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영봉 의원 5분자유발언

제회 제차 제11대 0회 제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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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봉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국 체육과, 문화유산과, 관광과와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이영봉입니다. 먼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도 열정적으로 임하시는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서 수고하신 문화체육관광국 김현수 국장님,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강길순 소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들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부서 중 체육과, 문화유산과, 관광과와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증인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호명하면 일어나셔서 “네.”하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셨습니까?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영봉

이영봉위원장

김훈 체육과장 나오셨습니까?

김훈

김훈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네.

영봉

이영봉위원장

홍성덕 문화유산과장 나오셨습니까?

성덕

홍성덕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장

네.

영봉

이영봉위원장

최용훈 관광과장 나오셨습니까?

용훈

최용훈문화체육관광국관광과장

네.

영봉

이영봉위원장

강길순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 나오셨습니까?

길순

강길순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네.

영봉

이영봉위원장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모든 증인이 출석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입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김현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11월 4일에 이미 선서를 한 바 있으나 오늘 수감대상인 소관 부서들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서자를 따라 기립하여 오른손만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문화체육관광국장이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입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7일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영봉

이영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이코노미뉴스 경기본사 최재우 기자님과 경인종합일보 신선영 차장님께서 오늘 취재를 위해서 이렇게 함께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수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지난 금요일에 이어 2022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과 소관 공공기관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 대상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훈 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홍성덕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인 사) 최용훈 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강길순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22년 문화체육관광국 체육과, 문화유산과와 관광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 주요사업 추진현황 및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체육과 소관 도민 모두가 함께하는 스포츠 활성화입니다. 지방체육회 법인화에 따른 경기도 체육정책의 합리적 재조정과 공정한 스포츠 생태계를 조성하고 경기도민의 체육활동 저변 확대와 경기북부지역 스포츠 불균형 해소를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022년 주요추진성과로는 우선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과 장애인체육 저변 확대입니다. 국민체육센터 등 각종 체육시설 조성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장애인 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장애인체육 종목체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포츠클럽 육성ㆍ지원을 통한 도민의 생활체육 활성화 기여입니다. 도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형 스포츠클럽 육성사업을 통해 경기스포츠클럽 94개 종목 573개, 초등 스포츠클럽 299개 종목 1,928개 클럽에 시설사용료와 강사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정상황이 열악한 스포츠 분야 지원정책 강화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체육인과 단체 체육종사자를 위해 단기 일자리 제공과 방역물품 지원을 하였고 독립야구단의 안정적 운동환경 조성과 프로야구 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경기도리그 6개 구단을 지원하여 2022년 4명의 선수가 프로로 진출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9쪽 비인기, 기초ㆍ지역연계 종목 양성을 통한 스포츠 강국 기반 조성입니다. 2022년에는 제19회 전국 장애인 동계체육대회 종합 준우승, 제103회 전국동계체육대회 19년 연속 종합우승, 제103회 전국하계체육대회 종합우승 재탈환, 제42회 전국 장애인 하계체육대회 종합 1위 2연패를 달성하였습니다. 향후 비인기, 기초ㆍ지역연계 종목에 대한 빈틈 없는 지원으로 성과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문화유산과 소관 문화유산 발굴ㆍ보존과 활용을 통한 문화계승 환경 구축입니다. 개발압력으로 사라지는 경기도 문화유산의 잠재적 가치 발굴과 역사문화적 재조명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자연재해와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문화유산을 보호ㆍ관리하고 고령화와 경제난 등으로 어려운 무형문화재 전승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문화유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추진성과로 문화유산의 가치 발굴과 합리적 보존과 관련하여 도 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여 신규로 국가지정 11건, 도지정 문화재 19건을 발굴ㆍ지정하였고 경기북부에 위치한 흥원과 주변지역에 주차장과 진출입로 조성, 관람객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등 종합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재 보호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재산적 침해 등을 해소하고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6개 시군 11개소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였습니다. 21쪽 문화재 보수ㆍ정비를 통한 원형 보존 및 가치 보전입니다. 문화재의 가치회복을 위해 225건의 국가와 도 지정문화재의 보수ㆍ정비사업을 실시하였고 문화재 992개소에 대한 수리와 모니터링 등 문화돌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1개 문화재에 안전관리시스템과 방범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가치 확산과 활용을 통한 문화유산 향유기회 확대입니다. 문화재 전승 활성화를 위한 전승금 지원과 전수교육관 2개소 건립을 지원하고 무형문화재 공연과 강습 등 23개 프로그램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정조문화유산, 북한산성, DMZ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연구 및 조사, 국내외 학술교류를 추진하였고 경기옛길은 강화길을 개통하여 기존 5개 길을 포함한 총 549㎞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경기도사 연구 및 편찬을 통한 도 역사문화 재조명입니다. 새로운 경기도사 편찬을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 연구자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고 도민에 정보제공을 위해 온라인 소식지를 발간하였습니다. 변화하고 성장하는 경기도의 모습을 기록하고 보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관광과 소관 도민과 세계인이 함께 누리는 경기관광 구현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일상회복 시기 도래에 따라 증가하는 국내외 관광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경기도 관광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체류형 관광 활성화 등으로 누구나 누리는 경기관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2년 추진성과로는 경기도 대표 관광자원으로 특색있는 골목을 신규로 4개소를 지정하고 우수 지역축제 25개를 지원하고 있으며 여행상품 공모사업과 팸투어 운영을 활용한 산업관광상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글로벌 경쟁력 제고입니다. 방한 외래객 경기도 유치를 위해 착한여행 글로벌 관광상품 판매, EG투어버스 운행 및 관광홍보 책자 제작ㆍ배포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고 10개국 12개 핵심여행사와의 공동상품 개발ㆍ홍보를 위한 업무협력 체계 구축과 중대형 국제회의 유치 4건, 마이스행사 개최 32건 등 마이스 산업 육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3쪽 코로나19 관광업계 생태계 유지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관광산업 위기극복을 위해 2,418개 업소에 관광사업체 긴급운영자금을 업체당 58만 원 지원하였고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여행업 겸업 전세버스 업체에 차량당 10만 원씩 5,445대에 대해 지원하였습니다. 모두가 동등하게 누리는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환경을 조성하고자 8개 시군 13개 관광지에 대하여 관광약자 쉼터 조성 등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인 여행 시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경기여행누림 차량 148회를 운영하고 있고 홍보영상 12편 제작과 관광약자 인식개선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올해 업무보고서 추진성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85쪽부터 133쪽까지 2022년 주요사업별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문화체육관광국 체육과, 문화유산과, 관광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 문화유산과, 관광과))

영봉

이영봉위원장

김현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길순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강길순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 강길순입니다.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은 일반현황과 비전 및 핵심과제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22년 주요사업 추진현황 및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세계유산 남한산성 보존ㆍ관리입니다. 남한산성 문화재 보수와 정비를 통하여 문화재 가치를 보존하고 갈수록 높아지는 문화재 화재 위험성에 대비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방재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2022년 추진현황 및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한산성 문화재 보수ㆍ정비입니다. 금년 6월 봉암성 및 암문 보수공사를 착수하여 여장 51타, 성벽 4개소, 암문 2개소 보수 및 주변 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북문 해체ㆍ보수공사는 8월 정밀발굴조사가 완료되어 현재 설계변경을 위한 행정절차가 이행 중입니다. 영춘정에서 수어장대, 수어장대에서 북문 구간 여장 보수공사를 현재 문화재청에 설계변경 및 설계승인을 신청하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8월 집중호우로 붕괴된 동문에서 송암정 구간 15m 성벽을 9월에 예산확보하여 현재 설계용역 착수하였습니다. 6쪽 남한산성 문화재 주변 보수ㆍ정비입니다. 동문에서 남문 구간 4.7㎞ 성곽 주변에 대해 수목정비 및 덩굴을 제거하여 문화재 훼손을 방지하고 동문에서 북문 구간 2.9㎞ 성곽길을 정비하였습니다. 남한산성 문화재의 소방ㆍ방재시설에 대해 종합정밀점검과 작동기능점검을 각 2회, 외관점검을 총 8회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5월 수어장대, 9월에 연무관에서 소방서 및 경찰서와 함께 문화재 화재 대응 합동훈련을 추진하였습니다. 7쪽 세계유산 남한산성 활용 및 활성화입니다. 세계유산의 가치를 전달하고 교육체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남한산성 역사문화관을 건립하고 세계유산 활용ㆍ홍보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2022년 추진현황 및 주요성과입니다. 남한산성 역사문화관은 23년 8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으며 10월 현재 공정률이 10%입니다. 또한 전시관 운영에 필요한 유물을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올해 유물구입 절차가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8월 세계유산 활용 사업은 행궁교육체험, 스토리텔링형 성곽투어, 군사경관 재현 등 상시프로그램과 야행, 영화제, 행궁콘서트 등을 기획프로그램으로 나눠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남한산성만의 볼거리, 즐길거리를 적극 개발하고 홍보하기 위하여 사진, 리플릿, 동영상 등을 제작하고 성벽 2.2㎞ 구간, 4대문, 수어장대, 연무관 등에 야간경관 향상을 위하여 조명 설치공사가 2단계 진행 중입니다. 9쪽 쾌적하고 안전한 자연친화적 도립 환경 관리입니다. 불법행위, 탐방로 및 시설물 노후화, 교통 접근성 부족 등 이용객 불편이 많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올해 추진현황 및 주요성과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립공원 관리를 위해 단속요원 4명이 불법행위를 연중 상시 단속하여 공원 내 불법노점상을 완전히 근절하였으며 공원 질서유지를 위하여 과태료 부과 1건, 계도 1,052건 등을 조치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도립공원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탐방로 인근의 공공용지를 매수하고 돌계단, 로프휀스, 노면 평탄화 등 주요 탐방로 1.5㎞ 구간의 훼손된 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주말과 휴일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여 연간 9,000명 이상의 방문객이 이용하였고 남문 탐방로 입구 화장실 신축을 위해 올해 4월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건축신고, 문화재 현상변경 등의 행정절차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해 드린 올해 업무보고 추진성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11쪽부터 41쪽까지의 2022년 주요사업별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영봉

이영봉위원장

강길순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및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업무보고 등에 대해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 위원님.

한국

이한국위원

이한국 위원입니다. 관광과에 경기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자료요청을 하겠고요,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경기도 공정관광정책 수립 계획서 자료 있으면 자료요청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경기도 공정관광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자료 있으면 요청하고요. 네 번째 경기도 공정관광 프로그램 운영기관 이런 자료 있으면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봉

이영봉위원장

이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광현 부위원장님.

광현

임광현위원

가평의 임광현입니다. 남한산성에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2022년도 경기도 지역문화예술 플랫폼사업 사진전 진행하고 있네요. 플랫폼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진행현황까지, 지금까지의 정산보고는 내년 2월 말까지겠지만 사업 수립된 계획서들을 첨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봉

이영봉위원장

임광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혜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이경혜입니다. 관광과에 요청하겠습니다. 경기관광포털 홈페이지에 관리자 인원들과 한 해 예산하고요. 그리고 하루 평균 방문객 수와 월별 평균 방문객 그리고 연 방문객 수를 같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봉

이영봉위원장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종상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상위원

작년 거하고 2년 거 31개 시군 도지사배 현황하고 경기도의장배 현황 있으면 세입ㆍ세출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봉

이영봉위원장

유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미자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조미자위원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체육과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봉

이영봉위원장

조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철진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김철진입니다. 체육과에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체육회가 관리하고 있을 텐데 69개 종목 내부에 갈등문제가 있는 종목들에 대한 현황하고요. 종목하고 체육회하고 갈등이 있는 데 이 현황하고 체육회에서 시군체육회든 또는 종목이든 감사를 했을 텐데 전년도의 감사현황 자료가 있으면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게이트볼연합회에 관련돼 있는 갈등문제에 대해서 체육회에서 파악하고 있는 현황자료를 전체적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봉

이영봉위원장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요청하실, 강웅철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업무추진비 있죠. 이거 상세내역 부탁드릴게요. 지출결의서, 기안서 다 포함입니다, 영수증 포함. 여기 보게 되면 센터 소속 직원 격려 식사비, 단순 격려는 이거 지출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여기 보게 되면 단순 격려 그다음에 남한산성 시책사업 관련 비용 이런 식으로 세부 시책사업내역 없는 거 지출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이런 거 다 환수사항입니다. 세부 내역 다 제출하시고 지출결의서, 영수증, 기안 다 제출해 주세요. 일체 서류요.

영봉

이영봉위원장

강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이경혜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남한산성유산센터에 하나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목이 사적이 아닌 전이나 임야로 돼 있는 부지에 대해서 전체 목록을 좀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봉

이영봉위원장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수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

(안양1)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관광과에 2020년, 2021년 명시이월된 예산사업이 있어요. 그 연구용역에 관한 과업지시서,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봉

이영봉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 새로운 경기도사 편찬 관련해서 최근 5년의 사업실적과 집행내역 그리고 위원회 개최한 횟수와 해마다 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요청 위원님들이 하신 부분에 대해서 국과 소에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부탁을 좀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기본질의는 위원별로 10분 이내로 하되 질의가 최대한 잘 마무리되도록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추가 및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되 기본질의 취지와 똑같이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국장이 답변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선서한 증인이 발언대로 나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대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는 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사전에 양당 부위원장들께서 협의하신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황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국민체육진흥법이 있고요. 여러 가지 우리 도 조례나 여러 사업들이 그 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죠?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황대호위원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부터 해서 법률에서 명시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그 법의 취지 안에서 모든 것이 진행돼야 되는 것이죠?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대호위원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경기도체육회의 사안을 많이 지금 의견을 주셨어요. 정상화하자. 그래서 공식적인 의견수렴을 존경하는 임광현 부위원장님과 같이 했습니다. 모든 직간접 당사자가 다 모였어요. 이관된 대상자인 GH도 모였고 직장운동경기부, 체육회, 종목단체 회장님, 종목단체 사무국장협의회 회장님 다 모이셨어요. 그래서 이 저촉사항에 대해서는 정상화해야 된다, 거기에 동의하시는 거죠?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여러 가지 측면이 고려가 돼야겠지만 우선은 현재 상태에서는 시기적인 게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라서…….

황대호위원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 일단 시기를 제외하고 국장님의 답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추진의지랑 계획 같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갖고 계시는 거죠?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 기존에 검토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황대호위원

그래서 안 그래도 경기도체육회장 선거에 도래한 문제 때문에 그 부분이 직간접적으로 체육회 이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시기 정도의 문제지 위원님들이 수렴하신 모든 민의의 내용은 일단 사업예산, 정책예산 이런 것들은 법적인 둘레 내에서는 검토되고 있다 이렇게 알아도 되는 거죠?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안을 검토를 하고 있지만 위원님들 의견을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대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회장선거 이후에 조속히,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여러 우려되는 사안이 조속히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3년 치 행정감사에 단골 메뉴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경기도체육회 북부사무소 추진 그다음에 장애인체육회의 열악한 시설 및 장애인체육회도 경기도체육회 같이 북부사무소 추진이 돼야 되고 특히 장애인체육회는 지금 너무 열악해서 분리되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3년 전부터 계속 나왔거든요. 확인하고 계세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지난번에도 존경하는 황대호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황대호위원

이게 3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이뤄졌다는 거를 이번 연도 사업이나 추진성과에 보면 전혀 의지나 반영이 안 돼 보여요. 어떻게 보십니까?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황대호위원

미흡한 점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황대호위원

왜냐하면 북부 균형발전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중에 북부지역에 상당히 많거든요. 거기에서 단순히 체육회의 문제가 아니라 스포츠,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북부지역의 도민들도 소외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거 너무나 중요한 의제입니다, 이제. 그럼 경기도체육회 오려고 그러면 수원으로 오셔야 됩니까, 연천ㆍ과천ㆍ포천ㆍ파주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남북부 간 체육회 소속 단체들의 수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 가면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황대호위원

그러면 우리 고민만 하지 말고 이거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해 보죠. 이 북부사무소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 내년에 한번 해 보시죠. 그래서 정말 어떤 예산규모로 어떤 게 확충이 되는지 로드맵 한번 그려보시죠. 그리고 지금 현재 장애인체육회 다녀오셨어요, 국장님? 경기도장애인체육회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지난 체육회 갈 적에 같이 들렀었습니다.

황대호위원

어떻게 보이세요? 장애인체육회 시설이 장애인분들이 이용하기에 좋은 시설 같으세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아무래도 불편한 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황대호위원

그러면 일단 체육회에서도 우리 선수들 재활시설이나 혹은 또 건강검진센터나 이런 기초조사를 할 수 있는 데는 있잖아요, 비장애인체육회에서.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저희가 확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황대호위원

그런데 장애인체육회는 있나요? 이렇게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황대호위원

그 선수들에 대한 재활 혹은 기타 발달장애인이나 장애인학생선수들에 대한 재활을 케어하는 시설이 있나요, 장애인체육회에?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장애인체육회 건물에는 없고 사실은 그러니까 체력검증센터나 이런 것들은 저희 관내에 몇 군데 설치가 돼 있는데…….

황대호위원

장애인체육회 직속은 없는 거잖아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황대호위원

수영이라든가 이런 수중재활이라든가 특화된 시설들이 있어요. 그걸 꼭 선수들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학생선수들, 발달장애인분들도 다 사용하실 수 있는, 그래서 저는 공간을 옮겨야 된다. 지금 있는 구조에서는 어떠한 것도 넣을 수 없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 구청사 이전계획에 보니까 없다고 답변이 와요, 이전계획에 장애인체육회는. 그런데 아직 수립 계획 중입니다. 강력한 의지를 갖고 어필을 하세요. 구청사로 일단 해서 장애인체육회가 온전한 하나의 단체로 우뚝 서서 정말 제 기능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공감합니다.

황대호위원

예산이 왜 적냐, 인력이 왜 적냐의 물음에 “회원 수가 적어서” 이런 답변 다시 나오면 안 되죠?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황대호위원

그리고 또 하나, 스포츠인권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경기도체육회 성폭력 실태조사를 2019년에 했어요. 알고 계세요, 국장님?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었습니다.

황대호위원

그러니까 그때 한참 스포츠 미투가 터지니까 조사를 했어요. 연구윤리에도 보면 어떤 결과나 어떤 것들을 유도하거나 어떤 방향성을 선정해 놓고 하는 결과는 연구윤리 위반입니다. 제가 그때 한번 지적했었는데 이때 한 집단을 거의 악마화해서 설문조사를 해요.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황대호위원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지금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김훈

김훈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체육과장 김훈입니다.

황대호위원

내용은 알고 계시죠?

김훈

김훈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황대호위원

여기 보면 경기도 스포츠인권 실태조사 해 놓고 설문내용이 어떻게 되냐 하면 아예 집단을 성폭력 집단으로 악마화해요. 그래서 현 소속팀에서 아래와 같은 피해경험을 당한 적 있는지 그다음에 어떤 성폭력을 당했는지부터 해서 구구절절 다 하는데 결과가 너무 놀랍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몇 퍼센트가 성폭력을 직간접적으로 당한 경험이 있다고 결과가 나왔죠?

김훈

김훈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지금 직간접적으로 45% 정도, 비장애인은 45% 정도 나왔고요. 장애인 같은 경우는 26% 정도 나왔습니다.

황대호위원

아닙니다. 6.4%입니다. 성폭력 피해 경험이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김훈

김훈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2019년에 조사한 건 6.4%가 맞습니다.

황대호위원

6.4%, 그건 표준집단이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6.4%라고 해서 왜 6.4%가 나왔냐 했더니 성폭력 간접경험인데 어떤 걸 간접경험으로 했냐 하면 남이 성폭행 당한 그런 말들을 들은 것이 있다를 간접경험으로 했어요. 본인이 한 게 아니라 남들이 어떤 것들을 한 것들을 목격이나 들은 경험을 성폭력 피해 경험으로 간주해서 넣었어요, 조사에. 이게 설득력이 있다고 보세요?

김훈

김훈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일단 그 당시 2019년에 실태조사하면서 좀 급박하게 하면서 설문내용이나 그런 부분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황대호위원

아니, 내 얘기를 들은 것도 아니고 남이 남 얘기를 들은 거를 성폭력 피해 경험이라고 넣었어요. 그래서 6.4% 59명이 그렇게 됐다 그랬잖아요.

김훈

김훈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대호위원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김훈

김훈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지금 그래서 올해 7월부터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를 설립해서…….

황대호위원

그래서 그 64명 어떻게 분리조치했나요?

김훈

김훈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죄송합니다. 그 후속조치는 좀 미흡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대호위원

이게 보도자료가 나갔어요, 문제는.

김훈

김훈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네, 나갔습니다.

황대호위원

그러면 그 선수들의 2, 3차 피해가 예견될 수 있잖아요, 보도자료가 나갔는데. 그런데 아직도 분리조치나 어떤 보호조치가 안 이루어진 거죠?

김훈

김훈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사실은 그 당시 6개의 개선대책을 발표했는데 그 후속조치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황대호위원

그래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 애꿎게 지도자분들이나 선수들의 혼란을 초래한 것도 초래한 건데 또 하나 아까 후속대책으로 스포츠인권센터 만들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김훈

김훈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대호위원

2억 5,000만 원입니다.

김훈

김훈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네.

황대호위원

민간위탁이에요. 스포츠인권센터니까 되게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 해야 되잖아요. 지금 어디가 하고 있어요?

김훈

김훈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시흥여성의전화하고 이지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대호위원

여성의전화와 스포츠인권센터가 무슨 연관성이 있어요?

김훈

김훈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시흥여성의전화도 인권 관련 업무를 하고 있고…….

황대호위원

스포츠인권센터잖아요, 직장운동경기부.

김훈

김훈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대호위원

실적을 제가 봤어요. 실적이 어떻게 돼요?

김훈

김훈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실적은 올해 7월부터 했기 때문에 현장방문교육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대호위원

그걸 꼭 인권센터를 세워서 해야 되나요, 2억 5,000만 원 예산을 투입하면서?

김훈

김훈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사실은 올해 7월부터 세워졌기 때문에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황대호위원

그래서 8건 접수 및 상담을 실시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신고ㆍ상담 실적이요.

김훈

김훈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대호위원

그런데 거기에 경기도 체육 관련 건수는 2건인데 그럼 나머지 6건은 뭘 상담하셨다는 거예요?

김훈

김훈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지금 상담하고 진행 중인 그런 사항입니다.

황대호위원

그러니까 체육 관련 건수가 2건이고 6건이 어떤 거냐고요?

김훈

김훈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일반적인 인권 관련 민원도 있지만…….

황대호위원

스포츠인권센터잖아요.

김훈

김훈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네.

황대호위원

그런데 체육 관련 건수를 처리한 게 아니고 보통 인권센터를 처리했다고요, 지금.

김훈

김훈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포괄적으로, 사실은 접수하신 분들에 대해서 다시 돌려보낼 수 없…….

