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장걸 의원 발언

제235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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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섭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근본취지는 각종 행정업무 추진현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의 큰 틀에서 시정요구와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라며,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한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거짓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든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선서 후 선서문을 모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남교

서남교기획조정실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7일 기획조정실장 서남교 정책기획관 김동훈 예산담당관 이영환 사회혁신담당관 강부근 법무통계담당관 허경희 정보화담당관 김성태 세정담당관 오권택

종섭

김종섭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기획조정실 소관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남교

서남교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서남교입니다. 평소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함께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기획조정실 전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고견이 현장의 목소리라 생각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기획조정실

부록에 실음

종섭

김종섭위원장

서남교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다 보니까 심도 있는 질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위원님들의 본질의는 15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 보충질의가 있으실 때는 제가 보고 10분을 추가로 더 배정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위원님들 질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면 제가 효율적 질의·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중간에 시간을 추가로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순서에 따라 공진혁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공진혁위원

발음상 문제 때문에 마스크를 벗고 질의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예, 마스크 벗고 질의하셔도 됩니다.

공진혁위원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 준비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예산담당관 쪽에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울산에 빚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영환

이영환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공진혁위원

’22년도 말 기준으로 채무액이 9878억이 있고 3년 만에 3300억이 늘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과다하게 늘지 않았느냐, 지금 봐보면 2020년도에 700억하고 발행이 1300억 있고 2021년도에도 1300억이 발행이 되었는데 과도하게, 그 앞에 보면 700억, 600억 이렇게 진행해 오다가 ’20년도, ’21년도 넘어오면서 1300억씩 이렇게 진행이 되어서 넘어왔는데 너무 과다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비롯해서 산하기관에 재단쪽, 일자리재단이나 관광재단 서비스되어 있는 이 부분에도 보면 한 300억이 넘게 증액이 되었고 지금 공무원도 보면 갑작스럽게 한 922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지금 보면 이게 일반직과 소방직, 공무직 기준 인건비 해서 전체가 800억이 넘게 고정비 지출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것은 어느 정도좀 이해가 된다 하더라도 공무직 같은 경우도 346명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많이 늘어날 수 있는지 라는 부분들에 의문이 좀 많이 생기고요. 그런 부분들을 종합해 봤을 때 7대 때 송철호 시장님께서 계실 때 이런 부분들을 증가시키는 부분들이 너무 과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환

이영환예산담당관

민선7기 들어서 저희 채무가 총 3300억이 되어 있고 거기다 지역개발공채까지 포함을 하면 아까 말씀하신 9878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원인을 보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경직성경비, 그러니까 인건비 증액분하고 신설된 기관에 대해서 저희 운영비가 800억, 300억 씩 해서 1100억이 들었다는 부분 아주 크게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추가적으로도 민선7기 전반적으로 정부 기조도 그랬지만 전체적 확장 기조 때문에 지역지원사업들이 재정여력보다 훨씬 더 많이 이뤄지면서 재정여력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채무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던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공진혁위원

아무리 구조적으로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발생이 된다 하지만 지금 갑자기 이렇게 3년 만에 3300이라는 이 금액을, 기금을 조성한다든지 공채를 발행해서 만든다 라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돌아올 이 채무변제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부담으로 여겨질 것이고 8대 김두겸 시장이 가야 될 이런 현안이나 부분들에 대해서는 차질이 많이 발생이 될 것 같은데 담당관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환

이영환예산담당관

지금 시장님께서도 민선8기 기조를 건전재정으로 잡고 계시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내년 9월에 돌아올 채무가 1300억 일시상환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금리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그것을 다른 빚으로 다시 이어간다는 부분이 앞으로 재정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000억 정도는 내년 당초예산에서 갚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그리고 1000억 원 갚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들은 기존 사업들의 지출 구조조정, 그러니까 유사 사업들을 통폐합하거나 출연기관 사업들을 조정하면서 사업비를 최대한 만들어서 정리를 해서 빚 갚는 데 사용을 하고요, 그런 와중에도 반드시 필요한 전략적 투자들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공진혁위원

방금 이야기했듯이 통폐합을, 구조조정을 하신다는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그죠?

