는 충실히 거기에 따라서 도민의 또 지역주민의 안녕과 재산 보호에는 저희가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원론적인 대답이신데 하여튼 조직개편에 관련돼서 김동연 도지사와 집행부에 있어서 본인의 역할을 충분하게 성실하게 해 주시고요. 또 의회와 해당 상임위와는 충분하게 사전에 협의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계십시오.

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성7) 위원 화성 출신 이은주입니다. 일단 점심 식사는 맛있게 하셨죠?

네, 잘 했습니다.

(화성7) 위원 다행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보다 궁금한 사항들 체크하는 것으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옹 4공구 사업현황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가 자료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08년도에 사업계획을 경기도에서 농식품부로 건의한 걸로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화성7) 위원 그런데 사업계획 건의를 농식품부에 했고 그 이후 09년도 말에 농식품부에서 이 사업계획을 수용하겠다라고 받아들였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화성7) 위원 그런데 협약 체결은, 협약 체결은 14년도에 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4년을 넘는 시간을 보낸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업은 다 잊혀질 우려가 있었는데 이게 4년 후에 협약 체결이 됐어요. 어쨌든 협약 체결이 된 것은 저희 경기도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14년도에 한다 했는데 여러 가지 하여튼 허가받고 뭐 하고 진행하면서 14년도 말에 일단 공사 착공은 어렵게 시작을 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17년도에 사용허가 변경이 진행이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화성7) 위원 그리고 18년도에는 도시관리계획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19년도에는 또 변경 고시를 농식품부에 받았고 여러 가지를 보면서 지금 에코팜랜드가 진짜 힘들게 진행됐구나라는 것을 엿볼 수 있었던 사업 자료입니다. 그래서 일단 경기도가 축산R&D단지랑 승용마단지 그다음에 환경용지를 사업내용으로 해서 이 사업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한 것 같은데요. 이게 어쨌든 준공 예정일은 지금 언제로 변경된 겁니까, 국장님?

내년 2023년도로 예정입니다.

(화성7) 위원 자료에는 22년 12월 31일로 연장하면 타당합니다라고 자료를 제출하셨는데요. 이게 또 내년으로 넘어갔어요?

예산 확보 문제로 해 가지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2023년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화성7)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료에 당초 우리가 19년도 12월 31일로 계획을 잡았다가 변경 신청한 것이 받아들여져서 2022년도 12월 31일로 변경이 돼서 이게 3년 정도 연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타당성이 있느냐라고 검토의견을 제출하세요라고 하는 자료에 보면 2022년도 12월 31일로 연장하면 타당합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국장님은 2022년도가 아니라 아까 2023년 몇 월이라고요?

말로 됐습니다. 위원님, 죄송한데요.

(화성7) 위원 23년 말이요?

업무보고서 22쪽을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성7) 위원 아니, 지금 제가 22쪽을 보고 있는 건 아니고요. 요구자료 제출한 걸로 제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한테 제출한 거랑 또 이 부분에 자료 제출한 건 틀려요? 이거 같아야죠. 이게 무슨 날짜 하루이틀 차이도 아니고 1년 정도 차이가 나는 건데요.

송구스럽습니다. 당초 계획은 2022년도에 준공할 예정이었는데요. 예산 확보가 좀 늦어져서 아마…….

(화성7) 위원 이게 또 국비예요, 도비예요?

도비입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화성7) 위원 아,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2022년도 12월 31일로 준공 예정을 두었는데 이 부분 또 3년 연장된 것은 국비 문제라고 써 있거든요. 그런데 1년 또 연장된 건 도비 문제의 확보였습니까? (축산산림국장, 자료 확인 중) 아이고. 이해되셨어요?

위원님, 죄송한데 자세한 사항을 그러면 담당…….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7) 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화성7)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게 2022년 12월 31일로 준공 예정일을 잡았다가 1년 또 늘어난 사유가 무엇입니까?

위원님, 그거는 제가 자료를 파악한 다음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성7) 위원 일단 자료에는 2022년 12월 31일로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제출한 것은 분명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일단 정확하게 과장님 실국에서 다시 안내를 좀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화성7) 위원 안내를 해 주시고요. 연차별로 계획서나 이런 부분을 저희에게 감사받는 것은 되게 굉장히 중요한 일자예요. 이런 것들을 만에 하나 틀리게 보고하시거나 서류로 이렇게 잘못 제출하시면 엄중한 처벌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차후 다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위원님. 준비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성7)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축산R&D단지하고 승용마단지 사업 또 환경용지에 대한 경기도 참여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 또 이 추진경위를 보면 정말 어렵게 어렵게, 정말 어렵게 어렵게 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엿볼 수 있어서 국장님께서 면밀히 이 사업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다음 질의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화성7)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가축시장 현대화 사업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2021년도는 안성, 양평 그다음에 2022년도는 이천, 파주 이렇게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화성7) 위원 그러면 경기도 내에 우리가 가축시장은 한 몇 개소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죠, 국장님?

네, 경기도에 여섯 군데가 되고 있습니다.

(화성7) 위원 그러면 지금 2021년도, 2022년도 올해까지 보면 네 군데는 현대화 사업 진행을 받았던 것 같고요. 일단 미지원 사업은 2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화성하고 평택이 아직 시설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화성7) 위원 아쉽게도 지금 화성하고 평택이 안 되고 있어서 이 가축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자체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환경문제가 도민들의 인식이 가장 높아졌잖아요, 많이 높아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화성7) 위원 그래서 최근 이천과 파주가 지금 완료됐나요?

네, 이천ㆍ파주 완공됐습니다. 준공됐습니다.

(화성7) 위원 아, 완공됐어요?

네.