황대호위원

2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체육 관련 건수 2건은 당사자들인가요, 직장운동경기부? 그래서 이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 조금 더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해야 된다. 당연히 건강한 비판도 받아야 되고 발굴을 해 놔야 되는데 그때 64명도 지금 어떻게 추적관리가 안 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직장운동경기부 처우인데요. 저희가 지금 연봉을, 제가 직장운동경기부 국가대표들도 많고 그러는데 연봉이, 평균 기본급이 얼마입니까?

김훈

김훈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지금 감독, 코치, 선수별로 틀린데요.

황대호위원

선수들 기본급만 말씀해 주세요.

김훈

김훈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선수들 같은 경우는 3,000만 원대 초반에 있습니다.

황대호위원

지금 2,700~2,800입니다. 이것이 작다는 게 아니라 한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의 기본급이 이래요

김훈

김훈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공무원 호봉제로 적용하고 있고 지금 현재 선수 같은 경우는 7급 상당의 호봉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황대호위원

마무리 이제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선수들 급여가 2,700인데, 기본급이요. 2022년입니다. 수당을 다 합치니까 3,000대 초반대인데 지금 제가 여기 17개 시도를 이렇게 지금 마련을 해 봤어요, 현황을. 저희 경기도체육회만 호봉제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서울부터 해서 모든 광역시도는 다 연봉제네요.

김훈

김훈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네, 대부분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황대호위원

왜 호봉제로 산정이 돼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프로선수들이잖아요. 그렇죠?

김훈

김훈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네.

황대호위원

그러니까 이제 직장운동경기부가 그런 어떤 보여주기식 실태조사도 좋지만 정말 직장운동경기부는 빨리 도시공사에서 경기도체육회로 이관해서 이런 처우부터 좀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 연봉제로 바꾸고 합당한 대우를 받게 해 주십시오. 그 사람 우리 도와 국가를 빛낸 선수들 아니겠습니까?

김훈

김훈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네,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사실은 연봉제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아직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못해서 검토 중에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호위원

지금 17개 시도 중에 부산 빼놓고 다 연봉제니까 연봉제 운영하는 타 시도 사례 참고해서 기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김훈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호위원

이상입니다.

영봉

이영봉위원장

황대호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웅철 위원님 질의순서인데요. 양해를 해 주셔서 이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이한국 위원입니다. 관광과, 경기도 공정관광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경기도 공정관광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고 정책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적이고 정량화된 평가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그 자료요청 중에 공정관광정책 수립계획서는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요. 마련이 안 됐다고 그럽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아마 제가 네 가지 자료를 요청한 중에 딱 한 가지만 있을 겁니다, 경기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만. 그렇죠?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나머지 3개는 아마 없어서 저한테 자료를 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없더라고요, 제가 보더라도.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경기도 관광정책의 성과를 100점 기준으로 한다면 과연 몇 점을 줄 수 있어요, 지금 현재.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점수로 표현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산정을 할 수 없죠. 전혀 이 사업에 대해서 하지를 않았으니까. 그리고 정책도 제대로 수립이 안 됐었으니까.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는데 그래도 한 50점이나 30점, 40점 정도 나올 줄 알았는데 아예 점수를 낼 수가 없죠. 지금 현재 이 공정관광 활성화에 대해서 지원 조례가 몇 년도에 제정을 하셨는지 아세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2020년 1월 달에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네, 맞습니다. 저희 경기도가 2020년 1월 13일 날 제정이 됐고요. 그 이후로 모르겠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관광이 좀 제한돼 있고 또 관광의 산업이 그렇게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이어서 이 정책을 제대로 수립을 못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저는 이 정책이 수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존경하는 이한국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면서 조금 송구스럽다는 말씀이 기존에 저희가 공정관광과 관련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굉장히 미약했었습니다. 간판 정도 만들어주고 검토해서 안전성이라든가 재활용 문제 이런 것들을 조금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운영을 해 왔고 그 외의 사업들에 대해서는 별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미약했다고 봅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그렇죠. 당연하죠. 미약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래도 이 정책에 대한 수립은 기본적으로 계획서를 잡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게 판단됩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그런데 전혀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이고 전혀 잡지도 못한 상황이에요. 제가 공정관광으로 인해서 경기도의 관광정책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와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경기도 관광정책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여는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 이 공정관광을 떠나서.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워낙에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별 일자리 창출 효과를 사실 객관적으로 분석하기도 어려운 형편이지만 사업의 유형이 워낙에 다양하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창출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이 공정관광이 정책을 수립하면서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그런 모든 자료들도, 그다음에 모든 시스템적으로 이런 효과들을 나는 기여한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기본 토대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공정관광정책 수립을 제대로 된 정책수립을 해서 이 공정관광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가 어느 지자체보다도 앞장서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기도가 다른 지자체보다도 엄청난 관광지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좋은 조례를 만들고 나서 이거를 시행을 안 한다고 그러면 뭐하러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이 정책을 수립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계기로 인해서 정책수립에 만전을 다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경기도 공정관광 질의를 통해서 제언하고자 하는 몇 가지가 있어요. 관광분야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공정관광으로서의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 경기도 공정관광 및 프로그램 운영ㆍ관리 평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지금 안 돼 있어요. 세 번째, 공정관광 평가인증제도 개발을 통한 경기도 공정관광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고요. 네 번째, 경기도 공정관광 프로그램 및 기관 및 기획자들의 지속가능성 강화를 해야 합니다. 본 위원이 이 네 가지를 제언하고자 질의를 한 거고요. 본 위원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공정관광정책을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몇 가지, 그런데 참고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고 제안을 드릴게요. 관광진흥법 제48조3 지속가능관광 활성화, 개정 21년 10월 14일 시행이 됐고요. 전국 광역 및 기초지방단체 25곳 공정관광 조례 등 정책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관광지방정부협의회 출범이 22년 3월 21일 날 출범했고요. 지자체 간 협력과 공동전략 추진체계 마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기도 공정관광정책 제안을 네 가지로 나눠서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참고하십시오. 공정관광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두 번째, 공정관광 전문인력 및 사업체 양성. 세 번째, 공정관광 콘텐츠 및 프로그램 발굴 및 육성. 네 번째, 공정관광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 네 가지로 나눠서 이 정책이 제대로 된 수립이 돼서 공정관광 조례에 맞게끔 우리 경기도가 어느 지자체보다 더 앞서 나가서 잘할 수 있게끔 할 수 있겠습니까?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존경하는 이한국 위원님께서 가지신 열정과 제언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저도 이제 처음 와서 공정관광과 관련된 업무내용을 파악했었을 때 사실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안 와닿더라고요.

한국

이한국위원

아마 그랬을 거예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리고 기존에 하던 사업들 자체도 보면 굉장히 단편적으로, 수동적으로 사업을 저희가 추진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추진계획서도 작성이 안 됐다는 것은 용역이나 이런 걸 떠나서 사실은 공무원들의 의지에 따라 달린 거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자체계획도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가장 우선적으로는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의식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다면 용역을 해서라도 정책수립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요구하시면 본 위원이 언제든지 공정관광에 대한 정책수립하는 데 누구보다도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감사합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그래서 우리 관광과에서도 경기도 공정관광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수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본 위원이 제1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웰니스 산업 육성 마련 촉구 5분자유발언을 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거기에 대해서, 그러한 제안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위원님께서 발언해 주신 취지에 부합하는 저희 사업들이 사실은 상당히 있는데 그것들을 위원님과 같은 관점에서 저희가 취합하거나 정리를 하고 방향을 설정해서 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새로운 사업들도 발굴을 해야 될 때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기존의 유사 사업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함께 상의해서 방향을 설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제가 물어본 건요, 우리 국장님이 어떻게 듣고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시는지 여쭙고자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본 위원은 앞으로 이 웰니스 산업이 실질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더 발전적으로 우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좋은 조례도 만들고 그래서 이 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들하고 같이 우리 상임위에서도 같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이 웰니스 산업이 잘 마련되고 또 정착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이상입니다.

영봉

이영봉위원장

이한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안산 출신의 김철진 위원입니다. 체육과에 국장님, 과장님 함께 질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대호 부위원장님께서 체육회 관련된 내용과 체육회장 선거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현안 중의 하나가 체육회 법인화에 따른 합리적인 역할정립하고 체육회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아마 부서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숙제, 과제 중의 하나라는 생각을 갖는데요. 그렇죠?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에 맞춰서 도 체육회와 역할정립을 통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고 또 업무추진의 토대를 마련한다라고 이렇게 제시를 해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상 체육회의 정상화를 통한 안정화라는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가 향후 예측돼 있는 체육회장 선거와 관련된 부분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혹시 공감하시나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지금 체육회가 법인화되면서 체육회장 선출이 이제 선거제도로 바뀜으로 인해서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선거가 제대로 치러져야 된다는 데 대해서 적극 공감합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그렇습니다. 모든 일을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회장이 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회장 선출과정부터 좀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져야만 어떤 것들에 대한 업무적인 추진력이 생긴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현재 진행절차나 내용에 대해서도 나름 공유가 됐습니다마는 현재 공고가 돼 있는 상태인가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이미 공고돼 있고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그리고 절차에 의하면 현 회장님은 임기 만료 전에 출마의사가 있으면…….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30일 전에 출마의사를 표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그렇죠.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선거를 위탁선거, 선관위에 위탁을 합니다마는 실질적인 역할은 선거운영위원회 역할이 아주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대부분의 역할이 선거운영위원회에 있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그렇죠. 현재 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것들은 계획상으로는 날짜가 좀 남았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실제 운영위원들은 7명에서 11명 정도가 구성되게 돼 있고 그 중에 3분의 2는 비체육인으로 되어야 되는데 현재 구성과정에 대한 진행과정이 좀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은 이제 선거운영위원회랑 관련해서는 체육회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그거는 국장님, 조금 더 적극적인 업무파악이나 관여가, 관여라는 것이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마는 관리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선관위에 위탁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일은 선거인 수의 결정과 배정문제, 선거인 명부작성 그다음에 선거관리에 관련된 사항이나 위반사항의 제재, 이의제기 등이 이 선거운영위원회의 핵심적인 일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선거 전까지, 선관위에 넘어가기 전까지의 모든 과정은 여기서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여기에 7명에서 11명이, 물론 체육회가 주관돼 가지고 하겠지만 분명히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체육과에서도 여기 선거운영위원회에 참여를 할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요청이 있었나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체육과장이 선거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아니,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서는 체육과장이 답변을…….

철진

김철진위원

네, 과장님이 한번 진행과정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훈

김훈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체육과장 김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선거운영위원회 관련해서는 11월 16일까지 구성할 계획이고요. 현재 지금 내부적으로는 9명으로 검토하고 있고 체육회 내부에서 2명 그다음에 법조계, 학계에서 4명 그다음에 선거 전문가라고 해서 선우회라고 예전에 선거 관련 업무했던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서 추천을 3명 받아서 총 9명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현재 진행과정이 그렇다는 거죠?

김훈

김훈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운영 구성은 도체육회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선관위에 위탁하는 사항은 아닌데 현재 9명으로 구성하고 거기에 3배수 이상 해서 외부인사 추천이 하나 전제조건이 돼야 되고.

김훈

김훈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거의 관련 내용이기 때문에 선우회, 일종의 선거관리위원회 퇴직자 모임이잖아요.

김훈

김훈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여기에 전문가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신다는 내용인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선거운영위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핵심적으로는 선거의 중심에서 활동함으로써 구성원들의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의심되지 않아야 된다는 첫 번째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김훈

김훈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이건 과장님, 충분히 고려ㆍ검토될 사안이겠죠.

김훈

김훈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사실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할 수 없지만 선거 전반적인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일종의 회장을 선출하고 나면 대표성이나 정당성을 확보해 논란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러려면 69개 종목입니다마는 그중에 관리단체로 지정돼 있는 종목 일부를 빼고 나면 현재 상태에서 대의원ㆍ정회원 자격이 부여될 수 있는 관리단체 해제를 사전에 해야 되는 종목들은 없겠죠, 이제는?

김훈

김훈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최근에 자전거 종목을 해제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관리해제 종목은 없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과정상에서 혹시 체육회가 절차적인 것들을 이행을 안 해서 투표권을 못 부여받는 즉, 정회원이 안 돼서 추후에 논쟁이 되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된다. 이 관점에 대해서는 다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죠?

김훈

김훈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려서 나름대로 인정을 했고요. 또 하나가 저희가 경기도 지역의 특성상 선거인단 구성이 인구 500만 이상이기 때문에 500명 이상으로 돼 있잖아요?

김훈

김훈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저는 경기도 규모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선거인단이 1,000명 이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종목도 많고 규정상으로는 500명 넘게끔 돼 있기 때문에 500에서 한 600명 정도로 구성할 의지가 있잖아요?

김훈

김훈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현재 지금 500명 이상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그래서 당연직으로 대의원 자격이 부여되는 분들이 31개 시군의 체육회장님들 그다음에 69개 중에서 정회원단체인 종목의 회장님들은 당연이 되기 때문에 100여 명은 기 확보가 된 거예요.

김훈

김훈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나머지는 종목별로 추첨에 의해서 이루어질 텐데 그런 부분에서 선거인단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책토론회를 하면서 나왔던 얘기 중의 하나가 투표율을 올려야 되는데 지역적으로 경기도가 광역이기 때문에 모바일 투표를 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이게 현재는 검토되고 있지 않죠?

김훈

김훈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네, 현재는 직접 투표하는 걸로 공고돼 있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직접투표죠. 그렇다라면 직접투표할 적에 현재 공고돼 있는 내용으로 하면 투표시간이 그리 여유롭지가 않아요. 12시 30분부터 5시까지로 돼 있는데 이 시간보다는 충분히 확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데 어떻습니까?

김훈

김훈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사실은 경기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북부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3시간, 4시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투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그렇죠. 제가 봐도 온라인 투표가 적용됐다라면 시간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오프라인상으로 직접 투표를 100%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경기도 지역 특성상 그다음에 투표소도 여유롭지 않은 거로 알고 있는데 시간을 확대해서 투표율이 조금 더 올라가서 투표 이후에 조금 더 많은 분이 투표해서 대표성을 확보하는 데에 기여가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좀 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훈

김훈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그다음에 하나는 사실은 이 체육회장 선거가 3년 전에 했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지역이나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깜깜이 선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 후보자를 놓고 정책토론이나 비전 소견발표가 별로 잘 활성화되지 않고 있어요. 이번에도 일종의 투표 직전에 후보자별로 한 10분 정도 비전발표, 정책 소견발표를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정말 온라인, 오프라인을 뛰어넘으면서 유튜브 중계를 하더라도 횟수를 좀 늘려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김훈

김훈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그 부분은 선관위하고 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선거 전반에 운영과정이 있기 때문에 선관위와 협의가 필요한 거 같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일부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인 거 같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저는 이런 기회는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정책적인 비전이나 체육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충분히 듣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좀 확대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가 결국은 체육회가 체육회장 선거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체육회 임직원들의 선거에 관련된 중립성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제시하고 또 교육도 하고 개입 금지도 하고 있겠지만 이게 경기도가 15일 날 선거하지만 지자체 31개는 22일 날 선거를 하잖아요.

김훈

김훈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어쩌면 경기도 31개 시군과 경기도가 전체적으로 선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기도 체육회장 선거뿐만 아니라 지자체 지방체육회의 시군 체육회장 선거에서도 체육회의 개입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전교육이나 또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서 논란이 되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김훈

김훈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제가 시간이 다 됐는데요. 사실은 사전에 선거 관련된 예측되는 민원이나 쟁점, 분쟁을 없도록 해서 선거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하는 체육회가 되도록 철저히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결국 민선 1기 체육회의 건강한 그리고 안정된 체육회로 출발하는 것이 체육회장 선거부터 시작된다는 생각을 꼭 부서에서는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이것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12월 15일, 12월 20일이기 때문에 얼마 안 남은 사안이지만 현안이라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또 세밀하게 살펴봐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죠?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선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4년을 근무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야지 그 4년이 무탈하게 지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그렇습니다. 저는 31개 시군을 포함한 경기도 체육회장 선거 이후에 분쟁이나 갈등이 단 1건도 없었으면 하는 기대를 갖습니다.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 집행부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꼭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봉

이영봉위원장

김철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모바일투표가 사실 물리적으로는 좀 가능하지는 않을 거 같아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방안이 김철진 위원님이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대를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과 저는 하나 더 개진한다라면 권역별로 투표소를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동서남북으로. 물론 개표가 조금 늦어진다 하더라도 이건 표수가 얼마 안 되거든요. 금방 개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투표율이 저조함에 따라서 체육회장은 물론 선출이 됐지만 거기에 관련해서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실국에서 조금 고민을 한번 해 보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정호 위원님 질의순서인데요. 오후에 질의하시겠다고 하셔서 다음은 유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상위원

반갑습니다. 광명 출신 유종상 위원입니다. 먼저 체육과에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제가 5분 도정질의를 통해 경기도체육회의 정상화를 주장했습니다. 경기도체육회가 법인으로서 재정적 안정성을 기하려면 경기도체육회의 운영 업무를 제발 좀 일원화해야 하고 체육회도 재정적 안정성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체육회의 여러 상황이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재정적 안정성을 위한 걸림돌이나 문제가 있다면 어떤 것이 제일 먼저 있을까요, 국장님?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은 체육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시도나 시군구의 체육회에 대한 예산지원 의무를 명기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안정성을 확보하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타 지역 간의 경쟁력 확보라든가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방면으로 저희가 그런 예산을 추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된다는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유종상위원

보니까 법적인 문제점이나 구조적 문제점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있는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 체육회가 법률상 민법에서 비영리사단법인이면서 공익법인 형태로 자생력을 갖추게끔 바꿔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수익에 대한 부분은 영리추구의 구성된 배분에 대한 인센티브가 전혀 포함이 되지 않고 지금 없지 않습니까? 수익사업도 제한이 돼 있고. 그래서 체육회가 처음부터 자립하기 힘든 구조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개인적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유종상위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은 없어요? 구조적으로 우리 체육회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은 없습니까?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구조적이라고 하면…….

유종상위원

아니, 체육회가 목적사업이나 이런 것을 자생력 있게 좀, 기반시설 이런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입 창출을 하기 위해서 초기부터 투자금을 많이 투자를 해 준다든가 아니면 지금 수입 창출 기반시설도 전혀 없지, 무관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육회가 자립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사업을 현재까지는 저희가 집행부 차원에서 검토를 못 한 데에 대해서는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여러 가지 안들을 한번 같이 협의를 해 가면서 논의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당장 어떤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거 같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제안을 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종상위원

그럼 지금 구조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 이거죠?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로서는 거의 체육회의 운영 자체가 각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현재 상태에서 자립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판단이 듭니다.

유종상위원

그러면 앞으로 체육회가 투트랙으로 가면 어떨까요? 지금 기존 체제로 도비로 사업비, 인건비 지원을 받고 목적사업을 운영하고 신규 체제로서 다양한 기업 후원이나 스폰서 사업을 통해 수익창출과 수익금 기금 조성을 통한 새로운 체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은 한 번도 안 해 봤습니까?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한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체육회 자체의 역량 강화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유종상위원

요즘 체육회장 때문에 상당히 민감하고 정치적으로 얽혀 있어서 힘든 줄은 아는데 체육회가 좀 자생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해 주면 아무래도 경기도체육회가 더 잘 가지 않을까 그런 염려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른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우리 국내 위상에 걸맞게 국제대회나 세계대회를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추진하거나 치른 적이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전에 월드컵이 일부 수원에서 치러진 거 외에는 대규모의 대회를, 올림픽과 같은 대규모의 대회를 치른 적은 없습니다.

유종상위원

월드컵은 수원에서 치르고 싶고 경기도가 애써서 치른 게 아니잖아요, 외부에서 갖고 온 거지.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일부 저희가 치렀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유종상위원

우리 경기도가 1,390만, 어떻게 보면 인구도 제일 많은 도에서 세계대회나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을 한 번이라도 유치하겠다 이런 것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큰 도시에서, 서울이나 부산, 인천에서 아시안게임을 다 유치했고 대구에서도 2011년도에 세계육상대회도 했고 광주에서도 2019년에 세계수영대회도 유치를 했는데 우리 경기도가 정말 세계대회를 한 번 유치를 하지 못한 거 같아요. 앞으로 규모 있는 세계대회를 유치할 계획이 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로서는 저희 도 단위에서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은 없고요. 사실은 개별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접근하는 경우는 종종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고양시에서 세계태권도대회를 유치한다든가 그런 사항들은 있었는데 도 차원에서는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아직은.

유종상위원

그래서 큰 대회를 도 차원에서 계획 있게 끌고 가야지 우리 경기도가 고양시가 됐든 부천이 됐든 여러 가지 경기장도 좋은 거 많이 있으니 활용방안에 대해서 큰 국제대회를 한번 유치할 것을 꼭 좀 부탁을 드릴게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관할 지역에 있는 시군들과 협조해서 그런 사업들도 유치할 수 있도록 한번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종상위원

또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해서 저번에도 가이드라인이나 각 시마다 급여체제가 너무 차이가 있고, 생활체육지도자들 비용을 국비로 몇 퍼센트 해 주고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국비가 70%…….

유종상위원

국비가 50%로 받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50%요? 50%, 25%, 25%로…….

유종상위원

도비가 얼마죠, 그럼?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25%, 25% 시군비랑 이렇게 나누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종상위원

그렇게 배당이 나와서 100%를 해 주고 있는데요. 각 시마다 보니까, 저번에 김훈 과장이 준 것을 훑어봤더니 급여체제가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연수에 들어왔는데 어느 시는 제일 많이 받는 어느 시와 한 80∼100만 원 급여 차이가 나더라고요, 80 정도가. 그런데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시간에 일을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그거 답변 한번 듣고 싶어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역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양해를 해 주신다면 체육과장이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유종상위원

네.

김훈

김훈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체육과장 김훈입니다. 그 부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기본급에 관해서는 문체부가 관여하고 나머지 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일임을 했기 때문에 시군별로 급여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유종상위원

그래서 각 시마다 예산이나 이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도에서나 대한체육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지도자 부분의 무슨 가이드라인이 좀 내려와야 될 거 같아요. 불만이 정말 많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냐. 우리 김훈 과장님도 경기도에서 7급 공무원을 하고 어디 광명시에 7급 공무원을 하는데 시에 차이가 나서 월급이 70∼80만 원 차이가 나면 기분 좋겠습니까, 똑같은 일을 하면서?

김훈

김훈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가 사실은 지난주에 문체부를 방문했었습니다, 가이드라인 때문에. 그런데 지금 17개의 시도가 사실은 예산의 형평성이나 그런 거 때문에 전부 반대를 해서 문체부에서 답보상태에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조만간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안 된다면 경기도 차원에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는지 좀 추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종상위원

다른 타 시 체육회 사무실을 물어봤더니 좀 불만이 있는 게 이게 있더라고요. 한 사무실을 쓰는데 행정직원과 지도자들이 분리가 돼 있어요.

