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범 의원 발언

보건소장 이인숙입니다. 보건소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2개 과, 9개 팀, 8개 보건지소와 16개 보건진료소로 정원 83명에 현원 82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변화하는 정부 정책 방향과 지역 실정에 맞는 건강 친화적 공공보건 의료시설 개선, 노후화된 의료장비 보강 등 인프라 구축을 통해 보건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 감염병이 일상화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춰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신종 변이 및 재유행 등에 대한 선제적 대비로, 주민건강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대유행 후 자살률 증가 등 정신건강 서비스 인식변화에 맞춰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 등 통합정신건강사업 추진으로, 일상 속 정신건강 지원 강화로 모두가 행복한 옥천, 누구나 행복한 옥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보편적 주민 보건향상을 위해 취약지역 공공보건의료 시설 개선 및 의료장비 보강과 감염병 감시시스템 강화 및 신속 대응으로, 신종 감염병 유행을 사전 예방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 서비스 실현으로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건강 취약 계층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 형평성 제고와 고령화 시대에 치매환자 증가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중심의 치매통합서비스 확대로 옥천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전 직원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예.

이제 얼마 안 남았지요?

예.

보건소장으로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1년 6개월하고 공로연수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남은 한 달 이내에, 기회는 한 달, 한 번밖에 없어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국 다음에, 본청의 국 다음에 보건소가 유일하게 인원이 82명을 거느리는 우리 선장님이신데.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게 뭐냐 하면, 그동안 15개월 동안 전 직원을 소집한 회의를 하신 게 있느냐, 없느냐? 그것 좀 한번,

지금 사업적인 부분에서는 저희가 전 직원이 모인 것은 지금 제가 있는 동안은 없고,

아니 사업적인 그런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

예, 예.

하여간 전 직원이, 82명의 직원, 전 직원에 대한 대상으로 교육을 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예, 있습니다.

있어요?

예.

언제쯤 하셨어요?

긴급 소집 때 전체 모여가지고, 전반적인 그때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못 모였기 때문에 그때 만나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몇 월달에 하셨어요?

예?

몇 월달에? 한번 하셨다며.

8월인가로 알거든요.

8월?

예.

그러면 8월 달에 하실 때 소장님이 주관을 하셔서 지금 하셨다고 했어요. 그때 교육한 내용이 뭐예요?

우리 을지훈련 관련해서 긴급 소집 때 제가,

긴급 소집은 그거는 우리 6시에 부서별로, 각지역별로, 부서별로 6시에 국가적으로, 의무적으로 소집명령에 따라서 하는 거고. 어떤 직무라든지, 어떤 친절·봉사라든지, 어떤 부서에 82명에 대한 교육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요,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그 부서의 부서장은 최소한으로 한 달에 한 번 못하면, 두 달에 한 번, 석 달에, 분기별로 한 번씩이라도 교육을 전체적으로, 그래야 어떤 반복적인 교육, 따라서 직무교육도 되고, 친절봉사도 되고, 주민들한테 서비스의 질도, 그러면서 업무의 서로 소통, 직원 간에 소통, 이런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해 가기 전에 지금 11월 달에 전체 모이는 것은 업무 특성상 안 돼 가지고 두 파트로 나눠 가지고 지금 일정을 잡아 놨습니다, 11월 중에.

그러니까 제가 교육을 했느냐, 안 했느냐 사전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니까 준비를 하신 것 같네. 그죠?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아니, 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저희들이 코로나가 조금씩 조용해지기 때문에 지금 올해 하반기에 사업을 그래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점검도 하고 내년도 사업 방향에 대해서도 하려고 잡혀 있습니다.

말씀을 아주 잘하셨네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늦은 거예요. 내년도 예산이면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우리 업무보고에, 의원들한테 업무보고에 잡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야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는데, 지금 뭐 11월 달에 말에 가서 한다면 벌써 예산편성 다 올라와가지고 다 추진하고 있는데, 2차 정례회 예산 정리하는 데, 그럼 수정예산을 한다는 얘기에요. 뭐에요? 이런 거는 앞으로 우리 부서, 본청이나 각 사업소나 이런 데는 부서장이 어떤 반복적인 교육이라도 좀 직무교육이 됐든, 어떤 좋은 제도가 있을 때에, 매년 법은 바뀌어요. 법은 바뀌면서 새로운 것이 도입이 된다고. 보건소 쪽도 그런 게 상당히, 특히 보건 쪽하고 회계 쪽이 제일 법이 많이 바뀌는 데가 거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때그때 정리 안 하고, 소통 안 하고, 교육을 안 하면 다 지나가는 거예요. 무조건 공모만 해가지고 답은 아니다. 지금 보건소에서도 너무 그전에 과정에 무리한 공모 들어와가지고 지금 어떤 문제점 및 도출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는데, 이 부분도 자꾸 업무연찬을 해서, 직원 간에 소통해서 이런 사전에 문제될 것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게 미흡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꼭 좀 연말에, 퇴직하기 전에 한번 집합교육을 시켜가지고, 한번 제대로 가는 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소장님.

예.

지금 공중보건의가 많이 줄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 의회에서도 건의문을 채택한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요. 그럼 그 인원수, 공중보건의 인원수 감소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상황을 세우고 계시기는 한가요?

저희가 매년 소요 조사를 내년에 제대할 사람들을 요구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지금 요구를 내년도 공보의를 요구해 놓은 상태에서 지금 보건기관은 다 배치를 하는데, 옥천 성모병원 응급실을 축소시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법적 검토하고 해서, 2명을 추가로 요구했었습니다, 지금.

추가 요구하고, 그런 상황들인데. 보면, 이게 건의를 한다고 해서 그냥 우리는 이렇게 모자라니 주십시오. 그냥 한번 탁 한다고 해서 주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예, 예.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지 이게 조금 더 ‘우는 아이 젖 한 번 더 주듯이’ 그런 식으로 자꾸 보건소 측에서 건의를 하고, 군 측에서도 자꾸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야지 이게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정책간담회 때도 박덕흠 의원님 보좌관님한테도 또 그 자료를 요구하셔서 그쪽 부분에서도 요구를 저희들 나름대로 또 노력을 하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도나 복지부나 더 추가적으로 계속 질의하고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군이나 보건소 측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아요. 소장님!

예.

지금 우리 주변에 보면, 코로나가 걸렸었는데도 말하자면 안 가고 그냥 어영부영 집에서 자가 치료를 해서 이렇게 완치가 되는 사람 등등. 그런데 지금 통계, 우리 군에서 통계 나오는 게 그래도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어요. 어때요?

그럼요. 저희는 지금 코로나 환자는 병원과 우리 보건기관에서 진단받은 사람은 다 통계상 해서 그날, 그날 복지부로 다 올라가서 그 통계가 매일 이렇게 문자로, 뉴스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정말 확실한 통계입니다.

우리 전체 군민 중에 3차, 지금 4차까지 맞았지요?

예, 예.

그런데 4차까지 맞은 사람이 몇 프로나 돼요, 우리 군민 중에?

저희들이 지금 전체 인구가 50,093명 중에 1차 맞은 사람이 45,724명.

1차?

예. 2차는 45,434명. 그러니까 1차, 2차는 기본입니다.

기본. 거의 비슷하네.

그리고 3차는 38,772명, 그리고 4차는 취약지라든가 이런 데를 많이 권장하고 그 외에는 권고를 했기 때문에 13,821명.

그럼 4차까지, 3차도 1만여 명 차이가 나는데, 4차까지 맞히려면 무슨 홍보라든가, 무슨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4차 좀 최대한 많이 맞히려고?

지금은 매스컴에서 의해서도 많이 하고 있고, 저희들이 각 이장님들 통해서도 계속 보내고,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를 원체 기본적으로 많이 해 놨기 때문에 맞을 분들은 맞으시고, 젊은 분들이 4차를 잘 안 맞으시거든요. 그분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는 하지만, 강요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4차가 조금 낮게 맞힌 상태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접종률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동료 의원께서 코로나 확진자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코로나 확진자 인원수 취합하는 시간이 몇 시 정도 되시는 거죠?

저희들이 거의 저녁, 통계상으로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하는 사람들이 병원 마감 시간이 6시이지만, 통계로 들어오는 거는 거의 아침 새벽에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트상에 늦게 올려놓고 가시면 저희 대응팀에서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 저희들이 통계 각 의원에서 온 것, 뭐 우리 질병청에서 받은 것 이런 것 다 통계해서 그날, 그날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아침 8시 기준으로요.

8시 정도요?

예, 예.

부군수님!

정확하게 38년 4개월 했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직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파견받은 간호사 2명하고 그리고 임기제, 치매안심센터에 임기제공무원 2명은 정원외로 저희들이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 16개 지역인데요.

예, 예. 한 군데 대정리 진료소가 지금 공백이라서,

예, 예. 그래서 기간제 선생님이.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농어촌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정말 40여 년간 지속되어온 진료소는 계속 별정직으로 계시다가 2012년도에 진료직으로 다 전환을 한 상태거든요. 그러면서 저희 원래 옥천군에 보건진료소는 최초에는 21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계속 점차적으로 통합시키면서 최근 이원면 현리 진료소를 원동진료소랑 통합시킨 이유는, 아직 앞으로 정말 우리 진료소 지역에 인구가 사실은 점차적으로 줄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적극 공감을 하는데요. 그 부분은 저의 소신보다는 우리 남아 있는 팀장님들과 과장님들과 그리고 우리 인사 조직부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다음에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예전에는 거의 60~70%는 관사에 거주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정규직,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다 진료소에 나와서 지금은 자택에서 출·퇴근을 하고 계십니다. 기거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예, 예.

진료소 운영협의회가 사실은 조례에 의해서 하고는, 운영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전에 일반직 되기 전처럼 활성화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사업 면에서는 아직도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참석수당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진료소에 사업 부분이라든가, 대상자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모니터링도 하고 해서 회의를 주관을 해요. 그때 회의참석수당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교통비,

처음에는, 이거 2만 원 전에는 1인당 1만 5천 원씩 기준을 뒀다가, 저희들이 좀 교통비 정도 너무 작다. 그래가지고 2만 원으로 이렇게 상향시켜서 드리고 있습니다.

