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심홍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1대 0회 제차 교육행정위원회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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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광명교육지원청, 수원교육지원청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한원찬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경기교육 행정 전반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다음연도 계획 수립을 위한 중요한 절차로서 잘한 것은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은 바로잡아 미래지향적 경기교육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겸허히 수용하고 위원님들과 함께 경기교육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다는 열린 마음으로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금년에는 감사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 2개의 반으로 나누어 교육지원청 감사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천 출신 김광민 위원입니다. (인 사) (박 수) 박수는 치지 마시고 그냥 인사 목례만 하세요. 의왕 출신 김옥순 위원입니다. (인 사) 화성 출신 김회철 위원입니다. (인 사) 고양 출신 심홍순 위원입니다. (인 사) 하남 출신 윤태길 위원입니다. (인 사) 오늘은 광명ㆍ수원지역 협장교 교장선생님께서 참관인으로 참석하고 계십니다. 소개해 드리면 광명교육지원청 소속 온신초등학교 김형식 교장선생님, 충현중학교 김은정 교장선생님, 광휘고등학교 양자경 교장선생님, 수원교육지원청 소속 효탑초등학교 채규조 교장선생님, 원천중학교 유종만 교장선생님, 삼일공업고등학교 김동수 교장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는 경기일보 한수진 기자님께서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규정에 의거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류관숙 교육장이 대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황윤규 교육장 그리고 다른 증인들은 모두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숙

류관숙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7일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교육장 류관숙.

한원찬감사2반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내용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류관숙 광명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숙

류관숙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교육장 류관숙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살피시는 한원찬 감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존경과 신의를 표합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현계명 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공병성 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현재 배석한 간부에 한해 소개드렸으며 그 외 증인과 간부는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7쪽 일반현황과 비전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2과 19팀 3센터로 조직되었고 유치원 42원, 초등 24교, 중등 23교 등 총 89교에서 3만 4,600여 명의 학생과 2,600여 명의 교직원이 본예산 142억 6,400만 원을 기반으로 학생이 희망을 배우고 행복을 채워가도록 해오름 광명교육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육과 주요업무입니다. 15쪽 우측의 숫자는 참고하실 관련 페이지이며 주어진 시간 내에 타 교육지원청과 차별되는 내용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16쪽 교육지원청 역할 재구조화를 통한 학교자치 역량 강화입니다. 교육지원청 역할 재구조화 경기도 시범청으로서 학생성장 맞춤형 통합지원,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자율장학, 다양한 진로직업ㆍ진학교육 등으로 학교의 자치역량이 강화되도록 지원 역할을 시스템화하였습니다. 18쪽 지역기반 광명개방형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입니다. 학교 안팎의 인프라를 활용한 온마을캠퍼스와 스마트 스튜디오를 구축하여 고교학점제 선도지구로서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 선택 기회와 지평을 넓히고 있습니다. 21쪽부터 24쪽 초ㆍ중등 교육과정 운영 지원입니다. 역량기반 교육과정과 학습안전망 강화로 강제적 학습 소외 학생의 최소화와 개별학생의 학습권 보장, 변화하는 자유학년제 운영체제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꿈과 끼를 키우도록 선제적으로 움직입니다. 28쪽 문화예술교육입니다. 초ㆍ중등학교 절반 이상을 문화예술교육 클러스터 거점학교로 지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많은 학생들의 문화예술 관련 소양과 기능이 향상되도록 공동체와 함께 노력합니다. 32쪽 진로진학ㆍ진로직업교육 생태계 구축입니다. 지역과 밀접하게 연계하여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특히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다드림 진로직업 멘토링 외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맞춤형 진로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38쪽 학생성장 통합지원 운영입니다. 복합적 어려움에 노출되어 건강한 성장에 장애물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상담-복지를 하나로!’와 학생심리ㆍ정서회복을 지원하는 감ㆍ동ㆍ해 프로젝트 가동으로 교육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개별적 맞춤형 통합지원에 힘씁니다. 이어서 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총 사업예산은 570억 2,700만 원입니다. 54쪽 지방공무원 역량을 강화하며 민주적이고 협력적인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고자 광명톡톡을 비롯하여 성장단계별ㆍ직급별 특성과 요구에 맞는 여러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7쪽 개발사업에 따른 학생 적정 배치입니다. 현재 광명시 내에 여러 가지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기존 학교 증개축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좋은 환경에 적기에 학교가 설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8쪽 학교시설 개방입니다. 코로나로 미루었던 시설 개방을 위해 학교와 공감대를 재형성하고 있으며 현재 개방이 어려운 여건에 있는 학교를 제외하면 대부분 협력적입니다. 61쪽입니다. 우리 청 소식지 해;움터 발행, 인스타그램 계정 신설, 학생기자단 운영 등 스마트한 현장 소통 채널을 확대하며 소식을 공유하는 가교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68쪽입니다. 오차 없는 안전한 학교가 구현되도록 학교시설지도를 제작ㆍ보급하고 있으며 문제 발생 시 긴급출동하여 기술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학교시설 SOS 전문가 양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한원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광명교육공동체 모두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아낌없이 주시는 조언을 금과옥조로 여겨 소중한 양분으로 쓰고자 하니 광명교육에 항상적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한원찬감사2반장

류관숙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윤규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 황윤규입니다. 경기교육 발전과 수원교육을 위해서 늘 관심을 가져주시는 한원찬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수원교육가족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수원교육지원청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태 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여재구 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이승희 미래국장입니다. (인 사) 배석한 간부에 한해 소개를 올렸습니다. 배석하지 못한 증인들은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으며 평생교육건강과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수원교육 일반현황, 수원교육 기본 추진방향, 국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등 384개 교 14만 8,000여 명의 학생들과 1만 400여 명의 교원이 수원교육가족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금년도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재정규모는 본예산 기준으로 총 799억 100만 원입니다. 보고서 9쪽 수원교육 기본 추진방향입니다.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행복 수원교육을 비전으로 애향교육, 어울림교육, 미래교육, 행복 수원교육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별 주요업무보고입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 자체감사 운영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올해 67개 교를 대상으로 학교 종합감사를 추진하였고 청렴 및 갑질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0쪽입니다. 기초학력 보장입니다.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두드림 학교, 기초학력 튜터, 단국대학교 사범대학 협력사업 찾아가는 맞춤형 멘토링 사업과 교원 역량강화 직무연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4쪽 유아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유아 및 교육과정 이해와 실행에 대한 연수를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행장학지원단과 연계하여 59개 원을 대상으로 현장 맞춤형 장학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5쪽 진로ㆍ직업교육입니다. 학생의 다양한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학생참여 중심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기반 협력체계 구축을 지원하여 미래의 기술인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4쪽 학교 신설 적기 추진입니다. 중장기 학생 배치계획을 반영한 학교 신설 적기 추진으로 현재 망포2초 등 총 4개 교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여 학교 신설을 추진 중으로 우리 교육지원청은 학교 신설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65쪽 교육정보화 기반 조성입니다. 에듀테크 활용 교육 기반 마련을 위해 2023년도까지 학생 1인당 1대의 스마트기기 보급과 미래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무선 인프라 구축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6쪽입니다. 단위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입니다.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은 122개 교에 48억 9,400여만 원을 지원하였고 특별교부금은 39억 9,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청과 기초지자체의 협력사업은 31교에 교육비특별회계 38억 9,600여만 원과 수원특례시 교육경비보조금 39억 9,900여만 원을 지원하여 교육여건 개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보고서 69쪽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입니다. 노후학교 시설에 대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구축과 교육시설 격차 해소를 위하여 초ㆍ중ㆍ고 138건 592억 원을 편성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83쪽 학교폭력 예방 및 학교생활 교육입니다. 2022년 3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총 616건의 학교폭력이 접수되었으며 9월까지 심의 개최 횟수는 119건입니다. 415건이 학교장 자체 해결로 완료되었으며 더 많은 학교장 해결을 위해 갈등조정자문을 지원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90쪽 초등돌봄교실 운영입니다. 관내 94교 210개 교실의 초등돌봄교실 운영과 방과후 연계와 다함께꿈터 22교 42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와 협력해서 학교돌봄터 1교 3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협력 학교 밖 돌봄교실 운영으로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감사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한원찬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원교육 발전을 위해 조언과 지도를 해 주시면 이를 통해 행복 수원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원교육지원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한원찬감사2반장

황윤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 신청을 받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옥순위원

급식실 학교 물탱크에 대해서 자료요청할 거고요, 또 여기 광명지원청에 학교조리실 실무사들 산재, 병가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한원찬감사2반장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김광민 위원님.

광민

김광민위원

이게 취합이 가능하면 좀 취합을 해 주십시오, 오전 중에 취합이 가능하면. 어려우시면 안 해 주셔도 되고요. 두 교육청 모두 학폭사건 중에 따돌림 사건, 따돌림 사건 수원이 8건, 광명이 10건 이렇게 있으신 것 같은데요. 해당 사건의 조치 결과가 지금 좀 빠른 시간 안에 취합이 가능하면 취합을 해 주시고요, 오늘 안에 취합이 안 되시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찬감사2반장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심홍순 위원님.

심홍순위원

심홍순입니다. 일단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최근 3년간 추진내용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학교폭력 관련돼서는 위원님들이 주문하셨으니까 교권침해 현황도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현황과 이에 관련해서 사실확인 사항에 조치사항에 대한 것도 있으시면 결과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수학교ㆍ학급 교육과정 관련해서 대상 학생 현황,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찬감사2반장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태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태길

윤태길위원

수원 팔달10구역 재개발 관련해서 인계초 말고 지금 지동초하고 팔달초도 아마 증축이 될 것 같은데 지동초, 팔달초 관련된 이 문서도 이렇게 다 안 줘도 되고 일부 필요한 정도만큼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한원찬감사2반장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다음 김회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회철위원

일단 양 교육지원청 모두 학교 개방의 실질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지목을 할게요. 그냥 개방이라는 게 “개방했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체육관 보유 학교들, 초등 3개 교, 중등 3개 교 이상 해서 학교 개방 실질 증빙자료죠. 예를 들자면 개방을 해서 사용을 했으면 사용료 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질적인 증빙자료를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지역 내 이번에 방화셔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지금 유턱으로 공사했던 현황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가는지 방향, 제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시설과장님들 금방 아실 것 같고요. 방화문 관련된 자료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양 지역청 모두 2023년도 고등학교 모집정원 학급당 인원수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직업계교 졸업 시에 취업 및 진학률 자료까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찬감사2반장

김회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면 질의 답변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본질의는 10분이며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질의하실 때는 해당 기관장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소속, 직ㆍ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협의한 대로 심홍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심홍순위원

고양 출신 심홍순 위원입니다. 우선 두 교육지원청에 함께 질의하겠습니다. 학교폭력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수원청은 그동안 학교폭력갈등조정자문단 역할을 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아까 할 걸 안 했네요. 역할에 대한 자료도 작년 5월, 6월 달부터 하셨다고 하신 것 같은데 오늘까지의 혹시 현황이 나올 수 있으면 이것도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제가 3년간 자료를 한번 보니까 수원 같은 경우에도 20년도, 21년도 9월 30일 현재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였는데 2020년 9월 30일 현재로는 조금 주춤한 것 같기는 했어요. 이게 혹시 갈등조정자문단 역할이었다고 볼 수 있나요?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수원교육장 황윤규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심홍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에 갈등조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조정위원회는 저희 퇴직교원이라든가 아니면 현직교원 중에 희망자를 통해서 저희가 모집을 해서 이분들이 역할을 해 주시고 계신데요. 여기서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400여 건들을 갈등조정에서 조정들을 해 줌으로써 저희는 자체 해결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심홍순위원

제가 보니까 79% 정도가 자체율을 달성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갈등조정위원회가 폭력 근절하는 데 예방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다른 교육지원청에도 이렇게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주에 안성지원청도 가보니 거기도 7952인가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지원청에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 애쓰시는 거 이번 기회에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학교폭력이 늘어나고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따돌림 관련된 거 이런 따로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이렇게 보니까 수원이 415건을 자체 해결을 하셨고 심의건수가 108건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그 학생들을 어떻게 조치하는지 간단하게만 설명 좀 해 주세요.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자체 조정이 안 되는 100여 건들은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는데요. 4주 안에 개최가 돼서 빠른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고요.

심홍순위원

4주 안에?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래서 저희가 4주 이상 넘어가는 건은 2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불가피하게 학사일정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된 거고요. 100% 저희가 4주 안에 다 해서 갈등이나 조정들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광명지원청에 여쭤보겠습니다. 9월 30일 현재 175건으로 자체 해결 건수가 64% 정도 됐어요. 하셨어요. 그렇죠?

관숙

류관숙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심홍순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폭력 등이 있는데 기타 3은 뭔가요, 혹시?

관숙

류관숙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광명교육장 류관숙입니다. 존경하는 심홍순 위원님 질문에 대답하겠습니다. 기타는 지금 학교폭력 유형 중에서 나와 있는 7가지 외의 것으로 한 가지로 구분되기는 어렵고 복합적인 요인이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 기타 건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네. 제가, 저도 학교운영위원을 하면서 학폭위 심의위원으로 활동을 조금 했었는데 이렇게 심의가 잘 이루어져서 잘 끝났을 때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한테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이런 일로 인해서 더 이상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운동장 개방 때문에 말씀드리겠는데요. 광명시 같은 경우는 학교 개방을 46개 학교의 운동장 개방 100% 달성하고 계신 거예요?

관숙

류관숙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광명교육장 류관숙입니다. 존경하는 고양 출신 심홍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가능한 학교는 모두 다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지금 광명의 전체 학교가 46개예요?

관숙

류관숙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46개 안에 포함되지 않은 학교는 광명동초 SOC 때문에 안 되고요. 체육관 벽체 설치공사나 또는 소하고 같은 경우에는 석면공사 이런 곳 아니면 광문고 같은 경우는 체육관이 4층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빼고는 전체 다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지금 체육관도 그러면 거의 다 개방을 하고 있는 건가요?

관숙

류관숙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다 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원은 보니까 196개 운동장에서 개방을 거의 93% 정도 하고 계시는데 못 하고 있는 이유는 어떤 거죠?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수원교육장 황윤규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자료는 아마 9월 30일 자로 돼 있는 데이터가 93%로 나와 있는 거고요. 저희가 그 이후에, 저희가 자료제출 이후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자료가 어느 정도로 신뢰성이 있는가를 저희가 자체조사를 해서 그 미흡한 학교는 사실 그 기간 동안에 계도를 좀 해서 저희가 운동장 같은 경우는 한 98% 정도로 해서, 2% 정도는 학교의 사정이 있습니다, 지금 공사를 진행 중이라든가 사항들. 그다음에 아마 체육관도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에는 한 60∼70%밖에 안 나와 있을 겁니다.

심홍순위원

네, 맞습니다.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그 이후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조사를 해서 개방률을 높여 가지고 지금은 82.5%로 나와 있고요, 현재 조사한 거로.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운동부 운영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체육관에. 그래서 그 운동부 때문에 좀 사실상 개방이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교사하고 이렇게 통으로 같이 있는 체육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체육관을 개방하기 위해서는 전체 공간, 교실을 개방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어서…….

