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고흥군수 제출)(계속) 가. 기획실 나. 주민복지과

마스크 벗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승구입니다. 기획실 보고에 앞서서 주요업무계획 총괄 부서장으로서 주요업무계획 수립에 관한 절차에 대해서 먼저 설명 올리겠습니다. 매년 수립 중인 다음 연도 주요업무계획은 통상 8월부터 착수하여 9월경에 초안을 작성한 후에 군수님 보고 등 내부적인 검토를 실시하게 됩니다. 금번 의회 보고는 두 차례에 걸친 수정이 이루어진 보고 자료이지만 최종본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여건의 변화와 또 다른 신규 사업의 추가 그리고 예산 반영 여부 등에 따른 보완을 거쳐서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은 12월경에 최종 확정됨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보고 드린 실과소의 보고 내용과 최종 확정본과는 좀 다를 수 있다는 보고를 먼저 사전에 올립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에서는 1월 말이나 2월에 이렇게 최종본을 가지고 업무보고를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도비가 확정이 되고 또 군비가 우리 군 의회에서 12월 15일 날 최종 의결이 되면 그걸 가지고 1월 달에 보고를 드리는 데도 있는데 우리 군은 이제 예전의 관례대로 이렇게 오늘부터 보고드리게 됨을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기획실 소관 2023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목차입니다. 내년도 기획실 주요업무계획은 총 27건으로 공약 1건과 신규 13건, 일반 업무 13건이며 책자 순서에 따라서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 기본 현황입니다. 기획실 정원은 17명이며 현원은 16명으로 현재 1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기획실 사무분장은 기획, 예산, 홍보, 법무통계 총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획팀은 군정 전반에 대한 기획 조정 및 주요업무계획 수립, 정책 개발 등의 주 업무를 하고 있으며 예산팀은 우리 군 예산에 대한 종합 조정과 재정 관리 계획 및 국도비 지원 건의 등을 추진 중입니다. 홍보팀은 군정 시책 홍보 및 보도자료 배포, 군민광장 발간 및 홍보자료 촬영 등을 실시하며 법무통계팀은 자치법규 제·개정 및 폐지, 각종 소송 업무의 추진을 진행 중이고 통계 업무와 규제개혁 업무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22년 주요업무 평가입니다. 주요성과로는 민선8기 군정운영 방향 및 추진체계 정립과 6대 분야, 100대 군수 공약사항 실천계획을 수립 중으로 11월 중에 최종 확정하여 대내외에 공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역 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 지방교부세 및 국고건의 사업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정 주요시책 및 군민생활 밀접 정보 등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 중에 있으며 자치법규 정비 및 정확성, 신뢰도에 기초한 완벽한 통계조사 수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중점 추진 계획입니다.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군정 추진과 함께 현안 해결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성장을 견인할 현안 사업 발굴과 국도비 확보 활동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 인지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홍보계획도 마련 중으로 특히 비대면 홍보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23년 정책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획실의 내년도 비전은 군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의 변화 발전으로 정했습니다. 비전 달성을 위한 정책 목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향하는 앞서가는 군정 설계와 그리고 지역 발전에 바탕이 되는 든든한 재정 확보, 책임과 소통, 공정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전략과제로는 첫째, 기획 조정 역할 강화를 통한 민선8기의 안정적 정착과 둘째,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 셋째, 다양한 홍보 채널 활동으로 고흥 인지도 향상, 넷째, 군민 신뢰를 높이는 법무행정을 설정하였습니다. 전략 과제에 따른 분야별 실행계획은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시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군수 공약사항인 군 의회와 소통 강화를 통한 지역 발전 견인입니다. 민선8기 공영민 군수께서는 군 집행부와 군 의회의 소통이 지역발전과 군민행복을 앞당길 수 있다는 마음으로 공약 사항으로 군 의회와의 소통 강화를 강조하셨고 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군 의회와의 지역이슈 공동 논의와 유기적인 지원체계 구축, 소통 채널 다양화와 함께 군 의원 공약에 대한 군정 반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추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간담회 개최, 정책 공유 등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의원님들의 공약을 분석해서 군 주요시책과 접목 가능한 시책을 발굴하고 있으며 32개의 공약은 즉시 접목이 가능하여 관련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소통 강화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할 계획으로 정례회동 및 군 의원, 민간전문가 초청 컨퍼런스 개최를 추진하겠으며. 의회 회기에 맞춘 자료 제출 및 보고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한 지역발전 견인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고흥의 변화·발전을 위한 맞춤형 특례군 지정 추진입니다. 이 업무는 다른 과에서 추진하고 있었으나 류제동 의원님께서 기획실에서 추진하는 게 맞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기획실로 업무이관을 받아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시군구에 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었기에 우리 군에서도 이를 검토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정절차는 우리 군 특성에 부합하는 특례를 발굴한 후에 군 의회의 의결, 그리고 전라남도 특례협의회 협의 단계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신청을 하게 되며 특례 심의위 심의를 거쳐서 특례를 지정받게 됩니다. 지난 10월 25일, 행안부를 방문하여 특례군 담당자와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25일에는 행안부 특례 집중 컨설팅에 영상회의로 우리 군도 참관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4일 날 우리 군의 우주항공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컨설팅을 행자부에 신청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내부 검토를 거쳐서 우주항공 분야로 설정이 확정이 되었기에 현재 의회에 보고를 드리는 중입니다. 컨설팅을 통해서 기본 방향이 행자부에서 설정이 되고 특례안이 확정이 되면 내년 3월 중에는 의원님들께 상세하게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지방발전전략 컨퍼런스 개최입니다. 복잡, 다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발맞춰 지역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해 지역발전 전략 마련 컨퍼런스를 개최코자 합니다. 군민을 대표하는 군 의원님들과 우리 군을 좀 더 객관적으로 내다볼 수 있는 전문가를 초빙해서 고흥 발전을 위한 자유로운 토론을 할 계획입니다.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친 정기회의 등을 통해서 지역 현안에 대한 공동 논의, 지역 발전을 위한 주제 강연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군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고흥 브랜딩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우리 군의 슬로건, 캐릭터 등 상징물을 정비하고 브랜드 기획전문가와의 협업을 추진하여 브랜드를 정립하고 다양한 브랜드 프로모션을 기획하여 브랜드 전문가와 우리 군의 대내외 인지도를 높이는 시책입니다. 먼저 캐릭터 분야로는 현재 우리 군 캐릭터인 흥이, 락이, 월이를 SNS 등에서 활용하기에 용이하도록 친근하고 간편한 캐릭터로 리뉴얼하고, 새로 만들어서, 이를 활용한 상품을 제작하여 우리 군 홍보의 일환으로 활용하겠습니다. 특히 코레일과 협업을 추진하여 코레일의 보유특허와 우리 군의 캐릭터를 결합한 굿즈 개발과 함께 전국 철도역 판매를 실시해 전국적으로 캐릭터를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슬로건도 정비해서 추가 등록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지붕 없는 미술관, 고흥’은 상표권을 이미 등록을 해서 이번에 2회에 걸쳐 갱신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 관련 슬로건 ‘우주항공 중심도시 고흥’에 대해서도 상표권 등록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2쪽, 주간주요업무 회의 방식 혁신으로 군정 현안 해결입니다. 한 주의 업무계획을 내부적으로 공유하는 주간 주요업무계획은 회의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소통과 책임의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현행 방식과 함께 주요 현안사업 보고 그리고 찾아가는 현장 간부회의, 특정 안건을 함께 논의하는 주제회의 등 군정 상황과 여건에 맞춘 회의를 탄력적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주요 현안사업 보고는 군정 주요사업 및 시책에 대한 추진 상황 점검 및 문제점 공유와 토론을 실시할 예정이며 찾아가는 현장 간부회의는 지역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참여하는 회의로 읍면별 주요 사업장 방문을 통해 추진 상 문제점 토론과 주민 의견 청취의 자리로 만들고자 합니다. 보고회 형식의 다변화로 회의 집중도와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며, 다양한 의견 청취를 통해 현장감 있는 회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고흥을 톺아보는 정책 놀이터 운영입니다. ‘톺아보다’의 뜻은 샅샅이 구석구석 뒤지면서 찾아보다라는 순우리말로 군정 전반의 사업성 검토를 통해서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군정 연구단을 조직하여 군정 맞춤형 정책 연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군정연구단은 부군수 직속 T/F팀으로 직원 8명, 민간연구원 4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며, 관광, 예산, 행정혁신 분야에 대한 정책 연구를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연구 결과는 민선8기 주요시책에 반영하여 추진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의 성과와 실효성이 검증된다면 연구 분야를 확대해 나가는 것도 추후에 검토할 예정입니다. 14쪽, 뉴노멀 시대를 이끄는 MZ 공무원과의 커피 챗입니다. MZ 세대란 1980년생부터 2010년생을 아우르는 표현이며 뉴노멀이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떠오르는 기준이나 표준을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 군의 경우 약 46%, 한 584명에 이르는 직원들이 MZ 세대에 속하며 MZ 세대들의 생각과 기성세대의 생각은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함께 어우러져가는 시책 연구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따라서, 이런 정책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도 MZ 세대들과의 꾸준한 대화와 협업을 통해서 군정의 어떤 특정 분야의 아이콘을 하나 만들어낼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이달의 정책달력 제작 및 홍보입니다. 민선8기의 군민을 위한 주요 정책을 실생활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온라인상의 달력의 형태로 제작을 해서 국민들에게 홍보하고자 합니다. 주로 군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법률의 개정사항이나 각종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 축제, 공연과 같은 문화예술 행사에 대한 정보 등도 함께 안내할 예정입니다. 가령 수국이 만개하는 6월에는 나로도 쑥섬을, 서핑의 계절 7월에는 남열 해수욕장을 홍보하는 등 계절별로 고흥군 추천 관광지에 대한 정보도 함께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민선8기 군정성과 Best 10 선정입니다. 내년 말에 민선8기 주요업무 중 성과를 거양한 10개의 시책을 선정해서 군정 홍보를 통한 행정 신뢰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실과단소로부터 시책을 추천받아서 내부 평가와 함께 홈페이지 설문조사를 통해 10개의 주요 성과를 선정하겠습니다. 평가 기준은 지역발전 기여도, 군민 수혜도와 함께 타 지자체와의 차별성을 나타내는 비교우위도, 지속가능성 및 공무원의 참여도 등도 함께 평가할 예정입니다. Best 10에 선정된 시책 추진 공무원에게는 해외연수의 특전을 부여하는 등 업무 추진의 동기도 함께 부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쪽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한 세종사무소 운영입니다. 우리 군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 여건상 의존 재원의 확보 정도에 따라서 지역 발전의 성패가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이유로 세종시에 사무소를 설치해서 국비 및 공모사업 확보 활동과 각 부처의 공모 사업에 대한 정보, 그리고 정책 동향 파악, 대외 협력활동 전개 등을 위한 전초기지로 삼고자 합니다. 현재 전남도 22개 시·군 중에 14개 시·군에서 세종 및 서울 사무실 운영 중이며 특히 전남도 11개 시·군이 세종시에 사무실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 세종사무소 개설 및 직원 파견을 실시해서 국회와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국고 예산 확보 활동에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러한 원활한 활동으로 국고 확보 등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군민과 함께하는 주민참여 예산제 내실화 운영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는 예산에 대한 주민 참여와 통제를 통해서 책임성을 고취시키기 위해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자체에 의무화된 제도입니다. 주민참여 확대와 폭넓은 의견 수렴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참여예산을 구현하고 주민들의 직접 참여로 재정 운영의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마을안길이나 농로포장 등 이러한 소규모 지역개발 위주의 주민참여 예산에서 탈피해서 주민 복지와 지역 경제, 관광활성화 사업, 공공성 사업 등 우리 군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주민참여 예산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선정의 객관성을 위해서 주민참여 예산 전자투표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주민의 대표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운영 내실화에도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시간·공간 제약 없는 교통매체 버스 활용 군정 홍보입니다. 광고 효과가 크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움직이는 광고판이라고 일컫는 대형버스 랩핑 광고를 통해 우리 군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고흥~서울 간 등 관외를 운행하는 고속버스 노선 중에 3대를 선택해서 버스 랩핑을 통한 우리 군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내년 연 초에 계획을 수립한 후에 연말까지 실시할 예정으로 전면 광고 1대, 좌우 측면 광고에 2대를 일단 시범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대중교통을 활용하는 만큼 불특정 다수 국민들에게 고흥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수시 운행하는 버스를 통한 반복적 이미지 노출을 통해서 관광객 유인 및 우리 군 인지도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고흥군 SNS 홍보 기자단 고고톡 서포터즈 운영입니다. 우리 군의 다양한 관광, 문화, 군정 소식 등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고흥군 홍보 기자단 고고톡 서포터즈를 운영하겠습니다. 서포터즈는 10명 내외로 선발할 계획이며 활동기간은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개인이 활동하는 SNS를 통해서 고흥군을 홍보하는 것이 목적인만큼 방문자 수 등 계정의 규모를 고려해서 성별, 연령별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각 서포터즈는 본인이 운영하는 SNS 매체를 통해서 고흥의 관광문화, 정책 소식 등을 알리는 콘텐츠를 직접 작성해서 고흥을 홍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서포터즈가 작성하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사진과 텍스트 분량 등 기준에 의거해서 원고료를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자치법규 현행화로 군민 권익보호 실현입니다. 자치법규 제정 후에 정비가 되지 않아서 사문화되거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자치법규들이 꽤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방치되어 기능을 상실했거나 상위법에 위반되는 자치법규는 폐지하고, 개정하고 그래서 각종 위원회 등도 함께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오래된 문구나 용어 등도 함께 정비해서 효율적으로 자치법규가 운영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한 테마별 해외연수입니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선진국가의 우수행정과 문화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원 역량 강화와 국제적 마인드 함양을 도모하고자 추진 중인 시책입니다. 2019년까지는 매년 추진했으나 2020년부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올해까지도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부터는 신선한 행정 아이디어 발굴을 유도하기 위해서 MZ세대의 니즈를 반영한 연수 형식으로 재구성하고자 합니다. 해외연수의 목적별로 기획연수와 체험연수로 구분하여, 기획연수는 군정발전 유공직원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으며 체험연수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자체 연수계획을 받은 후에 대상자를 객관적으로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2023년 효율적인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최근 경제 및 사회 여건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우리 군의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한 안정적으로 세입을 확충하고 불필요한 재정 낭비 요소를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정 전반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진단을 통해서 예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2020년도 당초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2021년에 대비해서 11.5% 증가한 8045억 원으로 지방교부세가 크게 증가한 바 있습니다. 재정여건으로는, 자체수입은 특별한 변동 폭이 없을 것으로 예측되며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등의 이전수입에 따라서 우리 군의 세입 규모의 변동이 예상됩니다. 세출은 민선8기 군정 중점사업 추진과 국가 시책사업 발굴 등 역동적인 군정 운영을 위한 세출 중대가 예상되며, 정부의 SOC 예산 감축 등으로 자체 부담액이 증가하여 보다 안정적인 예산 운영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신규 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행정 절차를 강화하는 등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24쪽, 재정확충을 위한 의존재원 확보 총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군은 지역여건 상 의존재원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2024년도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정부 예산 편성 순기에 맞춘 예산 확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2024년도 확보를 위해서 지난 10월 중에 국고 건의를 위한 신규 사업 보고회를 두 차례나 개최해서 156건의 2205억 원의 신규 국고 건의 사업을 발굴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 부처별 타당성 검토를 거쳐 올해 12월 말 최종 확정하여 내년 연 초부터 국고 건의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군정 홍보 극대화입니다. 군민과의 소통,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다양한 매체에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군정 주요 현안에 대해서 보도자료와 기획기사를 언론 매체에 적기 제공하고, 군중 뉴스 및 소식지 배포를 통해 군민들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군정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파급력이 큰 방송사 프로그램과 방송 캠페인, 다중이용시설 옥외광고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군정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트렌디한 홍보를 위한 군 대표 SNS 활성화입니다. 최근의 홍보 트렌드에 맞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서 우리 군 대표 SNS 및 고흥군 유튜브 채널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주민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 및 문화·예술 행사 등은 카드뉴스로 제작하여 인스타그램과 트위터 등 우리 군 대표 SNS 채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등 군경 주요 시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군정 실현입니다. 군민과의 약속인 군수 공약사항 추진 제고를 위해서 수시 자체점검과 추진상황 보고회 등을 실시하겠으며, 군정 현황 자료 및 현안 사업 자료 작성 등에 있어 구체적이고 시의적절한 군정 자료를 작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모사업 유치를 통한 지역발전 재원 마련입니다. 최근 정부 및 전남도는 재정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 각종 사업 대상자를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고 있기에 전략적이고 전문적인 공모사업 대응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 동향 파악과 정보 공유, 추진상황 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사업 계획서 작성 시 지역특색을 가미하여 차별성을 강조함으로써 공모사업 선정률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정부합동평가 체계적 대응을 통한 성과 거양입니다.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정부합동평가는 가장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 중 하나로서 정량 지표의 달성률과 정성지표의 우수사례 채택 여부를 평가하며 지표 특성에 맞는 대응으로 일하는 만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시로 추진 실적을 점검해서 우리 군도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 길라잡이 발간입니다. 중앙정부와 전국 지자체의 정책과 사업 동향을 파악하여 정책 길라잡이를 발간, 각 부서에 배포하는 시책입니다. 주요 법률의 개정사항 및 각종 공모사업에 관한 내용을 쉽게 파악하고 우리 군에 접목할 만한 사업을 발굴하여 군정에 접목시키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책자는 매월 말 발간할 예정이며 우리 실정에 맞는 신규 시책 발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지방재정 집행관리 적극 추진입니다. 코로나19 및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에 매진 중인 국가 경제정책 방향에 발맞춰 민생 안정 관련 예산의 적극 집행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고자 합니다. 체계적인 예산 집행 관리를 통해 연말 집행의 쏠림을 방지하겠으며, 이용, 불용 최소화를 통해서 재정 효율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군 도내 지방 재정 집행 실적은 1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계조사의 정확한 추진입니다. 각종 정책 수립과 지역발전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우리 군 맞춤형 신규 통계 발굴을 추진 중입니다. 호남 지방 통계청에서 실시한 2022년 지역 특화 통계 컨설팅에 우리 군이 참여해서 개발이 필요한 통계를 도출하였으며. 2023년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표준 매뉴얼 확산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우리 군이 국비 7000만 원을 확보함으로써 귀농귀촌 정주여건과 관련된 신규 통계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인구동태, 사업체 조사 및 광업·제조업 통계 등 주요 통계 조사에도 적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쪽,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규제개혁입니다. 군민의 생활 불편과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현장행정을 통해서 적극 발굴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사업부서와의 협의를 통해서 사업체를 선정한 후 현장 방문 등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소송 수행능력 강화입니다. 소송 빈도가 높은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송무교육을 실시하고 소송수행을 위한 업무 매뉴얼을 제작, 배포함으로써 소송 절차에 필요한 답변서, 그리고 준비서면 작성 등 소송 업무가 생소한 직원들에게 소송수행 능력 강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군의 소송 총계는 총 50건의 소송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기획실의 주요 사업별 2023년 예산 현황입니다.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을 위해서 6건의 사업에 5억 74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10억이라고 했는데 정정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 캐릭터 이모티콘 및 굿즈 개발 등을 위한 고흥 브랜딩 프로젝트에 1억 원,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보고 드린 세종사무소 운영을 위한 사무실 임대료 등에 4억 3000만 원 예산이 들 계획으로, 저희들이 아까 보고를 드렸으나 저희들이 사무실 임대 등을 원룸 형식으로 바꿔서 예산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대폭 축소해서 세종 사무소 운영에는 약 4000만 원 정도로 저희들이 예산을 지금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업체조사 및 사회조사 등 주요 통계 조사에는 1억 한 8000만 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테마별 해외연수에는 한 1억 8000만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경 의원입니다. 17페이지 보면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세종사무소 운영하신다고 하셨죠.