의장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는데요. 그 부분은 조직부서에서도 많이 논의를 해야지, 저희야 당연히 많이 보직, 팀장님들 보직을 받으면 직원들한테는 굉장히 좀 더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그건 우리의 바람하고 또 조직관리하는 부서에도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더 많이 저희도 조직부서와 검토를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예, 거의 신규로 들어올 때,

그런데 보직은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예, 예. 그리고 진료원들은 진료소에서 근무하셔야 되지, 우리 보건소에 와서 이렇게, 왜냐하면 거기 정원을 또 줄여야 되니까. 그 정원을 만약에 본소로 들어와서 일을, 사업을 한다고 하면, 진료소에 또 신규 진료직을 추가로 뽑아야 되는 입장이 되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손성일입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조직현황입니다. 보건행정과는 5개 팀에 5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2022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감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관내 다중이용시설 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재택치료자 및 해외입국자 관리와 선별진료소 운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우울감, 불안감 등 지역사회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 발견, 조기 계획하기 위하여 동네의원 마음이음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부서별 예산 집행계획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행복 드림 옥천 건설을 위한 모두가 건강한 옥천, 누구나 행복한 옥천을 비전으로 5개의 전략목표와 15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에 2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내구연한이 만료된 디지털 방사선 촬영장치 등 3대를 대체 구입하여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지역보건의료기관 시설물 관리입니다. 보건소 주차장 정비 등 청사 환경 개선과 노후시설 유지보수로 쾌적한 보건의료서비스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이용 편의 증대와 만족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입니다. 지역사회 내 한정된 보건자원을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연구용역을 체결하였으며,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획서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공중보건의사 관리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17명의 공중보건의가 진료하고 있으며, 보건소 6명, 보건지소 1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공중보건의 복무관리 및 근무실태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서 15쪽까지입니다. 5억 6,800만 원 사업비로 위생 해충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취약지역 및 하천 등 모기서식지에 대해 집중 방역을 실시하고, 발열성 질환 예방을 위하여 진드기 기피제, 보호물품 등을 배부하고,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사전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한 기생충 감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지역 주민의 급·만성 감염병의 예방관리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임상병리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서 18쪽까지입니다. 1억 700만 원의 사업비로 한센병 이동 진료 및 생계비 지원으로 한센환자의 원활한 사회생활을 지원하고, 결핵 및 잠복 결핵 감염자 검진과 예방교육을 통하여 만성감염병을 관리하여 주민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3억 4,500만 원의 사업비로 어린이, 고위험군, 노인, 임신부 등을 대상으로 안전하고 시기적절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감염병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 유행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코로나-19 예방접종입니다. 3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행하여 집단면역 확보로 대규모 유행을 차단하고, 고위험군에 대한 적기 접종으로, 위중증 및 사망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임시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사전적 예방접종을 통한 감염병 발생 및 유행을 방지하고자 사업비 6,700만 원으로 B형간염, 인플루엔자 등 예방접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입니다. 면역력이 저하된 어르신을 대상으로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감염병 예방은 물론, 합병증과 사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감염병환자 및 접촉자 관리입니다. 사업비 3,000만 원으로 감염병 확진자와 접촉자를 관리하고, 격리 입원자에게는 생활 안정을 위해 경제적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입니다. 사업비 1억 1,400만 원으로 감염병 의심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 등 감염병 연중 감시체계 강화와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지역사회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감염 취약시설 감염병 예방 역량 강화입니다. 요양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방역 및 교육 물품을 배부하여 입소자 및 종사자 개인위생 능력 강화로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감염병 신속 대응체계 관리 운영으로 2,000만 원의 사업비로 감염병 웹신고자 역학조사 및 추적관리 등 감염병 감시시스템 운영 및 신속 대응체계 강화로 지역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부터 31쪽까지, 사업비 3,000만 원으로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관리와 레지오넬라균에 의한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예방교육 및 홍보로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선제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인 옥천성모병원에 응급실 유지를 위한 인건비 2억 3,000만 원을 지원하여 24시간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에서 35쪽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의 정상 작동, 노후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 관리하고, 관내 10대의 구급차량은 상시 적절한 응급출동과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이송 환자의 생명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심정지 환자 발견 시 신속·정확한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의과·한방·물리·치과 진료사업입니다. 사업비 4억 5,400만 원으로 취약 주민 1차 진료를 통해 의료 사각지대 해소 및 주민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사업비 5,600만 원으로 결핵 예방 및 질병 조기 발견을 위한 방사선실을 운영하고,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원치 않는 연명의료를 스스로 중단할 수 있도록 사전연명의료실을 운영하여,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고 존엄한 삶의 마무리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제도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의료기관 등 지도·점검입니다. 56개 의료기관과 안경업소 6개소, 안마원 1개소 등 63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영업 종류별 준수사항 및 인력, 시설기준 적정여부 등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안전한 의약품 등 관리입니다. 약국 안전상비약품, 화장품 판매업소, 마약 취급업소 37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유통기한 경과, 무작격자 제조·판매행위, 마약류 취급관리 적정여부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불용 폐의약품 관리입니다. 가정 내 버려지는 불용 폐의약품 수거함 운영 및 주민홍보로 환경오염과 의약품 안전사고 등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아동·청소년기 학생 정신건강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사례관리와 치료비 지원, 정신건강교육 등을 추진하여 정신건강 문제의 예방과 조기발견 및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장 발달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정신건강증진사업은 사업비 1억 4,700만 원으로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 생애주기별 마음건강사업 등을 추진하여 통합정신건강관리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정신질환 치료관리비 지원입니다. 사업비 6,400만 원으로 우울증 환자 사례관리 및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으로 자살 사망률 감소 및 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부터 48쪽까지입니다. 1억 700만 원의 사업비로 자살 고위험군과 자살 시도자 응급 개입 및 치료비를 지원하고,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사례관리로 자살 시도 및 사망자 발생을 예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자살 유가족의 상실감을 건강하게 극복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정신요양시설 운영입니다. 사업비 49억 2,700만 원으로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를 지원하고, 입·퇴소 관리,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여 입소자의 요양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고, 사회로의 복귀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정신재활시설 운영입니다. 사업비 2억 1,800만 원으로 정신재활시설 생활인 입·퇴소 관리, 시설운영비 지원 및 지도·점검 등으로, 입소자 사회복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현안사업 첫 번째로, 대상포진 무료접종 지원 사업으로 면연력이 약해지는 60대 이상 연령층의 대상포진 발병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 무료 예방접종 대상을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서, 만 63세 이상 주민으로 확대 실시하여, 대상포진 발병 및 중증 합병증 감소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끝으로, 찾아가는 마음건강상담실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태풍, 가뭄 등의 자연재난 발생으로 불안 및 스트레스가 증가된 군민에게 찾아가는 마음건강상담실 운영으로 적극적인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이병우 의원입니다. 33쪽 보시면 신속 대응 응급의료체계 구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심폐소생교육이 있잖아요?

예.

그렇죠? 이번에 이태원 참사에서도 심폐소생술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기절했던 사람들을 심폐소생술로 다시 살려내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혹시 우리 과장님은 심폐소생술 교육을 혹시 받아 보셨어요?

교육은 받아봤고요.

가능하세요? 혹시 그런 게 발생이 되면?

그것은 전에 공무원들은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받습니까? 아니면 정기적으로 받는 건가요?

그게 의무교육대상자하고요, 그렇지 않은 대상자가 있거든요. 그런데 의무교육대상자는 구급차 운전자나 아니면 보건교사라든지 아니면 어린이집, 병·의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예.

일반인들은 저희가 학교나 단체, 또 기업체 같은 데 그런 데 가가지고 저희가 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한 번 받아 보지 못했는데, 지금 보니까 내년도에는 500명이 예상되어 있는데 500명 거기 추진계획에 나와 있고, 계획에는 36회, ′22년 성과에는 800명이 받기로 되어 있는데 30회 680명이 받았거든요? 680명은 대상자가, 피교육자가 누구인가요? 보통.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구급차 운전자, 보건교사들, 그다음에 어린이집, 또 병·의원 관계자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학교나 일반인들, 그분들을 위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계획을 또 잡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심폐소생술은 골든타임 4분 안에 어쨌든 뇌에 호흡이, 산소가 공급될 수 있게끔 하는 건데, 어쨌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옥천에서 이거 하실 때는 사회단체가 많잖아요, 그렇죠?

예.

사회단체에 계신 분들이 의무적으로 교육을 매년 받을 수 있게끔 해서 보건소나 소방서하고 연계해서 교육을 매번 시켜주시면 어떨까? 이게 계속 강조해도 중요치가 않은 건데 언제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사회단체에 계신 많은 분들이 이 교육을 필히 받으면 어떨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동감을 하고요. 소방서나 사회단체분들 같이, 유관기관하고 협조해가지고 계획을 잡아가지고 그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디테일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거 한번 꼭 좀 실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47쪽에 보니까 자살예방 및 위험자 응급개입이라고 돼 있는데, 내년도 예산이 4,600만 원이 서 있는데, 거기 보니까 주요성과 지표에 보니까 자살위험자 관리 80명, 성과가 42명, 이건 무슨 뜻인가요, 이게? 자살위험자는 어떻게 관리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찾아내고요?

저희가 학교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아니면 일반 주민들, 경로당이나 그분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우울도 척도 있잖아요? 스트레스 같은 거. 그런 걸 저희들이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에 따라 저희가 판정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고위험군인가 그런 것도 저희가 일상적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또 보면 학교 같은 데, 특히 학생들을 위해가지고 저희가 금년도에 실시를 했었어요. 했었는데, 중학교나 고등학교 대상자로 실시했는데 한 400명 정도 실시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자살고위험군이 한 학생들이 연 22명 정도 그 정도 나오고, 또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각 읍·면에 다니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척도지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가지고 저희가 척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발췌를 해가지고 그분들 별도로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학부형한테 보고가 되는 건가요? 연락이 되는 건가요?

개인들한테는 그런 것이 보고가 되지요. 얘기는 되지요. 되는데, 상당히 이런 사항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항상 저희도 조심스럽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 생명존중 자살예방사업이 돼 있는데, 7,080명 해서 5,940명 성과가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거에서 혹시 자살을 예방한 게 혹시 실례가 있나요?

자살소동 같은 거 보면, 자살소동을 하면 저희가 경찰이나 아니면 소방서와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최소한 금년도 9명 정도 개입을 했거든요. 개입을 해가지고 그분들을 입원을 시켜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 효과라든가 이걸 뭐, 보니까 예산은 거의 비슷한데 어떤 홍보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일반 업무보다는 자살 관련돼 가지고 그런데, 저희가 특별히 어떤 홍보라기보다는 뭐라 할까? 찾아가가지고 단체나 아니면 주민들한테 실제로 교육도 시키고 또 여러 가지 방면에 대해가지고 그분들하고 직접 만나서 또 상담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디테일하게 그분들까지 찾아가가지고 군민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관리를 하면 더 좋은데, 단체나 그런 데 이렇게, 학생이나 청소년 대상으로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고요. 자살률을 보면 대부분 80대 이상 노인 분들이 많습니다. 많고, 또 그다음에 50대, 20대 자살률이 좀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7,080명 안에 보통 어떤 분들이 돼 있어요, 여기는요? 상당히 많은 편인데.