심홍순위원

제가 지난 행감 시간에도 체육관 개방에 관련돼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들을 하신 이유가 어쨌든 학교라고 하면 지역사회하고 함께 어우러져서 같이 활동했으면 좋겠는데 거의 학교가 이렇게 차단, 단절되어 있으면 좀 지역주민들이 많은 불편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함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어떤, 많이 불편하신 건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까도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운동장 쓰고 나서 뒤처리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는 있지만 지자체하고 같이 협력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다 개방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합니다.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원찬감사2반장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부천 출신 김광민입니다. 우선 양 교육청 공통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광명이랑 수원 모두 최근 4년 동안 교육공무직 채용 및 퇴직 현황을 보니까 퇴직인원이 채용인원에 비해서 매년 아주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교육공무직 정원이 다 미달되고 있는 상황인 걸로 보이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교육공무직 정원을 다 채우지 않고 미달 현황으로 놔두시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숙

류관숙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광명교육장 류관숙입니다. 존경하는 부천 출신 김광민 위원님 질문에 대답하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 낸 자료에 퇴직은 139명이고 신규채용은 60명이라고 했는데요. 그것은 공개적으로 신규채용한 인원수만 나온 것이고 그 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력풀을 이용한다든가 공개경쟁채용이 아닌 방법으로 채용을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는 공무직이 부족한 인원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1명이 과원이었는데 다시 조정을 해서 정원은 전부 다 현원이 맞춰져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수원교육장 황윤규입니다. 아마 9월 자로 저희도 보고했던 자료에는 열아홉 분이나 미배치된 것으로 돼 있는데요. 그동안에 저희도 노력을 해서 수원시 일자리박람회라든가 이런 데서 홍보를 열심히 해서요. 저희가 최근에 스물한 분이 응시를 하셔서 아마 그분들이 합격을 하면 다 배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미배치교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미배치교 없도록 좀 신경 써 주십시오. 그다음에 앞서 저희 존경하는 심홍순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기는 했는데 좀 보충질의를 했으면 합니다. 운동장이나 체육관은 논의가 됐는데요. 광명시 같은 경우는 주차장의 개방률이 26.7%밖에 안 되고요. 수원 같은 경우도 주차장이 51.5% 정도로 비교적 낮은 수치인데 주차장 개방률을 높였으면 하고 높이는 것에 대해서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나 계획이 있으신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숙

류관숙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광명교육장 류관숙, 김광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마다 몇 학교에서 주차장 개방에 대해서 난색을 표하는 학교가 있어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컨설팅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주차장 개방을 요구할 때 제일 어려운 게 아침에 차 빼지 않아서 학생들 등굣길에 위험하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가 그렇다면 컨설팅 내용 중에 페널티를 줘서 몇 번 안 되면 그다음에는 그 차만은 개방이 안 되는 쪽으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주차요원을 지자체와 협의해서 배치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지금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주차장 개방 비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수원교육장 황윤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저희들도 수치상으로는 주차장 개방은 좀 낮게 나오는 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주차장이 체육관하고 운동장 사정하고 조금 다른 게 주로 개방을 밤에 하게 됩니다. 밤에 하게 되면 저희가 학교의 교장선생님들하고도 좀 간담회도 하고 했지만 범죄라든가 아니면 쓰레기 부분이라든가 아까 우리 교육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침에 주차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상당히 난감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도 수원시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력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관리를 해 줄 분들이 외부의 인력이 도와주신다든가 아니면 자원봉사자가 한다든가, 이게 야간에 운영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닌데 이번에 수원시청에서도 이재준 시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생각을 하셔서 이게 시하고 저희하고 학교하고 3자 MOU를 맺지 않으면 학교장한테만 무조건 개방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조례도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요. 이게 공영주차장으로 되게 되면 선생님들도 요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으로 이걸 전환할 수 있는 부분들도 사실은 교직원한테도 혜택을 줘야 이게 개방이 더 높아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법이 바뀌지 않으면, 그래서…….

광민

김광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지자체하고 다 같이 협력을 해야만 가능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수원도 그렇고 광명도 그렇고 원도심이 존재하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특히나 원도심 지역의 주차난이 심할 겁니다. 수원은 저희 한원찬 위원장님이 꽉 잡고 계시니까 협의하셔서 좀 진행하시면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그다음에 질문 하나 더 드리는데요. 이게 제가 뒤늦게 자료요청을 해서 송구스러운 부분이기는 한데 아까 자료요청했던 부분인데 학폭 사안 중에 따돌림 부분이 있어요. 2022년 기준으로 하면 수원시에서 8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광명에서는 한 10건 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학폭 사안 중에 따돌림 상황이 참 애매합니다. 뭐냐 하면 이게 따돌림받은 친구를 이제 가피해를 분리하기도 애매하고 예컨대 그 학급에서 가해로 지목된 학생을 학급조치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기존 따돌림받았던 친구들이 회복된다는 보장도 없고 반대로 따돌림당한 피해자를 학급조치를 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 친구가 다른 학급에 가서도 적응한다라고 보장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판단에는 사실은 학폭 사안 중에 학교장 종결로 처리해야 될 가장 필요성 있는 사안이 사실은 따돌림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실에서 담임교사가 책임을 지고 따돌림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듬고 해결해야 되는 것. 그러니까 그냥 쉽게 얘기하면 교실에서 발생한 따돌림 문제는 교실 말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수치상으로는 상당히 적게 나와서 제가 지금 추측하건대 양 교육지원청 모두 따돌림 사건에 있어서는 학교장 종결이 꽤 많이 있으실 거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요청을 좀 늦게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사실은 신체폭력, 언어폭력 이런 거야 규정에 맞춰서 처리하면 되는 거지만 따돌림 사건 같은 경우는 학폭으로 담당하는 것, 학폭으로 처리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한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따돌림 사건에 있어서는 교육장님들이 학교 내에서 학교장 종결로 하고 담임교사가 학급 내에서 사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살펴보시면 좋겠다라는, 질의가 아니고요. 당부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이상입니다.

한원찬감사2반장

김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옥순 위원입니다. 저는 스마트단말기 보급에 대해서 수원교육장님, 광명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보급률은 몇 % 정도 되나요?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수원교육장 황윤규입니다. 우리 김옥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을 저희가 수원지역만, 경기도교육청이 아니라 저희 수원지역만 말씀드리면 23년도까지 스마트기기를 100% 보급하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년도는 100%가 아닌 상황으로 나와 있고요, 저희가 현재까지 스마트기기를 보급은 아니고 대여를 희망하는 학생들한테는 100% 대여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22년도 지금도 저희가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아직은 단말기가 보급된 건 아니지만 수치상으로는 다 보급돼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아까 대여를 원하는 부분에서는 1,682대를 대여를 한 상황이고요.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 자료 확인 중) 조금만 하겠습니다. 수치를 정확히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요. 지금 스마트기기는 아이패드하고 안드로이드하고 크롬북하고 해서 보급할 예정이고요, 지금 21년도, 22년도에 보면 21년도에는 초등학교 5ㆍ6학년이 100% 보급이 돼 있고요, 21년도에 중학교는 2학년까지 100% 보급이 돼 있고 올해는 1학년을 보급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1학년까지 해서 100% 할 예정이고요. 고등학교는 작년에 고등학교 2학년까지만 100%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계약한 가운데서 계약금에서 남는 잉여금들은 초등학교 3학년까지 더 넓혀서 확대해서 보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3년도까지는 100%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관숙

류관숙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광명교육장 류관숙입니다. 존경하는 의왕시 김옥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대여 비율은 100%이지만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스마트단말기 보급 관련해서는 현재 초등학교 6학년과 5학년 학생 수, 6학년은 100%, 5학년은 20%, 중학교는 2학년 100%, 고등학교는 1학년 100%, 2학년 100% 해서 현재 44.42%가 보급되어 있고요. 이거는 차후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에 따라서 점점 수치를 늘려갈 예정에 있습니다.

김옥순위원

단말기 보급, 단말기 대여에 대해서 나중에 관리 부실이 있을까봐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스마트단말기를 보급하고 있지만 관리 시스템이 없다는데 맞습니까?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수원교육장 황윤규입니다. 일선 학교에서 가장 어려움이 보급은 할 수 있는데 나중에 유지관리를 위해서 학교에 부담으로 안길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어서 아마 별도의 예산을 책정을 해서 어떤 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용역을 줘서라도 이걸 아마 관리하는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교육청, 그러니까 저희 지역교육청 단위에서의 정책보다는 도교육청에서 판단해서 같이 정책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숙

류관숙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광명교육장 류관숙, 존경하는 김옥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시 스마트단말기는 학교 자체에서 보관하고 있고 대부분의 학교는 학생이 학교에 와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보태자면 스마트단말기 수명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어쨌든 몇 년 지나면 사용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서 학생들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스마트단말기 보급이나 보관에 대한 것은, 보관이나 이런 처리에 대한 것은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로 대부분 학교에서 결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순위원

예를 들어서 기기 분실, 파손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가 누구에게 있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일선 학교에서는 혼란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또한 고장이 났을 때 학생이 A/S를 신청해야 하는지, 교사가 해야 하는지 이것 또한 의문이 듭니다. 두 분 다…….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수원교육장 황윤규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학교현장에서의 같은 목소리인 것 같고요. 저희도 지금 보급에,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해서 보급하는 것에 우선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아직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면밀하게 스마트기기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는 추후에 더 논의해서 새로 별도의 예산이라든가 이런 지침들이 따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위원님과 학교현장의 지적사항들이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숙

류관숙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광명교육장 김옥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스마트단말기 관리에 대한 걸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분실이나 손상됐을 때 학생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정착이 되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순위원

또한 스마트 보급 단말기에 대해서 학생 수대로 개수가 딱 맞게 내려오는지 아니면 여유분으로 내려오는지요? 예를 들어서 딱 맞게 내려온다면 고장이나 분실했을 때 대체기는 사용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여유분이 더 충분히 확보가 된다면 이 대체기가 바로 교환이나 바로 대처가 되겠지만 이 학생 개수에 맞게 정확하게 내려온다면 이런 고장이나 분실했을 때 사후에 대체해야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해야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수원교육장 황윤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기기 보급은 학생 수하고 100% 같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스마트기기를 대여한 스마트기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저희 지원청이나 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스마트기기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해소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촘촘하게 정책을 세운다면 아마 저희 교육청이나 도교육청 차원에서 여유분들을 더 보유하고 있다가 그런 상황들을 대처할 수 있도록 저희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관숙

류관숙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광명교육장, 김옥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광명교육청 역시 수원교육지원청과 같은 상황입니다. 저희도 100% 이상 교육청 안에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대여 신청이 들어오면 언제든지 보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학생들에게 보급하지 못해서 생긴 민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순위원

네, 시간관계상 이상입니다.

한원찬감사2반장

김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추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난독증 관련해서 경기도광명교육청에서는 자체적인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경기도교육청에 자료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이 빈 공란이 왔어요.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난독증 추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참고를 하려고 했는데 광명교육지원청은 자체적으로 하겠다며 여기에 안 올라와 있어요, 예산 수반이 안 됐는지 어쨌든 간에. 그 자료를 별도로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 운동선수들이죠. 운영 현안에 대해서 보니까 종목별로 굉장히 달라요, 최저학력 수준이. 그래서 이걸 전체적인 데이터에는 그냥 종목별로 쭉 이렇게 나열만 해 놨는데 그거를 어느 종목이 제일 많고 이 순서를 좀 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원인 규명을 해야지 다음에 어떤 대안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회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철위원

안녕하십니까? 화성 출신 김회철입니다. 일단 좀 어쨌든 간에 요즘 근래 기사도 보면서 또 지원청에 이렇게 와서 뵈면서 무엇보다도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한테 좀 송구한 마음이 있습니다. 제때 처리돼야 할 추경이 불발되면서 여러 가지로 학교현장 운영에 차질이 있는 걸로 듣고 예상된다라는 말씀 들었습니다. 어떻게 간단하게 각 교육장님께서 현실적으로 우려되는 지점이 있으시면 한 말씀씩 해 주십시오.

관숙

류관숙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광명교육장 류관숙입니다. 화성 출신 김회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통과가 안 돼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은 크게는 급식 부분이 어렵고요, 그다음에 학교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지금 추경을 기다리면서 본예산으로 기본운영비로 우선 쓰고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급식비 7% 인상 부분이 아직 안 내려와서 이게 좀 어렵고요, 또 학교를 지원하는 교육지원청 입장에서는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과 선생님들 또는 실무사님들 역량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가을에 주로 진행을 하는데 이거 추경 올린 것이 있습니다. 그걸 다 계획을 했다가 지금 다 취소한 상황이라 저희는 이게 좀 빨리 매듭지어져서 학교현장에 좀 더 활발하게 교육활동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수원교육장 황윤규입니다. 앞에 류관숙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 급식이라든가 그다음에 학교기본운영비로 당겨서 쓰고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보전을 못 해 주고 있는 부분은 같고요, 저희 수원만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내년 3월 1일 자로 개교해야 되는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시행사에다가 전액을 다 지급하고 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정산을 하게 돼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지급이 안 되게 되면 공사가 중지되게 됩니다. 그런데 내년 3월 1일입니다, 2일 날 개학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라면 공사가 진행이 안 돼서 개교가 어려워지면 거기가 1,400명이 수용이 돼야 되는 큰 초등학교입니다. 곡반3초, 망포4 그 부분하고 화서지구의 택지개발로 인해서 송림초등학교가 교실을 중축을 해야 되는데요. 그거 당장 지금 설계가 들어가서 시행을 해야만 늘어난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데 추경이 안 됨으로써 그 재원을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주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철위원

현장에서 많은 걱정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도 경기도의회에서 부지런히 해서 좋은, 좋다라기에는 늦었지만 어쨌든 결론들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습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첫날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어쨌든 제가 아까 이런저런 자료도 요청을 드렸지만 내년도에 이제 고1 학생들이 좀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황금돼지띠. 그러고 나면 자연스럽게 그 이후로 보면 황금돼지띠를 기점으로 해서 어쨌든 간에 학생들이 줄어드는 추세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곡선이. 그러다 보니까 학교 신설 문제는 또 개발지역에서 문제가 되고 또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또 학교 정원문제에 대한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밀 현상과 저밀 현상이 지금 공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간에서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과밀과 저밀에 대한 공간 재배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신설학교를 어느 정도 적정 규모로 늘려가면서 또 저밀 학교들에 대해서는 주변에서 어떻게 생활 SOC하고 좀 맞물려서 이런 것들이 많이 고민이 돼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첫날 또 여쭤봤던 것 중에 하나이긴 한데 광명이나 수원 쪽에도 사립학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들 또 지역에서 오래된 학교들일 텐데 아시다시피 한 학급이 줄면, 어차피 학급편성에 대한 권한은 각 교육지원청에 있지 않습니까. 각 교육지원청에서 이제 다음 연도 학제 편성하면서 학급편성을 하실 텐데 보통 공립이야 어느 학교에서 한 학급이 줄면 거기서 교원이 다른 지역으로 순환배치가 자연스럽게 일어나지만 사립학교는 좀 그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학급이 줄어들 때 교원 두 분 정도가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연결되는 게 아시겠지만 공립학교에 비해서 사립학교가 기간제교사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도 그런 어떤 고용불안정 요소가 기인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각 교육지원청에서도 그렇고 크게 보면 도교육청에서 관할할 문제고 교육부에서 또 지침이 있어야 될 문제라고 사료는 되지만 어쨌든 간에 각 학교들 학급편성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부분 잘 좀 고려하셔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습권에 대한 문제하고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 한번 부탁 좀 드리고요. 하나 좀 여쭤볼게요. 꼭 광명과 수원의 문제는 아닐 수도 있는데 지금 보면 기숙사가 있는 학교들의 기숙사 입소율이 상당히 낮게 나타납니다. 각 학교별로 사정이 좀 다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편차가 200명 기숙사 수용에 120명 수용돼 있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광명은 지금 기숙사학교가 진성고 1개 교죠?

관숙

류관숙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회철위원

수원에는 좀 많이 있고요.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회철위원

그래서 좀 그렇게 각 기숙사 입소율이 낮은 이유를 파악하고 계시면 그 이유를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수원교육장 황윤규입니다. 저희 수원지역에 총 6개 학교에서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까지, 제가 파악하기로는 기숙사에서 오히려 수요보다 실이 부족하거나 공간이 부족해서 오히려 과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고요, 기숙사는 있는데 학생이 부족해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학교는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다만 수원여자고등학교에서 한시적으로 기숙사를 미운영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이건 학교 사정에 의해서 한 거지 학생 수가 부족하거나 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수원은 아마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들은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숙

류관숙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광명교육장 화성 출신 김회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광명에는 진성고등학교라고 일반고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여기 수용정원은 176명인데 지금 현재 이용학생 수는 129명입니다. 요인은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있겠지만 일단 근거리에 많은 학생들이 있어서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 외에 방금 김회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불편사항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진성고등학교에서 가끔 기숙사 안에 청소나 에어컨 이런 것들, LED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불편함을 민원으로 제기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김회철위원

네, 짧게 좀.

관숙

류관숙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여러 가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철위원

네. 우리 수원교육장님!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수원교육장 황윤규입니다.

김회철위원

일단 먼저 광명교육장님, 하나만 확인할게요. 지금 진성고등학교가 기숙사 전체 정원이 몇 명이라고 하셨죠?

관숙

류관숙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176명이 수용인원이고요, 129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회철위원

현원 129명은 확인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정원을 260명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건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관숙

류관숙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회철위원

그리고 수원교육장님!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수원교육장 황윤규입니다.

