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기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원주교육지원청 외 4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틈틈이 시간을 내시어 사전 자료수집과 기관별 실태 파악 등 성심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교육장님 이하 소속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에서 도민을 대신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한 해 동안 추진하였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교육장님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어 명확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추가 요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 준비를 위해 지금 자료 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증인 선서, 교육지원청별 간부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보고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방법은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이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서 시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해 주면 되겠습니다. 원주교육지원청 김춘형 교육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7일 ㆍ강원도 교육지원청 원 주 교 육 장 김춘형 횡 성 교 육 장 김경녀 영 월 교 육 장 정민승 평 창 교 욱 장 정장호 정 선 교 육 장 김근익

김춘형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춘형 교육장님께서는 원주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춘형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청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과장 김용묵입니다. (교육과장 김용묵 인사) 행정과장 서승옥입니다. (행정과장 서승옥 인사) 시설과장 황득중입니다. (시설과장 황득중 인사) 학생지원센터장 황윤구입니다. (학생지원센터장 황윤구 인사) 학교지원센터장 장성수입니다. (학교지원센터장 장성수 인사)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따른 주요성과, 특색사업 순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보고서 3쪽에서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교육지원청은 3과 2센터 17담당으로 조직되어 151명이 근무하고 있고 유ㆍ초ㆍ중ㆍ고 165개 교에 4만 3,600여 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으며 4,900여 명의 교직원이 재직하고 있습니다. 2022년 재정규모는 제2회 추경 포함 약 1,663억 원입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따른 주요성과입니다. 보고서 13쪽부터 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기초가 강한 행복교육 추진성과입니다. 한글ㆍ수학ㆍ영어 책임교육 확대, 기초학력 개별 맞춤형 지원, 수업 및 평가 혁신 지원 등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고 특수학급 5학급 증설 등 교육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21쪽에서 3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미래를 여는 행복교실 추진성과입니다. 원주더나은교육지구 연계 학교혁신벨트를 구축하여 지역특화 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하였으며 진로체험센터, 학교도서관센터, 발명교육센터 운영, 지역과 함께하는 예술교육, 소프트웨어교육 및 인공지능교육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운영과 교과특성화학교 8개 교 지원, 공동교육과정 운영 확대 등 고교학점제 기반을 조성하였고 작은학교 희망만들기를 통해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35쪽에서 5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건강하고 안전한 행복학교 추진성과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육상, 태권도, 역도, 배드민턴 등 각종 종목별 대회와 학교스포츠클럽대회를 개최하였고 학교체육관 신축, 노후학교 체육시설 및 육성종목 훈련장 환경개선을 지원하였으며 급식소 신ㆍ개축 및 환경개선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급식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53쪽에서 6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모두에게 따뜻한 행복교육복지 추진성과입니다.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운영을 내실화하고 교육과정 준비물 지원 및 현장체험학습비를 지원하는 등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64쪽에서 6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사람을 위한 행복교육행정 추진성과입니다. 현장과 소통하는 교육중심 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습공동체 운영, 교육공동체 간 정책토론회 및 간담회 운영 등 민주적인 학교문화의 정립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68쪽에서 7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학생ㆍ학교지원센터 운영 추진성과입니다. 학생지원센터에서는 코로나19 상황과 연계하여 정서 진단ㆍ상담ㆍ치유를 위한 서비스를 강화하며 위기학생 통합지원을 운영하였고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학교 방역인력 지원 등 학교현장을 지원하였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위원 48명을 7개 소위원회로 구성하여 전문성을 갖고 9월 말 기준 136회를 개최하였고 심의위원의 역량강화 연수를 통해 공정하고 평화로운 학교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관련 학생들의 관계회복 및 갈등전환 지원으로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80쪽에서 86쪽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센터에서는 학교 대체 인력풀 운영과 채용 지원 업무를 통해 학교의 행정업무를 줄이고 강원에듀버스 운영 지원, 교복구입비 지원 등 교육복지 확대로 학부모의 공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학교환경 안전 및 위생관리 지원, 시설 유지관리 통합계약 등으로 학교현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87쪽에서 94쪽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특색사업입니다. 보고서 97쪽에서 9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행복교육지구 운영입니다. 원주시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 특화사업인 한지문화체험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모두 8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의문화도시로 성장하는 원주시의 비전을 담아 ‘원주 창의문화에 물ㆍ들ㆍ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원주사랑 문화 역사 탐방 프로젝트, 마을과 함께하는 축제 만들기를 지원하였고 전통문화예술공연팀 운영, 학부모 문화예술 동아리 운영, 농촌 마을 체험활동 지원 등으로 마을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마을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미래인재육성 Dream 프로젝트 운영입니다. Dream원주진학상담센터에서는 매주 토요일 학생ㆍ학부모를 대상으로 전문상담위원의 대면상담과 컨설팅을 운영하며 진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력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미래핵심 역량강화 캠프를 지원하여 자존감 회복과 학습동기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월ㆍ5월ㆍ10월 학부모 대상 진학 특강, 8월 수시 집중 상담주간을 운영하였으며 11월 면접 및 상담주간, 12월 정시 집중 상담주간 운영 등 지속적으로 학생의 진학과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원주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춘형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횡성교육지원청 김경녀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횡성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경녀입니다.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청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과장 강양구입니다. (교육과장 강양구 인사) 행정과장 유인숙입니다. (행정과장 유인숙 인사) 지금부터 현장중심 정책실현을 위한 ‘참 좋은 횡성교육’ 업무를 2022년도 특색사업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기본방향, 주요성과, 특색사업 순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1쪽, 일반현황입니다. 횡성교육지원청 행정조직은 2과 11담당으로 총 7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8개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에 3,917명의 원아와 학생, 그리고 803명의 교직원이 ‘참 좋은 횡성교육’을 일구어가고 있습니다. 재정규모는 302억 3,288만 9,000원입니다. 기본방향은 책자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2022년 주요성과입니다. 위기학생 지원 강화를 위한 학생지원 담당에서는 관계중심 생활교육 확대를 위해 담당자 및 교원, Wee센터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하였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연수와 학교폭력 사안 책임교사 연수 및 관리자 연수를 하였으며 심리 치유를 위하여 다각적 지원 시스템을 운영하였습니다. 학교업무 정상화 지원 강화를 위한 학교지원 담당에서는 통학여건 개선을 위해 학생 통학택시비를 지원하였고 기간제 교원 및 방과후학교 강사 인력풀을 통하여 교육 지원에 힘썼으며 공립학교 외주용역 및 소규모학교 시설 지원으로 교육환경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행복교육지구 기반을 조성하고 마을선생님을 운영하였으며 횡성형 마을교육공동체 ‘횡성 다함께 교육’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특색사업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1쪽, 특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청은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및 학부모와 주민의 건강한 교육 참여 활성화를 통한 지역의 참인재 육성을 위하여 마을교육공동체 및 지역사회 협력시스템 강화 사업과 학부모가 만든 내 고장 사랑 교육과정, ‘과거를 알고, 현재를 보고, 미래를 여는, 우리아이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을교육공동체 및 지역사회 협력시스템 강화입니다.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횡성형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지원을 시스템화했습니다. 횡성행복교육지구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마을교육지원을 개발하여 6개 영역, 49개 자원을 등록하였으며 학교가 홈페이지를 통해 프로그램에 참여를 신청하면 교육지원청이 접수하여 마을 자원 연계, 예산의 집행 정산을 지원하는 등 학교의 업무를 최소화하여 쉽게 자원을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15회기의 마을교육자원 프로그램에 21개 교 5,931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였으며 홈페이지에 등록된 43명의 마을선생님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아카데미를 연 4회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횡성형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중 하나인 ‘횡성 다함께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횡성 다함께 교육’은 지자체에서 마련해 준 운영교실에서 돌봄과 교육이 함께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6개 면 지역의 운영교실에서 160여 명의 학생들이 40여 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횡성 다함께 교육’은 지역 주민과 지자체의 협업을 바탕으로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역 내 돌봄 및 방과 후 서비스의 일반적인 모델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점차 마을교육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거를 알고, 현재를 보고, 미래를 여는, 우리 아이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횡성교육지원청과 학부모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동행하는 지속 가능한 교육자치 실현의 모델입니다. 먼저 놀이로 배우는 지역 이해 교육인 ‘횡성, 어디까지 아니?’ 활동은 학부모교육지원단이 만든 지역화 교재와 자료를 가지고 초등학교 3학년 10개 교를 찾아가 90회기에 걸쳐 지역 이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행복교육지구 사업과 연계한 ‘섬강 행낭길’ 프로그램은 학부모교육지원단이 자료를 만들고 해설사로 참여하는 마을탐방 교육과정으로 현재까지 57회기에 16개 교 1,176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추후 횡성교육TV 유튜브 채널을 통한 각종 연수, 학교 홍보 동영상 탑재 등을 통해 믿고 맡기는 참 좋은 횡성교육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횡성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하여 교육이 본질에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를 지원하고 참 좋은 횡성교육을 사랑으로 실현해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더 나은 횡성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횡성교육지원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녀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월교육지원청 정민승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영월교육지원청 교육장 정민승입니다. 먼저 영월교육지원청 간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과장 엄연옥입니다. (교육과장 엄연옥 인사) 행정과장 박상진입니다. (행정과장 박상진 인사)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박길선 위원장님과 이영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늘 감사드립니다. ‘희망, 신뢰, 보람’ 영월교육지원청의 2022년 주요업무 추진내용 중 핵심 교육활동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영월교육지원청의 행정조직은 2과 11담당으로 7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유ㆍ초ㆍ중ㆍ고 학생 2,943명과 교직원 732명이 더 나은 교육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정규모는 353억여 원입니다. 10쪽, 배움이 즐거운 기초교육입니다. 수준별 한글교육 연계 운영 지원 및 한글 미해득 학생을 위한 기초학습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학 책임교육지원단 및 연구회를 운영하여 수학 책임교육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학습결손 보충 지원을 위해 학습클리닉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과 방과후과정 운영 내실화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을 위한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장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지원과 즐거운 배움을 위한 수업 혁신, 배움의 의미를 찾는 평가 혁신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22쪽, 꿈을 키우는 미래교육입니다. 