(화성7) 위원 그러면 21년도 안성ㆍ평택하고 이천하고 파주하고 이 시설 현대화 하고 나서의 장점을 한번 국장님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가축시장을 개선하는 이유는 지금 모든 시설이 다 전산화돼 있고 자동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엔 경매를 할 때 일일이 수기로 써서 이렇게 가축 앞에다 보여줘야 했는데 최근에는 전산으로 입력을 하면 누구나 다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볼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화 사업이라는 것은 거의 가축시장 거래내역을 전산화하는 그런 사업으로 되고 있습니다.

(화성7) 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인지 제가 여쭤본 게 아니고 현대화 사업을 우리가 지원함으로써 장점을 좀 이야기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원목적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일단 제가 우리 국장님께 의도하는 것은 어쨌든 경기도에 6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또 네 군데는 이미 지원됐고요. 또 두 군데가 아직 지원을 못 받았다고 하니까 이런 장점들의 구체적인 것들을 찾아서 화성과 평택이 이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네, 예산 확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산 확보를 확실히 하겠습니다.

(화성7) 위원 대답하셨습니다?

네.

(화성7) 위원 그래서 화성과 평택이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또 세 번째 마지막 질의를 빨리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가 말산업 특구라고 돼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화성7) 위원 저는 좀 부끄럽습니다, 특구라고 명칭을 한다는 것이. 지금 경기도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유소년 말체험, 승용마 거점 번식지원센터 등 작은 작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마저도 굉장히 어렵게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전전한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특구라고 하는 것이 참 부끄러울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 말산업 특구의 위상을 살릴 수 있는 우리 경기도의 특단이라든지 특단의 방안을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마지막 발언하면서 저는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국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산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저희가 틈새시장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위축된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말산업 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육성기금이 있는데 이 육성기금은 한국마사회로부터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3년 동안 마사회에서 경주마가 없다 보니까 아마 자금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위축이 됐는데 어쨌든 말산업이 새로운 체육시설로 또 대중스포츠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저희가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시설보다도 더 많은 또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겠습니다.

(화성7) 위원 국장님, 구체적인 사업은 축산진흥센터에서 진행하겠지만 우리 국장님이 말산업에 대한 이런 개념들을 정확하게 짚으셔서 이 산업도 우리 국장님이 잘 살펴주실 수 있으리라 믿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7)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 1인당 연간 축산물 소비량이 지금 얼마로 돼 있죠?

소ㆍ돼지ㆍ닭 합쳐서 한 54㎏ 되고 있습니다.

54.3㎏. 거기에다가 우유하고 계란 합치니까 151㎏라고 돼 있어요, 1인당.

네, 맞습니다.

그런데 쌀 소비량은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57㎏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보다도 적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52㎏ 정도 되는데 그러면 축산물이 쌀보다 더 소비량이 많은 거죠, 그렇죠? 현재로 봐서는.

네, 그렇습니다.

축산인들이 주장하는 게 주식이 과연 쌀이냐, 고기냐 이렇게 막 따지시더라고요. 그런데 축산인들은 축산분뇨, 악취 이것 때문에 되게 뜨거운 감자잖아요, 지역에서. 그렇죠? 민원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축산인들이 자기 위치를 제대로 위상을 세워달라 이런 요구가 많아요. 그런 부분의 예산을 악취 절감이라든지, 그렇죠? 축산분뇨 처리라든지 이런 예산을 더욱 확보해서 민원의 소지를 없애는 게 앞으로 관건이 아닌가 생각듭니다. 좀 전에 이은주 위원님도 에코팜랜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업계획부터 종료까지 엄청 기간이 많이 걸리는 것으로 보이면 계획이 자주 변경돼서 그랬겠죠. 김승남 국회의원님한테 국감 제출 자료에 보면 에코팜랜드 토지이용계획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아까 업무보고 22쪽에 보면 2단계로 승마대회장 및 잔여시설을 추진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 자료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국감 제출 자료에는. 승마대회장 이런 게 토지계획이용원에는 없어요. 왜 그렇죠?

저희가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은 축산R&D하고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있고요. 2단계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승용마 조련시설이 또 거기 승용마단지, 경주시설 이게 지금 2단계인데 그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토지계획이용원의 계획서에는 그게 빠진 게…….

네, 2단계 사업으로 아마 들어갈 겁니다.

2단계로 나중에 추가로 넣겠다 이거예요?

네, 추가로 들어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주에는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지금 조성 중에 있어요. A구역은 끝났고 지금 B구역 추모관을 앞으로 착공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10월 중에 착공한다고 돼 있는데 제가 가봤을 때는 아직 착공조차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올해 10월 중에 B동을 착공한다고 돼 있어요, 계획서에는.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부터 업체 선정하고 지금 착공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공사는 조금 늦더라도 지금 업체 선정하고 부지정리 정도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보니까 뭐 지금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네, 업체 선정 위주로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우리 동물보호과장님 지난번에 제주도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아웃렛에서 저 직선으로 가면 고속도로 위로 다리를 거쳐서 반려동물 테마파크로 가는 진입로거든요. 저렇게 풀밭으로 돼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 원인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금 개발행위 허가가 들어와서 진입로, 저기 인도죠? 정비를 못 했다고 그러는데 아무리 그래도 저렇게 풀밭으로 방치하는 것은 경기도에서, 여주시에서 관심을 가져서 풀이라도 깎고 걸을 수 있게 그런 공간을, 제가 저기까지 한번 걸어봤거든요. 그런데 한참 걸리더라고요. 근데 저렇게 풀밭으로 방치돼 있으니까 보기에 좀 흉했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 관할이 아니더라도 들어오는 진입로이기 때문에 여주시랑 얘기를 해서 빨리 조속히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사진 하나 더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저 너머가 고속도로거든요, 좌측이. 거기다 저렇게 큰 나무를 심었는데 저렇게 큰 나무를 심어서 과연 무슨 효과가 있는지, 이게 가려요. 제가 고속도로 지나가면서 봤거든요. 그런데 가리는 것도 아니고. 원래 나무를 심었다는 게 소음 방지 차원에서 한 건지 그런 것 같은데 저렇게 하면 소음 방지가 될까요? 원래 소음 방지는 나무 길이의 3배까지 효과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오히려 풍경을 좀,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하는 것보다는 관목이 이렇게 있어서 소음 방지하는 게 더 효과가 있지 저렇게 큰 나무 삐죽삐죽한 것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동물보호과장님한테 사전에 말씀드렸는데 1년 동안 실행을 해 보고 나중에 차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B동은 지금 추모관이 계획돼 있잖아요.

