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규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윤재섭입니다. 이번 제297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대구광역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11월 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안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총 39건의 의안을 접수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우선 기획행정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을 회부하였으며 문화복지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제환경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환경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을 회부하였으며, 건설교통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위원회에는 2023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 14건을 회부하였으며 교육위원회를 제외한 각 상임위원회에는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3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만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하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의 지출구조조정으로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하고 국비 변경 내시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조정과 계속사업 중 사업비 부족분 반영 등에 한정하여 편성한 금년도 마무리 예산입니다.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355억 원이 증액된 11조 1,879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8조 9,619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2조 2,260억 원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금·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세외수입 1,581억 원과 특별교부세 89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고보조금 등 246억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집행잔액 과다 등 이·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 삭감과 인건비 및 경상경비 절감 자구노력 등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535억 원을 감액하고 재정혁신 방안에 따라 지방채 1,000억 원을 조기 상환할 계획입니다. 국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국고보조사업 29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피해 긴급복구비, 지방교육재정부담금 등 법정·의무적 경비와 본예산에 미반영된 사업비 부족분 등 1,25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원인자부담금 수입 감소 등으로 33억 원을 감액하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사용료 수입 감소에 따라 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감액 등으로 10개 특별회계에서 3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수금 수입 증가 등에 따라 11개 기금에 3,33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만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예산안은 불필요한 이·불용액은 최소화하고 재정혁신을 통한 채무감축과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한 필수 예산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만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대구교육이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하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변경내시된 국가시책사업 등 세입 증가분과 세출 집행잔액 예상분 등을 정리하는 금년도 최종 예산안입니다. 최종 예산안의 총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4조 9,231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9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이 155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전입금의 2021년도 정산분 등으로 60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대구초 교실 확충 기부금으로 26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수입과 기타수입은 11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은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재원 원아 증가에 따른 누리과정 무상교육비 37억 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6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2022년도 국고보조금에 대한 우리 교육청 자체 대응분 등 총 42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학교 신·증설 및 학교시설사업 118억 원과 각종 사업의 추진 완료로 인한 집행잔액 1,449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입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등 향후 대규모 소요가 예상되는 교육시설환경개선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사업 집행잔액 등의 재원으로 교육시설환경개선 기금에 2,0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만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변경 내시된 국가시책사업 등 세입 증가분과 세출 집행잔액 예상분을 정리하여 의무적경비와 현안사업에 우선 반영하고 학교 교육시설 환경개선에 소요되는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기금적립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편성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의원님들의 뛰어나신 안목으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대구교육의 든든한 동반자이자 대구시민의 마음 속에 희망을 전하는 대구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모두의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만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23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지난 4년간 정성껏 가꾸어온 대구미래역량교육을 되돌아보고 내년도 대구교육의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불의의 사고로 안타깝게 희생된 젊은 영혼들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더욱 안전한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아이들의 학습권과 정서·심리, 건강을 지켜내고 있으며 아이의 성장을 최우선에 둔 다양한 교육정책으로 대구미래역량교육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이제 세계 수준 교육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이중심, 교실중심, 세상을 바꾸는 대구교육’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려 합니다. 