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방인섭 의원 발언
이영해위원장
지금부터「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업무의 미흡한 부분은 지적하시되 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거짓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고발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지방자치법」제49조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복지여성국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시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태준
장태준복지여성국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7일 복지여성국장 장태준 복지인구정책과장 최정자 어르신복지과장 박상식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호 여성가족청소년과장 한용희
이영해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여성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준 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태준
장태준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장태준입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영해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22년 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복지여성국
부록에 실음
이영해위원장
장태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발음도 그렇고 해서 편의상 마스크를 벗고 하셔도 되겠고요. 혹시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도 필요하시면 선택하셔서 마스크를 벗으셔도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방인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인섭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요구자료 134페이지에 보면 올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보면 4만 882명, 2019년 대비해서 60%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이전 울산의 기초생활수급자 증가율을 보면 16% 정도였는데 2020년 26.1%, 2021년 20%씩 각각 증가했는데 상승폭이 굉장히 커졌네요. 그렇다면 수급자가 늘어난 만큼 수급이 중지되거나 포기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만약 이 중에 이유가 소득초과도 있고 본인이 포기한 경우도 있고 보장중지가 됐는데, 이게 부정수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자
최정자복지인구정책과장
복지인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코로나 이후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서 전체인구의 3.6%가 기초수급자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회보장시스템에 의해서 계속, 기초수급자 발굴도 중요하지만 기초수급자가 아닌 분이 기초수급을 받으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계속 저희가 조사를 통해서 중지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도 많습니다. 소득이 늘었거나 하면 제외가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부정수급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의료급여대상자가 상해에 의해서, 다른 분이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분이 만약에 병원에 치료를 받았을 경우에 부정수급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병원이나 심사원에서 통보가 오면 의료비 환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초수급자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에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도 활용을 해서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없도록 꼼꼼히 챙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인섭위원
그런데 지금 의료 부정수급 관련도 언급을 하셨는데요, 보니까 2021년도에 비해서 2022년도 들어와서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인데 기초생활의료급여 관련해서도 환수결정액이 41억 여원이 나오거든요?
정자
최정자복지인구정책과장
예.
방인섭위원
작년에 비해서 작년 전체를 해도 이 금액이 엄청나게 지금, 작년에 1300, 1400여만 원 정도 되고 올해 41억여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시스템상 문제라든지 근본적으로 잘못된 부분인 것 같은데?
정자
최정자복지인구정책과장
이것은 개인보다는 일명 사무장병원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건데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 원래 자격조건이 의사가 병원을 개설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사무장병원이라고 해서 의사를 채용하는 형식으로 해서 채용한 사례가 저희가 부정수급 금액이 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동안 진료했던, 병원에서 수급해 갔던 건강보험금을 전부다 환수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한 건이라도 큰 금액이 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장기적으로 환수명령을 내리면 시간이 걸려서 금액이 좀 많지만 지속적으로 환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인섭위원
물론 관리 국은 좀 다르긴 하나 금액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많다는 것은 행정체계상 안내라든지 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 향후에는 없도록 해야 되겠죠?
정자
최정자복지인구정책과장
예, 저희가 내년에 또 의료급여 쪽에 공무원 1명 증원을 시켜서, 이런 부정수급이 없도록 점검을 더 확대하려고 내년에 공무원도 한 명 증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방인섭위원
점검도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주민들의 혈세가 이렇게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제3자를 이용해서 제3자 계좌,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정자
최정자복지인구정책과장
사실은 본인에게 지급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본인이 급여를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만 저희가 제3자를 이용하고 있고요,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제3자에게 제대로 잘 전달이 되는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관리사들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잘 체크하고 있습니다.
방인섭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당사자가, 본인들이 판단을 잘 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좀 불편하신 경우에 이렇게 하게 되는데 더러 언론상에서 보면 이런 부분을 좀 악용해서 착복을 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종종 언론에 나오게 되는데 이런 부분이 없도록, 혹시 울산 자체에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정자
최정자복지인구정책과장
최근에는 그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인섭위원
그렇죠?
정자
최정자복지인구정책과장
예.
방인섭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정자
최정자복지인구정책과장
예, 꼼꼼히 잘 챙기겠습니다.
