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평택 출신 김재균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행정감사의 바쁜 일정에도 열과 성으로 임해 주시는 위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수감 준비로 애쓰신 김제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감사는 집행부가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가 있다면 이를 시정하도록 하고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경기도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행정감사는 여러 현안에 대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김제선 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감사에는 경기도의회 제4회 의정모니터이신, 아직 안 들어오신 것 같은데. 김영회 님께서 모니터링을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은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행정감사 시 위증을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위증을 한 자에 대해서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성명과 직을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선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나오셨습니까?

네.

강상재 평생교육본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강성국 민주시민교육본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홍석인 경기미래교육캠퍼스 파주본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 김제선 원장님이 하겠습니다. 김제선 원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평생교육본부장을 비롯한 3인의 증인들은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7일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제선 원장은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입니다. 도정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재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경기도 평생학습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많은 관심과 도움을 통해서 저희들의 활동과 사업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의 애정 담긴 충고와 조언을 적극 반영하여 경기도 평생교육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본부 강상재 본부장입니다. (인 사) 민주시민교육본부 강성국 본부장입니다. (인 사) 경기미래교육캠퍼스 파주본부 홍석인 본부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경영본부장, 경기미래교육캠퍼스 양평본부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성과, 사업별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설립근거 및 주요 기능, 주요 연혁, 조직 및 인력 현황 등 재단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습생태계 조성과 디지털 인프라 조성을 통한 보편적 평생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연수센터 운영 및 관계자 정담회 운영 등을 추진하여 도-시군-평생학습 현장으로 이어지는 평생학습 협력 체계를 지속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문해교육, 장애인 평생교육 등 사각지대 없는 평생교육 지원을 강화하여 도민의 보편적 평생학습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촉발된 온라인 교육 시대를 대비한 평생학습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다양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작ㆍ활용하고 도민 참여 생활밀착형 평생학습 콘텐츠 개발을 통해 미래사회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두 번째로 참여하는 시민, 소통하는 지역사회로 나아가는 신사회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을민주주의 교육, 생활정치 아카데미, 민주시민학교 등을 통해 생활 속 시민학습 지원 강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경기도 민주주의 지수조사 및 분석, 도ㆍ시군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연구를 진행하며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의 질 제고와 성장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일하는 청소년의 인권보호를 위해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추진하며 청소년 학습자 분석 및 참여 촉진 등 소통 중심의 강사 연수를 통해 교육 질 제고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경기미래교육캠퍼스 운영을 통해 시대 변화에 따른 맞춤형 교육복지를 선도하는 미래형 평생학습기관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배려계층 및 학교밖청소년 대안학교 등 교육 대상을 다각화하고 사회성, 인성 및 공동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가족소통캠프, 감정교육 등의 확대로 경기도 청소년의 사회관계성 회복의 기반 조성을 추진하며 올해는 경기도민의 보편적 평생학습권 보장을 위해 개방형 시민대학 운영을 통해 성인 대상으로도 교육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노후 시설물 교체 등 시설물 보완공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성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사업별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먼저 진흥원 고유목적사업인 출연금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평생교육 정책연구입니다. 경기도 평생교육 통계 전반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 31개 시군의 평생교육 발전을 도모하고자 홀수 연도에는 도민, 짝수 연도에는 기관을 대상으로 통계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평생교육기관 조사로 평생교육법에 언급되어 있는 기관 외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 현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경기도평생교육연수센터 운영입니다. 경기도 평생학습 관계자들의 역량 강화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평생교육 연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수요자 요구분석, 역량 및 대상별 연수체계 정립, 최소 10시간에서 56시간의 정규교육 운영 시수 확보를 통한 체계적 연수 운영을 위해 경기도평생교육연수센터라는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리더과정, 실무과정, 공통과정 등 총 4회 차를 운영하고 접근성을 고려해 남부ㆍ북부로 나뉘어 특별과정을 운영 예정입니다. 21쪽입니다.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도-31개 시군-진흥원-평생학습 현장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구축 운영하여 평생학습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시군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평생교육 관계자 정담회를 개최하여 31개 시군의 현황을 파악하고 의견교류를 통한 소통채널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평생학습의 날을 통해 31개 시군의 평생학습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자리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22쪽입니다. 경기도문해교육센터 운영입니다. 도민의 기초학습능력 향상과 교육격차 해소를 통한 평생학습사회 토대 마련을 위해 경기도문해교육센터를 운영하며 문해교육 교원 양성 및 강사 역량강화 지원을 위해 초등ㆍ중등 교원연수와 관계자 역량강화를 운영하였으며 또한 경기도 문해교육 활성화 지원의 일환으로 국가 문해의 달과 연계하여 문해의 달 선포 및 시화전을 운영하고 문해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렸습니다. 더불어 문해교육 프로그램 3개 분야의 5개 기관 운영지원과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경기도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운영 사업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을 통해 장애인 평생교육의 양적ㆍ질적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실제 시군 기관의 장애학습자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공모를 통해 우수 프로그램 5개를 선정 4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디지털스튜디오 운영 및 디지털 콘텐츠 제작 활성화입니다. 도민 주도형 콘텐츠 제작 지원을 통해 도민 대상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디지털스튜디오 활용을 통해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평생교육 관계자 대상으로도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주민참여운영위원회 운영을 통해 수원, 파주, 양평에 구축한 디지털스페이스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경기도 평생교육 콘텐츠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온라인 평생교육의 확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부터 31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입니다. 민주주의 역사현장 체험입니다. 민주주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겨보는 체험활동 교육으로 4개 주제 6개 과정의 비대면 체험학습 프로그램에 약 1,200명이 참여하였으며 올해는 코로나19 상황 완화로 남부ㆍ북부로 나뉘어 대면 현장체험도 운영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경기도 마을민주주의 교육 훈련입니다. 시민이 스스로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고 마을자치를 학습하여 생활 속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마을민주주의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직접 지역 의제 제안을 공모하여 선정된 공동체를 대상으로 참여자 중심의 공동체 학습과 공동체의 갈등 해소를 위한 교육을 지원하여 스스로 지역문제에 대해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체득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과공유를 통해 문제해결 과정과 결과를 공유하여 다시 한번 상호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35쪽입니다. 민주시민교육 포럼입니다. 지역 민주시민교육의 균등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의 장 마련을 위해 31개 시군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주제와 방안을 설정하였으며 각기 다른 참여대상 및 주제로 다양한 의견수렴과 공론의 장 마련으로 내실 있는 포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민주시민교육 관계자 역량강화 연수입니다. 도내 민주시민교육 활동과 공무원의 민주시민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체계적 연수를 위해 일반ㆍ심화로 구분하여 현장에서의 적응도 높은 주제와 내용으로 교육 효과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31개 시군의 민주시민교육 역량 차이를 해소하고 지역별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이후로도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8쪽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입니다.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의 올바른 추진 방향 정립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각 분야별 전문가들과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이 되는 자문위원회를 진행하겠습니다.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의 종합적 자문을 비롯해 각 사업별로 주요 현안 방향을 점검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39쪽, 40쪽입니다. 파주ㆍ양평 개방형 시민대학입니다. 올해는 개방형 시민대학을 통해서 미래교육을 기반으로 하여 성인 자격증 취득, 취업ㆍ창업 등과 연계 가능한 성인들의 개인 역량 개발과 관련된 평생교육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대의 흐름에 맞는 디지털 문해교육과 체험 중심의 평생교육으로 미래교육 취약계층인 중장년층 등 성인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교육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41쪽입니다. 평화교육 시민대학입니다. 올해 신규로 파주 미래교육캠퍼스의 인프라를 활용해 성인 대상의 한반도 평화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파주를 중심으로 평화통일 관련 현장체험학습을 함께 운영해 평화통일 공감교육을 활성화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출연금 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대행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장애유형별 평생교육강사 양성ㆍ파견 사업입니다. 장애유형별로 평생교육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파견하여 성인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자립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기여하여 공익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장애유형별 전문강사 양성 교육을 통해 47명의 강사를 양성하였으며 47개 학습수요처 연계를 통해 강사 파견 및 교구재 지원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도 도내 장애 학습자들이 안정적으로 평생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찾아가는 배움교실입니다. 강사분야 취업 희망자와 지역 학습공동체를 연계하여 맞춤형 학습 지원을 통해 공익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사업 공백기간 최소화를 위해 1월부터 학습파견을 실시했으며 도민강사 566명을 선발ㆍ양성하여 도내 지역아동센터, 방과후교실 등에 파견하여 약 25만 8,000명의 아동ㆍ청소년에게 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도민 평생학습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입니다. 비대면 교육 활성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식과 노하우를 가진 도민이 직접 강사가 되어 콘텐츠로 제작하며 더불어 도민 수요에 맞는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생활밀착형 콘텐츠 32개 과정을 개발하여 경기도 지식(GSEEK) 사이트에 탑재 예정입니다. 또한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온ㆍ오프라인 강연을 추진하여 도민에게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부터 51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쪽입니다.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사업입니다. 건전한 사회공동체의 가치 실현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역량 함양, 미래사회에 대비해 지속 가능한 민주시민교육 기반 마련을 위해 다양한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경기도 민주시민학교, 생활정치 아카데미와 같은 실천 중심의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과 온라인 콘텐츠 개발ㆍ보급을 통한 확장으로 시민성 함양과 공동체 의식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부터 58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쪽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사업입니다. 도내 일하는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의식을 높이고 노동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청소년 노동인권강사 양성 및 파견과 청소년 노동건강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민강사 양성 및 31개 시군 전역에 강사 파견을 통해 약 3만 1,00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고등학교와 학교밖청소년 시설 약 800여 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건강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부터 64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쪽입니다. 파주 미래교육사업 운영입니다. 미래교육 기반시설을 활용한 체험 중심의 창의교육, 문화예술교육, 평화교육, 메이커 교육 4개 분야 미래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신체적ㆍ정서적 회복 지원을 위해 문화예술교육 등을 통한 전인교육 및 창의력을 높이는 체험교육에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6쪽부터 69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0쪽입니다. 양평 미래교육사업 운영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창의적 사고 능력을 갖춘 경기도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진로체험교육, 세계시민교육, 창의교육, 인성함양교육 등 4개 분야 미래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밖청소년, 대안학교 등 대상 교육으로 사회적 배려계층 청소년에게 교육기회 제공 확대와 가족소통캠프 등을 통해 청소년의 사회관계성 회복 기반 조성에도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1쪽부터 74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5쪽, 76쪽입니다. 파주ㆍ양평 사회적 배려계층 무료 영어교육입니다. 도내 영어교육기회 불균형 문제 해소와 취약계층의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무료 영어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온ㆍ오프라인 다양한 커리큘럼 및 체계적인 교육과정 개발로 9월까지 파주캠퍼스는 2만 2,761명에게, 양평캠퍼스는 3만 4,201명에게 교육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내 청소년들이 교육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7쪽, 78쪽입니다. 파주ㆍ양평 영어체험학습 지원입니다. 공교육 보완과 도민의 영어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내 초ㆍ중ㆍ고생, 학교밖청소년 등에 교육비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온라인 교육 및 숙박형, 일일체험 등을 통해 9월까지 파주캠퍼스에서는 8만 7,230명, 양평캠퍼스에는 4만 4,363명이 참여했습니다. 앞으로도 영어체험학습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찾아가는 창작 영어뮤지컬 운영입니다. 교육의 흥미도 제고를 위해 뮤지컬을 기반으로 한 영어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9월 말 기준 7만 5,912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장소 문제로 공연이 불가한 경우를 고려해 캠퍼스 내방교육 형태로도 진행을 했으며 온라인 교육콘텐츠를 활용하여 교육 수혜 확대를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만의 차별화된 영어뮤지컬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80쪽, 81쪽입니다. 파주ㆍ양평 시설물 보완공사입니다. 경기미래교육캠퍼스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물 보완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파주캠퍼스는 올해 노후된 중앙관제시스템, 소방 수신기, 학생숙소 냉난방기 교체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양평캠퍼스는 노후 지붕 및 냉난방기 교체, 교육시설 환경개선공사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공공시설의 안전성 향상과 교육환경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경기도 송파학사 운영입니다. 학사생들의 흥미와 적성 계발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과 수학 편의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대행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고 자체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경기도 평생교육 중장기 진흥계획 수립 연구입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의 평생교육 중장기 진흥계획 수립을 위해 평생교육 주요 현황 및 국내외 사례분석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중장기 발전방향 및 과제를 도출하여 지속적인 경기도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경기도 평생교육 정기포럼입니다. 경기도 평생교육의 균형발전과 보편적 평생교육 확산에 기여하고자 경기도 평생교육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평생교육 관계자들의 전문성 강화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실효성 있는 경기도 평생교육 정기포럼을 위해 경기도 평생교육의 주요현안 파악을 통한 세 가지 주제로 맞춤형 사전 세미나를 운영하였으며 평생교육 바우처 확산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현안과 대응과제를 주제로 내실 있는 포럼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경계선지능인 실태조사입니다.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을 위한 지원정책 및 사업방향을 도출하고자 관련 정책 및 시설, 프로그램 등 기초자료를 분석하고 경계선지능인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통해 경기도 내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실효성 있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정책 도출에 기여하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통합 홈페이지 개편 및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정보와 데이터를 일원화하고 공공클라우드를 도입하여 정보제공서비스 강화와 예산 효율성 강화를 도모하고 전체 시스템 통합관리체계 기반 마련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기관의 디지털 전환에 유연한 대응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도민의 편의성 강화 및 안정적이고 지속성 있는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89쪽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교육 지원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입니다.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을 통해 경기도 내 청소년들이 안전한 사회참여활동을 통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방향 제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0쪽, 91쪽입니다. 파주ㆍ양평 영어교육 사업입니다. 다양한 영어교육 사업과 연계해 체험형 영어학습을 자체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행사업으로 운영되는 영어교육 사업 외에 다양한 영어교육 수요 충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92쪽입니다. 스포츠센터 운영입니다. 도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수영, 헬스, 생활체육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생을 위한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환경 제공과 더불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평생교육 중심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업별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99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총 25건의 의견을 주셨고 25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9쪽부터 105쪽까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상 모든 보고를 마치며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임직원 모두 앞으로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도민 기대에 부응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김제선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이나 먼저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원의 문병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우리 평생교육원에서 진행된 강사 지급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 자료만 가지고는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실명 밝혀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 국장님, 가능하시겠어요? 가능하시겠냐고요.

강사비 지급내역 관련해서 실명을 포함해서 제출하라는 말씀이시죠?

네. 본 위원이 검토해 보니까 동명이인이 몇 명인지 같은 성씨가 너무 많고요. 중복 지급된 사항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이 자료만 가지고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수가 없어요.

실명을 제출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인지를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하고 가능하면 실명을 포함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법에 보면 지방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에는 개인정보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네, 검토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는 다 필요 없고요. 19년도 거하고 21년도 것만 주세요.

21년, 22년이요?

21년도 거하고 19년도 거하고.

19년.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자료의 양이 많기 때문에 19년도 거하고 21년도 것만 본 위원이 분석해도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네, 국중범 위원님.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직원 징계현황 달라고 했는데 딱 한 페이지로 왔어요. 15건에 대한 한 페이지. 이렇게 하면 그냥 나머지는 위원들이 알아서 조사를 해라 뭐 이런 식인지 참 자료 제출에 성의가 너무 없으신 것 같은데 일단 상세자료 제출을 요청합니다. 상세하지 않으면 다시 자료 제출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직원 징계처분 현황 상세자료 제출 요청하고요. 경기도 송파학사 입사생 명확한 선발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선발 수만 계속해서 연도별로 나왔는데 신청자 수하고 신청자 수 대비 선발자 수 그리고 탈락자, 탈락 이유 이렇게 나눠서 제출해 주시고요. 또 남녀, 남학생ㆍ여학생 비율이 선발기준이 있는 것인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내에 미래교육캠퍼스, 송파학사 등 산하기관에 안전관리매뉴얼이 존재하는지, 각 기관별로, 시설별로 안전관리매뉴얼이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시설별로 각 한 부씩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이채영 위원님.

수원 출신 이채영 위원입니다. 수원 그다음에 파주, 양평, 안산, 송파 각 건물마다 열교환기가 있습니다, 건물에는. 필터 교환을 하셨는지, 열교환기에 관한 필터 교환을 하셨는지 시설점검표를 20년, 21년, 22년 자료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민수 위원님.

장민수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28페이지에 있는 추진실적에 수원 디지털스페이스 주민참여운영위원회를 2회 운영하셨는데요. 이 2회에 대한 자료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34페이지에 마을민주주의 의제 선정결과로 10개의 단체가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선정되고 나서 어떤 예산편성이나 혹은 정산에 대한 매뉴얼을 지급해 주셨을 텐데 그 매뉴얼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58페이지 경기도 민주주의 지수 조사 및 분석에 10월 11일에 중간보고회를 하셨어요. 이 중간보고 자료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애형 위원님.

안녕하세요? 수원 출신 이애형 위원입니다. 경기도 교육플랫폼 찾아가는 배움교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공기관 위탁사업으로도 문화예술 쪽에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도 문화예술 쪽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양쪽에서 강사 양성교육이 다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진원에서 하는 공기관대행사업으로 뽑은 강사, 저는 실명 다 안 나와도 되지만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땡땡으로 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양쪽 기관의 강사명을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학습지원처 그다음에 학생 수 이렇게 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중범 위원님.

한 가지 빼먹었는데 민원처리 현황, 제가 요구한 자료에 101페이지 보니까 저한테 제보 들어온 내용은 민원처리로 처리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9월 30일 기준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10월까지 포함해서 추가 민원처리 현황이 있는지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조용호 위원님.

오산의 조용호입니다. 주요업무보고 87페이지에 보시면 경계인지능인 실태조사 중에요, 11월 4일 날 중간보고회 개최하셨나요?

이태원 참사로 개최를 미루어서 아직…….

그럼 자료는 있으시죠? 이거 자료요청 좀 부탁드릴게요. 경계인지능인 실태조사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한 두 개만 더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7페이지 보면 조직에 5본부 1실 10팀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숫자를 좀 표기해 주십시오. 지금 몇 분이 어디서 근무하시는지 전혀 이 자료를 갖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숫자 표기 좀 해 주시고요. 53페이지에 보면 생활정치아카데미 사업을 하셨어요. 근데 기관 5개 291명, 학교 7개 804명 해서 총 1,095명이 참여를 했는데 장소하고 일시 그리고 어느 기관에서 했는지, 어느 학교에서 했는지 그 상세내역서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81페이지 보면 시설물 보완공사를 하셨어요. 지금 시설물 파주하고 양평 두 군데서 했는데 이게 왜 시기가 이렇게 늦어졌는지 이유가 되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언제 입찰공고를 냈고 발주를 했고 어떤 식으로 입찰을 냈는지, 공개입찰을 했는지 아니면, 공개입찰을 했을 거예요, 아마 액수가 크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문병근 위원님.