김회철위원

지금 보게 되면 경기과학고, 특히나 경기체고 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경기체고가 제가 받은 자료에는 정원이 396명인데 지금 현원이 185명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정원에 비해서?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과거에 기숙사가 지어졌을 때는, 경기체고 같은 경우는 전국 단위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다른 지역에서 입학하는 학생들보다는 근교에서 입학하는 학생들이 더 많아서 아마 학생들이 통학을 하고 있는 내용들로 알고 있고요, 이게 기숙사의 문제로 인해서 학생을 수용하지 않는 게 아니라 여건이 바뀐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회철위원

제가 좀, 그건 한번 보셔야 되는 게 경기체중도 그렇고 경기체고도 그렇고 조금 기숙사에 있는 인원들이 적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좀 시설이 오래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김회철위원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기숙사 설비 자체가 조금 낙후, 노후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따로 또 민원으로 들은 내용도 있는데 그것까지는 여기서 얘기할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김회철위원

그다음에 짧게 답 좀, 그냥 단답형으로만. 이거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지금 이건 광명교육장님한테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사립학교하고 공립학교하고 공문을 발송하는 부서가 틀린가요?

관숙

류관숙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사립, 저희가 학교 일을 하는 데서 공문을 발송하는 부서는 같습니다.

김회철위원

같습니까?

관숙

류관숙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회철위원

수원은 어떻습니까?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같습니다.

김회철위원

같습니까? 그럼 공문을 발송해서 우리가 담당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보통 행정실로 여유기간을 어느 정도 주고 사업 신청을 받는지요?

관숙

류관숙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광명교육장 류관숙, 김회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방침이 7일 정도의, 7일 이상을 확보하고 공문을 내보내라는 방침이 있습니다. (타임 벨 울림)

김회철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시간 더 주십시오. 수원교육장님.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아마 사업별로 기간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봄에 신청을 해서 여름에 신청을 받는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아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들은 어떤 내용인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겠지만 일부 지시 전달된 것이 너무 짧게 기간을 줬기 때문에 아마 민원이 있었던 것일 수 있는데 저희가 예산이 지원되거나 하는 다른 공평하지 못한 그렇게 해서 짧게 보내고 일부러 그러는 적은 없습니다.

김회철위원

네, 물론 무슨 말씀인지, 상황상 그런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을 드리면 학교현장에서 나름대로 어떤 사업을 준비하고 하다 보면 하다못해 소규모 환경사업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예산을 잡으려면 견적도 뽑아야 되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물론 예정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매년 반복되어지는 사업 외적인 부분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우리 광명교육장님 말씀대로 최소한 그래도 단위현장에 일주일 정도의 시간은 줘야지 나름대로 사업을 구상하고 학교에 필요한 시설들을 점검을 하고 견적도 받아보고 이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한 3일 정도에 이렇게 공문이 내려와서 급하게 하다 보니 여러 가지 그 후에 또 사업을 하면서 잘못된 견적 사항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과다지출되는 경우, 이런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청에서 그런 부분들은 사려 깊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 또 교육지원청은 어쨌든 각 단위 기초단체하고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지원청 자체가 교육청 지원으로, 예산으로 운영되는 부분도, 단독 예산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지역에서 여러 가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기초단체와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두 교육장님은 현재 지금 원활하게, 기초단체장들하고의 원활한 소통은 괜찮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관숙

류관숙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광명교육장 류관숙, 김회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활하다는 기준이 어디인지는 잘, 주관적이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양은 안 찹니다. 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김회철위원

아, 양은 안 찬다는 건 이제 받는 걸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관숙

류관숙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받는 걸 기준으로요.

김회철위원

수원교육장님은 어떠신지요?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수원교육장 황윤규입니다. 저희가 지자체하고 협력은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 교육이라는 게 저희 학교나 교육청만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거고 마을과 같이 해야 되고 지자체가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끊임없이 만나서 소통하고 협업하고 또 협의회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지자체하고 그런 협력사업들을 같이 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또 수원시가 재원이 부족한 부분들도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잘 소통해서 좋은 방법으로 찾아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철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예산을 얼마를 받네, 협력하네 이런 것보다, 협력이라는 단어 중요하죠, 참. 그러니까 소통을 좀 원활히 하셔서 지금 우리 수원교육장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게 아이들이 마을에서 분리돼서 학교 다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교가 마을에서 분리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학교가 또 어떤 의미에서 마을의 중심이 돼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탁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자체와의 협력을 공고히 하시고 소통을 원활히 하셔서 어쨌든 간에 아이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것, 지역에 도움될 수 있는 것들이 서로 간에 협의가 잘 되는 것이 우리가 또 교육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면에서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그냥 부탁 말씀으로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한원찬감사2반장

김회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행감 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광명 류관숙 교육장님.

관숙

류관숙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태길

윤태길위원

학교현장에 감사관이, 감사담당관이 나가면 학교 감사 거기에는 누구누구 있습니까? 감사받는 사람 누구예요?

관숙

류관숙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관?

태길

윤태길위원

감사관이 학교현장에 감사를 나가게 되면 거기는 누가 입회, 감사 대상하는 선생님이 있을 거고 또 누구누구 와 있냐고요.

관숙

류관숙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저희 쪽에서 감사 담당하는 사람들이 다 나가고.

태길

윤태길위원

나가면 학교에서는 누가 있냐고요.

관숙

류관숙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는 감사반이 부르면 들어오는 거죠. 처음부터 다 배석은 하지 않고요. 필요할 때 들어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근데 일반적으로 누구, 당연히 있어야 될 사람이 누구누구예요?

관숙

류관숙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행정실장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반드시 있어야죠?

관숙

류관숙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태길

윤태길위원

여기 관내 교육장 출신의 교장선생님들이 몇 분입니까?

관숙

류관숙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교육장님 네 분 중에 두 분이 퇴임하셨고요. 그다음에 원장님 한 분 있었는데, 아니 교육장님 한 분, 원장님 한 분 퇴임하시고 지금 현재 세 분 남아 계십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근데 그분들은 감사받는데 교장선생님이 안 들어오신다고 그래요. 맞아요?

관숙

류관숙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실에는 안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런데 당연히 교장선생님이 온다며요, 들어온다며요.

관숙

류관숙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교장실에 계시는 거고요. 처음에 인사할 때 외에는 감사실에는 아무나 들어가지 않고.

태길

윤태길위원

그렇겠죠.

관숙

류관숙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요청할 때만 들어갑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하여튼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교육장님.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수원교육장 황윤규입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팔달10구역 관련해서 이게 지금 10구역이 총 세대수가 몇 세대입니까?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잠시 그 숫자를 찾아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 자료 확인 중)

태길

윤태길위원

그럼 10구역으로 발생되는 학급 수가 몇 학급이 늘어나야 됩니까?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10구역이라고 말씀하시면 인계초등학교 말씀하시는 건가요?

태길

윤태길위원

인계초만이 아니고 10구역 전체에 늘어나는 학생 수요.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그거는 숫자는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자, 그러면 인계초만 볼 때 20학급이 증축을 해야 된다고 그러죠. 그렇죠? 20학급.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지금 현재는 입주가 얼마나 됐습니까, 10구역이? 입주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팔달9구역…….

태길

윤태길위원

뒤에 국장님, 누구 아세요, 이거?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태길

윤태길위원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관계공무원,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자료 전달)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그러면 여기 있는 자료대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10구역이라고 이렇게 지목을 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가 좀 당황스러운데요. 저희가 인계초에 팔달구 재개발로 인해서 학생 수요가 늘어난 게 있어서 23년도 7월에 아마 이게 다 입주를 할 것 같은데요, 23년도 7월에. 그래서 그전에 저희가 인계초에다가 20개 교실을 증축하는 걸로 지금 계획돼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7월에 입주한다고요? 내년 7월?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23년도 7월 공동주택 입주 시에…….

태길

윤태길위원

지금 입주는 안 됐습니까, 그러면?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지금 입주하고 있는 데는 팔달115-8지구에서 입주를 하고 있고요. 팔달115-9는 앞으로 입주할 예정입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지금 입주하는 학생들은 그러면 어느 학교로 갑니까?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은 그, 잠시만요. 제가 좀 이 내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 자료 확인 중)

태길

윤태길위원

지금 지동초…….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권선초하고 세류초로 지금 분산 배치하고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럼 지동초하고 팔달초는 지금 입주대상에 없는 거예요? 인계초나.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지동초는 지금 입주시기를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미정이고요. 지금 115-8지역에 세대수가 3,600세대인데 거기는 지금 입주를 하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류초하고 권선초로 배정을 하고 있고요. 115-9는 23년도 7월에 입주 예정이어서 지금 거기는 인계초로 배정할 예정인데 3,432세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러면 지금 지동초나 팔달초에는 증축 요인이 없나요?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증축 요인이 있는데 아직은 입주시기가 미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하기로는요. 그래서 이거는 추후에…….

태길

윤태길위원

그러니까 공사가 아직 안 들어갔어요?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아직 부수지도 않았다는 얘기예요?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지동초 같은 경우는, 인계초도 마찬가지지만 부수고 하는 게 아니라 증설입니다. 그래서 교실을 더 짓…….

태길

윤태길위원

아니, 저기 재개발을 아직 안 했…….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미 거기서 재개발을 해서 건물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길

윤태길위원

그러면 협약은 했겠네요?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분산 배치를 한다는 것은 협약이 다 돼 있는 건데 아직 규모가, 정확하게 입주시기하고 이건 더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으면 학생 수요가 대충 나왔을 거 아니에요.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그래서 지동초나 지금 말씀하시는 인계초나 이런 데도 다 학급증설 요인이 있는데 지동초 같은 경우는 지금 학급이 비어있는 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는 조금 더 추이를 보고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아니, 아파트 허가 나갈 때 그걸 계약 협약을 하는 거 아닙니까?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지동초 같은 경우는 23년도 7월이고 그래서 아마 협약을 할 때도 구체적인 사항들이 아니고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태길

윤태길위원

아니, 2023년 7월 달 입주면 지금 협약을 하든지 뭐 학생 수요가 다…….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협약은 돼 있는데 아직은 저희가…….

태길

윤태길위원

그럼 증축이 없다고요, 여기는?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지동초는 지금 유휴교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다시 살펴봐서 위원님께 증축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팔달초하고 지동초 관련 두 학교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두 학교에 그러니까 지금 인계초에는 학생이 다시 전학 오거나 하는 학생들은 없다는 거죠?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전학까지는 저희가…….

태길

윤태길위원

전학이 아니고. 근데 지금 인계초 관련해서 왜 사업자한테 공사 중지 요청을 낸 거죠? 시청에도 그렇고.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저희가 파악한 건 인계초하고 저희 학교하고 협약을 했는데요. 교실 20개 증설하기로 협약이 돼 있는데 아마 건설업체에서 공사비가 과다하다 그런 얘기를 전해 들었고 그로 인해서…….

태길

윤태길위원

지금 공사가 진행……. 아파트 공사는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공사, 아파트 공사는…….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미 그쪽은 다…….

태길

윤태길위원

골조 다 올라갔죠?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다 돼서 거의, 이제 조금 있으면 입주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인계초 건 같은 경우는 20개 교실을 증축하기로 돼 있는데 시행자 측에서는 20개 교실이 과하다라고 해요. 그런데 처음에 저희가 허가를 내거나 할 때는 20개 교실하고 협약을 하고 진행을 했는데…….

태길

윤태길위원

그런데 협약은 5월 달에 했잖아요.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런데 시행사 측에서 이게 공사비 같은 게 과다하다라고 해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왔고 그래서…….

태길

윤태길위원

그 요청 들어온 거는 언제 들어왔습니까? 그 자료는 없는데 여기, 자료 다 달라고 그랬는데.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공사비 과다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주에, 최근에 있었던 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공사비 부분들도 저희가 다시 한번 설계 부분에서부터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어서 아마 처음에 공사비를 거의…….

태길

윤태길위원

지금 11월 1일 날 공사 중지를 해 달라고 시청하고 재개발조합한테 보냈어요. 그렇죠?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공사 중지가 돼 있겠네요?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은 시청에서 행정적으로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시청이 11월 4일까지 이게, 11월 1일 날에 공문을 보내면서 4일까지 공사 중지를 해 달라고 시청에 보냈잖아요?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공사 중지 대책을 달라고 저희가 요청한 걸로 지금 시청에 보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제10조에 의해 공사 중지를 요청하오니…….”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에 대한 대책을…….

태길

윤태길위원

“해당 공동주택 입주 전까지 학생 배치시설 확보가 완료될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해 달라.” 그랬잖아요.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태길

윤태길위원

그리고 조치결과를 11월 4일까지 달라고 그랬어요.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난주 금요일인가로 돼 있는데 아직은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지금 사실은 내년 7월 달에 입주잖아요. 그렇죠? 학생.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24년 7월.

태길

윤태길위원

네, 입주고 학생들도 그때까지 학교를 지어달라고 그랬는데 현실적으로는 지금부터 시작해도 못 짓잖아요. 그렇죠?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설계까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아마 공사는 충분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둘러서 시청에다가도 요청을 한 게 이런 부분들이 다 해결이 안 됐을 때 혹시 공사가 지연되거나 해서 학교에 피해가 있지 않을까 해서 빨리 신청을 한 거고요. 그거에 대한 결과는 아마 시청하고 시행사, 조합하고 해서 저희한테 결과를 알려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이게 총 몇 세대인지 아세요?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2,986세대.

태길

윤태길위원

아니, 그거는 지금 인계초 부분만 그런 것 같고.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전체는 3,432세대입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것도 더 되는 것 같은데요. 10구역 전체.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아, 전체 팔달지구하고 지동하고 권선지구 해서 1만 4,258세대가 늘어나는 거로.

태길

윤태길위원

1만.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1만 4,258세대요.

태길

윤태길위원

1만 4,258세대면 이 학급이, 전체 학급이 몇 학급이 늘어야 되는지 계산해서 이따가 점심 먹고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래서 이만큼에 대한 학급 증설되는 요인을 어느 학교에 몇 학급씩 배치를 했는지 그리고 또 지동초가 여유가 있으면 몇 학급이 여유가 있는데 그걸로 몇 학급 배정을 할지 그런 계획을 이따가 식사 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 자료는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이상입니다.

한원찬감사2반장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에 우리 오늘 급한 일정이 있어서 늦게 오신 감사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양주 출신 김민호 위원님 오셨습니다. 본질의는 거의 마쳤고요. 오늘 김민호 위원님 한 분 질의가 남으셨는데 오후에 김민호 위원님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

네, 위원장님. 저는 자료요구만 먼저 조금 하고 질의는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원찬감사2반장

그러면 김민호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김민호위원

양주 출신 김민호 위원입니다. 우리 수원ㆍ광명 양 교육지원청 두 기관 모두 우선 기관별 위임전결 규정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문서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좀 전달 부탁드릴게요. 전달 좀 해 주세요, 수원하고 광명으로. (김민호 위원, 관계공무원에게 자료 전달) 제가 지금 드리는 문서가요, 1인 단독 결재 문서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유를 기재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오늘 안 되더라도 확인하시고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학교 운동장 유해물질 기준 초과 학교 현황과 조치결과를 2020년부터 2022년 자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2021년과 2022년 공무상 국외출장 심사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원찬감사2반장

김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에 앞서 지금 이 자리에는 교육지원청별로 각각 세 분의 대표 교장선생님이 행정사무감사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감사 시작부터 지금까지 참관하고 계신 교장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학교 운영의 애로사항이나 건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명 충현중학교 김은정 교장선생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김은정충현중학교장

존경하는 한원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저는 광명 충현중학교 교장 김은정입니다. 두 가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전면 등교수업이 이루어지면서 학교는 코로나로 인한 공백을 여실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학습결손으로 인한 학습격차와 심리ㆍ정서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단지 학습의 문제만이 아니라 가정적인 문제, 사회경제적인 문제와 얽혀 있는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현재 교육지원청에서 예산과 복지 지원을 해 주고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지만 좀 더 현장 밀착적이고 학교의 학생의 상황과 여건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건의사항은 현재 학교공간 혁신사업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학교 내 다양한 공간으로 학생 중심의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지속적인 지원, 확대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찬감사2반장

김은정 교장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원 효탑초등학교 채규조 교장선생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조

채규조효탑초등학교장

수원 효탑초등학교 교장 채규조입니다. 수원 초등교장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참관하게 된 것을 생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품격 있고 밀도 높은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시는 존경하옵는 한원찬 위원님과 감사위원님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감사 자리가 이렇게 밀도 있고 품격 있고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보고 우리가 그동안에 알던 감사의 모습에서 다르구나라는 것을 한번 느끼게 되었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전에도 존경하는 김회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학교현장에서는 지금 급식이나 방과후, 방역인력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지금 추경을 통해서 학교현장으로 내려와야 되는 것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학교운영비에서 일부 지금 먼저 선지출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슬기롭게 잘 해결이 돼서 학교 교육현장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노력해 주시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기교육이, 수원교육이 차질 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자리 참관할 수 있게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원찬감사2반장

채규조 교장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 더, 삼일공업고등학교 김동수 교장선생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삼일공업고등학교장

수원의 삼일공고 교장 김동수입니다. 저는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정말 우리 위원님들께서 학교현장을 너무 잘 알고 계시고 어떤 고충을 잘 이해하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 감사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사실 수원교육청에서는 저희 특성화고등학교가 8개 학교가 있는데요. 정말 잘 지원해 주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아까 김회철 위원님께서 직업교육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직업교육에 대해서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구나 하는 걸 느꼈고요. 또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이라고 한다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직업교육이 잘 돼 있는 데가 독일하고 스위스입니다. 또 진로교육이 잘 돼 있는 데가 핀란드하고 스웨덴이 잘 되어 있는데요.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번 다녀오셔서 벤치마킹하시고 그것을 보시고 우리 경기교육에 접목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찬감사2반장

김동수 교장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관인들로부터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 오전 행감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도민 제보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 9월에 개교한 광교호수중학교 이 부분에 대해서 누수가 굉장히 지속적으로 발생해서 학생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제보에 따르면 수원교육청 시설과에서는 누수에 따른 보수공사를 하지 않고 있다는데 하자보수 공사를 즉각 이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난여름 집중호우로 인해 학교 조경도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또한 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라고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도민 제보에 따르면 수원교육청에서 공문 발송을 하면서 또 다른 거는 직인을 누락해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공공기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건데, 물론 부주의였다고 봅니다.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담당자들의 철저한 교육을 실시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전 교육청에서 모두 실시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광명교육장님, 올해 현충일 날 조기를 게양하셨나요?