김훈

김훈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종상위원

그것은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행정직원과 지도자들이 똑같은 사무실의 직원인데 상당히 무시를 당하고 있는 기분, 기분이 나빠하는 직원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민원은 받아본 적이 없습니까?

김훈

김훈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보고는 받았고요. 다만 처음부터 시작점 자체가 체육회에서 채용된 직원이거나 원래 체육회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 채용된 직원하고 지도자 업무를 하기 위해서 채용된 직원의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다고 저는 보고는 받았습니다.

유종상위원

아니,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체육회가 예전에 한 4∼5년 전인가 생활체육과 체육회로 구분이 돼 있었지 않습니까?

김훈

김훈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종상위원

그렇지만 일반 생활체육지도자도 도에서 나오는 생활체육기금으로 행정을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타임 벨 울림)

김훈

김훈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종상위원

그분도 행정도 하고 현장에 나가서 수업도 하는 직원도 있는데 생활체육지도자와 행정직원을 딱 사무실을 나눠놓고 행정직원이 말하자면 생활체육지도자들에게 약간 갑질 아닌 갑질이 있는 사무실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잘 파악해서 사무실의 배치 문제나 이런 것도 좀 이야기를 한번 해 줘야 될 부분이 있을 거 같습니다.

김훈

김훈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유종상위원

같은 일을 하면서 상당히 수치심을 느끼는 직원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김훈

김훈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안 그래도 저희 도 차원에서도 지도자하고 간담회를 할 계획이고 거기에 따라서 의견도 수렴하고 거기에 맞게 도에 대책도 수립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종상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마지막 좀 더 써도 됩니까? 시간 조금 더 써도 되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 시마다 보면 체육시설이 잘 돼 있는 수원이나 이런 데는 안 그러겠지만 열악한 시들은 야외 배드민턴장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산에나 이런 데에 예전부터 써왔던 것을 배드민턴장으로 사용을 계속하고 있는데 갑자기 요즘에 항공촬영이 됐다고 그래서 다 철거명령을 내렸어요. 항공촬영에 의해서 도에서 지금 다 철거명령을 내렸는데 20몇 년간 지금까지 써오다가 갑자기 그러니까 불만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실내에서 운동을 하는 사람의 비율에 비해서 야외에서 배드민턴을 하시는 분들이 엄청 늘었거든요. 그분들이 이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있는데, 왜 갑자기 하지도 않던 요즘같이 어려운 때 운동 좀 야외 공기 좋은 데서 하려는데 항공촬영 때문에 이걸 다 철거해 달라. 또 개인적으로 회비를 내서 비닐천막도 치고, 그것은 잘못된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왜 하필 이 시기에 그거를 하는지. 그것은 우리 체육과 소관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운동하는 단체니까 그것 좀 꼭 후속조치로 주택과가 됐든 알아봐서 조금 지금 시기는 아닌 거 같다, 지금까지 그 벌금 안 받아도 잘 지내왔는데 꼭 지금 이런 시기에 이래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건 좀 국장님께서 파악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GB 내 불법행위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아마 지역정책과에서 주기적으로 항공촬영을 해서 위법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한번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종상위원

이상입니다.

영봉

이영봉위원장

유종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이석균 위원입니다. 저는 관광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29일 날 이태원 참사로 156분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고 많은 분들이 다치시고 하셨는데 우리 경기도도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 들어와서 축제와 그동안에 즐기지 못했던 여러 가지 축제, 모임, 행사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태고 또 문화적인 욕구도 많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제가 보니까 11월 중에 개최예정인 축제와 행사가 크고 작은 것 또 경기도 지역 또 민간 그렇게 해서 한 101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안전관리계획이 미수립된 행사는 반이 조금 적게 되는 48개 정도가 되는데 우리 혹시 경기도 차원에서 안전관리계획, 특히 축제나 행사에 대해서 안전관리계획 수립된 게 있습니까?

용훈

최용훈문화체육관광국관광과장

관광과장 최용훈입니다. 저희 경기관광축제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 축제 평가기준에 안전요원 배치계획 같은 게 포함이 원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안전요원 배치 정도였기 때문에 저희 내년도 축제 평가기준에는 안전 관련 세부지표들을 조금 더 추가해서 구체적인 사항이 반영되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과장님, 우리 작년 2021년 3월 달에 행정안전부에서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이라는 매뉴얼을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건데요.

용훈

최용훈문화체육관광국관광과장

그건 제가 미처 못 봤습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여기도 보니까 이태원, 서울시지만 우리 경기도에는 인구가 더 많이 살고 또 큰 축제들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여기 제가 안전관리 매뉴얼을 보니까 “2005년 10월 3일 경북 상주시민운동장에서 MBC 가요콘서트를 보기 위해 입장하던 많은 시민들이 압사하고 다치는 대형사고 11명 사망, 162명 부상 그리고 2006년 3월 26일 서울 롯데월드 무료 놀이동산 개방 행사에서 발생한 많은 인파가 다치는 사고 35명 부상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이렇게 지역축제장 안전 매뉴얼이 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도 시급히 정비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용훈

최용훈문화체육관광국관광과장

네,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또 한 가지는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이라는 문건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경기도에서 만든 건데 2017년 2월 달 만들어졌는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업데이트되어 있는지도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지만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이 문건도 보시고 최신화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훈

최용훈문화체육관광국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이 안의 내용에서는 장소별 야외냐, 실내냐, 어떤 공간이냐 또 인원도 500명이냐 1,000명이냐, 그 이상이냐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를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시군에서 소규모 축제를 많이 원하고 있는 거 혹시 아시나요?

용훈

최용훈문화체육관광국관광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석균

이석균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시군 소규모 축제가 중단되어서 이제 그 요구도가 증가되고 있는데 우리 소규모 축제 지원 예산은 어느 정도 되나요?

용훈

최용훈문화체육관광국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시군을 대표하는 그런 대표 축제 관련은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보통 한 20개 정도 지원을 해 왔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이 주도하는 그런 소규모 축제의 지원체계는 아직 저희가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지금 경기관광공사를 통해서도 이렇게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있나요?

용훈

최용훈문화체육관광국관광과장

축제는 크게 시군 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경기관광공사 출연금을 통해서 경쟁력 강화 그러니까 컨설팅 같은 걸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소규모 축제 지원은 거기에 아직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조금 저희가 편성을 하려고 했으나 사실 예산이 무산이 되면서 그건 좀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우리 지역에서 도민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축제 요구도가 많이 증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우리가 세워서 우리 지역에서 좀 활기찬 경기도가 될 수 있는 데 일조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반드시 기회가 된다면 다시 내년에 예산을 추진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 과거에는 소규모 축제 예산 지원한 적이 있으신가요?

용훈

최용훈문화체육관광국관광과장

네, 있습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줄어들고 하는 이유가 뭔지 혹시 소회를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용훈

최용훈문화체육관광국관광과장

사실 경기도가 워낙 지역이 넓다보니 축제들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경기도에서는 31개 시군 각 시군을 대표하는 축제를 육성하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시군 공모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 한 20개에서 25개 정도를 지원해 왔고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문화관광축제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경기도도 지금 5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위원님 말씀처럼 지역주민들이 주도하는 소규모 축제도 분명히 지역주민들의 만족도 향상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으나 사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은 저희 적극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큰 축제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도 보조금이 내려오고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한 20개 정도도 하고 있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마는 이제는 도민 한 분 한 분 지역단위로 보듬어 드려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지금 경제도 안 좋고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통도 받으셨는데 이 축제를 통해서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으로 연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강력히 요구를 합니다. 예산을 좀 수립을 해 주시되 여기에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축제 같은 경우에는 지역민들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대행사업하는 곳에 다 예산들을 맡겨버리고 또 그쪽에서 거의 다 가져가고 지역축제는 그냥 대행사들의 잔치 정도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역의 축제를 돈만 내려줄 게 아니라 지역의 축제를 진행하시는 지역민들이 스스로 이 축제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물론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겠지만. 제일 우리 행정에서 문제가 되는 게 혹시 뭐라고 생각합니까? 돈을 교부해 드렸는데 축제를 했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행정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용훈

최용훈문화체육관광국관광과장

정산.

석균

이석균위원

그렇죠, 정산입니다. 우리 행정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정산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민간인들이 하는 행사에서는 정산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정산받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예산을 자꾸 줄이다 줄이다 이제 없어지기까지 했어요. 이 대안으로 본 위원은 소규모 축제 정산시스템 플랫폼을 개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교육만 받고도 지역축제 계획에 따라서 소요되는 물품이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거기에다가 올리면 알아서 홍보가 되고 공고가 되고 또 거기에 들어와 있으면 예산하고 그다음에 행사를 마쳤을 때 결산하고 또 행사 사진 올리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결산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하면 돼요. 그런데 어려운 거는 기계의 도움을 빌린다든가 아니면은 시스템을 만든다든가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 사업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서 지역경제에 이익이 되는 또 지역 활성화가 되는 부분으로 가야 되는 게 우리 정책의 목표지 어렵다고, 예산이 없다고 자꾸 줄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맞는 방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과장님, 이런 소규모 축제 예산이 마련된다면 이런 정산 플랫폼이나 교육을 하실 생각은 있으신지요?

용훈

최용훈문화체육관광국관광과장

네,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예산이 만일에 편성이 된다면 위원님들 의견을 저희 충분히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정산시스템 같은 것들도 같이 구비가 되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지금 지역에서는, 우리 31개 시군에서는 이런 축제 예산을 지금 바라보고 준비를 하고 있는 곳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없다라는 이러한 소식을 듣게 되면 그 실망감과 고통이 상당히 크리라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이 예산들은 국장님이 다시 사료를 하셔서 좀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이석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이제 한 두 가지 정도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우선은 행정안전부 안전 매뉴얼이라든가 안전관리 가이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축제 관련 가이드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 가이드 자체는 저희 안전관리실이나 시군의 안전총괄과 쪽으로 배분이 돼서 일정 규모 이상의 축제를 할 경우에는 안전총괄과가 관련 유관 기관들, 전기라든가 가스ㆍ통신 이런 분들과 같이 협업을 해서 축제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같이 관여를 하기는 하지만 보통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그쪽 파트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마 관광과에서 각종 소규모 축제를 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대부분 축제라는 명칭이 붙었지만 그런 축제가 관광 목적이라기보다는 저희 문화종무과라든가 예술정책과 이런 쪽에서 추진하는 예술인들을 위한 소규모 축제라든가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광과만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 문화종무과나 예술정책과에도 그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공모나 이런 거 할 적에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드려서 위원님들이 챙기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말씀 중에 아까 다른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런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이 있게 되면 우리 주관부서인 문화체육관광국에서도 소규모가 되든 중ㆍ대규모가 되든지 간에 우리 자체적으로도 매뉴얼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는 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축제를 하는데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이렇게 축제예산도 지원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매뉴얼도 제공을 하는 게 맞지 다른 데서 하는 거 이거 참고해서 봐라 하는 부분들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측면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기본적인, 전체적인 총괄관리는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는데 아까 관광과장께서 보고 올렸듯이 앞으로 저희가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기준을 좀 더 세분화해서 저희 자체적으로도 그런 노력을 같이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그렇게 예산확보와 매뉴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위원장을 향하여) 제가 시간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우리 남한산성세계문화유산센터의 강길순 센터장님께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한산성세계문화유산센터는 세계문화유산센터로 유네스코에서 인정을 받은 우리 문화유산이죠?

길순

강길순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지금 아직 복원이 되지 않아서 여러 군데에서 복원을 지금 하고 있죠?

길순

강길순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네.

석균

이석균위원

복원을 어디 어디 하고 있습니까, 현재?

길순

강길순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국청사지 지금 발굴하고 있는 곳도 있고요. 지금 각 사업하면서 밑에 정밀발굴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혹시 이렇게 복원이 되거나 발굴이 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그냥 복원만 합니까, 아니면 안내나 설명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하고 계십니까?

길순

강길순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복원 같은 경우를 한 게 지금 행궁 안에 신라 때 토기나 이런 거 나온 게 있거든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전문기관에 원본은 갖다 놓고 사본을 해서 유리로 이렇게 막아서 외부에서 와서 그 모형물을 볼 수 있도록, 실제 기와나 이런 걸 볼 수 있도록 설명안내문하고 이렇게 같이 게시하고 있습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제가 앞에 질문이 길어서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신문에 2022년 9월 22일 자 “남한산성 비문ㆍ오타 투성이 세계유산 관리 부실” 그렇게 해서 “문화재와 길(코스) 등을 소개하는 안내판이 관리되고 있지 않다. 다수의 안내문은 훼손된 채 방치됐고 내용 곳곳에는 오타와 비문 등이 수두룩했다.”라는 내용이, 혹시 이 기사 읽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길순

강길순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네, 확인했습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지금 현재는 보완이 다 됐나요?

길순

강길순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지금 현재 안내판, 저희가 그 보도 나가기 전에도 확인을 하고 있었고요. 교체나 이런 걸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안내판 총 250개 중에 문화재가 107개가 있고 옛길이나 전통무기 이런 게 130개, 탐방로 한 53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타나 오기가 있었던 게 있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시작업으로 스티커 등으로 지금 오타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 수정을 했고요. 안내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현재 11월 말까지 지금 다 정비 예정입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지금 내용을 한번 보면 동문 앞에 안내지도가 현절사가 맞죠? 현절사는 병자호란 때 청나라 선양까지 끌려가서 순절한 홍익한, 윤집, 오달제 삼학사의 우국충정을 기리기 위한 사당을 현절사라고 하는데 이걸 “헌절사”라고 얘기했고 서문 관광표지판의 정조 3년 “1799년”을…….

영봉

이영봉위원장

이석균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한데요. 시간이 너무 경과가 돼서…….

석균

이석균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영봉

이영봉위원장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석균

이석균위원

네. “1779년”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문법도 안 맞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학예사가 연구관 1명, 연구사 두 분 그렇게 계시죠?

길순

강길순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네.

석균

이석균위원

지금은 이런 부분들을 빨리 정정을 하셔서 또 너무 낡아 있는 부분들도 교체를 하시고 향후에라도 이런 부분들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역사문화관 있죠?

길순

강길순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네.

석균

이석균위원

이거 2014년 세계문화유산 등록 시 유네스코와 약속한 사항이죠? 역사문화관 건립하겠다.

길순

강길순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네.

석균

이석균위원

사업기간은 23년까지고요?

길순

강길순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네.

석균

이석균위원

그러면 내년까지인데 예산확보는 괜찮습니까?

길순

강길순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지금 도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예산부서에서 현재 공정률도 낮고 그러니까 내년 추경에 예산을 세우라고 해서 내년 본예산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지금 공사가 지반하고 이쪽은 다 돼 있죠?

길순

강길순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네.

석균

이석균위원

여름에 장마나 이런 거 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길순

강길순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지반공사는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1층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에 골조하고 다 끝나지 않고 그것만 되어 있으니까, 간략하게 그냥 결론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을 좀 확보를 하셔서 이거 짓던 건물을 그냥 놔두게 되면 다시 더 돈이 들어가요. 그렇죠?

길순

강길순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네.

석균

이석균위원

그래서 잔여예산 확보를 하셔서 마무리짓는 방향으로 요청을 드려도 될까요?

길순

강길순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네, 저희가 연말까지는 골조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네,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길순

강길순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이상입니다.

영봉

이영봉위원장

이석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시간은 10분이라고 했는데요, 본질의. 그래도 제가 2~3분 정도 넘어서는 것은 이해가 좀 되는데 너무 좀 길게 하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엄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대호위원

의사진행발언, 회의진행 관련해서 잠깐만…….

영봉

이영봉위원장

황대호 부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위원

제가 사실 저번 행감 때도 그냥 넘어갔었는데요. 사실 저번 행감 때 국장님도 답변에 “제가 작년에 재임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 여러 가지 그냥 한 번은 웃음으로 넘기고 해프닝으로 넘어가는데 지금 자꾸 집행부 답변에서 공식적으로 “예산에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이 담당과장 입에서 나온다는 건 국장님, 지금 제가 경기관광공사 사업부터 출연금, 보조금 비율부터 다 들여다보지 않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답변이 계속 나옵니까? 예산협의 안 하셨습니까, 과랑? 행감은 엄숙히 진행돼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님, 이런 발언이 다시 한번 발생되면 강력하게 권고나 제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발언에 있어서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봉

이영봉위원장

황대호 부위원장님, 지난번 저희 1차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제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석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경기도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우리 관광과장님.

용훈

최용훈문화체육관광국관광과장

네.

영봉

이영봉위원장

알고 계세요?

용훈

최용훈문화체육관광국관광과장

네.

영봉

이영봉위원장

거기의 내용에 목적이 뭐라고 돼 있어요?

용훈

최용훈문화체육관광국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영봉

이영봉위원장

여기 보면 “문화ㆍ예술ㆍ축제ㆍ체육활동”에 관한 부분이 포괄적으로 돼 있어요.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우리 관광과만 포함된 게 아니고 예술정책과라든지 체육과, 종무과, 콘텐츠진흥과 이런 과들이 다 포괄적으로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행사에 관련해서. 안전은 우리가 백번을 얘기해도 좋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태원 사태와 관련해서 희생자들이 왜 그렇게 났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이 여타의 실국보다 야외에서, 옥외활동에 대한 부분들 행사가 많습니다, 축제도 많고. 더 관련해서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 이 조례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개정할 내용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이번 참사를 계기로 저희도 여러 가지 대처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내용도 포함해서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봉

이영봉위원장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조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조미자위원

남양주 광릉숲이 있는 조미자입니다. 자료요청을 한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아직 안 왔는데 간단한 지적을, 간단하다기보다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 될 수도 있는데 내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보시면 위탁운영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내용이 “도지사는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3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27조 및” 기타 내용이 있는데 지방자치법 104조3항을 찾아보니까 내용이 “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 등” 왜 이렇게 됐을까요, 국장님?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입니다. 아무래도 보통 외주를 줌으로 인해서…….

미자

조미자위원

아니요. 그 지적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아니고 사실 그 조항은 바뀌었어요. 올해 1월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돼서 시행되면서 117조로 내용이 바뀌었거든요. 조례가 수정이 되지 않았다는, 117조 사무의 위임 등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1월에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서 조례의 수정이 안 됐다는 지적을 말씀드리려고, 이걸 해석해 달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아, 네.

미자

조미자위원

저희도 이 부분을 하나하나 보면서 함께 수정을 해 나갈 내용인데 그래도 이렇게 큰 법이 바뀌었을 때 관계된 조례들이 잘못된 부분이 없나 하는 내용들을 좀 검토해 달라고 이 말씀을 먼저 드린 겁니다.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지적에 적극 공감을 하고 사실은 지난번에 다른 조례에 있어서도 그런 사례가 발생을 해서 한번 저희 실무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라고 제가 지시를 좀 했는데 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조미자위원

그다음에 관광과에 질문을 드리고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장애인 문화관광해설사 부분에 대한 말씀인데요. 저희 문화관광해설사 중에 혹시 장애인이 고용된 분이 있으신가요?

용훈

최용훈문화체육관광국관광과장

네, 청각장애인 한 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자

조미자위원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관광해설을, 대상은 누구로 하고 있는 거죠?

용훈

최용훈문화체육관광국관광과장

그분도 저희 사실은…….

미자

조미자위원

시간이 제가 없고 시간 지적을 계속 받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제안적 설명을 조금, 정책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 게 국내 전체 장애인 문화해설사가 약 100여 명 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해설을 서비스하는 부분은 굉장히 집중해서 점점 성장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장애인분들이 직접 해설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을 좀 만들면 어떨까. “어떻게 시각장애인이 할 수 있을까요? 청각장애인이 할 수 있을까요?” 하는데 실제로 한 분이 있다 하셨으니 접근하기 좋은 거 같은데 동대문과 종로구에서는 이미 이 양성교육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주체가 돼서 오히려 해설사의 역할을 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그런 기타 다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을 함께 고민하면 좋겠다 해서, 물론 이게 시장 자체가 넓은 시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해마다 몇 명씩 고정적인 상황이 아니라 인원과 수요와 공급을 정확하게 수치화해서 검사해서 이런 부분들을 일자리 창출과 장애인들의 주체적인 삶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도 사업을 한번 하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용훈

최용훈문화체육관광국관광과장

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합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사실 경기도에 그런 서비스가 없었는데 작년, 올해 해서 시청각장애인을 양성하고 그다음에 현장에 저희가 지금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처럼 사실은 장애인분들이 직접 해설하는 경우는 지금 사실 도입을 못 하고 있는데…….

미자

조미자위원

이 두 가지 구분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대상화시켜서 하고 있는 서비스는 점점 거기 역시도 커져야 되지만 장애인들 스스로 같은 입장에 서서 해설을 하고 했었을 때 훨씬 더 효과적이고 좋지 않을까, 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있고. 그 제안을 드린 겁니다.

용훈

최용훈문화체육관광국관광과장

네.

미자

조미자위원

그다음에 지역축제나 마을축제, 소규모 축제 저희들이 언어적 정리가 좀 필요하기는 한데 대표 축제의 그러한 지정이 제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부터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지속적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이제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지방자치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들을 만들고 경기도는 여기에 경기도 대표 축제라는 호명을 해 주고 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축제가 대표 축제로밖에 될 수 없는 구조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상금으로 들어가는 8,000만 원, 6,000만 원 이런 비용들이 홍보비에 그저 얹혀질 뿐인 그런 효과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비용 자체가 갖고 있는 특성도 그렇고 실질적인 경기도 대표 축제라는 그 호명을 받고 싶다라는 거죠. 이분들이 그 예산이 본인들이 20억 단위, 15억 단위, 10억 단위의 많은 예산을 쓰면서 몇천만 원이 들어왔을 때 큰 효과는 없지만 “경기도 2021년 대표 축제” 이런 식의 타이틀에 걸리는 거에 더 집중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대표 축제 부분의 효과나 또 해야 하는 이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해서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계속 같은 축제들이 대표 축제로 지명이 되고 있거든요. 들어갔다 나갔다 할 뿐이지 새로운 축제가 발굴되는 부분이 좀 적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을 지역축제랑 연결해서, 소규모 축제랑 연결해서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내자는 거죠. 저희들이 축제에 지원을 하는 이유는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관광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국장님 말씀대로 경기문화재단 또 종무과 이런 다양한 곳에서 마을공동체 작업으로 지역축제들이 많이 지원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관광과에서 해야 되는 이유는 관광 활성화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목적을 정확히 한, 비슷한 사업을 만들어놓고 예산낭비처럼 보일 이유는 없고 타깃을 여기는 관광, 여기는 공동체 이런 부분들이 물론 구분될 수는 없지만 좀 비중을 두는 그런 지원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존경하는 이석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규모 축제, 지역축제 이런 부분들은 정말 경기도의 대표 축제로 만들 수는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됐을 때에 접근이 필요하다. 안 그러면 다소 소비적인 축제로 변화될 수도 있어서 이 부분은 함께 말씀드리는 바이고요. 요전에 자료요청을 했었을 때 경기관광축제 심의평가표를 제가 요청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환경이 너무도 강조되고 있는 시대인데 뒷부분에 보면 가감의 점수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면 플러스가 되는 조건으로 환경 관련 부분이 지표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저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부분이 가감이 아니라 필수항목에, 점검항목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KBS에서 이전에도 축제를 하고 나면 쓰레기 양이 너무너무 많아서 보도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점검항목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정말 필요한 부분들, 축제를 통해서 저희들의 삶에 선순환이 일어나고 각 지역에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만들려면 이러한 부분들도 필요하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니터링도 더 늘렸다라고 보고받고 했는데 부분을 보고 전체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 축제의 심의평가표 자체가 문화적 맥과 환경적 맥이 함께 이어져서 다시 재구성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용훈

최용훈문화체육관광국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경기관광축제 평가 세부항목이나 그다음에 기존의 축제와 소규모 축제와의 구별성,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사실 계획은 그렇습니다. 일단 12월 중에 위원님들을 한번 모시고 소규모 축제를 포함해서 내년도에 심의기준 그다음에 소규모 축제 명칭 같은 거 그다음에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말씀을 드릴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미자

조미자위원

네, 감사드리고 저는 이상입니다.

