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동의 없는 고리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설치 반대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황운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370호 주민동의 없는 고리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설치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지역사회의 의견수렴 없이 원전지역 주민들의 무한한 희생만을 강요하며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고리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설치 계획은 물론이고, 영구저장시설에 대한 제대로 된 마스터플랜 없이 막연하게 발의된 국회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안들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사를 밝히고자 본 결의문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동의 없는 고리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설치 반대 결의안. 기장군의회는 지역주민을 무시한 채 주민동의도 없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을 고리원전 부지 내 설치하려는 한국수력원자력의 독단적 행보에 분노하며 고리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설치를 결사반대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이 고리원전 부지 내 축구장 면적의 5배 규모를 확보하여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을 건설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고리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기본계획안을 지난 10월 28일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에 상정하려 했다가 이를 보류하였다. 사용후핵연료는 원전폐기물 중 가장 위험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지칭한다. 사용후핵연료는 방사선 준위가 높고 고열을 계속 발산해 원자로에서 바로 꺼낸 뒤 10m 깊이의 수조에서 10년가량 냉각시켜야 하는 것으로 현재 국내의 모든 경수로에서 사용후핵연료가 이렇게 관리되고 있다. 건식저장시설은 이렇게 위험한 물질인 사용후핵연료를 기체나 공기를 활용해 사용후핵연료를 식히고 보관하는 콘크리트 형태의 구조물이다. 원전부지 내 저장수조에 있는 사용후핵연료를 지상으로 꺼내어 건식으로 저장하는 양이 많을수록 그 위험성은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건식저장시설을 지역주민의 동의도 없이 고리원전 부지 내 건설하고자 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의 독단적 태도는 명백히 지역과 그 지역주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지난 2021년부터 국회에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안 3건이 발의되어 논의 중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수력원자력의 이사회 안건 통과만으로도 고리원전 부지 내에 건식저장시설을 건설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특별법안들 역시도 원전 부지 내에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이사회 안건 상정 시도는 그동안 한국수력원자력이 노력해 온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도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조차 듣지 않고 만들어진 그 특별법안들은 위험천만한 물질인 사용후핵연료를 지상으로 끄집어내는 것도 모자라 노후 원전 수명연장에 따른 추가 발생분도 부산·울산·경남 등 원전밀집지역이 그대로 떠안도록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우리 기장군의회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지역사회의 의견수렴 없이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고리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설치 계획은 물론 원전지역 주민들의 무한한 희생만을 강요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안들에 대해 모두 결사반대하며, 방사성 폐기물의 위험으로부터 18만 기장군민의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군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한국수력원자력은 지역주민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추진 중인 고리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국회는 원전지역 주민들의 무한한 희생만을 강요하고 영구저장시설에 대한 마스터플랜 없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안들을 즉각 폐기하라. 하나. 부산시와 기장군은 18만 기장군민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로 인해 생존권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각인하여 고리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설치에 적극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라. 2022년 11월 7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