이분들도 어떤 대상을, 뭐 어떤 분이라기보다는 연령대별로 10대나 20대, 30대 이렇게 연령대별로 저희가 관리를, 단체나 주민들이나 또 학생들을 위해가지고 교육을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그 계획을 어쨌든 이 부분은 생명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하고 관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더 많이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윤섭입니다. 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2023년부터 ′26년도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줬다고 했는데, 실제 우리 같은 경우에 공공의료체계가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이런 체계 속에서 굉장히 철저하게 촘촘하게 보건행정들이 이루어져야, 사실 고령자 위주로 돼 있는 이런 면 단위까지 마을까지 다 예방 차원에서 관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우선 2023년도 지금 옥천군 보건소 비전이 모두가 건강한 옥천, 누구나 행복한 옥천을 만들겠다. 굉장히 일반적이지만 지향 자체가 굉장히 아무튼 환영할 정도로 바람직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행정들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계획 자체가 잘 수립이 되어야 될 텐데, 지금 용역을 주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지금 과업지시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과업지시서의 핵심으로 요구하는 사항들이 어떤 내용들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금년 9월에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지금 1차적으로 시담을 지금 했고요. 또 1차 중간보고를 이번 주에 설문자나, 설문조사나 아니면 지역 현안에 대해가지고 만나서 시담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목표가 현재는 옥천 지역에 대해서 현황을 분석해서 조사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요구가 뭔지 그런 사항도 저희가 또 담고 있고요. 또,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성과와 거기에 따른 개선점이 무엇인가? 그것도 저희가 수립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8기 때는 현재 대응하는 코로나가 현재 많이 발생, 많이 변화가 되어가지고 추진되고 있는데요. 그런 변화되는 그런 감염병에 대해서는 한번 담아가지고 추진하려고 했고요. 그렇게 추진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따로 과업지시서에서 핵심으로 짚는 내용들에 대해서 그 질문을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실제로 용역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름대로 현재 현상들을 사실 짚어서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들도 있지만, 고령의 우리 군민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공백들을 어떻게 메꿔낼 건가 이런 거잖아요? 의료체계에서 노출되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동이 자유롭지가 못한 고령의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을 어떻게 우리 체계 속에서 흡수해 낼 건가? 이런 부분들이 계획 속에서 잡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한 내용들은 더 구체적인 계획 수립에 요구한 게 없나? 의견을 들으려고 질문한 건데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도요, 저희가 앞으로 계획서에 검토를 해서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매년, 그러니까 이게 3년 만에, 3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는 건가요?

4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4년마다?

예.

실제로 지금 다시 어차피 지금 용역이 들어가긴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내년 3월 정도면 완성될 거라고 지금 계획서에도 나와 있던데, 변화하는 어떤 우리의 추이를 더 구체적으로 짚어서 과업을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페이지 33페이지 긴급 의료체계와 관련돼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성모병원에 위탁해서 운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그동안하고 변화된 내용들이 있습니까?

지금 응급의료체계 관련해가지고 이것 관련은요, 저희가 매년 2억 3,000만 원 정도 기금을 성모병원에다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매년 지원 기준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B등급 이상 맞아야지 거기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또 C등급은 2억 9,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관련입니다, 이건.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자체 내에서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지역의료기관에다가 위탁해서 이런 과정들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까 소장님 얘기 중에 성모병원이 응급체계를 축소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묻는 겁니다. 지금 변동사항들이 어떤지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위탁해서 성모병원에 위탁해서 지금 진행되는 것들이 성모병원에 어떤 변화 추이가 뭐가 있냐는 얘기예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보건소장님의 말씀 중에 이 얘기가 있었는데 더 덧붙일 얘기가 있으면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아까 소장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소장님이 그러면 말씀을 해주시죠.

보건소장 이인숙입니다. 아까 옥천성모병원 부분은 계속 공보의를 1명씩 채용하다 올해 4월 달에 중단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부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 2명을 더 요구해 놓은 상태이고, 그 외로 저희 올해 가내시가, 내년도 2023년도에 가내시가 우리 도지사님 공약사항으로 2억이, 군비 50% 도비 50% 해가지고 평가에 의한 2억 3,000 외에 내년부터 2억이 더 추가로 지원이 되면 아마 만약에 공보의가 배정이 안 돼도 의사를 구하는 데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내다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잘못 이해를 했네요. 아까 공보의로 해서 응급 대처들을 할 수 있도록 하지만, 그 부분들이 원활치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성모병원에다 위탁을 했는데 성모병원 스스로가 응급체계에 대한 축소 얘기들을 하신 것 같아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려고 하는지를 궁금해 했던 건데. 그러면 관내에 있는 성모병원은 응급체계와 관련돼서는 큰 변동이 없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한센병이 법정 질환인가요?

의원님, 죄송하지만 몇 쪽이죠?

쪽수는 나도 몰라요. 아까 보고로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그래요?

예. 그거 쪽수 보고 말고, 뭘. 한센병이 법정 질환인지 아닌지 나도 몰라서 그렇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모르신다는 건, 여기 또 팀장님도 그러고.

법정 질환입니다.

법정 질환이에요?

예.

내가 그걸 왜 묻느냐 하면, 그러면 이게 무슨 천연두나 이런 것처럼, 이런 질병처럼 예방접종을 의무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희망자만 한다든지, 예방접종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법정 질환이라면 무슨 예방접종이 있을 것 아니에요?

2급 법정 감염병인데요. 거기에 따른,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건 파악 못 했다니 그렇다 하고. 우리 지역에도 한센병으로 진단받은 예가 있어요?

그분들은 제가 알기로 한 5명이나 6명 정도 있을 줄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5, 6명이에요? 아니면 연간 그렇게 발생해요?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래 걸리면 놔둬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동네를, 지역구를 돌다 보면 무슨 일이 있느냐 하면 조금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주위에서 우리한테 저런 친구들 갖다가 치료하거나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물어요. 그러면 그 가족이나 친인척들은 자기 집안에 그런 일 때문에 좀 꺼려요, 그걸. 그래서 이걸 무슨 적당한 방법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의 가족, 부모님이나 이렇게 해서 적당한 행정서비스 아니면 치료 내지는 무슨 어떤 정당한 방법으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가족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서 그분들이 적당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보건소에서 신경을 써주는 게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가끔, 많아요, 그런 분이. 그런데 이 양반들 그냥 본인들이 어떻게 하도록 방치해뒀다가는 주위에서 불안하게 생각하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요,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 있잖아요?

예.

거기에서 보건소에 연락이 되면 저희가 그분들을 상담을 해줘가지고 판단을 해서 치료나 아니면 그분들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가지고, 저희가 업무를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이건 내 생각인데, 이장회의나 이런 데에서 그런 걸 홍보를 하면 이장님들이 자기 동네에 좀 뭐한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것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담아서, 저희가 이장 회의뿐만 아니라 또 기관단체장 회의 때 홍보해가지고 그것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한센 환자도 우리 지역에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신경 좀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

7페이지 좀 봐주세요, 7페이지. 디지털 방사선 촬영장치가 37페이지에 있는 방사선 치료기가 그거와 같은 거예요?

예.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게 내구연한이 얼마 됐어요?

그게 2011년도 11월 달에 구입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내구연한이 10년 정도 되는데요.

원래 내구연한이 얼마인데?

이거 원래 내구연한이 10년이요.

이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거 조치하라고 했던 게 2년 전에 2020년 회계 때 이걸 행정사무감사 때 교체하라고 했는데 2년이, 3년, 그러니까 1, 2, 3, 그러면 이제 2023년도에 가서 이거 받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 복지부에서 받을 확신이 있는 거예요?

예, 지금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 가지고요. 지금 내년도 예산에 성립되는 사업입니다.

화질이 좋은 걸로 좀 빨리 교체하라고 그때도 얘기해가지고 작년, 한 이삼 년 전에 얘기한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때 빨리 해가지고 받지, 그래. 이원 유니트는 어떻게 됐어요?

유니트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유니트는 그때 뭐 기억으로는 18년인가, 19년 됐다고 해가지고 된 것 같은데, 그거 폐기처분 시키든지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내용은 모르겠고?

예, 그걸 파악해서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행정기관에서 의료기기 장비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해주려면 그때그때 내구연한 되면, 무슨 TV나 뭐 컴퓨터 같은 건 그래도 좀 내구연한이 지나도 되지만, 의료장비는 지금 기술이 얼마나 발달됐는데 지나가지고, 한참 지난 걸 가지고 쓰는 건 주민들한테 의료기술에 대한 질이 너무 떨어진 거예요. 이건 지도·점검, 우리 과장님!

예.

동네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가서 의료장비가 내구연한이 오래된 건 교체, 강제할 수는 없지만 하여간 어쨌든 그런 서비스 좀 잘 좀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우리 과장님은 전체적으로 우리 의약이, 의약품이 우리 공기관에서 쓰는 의약품, 이건 구입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해요?

저희가 내년도에 구입할 것은 금년도 말에 보건지소나 또 진료소별로 소요량이나 금액 같은 걸 파악을 해가지고 저희가 공개경쟁입찰 보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입찰로 하는 거예요?

예.

입찰로 품목 단가별 입찰을 한다?

예, 맞습니다.

조달청 단가로 안 하고?

예.

입찰로 한다?

예.

그거 잘하셔야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 품목 단가로 하다 보면 그게 조달로 한다고 해서 우리가 유리한 것도 있지만, 약품은 오리지널, 카피가 있기 때문에 카피도 맨 처음에 1번 카피는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10번 카피는 이건 그냥 밀가루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약품 선정은 잘하셔야 된다. 두 번째는 지금도 우리 동네 병원에, 우리 옥천에 의료원이나 병원에 있는 약품선정심의위원회 있죠?

예, 있습니다.

그건 1년에 몇 번 운영해요?

그 선정심의위원회는 저희가 의과 같은 경우는 15명 정도 구성돼 있고요. 한방 같은 경우는 한 5명 정도 구성이 돼 있는데요.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상·하반기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동네 병원도 약품 선정도 심의위원회 구성을 해가지고, 병원하고 약국하고 충돌이 안 되게끔 해줘야 돼, 그 부분도. 그 부분도 우리 보건행정기관에서 그분들하고 충돌이 안 되게끔, 우리 또 그분들하고 충돌이 생기면 결론적으로 국민들한테 그만치 질이 떨어진다. 예?

예.

그래서 잘 좀 위원회, 병원하고 의원하고 약국하고 협의를 잘해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1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41페이지.

예.