문병근 위원입니다. 참고로 우리 도민강사가 총 몇 명인지 표기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강사분들 중에서 가ㆍ나ㆍ다ㆍ라 등급이 지정이 돼 있죠? 돼 있나요, 안 돼 있나요? 안 돼 있어요?

파견강사들의 경우 같은 과목에 강의하는 경우 등급은 따로 없습니다.

따로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순서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본질의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신 경우에는 10분 이내의 보충질의와 5분 이내의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선 원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되 답변하기 어려운 경우 관계직원께서 하셔도 되나 사전에 질의하신 위원님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님.

용인 제7선거구 김선희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원장님께 여쭐게요. 묻겠습니다. 그냥 앉은 자리에서 하시죠.

네.

지금 영어교육 사업이 있고 우선 먼저 영어체험학습 사업이 있습니다, 학습지원. 다 양평에 캠퍼스를 두고 있고 파주에도 있고. 이 두 개의 차이가 뭡니까? 영어교육 사업과 영어체험학습 지원이요.

영어체험 지원은 도의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고 영어교육 사업은 자체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체험 지원은 영어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에 대한 체험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 영어교육은 교육 수요자 본인이 교육비 전체를 부담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혜자 본인이 부담하는 건가요, 영어교육 사업은? 아니 왜냐하면 프로그램이 비슷한 게 많아 가지고. 확실합니까?

체험 지원사업의 경우 도에서 50%의 교육비를 부담 지원해 주고 있고요.

지금 양평ㆍ파주에 있는 영어체험학습 말씀하시는 거죠? 영어체험학습.

네, 영어체험학습은 자체사업으로서 영어체험학습이 있고요. 예를 들자면 일일체험이든 사회적 배려계층 영어교육이든 다 체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업명이 공기관대행사업은 체험 지원으로 돼 있고 자체사업은 교육지원으로 이렇게 이름이 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체사업이든 대행사업이든 이게 왜냐하면 여기 78쪽에 있는 양평을 일단은, 파주도 있지만 영어체험학습 지원이 78쪽에 있는 내용하고 또 앞쪽에 있는 영어, 영어교육사업이요. 또 앞에 있는, 차이가 별로 안 나는데 물론 수혜자가 다 지불을 하는 거나 아니면 대행을 하거나 그런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영어체험학습 지원은 도에서 교육비의 50%를 지원하고…….

50%.

네. 영어교육사업은 자체사업으로 수혜자가 전액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나중에 한번 훑어보고요. 그다음 온라인 콘텐츠 개발 있잖아요, 48쪽. 온라인 콘텐츠 개발에 물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하는데 지식 콘서트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지식 콘서트를 넣은 이유는 뭡니까?

도민 평생학습 온라인 콘텐츠 개발은 도의 지식 사이트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사업의 공공기관대행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행사업의 한 종류로…….

이것도 대행사업의 한 종류입니까?

네, 도가 예산 전액과 사업의 주 내용을 결정해서 집행을 저희들이 대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식 콘서트는 도 대행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온라인 콘텐츠 개발도 있고 생활밀착 평생학습 콘텐츠 개발도 있고 지식 콘서트 운영도 있는 세 가지가 지식 관련된 공기관대행사업입니다.

이거가 지금 10월 20일 날 있었잖아요, 그죠? 행복학습타운 ABC홀에서 있었는데 예산 집행내역 같은 게 있습니까?

네, 이 지식 콘서트는 1회로 그치지 않고 여러 차례 나뉘어서 하고 있는데 관련 자료가 필요하시면 별도로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할 때 제가 왜냐하면 질문을 하고 그다음에 해서 아까 요청을 못 했습니다. 지금 해도 되는 거죠? 아니면 따로 하죠.

그 지식 콘서트 관련된 세부사업 내역과 예산서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52쪽 보시면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사업개요 예산에 보면 5억 6,000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5억 6,000이 세부사업을 보면 생활정치아카데미 사업이 1억 5,000 그다음에 경기도 민주시민학교 예산이 1억 1,000 그다음 민주시민교육 온라인 콘텐츠 개발 보급이 9,000만 원 그리고 네 번째 도ㆍ시군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가 5,000만 원입니다. 또 다섯 번째까지 있죠. 경기도 민주주의 지수 조사 및 분석이 5,000만 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1억 1,000은 어디 갔습니까? 이거 다 합하면 5억 6,000 아닌데요.

운영비로 1억 1,000만 원이 편성돼 있고요.

그게 여기 나와 있지 않아서.

주로 이 자료는 사업비 중심으로 편성돼 있는데…….

네, 사업비 중심으로. 아니, 다른 거는 다 포함시키셨더라고요, 운영비까지.

이 전체 다,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사업내역 전체가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도의 공기관대행사업으로 구성ㆍ운영되고 있는데 사업이 네 꼭지로 되어 있고요. 한 꼭지는 운영비로서 라디오 방송하는 것으로 편성되어서 저희들에게 대행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여기 큰 4번에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사업 해서 세부 사업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주요사업에서 세부사업을 다 합해서 거기에 예산을 다 포함시키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1억 1,000을 포함시키지 않으셨어요, 여기에. 물론 운영비하고 대행비 이게 다 나눠져 있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운영비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운영비도 다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다른 사업에는?

공기관대행사업에 있어서 운영비 편성 여부, 운영비 내역 등은 도의 결정에 따라 저희들이 집행되고 있고요. 이 민주시민교육 사업에는 지금 사업 중심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운영비에 대한 보고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 누락된 거 다시 채워놓으십시오. 누락된 거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시간을, 제가 안 보여서. 잠깐만요. 지금 조금 할 게 많은데. 성과공유회 개최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행감 요구자료 거기 있는 건데 잠깐 이거 먼저 할게요. 성과공유회 개최 예정인데 11월 17일 날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했습니다. 이거 여기 큰 두꺼운 책, 두 번째 책이거든요. 434쪽. 시간이 짧아서, 없어서 이것부터 먼저 간단히 하려고 합니다.

죄송한데 저희들이 성과공유회가 사업별로 여러 개 있어서 민주시민교육 성과공유회…….

그게 아닙니다. 여기 430, 그렇죠. 마을민주주의 교육 운영 현황 쪽에 있습니다.

죄송한데 우리 민주시민본부장이 답변해 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답변하시죠.

민주시민교육본부장 강성국입니다. 마을민주주의 교육 운영에 관한 성과공유회를 질의하신 것이죠?

네. 이게 앞으로 개최할 예정이죠?

네, 11월 21일 날 예정돼 있습니다.

예정돼 있죠? 그 전에는 한 적이 없나요?

전에도 한 적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거는.

그거에 대한 건을 자료를 요청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먼저 해 주세요. 자료 요청 들어보고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 마을민주주의…….

그거는 제가 죄송한데 이게 작년 사업하고 올해 사업하고 사업 내용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서요.

네, 사업이 틀리죠?

작년에도 전체 성과공유회를 했고 성과공유회에 관련된 자료나 이런 거는 별도로 제가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성과공유회, 이게 제가 어떤 부분을 지금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똑같아요. 계획도 그렇고 추진 경과 아니, 경과가 아니라 앞으로의 계획 그게 작년, 재작년, 올해 똑같이 나열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걸 여쭌 거예요.

그러면요. 일단 19년, 20년, 21년에는 이 마을민주주의라는 명칭이나 그런 사업은 없었고요. 그때는…….

명칭이 없던 거죠, 이거는?

네, 온마을 프로젝트라고 해서 일종의 테스트 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공론장을 이렇게 구성하고 지도자 과정을 양성하고…….

지도자 과정이요?

네, 그런 거를 했었는데 올해 들어서 31개 시군에 10개 정도의 의제를 공모해 갖고 선정된 공모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이 마을민주주의 교육 사업을 진행하게 된 건 올해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의제별로 전문가 섭외를 하고 그중에 제가 하나 궁금한 게 느슨한 연대라는 팀이 있더라고요. 느슨한 연대 팀이 문화예술로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 만들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속 가능한 어떤 걸로, 그러니까 문화예술인데 어떤 걸로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 만들기를 하는 건가요?

커뮤니티가 아니라 일단 저희가 공모를 하면요. 기관이나 모임들이 자기가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의제를 공모하면 거기에서 우리는 지역 안배를 하고 의제에 대한 건전성이나 타당성을 검토해 갖고 선정을 합니다. 그 선정기준에 의해 선정하고 그렇게 되면 그분들은…….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 됐습니까?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10분과 추가질의 5분을 더 드릴 테니까 그때 정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희선 위원입니다. 원장님, 지난해 10월 22일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과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업무협약을 체결했죠?

네.

경기도 내 평생학습ㆍ여성가족 분야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평생교육원과 여성가족 분야의 전문기관이 만나서 상호 발전하고 시너지 효과 낼 수 있다면 업무협약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여성가족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건강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었는데요. 우리 경기도 내에 여성가족 전문기관인 여성가족재단의 전문적인 조력과 참여를 통해서 콘텐츠를 제작하는 일을 추진했고요. 그 외에도 직원들 간의 공통 교육이라든지 특히 양성평등과 관련된 법정 의무교육을 넘어서는 협력사업 등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협약을 체결한 지가 이제 1년 좀 넘었죠, 1년 됐죠?

네.

그러면 그동안 추진 성과는 몇 % 정도. 추진 결과가 있습니까?

추진 성과가 핵심적인 내용이 저희들이 여성가족 관련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에 대한 전문적인 지도 자문을 받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잘 추진된 바가 있습니다.

그럼 성과는 없고?

제가 지금 잘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성과가 그러면 없다는 겁니까, 그러면 하는 도중이라는 겁니까?

지난해에도 여성ㆍ가족 관련 콘텐츠 제작에 전문적인 조언을 받아서 저희들이 납품한 실적이 있고요. 그 이후에도 저희들 내에 양성평등위원회라든지 내부 직원 교육이라든지에 대한 지원을 저희들이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추진계획은 타 기관에 협약 확대 계획이 있습니까? 여기서 끝입니까, 아니면 타 지역하고도 협약을 맺을…….

23년도에 외부 기관과 어떤 협약을 할 것인가라는 계획을 현재 별도로 수립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고요. 다만 정기적으로 외부 기관과 MOU 등을 통해서 협약한 기관과 23년도에는 어떤 협업과 협력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는 신년도 사업계획 수립 시 계획을 세워서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33쪽을 보면, 주요업무보고 좀 봐주세요. 33쪽. 경기도 마을민주주의 교육 운영 사업 추진 중에 2회 이상 지원받은 마을공동체 단체는 몇 단체 정도 됩니까? 2회 이상.

경기도 마을민주주의 교육 관련해서 여러 차례 지원받은…….

단체는 몇 단체.

건수와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한 통계는 안 갖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게 매해 사업이 조금씩 바뀌어 왔습니다. 마을민주주의 개념이 다소 낯설어서 마을민주주의를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는 활동가 리더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에서부터 올해는 실제로…….

아니, 2회 이상 받은 단체가 있냐 그걸 지금 이야기합니다. 한 단체가 두 번 이상 받은 데 있냐.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33쪽 좀 봐주세요.

36쪽이요?

34쪽. 34쪽에 보면 마을민주주의 의제 선정을 보면 민주주의 교육이라기보다 여기 마을민주주의 선정 결과를 보면 문화 캠페인, 민주주의 고양, 프로그램 개발 막 이런 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 민주주의 교육이라기보다는 캠페인, 올바른 시민사회교육, 인식개선 사업 이런 사업명이 경기도 마을 주민의 교육이라고 한 동기가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세요.

이게 올해 사업에 마을민주주의 교육이 전년도는 교육을 받는 것 중심이었다면 올해 사업의 특징은 주민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를 선정하고 저희들에게 응모하면 선정된 마을 주민 공동체들이 마을 공동체 학습을 하고 그 학습 결과를 가지고 실천 활동을 하도록 지원합니다. 그래서 배움과 실천, 사후 평가를 통해서 마을 평생학습 공동체를 개발하고 지속적인 실천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데 특징이 있어서 다소 당장 문제가 해결이 안 될지 모르지만 주민이 주도적으로 주민의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취지의 실천과 학습의 통합형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태여 “마을민주주의 교육” 이랬는데 사실 민주주의라는 개념은 굉장히 포괄적이어서 전문가 아니면 개념 정리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면 경기도민의 민주주의 의식은 어느 정도 수준이 된다고 원장님은 생각하십니까? 경기도민의 민주주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민주주의 척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경기도 민주주의 지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수 조사의 핵심 내용은 관계 분야 공무원과 전문가, 지역 주민들이 경기도 민주주의 수준이 어떠한지를 시군 단위별로 측정하고 전체적인 경기도 자체는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보고 있고요. 개인적인 의견을 물으신다면 대한민국의 중심으로서 아주 적극적인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는 지역으로 믿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사실 민주주의 교육 이런 것보다 각 기초단체장이 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기도 조례에도 시군별로 민주시민교육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도에서 관련 예산을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기도민주시민교육센터로서 기반과 제도, 콘텐츠를 개발하는 역할을 주로 한다면 시군에서는 직접 주민들과 접촉해서 교육하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가는 게 합리적이고 현재 도 정책도 그런 방향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좀 잠깐 더 하나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공통 627쪽이나 639쪽에 보니까 2022년 1월 20일 진흥원 임직원 명절 선물 구입비가 470만 원 정도 되고요. 2022년 9월에 진흥원 이사회 명절 선물 구입비가 47만 6,000원 정도 됐고 이 선물이 전부 기관운영비에서 선물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 기관운영비에서 선물을 할 수 있습니까?

추석 명절을 맞아서 직원들에게 1만 원 내외의 작은 선물을 준 건데요. 현재 행안부 업무추진비 사용 예규에는 직원 격려용 선물을 구매해서 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회 참석 시에는 수당 지급 안 합니까?

이사분들에게 지급한 것은 회의참석수당 외에 명절을 맞아서 별도의 인사를 드린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그럼 수당은 얼마 정도, 수당이 어느 정도 됩니까? 참석수당.

참석수당은, 별도로 이사회 참석수당은 실비를 보전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서 드리고 있습니다.

기관운영비 임직원, 이사회에 선물을 할 수 있다면 의사결정이나 중요한 건 결정 시 저는 올바르게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이거 보고 제가 좀 생각을 해 봤거든요.

정부의 출자ㆍ출연 관련 법령에 기관의 이사회가 출자ㆍ출연을 하는, 예를 들자면 도나 이런 데로부터 휘둘리지 않고 독립적으로 또 해당 기관의 직원들의 이익에 따르지 않고 기관 설립 목적에 맞도록 감시하고 감독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에 혼선이 되어질 정도의 고액의 선물은 저희들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타임 벨 울림)

그럼 보충질의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의 조용호입니다. 방대한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원장님과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원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정관에 보면 정원이 85명으로 딱 규정이 돼 있어요. 이렇게 규정이 돼 있으면 이사회를 열 때마다 계속 직원 및 규정 개정해서 이 안건을 처리하시나요? 직원을 늘리거나 감축할 때요, 인원을?

현재 우리 경기도의 공공기관담당관실에서 정원과 직제에 대해서는 정관에 명기하여 운영하도록 안내되고 있고요. 정원을 감축할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관 개정을 해야만 정원을 감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원과 달리 현원이 미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사항이 아니라 현실적 인력운영 상황이기 때문에 이사회의 승인사항은 아닙니다.

어떤 조직이라든가 인력운영하는 데 되게 좀 불편한 점이 많으시겠어요. 이렇게 되면요. 어떤 원장님 권한이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위축되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네, 양면성이 있습니다. 정관에 규정함으로써 사업의 수요나 도민의 요구에 따라서 정원을 증원할 때 절차가 몹시 까다로운 불리한 점이 있는가 하면 또 사업이 사안에 따라 축소될 때 함부로 정원을 감축하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도 갖고 있는 양면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하고 21년도 재무현황 공시사항을 보면 불용액이 되게 많아요, 사실요. 2020년도에는 한 96억 정도가 돼요, 대행사업하고 출연금사업하고 자체사업 해서. 물론 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적자사항이 있어서 불용액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줄어들었지만 21년도에도 보면 집행잔액이 34억 중에서 반환금 10억 정도 빼면 한 23억원 정도가 계속 불용액이 돼 있습니다. 원장님, 이 내용은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불용액이라든가 집행잔액을 보면 거의 인건비하고 경비 쪽 성향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인건비를 책정하실 때 본예산에요, 정원 기준으로다가 편성하나요? 정원이 190명 돼 있죠, 지금요?

네, 공무직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2023년도 예산도 192명으로다 예산을 편성하시나요?