단위학교별 학교혁신 4대 추진과제 운영 및 학교혁신지원단과의 대토론회 등을 통해서 학교혁신 문화를 확산하고 영월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을 통해서는 학생 맞춤형 진로체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다양화,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을 위해 애쓰고 있으며 청령전통예절학습관 운영을 통한 바른 인성 함양에 노력하였고 학생자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장과의 청소년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학교폭력 사안의 자체 해결 및 관계회복, 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은학교 희망만들기를 위한 교육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영월 지역의 교육 인프라를 활용한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을 통해 민ㆍ관ㆍ학이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39쪽,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입니다. 학생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과 교육과정에 내실을 기하고 흡연 및 음주 예방교육 활성화, 감염병 및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지역산 식재료와 non-GMO 사용 비율을 확대하는 등 친환경 급식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내 쾌적한 환경을 위한 실내 공기질 관리를 꾸준히 하는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49쪽, 모두가 행복한 교육복지입니다.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위기학생 통합지원을 강화하고 행복나눔 교육복지 사업 운영 내실화로 맞춤형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지원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학업중단 예방사업 지원, 초등돌봄교실 운영 내실화로 질 높고 안전한 돌봄 서비스 제공,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55쪽, 사람을 존중하는 교육행정입니다. 신규교사 책임지원제, 교육활동 보호 등을 통해 교원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학교 업무 정상화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민주적 조직문화 정립과 상시적 교육정책 의견을 수렴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행정을 통해 교육행정 선진화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특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64쪽, 마을과 함께하는 예체능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역의 스포츠ㆍ예술교육의 활성화로 학생ㆍ학부모ㆍ마을주민ㆍ교직원이 함께하는 스포츠와 예술활동을 통해 에너지 넘치는 마을문화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두 번째 특색교육으로 66쪽의 영월愛 두루배움길입니다. 영월의 역사ㆍ문화 유적지, 생태ㆍ환경 체험을 통해 우리 고장을 이해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마을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영월에 대한 애향교육 및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월의 학생들은 영월군민의 학생입니다. 영월교육지원청은 영월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키운 꿈을 영월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교육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22년 강원도영월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민승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창교육지원청 정장호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장호입니다. 시작에 앞서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 간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과장 황재연입니다. (교육과장 황재연 인사) 행정과장 임재욱입니다. (행정과장 임재욱 인사)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의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이며 신규 특색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청은 2과 11담당 2개의 소속기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8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교현황은 유ㆍ초ㆍ중ㆍ고 46교가 있으며 2,934명의 학생과 842명의 교직원이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2년 재정규모는 272억 8,700여만 원입니다. 5쪽부터 8쪽의 주요성과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 실력과 감성을 키우는 교육입니다. 기초학력 확보를 위해 담임교사 책임지도와 학습클리닉 전문가, 기초학습지원단의 개별 개별 맞춤형 순회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맞춤형 선택ㆍ집중 교과 특별보충 프로그램과 교육회복 심리정서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학습결손 조기 발견과 학습격차 회복을 위한 지원에 힘썼습니다.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 역량강화 연수와 수업 개선 프로젝트 새싹틔움을 운영하였으며 특수교육 운영 내실화를 위해 학생중심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였고 장애학생 인권보호와 장애 공감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교실수업 방법 개선과 학생 참여형 수업 활성화를 위해 수업성장 프로젝트로 초등 감동교실 만들기와 중등 수업혁신을 추진하였습니다. 24쪽, 꿈을 펼치는 교실입니다. 평창 지역의 진로체험처 발굴과 컨설팅, 수준별 프로그램 개발과 인증기관 관리로 학생 맞춤형 진로체험이 활성화되도록 하였으며 고등학교의 학생 수요를 바탕으로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교과 겸임교사 지원과 공동교육과정 운영 등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다양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입니다.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지자체와의 지속적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다양한 품목의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학교급식 위생안전 점검과 학교급식 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53쪽, 따뜻함을 더하는 교육복지입니다. Wee센터와 교육복지센터가 통합사례 회의와 사업 공유로 교육 취약학생과 위기학생에 대해 통합지원을 하였으며 전문상담인력 미배치교 순회상담과 찾아가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59쪽, 참여하고 소통하는 교육행정입니다. 신규교사의 교직생활 적응과 전문성 신장을 위해 현장 적응력 향상 연수와 경력교사와의 멘토링을 운영하였고 노후 관사를 개선하여 교직원의 주거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학교환경 안전 및 위생관리 지원, 시설관리직 미배치교 시설물 순회 점검, 마사토 운동장 평탄화 관리 지원으로 교직원 업무경감과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운영이 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70쪽부터 72쪽, 신규 특색사업입니다. 첫째, 마을교육 과정을 위한 홈페이지 평창 원클릭 시스템 구축입니다. 학교 또는 학급별로 마을체험처를 활용한 진로체험활동, 올림픽과 평화의 도시 평창 바로알기 프로그램 운영, 마을선생님을 활용한 수업을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체험비, 차량임차 계약 등 행ㆍ재정 업무는 교육지원청에서 담당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창 지역의 교육자원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일원화하고 마을과 학교를 온라인으로 연결함으로써 마을연계 교육과정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스스로 서는 학생시민교육 운영입니다. 고등학교 5교, 학생 대표 21명을 대상으로 민주주의, 인권, 생명, 협동조합의 가치를 배우는 민주시민교육을 4월부터 8월까지 5회 운영하였습니다. 평창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민주시민교육 운영으로 기후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시민성 교육 실천, 지속 가능한 삶을 지향하는 실천 문화가 학생 자치회를 중심으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평창사랑 생각자랑 학생 테마연수입니다. 학생 테마연수는 중ㆍ고등학교 학생들과 교사가 소규모 동아리로 한 모둠이 되어 테마연수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면서 교실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벗어나 다양한 체험과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문화체험 프로젝트입니다. 테마연수계획 발표와 심사를 통해 선정된 동아리가 테마연수를 모두 마쳤으며 테마연수 결과발표와 협의를 통하여 좀 더 발전된 학생 테마 프로젝트가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평창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장호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선교육지원청 김근익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근익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선교육 발전을 위한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과장 김수정입니다. (교육과장 김수정 인사) 행정과장 송찬호입니다. (행정과장 송찬호 인사) 지금부터 정선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특색사업 순입니다. 1쪽부터 3쪽까지의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청은 2과 11담당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유치원을 포함하여 총 47개 학교에서 2,745명의 학생들이 ‘큰 꿈, 바른 삶,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재정규모는 2차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336억 5,914만 원입니다. 2022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첫째,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새학년을 준비하는 정선교사 수업성장 연수와 동학년 협의체인 ‘정선 동학년 수다방’ 운영으로 소통과 공유의 교실수업 방법 개선을 실천하였고 정선 마을교재 개발을 통해 지역 교육과정 운영에 힘썼습니다. 중학교 지역특화 자유학년제 교육과정 운영 지원과 고교학점제 인식 제고를 위한 학부모 대상 설명회,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연수 및 컨설팅 지원, 강원도 최초의 과목박람회 운영을 통해 학생선택형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둘째, 수업으로 성장하는 학교를 실현하기 위해 학교현장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학교지원 시범지구를 운영하며 학교현장 의견수렴과 지원방법 모색을 위한 협의체 구성, 학교장 연수, 유관기관 협의를 실시하였고 교원 업무경감을 위해 방과후학교 교육경비 업무를 지원하였습니다. 셋째, 지역과 함께하는 행복한 마을교육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지원체제를 마련하였습니다. 행복교육지구와 연계하여 학부모와 교직원 공동육아모임을 지원하고 아라리 마을학교 운영과 마을교육과정 공동연수, 자유학년제와 연계된 지역특화 ‘아리랑 역량강화 연수’ 등을 통해 지역과 함께하는 행복한 마을교육공동체를 도모하였습니다. 넷째, 안전하고 교육적인 교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적극적 지원을 펼쳤습니다. 초등돌봄교실 및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확대, 감염병 대응을 위한 물품과 소독 인력 지원, 학교급식 위생관리 점검, 학교폭력 예방 및 관계중심 활동 확대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10쪽에서 24쪽까지 1. 기초가 강한 교육입니다. 한글, 수학, 영어 등 기초학력 책임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학습종합클리닉센터와 연계한 한글책임교육과 더불어 지역 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다문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읽기 자신감 한글교실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수학 수업 지원 연수를 통해 미래형 수학 책임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찾아가는 집중 영어캠프, 양방향 언어 및 원격 화상회화 수업 지원 등을 통해 영어교육 출발선을 보장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유아 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 역량을 강화하며 학부모와 함께하는 놀이문화 조성 등 유치원 교육과정 실행력 향상을 지원하였습니다. 특수교육 책무성 강화를 위해 개별화 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을 통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 진로직업실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장애학생 교육지원 등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미래 핵심 역량을 기르는 교육과정ㆍ수업ㆍ평가 혁신을 위해 초등학교 동학년 협의체 ‘정선 동학년 수다방’을 통하여 소규모학교 교사의 수업역량을 신장하고 중학교 학생 참여형 수업 강화 및 자유학년제 내실화를 위하여 정선지역 문화예술인과 함께하는 지역특화 자유학년제 교육과정을 지원하였습니다. 25쪽에서 46쪽까지 2. 미래를 여는 교실입니다. 학교별 담당 장학사 지정으로 학교 밀착형 컨설팅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2월 교육지원청 집중연수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교현장의 안정적 교육과정 지원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진로개발 역량 향상을 위한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으로 정선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역할 강화를 통한 체계적인 진로체험 활동을 지원하며 올해로 5회를 맞이하는 정선군 진로박람회 ‘맛있는 꿈, 디자인’을 개최하여 학생 맞춤형 진로체험 지원에 노력하였습니다.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을 위한 고등학교 교육과정 혁신을 위하여 고교학점제 거점 교육지원청으로서 학생 중심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실화를 지원하며 지난 6월 도내 최초로 과목박람회를 개최하여 고교학점제에 따른 학생들의 과목 선택을 돕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47쪽에서 56쪽까지 3.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를 위해 기초종목 및 학교운동부 운영 지원과 더불어 학교스포츠클럽 등 다양한 신체활동을 통해 학생 건강체력을 강화하고 보건교사 미배치교 순회보건교육 운영을 지원했습니다. 정선군 학교급식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친환경 급식을 제공하고 정선산 친환경 농산물을 공동구매하는 알알이 건강급식 시범사업을 추진했습니다. 63쪽에서 75쪽까지 5. 사람을 위한 교육행정입니다. 신규교사 책임지원제를 운영하여 신규교사의 교직생활 적응을 돕고 올해로 2년 차를 맞이하는 학교지원 시범지구를 운영하며 학교 시설지원 밎 인력채용 지원, 방과후학교 교육경비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업무 경감 및 학교별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색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6쪽에서 77쪽까지 첫 번째, ‘정선을 닮다’ 정선 마을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온ㆍ오프라인을 넘나드는 마을교재 및 놀면서 배우는 마을교구 개발 등을 통해 마을이 아이들의 배움터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정선 지역 문화예술인과 함께하는 자유학년제 지역특화 교육과정 지원으로 지역에서 배우고 실천하는 학교 교육과정의 개발을 돕고 있습니다. 78쪽에서 80쪽까지 두 번째, 정선행복교육지구 운영입니다. 올해로 5년 차를 맞이하고 있으며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을 대상으로 한 11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민ㆍ관ㆍ학의 유기적인 소통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모두가 행복한 삶을 향유하는 마을교육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행복교육지구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현장 및 지역사회에 대한 교육지원청의 현장중심 교육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우리 정선의 아이들이 더 나은 미래와 더 나은 삶을 꿈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근익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김기하 위원님.