예.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세종사무소를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군 직원이 지금 파견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까?

연말에 조직 개편이 되면, 아마 이 세종사무소라는 조직으로 별도 승인을 받아서 확정이 되면, 내년 초에는 바로 세종의 도사무소를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임대료가 한 36만 원 정도 됩니다. 도에서 지금 그 빌딩을 임대해 놓고 시군마다 이렇게 배정을 합니다. 우리 군이 신청을 하게 되면 매월 36만 원 정도의 예산을 방 값으로 내고 들어가서 직원 1명 거기서 상주하면서 국비 확보에 같이 매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아까 4000만 원을 원룸식으로 지금 얻어서 직원들 그거 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원룸하고 기타 경비정도 함께 포함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타 시군에도 이런 게 있습니까, 지금?

예, 의원님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전남도에 한 11개 시군이 한 몇 년 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인근 보성이나 강진, 장흥, 우리군 옆에 시군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만 이제 하는 거예요?

예, 우리 군만 이제 내년 초부터 바로 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이랑 이렇게 국회의원 사무실 같은 데도 우리 군에서는 전혀 방문을 한 적이 없었다고 이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해놓으면 효율적이겠네요.

아마 국비 예산 확보에 대한 정보도 빨리 알고 그래서 공모사업 추진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국비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정과 세종시에 파견된 직원분들 해서 정말로 우리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건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건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27쪽에 보면 공모사업 유치를 통한 지역 발전 재원 마련, 공모사업은 이제 국비 예산을 많이 가져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활발히 좋은 기획들이 잘 추진해서 이제 많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연간 어떻게 보면 추진했다가 실제로 사업계획까지 올라가는게 대충 몇 프로나 됩니까?

이제 정확한 통계를 안 내봤는데요. 저희들이 보통 보면 과반수 이상은 넘어갑니다, 보통. 왜냐하면 공모 사업은 전국적인 공모가 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공모 사업을 추진해도 안 되는데, 일단은 국비 예산이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국비를 한번 따보자 그런 욕심에서 무조건 저희는 일단 공모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효율성 측면에서도 내년부터는 조금 저희들이 꼭 필요한 공모사업에 총력을 다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공모사업을 하자, 그러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조금 더 제도적으로 조금 방향을 바꿔보고자 저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모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추진 방안, 그것도 한번 군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전체적인 공모사업을 앞으로 할 때 의회의 보고를 통해서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나갈 계획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을 미리 충분히 또 의회에서 많이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 의사과에서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숙지를 하고 계시고 또 그에 대한 어떤 대책들을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앞으로 우리 공모사업이 상당히 내실 있게 되리라는 그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아무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렇게 예산 집행 내역을 다루고 하다 보니까 물론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 예산을 많이 가져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하지만 기추진되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좀 이렇게 고기를 갸우뚱하게 되는 이런 사업들도 좀 없지 않고요. 그러나 기 추진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지금 와서 중간에도 군비를 삭감할 수도 참 어려운 부분이고, 난감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추진되기 전에 우리 또 의원님들과 충분히 소통이 되고 그래도 좀 더 걸러질 수 있는 기회를 가져줬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방금 우리 실장님께서 충분히 숙지를 하고 계시네요. 앞으로 잘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전체적으로 공모사업은 의회에 목록 전체를 보고를 드려서 어떤 공모사업 액수에, 사업비에 관계없이 무조건 보고를 드려서, 선택적으로 우리 군 의회에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보고를 함께해서 같이 한번 논의를 해보자라고 이렇게 오면, 함께 보고를 드려서 추진 타당성도 한번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경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박경석 의원입니다. 지금 실장님, 기획실 가신 지 4개월 정도 되셨죠?

4개월 못되고 한 3개월 20일 정도 됐습니다.

아, 3개월 되셨어요. 워낙 유능하신 분이라 기획실 업무야 다 파악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각 실과 업무도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계시죠?

예.

지금 우리 기획실 주요 업무 내용이 신건호 의원님도 말씀하신 각종 공모사업 관리라든가, 예산 편성이라든가, 예산안 종합 조정, 이거는 각 실과들 업무까지도 포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재정계획 수립 운영 이런 업무가 주업무 아닙니까.

예.

제가 먼저 군민들의 알권리 차원과 또 군민들의 군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공모사업이라든가, 예산 편성 관리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우리 올해도 예산 1조 원 이상 계획하고 계시죠?