네, 우선 너무 송구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여러 염려를 끼치고 있어서 죄송한데요. 대체적으로 정원에 미달되는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데 급작스럽게 직원이 퇴직한다거나 또 우리 일반직 직원의 경우에는 도 공채 절차에, 1년에 두 번 채용하는 절차에 뽑다 보니까 또 채용 확정된 직원이 사직한다거나 이래서 인력수급이 원활치 못한 문제가 있고요. 공무직의 경우에는 파주, 양평 등에서 주로 많이 근무하는데 본인의 희망 원격지근무하고 안 맞아서 사직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이래서 지금 인건비 불용액이 많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제때 인력 충원이 안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에서 인건비 편성 정원 대비 했던 남은 것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되는 경우가 많고요. 올해 예산편성을 동일하게 도에 저희들이 요청했는데 일부 도에서 삭감해서 편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인건비 쪽을 너무 보수적으로 하지 마시고 좀 더 사업의 어떤 미래성이라든가 적정성을 파악하셔서 너무 우리가 불용액이 많지 않도록 인력편성이라든가 인건비 지급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왕 말 나온 김에 정관을 아마 보시면 나중에 그냥 개인적으로 보시고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관 제8조에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및 구성 3항에 내용을 좀 보시고요. 그것 좀 저에게 따로 답변을 주시고요. 재무공시 현황에도 보시면 2021년도 수입 현황에 상단의 단위를 보시고 그것도 같이 수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운영이 있습니다. 업무보고 24페이지예요. 3년 동안 보면 꽤 많은 사업을 하시고 꽤 많은 업적을 좀 이루어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장애인분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서 어떤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 괜찮은 사업이고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해 갔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경계선지능인 그 사업도 사실 경계선지능인이 되게 모호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자료도 요청했지만 사업의 추진방향이라든가 향후, 이거 잠깐만 누가 어느 분이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가지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경계선지능인의 경우는 장애인도 아니고 일상적인 생활을 해 나가는 데 불편을 겪는 법률적으로나 의학적으로 뚜렷하게 아직 확정되어 있지는 않은 건데요. 통상적으로 IQ 일반 지능지수 조사에서 71~84 정도로 그래서 학습이 대단히 늦어서 일상 사회생활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통칭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경계선지능인 교육 지원에 대한 조례가 제정돼서 우선 그 실태를 파악하고 그들이 교육이 어떤 게 요구되는지에 대해서 현재 조사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에는 지금 이게 나와 있거든요, 어떤 지원사업이요.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여기에 대한 사업이 전혀 도도 마찬가지고 다른 어떤 부서도 마찬가지고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계선지능인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떤 사업이라든가 성과공유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유념해서 꼭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습니까? 11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서성란 위원입니다. 저는 찾아가는 배움교실에 대해서 2021년도 이렇게 학습지원을 하셨는데 지역적으로 가장 많은 고양시하고 가장 적은 양평시를 비교해 볼 때 344배의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지역적인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지역별 극심한 편차를 극복할 대안에 대해서 생각하신 게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학습수요처에 강사가 파견되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양평 등 농촌을 배후로 하는 지역의 학습수요처의 개수가 적고 강사 발굴이 미흡한 면이 있어서 과거 코로나가 아닌 시기에는, 특히 군부대가 많이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우리 경기도 접경지역에 있는 곳이 많아서. 군부대들과 협력사업을 통해서 수요도 개발하고 강사도 개발하는 등 문제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코로나 상황을 맞아서 군부대와의 협력 등이 더 어려워지면서 개선이 늦어지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해당 시군과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수요처를 적극 개발하고 더 많은 강사들이 파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런 방안들을, 대안을 생각하고 계시면 이제 코로나 핑계가 아닌 그 지역마다의 특성 그거에 맞게 31개 시군에 그래도 공평하게 이렇게 교육받을 수 있는 찾아가는 교육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이렇게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4개 분야에 한 15개 정도의 프로그램이 편중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충학습, 창의과학, 문화예술, 인성함양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코딩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 공교육에서 이 정보교육은 초등학교 5학년ㆍ6학년 학생에게는 17시간이고요. 그리고 중학교 학생은 34시간에 불과한데 의무된 수업시간 이렇게 초ㆍ중ㆍ고교 12년간을 통틀어도 51시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영국 같은 경우는 374시간 또 인도도 256시간, 중국 같은 경우는 212시간이 이렇게 이 교육에 투자되는 시간인데 비교해 보면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이렇게 코딩 교육에 대해서 2025년부터 적용되는 2022년에 개정된 교육과정에 보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신기술 분야의 교육 과목 신설을 언급하고는 있지만 필수과목 선택의 과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코딩이나 소프트웨어 교육을 통해서 학원을 찾는 이유가 공교육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학원에 가서 배울 수밖에 없다라고 답변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찾아가는 배움교실에서 어떻게 좀 대안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원장님?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이 꼭 필요한 내용이고요.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데 파주캠퍼스와 양평캠퍼스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으나 찾아와서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교육, 학교교육을 통해서 기본교육 시수를 채우고 그것을 넘어서 경기도 특화 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 경평원이 뭔가를 더 고민해야 될 지점이 있는데 존경하는 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이 사업이 공기관대행사업으로 편성돼 있어서 매년 신규 주제와 과목을 늘리고 강사도 발굴하고 있습니다마는 코딩 관련 교육은 강사와 교재를 새로 개발하기 위해서 약간의 새로운 예산이 필요한 현실입니다.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얼마든지, 예산은 이게 꼭 필요한 교육이고 그 부분을 또 저희와 함께 해야 될 부분이지 이걸 예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는 아니고요. 찾아가는 배움교실이잖아요. 그러면 요즘에는 도서관도 찾아가는 도서관 이렇게 해서 어떤 대형버스 안에도 이런 걸 설치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많이 있는데 저는 이번에 8월 22일에 100만 디지털 인재양성을 위해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의 신규사업으로 코딩 교육이 활성화되는 것을 제안하고 싶은데 관계부처의 합동으로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 발표한 내용이 뭐냐 하면 첫째는 고도화된 디지털 전문 인재양성 또 두 번째는 전공분야의 디지털 교육을 적용하는 인재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일상에서 디지털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인재를 100만 명 양성하겠다고 또 네 번째는 교양 차원의 디지털 이해를 제고하고 다섯 번째는 디지털 배지 및 재능 사다리 저변 확대를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라고 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저는 전 세계적으로 코딩 교육에 대해서 창의교육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재 지능개발을 하면 현존하는 직업의 70%가 앞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는데 우리 이 시대를 지나고 나면 이렇게 혁신적인 직업들, 이 스마트 워커에 필요한 시대가 도래할 것인데 그거에 발맞춰서 이 코딩 교육이 정말 필요한 교육이라고 인지되고 그렇다면 교육은 앞서가야 될 부분들이잖아요. 여기 찾아가는 배움교실이 어떤 지금까지의 사업도 하신 부분들이 이렇게 있지만 앞으로 시대에 맞춰서 찾아가는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찾아가서 어떤 배움을 주실지에 대해서 혹시 고민하신 부분들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여러 내용이 꼭 필요한 내용이고요.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정부 방침이기도 한데요. 그거와 관계없이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디지털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디지털을 활용해서 오히려 삶의 질을 높여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건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말씀대로 찾아가는 코딩 교육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도와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되 현실적으로 현재 찾아가는 배움교실에 대한 학습수요도 굉장히 폭발적으로 많습니다. 현재 한정된 재원으로 코딩 교육 사업을 새로 넣으면 기존에 이 높은 수요가 있는 교육 양을 줄여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한편으로는 건의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원장님 많이 고민하셔야 되고요. 저희가 제안하고 또 같이 협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교육이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31개 시군에 찾아가는 코딩 교육을 제안하는데 이렇게 아동뿐만 아니라 청소년, 청년, 직장인, 중장년층에 대해서 대상도 다양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시작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대비하는 목적 수단으로 창의적 사고를 키우는 코딩 교육의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고요.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는 이 나라에 사는 모든 사람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때문이라고 했거든요. 앞으로 어떤 생각을 하는데 사고를 하고 창의적인 이 부분에 있어서 정보가 없고 다룰 줄 몰라서 그 생각까지 할 수 없는 그런 분들에게 정말 찾아가는 배움의 교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본질의는 마치고 이따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성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원 출신 이애형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서성란 위원님이 찾아가는 배움교실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우리 모든 위원님들의 생각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행감 준비를 하면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사업들에 대해서 훑어봤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그리고 꼭 필요한 사업이고 또 우리 생활에 있어서 정말 도움을 많이 받는 그런 사업들인데 대개 보면 교육국에서 대행을 맡아서 재위탁하는 형식의 사업 방식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저희들 출연금 사업이 있고 공기관대행사업이 있는데 공기관대행사업에 적지 않은 내용이 재위탁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하나가 경기도 교육플랫폼 찾아가는 배움교육도 우리가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재위탁하는 사업인 거 맞습니까?

전체적인 재위탁은 아니고요. 강사와 수요처를 연결하는 사업과 일부 강사 관리에 대해서는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거가 우리 직접사업이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 개발이 직접사업이 되는 건가요, 그럼?

강사 선발, 교육 및 실제 강사 매칭되는 계약을 완료하고 강사를 직접 관리하는 거는 저희들 직접사업입니다.

직접사업. 그러면 합쳐진 사업이네요.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위탁받은 사업처가 올해는 어딘가요? 프로보에듀.

프로보에듀라고 하는 업체.

그럼 프로보에듀가 하는 역할은 어떤 거예요?

송구한데 관련 본부장께서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아주 짧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중간중간 다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본부장입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용역업체인 프로보에듀는 강사를 선발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강사에 대한 일정한 교육, 교구재 공급 등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배움교실이 사실 여기가 굉장히 일반 교육이라기보다 강사라든가 수요처가 좀 특수해요. 활동 강사를 보면 주로 경력단절되신 분하고 또 청년이라든가 직업교육훈련 수료자들을 주로, 그래서 어찌 보면 공적 일자리 창출 이런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교육복지 확대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작은도서관 또 초등돌봄센터라든가 청소년시설 같은 우리가 어찌 보면 교육이 취약한 곳에 있는, 교육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궁극적으로 맞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시스템이 건강해야 목적에 맞는 이 사업이 완성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가는 배움교실의 흐름도를 한번 제가 PPT를 좀 해 봤거든요. PPT 좀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가 찾아가는 배움교실을 보면 여기에 수요되는 사람들이, 관계 학생이 있을 거고, 그렇죠? 결국은 마지막에 이 학생이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강사가 존재할 거고 또 이 시스템을 돌리는 수요처가 있을 것 같……. 아니, 학생과 강사를 만나게 해서 교육의 현장을 제공하는 수요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다 했는데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뒤에. 그래서 이제 학생의 입장에서 찾아가는 배움교실에 어떻게 혜택을 받을 것인가 봤더니 학생은 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다니고 있는 수요처에 “나는 이 교육을 받고 싶습니다.”라는 의사표시를 할 거예요. 지역아동센터가 됐든 미인가 대안학교가 됐든. 그러면 거기서 수강과목, 내가 보충수업을 해야 되면 수학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미술을 해야겠다 이런 거 하면은 수강과목의 강사를 어디서 매칭을 해 줍니까? 수요처에서는 우리가 프로보에듀 시스템에서 주는 시스템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내가 강사를 이렇게, “나는 이 강사님한테 배우고 싶어.”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있나요?

그렇게는…….

제가 알기로는 수강과목을 선택하면 거기서 그 선생님을 지정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원래는 그런데 이게 계속 수업이 진행되다 보면 이미 기존에 있던 선생님들이 계실 경우에는 요청을 할 수 있는 거죠.

다시 재요청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주 1회에서 3회 정도 수업에 참여해서 그 과목을 자기가 보충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강사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찾아가는 배움교실은 학생도 그렇지만 우리가 공익적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강사의 역할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강사는 평진원 연수를 거쳐서 강사 양성교육을 받은 강사를 말하는 거죠?

연수를 저희가 20차시 정도 합니다. 기존 강사와 신규 강사 모두 20차시 정도의 연수 후에 파견하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인력풀로 등록이 되고 그다음에 수행기관에서 강의계획서 신청하면 이제 수요처에다가 이렇게…….

강사도 이제 접수를…….

배정을 해 주게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럴 때 강사들이 수요처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공개가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다 공개가 돼요?

네.

그러니까 어디 어디에서 어느 어느 과목을 신청했고 이거를…….

비교적 가까운 지역이라든가…….

강사도 알 수 있고 수요처도 알 수 있게끔 다 공개가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 강사는 이제 수요처, 찾아가는 배움교실에 가서 수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요처는 어떻게 이 시스템을 활용할 것인가 보면 우리가 수요처 자체도 평진원에 등록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아무나 나, 오늘은 여기서 강사가 필요하니 이 교육을 신청하고 이런 게 아니라 사전에 수요처로 등록이 된 자만이…….

네, 수요처에 등록해, 당연히 등록해서 허가를 받죠.

그렇죠. 그러면 강사 매칭 후에 수업을 개시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계속 지금 공개를 하고 있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알기로 현장에서는 수요처에서도 강사를 지정하기가 되게 어렵고 공개되지 않고 강사도 수요처를 잘 알지 못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답변하시는 분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저하고 알고 있는 게 좀 틀리거든요. 왜냐하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프로보에듀라는 시스템 수행기관에서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강사풀을 저희가 제공하는데 강사에 대한 세세한 여러 가지 자세한 사항 자체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공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 수업에 맞겠다, 우리 지역에 맞겠다라는 것까지는 사실 이렇게 공개한다 하더라도 제약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제약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감춰야 되지만 그러니까 비공개를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기본적인 자료를 줘야 학생도 강사, 그러니까 수요처도 이 강사님한테 아이하고 했을 때, 이 강사님하고 했을 때 효율적인 교육이 되더라 하면 그게 좀 공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살펴봐 주십시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에는 2020년도에 공기관대행하고 민간경상보조기관이 분리해서, 우리가 문화예술 쪽이라든가 이런 쪽은 분리해서 교육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전까지 그렇게 한 적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2022년도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얘기 들어보면 이제 합쳐져서 문화예술 부분도 우리가 한꺼번에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화예술 부분만 떼서 우리가 또 강사 양성교육을 하는 기관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다가 그것도 약간 저희가 검토해서 좀 무리다 싶어서 지금은 다 통폐합했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 부분의 강사 양성교육은 누가 하고 있어요?

지금은 전체적으로 모든 학습 과정에서 강사 교육은 프로보에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보에듀가 모든 강사를……. (관계직원, 평생교육본부장에게 개별설명) 제가 알기로는 프로보에듀에서 재위탁을 준 걸로 아는데 그렇진 않습니까? 강사 양성에 한해서.

위탁은 아니고 협력으로 알고……. 위탁은 아니고요.

협력으로?

네. 협력으로, 그러니까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 그룹의 협력을 받아서 여러 가지 교구라든가 교재라든가 강사에 대한 퀄리티를…….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더라고요. 강사와 수요처 그러니까 위탁업체는 강사와 수요처 친족관계에서 서로 줄 수 없다, 서로 가서 할 수 없다, 금지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 예를 들어 지금 협력업체인 우리 문화예술 강사를 양성하는 그 협력업체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수요처에 강사를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위반되는 거 아닌가요?

위반될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 정확하게 그 사항을 봐야지 어떤 케이스인지.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우려가 있……. 왜냐하면 투명하게 우리가 지금 위에서 들여다볼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원칙적으로 금지, 저희도 그런 부분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어느 관계까지 직접적으로 배제의 대상인지는 그 사항을 사항마다 좀 봐야죠.

시간이 굉장히 짧아서 제가 보충질의 때 다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점검해 보시죠.

네.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송 마이크가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잘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해 주시거나 질의를 해 주실 때는 마이크에 좀 가까이 대고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또 본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김제선 원장님, 이태원 참사로 인한 국민들의 공분이 큽니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소관 기숙형 교육시설, 기숙형 생활시설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 날 청소년수련원 관련해서도 행감을 했을 때 나왔던 얘기인데 이게 지금 좀 심각해요. 지금 보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지금 추진 중임에도 불구하고 “완료”라고 다 표시를 해 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진행 예정임.” 그리고 완료라고 돼 있고 “강화하겠음.” 완료로 돼 있고 그리고 “컨설팅을 진행 중임.” 이게 어떻게 컨설팅 진행 중인데 완료입니까? 추진 중이죠. 이게 “도-시군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2022 추진 중임.” 내용은 추진 중임인데 조치결과는 완료예요. 이게 벌써 8개가 그렇게 돼 있어요. 추진 중인 게 다 완료로. 추진 중인 건 완료가 아닙니다. 결과가 나와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결론을 도출해야 완료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행감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그러니까 추진 중인데 그래서 결론이 뭔지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이미 완료로 보고를 하면 이것은, 이건 매년 지적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은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단히 송구합니다. 아마 우리 실무자들이 의회 요구사항에 대해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반영해서 처리된 것을 완료로 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가 돼야 하거나 건의사항으로 돼서 단기간에 처리될 수 없는 것은 우리 내부 의사결정에 반영해서 처리되는 경우도 완료로 한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 반영이 완료되지 않은 것도 완료로 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시정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임직원 징계처분 자료하고 송파학사 관련된 자료 또 안전관리매뉴얼 자료는 오는 대로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고요. 일단 홍석인 본부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파주 미래교육캠퍼스, 이게 제가 볼 때는 미래교육기관으로 이제 변화된 거 아닌가요?

저희가 영어마을로 시작을 해서 2018년도, 19년도 이렇게 하면서 미래교육기관으로서 전환을 시도했고요. 올해도 도지사 공약도 있고 또 디지털 전환시대에 맞춰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들을, 저희가 또 기능과 역할들을 조정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2020년도에도 건의사항으로 돼 있었어요. “평생교육이 외국어교육 위주가 아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미래교육에 대한 올바른 방향 설정과 철학을 담은 정의를 마련하기 바람.” 여기에 지금 말씀하신 거를 가지고 완료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들이 아직도 파주캠퍼스, 양평캠퍼스가 그냥 영어마을이에요, 영어마을. 영어마을에 조금 이제 이름 바꿨으니까 이름에 걸맞은 거 집어넣은 거밖에 안 돼요. 지금 보세요. 외국어교육, 다 영어 위주잖아요. 다양한 이해와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외국어들 많습니다. 근데 그냥 영어마을 예전에 했던 그런 방식에서 저는 진일보했다고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적사항이 있다 보니까 그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체험형 미래교육 프로그램 해 가지고 VR체험, 메이커스페이스 교육 이렇게 해서 숟가락 하나 얹은 거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영어마을을 좀 탈피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학습을 초점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어마을을 흡수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 평생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그 시설들을, 기숙형 교육시설들을 평생교육에 초점을 맞춰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위원님 지적 충분히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고민의 일환으로 저희가 개방형 시민대학이라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고요. 그것도 좀 많이 부족하기도 하고 해서 미래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들에 대한 기획들을 좀 더 열심히 해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또 그게 도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자체도 이게 미래교육기관으로서의 어떤 인재양성교육이 목적이라면 단순한 체험기회 제공하는 일일체험 기능이 아니고 기숙형 교육시설이잖아요. 그러면 기숙형 교육시설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고 그리고 지역별로 파주와 양평에 있지만 31개 시군과 골고루 협업하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거리상의 제약이 있겠지만 할 수만 있다면 저는 31개 시군하고 공통으로 해서 관심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한다면 거리가 멀어도 가죠. 여기서 부산도 가고 창원도 가고 프로그램 있으면 가요. 여행 가듯이 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이게 출연금사업이 14개, 대행사업이 15개 그리고 자체사업이 4개, 수탁사업 3개 이렇게 좀 분류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자체사업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야 된다. 이게 공기관 대행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경기도민의 평생교육을 위해서 존재하는 진흥원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는 것들을 좀 더 고민하고 자체사업을 확충하고 그래서, 시설을 굉장히 훌륭한 시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기숙형 교육시설을 갖고 있는 그런 지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도 그런 좋은 시설을 갖고 있는 것에 함께 좀 다양하게 늘려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지역적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숙박이라는 큰 장점을 갖고 있어서 미래교육의 비중도를 높이고 영어교육들의 비중도를 조금 낮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같은 경우들도 저희들이 미래교육 위주의 자체 교육프로그램들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요. 올해 그렇지 않아도 경기도교육청하고 4차 산업과 관련된 많은 기획들을 하면서 특히 교사들이 드론사업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교사들이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 숙박을 이용해서 2주 정도 아니면 한 3~4주 정도의 그런 프로그램들을 해 보려고 올해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리고 파주하고 양평 이렇게, 파주본부장하고 계시면서 양평도 같이 지금 대행을 하고 계시니까 그러면 파주캠퍼스하고 양평캠퍼스 제세동기는 몇 대씩 구비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파주 같은 경우는 3대를 갖고 있고요. 양평도 2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이번에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더 부족한 거나 있으면 저희들이 특별점검을 말씀하신 대로 해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더 채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상시라면 그 숫자가 충분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 느꼈지만 이런 참사를 겪으면서 재난이나 화재, 화재 같은 경우는 연기에 의한 심정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제세동기가 지금 수용인원에 적합한 숫자인지에 대한 소방인력하고 소방기관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해 보세요, 몇 대 정도가 더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타임 벨 울림)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수원 출신 문병근 위원입니다.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위원장님께 공공기관 정보공개 관련해서 지방자치법 제42조ㆍ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0조ㆍ제46조로 “거부 사유로 삼을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보면 제17조제1항1호, 15조제1항의제2호ㆍ제3호에 따르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정한바 지방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8조ㆍ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0조ㆍ제46조에 따라 “자료요구 거부 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실명을 자료요구를 했고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네.