다섯 분 교육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만드시느라고 우리 직원들 이하 다 수고하셨습니다. 동해시를 지역구로 둔 김기하 위원입니다. 원주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춘형입니다.

교육장님, 혁신도시를 만들고 마무리가 돼서 잘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남자고등학교가 부족해서 멀리 등교를 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주는 혁신도시와 기업도시가 생기면서 그런 문제점이 대두가 됐습니다. 기업도시에는 아시겠지만 기업고등학교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혁신도시도 저희들이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실제 거리는 그렇게 멀진 않습니다, 고등학교를 만들었을 때 상대적으로 다른 학교들의 학급 수를 줄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또 특성화학교, 원주공업고등학교라든가 영서고 이런 데가 항상 미달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까지 생기지 않을까, 저희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혁신도시가 생겼는데 처음의 취지하고 상당히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거기 기관에 근무하는 분들이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거기로 와서 생활을 안 하고 거주를 안 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교육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학교를 지을 때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거기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학교가 주위에 많으니까 중ㆍ고등학교를 남녀공학으로 하면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 의견상 여러 가지 문제점은 발생이 되지만 예산을 많이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것은 남녀공학으로 만드는 게 최고 효율성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혁신도시에 원주여자고등학교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계속해서 고등학교도 남녀공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하여튼 여러 가지,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남녀공학으로 만들어서 좀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기업도시가 조성이 돼서 갑자기 부동산 수요가 상승하다 보니까, 아파트 입주가 거의 마무리돼서 그 지역에 또 신규로 아파트를 지금 짓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 개교한 샘마루초등학교가 1년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교실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개교 초에는 41개 학급에 973명을 수용할 목적으로 했었는데 2022년도에는 1,086명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어서 지금 교실이 태부족하게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인근에 또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교육청에서 2017년도에 설립계획 수립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전문 용역사에 용역을 해서 수요 예측을 했어야 됐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보는데 우리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처음부터 예측이 사실은 빗나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학생 수가 상당히 증가해서 교실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수요조사를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층을 더 올려서 17개 교실을 더 증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5년 3월부터는 아마 수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당초보다 4배 이상 많은 수용인원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2년 뒤에, 전문 용역회사에서 기업도시 내 초등학생 수가 당초 예측보다 4배 이상이 많은 것으로 용역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애당초, 정말 앞으로는 반복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 원주뿐만 아니라 춘천이라든가 하여튼 도시가 큰 지역은 정말 우리 교육장님을 비롯한 교육종사자들이 이런 부분은 반복적으로 발생이 안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하여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개 교육지원청 관련 학교 시설에 대해 또 우리 원주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17개 교육지원청과 다 관련된 사안입니다. 원주교육지원청 관련해서, 지금 학교 시설이 40년 이상 된 곳이 대략 몇 교 정도 있습니까?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현재 3개 학교가 신청을 해서 올해 계획에 들어갔고요, 내년부터 새로 개축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까? 얼마 전에 충북 괴산에서 지진이 발생됐지 않습니까? 4.1인가…….

4.1입니다.

몇 번 반복적으로 지진이 발생됐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모레부터 또 행정국하고 관련국에 질의를 하겠으나 우리 교육장님들도 그 지역의 정말 노후된 학교시설 이런 부분을 사전에 미리 파악해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주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 참사도 있었고 또 지진이, 그날 여진까지 12회가 또 발생했다고 하는데 안전지대가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 시설과장님이 뒤에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조를 편성해 가지고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의 시설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미흡한 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안전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겨울철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급식소라든가 난방이라든가, 이제 불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각 학교의 가스라든가 시설을 미리 점검해서 사고가 발생이 안 될 수 있도록 안전에 최우선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철 위원님.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우리 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이하 관계관님들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저도 원주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춘형입니다.

반갑습니다. 일전에 저희가 연찬회 때 한번 들른 적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시설을 둘러봤는데 참 열악하다는 것을 느끼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특히 2층 회의실은 제가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냄새가 나고 참 어려운 환경이었는데 참 고충들이 많으십니다. 103쪽 좀 보시겠습니다. 교육지원청 청사이전 관계에 대해서, 여기 추진실적을 보면 현 청사 활용방안이 확정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21년도 12월 달에?

예, 그렇습니다.

확정이 됐다는데 그 확정된 내용이 무엇인지 여기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올해인 2022년도 4월에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이것을 올릴 때 원래 단설유치원을 거기에 세우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단설유치원을 했는데 주변에 단설유치원도 있고 수요인원이 좀 부족해서 보류가 된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거기까지는 결과가, 거기까지는 안 갔고요, 그때 다른 이유로 반려가 됐었고요…….

시장님하고 우리 교육감님의 공약사항 때문에 그렇게 좀 보류가 된 거죠?

4월에는 그렇게 반려가 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10월에, 보완을 해 가지고 10월에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했었는데, 시장님하고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이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런 상태로 지금 보류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냥 답보상태입니까?

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결정이 되어야지만 이전 계획이 또 추진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전 추진이 전부 답보상태로…….

아닙니다. 지난번에 교육감님이 저희 청에 방문하셨을 때 그런 부분을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단설유치원은 아니지만 교육감님이 생각하시는 것을 조금 보완을 해 가지고 중투에서도 그 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금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 중투에서도 반영될 것 같아요? 안 돼서 미비 보완으로 나왔는데.

중투에서도 지금 당위성은, 신축해서 새로 지어야 된다는 당위은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아, 인정이 됐다고요? 먼저는 반려가 됐었잖아요?

예.

이전을 잘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진되더라도, 제가 누누이 우리 교육장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또 총무과와 시설과에도 부탁을 드리는 것이지만 건축 시에 우리 지역업체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특히 비품을 구매할 때 우리 지역 강원도 내 업체들의 비품을 구매해서 지역업체들이 좀 활성화될 수 있게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예민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지역업체를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부탁 좀 드리고요. 다음으로 우리 존경하는 김기하 위원님께서 제가 준비해 왔던 샘마루초등학교를 또 거론해 주셨어요. 저도 거기에 조금 더 보태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샘마루초등학교는 섬강초등학교가 설립된 지 2년뿐이 안 돼서 또 다시 설립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17개 교실을 증축하실 예정이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금년도 8월인가 모 신문사에서 나온 언론보도를 보고 이것을 알았습니다. 알고 나서 짚어본 결과 그 지역에 이지더원 3차도 들어오고 4차도 들어올 예정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는 17개 교실만 증축해서 될 사안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어떤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인구증가 추이, 학생 수 변화추이나 이런 것을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증축하는 것이, 춘천의 퇴계초등학교도 이런 경우가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타를 했었는데, 사실 예측은 좀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정식적으로 공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아파트들이 거기에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새로운 학교를 더 개교하는 것은 어떤가 이런 지역주민의 민원도 사실 제가 받았어요.

예, 저희들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차라리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하나씩 더 개교를 하는 것은 어떻겠는가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게 가능한 상황이 됩니까, 그쪽에서는 현재?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지금 3차, 4차까지 생각을 하고 그렇게 추진 중에 있는데 또 몇 년이 지나면 학령인구가 상당히 감소하는 요인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또 새로 짓는다고 해도 최소한 5년 정도 되고 이러면, 5년에서 6년 정도가 되면 그때부터 인구가 이렇게 급격하게, 학령인구가 감소한…….

학령인구가 나중에 줄까 봐 걱정인데 그쪽 지역 같은 경우는 3차와 4차가 들어오면 2,355세대로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그 정도면 상당히, 규정에는 4,000세대가 넘어야지만 학교를 신설하게 돼 있지만 앞으로 인구 추세를 봐서는 그쪽 분야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이들이 학교에서 수업하고 있는데 증축하고 그러면 안전에도 문제가 생기고 학습권도 침해될 소지가 상당히 많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이런 것을 고려해서 많이 좀 검토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8쪽과 29쪽을 좀 봐 주시죠, 유아교육 기회 확대 기반 구축이 있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공립단설유치원 내부비품비 지원(예정)” 이렇게 해서 10월로 되어 있는데 이 비품들은 다 구입이 됐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예정입니까?