영환

이영환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공진혁위원

지금 구조조정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일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도 줄여나가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공무원님들 지금 나와 있는 부분들도 전체적인 그림을 두고 봐야 안 되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환

이영환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저희가 사실 인건비는 경직성경비 중에서 가장 저희가 조절하기 힘든 부분인데 나머지 운영비라든지 사업비 같은 부분에서는 유사중복 사업들을 최대한 빼고 삭감 처리를 하고 있고요, 또 출연금 안에서도 공모를 직접 할 수 있는, 직영 가능한 사업들은 이번에 다 폐지·삭감예정입니다.

공진혁위원

앞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지금 8대에 중점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차질이 발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부분을 두고도 1000억씩 갚겠다 라는 그 자신감인지 아니면 계획이 있는 건지 이 부분이 굉장히 의문이 드는데 예산담당관으로서 한번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예산담당관

일단 채무상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채무라는 것이 항상 미래세대에 대해서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큰 기조는 반드시 상환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재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재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기존 사업들을 재구조화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수적인 복지라든지 SOC투자사업들을 이어가겠다 그런 기조로 가고 있습니다.

공진혁위원

앞으로 이게 방금 담당관님께서 이야기했듯이 미래세대에 큰 부담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라서 아마 그런 밑그림을 그리고 가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은 분할상환 쪽으로 생각을 한다든지, 상환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있겠지만 그것을 다시 돌려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서 가면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중복사업 정리나 공공기관 통폐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준비를 잘하셔 가지고 해야 될 것 같다 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영환

이영환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공진혁위원

그리고 사회혁신담당관님 제가 한번, 청년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청년정책이 지금 울산에 제가 알기로는 한 80여 개 가까이 있다 라고 들었는데 혹시 전체적으로 아시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부근

강부근사회혁신담당관

2022년 시행계획에 보면 5개 분야 해 가지고 78개 맞춤형 정책이 현재 실과별로 있습니다.

공진혁위원

그런 부분도 청년에 대한 부분들은 저도 지금 4개월 정도 들어와서 찾아보고 청년들과 간담회도 가져보고 했었는데 청년정책이 과별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여기에 가서 하면 이 부분 잘 모르는 것 같고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또 전달도 많이 안 되는 것 같고 혹시 지금 사회혁신담당관님께서도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보면 연간 50만 원 준다든지 이 부분은 일괄적으로 다 주다 보니까 아마 다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고 주택과라든지 아니면 사회혁신과에서 지금 해야 되는 일들이 임차보증금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서로 미루는 그런 현상이 생겨난다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부근

강부근사회혁신담당관

미루는 것은 아니고요, 임차지원금은 이자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 6년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건축주택과에서 전월세 자금지원 그런 부분도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서로 미루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공진혁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청년정책이 과별로 아니면 다른 분야에도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데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접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찾기가 힘들다 라는 게 보편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청년재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겨난 것은 알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해서 생겨난 부분들은 알고 있지만 이것을 혹시 울산시에서 공공에서 전체적으로 센터를 만들어서 진행해 볼 그런 의사가 없을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남교

서남교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정책들을 5개 분야 78개의 정책을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들이 결국 청년들이 정책들을 잘 알아서 그 수혜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홍보부분은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기도 합니다. 저희가 청년들 정책들을 한 군데 모아서 제공하는 홈페이지라든지 그다음 청년정책 홍보 서포터즈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내년에 1월부터 조직개편해서 인구청년담당관 조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보다 본인들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더 잘 확인해서 받을 수 있을지는 고민을 해서 그렇게 검토들을 하고 있습니다.

공진혁위원

아마 실장님도, 다른 관계부처도 이런 청년들 유출 굉장히 많이 크게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좋은 정책을 만들고 한 부분들도 있지만 이것을 접하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못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다 라는 것을 좀 알아주시고 제 생각에는 저희 의회도 좋습니다. 의회 1층에라도 어느 정도 공간을 만들어서 아니면 시에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만들어서 청년들이 찾아왔을 때 ‘나는 어디에 관심이 있고 어느 쪽에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컨트롤 해 주고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꼭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홈페이지를 본다든지 아니면 어디 찾아봐야 된다든지 이런 상황이 아니고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찾아와서 상담해 주고 필요한 부분들을 콕콕 짚어가지고 찾아주는 서비스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훈

김동훈정책기획관

부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대로 울산광역시에 인구정책 또는 청년정책들이 여러 부서에 산포되어 있어서 집중적인 서비스나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들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앞서 말씀하셨듯이 내년 1월을 기점으로 해서 2차 조직개편, 시장님께서 굉장히 강조해 주셨던 인구문제, 청년문제를 좀 더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그리고 서비스를 확대 보급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이러한 부분들을 강조해 주셔 가지고, 그래서 인구청년담당관이라고 하는 신설부서를 만들기로 했고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혹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여러 부서에 나열되어 있어서 업무의 집중도라든지 또는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신설부서에서 총괄적으로 모든 것을 지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업무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진혁위원