지금 불용의약품은 말이에요. 지금 이제 추석하고, 설하고 추석 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고, 어떤 수거가 많이 되는 데는 양이 많을 테고 적게 되는 게 있고, 이건 방향을 전환을 바꿔가지고 분기별로 한 번씩 한다든지 이렇게 제도를, 이게 홍보도 자주 하셔야 돼. 이거 한번 약 하나 이만한 것이 물로 타서 버리면 오염도가 일반 우리 축산분뇨 오염도 이거 얘기하는데 그거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의약품을 그냥 마음대로 처리해가지고 환경이라든지 오염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지금 매년 반복적으로 2회에 걸쳐서 하는데 이건 분산시켜가지고 한번 아주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르신들이 무슨 약인지도 몰라 수북하게 쌓아놓으면. 그래서 그런 건 수거 좀 해가지고 뜯어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소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도가 좋으면, 행정이 그만치 하면 그만치 질이 좋아지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43페이지, 통합정신건강. 이게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예.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 왜 문제가 되는가?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그전에도 보고를 드린 것처럼, 먼저 진행 상황부터 좀,

예, 말씀해 보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장 내 괴롭힘하고요. 그다음에 징계나 대기발령 관련해가지고 부당징계다, 또 부당 대기발령이다 해가지고 노동위원회에다가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또 직장 내 괴롭힘은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다 진정서 제출했거든요. 그런데 부당징계하고 부당 대기발령은 현재 그렇게 판정이 돼가지고 당사자한테 간 줄 알고 있습니다. 인지가 저희가 됐고요. 그런데 그 관계는 30일 기간을 줘가지고 서로 화해할 수 있는 그런 조정 기간하고 또 진정서를, 또 취하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줘가지고 30일 후에 판정서가 나오게,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은 지금 문제가 된 것의 과정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왜 문제가 생겼느냐고?

저희도 지도·감독기관으로서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좀 서로 간에, 예를 들면 같이 만나서 더 대화도 하고 간담회도 갖고 소통도 가져야 되는데, 여러 가지 또 그런 것도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주 답변 잘하시네. 왜 문제가 됐나? 왜 발생이 됐는가?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도록,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 사전에 그런 걸 방지할 수 있던 것이 그래서 소통! 아까 말씀하셨잖아. 그다음에 우리 행정기관의 관심, 그러면 관심이 뭐냐? 지도·점검이에요. 우리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 지금 우리가 위탁사업을 주는 건, 위탁사업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우리 옥천군 민간위탁 하는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예.

그 두 가지 법이야. 모법에 대한 우리 조례로. 두 번째, 재정 부담을 하려면 모법은 지방보조금법이야. 그다음에 옥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해서 줘. 이 두 가지는 전자 위탁은 위탁범위를 정해준 거고, 「지방재정법」은 돈을 주니까 이런 어떤, 그 사람들 사실은 인건비 따먹기예요. 우리가 대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수익사업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위탁받은 사람들이.

예.

우리가 지방보조금법에 주는 조례로 정해졌으면 조례로 회계의 관리에 대한 규칙에서, 아니 훈령에 따라서 점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돈을 제대로 쓰고 있나! 이 사람이 복무가 이 돈을 줌에 따라서 제대로 가고 있나? 그런데 그 중간에 뭐가 있느냐? 옥천군 정신건강복지법!

예.

있죠?

예.

이 법에 의해서 그게 설립이 됐잖아?

예.

그다음에 옥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그걸 설치하고서 운영 조례 이게 있단 말이에요.

예.

여기에 보면, 5조에 보면, 5조3항을 보면 수탁자는 뭐뭐를 하게 돼 있다고.

예.

있죠?

예.

왜 이걸 지도·점검, 나머지는 지도·점검할 수 있게 돼 있잖아. 왜 이 절차를 안 해가지고, 왜 발생했는가? 왜 문제가 됐는가? 왜 발생이 됐는가? 이건 우리 직원들이 업무대행, 내가 할 일을 위탁을 줬는데 위탁 주는 걸 잘 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안 한 거예요. A라는 농민이 하루 일을 사서 우리 집에 일을 하러 10명이 왔어. 일을 시켰어. 그런데 주인은 안 가. 그러면 일하는 사람이 하루종일 놀면 계약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당연히 수탁자는 오늘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집에 고용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치 일을 해줘야 돼. 거꾸로 일로 가. 우리가 위탁을 줬어. 수탁자는 이런 어떤 일을 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문제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건 어디에 정해져 있느냐? 우리 「지방자치법」, 보조금법, 정신보건법, 여기 준해져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앞으로 이 부분은 왜 발생했는가? 첫 번째, 왜 문제가 되는가? 왜 발생이 됐는가? 이걸 정확히 면밀히 따져가지고 행정기관에서 더 이상 이거 가지고 문제 안 되도록 깔끔하게 정리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과정도 제가 면밀히 검토해서, 또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대로 검토를 할 거고요. 또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현재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49페이지. 여기 정신요양시설 있죠?

예.

이것도 우리가, 지금 영생원은 지금 아니죠?

예.

그래서 3개 우리가 보조사업을 주잖아?

예.

그러면 여기 보면 뭐가 있어요? 정신요양시설 지도·점검이 있어요.

예.

1년에 2회 상반기 하반기 한다고 돼 있다고.

예.

이게 왜 점검을 하겠습니까? 지금 부당하게 하고 있는지 예산 점검해서 정확하게 썼는지 안 썼는지, 불법으로 썼는지, 그러면 환수 조치하고 고발 조치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시설물이 파손이 됐다 하면 복지부에 신청하면 고쳐주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과장님, 지나간 건 어떻게 따질 것도 없고 앞으로라도 위탁을 준다든지, 보조사업을 준다든지 이 부분은 말이에요, 좀 한번 심도 있게 행정 추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덧붙여, 보조 신청하는 것은 중앙에다가, 복지부가 됐든 도가 됐든, 복지부 공모 신청하는 건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사후관리까지, 우리가 재정이 얼마나 들어가냐, 인력이 얼마 투입이 돼서 재정이 얼마나 되나, 이런 것까지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겠죠?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지금 영생원하고 부활원 같은 경우는요. 내년도 기능보강사업으로 해가지고 신청한 상태입니다.

영생원은 계단이나 여러 가지 집기류 있잖아요? 식당 같은 데. 그런 걸 저희가 옥상 방수공사라든지 그런 거 신청했습니다.

부활원은,

예.

예.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예.

예.

지금 관내 결핵환자 수가 지금 36명이 있습니다.

예.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예.

저희가 흉부선 X선촬영이라든지 결핵 관련해가지고요,

예.

그거 연초에 계획 수립한 줄 알고 있습니다.

감염병관리팀장 곽민주입니다. 저희 연초에 1월 달에 계획,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결핵관리사업 계획을 세밀하게 계획을 해가지고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결핵사업은 거의 계획을 추진해가지고 연중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결핵 관련돼서는 어린이집이나 병·의원, 의료기관 이렇게, 또한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저희가 검진상태를 파악하고 있는데요. 지금 병·의원급 의료기관은 한 5개소에서 40명 정도, 그 정도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는 어린이집이나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한,

예.

그것도 제가 자세히 파악 못 했습니다.

결핵환자도 저희 민간 병·의원하고 결핵 신고체계가 구축이 연계가 잘 되어 있어서 병·의원에서 다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등록을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발견되는 환자가 있습니다.

예.

이건 결핵관리협회에 충북지부에서 와서 X레이 이동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내소하는 사람들은 저희가 방사선실에서 촬영을 하면 공중보건 선생님이 판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 노인분들 이동검진 할 때는 결핵관리협회에서 판독을 해서 저희한테 결과를 주고 있습니다.

예.

예.