의원님, 저희들이 현재 예산을 확정해가는 과정이 있는데요. 어떤 목표로 1조 원을 하겠다, 그런 것이 없이, 지금 현재 우리 국가 예산도 보면, 한 5.2% 정도에서 더 확장이 될 것이라고 저희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군 예산도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어떤 낭비성 예산을 철저하게 줄이면서 꼭 우리가 이번에 1조 원 예산을 한다, 그런 것은 관계하지 않고 정부 예산의 어떤 타당성을 봐가면서 우리도 가장 효율적인 예산을 지금 확정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조 원을 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보면 8000억, 올해 예산으로 보면 한 8000억, 거기다가 특별교부세까지 해서 한 1조 이렇게 가까이 홍보를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이 국비나 도비 예산을 확보하려면 전제되는 조건이 있죠. 뭔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군비가 있어야지 되는 전제조건 있죠?

매칭사업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매칭사업이나 공모사업이, 예를 들어서 5:5나 이렇게 되려면 쉽게 말해서 우리 주머니에 쌈짓돈이 있어야 돼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주머니 쌈짓돈이라는 게 순수하게 군에서 거둔 세수가 1년에 한 500억 정도 대략,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중앙 정부에서 봤던 보통교부세 있죠? 그것이 한 4~5000억 정도.

예,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순수하게 우리 주머니에, 속된 말로 쌈짓돈이에요. 이 사업은 우리가 중앙정부나 도의 간섭을 받지 않고 우리가 정책 편성해서 쓸 수 있는 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돈을 참 잘 써야 됩니다, 잘 써야 되는데. 우선 공모사업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공모사업이 내려오면 각 과에서 군수님 결재를 먼저 받고 우리 기획실에 전달합니까, 아니면 군수님 결재 받기 전에 기획실이나 재무과 협의를 한 다음에 결재를 받게 됩니까?

공모사업 자체가 실과소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군수님 결재를 각 실과에서 받습니다. 받은 다음에 우리한테 옵니다.

받은 다음에 기획실로 내려오죠. 그럼 기획실장님께서는 이 정책 수립이나 우리 군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기준이 아까 경제성이냐 실효성, 효과성이 있느냐 이런 내용에 중점을 두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 본 의원도 예산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편성의 덕목이, 어려운 사람에게, 또 아니면 여러 사람에게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경제적이나 실효성이 굉장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산을 편성했는데 기대효과 없는, 이런 예산 편성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3가지는 예산 편성의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금년도나 전년도 예산 편성돼서 집행된 것들을 보면 그렇지 못한 게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 예산 편성이 특정인 아니면 일부 단체 이런 곳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군민들 간에도 불화적인 요소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각 실과에서 예산 편성을 지금 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점을 두고 해야 될, 지금 말씀드린 그 기본 원칙을 꼭 지켜주시고, 다음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경제적인 효과, 기대 효과도 같이 좀 살펴 주십사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예, 한승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한승욱 의원입니다. 25분 동안 설명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혼자 말하기 어려우실 건데요. 제가 공무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하고 민간인으로 봤을 때하고, 공무원들은 좀 경직돼 있고 창의력이 좀 없죠.

아무래도……

아무래도 그렇죠. 그러면 이 주요업무계획을 작성을 할 때, 군수님한테 보고하시고 그러죠? 이 자료 이대로 보고하시죠?

예.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업무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군수님이나 군청 행정, 예를 들어서 정책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년도하고는 다르게 좀 창의력 있게 해야 되는데, 작년에 했던 업무 그대로 올해 또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다소 이해를 합니다마는 좀 창의력이 부족하다. 남들이 봤을 때 문구도 바꿔주시고 좀 그래 주셨으면, 왜냐하면 사람이 살다 보면 생각, 우리가 이 업무 계획서를 쓸 때는 생각을 정리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잖아요. 행동이 바뀌면 군정 운영하는 데 모든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실장님께서, 어차피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업무계획서를 만들지 않습니까? 전년도하고 비교를 하셔가지고 빼야하는 건 좀 빼고 조금 다르게 작성 해주십사고 부탁 말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의원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김민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민열 의원입니다. 11쪽에 군민과 함께하는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기존에는 주민참여 예산이 지역 개발 사업이 대부분이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 민선8기에 와서는 지역개발 사업과 중복된다고 해서 주민 복지, 지역 경제 관광 활성화 사업을 하신다고 이렇게 건의를, 방침을 바꾼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지역 주민들은 여기에서 굉장히 혼돈되고 그래서 이 예산을 받기 위해서 지역의 이장님들께나 지역의 유지들께 사업 설명회라든가 이걸 했던 걸로 듣고 있었습니다. 했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내년도에 한 5개 정도 사업이 선정이 돼 있습니까? 이 책자에는 하단에 2023년도에 5개 돼 있다는 것이 이게 뭔 말일까요? 연차별 투자계획에, 23년에 숫자 5가 써있어서, 금액은 없고요. 5라고 쓰여 있는 것이500만 원입니까?

500만 원……

500만 원입니까?

이게 단위가……

예산이 500만 원이, 지금 뭔 5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죠?

이게 예산팀장 뭔 500만 원이에요, 5억이죠? (

답변 보조석에서 – 오타가 났습니다.)

뭔 오타가 났……

단위가…… (

답변 보조석에서 – 단위가 이게 지금 30억인데요. 5억으로 잘못 오타났네요. 죄송합니다.)

30억 정도 됩니까?

예, 매년 30억 단위씩을 주민참여 예산으로 확충하겠다 이 말입니다.

오타가 숫자도, 나버렸고 그러면 내년도에는 몇 군데 정도 주민참여예산이?

의원님, 저희들이 올해 신청을 받은 것이 주민참여에서 한 100건 정도가 신청이 됐습니다. 100건, 한 136억 정도가 신청이 되는데 이것도 현재까지 보니까, 검토를 한번 해보니까 한 37건에 71억 4200만 원이 나왔거든요, 각 부서에서 검토해서 나온 것이 결과가. 이걸 다시 한 번 부서에 다시 검토를 맡아서 한 17억, 14억 한 2200만 원 정도로 다시 검토됐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한번 저희들이 개최를 해서 확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이 이게 풀어놔 보니까, 작년 제 작년 한번 쭉 저희 들어 봐 보니까 대부분이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이제 이런 지역개발 사업으로 이걸 주민참여예산 하는 것은 안 맞다고 확정을 해서 공공성이 큰 사업 위주로 나가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30억 내에서 한번 받아보려고 이렇게 확정해보려고……

지금 이게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주민참여 예산이, 본 예산에, 한 30억 정도가.

예, 30억 정도로 이렇게 확정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 범위 내에서 공공성이 큰 사업 위주로만 나가고 조그마한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받아버리면 한정 없기 때문에 다 배제를 시키려고 합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이제 민선8기까지 오면서 7대까지는 주민들은 그에 대한 불만을 토로를 하더라고요. 토로를 하는데 내년도 저희들 읍면에 배부된 것이 예산이 2억 정도 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2억 정도 조금 더 플러스된 데도 있을 것도 같은데, 마을 단위마다 반발이 있는 것도 있어요. 한 개 마을에는 대부분 지역을 위해서 농로고 배수로고 지역 마을안길이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한 개 면에는 사업이 두 군데, 세 군데 들어간 데도 있고, 또 한 군데는 사업을 신청을 해도 빠진 데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지역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적으로 광범위하게 했을 때는 지역에 꼭 주민복지라든가 지역 경제, 관광 활성화 사업을 해야 되는데 관습처럼 지역의 소규모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좀 볼멘소리가 있어요. 지역 사람들이 왜 군수가 바뀌면서 이런 사업까지도 못 하게 하냐, 그런 불만도 있고 이런 부분도 참고하라고 말씀드리고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그러면 이걸 면에서 지금 20명 정도를 구성한다고 그래요. 이건 군에서 구성을 할 것 아닙니까?

예, 군에서 구성할 겁니다.

군에서 해서 사업타당성, 참여 예산위원으로 20%로 한다고 합니다. 예산은 지역마다 16개 읍면이 있는데, 지역마다 예산은, 한 개 면에다 그런다고 해서, 읍면에다가 많이 줄 수는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얼마 정도 예산을 평균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역마다 정확하게 어느 면은 얼마 정확하게 이제……

이게 일 년에 매년 한 30억 씩 할 계획입니까?

예, 일 년에 매년 30억씩 정도 배정을 해서……

예산 범위는 얼마 정도, 한 개 읍면에……

한 개 읍면에 그러니까 의원님, 그걸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려요.

평균적으로……

그것을 왜 말씀을 못 드리냐면, 어느 읍면에서 이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전부 다 재개발 사업만 올라와 버린 사업만 있으면, 그 사업은 신청할 때 읍면은 그 사업이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취지에 맞게 신청을 해달라고 계속 저희들이 부탁을 했기 때문에 읍면에서는 사업 신청을 할 때 그 사업에 맞게끔 신청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사업에 맞게 신청이 안 들어와 버리면, 이제 사업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디 면에 정확하게 얼마씩 배정한다, 그렇게 저희들은 말씀을 못 드립니다.

금액이 안 정해졌는데,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 군 쪽에서 주민 복지나 지역 경제, 관광 활성화는 꼭 주민참여예산이 아니더라도 실과에서나, 집행부에서 했을 때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는데, 명칭만 주민참여예산으로 해놨지, 이건 내실이, 조금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예,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정확하게 이 사업은 관광사업만 해라, 뭘 해라, 그렇게 지침이 없고 그야말로 주민들이 참여해서……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할 거예요?

위원회는 현재 구성돼 있습니다.

구성을요, 그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범위가 전체적으로 일반인들이, 민선7기에 구성돼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올해 말까지는, 올해 말에 임기가 끝납니다. 임기가 말에 끝나면 내년 초에 저희들이 다시 구성할 건데요.

우리 의원들도 있습니까?

의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이로 인해서, 바뀌면서, 좀 볼멘소리가 있다고 이런 쓴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우리 기획실 직원분들 계시지만, 추후에라도 이런 지역에 대한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이 예산이 매년 한 3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좀 지역에 소소한 민원 해결하는 데 조금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시더라도 내년까지는 끝났지만, 추후에라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세심하게끔 지역을 위해서 조금 더 배려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점심 먹다가 왔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제가 그 기획실 전반적인 것 좀 살펴보면서 제일로 궁금했던 게 각 실과에서 예산 편성 시에 예산 요구가 오면, 주로 그 예산 요구가 신규 사업 건이 됐든 아니면 기존 사업에 추가해서 사업이 올라올 수도 있고 이러잖아요. 확인의 절차가 무엇인가요? 자, 예를 들어서 기획서 아니면? 또 현장 사진? 기존의 어떤 사업의 추가 대상이 필요한다든지 이랬을 때는 그럴 것 같은데, 사실 실태 파악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기획실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제 저희들이 정부의 예산을, 기재부나 각 중앙부처 예산을 신청하러 갈 때도 제일 먼저 중앙부처에서 보는 것이 그겁니다. 이 예산 사업에 대한 어떤 공정성과 이 사업을 해줌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어떤 혜택을 받을까라는 것을 또 중앙부처에서 제일 많이, 크게 보더라고요. 고흥군에서 사업 신청을 했는데 이 사업이 과연 국가 정책 사업에 맞는지, 그다음에 이 사업의 공공성이 얼마나 있는지, 또 이 사업이 추진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이 갈 것인지, 그런 부분을 제일 많이 보기 때문에, 역시나 시군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아마 제일 많이 평가를 하고 또 이 사업에 대한 계속성이나 그런 것을 많이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시설물이 그대로 방치해 둬서 부식이 됐다든지, 아무래도 저희들이 코로나 정국이었기 때문에 한 3년 정도는 많은 시설물, 공유시설물 관리에 대한 이런 것들이 부족했으리라고 생각은 들지만, 중간 중간 예를 들어서, 1천만 원 들 걸 중간에 개보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부식되지 않게 페인트칠을 좀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예산 절감도 할 수 있을 텐데, 이번에 신규 사업, 아직 저희들이 예산서를 보지는 못했지만, 실례로 고흥만에 어떤 설치된 시설물 자체가 염해로 인해서 거의 부식됐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전부 다 아예 그냥 쓸어버리고, 신규 사업처럼 새롭게 어떤 조형물을 설치한다든지 그렇게 할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실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들이 정말로 예산, 소중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 억이라는 소리가, 억 소리가 저 개인적으로 나더라고요, 와 이렇게? 허나 정말로 군민의 어떤 소중한 피와 땀이 들어 있는 그런 자산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런 어떤 숫자상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예산 편성의 어떤 획일화된 시선으로 보지 말자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에 연계돼서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중기지방재정 및 투융자심사 미 이행, 그런 사업 편성 시에, 절대로 사업 편성하지 말라는 금지 조항 같은 거 있나요? 예외 조항이 있나요?