부서를 만들어서 하는 부분도 좋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지금 여기 들어와서 4개월 되었지만 제가 어떤 과에 가려고 하면 굉장히 많이 찾아보고 갑니다. 많이 찾아보고 가고 물어서 가고 이렇게 하는 상황인데 농담 삼아 다른 이야기들도 하고 하지만 그런데 ‘청년 왜 중요한지’ 라는 부분들은 정말 절실하게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여기 나와 있는 자료들도 봐도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인구가 감소하는지 청년들이 전국 최고라는 말 너무 수치스럽고 유출이라든지 일자리를 찾아서 울산을 떠나간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저는 의아해요. 왜냐하면 일자리가 제일 많은 곳이 울산인데 이것을 찾아서 다른 지방으로 간다? 너무 잘못된 행정이 앞에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너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서를 해서 어디 잘 안 보이는 곳에다가 사무실을 둘 것이 아니고 잘 보이는 곳에, 어른들은 그래도 사회생활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물어보고, 찾아보고 이렇게 다닌다 하지만 10대들, 고등학교 갓 졸업한 이런 친구들은 와가지고 어디 부끄러워서 못가요, 그런 숫기도 없고 사회성이 아직까지는 트레이닝 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얼마나 최대한 쉽게 잘 보이는 곳에 찾아가서 보일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훈

김동훈정책기획관

저희들도 그래서 업무공간도 그렇고 그다음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은 굉장히 왕성하게 대외활동을 직업을 찾기 위해서든 아니면 취업을 위해서든 활동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모바일 환경에 매우 적합한 세대라고 봅니다. 그래서 모바일 서비스나 또는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이런 저런 부서에 돌아다녀야 하는 이런 불편한 요소들, 이러한 비용을 상당부분 발생하는 요소들을 최대한 절감을 시켜 가지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한 곳에 가면 한 방에 해결될 수 있는 그리고 한 곳에 가더라도 꼭 여기 현장 우리 시청에 오지 않아도 되는 모바일 서비스 이런 것들이 좀 더 활성화되거나 또는 이용하기 편하시도록 그렇게 전반적인 개선을 인구청년담당관을 통해서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공진혁위원

앞에 제가 지적한 부분들 잘 참고해 주시고 컨트롤타워가 이게 민간위탁을 줘서 하는 이런 형태보다는 공공에서 직접 챙겨서 갈 수 있도록…….

동훈

김동훈정책기획관

예, 저희들도 직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진혁위원

그러면 그 부분 잘 챙겨갔는지 저도 한번 계속 지켜보면서 같이 소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훈

김동훈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진혁위원

일단 여기까지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칠

김동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칠 위원입니다. 본 건 질의에 앞서서 제가 행감을 준비하면서 문제점을 몇 가지 제기하겠습니다. 의원들이 자료요구를 하면 정책기획관 각 부서에서 공문을 보내서 자료를 취합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동훈

김동훈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그런데 집행부 자료를 여러 부서를 취합해 보고 보고를 만들 때 부서별로 차례를 다 정하죠? 직제 순서대로.

동훈

김동훈정책기획관

예.

동칠

김동칠위원

그런데 제가 최근 자료를 받아보면 이게 직제 순서로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고 또 빠진 부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료를 제출하고 그래서 자료제출이 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지적을 하고 싶고요. 공무원은 문서로 말하지 않습니까?

동훈

김동훈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공무원은 문서로 말하는데 자료제출에 신경을 써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어떤 사업을 설명하면서 ‘아, 의원님 이 사업은 검토 용역한 사업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검토 용역은 답을 찾는 것이 아니고 방법을 찾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검토 용역했던 사업이라도 의원님들한테 와서 설명을 할 때는 거기에 맞는 분이 오셨으면 좋겠어. 왜 그러냐 하면 조례 같은 이런 것 제·개정한다면 실무하시는 분이 오셔도 되는데 큰 틀, 돈이 몇 백억 가는 그 사업을 단순하게 실무자가 온다 이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각 부서에 전달해 줬으면 좋겠고.