네, 지금 추모관.

추모관이 이르면 화장장이에요?

화장시설 있습니다.

시설이죠?

네.

화장시설이 그러니까 이게 2022년 4월에 계획이 돼서 준비를 하시는 거잖아요.

내년 8월까지 지금 완료 예정입니다.

그러면 제가 반려동물 테마파크 관련 조례를 보니까 기능이 여섯 가지가 있어요. 유기동물 보호, 치료, 관리, 입양, 여기 여섯 가지 항목에 장사시설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요? 기능에 여섯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게 아마 조례를 만들 당시가 2022년 4월 달이었어요. 그리고 추모관은 그 비슷한 시기에 이걸 계획을 잡았는데 어느 기능에 이게 장사시설이 들어가야 되지 않았을까요, 조례에?

제가 알기로는 당초 조례하고 조금 많이 변경이 된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추모관 그러니까 화장시설은 외부는 아직 안 하고요. 사육시설 내에서 폐기되는, 안락사되는 동물만ㆍ가축만 지금 처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직 시범단계고요. 이게 활성화되고 그러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활용한다든지 또 개방을 한다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거고요. 아직까지는 이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대외적으로 내놓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조례에 이 부분이 기능에 담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주시민들이 우려하는 게 이런 반려동물 테마파크에 혹시 유기를 더 많이 시키고 갈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와서, 요새는 휴게소에도 막 그냥 유기시키고 가는 게 많잖아요. 반려동물 테마파크 안에 유기시키고 갈 어떤 그런 소지가 있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철저히 대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울타리를 친다든지 관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거동에 마을 주민회 발전위원회가 있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게 기존에 계속 계획이 변경됐잖아요. 그런데 655쪽에 보니까 지연사유 중에 상거동 마을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지연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건 주민들한테 너무 전가시키는 거 아닌가, 책임 전가시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전에 협의한 내용들이 보면 경기도의 동물보호과장님하고 여주시 축산과장님하고 담당 마을 주민위원장하고 사무장님하고 협의를 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인수인계가 안 됐죠. 물론 이게 사업 주체가 계속 바뀌었어요. 그렇죠?

네.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인수인계가 안 된 것 같아요. 마을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물론 에너지자립마을로 해서 지원해 준 건 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태양열 발전소 해 드린 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만약에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조성이 되면 마을주민들이 운영권을 달라든지 직원 채용할 때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이런 협약사항이 있었어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네, 그게 정확히 문서로는 남아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그 당사자들하고 들어본 경험이 있고요. 얼마 전에도 계속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황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조정이 가능할 것 같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역주민들이 그 시설로 인해서 피해 보지 않고 또 그 시설로 인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용관계를, 일단 거기서 고용이 되면 제일 먼저 지역주민들을 채용하신다는 거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장 정도는 저희가 지원하도록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문서를 제가 갖고 있는 건 있어요. 그분이 자료를 준 게 있는데 문서로 그게 전달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분명히 경기도하고 협의한 사항이라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자료를 못 찾으셔서 아마 없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 지금 직원을 몇 분 채용하실 계획이신가요?

전체 직원을 한 30명 정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 안에 정규직원?

정규직원은, 지금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직영하는 부분이 있고요. 하나는 위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하는 부분은 동물병원하고 관리운영을 하는 건데요. 대략 제 생각에는 한 10명, 아직 조직은 안 됐습니다만 10명 내외가 될 것 같고요. 그 나머지 한 20~30명 정도는 민간위탁이 들어와서 채용하는 식으로 아마 그렇게 운영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 관리동에 근무할 정규직원이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그분들이 출퇴근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리가 멀죠, 그렇죠?

네, 여기서도 한 100㎞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숙소 문제를 좀 감안해야 되지 않나,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사실은 예산 요구를 저희가 검토하고 안을 올렸는데요. 저희가 노력 부족으로 예산을 못 담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리상 너무 멀기 때문에 숙소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경에라도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오 위원님 3시간 걸리고 이렇게 오시는데 여기는 상주하시는 건 아니고 회기 때문에 오시는데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상주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직원 복리 차원을 위해서라도 꼭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따가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 시간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보충질의 시간인데 미리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5분입니다. 그래서 순서를 제가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시작한 위원들이 지루, 오랫동안 기다리셨으니까 아침에 질의하신 순서대로 이렇게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 이어서 다시 또 하겠습니다. 개물림 사고 현황 자료가 수정이 돼서 왔어요. 아까 오전의 자료에서 수정이 돼서 왔는데 2021년 679명이 개물림 사고가 있었어요. 예년과 비슷한 수준 내지는 2019년ㆍ20년보다 조금 더 늘어난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반려견 내지는 유기견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런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서 경기도에서 중장기적인 치밀한 계획들을 세워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도 운영 자연휴양림 관련돼서 사회적 약자 이용실적 자료를 요청했는데 2021년 축령산은, 이 사회적 약자의 개념에 보면 장애인, 다자녀, 한부모 등이 포함되고요. 이 중에 만약에 수급자로 축소한다면 더 적어질 것 같은데 일단 장애인, 다자녀, 한부모 등 사회적 약자의 숙박실적이 2021년도에 축령산은 1.5%, 2022년도는 6.2%, 강씨봉은 2021년도에 1.7% 2022년 9월 달까지는 4.7%. 그리고 잣향기푸른숲은 2021년도에 1.4%, 2022년도에 1.8%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자연휴양림의 목적인 공공성 강화라든가 내지는 도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운영하는 부분에는 굉장히 저도 지지하고 응원을 하는데요. 조금 더 이렇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숲속의 자연휴양림에 1박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용료 플러스 식대 내지는 여러 가지 경비들까지 포함하면 꽤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이런 사회적 약자들은 신청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인터넷 이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들은 신청도 어렵고 또 신청이 되더라도 거기 가서 이용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경기도에서 도 운영 자연휴양림의 근본목적에 부합하게 이분들을 위한 아름다운 1박 2일의 캠프 같은 거, 경기도에 특히 산림해설사라든가 많은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일하시는.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아름다운 캠프 같은 걸 운영을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다시 한번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 공무원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사회 공공성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제안해 주고 아이디어 내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일부나마 아마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한 40실 정도가 돼 있습니다. 두 군데에 40실이 되면 40가구가 1박 2일로 충분히 휴식하고 거기서 힐링하고 갈 수 있도록 어쨌든 저희가 시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점차적으로 제도적으로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 위원님.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강태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산림과 이관 문제하고 반려동물과 신설 문제인데요. 국장님, “결정해 주시면 저희 잘 따르겠습니다.” 이건 지금도 똑같으세요, 생각이? 아니, 그럼 산림과는 그렇다 치더라도 반려동물과도 그러신 거예요?