방인섭위원
아까 기초수급자 부정수급이라든지 의료급여 부정행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기초수급자 또한 확정액이 작년보다 휠씬 더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환수계획 추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도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자
최정자복지인구정책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구·군에서, 부정수급 적발과 환수계획을 구·군에서 세우고 있고요, 저희가 구·군에서 세운 계획이 제대로 잘 이행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환수한 금액을 저희가 분기별로 실적을 통보받고 저희도 같이 점검을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올해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사항들이 제대로 환수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사전에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부정수급 팸플릿을 좀 만들어서 각 병원에다가도 안내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의 관계자라든가 아니면 진료받으러 오시는 분들한테도 사전에 부정수급이 되지 않도록 홍보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인섭위원
구·군별로 전담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정자
최정자복지인구정책과장
의료급여관리사가 구·군별로 있거든요. 그분하고 저희 시하고 공동으로 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방인섭위원
지금 보니까 예를 들어서 병원 같은 경우에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까 사실은 받아놓고 버틴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정자
최정자복지인구정책과장
사실은 과거에도 보면 그 병원을 개설한 분이 부정수급이 발견되면 명의를 다른 분으로 변경하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환수하는 데 좀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봤을 때. 그런데 그분들의 재산을 조사하거나 해서 끝까지 환수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인섭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애초부터 좀 잘못되지 않았나.
정자
최정자복지인구정책과장
예, 처음부터 계속 수시로 지도·점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방인섭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섣불리 받은 병원 자체도 내놓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경기가 계속 더 어려워지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철저하게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 향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포기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주로 어떤 경우입니까?
정자
최정자복지인구정책과장
부정수급 말씀하시는 거죠?
방인섭위원
예, 그렇죠.
정자
최정자복지인구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유로 상해를 입었거나 이런 경우에 저희가 병원 진료를 한 경우는 해당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교통사고라든가 상해사고인데 의료비로 진료를 받았다거나 그러면 저희가 본인에게 중지통보를 하고 환수를 하도록 그렇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방인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향후에 지금 보면 내년에도 경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도 아마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부정수급이라든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정자
최정자복지인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인섭위원
감사합니다.
이영해위원장
방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장태준 복지여성국장님 주요업무 잘 받았고요, 그리고 각 과 직원 여러분들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들 많았습니다. 장태준 국장님, 복지업무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복지도 각 분야별로 세분화되어 가고 있고 그래서 아마 업무가 좀 많아지지 않겠나, 업무의 과중, 부담을 느끼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현 정원으로 인해가지고 복지업무 담당하는데 문제나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태준
장태준복지여성국장
사실은 복지가 위원님 말씀대로 세분화되고 다양해지고 많아집니다. 계속 복지수요는 증가하고 있고, 기초수급 같은 경우에도 아까 부위원장님 질의했습니다만 소득이 계속 줄므로 인해 가지고 계속 기초수급자도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의료보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1년에 1800억 정도 의료비가 조치 처리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 쪽에도 인원이 12명, 사실은 적은 인원으로 복지국의 직원들이 고군분투하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맞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인력을 더 확충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마땅치는 않습니다. 현재 있는 이 정원 안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수일위원
각 주어진 업무에 보면 국장님께서는 특히 업무에 과중되는 부분이 없도록 각별히 잘 살펴주시고 앞으로 날로 증가되는 업무로 인원 충원이라든지 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박상식 어르신복지과, 주요업무보고서 29페이지에 하늘공원 제2추모의 집 건립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10억 예산도 확보했고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박상식어르신복지과장
하늘공원이 2013년도에 개장을 했습니다. 제2추모의 집 봉안당이 그때 2만 1000구 해서 매년 2000명 정도 안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3000여 명 정도가 봉안할 수 있는 잔여시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면 거의 반장이 될 것 같아서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봉안당을 3만 4000구 정도로 해서 시설을 보강하려고 합니다.
안수일위원
2013년도 건립해서 10년 가까이 되었는데 그때하고 지금 하고 장례문화가 많이 또 바뀌었죠. 그래서 아마 추모의 집 봉안실이 거의 포화상태에 다다랐는데, 그래서 얼마 전에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 총사업비가 197억 원 가운데 국비 지원규모가 50억 원인데 내년도 국비 요청이 전액 미반영되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국비 미확보로 사업이 지연된다거나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현재 안치율이 82%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연이 될 경우에 봉안당 이용하는 분들에게 불편이 생길 텐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해당부서에서 염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문제라든지 또 사업추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박상식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들이 다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코로나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국가에서 화장문화에 대한 국비예산이 첫째 조건이 화장시설을 주로 해서 국비가 반영이 되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봉안당은 다음 차순으로 해서, 작년에 요청했습니다만 작년에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올초에도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이 부분은 50억을 반영해서 꼭 봉안당이 신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준
장태준복지여성국장
추가적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의 추모의 집이나 이런 건립 국비 관련은 사실은 설계가 나오고 난 뒤에 규모가 정해지고 국비를 협의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건에서 설계업체가 선정되어서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6, 7월 경에 설계가 될 것 같은데 국비같은 경우에는 3, 4월에 국비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 중간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국비를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하도록 복지부하고 실무선에서는 그렇게 되고 있고 2024년도에는 국비가 반영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고 일부 설계비 그다음에 착공비 하면 건립하는 데는 문제 없을 것 같고 현재 2000기가 있고 그다음에 승화원 1층에 보면 휴게공간들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일반시민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는 휴게공간인데 그걸 좀 더 시설개선을 통해서 1500에서 2000구 정도를 현재 시설 안에서 확충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공될 때까지는 사용이 되고 국비도 4년 뒤에는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내년 말 되면 봉안실은 거의 만장에 가까이 맞이하게 되는데 내년도 추진사업이 차질 없도록 국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또한 이 사업이 건립된다면 삼동면민들 민원이 또 도사리고 있습니다. 최초 하늘공원 건립 당시에 삼동면민들하고 약속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잘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과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박상식어르신복지과장
하늘공원이 들어설 때까지 삼동주민들과의 협의라든지 의견수렴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 울산이 하늘공원이 들어서기까지 전국적으로 살펴봐도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최근 시설에 대해서 최고 많이 인센티브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는 거의 대부분이 19개 정도의 인센티브, 큰 가닥으로 봐서 19개 사업이 있는데 대부분은 다 이행을 하고 몇 가지 대단위사업 부분만 하나 정도하고 그다음에 작은 사업 두세 개 정도가 이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최근에 협의를 해서 차후에 예산확보를 통해 이행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잘 소통을 해서 다른 민원 소지가 없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수일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마무리하도록 1, 2분만 더 주실 수 있습니까?