관숙

류관숙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조기 게양하지 않아서 민원 1건 받았습니다. 그분이 수원분이십니다.

한원찬감사2반장

지역이 어디 살든 간에 경기도민으로서 그리고 국기 게양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죠, 그렇죠? 나라가 있어야 국기를 게양할 수 있죠. 그래서 간단한 일입니다. 우리가 애국심이나 이런 것들을 고취하기 위해서 학교 교육에는 필요하다고 그러고 솔선수범을 보여야 할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었다는 데에 대해서 광명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숙

류관숙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존경하는 한원찬 위원장님 질의에 광명교육장 류관숙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 경각심 더 갖고 국기 한 달에 한 번씩 학교도 점검하고 저희 교육청도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찬감사2반장

다시는 이런 일이, 간단한 일이잖아요. 재발되지 않도록 수장을 맡고 계신 광명교육장님, 철저한 준비와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원교육장님!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수원교육장 황윤규입니다.

한원찬감사2반장

앞서 본 위원의 도민 제보사항에 대해서 광교 중학교 누수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광교 중학교에 관련돼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고 안전한 학교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시행ㆍ건설사하고의 또 하도급업체하고의 관계들이 얽혀 있어서 원래 건설사가 하자보수를 해 줘야만 되는데 8건의 하자보수가 있는데 4건만 하고 4건은 하자보수를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육청에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건설했던 건설사에서 하자보수를 해야 하는데 하도급업체하고의 관계 때문에 아마 정산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건설사가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단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데요. 저희가 학생들한테는 피해가 안 가도록 우리 교육청 안에서 자체적으로 잘 검토해서 누수라든가 기타 하자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검토해서 피해가 안 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원찬감사2반장

교육장님, 하자보수 우리 보증금 있죠, 그렇죠?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한원찬감사2반장

왜냐하면 물론 이제 공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안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원청에서 예를 들어서 부실해서 하청에 내려가서 자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원청업체에서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하자보증금을 우리가 법률상 정해 놨잖아, 그렇죠?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감사2반장

그런데 문제의 이유는 뭐냐 하면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하자보증금에 대해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나 이거죠.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저희도 이걸 검토를 해 봤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걸 빨리 공사를 하고 구상권을 또, 그런데 지금도 그거를 하자보수를 못 하는, 건설회사가 저희가 구상권을 청구했다고 저희한테 그거를 돌려줄 리가 의심스럽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원찬감사2반장

아니, 그런데 교육장님,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하자보증금으로 묶어놓은 돈이 있잖아요. 지금 다 계산 안 해 드렸잖아요.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계산 안 한 것이 한 5억 정도 됩니다.

한원찬감사2반장

거기서 우선적으로 학습하는 데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되죠. 그걸 우선 하고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정산처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 부분을 지금 저희 법률자문변호사하고 그다음에 저희 재무팀 그다음에 시설팀이 같이 협의를 하고 있어서요, 조만간 그런 누수라든가 하자 부분은 아이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원찬감사2반장

빨리 조치를 취해서, 학생들이 환경이 그렇잖아, 비 맞고 어떻게, 비 쭉쭉 새는데 거기서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하세요. 우선 처리해야 할 부분이 있고 법률적으로 나중에 또 소송들이나 이런 것은 나중에 후처리입니다. 그걸 기다리고 있으면 수년의 세월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러면 학생들이 거기서 비 맞고 계속 공부를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원찬감사2반장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감사2반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잠시 오후 회의를 위해서 잠깐 안내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수고하신 참관인들은 귀가조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참관하고 계신 대표 교장선생님들은 감사중지 후 귀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휴식과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본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김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 자료 준비하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민호

김민호위원

양주 출신 김민호 위원입니다. 우선 광명교육지원청의 류관숙 교육장님, 수원교육지원청의 황윤규 교육장님과 모든 직원 여러분! 행정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넘겨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2022년 교육지원청별 학교운동부 운영현황입니다. 보시다시피 경기도 전체 학교운동부 학생 선수가 7,799명이고 운동부 수는 734개 팀입니다. 수원지역 초등학교 189, 중학교 393, 고등학교 666명으로 25개 교육지원청 중에 초ㆍ중ㆍ고 모두가 수원지역의 학생 인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 넘겨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2022년도 수원교육지원청에서 편성한 각종 체육활동 예산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비용을 제외하면 실제 학교와 학생선수에게 지원되는 예산은 한 6,000에서 6,500만 원 정도로 보이고 2023년의 경우에 500만 원을 증가시켰지만 실제 학교와 학생에게 지원되는 예산은 전년과 변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수원교육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 운동선수를 가장 많이 교육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예산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수원교육장 황윤규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되게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 수원지역이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운동선수가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운동부가 위치하고 있는 학교들이 대부분 원도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도심에 새로 짓는 학교에는 운동부가 최근에 신설된 적이 없고요, 원도심에 있는 요즘 말하는 소규모 학교들에 운동부가 쏠림현상이 있어서 학교운영에 교장선생님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학교 예산지원이라든가 운동부 지원에 대해서는 특히나 수원 같은 경우는 더더욱 절실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여러 가지 한계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청 스스로 어떤 자발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고 이 상황을 타개하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저희도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저희 자체적으로 예산을 수립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없고요. 경기도교육청의 학생건강과하고 협의를 해서 계속해서 학교운동부 지원에 대해서는 증액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고요, 또 학교장 선생님께는 직접적인 운동부 지원을 저희가 지원해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학교의 환경개선 쪽으로 교장선생님들 도와서 운동부에 좀 더 교장선생님들께서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저희가 간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

아까 보신 표에서요. 편성한 예산을 학생선수 인원으로 나누어 보면 1인당 한 5만 2,000원 정도로 보입니다, 계산을 해 보니까요. 물론 본청 지원 별도 예산이 있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예산이 적다. 관점을 바꿔 보면 그러면 결국 이 학생선수들을 양성하는 대부분의 비용을 또 학부모에게 떠넘기는 꼴이 된다 지금 이렇게 보여지고요. 과거에 경기도교육청에서도 학교운동부를 대상으로 특정감사도 실시한 적이 있으시죠? 있죠?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

그래서 이후에 여러 가지 자정작용도 있다고는 제가 파악을 했는데 학부모의 부담을 어떻게든 우리 사회가 줄여줘야 되는 것이 또 우리 교육청과 교육지원청들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앞장서서 특히 가장 선수를 많이 보유한 우리 수원교육청이 앞장서서 지원 확대를 확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

수원교육장님, 또 저희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수원교육청 관내 공립학교 중에요, 사서교사나 사서가 미배치된 학교가 1개 있습니다. 거기 어딘 줄 알고 계십니까?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2022년도 사서교사가 미배치된 교가 3개 교로 지금 집계돼 있고요.

민호

김민호위원

어느 학교인지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잠시만 제가 자료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금 관내 공립학교에서는 경기체고가 없습니다. 경기체육고등학교요. 경기체고.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아, 경기체육고등학교. 네.

민호

김민호위원

그리고 사립의 경우에는 중앙기독초, 중앙기독중 이렇게 총 3개죠?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중앙기독…….

민호

김민호위원

그래서 우리 지금 공립학교 중에는 경기체고 하나가 사서교사가 미배치되어 있는데요. 사고방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보입니다. 체육 하는 아이들이 있다고 해서 사서나 사서교사가 필요 없다고 보십니까?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아니고요.

민호

김민호위원

그건 아니죠?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경기체육…….

민호

김민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계획을 마련하셔서 별도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래서 지금 약간의 통계상의 문제인데요. 경기체고 같은 경우는 경기체중하고 같은 학교에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수가 체고하고 체중하고 합쳐서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경기체중에 있는 사서교사님이 경기체고까지 관리하고 있는 상황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미배치라고 하지만 약간의 온도 차이는 있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

그 부분은 한번 별도의 문서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

다음은 우리 광명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인구 데스크로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인구 데스크로스.

관숙

류관숙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소멸 직전 인구수?

민호

김민호위원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아서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을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데스크로스가 발생했는데 그때가 바로 2020년입니다. 2020년을 기점으로 그렇게 되었고 우리 광명시는 서해안 권역 중에 최고의 마이너스 성장률인 마이너스 11%를 찍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한번 넘겨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알고 계세요?

관숙

류관숙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민호

김민호위원

그래서 시군별로 살펴봤을 때 우리 광명시의 인구 이동률이 서해안 권역에서 최저를 기록했고 지금 계속해서 인구가 유출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음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작성한 지방 소멸 위험지수이고요. 지금 광명시의 경우 광명1ㆍ2ㆍ3동 그리고 학온동은 지방 소멸 위험단계에 진입한 4단계로 드러났습니다. 그럼 곧 인구의 변화는 우리 학생 수의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고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나 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이러한 연구결과가 아마 현실로 다가오지 않을까 저희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인데 혹시 지원청에서 이러한 지역인구 변화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자체와 협의하시거나 또는 혹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습니까?

관숙

류관숙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광명교육장 류관숙입니다. 양주 김민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광명시는 현재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 도시개발사업이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인구가 외부로 나가서 학생들이, 물론 출산율도 있지만 이러한 인구들이 외부로 나가는 인구가 일시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2025년부터는 다시 크게 광명시로 들어온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저희는 분석을 하고 그때 재개발이나 재건축, 도시개발사업이 완성됐을 때 학교를 짓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

어떻게 지금 자체 연구 중이신가요, 아니면 지자체와 협의해서 하고 있는 건가요?

관숙

류관숙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지자체하고 협의할 그 시기는 아니고요. 저희가 예정 유동인구 수를 보면서 학교를 세워야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장님 보시기에는 일시적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일시적이다?

관숙

류관숙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대부분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

지금 이에 대해서 혹시 문서화시켜 놓은 자료가 있으세요? 지금 일시적이라고 판단하시는 그 근거에 대해서 아까 신도시가 들어올 거라고 했는데 그런 계획이 나와 있는 문서가 있어요?

관숙

류관숙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하나로 일목요연하게 된 건 아니지만 지금 현재 2025년쯤부터 1만 5,000여 명의 학생이 유입된다고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 놓고 있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

이것도 한번 서면으로 생각하고 계신 바를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숙

류관숙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원찬감사2반장

김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 김민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우리 광명지원청 교육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예요. 그래서 지자체와 교육지원청과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고 철저한 수요조사를 해야지 되는 거지 자체적으로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권한들이 지방자치단체장에 위임됐고 그 사업 추진하는 과정 속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협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류관숙 광명지원청,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장님?

관숙

류관숙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아, 지자체하고 협력하는 부분이요?

한원찬감사2반장

그 부분이 우리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내용 중이에요, 핵심 포인트는. 협력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이랬는데 지금 그냥 혼자서 판단하고 자체적으로 판단한다는 게 이게 맞는 말씀이에요?

관숙

류관숙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구체화되어 가는 시기에 지자체하고 물론 당연히 같이 협력을 하는데요. 지금은 지자체 자료를 기반으로 저희가 자료를 수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구체화되기 전에 지자체와 같이 협력해서 보다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학교가 잘 설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감사2반장

네,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판단은 혼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윤규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수원 관내에 있는 유신고등학교에 대해서 본 위원이 현장도 답사를 했고 교육장님도 현장에 직접 이렇게 다 실사를 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한원찬감사2반장

지금 교육 쪽에서도 장애와 비장애를 가리지 말고 같이 해서 학교교육을 하라고 하는 게 맞죠?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한원찬감사2반장

그러면 여기 유신고등학교가 지금 현재에 엘리베이터가 1대가 설치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하나만 있습니다.

한원찬감사2반장

이건 학교 설립 초기에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오래됐죠?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감사2반장

지금 현재 보면 이 엘리베이터가 정상적인 것 같은데 비정상적이에요. 알고 계시죠?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엘리베이터가 일반학생들은 사용할 수가 있는데 단층, 이게 차이가 있어서 장애학생이 이용할 수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감사2반장

그렇게 파악하셨죠?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한원찬감사2반장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으로 유신고등학교에서 세 번 이상 설치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실효성이 없는 엘리베이터를 현장을 확인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서류만으로 계속 일을 하고 업무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오류가 생겼다라고 생각하는데 교육장님,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유신고등학교가 사립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립고등학교에 대한 시설이라든가 이런 보완들은 저희 수원교육청의 소관이라기보다는 도교육청의 사업지원과, 제가 정확한…….

한원찬감사2반장

그 내용을 파악해서 도교육청에다가 제가 다시 본청 질의할 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교육장님께서 답변 주시는 내용은 틀렸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립과 공립을 지금 따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누구를 위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학생들을 위해서 다 교육청이 필요하고 교육지원청이 필요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감사2반장

그런데 지금 공립과 사립을 나누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사실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라고 하지만 고등학교까지도 법령상으로는 아직 미비하지만 거의 의무교육 수준에 이렇게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장애와 비장애를 서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가야죠. 함께 가야죠. 더군다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우리가 같이 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교육장님도 동의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감사2반장

지금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보면 법률로서 정해놨어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제2조의 정의가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제2조2항에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맞죠?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감사2반장

그래서 보면 제7조의 대상시설은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 1번 공원, 2번 두 번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공공건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내에 있으니까 공공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원찬감사2반장

네, 맞죠? 이게 다 합리적인 거죠? 합당하죠?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한원찬감사2반장

그래서 또 하나, 대통령령, 시행령에 보면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도 “장애인등이 건축물의 1개 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설치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요.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대통령령으로도 분명히 명시돼 있고. “다만 장애인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1층에만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이 건물은 1층만 된 거 아니죠?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본관 건물에 층이 1층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층이 있는데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감사2반장

그래서 이 시설에 대해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교육장님은 교육청에 이 내용을 전달하셨나요?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제가 작년에 현지에 갔을 때 학교 측하고 교장선생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청에서 할 수 있는 사립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학교에 장애학생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지금도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이게 학교에서는 장애인용으로 설치를 해 달라고 하는데 과연 그 판단이 어디까지가 돼야 될지. 그래서 다시 한번 도교육청의 사립학교를 지원해 주는 부서하고 다시 현지를 답사해서 상황들을 다시 파악한 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감사2반장

교육장님,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유신고등학교에 장애를 가진 학생이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원찬감사2반장

본 위원이 확인했었으니까. 이러한 부분을 아마 수원교육지원청에서는 할 수 없는 사업이고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오늘 행감을 끝내고 돌아가셔서 내일이라도 바로 경기도교육청에 이런 애로사항을 전달하셔서 우리가 장애인이 불편하지 않은 그리고 불합리하게 살아가도록 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 반드시 전달하셔서, 우리 사회는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같이 가야지. 그리고 우리가 배려하고 이런 것들을 교육적으로도 선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경기도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디테일하게 파악을 해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고 학습권 보장도 해 줘야 되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니까 행감 끝나고 돌아가셔서 반드시 경기도교육청에 이런 이의제기를 하셔서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하실 거죠?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저희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 번이나 사업서를 올렸는데 아마 미승인된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왜 그랬는지 다시 한번 조사해서 한 명의 학생도 소외되거나 불편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면 그것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감사2반장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감사2반장

본질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시간입니다. 추가질의 시간은 7분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시간이 더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면 연장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은, 심홍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위원

고양 출신 심홍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제출요구한 자료, 자료 잘 받았고요. 꼼꼼하게 잘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광명교육청하고 수원교육청 둘 다 아까 두 군데 다 업무보고하실 때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련된 사항을 제가 못 들은 것 같은데 누락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고의로 안 하신 건가요? 궁금합니다.