그거는 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기투자계획에 지방재정계획이 포함되지 않으면 예산을 못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러면 저희 군에 지금 올라온 신규 사업 모두가, 중기지방재정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새로운 군수가 취임을 했는데 그분의 어떤 공약 사항은 예외인가요?

아닙니다, 다 포함이 됩니다.

중기지방재정 및 투융자 심사에, 이게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죠?

예.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죠? 다 들어갈 수 없는 어떤……

다 포함이 됩니다.

아,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이제 좀 절차, 그리고 투자…… .

예, 보고도 한번 올리겠습니다.

예산 편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처리하자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요. 좀 효율적이고 건전 재정을 운영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요, 지금 2023년 기획실 홍보 관련 정책 27가지 사업 중에 대략 5건 자체가 SNS 군정 홍보, 이달의 정책 달력, 그리고 랩핑, 고고톡 서포터즈, 다양한 매체활용, 트렌디한 군 대표 SNS 활성화, 이 내용을 봤을 때 제가 느꼈던 건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군민들의 알권리 충족이 안 됐고, 그다음에 정말로 좋은 정책들이 군민들한테 제대로 알려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조금 미흡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기획실에서 이번에 보니까 정말 집중적으로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또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끔 하신 것에 대한 것은 저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왕 그렇게 된 거라면, 지금 저희가 요즘 트렌디한 게 랩핑 광고인데요. 지금 수도권의 랩핑 광고, 버스 3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들이 정기노선, 고흥에서 서울로 오가는 그런 버스, 정기노선 버스에 좀 랩핑을 해서, 그 대도시에도 고흥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랩핑 광고를 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고흥군 자체적으로도, 예를 들어서 버스라든지 택시 같은 데서 랩핑 광고하고 있지 않나요?

택시에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민선 8기가 됐는데 뭐 교체를 해야 되고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나요?

상관없이 그냥 신규로 한 번 3대 정도……

아니, 그 말은 저희가 이제 정말 대 수도권에, 저희들 정기 노선에 맞는 그런 랩핑 광고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거고, 지금 현재 기존에 저희가 하고 있는 고흥군 관내에서 하는 그런 랩핑 광고도 있잖아요?

그거는 의원님, 관광실에서 하는 것도 있고 우리 각 부서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실 것만 제가 오늘 보고를 드린 겁니다. 관광과에서 한 것도 있어요, 관광실에서. 경제 유통과도 있다고 합니다. 경제 유통과 관광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각 부서마다 우린 택시에 하겠다, 아니면 관광, 다른 버스에 하겠다 한 것도 있지만, 이제 우리 기획실은 정기 노선버스 한번 해보자, 그겁니다, 지금.

자, 이왕 저희들이 랩핑 광고를 하고, 또 그렇다면 어찌 됐든 고흥군이 홍보효과가 극대화 돼야 되잖아요. 관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런 랩핑 광고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예를 들어서 고흥군 관내 랩핑 광고는 조금 전에 다른 과에서 실시하고 있어서 잘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왕 말이 나왔으니 귀왕이면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게끔, 그런 어떤 광고의 효율성을 좀 기울여 달라 이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체계적인 관리, 체계와 환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군정 역량 강화를 위해서 최근 환류를 통한, 그런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제안 ·제도에 대한 그런 활성화 측면은 조금 사장되지 않았나? 이 모든 정책들이 공무원님들 머리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국민들의 어떤 정책 제언, 이런 것은 어떤 루트를 통해서 하시나요?

저희들이 올해도 하반기에 아이디어 공모전을 한 번씩 합니다. 어느 정도 상금을 걸어놓고 하는데, 제안을 받아보면 대부분 저희들이 이걸 시책화해서 군정에 접목돼야 되겠다하는 정책은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고흥군에 또 젊은 분들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정책들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거의 없어요. 해 보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다 옛날에 다른 시골에서 한 걸 상금을 받아보자 해서 그냥 써서 내는 것도 경우가 많은데, 검토해 보면, 대부분 해 보니까 전국적으로 풀어도 그렇게 큰 좋은 아이디어는 안 나옵니다.

그래요.

조금 이제 한 1억, 2억 걸어놓고 상금 엄청 걸어놓고 하면 모를까, 몇 백만 원이나 걸어놓고는 크게 안 들어오더라고요.

저도 고흥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수 정책 제안을 해서 최우수상을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국민들도요, 정말로 많은 아이디어 뱅크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그동안 저희 군에서 하고 있지 않았던 것 하나가 지금 기획실 계획에 들어가 있네요. 컨퍼런스 개최 지역 발전 전략을 위한 정말로 이건 공적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어떤 정보 제공을 해주고 또 이런 어떤 공청회를 열고, 포럼을 열고, 이런 어떤 시스템 자체가 이제는 일상화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어떤 정보를 제공해 줬을 때 저희 군민들께서 많은 에너지가 가져올 수가 있고 그리고 좋은 어떤 정책 대안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면 종전에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동아리 연구회 공무원들이 하는 동아리 연구회도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게 있나요?

동아리는 없고 이제 아까 말씀대로 MZ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식의 동아리를 내년에는 한번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움직여볼까 합니다.

예, 제언합니다. 공무원 그리고 일반, 같이 군정 정책을 함께 머리를 맞대고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게끔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류제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의회와 소통 강화를 위한 지역 발전 견인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추진 계획에 군수와 의장단 정례회동 추진이 지금 계획이 돼 있네요. 3월, 9월, 이건 확정된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예정을 한다는 거잖아요?

예.

1년에 두 번을 한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1년에 두 번 더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우리 의원님들이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엊그저께 의원님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는 공모사업에 대해 아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전제로 놔두고 사전에 우리 의회에 보고가 될 때, 그런 부분에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말씀드린 게, 이게 정책 방향을 막 잡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서로 머리를 맞대보자, 그래서 서로의 어떤 의견들을 좀 더 내고 이렇게 해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결론을 내는 데 좀 보탬이 되는 부분을 하자 이런 차원이었는데, 이렇듯이 이것을 매월 1회에 한 번씩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는 부분을 생각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제가 민선7기 때 군정 질의를 했었는데, 그때 얘기가 그거였죠. 우리 집행부와 의회의 정기적인 회동, 이런 부분에서 정책에 대한 부분들 논의를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 보자, 이런 차원의 어떤 회동을 추진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군수와 의장단이 만난다는 이런 개념으로만 한정짓지 마시고, 집행부와 의회의 어떤 정기적인 정책토론회나 정책회의나 이런 부분들이 방향을 조금 더 넓혀서 이렇게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너무 여기에 한정짓지 마시고요.

예.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고흥군에서 특례 군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 해 오셨던 걸로 알고,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이제 기획실에서 이 부분들을 통합해서 관리를 해서, 이건 우리 고흥군에는 정말 새로운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큰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꼭 진행이 되고 성과를 이루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그러면 우리 고흥군에서는 특례 군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 지금 진행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추진 계획에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행안부 담당자를 면담한 현재 이 수준 정도까지만 진행이 된 거죠?

예, 저희들이 그 지지난주에 우리 기획실 기획계 담당 직원이 행안부를 갔습니다. 가서 특례 군 지정 담당자하고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컨설팅이 필요하니까 고흥군에서 뭐를 특례로 지정받고 싶은지에 대해서 확정을 해서 사업 신청을 해달라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11월 4일이죠, 4일 날 저희들이 바로 오후에, 늦게 정리가 돼서 우주 항공 분야로, 저번에 의원님들하고 저희들이 교육받을 때, 우주 한공 분야에 대한 부분이 제일 낫겠다고 해서 그 분야를 선택을 해서 11월 4일 날 바로 올렸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아마 행안부에서 그걸 받고 자기들이 검토해서 다시 그 분야에 대한 답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내년 한 1년 뒤에, 내년 11월 경이나 이렇게 올리는 걸 최종 확정하는 걸로 그런 절차를 밟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저는 주제는 사실 우주항공 분야가 좀 맞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고흥군의 특색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사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천시도 상당히 우리 고흥군하고 경쟁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천하고 경쟁 관계에 있다고 보면 맞습니다.

제가 언론에서 봤는데 거기도 사천시장이 나와서 대담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주항공 분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발 빠르게 가야 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 추진이 빠르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기 전에 이 특례 시군구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법제화하라고 요구하는 협의체가 있었어요, 그거 혹시 아십니까? 전국에 21개인가 시군구 지자체가 모여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그것을 법제화 추진을 계속 했었거든요.

예, 그거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우리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곡성군도 포함이 되어있고 곡성군에서 거기에 전체 협의회장도 맡으시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진행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들어봤습니다.

그것은 일차적으로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달라는 법제화 요구였고, 근데 아마 저도 자료를 찾아보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진행사항들을 제가 찾지를 못했는데, 제가 예상컨대 그 법제화 추진 협의체도 아마 계속 거기에 소속된 시군구는 특례시나 특례군을 지정받기 위해서 우리보다는 훨씬 앞서서 준비를 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재작년에 아마, 예.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말씀 드린 게 우리가 물론 늦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21개나 되는 지자체에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고 지금 현재 수원이나 용인이나 고양이나 창원 같은 경우는 이미 특례시로 지정을 받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건 우리 군의 사활이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적극적인 추진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우리 의회하고도 공유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홍보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전명숙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강조를 하고 싶어요. 앞으로도 추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사업에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SNS 홍보라는 부분으로 봤었을 때 우리가 22년도에도 업무보고를 받았고, 23년도에 지금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제 기억에는 21년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자리에서 변화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건 통계를 내주시는 게 결국 가입자 수나 팔로워 숫자 이런 부분으로 내는데 그런 부분들이 큰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홍보예산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마는, 2022년도에 홍보 예산이 1억 6천을 배정을 해서 그것을 사용을 했을 거예요. 예산만큼의 어떤 효과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항상 우리가 업무 실적보고를 할 때 말씀을 드리곤 하는데, 올해도 아마 이 SNS 광고에는 그 정도 예산은 생각을 하시고 계시겠죠?

의원님, 전체적으로 2023년도 홍보 예산은 대폭 확대를 해서 비대면 광고로, SNS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특정인을 겨냥한 SNS나 그런 것보다는 전체적인 비대면 방송 광고에 주력을 해서 전남을 넘어서 전국적인 전국 방송에 고흥을 알리자 차원으로서 예산 편성을 더 많이 해서 그렇게 나갈 계획입니다. SNS 그것도 중요합니다마는……

홍보적인 부분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SNS라는 부분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요즘은 뭐 사진 한 장을 보고 그냥 거기를 찾아오는 것이 우리 MZ 세대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예산이 편성이 되고 지출이 되는 상황에서는 그 효과가 나타나야 된다, 올해는 좀 기회를 좀 볼게요, 그것은.

그런데 의원님, 공무원들이 SNS 활동을 우리 군에서 고흥군TV, 유튜브, 그런 걸 계속해서 올린다고 올려도 이렇게 팔로워가 늘지 않고 역시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구나, 그걸 저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아주 슈퍼 팔로워들도 이렇게……

방법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겠죠. 꼭 공무원분들이 기존 업무를 하시다가 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효과가 미미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뭐 말씀하신 대로 위탁을 해서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쪽으로 해도 될 것이고 그것을 이제 방법으로 찾아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산이 반영된 만큼 효과가 났으면 좋겠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간 2023년도에 새롭게 신규 사업과 기존 사업,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일부 기획실 업무만 포함돼 있지만, 기획실은 항상 어떻게 보면 컨트롤타워 아닙니까?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건데, 우리 23개의 실과를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 2023년도 기대를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준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건입니다. 장시간 질문에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저는 이제 앞에서 두 분 의원님이 하시기는 하셨는데 저는 이 질문을 꼭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트렌디한 홍보를 위한 군 대표의 SNS 활성화 부분인데요. 지금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톡 채널, 유튜브 등이 있어요. 지금 혹시 이거 관리는 전담 직원이 하십니까?

홍보팀에서 담당 직원 한 명 있습니다.

제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제가 트위터는 안 하니까 못 들어갔고요.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은 보니까 홍보 위주, 행사 홍보 위주로 카드 뉴스 제작돼서 올라오는 것 같아요, 행사 홍보 위주로.

그렇습니다, 군정 홍보.