비품은 지금 구입이 됐습니다. 올해 지정샘유치원이 개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비품구입 내역 좀, 본 위원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강원도 내 전체 비품내역은 도교육청을 통해서 요청을 했는데 제가 따지자고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상황을 보고 개선방안이 있으면 하는 마음에서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 기본급 보조 지원, 인건비 지원들이 쭉 있는데 공립이야 규정된 대로 운영비가 나가니까 차치하더라도 사립유치원인 경우는 우리가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이에 대해서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지도ㆍ관리감독이 제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지, 집행내역 같은 경우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여쭙니다.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잘되고 있고요. 사립유치원도 그렇고, 유치원에 K-에듀파인이 도입돼서 이제 좀 투명하게 재정이 운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듀파인으로 투명하게 하고 있는데 어차피 공공성이 있는 사립도 지원을 하고 있는 취지라면 본 위원은 우리 학부모들의 부담금이 없게끔 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공립에서는 부담금 같은 것을 일부러 받지 않아도 운영을 하는데 사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원금이나 이렇게 충분히 지원하는 것 같은데 학부모한테 또 부담금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10만 원 이상이면 10만 원까지 보조해 주고 5만 원의 부담금을 받으면 5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안 받으면 안 해 주고, 제가 그것은 도교육청 업무보고 때 지적한 사항인데 이것도 앞으로는 개선을 해서 학부모들에게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해야 되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듣기로는 교육지원청에서 지도ㆍ감독을 나가거나 교육도 받으라고 지시해도 일부 사립유치원장들이 아주 비협조적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런 데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를 가해야 되는데, 교부금 같은 것이나 지원금 같은 것을 삭감한다든가 그런 대책을 세워야지, 안 나오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말 안 듣고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입니까?

예,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간혹 그런 원장님들이 계십니다.

그것은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도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차라리 지원금을 안 받고 자체적으로 운영한다면 그것은 공적인 아이들 지도 차원으로 한다지만 지원금을 받으면서 비협조적이라면 자격이 없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그런 사립유치원까지 간접적인 피해를 볼 수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지적해 봅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차후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엄기호 위원님.

삼척을 지역구로 둔 조성운 위원입니다. 평창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쪽 한번 봐 주십시오. 47쪽에 교육급식 행복급식이라고 있는데 지자체 예산 80%, 그다음에 두 번째에도 지자체 예산 50% 현물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평창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장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금액의 80%를 교육지원청에 교육경비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금액만큼 급식 재료로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면 계산 같은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지자체에서 그것을 사서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푸드센터에서 급식재료를 납품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원주권 5개 교육지원청의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전부 다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정선만 안 하고 있습니다. 정선만 안 하고 있는데 친환경 식재료를 지원받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정선교육지원청 김근익입니다. 조성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선교육지원청도 정선학교급식지원센터가 운영이 됩니다. 다만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는 모든 식재료를 센터에서 운영한다지만 저희 정선학교급식지원센터는 친환경 농산물만 취급을 합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단위 학교에서 식재료를 수의계약이든 입찰이든 해서 진행이 되고요. 다만 저희 정선교육지원청은 좀 다른 게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군 교육경비를 지원받아서 일명 ‘아라리 건강 음식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산물 11종에 대해 저희 정선권역을 3권역으로 나누어서 공동으로 물품을 발주하고 구매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친환경 농산물의 가격이 학교급식 단가보다 높았을 때는 그 차액을 군청 교육경비 지원을 통해, 약 2억 원의 기금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이 21종입니다, 그게 다가 아니고. 그랬을 때는 그 21종에 대한 차액만큼을 군청에서 바로 급식지원센터에다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산액이 제가 알기로는 현재 2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정선도 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지원을 하고 있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선학교급식지원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단가결정협의회라고 있죠?

예.

정선은 2022년도 1월하고 2월 두 번만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왜 나머지 기간에는 안 열었죠?

급식단가를 결정하는 학교급식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2월에 급식단가를 결정해서, 각 학교의 급식교사하고 영양사하고 협의를 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는 보통 8회 정도, 5회에서 8회, 많게는 10회 정도 이 회의를 했는데 정선은 1월과 2월 딱 두 번만 했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안 하신 거죠?

그 부분은 지금 급식담당 주무관이 계속 학교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시설점검이나 급식 조달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춘천교육지원청부터 시작해서 급식단가를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 이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면 우리가 목표로 생각했던 가격으로 좀 낮아지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제가 비교를 해 봤습니다. 급식지원센터가 있는 곳하고 없는 곳하고 비교를 했는데 춘천 같은 경우에는 약 10%에서 15% 비싸게 나타났고요. 원주교육장님, 원주는…….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춘형입니다.

저는 원주는 좀 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조사를 하니까 원주가 제일 비쌉니다. 차이가 20%입니다. 춘천보다 더 비싸게 나타났습니다. 원주는 어떤 방법으로 가격 결정을 하죠?

조성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친환경급식 지원 TF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영양교사나 또 영양사분들이 반 이상 들어가 계십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저희들에게 지급되는 것은 80% 정도 되는데 40%, 40% 해 가지고 현물로 지원되고 있고요,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현금으로 20%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TF협의에서 매년 학교급식 가격 결정을 합니다. 가격결정위원회를 열어서 가격 결정을 하고 또 영양사나 영양교사들이 품목별로 나눠 가지고 시장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가격을 다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가격을 결정하게 되는데 실제로 저도 좀 놀랐습니다. 좀 비싸게 나와서 물어봤더니 특히 공산품 부분은 중간 상인, 그래도 거기도 다 원주의 업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분들하고도 같이 공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가지고, 그쪽 가격이 조금 비싸 가지고 차이가 나는데 지금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 조정을 하고 있는 중이라 앞으로는 이 차이가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원주도 수의계약을 하시죠?

예, 일부 수의계약을 합니다.

제가 조사를 하니까 수의계약을 하는 데가 문제가 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하니까 그쪽에서 단가를 낮출 이유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10%에서 많게는 20%까지 차이가 나는데, 입찰을 하셔도 충분히 되지 않습니까? 입찰을 하고, 그리고 대량으로 구매하면 단가가 훨씬 낮아지고 납품을 하는 대리점 입장에서도 각 학교로 안 가고 그냥 급식센터에만 갖다 주면 되니까 인건비라든가 물류비라든가 이런 게 훨씬 더 절약이 되니까 충분히 가격을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꼭 잘 좀 지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군별 교육경비 보조금 현황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 원주시 학생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춘천이나 강릉에 비하면. 그런데 교육경비는 50%밖에 안 됩니다. 춘천이 96억 보조를 받았고요, 강릉도 96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원주는 59억을 받았습니다. 학교 수, 학생 수, 교원 수로 하면 춘천이나 강릉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50%의 보조금을 받았는데 원주시하고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것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오해가,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주의 교육경비는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총 179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55% 정도가 직접 급식 지원비라든가 교복 지원비로 나가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한 45%에서 50% 정도의 일부는 또 시책사업비, 그래서 원주시의 각 과나 직속기관 이런 데에서, 한 10여 개 기관에서 반은 직접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 교육지원청에 들어오는 돈이 59억 정도라는 얘기입니다. 강릉이나 춘천에서 적은 것은 다른 부분도 아마, 시책사업비나 이것을 포함해서 적었고 저희들은 순수하게 교육지원청에 오는 돈을 적었기 때문에 그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은 이 자료를 어떻게 믿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비교를 합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글쎄요, 저희들이 그게 어떤 부분인지 한번 확인해 봐서 다음부터는 다 통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보면 바로 알 수 있게끔, 비교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원주권역 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및 관계자 여러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김기하 위원님과 김희철 위원님께서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을 잘 짚어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같은 내용이지만 좀 다른 관점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춘형입니다.

먼저 원주 중학생 특정 학교 쏠림 현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특정 학교 쏠림 현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내년 원주 지역 중학교 입학 예정인 초등학교 6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중학교 진학 희망학교 1차 수요조사 자료를 보니까 6개 교는 예정 배정 인원보다 지원 학생 수가 많고 9개 교는 정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특히 남원주중 같은 경우는 280명 정원에 406명이 지원을 하였으나 상지여중 같은 경우는 112명 정원에 39명만 희망했습니다. 이 현상은 원주뿐만 아니라 춘천, 강릉 등에서도 신도심이나 아파트 밀집 지역 내의 학교로 쏠리고 있는 현상입니다. 정원보다 지원자가 많아서 임의배정을 한다면 원거리 통학 등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분산이나 조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원주교육지원청에서는 어떤 방안을 모색하고 계십니까?