수요는 굉장히 많아지고 앞으로도 반려동물에 대한 도민의 요구는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아니, 그러니까 신설되잖아요. 신설되면 최소한 지금 팀제에서 4개 팀 정도는 돼야지 되는 거고 그러면 거기 과에 맞는 인력이나 업무가 있어야 과가 존속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계약,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국장님.

네.

같이 공유해요. 반려동물도 동물이니까 생명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면 출생할 때, 출생할 때도 보통 정상 출산이 있을 거고 불법이나 번식장을 통해서 그런 출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가장 큰 게 불법 번식장에 대한 부분을 못 하게 하거나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출생 단계에서 있을 거고 그다음에 성장과정에서도 똑같이 동물이니까 의식주 문제가 대개 비용이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관련 산업 부분. 그래서 미용 부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먹이, 먹이도 굉장히 큰 산업이 될 것, 비용이 드는 거고. 그다음에 집도 마련해야 되잖아요. 집과 관련된, 의식주에 대한 집 이런 것들이 관련 산업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게 한 부분으로는 독거노인이라든가 홀로 사시는 분한테는 이런 것들이 다 비용이란 말이에요. 비용이니까 또 비용이 많이 들었을 때 이게 도저히 못 키우겠다 할 때는 유기할 수밖에 없는. 또 생활변화가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을 한다든가 아니면 돌아가셨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반려동물이 유기되는 이런 성장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사(死), 죽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병으로 죽었을 때는 이게 보험 문제하고 또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보험 문제를, 지금 첨예하게 문제되는 보험 문제.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안락사 문제, 저거 했을 때. 그다음에 장례문화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장례시설. 이게 전체적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이런 부분이 거의 1,000만이고 경기도에도 아까 145만 내지 심하게는 200만까지 갈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게 아까 탄생하고 성장하고 죽는 인간의 과정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그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중에 국장님, 포인트는 불법 번식장 문제, 그렇죠?

네.

그다음에 안락사 문제 또 장례시설 문제. 그다음에 긍정적으로 가야 될 거는 반려동물 산업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아까 경제과학진흥원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반려동물과에 대한 거는 신설이기 때문에 이거는 집행부에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 기초조사도 하고 분석하고 해서 거기에 맞는, 왜 구조 적합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체계가 맞아야 되잖아. 반려동물팀에서 동물보호과, 이제 팀에서 과로 갈 때는 전체적인 구조나 체계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아까 산림과 이관 문제에 소극적인 거고 이건 그런 거 아니죠?

제가 사실 정확히 답변드리기에는 아직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인데요. 일단 반려동물에 대한 수요나 요구는 충분히…….

반대하시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충분한, 아마 조직이나 인사 쪽 또는 위원님들께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대안을 같이 마련하려고 집행부하고 의회가 있는 거지. 아니, 가장 큰 정보력을 갖고 있고 가장 예산 사업 편성권을 갖고 있는 집행부에서 신설되는 과에 대해서 그렇게 소극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자신감 있게 얘기하고 “저희한테 맡겨주십시오. 저희가 잘 해내겠습니다. 이런 탄생, 성장, 사망까지 저희한테 맡겨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여기에 관련 산업을 발전시켜서 국내 내수도 진작하고 수출산업의 효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제 말이 아름답지 않아요?

위원님, 굉장히 합리적인 말씀이신데요. 제가 사실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아니, 그거는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건 아니에요, 국장님.

어쨌든 위원님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합리적인 방안, 발전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방성환 위원이 얘기한 부분을 받아서 또 실국에서 논의하고 할 때 반영해 주시고 지사님한테도 그렇게 해 주세요. (타임 벨 울림) (위원장을 향하여) 짧게만 하나, 간단히 하나만 더 할게요.

네.

외국인, 너무 반려동물만 하니까 그래서 그런데 외국인노동자 여기 데이터를 보니까 경기도가 1,571명으로 계가 8,700명 중에 제일 많고요. 그중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 포천시가 또 제일 많네요, 511명으로. 근데 이게 외국인노동자를 축산농가에만 한정해서 뽑은 데이터죠? 여기 자료…….

네, 주로 축산농가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솔직히 말해서 탈출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다른 데로 불법으로 이동하고 이런 거는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물론 고용노동부나 계절적 노동자는 법무부이기는 한데 이게 농민들은 되게 당황스러운 상황이거든요. 도망가거나 아니면 또 이게 혼자 도망가지 않고 같이 도망가거든요, 보통. 어떤 대처를 하고 있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축산농가에 외국인 인력을 쓰는 부분에 굉장히 지원체계를 마련해 줬으면 해서요. 그냥 법무부하고 고용노동부에 맡기지 말고 인건비라든가 여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원책을 같이 논의해서 다음에 예산 논의할 때는 그렇게 했으면, 이거는 뭐 어떤 특별한 지적이 아니고 외국인 도망, 불법 부분하고 또 외국인을 채용했을 때 도에서 농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지원책을 같이 강구해 주십사 하고 질의 마칠게요. 괜찮죠?