관숙

류관숙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광명교육장 류관숙입니다. 존경하는 심홍순 고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업무보고 주어진 시간이 5분을 넘으면 안 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없었는데 새로 한 것 중심으로 소개를 드려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크게 변화된 건 아니고 꾸준히 하는 사업이라 아까 시나리오에서는 뺐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광명교육청은 책자 몇 쪽에 있죠?

관숙

류관숙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광명교육지원청 교육장, 자료 확인 중)

심홍순위원

찾기 힘드시죠? 39쪽에 있습니다.

관숙

류관숙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39페이지입니다.

심홍순위원

제가 책을 보면서 좀 책 보기가 힘들다는 생각 때문에 한번 찾아보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우리 수원교육청장님도 한번 찾아보세요. 책 몇 쪽에 있나요?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금 찾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 자료 확인 중)

심홍순위원

시간관계상 책은 나중에 찾아보시고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심홍순위원

특히 제가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요구자료 가지고 대신하겠습니다. 특히 수원의 경우에 지자체 지원으로 50여 명 이상의 교육복지사를 학교 배치ㆍ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있나요?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수원교육장 황윤규입니다. 우리 심홍순 위원님께서 이렇게 사회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수원만의, 현재는 시장님이 아니시지만 전에 계셨던 시장님께서 특별한 예산을 세워서 수원만 사회복지사 55명을…….

심홍순위원

55명이에요?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배치해서 사업을 4년 단위로 진행을 했는데 4년 하고 올해가 5년 차가 됐는데 이게 예산지원들이 계속해서 돼야 이분들을 같이 활동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지자체에서 모든 경비를 다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이 내년에도 지속될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통과 못 해서 단절이 될 것인지는 이 자리에서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곤란한 것 같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그 55명분이 모두 지자체에서 배치ㆍ운영하시는 분들이세요? 제가 보고받기는 53명이 지금 운영 중에 있다고 좀 전에…….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53개 교에 55명이.

심홍순위원

53개 교에 55명이에요?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네, 잘 들었고요. 사실 교육복지사만큼은 반드시 학교마다 한 분씩은 둬야 하는데, 그래야만 촘촘한 학교 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동안 교육청은 교육복지사 채용을 단순한 인력문제로 치부하여 외면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이 혹시 틀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보다 못한 지자체가 인력 지원을 해 온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황윤규 교육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청에서 관심이 없어서 그러기보다는 이런 사업이 되려면 항상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재원이 한두 명 갖고 모든 학교들이나 또 어려운 학교들 이런 데를 지원하기가 어려우니까 사실은 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심이 없었던 게 아니라 이런 사업을 하고 싶을 때 좀 더 지자체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좀 안타깝지만 더 이상 확대하거나 그러지 못했던 것도 저희도 하나의 안타까움입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지자체에서 협조를 하지 않으면 운영이 되지 않나요, 혹시?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지역교육청의 어떤 예산의 한계인데요. 대부분이 특별한 사업을 통해서 도교육청으로부터 배정받은 사업으로 주로 운영…….

심홍순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우선 지원해, 교육복지사분들이 학교에는 꼭 필요하신 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작년에도 이분들을 운영하는 데 지자체에서 25억이라는 큰돈을 지원해 줬습니다.

심홍순위원

아니, 돈이 문제가 아니고,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학교에 이런 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아이들을 위해서나 여러 지역사회를 위해서나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심홍순위원

그렇죠. 그래서 예산이, 돈이 부족해서, 예산이 없어서라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말씀드렸지만 지역청에서 이렇게 25억이라는 돈은 상당히 큰돈이거든요. 이런 걸 스스로 재원을 마련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어쨌든 현재까지 교육복지사분들이 일선에서 활동하는 게, 교육장으로서 교육복지사의 학교 배치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두 교육장님께서, 각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학교에 이런 사업들을 하는 데가, 수원시청의 교육청소년과하고 계속해서 협력해서 어떻게 보면 부탁드리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그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시의회에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 저희, 시의회가 같이 뜻을 하지 않으면 사업 자체를 추진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결론이 나올지 모르지만 저희가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관숙

류관숙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광명교육장 류관숙입니다. 존경하는 심홍순 고양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원에는 교육복지사도 있지만 사회복지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거기서 과장을 하면서 그 학교들을 다 돌아다녔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 정말 필요한 인력이 사회복지사 또는 교육복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광명에 와서도, 광명은 사회복지사는 없고 교육복지사만 있는데 인력이 부족한 걸 혁신교육지구 사업 예산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를 늘리는 데는 예산의 문제도 있지만 고용에 대한 문제가 더 큰 것으로 저는 그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좀 풀리면 사회복지사가 학교현장에 확대되면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교생활에 정말 큰 역할을 하리라 생각하고 필요성을 여쭙는다면 정말 필요합니다.

심홍순위원

네,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어떻게 나중에 추가, 계속해도 됩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수원교육장님!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수원교육장 황윤규입니다.

심홍순위원

잠깐만요, 아까 앞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스마트기기에 관련돼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심홍순위원

근데 제가 책을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보관 충전기가 따로 안 되어 있어요. 사업 목록이라고 하나?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심홍순위원

다른 지원청이나 이런 데는 스마트기기 몇 대 그다음에 보관 충전기 몇 대 이렇게 해서 구분이 돼서 오는데 수원은 없어요. 이게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묻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 자료에 예산 금액이 없어요. 예산액이 혹시 단말기가 1대에 얼마씩, 우리 아이들한테 주는 스마트기기가 1대에 얼마씩 지금 이게 책정이 되어 있는지 혹시 아세요?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보관함이라고 돼 있지 않고요, 저희는 위원님께 드렸던 자료에는 충전함이라고 돼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니까요. 충전 보관…….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보관하면서 충전까지 같이 하는…….

심홍순위원

그러게요. 그거 알고 있고요,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여기에 저희한테 주신 업무보고 책에는 없다고요.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아, 네. 그거 아마…….

심홍순위원

그 내용이 없고, 한꺼번에. 그리고 스마트단말기가 만약에 22년도에 4학년 게 5,323대를 보급을 했다 하면 그 금액 옆에 금액이 좀 나와 있고 예산액이 나와 있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스마트기기가 1대에 얼마로 책정이 돼서 나가는 건지 그다음에 여기에 충전기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건지. 총금액 위에만 130 이렇게 억만 써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업무보고 자료에는 아마 자세하게, 왜냐하면 저희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무보고할 때 축약해서 보고드린 것처럼 업무…….

심홍순위원

아니, 그런데 아무리 업무보고가 그냥 말씀은 그렇게 하더라도 업무보고 책자에는 제대로 나와야 되지 않나 싶은 거예요.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책자에도 아마 페이지 수가 그래서 자세한 자료는 안 들어 있고 제가 간단하게 작년도에 있었던 거 보면 안드로이드 삼성전자에서 했던…….

심홍순위원

그거는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를 하실 때 말씀 제가 들어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업무보고 책에라도, 말씀 바쁘셔서 급하게 5분 안에 다 말씀을 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도 업무보고 책에는 정확하게 세세하게 써 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스마트단말기 내역만 있고 충전기에 관련된 게 없어서 금액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건지 따로 또 다른 어떤 사업에 들어가 있는 건지 그런 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스마트기기 보급 때 충전함도 다 포함돼 있는 거고요. 하나 예를 들면 충전함도 한 15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심홍순위원

제가 다른 지원청 거 계산해 보니까 한 달에 한 15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고요.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죄송합니다.

심홍순위원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철저하게 꼼꼼하게 해 주셔야지, 저희도 이거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좀 세심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이상입니다.

한원찬감사2반장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윤태길 위원입니다. 지금 조리실무사들 인력난이 상당히 힘들죠, 그렇죠? 두 교육청에 조리실무사들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한 분씩 말씀해 주세요. 수원 먼저 말씀해 주세요.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수원교육장 황윤규입니다. 우리 윤태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미배치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상반기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퇴직하시는 분이 더 많았고 지원하시는 분이 숫자가 적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은 부분들을 학교에다가 폐를 끼칠 수가 없어서 계속해서 공고하면서 채용을 해서 미배치교를 계속해서 줄여나가고 최근에는 홍보가 덜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해서 수원교육청 일자리센터하고도 협력을 해서 박람회 같은 것에도 참여해서 그 즉석에서도 스물한 분의 희망자를 상담도 해서 이번 달로 모든 미배치교에 다 배치가 가능합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숙

류관숙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광명교육장 류관숙입니다. 존경하는 하남 윤태길 위원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저희는 두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조리종사자들이 단기 대체인력 명단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조리종사원들이 업무가 너무 과중하거나 힘들어서 자주 병가를 내거나 휴가를 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업무환경을 개선하는 쪽으로도, 업무과중을 해소하는 쪽으로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아니, 뽑는 거를 어떻게 뽑는데 어떤 노력을 하고 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관숙

류관숙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저희는 신규채용은 인력풀이 있습니다. 인력풀 안에서 뽑든지 아니면 공개경쟁을 해서 뽑든지 그렇게…….

태길

윤태길위원

뽑는데 그렇게는 일반적으로 뽑는 거고 교육장님만의 특별하신 게 있냐고요. 하여튼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교육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수원교육장 황윤규입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지금 학교 교장선생님들 공무상 국외출장 심사를 교육청에서 하죠?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경기체고ㆍ체중 교장선생님 퇴직이 내년 2월 말입니다. 그렇죠?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근데 지금 3개월 남겨놓고 580만 원 학교 돈 들여 가지고 불가리아 소피아로 전지훈련 코치들하고 학생들 가는 데, 선수들 가는 데 따라간다는 게 학교 돈으로 간다? 이거 승인해 주셨죠?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저희가 승인을 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반면에 부천 덕산중은 코치하고 선수들만 갑니다. 이 돈은 체육회 예산으로 갑니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사실확인을 해본 결과 근대5종 경기에 참가하는 학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협회에서 우리가 불가리아로 전지훈련 겸 해서 선진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가는데 동참할 학교가 있느냐 해서 덕산중학교하고 아마 경기체중이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다고 보고를 받았고요.

태길

윤태길위원

그러니까 학생들하고 코치가 가는 건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건 체육회 예산으로 공모를 했으니까 이해를 하는데 교장선생님이 학교예산으로 따라가야 되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학교장님의 판단에 저희가 맡겨야지 교육청에서 그거를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에 조금…….

태길

윤태길위원

아니, 승인은 교육장이 내준 거잖아요.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승인은 하는데 회계 부분이라든가 출장 목적이라든가…….

태길

윤태길위원

돈이 그럼 남아서 간 겁니까, 학교에서?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교장선생님의 출장비는 아마 회계에 다 1년에 200만 원이면 200만 원,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돼 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가능한지 아니면 다른 예산을…….

태길

윤태길위원

보통의 다른 교장선생님들도 한 600만 원 내외로 해서 해외에 갑니까, 이렇게?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판단할 때는 경기체중과 체고가 교장선생님 한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해외 경기도 많고 지방 경기도 많고 하다 보니까 아마 교장선생님 한 분한테…….

태길

윤태길위원

지방 가는 거는 국내니까는 이해를 해요.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출장비를 좀 이렇게 해마다 잘 넉넉하게 편성을 하는 걸로…….

태길

윤태길위원

해마다 간답니까?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태길

윤태길위원

그러면 다음 달에는, 이게 지금 2주일 동안 가는 거고, 5일부터 18일까지 가니까 2주 동안 가는 거예요. 그렇죠?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또 다음 달에는 26일부터 28일까지 일본을 가신다고 그래요, 300만 원 예산 가지고.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도 한번 저희가 살펴봤는데 교장선생님의, 봄에 우리가 학생들한테 경기력 향상이나 아니면…….

태길

윤태길위원

그런데 퇴직 3개월 남겨놓고 가신다는 게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글쎄요, 아직 그거는 저희가 심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태길

윤태길위원

2건 다 마찬가지로 조금 남아 있고 내년 한 1년이 남아 있고 또 그런 입장이면, 아니면 또 교감선생님이 학교 쪽에 기한이 더 많으니까는 그런 분들이, 코치가 아니고 또 감독님이 가신다고 그러면 또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3개월 남겨놓으신 분이 여기 따라간다고 그러면, 학교예산으로,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요?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을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렵고요, 그냥 학교회계에서 이것이 불법이냐 아니냐는 저희가 판단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다른 불가 판정을 내릴 만한 근거가 없어서 허가를 해 준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고 안 가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의 어떤 판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하여튼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기계설비업 법 제정돼서 시행하시는 거 아시죠, 양 교육장님?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이 관련해서 성능점검 및 또 분리발주 내지는 유지관리자 선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이상입니다.

한원찬감사2반장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김민호위원

양주 출신 김민호 위원입니다. 제가 두 분 교육장님께 공통으로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에 이어서 제가 우리 교육지원청의 기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자료요구를 우리 위임전결규정과 1인 결재문서에 대해서 했고 제가 지금 일단 광명으로부터는 답을 다 받았고 아직 수원은 제가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수원이 훨씬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직 양이 많아서 안 온 것 같고 지금 광명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다 부주의입니다, 부주의. 담당자 부주의로 단독 결재, 다 부주의예요. 어쨌든 다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치 재상신, 재상신, 재상신.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해 왔다는 거 아닙니까. 부주의 실수는 한두 번일 때 부주의 실수지 이게 지금 계속 이렇게 반복돼 왔고 지금 위임전결규정을 보면 전결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그런 내용이 다 세부적으로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반복적으로 계속 부주의, 부주의로 이렇게 결재가 단독으로 잘못되고 있다. 그러니까 즉 상급자의 결재를 받지 않는다 이것은 기강 자체의 큰 문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두 분 다?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수원과 광명만 이렇게 했느냐. 제가 볼 때 또 다른 데도 자료요구를 해 봐야 알겠지만 이거는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 보면, 공무원의 핵심이 뭡니까? 지휘의 핵심은 인사권과 결재권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결재권을 아래에서 단독으로 막 휘두르는데 지금 그것도 알고 계셨는지 모르고 계셨는지. 지금 이렇게 하면 되냐는 겁니다. 광명교육장님!

관숙

류관숙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광명교육장 류관숙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

하실 말씀 없으세요?

관숙

류관숙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앞으로 잘 살펴서 기강 해이를 바로잡겠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

본인의 권한을 좀 잘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본인이 직접 관여하셔야 될 권한.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축에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해외 전지훈련 관련해서 질문을 하시니까 우리 수원교육장님이 학교장이 그렇게 올리니까 특별히 거부 사유가 없다고 하는데요. 지금 한번 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상 결재권자가 교육장이 맞으시죠? 지금 공무국외출장 허가권자 누굽니까?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허가권자가 누구냐고요.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장 맞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

교육장 본인이죠?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민호

김민호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 위원회는 누가 구성했습니까?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교육청에서…….

민호

김민호위원

교육지원청에서 구성하셨죠?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민호

김민호위원

그래서 지금 심사 허가기준에 보면 가장 큰 1번 출장의 목적과 필요성, 그게 가장 큰 1번이죠. 비용이 나가는 문제니까요. 그런데 심사대상을 읽어보면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출장 여기 해당사항이 있나요? 그 판단을 결재권자인 교육장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

근데 왜 답변이 학교장이 요청하니까 거부할 수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세요?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내용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예산이나 회계를 봤을 때 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올린 겁니다.