지금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의 대표적인 성과가 무엇인지, 올해 제2기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의 마지막 해인데 제1기 성과가 민주시민교육 지원 인프라 및 거버넌스 구축 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2기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의 대표적인 성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이 교육청에서 하는 민주시민교육이 있고요. 도에서 하는 민주시민교육이 있는데 경기도가 상대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의 유형별 교육유형을 확장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것이 민주시민교육 영역을 개척해 왔다라고 하는 점에서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교육부의 민주시민교육과가 인재체육예술교육과로 통합되고 경기도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과가 미래인성교육과로 변경되며 민주시민교육의 추진체계가 위축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경기도 입장은 무엇인가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저희들은 민주시민교육 관련해서 의회가 제정해서 시행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을 뿐이지 저희들이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정의나 민주시민교육 사업 자체를 독창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의회에서 잘 방향을 잡아주시고 그 내용에 따라 도와 긴밀히 협의해서 적절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년도 예산에 혹시 증감 사유가 있습니까?

23년도,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23년도 예산의…….

증감 사유가 있냐고요. 조정 사유가 있냐고요. 예산 조정 사유가 있냐고요.

23년도 현재 도 편성안에는 제가 알기에는 출연금사업으로 되어 있던 사업들이 전액 삭감되고 공기관대행사업으로 되어 있는 사업이 유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김제선 원장님께서는 11월 24일까지 임용일자로 돼 있어서 가급적이면 본부장님들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3기 민주시민교육의 비전과 목표를 세우셨나요? 우리 강성국 본부장님께서 답변 주세요.

강성국 본부장입니다. 제3기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은 도에서 직접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결과는 아직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 민주시민교육본부에서는 도의 사업추진하는 데 있어서 협조하고 협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공공기관에 위탁해서 민주시민교육 여기에서 교육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종합계획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민주시민…….

알겠습니다. 그럼 모른다는 얘기죠?

본부의 인원도 적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어서 도에서 중심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진원에서 하는 내용 중에서 본 위원은 문해교육이라고 해서 하는 교육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하고 있다고 칭찬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문해교육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뭐냐 하면 주로 나이가 많으신 우리 부모세대들이 문자를,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들이 많이 저하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개선시키기 위해서 하는 교육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문해교육 및 디지털 리터러시교육 이거 뭐예요, 이거는?

원장 김제선입니다. 그 문해교육은 평생교육본부 소관 업무고요. 문해교육 대상자는 중졸 이하의 기초학력이 되지 아니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내용으로 설치가 돼 있고요.

좋습니다. 그런데 교육한 걸 보면 대체적으로 MZ세대를 대상으로 이 교육을 하고 계시는 것 같던데요?

문해교육이요?

방향이 좀 틀린 거 아닌가요?

문해교육은 그렇지 않고요. 중졸 이하의 학력이면 대체적으로 보면 저학력에 계신 분들이고 디지털 문해력은 실제 생활 속에 요즘은 키오스크 등을 통해서 디지털로 주문하고 차표를 발행하고 영화 티켓을 끊는 게 되어 있는데 기본 문해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도와드리는 교육을 주로 하고 있어서 주된 대상은 고령층이 많습니다.

디지털 리터러시 이 용어 뜻이 뭐냐고요.

디지털 문해교육을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쓰고 있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순수한 우리말로 해석하면요, 미디어에서 올바른 정보를 파악하고 활용하고 그런 능력을 키워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포괄적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이 교육의 현장에서 이렇게 외래어를 남용해도 되는 겁니까?

외래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시냐고요.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외래어 사용을 줄이는, 한글화하는 작업에 대한 담당자도 두고 노력하고 있으나 실무적으로 잘못 정리돼서 보고드린 내용이 있는 것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본 위원이 지난 업무보고 때도 가급적이면 고유명사는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하겠지만 그 외에 외래어를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예산을 본 위원이 삭감하겠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산서 어떻게 올라왔는지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예산서 보면서 어느 국에 관계없이 고유명사를 제외한 외래어를 많이 사용한 경우에는 예산으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각 부서에서는 한글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유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자료 왔나요? 띄워줬어요? 자료 보냈어요?

메일로 보내드린 것으로 이야기가 됐는데요. (전문위원실 직원, 문병근 위원에게 개별설명) (타임 벨 울림)

벌써 시간 다 끝났어요? 한 것도 없는데. 이따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질의하실 위원님, 장민수 위원님.

장민수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읽어보셨죠?

네.

저는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에 있는 내용에 따라서 지금 민주시민교육의 어떤 여러 가지 사업들이나 그런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맞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 행감 내용을 보다 보니까 한 위원님께서 청소년들을 위한 금융교육이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때 기관의 답변이 “조례에 금융교육이 없어서 하지를 못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어요. 근데 원장님께서 송파학사의 프로그램에 금융교육을 넣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올해 송파학사에 금융교육이 있더라고요. 기억하시죠, 원장님?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이게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는 보다 더 조례를 좀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여기 민주시민교육 조례에 보면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 그리고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삶의 가치에 관한 교육 등등 이렇게 폭넓게 해석할 수 있는 조항이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금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이것이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삶의 가치에 관한 교육에 포함된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7항에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이면 저는 다 포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꼭 여기에 있는 단어에만 좁게 해석을 해서 사업을 기획하고 진행을 한다면 너무 확장성이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연장선상인데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이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됐었는지 원장님 알고 계십니까? 혹시 알고 계시면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해서 근로자로서의 최소한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도의 정책 방침으로 청소년들의 근로기준법과 관련된 또 인권보호와 관련된 교육을 하자는 방침에 따라 저희들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맞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면 정확히 2018년도에 전 도지사님께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시겠다라는 발언을 하시고 바로 반영이 돼서 2018년부터 수행이 됐습니다. 물론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당연히 필요하고 더 잘 돼야 되는 사업임에는 부인할 수 없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탑다운 방식의 사업진행이 많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조항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석을 했었다면 이런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영역의 사업들이 좀 더 발굴되고 바텀업 방식으로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작년 행감에 한 위원님이 질의하니까 금융교육이 생겨나고 그리고 청소년 노동인권이 필요하다고 전직 도지사가 말하니까 바로 조례까지 개정이 되면서 이렇게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모든 사업을 바텀업 방식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조화가 이루어져야만 평생교육 더 좁게는 민주시민교육이 좀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다만 저희들이 지난 의회에서 금융교육과 관련돼서는 민주시민교육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평생교육의 법률적 정의가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교육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의 출연금사업이든 도 대행사업비에 금융 관련 사업과 관련해서는 평생교육 영역에서 취급하지 않았던 영역이어서 당시 송파학사에 운영하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필수적인 금융교육을 실시했던 바가 있고요. 전반적으로는 도 산하 공공기관이 창의적으로 일해야 되는 조건은 맞지만 기본적으로 제도와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점도 존경하는 장 위원님께서 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당연히 한정된 재원과 제도에 한계가 있다는 거는 분명히 본 위원도 인지를 하고 있고 작년 행감에서도 원장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제도적 개선이라든가 재원 확보 그러니까 대행사업뿐만 아니라 어떤 자체사업이나 출연금을 늘리려는 노력 등등은 당연히 지속적으로 개선이 돼야 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자체사업비가 이제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3.4%, 올해는 9.4% 정도로 늘어났다, 편성안으로. 그럼 내년 2023년 안에는 자체사업비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지금 정확한 통계를 기억하지 못하는데요. 도의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출연금사업비로 편성돼 있는 내용은 대체적으로 삭감되고 예산 편성 상황은 주로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편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연금사업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작년에 해 주셨었는데 내년에는 말씀하셨듯이 여러 여건 상황이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의 올해 수준 정도로 그칠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하시는 걸까요?

올해보다 더 후퇴할 것으로…….

더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

네, 아마 우리 평생교육국에서도 협력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같이 했으나 여러 가지 재정 여건상 반영이 되지 못한 사항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문인데요. 순환보직에 대한 이야기도 해 주셨었어요. 그러면서 순환보직을 위해서는 수원에 숙소가 필요하다, 직원들이 머물 수 있는 숙소가 필요하다. 다만 이게 디지털스페이스죠? 디지털스페이스 사업과 선택사항이 돼서 불가피하게 디지털스페이스 사업을 신청했고 그 결과 작년에는 안타깝게도 이 숙소를 올리지 못했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평생교육진흥원이 앞으로 능동적인 운영과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원장님께서 하나의 답안으로 숙소를 제안해 주셨는데 혹시 올해와 내년에는 좀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올해 추경을 통해서 수원 지역 임직원 숙소를 마련하는 예산이 편성되어서 7개소 정도의 직원 숙소를 마련해서 파주와 양평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수원으로 발령 날 경우 이용하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선순환 구조는 지금 구조적으로는 완성이 되어 있는 거네요?

부족하지만 최소한 직원 복리 기준에서 불이익을 주면서 순환보직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요건은 마련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도 마을민주주의 교육 운영에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릴 텐데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지만 앞서 보다 더 적극적인 어떤 기획과 주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이런 사업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례도 조금 적극적으로 해석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사업 중에 하나가 저는 이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경기도의 마을공동체를 다루는 공동체지원과가 있습니다. 다소 유사한 사업이 진행될 것 같기도 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협력하실 이런 계획이 좀 있으실까요?

도 본 과하고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경기도마을종합지원센터와 이 사업에 대해서 기본계획 또 마을공동체의 참여 또 사업의 진행과정에 대한 조언과 협력은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수한 사례가 보다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는 부족한 재원과 한계가 있다고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렇게 외부적으로 눈을 돌리신다면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자원이 많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셔서 지속 가능한 사업 유지에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질의하실 위원님,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원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을 하셨지만 평생교육진흥원이 평생학습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목표를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

평생교육 기본계획 수립을 다시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사각지대가 없는 보편적 평생학습권을 실현하고자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각지대가 없는”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린다면 경기도민들의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에 관계되는 그런 것들의 기준이 좀 나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생교육 물론 평생교육국에서도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평생교육진흥원에서도 유아부터 어린이,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인 이런 식의 단계를 잡아서 그 세대가 또 해야 되는 프로그램들의 학습능력이라든가 또 진행방법 이런 것들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잡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여기 안에서 보니까 청년도 들어있고 또 장애인도 들어있고 노인도 들어있는데 전부 조금 조금씩 건드리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좀 포인트 되는 뭔가가 하나씩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먼저 저는 특별히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5쪽입니다. 제가 이제 20년, 21년, 22년 이렇게 보니까 21년도에, 지금은 준비하고 있는 게 발달장애인, 22년 개발 완료 예정 프로그램이 발달장애인에 중점이 돼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21년도에는 좀 방향이 달라요. 그때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제 발달장애인도 있지만 시각장애인하고 청각장애인 이런 식으로 또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프로그램을. 그래서 특별히 작년에는 발달장애인에 치중한 이유가 있으셨나요, 올해는?

대체로 우리 장애유형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규정하고 있는 기준과 교육부가 규정하고 있는 기준이 다른데 전체적인 장애표준 분류는 보건복지부 것이 더 맞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분류에 따르면 교육 프로그램이 그나마 장애인 교육 프로그램 중에 공급되고 있고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게 예를 들자면 시각ㆍ청각ㆍ지체장애인들의 경우는 일반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상대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공급되어 있는데 수요는 많지만 좀 부족한 게 발달 영역입니다. 발달 영역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그래서 발달 영역을 무슨 의뢰를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평생교육진흥원이 그렇게 판단을 해서 준비하신 거예요?

지금까지는 장애유형별로 전문기관을 작년까지는 선정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면 올해는 실제 현장에서 수요가 많은 교육 프로그램이 무엇인지를 공모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발달과 관련된 수요가 많고 테스트, 시범적으로 이미 실행이 가능한 걸 공모를 받아서 선정하다 보니까 발달이 편중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원장님, 실제로 현장에서는 현장의 수요와 공급을 따져봤을 때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이런 사람들이 발달장애인이 많지는 않아요. 저는 이제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보건복지 분야 쪽에 더 집중을 해야 되고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골고루 골고루 해 주셔야 된다는 그런 제안을 다시 드리고요. 지금 이게 3년 차 하고 있는 건가요? (관계직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에게 개별설명)

올해 4년 차라고 합니다.

4년 차요. 그럼 그동안에 이제 프로그램 개발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범운영을 계속 하고 있죠? 매년 프로그램 개발하고 시범운영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시범운영한 사업은, 21년도ㆍ20년도에 시범운영했던 사업은 이제 안 하나요, 시범운영은?

그렇지 않고요.

연결해서?

그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프로그램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교사들을, 강사들을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그 강사들이 수요처에 찾아가서 실제 그 교육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하되 찾아가는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과 관련된 예산의 범위가 한정된 측면이 있고 또 수요처가 신청하는 데가 어디냐에 따라서 강사별 교육 주제는 좀 편중되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장애인들을 교육시키시는데 이제 얼마 전에 장애인 본인들이 강사 활동을 하시는 분들과 함께 토론회에 한 번 참석한 적이 있었어요, 정책제안. 그런데 본인들이 강의를 나가고 싶은데 강의 나갈 곳을 제대로 이렇게 연결해 주는 곳도 없고 또 이런 장애인 강사들이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뭐랄까 프로그램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것들, 실수요에 정말로 필요에 맞는 것들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좀 찾아서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안을.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님 정말 감사한 말씀이고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도 장애인 평생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고 장애인단체들은 장애인 평생교육법을 별도로 만들어 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센터가 따로 만들어져도 기본적인 재원과 시설, 교ㆍ강사에 대한 양성 시스템 자체가 거의 사실상 부재하다시피 합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장애인 교육하는 것 말고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다양한 교육교재를 만들고 진행할 수 있는 인프라나 이런 거에 대한 재원과 투자가 너무 빈약해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고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프로그램 사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또 지적장애인 그러니까 파트가 다른 거 외에 신체장애인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굳이 장애유형에다 넣어서 프로그램에다가 의존할 게 아니라 지금 예산도 없는데 일반 프로그램 모집할 때 장애인 비율을 좀 주셔 가지고 그런 장애인들도 들어와서 일반인들과 같이 섞여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거를 좀 한번 첨가하면 어떨까.

장애인 교육에 있어서 일반 원칙으로서 통합 교육, 장애인만 따로 집합해서 교육하는 것은 교육 다양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일반 이론인데요. 특수장애인의 경우는 일반인과 교육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대해서…….

그 얘기는 제가 했잖아요, 지금. 특수장애인들은 빼고 나머지 장애인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일반 프로그램에서는 운영할 때 장애인들을 아예 거진 배제하고 일반인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통합적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는데 대체로 저희들한테 주어진 사업비는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하는 프로그램과 달리 잘 안 되는 영역을 개발하는 걸 중심으로 되어 있는 고충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흥원이 연구원이 아니잖아요.

연구기능도 매우 필요한데요. 장애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해서는 교육부가 설립ㆍ운영하는 특수교육원이 따로 있긴 하지만 맞춤형 교재개발이 굉장히 안 돼 있어서 일부 저희들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서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이 정도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공공기관대행사업 같은 거 하실 때 방금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경제수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경노위와 관계돼 있는 산하기관과 평생교육진흥원이 MOU를 맺어서 그쪽에서 사업을 갖고 와서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방법들도 찾아봐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봤어요. 강사들을 쭉 봤는데 오래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10년 경력도 있으시고. 그런데 그중에서 청소년 노동인권이면 거진 학생들 찾아가서 교육, 노동에 관련된 얘기를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더니 20~30대 강사님들이 전부 합쳐서 21명이고 그중에 20대 강사님은 3명밖에 안 돼요. 근데 젊은 강사님들을 봤더니, 20~30대 강사님들 봤더니 노무사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전문적인 영역이시니까 이제 그러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이렇게 청소년이니까 아이들과 세대 공감을 같이할 수 있고 소통이 가능, 더 좋은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 대상으로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좋은 제안이고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질의하실, 이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이채영 위원입니다. 김제선 원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이태원 사고로 인해서 평생교육진흥원의 시설안전관리의 한 부분인 폐질환과 관련된 열교환기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출력 중이라고 합니다. 곧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대형 건물이나 집합건물에는 보통 그리고 또 법령으로, 조례적으로 이렇게 열교환기 설치가 다 돼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제가 지금 잘 안 들려서 정확하게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형 건물, 집합건물에 법령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열교환기가 의무적으로 설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열교환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열교환기에 대해서 모르십니까?

제가 정확하게 이 분야는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그러면 시설관리하시는 분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송구하지만 우리 파주, 양평이 이런 시설 관련해서 담당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께 대신 답변시켜도 될까요?

네.

우리 파주본부장님.

파주본부장입니다. 저희가 열교환기는 필터 교체형으로 21년도에 교체를 했고요. 올해는 지금 필터 교환, 교체를 아직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럼 21년도에 교체를 했는데 그러면 1년에 몇 번을 하시는가요?