동훈

김동훈정책기획관

예, 잘 알겠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면 긍정적인 면에서 이걸 검토를 하느냐 아니면 부정적인 면에서 검토를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행감할 때 단 10분, 15분이 시간 가지고는 충분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행감 올라오기 전에 아니면 어떤 안건이 있으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사전에 미리 다 숙지가 됐으면 하는 그런 거고요. 이 큰 사업을 시행을 하면 보통 기관장님들은 정치주기로 사업을 하는 예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정치주기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경제주기로 해야 됩니다. 경제주기로 하고 그 판단의 몫은 주민한테 돌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너무 정치적으로 가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분 어떤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임해 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훈

김동훈정책기획관

예, 잘 알겠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정책기획관 소관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에서 63페이지 보시면 197개 위원회 중에 보면 광역소하천위원회 등 15개위원회가 최근 3년간 운영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운영실적 없는 이유가 뭡니까?

동훈

김동훈정책기획관

각각의 위원회마다 상위법 법률에 의해서나 또는 지방자치 조례에 의해서나 이렇게 생성되는 위원회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개최를 못하는 위원회들은 요건이나 또는 안건이 발생하지 않아서 개최하지 못하는 위원회들이 있고요, 대부분 그런 사례들이 저희들이 통계상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 등을 보면 각 부서에서 하잖아요?

동훈

김동훈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부서에서 하는데 운영 조례 제11조에 보시면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3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을 경우 해당 위원회의 통합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3년 이상 운영 실적 없는 위원회가 있는 부서에서 해당 조례사항을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한 그런 사례는 있습니까?

동훈

김동훈정책기획관

저희들이 지난 3년 동안에 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지금도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정비해 왔습니다마는 사실 정비 실적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통폐합위원회가 6개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역시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들이기 때문에 3년 동안에 개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것을 무턱대고 통폐합을 하거나 없애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기획관실에서는 그런 개최하지 위원회에 대한 활성화 대책을 좀 더 강구하는 측면을 우선은 도모를 해 보고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활성화되지 않다면 그 이후에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점검한 사례가 있습니까?

동훈

김동훈정책기획관

계속해서 점검해 오고 있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울산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도 보면 “같은 사람이 4개 이상의 위원회에 중복하여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동훈

김동훈정책기획관

위원회 위원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크로스 체크를 해 가면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러한 요건에 불비한 그런 위원들이 있는지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애초에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을 할 적에 그것을 사전에 점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위원회 관리하실 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고요.

동훈

김동훈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상설기구보다는 비상설기구로 두는 것도 좋을 듯 한데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훈

김동훈정책기획관

예, 그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예산담당관님한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행안부 내부평가에서 도시공사하고 시설공단이 모두 ‘다등급’을 받았지 않습니까?

영환

이영환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다등급’을 받았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등급할 때는 시설공단 모두 ‘S등급’을 받았어요?

영환

이영환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S등급’ 받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겁니까?

영환

이영환예산담당관

행안부에서 하는 경영평가 같은 경우에는 기준 자체를 내려주고요, 평가 작업도 공기업평가원에서 진행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자체 예산평가 CEO 실적평가는 저희가 취임되실 때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때 나와 있는 항목가지고 해마다 책정을 해 가지고 시에서 하게 되는데 이 2개간의 평가항목이 각각 상이하고 평가의 내용들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위에 것이랑 밑에 것이 똑같이 나올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우리가 중간 정도도 아니고 ‘다등급’ 받았거든요. 다등급, 그런데 지방공기업 경영정보 시스템에 보면 우리가 13등이에요, 13등. 이게 꼴찌 수준이거든요. 자료를 보시면 공기업이 꼴찌 13등 했더라고, 13등 했는데 시설공단은 6개 공단 중에 5등 되어 있습니다. 도시공사는 꼴등 13등 시설공단은 6개 중에 하위권인데 하위권으로 평가된 원인과 개선방향을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가지고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영환

이영환예산담당관

저희가 이번에 ‘다등급’ 나온 것을 이것저것 다 분석을 해 보니까 시설공단 같은 경우에는 안전사고가 전년도 10건에 대비해서 5건이 증가해서 3.23 감점이 된 것으로 나오고요, 도시공사에서 ‘다등급’ 나온 가장 큰 이유는 당기순손실이 112억 발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경영효율성 지표가 5.13점 감점된 게 주요인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당기순손실 같은 경우에는 KTX역세권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시공사 분담금이 68억 원 증액하면서 이게 미지급 비용으로 잡혀가지고 순손실로 발생했고 온산국가산단에 강양·우봉지구에서도 지구 준공하면서 일부 분양반환금이 생겨가지고 손실이 발생해서 112억이 증가하면서 이게 ‘다등급’으로 된 가장 큰 이유 두 가지입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어쨌든 공기업 효율적 운영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영환