따뜻한 마음을 키워 사람답게 살아가는 힘인 올바른 인성을 기르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힘인 학습역량을 높여 모두의 성장을 돕겠습니다. 더불어 더 넓고 두터운 교육복지로 모든 아이가 희망과 꿈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힘을 기르며 밝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힘을 키우기 위해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구축해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교육공동체가 힘을 모아 배움의 장을 넓혀 다 함께 살아가는 힘을 키우겠습니다. 특히 물질 문명과 과학기술의 발전이 가져온 인간성 상실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인성교육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 물질보다 인간의 존엄성을 귀하게 여기고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며 함께 살아가는 바른 가치관과 실천의지를 함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보다 강화된 안전교육을 실시해 학생들이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학교라는 배움터를 더욱 안전하게 만들어 미래를 배우며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대구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학생들이 올바른 인성의 바탕 위에 자기주도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대구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대구교육 방향과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총예산 규모는 4조 3,922억 원으로 전년 대비 6,693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먼저 인간다운 성품과 인성함양을 위해 전년 대비 268억 원을 증액한 796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심리·정서적 변화가 많은 시기를 대비해 스스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조절하는 활동으로 회복탄력성을 키우고 내면의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마음학기제를 도입해 마음교육을 집중 실시하고 사회성 함양을 위한 또래활동 활성화, 1학생 1예술 활동, 자기주도 수련활동을 통해 몸과 마음이 건강한 학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506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또한 대구경북다시보기, 글로벌 경제금융교육, 생태환경교육 등에 290억 원을 반영해 지역에 뿌리를 둔 지구촌의 일원으로서 지구 환경을 지키며 지속가능 발전을 추구하는 세계시민의 덕목을 기르고자 합니다. 둘째, 학생주도 수업과 맞춤형 교육을 위해 전년 대비 340억 원을 증액한 1,60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학생의 기초·기본 학력 신장을 위해 교과보충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고 1수업2교사제, 학습지원 튜터, 두드림학교를 통한 개별 맞춤형 학습 지원으로 모든 학생의 학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47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인공지능과 에듀테크 활용을 통한 디지털 역량 향상과 프로젝트 기반 지능형과학실 운영 등으로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 IB 프로그램을 통한 공교육 혁신, 자유학기제 개선과 고교학점제 안착 등 교육정책 변화에 대비하고 학생 주도성에 바탕을 둔 교실수업 개선에 70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진로멘토링, 꿈이음공동체 운영 등으로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진로탐색과 대입상담 및 맞춤형 진로진학 정보 제공을 위해 135억 원을 편성하여 학생 저마다의 꿈을 키우는 맞춤형 진로교육의 내실을 다지고자 합니다. 아울러 신산업 수요에 맞춰 직업계고를 재구조화하고 핵심 분야 산업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303억 원을 투자하여 직업교육 내실화와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셋째, 한 아이 한 아이의 여건과 상황에 맞는 교육복지 지원이 되도록 3,155억 원을 편성하여 모든 아이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겠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급여 지원 대상 학생에 대한 교육활동비 지원단가를 평균 23% 인상했으며 취약계층 사례관리, 지역사회 연계프로그램 운영 등 우선배려학생에 대한 지원과 수요자 중심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확대에 1,08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누리과정 무상교육비와 외국국적 유아교육비 지원, 방과후놀이 배움터 운영 등으로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특수교육 대상자 치료지원비 단가 인상, 학습결손 해소, 심리정서 회복 지원 등 장애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2,068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넷째,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배우며 성장할 수 있도록 전년 대비 2,255억 원을 증액한 8,02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양하고 유연한 학교공간 조성사업인 학교공간 혁신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학교신설과 교실 확충, 교육환경개선사업 등과 전교실 무선랜 구축, 스마트기기 지원을 통한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에 4,959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아울러 경제위기가 몰고 온 물가상승에 대비해 유치원과 학교급식 단가를 10% 인상하여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고 급식시설 현대화, 급식 방역인력 배치, 중대재해 제로(ZERO)를 위한 안전한 환경 조성에 2,428억 원을 투입해 학교급식 환경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감염병대응관리시스템을 더욱 공고히 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생안전망을 구축하며 학교폭력 예방과 회복지원을 위해 640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와 협력하여 학교와 지역사회를 잇는 대구미래교육지구 운영을 확대하고 학교업무지원센터 신설·운영으로 학교 공통업무를 통합관리하여 학교 업무를 경감하는 등 서로 존중하며 소통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함께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교육공동체 운영을 위해 405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학교가 지식 전달의 공간을 넘어 인성과 사회성 함양이라는 본래의 역할을 되짚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는 돌봄, 복지 확대 등으로 학생 성장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골고루 많은 지원이 가도록 그리고 소외되는 아이들이 없도록 또 필요한 아이들에게 적기에 맞춤형으로 지원되도록 끝까지 촘촘히 챙기겠습니다. 더불어 올바른 인성의 바탕 위에 탐구, 소통, 도전정신 함양 등 세계 수준의 교육으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아이중심, 교실중심, 세상을 바꾸는 대구교육’이 되도록 저를 포함한 모든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