페이스북을 제가 들어가 봤어요, 고흥군. 9월 17일이 마지막 게시물이고 2주 이상 기침하면 결핵 검진 받으세요, 뭐 70% 디스카운트 온라인 샵, 전혀 관리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혹시 우리 실장님, 주무과장님 이 SNS에 친구 맺기나 팔로워 다 신청되셨어요?

저는 주로 고흥군 TV, 유튜브 방송을 저는 그걸 많이 보거든요.

다른 SNS……

다른 건 잘 안보고……

그러니까요.

유튜브만 봐요.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SNS 활성화를 하신다고 하시면서도 이러한 것들이 모니터링 차원에서 친구 맺기나 팔로잉이 돼서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 봐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그 부분, 그래서 제가 똑같이 고흥군 TV를 또 들어 가봤습니다. 고흥군 TV는 지금 현재 자체 제작돼서 게시해서 올리는 것들이 많습니까, 외부의 매체에 방송된 내용이 그대로 업로드 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이게 지금 대부분이 밖에서 만드는 게 많이 올라가고 있고 또 직원들이 행사나 그것이 끝나면 짧게 숏 컷해서 올린 것도 있고 그럽니다.

그것이 만약에 우리 일반인이 봤을 때 관심이 있다고 볼 내용들이던가요?

어떻게 군정 홍보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관제……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실장님, 계속해서 매년 SNS 홍보, 고흥 군정 홍보에 홍보 예산들이 많이 들어간다고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이 말씀을 해 주셔서, 저는 사실은 그걸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SNS 알고리즘에 대해서 좀 알고계신가 싶어가지고, 내가 좋아요를 누르면 내 친구, 고흥을 모르는 친구가 그 내용을 봅니다. 그래서 아 고흥이 이렇구나 또 알고 가는 거고요. 유튜브, 제가 알기로는 알고리즘, 내가 검색하면 계속해서 제일 먼저 뜨는 거 아신가요? 그러면 고흥군을 한 번이라도 검색을 하면 제가 유튜브를 켜면 고흥군이 올라옵니다. 내 관심 유튜버채널이라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SNS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것도 하지만 그런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는 내용을 알고 적어도 우리 직원들 끼리라도 다 구독해서 좋아요를 눌러 주십시오라고 군청 홍보부터 해야 한다고 저는 보는 거고…

좋은 생각입니다.

만들어서 올려놓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것을 누군가는 봐줘야 하는 건데, 우리 지금 군청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군청 직원들 중에 고흥군 TV 좋아요, 구독자가 과연 몇 백이나 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러한 홍보, MZ세대를 위하고, 이런 SNS 활용을 위해서 고흥을 홍보를 한다면, 단순히 올리고 끝내는 게 아니고 SNS는 쌍방향이잖아요. 아까 우리 그 일반 매체에다가 많이 홍보를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일반 매체는 단방향이잖아요. 알려주는 것만 되지, 그 알려주는 것만 보고 가는 거고 SNS 같은 경우는 쌍방향이기 때문에 올려놓으면 거기에 내 의견을 달고 고흥군은 이렇더라, 저렇더라 댓글을 보면서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까지도 충분히 감안하셔서, 홍보활동에 전담직원이 계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저도 사실은 고흥군 TV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확인하면서 제가 구독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우리끼리라도 고흥군 TV를 구독을 해서, 좋아요를 눌러주기 해서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도 고흥군을 한 번씩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홍보 좀 해주고 또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동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당부의 말씀으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희가 더 SNS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은 신속하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송민철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를 보시면 공약사항 8건, 신규시책 5건 등 총 26건이 되겠습니다. 순서대로 핵심 내용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9페이지입니다. 기본 현황입니다. 정·현원은 결원 없이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5개 팀이 있으며 어르신, 저소득층, 장애인 보훈 가족 등 복지 전반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 올해 주요업무 평가는 단위업무에서 보고되므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43%에 육박하는 고령화율과 농어촌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89명의 전담 공무원 들이 여러 분야에 걸쳐 복지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3페이지, 내년도 정책 방향입니다. 현대 복지는 단순히 지원을 넘어서 감동을 주는 복지여야 합니다. 따라서 군민 모두가 행복한 든든한 복지 실현을 비전으로, 어르신이 살기 좋은 고흥,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 제로화에 주안점을 두고 다섯 개 전략 과제와 그에 따른 실행 계획을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는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 주요 행사시 수어통역사 의무 배치입니다. 군 단위 주요 행사에 참석하시는 청각장애인을 위해서 수어통역사를 의무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올해도 군민의 날, 또 노인의 날 기념식에 10여 차례에 걸쳐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 고흥군 장애인 복지센터 건립입니다. 고흥군 문서기록관 인근에 국비 4억 2000만 원 등 34억 원을 들여서 지상 3층 280평 규모로 장애인 종합복지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현재 토지 매입을 완료했으며 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설계가 마무리되면 12월 중에 바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설이 완공되면 그동안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던 장애인 단체 사무실을 한 곳으로 모아서 복지센터를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장애인 복지센터에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 장애인 고용문화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입니다. 장애인은 일자리와 문화생활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보고드렸던 장애인 복지센터를 중심으로 고용 기회 확대와 문화예술 활동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일자리 상담 안내, 교육 훈련비 지원, 직업재활 프로그램 운영 등을 알차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들께서 영화, 박람회, 공연 등을 정기적으로 관람할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수급자 노인 틀니, 임플란트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틀니와 임플란트 치료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틀니와 임플란트 시술의 경우 본인 부담금 일부를 1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부분 틀니의 경우 지대치를 1인당 50만 원 한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와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입니다. 익히 언론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정부에서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6만 1000개를 감축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이 감축분 9.7%에 해당하는 일자리에, 올해 대기한 650명을 추가해서 일자리를 더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를 대폭 확대하는 만큼 여러 분야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양보호사 수당 인상입니다. 어르신들께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을 보살피고 계시는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노인요양시설 15개소에 종사하시는 요양보호사 320여 명에게 현행 5만 원 상당의 수당을 월 7만 원으로, 2만 원을 인상 지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이분들의 처우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만 70세 어르신 건강검진비 연 30만 원 지급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1년 이상 거주하신 어르신들 중에서 만 70세가 되는 해에 건강검진비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우리 군 인구 통계에 따르면 향후 5년간 매년 1300여 명에서 1500여 명의 어르신이 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본 사업 역시 보건복지부와 협의 사항입니다. 따라서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정확한 예산 사항, 또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홀로 사는 모든 부모님께 안부서비스 확대입니다. 관내 독거 어르신은 1만 500여 명으로 이들 어르신들 모두에게 안부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독거 어르신 중에 74.2%인 7760여 명은 안보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재가 방문, 맞춤 돌봄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아직도 2700여 명 정도는 안부의 손길이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는 만큼,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안부 확인을 병행하고 어르신 지킴이단을 현재보다 2배 정도 증원을 해서 단계적으로 안부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민관 협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입니다. 현대 복지는 행정의 힘만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읍면 단위의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로 하여금 공동사업 추진을 활성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어르신들과 저소득층의 고독감 해소는 물론 정서 지원 사업을 비롯해서 좀도리 연합모금 기부자에 대해서는 기부인증서 등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위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독려 활동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민간 협력으로 고흥형 복지사업을 공동 개발하겠습니다. 전문 컨설팅 업체를 통해서 기존 복지서비스의 문제점, 개선 방향, 또 새로운 시범사업 등을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위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과 벤치마킹도 정기적으로 갖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활성화되면 굳이 행정에서 관여하지 않더라도 읍면 단위에서부터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복지지원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장애인가정 출산·병원·교통비 지원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가정의 경우 가사 돌봄 등 상당한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 아동을 둔 장애인 가정은 68명으로 파악됩니다. 지금까지는 출산을 한 여성 장애인에게만 출산비용을 지급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남성 장애인의 배우자에게도 태아 이름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병원진료 교통비로 월 3만 원, 또 청각장애인을 위해서 무선 초인종을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에게 설치해 드릴 계획입니다. 많은 예산은 아니므로 보건복지부와 충분히 협의해서 추진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94페이지입니다. 어르신 인공지능 말동무 인형 시범 보급입니다. 초고령 사회에 돌입한 우리 군은 독거노인 증가로 인한 돌봄 및 고독사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군수 공약 상으로 안부 살피기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현재의 보건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맞춤 돌봄 대상자 중에서 80여 명을 선정해서 인공지능 인형을 시범적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인공지능 인형은 식사, 약 복용, 건강관리 알림과 체조 퀴즈 등 치매예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능동적인 대화 기능이 탑재돼 있고요. 말벗 기능까지 제공하기 때문에 고독사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령의 어르신이 많은 우리 군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치매 의심 또 자살 징후가 있는 그런 것들이 발견되면 보건소와 연계시켜서 즉각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원격 네트워크 시범 운영입니다. 고령화율이 43%인 우리 군 어르신들께서 매일 찾는 것이 바로 경로당입니다. 그래서 이 경로당을 현대 행정에 맞게 원격 네트워킹 시스템을 갖춰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는 구상입니다. 16개읍면 분외 경로당과 마을 경로당 등 96개소를 선정해서 화상회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다양한 교육과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함은 물론 경로당 간 실시간 원격 교류, 또 다중 집합생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96페이지입니다. 카카오톡 채널 고흥복지 톡톡 개설입니다.포스트 코로나와 정보화 시대에 맞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복지상담 창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맞춤형 급여 수급자 및 자녀를 대상으로 해서 1:1 복지 상담, 그리고 궁금한 복지 정책에 대해 묻고 답하기, 민원서류 제출, 그리고 맞춤형 복지시책 및 공지사항 등 홍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맞춤형 복지 시책이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양 노인 건강 복지타운 건립입니다. 녹동 현대병원 옆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국비 43억 원 등 245억 원을 들여서 도양 노인 건강복지 타운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현재 외부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으며 내년 1월 준공 예정입니다. 준공이 되면 5월, 본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고흥 군립 하늘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고흥읍 무애암 인근에 국비 35억 원 등 98억 원을 들여서 봉안당과 자연장지 등 1만 8000개를 안치할 수 있는 하늘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토지 매입과 함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를 했습니다.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착공해서 24년 1월 준공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다음부터는 매년 반복되는 일반적인 업무이므로 핵심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어깨동무 봉사단 운영은 연 16회, 월 1~2회가 되겠습니다. 24개 분야에 대해서 65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하반기부터 도화, 남양, 점암, 동강 등 4회를 실시해서 평균 300여 건의 민원을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오는 8일 또 포두면이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군민들의 호응이 아주 좋은 편입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입니다. 관내 보훈단체는 9개로 1580여 명의 보훈 가족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만큼 예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전명예수당, 또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을 적기에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이분들의 애로·건의사항을 수시로 청취해서 해결해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사회 서비스를 민간단체의 참여를 통해서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가 사회서비스하는 사업계획을 신청하면, 추진하고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서 개선점을 보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내년에도 아동신체건강 6개 사업, 또 노인신체건강 8개 사업, 그리고 심리전문 상담서비스도 추가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최저 생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3600여 명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양곡 택배비 1880가구, 그리고 의료급여 3431 등 생활이 어려운 기초수급자에게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자립 재활과 생활 안정 지원입니다.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장애인 생활 안정 및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생활 안정을 위해 장애인 연금, 또 신장장애인에 대해서 투석비 등을 지원하고 자립 재활을 위해서도 장애인 활동 지원, 발달 재활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도 장애인 복지시설 6개소, 또 장애인 목욕탕, 장애인 복지관 등에도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래를 설계하는 희망일자리 자활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군민들이 더 이상 정부 복지제도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해서 저소득층에게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연계 지원하면서 자활 의혹 고취, 기초능력 배양 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자립지원 계획을 수립해서 탈 빈곤, 빈곤 예방 지원에도 관심을 기울여나가고 있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건강 100세를 위한 경로당 운영 지원입니다. 관내 644개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친목도모 및 취미활동 시설로 활용되도록 지원에 각별히 신경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냉난방비에서부터 양곡비, 부식비 등을 기본적으로 지원하고, 또 20개소에 대해서는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전제품 등 물품 구입, 노후 경로당에 대해서는 신증축 및 리모델링, 그리고 태양광 발전시설, 공동작업장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전통활법 도수 체험교실, 청춘극장 등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도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생활밀착형 노인돌봄 인프라 구축입니다. 고령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우신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돌봄 서비스들을 제공하겠습니다.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3400여 명, 또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2160명, 재가노인 식사배달 450여 명, 노인 요양·재가시설 62개소, 그리고 노인주간보호센터 17개소 등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든든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어르신들의 기본적인 생활보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을 2만 4000여 명에게 지급하고 저소득 건강보험료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서도 노인복지관 2개소, 그리고 노인의 여가활동을 대한노인회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12개소 공중목욕장, 그리고 성인용 보행기 등도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105페이지,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 및 지역 보호 체계 강화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올해 수원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관내 복지 사각지대 전수조사를 9월 한 달에 선제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전수조사를 통해서 511명의 복지가구가 파악이 되었는데요. 다행히 연락두절이나 위기가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꼼꼼한 사례 관리 등을 통해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읍면에 있는 명예사회 복지공무원과 복지기동대 등을 풀가동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수시로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발굴된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생계, 의료, 주거 재원 등을 통해서 구제해 드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민선8기에는 복지 사각지대의 제로화에 중점을 두고 한 분, 한 분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106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사회보장급여 통합 조사 및 관리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렸던 사업들은 저소득층 군민들에 대한 사회보장 시책이었다면 본 업무는 14개 복지 사업을 책정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 또 장애인 연금 등 정부 지침에 의거, 신속 정확한 책정이 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공정한 복지서비스 대상자 선정 관리를 위해서 가정 방문을 통한 심층 상담과 함께 소득 재산 조사 등의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내년도 예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24건에, 1834억 원 정도가 소요될 계획입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복지 예산은 대부분이 국도비 매칭에 따른 보편적인 복지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표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규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복지과의 송민철 과장님을 비롯한 5개의 팀장님들, 우리 23분 직원분들, 우리 군민을 위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81페이지에 보면 노인여가복지시설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축 및 리모델링 지원 부분이 있는데 주민복지과 복지예산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모든 사업이 매칭 사업이지 않습니까? 여기 노인여가복지시설도 매칭 사업인지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이거는 군비죠.