이영해위원장
예.
안수일위원
아무튼 하늘공원 울산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한 점이 없도록 제2추모의 집 건립은 국비지원 문제라든지 예산확보라든지 차질없이 내년도에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한 삼동면민들과 한 약속, 아마 큰 부분은 도로확장문제라든지, 도로확장문제가 삼동면에서 통도사까지 빠지는 아마 그 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또한 삼동면민들 주거지 그린벨트 해제문제하고 그 두 개가 큰 문제인데 그 문제도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면민들하고 잘 소통해서 민원이 잘 해소되고 또한 사업 차질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기해 주시고 또한 추모의 집 봉안실이 풀(full)이 된다면 또한 자연장지도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연수목장이라든지 잔디장이라든지 그쪽 분야에도 시민들에게 권장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식
박상식어르신복지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수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해위원장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치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반갑습니다. 행감 준비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요구자료 99페이지를 보니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추진으로 2022년 10월 이후에 7개소를 개원하고 2023년도에 8개소 확충이 있던데 시범적으로라도 국공립어린이집이 교사대비 아동 비율 개선정책을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최정자복지인구정책과장
아동 대 교사 비율은 지속적인 문제점으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0세 같은 경우가 3명인데 사실은 예산이 상당히 수반이 많이 되고 보육료나 교사지원비들은 다 국비지원에서 시비와 구·군비가 매칭 형태이기 때문에 시나 구·군에서도 지속적으로 복지부에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서울이 아마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국적으로 아동수도 계속 감소하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시급하게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복지부와 같이 공동으로 추진해야 될 상황이라서 저희 시가 단독적으로 하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라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도 전체적으로 교사대 아동 비율이, 아동학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꼭 이게 시급하게 시행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확충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계시는 거잖아요?
정자
최정자복지인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러면 반대급부로 본다면 국공립이 늘어나면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은 굉장히 줄어들거든요?
정자
최정자복지인구정책과장
맞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거기에 대한 다른 예산지원이라든지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정자
최정자복지인구정책과장
국공립 같은 경우도 매입은 사실 거의 없는 편이고요, 예를 들면 공관어린이집이 내년에 개소하고 울주군청사라든가 중구에 지금 있고 저희가 국공립 확충이지만 새로 신축하거나 하는 개념은 아니고 민간이 하고 있는 그런 시설들을 장기임차형식으로 많이 확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간이라든가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시던 민간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그렇게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은 민간·가정어린이집이 많이 폐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산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에 국공립 수준에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지만 버금가게 사실 지원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치락
정치락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국공립이 늘어나는 만큼 민간·가정이 줄어드니까 그걸 흡수해 가지고 전환시키고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특정 계층에 하시는 분들의 특혜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오랜 시간 운영을 해 왔다면 나름대로 어떤 노하우라든지 그런 것을 갖고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 또한 같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같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중앙부처 계획만 기다릴 게 아니고 울산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산 수반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까?
정자
최정자복지인구정책과장
저희가 교사대 아동 비율을 사실 지금 검토는 하고 있지만 저희 시만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런 민간·가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반별 운영비라든가 아동 급·간식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 자체적으로 추가 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사대 아동 비율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복지부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런데 지금 교사대 아동 비율을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자료를 저한테 주신 것을 보니까 교직원 14명에 아동 45명 기준인데 지금 거기에 부합되는, 국공립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죠, 많습니까?