영봉

이영봉위원장

조미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최승용 위원입니다. 저는 109쪽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강화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문화유산과죠?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그 목적을 보면 “무형문화재 원형 보전과 명맥 유지 등 전승 활성화를 위한 전수교육 및 전승체계 강화 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추진실적을 보면 활성화를 위해서 전승금을 지원하고 전수교육관을 건립하고 있어요. 고무적인 얘기입니다만 지금 현재 특히 기능 무형문화재인 경우 1989년부터 현재까지 전수 조교가 없어서 해제된 건수가 몇 건 정도가 됩니까?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양해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보고를 드려도 될까요?

승용

최승용위원

네.

성덕

홍성덕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장

문화유산과장 홍성덕입니다. 위원님, 해제된 건은 지금…….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장, 자료 확인 중)

승용

최승용위원

지금 8건 정도 되죠. 더 되나요?

성덕

홍성덕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장

지금까지 해제된 건은 8건 정도.

승용

최승용위원

8건 정도 되죠?

성덕

홍성덕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장

네.

승용

최승용위원

아마 기능 무형문화재 같은 경우는 전통문화 수요가 워낙 적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경제 논리로서 다루어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예술적이고 역사적으로, 학술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서 경기도에서 보존ㆍ보호 대상으로 아마 지정됐을 거예요.

성덕

홍성덕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장

네, 맞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그런데 이 문화재가 현대에 전승되지 못하는 부분은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한 기능보유자와 전수조교의 고령화가 상당히 돼 가고 있죠. 세대교체가 되어야 될 부분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개인 최소 연령이 어떻게 되나요? 법상, 그렇죠?

성덕

홍성덕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장

그거는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그런 거 필요하지는 않습니다만서도, 그리고 최고 고령자도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70세 이상이 몇 퍼센트 정도 되죠?

성덕

홍성덕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장

위원님, 연령 관련된 거는 자료를 뽑아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네. 이 얘기를 왜 드리는가 하면 지금 기능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아마 고령자로 인해서 앞으로 전승자가 없어서 단절되는 이런 사례가 상당히 많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에 대한 대처 혹시 있나요?

성덕

홍성덕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장

문화유산과장 홍성덕입니다. 지금 위원님의 말씀대로 무형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가 많이 진행되는 건 사실이고요. 사실상 그래서 대부분 전승교육사를 배출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승교육사 밑에 또 전승교육사가 없더라도 이수자와 전수생을 계속해서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양적으로 케파를 늘려서 앞으로 전승교육사라든지 보유자가 단절되지 않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이렇게 단절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덕

홍성덕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장

일단 위원님, 저희가 한 70개 종목이 되는데요. 지금 전수를 받고 3년 이상 돼서…….

승용

최승용위원

아니, 그거보다 근본적으로 이렇게 단절이 되는 이유가, 전승자가 없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덕

홍성덕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장

일단은 좀…….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경제적으로 수입이 안 돼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경제적인 측면이죠. 지금 현재 보면 국가나 지자체에서는 음악, 공예, 무용 등 무형문화재 유산을 계승, 보존해야 될 의무가 국가에는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런데 무형문화재 보유자 지원은 현재 얼마 정도씩 하고 있어요, 월에?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보유자 같은 경우에 15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전승교육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월 60만 원 정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장학생은 한 20만 원 정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지금 2023년도 최저생계비가 혹시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거의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그렇죠. 201만 원 정도 되죠. 그렇죠?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승용

최승용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능보유자 같은 경우에 최저생계비에도 영 못 미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여기서 전승지원 강화라고 돼 있지만 이렇게 현실과 배치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나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은 사실 저희가 보유자라든가 전승교육자, 장학생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은 사실은 수입적인 측면이라기보다는 경제적인 활동에 대한 보조적인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거 외에 각종 프로그램이라든가 활동을 통해서 그런 여지를 만들어주는 사업들도 존재를 하기는 하는데 사실 굉장히 미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어쨌든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좀, 사실 이거는 국비도 같이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와 협의해 가면서 그런 지원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지금 7호인 경우에는 전수조교가 전승을 포기했죠. 그렇죠?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승용

최승용위원

7호. 7호가 뭔가 하면 백동연죽장인가요. 7호 같은 경우에는 전수조교가 전승을 포기해서 완전히 단절됐을 거예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승용

최승용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영역 확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서도 실질적으로 지금 전통문화, 특히 기능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전통문화 수요가 워낙 적기 때문에 경제적 논리로만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공감합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보유자 같은 경우도 월 150만 원이라고 했는데 전승교육사 지원금 상향도 필요할 거 같고 전수생ㆍ이수생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지원이 필요할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나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로서 별도의 계획을 갖고 있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다른 대책은 전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통기술을 보유한 기능장들이 만든 우수한 작품들을 시장에 내놓아서 판로를 개척해 준다든가.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사업들은 저희가 일부 하고 있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어떤 게 있죠?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 방문할 경우 저희가 거기서 활동하는 프로그램 사업비를……. (문화체육관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단체 같은 경우는 800만 원을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개인 같은 경우는 500만 원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그리고 예능 무형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공연무대를 많이 오를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제공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어떤…….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번 달 말에 전체 예능인들이 모여서 함께 발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지금 이 상태로 가면 무형문화재가 아마 씨가 마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꾸 이렇게 지금 몇 년 안 됐는데 벌써 8개가 없어지고. 물론 또 68개에서 70개로 늘어났습니다만 자꾸 새로……. 그렇게 도는 게 문제가 아니라, 능사가 아니라 있는 우리 전통은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어떤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을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집행부 차원에서 그러한 대응책을 뚜렷하게…….

승용

최승용위원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거죠. 그렇죠?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뚜렷하게 만들어내지 못 했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항상 예산 타령이죠. 그렇죠?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은 지원금 같은 경우는 사실 국가랑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예산적인 한계 측면도 있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참 이거를 보면, 제가 처음 정치활동을 합니다만 이것을 접하면서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기도 무형문화재 교류할 수 있는 네트워크 공간과 무형문화재를 상시 전시하고 공연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마련과 문화재 전승 환경 조성에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봉

이영봉위원장

최승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해진 발언순서대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윤성근위원

평택 출신 윤성근 위원입니다. 오전에 체육회장 선거와 관련해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김철진 위원님하고 또 이영봉 위원장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저도 투표소를 권역별로 설치하는 것이 옳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체육회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해 왔었는데 위원님들의 질문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거는 빼고, 혹시 축제를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신가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관광축제랑 관련해서는 관광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성근

윤성근위원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는 소통이 안 되는 것이 또 현실이잖아요. 제가 평택시 아파트 단지에서 하는 이웃사랑 페스티벌 행사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의 참여율이 굉장히 높고요. 그 아파트 잔치가 되더라고요. 대규모 축제 같은 경우에는 일부 관심이 있는 사람들만 참가하지만 동네 특히 아파트 단지에서는 그냥 가족 전체가 와서 즐기고 막 그러면서 굉장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이런 것을, 도에서는 이런 사례를 발굴해서 시군에 전파하고 지원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경기도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 있는데 공유한 내용이 있는지 한번 그저께인가 금요일 날 질문도 했었는데 이런 것을 좀 활성화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그러니까 지난 감사 때도 존경하는 조미자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기존 문화 관련 예산을 어떻게 나누어서 그런 쪽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지 방법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윤성근위원

주요업무보고 86쪽에 보면 2022년 경기도형 스포츠 뉴딜사업 이렇게 있는데 2023년에도 추진할 계획인가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규모는 약간 축소됐지만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근

윤성근위원

많이 좀 축소될 건가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은 코로나 시기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된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일정부분 취소가 됐는데 방역비나 이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소요가 덜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조정을 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윤성근위원

제가 안전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인데 질문을 하실 분이 준비된 것 같아서, 업무보고 109페이지에 보면 전수관 건립 중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평택에 있다는데 이게 어디 있는 거예요?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양해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성근

윤성근위원

네.

성덕

홍성덕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장

문화유산과장 홍성덕입니다. 지금 전수교육관 평택…….

성근

윤성근위원

109페이지.

성덕

홍성덕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장

지금 평택…….

「팽성읍 평궁리에 있는 겁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성근

윤성근위원

아, 팽성읍에 있어요?

성덕

홍성덕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장

네.

성근

윤성근위원

111페이지를 보시면요. 추진실적에 보면 “경기옛길 완주인증자” 이렇게 보면 프로그램에 이렇게 괄호 해 놓고 “줍킹, 줍킹데이” 이게 무슨 의미예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아, 줍킹이라는 게 요즘 유행하는 용어인데요. 쓰레기를 주으면서 트레킹을 한다는 의미에서 줍킹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자연환경도 보호하면서 둘레길 걷기 행사를 같이 하는 행사를 말합니다.

성근

윤성근위원

아니, 국어문화 진흥사업을 하는 우리에서 이렇게 “줍킹, 줍킹” 해서 좀 이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배치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용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성근

윤성근위원

또 130페이지 보면요. 경기둘레길 활성화 그렇게 해서 경기둘레길에 대해서 활성화하려고 노력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문화유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가를 즐기고 역사문화를 향유하는 경기옛길 조성ㆍ운영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성근

윤성근위원

제가 경기둘레길이나 또 이것도 이렇게 홈페이지가 있어서 한번 쭉 봤는데 비슷한 거 아닌가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약간 포인트가 틀리긴 하지만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부서 간에 구분이 돼 있기는 하지만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근

윤성근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랬어요. 이게 이왕이면, 이게 둘 다 좋은 것 같은데 연계를 시켜서 이렇게 활성화하면 더 좋지 않을까. 보니까 둘레길만 쭉 있고 무슨 노선 따로 있고 막 그렇던데 같이 연계해서 하면 좀 더, 삼남길, 의주길, 영남길 이런 식으로 있는데 같이 연계를 하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그런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윤성근위원

그런데 둘레길만 이렇게 놓고 그랬는데 같이 행사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서 둘러보고, 같이 간 김에.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작년 11월에 완공이 돼서 그런 코스별로 행사를 추진하고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지난해 존경하는 임광현 부위원장님이 계신 가평군에서 한번 행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지난주에 여주에서 행사를 할 계획이었는데 이번 이태원 참사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못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런 행사를 마련해서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근

윤성근위원

또 그리고 132페이지 보면 공정캠핑 문화 조성 이러는데 사실 가을철부터 야외캠핑을 하다 보면, 취침하다 보면 사고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질식돼서 많이들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곳에서는 운영자들한테 항상 안전에, 미리 사전 캠핑하시는 분들한테 찾아다니면서 주의를 시키고 이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성근

윤성근위원

사실 설마 하거든요. 이런 쪽에서는 전부 다 나한테는 안 일어날 사고라고 이렇게 생각들 하고 있는데 꼭 주의를 한 번씩 줄 수 있도록 그런 것 운영자들한테 당부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적극 공감하고 어제도 보니까 다른 지역 캠핑장에서 가스 누출로 인해서 젊은 분들이 돌아가시는 사고가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유념을 해서 저희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캠핑장이든 사설 캠핑장이든 그런 안내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윤성근위원

이상입니다.

영봉

이영봉위원장

윤성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이틀째죠. 고생들 많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진중하게 좋은 모습으로 이 행감을 잘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관광과에 우선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관광과 과장님께서 답을 좀 주시겠습니까? 먼저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먼저 국장님께 부탁드릴게요. 국장님 먼저 답 주십시오. “관광은 보이지 않는 무역, 굴뚝 없는 공장이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이 관광산업이 3차 산업의 꽃으로 표현할 만큼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를 통틀어서 변하지 않을 경제수단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래된 것도 오래된 대로 그리고 새로운 것은 새로운 대로 다 가치의 기준이 아주 좋은 훌륭한 자원이 되는 재고가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전 세계가 한류의 열풍이죠. 이런 상황에서 한국문화도 세계의 관심을 끌고 코로나도 끝나서 관광의 문이 대단히 크게 열려 있는 상황인데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이 부분에 국장님, 경기도의 관광은 어떠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사실 경기도의 관광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측면과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우선 관광객들, 외국인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저희 수도 서울과 인접해 있다는 측면에서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한편으로는 관광객들이 서울을 방문하면서 경기도를 방문하기는 하지만 또 숙박은 경기도에서 안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경기도에 숙박시설이 부족한 측면도 있지만 서울이 갖는 상징성 때문에 서울에 머무르는 경향이 굉장히 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문제점과 장점들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가서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활성화할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고민이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요. 저희가 경제 활성화, 경제 활성화 하잖아요. 이 경제 활성화의 한 축에 관광은 분명히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집니다. 일례로 스페인 같은 경우는 10만이 넘는 관광이 스페인 전 경제의 23%가 넘는 그런 정도의 우위를 가져서 굉장한 인력을 창출하고 경제를 일으키는 한 축으로 활용을 하거든요. 유럽 같은 경우가 그렇죠. 우리도 그렇게 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관광에 대한 개념을 새로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국장님께 먼저 드리면서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관광을 하는 것에 대해서 순서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과장님, 관광을 하시려고 하면, 휴일이나 주말에 관광을 하시려고 하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여쭤볼게요.

용훈

최용훈문화체육관광국관광과장

일단 목적지를 검색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네, 인터넷 검색하시겠죠?

용훈

최용훈문화체육관광국관광과장

네.

경혜

이경혜위원

그래서 제가 좀 준비를 해 봤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자료가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부탁을 드렸던 1번 먼저 보여주시겠어요. 저기 화면에 1번을 보시면, 다음입니다. 경기관광을 치면 나와 있는 검색순위가 한참 아래에 나와 있어요. 그것도 뭐가 나와 있냐 하면 경기관광포털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다음 2번 보여주십시오. 네이버에 경기관광을 보면 네 번째에 경기관광포털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3번 보여주십시오. 3번에 경기도 관광을 하면 경기관광포털은 그것보다도 더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네이버, 4번 보여주십시오. 네이버에 경기도 관광을 치면 그나마 보이지도 않습니다. 우리 경기도 관광 사이트가 보이지를 않아요. 더 보여드릴게요. 다음에 그래서 경기도 관광을 쳐서 맨 아래 보여드린 것들 찾아서 다시 클릭해서 들어가 봅니다. 다음에 5번 보여주십시오. 경기관광을 치면 그래도 다음(Daum)은 경기관광포털이 맨 위에 나옵니다. 7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아, 6번인가요. 긴 게 하나 더 있을 겁니다. 그다음 거, 이게 네이버를 검색했을 때 경기관광포털이 나오는 건데요. 저 아래 빨간 줄이 경기관광포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경기관광포털을 쳐야만 네이버의 맨 상위에 사이트가 뜹니다. 혹시 과장님, 이거 알고 계셨나요?

용훈

최용훈문화체육관광국관광과장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했습니다, 위원님.

경혜

이경혜위원

저희는 서울에서 유입이 안 되는 이유가 “서울에 숙박이 많고 서울에 자원이 많아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희는 홍보하는 인력에도, 홍보관리에도 그만큼 소소한 것까지는 신경 쓰지 않고 있다는 거죠. 많은 자원을 만들면 뭐합니까? 많은 사업을 하면 뭐합니까? 홍보가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아침에 받았던 자료를 보겠습니다. 경기관광포털 홈페이지를 들여다보면 운영예산이 2020년에 6억이었습니다. 6억 6,000. 2021년 4억, 22년 4억입니다. 2년 전보다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는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있는데도 예산은 오히려 2억 6,000이 더 깎였습니다. 그래서 아래 방문자 수를 보겠습니다. 2020년에 이 홈페이지에 들어온 방문자 수가 1년간 2,400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21년은 1,700만 명입니다. 그럼 여기서 벌써 700만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2022년도 거는 지금 현재 아직 취합이 안 돼서 그러시겠지만 자료가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요즘 유행하죠. 인스타그램이라고 있죠. 인스타그램 팔로우는 2,727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관광이 안 된다, 홍보를 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은 안 하고 “무엇 때문에”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해도 될까요? 아주 작은 문제입니다. 여기에 공사 실무자 1명, 관리 운영 용역사 파견 근무 1명 물론 그 안에 이 서버를 관리하는 체계의 직원들은 더 있죠. 그러나 저희는 놀랍게도 홈페이지가 정말 잘 만들어져 있거든요. 디자인도 좋고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도 잘 만들었는데요. 그걸 관리도 이용도 활용도 안 돼서 점점점 줄어드는 방문자가 보이고, 포털에 경기도 관광이 안 나오는데 경기도에 어떻게 오겠어요? “어서와 한국이 처음이지” 이런 예능이 있습니다, 예능 프로가. 거기에 보면 모든 외국인들은 인터넷을 검색해서 관광을 합니다. 그런데 경기포털, 경기관광포털을 어떻게 찾아 들어와서 경기도를 볼 수 있겠습니까? 제일 먼저 보는 게 네이버밖에 못 보게 되는 거고요. 찾아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것 같지만 세상은 지금 그것이 가장 우선시되는 관광의 정보이고 관광의 시작입니다. 관광의 시작을 여는 일들을 경기도는 잘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훈

최용훈문화체육관광국관광과장

위원님, 잠깐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경혜

이경혜위원

그러면 제가 이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같이 답을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럼 먼저 답을 주시죠. 짧게 부탁드립니다.

용훈

최용훈문화체육관광국관광과장

위원님 말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요. 지금 홈페이지 숫자가 좀 줄어든 건 저희가 반응형 플랫폼을 개발해서 베타 서비스 중에 있습니다, 경기여행 플랫폼이라고. 그래서 관광객들의 실시간 행동 패턴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저희가 플랫폼을 만들면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일정 부분 해소되리라는 생각을 갖고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하신다는 말씀에는 적극 동의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이 관리가 되는 동안에라도 홈페이지는 그것이 완전히 활성화가 될 때까지는 잘 관리가 돼야 되고 방문자 수가 지금의 숫자에서는 안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국장님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이 엊그저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줄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관광은 민생 때문에 나중으로 밀려야 하나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건지 어떠신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담당국장으로서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이걸 산업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죠?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 도 차원에서도 관광과 조직개편안에 명칭이 관광산업과로 집행부 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관광산업적인 측면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저도 그 계획안을 봤는데 관광국을 별도로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어떤 설레이는 얘기가 조금 있었는데 그것도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마 실무선에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었나 본데 아직까지 그것과 관련돼서는 논의된 바 없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저는 이 자리에서 그러면 다른 질문하려고 했었던 게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경기도는 관광으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일들을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31개 시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을 통한 가치와 문화를 통한 가치와 그리고 세계 한류의 가치가 모여서 충분히 관광으로 먹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경기도는 관광국이 새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별개의 것으로 사업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려서 크게 도지사님께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우선 이 질문에 대한 걸 드리고 다시 이따 추가질문에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만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은 국 단위 조직을 만드는 데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권한이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전에, 국 단위 조직이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전에 존경하는 이경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관광정책에 있어서 산업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측면으로 저희가 고민을 좀 더 많이 하면서 사업들을 발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꼭 말씀을 마저 드리도록 할게요. 민생을 챙겨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관광을 챙기는 것이 맞고 여기에 지난 코로나19로 인하여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분들께서 너무 많은 큰 타격을 입으셨는데 그동안 관광사업체들에 대한 긴급운영자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각에 못 미칩니다. 업체당 58만 원의 긴급운영자금 지원, 전세버스업체 차량당 10만 원, 관광사업체 임차료 826개 사, 고작 826개 사입니다. 거기에 최대 300만 원 지원한 게 모두 다인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이렇게 지원한 것도 경제적 여력이, 예산이 안 돼서 그렇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데요. 그렇다면 더욱이 관광 활성화를 통해서 이분들이 현금으로 지원받는 게 아니라 지역 활성화를 통해서 사업이 잘 돼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될 수 있도록 더 큰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봉

이영봉위원장

이경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위원

안녕하세요. 부천 출신 윤충식 위원입니다. 오늘도 목소리가 안 좋아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105∼107페이지 사이에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안전관리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안전 및 보수 철저 사업에 지정문화재 보수ㆍ정비를 통한 원형 보존과 유지라고 되어 있고 예산이 595억이 잡혀있는 거 같습니다. 문화재돌봄사업에는 문화재 상시관리로 문화재 훼손을 사전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이것도 25억 3,000이라는 큰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예산이 595억으로 대단위 사업입니다. 금년도 집행현황 및 정비사업 실적은 어떤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구체적인 사업추진, 보통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이…….

윤충식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성덕

홍성덕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장

문화유산과장 홍성덕입니다. 현재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보수ㆍ정비 건은 총 121건인데요. 그중에서 94건이 사업완료됐거나 연내에 사업완료 예정입니다. 그래서 추진이 지연되는 것이 한 27건 정도가 있는데요. 이거는 문화재청에서 예산에 대한 변경 통지라든지 국비교부가 좀 지연이 된 면이 있어서…….

윤충식위원

좀 크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성덕

홍성덕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장

네, 국비교부가 지연이 된 면이 있어서 저희도 예산편성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연내에는 조금 집행이 어려워서 내년까지 이월을 시켜야 될 부분이 있고요. 도 지정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올해 104건 사업이 있는데요. 그중에 37건이 완료됐고 56건이 연내에 완료 예정입니다. 그래서 11개 사업이 이월될 상황에 돼 있습니다.

윤충식위원

여태 지금 11월 달인데 37건뿐이 안 되고 아직 56건이 진행 중이라는 얘기시죠?