의무기관하고요,

의무! 의무기관하고 설치 권장 기관이 있습니다. 의무기관! 그리고 비의무기관이 있는데요. 의무기관은 법에 의해가지고 어느 정도 일정 규격에 맞춰가지고 규격이 이상 되면 설치하게 돼 있는데요. 보건소라든지 아니면 지소, 진료소, 소방서나 성모병원, 그런 데 설치를 하게 돼 있고요. 그 외에 다중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정 규격이 되면 거기다 또 설치를 권장할 수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무기관은요, 매월 1회 저희가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제가 무슨 말씀인가 알았고요. 그것도 저희가 한번, 예를 들면 동이면 같은 경우에 면사무소나 파출소, 한 군데밖에 설치되어 있는 그 관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서 한번 재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원실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250만 원 정도.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군청 내 민원실에 설치된 것도 옥외에 설치해서 필요할 때 꼭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고요. 지금 현재 비치돼 있는 102대에 대해가지고 다시 세밀히 검토해가지고 재검토해서 세부 추진계획을 세워가지고 의장님이 걱정하신 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육혜수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현황입니다. 건강관리과는 4개 팀으로, 정규직 23명, 공무직 6명, 임기제 공무원 2명으로, 총 31명이 팀별 분장사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상반기 지역 내 방역상황으로 인한 일시적인 업무중단 속에서도 주민과 함께하는 맞춤형 건강증진사업, 건강동행 방문보건사업, 모자건강증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 건강한 노후를 위한 치매통합관리 사업에 대하여 당초 계획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반성과 교훈입니다. 장시간 방역 비상 상황으로 인한 통합건강증진사업의 패러다임 변화로 새로운 환경에서의 사업추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제공, 개인서비스, 홍보캠페인 환경조성 전략을 중심으로 건강영역별, 생애주기별 통합서비스를 적극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집행 계획입니다. 2022년도 총예산 37억 5,200만 원 중 3분기 현재, 26억 5,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4분기에도 분기별 집행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23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지역 내 방역상황 및 사업수행 환경변화에 따른 자원 연계 협력을 통한 건강생활 실천 여건 조성의 필요성과 노인인구, 취약계층 증가에 대한 맞춤형 보건의료 서비스 활성화, 출산과 양육을 위한 사회적 지원 강화, 치매 고위험군 및 치매환자 증가에 따른 맞춤형 치매관리 필요 등의 요인에 대하여 모두가 건강한 옥천, 누구나 행복한 옥천 달성을 위한 4개 전략목표와 12개의 이행과제로 보건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입니다. 신규사업, 주요업무, 현안사업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전략목표 첫 번째, 주민 중심 맞춤형 건강증진사업 중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1억 9,500만 원의 사업비로 비만 신체활동, 구강건강, 한의학 등의 생애주기별 건강생활 실천사업을 수행하여, 생활습관 개선 및 자가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먼저, 맞춤형 건강생활실천 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주민 9,000명을 대상으로 올바른 신체활동과 비만예방을 위하여 지역사회 자원연계 및 대비자원 활용 등 생활터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생활실천 기회 확대 및 비만예방 등 건강관리 능력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플랫폼을 통해 만 19세 이상 건강 위험군 및 건강군에게 전문인력이 건강체크, 신체활동, 영양 등 6개월 동안 주기적으로 집중 상담 등을 제공하여 자가 건강관리 능력향상을 통한 만성질환 이환율 감소 및 건강 위험요인을 개선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예방중심 구강건강 관리 사업입니다. 2,100만 원의 사업비로 구강의 중요성과 관리방법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구강보건 교육 및 불소도포 등 예방사업과 취약계층 예방진료를 위한 구강보건센터 운영, 이원, 죽향초의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등 실생활 실천을 통한 구강질환의 예방과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금연 및 음주 폐해 예방사업입니다. 1억 3,400만 원의 사업비로 생애주기별 금연, 음주 폐해 예방사업, 간접흡연 및 음주 폐해 환경조성을 실시하여 건강한 삶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주민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먼저, 생애주기별 금연·음주 폐해 예방사업은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 성인 및 노인을 대상으로 체험형 예방교육 및 금연·절주 클리닉을 운영 각 대상자별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올바른 습관형성 및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간접흡연 및 음주 폐해 예방 환경조성입니다. 법령에 의한 금연시설 및 금연·금주 구역 지도·점검과 금연마을, 금연경로당, 금연아파트, 금연·금주 안내시설관리로 지역사회 전반에 대한 금연 및 음주 폐해 예방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지역사회 건강조사입니다. 「지역보건법」 제4조에 의한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로 2008년부터 매년 만 19세 이상 주민 886명을 1대1 면접조사로 건강통계를 산출하여 시·군별 성과평가 및 보건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 건강드림 방문보건 사업 중 건강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7,100만 원의 사업비로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취약계층의 건강 수준을 향상 시켜나가겠습니다. 먼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입니다. 건강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사회, 문화, 경제적 건강 취약계층 및 65세 이상 노인에게 전문가에 의한 건강관리와 연계 서비스 등 통합건강관리를 제공하여 대상자의 건강 인식을 제고하고,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 시켜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장애인 건강 보건관리입니다. 지역 장애인을 대상으로 재활센터 운영 및 장애인 건강관리 프로그램, 재가 장애인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상태 개선 및 일상생활 자립능력을 향상 시켜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재가 암환자 관리입니다. 재가 암환자를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 자조모임, 건강관리 물품 지원 등 통합적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재가 암환자의 신체적, 정서적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7,500만 원의 사업비로 심뇌혈관질환 조기 발견 및 관리를 위한 환자 등록관리, 합병증 검사, 홍보, 예방관리교육 등 고혈압, 당뇨병,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하여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지역 주민의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 시켜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건강검진 및 국가 암검진 사업입니다. 1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취약계층 건강검진 및 암 조기 발견을 위한 국가 암검진 사업을 추진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과 관리를 통한 건강위험 요인에 대한 적기 대응으로, 주민건강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전략목표 세 번째, 모자건강증진 및 의료비 지원 중 모자건강 및 출산장려 지원사업입니다. 9억 3,700만 원의 사업비로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위하여 임산부·영유아 지원사업, 출산양육 지원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임산부·영유아 지원사업입니다. 가임기 여성과 임산부 건강관리를 위한 영양제 지원 등 임산부를 위해 9개 사업과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으로,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출산·양육 지원사업입니다. 저출산 극복과 출산 및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사업으로 추진 중인 첫만남이용권 지원, 자체사업으로 추진 중인 출산축하금 및 출산용품 지원사업, 도 사업인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하는 등 출산장려 및 인구증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영양관리사업입니다. 1억 1,500만 원의 사업비로 평생 건강이 가장 중요한 시기인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영양플러스 보충식품을 지원하여 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고, 생애주기별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한 영양교육과 건강하고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암·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2억 9,100만 원의 사업비로 저소득층 암 환자와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실시하여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전략목표 네 번째, 행복한 노후를 위한 치매통합 관리 중 지역자원 기반 통합 치매예방 및 관리입니다. 3억 원의 사업비로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여 중증 치매로의 진행을 지연시켜 국민의 삶의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먼저, 치매조기검진 사업입니다.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지선별검사, 진단검사, 감별검사 등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치매 정밀검진비 지원을 통해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치매 친화적 울타리 조성 사업입니다.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 극복 선도단체, 안심마을, 안심등불, 안심 가맹점 지정·관리를 통해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내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치매예방 관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일반 어르신 및 치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치매예방 프로그램과 도 특수시책으로 75세 이상 독거노인 등을 위하여 기억지키미를 활용한 인지재활 프로그램, 60세 이상 어르신 및 치매진단자 등에게 인지강화 교실과 교구 대여로 고위험군 인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치매예방 및 자가 관리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대상자 중심 치매맞춤형 지원 사업입니다. 4억 3,300만 원의 사업비로 치매환자 돌봄지원 서비스, 치매가족 및 보호자 지원 서비스를 통해 치매환자와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치매 중증화 및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겠습니다. 먼저, 치매환자 돌봄 지원 서비스입니다.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치매 치료관리비 및 조우 물품을 제공하고, 치매환자 인지 재활을 위한 쉼터를 운영하여 환자와 보호자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치매가족 및 보호자 지원 서비스입니다. 도 특수시책으로 치매환자 돌봄 재활 이용 비용 지원으로 노인 장기요양서비스 사각지대에서도 경제적 돌봄부담을 경감하고, 치매환자 보호자 간에 정서적 교류를 통한 치매환자 가족프로그램을 통해 우울감 개선 및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청성·청산분소 기억키움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1억 600만 원의 사업비로 치매 조기검진, 치매환자 및 보호자 지원 서비스 및 치매 조기진단 동행서비스를 통해, 청성·청산 지역 치매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치매 악화를 방지하고, 취약지역 주민의 접근성을 강화하여 건강격차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현안사업 3건 중 첫 번째, 옥천에 오면 건강OK입니다. 400만 원의 사업비로 옥천군 전입자 및 희망자를 대상으로 신체활동 꾸러미 제공, 개인별 검사결과에 따른 맞춤형 교육 실시, 참여형 건강미션을 통해 건강생활 실천과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전입인구의 건강한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현안사업 두 번째, 산후조리비용 지원 사업으로 민선8기 공약사업입니다. 1억 원의 사업비로 출산 가정의 산후조리비용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산모의 육체적·정신적 건강회복을 도모하여,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행정절차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34쪽 현안사업 마지막, 대상자 맞춤형 치매사례관리 서비스 강화입니다. 4,000만 원의 사업비로 맞춤형 치매사례관리 대상자를 발굴하고, 치매환자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 관리 및 복약 지도를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량은 400명입니다. 치매환자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춤형 지역자원 연계를 통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 2023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우 의원입니다. 12쪽에 보면, 지역사회 건강조사, 12쪽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10쪽에, 금연 및 음주 폐해 예방사업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보면 성과 목표 계획에는 190회 9,800만 원 이렇게 있고, 2023년에는 5,220명 8,9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돼 있는데, 이거 회하고 명수가 있는데, 차이가 뭡니까, 이게?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횟수로 하다 보면 명수가 적게 되는 데도 횟수로 포함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계획은 명수로 바꿨습니다. 많은 인원을 하기 위해서.

그럼 5,220명으로 예방사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럼요?

저희들이 생애주기별 예방사업이 다 다른데요. 영유아 대상으로 하는 거는 체험형으로 저희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방문해서 저희들이 이론교육보다 체험형 교육으로 애들한테 인형극식으로 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접근을 하고, 아동·청소년은 주로 학교 대상자 애들이거든요. 초중고이기 때문에 거기에 골든벨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체험으로 해서 들어가고, 그다음에 성인하고 노인은 저희들이 이론교육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 간접흡연 및 음주 폐해 예방 환경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2022년도 성과는 2,480개소라고 돼 있는데, 이 개소는 어떤 거예요?

그거는 뒤에 보면 저희들이 금연하고 금주구역이 법으로 돼 있는 게 있고, 저희 자체 조례로 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시설이. 그런 쪽으로 지도·점검하고, 저희들이 환경 관리하는 겁니다.

그럼 1년에 보통 금연 신청자 수는 얼마나 나와요?

금연아파트나 뭐 지금 현재 금연아파트는 저희들이 3개로 돼 있고, 금연경로당은 기존에 돼 있던 곳을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규로 한 건 없고. 그다음에 금연이나 금주구역은 법적인 구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큰 변동은 없습니다.

보건소에 와서 신청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금연을?

아, 그건 금연클리닉. 예, 예. 금연클리닉 운영은 그건 환경조성이 아니고 저희들이 금연상담하고 등록 관리하는 건데, 저희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전에는 뭐 사오백 명 이런 식이었는데, 지난해에도 삼백 명이 안 되는 정도로 저희들이 현재 흡연율이 전국 대비 낮기 때문에 금연하고자 하는 분들도 적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는 많이 하고 있는데, 조금 부진한 건 인정합니다.

그럼 성공률은 얼마나 돼요, 그럼 신청한 분들이?

성공률은 보통 40%는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낮은 편이네요.

아, 그 정도는 전국 취합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특히, 요즘에 청소년 흡연율이 자꾸 높아지는데 그거에 대한 예방이라든가 홍보라든가 그런 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청소년 흡연 문제 건으로 저희들이 학교 프로그램도 되도록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체험형으로 돌려서 지금 저희가 4년 차 정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청소년 흡연자에 대한 것은 어른들처럼 패치를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고, 상당요법으로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wee센터를 연결해서 저희 상담클리닉 할 수 있게끔 연결을 해주면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흡연율은 있어요, 그렇게 조사된 게 학생들?

청소년 흡연율, 예, 예. 있습니다. 잠시만요, 저희들이 작년에도 실태조사를 한번 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4.0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국으로 해서 질병관리청에서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를 또 전국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예.

전국은 7.3, 충북은 4.5 정도 되는데, 저희는 4.0으로 낮은 편입니다.

그럼 그 흡연교육은 wee센터에서 주로 진행을 하는 건가요?

아니, 아니요. wee센터는 문제 학생들한테 대한 것을 저희한테 연계를 해주면 저희들이 그 학생들이 오면 상담을 해가지고 흡연을 안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유도를 하는 겁니다.

학교 들어가서도 교육을 시켜 주시고요?

학교에서 요청하면 학교로 하고요.

어쨌든 금연운동 꾸준히 하셔서 옥천이 정말 성과가 있고, 금연이 잘 될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안착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에 보면, 지역사회 건강조사라고 돼 있잖아요.

예.

거기 보니까 이게 사업비가 지금 보니까 6,800만 원으로써 1년간 하네요, 사업 기간이?

아,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옥천군만 하는 게 아니고. 그걸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을 주로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조사부터 책이 나올 때까지는 1년이 걸립니다. 조사기간은 보통 8월15일부터 10월 말까지를 조사기간으로 잡는데, 설문한 것 가지고 통계하고 전체적인 걸 인증받기 위해서는 기간이 걸리고, 최종은 내년 3월 정도 돼야지 책으로 나옵니다. 그때 발표가 됩니다.

그게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아, 매년이요?

예.

그럼 이 통계자료를 가지고서 우리 옥천에서 가장 질병이라든가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게 어떤 부분인가요, 이 통계에 있어서?

저희들이 매년 검사할 때 설문결과에 따라서 사업 내용에 반영하고자 분석은 많이 하는데요. 저희들이 가장 안 좋았던 게 걷기 실천율이 많이 낮았었습니다. 첫 번째 그게 낮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구강, 갑자기 노인들이 구강 호소하는 것, 아프다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약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매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통계를 바탕으로 해가지고서 지금 계속 그 정책들이,

예, 예, 예.

나은 방향으로 하시는 건가요?

예, 예.

그럼 그 바탕에서 보건정책이 가장 우선시 되는 게 뭐에요, 지금요 보건소에서?