김용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정원 조사에 의하면 몇 개 학교가 미달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가장 심한 게 몇 년째 상지여중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상지여중의 위치가 어떻게 보면 구도심에 속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 수도 적습니다. 거기에다가 사립학교인데 학부모나 학생들이 사립 여학교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또 학교에서 투자도 좀 하고 아니면 교육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특성화된 교육과정이나 이런 것을 운영하고 학교를 홍보해서 아이들을 유치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몇 년 전부터 마련하자 이렇게 했는데, 학교에서도 지금 나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홍보물을 만들고 또 초등학교도 찾아가고 그랬습니다만, 얼마 전에 저희들이 조사한 1차 조사 결과에도 상지여중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남녀공학을 추진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남녀공학을 추진해라, 만약에 안 했을 때 또 전과 같은 그런 사례가 나타나면 학급 수를 줄일 수밖에 없다,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학급 수를 줄이고 아이들이 많이 선호하는 학교는 오히려 학급 수를 늘리겠다, 그래서 조정을 하겠다, 그것이 맞는 게 아니냐 계속 이렇게 했는데, 학교에서도 그런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그래도 안 되면 행정적으로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이미 배정에 의해서 간 학생이나 학부모에 대한 불만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지여중을 남녀공학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부분은 긍정적인 것 같은데, 그러면 쏠림 현상이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건물 증축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매년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학생 수도 매년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매년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학급 수를 늘리고 줄이고 그런다면 교사 수급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교실 확보나 이런 것들도 문제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도, 우리가 3년간 그것을 보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지는 않고요. 또 아이들에게 2지망, 3지망 해서 희망지역을 받기 때문에, 1지망에는 못 가더라도 2지망, 3지망까지, 특히 2지망까지는 배정이 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부분이 본 위원이 원하는 답변이긴 했는데 학교 쏠림 현상 때문에 학교를 증축하면, 또 학교 내에 부지가 많지 않다 보니까 운동장도 절반으로 줄어드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당장은 인원수가 많지만 내년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예산이 들어가는 것만큼 효과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것은 교육지원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도 뭔가 경제 논리로 접근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의 인원수만 보는 부분 때문에, 지금은 이쪽 지역에 몰리지만 또 향후 5년, 10년 뒤에는 또 다른 지역에 몰리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예측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잘 예측을 해서, 투자라든지 어떤 학생들 분배를 잘했으면 해서 첫 번째로 질의를 드렸고요.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원주교육지원청 신축에 대한 논의가 사실 10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나 오전에 질의에 대한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교육청 직원들 사이에서 원주교육지원청 시설이 열악하고 업무량이 많아서 원주교육지원청으로 발령나는 것을 기피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착공을 해도 사실 몇 년이 걸릴 텐데 진행이 되게 지지부진합니다. 어쨌든 이전 확정이 나기 전까지는, 아니면 준공 전까지는 계속해서 현 위치 교육지원청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몇 년이 더 걸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교육지원청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쾌적하고 일하기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는 것이 모든 직장인의 바람일 텐데 원주교육지원청에서는 청사 이전 전까지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정말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 항상 미안하고요. 연수나 어떤 모임을 갖더라도 항상 우리 원주 관내에 있는 다른 기관 것을 빌려서 이렇게, 시간이 빌 때 여기저기 빌려서, 어쨌든 좀 심한 말로 구걸하듯이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너무 미안하고 그런데, 학교나 학생 수가 많다 보니까 똑같은 업무를 맡더라도 다른 지역 청의 직원들보다 그 양이 많습니다. 일단 숫자적으로 많으니까 많이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꺼려한다고는 하지만 그런 반면에 근무하다 보면, 여기에 다른 교육장님들도 계시지만 다른 지역 청의 장학사님들이나 주무관님들이 일을 하시다 모르시면 거의 다 원주 청에 묻습니다. 원주 청에서는 사안도 많이 일어나고 모든 업무를 어떻게 보면 다 한 번씩 경험했던 이런 청이기 때문에 또 그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거꾸로. 저는 교육장으로서 지금 환경은 이렇지만 제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소통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조금 숨 고르기를 할 수 있도록, 뒤에 우리 과장님들하고 센터장님 계십니다만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10월이나 11월 중에 한 1박 2일씩 다 데리고 나갔다 오세요. 제가 다 지원해 주고 그럴 테니까 가서 바닷바람도 쐬고 회도 한 사발씩 드시고 오십시오.” 그래서 다들 다녀오셨어요. 조금 상황이 그렇더라도 언제든지 편안하게, 마음적으로라도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나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마 원주교육지원청에서도 지금 다 지켜보고 계실 것 같은데, 교육장님께서 근무환경, 건물이나 어떤 외관적인 부분은 지금 당장 해결이 안 되더라도 근무하는 직원들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게 업무 분담이라든지 아니면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데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주교육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원주교육지원청 현안은 우리 존경하는 박길선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최재민 의원님, 그리고 원주 지역 도의원님들의 관심사입니다. 도의회에서도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니까 행정에서도 시민 공감대 형성과 의회와의 소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원주권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우리 의원님들.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진 위원님.

이승진 위원입니다. 교육위원으로서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원주교육장님께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춘형입니다.

원주시에서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 집행 내역에 관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주시에서 공개한 자료를, 본 위원이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자료를 원주시에서 찾아서 보니까 원주시의 교육경비보조금이 2021년에 166억 원대, 그리고 2022년 올해는 180억 원에 달하는 그런 금액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지원청에서 제출을 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4-2권의 769쪽입니다. 그 부분을 보면 시군별로 교육경비보조금 현황이 그대로 나와 있는데, 원주시가 2021년 작년에 70억, 그리고 올해는 59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양쪽의 금액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이게 왜 다르고 어느 쪽의 자료가 맞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승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조성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던 내용인데 제가 답변드리는 과정에 약간 착오가 있어서 안 그래도 위원님한테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하던 참이었습니다. 한 180억 정도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잡은 것은 교육지원청에 현금으로 지급되는, 여기에는 저희들한테 현금으로 들어오는 지원금만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은 한 88억 정도, 180억 중에 한 88억 정도가 보통 급식비로 나가는데 그중에 60억 정도가 현물로 지원이 됩니다, 현금으로 들어오지 않고. 그래서 아까 조성운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60억 정도가 현물로 들어와서 빠져 있기 때문에 실제 59억하고 합하면 119억 원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아까 춘천하고 강릉하고 차이가 났던 부분이고요. 실제 우리가 받은 건 59억이고 나머지는, 한 45% 중에 반 정도는 시청에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여러 부서에서 시책사업비로 직접, 또는 학교로 직접 한다든가 또는 우리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든가, 물론 거기에는 학생들이 포함이 돼 있고요. 교육내용에 관한 사업이 들어가는 것은 전부 다 교육경비로 잡혀 있더라고요. 그게 한 반 정도 되고, 한 4분의 1 정도보다 조금, 그게 43억 정도 됩니다, 거기다가 급식지원비 80몇 억에서 60억 원 정도는 현물로 지원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원되는 20몇 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59억 원으로 잡혀 있는데…….

그러면 양 기관이 어찌 됐든 간에, 저희 위원들이 행감을 하는 경우라든지 업무상으로 볼 때 오해라든가 아니면 오류 이런 걸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요. 양쪽의 자료가 이렇게 일치하는 게 힘든 부분입니까?

춘천시하고 강릉시는 그 부분이 현금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에 현금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현물을 사서 학교로 보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현금으로 받는 게 아니라 현물로 직접 받기 때문에 회계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으로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 조금 아쉬움이 남네요. 어쨌든 18개 시군 중에서 원주교육지원청을 봤을 때 교육경비지원금이 압도적으로 큰 액수이기는 합니다, 다른 지원청의 경우에는 금액이 적기는 합니다만. 영월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월군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액수를 보면 원주시의 한 20% 정도의 수준입니다. 나라살림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2020년에 영월군의 학생 수 대비 교육경비보조금액은 전국 최고 수준인 학생 1인당 149만 7,060원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런 결과가 영월군의 의지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지원청의 노력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지원청은 어떤 노력을 하셨고 그리고 영월군과의 원활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월교육지원청 교육장 정민승입니다. 이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자체 관련 부서에 있는 직원들 중에는 영월 출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청하고 군청과의 관계는 오래전부터 협력체제를 가장 강조해 왔고요. 전국 최고라는 것은 오늘 이승진 위원님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저희 교육지원청은 늘, 최근 3년에 걸친 내용을 보게 되면 30여억 원 수준이고요, 올해는 한 26억 9,000만 원 정도로 지자체 세수의 한 15%인데 그래도 저희들은 기관단체장을 만나면 “이것보다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십시오.”라고 어려움을 토로하고요. 어떤 관내의 행사가 있을 때 교육지원청 직원들이 군과 함께하겠다는 마음으로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런 점에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 단위의 경우에는 정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원주교육장님 빼고는 군 단위의 교육장님들인데 그러면 대표로 한 분 더, 평창교육장님께서 지자체의 교육경비보조금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라든가 아니면 건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창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장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월교육지원청과 비슷하게 저희 교육지원청도 군과의 협의가 아주 잘 되고 있고, 특이한 것 외에는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협의하는 요인이나 요소는 군청에서 거의 다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섭섭함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군청에 늘 고맙고 또 우리의 요구 조건과 우리의 뜻을 같이하는 것이 늘 고맙습니다. 특히 평창군에서는 지방소멸 대응기금 167억을 확보했습니다. 그것은 교육계와 같이 논의될 수밖에 없고 또 그 금액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인구를 단 한 명이라도 더 늘릴 수 있을까 하는 정책을 같이 도모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본예산에 상대적으로 열악한 군 단위 지원청의 지자체 교육경비보조금 부분이 잘 감안이 돼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저희 교육위원들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우리 위원장님 감사드리고요. 홍천 지역구를 둔 이영욱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장님들께서 제출한 보고자료를 보고, 다 똑같은 폼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그중에 제 나름대로 잘된 우수사례를 청별로 하나씩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원주교육지원청에서는 43쪽 보면 평화생태교육을 실시했는데 기후변화에 대비해서 탄소중립 중점학교, 탄소중립 시범학교를 운영하면서 생태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에코스쿨 모델학교, 또 모델교실을 운영하고 또 찾아가는 생태환경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이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횡성교육지원청에서는 9쪽, 영어책임교육 강화의 횡성 성남영어체험센터를 보면 지자체의 많은 예산을 확보하신 것 같은데 운영하면서 영어의 네 가지 기능,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그런 영어능력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인 것이 다른 교육지원청과는 차별화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창교육지원청은 30쪽에 보면 다문화교육, 다문화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다문화 학생 성장 지원을 위해서 지자체, 가족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모습이 좋았고요. 영월교육지원청은 64쪽의 특색사업에서 마을과 함께하는 예체능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학부모, 학생, 지역주민, 교직원이 함께 더불어 스포츠 분야와 문화예술 분야로 나누어서 실시해서 효과를 높인 것이 다른 교육지원청하고는 차별화된 좋은 사례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선교육지원청은 28쪽, 학생 맞춤형 진로체험 활성화를 위해서 사북청소년장학센터를 위탁ㆍ운영함에 있어서 역시 지자체로부터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다른 교육지원청과는 달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것이 좋은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지금 교육장님들은 우리 청의 보고자료만 갖고 계시잖아요? 끝나면 다른 교육지원청 것도 얻어서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셨는지 꼭 확인하시고 또 벤치마킹할 게 있으면 찾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보고자료 8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경호 교육감님께서 이번에 새로 교육감이 되셨는데 강원도민의 어떠한 여망을 가지고 당선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횡성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경녀입니다. 이영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학력향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체력향상, 그리고 다양성 있는 교육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학력향상 중에서도 기초학력 향상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기초학력 중에서 우리가 교과로 나눠서 보면 수학, 영어, 그렇죠? 대표적인 과목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횡성교육지원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깜짝 놀랐습니다. 수학책임교육의 추진실적에 달랑 두 가지만 제시를 하셨는데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교육지원청하고 비교하는 건 좀 무리가 있겠으나 추진실적 내용이 너무 빈약한데 교육장님,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교육지원청은 맞춤형 학생 중심 수업을 운영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수준별 맞춤형 수업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교재를 지원해 주고, 그리고 중등에는 맞춤형 선택교과ㆍ집중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나눔학교를 운영하는데 이것은 학생이 수업에 흥미를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동아리 활동과 수학 참여 학습을 말합니다.