성덕

홍성덕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장

이거는 연내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윤충식위원

완료될 수 있는 사항이죠?

성덕

홍성덕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한 90%까지는 연내 완료될 수 있고요. 나머지 11건 정도가 이월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충식위원

그러면 이월되는 사업들은 내년도 사업으로 됩니까? 아니면 올해 사업에…….

성덕

홍성덕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장

올해 사업인데 내년도로 이월되는 겁니다.

윤충식위원

그런 거죠. 이번 이 사업의 사업 대상지 선정방법과 사업 추진절차를 어떻게 했나요? 선정지 같은 거 선정할 때 확인을 직접 가서 하시나요, 아니면 서류로만 보고받나요?

성덕

홍성덕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장

그건 저희가 문화재 정기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실제로 저희가 가서 A, B, C, D, E, F 등급으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긴급 보수가 필요하거나 훼손이 심한 것들하고 시군에서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올라온 것들을 다 해서 종합적으로 점수를 매겨서 내년도 사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윤충식위원

모든 대상지를 다 실제로 가보신다는 얘기입니까?

성덕

홍성덕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장

정기조사 때는 실제로 나가보는데요. 그걸로 등급을 나누고요. 보수 수요가 들어왔을 때는 실제로 나가보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등급표를 가지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충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돌봄사업이 있습니다. 문화재돌봄사업이 민간위탁사업으로 진행되는 거 같은데 금년도 집행현황 및 정비사업 실적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덕

홍성덕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장

올해 25억 정도의 예산이 잡혀 있고요. 이것은 문화재돌봄사업은 거의 다 인건비성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이 되면 거의 다 소진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추진실적으로 보면 일상관리가 1만 8,000여 건 정도 하고 있고요. 경미수리가 1,300여 건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문화재에 대해서 한 900여 건 정도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충식위원

이 선정된 사업은 100% 사업이 완료 가능한 건가요?

성덕

홍성덕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장

돌봄사업은 연내에 다 100% 수행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윤충식위원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달 각종 언론매체에 좀 망신살스러운 기사가 실린 거 있습니다. 인지하고 계신가요?

성덕

홍성덕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충식위원

우리 경기도에서 출입불가지역 문화재 관리에 105억을 허위 수령했다라는 기사가 났었는데 참 황당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여기서 문화재청이 지자체에서 관리예산 배정을 신청한 지역의 비지정문화재 9,047건을 전수조사해서 관리가 불가능하거나 필요 없는 235개의 문화재를 관리대상에서 취소했습니다. 맞죠?

성덕

홍성덕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장

네, 언론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윤충식위원

취소한 문화재 235건 중 94%나 되는 221개가 경기도에 있는데 이 중에 214개는 민간 접근이 어려운 군부대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사내용이 사실 맞습니까?

성덕

홍성덕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장

위원님, 그건 사실과 다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충식위원

다르다고 하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덕

홍성덕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장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문화재청에서 2018년도에 군부대 내 위치한 비지정문화재 214개소를 관리목록에 포함해 달라고 요청이 와서 저희가 목록에 포함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만 214개소를 예산산출의 근거나 모수로 삼지 않았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재돌봄사업은 인건비성 경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재 개소당 얼마를 주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105억이라는 것이 2018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5개년 동안 문화재돌봄사업 전체 예산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 부분이 많이 잘못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충식위원

그러면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보도자료 정정 요구를 하셨나요? 그 뒤에 정정된 보도자료는 제가 못 봤는데.

성덕

홍성덕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장

저희가 정정 요청은 사실상 그때 당시에 국감을 앞두고 있어서 상황적으로 판단을 해 봤는데 좀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요, 다만 저희가 문화재청에다 유선상으로 그런 저희의 입장을 전달한 바는 있습니다.

윤충식위원

살짝 이해가 안 가는데요. 105억을 허위 수령했다고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나서 경기도의 명예가 실추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안 했다는 것은 무슨 다른 이유가 있나요?

성덕

홍성덕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장

아니요. 그런 건 없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감도 앞두고 있었고 보도가 나고 다음날부터 다시 그게 나오지는 않아서 대변인실하고 협의한 결과 그냥 무대응하는 게 낫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그래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윤충식위원

이거는 국감도 끝났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이거는 발표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결론적으로는 105억이 허위 수령되거나 예산이 낭비된 사실이 없다는 얘기죠?

성덕

홍성덕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5개년 간 총사업비가 105억입니다.

윤충식위원

네, 정말 다행이네요. 그렇다고 그러면, 저는 만약에 이렇다고 그러면 처벌과 환수계획 같은 것들이 있나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게 오류라고 한다 그러면 정말 다행이고 앞으로도 국가 및 도 지정문화재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홍성덕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장

네, 예산집행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충식위원

감사합니다.

영봉

이영봉위원장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질의 못 하신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안녕하십니까? 광명 출신의 김정호 위원입니다. 바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총액이 현재 어떻게 되죠?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당초 500억 조성 목적으로 추진이 되다가 행안부 지침과 예산담당관실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고유목적사업으로 30% 이상 포함을 하게끔 돼 있어서 현재로서는 222억 남았고 내년도 예산까지 소진하면 한 130~140억 정도 남게 될 걸로 추정이 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렇다면 이 기금을 어떤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원래 기금 편성이 되면 그 기금에 따른 목적이 있잖아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조례에 나와 있을 텐데 그 구체적인 항목을 양해를 해 주신다 그러면 담당과장님께서 답변드려도 될까요?

정호

김정호위원

네.

김훈

김훈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체육과장 김훈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체육진흥 전체적으로 종목단체나 체육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금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렇다면 기금 사용내역을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저희가 받아봤는데 어떤 특정 종목에만, 그 사업에만 기금이 많이 편성이 돼 있는 거 같아요.

김훈

김훈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래서 이 특정 사업에만 이렇게 기금이 편성될 것이 아니고 현재 보면 2021년도부터 22년도까지는 장애인국제스포츠교류 그다음에 발달장애청소년 극기캠프훈련 등이 지금 현재 기금으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잖아요.

김훈

김훈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세세하게 장애인들이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편성이 된다면 이렇게 가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전체적으로 기금이 다 소진이 되면 국장님 어떻게 하나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은 기금 자체가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설치를 한 건데 기금의 시효가 2024년 8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2023년이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24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 조례 개정 등을 통해서 다시 기금을 적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래서 기금이 있다고 다 소진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적립해서 운영이 될 수 있게 하기를 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각자의 사업에 골고루 편성이 돼서 그 기금이 쓰여질 수 있도록 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리고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학예직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죠?

길순

강길순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잘 못 들어서 다시 한번.

정호

김정호위원

학예직공무원.

길순

강길순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총 3명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3명이에요?

길순

강길순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럼 경기도문화재위원은 몇 명으로 편성되어 있죠?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53명으로 알고 있는데…….

길순

강길순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문화재위원은 저희가 관리하지 않아서 인원수까지 잘 파악이…….

정호

김정호위원

파견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거죠?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5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입니다. 문화재관리위원회는 문화유산과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지금 현재 53명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문화재 관련해서는 전문가들이 편성이 돼서 그것을 발굴하거나 또 외부 전문가들이 발굴하거나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문화재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력의 툴이 전문적인 인원으로서 구성이 돼 있는 비율이 낮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인원을 선출할 때 예를 들어서 석사면 석사라는 학위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석사학위를 받기도 전에 그냥 채용이 돼서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현재 학예연구사가 중간에 인사이동이 이루어진 부분도 있죠?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드물기는 하지만 가끔 인사이동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래서 내부인력하고 외부인력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우리가 문화유산 보존하고 발굴하는 것에 총력을 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이것이 별도가 되다 보면 서로 크로스 체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 세세하게 좀 봐 주시기를 원하고요. 다음은 관광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관광이라는 것이 저희가 국내, 국외 현재 K-문화로 인해서 굉장히 홍보가 많이 돼 있는데 중요한 것은 너무 범위가 넓다 보니까 아마 지적을 받거나 그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현재 여기 이번에 주신 주요업무 책자를 보시면 관광과 주요사업이 그 추천방식을 보시면 경기바다 여행주간 운영, 2번, 3번, 4번~12번까지 보시면 대부분이 다 위탁사업으로 편성이 돼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과연 관광과에서 하는 일은 무엇이고 이렇게 위탁을 줬을 때 발생하는 대행사업의 비용은 또 어떻게 처리되는지 이거를 좀 묻고 싶은데요.

용훈

최용훈문화체육관광국관광과장

관광과장 최용훈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사업이 대부분 경기관광공사 위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사업의 방향을 저희가 제시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경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관광이라는 사업이 굉장히 범위와 단위가 커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제출하신, 국장님께서는 아직 들으신 바가 없다고 했는데 경기도 관광조직 확대 개편안에 보면 맨 마지막에 관광국 신설로 하겠다라는 부분을 아까 이경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그게 거의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K-문화가 형성이 된다고 그러면 이 단위와 범위가 커지는 것을 1개 국으로 설치를 해서 그 국에서 자유롭게 사업을 펼쳐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받아본 예산편성에 보면 관광공사 예산이 총 430억 정도 되나요, 기금 제외하고? (관광과장, 자료 확인 중) 그런 거 같습니다. 430억 정도 되는 거 같고요. 출연금이 139억, 대행사업이 136억, 민간위탁이 5억 5,000 정도 되는데 출연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체로 한다고 하기 때문에 부가세가 발생을 하지 않지만 이 대행사업 136억에 대한 부가세는 어떻게 처리하는 거죠? (관광과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일단 답변하기 힘드시면…….

용훈

최용훈문화체육관광국관광과장

제가 확인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나중에 자료로 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2022년도 예산서 편성목에 보면 대부분이 위탁사업비 또 경상보조금 이런 식으로 다 편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치단체 자본보조 이런 식으로 다 예산이 편성돼 있으면 사실 관광과 자체에서 하는 역할들이 굉장히 적지 않은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 과 부서는 계획을 수립하고 그거에 대한 관리감독 이 정도 수준이라고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면 나머지 부분 50% 이상은 거의 대행 및 위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체 출연금을 가지고 하는 사업은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부가세가 발생해서 또 다른 혈세가 낭비되는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관광과에서 사업을 진행하실 때 지금 인원 편성도, 관광과 총원이 몇 명이죠?

용훈

최용훈문화체육관광국관광과장

20명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관광공사는?

용훈

최용훈문화체육관광국관광과장

90명 정도 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90명 가까이 되죠?

용훈

최용훈문화체육관광국관광과장

네.

정호

김정호위원

그래서 이게 과연 부서에서 20명이 전체적으로 이걸 다 통제해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 되는지도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 조직기구표를 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 세세 하나하나 보더라도 예산이 통제되는 범위 내에서 지출이 과연 되고 있을까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세세하게 챙겨주시길 바라고요. 또 중요한 것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번 463쪽 한번 봐줘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주신 업무보고 책자 뒤에 보면 업무제휴 및 협약추진 내역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여기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같은 경우는 서로 업무협약이 돼서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요? 제휴가 돼서.

용훈

최용훈문화체육관광국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건 18년도에 업무협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업무협약 이루어진 거에 대한 내용은 또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있나요? 없는 것 같은데. 있으시면 제가 여기서 가능하면 자료를 다음, 며칠 내로, 수일 내로, 내일까지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위원장님, 이거 자료요청 여기서 해도 되나요?

영봉

이영봉위원장

네.

정호

김정호위원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편성목에 보면 403, 통계목 01 그다음에 편성목 308, 통계목 01, 편성목 308, 07을 포함한 사업에 각 사업별 개요하고 최근 3년간 집행내역, 양이 많은가요? 그다음에 근거법령 및 조례,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내용 등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양이 많으면 연도 수를 좀 줄이고요. 양이 많을까요?

용훈

최용훈문화체육관광국관광과장

준비하겠습니다, 위원님.

정호

김정호위원

그렇게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다 부서들도 있겠지만 관광사업에 대단히 많은 관심들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하나하나 잘 챙기셔서 경기도의 관광사업이 보다 낫고 보다 한 단계 더 성숙된 그런 관광과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봉

이영봉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안녕하십니까? 화성 출신 박진영입니다. 일단 체육과에 먼저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존경하는 이석균 위원님이 안전점검 관련된 질의를 관광과 쪽에 해 주셨잖아요. 전 좀 체육과 쪽에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우선 자료요구부터 드리면 2022년 상반기 체육시설 안전점검 결과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체육시설 안전점검 관리가 반기마다 이루어지고 있죠?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이게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내용은 소방시설이나 시설부문 안전기준, 운영부문 안전기준 등 준수 여부로 이게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목적인 거죠?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지금 주신 사업보고 자료를 보면 도내 점검대상 체육시설이 총 1만 8,070개소고요. 그리고 이 중에 신고대상 민간체육시설이 1만 4,380개, 79%인데요. 신고대상 시설의 종류하고 여기 실내체육시설의 비중이 어떻게 되죠?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규모 기준으로 신고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 같은데요. 그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려도 될까요?

진영

박진영위원

기준을 여쭤보고자 한 건 아니고요. 제가 이미 행감자료를 요청드려서 받아봤는데 이게 대부분들 신고대상 민간체육시설이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그러니까 스크린골프장 같은 걸 말하는 것 같고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체력단련장, 당구장, 체육도장 등인데 이게 실내체육시설이 80% 이상으로 파악돼요. 그렇죠?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거의 80% 가까이 됩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다시 여쭤볼게요. 상반기 신고대상 민간체육시설 점검률이 몇 %인지 아세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58%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이게 점검 주체가 도는 공공등록체육시설이고 시랑 군이 공공체육시설하고 신고체육시설 이렇게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도는 실제로 이 점검사항을 100% 이행한 걸로 알고 있어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규모가 큰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다시 조례로 넘어와 볼게요. 경기도 체육시설의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도지사의 책무에 보면 “도지사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4조의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계획의 수립에 보면 “체육시설과 관련된 사고예방 교육ㆍ홍보”라고 돼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진영

박진영위원

그러면 신고대상 민간체육시설에 대해서 도가 직접적으로 점검하지 않더라도 안전점검에 대해서 홍보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되는 건 맞는 거죠?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근데 지금 현재 점검률은 58%이고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워낙에 개소수가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점검률이 낮아 보이는데요. 사실 어쨌든 타 시도에 비해서는 그래도 높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못 한 데 대해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국장님, 지금 사회적으로 안전에 대한 공공기관의 역할들이 많이 강조되는 상황이기도 하죠?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58%라고 하지만 그 58%가 직접적으로 점검하는 게 아니라 그 관리자가 온라인에서 자율점검표를 체크한 확률인 거예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자체점검을 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면 저희가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조차 58%인 거죠?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어쨌든 현실적인 여건상 그렇게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2022년 예산서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이 예산서에 체육과 쪽에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점검에 대한 예산이 여비 1,000만 원 빼고는 없습니다.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그럼 결국 안전점검에 대한 체육시설과 관련된 사고예방 교육ㆍ홍보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가 전혀 이행되지 않은 거죠?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미처 챙기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제언드립니다. 경기도는 체육시설을 운영 주체를 떠나서 도민이 안전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물론 민간체육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이유로 과도하게 규제하거나 민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보조해 주는 건 특혜성 시비 때문에 지양되어야 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의 역할에 대해서 고민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예시로 들어드린 안전점검에 대한 홍보나 안전점검을 하실 수 있도록 조금 적극적으로 교육을 지원드린 것은 예시일 뿐이고요. 관에서 특혜성 시비에 어긋나지 않거나 아니면 과도한 규제에 해당하지 않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ㆍ홍보 외의 다른 방안으로 저희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고민해 보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특히나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이게 사실은 소방 쪽에 관련된 얘기이긴 하지만 이런 실내체육시설들이 건물 안에 들어 있을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밀집되어서 그 안에서 화재가 일어날 때 대피하는 방법이든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화재를 빨리빨리 소화시키는 방법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게 꼭 소방 쪽의 문제라고 해서 떠넘기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요새 많이 생기는 실내체육시설들은 외부에 창고형으로, 샌드위치판넬 형태로 지어지는 데가 많은데 이런 데는 화재에 엄청 취약합니다.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진영

박진영위원

이번에는 유산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님 보충질의인데요. 제가 앞에서부터 천천히 짚어보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직접적으로 여쭤볼게요. 과장님, 경기도 내 문화재 현황이 지금 국가지정문화재가 420건, 도지정문화재가 807건이 맞죠?

성덕

홍성덕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장

네, 맞습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지금 문화유산과의 주요업무가 이런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관리하고 활용하는 거죠?

성덕

홍성덕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장

네, 맞습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그런데 문화유산 특성상 보존하고 관리시기를 놓치면 거의 복원이 불가능하죠?

성덕

홍성덕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장

네. 문화유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번 훼손이 되면 복원하기는 어렵습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그리고 예산에 관해서 문의드리는데 지금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거나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되면 문체부에서 꽤 많은 지원이 나오죠?

성덕

홍성덕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2022년 예산서에 보면 국비로 지원된 게 세계유산 보존ㆍ관리사업 수원화성에 132억 원,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ㆍ정비지역은 173억 원인데 이게 유산과 예산 620억 중에 49%에 해당하더라고요.

성덕

홍성덕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장

네, 맞습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이거랑 상관없이도 국가ㆍ도지정문화재가 되면 도민의 문화생활과 관광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죠?

성덕

홍성덕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세계문화유산 등재되는 데 평균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이 몇 년이죠?

성덕

홍성덕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장

다 케이스마다 다른데요. 보통 저희가 한 10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되는 데는 평균적으로 몇 년이 걸리죠?

성덕

홍성덕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장

보통 1년 반에서 2년 정도 걸리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기간을 생각해 보면 문화재 지정과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덕

홍성덕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장

일단은 저희가 도내에 있는 문화재를 발굴하고 그런 것들을 보존할 수 있는 방향을 세워야 되는데 일단은 예산과 인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저도 지금 예산하고 인력 때문에 지적드리려고 하는 건데 지금 예산이 보면 20년의 유산과 예산이 730억이고요. 21년에는 658억, 22년에는 620억 그리고 아직 본예산서가 나오지는 않았는데 23년에는 이거보다 적죠?

성덕

홍성덕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장

네,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그리고 인력 좀 여쭤볼게요. 인력이 지금 23명이 유산과에 배치되어 있는데 과장님하고 팀장님, 주무관님 평균적인 업무기간이 몇 년 정도 되시죠?

성덕

홍성덕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장

보통 과장 같은 경우에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팀장님들이나 주무관님들은 한 2년 정도에서 2년 반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일단은 이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 차원에서 평균적으로 한 프로젝트에 10년이나 최소 1년 이상이 걸리는 업무들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주무관님이 자주 바뀌시면 누가 관리하세요?

성덕

홍성덕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장

일단은 저희가 업무 인수인계하면서 차질 없이 하기는 하는데 사실상 저희가 학예사분들이 좀 있고요. 또 저희가 이거를 문화재단에다가 위탁사업으로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지금 학예사분 두 분이 계시죠?

성덕

홍성덕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장

지금 저희 과에는 학예사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세 분 계시고 있습니다. 일단 정리발언으로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 가지고. 도민의 문화생활과 관광 활성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ㆍ도지정문화재가 경기도 내에 1,227건이 있고요. 지속적으로 지정하고 있고 보존업무가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매년 문화유산에 대한 투자를 감소시키고 있는 게 맞죠?

성덕

홍성덕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좀 신경 써주십시오. 이게 문화유산은 한 번 훼손되면 다시 보존할 수 없습니다.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존경하는 박진영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예산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그리고 인력에 관해서 말씀드립니다. 문화재 관련 업무 특성상 전문지식의 습득 및 장기간에 소요되는 프로젝트 진행 등 긴 호흡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평균 근무기간이 업무 필요 요건에 비해서 짧고 전문인력도 3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 부족해 보여요. 3명이라고 말씀하시면 많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조사해 보면 시군 단위에 있는 학예사 인력보다 저희가 적어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본부 쪽에는 그렇지만 사실은 저희가 문화재단을 통해서 문화유산 관리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측면으로 저희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문화재단 말고 저는 유산과 쪽에 직접적으로 학예인력이 좀 늘어났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문화유산과가 컨트롤타워고 문화재단은 그 컨트롤타워의 정책적인 방향의 지시를 받아서 나아가는 곳이잖아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정책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곳에 학예인력이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경기도에 있는, 경기도가 다른 부분들도 그렇겠지만 시군 단위의 문화재에 관련된 업무에 대한 전체적인 정책적인 방향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보충되었으면 합니다.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조직부서와 협의해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감사합니다. 요약드리면 예산은 꼭 유산과 예산을 많이 줄이지 말아주시고 어느 정도 일정하게 보장해 주시고요. 그리고 학예인력들은 좀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영봉

이영봉위원장

박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

(안양1)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 김현수 국장님 또한 남한산성세계문화유산센터 강길순 센터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제가 요구한 행감자료 2권 524페이지 2021년 명시이월사업이 있어요. 우리 관광과에요. 그렇죠? 관광특구 지정신청 조사ㆍ분석이라는 연구용역이 있는데…….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목소리가 좀 잘 안 들려서 그런데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성수

김성수

(안양1) 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권에 보면 524페이지에…….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524페이지요?

성수

김성수

(안양1) 위원 네. 524페이지에 2021년 명시이월사업이 있어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

(안양1) 위원 있죠? 거기 관광과에 관광특구 지정신청 조사ㆍ분석 연구용역비 1,500만 원을 편성해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렇죠? 자료.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

(안양1) 위원 그래요. 이거 과업기간이 언제까지였죠?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2021년 7월부터 2022년 5월까지였습니다.

성수

김성수

(안양1) 위원 2022년 5월까지. 이게 실질적인 과업기간은 2022년 3월 2일부터 시행해서 5월 30일까지 마쳤네요. 그렇죠?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

(안양1) 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받아본 자료에 그렇게 마쳤습니다. 이 관광특구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 어떻게 되고 있나요? 특구 지정됐나요, 아니면 지금 진행 중인 건가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이제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관광특구 지정신청 조사ㆍ분석 같은 경우는 관광특구 지정을 원하는 시군에서 신청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신청내용을 보고 저희가 타당성을 검토하는 용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해당 시군에서 제출을 늦게 할 경우는 사실은 시작 자체가 늦어지는 측면이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성수

김성수

(안양1) 위원 이게 예산이 언제, 추경에 편성된 건가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

(안양1) 위원 그러면 예산은 1,500 잡은 사유는 뭐죠? 이게 신청이 안 들어와 있는데 예산을 1,500만 원을 예산편성한 사유가 뭐죠?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시군에서 관광특구 지정을 하겠다고 미리 저희한테 얘기를 해서 아마 추경에 미리 반영을 해 놓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성수

김성수

(안양1)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얘기를 해서, 그러면 예산을 신청해서 예산을 반영해 놨는데 신청이 안 들어와서 명시이월했다는 이야기인가요?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별로.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고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한 상태입니다.