지금 저희는 가장 먼저 중점, 핵심적으로 하는 것이 비만사업이 핵심입니다. 비만사업은 단지 뭐 먹는 거, 영양 부분만이 아니고, 신체활동 부분, 모든 부분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핵심사업으로는 비만사업을 중점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비만사업으로요. 여기도 만 19세 이상을 표본으로 잡으시는데, 대략 그래도 가장 많이 하는 연령층이 있잖아요?

아, 그 추출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질병관리청에서 표본추출을 1차적으로 하고, 2차적으로는 지역별로 또 편차를 안 두기 위해서 뭐 아파트 형태라든가, 농촌, 일반 가구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들이 선정하는 게 아니고, 질청에서 표본 추출해서 옵니다. 그래서 연령대별로는 평균적으로 보통 10대, 20대 뭐 이런 식으로 분리는 그쪽에서 해주는데, 체계적으로 돼 있지, 이렇게 어디에 편중되거나 이건 아닙니다.

예. 그럼 과장님이 보시기에 옥천군에 건강 척도는 상, 중, 하 중에서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아,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일반 사단체에서 의료기관 의학협회 그쪽 단체에서 옥천군의 건강 척도가 상당히 좋은 걸로 나오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믿을 수 없는 게 저희들이 지역사회 건강통계조사를 매년 하고는 있지만, 샘플이 적다 보니까 어느 해는 좋게 나오고, 어느 해는 나쁘게 나오게 하는 게 샘플을 아무리 표본추출을 잘 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게 어느 사람이 들어가느냐에 따른 격차가 있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평가는 할 수 없고요. 그냥 보통, 저 주변에 지인들이나 이렇게 해서 보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건강한 옥천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원장 최영찬입니다. 지금부터 평생학습원 소관 2023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조직현황입니다. 평생학습원은 3개 팀에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무는 평생학습, 장학회 운영, 교육 지원, 청소년 및 도서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2022년도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도시로 재도약하는 옥천을 위하여 평생학습 정기과정, 찾아가는 두드림 지원 서비스, 장애인 행복 평생학습 강좌 등 98개 강좌를 운영하였으며, 4월에 평생학습도시로 재지정 되었습니다. 지역 교육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선도하는 교육 실현을 위하여 교육경비 지원 3개 분야에 11억 600만 원, 행복교육지구 운영에 3억 2,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미래 100년을 선도할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인재 육성사업에 4억 8,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미래를 주도하는 청소년 보호체계 구축을 위하여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청소년 안전망 구축 사업, 청소년 상담사업, 학교밖 청소년 지원 등 20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청소년의 끼와 재능을 마음껏 표현하는 활동 프로그램을 위해 청소년 축제 및 행사 지원,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등 12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군민이 행복해지는 지식·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해 공공도서관 운영, 공공도서관 자료 확충, 아동 전집 대여 서비스 운영, 군서 작은도서관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을 위해 도서관리시스템 연계 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하반기 예산 집행 계획입니다. 예산 현액은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포함 총 116억 4,700만 원입니다. 총사업비 5억 원 이상 사업 및 이월사업은 옥천군 생활문화체육센터 사업 등 총 5개 사업으로 계획대로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023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교육으로 비상하는 평생학습도시 옥천을 비전으로 설정하여 3개의 전략목표, 9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전략목표 배움으로 행복을 누리는 교육 도시 옥천 첫 번째 이행과제, 배우는 즐거움이 함께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위상에 맞는 맞춤형 교육 운영을 통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행복드림 인문학 아카데미 운영,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역사논술, 선행 수학, 11쪽 평생학습 정기과정, 찾아가는 두드림 지원서비스, 장애인 행복 평생학습 강좌 등 세대공감 아카데미 운영 등 9개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퇴직 이후 은퇴자의 일과 삶을 함께 영유하여 사회참여 및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신중년 청춘대학 운영입니다. 노후설계, 인생 설계를 위한 앙코르 마이라이프 등 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생애주기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자격 취득과정 지원을 위한 생애주기별 전문인력 양성 지원입니다. 초등과정부터 노년과정에 이르기까지 연령별 자격 과정을 운영하여 학습자의 수혜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으로 사회참여 기회 제공과 일자리 연계를 통한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동아리 활동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평생학습 참여 확대와 청소년들의 다양한 진로 및 취미활동을 통한 건전한 성장 유도를 위한 삼삼오오 학습동아리 지원입니다. 평생학습 동아리와 청소년 동아리에 강사료, 워크숍, 성과 발표회 비용 등을 지원하여 지역공동체 문화형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두 번째 이행과제, 함께 만들고 누리는 교육복지 구현입니다. 관내 각급 학교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여 교육환경 개선 및 향상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유·초·중·고 34개 학교를 대상으로 우수 인재 육성, 미래인재 육성, 예·체능 인재 육성, 창의적 인재 육성 등 4개 분야에 15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교육을 선도하고 교육복지 마련과 농촌 지역 학생들의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한 교육복지 환경조성입니다. 초·중·고 학생 통학버스비 지원,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진로체험 플랫폼 등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교육복지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오지마을 학생들의 안정적인 등하교를 위한 오지 거주 학생 행복교육택시 지원입니다. 관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1인당 월 15만 원을 상한으로 택시요금을 지원하여 등하교 시간 단축으로 학업증진 및 야간학습 참여 학생들의 안전확보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관내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 초년생에게 필요한 운전면허 취득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지역문화와 정서 교육적 요구를 반영하는 지속 가능한 마을교육사업 실현을 위한 우리 마을 교육사업입니다. 마을교육 공동체 지원사업과 민관학 교육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으로 지속 가능한 마을교육 생태계를 조성하여 다 함께 행복한 마을교육사업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세 번째 이행과제, 미래와 꿈을 향해 도전하는 우수 인재 양성입니다. 관내 초·중·고·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경제적 어려움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장학금 지급에 4억 900만 원, 인재 육성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면학의식 고취와 우수 인재 양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전략목표 청소년이 안전하고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첫 번째 이행과제, 쾌적하고 안전한 청소년 보호 환경 조성입니다. 청소년 보호 및 통합 지원을 위해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복지지원, 청소년 지도위원회 운영 지원, 청소년 상담사업, 청소년 특별 지원으로 청소년 안전시스템 확충과 청소년 복지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보호·교육·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청소년 안전망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청소년 유관기관을 통한 안전시스템 구축, 청소년 보호체계 홍보,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의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과 보호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청소년 전용공간 운영 등을 통해 심리·정서 안정 기여와 학업 및 자립동기 강화로 성공적 사회진입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두 번째 이행과제,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맞춤형 복지 지원입니다. 청소년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등을 통해 청소년 복지서비스 확대 및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입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관내 초등학생에게 학습지원, 전문체험, 주말체험 학습 등을 통해 사교육비 경감 및 다양한 체험과 학습을 통해 역량 있는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세 번째 이행과제, 청소년이 행복한 활동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청소년의 문화감수성을 일깨우고 창의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청소년 축제 및 행사 지원,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청소년 가족과 함께하는 안전한 물놀이장 운영, 청소년 주말 문화체험 운영으로 청소년과 지역 주민이 함께 어울리는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청소년의 주도적 성장을 위한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 지원입니다. 예술, 여가, 진로 탐색, 자기 개발 등을 위한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찾아가는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문화탐방 등을 통해 청소년의 주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전략목표 군민이 행복한 열린도서관 첫 번째 이행과제, 지식과 꿈을 키우는 도서관 서비스 확대입니다. 도서관 환경 및 운영 시스템 개선, 군민들에게 다양하고 균형 있는 자료제공을 위한 공공도서관 운영 및 자료를 확충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아동 전집을 대여하는 서비스를 운영하여 어린이 독서습관 형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두 번째 이행과제, 지역과 더불어 성장하는 작은도서관입니다. 공립 작은도서관 3개소에 운영 보조 인력 배치, 도서 구입,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작은도서관이 마을 커뮤니티 소규모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사립 작은도서관 활성화입니다. 도서 관리시스템 고도화, 거점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 운영자 역량강화교육, 도서 구입비 지원, 순회 사서 운영을 통해 사립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하여 독서문화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세 번째 이행과제, 사람과 지역의 변화를 이끄는 독서문화 진흥입니다. 도서관 북페스티벌, 세대별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일상 속에서 책과 다양한 문화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아기와 함께하는 책사랑 운동 전개입니다. 출생아를 대상으로 북스타트 책꾸러미 지원, 영유아를 대상으로 그림책 놀이 프로그램 운영으로 정서발달과 독서 습관 형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현안사업은 총 5개 사업입니다. 39쪽 첫 번째, 옥천군평생교육원 건립사업입니다. 평생교육을 위한 전용공간으로 평생학습 군립학원, 여성회관을 복합화 시설로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옥천읍 문정리, 옥천군 다목적회관 주차장 일원으로 사업 규모는 지하1층, 지상5층, 사업비는 180억 원으로 2023년에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2026년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두 번째 행복옥천교육 포털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입니다. 옥천군에서 추진하는 교육 관련 사업을 수요자 중심에서 쉽고 편리하게 찾아 활용할 수 있는 원스톱 교육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3년에 사업계획 수립 등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2024년부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세 번째, 찾아가는 청소년 비전 교육입니다. 청소년에게 자기 주도적 미래를 설계하게 하고, 지역 출신 선배들의 진학 상담, 경험담을 통해 진로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으로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비전교육과 관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진학 멘토링, 진학 컨설팅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네 번째, 옥천 가양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옥천읍 양수리 산3-1번지 일원으로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총사업비는 248억 700만 원으로, 공공도서관,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주거지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건축공사 입찰공고 중으로 11월 말 계약 후, 12월에 착공하여 2024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다섯 번째, 옥천군민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옥천군민도서관을 리모델링하여 군민들이 자주 찾고 오래 머물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하고, 노후한 도서관 시설을 재정비하여 이용자에게 보다 나은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2023년에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기초자료 수집, 주민, 전문가 의견수렴 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24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23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는 19페이지입니다.

예.

우리마을 교육사업으로 해서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사업 이게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마을공동체 교육지원사업입니다. 이게 그전에, 금년까지 행복교육지구사업으로 마을아카데미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행복교육지구사업이 없어져서 마을교육공동체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마을과 학생하고 마을활동가, 마을공동체를 구성해서 마을에 관련된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500만 원씩 해서 군에 한 20개 단체를 지원해 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올해도 행복교육지구사업으로 이 사업비가 책정이 돼 있는데, 면 단위별로 사업 주체들이 형성이 안 돼 있는 면들이 있다 보니까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사업을 소화를 하려고 하는 것들을 봤는데요.

예.