지금 교육장님께서 말씀주셨는데 이 자료만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놀았다.’, ‘수학은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저희가 조금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많은 것을, 저도 학교현장에서 수학선생님들이 손 놓고 노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뭔가 많은 활동들을 하셨을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서에 이렇게 작성이 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열심히 안 한 것으로, 특히 다른 교육지원청 것하고 같이 살펴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세심하게 챙겨주십사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영어도 그렇습니다. 9쪽에 보면 영어책임교육도, 제가 아까 횡성교육지원청 우수사례 중에 영어체험센터를 소개했는데 실제 추진실적 내용만 놓고 보면, 여기에 7억 4,000이 들어갔는데 너무 빈약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분명히 다양한 활동을, 체험센터를 운영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 보고서가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한 것에 비해서 보여주는 것은 너무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교육장님, 나중에 다른 교육지원청 것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면 틀림없이 우리 청에서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음에 잘 좀 챙겨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남영어체험센터의 실적이나 이걸 지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죄송합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제한돼서 그 정도의 말씀만 나누고, 혹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뭐 저한테 말씀주시는 것보다도 우리 교육장님들하고 서로 공유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은 영월교육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7쪽의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첫 번째 줄에 보면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의 체육수업 시수 전환 권장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딱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월교육지원청 교육장 정민승입니다. 이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교과가 타 교과, 모든 교과가 중요하지만 체육교과 역시 중요하다, 중학교 3학년의 경우에 체육수업 시수는 정규 교육과정 2시간, 또 창의적 체험활동 2시간 해서 4시간이 배정되어 있는데 창의적 체험활동에 배정된 2시간, 즉 다시 말해서 여기에 표현된 대로 말씀드리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이 되겠습니다. 스포츠클럽 활동 2시간이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시간을 정규 교육과정으로 전환하면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하는 체육수업보다는 상대적으로 책임감도 있고 더 좋은 수업을 전개할 수 있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교육장님, 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영월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다른 학교들도 다 일반화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됐을 때 문제는 없는가를 우리가 한번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주어진 시간, 체육시간도 제대로 해야 되고 또 창체는 창체 시간대로 주어져야 되는 거고 또 그 외 방과 후에 아이들이 다양한 스포츠클럽 활동을 한다면 그 시간대로 따로따로 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시간에 하던 것을 여기다 같이 묶어서 하는 것으로 본다면 시수가 줄어드는 그런 문제는 없을까에 대한 고민을 제 나름대로 자료를 보고 잠깐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이해가 됩니다.

다음에 평창교육장님, 54쪽 중간 지점에 보면 교육복지사 미배치학교 운영비 및 프로그램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교육복지사 미배치 학교라 하면 배치된 학교가 있다고 보이는데, 제가 알기로는 교육복지사가 배치가 된 학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가요, 교육장님?

평창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장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교육지원청에 한 명 있고 학교에는 배치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교육지원청에 있는 복지사께서 다양한 활동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해 놓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만, 공부해도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다음 추가질의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위원님들이 공히 한 번씩 질의를 마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추가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욱 위원님.

제가 이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평창교육장님, 보고자료 55쪽에 학업중단숙려제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학업을 중단할 위기에 있는 학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있는 제도인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업중단숙려제는 학업 중단 의사를 밝혔거나 또 상당히 의지가 강할 때 1주에서 7주 정도 숙려 기간을 주는 겁니다, 물론 출석은 인정되고요. 평창에는 고등학생 5명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병 치료 1명을 제외하고 4명이 학업중단숙려제에 들어갔는데 1명은 즉시 복귀했고 3명은 외부기관과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바로 밑에 보면 외부기관 연계 및 치료비 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치료비를 얼마나 지원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의학과의원 3개 의원과 MOU를 맺고 거기에 의뢰를 하였습니다. 햇살정신건강의학과에 30만 8,000원, 하늘빛정신건강의학과에 60만 원, 연세소울정신과의원에 50만 원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분들이 와서 이렇게 해 주신 것에 대한 사례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치료비 지원’ 이렇게 돼 있어서, 학생에 대한 치료비 지원이라면 학교안전공제회에도 있을 터인데 여기서 왜 지원이 됐나 했는데 이해가 됐습니다. 다음은 정선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정선교육장님, 고교학점제 거점교육지원청을 운영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년 동안 하셨나요?

정선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근익입니다. 이영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월ㆍ평창ㆍ정선 3개 교육지원청이 3년간 거점교육지원청으로서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운영하신 거죠? 그래서 당장 내년 1학년 입학생부터 고교학점제가 적용이 되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소규모학교가 많은 우리 강원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점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입장에서 내년에 당장 1학년부터 적용했을 때에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이 있고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저희 정선처럼 소규모학교가 많은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소수 과목의 개설을 희망하더라도 그것을 맡을 수 있는 교사 수가 아주 절실히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선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신규 발령자가 26명입니다. 그리고 미발령이 9월 1일 자로 22명으로 돼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미발령이 16명입니다.

교육장님, 죄송합니다, 시간 관계 때문에. 그렇다면 이 어려움에 대해서 상급기관인 우리 강원도교육청, 또 교육부 쪽에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부탁을 좀 해 보셨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교육감님이 기관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해서 현재 한시적 기간제교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선교육지원청에서는 현재 세 과목이, 생명과학, 정보, 일반사회 세 과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올해 사업으로 종료가 됩니다. 그런데 사업 종료가 아니라 그 사업을 계속 확대시키고 연장시켜 주시는 것이 오히려 고교학점제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간제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라서 교육감님의 어떤 의지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이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겸임교사제거든요. 다 아시다시피 선생님들도 별로 원하지 않고 또 우리 교장ㆍ교감선생님 입장에서도 우리 학교 선생님이 다른 학교에 가서 수업을 할 때 업무분장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해서 서로가 원하지 않는 그런 입장인데, 물론 승진할 때 가산점도 주고 인센티브가 있긴 하나 그것은 승진에 뜻이 있는 선생님의 이야기이고 그런 데 관심 없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겸임교사제에 대해서는 교육장님들 발령으로 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본인들이 원하지 않아도 강제로 발령을 내고 계시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겸임교사 같은 경우 얼마 전에는 승진에 가산점이 붙었었는데 현재는 가산점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 과거에는 학교장 발령이었는데 반대가 너무 심하고 어려움이 많으니까 이게 교육장 발령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교육장이 발령을 내더라도 현장의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교장선생님과 협의를 통해서 해당 겸임교과 선생님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많은 지원을 받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봐도, 도교육청의 것을 자꾸 이렇게 미루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사실 교육장님들한테 무슨 힘이 있겠어요. 싫다는 선생님을 이해시키고 설득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예.

특히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 고교학점제와 관련해서, 제가 본청 질의시간에 얘기를 하겠으나 현장에서 우리 교육장님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가만히 그냥, 위에서 규정이 이렇고 지침이 이러니까 그냥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운영에 대한 그런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서, ‘우는 아이 젖 준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고교학점제와 관련해서, 겸임교사, 기간제, 순회교사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도 이게 성공할까 말까인데, 지금 우리 강원도는 정말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교육부로부터 중등의 교사 정원을 260명 감하라는 그러한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각 교육지원청별로다가 얼마만큼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 정선 같은 경우에는 5명을 감원해야 되는데 그러면 고교학점제가 더더욱 어렵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이하 부위원장님 등 모든 위원님들, 교육부에서 지금 260명을 감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는데 지금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제가 혹 떼려다가 혹 붙인 꼴이 된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같이, 뭐 교육위원님들뿐만 아니라 교육장님들, 도교육청 모두가 다 같이 고민해야 되는 문제라고 보고, 고등학교에서는 고교학점제와 관련해서 그동안 연구학교, 시범학교, 선도학교를 충분하게 운영해 왔는데,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철원교육지원청처럼 중학교에 빨리 안내를 해서,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들어오면서 자기가 ‘아, 고교학점제는 이런 것이고 나는 앞으로 진로 선택을 이렇게 함에 있어서 이런 과목을 공부해야지.’라고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다른 교육장님들도 그렇게 좀, 중학교에 안내하고 홍보, 또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주교육장님께 제가 여쭙겠습니다.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춘형입니다.