민호

김민호위원

그 공모는 체육회에서 체험캠프 공모 아닙니까, 그렇죠?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근대5종에서, 협회에서 근대5종 운동부가 있는 학교에 공모해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

교육장님, 지금 답변이 굉장히 무책임하십니다. 결재권자가 결재판을 받았을 때는 뭘 해야 되죠? 내가 적극적으로 이 요건들이 충족됐는지를 살피실 생각은 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쉽게 말하면 백(back)할 사유가 없더라 지금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데요. 결재권자라는 게 뭡니까? 하나하나 요건을 보고 이게 충족됐는지 여부를 판단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아까 출장의 목적과 필요성 그다음에 아까 대상을 쭉 불러드렸는데 교육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이 경기체중 교장선생님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이게?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제가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한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협회에서 공모를 했는데 거기에 선정된 것을 저희가 판단하기가 좀…….

민호

김민호위원

그거는 협회에서 돈을 써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별도의 비용이 발생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독자적으로 판단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협회랑 무슨 상관이에요, 교육지원청이.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교장선생님의 출장비는 학교회계에 정해져 있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

지금 일본 가는 거는 승인이 났습니까?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심의가 아직 안 올라왔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

심의가 안 올라왔다고요?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민호

김민호위원

지금 이분이 내년 상반기에 퇴직하시는 건 맞죠?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일러드린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이런 부분들은 사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공무원에게는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견학을 왜 합니까? 좋은 거 보고 와서 반영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좋은 거 보고 와서 반영하라고. 근데 좋은 거 보고 와서, 이제 곧 집에 가실 분이 왜 좋은 걸 보고 와야 돼요, 도비로.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세요? 지금 이거를 우리 도민들이나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보면, 이게 누가 봐도 교육지원청과 우리 공무원들이 이제 퇴직 앞둔 교장선생님 여행 보내드리는 거 아니에요.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일이 있을 때 더 면밀히 살펴서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

제발 자신의 결재권과 허가권에 대한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왜 지금 그걸 거부하시기가 겁나서 그러신 거예요?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교장선생님…….

민호

김민호위원

이분의 허가 신청을 거부하시면 그동안 인적 관계 때문에 겁이 나서 그러세요?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

그런 거 없으시죠?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민호

김민호위원

없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요건에 단순히 소극적으로 사유가 없더라가 아니라 이게 하나하나 충족되는지를 보셔야죠.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

그리고 지금 이 학생들이 무슨 금메달 따러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체험하러 갔는데 학교장이 훨씬 학생들이 많이 남아 있는 학교를 2주 비우고 일부 아이들이 가는 거기 따라가서 거기 지휘통솔을 하겠다? 그럼 학교에서 사고 나면 그건 누가 책임져요?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런 부분을 간과했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따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

향후에도 좀 그렇게 하시고요. 이분 지금 일본 신청했는데 심의 안 했다면서요. 이 심의결과 나오면 저희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

이상입니다.

한원찬감사2반장

김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위원

김옥순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요청 잘 받아봤습니다. 학교급식 물탱크가 옥상에 없고 요즘은 다 이렇게 직수로 되어 있나 봐요?

관숙

류관숙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김옥순위원

그렇다면 수질검사는 1년에 몇 번 정도 하나요?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수원교육장 황윤규입니다. 1년에 저희가 수질검사하는 것이 연 1회고요, 청소는 분기가 아니라 반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김옥순위원

1년에, 연 1회에…….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수질검사는 연 1회고요.

김옥순위원

수질검사 연 1회, 청소도 연 1회인가요?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연 2회 이상입니다.

김옥순위원

연 2회 이상.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받아본 건 조리실무사 산재에 대해서 받아봤는데요. 광명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관숙

류관숙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광명교육장입니다.

김옥순위원

2022년도 조리실무사 산재 발생이 총 10건인데요. 이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관숙

류관숙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많다고 생각합니다.

김옥순위원

많다고 생각하시는데 이 산재 발생률은 조금, 안전이 최우선인데 어떤 면에서 많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관숙

류관숙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하나도 없으면 가장 최상이고요. 이분들이 근골격계나 아니면 끼었거나 맞았거나 화상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생겼으니까 없는 거에 비해서는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옥순위원

네, 화상이 2건인데 그리고 넘어짐인데요. 넘어짐은 바닥에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무거운 거 들고 다니면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관숙

류관숙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바닥이 미끄러워서 주로 넘어졌다고 하고요. 그 넘어진 게 1건인데 그건 바닥에 미끄러져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그리고 광명교육장님께서 인력풀에 의해서 사람을 뽑는다고 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인력풀에 의해서 대체 구하기는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 학교에서 병가 쓰는 사람이 스스로 구한다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대타 구하면서 복잡한 서류가 너무 많다 보니 대부분 하루 이틀 일하면서 이 많은 서류를 제출하기가 복잡해서 안 한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보건증만 지참하면 되는 건데 경찰서에서 신원조회까지 구비해야 하다 보니 서류가 복잡하고 이래서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고들 하는데요. 이런 문제를 좀 간편서류로 대체직을 구할 수는 없나요?

관숙

류관숙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의왕 김옥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규정상 그렇게 하는 것일 텐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가장 간편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방법이 있는지 방안을 한번 강구해서 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순위원

왜냐하면 경찰서에서 신원조회할 때 당일로 해 주지는 않거든요. 보통 이틀에서 3일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대체 쓸 때는 당장 병가나 내가 다쳤을 때는 그다음 날 하루 쓰기 위해서 경찰서에서 신원조회까지 한다는 것은 대체직을 구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문도 듭니다. 이러니 조금 이 부분을 간편서류로 대체직을 빨리 구해서 안에서 넘어짐이나 화상 이런 거 없이 안전한 급식을 해 줘야만이 이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원교육장님과 광명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급식 맛에 대해서는 1년에 몇 번 정도 설문조사를 하시는지요?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수원교육장 황윤규입니다. 만족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학교장이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학교별로 편차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저희가 조사하거나 검사하는 건 없고요. 학교의 데이터들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관숙

류관숙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광명교육장 류관숙 김옥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연 2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원교육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자신이 없네요.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그런데 수원지역청에서 의무적으로 학교에 가서 설문조사하는 거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김옥순위원

학교 자체적으로 하는 게 맞죠?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학교급식 조리사와 영양사 직무연수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 영양사와 조리사에 동일 연수 실시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영양사와 조리사를 직군별 연수를 실시하는지요?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수원교육장 황윤규입니다. 저희는 그런 어떤 부분의 불합리한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따로 연수를 진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이번에는 조리실무사님들만 따로 12월 중으로 직무연수를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옥순위원

직무연수는 하루인가요?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12월에 할 예정입니다.

김옥순위원

12월에, 제가 알기로는 거의 1월 달, 1월 초에 방학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월에 한다면 조리사나 조리실무사는 참여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급식을 하면 그분들이 시간을 빼기가 어려우니까 저희가 12월 이후에 학교에 급식을 하지 않는 그 기간을 통해서 직무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2월에.

김옥순위원

급식을 하지 않는 학교는 대부분 고등학교나 수능이나 볼 때 하지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 아니면 거의 급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이후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방학주간이나 이럴 때 하려고요.

김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고3 학생들이 수능이 끝나면 계속 학교에 나오나요?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위해서는 학교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학교 교장선생님들의 판단에 의해서 오후에는 체험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특별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알아서 학교마다 편차가 있지만 점심을 먹고 가는 학교도 있고 먹기 전에 귀가해서 체험학습을 하는 학교도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나중에는 한번 통계를 내볼 필요는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김옥순위원

그렇다면 급식을 하지 않고 귀가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그 남은 급식비는 어떤 식으로 대체를 하고 있나요?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학교장님들이 가능하면, 가능하면 급식을 해서 오후 한두 시 이후에 그런 체험활동을 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부분이 점심식사 후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수능 끝난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힐링 시간이나 동아리라든지 좋은 프로그램을 학교 안에서 운영해서 좀 즐겁고 유익한 수능 후의 시간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김옥순위원

그리고 급식 책임자는 학교장인가요, 교감선생님인가요?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그거는 확인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숙

류관숙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광명교육장 류관숙입니다. 학교의 모든 일은 교장 책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중에 일부가, 교감에게 전결을 내려준 일부는 교감 책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옥순위원

교장선생님이 교감선생님한테 위임을 했을 때는 교감선생님이고 아니면 교장선생님 스스로.

관숙

류관숙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모든 게 다 학교장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거의 맞을 것 같고요. 그런데 식단 같은 것을 짤 때는 교감선생님까지는 가고요.

김옥순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급식, 어떤 때는 교장선생님이 책임이었다가 어느 날은 교감선생님이 책임이었다가 이런 또 영양사나 조리사들이 서로 이렇게 삼박자가 안 맞다 보니까 즐거울 때는 괜찮은데 조금 난해한 일이 있을 때는 서로 이렇게 회피를 하다 보니 이거에 대한 갈등이 좀 심했다고들 합니다. 이런 부분은 좀 급식 담당자들이 잘 협력하고 소통해서 맛있고 안전한 급식이 이루어지도록 노력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원찬감사2반장

김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회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철위원

화성의 김회철입니다. 일단 뭐 오전에 자료요구한 사항 받아봤고요. 먼저 우리 광명교육지원청에 이건 좀 세부적으로 질문을 해 보려고요. 행정과장님, 자리에 좀 한번. 이거 지금 이 자료 학교현장하고 온라인상으로 해 가지고 받으신 건가요? 학교 개방 실질 증빙자료요.

병성

공병성광명교육지원청행정과장

네, 저희가 직접 받은, 광명교육지원청 행정과장 공병성입니다.

김회철위원

네, 이거 직접 확인하셔서 받으신 자료인 거죠?

병성

공병성광명교육지원청행정과장

네, 저희가 직접 받은 겁니다.

김회철위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몇 학교를 전화를 해 보시거나 요청을 하셨는지요, 자료를?

병성

공병성광명교육지원청행정과장

자료를요? (광명교육지원청 행정과장, 자료 확인 중)

김회철위원

동일한 질문 수원지원청에도 드립니다.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수원교육장 황윤규입니다.

김회철위원

아니요, 교육장님 잠시만요. 광명 행정과장님.

병성

공병성광명교육지원청행정과장

6개 학교 되겠습니다.

김회철위원

6개 학교의 자료를 주셨어요. 제 질문은 6개 학교의 자료를 주시기 위해서 몇 개 학교에 전화를 하거나 온라인상 자료를 요청하셨는지를 물어본 겁니다.

병성

공병성광명교육지원청행정과장

아닙니다. 제가…….

김회철위원

6개의 학교만 딱 요청해서 딱 받으신 겁니까?

병성

공병성광명교육지원청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겁니다.

김회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병성

공병성광명교육지원청행정과장

네.

김회철위원

확실합니까?

병성

공병성광명교육지원청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회철위원

아, 네. 그럼 다음 수원교육청.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수원교육장 황윤규입니다.

김회철위원

같은, 교육장님이 답하실 거면 하시죠. 여기도 지금 수원도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출 교가 초등학교 세 곳, 중학교 두 곳, 고등학교 한 곳인데 어떻게 이곳 6개 학교에 딱 요청해서 딱 받으신 건가요, 여기도?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오전에 자료요청이 있으셔서 저희가 학교에 부탁을 드려서 제출 교가 6개 교로.

김회철위원

그러니까 요청 교가 몇 개입니까?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6개.

김회철위원

6개 학교에 딱 해서 딱 자료 받으신 겁니까?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김회철위원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요. 이 자료를 제가 단계적으로 지금 예전 업무보고 때부터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씩 보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광명교육지원청과 수원교육청에 있는 학교들은 여섯 학교를 샘플링해서 딱 해서 딱 요구해서 딱 왔다고 그러면 학교 체육관시설이나 이런 게 100% 개방이 돼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오전에도 답변드릴 때 운동장 개방률이 한 98%였고요. 저희가 체육관이 지금 거의 90%대까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학교에서도 지역주민들이나 학부모들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어떤 서류라든가 사유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놓고 있는 상황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회철위원

네, 제가 정작 이걸 자꾸 요구자료, 자료요구나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개방되어져 있는 학교의 모습이 돼야 한다. 코로나 이전에 운동장에 누가 허락받고 안 들어갔잖아요. 개방이라는 단어 안 썼잖아요. 이거 지난주에도 지적한 사항인데요. 운동장 그냥 들어갔습니다. 그냥 들어갔잖아요. 누가 허락받고 들어갔나요? 좀 이상하면 이제 뭐 제지는 받을 수 있지만 아이들이 들어가서 공 차는 행위 자체가 허락을 받거나 아니면 학교에서는 개방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들어가서 하다 보면 쫓겨나요. 쫓아내요. 뭐 이런 현상들이 체육관은 어느 정도 계약을 해서 이렇게 하고 사용료도 내고 또 체육관을 쓰다 보면 화장실도 쓰고 하는 문제들도 있고 학교 개방의 문제는 분명히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예전 생활로 돌아가는 데 보면 어려움이 많이 느껴지는 것도 사실인데 이런 부분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해서 제가 자꾸 지적하거나 또 질문드리는 것 같습니다.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회철위원

그래서 신경을 좀 많이 쓰셔서 자료요구를 할 때 몇몇 학교의 자료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지역에서 시민들이나 또 학생들이 학교시설을 책임지면서도 자유롭게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연스러운 구조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방화셔터 문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교육지원청에서 주신 자료는 봤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왜 발생됐는지는 익히 아실 것 같고요. 화재라는 민감한 재난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방화셔터를 구간 구간별로, 학교를 구역별로 안전조치를 하겠다라고 만들어진 건데 오산의 모 초등학교에서부터 조금 강하게 불거진 문제이기도 하고. 이게 유턱을 하게 되면 몇 ㎝ 정도 올라오죠, 그 턱 높이가?

관숙

류관숙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1.5㎝입니다.

김회철위원

네, 1.5㎝입니다. 일반적인, 우리가 비장애인이 느끼기에는 큰 장애가 아닌, 장애물이 아닐 수 있다라고 느껴지지만 그 1.5㎝가 어느 방향에서 넘어가느냐에 따라서는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거의 불가능한 행위로 보여질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특수학교, 특수학급에 있는 교우를 비장애인 교우가 밀어서 넘길 적에 못 넘기는 현상이 일어나자 거기에 대해서 덮어서 경사도를 낮춰서 넘기게 하는 시설을 했어요. 그러면 애초로 돌아가서 방화셔터를 왜 설치한 거죠?

관숙

류관숙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화재하고 열을 차단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김회철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시설 위에다가 뭔가를 덮어서, 그 시설 위에다 뭔가를 덮어놓은 상태에서 위급 시에 화재가 일어나면 그걸 또 누군가는 걷어내야 되고 또 갖다 밀어야 되고 이거는 조금 잘못된 조치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저희도 얘기를 했고 여러 가지 조치가 따라가긴 한다고 보는데 일단 도교육청에서 얘기하고 지시받으셨을 거예요, 공문들도 받으셨을 거고. 급한 대로 “초등학교에 한해서”라는 단서조항으로 무턱으로 설치하는 쪽으로 방향 선회를 한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지원청, 우리 교육장님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초등학교에 국한된 문제일까요?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수원교육장 황윤규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냥 중ㆍ고등학생 정도에는 큰 불편함이 없을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휠체어라든가 몸이 불편한 학생들 그다음에 부주의하면 충분히 넘어지거나 다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회철위원

제가 그러면 질문을 이렇게 한번 해 볼게요. 이게 사후약방문 같은 건데 만약에 모 중학교에서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이 쉬는 시간에 열심히 뛰다가 1.5㎝ 유턱 방화문에 다리가 걸려서 앞 이빨 5개가 나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까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죠?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회철위원

그렇죠? 그럼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죠? 그런 사고가 일어나면 그때 가서 그 유턱을 철거를 하고 무턱을 설치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가정입니다만…….

김회철위원

가정이죠.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철거는 하진 않을 겁니다.