정자
최정자복지인구정책과장
교사대 아동 비율 같은 경우는 3·5·7·9 15명 이렇게 연령에 따라서 가고 있고요, 저희가 사실은 아동이 감소하다 보니까 딱 정원 충족률을 다 채우고 있는 어린이집이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3∼5세 같은 경우는 20명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정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교사대 아동 비율이 꼭 그 인원수만큼 다 정원이 충족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인건비를 보니까 보육교사 15호봉 정도 되니까 국공립하고 민간·가정이 33만 원 정도 차액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 차액 때문에 차등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정자
최정자복지인구정책과장
국공립 같은 경우는 호봉제로 인건비가 조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국공립 같은 경우는 인건비도 30에서 80%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민간·가정의 경우는 사실 호봉제도가 안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처우개선수당이라 해서 담임교사 별도로 처우개선수당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리고 추가로 저희가 또 교사들 처우개선을 위해서 맞춤형 복지포인트도 추가로 지원하고 있고 구·군별로 조금 상황은 다르지만 남구 같은 경우는 문화비 형식으로 월 얼마씩해서 다른 책을 사본다든가 그런 형식으로 할 수 있도록 구·군별로도 다르게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당연히 안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감시·감독도 철저히 하셔야 되고 그분들 또한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인건비부분부터 시작을 한다면 처우개선이 최우선적으로 되어야만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자
최정자복지인구정책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처우가 좀 개선되어야 아동을 잘 돌볼 수 있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서도 저희뿐 아니고 복지부에서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민간시설이 위낙 국공립보다 훨씬 많은 상황이라서 인건비를 국공립 수준만큼 단시간에 올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서 차츰 좋아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국공립은 국공립 나름대로 민간·가정은 민간·가정대로 요구하는 사항이 각각 다르더라고요.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아까 인건비 계산을 10호봉 되었을 때 33만 원 정도 차액이 나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여건조성을 한다면 그런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보니까 지원규모도 각각 다르더라고요.
정자
최정자복지인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렇죠?
정자
최정자복지인구정책과장
예.
치락
정치락위원
향후에도 이런 식으로 점차 인건비를 줄여나갈 계획인 겁니까? 아니면 지금처럼 이 정도 규모에서 지원을 하실 생각입니까?
정자
최정자복지인구정책과장
어차피 아동이 행복하게 하려면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국공립어린이집의 교사와 민간·가정어린이집 교사의 처우개선이 나중에 되면 거의 같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교사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국공립 쪽에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원하는 쪽으로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는 원생들이 굉장히 줄어들더라고요. 그다음에 영아반 부분도, 영아반이 아니고 5세부터 7세까지.
정자
최정자복지인구정책과장
예, 누리과정.
치락
정치락위원
예, 누리과정 또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부분하고 행정기관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하고 다르더라고요.
정자
최정자복지인구정책과장
예,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누리과정은 교육청에서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예산은 똑같은데 표준보육비라고 저희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고 유치원하고 저희가 좀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교육청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립유치원 무상교육이 그것과 관련이 되는 부분인데 저희 보육하고 교육이 좀 다르다 보니까 어린이집을 통해서 내려오는 예산이 부족한 경우를 저희가 차액보육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에서 지원하고 있고 교육청에는 급식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차피 민간·가정과 국공립은 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한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매꾸기 위해서 민간에 차액보육료를 추가로 지원한다거나 또 반별 운영비를 좀 차등있게 사실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래서 똑같이 지급할 수는 저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감독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처우개선도 나서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자
최정자복지인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영해위원장
정치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명희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행정감사 들어가기 전에 2022년도 예산집행률 60% 이하 사업에 대해서 서면 자료요청을 받았습니다. 복지여성국 예산집행률을 보니까 60% 이하 사업이 총 46건이 있었고요, 또 예산집행률이 0%인 사업도 23건이 있었습니다. 다른 국들보다 굉장히 복지여성국이 좀 많다 싶어서 제가 자세히 살펴봤고요, 물론 그중에서는 11월과 12월에 집행하는 사업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미집행 사유가 인정되는 그런 사업들도 있었고요. 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연말에 꼭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도 있지만 11월과 12월에 집행을 하는 사업들은 다시 한번 시기를 재검토해달라는 그런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률이 0%이면서 의문이 가는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한용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 보고는 받았고요, 청소년문화회관 건립 총사업비가 283억 원 맞나요?