신경호 교육감님 체제로 바뀌었어도 고교평준화는 계속 유지하겠다, 그런 기조를 밝히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주교육지원청 같은 경우 교실 내의 학력 격차가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기초학력 향상이나 이런 맥락에서 보면, 옛 경험을 바탕으로 본다면 고교평준화를 실시했고 수준별로 학생들에게, 학력 격차가 큰 아이들은 수업을 못 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하향평준화가 됐다. 그래서 이 체제가 유지되려면 영어하고 수학교과만큼은 2+1, 그러니까 두 교실을 세 교실로 만들어서 아이들의 수준을 나눠서 자기가 듣고 싶은 수준의 교실에 가서 수업을 듣고 이렇게 해야 기초학력이 향상되고 우리 강원교육 경쟁력이 높아질 것 같은데 원주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영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학력 격차가 훨씬 심화되었습니다. 특히 영어ㆍ수학이 심하고요, 그건 과거로부터 있었던 일인데, 저희도 학교 다닐 때 우열반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미 40년~50년 전부터 전 과목에 대한 수준별 수업을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쭉 하다가 교육정책에 의해서 수준별 이동 수업까지 하다가 흐지부지해지고 지금은 거의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장단점이 거의 명확하게 나타나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이 이렇게 우려하는 건 저도 공감을 합니다. 수준별 이동 수업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 학습 능력에 맞게 공부하다 보니까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점, 또 학습 수준이 낮은 학생이 도태되거나 소외되지 않고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 또 어떻게 보면 학습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다, ‘나도 좀 열심히 해서 우수한 반에 들어가야지.’, 그런 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각 학교에서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공간 부족하고 또 교사 부족을 애로사항으로 많이 꼽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고교학점제가 내년부터 시행되게 되면 많은 공간과 많은 교사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학급당 학생 수도 감소하고 또 방과 후 활동이나 돌봄 이런 것들도 공간이 필요하고 또 교육과정도 다양해지다 보니까 많은 공간을 필요로 하는데 그만큼 시설은 확충이 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간 부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문제점을 보면 학생 간 심리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하거든요. 서열을 매겨서 우열을 가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학습능력이 저하되고 또 열등감이 심화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공간 및 교사가 부족하고 또 교사 간에 갈등이 있습니다.

교육장님, 시간 관계 때문에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예,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대안을 얘기하면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어차피 고교학점제에 따라서 선택과목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수학이나 영어에 관련된 선택과목을 많이 만들어서 아이들을 수준별로 나눠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기초학력 전담교사라든가 또는 협력강사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주 부족합니다, 숫자가. 그래서 그분들의 인원을 좀 늘려서, 교실 내에서도 아이들이 우열을, 좀 떨어지는 학생들은 별도로 수업을 받는다거나 다른 공간에서 받는 방법 이런 것도 있을 테고요.

하여튼 좋은 말씀과 많은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는 했는데 탁상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현장에서는 또 다르거든요. 그리고 수준별로 했을 때는, 선생님이 너는 이 수준, 이 수준 나눠주는 게 아니라 학생이 스스로 선택해서 하게 되면 좌절감이나, 내가 C반에 들어가서 공부한다 그래서, 또는 A반에 들어가서 공부한다고 해서 우월감을 갖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학생이 선택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초학력을 어떻게 향상시키고 또 학생들의 능력에 맞는 맞춤형 수업을 어떻게 해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다 같이하자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동해시를 지역구로 둔 김기하 위원입니다. 우리 영월교육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생들이 그동안 건강검진을 잘 못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2022년도는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월교육지원청 교육장 정민승입니다. 김기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코로나 확진이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보면 한 50%는 확진된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건강검진 검사도 많이 미루어져 있었던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거리두기도 완화되었고, 학생건강 증진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고 관계기관과 협력해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지금 보면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 응급의료 취약 시군이 열다섯 군데 있습니다. 춘천, 원주, 강릉을 빼고 나머지 15개 시군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보면 그나마 대도시는 병원이 좀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원활하게 건강검진을 받고 있는데 군 단위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영월군 같은 경우에는 영월의료원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동하는 버스가 고장이 나서 작년까지는 운행을 못 했는데, 올해는 차량을 구입해서 운행이 되고 있습니까?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운행이 되지 못했던 부분이 작년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다시 재개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지난 10월 중순경 영월의료원과 우리 교육지원청이 업무협약을 맺고 이런 부분에도 우리 학생 지원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협조 체계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다른 17개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겠으나 지금 보면 학생들이 건강검진을 하기 위해서 병원에서 상당한 대기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건강검진 예약제를 둬서, 병원하고 좀 협의를 해서 방학 기간 동안에 하면 대기시간도 상당하게 줄어들고 학생들도 편하게 건강검진을 받지 않겠나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체계도 우리 17개 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해서 원만하게 우리 학생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평창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별로, 17개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겠으나 학생들 폭력 관련해서 상당하게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평창교육지원청에는 학교폭력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창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장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학교폭력 신고는 26건이 되었고요, 학폭 사건이 아닌 것 또는 학교재량 종결한 것을 다 빼고 심의가 들어온 것은 5건입니다. 5건 중에 징계까지 간 것은 4건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다른 교육지원청과 차별되게 하고 있는 예방프로그램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에서 학급ㆍ학년 단위로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나가고 있고 또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는데 교육지원청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충분히 나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하여튼 뭐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정말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각별하게, 하여튼 신경 써서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창교육지원청은 60명 이하 학교가 초등학교 13교, 중학교가 3교로 소인수 학급ㆍ학년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돌볼 수 있고 또 돌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호 위원님.

이승진 위원입니다. 원주교육장님께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춘형입니다.

진학상담센터가 원주교육지원청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진학상담센터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진학진로 상담이, 그러니까 진학진로 상담을 하는 선생님들이 외부인사인지, 아니면 관내에 있는 학교 선생님들이 진행을 하시는지요?

이승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청에 대입지원관 두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전문가들이고요, 그다음에 토요일에 저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관내 고등학교 교육부장이나 3학년 부장을 오래 하시고 아이들 진학 지도에 아주 조예가 깊은 이런 선생님들을 저희들이 열여섯 분 모셔서 이분들이 토요일마다 네 분씩 돌아가시면서 하루에 네다섯 시간씩 계속해서 빠지지 않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약제라든가, 또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직접 찾아와서 해도 가능하고요, 지금 매주 빠짐없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로는 학생들이나 학부모에 대한 만족도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만족도조사를 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예, 만족도조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참여하시는 선생님들에게 어떤 보상이 돌아가는지 그 부분도 궁금하고.

소정의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상에 대해서는 반드시 추진돼야 되는 방향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진학상담센터가 원주교육지원청의 탁월한 혜안에서 시작된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진로진학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 학생들도 상담 부분에 대해서 공유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개인정보보호상 그게 좀 힘들까요?

저희 원주는 지원관이 원래 한 분이셨는데 한 분이 10월에 추가로 들어오셨고 그 한 분은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는 또 한 분만 남으실 겁니다. 그 지원관 한 분이, 이것은 도에서 여덟 분을 뽑아 가지고 원주에 한 분이 배치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 하나로서는 상당히 힘듭니다. 저희 원주는 워낙 학생 수가 많고 학교 수가 많아 가지고 지금 원주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몇 년 전부터 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의 아이들에게도 해 주기는 하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안 하고 사실 또 그럴 여력이 거의 없습니다.

직접 해 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자료집을 발간해서 같이 공유를, 다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다른 교육지원청에 공유를, 왜냐하면 노하우라든가 다년간, 2012년부터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다년간의 노하우, 상담을 한 사례 자료들이 축적된 게 굉장히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좀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위원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 강원학생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상주해 있는 대입지원관들이 있고 여덟 분이 지역을 구분해서 나가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사전에 예약을 받아 가지고 계속해서 상담을 하고 있고요. 또 자료집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발간했고 거기 들어가면 ‘감자바’라는, 강원도니까 ‘감자’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감을 잡았다는 의미, 잡아라, ‘감자바’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대학의 정보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고 또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진학 준비를 해야 되는지, 또 수시 때는 무엇을 위주로 하고 정시 때는 무엇을 위주로 하고 면접은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주교육지원청에서 일부 그렇게 하는 것보다 강원학생지원센터의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원주교육지원청에서 진학상담센터를 통해 진로라든가 진학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써 주셔서 감사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앞으로도 많이 노력해 주시고 다른 교육지원청하고도 계속해서 소통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래 위원님.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 많은 질의와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조금 쉬시고 오늘 오신 네 분의 교육장님께 각각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사례 위주로요. 그래서 네 분 모두 답변하셔야 하기 때문에 각 1분 30초씩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검색하다가 10월 30일에 횡성 청일면 작은 학교 살리기 민관협의회 출범에 대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인구소멸 위기대응 일환으로 폐교 위기에 처한 학교를 살리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경녀입니다. 김용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관협의회를 조직해서 그날 발대식까지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청일면에 주택과 일자리를 마련해서 외부의 인구를 청일면에 유입시키는 방안을 논의했고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거기에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개발해서 학생들을 찾아오게 만드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자라고 협의가 되어 있고 앞으로도 지자체와 적극 협의해서 작은 학교 살리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원도 안의 빅3 도시인 춘천, 원주, 강릉도 사실 대도시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 면 단위의 작은 학교 관련된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횡성교육지원청에서 이 사례를 잘하셔서 다른 지역에도 같이 전파를 해서 작은 학교 살리기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사례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영월교육지원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월은 강원도에서 드론 관련 선도 지역입니다. 관련해서 영월교육지원청에서도 지역 학생들에게 찾아가는 학생 드론 진로교육 등 드론 인재 양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체험이 아니라, 예를 들면 고등학교 졸업 후에 직업으로 연계된다든지 아니면 관련 전공으로 대학 진학을 한 어떤 사례나 통계가 있습니까?