성수

김성수

(안양1) 위원 네,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용훈

최용훈문화체육관광국관광과장

관광과장 최용훈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지정신청이 21년 11월에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지금 추진사항은 저희가 용역을 마치고 나서 미흡한 부분이 좀 있어서 그걸 보완요청을 해 놓은 상황이고 그게 지금 마무리가 되면 문체부랑 저희가 내년 초에 협의를 끝내서 공동특구로 지정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

(안양1) 위원 지정은 가능하신 건가요, 결론적으로?

용훈

최용훈문화체육관광국관광과장

네, 지금 미흡한 사항이 그렇게 중대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

(안양1)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업지시서를 보니까, 연구결과를 보니까 모든 부분에서는 관광 인프라라든가 특화관광 지원 또 주변코스 연결 방향 이런 데는 굉장히 우수해요. 그런데 실질적인 게 뭐냐 하면 제도라든가 신고센터가 부족하고 종사원 교육이 좀 미흡하다 이런 결과 분석이 나와 있는데 어차피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빨리 좀, 빠른 시일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용훈

최용훈문화체육관광국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

(안양1) 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과업을 수행하신 분이, 이분 성함 이야기해도 상관없죠? 이거는 공개자료니까. 문광연이라는 분, 문광연? 문광연, 그런가요? 잠깐만요, 12페이지에. 거의 혼자서 이 사업의 용역을 추진한 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떤 내용이죠? 이게 어떤 용역을, 민간한테 용역을 발주하신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분이 누구예요?

용훈

최용훈문화체육관광국관광과장

이거는 문화관광연구원이라고 국책연구기관에서 수행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

(안양1) 위원 국책연구기관에서요?

용훈

최용훈문화체육관광국관광과장

네.

성수

김성수

(안양1) 위원 그런데 혼자서 하는 거예요, 이분이?

용훈

최용훈문화체육관광국관광과장

이건 아마 전문분야라서 그렇게 진행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

(안양1) 위원 이분이 이 분야에서, 전문분야에서?

용훈

최용훈문화체육관광국관광과장

네.

성수

김성수

(안양1) 위원 그럼 다른 분들도 참여를, 다른 내용 가지고 참여를 해서 연구를 했겠네요. 어찌 됐든 조사분석위원단은 3명을 위촉했어요, 보니까. 3명을 위촉했는데 혼자서 거의 다 하신 거 같아요, 연구자료를 쭉 보니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연구용역 최종 결과보고서도 나왔으니까 빨리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국장님, 우리 경기도 문화재 100호 잘 아시잖아요? 경기도 문화재 100호.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재 100호요?

성수

김성수

(안양1) 위원 네. 늘 이야기했던 부분, 귀에 딱지가 박힐 정도로 이야기했으니까요. 그거 외우고 계셔야 돼요, 국장님.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

(안양1) 위원 지금 안양시에서 문화재로 지정 신청을 했을 당시에 지금 제가 받아 본 이 자료 이외에는 서이면사무소가 이전해서 아마 안양면사무소로 명칭이 변경되고 그다음에 안양읍사무소로 명칭 변경이 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도 문화재로 지정 신청했을 당시에는 아마 이런 부분을 빼고 신청을 한 거 같아요. 그런데 목조건물이라 해서 이게 보존가치가 있다, 위원님들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목조건물이라 하면 제가 알기로는 새로 복원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지금 서이면사무소는 원래는 호계동에 위치해 있다 아마 현 부지 자리로 이전을 해서 서이면사무소라는 명칭을 일부 기간 쓰고 있다가 아마 이 명칭이 두 번 변경이 된 거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 부지가, 이 건물이 매각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안양시에서 매입을 해서 복원을 했는데 이 복원 과정이 아마 목조건물이다 보니까 전체를 다 복원을 하는 거 같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기존의 이 자리에 물론 최종적으로 서이면사무소가 있었지만 이게 정말로 문화재 가치로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어떠한 교육의 현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굳이 이곳에다가 두고, 지정 취소까지는 제가 말을 안 하고 싶어요, 이제는요. 그러면 이전을 해서 정말로 그 서이면사무소가 친일잔재, 친일 역사에 정말로 우리 민족에게 큰 나쁜 영향을 끼쳤다는 거에 대한 거를 알릴 수 있는 이런 방향도 더 옳지 않나요? 굳이 그 한복판에 두고 하루에 인원 해 봐야 4∼5명 올까 말까 하는데 그쪽에 도지정문화재의 예산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전에 대한 거를 저는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께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서이면사무소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지정도 그렇고 그전에 이전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사실 저희가 도 문화재위원회에서 몇 차례에 걸쳐 심의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불가 판정된 사항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가타부타 집행부 차원에서 얘기하기는 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 같습니다. 어쨌든…….

성수

김성수

(안양1) 위원 국장님, 그거를 노력을 해 달라는 이야기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위원님들 중에서 제가 일부 위원님들의 의견서를 봤는데 두 분 정도는 이전을 해도 괜찮다라는 의사표시를 했어요, 보니까. 굳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이유는 없다, 이전을 해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제가 경기도 친일문화재, 문화 잔재죠. 지금 이 연구용역 자료를 봤는데 여기에 제가 일일이 다 읽어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시간이 없어서, 친일잔재의 개념과 범주가 있어요. 이때 당시에 이 서이면사무소가 문화재 신청할 때는 친일잔재라고 생각하지 않고 또한 그 부분을 밝히지 않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는 문화재로서 지정이 됐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이 서이면사무소의 상량문에는 일본 천황폐하를 찬양하는 그런 상량문이 발견되고 또한 서이면사무소에서 우리 민족의 말살, 여러 가지 수탈 이런 부분을 자행했던 그런 면사무소로 봅니다. 그래서 친일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했을 때는 저는 역사적으로, 교육적으로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꼭 그 자리에 있어서 그게 역사적으로, 교육적으로 가치가 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이전을, 안양시에서도 이전에 대한 의견만 주신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릴 테고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라도 제가 문화재 심의위원님들이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제가 설득력 있는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간략하게 답변, 시간 없으니까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은 제가 같은 답변을 드리게 되는 점을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 사실 네 번의 심의에 있어서 사실 지정 취소 문제라든가 이전이 불가하다는 판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김성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런 측면들에서 다시 검토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 한번 다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

(안양1)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봉

이영봉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임광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긴 시간 동안 김현수 국장님, 고생 많이 하고 계시고요. 배석하고 계신 여러 과장님, 주무관님 감사드립니다, 오랜 시간. 저는 순서를 제일 먼저 관광과, 두 번째 남한산성, 세 번째 문화유산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관광과에 업무보고해 주셨던 121페이지 5항에 보면 해외 핵심여행사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사업에 대해서 3억 수립하셔서 지금 코로나가 약간 벗어나는 시기에 좀 더 전투적으로 MOU를 추진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가 자료를 보고 나서 느끼는 것인데 해외 핵심여행사 10개국 12개 여행사에 업무협약 MOU를 지금 11월 달 현재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과장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용훈

최용훈문화체육관광국관광과장

관광과장 최용훈입니다. 11월 중에 체결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오늘이 11월 초가 좀 넘어가는 기점인데 업무보고에는 11월 중에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런데 아직 시작된 세부계획은 없나 보죠?

용훈

최용훈문화체육관광국관광과장

이게 10개국 12개 여행사이다 보니까 사전에 조율할 것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좀 늦어진 측면이 있고요.

광현

임광현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1월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12월이 일몰사업인데 결론적으로는 서면이라도 이메일 서로 담당자가 받아서 1월부터 지금 10월까지 어떤 부분에 서로의 업무협약이 있었는지, 이메일이라도 교환이 있었는지 서로 서신으로서의 어떤 업무추진이 있었다면 관련 근거를 첨부해서 한번 보내주시고요. 또 지금 11월 중에서 12월까지 마무리하면서 예산이 몇천만 원이 아니라도 3억이 수립돼서 진행하시는 거고 관광과는 일하시는 부분, 부분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사실상은 경기관광공사에 거의 주고 계신 게, 저쪽에서 하는 게 거의 80%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용훈

최용훈문화체육관광국관광과장

네.

광현

임광현위원

그래서 그런 면을 놓고 봤을 때 팀이 과장님 밑에 국제관광팀, 관광기반팀, 지역상생관광팀들이 있고 그 밑에 여러 가지 조직원들이 계신데 과연 관광과는 올 1년 동안 무엇을 어떤 방향성으로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이 방향성을 가졌는가 하는 게 본 위원의 궁금이고요. 물론 해외에 가서 지사의 MOU를 체결하고 불러들이고 나가고 해서 하는 물리적인 행동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클릭 개념의 지구촌 개념을 생각했을 때 지금 1월부터 10월까지의 업무추진 향상은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게 본 위원의 추리고요. 그래서 그런 세부 자료가 있다면 본 위원께 제출을 좀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짧은 기일, 12월 말까지의 작은 기간이 남았지만 예산이 없어서 못 할 것도 아니고 좀 더 전투적으로 이런 10개국 12개 여행사에 대한 MOU와 특히 한국을 알 수 있는, 한국 중에 경기도를 알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의 MOU 체결과 실질적인 도가 이익이 될 수 있는 MOU가 체결되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다음은 자료화면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은 남한산성 부분에 좀 여쭙겠습니다. 남한산성 북문을 보면 지금 자료화면에 보다시피 북문을 새로이 해체해서 다시, 증축은 아니죠. 다시 새로이 리메인을 하고 있는데 저 보수공사가 저기 안내문이 있고 공사개요가 있고 그러는데 21년 5월 26일 날 시작했죠? 그렇죠, 맞죠?

길순

강길순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그 안내문에 보면 22년 4월 15일 날 끝난다고 돼 있습니다.

길순

강길순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네.

광현

임광현위원

우리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문제가 현판으로 저거 뜯어지지도 않게 요즘은 되게 비싸게 해요, 스크린으로 막 때려서도 하는데. 4월 명시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사유를 보니까, 자료는 있습니다. 해체ㆍ보수를 위한 세계유산의 가치 제고를 하고 좀 더 아카이브를 구성하신다는 얘기죠. 맞나요?

길순

강길순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네. 일단은 사업 자체가 발굴하고 자문회의를 거쳐서 설계변경 등 이런 거 때문에 시간이 좀 지체됐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는 북문을 통해서 들어오시는 분의 숫자가 상당히 높은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서부터 안내가 너무 부족하지 않나. 거의 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와서 못 들어가니까. 사업에 보면 탐방객 안전도모라는 게 있습니다. 철재계단이라도 해서 그것이 좀 더 효율적으로, 1, 2년 걸릴 것이 아니고 문화재가 다시 재 리메인이 됐을 때 그런 방대한 아카이브를 하는 거는 석축 하나를 옮겨놓는 그 석축의 ㎜ 수와 각도와 기울기와 그런 여러 가지까지도 고찰을 하고 아카이브를 구성하지 않습니까? 제 말이 맞죠?

길순

강길순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네.

광현

임광현위원

그러면 그 방대한 수만 페이지의 자료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다면 여기를 방문하는 우리 세계문화유산을 보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간이층계 정도의 시설을 이 25억이라는 돈에서 왜 못 했을까라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즉, 여기를 왜 뜯어 고치겠습니까? 세계인들이 보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특히 경기도민들이 좀 더 이 멋진 곳을 보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건데 오신 사람들이 이렇게 아주 실망을 금치 못하게 간이층계 하나 이 예산에서 할 수 없는, 막아놨으니 들어가지 말아라. 이건 너무 그렇죠. 뭐라고 좀 표현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제4문의 암문 있죠. 여기에 왕이 와서 피신하셨을 적에 몰래몰래 들락날락거리는 문이 한 16개가 있죠. 그렇죠?

길순

강길순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네.

광현

임광현위원

암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번 수해 때 토사로 막혀서 이리로 다닐 수가 없대요. 그게 제4문입니다. 한번 확인하셔서 여기에 수많은 힐링객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데 불편을 좀 해소했으면 싶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이번에 8월 중에, 지금 제가 자료화면에 띄웠는데요. 산성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12m에 높이가 한 5m, 전문가 추정 복구비가 거의 4∼5억 나온다고 그러네요. 맞나요?

길순

강길순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네. 4억, 지금 아직 정확한 설계가 완료되지는 않고 설계 중에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예산 전환해서 5억을 마련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대의 근처가 될 거 같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아무튼 우리가 천작지성(天作之城)이라고 그럽니다. 풀이하자면 천혜의 요새죠. 천혜의 요새 남한산성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이유는 정말 가까운 일본의 오사카성이나 또는 나고야성의 그런 아주 화려하게만 보이는 성보다도 투박하지만 그 투박한 아름다움에 천년고도를 가도 티끌 하나 안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성이다라는 게 유네스코에서 가치를 인정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00㎜의 아주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거는 이해가 가지만 평상시 관리의 틈에, 관리직원이 한 열댓 명 정도 있더라고요. 제가 확실한 자료는 못 봤는데, 맞죠?

길순

강길순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네.

광현

임광현위원

적어도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학예인력 보충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저것은 학술적인 가치보다도 물리적인 가치에 의해서, 하드웨어적인 가치에 의해서 저것이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등재돼 있습니다. 좀 더 안전팀, 좀 더 학예팀도 저런 부분에 안전도와 또는 고고학팀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전문가들을 좀 보충하시고 예산을 확보하셔야겠다. 왜냐하면 “문화재에 등재하느라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 해외에 비행기 타고 수십번 왔다 갔다거리고 비즈니스도 못 타고 무릎 부러지는 줄 알았다.”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얼마나 성과가 있고 뿌듯합니까? 그런데 사후관리계획에 의해서 좀 더 전문적인 요원이 필요한 게 동네에 어쩌다가 쌓아놓은 산성은 아니라는 개념에서 안타까움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한, 남한산성에 대한 좀 더 세심한 전문인력들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제청하는 바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에 마지막으로 조선왕실 태봉ㆍ태실 조사관리, 다음 자료화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선왕실 태봉ㆍ태실에 대한, 중종대왕 태실유적이, 유산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 가평군 하색리 태봉산에, 저 산 이름이 태봉산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의 조선왕조, 이것도 세계문화 등재를 하기 위해서 경기문화재단에서 여러 연구원들이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유산과장님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조선왕실의 태봉은 아시다시피 세자가 왕이, 귀족이죠. 왕족이 태어나면 태실을 봉하는, 세계적으로도 어느 왕가나 어느 귀족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아주 훌륭한 우리의 문화자산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이 세계문화 등재가 될 수 있도록, 전국에 대여섯 곳이 있는데……. (타임 벨 울림) 그중의 하나 경기도 가평에 있는데 저게 지금 그냥 군 문화재 정도로만 지정돼 있고 도 문화재에도 돼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고요. 아울러 제가 말이 빠른 이유가 삑 소리 나서 그러는데, 웃자고 한 소리입니다, 오후라. 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위원회에 52명이 있죠?

성덕

홍성덕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52명 중에 당연직, 과장님은 당연직이시죠?

성덕

홍성덕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장

네, 제가 당연직이고요. 위촉위원들이 52명 있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회의 때 12명이나 16명분이 문화재 이런 부분에 무형ㆍ유형 심의하시죠?

성덕

홍성덕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거기 깊숙한 내용에 보면 정당에 가입한 자는 들어올 수 없다라는 조항이 맞나요, 위원회에 보면?

성덕

홍성덕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장

정당 가입 여부는 없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없는데 거기에는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도의원이 위원회에 참석하면 좀 큰일이라도 나나요? 아니면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덕

홍성덕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장

위원님, 위원으로 위촉이 가능하시고요. 다만 지방의원의 행동강령에 따라서 의원님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 또는 특별위원회 직무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면 거기에는 회피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광현

임광현위원

물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문산 남한산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성남의 국중범, 안행위와 여가위 소속을 하셨던 재선의 우리 존경하는 국중범 민주당 의원이 들어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지역 의회의 도의원께서도 참여를 해서 위원회의 평가 부분에 좀 더 폭넓고 심도 있는 위원회가 구성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지적이고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특히 세계문화유산의 등재가 아주 손쉬울 수도 있는 조선왕실 태봉ㆍ태실 부분에 과장님의 각별한 애정을 좀 부탁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덕

홍성덕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봉

이영봉위원장

임광현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질의는 다 마쳤는데요. 위원님들이 질의 안 하신 내용 몇 가지만 저도 좀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이석균 위원님과 오후에 박진영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재난예방과 소관으로 돼 있어요, 이 조례가. 그런데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소관이에요.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 검토를 한번 하셔서, 이 조례가 어느 과가 될지는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봉

이영봉위원장

또 하나는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관련해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희 경기도에서 2014년도 10월 17일입니다, 판교에서 환풍구 사고가 있었어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영봉

이영봉위원장

1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하는 상당히 큰 사고가 있었어요. 그 이후로 이 조례가 지금 생산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 체육과에서도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들, 안전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을 한 번 더 꼼꼼하게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김훈 체육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주시겠어요.

김훈

김훈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체육과장 김훈입니다.

영봉

이영봉위원장

전국체전이라든가 동계체전이라든가 경기도에서 우리 선수들을 출전시킬 때 여비를 지급하게 돼 있어요.

김훈

김훈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봉

이영봉위원장

그래서 급량비가 따로 지급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면 현실에 상당히 맞지 않는 급량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끼당 8,000원 미만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김훈

김훈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봉

이영봉위원장

우리 과장님, 고속도로 휴게소 가서 1만 원을 가지고 뭘 살 수가 있어요? 식사를 어떤 걸 할 수 있습니까?

김훈

김훈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실질적으로 1만 원 밑으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봉

이영봉위원장

그렇죠? 이건 이제 저희가, 31개 시군을 제가 들여다봤는데요. 김포시가 한 끼에 1만 3,000원 그리고 의왕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식대로 4만 원을 지급하는 거예요. 대회기간 며칠에 따로 없이 그냥 4만 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과장님 저희 경기도에서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김훈

김훈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영봉

이영봉위원장

왜냐하면 이 부분이 8,000원 미만으로 하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지급받은 보조금 지급받은 단체에서, 종목단체나. 못 한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선제적으로 경기도에서 이 부분들은, 지금 체육진흥 조례라는 게 있죠?

김훈

김훈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봉

이영봉위원장

체육진흥 조례에 근거하면 그게 25조인가 그렇습니다, 체육진흥 조례. 여기에 근거해서 이걸 지급하게 돼 있거든요. 상세하게 우리가 이걸 정리는 못 하지만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서 경기도에서만큼이라도 먼저 선제적인 대응을 하면 31개 시군에서도 그러한 부분들로 가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요청해 봤어요. 자료를 요청해 봤더니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행정부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공무원 규정과 행정부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실시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훈

김훈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봉

이영봉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는 좀 현실에 맞게끔 고쳐나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김훈

김훈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영봉

이영봉위원장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김정호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을 주셨는데요, 기금 관련해서요. 이게 기금 용도를 보면…….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시간 체크해 주세요. 기금 용도를 보면 2항에 “장애인ㆍ노인ㆍ청소년ㆍ여성 등의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 이렇게 돼 있어요, 제3조 기금의 용도로 보면.

김훈

김훈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봉

이영봉위원장

그런데 내용을 보면, 집행내역을 보니까 올해도 마찬가지로 특정 종목에 대해 과다하게 편중돼 있는 부분이다.

김훈

김훈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일부 2개 종목에 편중돼 있는…….

영봉

이영봉위원장

물론 태권도 대회라든가 CJ배 골프대회 이런 부분들은 못 하셨죠? 골프대회는. 그렇죠?

김훈

김훈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네.

영봉

이영봉위원장

그러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돼요. 그러면 비인기 종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수혜를 받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주시겠습니까?

김훈

김훈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그래서 내년도 기금편성안에서는 조금 부족하지만 일부 조정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영봉

이영봉위원장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금의 존속기간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2024년 6월 30일입니다.

김훈

김훈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영봉

이영봉위원장

그런데 540억 정도 기금을 지금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차적으로.

김훈

김훈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네, 근데 현재 2022년 말 기준은 222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영봉

이영봉위원장

그렇죠? 계속 소진하고 그걸 보충을 안 했기 때문에 계속 지금 기금은 없어지고, 그렇죠?

김훈

김훈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봉

이영봉위원장

세입이 안 들어오니까.

김훈

김훈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께도 지난번에 사전보고드렸지만 저희가 예산부서에 75억을 요청했는데 반영되지 않아서 지금 세입구조는 좀 취약한 편입니다.

영봉

이영봉위원장

이 부분도 한번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고민해야 될 때예요. 지금 우리가 220억 정도 남으셨다고 그러죠? 220억이 소진되면 그다음에 기금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김훈

김훈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구조상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이 안 되면 사실 운영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영봉

이영봉위원장

이 부분은 한번 심도 있게 정리를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 지난번에도 제가 보고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다시 한번 그 부분은 기금 관련해서는 어떻게 대안들이 있을지 그 부분들을 한번 안을 주셔야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걸 받아 안고 예산부서에 어떤 이런 부분들을 문제제기를 할 거 아니에요.

김훈

김훈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봉

이영봉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은 팀업캠퍼스 관련입니다.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 한번 현장을 방문했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팀업캠퍼스를 현장방문을 했어요.

김훈

김훈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영봉

이영봉위원장

거기에 가보니까 태양광 발전시설 그게 전혀 운영이 지금 안 되고 있죠?

김훈

김훈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네,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영봉

이영봉위원장

그게 왜 그런가요?

김훈

김훈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저희가 발전량보다 사용량이 많다 보니까 남는 전기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축전설비가 현재 상태로는 불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현재 설치한 이후에는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영봉

이영봉위원장

그게 큰 이유인가요?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김훈

김훈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일단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일부 패널이 손상됐는데 후속조치가 안 돼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초에 예산을 편성해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영봉

이영봉위원장

다른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설계 당시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전기를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계를 당초에 한 겁니다.

김훈

김훈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봉

이영봉위원장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어요.

김훈

김훈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영봉

이영봉위원장

그 부분은 여타의 예산을 확보하셔서 본설계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훈

김훈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영봉

이영봉위원장

그리고 그다음에 눈썰매장 있죠?

김훈

김훈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봉

이영봉위원장

그건 어떻게 향후에 활용할 계획이세요?