저희가 규정에 1년에 한 번이라고 규정돼 있는 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규정은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냉난방기, 지금 말씀하시는 저희 위에 이렇게 냉난방기로 돼 있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만, 홍석인 파주본부장님께서는 열교환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정확하게는 알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대형 건물의 보일러시설에 열교환기가 설치돼야 된다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이 건물 내에 대형ㆍ집합건물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밖에서 시원한 공기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실내에서 사용했던 공기가 바깥으로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기청정기 집에서 쓰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필터가 있어서 그러면 실내의 공기가 그다음에 또 바깥에 있는 공기가 오염이 됐을 때, 보통 보면 깨끗한 거는 새것으로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기후 변화라든지 미세먼지가 많아지는 그런 달에 이러한 것들이 달과 날씨 그다음에 이런 것에 관계없이 어쨌거나 그 주변환경에 의해서 필터가 그 기능을 제대로 못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더러울 때 주기적으로 점검하셔서 이것의 필터를 교환하거나 아니면 시스템을 작동해서 얘가 더러워졌어요. 그러면 ‘삐’라는 어떤 신호음이 있어서 시그널을 주면 이것을 교환하거나 하는 이런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내에서 지금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시설을 찾아오시는 경기도민도 그렇고 그다음 청소년들도 그렇고 이 폐질환을 그러면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지난 가습기 사건 기억하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 가습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물질이 공중에 분사돼서 많은 어린이들 또 어른들 폐가 하얗게 변해서 말 그대로 사망사건까지 많았지 않습니까?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회문제가 됐고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열교환기에 대해서 그렇게 중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에 관해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평진원에서 건물 관리하는 곳이 어디 어디죠?

원장 김제선입니다. 저희들이 파주ㆍ양평 미래교육캠퍼스가 있고요. 안산에 현재 유휴시설인 안산평생대학 건물이 있고 파장동에 있는 평생교육본부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김제선 원장 선생님께서 평진원에 관해 가지고 이거는 나의 관할이고 컨트롤타워에서 원장 선생님이 관리를 다 하셔야 되는 건물이 그러면 파주고 양평이고 안산이라는 말씀이죠? 송파까지.

송파의 건물관리는 국군복지단이 건물을 관리하고요. 저희들은 이용만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안산도 현재 사용치 않고 있는 건물이어서 안전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런데 사용치 않는다 이런 지금의 이야기 말고 어쨌거나 우리가 지금,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20년, 21년, 22년 했지 않습니까? 그 속에 준해서 이야기를 하시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유상임대, 무상임대, 수탁 이렇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냥 총 관리자를 그러면 평진원에서…….

네, 제가 총책임자입니다.

그렇죠, 책임자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열교환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며 우리가 또 실내에 근무하시는 직원 그다음에 경기도민이 찾아오고 또 더군다나 청소년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이것을 잘 관리를 하셔서 이들에게 건강한 환경을 조성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 80쪽 학생 숙소 냉난방기 교체라고 예산도 사용하셨습니다. 집행을 지금 노후시설과 같이 해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냉난방기 필터를 교환하고 이렇게 실내에서 한들 가장 건물의 중앙인 열교환기에서 이 역할을 못 해 준다면 그러면 건강은 어떻게 될까요?

저희들 파주, 양평 시설에 중앙냉난방장치를 통해서 냉난방이 공급되는 경우와 개별냉난방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열교환기에서 필터를 제대로 사용했고 그다음에 제대로 교환을 했고 이 이야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 법령상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파주의 시설 담당하시는 담당팀장에게 법정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제가 조금 확인하고……. 직접 말씀을 좀 드리게 하면 어떨까요, 우리 이채영 위원님?

네. 그 자료 주십시오. 아까 제가 자료요청한 거 주십시오.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모든 위원님들의 본질의는 끝난 것 같습니다. 원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지금 업무현황, 주요업무보고 8페이지에 보면 정원이 192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원이 152명에다가 그러면 40명이 결원이면서 또 여기는 특이하게 기간계약직 51명이 별도로 돼 있어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정원 내에 있어서 사람들이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게 하는데, 기간제계약직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을 기간제계약직으로 썼을 때는 항상 고용불안을 느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마을과 평생교육진흥원이 기관 통합할 때 가능한 정규직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하나는 저희들이 원어민교사,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교사들을 채용하는 것은 정규직으로 채용하기가 어려워서 계약직으로 쓰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기간제계약직 내국인의 경우는 육아휴직 등에 대한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등의 숫자로 되어 있는 게 있고 한시적으로 사업전담 직원으로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도의 방침에 따라서 가능한 정규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인데 부득이하게 사업상 계약직으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정원과 현원만 봐도 우리 평진원이 상당히 고용적으로 불안하다고밖에 봐지지 않아요. 25% 정도가 지금, 20% 조금 넘게 결원이면서 기간제계약직으로 또 한 30%를 쓰고 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거는 정상적인 조직 같지는 않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원장님은 어차피 11월 며칟날 또 저기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원장님이 계실 때까지 어떤 대안, 방안은 있어야지만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가셔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선 저희들 배정돼 있는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중하게 사과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업에 필요한 정원이 배정돼 있는데 적게 채용해서 인력을 보충하지 못한 것은 뭐라 해도 원장의 책임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사과말씀 올리고요. 다만 계약직의 경우는 현재 구성이 외국인 강사 32명 그리고 일반계약직은 대체근무자로, 휴직 등에 대한 근무자로 되어 있어서 원어민강사의 경우는 저희들이 정규직으로 채용하기가 몹시 어려운 고충이 있고요. 32…….

그러니까 원어민강사 같은 이런 특수한 신분의 저기를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계약직, 대체계약직 자체를 지금 현원을 다 못 채워놓고 하시는 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하나의 핑계, 빠져나가려는 핑곗거리밖에 안 된다고 느껴져요. 기본적으로 보통 90~95%를 채우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조직에서는 정원을.

네,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큰 고통 중에 하나가 정원을 못 채우는 건데요.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업무에 곤란을 겪는 건데 다른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시설 가동률이 몹시 낮았습니다. 파주, 양평의 미래교육시설의 경우는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아낀 면도 있고요. 지금 현재 기간제계약직의 경우는 육아휴직 등에 대한 대체근무자이기 때문에 이 수를 제도적으로 보면 적정한 인원을 정규직으로 만들어 주고 그 정규직 인원이 육아휴직 등으로 비우면 그 근무를 대신하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정원 승인 문제에 대해서는 공공기관담당관실의 승인과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다소 현재로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거면 평진원의 간부되시는 원장님을 비롯한 본부장님이 정확한 정원이라는 숫자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는 건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온 거 아니냐라는 판단도 서져요, 지금 답변하는 걸 들어보면.

네, 송구합니다. 저희들이 여러 차례 대체근무자를 안정적 인력으로 충당하고자 하는 노력은 했으나 여러 여건상 특히 우리 새 정부 들어서서 공공기관의 정원을 늘리지 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정부 가이드라인이 발표되고 또 어려움이 있어서 제대로 달성을 못 한 점을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최고의 인사권자면서 관리자로서 해야 될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왜? 정원이 이만큼 안 채워졌으면 그건 기본적으로 있는 직원들이 그만큼 더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만약에 출산휴가나 병가나 내고 나면은 그 업무 누군가는 또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 업무하면서 또 옆에 사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일은 많아지고. 그거는 인사관리자들이 어느 정도 안고 가야 될 건 안고 가고 해 줘야 될 건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거기 수입ㆍ지출 예산현황이 있어요. 총예산이 지금 22년도 같은 경우는 326억 7,600만 원 정도 되는데 출연금이 139억이고 대행사업비가 138억이에요. 그리고 세외수입이 48억이고. 우리가 평진원에다 출연금을 하고, 평진원의 주요 기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출연금은 기본운영경비와 출연 사업비로 구성돼 있고요.

평진원의 목적을 지금 물어봤습니다. 기본목적! 평진원이 왜 있느냐.

평생교육 진흥을 책임지도록 설치돼 있는 기관입니다.

경기도의 평생교육을 책임지고 있고 경기도 평생교육을 책임질 수 있다고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평진원을 만들고 출연금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목적사업을 먼저 이행해야지 제가 봤을 때는 출연금 받아 가지고 어떤 대행사업하려고 지금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2021년도에 보면 출연금보다 대행사업비가 125억으로 더 많아요, 한 10억 정도. 20년도에 보면 출연금하고 대행사업비가 비슷하고, 19년도에 보면 대행사업비가 아예 출연금보다 많습니다. 이것은 지금 평진원의 어떤 기본을 갖고 가야 될, 지금 원장님이나 본부장님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잘못해 왔다고밖에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사업을 정확히, 출연금에서 나오는 목적사업을 정확히 이행한 다음에 여분이 있을 때 대응사업을 해야지 지금 공기관에서 준다고 그래서 다 받아 가지고 하면서 정원도 지금 안 되는 데다가 여기에, 본 위원장이 지금 생각하기에는 평진원에 있는 분들의, 직원들의 일의 피로감은 굉장히 높을 거라고 봐져요. 본연의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정원도 모자란 데다가 거기다 대행사업이 또 그만큼 들어와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면 또 거기서도 힘들어지니까 위탁에 또 위탁을 줘버렸어요, 지금 보면. 지금 여기 있는 공기관대행사업 재위탁 현황을 보면 평진원 게 굉장히 많아요. 왜 이렇게 불합리하게 평진원을 운영해 나가시는 거예요? 힘들면, 공기업 위탁사업도 못 할 것 같으면 공기관 것도 이래 가지고 지금 인력의 풀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못 한다 그러면 다른 데로 돌릴 수 있거나 직접 위탁을 줄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셨어야죠. 기본적인 여건이 안 되는 상태에서 지금 계속 사업만 받고 그러다 보면 다른 데 지금 신경 쓰겠어요? 지금 원장님이 다시 인선이 되실지, 본부장님들은 아직 기간이 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소해서 직원들의 피로도를 좀 완화시키고 진짜 직장 같은 직장, 우리가 왔을 때 행복한 직장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대안 제시를 하십시오. 위원 여러분, 본질의가 모두 끝났고 모든 위원님들이 마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형 위원님.

안녕하세요? 이애형 위원입니다. 본질의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장님 말씀 따라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있는 찾아가는 배움교실 또한 대행사업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행으로 맡은 사업은 시스템 점검을 잘해서 그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마무리를 져주는 게 또 진흥원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점검하는 마음으로 하나씩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배움교실의 목적이 우리가 학습공동체를 연계한 맞춤형 학습지원으로 공익적 일자리 창출 및 교육복지 확대에 있습니다. 2022년도 사업을 보면 강사 양성교육이 강사가 한 600여 명이 됐고요, 566명. 그다음에 학습 수혜자가 27만 명 이 정도 되고 예산이 27억 원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사업이고 또 오전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수요처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서 저희가 어떤 학습의 부재로 수요처가 없거나 이런 일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그만큼 현장에 필요한 교육이다 이런 생각으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만큼 투명하게 우리가 대행기관에서 재위탁 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수행기관이 좀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이거는 600명의 강사들의 일자리와 또 27만 명의 학습 수혜자에 굉장히 관계된 일이라 시스템을 좀 잘해 놨으면 좋겠다. 그런 면에서 강사랑 수혜자가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라고 오전에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거랑 좀 틀린데 종합감사 때까지 저희가 강사 인력풀을 수혜자가 볼 수 있고 또 수혜자를 강사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어떤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플랫폼 어떤 중에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하나 캡처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 좀 띄워주실래요, PT? (영상자료를 보며) 거기에 보면 이런 거 있습니다. 주식회사 프로보에듀에서 수요처에 보낸 공문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띄웠는데요.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거기에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이게 발송일자가 9월 28일 날 보낸 거예요. 근데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22년 10월, 11월 학습지원 신청 급증에 따라 부득이하게 사업 시수를 다음과 같이 감축해서 조정하고자 하오니 수요기관에서는 협조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보냈냐 하면 “강사료 예산 범위 초과로 인해서 10월 17일에서 11월 30일 사이에 예정된 학습계획 시수를 4분의 1로 감축 운행합니다.”라는 걸 수요처에 보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공문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원래 수행처에서 강의계획을 세울 때 4월에 세우고 9월에 세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반기 교육, 하반기 교육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일정하게 처음에 시작되는 사업비는 일정한데 학생들의 교육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여기서 수요되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11월이나 이렇게 했을 때 4월에는 몇 건을 하고 10월에는 몇 건을 하고 하는 기본적인 계획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나와 있으면 수요처에서도 우리도 이번에는 미술교육을 10월에 해야겠다, 5월에 해야겠다라는 각자의 계획이 있을 텐데 갑작스러운 이런 공문이 와서 수요처에서 볼 때는 날벼락이잖아요. 10월 달에 이런 교육을 해야지 했는데 강사료가 없으니 이제 교육을 제공하지 못합니다라는 일방적인 통보가 되어 버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예요, 교육복지 면에서 굉장히 질이 떨어지는 어찌 보면 수행기관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걸 균형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실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 담당업무를 주무로 하고 있는 평생교육본부장이 답변하도록 해도 될까요?

네, 본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1년 예산을 받고 매월 어느 정도 일정하게 학습량이라든가 아니면 예산을 짜서 골고루 이렇게 예산이라든가 사업의 목표를 관리하는 게 정확한 어떤 프로세스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작년, 재작년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변화의 과정, 예측할 수 없는 과정을 겪었었고요.

본부장님, 제가 알기로는 아마도 처음에 여기서 신청의 오류가 범해진 게 1월부터 5월까지인가 4월까지는 우리가 이제 수행처하고 사업 위탁을 하고 강사 양성교육하고 이럴 동안 한 5월까지는 공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직접적으로 여기도 보면 사업 공백기간 동안에 활동희망강사 55명을 선발해서 직접적으로 보충학습 분야를 진행한 게 아마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그 부분이 누락이 돼서…….

그 사정은 어떻게 되냐면요. 저희가 공기관대행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예산 받아 가지고 사업을 이제 정확하게 진행해서 시작해서 학습 수요처에서 수업을 시작하는 게 보통 5월 달에 저희가 수업을 시작하는데 1월부터 4월까지 학습 공백이 생깁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가 경기도랑 상의를 해서 예산을 미리 선처리해서 학습공간을 수요처라든가 학생들을…….

그러면 본부장님, 그때 5월까지 진행된 거는 지금 27억…….

자체사업으로 한…….

자체 예산이지 27억 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건가요?

아니, 그중에서 일부를 저희가 미리 가져와서 대행사 없이 저희 직원들이 직접 운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수행처에서 그 부분이 예산 범위에서 그 부분을 안 넣고 계산을 하는 바람에 하반기에 강의료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요.

그렇지 않다면 그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균형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 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그 균형을 우리 수행처에 다음부터는 그 관리를 잘해 주십사. 이게 수행처의 문제가 아니라 강사와 수요처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장에 그래서 그런 요구를 좀 드리고요. 그 앞에 한번 다시 띄워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수행기관하고 제가 보니까 이제 협력기관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 수행기관이 프로보에듀. 프로보에듀가 있고 그다음에 강사 양성교육하고 교재를 하는 에이럭스라는 협력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21년도는 보니까 2개가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컨소시엄입니다, 정확하게.

컨소시엄인데 우리가 수행기관하고 협력사하고는 하는 일이 좀 틀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21년도하고 22년도는 수행기관하고 협력사가 이렇게 바뀌어서 나왔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 문화예술 협력사로 또 재위탁 같은 협력으로 문화예술 부분은 강사 양성교육과 교육을 진행하는 데가 또 틀리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프로보에듀하고 에이럭스가 작년, 올해 바꿔가면서 했는데 에이럭스가 아마 이쪽 계통에서 제일 큰 어떤 운영업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경기도 업체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본부장님, 제가 이런 말씀드린 거는 이 기관들이 합당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어쨌든 이렇게 컨소시엄을 이뤄서 한다는 건 좀 더 전문적인 기관들끼리 보완해서 더 잘 해 나가라는 뜻으로 그거를 좀 관리를 잘 해 주십사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프로보에듀에서 준 문화예술 협력사…….

협력사입니다.

협력사에 보니까 거기가, 이거 다음 거 한 번 더 띄워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거기에 보면 모던생활.

네, 모던생활 음악.

음악회가 있는데 거기에 이거를 보면 공문이 하나 나간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누구로 나갔냐면 이거는 전체적인 수행처인 프로보에듀가 어떤 일이 있으면 수요처에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근데 여기 맨 밑에 보면 모던생활음악회, 음악협회로 문의를 하시오라는 거로 이게 공문이 나갔더라고요, 맨 밑에. 그렇죠? 3번 교육진행 관련 문의처 해 갖고. 문화예술 분야 수요기관 안내문 했는데 그러면…….

문의를 프로보에 하지 않고 모던 쪽에 하라고 프로보가 넘겼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이 관계가 마지막에 최종 이거의 수행기관은 프로보에듀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처에 공문이 나갈 때는 수요처에서는 프로보에듀에 문의를 하고 프로보에듀가 이런 거에 대한 모든 진행을 맡아야 되는 게 아닌가.

네, 책임을 지는 게 맞습니다.

직접 협력사 이름으로 이렇게 공문이 수요처에 나갈 수 있는지, 그 이름으로 나간 건지, 문의처만 쓰여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내용에 관한 간단한 질문이야 가능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사업 자체에 대한 자문은 프로보에 하는 게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프로보에듀가 협력사에게 그냥 다 떠넘기는 게 아니라 프로보에듀에서 협력사도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한다. 거기서 일어나는 문화예술 부분도 프로보에듀가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다 잘 관리를 해야 한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본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

네,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점검해서…….

제 말은 책임감을 갖고 좀 했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거 넘겨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이런 거 하나 썼습니다. 찾아가는 배움교실 개선 요구 사항. 도민들의 판단이 필요하다. 교육적 약자보다 현실적인 실적이 중요한 현행 시스템이라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교육적 약자도 내 아이처럼 또 도민 강사 선생님과 함께 배움의 기회와 사회 참여가 절실합니다. 이 목적에 맞는 시스템을 우리가 직접 할 수는 없어도 잘 관리하자. 그래서 우리가 수요처, 강사, 목적에 맞는 만족도를 높일 수 있게끔 우리 기관에서 잘 관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책임있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감사 전까지 아까 말씀하신 강사하고 수요처가 서로 공유할 수 있다는 자료 주십시오.

공유라는 것이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이 구체적인 내용 자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직은 저희가 마련하지 못했고요.

아까 그렇게 대답하게 된…….

리스트 정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하실 위원님, 우리 김선희 위원님.

방금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재균 위원장님께서 질의했던, 간단히 나중에 자료 주신 거거든요. 이거 조직 내 본부 및 팀별 인원현황 지금 다 받으셨을 거예요. 22년 9월 말 기준인데 여기는 왜 정원보다 현원이 많습니까? 그것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이 현원에 계약직 인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포함돼서 그렇습니까?

네.

나중에 그 자료는 또 물어보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요업무보고의 34쪽 마을민주주의 의제 선정 결과를 보면 참여자 수가 있습니다. 맨 오른쪽 96명, 총 10개 지역에서 96명인데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부천시 옥길동 거기서 로뎀문화센터 참여자 수 5명이 이걸 다 의제를 결정한 건가요?