군비, 100% 전액 군비로, 그러면 우리 고흥에 지금 515개 마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15개 마을 중에 노인여가복지시설이라는 것이 현재 다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은 경로당을 말하는 건데요. 644개소이기 때문에 마을 수에 비하면 뭐 특정 마을의 경우는 두 군데 이상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신축이 네 군데, 리모델링이 13곳인데요. 신축하는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과장님?

저희가 우선 현장조사를 하는데요. 거기에 이용인원, 그 다음 시설의 노후 정도를 기본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상시 이용 인력까지를 저희가 평가를 하는데요. 여기 네 군데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25년 이상 된 시설입니다. 노후 정도를 가장 저희가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도 잘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보면 경로당도 그렇지만, 요즘 마을마다 마을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마을회관을 보다 보면, 새로 짓다 보니까 옆의 동네도 짓고 싶다는 그런 심리들이 많이 생긴다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경로당도 그 못지않게 옆 동네에 새로 신축이 됐는데 우리 동네도 이렇게 막 새로 지어야 되냐 하는 그런 또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또 너무 우후죽순 남발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그 부분은 염려하신 것이 없도록 저희가 꼼꼼하게 평가 내지는 우선순위에 맞춰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시면 신축보다는 리모델링 위주로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인구수는 갈수록 줄어드는데 거기를 이용하는 인구도 주는 한편 그런 상황에서 새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도 리모델링 위주로 가급적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02페이지 보면, 건강 100세를 위한 경로당 운영 지원 부분에 있어서 어르신들 운동기구 같은 것은 따로 별도로 여기 주민복지과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디에 해당 되냐면 유지·보수 및 물품구입 지원이라는 세 번째 카테고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아, 운동기구도 포함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혹시 고흥 관내에 경로당이 없는 마을이 있는지 잘 찾아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애써주시고 또 노후화된 데 있으면 리모델링도 잘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과, 공간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주시기 부탁 말씀드립니다.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주민복지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들, 우리 직원분들, 다시 한 번 고생한다는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승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저는 간단히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104페이지에 보시면 노인복지관 운영 있죠?

예.

14억 5700만 원이 이게 지금 매칭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군비입니까?

이거는 매칭 사업비가 있습니다.

군비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금액이 좀 많아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두 개소를 운영하는데.

아, 이거는 아까 보고서에 있었습니다마는 도양 건강복지타운이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거기입니까?

포함된 겁니다. 그리고 고흥복지관이 또 있습니다. 노인 복지관이, 두 개를 운영할 걸로 보고 지금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3페이지 보면요. 청각장애인 무선 초인종 사업 있죠. 이게 50%로 지원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111명인데, 지금 파악 인원이, 그러면 50명 지원하면 800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전액 111명을 지원해도 900만 원만 더 예산이 들어가면 되는데 굳이 이걸 쪼갤 이유가 있습니까?

이제 보시면 더러는 이런 사업을 원치 않는 가정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심한 장애라고 저희가 가로로 내설을 해 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청각장애인들이 누가 방문해도 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불빛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심한 장애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수가 아닌 50%분만 반영을 한 것입니다. 호응이 좋으면 나머지도 다 할 것입니다.

그냥 전체로 다 예산을 했으면서, 왜, 또 내년에 예산을 또 세우는 겁니까, 몇 명이 안 되니까……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걸 저희가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해도 다 원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인의 희망을 받고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예산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저희도 원하시면 100% 다 지원할 계획입니다.

제 생각에는 111명, 얼마 안 되니까 전액 다 지급을 해 줘도 되겠다 싶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박경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전체 예산의, 뒤에 표를 보면 내년도 우리 복지예산이 정확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마는 1800억 정도에요.

예, 그렇습니다.

1800억 인데, 법 규정으로 지급해야 될 예산이 대부분이죠. 정책적으로 우리 군에서 이렇게 하는 건 사실은 금액적으로 보나, 얼마 안 되고요.

그렇습니다.

법에서 주로 아까 박규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 시설 보수라든가 이런 거 외에는 대부분…… 그래서 제가 드려보고 싶은 말씀인데 우리 순수하게 군비만 들어가는 사업들 있잖아요. 이런 사업 중에 일부가 아까 우리 박규대 의원님 질문하셨던 경로당 사업인데, 지금 경로당 관리는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고 마을회관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과장님 답변에 515개 마을 중에 6백 몇 개소가 경로당에 등록이 돼 있다고 하셨습니다.

644개소……

어느 마을은 2개가 등록이 돼 있다는 얘기인데, 이제 올해 신축이 4개고 리모델링이 13개입니다. 제가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우리가 보통 마을 경로당 하나 신축하는 데 한 3억 내외, 보통 그렇게 예산을 잡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4개소면 한 14억, 12억 정도가 신축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리모델링비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마을을 다녀 보면, 경로당 따로 회관 따로인 데가 우리 고흥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100여 개 되죠? 회관 따로 그 경로당 따로가.

100여 군데는 조금 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89개인가 이렇게 들었어요. 그렇게 되는데, 사실은 똑같은 군비를 들여서 지은 건물들이에요. 현 상황은, 마을 경로당은 주민들이 매일 나와서 쉬는 곳이고, 마을회관이라는 데는 실질적인 이용도가 1년에 몇 번 안 됩니다. 마을총회나 이런 행사 때 1년에 평균적으로 본다면 한 서너 번 쓸까 말까 하는 데인데, 똑같이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을 갖다가 이렇게 예산을, 군비를 낭비해서 두 군데로 운영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구심이 많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644개소라는 경로당은 최근에 등록한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등록돼 있는 관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이렇게 신축한 경로당에 대해서 추가로 경로당을 등록한다면 그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는 뭐 회관은 건설과에서 별도로 지원을 하고……

그래서 지금 여기 신축 4개소가 북촌 이렇게 쭉 있잖아요. 여기에 마을회관 없어요?

같이 쓰는 곳도 있을 겁니다.

이거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해보십시오. 신축되는 경로당들이 마을회관하고 겸해서 사용하는 건물이라면 당연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노후정도에 따라서 해줘야 되는 거지만 마을회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축을 해야 된다고 하면 이건 정말 재고를 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경로당에 각종 건강 프로그램 한다고 운동 많이 시켜 주죠? 요가도 시켜 주고, 운동도 시켜 주고……

예.

그런데 지금 다른 과에도 그런 업무를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예, 있습니다.

이거 좀 통합할 필요 없을까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주민복지과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일정이라든가 이런 건 내용을 잘 모르시죠?

예,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그 마을에서 있다 보면 이쪽과 따로 저쪽과 따로, 사람 모아서 운동한다고 이렇게 해 달라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 비효율적이다. 똑같은 주민을 상대해서 어제 하고 갔는데 오늘 또 와서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싶어서 이건 한번 해당 과하고 어차피 복지 쪽 업무고, 물론 보건소도 건강관리하는 업무지만 이런 거는 통합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기 94쪽에 보면 인공지능이라고 이거 우리 TV에서 보면 말동무해주고 그거 아닌가요?

예, 유사한……

그런 거죠, 약 드실 시간되면 알려주고 이런 거죠? 그런데 올해는 시범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거 이제 시범사업이 되면 주변 분들이 다 원할 텐데, 이거 전체적으로 계속 확장해 나갈 수 있습니까?

이게 개 당 88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이유가 이거에 대한 저희가 피드백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 그래서 거기에서 효과가 있다고 판정이 되면 가급적 인력적, 그러니까 생활지원사라든가 요양보호사가 대신하는 일을 말동무 인형이 하고, 또 필요로 하는 다른 복지시설에 그걸 인력을 재배치하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효과가 있다고 판명이 되면 생활지원사를 축소를 할 수도 있습니까?

우리가 안부 살피기라고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요. 1만 500여 명이 독거노인입니다, 우리 군에. 그런데 아직도 안부 살피기를 전혀 못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지금 마을 단위에 가면 어떤 현상인가 하면, 주로 70대에서 80대 초반 이런 분들 중에 신체가 조금 부자연스러운 분들은 생활지원사라는 분들이 오셔요. 그분들은 이제 안부 살피는 정도더라고요. 거기서 중증에 해당되는 사람은 한 2시간 이렇게 케어를 해 주고 가고, 대부분이 안부 살피기예요. 그 위에 연세 되신 분들은 요양보호사들이 와요. 물론 이건 본인이 신청을 해서 본인 부담이 일부가 있습니다. 복지가 그렇게 촘촘하게 현재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보다 건강하신 분들은 거의 마을 경로당에 와서 공동생활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아까 제가 인공지능을 여쭤보는 거는 이거는 효과는 있죠, 혼자 계신 분들한테 효과는 있는데. 이게 시범사업을 해서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모든 군민들한테 전체적으로 보급해 줄 군민은 아니고 모든 대상자들한테 전체적으로 보급해 줄 수 있느냐, 이런 차원으로 갔을 때는 엄청난 예산이 수반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분들은 사실은 거동을 못하고 생활지원사도 오지 않고, 요양보호사도 오지 않는 이런 분들이 사실은 해당되는 기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기기를 지금 요구하는 분들이 거의 마을에는 안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복지가 그만큼 촘촘해졌고 또 우리 면사무소 복지 팀에서도 수시로 안부 살피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지금 매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향후에 요구 수요가 많았을 때의 예산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사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면 읍면 경로당이 있잖아요. 여기에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여기에 오신 분들도 고령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운영비 관리를 노인 분들이 못하시더라고요. 읍면에 가면 사무장이 있고 회장님이 계시는데, 그 사무장들이 더러 책임 사무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건의가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 부분 까지는……

이거 정산 누가 합니까?

노인회에서……

노인회에서 하죠?

노인회에서 해서 읍면 맞춤형 복지팀 실무자로 하여금 검토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회장님들이 주로 최고령자 아니면 하여튼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사무장이라는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정산이라든가 이렇게 수급이 굉장히 좀 어려운 실정이다. 현상황 파악을 해 보시고……

사실은 이게 카드로 결제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물건 사 나르는 거는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요목별로 정산서를 작성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니, 물건 사나르는 것, 경로당에 많은 예산 쓰려면 다 물품 구입인데 그거 수급은 어떻게, 누가 합니까? 거기 오신 분들이 다 80세 이상 고령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운전하는 사람……

배달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배달?