김훈

김훈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저희도 사실은 그 부분 때문에 눈썰매장 개장 후에 한 번도 사용을 하지를 못해서 사실은 설계 당시에 안전 길이를 충분히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간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는데 면적 자체가 넓지 않아서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봉

이영봉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제 체육과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 안 해 주신 내용들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좀 되도록이면 빨리 검토를 하셔서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훈

김훈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영봉

이영봉위원장

관광과와 문화유산과는 보충질의 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든 위원님들 기본질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은 5분 범위 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역시 사전 협의된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먼저 첫 번째 질의자는 황대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제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안전에 대한 이런 불감증이 높아졌고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주셨는데요. 그럼 국장님의 정확한 답변은 이게 재난예방과여서 경기도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나 어떤 이런 것을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직접적인 어떤 통제나 그것을 지켜야 되는 의무나 권한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각종 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선은 옥외축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기본 소관은 재난안전부서지만 저희 축제랑 관련된 사항이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같이 협업을 해서 안전관리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황대호위원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이후에 어찌 됐든 그런 문화향유에 대한 어떤 욕구들이 폭발하면서 대규모 축제들이 많습니다, 지금 경기도에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조례에도 “문화ㆍ예술ㆍ축제ㆍ체육활동의 진흥”이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한테 하나만 확인을 할게요. 관광과장님, 지금 경기관광축제 지원을 하죠?

용훈

최용훈문화체육관광국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대호위원

그러면 이 관광축제 지원을 할 때 어찌 됐든 출연금을 시군 지원하고 관광공사 출연금으로 지원을 하게 되죠?

용훈

최용훈문화체육관광국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축제 지원은 저희 시군에 직접 지원하는 거고요. 출연금은 2억으로 해서 저희 컨설팅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황대호위원

그럼 시군에 직접 지원을 합니까? 몇 억 정도 규모죠?

용훈

최용훈문화체육관광국관광과장

12억입니다.

황대호위원

12억입니까?

용훈

최용훈문화체육관광국관광과장

그래서 3등분해서 8,000만 원, 6,000만 원, 4,000만 원 해서 20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대호위원

여기 경기관광축제 5개는요?

용훈

최용훈문화체육관광국관광과장

문화관광축제 5개는 문체부에서 선정을 하는 거고요. 그거는 국비와 도비 해서 2억 2,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대호위원

그러면 혹시 여기에 수원화성문화제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그러면 이것들을 할 때 일단 재원이 투입되면 우리가 거기서 재난대응계획, 재난대처계획을 보고를 받나요, 관광과에서?

용훈

최용훈문화체육관광국관광과장

일단 재난 및 안전관리계획은 시군에서 수립을 하게 돼 있어서 시군에서 자체 심의를 하게 돼 있고 사실은 저희가 그거 보고받지는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저희가 축제 선정하는 심의위원회일 때 그때 안전관리 부분이 일부 들어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점검을 하는 사항입니다.

황대호위원

지금은 일단 도에서 주최ㆍ주관하거나 혹은 도비가 지원이 돼도 재난대처계획이나 안전관리계획을 여기서 직접 심의하고 있진 않죠?

용훈

최용훈문화체육관광국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대호위원

국장님, 다시 넘어가서요. 지금 조례에 뭐라고 명시돼 있는지 아세요? 제6조에 재난대처계획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1항부터 내용에 보면 지금 “도가, 기관이 직접 주최, 주관하는 행사”,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 혹은 “옥외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받아야 되는 거죠?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행사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의 안전총괄과에 신고를 해서 안전총괄과에서 유관부서랑 같이 해서 점검하는 걸로…….

황대호위원

그러니까 유관부서 협력체계가 마련이 돼야 돼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면 이게 경기관광공사 통합재난안전관리 매뉴얼입니다. 그러니까 돼 있죠. 유관부서와 협력체계는 재해 유형별로 상황별로 돼 있는데 아까 적용범위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꼭 집어서 말씀드릴게요. “500명 이상 혹은 1,000명 미만의 인원 혹은 500명 이상 또는 3,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축제나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다시 과장님, 단답형만 해 주세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경기관광축제 지원에 거의 다 해당되죠?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대부분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용훈

최용훈문화체육관광국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대호위원

그렇죠? 그러면 받았어야 되는 거죠, 도 조례에 따르면.

용훈

최용훈문화체육관광국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대호위원

국장님, 맞죠?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황대호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화성 정조문화제 정조대왕능행차 안전관리계획안입니다. 그렇죠?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황대호위원

화성시와 화성시문화재단이 내게 돼 있어요. 그렇죠?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황대호위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계획이 수립되고 지금 대응매뉴얼을 우리가 꼼꼼히 확인을 해야 되는 도 조례가 있는데 시스템상으로 확인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여지까지 확인이 안 됐나 본데 그것은 한번 저희가 조례를 점검을 해서 다시 한번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호위원

조례를 점검하는 게 아니고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시스템이 운영되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황대호위원

정확히 말씀드리면 여기 경기관광공사에서 잘 돼 있습니다. 이대로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는 지금 경기신문 보도인데요. 지금 경기도게이트볼협회가 지금 계속 문제가 많아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황대호위원

최근에는 지금 경기도 생활체육동호인 잔치에서 폭력사태가 발생됐는데 그래서 한 명이 지금 심근경색으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 중이시죠?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퇴원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대호위원

실랑이 끝 응급실행인데 축소보고 의혹이 지금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거기 대회에서 또 하나 제가 흥미로운 내용은 정식등록 해 달라고 규탄성명 현수막을 거시면서 항의를 했는데 과장님, 이거 하나만 확인할게요. 정식등록을 하려면 신고절차가 필요하죠, 등록절차?

김훈

김훈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대호위원

혹시 신청하셨나요?

김훈

김훈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신고 여부는 아직 확인 못 했고요. 다만 전국체전 종목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 도민체전 종목에는 지금 현재는 들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황대호위원

그러니까 도체전 종목으로 해 달라는 공식적인 신청절차가 있었나요?

김훈

김훈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대호위원

네, 확인을 해 주시고 지금 이거와 관련된 굉장히 많은 우려들이 있습니다. 지금 일정 부분 모 회장님께서 얘기하시기를 “지금 여기서 이런 사고가 일어나서 한 분이 심근경색으로 병원에 입원하셔서 실려갔는데 이것은 우리가 보고할 책무가 아니다. 그 해당 용인시나 경기도체육회가 보고할 것이지 우리 경기도게이트볼협회는 여기에 대해서 보고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의무가 없나요, 국장님?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게이트볼이 저희 도에 보고하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체육회…….

황대호위원

체육회든, 이 대회에 대한 운영과 사안이 발생됐던 경위에 대해서 보고할 의무가 없나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는 있다고 좀 판단을 하는데요.

황대호위원

“있다고 좀”이 아니라 매뉴얼에 나와 있어요. 보고해야 됩니다. 모든 대회에는 경기감독관과 심판원과 상황을 보고하는 보고체계가 경기가맹단체로 다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은폐되고 혹은 축소됐다면 이건 굉장히 큰 우려가 발생되는 지점입니다.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집행부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봉

이영봉위원장

황대호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추가질문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산과에 해당되는데요. 오전에 존경하는 최승용 위원님이 문화유산과의 무형문화재 전승 관련된 내용 질의를 하셨었는데요. 사실은 무형문화재가 갖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실제 이것을 전수하고 또 교육하는 부분들이 잘 안 되고 있는 한계점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국장님, 경기도 내 무형문화재가 대표적인 것들로는 어떤 장르가 좀 있을까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은 기능파트랑 예능파트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70명 중에서 기능파트가 40개고 예능파트가 30개로 알고 있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전과 진흥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크게는 몇 가지 기본 원칙이 “민족의 정체성”, “전통문화 계승ㆍ발전”, “무형문화재의 가치 구현과 향상”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이게 보편적이지 않고 무형문화재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계승ㆍ발전하는 데 한계점이 하나 있잖아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거기에 경기도에 국가무형문화재가 예를 들면 양주별산대놀이, 평택농악, 매듭장, 경기민요, 줄타기, 문배주, 불화장, 석장 이런 것들이 있어서 국가지정이 154개, 경기가 10개 종목에 대해서 도지정이 한 70개 정도 달하고 있는데 여기에 주로 보면 공연이나 예술 중심으로 돼 있는데 이런 부분 외에 혹시 저희 문화유산과에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전통악기를 만드는 곳도 지정이 돼 있다든가 무형문화재로 계승발전되고 있는 곳이 있을까요?

성덕

홍성덕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장

문화유산과장 홍성덕입니다. 지금 악기장은 메우기 악기장이 있고요. 현악기 악기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철진

김철진위원

두 군데예요, 두 군데?

성덕

홍성덕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장

제가 현황을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그래서 무형문화재가 공연이나 예술 중심으로 돼 있는데 실제 전통악기를 만드는 곳도 경기도에는 그리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물론 공장형도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한 군데인가. 그리고 공장형 이외에 이것을 계승발전하는 측면에서 무형문화재로 지정은 안 됐지만 이 분야에 상당히 노력하는 일부 소수 분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현황에 대해서 혹시 파악된 자료가 있을까요?

성덕

홍성덕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장

저희들이 신청돼서 종목 지정되고 전승자가 지정된 거 외에 공장형은 죄송합니다만 파악된 곳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공장형은 어딘가 저도 한 군데가 있다고 들었어요, 전통악기를 만드는 데. 그런데 수공예 중심으로 계승발전하고 있는데 지정문화재로는 돼 있지 않지만 문화재 지정이 안 돼 있는데 근근이 어떤 사명감이나 책임감을 가지고 이어지고 있는 일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전통 국가 무형문화재의 전승 지원 또 공연 활성화도 중요한데 일부 악기를 만드는 쪽의 현황 파악은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 중의 한 분이 일종의 문화재형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도 한번 가 봤는데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받는 데도 어려웠지만 가야금을 만드는 곳인데 보통 어려운 곳이 아니더라고요, 시간도 필요하지만. 몇 번을 접었다가 이건 내가 해야 될 사명감이다를 가지고 하는 기업들이 일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무형문화재 발굴 차원도 또 공연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정말 경기도에 저는 아주 소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잘해야 열 군데 넘지 않을 겁니다. 이런 데 현황조사를 정확히 좀 하셔서 실제로 전통악기를 만드는 곳도 다소 경기도가 또 문화유산과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인데 그런 것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일단은 지원은 두 번째이고요. 현황파악 정도는 해 볼 필요가 있고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그 현황을 파악한 다음에 정말 소수이고 지원제도가 필요하다는 관점을 가지면 지원하는 방법도 찾는 것이 또 행정에서 할 일이고 우리가 권할 사안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질의하는 겁니다.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봉 위원장, 황대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황대호부위원장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유종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상위원

유종상 위원입니다. 문화유산과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몇 가지 있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경기도가 역사편찬을 하기 위해서 2021년에 새로운 경기도사 편찬을 위한 학술회의를 열고 경기도사 편찬과 맞춰 학술회의 및 사업을 추진키로 했는데 이게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는가 해서 궁금해서 문의해 보겠습니다.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지속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고요. 내년도쯤에는 총론편을 저희가 편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종상위원

그럼 향후 계획이나 실행안이 따로 다 나와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개괄적인 타임스케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서 계획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종상위원

자료 좀 요청하고요. 또한 두 번째 무형문화재 공개 행사에 개별 공연을 추진함에 대해서 종목별 타 시도 현황을 좀 파악하고 개별 공연에 대한 장단점 분석 검토자료를 보고한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보고가 다 되셨는지 설명 좀 해 주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혹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부서에서 답변을…….

유종상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성덕

홍성덕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장

저희가 무형문화재 관련해서 공개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합동으로 해서 모두 모여서 이번에 성남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유종상위원

성남에서 하고요. 그다음에는요?

성덕

홍성덕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장

제가 그다음 질문을 못 들어서요.

유종상위원

이번에는 그러니까 성남에서 하고 그 이후에는 다른 시에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할 계획이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까?

성덕

홍성덕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장

매년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유종상위원

그것도 자료 좀 꼭 부탁드리고요.

성덕

홍성덕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장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유종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세 번째 질의를 할게요. 광명시에 영회원이라고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유종상위원

자세히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거기가 영회원이라고 민회빈 강씨묘가 있는데 아주 산속에 있는데 정말 제가 몇 년을 그 앞을 가고, 가끔 주일에 가봐도 문화재인데 비해서 들어가는 길이 전혀 관리가 되지 않은 거 같아요. 누가 관리를 따로 하는 데가 있는지 너무나 궁금해서 그것 좀 알아보시고 꼭 자료를 넣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게 국가문화재라고 해서 문화재청에서 관리를 하나 본데요. 저희가 한번 문화재청에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종상위원

네, 감사합니다. 관광과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강원도와 함께 준비했던 관광사업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아까 존경하는 최승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관광특구 지정 같은 경우는 사실 강원도랑 저희랑 같이 해서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종상위원

혹시 이번 레고랜드 사태와 우리 경기도가 사업을 추진하는 게 전혀 없습니까?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예전에 이천시에서 유치를 추진하다가 실패한 사례가 있다는 것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유종상위원

그러면 강원도와 우리 경기도는 협력사업이 전혀 없는 거네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남이섬 인근에 관광특구 지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종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하겠습니다.

황대호부위원장

유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미자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조미자위원

남양주 조미자입니다. 저는 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시 확인차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찾아본 자료에 의하니까 공사 위탁이기는 한데 관광과에서 추진한 경기둘레길 60코스에 860㎞ 조성 12억 또 문화유산과에서 했었던 경기옛길 6개 길 549.4㎞ 5 대 5 매칭으로 7억 600만 원 또 관광공사에서 DMZ 155mile 휴전선 걷기, 저희 지역이라서 알고 있는 농정해양위 소속이기는 한데 광릉숲 둘레길이 59㎞로 2020년도에 완공돼서 63억, 초반에 우리가 이렇게 많은 길을 조성했냐라고 여쭙고 관광과에서 이 길을 관리할 때는 아마 이 길을 자원화시키려고 했었던 그런 의도가 있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길이 저희들 대한민국에 막 활성화된 이유가 산티아고 순례길 이 길을 제주 올레길이 받으면서 각 지역마다 길을 엄청 많이 조성을 하는데 저희 경기도의 지자체들도 의정부의 소풍길, 고양의 누리길, 용인의 너울길, 성남의 누비길, 남양주 다산길 이렇게 다양한 지자체 길들을 조성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길을 따라 걷다보면 광역의 길과 지자체의 길이 이정표가 끊기는 곳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광역에서 조성했었던, 경기도가 조성했었던 길을 찾아서 가다 보면 의정부 소풍길하고 광릉숲 둘레길은 좀 분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막 헤매다가 이해를 한 다음에 다시 경기도가 조성한 길을 찾는데 앞서 말한 경기둘레길이라든가 옛길 이런 조성에서는 그런 문제가 없을까 하는 우려가 돼서, 그리고 이걸 관광 자원화시키려고 이 길을 조성한 거로 알고 있는데 이미 길들은 다 조성이 돼서 완공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이후에 어떻게 사업화시키고 관광 자원화시킬 건지의 계획에, 알베르게인가요, 산티아고 같은 데 가면 중간에 그러한 숙소라든가 이런 식의 휴식처가 있고 그곳에서 소통을 하고 또 그다음 순례길을 가고 이런 식의 것들이 있는데 내년 계획에 제가 자료를 아직 구체적으로는 못 봤지만 그런 식의 거점의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역 정서에 그걸 운영하는 분들이 정확히 인식을 하지 않으면 아마 사업이 사업으로 끝나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구체적이고 세밀한, 디테일한 설계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러한 요청을 좀 드립니다. 노포라든가 지금 그런 계획들은 얼핏 봤는데 이런 부분도 공정성에 문제가 안 되면서 길을 관광자원화시켜서 안내도를 만들고 할 때 조금 더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연계가 될 수 있게끔, 그리고 지자체 길과도 연계가 될 수 있게끔 하는 수고를 해서 광역과 기초가 자꾸 비교하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도 저희가 도로서 지자체의, 기초단체의 위상을 높이는 그런 차원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건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가치의 문제가 아닐까 해서 이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립니다. 큰 답변은 필요 없고요.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용훈

최용훈문화체육관광국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15개 시군 경기둘레길을 조성한 가장 큰 이유는 체류형 관광객으로의 확대에 있습니다. 테마길인 경기옛길과의 어떤 통합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저희가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60개 코스의 관광거점센터는 올해 용역을 통해서 새로이 조성하는 게 아니라 마을슈퍼나 마을회관 이런 데를 활용하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미자

조미자위원

네. 그래서 그게 좀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운영을 할 것인가 부분에 계속 그러한 거점들이 교육도 필요할 거고 이 거점을 지정하는 부분들이 혹 예산을 좀 낭비하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분들이 이 길과 함께 본인들의 공간의 정체성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게끔 설계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용훈

최용훈문화체육관광국관광과장

충분히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 지역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거점센터를 조성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자

조미자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대호부위원장

조미자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용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최승용 위원입니다. 107쪽인데요. 문화재 재난안전 관련해서 염려가 돼서 얘기드리는 사항인데요. 지난 1월에 부산 영도구 한 사찰에서 화재사고로 대웅전이 전소됐고 3월에는 관악산 삼막사에서 또 화재가 발생됐죠. 우리나라는 전통사찰 화재사고가 매년 수십 건 발생되고 최근 5년간, 16년에서 20년 동안에 전국 전통사찰 화재 통계는 250여 건, 7명이 부상하고 약 45억 원의 재산손실 피해가 났습니다. 전통사찰은 대부분 목조건물로 화재에 취약돼 있고 대다수가 산간지역에 있고 고지대에 있다 보니까 차량진입도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현행법에는 목조 문화재와 전통사찰에 옥외 소화전 등 간단한 소방시설만 규정돼 있고 스프링클러가 의무 설치되는 것은 그게 안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목재 문화재 이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지원 조례 등으로 어떤 실효적인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좀 드리는 사항이거든요. 제가 저번에 수해 때문에 화성의 봉림사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대웅전에는 980호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이 있어요. 목조로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봤더니 옥외 소화전은 돼 있어요. 그런데 상당히 근접돼 있어서 화재가 났을 때 옥외 소화전을 과연 사용할 수 있을까. 그런데 더 저거한 거는 용수 탱크가 지하에 돼 있고 지하에 옥외 펌프가 돼 있고 패널이 지하에 부착돼 있더라고요. 결로가 되게 심해요. 그러면 거기에는 지하에 있다 보니까 뚜껑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기도 그렇고 거기 가면 누전 염려도 되고. 그런데 전기 같은 경우에는 밖으로 배선을 빼서 안전하게 관리를 한다든가 어떤 그런 거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나. 왜 그런가 하면 실질적으로 화재를 위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만든다고 치자면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처음부터 시설이 바로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전수조사 같은 거 한 적 있나요, 다? 물론 안전점검은 계속하시겠죠. 그렇죠?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안전점검이나, 전통사찰뿐만 아니라 문화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는데 봉림사 건은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저희 담당팀장님이랑 담당자가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갔다 온 다음에 화재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를 받지를 못 했는데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이게 거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마 대다수가 그럴 거 같아요. 공간이 좁다 보니까 지하에다 용수를 해 놓고 펌프 돼 있고 전기패널도 거기에 돼 있어서 결로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누전사고도 날 수가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좀 더 세밀하게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부분이 목조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방염 도포 처리는 돼 있겠죠. 그렇죠?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요즘은 방염처리를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원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그런데 스프링클러를 법적으로 설치하게 안 돼 있다 보니까 목조건물에 대한, 목조문화에 대한 어떤 특단의 실효적인 대책 이것도 강구를 해 주십사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도 차원에서 강구할 수 있는 사안이 있는지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이상입니다.

황대호부위원장

최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근 위원님 추가질의, 괜찮으십니까? 다음 이경혜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이경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고양 이경혜입니다. 갑자기 앞의 분이 질문하시는 줄 알고 있다가. 저는 체육과하고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하고 두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먼저 할 건데요. 체육과는 앞에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서 간단히 하나만 그냥 정리를 하겠습니다. 경기도 체육 관련 조례를 보면 아까 옥외행사 관련한 조례에 따로 언급이 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얘기는 안 하겠지만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이 체육 안전관리가 체육시설에만 있지 나머지 체육 관련한 어디에도, 안전에 대한 조례에 어떤 문구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다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따로 정리는 안 하겠지만 체육에 관련된 조례에 안전 관련 어떤 부분이 좀 더 추가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생활체육과 모든 스포츠 종목에 여성들이 얼마만큼 참여를 하나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까지는 참여 비율이 상당히 미약한 편인데 한 17% 정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제가 보기에도 체육과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나 생활체육 종목들을 보면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종목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다른 분들에게 여쭤보면 지역에서는 여성이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비율이 생각보다 많이 높다라고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생활체육을 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많다 하는데 체육과에서는 미비하다라고 하면 이게 어느 게 맞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게 더 맞는 걸까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 저희는 실제 참여하는 것을 파악한 상태고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그 전에 여성들이 체육할 기회가 적었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참여하네 이런 의미가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해 봅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그래서 저는 여성들이 관람을 하는 것을, 제가 지난번에 체육회, 체육과에 대한 연간 연차보고서를 좀 달라고 했었는데 그렇게 나오는 자료가 따로 없다고 해서 자료를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체육을 하는 종목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체육에 관람객으로 참여하는 여성들의 비율 그리고 장애인들의 비율이 생각보다 미비하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지적하고 여성들이 좀 더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거기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체육회는 임원들이나 이사진을 구성하고 있잖아요. 이번에도 또 회장을 뽑고. 여기에 여성 임원이 몇 분 정도 되세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못 해 봤는데 한번 찾아서 체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제가 듣기로는 없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움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난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도 어떤 것이 있었냐면 종목별 회장을 뽑는데도 공천기탁금이라고 하나요. 공천금이 있어야 회장에 출마를 할 수 있어서 공천금이 없는 사람들은 출마가 어렵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시정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성ㆍ남성을 구별하자라는 건 아니지만 여성들이 그런 체육회 활동에 임원진으로 활동하거나 하고 싶을 때 2,000만 원 이상의 공탁금을 내야 한다고 하면 그걸 하기에 쉬운 사람은, 쉬운 여성은 대개가 없습니다.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성에게도 체육회 이사진, 임원의 활동을 해서 여성들의 지향점을 제안하거나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있도록 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사항은 체육회와 협의를 해서 그런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네, 여성에 대한 배려를 좀 더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고요. 다음 남한산성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지목 중에 사적이 아닌 전ㆍ임야로 등록되어 있는 것들이 꽤 많은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22년 1월에도, 5월에도 감사에 따라서 이것의 용도를 변경하는 것들이 지적이 되었는데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셨습니까?

길순

강길순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남한산성센터 소장 강길순입니다. 지난번 도의 감사결과에 따라서 지금 문화재보호구역 안에 있는 전답이나 임야 같은 토지를 사적지로 지목 변경하라는 내용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지금 5월 24일인가 시에다가 지목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광주시에서 지금 처리 중에 있긴 한데 아직 완료를 하지 못했습니다. 좀 시간이 길게 되긴 했지만 저희가 협의를 통해 가지고 최대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이게 꼭 빨리 시정이 돼야 되는 게 이렇게 지목이 잘못돼 있는 시간이 1~2년이 아니잖아요. 꽤 오랜 세월을 이 상태로 있었던 거잖아요. 그것으로 해서 농지전용부담금을 얼마나 내셨어요, 지금까지?