네, 감사합니다. 농정국하고 협의해서, 잘 합의해서 외국인근로자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게 쌓이고 쌓여서 농정예산 5% 되는 거죠?

도와주시면 많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임상오 위원님 5분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화성 서남부권의 진짜 낙후된 지역 출신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기 전에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인원 점검을 잠시 할 거예요. 축산정책과장님 계신가요?

네.

혼자 계신가요? 밑에 팀장이라 그러나, 권한대행이라고 그러나. 계신가요?

네.

동물방역위생과장님.

네, 있습니다.

손을 좀 들어주세요, 제가 좀 멀어서. 밑의 부하직원 계세요?

네, 있습니다.

또 보호과장님은.

네.

밑의 분 계세요?

네, 있습니다.

산림과장님.

네, 팀장 이하 다 있습니다.

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는 여기 아닙니다. 없습니다.

공원녹지과는 환경국 소관입니다.

그럼 밑의, 혼자 안 계세요?

공원녹지과는 여기 소관이 아니라.

아, 그래요? 제가 부족해서. 동물위생시험소장님.

사업소는 자체적으로 지금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것까지만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데까지.

그것까지만. 말씀드리는 취지는 제가 엎드리겠습니다. 저 호소드립니다. 지금 존경하는 강태형 위원님, 선배 위원님 말씀 때문에 이 초짜가 이제 배웠는데 이 과가 둘 지금 증설된다는 거 아니에요. 농민 차원에서는 좋죠, 세부 촘촘히 관리를 하니까. 단, 인적자원은 물론 집행부, 도지사가 책임지시겠지만 어쨌든 운영비라든가 전기세라도 더 드는 건 사실이고 직접적인 농민에겐 다가오는 게 들지 않고요. 이해가 안 됩니다. 중앙의 작은 정부를 지향하거든요. 그러면 본부랄까, 집행부 숫자만 늘려서 나눠먹기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간단히 한번 여쭙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농민 1차 산업 때 뭐죠? 농민은 천하지대본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뭐 4차ㆍ6차 산업 됐습니다만 세상 변화에 따라서 세계적인 추세예요. 근데 결론은 자세가 돼 계시냐 이거예요. 이런 과가 둘씩 신설되면 빌미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적으로라도 전원 5.1%에 리바이브하는데,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자세가 돼 있나. 그리고 저희 동료 위원회가 대선배님, 여기 대표의원님하고 의장님께서는 지금 불출석인데 전원 13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지금 참석인원이 10명에서 또 퇴장하셨네. 9명이 현재 현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5.1%의 예산 전체적으로 세워주신다면 의결하실 겁니까, 안 해 주실 겁니까? 하셔야죠? 들으셨죠?

위원님,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냥 이건 말싸움이 아니에요. 실행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난 또 가훈이 있어요. 2남 1녀인데 난 8남매 중 장남이고 “일 안 하면 먹지도 말라.” 했거든요. 먹는 거 가지고 이거 싸우는 거거든요. 쉽게 해서 줄다리기하는 거니까 이거 정말 명심하셔요. 정말이에요. 정말 정말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인허가 관계, 다른 부서 말씀인데 임야 경사도 같은 거 아십니까, 인허가 상에? 농민으로 하는 인허가 상, 표고라든가.

저희 산림과에서 산지전용할 때 경사도 같은 경우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몇 도예요?

죄송한데 제가 자세한 사항은 위원장님…….

그거 재 갖고 주시고. 전문가이신데 행시 출신이고. 25도야. 법에는 그렇게 나왔어. 근데 뭐 18도, 15도 대중없이 용인 같은 데 28도 적용하는데 난개발되지 않도록 하되 농민이 하는 사업은 100% 행정규제 완화를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이야. 리모델링이라든가 각종 지금 부패되어 있거나 낡은 시설을 보강하셔라 이거예요. 인허가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각 31개 시군에서. 대충 다 알아요, 솔직히. 거짓말만 빼놓고. 일평생 거짓말해 본 적이 없어요. 양심에 따라서 말씀 보고드리는데. 이게 절실한 사항이니까 나는 4년 틀림없이, 다시 반복해서 그대로 말씀드려요. 여기서 뼈를 묻을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정말 진정 호소합니다. 함께하십시오. 참여하시고 진짜 그냥 결단을 하셔서 예산을 업해서 세우십시오. 그리고 간단하게 이제 한……. (위원장을 향하여) 시간 남았죠? (타임 벨 울림)

아니요.

1초만 더 주세요.

네.

그린행정이랄까, 시범사업 아시나요?

어떤 분야를 그린…….

그린농장이라든가 이 시범사업의 예산 확충이라든가. 시범사업 같으면 우리 도에 지금 유인물 보면 90%고 보통 매칭사업 개인이 하든 법인체로 하든 50% 내지 70%거든. 대폭 강화하세요. 그거 하면 저 개인 사견은 7%도 돼요. 그러니까 약간 삭감이 되더라도 올려놔 보시라고. 올려봤어요, 언제? 맹종하시지 말고 행정을 펼치세요, 과감하게. 경기도 농정으로 해서 한번 희생봉사 보여주십시오. 두서 없이 말씀드렸어요. 이거 계속할 거예요, 4년 동안 하여간. 마치겠습니다.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예산 심의기관인 경기도에 5.1%를 얘기하셔 가지고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수긍하시면 되는데 왜 5.1% 얘기하셔 가지고 그렇게 애를 쓰시게 합니까?

…….

아이, 이거 조크인데 안 웃으시네.

저 사견은 7%입니다. (웃 음)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축산산림국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제가 좀 이게 정확히, 수치가 이게 정확한 거예요?