이 사업은 제가 기본적으로 알기에는 주민 단체를 5명으로 해서 신청을 했고…….

5명으로?

5명인 구성원이 신청을 했고 사업 진행 과정에서는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송구하지만 우리 민주본부장에게 답변을 하도록 할까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지금 방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용은 맞습니다.

우선 5명이 이걸 신청해서 그 의제를 갖고 주민들이 더 나중에 많은 인원이 합해서, 아니 의제 결정했다는 거 아닌가요, 참여해서? 이 5명이 결정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5명이 모여서 의제를 공모사업에 제출을 하면 거기서 선정이 되면 그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데 그 의제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더 붙을 수도 있고 그대로 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닌데 5명이라는 인원이 의제를 선정한다는 거에 조금 의문이 들어서.

그러니까요. 굳이 얘기하면 그 5명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을에 도농 복합도시에 소각 문제를 농촌에서는 소각을 찬성하는데 도심에서는 반대하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자 5명이 모여서…….

하기 위해서 대표성 띤 분들이 나왔다 이거죠?

대표성이 아니라 그런 거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에 마을민주주의의 취지는 참여를 통해 시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실천하는 경기도 주민의 지속 가능한 참여 문화 조성을 위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의제를 결정하는 데 5명이 참여 인원이라고 그러니까 너무 적어 보여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오타가 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아주 간단한 건데 공통 제1권 있죠, 두꺼운 책. 공통 그 1권의 393쪽. 이거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죠. 예산액이 4,000인데 집행액이 2,000이면 집행률이 50% 아닙니까? 디테일하게 이런 거, 이거는 정말 왜 이걸 집행률을 100으로 하셨어요? 너무 간단한 건데. 어디가 틀린 거예요? 집행액이 다 집행됐다는 건가요, 아니면 50%가 틀렸다는 건가요?

이거는 집행률 100% 된 것에 대해서는 집행액하고 예산액이 차이가 있는데…….

아니, 어떤 거예요? 어떤 게 틀린 겁니까? 집행액이 다 집행된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집행률을 잘못 쓰신 거예요?

일단 확인해 보고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 확인 빨리 해 주시고요. 그다음 이렇게 이런 거에서 틀리면 안 됩니다. 진짜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다음에 473쪽. 각종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외부위원 수당이 얼마로 책정된 겁니까?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요. 위원의 수당은 회의가 있을 때마다 저희 진흥원 규정에 의해서 진행되는 겁니다.

규정에 물론, 근데 수당 지급이 15만 원 그리고 또 넘어가면은, 쭉 넘기시면 20만 원, 30만 원 또 20만 원, 15만 원. 이게 예를 들어서 연수가 19년부터 20년, 21년 연차별로 이렇게 5만 원씩 증가한 것도 좀 그렇지만 이게 왜 다 틀려요, 수당 지급액이? 그것도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까지…….

지금 답변은 못 하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민주시민교육본부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그게 집행액이 왜 다른지?

아까 그 집행액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2,000이고 집행액이 2,000이고 집행률 100%입니다. 그러니까 4,000으로 된 게, 예산 4,000이 오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거 정정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예산액이 2,000이라 이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건 됐고요. 그다음에 585쪽. 아까 경기도 마을민주주의 교육 운영을 11월 21일 날, 이제 며칠 후죠. 11월 21일 날 컨벤션센터에서 열기로 하셨잖아요?

네.

그걸 나중에, 지금 이건 행감이 물론 끝난 시점 이후지만 그것도 끝나고 나서 그 성과 그건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꼭 드리겠습니다.

그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85쪽. 585쪽에 저소득층 및 사회적 배려계층 무료 영어교육 있잖아요. 이거 아까 여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게 수혜자 발굴에 좀 힘을 쓰셔서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그러니까 집행액이 55. 몇 프로 이렇게 되는 거는 다시 다 집행이 되도록 좀 노력하시고. 왜냐하면 저소득층이 우리가 사각지대도 많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노력을 해서 발굴해서 많은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경기평생학습 어울림콘서트 개최를 하셨어요. 할 거예요. 참, 하셨어요가 아니고. 2021년도에는 월간어울림이라고 하셨고, 21년도 작년에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성과는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 평생교육본부 소관인데요. 우리 강상재 본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간어울림은 저희가 매월마다 온라인 콘텐츠 형식으로 해 가지고 경기도의 각 지역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연말에 같이 어울림콘서트에 준비하는 어떤 그런 과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11월 23일에는, 올해 22년에는 11월 23일 날 개최하실 거죠?

네, 맞습니다.

그것도 또한 아까처럼 끝나고 성과에 대한 부분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감 요구자료 두 번째 거. 둘째 권에 보시면, 2권째 보시면 761쪽하고 763쪽까지 교육 플랫폼 찾아가는 배움교실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고 그런데 거기서 예술 융합이라고 있습니다. 예술 융합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술 융합, 원래 분야는 문화예술 분야고요. 예술 융합은 딱히 저희가 그냥 쓰지를 않는데요.

근데 예술 융합하면 굉장히 ‘융합’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해서 거기다 이렇게 붙여서 쓸 수도 있는데 우선 예술 융합해 놓고 “악기야 놀자” 뭐 이런 것도 하고, 보셨습니까?

네.

그런 것도 하고 그랬는데요. 혹시 경기학교예술창작소라고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아시죠?

안산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인에도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일부러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경기학교예술창작소라고 이렇게 있는데 지역 맞춤형 교육 프로젝트로 해서 이게 진짜 어떤 일회성, 몇 회성으로 하는 것보다는 직접 가서 체험도 하고 거기서 나오는 어떤 창의성 그걸 발휘해서 정말 창의적으로 제3의 물건을,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면, 예를 들면 물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융합이라고 그러는 거는 음악과 미술을 합해서 다른 걸 창조해 나가는 걸 융합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융복합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전시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쉽게도 여러 곳이 있지 않다 보니 버스를 타고 가게 해 달라, 이동수단을 이렇게 좀 해 달라, 우리가 거기 가서 배우고 싶다. 그런 욕구가 굉장히 많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이거를 여기에, 화성에도 있고 동두천도 있습니다, 북부 쪽에. 2021년도에, 2022년도에 동두천도 생겼고 예술공간이. 그러니까 그런 것도 관심 가지셔서 진짜 예술교육에, 아까 뭐 다른 곳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직접 우리 평생교육원에서 그걸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제안드리고요. 그다음에 현재 수원에 디지털스페이스 공간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지금 활용도는 어떻습니까? 작년에 기사에는 아주 포부를 말씀하신 게 있던데요.

활용도가 저희가 올해 첫해인데도 어느 정도 목표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료로 정리된 게 있어서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고요.

위원장님, 조금 더 잠깐 몇 개…….

추가질의가 또 있습니다.

아, 추가 그때 할까요? 그럼 거기까지 이따가 생각하고 계시다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15시 0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서성란 위원입니다. 저는 경기도 미래교육 파주ㆍ양평캠퍼스 각각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 프로그램 운영표를 보면 거의 상당수가 1일 이하의 교육으로 이렇게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러면 파주ㆍ양평캠퍼스는 일일체험기관이 아니라 미래교육기관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인재양성교육이 목적이라면 단순히 체험적인 교육을 넘어서 어떤 습득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기관별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여기 AI 코딩수업도 이렇게 4주로 잡아져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아까는 저는 찾아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외계층이었다면 이런 부분에서 전문적으로 아니면 어떤 마음먹고 들어와서 이렇게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기 시설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원래 저희들 영어교육을 포함해서, 숙박 3박 4일을 포함해서 일주일 넘는 교육 프로그램도 과거에는 운영을 했으나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고요. 열린 개방형 시민대학의 경우는 여러 주차를 통해서 교육을 진행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적극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저도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부분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본 위원이 민주시민 그러면 ‘민주’라고 하는 말 속에 그 앞에 어떤 말을 붙이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인데 이런 교육에 있어서 좀 염두에 두시고 이제 저는 이주민들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단일민족이 아니라 어쩌면 이주민들이 많은 이런 사회에 저희들이 살고 있는데 이 이주민들한테 우리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이주민들과 그 가족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상당한 변화를 겪고 있는데요. 출생률의 상당 부분 비중도 결혼이주민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결혼이주민의 자녀가 이제 군복무를 해야 될 정도로 성장해서 다양한 교육의 수요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건강가정이민자교육지원센터를 교육청을 중심으로 각 시군에 두고 있는 것이 관련 교육의 중심이고 저희들은 아주 극소수 민주시민교육에 있어서 선거 제도의 이해와 투표에 대한 교육을 일부 시행하고 있고 세계시민교육의 측면에서 이주민들을 강사로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을 부분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있다는 말씀이죠?

네, 매우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한 적이 있는데요. 많은 이주민들이 지금 다문화 속에서 선거율이 자꾸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그래서 선거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 언어가 그리고 선거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인지 그리고 필요성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해서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한다면 민주교육이 결국은, 지금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계시지만 이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경기도 평생학습포럼 지식 사이트에서 민주시민교육을 검색하면 7개 정도의 온라인 학습과정이 이렇게 검색이 되는데요. 그중에서 경기도 온라인 토크콘서트라고 하는 이 부분이 “디지털 시대의 시민의식을 말하다” 이러면서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거기에 나와 있는 분들, 이 패널들 전부 이렇게 보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거의 패널이나 주제 강의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민주시민교육이 과연 이렇게 가치 중립적으로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특정 정파에 치우침이 없이 강사와 교육내용 특히 일방적인 특정 정치이념으로 교육을 이끌고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민주시민교육의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토크콘서트의 패널 선정 등이 문제가 있었다면 저희들이 꼼꼼히 살펴보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균형 있고 형평성 있게 일방적인 강요가 되지 않도록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교육기본법 제6조는 교육은 정치적ㆍ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교육의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민주시민교육도 그 부분을 꼭 지켜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 강사 선발이나 강사를 양성하는 것이나 교재 제작 그다음에 교육 내용 등 모든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편향적인 부분들이 반영되지 않도록 고려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 위원입니다. 도민강사 총 인원수 지금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지금 강사수당 지급 내용 그다음에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교육이라든가 이 강의 강사 수를 비교했을 때 지금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은 너무 많지 않나요? 평균적으로 봐서.

강사 수가 많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강의 시수가 많다는 말씀인지.

강사 수가 많다는 거죠.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은 지리적으로 경기도 전역을 커버하고 있고 최근 들어…….

원장님, 좋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시민교육을 하자고 제안한 게 2006년도입니다, 지자체장들한테. 본 위원이 주문한 내용이 뭐였냐면 우리 시민들이 너무 사회질서 의식이 없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 대한, 사회학에 대한 것들이 많이 저하돼 있다. 기본적으로 그 교육을 우선시합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수원시에서 2010년도에 제가 그 제안을 하니까 그 교육이 인문학으로 바뀌었습니다. 인문학으로 바뀌었고 인문학 강의하는 강사들 면면을 다 보니까 90%가 다 진보성향들이 와서 교육을 했어요. 수원시 자료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인문학을 너무 많이 강의를 해 놓으니까 뭐가 문제가 발생이 됐냐, 욕구 충족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타인을,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은 정말 떨어지고요. 본인들의 이기적인 욕구 충족만 끝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사회학하고 인문하고 반반씩 교육을 시키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하고 또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정말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게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사람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양한 교육학적 이론이 있습니다.

이론이 있는데 통틀어서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시냐는 거예요.

제 개인적 교육학, 제가 믿는 바에 따른 교육학 이론은 사람의 생각을 바꾸기는 몹시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교육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육한 내용들을 보면 우리 평진원의 원래 목적하고 벗어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자면 중학생들한테 가서 선거 투표에 관련 그런 교육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중학교를 찾아가서?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들입니다. 그러나 개선을 하셔야 됩니다. 이 교육 내용들 개선도 좀 하시고. 보면 청소년들한테 노동인권교육을 정말 많이 하셨는데 두 번째가 민주시민교육, 미래교육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내용에 보면 인성교육이라고 했는데 강의한 내용을 보면 인성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교육들을 또 하시고. 이거 강사들이 나가서 강의하고 나오면 보고서 제출합니까?

강의 평가와 만족도 조사는 하고 있고요. 강의 교원에 대한 전반…….

만족도 조사만 해요? 아니면 강사가 교육 나가기 전에 어느 장소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몇 명을 어떠한 내용의 주제를 가지고 강의했다는 그런 보고서 없어요?

찾아가는 교실과 관련해서 노동인권이든 찾아가는 배움교실이든 다 강의보고서를 내도록 돼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개방형 시민대학에 대해서는 교안ㆍ교재 제출 승인을 받고 자체적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강의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아까 쉬는 시간에 제가 강사들 등급이 있냐 그랬더니 없다고 하셨죠?

네, 강사는 강사와 보조강사로 나뉠 뿐 강사의 등급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시간당 평균 강의료 책정은 어떻게 해서 지급하나요?

사업별로 다 내역이 다른데요. 찾아가는 배움교실의 강사비 책정 기준과 장애유형 또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이 강사비 책정 기준이 다소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표 제출해 주실 수 있죠?

네,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미래교육사업이나 민주시민교육이나 보고서 있죠, 보고서?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의 강의보고서, 찾아가는 배움교실의 강의보고서는……. (관계직원을 향하여) 존재하죠?

있어요, 없어요?

위원님, 강의보고서는 따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없어요?

활동보고서나 활동일지는 있지만 강의보고서는 따로 존재하지, 받지 않습니다.

강의한 실적을 기록한 강의일지 정도를 제출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활동일지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매회 강의가 끝나면 받고요. 그런데 그 강의 내용에 대해서 강의보고서는 따로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활동일지하고요. 그다음에 강의료는 언제 어떻게 지급해요? 당일 날 지급합니까, 아니면 월별로 합니까, 아니면 주별로 합니까?

월별로 다 모아서 같이 합니다. 9월 달에 강의한 강사들이 1명이 됐건 10명이 됐건 그거는 10월 중순 이후에 지급하는 걸로, 일괄…….

그러면 예를 들어 10월 달에 여러 건 지급이 된 거는 뭐예요?

여러 건 지급하죠, 강사료.

세 차례에 걸쳐서 지급한 거는 뭐냐고요?

그거는 3회 강의를 갔을 경우에는 세 번 지급이 되는 거죠.

기준이 없잖아요, 그럼. 그거 답변이라고 하고 있어요?

한 달에 청소년 노동인권 강의를 세 번 나가면 다음 달에는 3회의 강의료가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 전 질문에서 강의료를 어떻게 지급하냐고 물어봤잖아요.

네.

그리고 월별 지급한다고 그랬잖아요. 본 위원이 그러면 세 번에 나눠서 지급된 거는 또 뭐냐고 그러니까, 세 번 나가면 세 번을 지급하고 두 번 나가면 두 번 나눠서 지급하고 그런 거예요? 한 번 나가야만 한 달에 한 번씩 지급하는 겁니까?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25일 날 한 번에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지 날짜를 바꿔서 여러 번 지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른 강좌나 평생교육 본부나 미래교육캠퍼스 거기는 잘 모르겠지만.

아니, 귀 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7월 1일 날, 7월 3일, 7월 12일 이 김○

죄송한데요. 혹시 그게 무슨 강좌인지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미래교육사업이라 양평인데요, 지역이. 왜 미래교육사업을 양평지역에서만 하는 거죠?

양평 미래교육은 위원님, 죄송합니다.

미래교육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양평캠퍼스에서 진행하는 교육입니다.

양평캠퍼스에서 진행하니까 이걸로 했다는 거죠?

미래교육은 양평과 파주가 따로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강사가 여러 명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골고루 기회를 주는 게 맞아요, 아니면 한 사람한테 뭐 서너 번씩 주는 게 맞아요?

미래교육의 경우는 강의 주제가 정해지고 3회 연속 강의, 2회 연속 강의, 4회 연속 강의 등 주제별로 강의 시수가 정해집니다.

그러면 아까 정회시간에도 제가 원장님한테 질의했지만 월별로 지급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이나 찾아가는 배움교실은 월 1회 지급하고 있고요. 양평의…….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죄송합니다. 개방형 시민대학의 경우도 통상적으로 월 1회 지급하는데 여러 차례 강의를 해서 강의비가 높아지는 경우는 2회에 걸쳐서 쪼개서 지급한 경우도 있답니다.

이거 지금 답변하신 내용들은 본 위원이 신뢰할 수가 없어요. 신뢰할 수가 없으니까, 원장님께서 모든 교육 내용 모니터링 다는 못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 요구를 해서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지금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내용들 충실하게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이 자료의 내용하고 달라요.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고 565명이라는 이 강사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골고루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선발을 해놨으면.

네, 그렇습니다.

맞죠? 한 사람한테 다섯 번 주는 거 하고, A강사한테 다섯 번 주고 B강사한테는 한 번만 주고 이런 경우는 형평성의 원칙에도 안 맞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시정할 수 있도록 이걸 살펴보려고 그러니까 시간당 강의료 평균 책정 기준, 장애유형 전부 다 세세항으로 해서요, 교육사업 내용에 대한 거 그다음에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내용들 전체적으로 다 활동일지 해서 자료 보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도민강사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별로 급여 지급일, 보수 지급일, 강의배정 기준, 보수책정 기준, 관련 활동일지 자료를 취합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끝나기 전까지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 들어가기 전까지.

위원님, 송구하지만 지금 찾아가는 배움교실 인원이나 노동인권교육 같은 경우 자료 취합이 가능한 최대한 빨리…….

정 어려우시면 USB에 담아 주세요.

분량이 많은 관계로…….

분량 많으면 USB에 담아주시라고요. 제가 다 보고 난 다음에 USB반납해 드릴 테니까.

제가 송구한 말씀 올리면 이 자료가 좀 방대해서 급여 지급일이나 급여 기준, 배정 기준 이런 거는 금방 정리가 되는데 도민강사별 활동일지를 출력, 취합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시간을 주시고 나머지 자료는 금일 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이채영 위원입니다. 20년, 21년, 22년 열교환기 시설점검에 관한 자료 요청을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 온 게 부족합니다. 이게 급조한 듯한 느낌도 들고. 그다음에 정확하게 주시면 제가 또 행정사무감사하는 데 도움도 드리고 할 텐데요. 파주ㆍ양평, 파주는 21년도 교체시기 그다음에 양평은 20년도. 수량은 97개, 양평은 42개 이렇게 해서 교체장소는 공연장, 체육관, 구내식당 그다음에 양평은 체육관, 식당 이렇게 있습니다. 학생 숙소도 있는데 이것도 지금 빠져 있고요. 그리고 평진원 김제선 원장 선생님, 이 코로나가 20년 1월 20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아직도 마스크를 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실내의 건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입장인데 이 자료 요청을 하면 정확하게 주시면, 시설점검표를 요청했습니다.