그러니까 실제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건 굉장히 바람직한데, 이러한 주체들이 면 단위에서 형성되지 않으면 마을교육공동체로서의 역할들을 수행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일괄적으로 사업을 만들어놓다 보니까 실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주민자치회에다가, 주민자치 내에다가 교육분과를 만들어달라고 부탁을 하고, 제대로 논의 구조도 없는데 사업비를 주게 된. 큰돈은 아니지만, 이런 시도들이 또다시 주민들 속에는 논란의 여지만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목표가 분명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 단위에 마을교육공동체가 왜 필요한지, 마을교육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이 공론화가 돼서 그런 운영 주체들도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교육지구사업에서 제기됐던 문제이고, 행복교육지구사업이 종료가 되면서 그냥 떠안는 정도가 아니라, 그 성과나 과정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계획들이 수립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행복교육지구사업을 하다 보니까요, 군하고 민간인하고 소통하는 게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옥담회라고 소통에, 관련 상시적 협의체를 구성해서 여기에서 분기별로라든가 수시로 모여서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해서 협의를 하려고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평생학습원에서 판단할 때 면 단위에서 아이들의 교육 문제와 관련돼서 공론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직들이 면 단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직 현재는 9개 읍·면 중에 8개가 면인데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희들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면 단위에서도 그런 역량 있는 분들이 있어서 교육공동체 관련해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몇 개 면 정도에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면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지금 면 단위에서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될 때 각 분과들을 구성하는데, 지금 주민자치회에는 지역교육분과를 구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들이 있어서 지역교육분과를 만드는 주민자치회들이 많은데, 이러한 노력들이 평생학습원이 자치행정과하고 같이 계획이 잡혀서 그런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그 요구를 누가 하느냐 하면 사실 교육청 쪽에서, 행복교육지구사업 담당자들이 주민자치회를 찾아다니면서 그런 설명회들을 하고 용역을 줘가지고 지역에 있는 단체들이 주민자치회나 이장님들한테 교육분과의 필요성 이런 얘기들이 사업이 사실 진행이 됐던 건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지역, 똑같은 행정기구 간에 협조가 안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후에 그런 필요성들이 인정이 되고 이런 조직들을 만들어서 건사를 해 볼 생각이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평생학습원이 주민자치회하고 관여된 형태에서 계획들을 공론화해서, 이런 체계가 바람직하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그런 제안 들어보신 적이 없죠? 그러니까 주민자치회가 분과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교육분과가 필요하다, 지역교육분과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분과를 만들기 위해서 평생학습원이 뭔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 받아 본 적이 없잖아요? 자치행정과, 주민자치회 쪽에서?

아직까지는 없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게 필요해서 옥담회라고 군이나 교육청, 교사, 학생, 마을활동가, 이렇게 서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런 문제를 상의하려고 구성을 하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계획하신 대로 더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철저하게 진행됐던 사정들이 조사가 돼서 뭐가 문제였는지, 왜 작동이 제대로 안 되는지 파악을 하고 나서 이런 모임들도 주선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입니다. 26페이지, 청소년꿈키움바우처 지원사업이 올해 ′22년도 처음 진행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이런 사업들이 만들어졌고, 또 실제로는 어떻게 진행됐는지 우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금년도에 처음 시행이 됐습니다. 관내 13세에서 15세까지는 7만 원, 16세에서 18세까지는 10만 원, 이렇게 해서 바우처카드라고 있어요. 바우처카드를 나누어줬는데, 교육이나 문화나 체육 등 영역에서 사용 가능하거든요. 이게 향수OK카드처럼 다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어느 정도 바우처카드가 가맹점을 모집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첫 시행을 하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상당히 부족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72개 정도 가맹점을 이렇게 해서 했는데요. 내년에는 가맹점을 확대해서 청소년들이 이용을 많이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홍보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아이들을 통해서 피드백 과정들은 있었습니까?

지금 연말에 이 사업이 끝나는데요. 그래서 설문조사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견을 받아서 내년에 어떻게 개선을 할지, 금액은 어느 정도 더 필요한지, 그거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도들이 사실 옥천에서도 민간단위에서 규모는 작지만 표본의, 어떤 실험들을 했던, 청소년기본소득 실험들을 했던 사례들이 있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가정마다 아이들한테 용돈을 주긴 하지만 그 용돈보다는 어찌 됐든 공적인 개념에서 이런, 아이들한테 용돈을 줬을 때 그 쓰임새에 대해서 굉장히 활용도가 높게 스스로가 굉장히 가치 있게 사용을 하더라 이런 게 실험으로 됐고, 이런 것들이 제안이 돼서 됐던 건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부분들이 인정이 됐으면 진짜 이 내용들을, 실험들을 통해서 성과를 거뒀던 것들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 사업금액이나 아니면 사용처에 어떤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굉장히 기존 개념으로 어른들의 사고 속에서만 아이들한테 돈을 주면 이게 학습에 도움이 되는 범위에서만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되는데 아이들은 당장 자유롭게 용돈을 사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하는 욕구들은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했을 때 1년에 중학생들한테 7만 원, 고등학생들한테 10만 원은 차라리 안 준 것도 아니고 주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애매하다는 거예요. 목적을 달성하기에 아무튼 근접한 이런 접근들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올해 첫 사업을 한 거니까 당사자인 학생들과 충분하게 얘기하고 본래 우리가 이러한 꿈키움바우처사업을 왜 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초기 목표들을 다시 확인을 해서 사업 범위라든가, 사업금액 이런 것들이 현실화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은 학교 정규수업이 끝나고 나서 바깥으로 나왔을 때 제일 먼저가 진짜 배가 고프다는 얘기들을 제일 많이 한대요. 그런데 실제 학교 바깥에 배고픔을 달랠 수 있는 공간들이 그렇게 많이 마련돼 있지도 않고, 그리고 또 학교 안에서 어찌 됐든 정해진 수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자유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싶은데 그런 공간도 사실 마련돼 있지 않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요구하는 지역에 준비돼있는, 학교 수업이 끝나서 학교 밖으로 나왔을 때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이나 이런 시설들이 굉장히 미비하고,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이용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바우처 사업들이 같이 연계돼서 진행이 됐으면 좋다. 그래서 올, 처음 시도한 해이니만큼 제대로 평가가 잘되고 보완될 수 있는 사업으로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39페이지에 평생학습 군립학원 여성회관, 이거 공약사업인데,

예, 맞습니다.

여기 위치가 지금 다목적회관 주차장 거기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소방서 앞하고 지금 컨테이너박스 있는데, 저희들이 구상하는 건 기역 자 형태로 해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여성회관을 그것을 정리를 하고 여성회관을 그쪽에다 옮겨서 짓는다, 그렇게 봐도 될까요?

지금 현 여성회관은 교육원이 건립될 때까지는 기존에 있고요. 이게 건립이 되면 이사를 한 다음에 철거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지금 여성회관을 저희들이 가봐도 여성회관 건물이 지은 지가 오래됐고, 또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이 떨어져요. 떨어져서 현실에 맞게 여성회관을 깔끔하게 지어가지고 여성들이 활용 가치가 높아질 수 있도록, 이거 아주 계획을 잘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공간이 잘 마련돼서 우리 군의 여성들한테 새로운 시설에서 활동들을 펼쳐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우 의원입니다.

예.

한 가지만, 28쪽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활성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거쳐서, 이번 민선8기 공약 중에서 최우선이 교육으로 미래를 여는 옥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 부군수님께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장시간 앉아계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교육으로 미래를 여는 옥천 이걸 갖다 하기 위해서는 실천 사항이 뭔가요, 이게? 어떻게 해야지 이걸 정말 교육으로 미래를 여는 옥천이 될 수 있을까요?

예.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운영위원회에서 2022년도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욕구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예.

보니까 지금 8개 활동프로그램을 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문화 활동이 가장 선호도가 높았고, 아까 삼삼오오 학습동아리 지원에서 연극, 뮤지컬, 밴드를 지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건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아까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조금 공약 부분, 교육으로 미래를 여는 옥천이라는 부분에 다른 타 군이나 타 지역에 비교해서 어떤 차별성이라든가 이런 건 안 보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선호도 조사에서 1위를 한 게 예술체험활동이 60.6%가 나왔고, 직업체험 활동이 55%가 나왔고, 스포츠활동이 51%, 국제교류 활동이 44.2%, 이렇게 아이들이 선호를 했어요. 이건 뭐냐 하면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으로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군에서 어떤 장학금 주는 것도 중요하고 교육경비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옥천만의 차별화, 아까 여기 나온 것처럼 국제교류 활성화, 아이들도 이런 것을 선호하고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다른 지역하고 뭔가 차별화가 있고 수요자 중심으로 가야 뭔가 좀 미래를 여는 옥천, 정말 옥천 아이들을 옥천이 책임을 지고 학부형들에게 만족도를 줄 수 있고, 학생들이 그럼으로써 지역에 정착을 할 수 있고 자부심을 갖고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국제교류 활동을 폭을 한번 두면 어떨까? 지금 우리가 일본하고 자매가 맺어 있죠?

예, 맞습니다. 고노헤마치.

다른 데는 없나요?

국제, 외국은 일본만 알고 있습니다.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 데는.

이게 여기 교육파트 부문은 아니겠지만, 옥천군 자체적으로도 자매결연의 폭을 좀 넓혀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아이들이 갔다는 그 자체, 외국 아이들이 왔다는 그 자체만으로, 서로 교류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아이들한테 상당한 호기심이 있고 자기들도 어떤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하나 문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앞으로 어학연수라든가 방학 때, 이러한 계획이 없으신가요?

현재 어학연수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 하고, 좀 전에 보고드렸지만 학생들 선행학습이라든가 그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학연수 관련해서는 지금 당선되신 교육감님께서 내년도에 이런 어학연수 관련 프로그램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하고 그런 건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말했지만 수요자 중심으로 해서 옥천만의 차별화, 브랜드, 그러한 것을 실천할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 원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옥천교육이 정말 뭔가 좀 달라졌구나! 뭔가 이 공약이 공약대로 정말 이루어질 수 있게끔 많이 신경 좀 한번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의원입니다.

예.

여러 가지, 공약이 1호이다 보니까 우리 평생학습원장님 고민이 많겠고 정말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원장님한테 질의하기보다 한 가지 행정국장님한테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의장님.

우리마을 교육사업 19페이지에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이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 경제과에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것도 ′23년에 상당히 교육비 예산을 대폭 늘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하고 경제과하고 크게 설명을 하자면 어떻게 다를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평생학습원에서 하는 공동체는 내용 자체가 교육에 방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경제과에서 하는 공동체는 마을 전체적인 것, 성격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원에서 하는 공동체는 지금 아까도 송윤섭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은 그런 여건이 많이 형성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 중인데, 내용은 여기서는 교육에 방점이 있는 것 같고, 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어떤 전체 마을의 발전을 통한 그런 어떤 중간조직의 역할을 하는 그런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요. 마을 교육, 교육이라는 자가 들어갔고 거기서는 공동체 활성화라 했는데, 이것을 과감히 협의를 통해서 중복이 된다든지 거기에서 개선해야 될 점이 있으면 서로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게. 있어서 교육 관련 공동체 사업하고 일반 공동체 업무에 대해서는 중복되지 않도록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협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또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 마을에서 학생하고 주민하고 연계해서 프로그램 운영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걸 잘 추진해서 성과를 거뒀으면 좋겠고요.