어떤 부분 말씀…….

제가 축산ㆍ산림 분야 주요통계 71페이지에 보면 이게 아마 2/4분기 기준으로 자료를 제출한 것 같아요, 그렇죠? 통계청의 자료. 제가 통계청 자료를 뒤져봤어요. 통계청 자료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돼지나 닭은 통계청 자료와 맞는데 한육우나 젖소 같은 경우는 통계청 자료와 좀 상이한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들은 통일을 시킬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2/4분기 때의 자료하고 3/4분기 자료를 제가 봤어요. 한육우가 7,174에서 호수가 7,198로 증가가 됐고, 한육우는. 젖소 같은 경우는 2,306호수에서 2,283호수로 줄었어요. 돼지 같은 경우도 1,163호수에서 1,142로 호수가 줄었고 닭 같은 경우도 550호수에서 506호수로 줄었어요. 3개월 차이에 이게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한육우는 증가됐고 나머지 젖소나 돼지나 닭 같은 경우는 줄었는데 이런 이유가 있을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가축 통계는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좀 다른 이유는 하나는 공식적으로 통계청에서 공식 자료를 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또 필요에 의해서 행정적으로 시군을 통해서 받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건 행정자료지 통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오류가 있고요. 저희가 가축 사육두수가 통계청에서 하시는 통계는 3개월 분 단위마다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경기도는 계속 축산농가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개발에 따라서 계속 개발지역에 있는 축산농가가 줄어듭니다. 한우는 사실 조금 최근에 접근이 쉽습니다. 한육우 농가는 그냥 조그만 축사만 있어도 돈이 되니까 집어넣는데 돼지나 닭 같은 건 냄새,분뇨 냄새 때문에 사실 조금씩 조금씩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니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통계청 2020년도하고 2021년도를 비교해 보더라도 축산농가가 점차 감소 추세인 건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약간의 한우냐, 돼지냐, 닭이냐, 오리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까 국장님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사실 축산 생산비의 38% 이상을 차지하는 게 사료값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료값 폭등이 되다 보니까 축산농가 소득에도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지금 앞서 말씀하신 그런 이유와 더불어서 이런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사료비는 증가하고 소득은 줄고 또 여러 가지 민원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줄어드는데 아까 서광범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도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소비량은 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축산산림국에서 전반적인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 조사료라든지 배합사료 지원한다든지 지금 말씀하신 이유에 맞게끔 해서 축산산림국은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책을 넓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농정예산하고 맞물려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살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통계청 자료를 보다 보니까 2020년도에 개농장이 여기 보니까 이게 식용까지 포함돼서 그런 것 같은데 3,274개소예요. 그런데 지금 제출하신 자료는 개 식용농장만 한정해서 하니까 413개소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거 지금 관리실태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관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개농장에 맡겨놓는 건가요?

개 사육농장은 시군에서 파악하고 있는데 제도적으로는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규모 이하고 또 시설 이하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도 보면 아마 위원님들도 스팸 메일 식으로 올 거예요. 개농장ㆍ개사육 때문에. 많은 스팸 메일들이 오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뉴스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31개 시군 전체적으로 보면 어디 개농장 관리감독 안 한다, 동물복지 향상시켜야 된다, 음식물 쓰레기 먹이는 개농장, 용인하는 대한민국, 유기견 개농장이 있는 한 사고는 언제든 반복된다, 긴급구조해서 중성화 수술했다, 경기도에서 개농장 전수조사 착수한다, 포상금 지급한다 이런 뉴스들을 계속하는데 사실 우리 축산산림국에서 이런 것까지 다 감당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드는데 뭐랄까, 오욕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기도만큼은 벗어나야 되지 않나. 그런데 유독 경기도에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인가요? 거기서 단속 나가서 하기도 하는데 축산산림국에서 이거에 대한 뭐랄까, 모르겠어요. 과가 개편되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업무 파트라든지 인원이 증원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고민들 좀 해 주셔서 이런 게 저희들한테 다시 한번 스팸 메일이나 뉴스거리에 경기도가 회자되지 않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개 사육 관계는 축산법에 의해서 가축으로 들어가 있지만 이걸 식용으로 하느냐 마느냐에 따른 거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통일하기, 하나로 일원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사회적인 문제 또 국가적인 문제로 돼 있습니다. 서로 첨예하게 대립이 돼 있다 보니까 아직 정리가 안 돼 있고요. 좀 안타까운 문제고요. 저희가 매스컴에서 가끔 나오는 개농장에 대한 동물 구조작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위기동물 피난처라고 그런 구조한 개에 대해서 긴급적으로 사육할 수 있는 시설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화성에요.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는 노력하고 있는데 아마도 많은 사회적 문제가 계속 일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하여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셨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님 질의에 우리 국장님이 경기도가 5.5% 이상 예산 확보를 해 주면 해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경기도의회는 예산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기구가 아니라.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야 되고요. 어제 제가 농정해양국을 대상으로 해서, 농정해양위를 대상으로 해서 저 자료, 저 표출자료는 아닙니다. 저건 가축전염병. 타 광역단체 농정예산 농업 인구수가 많은 8개 광역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비교자료 한 건데요. 저희가 8위입니다, 꼴찌. 국비 확보를 위한 현황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정해양국에도 제가 이런 말씀드렸는데 농담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노력하셔야 되는 겁니다. 출자ㆍ출연금 확보하고 세입예산 확보하고 뭐 이런 건 기본적인 거고 그다음 예산을 3.51% 늘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농담하면 안 되고 국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축산산림국도 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전남이 농정해양 예산이 20.4%고 경기도가 8위입니다, 8위. 꼴찌, 최하위, 3.5%입니다. 그런 노력에 대한 책임은 집행부에도 다분히 많은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농담으로 가볍게 견주고 넘어갈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표출자료 한번 보여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입니다, 2020년부터 2021년, 2022년. 올해 연초부터 해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돼지열병도 발생했고요. 지금 여기 현황에 보면 올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2건 파주ㆍ김포, 3개 농가에 7,433두.