김회철위원

그러면 그 사고가 일어나도 그대로 둔다?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바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 저희가 지원청이나 학교에서 어떤 실수로 인해서 방화문 턱이 생긴 것도 아니고 올 7월 전에는 이미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치를 한 건데 이거는 좀 연구를, 저희가 교육청뿐 아니라 각계각지에서 같이 연구를 해서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는 좀 기술적인 부분들은 따로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학생이 다치면 그거는 또 보험에 의해서 처리는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김회철위원

네, 그럼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게 전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다행스럽게 생각한 건 초등학교만이라도 일단 좀 빠르게 조치하셔서 아주 좋은 방향으로 정책적으로 좋은 선회를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일단”이라는 단서가 붙긴 했지만 우리 수원교육장님 말씀처럼 좀 연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연구가 필요해 보이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연구결과에 따라서 유턱이 조금 불편하다라고 하면 또 다른 방법으로 중ㆍ고등학생들, 중ㆍ고등학교에도 무턱을 설치한다고 잘못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좀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말씀으로 질문드렸습니다.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회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찬감사2반장

김회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28분 감사중지

16시4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시간입니다. 추가 보충질의 시간입니다. 윤태길 위원님 추가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일단 수원교육장님.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수원교육장 황윤규입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아까 제가 오전에 질문하던 10구역 관련해서 이거를 지금 전체적으로 정리가 덜 된 것도 있고 그 옆에 재개발한 단지가 원체 크고 방대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이게 지금 어디로 보낼지 이런 부분도 정리가 잘, 좀 애매해요, 그렇죠?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제가 아까 오전에 답이 미진했던 걸 정말 송구스럽게 말씀드리는 게 지금 개발단지가 크고 개발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지동초는 아직 저희가 협의가 된 사항도 없고요, 아직 그래서 입주일정도 지금 미정이고 해서 저희가 답을 제대로 못 드렸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준비를 잘해 주시고.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이거 중학교는 어떻게 되나요?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중학교는 학군이 배정이 돼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인계초를 가면 이 학군은 어떤 북부중학군 어디 학교에 가게…….

태길

윤태길위원

아니, 전체 큰 틀에서 보면 중학교가, 중학군은 지금 새로 증축 안 해도 되나요?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저희가 검토하는 거는 이제 더 개발되는 지역에는 중학교를 신설하거나 하는 예정은 없고요, 다 분산 배치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하여튼 특별하게 신경 써 주시고 이게 전 재개발이라는 게 우리가 학교용지분담금 관련해서 업체한테도 너무 많은 걸 부담을 시키면 사실은 이게 부담이 되고 지금 주택 재개발 이 사업이 사실은 점점 힘들어지거나 아니면 되는 것도 지금 분양이 잘 안 될 소지도 있잖아요. 그렇죠?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지역이나 이런 데 잘 생각하셔 가지고, 제가 무조건 업자 편을 들자는 그런 부분의 내용은 아닌 건 아시죠?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런 쪽 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잘 돼야지, 지역도 못 하고 또 결국은 사업이 안 되면 그 주택 조합원들은 더 큰 낭패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걸 교육청이 협조를 해 줄 것은 협조를 해 주고 또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은 잘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특히 중학교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염려하는 바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철저히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리고 지금 교육지원청별 미래학교 준비 현황에 대해서 수원교육청, 수원형 미래학교를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곡반3초ㆍ중이라고 지금 저희 가칭 곡반3 유ㆍ초ㆍ중이 한 학교에서 한 울타리에서 같이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그래서 지금까지 해 왔던 중ㆍ고 통합학교라든가 초ㆍ중 통합학교하고 형태가 다르게. 과거에는 교장선생님 한 분에 교감선생님이 초등학교 교감선생님 한 분, 중학교 교감선생님 한 분 이런 식으로 돼서 울타리는 한 군데 있지만 사실 따로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물리적으로 통합이 되는 게 아니라 화학적으로 해서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가 진급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초등학교 6학년이 꼭 7학년이 되는 듯한.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도 중학교 수업을 들어볼 수 있고 또 중학생도 자기 수준에 맞춰서 초등학교에 가서 수업을 들을 수 있게끔 교육과정을 지금 TF팀이 잘 짜고 있어서 아마 전국 최초의 미래학교가 될 겁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지금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교육에 대한 공백이 상당히 있어요. 그렇죠?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태길

윤태길위원

이 공백 해소를 지금 말씀하신 그런 구조를 통해서 잘 확보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수원혁신교육포럼 추진에 대해서 한번, 수원교육포럼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수원교육장 황윤규입니다. 과거에는 수원혁신포럼이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명칭을 바꿔서 수원교육포럼이라고 해서 교사, 학생, 학부모가 분과별로 1년 동안 활동을 해서 저희가 6개 분과가 진로직업 파트라든가 미래학교에 대한 거라든가 이렇게 파트를 나눠서 분과별로 1년 동안 서로 토론하고 협의하셔서 지난달에 대규모 수원지역 교육포럼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학부모나 학생, 교사들이 건의하거나 하는 것들을 저희가 적극 수용해서 내년도 수원교육정책 할 때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때 우리 한원찬 부위원장님 갔었어요?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이 아니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아, 위원이 아니라고요?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거기에 시의원님들하고 또 시청 그다음에 학부모 이런 분들이 분과별로 위원들이십니다. 관심은 많이 갖고 계신데…….

태길

윤태길위원

저는 우리 동네 제가 위원회 위원으로 만들어 놨던데. 저는 하남광주교육청에 제가 거기 위원인데. (감사2반장을 향하여) 거 왜, 잘못 보이셨나 봐요? 하여튼 급이…….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도 이호동 의원님하고 장한별 의원님이 수원지역에서 활동을 하십니다. 한원찬 위원장님은 아니시고요.

태길

윤태길위원

아니시더라도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우리 광명교육청에는 미래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관숙

류관숙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광명은 미래학교는 없고요, 경기도교육청에서 미래학교와 미래교육을 구분지어서 말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미래통합교육 이 계획은 없습니다. 미래교육은 없고…….

태길

윤태길위원

교육감님이 말하는 행복한 미래학교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시냐 그걸 묻는 거예요.

관숙

류관숙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미래교육이 뭔지를 다 지금 공감대 형성을 하고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곧 11월부터 12월까지 우리 지역에 전부 연수를 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감대가 형성되면 이것이 학교 교육과정 안에 녹아져서 학교 교육활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교육장님의 생각은 미래의 교육이라는 게 뭐냐고 묻는 거예요.

관숙

류관숙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생각하는 미래교육은 일단 굉장히 포괄적이기는 한데 저는 모든 교육은 방향이 미래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대비한 교육 그다음에 미래를 위한 교육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런 모든 교육이 미래의 방향에 있다는 대전제하에 지금까지와는 다른 교육방법이나 도구를 써서 그 미래사회에 맞는 쪽으로 교육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 미래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지금 말씀하신 걸 잘하셔서 하여튼 우리 학생들이 미래에 잘할 수 있도록 우리 학교가, 교육청이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원찬감사2반장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김민호위원

양주 출신 김민호 위원입니다. 수원교육장님.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수원교육장 황윤규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

이번 여름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죠?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

피해규모는 당연히 다 파악하고 계실 것이라고 제가 믿고 따로 안 여쭤볼게요. 수원에 학교 수가 워낙 많고 노후화된 건물도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민호

김민호위원

근데 경기도 학교 중 이번 호우로 피해가 있었던 학교도 제일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많아 보여요. 복구는 다 됐습니까?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다 복구가 완료가 됐고요. 한 학교가, 인명피해가 있거나 재산피해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수원하이텍고가 뒤에 옹벽 위에 있는 야산에서 토사가 흘러내려 온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복구를 해야 될지 아니면 산 소유주인 S그룹에서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아직 약간의 조정 중이라서 크게 학교운영에는 지장이 없지만 복구하는 데, 이미, 그런데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는데 거기에서 갈등이 좀 있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

그래도 안전문제가 있으니까 하루빨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내역을 보면 누수로 인한 천장 훼손, 지하실 침수, 토사 유실, 옹벽 지반 침하 이런 것으로 보이고 누수나 침수는 아마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죠?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반복적인 학교들도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되는데 한 예를 들면 어디 고등학교에 지하로 이렇게 구덩이 같다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상습 침수가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웬만하면 다 펌프로 그때그때 다 물을 퍼 올렸는데 이번에는 아마 조금 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

그래서 지금 어쨌든 언론이나 기상청 통해서 올해 집중호우도 길 것이라고 예측도 됐었고 또 이상기후 때문에 더 날씨가 극단적으로 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평상시에 우리 수원교육지원청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도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시설관리센터라는 걸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시점검이나 정기점검을 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어떤 누수라든가 침수 같은 것들이 또 신고가 되면 저희가 즉각 조치를 하고 있고요.

민호

김민호위원

그 센터라는 것은 지원청 내의 센터입니까?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시설 주무관님들이 상존하고 계시고요.

민호

김민호위원

그 센터는 몇 명으로 구성된 센터죠?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그 수치는 다시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개별설명) 30여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

이 부분도 한번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

우리 학교 시설관리 주체는 학교장이 맞습니까?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

그러면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해야 하는 주체 역시 학교장이죠?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런데 학교가 스스로 복구하거나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

지원을 하고 있다?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민호

김민호위원

학교장이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판단하는데 초ㆍ중ㆍ고가 있으면 학교 일반교부금에 따라서 학교의 능력이 되는 학교도 있지만 학교 스스로 그런 걸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긴급한 건 저희가 바로 조치를 해 주고요…….

민호

김민호위원

그럼 교육지원청에서 지금 말씀하신 학교를 좀 분류해 놨습니까? 자체 대응이 되는 학교와 너무 약해서 교육지원청에서 곧바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학교를 분류를 해 줬습니까?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학교장이 판단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실사를 통해서 학교에서 요구한 금액이라든가 시설 복구에 대한 것들을 실사…….

민호

김민호위원

그건 즉각 대응이라고 보기 어렵죠.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바로 신고가 들어오면 출장을 가서 상태를 보고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모든 재난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노력과 시스템, 제도는 물론 이번 자연재해와 같이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 상황을 항상 모니터링하고 재난상황이 예상이 되면 어떤 업무보다도 우선해서 학생 안전관리와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고요. 우리 지원청 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을 제가 당부드리고 저희도 수시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

광명교육장님.

관숙

류관숙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민호

김민호위원

초등돌봄교실과 관련해서요. 우리 광명시에서 돌봄교실 수용률이 가장 낮은 학교 중에 학생 수가 1,000명이 넘는 학교가 있습니다. 어디인 줄 아세요?

관숙

류관숙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안현초등학교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

네?

관숙

류관숙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안현초등학교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

안양초등학교요?

관숙

류관숙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안현초등학교.

민호

김민호위원

안…….

관숙

류관숙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안현.

민호

김민호위원

현.

관숙

류관숙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민호

김민호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시겠어요?

관숙

류관숙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안현초등학교는 지금 현재 BTL 학교인데요. 초등돌봄교실 수용률이 56% 정도밖에 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가 학생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돌봄교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지자체하고 계속 협의해서 보건복지부 사업인 다함께돌봄센터가 이 안현초 근처에 11월에 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

안현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몇 명인가요?

관숙

류관숙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잠깐 시간 주시면 알아보겠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

학생 수가 몇 명이고 초등돌봄교실 수가 몇 개인지도 한번 답변하시고요. 제가 또 파악해 보니까 빛가온초등학교도 지금 관내에 있는 학교죠? 빛가온초등학교. 맞나요?

관숙

류관숙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민호

김민호위원

여기도 학생 수가 지금 1,500명이 넘는데 돌봄교실이 4개가 운영되고 있어요.

관숙

류관숙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도 69%…….

민호

김민호위원

69%밖에 안 되죠?

관숙

류관숙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민호

김민호위원

안현초등학교는 아까 몇 명입니까?

관숙

류관숙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안현초 학생 수는 1,243명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

43명이고 몇 개가 운영되고 있어요, 교실이?

관숙

류관숙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가 4개 교실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민호

김민호위원

여기도 4개가 되고 있습니까?

관숙

류관숙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민호

김민호위원

그러니까 이렇듯이 이런 과대학교에 지금 보통 다른 학교에 비해서 4개씩이나 운영되는데도 수용률이 이 정도다 이렇게 되고 있고요. 지난주 행감 때는 또 어떤 교육장님께서 향후에 학생 수가 감소하게 될 것으로 보이니까 수용률이 높아질 거다 이런 답변을 하신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이런 답변 말고 지금 교육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현실적인 방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관숙

류관숙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방금 말씀하신 빛가온초나 소하초, 안현초가 다 돌봄 수용률이 굉장히 낮은 편인데요. 지금 저희가 계속 지자체와 다함께돌봄센터를 많이 해 달라고 건의를 계속하고 이것이 실제로 11월이면 다함께돌봄센터가 7개로 늘어납니다. 우선 급한 대로 여기 7개에서 분산 배치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단 공간이 없어서 이 돌봄센터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도 있지만 광성초 같은 경우는 그 자투리 공간에 다함께꿈터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돌봄센터에 수용하지 못하는 학생을 우선 다함께꿈터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경기도교육청 사업인 다함께꿈터 조성이나 지자체 사업, 지자체에서 활성화시키고 있는 다함께돌봄센터가 우리 광명시에 많이 생기도록 적극적으로 같이 협의해서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

지금 말씀하신 7개로 분산 배치 이 시기와 그다음에 꿈터 등 활용했을 때 그 수용률의 상승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그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지자체하고도 계속 적극적으로 협의하시고 지원을 요청하셔서 우리 지금 부모들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찬감사2반장

김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광명교육장님.

관숙

류관숙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광명교육장 류관숙입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광명 진성고는 한번 가보셨어요?

관숙

류관숙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두 번 가봤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거기 학교시설, 학교현장을 보니까 어떠세요?

관숙

류관숙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글쎄요, 예전에는 진성고가 굉장히 좋은 학교, 유명한 학교, 가고 싶은 학교라고 했다는데 제가 부임한 작년 9월 이후에 두 번 갔는데 손 볼 곳이 참 많은 학교 또 지원이 많이 필요한 학교. 제 이미지는 그랬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체육관 가보셨어요?

관숙

류관숙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태길

윤태길위원

체육관 이렇게 된 거 봤어요, 밑에?

관숙

류관숙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체육관 보고 제가 처음에 많이 실망했고 두 번째는 돈이 참 많이 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지하실에 체육관이 있는 학교는 아마 대한민국에 거기밖에 없을 걸요. 그렇죠? 거기 학생들 교육환경이라든가 건강을 위해서라도 지하실 거기는 좀 사용을 자제하고 그쪽 위에 공간이 있는 부분을 찾아서 특교 신청해서 체육관 새로 지어줘야 됩니다, 거기. 맞죠?

관숙

류관숙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렇게 좀 봐주시고 이 사립학교가, 양 교육청 마찬가지입니다. 사립학교가 보니까 본예산을 받아도 집행은 겨울 때, 한 10월 넘어서 집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맞죠?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공사가 아마 겨울로 많이 몰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게 아니고 어떤 게 있냐면 사립학교 사학지원과에서 지금 시설직이 없기 때문에 협의할 데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예산을 받아도 협의할 데가 없고 지역교육청도, 지역교육청이나 도교육청도 공립에 우선 신경을 쓰다 보니까는 예산을 받고도 돈 쓸 시간이 없는 거야, 이게 또 먼저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사립이 상당히 여태까지 소외되기도 했지만 열악한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양 교육장님이 신경 써서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원찬감사2반장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교육지원청 류관숙 교육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해서 난독증 지원에 관해서 현황을 받았습니다. 이 자료를 본 위원이 본 결과로는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본 위원이 자료를 따로 제출요구를 했어요. 했는데 해가 갈수록 난독증 치료를 받아야 될 학생들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광명교육지원청은 보니까 2020년도에 1차 지정, 2차 지정, 3차 지정까지 하고 2021년도에는 1차 지정, 2차 지정, 3차 지정 없고 2022년도에도 1차, 2차 있고 3차 지정이 없어요, 3차 추가 지정이. 그런데 이 밑에 보면 뭐라고 해 놨냐면 집행잔액 범위 내 추가 모집 이렇게 해 놨거든요, 3차 지정은. 그럼 결론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없어서 못 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못 한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숙

류관숙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광명교육장 류관숙입니다. 존경하는 한원찬 감사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광명의 난독증은 2019년에는 도교육청 지원을 받아서 진행하다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2020년부터 22년까지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으로 별도로 이렇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난독증 학생만 있는 게 아니라 난독증에 버금가는 3R’s가 아주 부진한 학생들도 같이 여기에 포함시켜서 희망자에 한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예산이 이렇게 줄어드는 대신 방법을 바꿨는데 지금 여기 중학생이 현재 초등학생하고 같이 하니까 중학생이 좀 줄어드는 경향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학생 수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중학생은 없는 상황이고요. 여기 26-39-62로 늘어난 것은 처음에는 일대일로 이렇게 대면으로만 하다가 코로나 지나면서부터는 방법을 좀 바꿔서 대면뿐이 아니라 그룹별 병행수업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줄었지만 대상 학생 수가 늘어난 거고…….