시설점검표요?

네. 그러니까 열교환기에 관한 20년, 21년, 22년 열교환기 시설점검표 있죠. 이걸 저 주십사하고 제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평생진흥원에서 관리해야 할 건물들이 아까 양평, 파주, 안산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타 시설은 또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에 있는 시설들만이라도 자료를 주시면 제가 좀 도움을…….

네, 시설점검…….

예산을 뭐 증액하거나 그렇죠? 이렇게 해서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도모를 할 텐데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설치된 열교환기가 건물 내 천장 속 아니면 천장 이런 쪽으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고 저도 또 사실은 몰랐던 거거든요. 그런데 누구도 시설을 관리하시면서 열교환기의 역할도 몰랐던 것 같고 또 중대함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또 폐와 관련된 직접적인,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가 얼마나 중대하게 아직도 끝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꾸 하자고, 건강을 지키자고 그들에게 이 건물을 통해서 힘든 것을 개선하자 이런 뜻 아닙니까, 제가 하고 있는 일이. 그런 건데 지금 이렇게 자료도 안 주시고 이러고 하시니 좀 안타깝습니다.

2020년부터 22년까지 시설점검표는 서둘러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고요. 지금 시설별 열교환기 필터는 열교환기 필터를 사용하는 장치가 현재 3개뿐이 없답니다, 저희 기관에. 그래서 위원님께서 따로 구체적으로 뭘 말씀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열교환기가 설치되면 말씀대로, 본질의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밖에 공기가 유입이 되고 안에 있는 공기가 바깥으로 가는 순환작용을 하는 부분인데 이 필터의 역할은 정수기도 있고 에어컨도 있고 열교환기가 같은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이렇게 숨어 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다 보니 관리를 했느냐. 그래서 이 필터 교환을 하셨으면, 또 관리자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도 원장 선생님이 이걸 찾으셔서 이건 절대적으로 아이들 폐질환과 또 직원의 건강을 위해서 해야 할 항목이다, 중대한 내용이다라고 인지하시고 지시를 하셨는지, 아니면 안 돼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걸 제대로 하시라고 명령을 내리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는데 지금 자료요청에서도 파주가 21년 97개 했다는 거예요. 언제 했다는 거예요, 언제? 교체를 했으면 그러면 이게 뭐 시기가 있을 것이고 교체자가 있을 것이고 용역을 줬으면 용역을 준 것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자 함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양평도 2020년, 그러면 20년, 21년, 22년인데 22년 또 누락됐어요. 그다음에 또 파주에서만 97개고 이게 지금 단위도 원인지 천원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기대로 하면 단위가 없기 때문에 228만 6,900원을 썼어요. 그다음에 양평은 20년도에 85만 7,340원을 썼습니다. 체육관하고 식당만이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구체화시켜서 주시면 서로 개운하게…….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제 말의 의미를 인지하셨죠, 원장님?

존경하는 이채영 위원님께서는 저희 시설에서 쓰고 있는 에어컨, 공기청정기, 정수기 등에…….

아니에요. 그것은 부가적인 이야기고. 제가 지금 중점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건 열교환기. 건물 내에 숨어 있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수기나 에어컨이나 이런 역할하고 같은 그게 건물 내에 숨어 있는 열교환기 필터를 언제 교체하셨습니까, 어떤 제품을 가지고 또 교체를 하셨습니까, 이 관리를 누가 하고 계시며 이것을 제대로 점검하셨습니까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제가…….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자료요청도 제대로 안 주시고 지금 또 보충질의에서도 원장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돌리시는 것 같아서.

제가 열교환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대단히 송구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확인해서…….

또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체시기, 교체업체, 비용을 정확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요청드리겠습니다. 20년, 21년, 22년. 우리가 마지막 또 종합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 때문에 걸려서 다른 걸 진행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시설별로 그다음에 우리 아까 관리하시는 파주, 양평, 안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또 구체적으로 몇 월 달에, 필터가 용역인지 자체에서 해결하는 건지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돈도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교체비용이. 그리고 21년도는 또 이렇게 되고 20년도는 없었고, 코로나가 굉장히 그때 20년도는 1월 20일 날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년, 21년, 22년은 우리가 아주 그냥 죽음이었는데, 그랬는데 이게 지금도 우리가 원장님도 마스크 끼고 계시고 저도 마스크 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가 폐를 보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월별로 어떻게 교체를 덜 했으면 덜 한대로 또 했으면 하신 대로 이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본 위원한테 그냥 정확하게 주시면 됩니다.

네, 자료를 정확하게 따져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평진원을 “이거는 아닙니다.” 하면서 예산을 증액하든지 뭐 해결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함입니다.

네, 정확하게 자료를 구비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제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지식(GSEEK)방이 있어요, 지식.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지식이죠? 지식.

네, 그거는 도청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육진흥원 안에 있어서 여쭤보려는데 도청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최초에 이 지식 사업이 시작될 때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내에 추진단이 있었으나 이제는 도청으로 사업이 이관되어 있고 일부 콘텐츠 제작 대행사업을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도민 평생학습 온라인교육 콘텐츠 개발사업은 여기서 하는 거 맞죠?

네, 저희들이 대행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순서를 봤더니 강사, 전문가 섭외가 7월까지 되고 샘플영상 개발 8월, 중간보고 9월 그리고 탑재, 운영하는 것까지 여기서 하는 거죠?

탑재까지 저희들이 하고요. 운영은 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직원을 향하여) 맞습니까?

도에서 합니까?

네.

그럼 탑재가 언제 돼요? 12월에 됩니까?

대개 연말쯤에 돼서 실제 이용률 통계는 그다음 해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진행을 늦게 하는지.

저희들이 전문업체에 위탁을 시켜서 하는 콘텐츠 제작업이 있고요. 도민강사, 도민들이 만든 콘텐츠를 제작하는 게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여러 가지 검수도 하고 제작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연내에 완료해서 그다음 해에 사용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아니, 도민 온라인강사 전문가 섭외까지가 7월까지 하시잖아요. 사업을 그럼 언제부터 시작하는데요, 스타트는요?

그 모집과정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돼서요.

네, 그게 몇 월 달에 시작하냐고요.

죄송한데 제가 한번 실무자에게 확인하겠습니다. (관계직원을 향하여) 몇월 달에 시작이지?

4월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네.

1, 2, 3월 달은 뭐해요, 그러면?

(관계직원을 향하여) 이것도 대행사업이죠? 대행사업이라 도에서 대행사업비를 편성하고 공기관대행사업 협약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사업…….

이거 계속 연속사업 아니에요?

대행사업으로 도에서 편성된 것에 대한 위수탁 계약에 의거해서 사업…….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22년도가 처음 사업 아니잖아요. 처음 사업입니까?

도민강사 사업이요?

네.

죄송하지만 우리 평생교육본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평생교육본부장입니다. 저희가 사업은 계속하지만 연속사업은 아닙니다. 예산이 매해 편성돼서 너무 늦게 진행되는…….

아니, 그러니까 몇 년도부터 시작했냐고요.

저희 이 사업은 2016년부터…….

그러니까 2016년도부터 했던 사업인데 아직도 준비하는 기간이 4월부터 스타트가 들어간다고 하니 저는 이해가 좀 안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해 왔던 노하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에 비했을 때 저는 이제 여기서 보고서 통기타 연주도 있고 취미활동 부분에 악필교정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한번 들어가서 확인을 해 봤더니 탑재가 아직 안 돼 있어서.

네, 12월…….

왜 이렇게 늦게 하는지 조금…….

매해 저희가 4월부터 수요조사, 그러니까 지금 올라와 있는 것과 새로 만들어야 할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수요조사가 진행이 되고요. 이 수요조사에 따라서 강사섭외라든가 콘텐츠 제작 등을 준비과정으로 한 두 달 반 정도 진행합니다.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평생교육국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거죠? 지식의 회원이…….

지식사이트는 국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200만 명 이상 진행됐다고 하는데 지금 언론을 봤더니 대단히 극찬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길래 좀 관심 있게 봤고 또 홍보는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지, 경기도민한테.

홍보는 저희하고 도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여러 방안으로 해서…….

아니, 운영은 또 여기서 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이제 그 정도에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여간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대단히 만족스럽고 그런데 잘되는 것만큼 조금 더 적극적인 운영, 이런 탑재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더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 예산 투입된 것만큼.

네,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11월에 행감을 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예산 세운 거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을 봐야 되는데 눈에 보이질 않으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적어도 11월 행감 전에는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돼서 눈에 보여야 되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러면 그다음 해에 이걸 또 해야 된다는 소리가 나오니까.

지금 촬영은 저희가 다 끝났는데요. 일단 검수과정이 여러 가지 온라인 탑재를 위해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1월 행감 전에는 어느 정도 이 사업이 올라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서둘러 주시고요. 제가 생활정치 아카데미 중에서 찾아가는 선거교실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어요. 제가 10대 후반기에 교육기획위원회에 있으면서 학교 내에서는 사실 공무원들이라, 선거연령이 지금 낮춰졌잖아요. 고3 아이들이 이제 투표를 할 수 있게끔 낮춰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런 것이 제대로 교육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표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교육청에다가 아이들한테 선거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교육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중립의무나 여러 가지 이런 거 저런 걸 다 따지다 보면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이런 거에 좀 관심을 갖고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봤더니 청소년 대상은 중ㆍ고등학교, 청소년시설이고 일반도민은 문해교육기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현재 찾아가는 선거교실 교육 세부내역을 봤더니 18회 정도인데 학교도 가고 골고루 갔더라고요, 골고루.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예를 들어서 청소년 기관들을 어느 타깃을 딱 잡아 가지고 31개 시군의 청소년 기관들이 전부 다 한 번씩은 해볼 수 있는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 타깃을 좀 정확하게 잡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존경하는 정 위원님, 예산을 마련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없나요?

지금 이 관련된 사업비는 계속 축소되는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필요한 시기인데 왜 축소가 되죠? 아이들한테 적극적으로 모의선거도 해 보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하여간 좀 더 신경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주 다문화 도민들한테 필요한 교육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관심 갖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나의…….

존경하는 정 위원님, 저희들이 다문화가정의 투표교육과 관련된 교재와 모델을 개발하고 시행은 다문화가정 교육지원센터에서 하는 방식의 역할 분담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다문화가정의 출신자들도 다 배경과 경력이 다릅니다. 한글 문해가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모델과 교재를 개발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우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하고 직접 전문교육을 하는 것은 교육청과 협력 속에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좋은 방법이니까요. 하여간 지금 어쨌든 선거교실에 개요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돼 있으니까 거기에 저는 제안을 드린 거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타깃을 정해서 학생들 선거연령이 낮춰진 것에 맞게끔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경기도 교육플랫폼 찾아가는 배움교실 용역 발주에 대해 계속해서 지적들이 있어요. 그런데 2020년도, 저는 업무보고 받을 때도 말씀드렸던 것이 이렇게 한 용역사에다가, 어떻게 보면 인력 용역사 같아요. 그런 데다가 그냥 왕창 갖다 줘서 거기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보다, 이번에 좀 문제가 생겼잖아요. 생겼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했던 업체가 조금만 변형을 해 가지고 또 그 업체가 다시 받아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문제가 좀 생겼어요. 그런 것보다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기도 내 관내에 음악파트면 전문 음악협회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아까 거기 보니까 모던 무슨 음악협회 있더만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대대행을 한 격이 됐는데 협력이라는 이름하에. 그런데 그런 것들을, 미술이면 미술, 독서면 독서, 경기도 내에 있는 전문가 단체와 할 수 있게끔, 그리고 감사에 지적받은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있는 방식을 가지고 대행만 좀 바꾸시라는, 인력운영 방법만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제안입니다. (타임 벨 울림) 이상입니다.

그 지적해 주신 내용을 포괄적으로 1개 사가 운영하는 방식에서 넘어서서 전문인력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기관과의 협력방안을 강구해서 위원님께 상의드리고 도와 긴밀히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중범 위원님.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임직원 징계처분 현황 세부자료 잘 받았고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좀 세부적으로 제출을 해 주셔야 돼요. 저희가 이거 징계현황 관련해서 열다섯 분의 징계현황이 있었는데 한 페이지로 정리해 주셔서 하면 저희가 뭘 감사를 하라는 얘기예요? 적어도 이 정도는 나와야 돼요. 지금 잘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보고 싶은 건 감사실에서 처분요구한 것과 또 인사위에서 징계의결한 것이 대동소이한지, 감사실에서 처분요구했는데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인사위에서 징계의결을 약하게 했다든가 혹은 또 너무 과하게 했다든가 이런 것들을 좀 보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미흡한 자료 제출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자료를 앞으로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 이게 행정사무감사를 하자는 이유가 작년보다 나은 올해 또 올해보다 나은 내년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도 있고 개선사항도 있고 주문도 있고 요청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는 이렇게 충실하게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보니까 감사관 처분요구와 인사위 징계의결이 대동소이하고 또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김진경 위원님 질문에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징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팔이 안으로 굽는 조직문화보다는 일벌백계함으로써 그 조직이 발전하고 또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원하는 자료 제출은 이거는 아니었어요. 경기도 송파학사 입사생 선발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선발기준은 생활 정도, 기타 가점평가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죠. 이게 분명히 계량화가 돼 있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5점, 4점, 3점, 2점, 1점 거리별로 또 어떤 것이 몇 점이고 어떤 것이 몇 점인지가 계량화돼 있는데 그 계량화된 걸 보자는 거고요. 그리고 신청인원과 선발인원에 대해서도 이렇게 명수, 남녀만 나눌 것이 아니고 지역별 현황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거리가 먼 학생들이 실제로 이걸 이용해서 도움을 받고 있는 건지. 이 부분을 보고자 제가 하는 거거든요. 원장님, 경기푸른미래관 아십니까?

네.

송파학사와의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송파학사는 국군복지단이 운영하는 시설의 일부를 양해를 받아서 경기도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이고요. 경기도기숙사는 경기도가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가 설치ㆍ운영을 경기도민회에 위탁을 해서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10대 전반기 안전행정위원회 있을 때 명칭을 바꿨어요, 경기푸른미래관으로. 그때는 장학재단에서 하는 것처럼 장학생들 선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 선발해서 기숙사 만드는 게 경기도가 할 일이 아니다 해서 바꿨습니다. 다행히 여기 경기도 송파학사도 2020년에 성적 상위, 평점, 평균 이런 거 수능시험성적표 상위 백분위 이거 없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2020년까지는 있었고 2021년부터 없앴는데 잘하신 거라고 보고. 저는 경기도에서 설립ㆍ운영을 경기도민회에다가 위탁을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지만 거기의 선발기준과 국방부에서 하는 시설에 우리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지금 경기도민의 자녀들 혹은 이 친구들이, 대학생들이 조금 저렴한 가격에 서울에 있는 대학을 다닐 수 있게끔 하려면 이런 기타 가점 평가나 생활 정도 평가의 계량화도 중요하고 또 송파학사와 지원자 거주지 간 원거리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기준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정확한 평점, 저희가 11일에 종합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종합감사를 하기 전까지 지역별 현황까지, 그래야 어느 지역에 편중되는 것도 좀 파악을 해야 돼요.

관련 자료를 보충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푸른미래관의 선발기준과 송파학사의 선발기준이 저는 좀 같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게 공정한 거예요. 그것도 2018년도에 지적사항으로 해서 2019년부터 고치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여기는 21년부터 고치기 시작했던 거고. 지금은 또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경기 송파학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합산액으로 생활 정도 평가를 하지만 경기푸른미래관은 다른 방식으로 바꿨어요. 그게 저는 더 정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네, 관련 자료를 수집해서 적정기준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장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보면 그 조직에 팀원, 인원현황이 있는데 경기도 송파학사의 정원은 0명인데 현원은 2명이에요.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정원을 이렇게 고치고 현원 보충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송파학사장 1인은 정규 직원으로 돼 있는데요. 직원은 계약직 직원만 2명 있는 상태여서 계약직 직원은 별도 정원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정원에 산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교육협력과가 주관 사업인데요. 교육협력과에 송파학사도 지속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상시업무라고 볼 수 있어 최소 공무직, 무기계약직으로라도 정규직 TO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해서 적극 논의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 송파학사의 이 2명은 그러면 송파학사 1층 사무실에 근무하는 거예요, 2명이?

2층에 별도 사무실을, 지금까지는 국군복지단 사무실 내에 책상을 한 칸에 놓고 있었는데 운영기관이 국군복지단이 아니라 우리는 경기도이기 때문에 2층에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2명만 근무를 따로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임기제 학사장 1인과 일반 계약직 1인, 단기계약직 1인 이렇게 총 3인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파면이 일어난 거잖아요, 성희롱으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특별히 여러 가지 감독 조치 사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둘이 일하니까 문제가 더 심각할 수 있어요.

실제 송파학사가 근태관리가 잘 안 돼 있는 문제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감사실 등을 통해서 근태관리 및 고충상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 명이 있다면 서로의 시선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런데 단둘이 있으니까 이런 지속적인 성희롱이 일어나고 파면 조치가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교육 프로그램, 송파학사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거 참여자 수가 너무 적은 게 아닌가 싶고 전부 다 11월 예정, 11월 추진, 하반기 운영 이런 거죠. 20명, 12명, 11명.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좀 더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저도 지시하고 독려하고 있습니다마는 3월 달의 경우 입소하고 또 학생들이 적응하는 기간인데 올해는 특히 코로나 시기에는 입소가 거의 없다가 많이 들어와서 어려움이 있었고요. 과거보다는 실제 학생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참여율을 높이고 있는 개선점이 있긴 합니다. 되도록이면 조기에 진행되도록 독려하고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타임 벨 울림)

위원장님, 추가질의 안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인센티브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을 받았으면 뭔가 문화상품권을 준다든가 뭐 인센티브가 좀 있어야죠. 그래야 교육의 참여를 높일 수가 있고. 요즘에 뭘 하더라도 홍보할 때 기프티콘도 주고 그러잖아요. 교육에 “너네 했으니까 교육 참석해.” 하면 누가 참석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에 대한 인센티브를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학사생 선발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하다. 왜냐면 우리 아이들 아닙니까? 시설은 그쪽 시설이지만 우리가 관리를 해야 돼요. 선발하고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정말 이 시설에 우리 아이들이 잘 적응하고 또 여기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려면 오리엔테이션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친구들이 원하는 프로그램 주고 또 원하면 여행도 같이 가서 이 안에서 사건ㆍ사고 혹은 이런 것들이 없이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었고 여러 군데서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이 친구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경기도에 가까운 데 판교테크노밸리도 있고 네이버도 있고 시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기업탐방 같은 프로그램도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적극적인 동기부여, 취업에 대한 동기부여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기업탐방 프로그램도 좋고 하여튼 이분들 취업연계에 대한 부분도 한번 더 검토해 보시고 그냥 선발만 하지 말고 충분한 관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안해 주신 내용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민수 위원님.