용희
한용희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손명희위원
283억 원 중에서 올해 집행이 되어야 되는 사업들을 보니까 세 가지가 이렇게 떠 있었고,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총 95억 원이 집행률이 0%로 되어 있었고요, 옆에 보니까 사업계획 변경 재검토라고 되어 있었고, 또 아까 국장님 질문 살짝 하시는 데에 보니까 올해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한데 K-pop사관학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러면 당초에 설계를 할 때도 용역비를 주고 충분히 예산편성을 할 때 검토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용희
한용희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손명희위원
그렇게 하고 했을 텐데 왜 이 큰 사업이, 283억이나 들어가는 사업이 중간에 사업계획변경 재검토해서 이렇게 스톱이 돼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희
한용희여성가족청소년과장
청소년문화회관이 당초에 283억 원으로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설계를 진행하고 올해 사실 금년에 착공할 계획이었습니다. 계획이었는데 민선8기 들어서면서 거기에 청소년문화회관하고 옆에 지식산업센터 그다음에 소방서 일부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청소년문화회관이 들어오는 자리에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 해서 지식산업센터를 다른 장소로 변경하고 거기에 청소년과 맞는 K-pop사관학교를 유치하는 게 좋다고 이렇게 해서 지금 변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손명희위원
그것은 누구의 생각입니까? 그리고 당초에 청소년문화회관 건립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충분히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용역비는 또 얼마나 들었나요?
용희
한용희여성가족청소년과장
그 용역비는 들은 게 10억 가까이 들었습니다.
손명희위원
용역비가 10억 들었습니까?
용희
한용희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명희위원
10억 들었는데 조금 전에 보고하시는 것을 보니까 타당성 연구용역을 다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죠? 지금 다시 K-pop사관학교가 들어가면서 타당성 연구용역비는 또 얼마 계획하고 있습니까?
용희
한용희여성가족청소년과장
그것은 아직 내년에, K-pop은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용역비는 일단 계획이 나와봐야 그것은 별도로 진행하는 걸로.
손명희위원
그런데 저는 이렇게 큰 사업, 청소년문화회관 중요하다. 그죠? 283억이나 드는 이런 큰 사업을 용역비 10억이나 들여서 했는데 중간에 시장님이 오셨다고 이렇게 사업변경을 해서 다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준
장태준복지여성국장
그 부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중구 동헌, 옛날 보면 동헌에 큰 앞길입니다. 동헌 큰길 쪽인데 거기 성남동 119소방서 자리였습니다. 소방서 자리에 시행을 했는데 그게 중기부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그다음에 청소년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전액 시비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소방 같은 경우는 소방교부세 이렇게 해서 3개 부서가 시하고 같이 해서 계획이 된 사업인데 아까 말씀하신 용역비라는 것은 없고요, 용역비 10억 들은 것은 없습니다. 없고, 당초에 설계할 때 지식산업센터 국비 일부하고 설계비가 조금 들어간 부분이었고,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중구 쪽에 상인들이나 아니면 중구의회나 여기에서 처음에 요구했던 것은 그냥 일반광장을 요구했습니다. ‘거기에 시설을 넣는 것은 옳지 않다. 광장을 그냥 비워두고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주요 요지의 큰 땅이 그렇게 광장으로 하는 것보다는 건물이나 아니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좋겠다고 해서 민선7기 때 아마 중기부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관련해 가지고 들어오고, 그다음에 일부 청소년시설, 소방 이렇게 해서 설계까지 진행되었는데 민선8기 오면서 중구나 주민들이, 주변 상인들 그다음에 중구 주민들께서 더 큰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청소년 관련 시설이면 청소년시설이 들어와서 좀 특화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지식산업센터라는 어떤 기업체를 유치하는 그런 게 들어오니까 시내 도심 안에 좀 이게 사실 맞지 않다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중기부하고 협의를 해서 아마 지식산업센터는 다른 쪽으로 가는 걸로 변경이 되었고 그 자리에 청소년문화회관이 들어서는데 민선8기 오면서 시장 공약사항으로 K-pop사관학교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같이 청소년문화회관과 같이 들어오면 시너지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아마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인데 문화예술과에서 K-pop사관학교 관련해서는 타당성을 조금 진단을 하고 있는 걸로, 내년 5월경에 결과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나오면 우리 문화회관 속에 들어가는 일부 몇 개 층을 사용하고 전반적으로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렇게 아마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명희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설명 중에서 ‘민선7기의 시민들은 이렇게 요구를 했고 민선8기의 시민들은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은 똑같은 사람이고요. 그리고 제가 지적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이렇게 큰 사업을 왜 중간에 사업변경을 했나?’ 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김종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 건강검진비가 1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까지 집행률이 0%인데 작게 메모에 보니까 ‘12월에 집행한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인 건강검진도 12월에 병원에 보면 북새통을 이루거든요. 그런데 하필 장애인들이 이렇게 날씨가 춥고 바쁜 12월에 실시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종호
김종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하고 이용자들이 검진기관으로, 인구보건복지협회 울산지회에서 검진기관으로 지정돼서 지금 3년째 검진기관으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진료를 안 한 게 아니고 1월부터 계획 꾸준하게 희망자에 따라서 중요한 혈압, 당뇨라든지 신장, 심장, 간 12개 신체 중요 검진을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지회에서 아직 저희들한테 청구를 안 해서 집행을 못 한 거지 곧 아마 계속, 작년에도 900여 명이 진료를 받았고 올해도 현재 1200명이 진료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12월까지는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바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명희위원
그러면 시행은 하고 있고?