예.

그다음에 27페이지 청소년방과후 활동 지원이 있는데, 저는 교육을 한때 담당했던 의원으로서 심히 걱정이 됩니다.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방과후교육을 하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입을 하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사실은 공교육을 갖다가 관여를 일부 하게 되는 거잖아요? 행정에서 공교육의 일부분을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것도 아주 좀 지도·감독을 잘하고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정말 방과후 활동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실력 향상도 됐고 교육이 정말 좋아졌다는 그런 얘기가 들릴 수 있도록 이걸 교육을 계획단계부터, 그리고 교육청을 통해서 지도·감독할 때도 잘하셔야 될 거라는 그런 우려가 됩니다.

청소년방과후 활동,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2층에 그전에 지용학당이라고 했거든요? 보조사업자가 BBS에서 보조사업자로 해서 운영인력이 팀장 하나하고 담임 2명에서 3명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전국적으로 여가부에서 저소득층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저소득층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건 잘 관리를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39페이지에 평생교육원 건립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지금 8,000㎡죠?

예.

지하1층 지상 5층 해서 전체 6층이죠?

예.

그러면 4,000㎡를 보면 층별로 200평 정도 이렇게 계상하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거기 지금 현재 주차장 200평이면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들어갈 정도인데, 이거 참 거기 위치가 그냥 주차장이라고 했다가 읍사무소 자리에 현재 주차장 확보할 지역도 별로 없는 공간에 거기다가 현재 나대지 있는 상태, 군유지라고 해가지고 200평 건물을 짓는 건 상당히 무리수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사업비 산정하는 과정에서 규모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내년도에 기본계획 수립하고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하려고 9,000만 원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 규모라든지 여성회관이라든지 평생학습관이라든지, 여성회관 3개의 시설이 복합화 시설이 어느 정도 면적에 맞게 조화롭게 구성을 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내년 기본계획을 만들겠습니다.

원장님,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건축비가 지금 토목공사는 없어요. 거기 그냥 터파기만 일부 들어가면서 작업을 하는 부분인데, 180억이 순수군비예요. 지금 180억 순수군비로 한 건 우리가 땅 매입하든지, 건물로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순수하게 건물로 축조하는 180억 군비는. 이게 2026년도, 5년도인가 착공을 한다고 했는데 3년 후 이때 물가상승률 따지면 내가 볼 때는 200억이 훨씬 넘을 것이다! 순수군비라고 치면. 역대 이래. 두 번째는 그 공간이 좁을뿐더러 졸작품이 나올 확률도 많아요, 이게. 여성회관, 우리 원장님! 몇 년도 신축한지 알아요?

′94년 12월에 준공돼서 ′95년도에 개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읍사무소는 몇 년도인 줄 알아요?

읍사무소는 ′91년, ′92년, 확실히 연도는 모르겠습니다.

′94년, 2년도에 여성회관이 5억 들여 가지고 국비 4억 지방비 1억 가지고 5억 들여서 여성회관을 성냥갑처럼 파가지고 거기다가 지은 거예요, 옛날에. 그다음에 그 후에 1, 2년 후에 읍사무소가 축조가 되는 거예요. 읍사무소는 ′96년도예요. 그렇다면 그 차이는 몇 년 안 되는데, 지금 우리 원장님 잘 모르시지만 읍·면 청사는 말이에요, 읍·면 청사는 80년대 초야. 그냥 종이로 만드는 것같이 그냥 찌그려 버리고 확 쓰레기장 갖다 태우고 그러는 건 아니라고. 지금 현재 건축물이 몇 년도, 우리가 지금 현재 레미콘 타설을 해가지고 건축구조가 몇 년도 사용기간이라고 알고 계세요?

철근콘크리트구조는 3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30년.

옛날에 손으로 삽으로 이렇게 버무릴 때는 그것도 40년이야. 지금은 50년, 60년 가고, 다리 같은 데 들어가는 건 100년씩 가는 거예요, 100년씩. 이건 지금 현재 재원이나 위치나 단가나 내가 볼 때는 절대 이건 안 맞는 것 같아. 제 상식으로는 그래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거 제가 지금 걱정되는 부분만, 답변하시나 마나 뭐 그렇고, 41페이지 행복옥천교육포럼 홈페이지 구축 2억이 있는데, 이건 별도로 만드는 거예요?

예, 별도로 홈페이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아니 우리 옥천군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에 보면 내년도 홈페이지 2억 들여 가지고 전면 개편한다고 그러는데, 거기다 같이 넣어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하고 이게 포털기능이 가능할 수 있나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원장님 답변 잘하셨는데. 이제, 이 업무를 추진하려면 전산시스템은 어디가 주야? 자치행정과 전산운영팀이 있잖아. 거기다 한번 자문을 받아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야지, 업무보고를. 이것도 공약사업으로 덜렁 올려놓고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걱정이 돼서, 순수하게 지금 두 가지가 182억짜리가 두 가지가 다 순수하게 군비이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 한번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원장님, 장시간 수고 많아요. 20페이지 보면 장학 제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장학사업이 이제 7종이고 인재육성이 2종이라고 그랬는데, 7종 중에 ‘이건 특이한 장학제도다, 장학 선발이다’ 이런 게 있어요, 혹시? 한두 가지라도. 국·영·수만 잘한 애들 장학생 하면 장학금 받는다 하면 국·영·수만 잘하는 애들 받은 걸로 으레 알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7종 중에, 우리가 생각 못 한 그런 아주 그냥 뭘 잘해서 받는 장학금 뭐가 있을까요?

희망장학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상반기, 하반기 읍·면에서 1명씩 초·중·고생을 추천을 하는데요. 선행이나 효행, 모범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1인당 50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특기장학금이라고 해서 도나 전국 국제 예체능 경시대회에서 상위 이내에 입상을 하면 주는 장학금이 있고요. 그리고 곰두리 장학금이라고 해서 장애나 다문화, 한부모가정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다양하게 한다고 하고 있네요?

예.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거 지금 초등학생, 중학생 해봐야 한 반에 다 여남은 명 미만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까딱하면 장학제도 가지고서 공부 잘하는 애들만 주다 보니까 열등감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동심에 상처를 준다든지 이러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중에 한두 사람 영 이것저것 아무것도 못 받는 학생도 있을 테고. 그래서 내가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요즘에 애들 춤 잘 추는 그거 무슨 춤이에요, 그런 춤? 나 이름도 모르겠어. 그런 걸 잘 춘다든지, 예를 든다면 볼링을 잘한다든지, 달리기를 잘한다든지, 씨름을 잘한다든지, 1년간 개근을 했다든지, 2년간 개근했든지, 3년간, 6년간 개근했다든지 이런 학생들한테도 장학금을 줘야 돼. 한 반에 대여섯 명 예닐곱 명 안쪽인데 맨날 받는 학생 친구만 대여섯 명 받고 두세 명은 그냥 6년 졸업하도록, 3년 졸업하도록 아무것도 못 받으면, 물론 그렇게 남발하라 소리는 아니에요, 그걸. 그렇지만 이게 까딱하면 열등감을 심어주고 동심에 상처를 준다. 그래서 뭘 좀, 아무튼 열 사람이 십인십색이라고 열 학생 모여 놓으면 재주가 다 제각각 아니에요? 재주가. 그 재주를 동심서부터 살려줘서 나중에 사회에 진출해도 영향을 받을 수 있게끔 장학제도를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 내가 여러 번 이야기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떠세요?

어떻게 보면 장학금이 성과, 결과에 따른 지급이라고 보는데요. 잘한다는 평가 기준이 어떻게 보면 기준 정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건지 저희들도 한번 연구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3년간 개근하면 개근상 상장만 주지, 장학금은 없잖아? 거기.

예, 없습니다.

3년간 개근했어. 6년간 개근했는데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어때요? 개근상장하고 같이. 또 아니면 친구 간에 우정을 돈독히 하는데 저 친구는 어떻다 이러면 뭐 그런 장학금도 있을 테고 말이에요. 연구를 해서 가능하면 한 반에 대여섯 명밖에 안 되고 여남은 명 미만인데 가능하면 그런 장학금도 줘서, 다시 말하지만 열등감이나 동심에 상처가 안 나도록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기술적인 문제야, 이제 그거 뭐 알아서 하시는 거지. 우리 과장님께서. 여러 분하고 상의를 해서 그것 잘 검토 좀 해줘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낙오되는 학생이 없게.

예.

이상입니다.

예.

이게 수요조사를 해서요. 이게 옥천에서 수용 가능한 과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강사를 초빙을 하고요. 수요조사를 했는데 이 강좌가 옥천에서 강좌 듣기가 힘들다면 내부 학원 다니면 저희들이 학원비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과정을 강좌를 선정하면서 이게 연령대별로 가장 선호하는 자격증이 뭔가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어요. 해봤는데, 그러면 연령대별로 초등과정 같은 경우에는 S/W코딩, 중등은 메이크업, 헤어, 네일아트 이런 식으로 해서 대표적으로 강좌를 써놨는데요.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것 써놨는데 어차피 내년도에 수요조사를 한번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 강좌가 정말 연령대에서 필요하면 저희들이 고용노동부가 됐든 중복되는 과정은 빼고, 그 연령대에 맞는 과정을 갖다가 찾아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조사는 저희들이 선호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여론조사나 설문지를 한 게 아니라 이 과정에서는 이분들이 이런 걸 많이 좋아한다, 어느 정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판단을 했고요. 구체적인 수요 여론조사는 내년도에 진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학교밖청소년은 꿈드림정보망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49명이 등록이 돼 있는데요. 저희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20명하고요. 증약에 비쿨학원에 17명, 추소리에 폴앤다니엘에 12명 해서 총 49명이 등록이 돼 있습니다, 정보망에.

예, 맞습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추진 주체는 평생학습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학교밖 청소년 대상으로 바리스타 자격증이라든가 제빵 과정을 운영을 했는데요. 작년에 3명 정도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을 했고요. 나머지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이런 교육이라든가 자립 지원, 이런 프로그램 서비스를 해서 계속 학교로 복귀를 못 하면 검정고시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한 10에서 15명 정도 검정고시 응시도 하고 해서 학교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은 없습니다.

숫자를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는데요.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건 자격증 취득해서 어디 카페를 간다든가, 검정고시 합격을 해서 상급 학교에 진학한다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만 알고 있고, 학교를 다니다가 나왔는데 복귀했다는 그런 얘기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를 군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위치가 청소년수련관에 있다 보니까 애들이 무슨 프로그램 운영할 때 꺼리는 영향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담당하는 직원들이 그래도 서로서로 상대해 주고 말동무도 해줘서 어떤 친구들은 자주 찾아오고 하는데, 앞으로 학교밖 청소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계속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