네, 맞습니다.

피 같은, 자식 같은 돼지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3건 화성 2개ㆍ평택 하나, 6,000농가 93만 수입니다. 비용이 44억 원, 26억 원. 다음 자료 한번 표출해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자료 표출된 거는 원래 PPT가 좀 크게 보여야 되는데 가축전염병 발생 이후 재입식 현황입니다. 살처분 농가 재입식 현황을 보인 겁니다. 이때 재입식으로 인해서 폐업농가 71개소, 중복농가 10개소 포함해서 전체 살처분 209개소에서 실제 다시 재입식을 한 것은 112농가인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살처분 보상금이 1,172억 원 그리고 생계안정 지원이 53억 원, 방역시설 및 울타리 273억 원이라고 이렇게 표에 표출이 돼 있고요. 그다음 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살처분 재입식 현황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살처분 보상금에 관련된 20년ㆍ21년 733억하고 21년ㆍ22년에 44억. 소득안정자금 7,000만 원. 이게 모두 도비가 아니라 국비로 지원되는 거죠? 국비로 지원됐던 거죠?

네, 국비 보상금이었습니다.

다음 자료 표출 한번 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살처분 및 보상금 지급 현황인데요, 이 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 보상금이 755억 그러니까 20년ㆍ21년, 21년ㆍ22년에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47억으로 된 겁니다. 하나 이 표는 한번 아프리카돼지열병 좀 찾아주시겠어요? 아프리카돼지열병도 이게 최초에 10월 10일 김영수 국장님이 업무보고하신 겁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추진 보고 10월 10일. 그리고 11월 1일 날 또 보고를 하셨어요. 김포ㆍ파주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조치 해제. “해제”라는 말은 뭔 말입니까?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는 게 끝났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지역에 묶은 것을 해제하는 겁니다. 그 지역입니다. 해당 지역만 관련됩니다.

그래요. 한번 좀 물을게요. 조금 전에 현황을 짧은 시간이니까 제가 요약해서 짧은 시간에 얘기하다 보니까 좀 미흡한 면이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말씀드린 건지 알지요? 대략적인 설명이 사후약방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죠. 가축전염병에 대한 거는 선제적 행정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전 예방이 제일 중요합니다.

정답이에요, 빙고. 선제적 행정이라는 것은 가축전염병 예방에 있어서 사전 예방을 하는 겁니다.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국장님의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일단은 축산농가에서 철저한 소독을 실시해야 되고요. 또 주변에 차량이라든지 사람에 대한 이동을 통제해야 되겠고 주변에 있는 철새 같은 경우는 철새도래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독 같은 것도 철철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국장님, 너무 맥락 없는 맹탕인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인 얘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지금 돼지질병 예방 피드백이라는 제도 있죠? 사업 있죠?

네.

무슨 사업입니까? 기본적인 조금 전에 국장님의 얘기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예를 하나 들어드리는 겁니다. 돼지질병 예방 피드백 사업이라는 게 뭐냐 하면 돼지질병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프리카돼지열병뿐만 아니라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육단계에서부터 혈청을 검사하고 또 그리고 돼지가 커서 출하할 때는 돼지 병변 검사를 하고 이런 것을 하는 게 돼지질병 예방 피드백 사업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를 하나 들었지만 가축전염병 예방을 하기 위한, 조류인플루엔자ㆍ아프리카돼지열병ㆍ구제역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해서는 선제적 행정이 사전적 예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조금 아까 얘기했던 돼지질병 예방 피드백 제도처럼, 사업처럼 시스템을 갖추는 겁니다. 그냥 막연히 철새도래지에 뭘 하고 멧돼지가 농가로 못 내려오게 접근을 막고 멧돼지를 사살하고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하고, 그것도 필요하겠죠. 제도에 대한 시스템을 갖추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가축 예방에 대한 효과가 극대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선제적 행정이고 가축 질병 전염병 예방에 시스템을 갖춘 행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선제적으로 미리 발생되기 이전에 저희가 준비를 철저히 하고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시스템 사업들을 정책적으로 강구하고 대안을 찾아서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그 외에 제가 묻고 싶었던 것 중에 아까 얘기했던 가축 방역, 우리 존경하는 최만식 위원님이 여쭸던 이 문제는 가축방역관의 숫자가 경기도가 그래도 제일 적정 인원이 많은데 그중에도 또 더 부족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많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충원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산사태나, 올해 산사태 많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올해ㆍ작년에 인명피해도 있었고 사람도 죽었고 그로 인한 산림에 피해들 많았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책들 좀 강구해 주시고요. 특히 겨울이 오는데 산불에 대한 대책도 철저하게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축산산림국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겨울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AI, 또 산불, 산사태가 계속 겨울에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 전 직원 긴장하면서 업무를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광범 위원님, 하시겠어요? 네.

아침에 우리 축산산림국 간부공무원 현황에 보면 공원녹지과장님, 민순기 과장님이 저희 간부공무원에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안 오신 거잖아요.

그건 우리 조직 현황이고요. 행정감사는 환경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기도 나라꽃 육성 및 보급 지원 조례 이걸 뽑았는데 담당 부서가 이게 공원녹지과네요? 혹시 이 조례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국장님?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3조에 보면 무궁화꽃에 대해서 시행계획 수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행계획을 정말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고 싶은데 그 과장님이 여기 소관 업무가 아니라니까, 좀 조직개편이 이래서 필요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아니, 간부공무원에 여기 공원녹지과장이 현황에는 있는데 저희 행감에는 또 대상이 아니라니까 제가 어디에다 물어봐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송구합니다. 이원화돼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축산산림국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정리를 해서 별도로 공원녹지과장한테 해서…….

그 시행계획 수립 여부하고…….