배달보다는 주로 시장에 가서 직접 이렇게 사는 경우를…… 제가 한 3개 면 정도의 사무를 보고 계신 분들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전달을 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분들하고 통화하셔가지고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해 보시고 개선 해 보실 수 있으면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어깨동무 봉사단 있죠. 우리 과장님 호평이 굉장히 좋다고 하셨잖아요. 이 예산이 지금 여기에 나와서 일하시는 분들이 주로 자원봉사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은 어디다가 쓰이게 됩니까?

대부분이 재료비입니다.

재료비?

저희가 24개 분야에 65분이 참여를 하시는데요. 대부분 거기에 수선하는 데 따른 재료비로 들어가고요. 일부 이·미용에 종사하신 분들은, 하루 품이라고 하죠. 하루에 일당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5만 원 상당의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내년 사업비로 2억 7000만 원 잡아놨는데, 그 사업 개소가 대충 몇 군데 정도 계산하신 거예요?

월 두 번 정도 16회를 합니다.

16회요, 그러면 단순 계산으로 2억 7000만 원 나누기 16회면 1회에 한 17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1700만 원 이하 정도 됩니다.

그렇게 재료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뭐 적게 든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으로 봤을 때.

그렇게 소요가 됩니다.

주로 비용이 어디가 많이 들어갔던가요?

뭐 방충망 쪽, 그다음에 가전제품 수리, 이런 데에 재료비가 좀 듭니다. 이제 예산이 지금 많다고 지적하시는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봉사활동은 어떤 경제적인 예산하고 비교할 것은 아니고요.

예, 물론 그렇죠.

물론 이분들이 사실 그걸 하나를 수리하기 위해서는 읍소재지까지 나와야 되고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있지 않습니까? 찾아가서 거기에서 일시에 모든 어려움을 해소해 준다는 건 예산하고 빗댈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복지 차원의 사업인데, 1회 예산, 한 마을, 아니 두세 개 마을도 될 수 있습니다, 인근 마을 포함하니까. 그런데 1회의 예산치고 1700만 원이라고 그러면 실제로 사업 수행하는 내역에 비해서는 좀 과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집행은 우리 복지과에서 직접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깨동무 봉사회다가 민간자본, 이렇게 주는 건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예, 신건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건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0페이지에 보면 심리전문 상담서비스 추가 실시라고 하셨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서비스를 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13개 민간단체에서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리 상담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떤 심리 상담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이 자리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게 아니라서.

그러니까 13개, 민간 서비스 사업체가 고흥군에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 있는 것을 이렇게 어떤 매체 통해서 연결시킨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제가 그걸 여쭤본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매체를 통해서 연결, 이것은 지금 추가로 한다기보다는 기존 해 왔던 거죠, 이것은? 이거 원래 있었죠?

심리상담은 추가 된 부분입니다.

그런 매체를 통해서 상담하고 하는데 심리 부분을 이번에 추가했다는 말씀이죠?

예.

그래요. 우리 과장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시면서 지원을 넘어서 감동을 주는 복지 행정을 하시겠다고 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지원하면은 사실, 뭐 심리·정신적인 부분도 포함되는 거겠지만 일반적으로 물질적, 육체적 그런 부분일 것이고, 감동을 준다고 하면 그걸 넘어서 심리적인, 정신적인 만족까지도 주게 하겠다, 이제 그렇게 제가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인데 여기 보면 독거노인이 1만 459분, 정말 많네요. 지금 우리가 특히 이제 여름철에 농한기 때도 그렇고, 겨울에 특히 마을 양·경로당이나 회관에 가서 보면 그 동네 노인들이 거의 한곳에 모여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저는 보면서, 그래도 이분들이 우리 시골에 사시니까 평생 같이 살아오셨던 분들이 한 공간에서 이렇게 노후에도 같이 사시는 걸 보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농촌에서 살아오신 것이어서, 그래도 도시에 계시면 더 홀로 계실 건데, 물론 도시에도 경로당이 있지만요. 그래도 평생 그 집에 수저 젓가락 개수까지 알 정도로 이렇게 긴밀한 사이에서 노후를 사시는 것을 보고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 보면 주로 하루 일과가 한쪽에서 너댓번 앉아서 민화투 치고, 옆에서 그냥 별 의미 없이 우두커니 보고, 또 잡담 좀 하고 이렇게 헤어지십니다. 그렇게 하고 저녁에 가셔가지고 이제 뭐 보일러 때우고 주무시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평생 동안, 우리 가정 이야기하면 다 아시다시피 그렇게 많은 희생을 하시고, 이제 노후인데, 노후에 정말 행복하게 사시다가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싶으면서도 안타까운 게 전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제가 7월 달에도 군정 성과보고 들으면서 심리치료라든가 그런 부분 우리 지역에서 하고 계십니까 하고 여쭤봤었고, 그 속에 의미 또 하나가 뭐냐면 심리치료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겠지만 흔히 뭐 웃음치료사라고 하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분들이 한 달에 한 번, 보름에 한 번이라도 즐겁게 무언가 같이 노래도 부르고 박수도 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노후에 건강에 좋은 가벼운 체조나 운동도 좀 이렇게 뭐 지압이라든가 본인이 그냥 할 수 있는 거라도 좀 가르쳐드리고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걸 가르쳐준다고 하면 이러한 어떤 프로그램들,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여기 보면 제가 현재 찾아봐도 그런 게 안 보이고 저는 우리가 눈에 보이고 물질적이고 어떤 육체적으로,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심리적인, 정신적인 측면에서 만족을 주는 또는 외로움을 달래드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말씀 드리고, 심리치료, 심리전문 상담 이런 부분도, 정말 그 보이지 않게 그런 심리적인 외로움이라든가 하는 것이 이렇게 병으로까지 깊어져서 노후에 정말 고통 많은 분들 많거든요. 사실 많습니다. 물론 우리 아동들도 그런 게 갖고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런 영역까지 좀 살펴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 같은 거, 이런거요. 사실 노인들이 일을 하시면 얼마나 하시겠습니까? 저도 그분들이 막 육체적으로 힘들게 일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많든 적든, 예산이 나가는 부분이고 또 그 분들이 오셔서 이제 물론 봉사하겠다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어떤 역할을 하시고, 하루 시간을 보내고 들어가시고 이런 것이 오히려 더 복지가 아닐까 그 본인이 당신들이 하신 일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게, 그 정도 어떤 정신적인 케어가 되는 복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래도 조금 더 지역의 봉사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함께 드립니다.

예, 신경 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미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의원입니다. 92페이지, 민관 협력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활성화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지금 이 성향이 조금 어깨동무하고 비슷합니다.

아닙니다.

어깨동무 봉사단하고 여기도 내가 한번 신청을 해봤더니 싱크대 해 주고 그런 것 해 주더라고요. 도배도 해 준다고 했는데 그 집은 도배는 안 된다고 저는 실질적인 그 부분은 못 받았는데 그래서 기준이 뭐냐고 했더니 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집이 망가진 집이 있어서, 뭐 지붕도 해 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되는데, 싱크대는 너무 더러우니까 해 줄 수는 있는데 그리고 안 된다고 제가 작년에 우리 봉사 갔던 집이 너무 험해서 누가 말을 해 주기에 사회보장 협의체 여기에 문의를 드렸더니 왔어요, 보장체 회장님이, 오셔서 보더니 올렸어요, 군에. 올렸는데 거기서 그걸 안 되겠다고 이렇게 답이 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어깨동무 봉사단하고 제가 볼 때는 조금 성향이 비슷하지 않나 여기는 물론 복지 사각지대로 발생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인적 안정망 필요성을 확대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것이 조금 더 확대돼 가지고 지금 이것도 지금 예산 2000만 원이잖아요. 2000만 원인데 그러면 그런 것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그게 우선 의원님께서 어깨동무 봉사단과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의 기능이 유사하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요. 어깨동무 봉사단은 그 지역의 군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는 정말 어려운 가정, 주거 형태가 지금 안 좋다거나 생활 형편이 안 좋다거나, 그런 빈곤층의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2000만 원이 군비 예산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여기는 카이라고 해서 사천에 있는, 거기서 후원금을 준 걸 가지고 금액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16개 읍면을 저희가 신청을 다 받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실무자들하고 다 방문합니다. 사진 찍어서 통합적으로, 토론을 거쳐서 그중에 지원할 대상을 선정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번 신청했다고 해서 그 가정이 꼭 혜택을 받는다, 이건 아니고요. 꼭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면 지속적으로 신청해 주시면 다음번에는 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저도 그래서 그 집이, 우리가 봉사활동을 갔는데 너무 안 좋아가지고, 사진을 찍어 가지고 그걸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걸 어떤 사람은 받은 것인가, 지금 궁금해 가지고 말씀 드렸습니다.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십시오.

예, 전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촘촘한 복지를 위해서, 사각지대 없는 고흥군을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12번, 95페이지, 스마트한 경로당 운영 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은 과학기술부에서 이거 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물론 원격 네트워크도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저희 어르신들 초고령화된 분들이 경로당에서 생활하는 비중이 참 높다고 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시급한 건, 입식 테이블과 입식 의자라고 생각이 들어요. 거의 뭐 80대 이후에 우리 초고령화된 어르신들이 무릎 관절, 허리 아프시고 이러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차츰 정말 앞으로 민선8기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일이라면, 입식 테이블하고 입식 의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좀 예를 들어볼까요. 언젠가 저희들이 자주 경로당이나 어르신들 계신 데 가서 보면 어르신들 베개를 뭘 사용하고 있을 것 같은가요? 과장님께서는.

베개 맞습니까?

어르신들인데 취침도 하시고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누워 계실 때 사용하고 계시는 베개를 보신 적 있나요?

주의 깊게는 못 봤습니다.

아, 그렇죠. 정말로 우리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페트병에 물을 넣어서 그걸 가지고 베개 삼는다든지 또 아니면 거기에 모래를 넣는다든지, 쌀을 넣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르신들이 베개를 삼고 누워 계셔요. 그래서 이런 어르신들의 쾌적한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좀 더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도 좀 저희가 챙겨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출입구에 안전바 같은 것도 반드시, 경로당에 신축을 하거나 아니면 이랬을 때는 안전바 설치도 좀 의무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적극 공감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부분 좀 적극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저희 박경석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내용인데, 중복 사항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AI 말동무 인형 시범 보급 사업, 지금 보니까 제일로 중요한 건 저희들은 경증 치매, 그리고 고 위험군의 어르신들? 그리고 고독사나 우울증 예방 차원에서 저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많이 있으니 기왕이면 사용하기 편리하고 정말로 혼자 계신 어르신들한테 말벗 서비스를 제대로 해 주고, 정말로 그립잖아요. 누군가가 곁에 있어서 친구처럼, 자식처럼 이렇게 어르신들을 케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홍이 락이, 이런 인형들이 시뮬레이션을 해서 저희들 의회에 와서 어떤 사용 설명도 하고 또 품평회도 분명히 있겠지만, 저는 상당히 기대됩니다. 그래서 좀 효율적으로 이런 시범사업이 운영될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그다음에 4번, 의료급여수급자 노인 틀니 및 임플란트 지원 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료 수급자의 노인 틀니, 임플란트 지원, 당연히 해 드려야죠. 허나 지금 청장년층의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또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 정말로 고액의 치료비 때문에 식생활, 먹는 거, 너무 많은 그런 고충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충주시 같은 경우는 만 20세에서 64세 이하의 이런 임플란트 지원을 좀 해 주고 있는데, 저희들도 정말로 절박한 청장년층도 수혜가 갈 수 있게끔 대폭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확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2023년도에, 이런 의료수급자의 어르신들뿐만이 아니라 사각지대 안에 있고 그리고 취약계층에서 정말로 제대로 먹지 못한다는 건 사실 사무치게 저해가 되고 복지를 충족할 수가 없죠. 이런 부분까지도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19번,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 있죠. 예, 페이지는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초 해산·장제급여 그동안에는 이게, 9월 6일에 일부 개정이 돼서 이제는 주소지하고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라도 신청 가능하게 됐죠.

예.