이영환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책임성도 좀 강조하시고 주민의 복리증진이 될 수 있도록 공기업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또 한 가지, 우리 공진혁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예산 부채, 시장님이 빚부터 갚자 하는데 상환해야 합니까, 아니면 상환하지 말아야 합니까? 우리 예산담당관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환

이영환예산담당관

지금 저희가 원리금분할상환으로 가지고 있는 빚이 있고 모집 공채라고 해서 내년도 9월에 일시상환해야 되는 돈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9월에 상환해야 될 돈은 빌릴 때는 1.05%로 예산을 저희가 빌렸고요, 지금은 아시다시피 시중금리가 거의 4%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9월이 되면 아마 기준금리 자체도 4% 이상 되면 금리차가 3% 된다고 보시면 최소한 40억, 50억 정도 빚이 이자로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조기상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단순 이자 때문으로 이 돈을 상환해야 된다?

영환

이영환예산담당관

이자는 아주 실무적인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 채무 자체가 민선6기에 15%대였는데 지금 현재 18.53%이기 때문에 채무비율이 상당히 높아진 상태고 이런 것들 자체가 결국에는 미래세대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앞으로 대부분 건전성 측면에서 큰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상환할 1300억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상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첫 번째 말씀하신 비용문제 는 저희들이 예치한 금액에 이자수입도 늘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1%에서 4%가 되면 그게 1년에 30억 정도 되는데 그렇다면 그 비용은 수익도 그만큼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비용문제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다보면 부채를 상환해야 되지만 때로는 레버리지를 일으켜가지고 미래세대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도 맞거든요. 투자하는 것도 맞는데 과연 이 1000억을, 우리 예산 몇 조가 되는데 이 1000억이 계속 화두가 되고 있어요. 돈 1000억이, 1000억이 화두가 되고 1000억에 이자가 얼마고 우리가 재정부담이 18.몇%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연 이게 1000억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이것을 안 갚고 투자를 하겠어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 국비를 반납한 건수가 5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영환

이영환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그중에 하나가 보면 수소산업, 중에 하나가 수소전기차 보급사업하고 수소버스 보급이 있는데 여기에 돈이 10억을 반납했더라고요, 20억이네. 수소전기차20억이고 수소버스에 10억을 반납을 했는데 반납한 사유를 물어보니 ‘왜 반납을 했습니까?’ 하니 ‘이 금액은 저소득층이 아니고 그래도 좀 있는 분들이 탄다’ 그렇게 해서 반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수소전기차 충전소 공유재산 심의 통과했죠?

영환

이영환예산담당관

예.

동칠

김동칠위원

온산에 통과했지 않습니까?

영환

이영환예산담당관

예.

동칠

김동칠위원

그렇다면 정책이 이거 엇박자가 아닙니까? 충전소는 설치하고 충전소가 부족해서 설치하고 수소전기차나 수소버스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납하고 예산 반납한 이유가 시에 돈이 없어서 반납한다? ○예산담당관 이영환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다른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구대비 수소차 보급률이 전국 1위입니다. 0.2% 전국 1위고요. 서울 같은 경우 0.03, 대구도 0.02밖에 안 되는데 가장 높은 보급률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가능했던 가장 큰 이유가 충전소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충전소가 없으면 수소차를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충전소를 만들어서 차량이 돌기 전부터 충전소를 만들었기 때문에 보급할 수 있었던 것이고 현재 있던 문제점은 뭐냐하면 실제로 수소차를 살 수요, 얼리어답터들이 많이 사시는데 그런 분들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되어서 지금 현재는 예전보다 저희가 보급물량을 풀려고 해도 덜 팔리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일한다면 전기차 쪽이 수요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쪽으로 보급물량을 집중하고 수소차는 실제 수요도 조금 줄어든 상태이고 전국적인 보급률을 봤을 때 저희가 충분히 많기 때문에 그 물량을 전기차 보급에 돌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납한 것이지 예산하고는 관여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환