영월교육지원청 교육장 정민승입니다. 김용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영월은 드론특구입니다. 찾아가는 드론 진로체험도 있고요, 드론 축구대회도 개최하고 있는데 사실 진로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지만 실적이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정확하게 내세우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생인 경우에는 어떤 진로를 탐색하는 기회가 되고 중학생의 경우에는 진로를 좀 인식하는, 그리고 고등학교라면 오히려 좀 더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단계가 될 텐데 사실 고등학교에 대한 내용은 다소 부족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에 대해서만 더 많은 에너지가 쏟아져 가고 있는 형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는 고등학교까지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교육경비는 우리 관내의 주천고등학교 동아리를 제가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향후에도 확대되도록,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도 자료를 찾다 보니까 대부분 찾아가는 곳이 초등학교나 중학교 중점으로 돼 있는 것 같아서, 물론 고등학생 중에 드론에 관심 있는 친구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고등학교까지 좀 확대를 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업으로 연계된다든지 아니면 관련 학과, 대학전공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례를 만들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본 위원의 지역구인 강릉에도 좀 드론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평창교육지원청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창교육지원청은 최근에 신경호 교육감님께서 평창을 방문하셔서 ‘평창 더나은교육지구 지정 업무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사업은 내년부터 4년간 운영될 ‘평창 ON마을 溫동네’인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창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장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바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학교 및 학급별 마을체험서를 화면상으로, 달력형에서 수월하게 체크하고 그러면 바로 연결이 되는데, 아마 모든 학교가 행ㆍ재정 신청, 버스예약, 지출 이런 것을 가장 힘들어할 겁니다. 그런 것을 센터에서 일괄 다 운영하게 되었고요, 또 그것도 우리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 전문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체험처 여섯 개 마을에 1,000만 원씩 6,000만 원을 주어서 마을선생님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진로체험교육 또는 테마학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평창 ON마을 溫동네’에서 ‘ON마을’은 영어로 ‘ON’으로 ‘ON-Line’의 ‘ON’인 것 같은데 아무튼 학교하고 마을을 포괄해서 세대를 아우르는 사업이 굉장히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잘 운영해 가지고, 소도시에서 계속 이런 사례를 발굴해 가지고 대도시까지 좀 연결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선교육지원청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선교육지원청에서는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초등학교 교사들이 모여서 3학년ㆍ4학년 사회과목인 마을교재를 만들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지역의 특색을 담은 교재가 현재 수업시간에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선에 대한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와 아이들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정선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근익입니다. 김용래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정선교육지원청의 특색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것은 ‘정선을 담다’, 행복한 마을공동교육과정 운영입니다. 거기의 일환으로 작년과 재작년부터 6,2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의 사회과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정선을 담다’라는 그런 교재를 만들어서 교사한테는 수업 교재용으로, 그다음에 학생들한테는 마을컬러링북으로 제작을 해서 콘텐츠까지 제작이 됐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올해는 보조교재까지 제작이 됐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정선지역의 유래와 역사, 전통 이런 것들을 알고 익혀서 고장의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학생들한테, 지금 초등학교 전체 학생들과 그다음에 관내 초등학교 선생님들에게 다 배부가 돼서 지역 교육의 일환으로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기가 사는 지역에 대해서 배우고 지역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은데 앞으로도 지역 교육과정 개발에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담이지만 목소리가 참 좋으신 것 같습니다, 교육장님.

고맙습니다.

원주권역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철 위원님.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 추가질의자 같은데요, 간단하게 좀 여쭤볼 게 있어 가지고요. 역시 또 물품구매 관련입니다. 데이터를 보니까 영월교육장님, 감사자료에서 금년도인 ’22년도에는 지역업체 물품구매 현황이 제로예요, 제로. ’22년도에 학교에서 94건이나 했는데 제로예요, 제로. 어떻게 된 거죠, 다 타지 업체에서 구매했다는 얘기인데?

…….

자료가 없습니까? 이것 행정과에서 아시는 것 아니에요?

영월교육지원청 교육장 정민승입니다. 김희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지역업체입니다만, 지금 현황이 전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사실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면요, 제로예요. 영월만 제로예요, 다른 데는 다 있는데. 제가 특이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한 건도 강원도 업체를 계약해 준 적이 없어요, ’22년도에는.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강원도 지역업체에는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한 겁니다. 아니면 조달우수 제품이라고 그래 가지고 타 지역에서 구입한 것인지.

지역에서 나오는 물품을 구매하는 것을 강조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황 자료가 어떻게 작성이 되었는지를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게 지역업체들 활성화 차원에서, 교육장님이나 행정과장님이나 담당자분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지역업체들, 다른 대구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요, 교육감께서 직접 공문을 내려보내서, 지역업체 것 하라고 아주 공문까지 내려보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강원도는 그렇지 못해요, 다 뺏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안타깝고 또 심하게 얘기하면 화도 나고 막 그렇습니다. 제가 금요일에도 춘천교육지원청 신청사 지으면서 이전하는 것에 대해 아주 진짜 많이 언성을 높이고 했는데, 18%밖에 안 했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지역업체가 없으면 괜찮아요, 제가 있는 것 뻔히 알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전부 외지업체들, 하다못해 경산 제품이나 용인 이런 먼 데 있는 회사까지 어떻게 알고 찾아냈는지 참 용해요. 그럴 열성이면 강원도 업체 것을 찾아내서 좀 구매해 주도록, 물론 영월교육장님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 강원도 내 전체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과 특히 구매 담당하시는 행정과 총무계 쪽, 유념해서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로 봐서는 원주하고 횡성의 지역업체 구매율이 상당히 높은데 안타깝게도 지정샘유치원 자료를 받아보니 여기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13개 업체에서 구매를 했는데 강원도 업체는 4개 업체밖에 구매를 안 했어요, 보니까. 이 지정샘유치원 같은 경우는 유치원에서 자체 구입한 겁니까, 아니면 총무계나 행정과에서, 교육지원청에서 구입해서 지원해 주신 겁니까?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춘형입니다. 김희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정샘유치원 내부비품은 유치원에서 직접 구매를 한 겁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이게 지금 업체 수로 보면…….

총 13개의 업체인데…….

13개 업체 중 4개밖에 안 되지만 품목 수로 따지면 20개 중에 8개 종류로 40%이고 금액으로 따지면 60%입니다. 2,811만 원이면…….

아니, 저는 이 금액을 떠나서…….

1,690만 원이고요. 저희들이 보통 조달에 의해서 3자 계약을 하게 되는데, 학교나 이런 데서요. 냉난방기 같은 경우는, 여기에 냉난방기 이런 것도 있는데 냉난방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삼성하고 엘지만 들어옵니다. 그런데 조달에서 잡히는 것은, 저희들이 사실 납품은 지역에서 납품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조달에 잡히는, 이 자료에 잡히는 것은 본사가 있는 지역으로 잡히기 때문에, 수원이나 뭐 이런 데로 잡히기 때문에 실제보다 다른 데서 한 경우로…….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지역에 총판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생산 업체하고 다른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학교에서, 유치원에서 했다고 하니까 제가 교육장님한테 깊게 얘기할 것은 아닌데 가능하면, 직접생산을 하고 있는 강원도 업체들 많습니다, 특히 교구 같은 것. 이런 것들도 지금 외지업체에서 했기 때문에, 냉난방 같은 것은 전자기기니까 좋다 이거죠, 삼성이나 엘지 것 쓰시니까. 그런데 교구 같은 경우는 춘천지역 업체든 강원도 업체든 원주든 사실상 업체가 많습니다. 그리고 굳이 조달 통해서 안 사도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예.

금액도 솔직히 20몇만 원짜리 이런 것들인데 그래도 지역업체에 관심을 갖고 구매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짚어본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지역업체에서 많이들 구매 좀, 사랑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질의를 잘 안 드렸던 우리 정선교육장님께 좀 생소한 부분이 있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지 좀 낯선 용어가 있어요. 인성ㆍ인권 교육에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운영 지원” 이런 항목이 있네요. 이게 뭡니까? 언제부터 이런 교육이 시행된 거죠?

정선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근익입니다. 김희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인권은, 그전에 도교육청에서 인권수첩이라는 것을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죠? 이 내용이 각 교육지원청마다 공히 다 있어요.

예,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표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목소리도 좋다고 그러시니까.

그 인권수첩은 주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특히 고3을 대상으로 수능이 끝났을 때, 요즘에는 자기개발 시기라고 그러는데 그 자기개발 시기에 이것을 배부해서 학생들한테 어떤 교육도 시키고요, 그다음에 소위 말해 재량활동 시간에 중ㆍ고등학생들한테 이런 교육을 시킵니다. 제가 위원님 질의인 인권수첩이 언제부터 제작된 것인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는데 그게 지금 보급이 돼서 고3 학생들한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좀 의아해서 그런 거예요. 노동인권이라는 용어를 사실 일반 학생들한테 쓰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전국 중ㆍ고등학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 갖고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서 모집을 했는데 157%나 지원을 했어요, 아주 놀라운 수치인데, 3월 28일에 등록을 마감한 결과. 이것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를 제가 찾아본 거예요. 그런데 과연 우리 중ㆍ고등학생들, 한창 공부하고 예민한 학생들한테 이 노동인권 교육까지 이렇게 집어넣어서 시켜야 되는가, 이런 맥락에서 제가 지금 낯설어서, 제가 내용은 깊이 모르니까 설명 좀 듣고 싶었는데 이 목표를 보니까 “학생들한테 노동가치 인식 및 노동인권 감수성 향상을 통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노동존중 의식을 높일 것, 제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아이들한테 노동운동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이것 그런 맥락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인권과 관련해서, 또 하나는 노동의 가치나 원론적인 부분에서 하는 것이지, 노동의 사회적인 용어로서의 어떤 측면보다는 그런 원론적인 인권의 의미에서 다루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인권하고 인성하고 따로따로 있는데 이것은 인권 파트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청소년들한테 과연 필요한 교육인가 이런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라서 제가 한번 짚어본 거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쉽게 납득을 할 수 없는 답변을 지금 주셨어요. 이것은 제가 본청에 다시 질의할 때 한번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가서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그것이 어떤 의미가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답 감사하고요, 고생들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주교육지원청 외 4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비점을 지적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교육장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이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2023년도 업무추진 시에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 후 통보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주교육지원청 외 4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