한원찬감사2반장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핵심요지는 모르잖아요. 3차에 왜 제로가 됐냐고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관숙

류관숙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이거는 지금 현재 아직 추가로 지정하지 않은 상태라 0으로 표시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감사2반장

아니, 2021년도 자료에서 0으로 왔다니까요. 자료를 보고 말씀하셔야죠.

관숙

류관숙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2021년도 0은 보통 그 위에 12명이 중학생 대상으로 많이 했었는데…….

한원찬감사2반장

아니, 다른 교육청에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 자료가. 1ㆍ2ㆍ3차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광명교육지원청은 따로 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제가 자료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따로 요청을 한 거예요. 그 요청했는데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3차에는 없으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밑에 어떻게 나왔어요? 집행잔액 범위 내 추가 모집 이렇게 해 놨잖아요, 지금. 이게 자료가 그러면 거짓이에요?

관숙

류관숙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올해는 아직 추가 모집하지 않은 상황인 거고요.

한원찬감사2반장

2021년도 방금 설명드렸습니다. 2021년도에 왜 제로였냐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꾸 2022년도를 말씀드리고 있어요. 감사위원들이 질문할 때 반드시 잘 들으세요. 듣고 답변하셔야 됩니다.

관숙

류관숙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이 3차 지정이 2021년도에 0인 것에 대해서는 더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원찬감사2반장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집행잔액 범위 내 추가 모집이라고 해 놨잖아요. 지금 형태가 혁신지구 이거를 해서 예산을 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데는 경기도교육청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여기에 따라서 사업을 한 거예요. 독자적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죠?

관숙

류관숙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한원찬감사2반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과연 3차에 제로가 나왔을 때는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안 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자료를 봤을 때. 그러면 인정을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사업을 내년도부터 변경을 하든가 경기도교육청 지원 조례에 관해서 하시든가 안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예산을 더 확보하든가 어떤 것을 분명히 제시해 줘야 되는 거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내년도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관숙

류관숙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더 확인해서 그 방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한원찬감사2반장

이렇게 하면 왜냐하면 어떤 혜택을 받아야 될 학생들 그리고 치료를 받아서 정상적인 학업을 하고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마땅하게 맞는데 다른 데는 다 1ㆍ2ㆍ3차가 있어요. 그런데 유독 독립적으로 사업을 한다 해 놓고 결론을 보면 이게 부실한 거지. 왜냐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3차는 안 했습니다.” 이런 결론뿐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점이 발견됐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정을 해야 되겠죠? 맞죠? 그렇게 시정을 해 주시고 방안을, 대책을 마련해서 본 위원에게, 전 위원님들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숙

류관숙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한원찬감사2반장

다음은 수원교육청하고 광명교육청 공통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드린 부분인데 교육복지, 사회복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교육장 류관숙 교육장님.

관숙

류관숙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광명교육장 류관숙입니다.

한원찬감사2반장

교육복지사 자격증이 따로 있어요?

관숙

류관숙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복지사 자격증이 따로 있지는 않고요. 복지사 자격증으로 같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감사2반장

내용은 알고 계시네. 그렇죠?

관숙

류관숙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한원찬감사2반장

사회복지의 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교육 쪽에 근무를 하시면 교육복지라고 칭해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필요성이, 학교의 교장선생님들과 간담회를 자주 하는 편이에요?

관숙

류관숙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광명지역이요?

한원찬감사2반장

네.

관숙

류관숙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광명지역은 교육복지사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좋고요. 사업교와 연계교가 같이 협력을 이루면서 관내 전체 학교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어서.

한원찬감사2반장

지금 몇 명이에요, 광명은?

관숙

류관숙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복지사가 4명 있고요. 조정자가 1명 있습니다.

한원찬감사2반장

학교가 몇 개예요?

관숙

류관숙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초ㆍ중ㆍ고 합해서 47개 있습니다.

한원찬감사2반장

충분합니까?

관숙

류관숙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로는 저희 교육복지조정자 이야기로는 이 인원으로 활발히 하고 있다는데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원찬감사2반장

이거는 간담회 내용하고 틀리는데 왜냐하면 다 필요하다라고 전체적인 의견이 반영됩니다, 경기도 전체가. 그런데 교육장께서는 오늘 답변을 이렇게 두루뭉실하다든가 확실하게 파악을 하지 않고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한번 간담회를 가지셔서 전체적으로 해서 확대의 필요성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른 데는 다 지금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파악해 주시고 그 결과물을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숙

류관숙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한원찬감사2반장

그다음 수원교육청 황윤규 교육장님.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수원교육장 황윤규입니다.

한원찬감사2반장

본 위원의 내용은 질의는 똑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충분히 배치를 못 하여서 미배치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원찬감사2반장

잠깐만요. 수원 같은 데 굉장히 불안하죠? 왜냐하면 지자체에서 지금 53개 교에 55명의 사회복지사를 수원시 예산으로 다 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감사2반장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교육복지사라는 칭으로 해서 수원에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보면 교육복지사가 있고 저희가 수원에서만 하고 있는 사업은 학교사회복지사라고 해서 형태는 좀 다르지만 하는 역할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감사2반장

그렇죠. 교육복지사라고 경기도교육청에서 별도로 채용을 해서 하는데 수원에 배치된 현황이 있나요?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한원찬감사2반장

교육복지사 몇 명이에요, 수원에?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4명이 권선초, 남수원초, 수원신곡초, 수원정보과학고에 배치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원찬감사2반장

수원에 55명이라는 기초지자체에서 굉장히 많이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자라니까 교육청에 다시 요청을 하니까 3명을 더 이렇게 배치해 주신 거죠? 맞죠? 필요성은 느끼죠?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어떤…….

한원찬감사2반장

사회복지사나 교육복지사나 그렇게 더 추가적인 필요성을 느끼시죠?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감사2반장

여기도 우리 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 오늘 행감 끝나고 나셔서 다시 한번 토론하셔서 이 결과물에 대해서 어떻게 필요성을, 당위성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간담회를 가지셔서 빨리 결과물을 도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원찬감사2반장

그리고 공통질문인데 혹시 해당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지금 학교 체육관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 체육관이 교사동 내에 있는 게 있고 별도의 독립 건물로 해서 다목적체육관 형태로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사동 내의 체육관을 우리가 설립한 지가 굉장히 시기적으로 오래된 것 같아요. 그렇죠? 오래됐고 또 하나는 문제가 지금 현재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개교할 때는 20학급으로 했는데 학생 수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31학급, 32학급이 됐어요. 그런데 그 교사동 내 실내체육관을 그냥 사용하고 있어요. 추가적으로 모집된 10∼11학급 이 정도 되는 학생들은 그 공간이 부족해서 운동도 할 자리가 없어요. 이런 형태들을 수원교육장 황윤규 교육장님은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저희 수원교육청에는 협력사업으로 대부분의 학교가 체육관이 완성이 됐고요. 9개 학교가 지금 체육관이 없는 실정인데 이거는 2년에 걸쳐서 더 수원시하고 협의해서…….

한원찬감사2반장

그건 추가로 하는 거고요.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교사동 내에 있는 체육관이 있는데 개교 시에는 20학급을 기준으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요. 지금은 증설을 해서 30학급이 넘어가죠. 그러면 50% 이상이 증가된 거잖아요. 그렇죠? 증가됐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대안이 없다. 대책이 없다는 거지. 17년, 18년 전에 이런 계획을 수립했는데 지금 이게 변경이 됐어요. 여기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러면 그 학생들은 운동할 권리도 없는 거예요?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한원찬감사2반장

체육학습 활동할 권리도 없는 거예요?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한원찬감사2반장

그렇죠? 맞죠?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래서 지금…….

한원찬감사2반장

그럼 그런 거 파악을 해 주셔야 된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만들어주고 필요하면 다시 거기 현재 교사동에 있는 체육관을 교실로 리모델링하고 다시 독립적으로 다목적체육관을 지어서 학생들이 원활하게 체육활동을 해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위원님 말씀이 옳으시고요. 그런데 하나 저희가 검토하면서 어려운 점이 일단은 없는 학교의 체육관을 먼저 신설해 주는 것을 우선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좁은 체육관 같은 경우는 한 학교에 체육관이 있다라고 저희가 카운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후순위로 밀려 있는데 저희가 완료가 되면 학교에 대응투자사업 신청서를 받아서 검토해서…….

한원찬감사2반장

교육장님, 그러면 증축하지 말고 학교를 새로 하나 지어야죠. 그런데 증축하라고만 했어요. 강요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후 대처도 없이 그냥 일방적인, 물론 경기도교육청에서 어떤 그런 지침이 내려온, 지침은 없죠?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지금 없는 학교부터 먼저 이렇게 신설을 하다 보니까, 신축을 하다 보니까 조금 기존에 있던 비좁거나 적당하지 않은 체육관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한원찬감사2반장

교육장님, 여기에 대해 관심을 갖고 파악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필요성을 제기를 하시고 교육청에다 요구를 하세요. 요청을 하세요.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원찬감사2반장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광명교육지원청에는 그런 내용이 없나요, 있나요?

관숙

류관숙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광명교육장 류관숙입니다. 한원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지금 현재 광문고 같은 경우가 실내에 4층에 체육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을 못 하는 형편이고 그리고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실내에 교사동 안에 체육관이 있지는 않고요. 다 외부에 있고 지금 최근에…….

한원찬감사2반장

됐습니다. 거기만 답변하시고 그 학교에서 교사동 내에 있는 실내체육관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증축을 해서 학급 수가 늘어났다든가 이런 상황은 있나요?

관숙

류관숙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지 않습니다.

한원찬감사2반장

그러면 없으면 됐습니다. 됐고요. 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시설 안전관리 운영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광명 류관숙 교육장님.

관숙

류관숙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한원찬감사2반장

각 학교마다 시설관리직을 고용하고 있나요?

관숙

류관숙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있는 학교가 있고 없는 학교가 7개 있습니다.

한원찬감사2반장

없는 학교가 7개요?

관숙

류관숙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주 2회 방문하면서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원찬감사2반장

아니, 이 시설관리직의 본연의 업무가 뭐예요? 학교시설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관숙

류관숙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한원찬감사2반장

그러면 관리직에 전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임의로 해서 아무나 관리해도 됩니까?

관숙

류관숙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안 되죠.

한원찬감사2반장

안 되죠? 안 되는데 지금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사고가 난 것 알고 있죠? 다른 데.

관숙

류관숙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광명은 없습니다.

한원찬감사2반장

광명은 없는데 다른 데가 있었어요, 사고가 난 데. 그리고 갑자기 긴급하게 수재나 다른 화재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전기를 차단할 것인가 그다음에 물이 넘쳐 들어갈 때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이거 임의적으로 들어가서 사고 났어요. 그러면 들어간 사람이 책임이 있어요, 교장선생님 책임이 있어요, 교육장이 책임이 있어요, 교육감이 책임이 있어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2020년 12월 4일 교육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질 향상”, “교육시설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을 강화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 없는 학교가 7개 교 있는데 시설관리직 퇴직하고 나면 다시 채용 안 하죠?

관숙

류관숙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한원찬감사2반장

왜 안 합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 하지 말라고 그랬죠?

관숙

류관숙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한원찬감사2반장

맞죠?

관숙

류관숙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한원찬감사2반장

솔직히 맞습니다. 답변하신 거 맞아요.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관숙

류관숙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한원찬감사2반장

이런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 곧 어디냐면 현장에 있는 교장선생님들이나, 교장선생님들이 책임을 지다 보니까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업무를 또 어느 쪽에 하냐 하면 행정실로 또 이관을 합니다. 서로 책임감을 미루기 위해서, 이게 이제 행정실 소속이 됐잖아요. 그렇죠?

관숙

류관숙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한원찬감사2반장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 속앓이를 하고 아침에 그리고 어떤 화재나 안 그러면 비가 많이 온다든가 하면 행정실 실장은 또 가슴이 조마조마해요. 이거 사고 나면, 사건 나면 어떻게 하냐, 내 책임인데. 이러한 행정들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분명히 제시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기도교육청이 일방적인 행정을 해 왔다는 거지, 여태까지.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개선돼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류관숙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숙

류관숙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는 시설주무관이 없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있는…….

한원찬감사2반장

불편하죠. 그렇죠?

관숙

류관숙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들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한원찬감사2반장

네, 그렇죠. 우리 수원교육장님은 어떻게, 현장의 목소리가 어때요?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래서 시설주무관이 배치 안 된 학교들의 불편함을 말씀하시는 학교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 또 반대로 저희 아까 말씀드린 시설관리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걸 또 좋아하는 학교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미배치교에 대해서는 1,200만 원의 지원금을 들여서 빨리 외부업체나 이런 데서 와서 수리하거나 개선할 수 있게끔 지원금을 좀 하고 있지만 불편한 게 있습니다.

한원찬감사2반장

그거는 수리 부분이고요. 뭐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생각하시고 국민들이 생각합니다. 사고는 예방이고 예방이 중요하잖아요. 사고가 났을 때 빨리 어떻게 수습하는 게 일단 목적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야지 더 크게 확대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이게 학교시설 안전사고 사례 보면 이거 인천일보 2020년 12월 6일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행정 공무원, 업무 중 감전 사고…대책 없는 경기도교육청” 이게 경기도 예결특위에서 질책이 쏟아졌는데도 계속 이런 행정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목소리를 교육장님들께서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님을 통해서 목소리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전달을 교육청에 하신 겁니까, 안 하신 겁니까? 우리 수원교육장님.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저희들도 학교의 이야기들을 항상 교육장협의회나 이런 걸 통해서 도교육청하고도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원청에서 이런저런 건의들은 많이 드리고 있지만 이것이 한순간에 다 개선되거나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감사2반장

우리 광명교육장님, 류관숙 교육장님.

관숙

류관숙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광명 류관숙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걸 만드는 도교육청에서도 사실은 학교가 불편함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이나 상황 때문에 이 제도를 시설주무관 확대하는 걸 없앤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좀 더 여론을 수렴해서 조정을 해 나갈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한원찬감사2반장

필요성을 느끼죠? 지금 또 어떤 사례가 나왔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2019년 9월 30일 날은 이게 김해 쪽에서 사고가 났는데 사고 초등생이 중상을 입었어요. 학교 시설관리 담당자 4명 입건 이래 놨어요. 이런 사고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되면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지금 현재 학교 시설관리직이 업무가 어떤 걸 하고 있는지 내용 파악하고 계시나요?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수원교육장 황윤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학생들의 안전에 위험이 될 수 있는 전기시설이라든가 기계시설 이런 것들을 다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물품관리라든가 여러 가지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감사2반장

지금 현재 보면 시설 안전, 공사감독, 평가지 인쇄, 각종 행사 지원, 긴급대응 사안, 시설 방호 등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어요. 하는데 이제 법적으로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한데도 경기도교육청은 2016년 이후에 학교안전의 실효성 대책 누락이 돼 있어요, 이게. 문제가 상당히 발생되고 있는데 이러한 일들이 만약에, 사고가 안 일어나야 되는데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이게 누가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줘야 되는가지. 그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었어요. 관리직이 없는데 사고가 났었어. 그러면 교장선생님 책임이에요, 행정실장이 책임이에요?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모든 학교에 대한 사고는 아마 최종적으로는 교장선생님의 책임을 묻게끔 돼 있고요, 그런 관리들의 최종 일선에서는 행정실장 그다음에 시설관리직이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감사2반장

그러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세요. 현장에서는 다 지금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에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업무들이 왜냐하면 계속 행정실 같은 경우도 늘어만 가는 구조예요. 그래서 행정실에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러면 본연의 업무가 아닌 것들을 자꾸 회피하다 보면 결국 나중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피해자는 학생들일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님들은 서로 책임을 전가하려고 그런 시스템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을 정책이라는 거는 함부로 바꾸는 거 아니에요. 함부로 바꾸다 보니까 현장하고는 완전히 상반되게 이렇게 돌아가는 구조가 있으니까 우리 오늘 행정감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부분들 꼭 기억하시고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현장의 교장선생님과 또 행정실장님과 관계자들 만나셔서 간담회를 해서 필요성을 요구하시고 경기도교육청에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물을 전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원찬감사2반장

우리 위원님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광명교육지원청, 수원교육지원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중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권고된 사항이 향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행정감사를 위한 수감 준비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두 분의 교육장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각 교육지원청 정책사업의 잘못된 부분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경기교육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사항들을 과감히 시정해 주시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면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는 내일 감사 시작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회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저희 2반은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고양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광명교육지원청, 수원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