종호
김종호장애인복지과장
예,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손명희위원
시행은 하고 있고 집행비만 12월에 나가는 거네요?
종호
김종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꾸준하게…….
손명희위원
그러면 설명이 부족해서 제가 질의가 그렇게 나왔다. 그죠?
종호
김종호장애인복지과장
예, 꾸준하게 지금 진료하고 있습니다.
손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장애인단체 지원비라고 있었어요, 4억 원이 집행률이 0%로 되어 있었는데 ‘3회 추경 시에 전액을 반납하겠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 장애인단체나 협회에, 지금 뇌병변협회는 북구 상안동에서 8700만 원 정도 지금 임대료를, 임대 전세계약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지체장애인협회는 중구 복산동에 한 3억 원 임대료로, 임대를 해서 지금 협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데 큰 불편함은 없지만 좀 협소하다 싶어서 더 좋은 환경으로 장소를 선정해서 새로운 거처를 정하려고 했는데 마땅한 곳이 협회에서 찾아보고 저희들도 같이 많이 물색해 봤는데 찾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협회에서도 큰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현재 지금 이 사무실을 그대로 연장해서, 지금 11월 되면 두 협회가 임대기간이 끝납니다. 그렇지만 연장해서 임대인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계속 사용하기로 그렇게 결정돼서 3회 추경 때 삭감하기로 그렇게 결정됐습니다. 원래는 이 금액을 그대로 반납하고 더 좋은 환경에서 4억 원 정도 가지고 거처를 찾으려고 했는데 그렇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손명희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복지과 소관 박상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식
박상식어르신복지과장
예.
손명희위원
노인복지관 건립비가 10억 원인데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집행률이 16% 정도 되어 있고요. 여기 설명서에 작은 글씨로 보니까 ‘울주군 보조금 미신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식
박상식어르신복지과장
울주군 노인복지관 부분입니다. 울주군 구영리에 중부종합복지타운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노인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하고 영상미디어센터 해서 3개가 지금 같이 복합적으로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행안부에 중앙재정투자심사를 거쳐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비가 10억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서, 그런데 울주군에서는 중앙투자심의를 하면 거기에 따른 타당성조사 용역을 다시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 딜레이라든지 사업 차질이 생겨서 시비를 안 받고 저희들 시비는 저희들한테 반납을 하고 계속 울주군에서 짓는 걸로, 건립하는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손명희위원
효문화 축제가 3000만 원이 11월에 행사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르신들이 춥잖아요. 그죠?
상식
박상식어르신복지과장
예.
손명희위원
그런데 왜 하필 1년 동안 쭉 있다가, 물론 코로나가 전반기에는 그래서 실시하기가 좀 힘들었지만 조금 날씨가 좋을 때 했으면 좋을 텐데 이 3000만 원 들여가지고 하는 ‘효문화 축제 좋은 사업을 추울 때 하는가.’ 그 부분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식
박상식어르신복지과장
저희들도 조기집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연말에 안 몰리려고 협의도 좀 했습니다. 그런데 효문화 어르신들 행사라 해서 실제 코로나가 사실 큰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상태를 봐 가면서 행사를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11월로 미뤄져 있는 부분입니다. 향후에는 이 부분은 날씨를 봐 가면서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저희들 참고해서 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명희위원
예.
이영해위원장
손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손 위원님 질의하신 청소년회관 같은 경우는 지난 7월에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하셨잖아. 그죠? 아마 인수위원회에서의 어떤 그런 제안도 왔고, 저도 지식산업센터가 들어가는 것은 맞지 아니하고 청소년에게 공간을 줄 거면 주는 게 맞다는 생각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우리 동료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안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진행하던 것이 이렇게 변경이 되면 저희 위원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셔서, 왜냐하면 우리가 같이 함께 가져가는 정책이기 때문에 서로 공감해서 가져가야 정말 청소년들이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마련되고, 더해서 현 8대 지금 시장님의 어떤 공약이 실천될 수 있는, 그것도 결국 시민과 청소년을 위한 정책이니 생뚱하게 들어오는 건 아니라고 저희들도 알고 있고 그래서 업무보고 때도 충분히 저는 이해를 했었는데, 우리 동료위원님께 충분히 설득이 안 됐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는 혹시 이렇게 시장님의 어떤 공약 때문에 정책의 흐름이 크게 변화가 있다면 한 분 한 분 위원님을 찾아가셔서 충분히 설득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시 제기되지 아니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준
장태준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해위원장
그러면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답하셔야 될 것 같은데. 설명자료 319쪽에 보시면 양성평등활성화 지원에 지금 전액 결산에 반납예정입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울산이 충분히 성평등지수가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태준
장태준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주간행사 그게 양성평등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위원회에서 그 당시에 위원회 할 때 가을에 코로나가 유행을 한다고 그때 다시 언론에도 나오고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평등주간을 올해 주간하는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안 하는 걸로 하고 그 대신에 홍보만 하는 걸로, 홍보예산이 아마 3000만 원인가 있었는데 언론사에 홍보하는 것 홍보만 하고 그것은…….