장민수 위원입니다. 디지털스페이스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작년 행감에서 지적되었던 도민 주도형 어떤 활동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올해부터 이게 도민 주도형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이 추가가 된 거죠, 원장님? 아니면 작년부터 있었습니까?

올해 사업내용 중에 일반시민이 이용하도록 하는 대관뿐만 아니라 도민 콘텐츠를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었을 때는 이런 사업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되게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공간이 진짜 도민들을 위해서 활용될 수 있고 또 콘텐츠를 만들어본다는 경험을 제공한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보다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좀 볼게요. 27페이지에 보면 파주와 양평이 아무래도 접근성에 한계가 있어서 이용건수가 적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파주가 이용건수가 좀 높았고 양평은 좀 낮았습니다. 그리고 접근성이 좀 괜찮고 수원이라는 또 남부의 어떤 지리적 위치가 있는 디지털스페이스가 생각보다 이용건수가 낮았어요. 혹시 이 현상에 대해서 원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파주 디지털스페이스 활용도가 높은 것은 찾아가는 미래교육과 찾아가는 영어교육의 전달 소통창구로 이 시설을 활용해서 아주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아직 홍보가 덜 되어 있고 파주와 양평에도 일반시민들이 접근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고 같은 수원이라 해도 저희 이 시설이 북수원지역에 조금 치우쳐 있습니다, 수원지역민 기준으로 보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최신 장비와 사용법, 제작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널리 홍보해서 이용률을 높이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생각했었을 때 소중하게 지어진 디지털스페이스가 보다 더 이용률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보강이 필요하지만 먼저 홍보적인 측면을 봤었어요. 제가 유튜브 채널에다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라는 검색어를 입력을 했었을 때 유튜브 채널이 2개가 나옵니다. 평생교육1번가가 하나 나오고요.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원 공식 유튜브 채널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왜 2개가 운영이 되고 있는 건지. 보니까 최근 콘텐츠는 다 평생교육1번가라는 콘텐츠에서 디지털 스페이스에 대한 홍보 영상도 올라가고 나름 공을 많이 기울이시는 걸로 보이는데 채널이 좀 통합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일차적인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채널명 자체가 평생교육1번가기 때문에 이게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유튜브 채널인지가 사실 직관적으로 오지 않습니다, 경기도라는 말이 일단 없기 때문에. 물론 이 이름을 지었을 때는 뜻이 있었겠지만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파주ㆍ양평 미래캠퍼스에서 영어 교육 관련된 채널을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저희들 공식 유튜브 채널은 평생교육1번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작업을 해서 홈페이지와 디지털 소통 채널을 통합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스튜디오는 개설했는데 통합 디지털 플랫폼을 저희들이 아직 못 갖고 있어서 그 작업이 완료되면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운영적인 측면에서 보니까 평일에만 운영이 돼요. 그리고 무료로 이렇게 빌려주고요. 그런데 앞서 말씀하셨듯이 접근성이 워낙 취약하다 보니까, 접근성이 취약한데 파주 같은 경우에는 평일 오후 5시에 종료가 되고 양평하고 수원이 6시에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디지털스페이스를 이제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참여하지 않는 그냥 순수한 대관으로서 나의 콘텐츠를 내가 제작하려고 하는 도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 불편한 접근성을 뚫고 가더라도 시간적 제약이 저는 상당히 발생이 될 수 있겠다. 예를 들면 아무래도 청년들이 많이 이용할 것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학교라든가 아니면 직장이 끝나고는 이 시설을 이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도저히. 반차를 쓰거나 아니면 학교를 휴강, 공강이 있지 않는 한 이 시설을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무료라지만 접근이 불가능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참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직원분들께는 굉장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보다 더 운영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필요하다. 더 나아가서는 주말 운영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좀 다른 유사한 기관들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좀 찾아봤는데요. 아무래도 접근성이 좀 좋은 지역 고양, 부천, 시흥, 화성,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시청이 직영해서 운영하는 데도 있는데 아무래도 접근성이 좀 뛰어나다 보니까 여기는 유료로 아예 그냥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부천시청에서 운영하는 곳이 있고 부천시립 수주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무료지만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시흥에서도 주말에 운영되고 있는 같은 성격의 스튜디오가 있는데요. 이런 전체적인 경기도 내의 유사 사례를 좀 참고해 보시고 지금 현재 평생교육진흥원의 사정에 맞는, 여건에 맞는 운영의 탄력성이 전제가 되어야 홍보도 중요하지만 이게 실제 확장성이 좀 담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들거든요. 우리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저희들 이 시설뿐만 아니라 경기도 공유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 여타 시설도 휴일 대관 업무를 하고 있지 않은 문제를 지난번 의회에서 지적받은 바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휴일운영 또는 야간운영을 할 때 인력운영 계획이 동반되어서 가져가야 되는데요. 적절한 대안을 만들어서 더 많은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개선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무료로서 이렇게 계속 운영이 되다 보면 좀 중장기적인 운영이 불가할 수도 있고 이게 어느 정도 운영이 안정적으로 접어들었다 하면 약간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 유료로서의 전환을 시도해 보는 그런 시도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말씀하셨다시피 만들어진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좀 다양한 홍보채널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홍보채널이라든가, 경기도청의 홍보채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수원이면 수원시가 가지고 있는 홍보채널이라든가 양평이면 양평군 그리고 파주면 파주시가 가지고 있는 홍보채널을 다각화해서 이용해서 홍보를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경기도가 여튼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을 하고 여러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이 채널을 좀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 달라라는 요청을 좀 드렸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로 여기에 대관해서 운영하고 계신 도민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대관을 통해서 만들어진 콘텐츠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만들어진 이 콘텐츠에는 반드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 조성한 디지털스페이스에서 제작된 영상이다라는 문구나 어떤 메시지를 반드시 삽입하게 하는 뭔가 단서조항이라도 좀 넣으신다면 확실히 점진적이겠지만, 아주 느리겠지만 좀 더 도민들에게 스며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좋으신 제안이고요. 도민 콘텐츠에 대한 공모전도 진행하고 또 시설이용 콘텐츠에 대해서 제작 지원을 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요. 조금이라도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민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위원님들의 보충질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40페이지, 41페이지 지금 출연금사업으로 개방형 시민대학을 양평에서 하는 거고 출연금사업으로 지금 파주에서 평화교육 시민대학을 하는데 양평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1년 동안 하면서 조금 저기한 거는 1월부터 9월까지 지금 한 게 3,182명이에요. 그리고 지금 10월서부터 12월까지 2,516명을 남겨놨는데 어떻게 보면 3개월에 지금 연말연시가 껴 있고 이런 상태에서 이 사업을 하기가 더 안 좋은 시기거든요, 솔직히. 근데 지금 말씀하신 이거하고 그다음에 미래교육사업 파주에서 운영하는 거 65페이지 그리고 또 자체사업으로 하는 91페이지에 보면 파주에서 하는 영어교육. 지금 이게 보면 영어교육 사업을 양평에서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지금 1,800명을 대상으로 해서 1월부터 9월까지가 382명 했는데 10월부터 12월까지 1,418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기간을 보면 5월서부터 해요. 파주에서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지금 목표인원을 6,300명 잡았는데 교육인원은 8,000명이, 2,000명 정도가 훨씬 오버 됐는데 지금 보면 1월부터 9월까지가 3,500명 정도가 돼요. 그러면 10월부터 12월 5,100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사업기간을 보면 1월서부터 해요, 또. 모든 게 이렇게 지금 하반기로 몰려갔는데 행정감사 피해가려고 한다는 느낌도 잠깐 드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겠지만. 왜 우리가 사업계획이 있으면 평균적으로 하고 가장 많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저는 여름이라고 봐요. 그리고 평화교육 시민대 지금 41페이지 파주 거 현장체험 같은 경우는 이거 동계에 바람 쌩쌩 불고 추운데 사람들 데리고 나가기가 좀 안 좋을 거예요, 아마. 이건 봄, 가을에 실행을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봐져요. 3월서부터 했으면 4~5월 달, 9~10월에 지금 행위가 이루어졌어야 되는 건데 지금도 못하고 10월서부터 12월까지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이건 굉장히 사업이 뭔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 거예요.

위원장님,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네.

우선 평화교육 시민대학은 입찰이 유찰돼서 착수가 늦어진 사정이 좀 있는 걸로 제가 보고받고 있고요. 뒤에 말씀하신 교육의 경우도 교육방식을 직접 대면하는 교육에서 코로나가 또 굴곡이 있어서 대면교육이 어려워서 꾸러미를 배부하고 온라인으로 교육하거나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 등으로 하면서 수가 하반기로 몰린 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1년 내에 고르게 사업이 추진되고 안정적으로 추진돼야 교육 품질이 담보되는데 그렇지 못한 면이 있어서 제가 임기 말입니다마는 감사실에 전반적으로 계약 발주가 늦춰지고 사업이 하반기에 몰리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감사를 지시해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 발주가 늦어지면 집행이 늦어지게 되고 그러면 학습자를 존경하면서 교육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사업을 해치우는 방식으로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도적 또 내부문화 관행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이거 시민대학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 신규 사업으로 출연금사업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기 위해서 사업설명회든지 해 가지고 아마 도 행정부에다 냈을 거예요, 어떤 기조로 가겠다. 그랬으니까 사업비가 지금 책정이 됐고 의회에서도 승인을 했을 겁니다. 만약에 이런 상태라고 그러면 이거 사업을 지금 신규 사업으로 와도 인정을 못 할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불신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양평 같은 경우는 5,698명을 목표인원으로 했는데 교육인원이 5,698명 딱 맞췄어요, 지금. 뭐 산수 몰라서 안 하는 건, 모르는 건 아닌데 이런 것도 상당히 의심이 가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교육생을 내 마음대로 딱 숫자 98명, 98명을 맞춥니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그런 거고. 그리고 47페이지에 보면 경기도 교육플랫폼 찾아가는 배움교실 지금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세부적으로 보면은 S시가 1,800명이에요. 그다음에 Y시가 1,300명, 작은 데 K시 같은 경우는 65명이에요. 이건 지금 자료에 근거해서 어디 지명을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것뿐이고 그리고 모 시 같은 경우 또 K시 같은 경우는 3,538명이에요. 또 없는 데 같은 경우 H시는 82명이에요. 지역 간의 편차가 너무 심한 거예요,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부익부 빈곤빈이 교육에서도 지금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교육의 환경이 열악한 데를 더 많이 평진원에서 해 줘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리고 생활정치 아카데미의 찾아가는 선거교실도 지금 우리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님이 아까 자료를 내달라고 해서 지금 내왔는데 보니까 여기도 아까 말했던 S시가 다섯 번을 갔어요. 그리고 P시가 두 번, Y시가 두 번, B시가 두 번, Y시ㆍS시 뭐 해 가지고 한 군데씩 가고 여기에 명단이 안 올라오는 시는, 31개 시군이잖아요, 경기도가. 없는 데는 거의 그냥 31개 시군에서 유야……. 없습니다, 존재 가치가. 이건 아니라고 봐집니다. 같이 환경이 열악한 데일수록 평진원에서 더 많은 출장 교육서비스가 이루어져야죠.

네,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개별 사업뿐만 아니라 평진원에서 진행되는 각 사업이 시군별 형평과 균형을 맞추도록 종합 통계를 내고 관리하도록 특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한번 로드맵을 만들어 주십시오. 여기는 교육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가점을 더 준다든가 해서 그런 로드맵에 맞춰서 31개 시군에서 선정을 해 주시면, 그리고 또 한 3년 치의 근거자료, 어디 어디를 갔다는 근거자료는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데서 안 간 데는 어딘가 또 찾아서 안 간 데가 있다면 찾아가 줘야 되는 게 우리 평진원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일 가는 데만 가고 혜택받는 데만 혜택 주고, 이거는 어떤 공정의 교육에서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0년도는 지도ㆍ점검 사항이 없습니까?

22년도에 보통 행정점검 사항에 대해서 종합행정점검이 있고 개별 사업별 점검이 있는데요. 22년도에 종합점검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조직도에 보니까 감사실에 세 분이 지금 계시더라고요, 현원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의 역할은 지금 평진원에서 자체감사를 실행하고 있습니까? 시행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감사실의 고유업무가 있고요. 예를 들자면 윤리경영이나 법규관리, 저희들 내부 내규ㆍ정관 등에 대한 관리업무 등도 하고 있고 근태 점검이나 부패사안에 대한 처리, 그 외에 연간 종합감사계획에 의한 감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직에서 어떤 조직이 있다는 것은 그 조직을 극대화시켜 주기 위해서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 감사실을 좀 더 평진원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자체감사를 활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모든 위원들께서 보충질의를 마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가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님.

지금 오전부터 얘기한 것 중에 못 알아들으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52쪽에 5억 6,000에 관한 1억 1,000이 빠진 운영비에 대해서 주시고요. 아니, 이제 이것만 들으세요. 그거 다시 주시고요. 그게 안 오고 다른 게 왔습니다. 그리고 너무 심각한 게 있어요. 제가 이걸 어떻게 받아야, 지금 이걸 만드는, 이 요구자료를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공통 1 또 1권, 2권 이렇게 크게 다 여기다 넣으셔서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주요업무보고 자료 35쪽 보세요. 35쪽 사업기간이 2022년 3월에서 12월까지죠, 민주시민교육 포럼. 그러면 여기 공통 1권을 보세요. 공통 1권에 371쪽 좀 보십시오. 거기는 1억 7,000입니다. 왜 이렇게 숫자가 틀립니까, 여기? 난 도대체가……. 이거 말고 청소년 관련해서도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서는, 제가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이게 왜 숫자가 틀려야 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아까 제가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정정한 것은 다른 위원님들도 스티커를 붙이시든지 정정해야 됩니다. 이 예산 관련해서 숫자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준비해서 자료를 주시든 설명을 길게 할 건 없고요. 제가 지금 그거 부분이 너무 심각해서, 저는 이 자료 예산액이 왜 틀리게 이렇게 표기가 됐는지 이해를 못하겠고요. 아까 5억 6,000, 52쪽에 있는 5억 6,000에 관한 거 제가 다 세부내역 자료 더해 보니까 1억 1,000이 빠져서 1억 1,000이 운영비라 할지라도 그 운영비에 관한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왔어요. 그러니까 그거 이따 나중에 준비해 주시고요. 이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이거 또 제가 제안드릴 게 있는데요. 지금 먼저 말씀드린 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분야별 프로그램 강의계획서를 제가 보니까 문화예술 쪽에 모든 아동이나 청소년 대상으로 1인 1악기 연주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도 이게, 왜냐하면 우크렐레 물론 좋아요. 간단하게 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여기서 다루는 악기가 우쿨렐레, 타악기 중에서도 컵타, 붐웨커, 카혼 이런 등이고 또 칼림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주 접하는 그런 악기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국악기를 한번 넣어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죄송한데 이거 주무 담당이 평생교육본부장이어서 허락해 주시면 평생교육본부장이 답변해도 될까요?

네, 간단히 답변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 검토해서…….

너무 물론 악기가 간단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리듬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네, 리듬이 중요합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성함양 부분에 있어서도 기초적인 인성에 대한 걸 여기 나열하셨어요. 너무 감사하게 나열은 잘해 주셨는데 인성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에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물론 다문화 쪽의 그것도 있고 세계시민교육도 있지만 그것도 신경 써주시고. 하나만 더. 항공 드론 있지 않습니까? 드론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많아요. 또 기술적으로 그런 재능을 갖고 있는 학생도 많은데 여기 급수가 안 나와 있는데 초급부터 시작하는 건가요?

네,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몇 급까지, 이게 30차시로 해서는 고급까지는 갈 것 같지 않고 아쉽게 끝날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범위하게 과학교육이니까 아무래도 관심 있는 학생들은 재능이 있는 또 드론에 관심이 많고 잘 다룰 수 있는 그런 인재, 재능을 발굴해서 드론도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의…….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수준별로 좀 편차를 두고 맞춤형으로 만들어 나가려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쪽으로 된 부분을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초급부터 시작해서 여기가 40분씩 1차시인데 이제 30차시까지밖에 안 나가다 보니…….

레벨별로 해서 편성해 나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급 그런 급수가, 급수가 차이가 어느 정도까지만 배우고 끝날 수밖에 없는 그게 좀 아쉬워서 말씀드렸어요. 질의는 더 이상, 할 거 있는데 지금 제가 일단은 이 책자에 실린 숫자가 틀리다는 것, 특히 예산의 중요성 또 혈세라고 우리가 소위 말하지 않습니까? 이거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 한 번 더 훑어봐서 이게 틀린지 안 틀린지, 뭐가 잘못됐는지 다, 이게 다시 붙이셔도 돼요, 잘못됐으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임 벨 울림) (위원장을 향하여) 한 번 더 말씀하시고 끝내겠습니다.

위원님, 52쪽에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사업 1억 1,000만 원 누락된 부분은 기이 제출된 자료집 중에 기관 2에 돼 있는 279페이지에 그 내역이 상세히 이미 제출돼 있습니다. 다만 본원 자료, 이 자료집에는 사업만 설명해서 빠져 있는데 운영비 내역으로 279쪽에 게재되어 있는 걸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여기에 그걸 기입해 주셔야 됩니다.

주요 사업내용에 누락된 것도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경 위원님.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원장님, 평생교육진흥원에 성평등위원회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회의를 했나요?

네.

몇 회 하시나요, 1년에?

올해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한 차례는 제가 직접 주재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 번은?

네.

지금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요. 올 초에 언론에서 경기도 공공기관 성평등위원회를 제대로 운영하라는 지적을 한번 받았네요, 언론에서. 평생교육진흥원이 받았다는 소리가 아니고.

네.

그래서 이런 지적을 받았을 때 기관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도 대단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1년에 두 번 꼭 위원회를 해야 되는데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에서도 그렇게 잘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이는 게 어려워서 아마 온라인으로 줌 회의로 한 차례 정도 하고 최근에 저희가 코로나가 풀린 상황이어서 대면회의도 한 번 개최했습니다.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오늘 다 뒤져봐도 여기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시설 현황에 보면 안산에 경기도 평생대학이 있고 수탁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업무보고에도 여기 평생대학에 대한 자료가 없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왜 여기만, 그리고 여기 담당부서도 없고. 같은 수탁이어도 파주본부하고 양평본부는 다 있는데 이 경기도 평생대학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