이런 어떤 홍보, 사실 좀 거주지가 아닌 전국 어디서라도 가능하게 된다는 해산 그리고 장제급여에 대한 이런 홍보도, 저희들이 조금은 카드뉴스라든지 쪽 카드를 이용해서라도 이런 보장서비스에 대한 홍보가 좀 더 확대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103페이지, 노인주간보호센터 프로그램 지원 건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정말로 노인주간보호센터는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노치원이라고 그러죠. 그만큼 정말로 요양등급이 3급에서 5급에 준한 어르신들이 주관보호센터를 찾게 되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프로그램 지원을 한다고 그래서 엄청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저희 신건호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죠. 정말로 어르신들은 거의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이, 관에서 지원을 좀 더 확대해주면 어르신들이 일주일 내내 행복합니다. 다양한 예를 들어서 웃음치료, 신체, 인지 그리고 어르신들의 실버체조, 창작, 유희, 치매의 경증, 중증을 예방하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으니 정말 이 예산만큼은 조금 더 확대해서라도 주간보호의 어르신들의 어떤 삶의 활력소가 될 수 있게끔 좀 신경을 써주십사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저는 다른 부분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우리 지금 보건복지부 복지 예산이 많이 줄었다는데 걱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복지과 사업이 대부분 매칭 사업인데 사업비 확보에 대한 계획은 서 있습니까?

저희 군이 전국에서 고령화율이 두 번째, 세 번째로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것을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중앙부처 예산을 따올 수 있도록 시범 사업을 많이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말 인형 AI 로봇, 또 스마트 경로당 이런 부분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도전을 할 계획입니다.

예,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국민의 삶의 질에 조금이라도 좋아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데 조금 더 뛰어주시면 우리 고흥군 노인복지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도 최선을 다해서 협조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뛰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준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건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고흥군 장애인종합복지센터 건립하는 건데 이게 건평이나 연면적, 층수는 어떻게 됩니까?

책자에는 3층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표까지 말씀을 드려서 280평 규모라고 좀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현재 어울림센터 앞에 있는 근로사업장이 그쪽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거기도 근로사업장이 하나 있어요, 장애인 관련.

예, 그렇습니다. 근로사업장이 어울림센터 우측에 보시면 고흥군 기록관이라고 있습니다. 기록관 옆에 농협창고 있고 그 부지로 들어설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아까 말했던 장애인단체협의회, 장애인단체 사무실, 그다음에 근로사업장만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지센터가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화예술회관 옆에 짓고 있는 장애인 관련 시설은 뭡니까?

그건 반다비 체육관이라고 해서 체육시설입니다.

그러면 장애인 관련 체육시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입니다.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장애인 관련 시설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 우리 군민들이, 저도 그렇지만 또 장애인종합복지센터를 또 건립한다고 하면 예산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아서 정확하게 좀 구분 지어서 우리 군민들이 알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그 93페이지, 장애아동 병원 진료‧교통비 지급 을 해 주고 있어요, 8명. 그런데 여기 보면 대상이 고흥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 12세 미만 심한장애 아동이라고 하는데 심한장해 아동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아예 거동이 안 되는……

아예 거동이 안 되는 아동이요. 그분들한테만 진료‧교통비를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관내에 19세 미만 장애아동 통계 좀 나온 거 있습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시고 왜 제가 그걸 여쭤보냐 하면 지금 교육 관련해서 주민복지일 수도 있고 교육일 수도 있는 건데요. 지금 우리 관내에 장애아동이 관외의 특수학교로 진학 하는 장애인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그 사람들도 결국 우리 관내 장애아동들이기 때문에 기숙형, 예를 들어서 강진의 덕수학교라든지 여수 여명학교 이런 데는 말 그대로 우리 어머니들이 경제적 활동을 하기 위해서 기숙학교로 보낼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나, 장애인 복지 차원에서. 그래서 제가 혹시 우리 관내의 19세 미만의 장애아동들 통계를 보시고 혹시라도, 우리 관내에는 특수학교가 없어요. 관내에는 없습니다.

예.

그런데 아까 말했다시피 경제적인 활동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가시면 나주에도 특수학교가 있고 그래서, 혹시 우리가 지금 뭐냐 하면 우리 지역출신 학교들은 기숙사비도 지원을 해 주고 하는데, 이제 물론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상식으로는 중학교 때까지는 의무 교육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해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아까 19세 미만 장애아동이 50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보고과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복지예산은 보편적 복지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대상이 공이 똑같이 나가는 그런 복지 혜택이거든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아마 하급 지원 쪽으로 별도로 이렇게 지원이 있을 것 같고요.

아니요, 장애인 진료‧교통비 지급해 줬잖아요.

이 부분을 맨 아래 보시면 보건복지부와 협의 대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구상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이 나야만 지원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만약에 제가 하려면 행정과에 이야기해야 되는 건가요?

여성청소년과가 될 것 같습니다. 거기가 이제 평생학습팀이라고 해서 교육부서가 거기로 이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교육 관련 부서로 해야 됩니까?

예.

저는 장애인 교통비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전에 말했던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좀 했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기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애인도 우리 주민들 아닙니까?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재가노인센터, 노인요양병원들이 우리 관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많이 있으시죠?

예.

물론 국가에서 노인복지 차원에서에의 지원도 많이 오겠지만 우리 군비로도 많이 지원 가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는 그런 단체에 대한 관리‧감독 매뉴얼이 따로 있습니까?

저희가 별도로 매뉴얼화 되어 있는 건 없고요. 대부분 시설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이 인근 순천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런 데서 어떤 신고 사례가 있으면 현장 확인을 하고 저희는 그거에 대한 안내만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군비가 투입이 되는데, 군비가 투입 되지 않습니까?

예.

군비가 투입이 되면 우리 군에서도 일정 부분에 대한 어떤 관리‧감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관리감독이라는 것은 어느정도 전문성 겸비를 해야 합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요양시설이나 그런 시설 관리자, 실무자가 1명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가서 확인을 하려면 제반 요건 준수사항이라든가 법적인 위반사례, 이런 것들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교육도 하고 불시에 확인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태원 참사로 인해 안전에 관한 핫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노인요양병원에서 어떤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됐을 때 우리 일반인들은 어디로 신고를 해야 될지를 잘 몰라요.

예.

그럼 군으로 연락을 할 겁니다. 그럼 군에서는 그냥 그 기관에 연결해 주는 역할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현장을 좀 나가서 현장 확인도 해보는 상황인가요?

저희가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우선 관련시설에 즉각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자가 현장도 한번 나가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전에 고흥군에서도 무슨 상황이 하나 터진 것 같더라고요. 그에 대한 결과물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노인전문요양병원이나 주간보호센터 형태를 갖고 있으니, 그런데서 운영상의 어떤 문제들이 나타났을 때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군에서의 지원을 받고 군에 관계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관의 연락을 받고 지금 처리를 해야 되는 어떤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지역주민이 어떤 문제들이 발생이 됐는데, 그래서 저는 물론 매뉴얼이 그렇게 된다면 어쩔 수가 없겠지만 우리 군 자체에서도 군비가 이렇게 투입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냥 상급기관에 맡길 것이 아니고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자체의 매뉴얼이라도 만들어서 어떤 요양보호기관의 안전상의 문제라든지 운영상의 문제 같은 것도 한 번 더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고 가는 게, 또 그렇게 해 주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안심하고 부모님들을 요양병원에 맡기실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물론 아까 말했다시피 그렇지만 하여튼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요양병원이나 재가노인센터의 안전상의 문제,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군 자체에서도 적극 관심을 가져서 매뉴얼이라도 준비를 하는 게 어떻겠냐 싶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게 어떻겠냐 싶어서 여쭤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그 재가요양시설이나 이런 것은 어찌 보면 하나의 업입니다. 그걸 생계업으로 하고 있는데 군비는 일체 지원이 없습니다. 거기는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요양비라는 게 발생하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국비로 일부를 지원하는데 그런 상황이 발생될 때는 별도 행정처분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심 정황이나 이런 게 행정부서로 연락이 오면 저희는 관계기관에 즉각 통보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을 좀 간단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열 두 의원분이 계시기에 시간을 절약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류제동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류제동입니다. 90페이지에요. 70세 어르신 건강검진 연 30만 원 지급 사업이 있는데 공약 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이번에 23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까? 지금 본예산 반영은 됐나요?

반영은 일단 해 놓은 것 같습니다.

반영을 시켰어요?

예.

그러면 지금 여기 보건복지부하고 협의가 돼야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협의과정은 어떤가요?

예, 저희가 9월에 협의요청서를 지금 제출한 상황입니다.

언제 회신이 와요?

보통 6, 7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6, 7개월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책자를 받아요. 이 책자를 아마, 이 자료를 만드실 때는 상당히 신중해서 하실 것 같은데, 여기에 문제점이나 대책이라고 해서 정말 현안사항, 문제를 해놨어요. 이게 우리가 페널티를 먹을 수도 있다는 부분도 문구를 넣어놨어요. 그런데 이 페널티가 있을 정도다 그러면 이 사업은 할 수 없는 사업 아닌가요?

여기서 말하는 페널티는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한 사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당연히 보건복지부에서 협의가 됐으면 페널티를 먹을 이유가 없죠. 당연히 페널티 자체라는 것은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 페널티를 여기서 예를 들어 놓으셨듯이 서울 중구가 국비 10% 삭감이 되는 그런 페널티를 먹었다고 했는데, 이건 엄청, 저는 징계로 보면 중징계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협의하는 기간이 6, 7개월이나 걸릴 정도다 그러면 이것을 제가 볼 때는 본예산에 반영시키면 안돼요. 아까 우리 의원님들이 기획실에서부터 이야기를 했지만 건전한 재정운영이라는 부분으로 자꾸 의논을 해요. 예상되는 상황이잖아요. 6, 7개월이 소요가 되고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협의가 될지 안 될지도 아직 모르는 미정사항, 단순히 공약사항이라는 부분으로 해서 무조건 반영을 시킨다, 의회에서 동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영이 됐다는 것 자체는 나는 좀 너무 성급한 부분이다,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이행 가능성이 있는 부분으로 그 시점을 잡아야죠. 당연히 추경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산이 반영이 됐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제가 좀 짚고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이제 충분히 인지하는 상황이다면 향후라도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은 항상 자꾸 이야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시기적절하게 예산을 반영을 시키고 집행을 해야 된다, 집행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맞춰서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거기에는 아마 교통비, 출산비, 병원비 이 지원도 포함돼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그냥 짚고 넘어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 7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건 가장 길었을 때고요. 간단한 사항 같은 경우는 바로 회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간단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9월에 요청을 해놨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내년 3월경에는 나옵니다. 그런데 공약사항으로 이걸 하겠다고 했는데 3월에 만약에 가능하다고 통보가 왔을 때 예산이 전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은 미리 반영해 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예산을 그렇게 반영시키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된다고 하는 과정, 안 된다고 하는 과정이라고 했었을 때는 어떡합니까?

안 됐을 때는 반납이라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원론을 말씀드린 거였어요. 그건 그냥 그렇게 제가 질의하는 걸로, 그리고 궁금한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 정부에서 노인 일자리를 감축을 했어요. 9.7%라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금액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니까. 감축 예산에, 예를 들어서 우리 고흥군 같은 경우는 28억 정도의 대상이라고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여기에 감액만큼의 금액입니까, 아니면 전에 설명하신 대기자가 있는 부분을 추계해서 나온 금액입니까?

대기자 플러스 정부 감축분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감축분이 어느 정도 되죠?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예산으로 보면요?

정부에서 6만 1000개를 줄이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전국적인 비율을 그대로 가져다 쓴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은 지금……

그러면 지금 이게 감축된 분야, 우리가 지금 시니어 클럽, 장애인 복지관, 노인회, 이렇게 하잖아요, 세 군데에서.

노인 복지관입니다.

노인 복지관, 이렇게 네 군데에서.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면 감축된 부분이 적용되는 데가 제일 많은 데가 어디예요?

그것은 토탈로 저희가 관리를 하진……

그건 아직 안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수행 기관별로 별도로 분담을 할 겁니다, 그게 정해지면.

그건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 감액되는 부분만, 감축되는 부분만, 그냥 내려오는 부분이었네요?

예, 그렇죠.

통보만 받는 부분……

예. 그걸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거죠.

제가 방금 물어본 게 그거에요. 분야별로 각각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예를 들어서 지금 대기자가 아까 600 몇 명이라 그랬어요. 대기자가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한 노인일자리 하는 이런 부분으로 대기자들이 다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감액되는 부분들이 예를 들어 반찬 봉사를 하는 부분이나 다른 부분을 하는 부분들이 다 그냥 이렇게 감축이 돼버렸는데 그런 부분에 좀 언밸런스가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을 여쭤보는데 그건 아직 나오지는 않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제 만약에 나오게 되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조정을 해야 될 부분들은 충분히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장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은 신속하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