이영해위원장
홍보예산에다 3000만 원 쓴다고요? 언론사에다가?
태준
장태준복지여성국장
홍보예산…….
이영해위원장
무슨 어떤 홍보를?
태준
장태준복지여성국장
홍보예산, 일부 홍보는 하고…….
이영해위원장
잠깐만. 국장님, 그 양성평등 회의가 몇 월에 열렸습니까?
태준
장태준복지여성국장
그때가 8월이었죠?
용희
한용희여성가족청소년과장
8월 8일.
이영해위원장
과장님 8월입니까?
태준
장태준복지여성국장
8월 8일이었는데 그때 위원회에서 그…….
이영해위원장
위원회에서 열렸다는 거죠?
태준
장태준복지여성국장
행사하는 것은…….
이영해위원장
취소했다?
태준
장태준복지여성국장
예.
이영해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계시지만 지금 우리 여성국에서 하는 행사들 얼마나 많은데,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태준
장태준복지여성국장
그런데 그것은 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제가 민간이 오시는 위원회에서…….
이영해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제가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지난번 9월에 2회 추경할 때 여러분 뭐 하셨어요? 5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삭감을 했어요. 그 삭감사유를, 내가 아까 한 장 복사해 달라고 한 것 어떻게 했나? 삭감사유가 뭐가 되어 있느냐 하면 ‘공모사업이 축소가 되었다.’ 이런 얘기 전혀 보고 안 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양성평등행사 어떻게 되느냐?’ 이러니까 11월쯤 추진 예정이라고 하기에 원래 9월 1일부터 9월 9일이 양성평등주간인데, 그래서 저는 이루어지는 줄 알았어요. 조금 더 축소돼서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회 추경 때 100% 다 삭감시켜야죠. 750은 어디에 나간 거예요? 울산매일인가 적혀 있던데 과장님, 750이…….
용희
한용희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홍보 맞습니다.
이영해위원장
홍보로, 어떤 홍보가 나갔는데요?
용희
한용희여성가족청소년과장
양성평등주간에 대한 주간행사를 기념하는, 양성평등주간이 이런 거다 주로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2회 추경에 반납을 못 한 것은 그 당시 자료제출이 위원회가 열리기 전이어서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이영해위원장
위원회 소속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나중에 위원회 위원들 다 저한테 주시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17개 시·도 중에 경상남도, 경상북도 빼고 지금 다 했어요. 거기는 코로나 없습니까? 과장님, 국장님. 코로나, 아무리 코로나 핑계는 말이 안 돼요. 안 그래도 울산이 남성 중심 도시고 여성이 굉장히 취약하고, 심지어 저한테 제보가 들어오기를 ‘현 시장님하고 지금 여성 쪽하고 안 맞다. 그래서 예산을 일절 다 끊었다. 왜 그렇게 하느냐?’ 나한테 지금 제의가 많이 들어온다고요.
태준
장태준복지여성국장
위원장님 그…….
이영해위원장
그것하고 아무 상관 없이, 잠깐만요. 주최는 여성단체협의회가 어디서 하든 간에 사실 제가 이때껏, 저도 여성 관계에 계속 있었지만 그 양성주간에 각각의 여성에 관계되는 많은 그런 단체들이 수탁에 공모를 해서 그런 절차를 통해서 충분히 양성평등에 대한 그런 것들을 많이 홍보하는 각각의 부스들을 다 설치하고요, 굉장히 우리 여성들에게, 특히 남성에게, 시민들에게 양성평등의 의식을 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심지어는 거기 자료 319쪽에도 보시면 민간경상보조, 다 여성 사회참여활동 지원입니다. 2300만 원 전액 또 반납입니다. 과장님, 이건 뭡니까? 319쪽.
용희
한용희여성가족청소년과장
이것도 여성단체협의회…….
이영해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협의회에 아예 지원 안 했습니까?
용희
한용희여성가족청소년과장
아니요, 지원은 상반기에 일부 한 것도 있습니다.
이영해위원장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는 아예 지원 안 했습니까?