길순

강길순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농지전용부담금은 농지를 타 부지로 바꿀 때 내는 거기 때문에 현재 임야나 전답으로 있을 때는 내진 않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아직은 없나요?

길순

강길순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네.

경혜

이경혜위원

그래서 지금 이 금액이 한 3억 1,600만 원 정도의 부담금 발생이 절감될 거라고, 이번에 변경을 하면 나온다는 그런 기사를 봤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해서 알려주시겠어요?

길순

강길순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네, 그 내용은 다시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그래서 지금 지목이 이렇게 변경이 안 된 채로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있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든 남한산성세계문화유산에 대한 저희의 방만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더 촘촘하게, 그런 소소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일이 아니잖아요.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바라는 부탁을 하나 드리고. 아까 문화재 관리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훼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관리의 주체가 각각 달라서 일원화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찰은 사찰대로 그리고 곳곳에 문화재 관리하는 곳의 주체가, 종중이 다르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관성 없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요?

길순

강길순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내년에도 원래 공공용지 매입이라고 그래서 지금 산성 내에 있는 사유지들 특히 행궁 주변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전부 저희가 도유지로 매입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으나 추진하는 과정 중에서 저기가 됐습니다. 내년 재정이 어렵다고 좀 뒤에 하자고 얘기가 결정돼서 최종적으로는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도 도유지를 매입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거 말고도 다른 부지도 지금 해 가지고 3개년에 23억을 들여서 매입할 예정입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조속히 정리를 해서 관리의 주체가 일원화되고 그걸 통해서 관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되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순

강길순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네, 고맙습니다.

황대호부위원장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충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위원

포천의 윤충식입니다. 저번에 한번 질의를 드렸던 건데요. 우리 독립야구단 경기도리그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추진목적이 프로리그에 진출하지 못하거나 은퇴한 혹은 방출된 선수들이 모여서 독립야구단 경기도리그를 통해 기량을 겨루고 프로 진출에 재도전 기회를 제공한다고 돼 있고 근거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까지 제정돼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경기도리그 출신 선수가 프로에 진출을 성공하면 우리 경기도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나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별도로 재정적으로 기여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윤충식위원

경기도 발전이나 경기도민의 행복에 특별한 영향이 없을 듯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 시험에 떨어진 사람들에게 모여서 공부를 한다고 그랬을 때 기회를 준다면서 학원비, 책값 등을 지원해 주고 붙으면 취업률 높였다고 우리가 홍보를 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이 사업의 목적은 이런데 추진이유가 왜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은 야구라는 스포츠 종목 자체가 사실 가장 인기 있는 종목 중의 하나고 그 종목에서 선수들이 꿈꾸는 것은 프로 진출이기도 하고 사실은 상대적으로 야구장이 축구장이나 다른 여타 시설들에 비해서 도내에 굉장히 숫자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수요는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진출할 기회가 적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야구에 대해서도 별도로 리그를 운영하면서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충식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기에 야구는 인기 종목이라고 하셨는데 인기 종목 맞죠. 그러면 사실은 이런 사업을 진행한다면 오히려 제 생각에는 비인기 종목이나 기초 종목에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과학분야도 기초과학이 튼튼해야 더 발전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만약에 이런 사업을 우리 비인기 종목 선수들이 안다고 그러면 더 큰 박탈감을 안겨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존경하는 윤충식 위원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으며 인기 종목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비인기 종목에 대한 지원방안도 함께 모색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윤충식위원

이게 프로야구단처럼 모기업의 홍보효과를 바라고 그러니까 경기도의 홍보수단으로서 사용을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예산이 12억 5,000만 원입니다. 굉장히 많다고 생각되는데 더 효과적인 사업을 더 다양하게 실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이면. 모 매스컴 보니까 “기회의 경기” 해서 내년부터는 출전수당까지 8만 원을 지급하겠다. 그런데 왜 이 기회가 야구종목에만 해당돼야 하나요? 그러면 다른 종목이나 다른 분야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구체적으로 특정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다양한 측면에서 저희가 스포츠 관람 기회를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스포츠 교육 기회를 확대한다든지 이런 측면의 사업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윤충식위원

지금 경기도리그에서 뛰고 계신 선수분들은 제 말을 들으면 섭섭해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 사업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훌륭하지만 이걸 해서 도대체 경기도가 얻는 게 뭔지 이 사업의 시작이 너무 물음표가 많이 생기고요. 또 매스컴에서도 칭찬 일색이고 그런데 이것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이런 사업이 운영돼야 된다고 하면 비인기 종목의, 어려운 종목의 선수들에게 투자를 하고 기회를 주는 게 더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두 가지 측면의 사업이 병행돼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인기 종목이라고 해도 소수의 특별한 스타들 외에는, 그 인기 종목의 스포츠를 영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달에 자비로 80만 원씩 들여가면서 사실 참여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도 이러한 야구 종목의 활성화나 이런 데 기여하는 측면 자체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경기도가 이런 사업을 한다는 대외적인 브랜딩 효과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인기 종목의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도 함께 병행은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윤충식위원

육상이라든가 핸드볼, 여자축구, 역도 등 우리 비인기 종목 선수들이 좀 더 기회를 가질 수 있게끔 저변 확대나 선수 육성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측면에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충식위원

이 사업이 계속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리라고 예상되십니까? 그러면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아직까지 언제까지만 지원하겠다 이러한 구체적인 계획을 저희가 수립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윤충식위원

이게 어느 정도 만약에 그 목적과 그에 맞는다면 어느 정도 성공을 이룬다면은 이 종목은 이제 일몰시키고 또 다른 종목을 한 번 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고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런 측면도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지속적으로 예산을 통해서 이분들을 지원할 수는 없거든요. 어느 정도 독립야구라는 브랜드가 형성이 되면 기업 후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마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자구방안도 저희가 함께 모색을 해 가면서 차츰차츰 다른 종목에도 저희가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충식위원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예산이 좀 더 공정하게 쓰여질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대호부위원장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추가질의드립니다. 일단 관광과에 자료요청 좀 하고 싶은데요. 관광과의 2022년 예산서를 보면 관광과 예산 중에 편성목 202, 통계목 03 국외업무여비랑 편성목 203, 통계목 03 시책추진업무여비가 있어요. 이거 사용내역 좀 정리해서, 최근 3개년 것 좀 정리해서 부탁드립니다. 이거 그냥 별도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21년 신규사업 중에 관광과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한 내역들이 있는데 이거 주민제안서 다 송부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국장님, 지금 주요업무보고는 저희 문체국에서 진행되는 모든 업무내용들 중에 가장 주요한 거를 정리해서 주신 거잖아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저희 지금 하는 게 행정사무감사죠?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행정에서 하는 게 허가사항하고 예산을 통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거 2개가 중요한 거죠?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이 안에 허가사항들은 하나도 들어있지 않아요. 맞습니까?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도 단위에서 허가하는 사항들이 상당히 제한돼 있기는 하지만 일부 그런 사업들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최근 그런 행정, 사실 죄송합니다마는 저도 아직 그런 허가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통계적으로 보고를 받지 못한 상황인데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저희가 2년마다 한 번씩 바뀌고요, 통상적으로. 위원들이 2년마다 한 번 바뀌시면 가장,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나 업무파악을 할 때 주요업무보고를 먼저 기본적으로 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허가사항들도 들어있었으면 합니다.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어쨌든 이번에는 포함을 못 시켰는데 그런 내용들이 있는지 파악을 해 보고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관광과에서 지금 하는 업무 중에 관광특구 지정, 관광단지 지정 이런 허가사항들이 있고 문화유산과에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같은 것들은 되게 굉장히 중요한 업무잖아요. 그런 업무들은 주요업무에 전혀 들어있지가 않아서 저희가 따로 찾아보기 전에는 이런 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거의 진행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을 좀 포함되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에 총괄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한 주요업무 내용이나 허가 몇 건 했고 어떠어떤 심의가 들어왔는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너무 저희가 개략적으로만 표현을 했는데 그건 상세히 내용을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아까 김정호 위원님 질문에 추가로 드리는데 개략적이라 하시기에는 주요업무보고 내용들이 되게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들이 이런 거는 그냥 몰랐으면 하나.’ 하는 생각도 좀 드는 게 지금 관광과 주요업무 내용 12개 중에 태반의 업무가 한국관광공사 또는 관광협회 위탁입니다. 12개 중에 실제로 관광과에서 진행하는 건 없는 거죠, 다 위탁이니까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관광과장께서 보고를 올렸듯이 사실 전반적, 기본적으로는 도에서는 정책을 수립하고 해당 사업은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타 민간기관에 위탁해서 대부분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긴 한데요. 지금 관광과 예산 중에 130억에 대한 예산이 도대체 어디 갔는지 찾아봤더니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지자체ㆍ단체 보조하는 사업들이 다 여기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거는 주요업무 내용에 하나도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이게 과연 사업이 아닌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관광지 개발에 대한 자치단체보조 관광지 개발, 문화관광자원 개발,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개보수, 걷기 여행길 정비, 관광특구 활성화, 이건 아니구나. 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사업 이런 사업들 지금 주요업무보고에 다 빠져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 관광과장 답변드려도 될까요?

진영

박진영위원

네, 말씀해 주시죠.

용훈

최용훈문화체육관광국관광과장

관광과장 최용훈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계획공모형 그다음에 관광지 개발, 문화관광자원 개발 이런 사업들은 사실은 사업이 아니라 시군에 저희가 관광지 개발이나 그다음에 관광인프라 개선 관련해서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서 시군에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요사업 업무보고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과장님, 시군에서 요청하면 경기도에서 이 사업들이 진행돼야 되는지 우선순위 보시고 사업내용도 훑어보시고 그러고 나서 순위 매겨서 지원하시는 거 아니세요? 그게 경기도 전체에 대한, 경기도 전체 어느 지역에 관광지가 조금 더 개발돼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경기도의 의지 표현 아니에요?

용훈

최용훈문화체육관광국관광과장

네.

진영

박진영위원

그런데 이게 시군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주요업무가 아니라고요?

용훈

최용훈문화체육관광국관광과장

아니요. 시군에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시군에 저희가 수요를 조사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순위를 매겨서 시군별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요업무보고에는 포함이 돼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것도 주요업무보고에 향후에는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인데 특히 위원님들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할 적에는 그런 부분의 내용들이 특히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차후 업무보고에 있어서는 그런 내용들을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국장님, 저희가 2년마다 상임위가 바뀌시는 분도 있지만 안 바뀌시는 분들도 있고, 안 바뀌시는 분들도 있지만 태반은 바뀌시는데 저희가 주로 행감이나 업무파악을 할 때 쓰는 주요업무보고에 충분한 내용들이 담겨 있었으면 좋겠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감사합니다.

황대호부위원장

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국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이한국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을 했었는데요. 자료가 두 가지가 왔습니다. 조례하고요, 그다음에 지원계획 수립계획서가 왔네요. 국장님도 혹시 이거 보고 계십니까, 자료? 제1차 경기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계획에 보면 5,000만 원을 사업비로 잡았었네요. 전액 도비로 해 가지고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사업비라기보다는 용역비로 이제…….

한국

이한국위원

용역이죠? 용역비죠?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추진했었던 사항입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근데 이게 추진사항에서 보니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이 됐어요. 이게 뭐죠?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집행부 차원의, 예산담당관실에서,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가급적 용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많이 반영을 안 해 주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예산이 예산담당관실에서 내부적으로 삭감이 된 상황입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그러면 삭감이 돼서 그때 이거 용역을 못 했던 거네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래서 저도 아까 위원님 말씀을 듣고 판단했는데 꼭 용역을 통해서만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 듭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이게 지금 의회에서 용역비가 5,000만 원이 잡힌 거 아닙니까, 본예산 때?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의회까지 안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그러면 예산심의 과정이라는 것은 용역심의위원회 원안 가결됐고 그러면 자체에서 도청 예산…….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심의할 적에 거기에서 저희가 삭감이 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그러면 본 회의에, 우리 예산심의 때 올라오지도 않았던 거네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러니까 의회에 제출조차도 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어쨌든 간에 이 공정관광 육성ㆍ지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책 제안을 드렸고 이 정책을 수반해서 제대로 된 조례 규정에 의해서 수립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국장님, 이번에 어떻게 잘 한 번 해 보시겠어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러니까…….

한국

이한국위원

용역비 없이?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용역이 없더라도 사실은 계획이라는 거 자체는 저희 실정에 맞게끔 타 시도 사례들도 보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립도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한국

이한국위원

그래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용역비가 차제에 지금 반영이 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방안도 저희가 모색해 가면서 계획을 수립하는 방향을 추진하겠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이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시는 그 의지가 강하시니까 제가 한번 믿고 중간에 본 위원한테 한번 또 보고해 주시고요. 과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추진과정 중에서 지속적으로 위원님께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그리고 예산이 필요하시다 싶으면 언제든지 본 위원하고 같이 의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이상입니다.

황대호부위원장

이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광현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아까 태봉ㆍ태실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부족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문화유산과장님께. 도내 태봉ㆍ태실 부분을 아까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립니다. 도내 19개 시군에 태봉이 30개, 태실이 35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사업진행이 예산 7,000 정도 갖고 움직이는 거 같아요. 경기문화재단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경기연구원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방대한 자료이지만 이것이 제대로 자료가 아카이빙이 안 됐다라는 부분이 지금 전문가들의 의견인데 제 개인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전문가에 어떤 검수를 했더니 지금 이 상황으로 유네스코 등재에 관계해서 예산 7,000 정도의 수립은 막상 해 보니까 상당히, 여기다 또 행사지원까지 2,000, 3,000 짜리가 있더라고요. 한 2억 정도까지는 그래도 예산을 명년도에는 해야 되지 않냐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느 정도 동의하시나요, 제 의견에?

성덕

홍성덕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장

위원님, 예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저희가 태봉ㆍ태실은 현재 경기도하고 충청남도하고 경상북도하고 기초자료 연구단계에 있어서 현재는 그렇고요. 앞으로 이게 세계문화유산으로 발전하려면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아무튼 이 부분의 예산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보는 게 본 위원이 자료를 수집해 보고 진행된, 개인적으로 수집한 사항인데 우리가 그런 게 있습니다. 오늘도 예산이 부족하다 말다, 우리 경기도 예산에 문화체육관광위의 예산이 1.78% 아주 정말 표현하기 싫을 정도로 적은 것들인데 오늘 여기 실과 각 국장님들, 과장님 그다음에 사무관님 여럿 나와 계시지만 작은 예산에, 특히 문체국 같은 경우에는 유관사업은 그냥 이관시키는 사업이 무척 많죠. 총괄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상당히 많고 조직은 방대하고 어느 조직 같은 경우에는 이사장 밑에 계약직 직원까지 500명에 달하고 이거를 관리하는 인원은, 문체위 직원분들의 노고가 큰 거는 저도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행감자료나 예전에, 제가 이번에 회의록을 2015년, 16, 17, 18 회의록을 한번 쭉 열람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어쩜 그렇게 해마다 똑같이 나오는 키워드가 뭐냐 하면, 국장님 잘 들어주십시오. 돈이 없답니다, 예산이 없고 예산 수립이. 저는 어떤 로드맵을 발견을 했냐 하면 우리가 행감 때 말로만 걱정하고 말로만 떠드는구나. 누군가가 도지사나 아니면 기재부 여기 부분에 경기도 1,390만 시민들의, 주민들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서 우리는 행감 때 말로만 떠들고 있구나, 역시 행동으로 보여야 되는 의원들의 양심이 부족하구나 반성을 했습니다. 아울러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오랜 세월 이런 말이 있죠. 조국이 지금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거는 공무원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전했다.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노력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2년에 한 번씩 바뀌거나 아니면 이곳에 다시는 못 오거나 이런 전문적이지 않고 부족하고 전문적인 역량이 한없이 부족한 저희 위원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또다시 통감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기보다는 이런 총체적인 10년의 세월을 걸쳐서도 변하지 않은 문화체육관광위의 행감 회의록의 어떤 키워드 놓고 봤을 때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는 통탄하지만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진짜 분골쇄신 행동으로 뛰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아울러 1년 6개월, 6개월 또는 높이 올라갈수록 3개월 만에도 바뀔 수 있는 게 문체위 보직이라 하지만 있는 동안에 항상 문체위에 경기도 1,390만의 국민들의,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아울러 누차 말씀드린 대로 문체위의 모든 위원들은 좀 더 밤늦도록 공부하고 좀 더 전문적인 역량을 키워서 여러분들의 노고에 빛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의 노고가 퇴색하지 않는 그런 의원으로 거듭나야겠다라는 게 제가 문체위 부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결론 내겠습니다. 어디 홈페이지가 부실하니 어디 예산을 내려보냈는데 여기는 맨날 명시이월만 하고 똑같은 사업을 3년째 우려먹는데 이거를 건드리자니 귀찮고 이것을 까발리자니 나도 피곤하고 너도 피곤하고 그것이 10년 세월 동안의 문체위 회의록의 결론이라는 게 본 위원이 눈이 벌겋도록 읽어 본 결론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런 말을 마지막으로 하고 싶습니다. 적어도 실국에서 문체위 위원들한테 이런 행감에 좀 더 그 시간이 지나가면 그만이겠지. 항상 그래 왔는데, 선배들한테 얘기 들어도 그렇게 지나가면 그만이었는데. 그 결론이 본 위원이 얘기하는 10년 세월 동안에 키워드는 변하지 않았고 문체위의 주요 헤드라인 이슈는 변하지 않았다. 그럼 오늘 이 순간에 무엇이 변하겠는가라는 기대감이 없다. 즉, 마무리하면서 그런 생각이 깊이 가슴에 앉았습니다. 다시금 호소하고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돈이 없어서 일을 못 하기보다는 얼마나 합리적이고 얼마나 전투적으로 내가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공무원이 됐고 내가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정무직, 선출직 위원이 됐듯이 여러분도 함께 1,390만 도민을 위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한 번쯤 더 생각해 보는 귀중한 행감의 시간이 됐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소망입니다. 이상입니다.

황대호부위원장

존경하는 임광현 부위원장님 훌륭한 질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모든 위원님들께서는 추가질의를 마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추가질의와 함께 사전협의로 해서 진행된 김철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진

김철진위원

시간이 한 7시간 되니까 사실 마무리해야 될 분위기인데요.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에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대한체육회로부터 해서 공공형 스포츠클럽 공모사업으로 해서 시군마다 경기도에 지금 15군데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혹시 확인이 될까요, 과장님? 과장님이 좀, 실무적인 부분이라. 공공형 스포츠클럽.

김훈

김훈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체육과장 김훈입니다. 예전에는 공공클럽이 15개 지정돼 있었는데요. 스포츠클럽법이 생기면서 현재 지정스포츠클럽이 5개 있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그래서 공공형 스포츠클럽으로 시작을 해서 자립성을 가지고 좀 안정화 단계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스포츠클럽법이 제정되면서 지정스포츠클럽이라고 제도가 개선되면서 경기도 내에 오산, 안산, 양평, 용인 몇 군데 해서 5군데가 지정이 됐잖아요.

김훈

김훈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스케이트클럽도 하나 있고 사회적협동조합 플랜비스포츠도 있고 해서 지역별로는 오산스포츠, 안산스포츠, 용인스포츠가 있는데 사실은 저도 과거에 스포츠클럽 공모하는 과정에 참여를 해 봐서 이해를 하는데 실제로 이게 3년 약정해서 10억 정도 받아서 자립을 해야만 또 자생력이 생기는 거였잖아요.

김훈

김훈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이 단계에서 좀 뛰어넘는 거로 스포츠클럽이라고 이야기해서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은 됐는데 아직도 이 스포츠클럽들이 그리 재정적인 상황이 안정적이지는 않은데 경기도에 어떤 지원요청이 있었을까요?

김훈

김훈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별도로 한 군데 클럽에서 지원요청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현재 검토하고 있는 과정은 어떻습니까?

김훈

김훈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최근에 실무담당 팀장이 문체부도 다녀오고 있고 규정을 검토하고 있는데 클럽에서 요청하는 사항은 운영비 지원을 요청하는 사항이라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쉽지 않은 건데 사업비는 나중에 어떤 내용에 따라서 가능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죠.

김훈

김훈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클럽법이 내년 초에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추가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은 스포츠클럽이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공공형 스포츠클럽이 전국에 201개 중에서 경기도가 15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리 많지 않았다라는 것이 현실이었고요. 두 번째는 스포츠클럽 개정 이후에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돼 있는 5군데는 그래도 평가과정에서 조금 나아졌기 때문에 지정은 받았지만 아직도 자생력이나 재정적인 부분이 그리 좋지는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지자체 지원도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경기도 차원에서도 이 스포츠클럽 활성화 차원에서는 조금 더, 물론 운영비는 불가능하겠지만 사업에 관련된 부분은 공모사업이든 기타 사업이든지 간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훈

김훈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경기도에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대호부위원장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혜 위원님께서 잠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 신청을 하셨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끝낼 거 같은데 잠깐만 더 말씀드리게 돼서 죄송한데요. 아주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회 현황에 보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황자료에 8월 1일 기준의 자료인데요. 여기 32쪽인데 혹시 자료 보실 수 있나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가 있으신가요, 혹시?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나. 여기 찾으셨어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 자료는 저희가 안 갖고 있어서…….

경혜

이경혜위원

안 갖고 계신가요? 제가 그러면 잠시 후에 이 자료를 드릴게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위원회 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2개가 명단이 빠졌어요. 경기도 마이스산업 지원협의회하고 세계유산 남한산성박물관 유물평가위원회 이 2개의 위원 명단이 자료에 빠져있거든요. 이거 자료를 좀 주시고.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위원회 현황에 비고란에 보면 의회 추천 도의원 몇 명 포함 아니면 도지사 위촉 도의원 포함 이렇게 쭉 비고란에 돼 있는데 이 전체 위원회에 도의원이 포함돼 있는 것은 안광률 의원과 국중범 의원 딱 두 분밖에 안 계세요. 나머지 어느 곳에도 지금 규정에 있는 것을 다 지키지 못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올 안에 가능하시다면 이 위원회에 도의원 구성을 해야 되는 위원회는 포함해서 다 도의원까지 넣어서 구성을 끝내셔서 내년 초에 이걸 업무보고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황대호부위원장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체육과, 문화유산과, 관광과와 남한산성유산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활동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감사가 중지되지 않았습니다. 엄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문화체육관광국 체육과, 문화유산과, 관광과와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ㆍ보완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하기 전에 다음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11월 8일은 오전 10시부터 경기문화재단, 경기아트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 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체육관광국 체육과, 문화유산과, 관광과와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 11월 15일 날 전체적인 정리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