이영환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울산이 자동차메카, 수소차. 언제는 수소차 보급을 장려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예산도 차 사시는 분한테 몇 천만 원씩 지원해 주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수소차를 전기차로 전환해야 된다고 하면서 예산을 받고 이런 정책이 과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정치주기로 사업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정치주기로 사업을 하면 항상 주민 원망만 듣습니다. 이 건도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공유재산 심의해서 그때 브리핑하실 때는 수소전기차 충전소가 없어서, 우리가 어떤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돈 수십억을 투자해서 설치하는 게 맞습니다.’ 했는데 또 예산 없어 가지고 반납한 사례를 보니까 그중에 두 건이 수소문제예요. 과연 그러면 이게 맞느냐는 얘기죠. 정책을 하시는 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환

이영환예산담당관

지금 수소차 보급에 대해서 국비매칭 물량을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정부가 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정부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때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면서 물량이 상당히 지역수요보다 많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매칭을 못한 것들은 저희뿐만 아니고 타 지역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것은 정부에서 지방에서 수요부분보다 물량을 더 많이 주기 때문에 다 소화할 수 없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담당관님, 제가 질의하는 것은 수소차에 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는 예산이고요. 이 정책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인데 수소차는 새끼 친 것인데 지금 정책에 대해서 전체 흐름을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돈 1000억을 갚아야 되느냐, 갚으면 왜 갚아야 되느냐,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18% 우리 채무비율이 높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연 그러면 그 단점은 뭐고 장점이 뭐냐, 안 갚았을 때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부채 안 갚고 이 돈을 투자했다고 생각하면 어떤 기대효과가 일어나겠습니까?

영환

이영환예산담당관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채무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원리금분할상환 쪽으로 넘어오는 부분들은 실제로 저희가 3년거치 5년, 8년, 15년까지 분할상환이 되기 때문에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모집공채 같으면 내년도에 일시상환이 돌아오고 금리가 나머지 것들은 고정금리로 되어 있어서 꽤 괜찮게 요율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년에 세를 빌리게 되면 지금 1.05에서 최소한 4%, 5%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채무 3300억을 0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게 다 투자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투자 가능한 재원은 가져가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그 갚는 것도 방법론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추경에 보면 잉여금 있지 않습니까?

영환

이영환예산담당관

예.

동칠

김동칠위원

잉여금으로 상환하면 안 됩니까?

영환

이영환예산담당관

저희가 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추경재원으로 써서, 만약에 작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총 2067억 원이 있었는데 당초예산 670억 원을 빼서 이미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130억 원 정도는 1회 추경재원으로 썼고요. 그게 없으면 1회 추경에 돈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동칠

김동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돈 1000억 원을 처음부터 사업비 예산에 편성 쭉쭉 하고요. 그렇게 되면 돈이 어차피 조금 남을 것 아닙니까? 먼저 빚 갚겠다고 돈을 책정한 것,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후순위로 하자는 얘기죠. 그러면 이건 제 생각입니다. 잉여금으로 갚는 것은 어떠냐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과연 돈을 갚는 게 좋으냐 아니면 이것을 투자해서 나중에 되면 물가상승도 있고 뭐도 쭉 있는데 과연 지금 1000억 원에 투자하면 2년 뒤에는 이게 2000억 원이 된다면 투자하는 게 맞을 거고 또 그렇지 않다고 판단되면 상환하는 게 맞을 건데 그 정책결정을 신중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시간 조금 오래 걸립니까, 위원님?

동칠

김동칠위원

쉬었다가 할까요?

종섭

김종섭위원장

아니면 권태호 위원님 차례 넘어가고 조금 이따가 보충질의하실 때, 이것하고 지금 동일한 내용입니까?

동칠

김동칠위원

동일한 내용이 아니고 기금에 대해서 자료 받은 것 잠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간단하게만 질의해 주십시오.

동칠

김동칠위원

예산담당관님, 한 가지만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보면 예산낭비신고센터가 있는데 접수건수 이런 것도 있습니까?

영환

이영환예산담당관

예?

동칠

김동칠위원

홈페이지에 보면 예산낭비신고센터가 있는데.

영환

이영환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예산낭비신고센터가 있는데 예산낭비에 대해 가지고 혹시 홈페이지에 신고건수가 있습니까?