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무궁화육성자문단을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구성 여부하고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산림과장님, 이수목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어요. 지난번에 저희가 광릉숲 현장방문했을 때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운영 활성화라는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여기가 반딧불이도 복원하고 모니터링 사업도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날 현장에 갔을 때 보고하실 때 의정부 쓰레기소각장이 근처로 온다고 계획이 있었죠?

산림과장 이수목입니다. 네.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도 문제가 있는 걸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도에서는 이거에 대처를 하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아, 계류 중에 있어요?

네.

아니, 이렇게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인데 근처에 쓰레기소각장이 온다면 경기도 차원에서 제가 보기에는 도지사님이 나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여주도 지금 이천하고 경계지점에 화장장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천년 이웃이 뭐라 그럴까요? 갈등, 어떤 지옥으로 변한 셈이 되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의 갈등조정관한테 의뢰를 해서 협의도 했어요. 그래서 경기도 갈등조정관은 두 시 간에 협의를 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안이 발생할 때 경기도 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셔야 되잖아요.

저희하고 또 국립수목원에서도 지금 자일동 말고 다른 곳으로 하도록 그렇게 의정부에다가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에서 지역 간에 이런 갈등이 생길 때 특히 지역 경계지점에 이런 혐오시설이 오면 물론 쓰레기소각장을 첨단화해서 미세먼지도 발생 안 한다고 그렇게 홍보는 하지만 광릉숲 같은 경우에는 되게 아주 중요한 생물자원 지역이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6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화성 서남부권의 낙후된 도의원 박명원입니다. 간단한 거 한 가지만. 답변은 꼭 주셔야 돼요, 이번에. 에코팜랜드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 안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실무자가 좀 아시는지. 이게 지금 주소가 틀려 있어요. 여긴 쉽게 해서 말장이에요. 마도면에 있는 건 말장이고 들어설 때는 서신면 홍법리입니다. 애로사항이 있는 걸 좀 사견이지만 간단히 보고를 드릴게요. 삼정승 육판서가 난 데가 거기 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국무총리가 세 분에 장관이 여섯 분 난 동네예요. 토홍, 홍랑각시, 남양 홍씨 거기가 원 아주 본산지입니다, 거기가. 그리고 제가 좀 째 놓은 게 있는 게 뭐냐면 20년 후배인데 지위가 높으신 분이 계세요. 제가 보고를 드려야 돼요, 월 한 번씩. 국회 사무차장이 계세요, 홍형선 씨라고. 그분도 역시 행시 출신이고 대단한 분이세요. 국회에, 중앙정부에 올라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애로가 많습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장이, 비료 만드는 데가 화성시에서도 거기다 만들었고 거기가 속칭 농어촌공사랄까, 임대해서 거기 비료 만드는 게 화성시도 있고 경기도도 하필 거기다 아주 구대로 만들었답니다. 냄새 악취하고 이건 가동이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12년 동안에 어쩌면 무슨 추가 지원하고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지겹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인간적으로. 이거 저 괜히 왔어, 시달려 가지고. 오늘내일해요, 이거 모가지가 10개도 안 돼요. 그래서 긴장되고. 그리고 이건 좀 구체적인 내용인데 편견 같기도 한데요. 수원, 오산, 화성 이렇게 축협인데 수원, 오산에 소ㆍ돼지 길러요? 오산에는 젊은 분들이 계세요, 교육도시고. 수원도 여기 존경하는 이오수 위원님 계시지만 이 밀집지에서 무슨 소ㆍ돼지 기릅니까? 그래 가지고 그걸 먹여 살려야 되는 거, 애꿎은 화성에서. 그건 금융사업으로 승부를 내죠, 물론. 다 좋아요. 고로 자기 현안문제가 다 있겠지만 정말 괴롭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이 보고가 엉망진창으로 느껴져서 제가 시달리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그렇습니다. 보고를 좀 해 주시죠. 누가 하시던지, 실질적인 상황이니까.

네, 위원님.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네, 위원님.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동의하신다면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축산정책과장 안용기입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에코팜랜드 관련된 사업 추진현황은 화성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이 거기에 입지가 돼 있고요. 그 근처에 축산농가가 한 농가가 있는데…….

이게 시간이 없어요, 장활하게 하시면. 이게 600억에서 1,200억으로 증액된 부분과 축협에서 지금 종자개량이랄까, 우량 소를 수컷을 수정해서 이렇게 보급을 한다는 거거든요, 경기도에서.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적으로 또 축협에서 1만 마리에 가까운, 8,500여 두를 거기다 집단사육을 한다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빨리 답변해 주세요. 알아듣기 좋게, 쉽게.

사업계획이 686억에서 1,186억으로 변경된 거는 축산R&D단지하고 승마 생산ㆍ조련시설하고 반려동물단지를 추진하면서 그 사업비가 증가됐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변경한 거고요. 그리고 수원축협에서 축산단지 조성하는 것은 화성시 축산농가들 거기에다가 사육시설을 설치해서 집단 축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다 알고 있습니다.

종자개량 사업이든 하여튼 500두를 거기다 지금 육성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수컷. 여기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축산R&D단지에다가, 축산진흥센터에서 지금 용인 남사에 있는 사육시설을 그쪽으로다가 이전해서 사육하는 걸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분뇨는 어디 범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거기다 수집을 할 거예요? 자체 발생되는 분뇨만 취급하실 건가요? 비료 제작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네.

동물의 보통 반대 그러면 어떤 걸 얘기하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동물, 동물. 우리가 동물, 축산산림국에서 동물인데 보통 식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

아, 동물의 범위요?

네, 범위의 반대. 동물 그러면 반대 개념으로 식물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농정해양국도 그렇고 축산산림국도 그럴 때 우리 경기도의 식물에 관한 거는 주된 관할이 어디예요?

주로 농업에 대한 거는 농정국에서 하고 있지만 식물을 키우거나 관리하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진흥청.

농촌진흥……. 농업기술원.

그렇죠. 우리 경기도는.

네,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