영환

이영환예산담당관

저희가 접수를 작년 같은 경우에 84건이 들어왔었고 올해는 지금 현재 22건이 들어왔고요. 그중에서 관계가 없는 것들도 몇 개 들어오고 해서 타당한 신고로 접수된 것들이 올해는 3건, 작년은 7건 있었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잘 알겠습니다. 세정담당관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아, 이게 세정담당관이 아니고, 통합기금관리 어디서 합니까?

영환

이영환예산담당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그렇습니까? 저번에 보니까 중도해지하고 고금리로 갈아탄 사례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 두 건을 가져오셨더라고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하고 농어촌육성기금 이렇게 해서 가져왔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가지고는 백 데이터가 그렇게 없어요. 농어촌육성기금 정기예금 재예치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보니 백 데이터가 완벽한테 이 앞쪽에는 백 데이터가 없더라고요. 똑같은 두 건인데 백 데이터가 없고 또 이 두 건을 비교해 보니 지금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돈이 100억이 예치되어 있는데 2022년 7월 10일부터 2023년 7월 10일까지 예치기간이에요. 알고 계시죠?

영환

이영환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그것 가지고 계시죠? 어차피 제가 요구한 자료니까.

영환

이영환예산담당관

예.

동칠

김동칠위원

가지고 있는데 지금 해지일이 2022년 8월 10일이에요. 해지일에 보시면 그렇잖아요?

영환

이영환예산담당관

예.

동칠

김동칠위원

그다음에 보면 8월 10일부터 3개월간 예치했는데 금리를 보시면 0.02%를 지금 그 전보다 더 받고 있어요.

영환

이영환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더 받으면 앞 타이틀에 ‘중도해지하고 고금리로 갈아탄 사례’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은 고금리로 갈아탄 사례가 아니고 손실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 한번 백 데이터를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영환

이영환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손실입니다. 손실인데 이걸 가지고 중도해지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예치금을 입금할 때는 1%였는데 중간에 가다 보니까 자꾸 0.5, 0.5 올라서 2%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중도해지하고 다시 예치하는 게 더 우리한테 득이 되겠다 싶어 가지고 그렇게 갈아타는 것인데 이 같은 예는 그게 손실이에요. 그렇고 이 안정화기금 자료 가져오신 것 보시면 신규일이 보면 7월 10일이고, 지금 자료 가지고 계시죠?

영환

이영환예산담당관

예.

동칠

김동칠위원

신규일이 보면 7월 10일이고 또 해지금액 보시면 이게 100억 21만 1000원이에요.

영환

이영환예산담당관

예, 그렇죠.

동칠

김동칠위원

현 잔액을 보면 똑같은 날짜예요. 8월 10일, 8월 10일 똑같은 날짜에 현재 잔액을 보면 100억 52만 3000원이 되어 있어요. 이 수치도 안 맞거든요. 안 맞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해지할 때는 100억 20만 1000원이었는데 예치할 때는 100억 15만 2000원이에요. 자료가 이게 왜 안 맞습니까?

영환

이영환예산담당관

그건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아니, 물론 여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의원이 자료요구를 하면 ‘언제 한번쯤 면밀히 검토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자료를 올릴 때 수치에 대해 완벽한 답변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영환

이영환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또 동일한 자료를 올렸는데 한 자료는 데이터가 전혀 없고 한 자료는 데이터가 다 있어요. 통장 찍힌 것, 복사도 해 오고 다 있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은 문서로 말하지 않습니까?

영환

이영환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우리 민원인들이 가면 다 ‘이게요. 법이 그래서 안 됩니다.’ ‘아, 이런 걸로 좀 해 주십시오.’ ‘법이 그래서 안 됩니다.’ 이렇게 대안을 제시해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잖아요?

영환

이영환예산담당관

예.

동칠

김동칠위원

그런데 이 의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걸 보시면 충분하게 검토가 안 되고 올라오는 것 같아요. 숫자가 딱 들어오는데 해약한 금액이 110만 원인데 100만 원 어떻게 생겼냐는 겁니다. 이 100만 원 왜 생겼습니까? 동일날짜에 동일통장인데 어떻게 돈 수치가 다르냐고요. 안 그렇습니까?

영환

이영환예산담당관

이 부분 저희가 한번 다시 확인해서 관계자료 다 일체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그리고 또 하나 위원장님, 이왕 늦었는 것 하나만 더 할게요. 간단하게 할게요.

종섭

김종섭위원장

아니요. 위원님, 다른 질의면 조금 이따가 위원님들 다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시간 25분을 드렸습니다. 25분을 드렸고…….

동칠

김동칠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김동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