용희
한용희여성가족청소년과장
하반기에 지금 워크숍이…….
이영해위원장
워크숍은 따로 되어 있고요.
용희
한용희여성가족청소년과장
워크숍하고 그다음에 12월에 하는 저희들 전체 총회 관련해서 그 두 가지가 지금 아직…….
이영해위원장
지금 그러면 8대 시장님 들어오셔서는 아직까지 여성단체에다 돈 지급한 것이 한 개도 없습니까?
용희
한용희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행사가 지금…….
이영해위원장
행사가 밀려서?
용희
한용희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해위원장
일부러 안 하시는 건 아니고요?
용희
한용희여성가족청소년과장
아직…….
태준
장태준복지여성국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아니고 아까 여성주간행사도 잠시 좀 첨언의 말씀을 드리면 그 위원회 위원님 중에도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이영해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중에요?
태준
장태준복지여성국장
아니, 여성…….
이영해위원장
양성평등위원회.
태준
장태준복지여성국장
양성평등위원회, 위원회에…….
이영해위원장
나중에 그 명단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태준
장태준복지여성국장
예, 명단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중에 또 보면 이제까지 여성주간행사가 진행되어 온 건 사실입니다. 온 건 사실인데, 그게 우리 보면 대강당 앞 공간에 부스를 설치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거였는데 어떤 말씀도 있었느냐 하면 코로나도 있었지만 지금 현재 양성평등하면서 거기 ‘양성평등 여성주간에는 여성밖에 안 보인다.’ 이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왜 여성밖에 보이지 않는 이런 행사가, 남성도 좀 들어와서 같이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이영해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국장님.
태준
장태준복지여성국장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영해위원장
그러한 위원들의 제안이 들어오게 되면 그게 바로 우리 국에서 할 일입니다. 정책에서 할 일이고요. 여성청소년과지만 또 정책과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 행사, 양성평등이면 여성이든 남성이든 똑같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이 적다면 어떠한 정책에, 그러면 그러한 프로포즐(proposal) 즉 그런 프로그램을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국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번에 행사 진행하실 때 국장님 만약에 그런 제안이 들어왔다면 그 안에서 다른 제안을 도출해서 더 많은 남성들이 참석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게 그게 우리 복지여성국에서 할 일 아닙니까?
태준
장태준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쪽 양성평등위원회 그때 할 때 그런 말씀, 그런 제안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때 8월 8일 회의를 할 때는 언론 중에 ‘가을에 팬데믹이 다시 재확산되고 진행된다 이래 놓으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좀 더 알차게 하자.’ 그렇게 아마 거기 위원회에서 결정된 것 같습니다. 결정되어서 그것은 일반적으로 하는 행사는…….
이영해위원장
위원회 의사 녹취록 다 있죠? 누가 누구 발언한 것 다 있죠? 과장님, 회의하시면 있으시죠?
태준
장태준복지여성국장
위원회 아마 회의록은 있을 겁니다.
이영해위원장
그것 저한테 나중에 다 제출해 주세요. 어떻게 그런 제안이 나오고 행사를 취소하면서까지 그런 위원회가, 어떻게 행사를 취소하는 그런 회의 결론을 내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다른 위원회, 다른 행사를 다 하고 있잖아요?
태준
장태준복지여성국장
위원장님, 각종 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원장님 계시고 또 위원회에서 결정되고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걸 비판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위원회 구성원분들이 결정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존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결정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 건의된 사항 이런 사항들은 좀 조정을 해서 우리가 더 나은 행사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영해위원장
그러니까 국장님…….
태준
장태준복지여성국장
비판도 좋지만 그 부분은 상당부분 존중을 해 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해위원장
존중은 저도 존중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국에서의 어떤 그런 기조가 그렇게 간 것 아닌가 본 위원은 의심이 좀 되고요. 참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중요한 이 행사가 전액 삭감을 시키면서까지 이렇게 가면, 안 그래도 여성계가 지금 패싱 당한다는 말이 나오는 마당에 굉장히 안타깝다는 거예요. 저희들은 시민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사람이잖아. 그죠? 그래서 왜 이렇게 중요한 양성평등행사가 시, 구·군 다 했습니다. 중구 빼고 다 했어요. 남구 뭐 어디든 다 했습니다. 거기는 코로나가 없습니까? 하물며 컨트롤타워 해야 될 시의 여성국에서 이것을, 물론 아까 방금 말했던 위원회 위원의 의견은 존중하죠. 존중하지만 이런 결론이 나왔을 때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어떤 기조가, 해야 한다는 기조 안에서 회의가 들어가는 것하고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거기서 결정한다는 자체도 저는 좀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우리 국에서 하는 것 지금 저희들도 행사 쫓아다니기 바쁘잖아요? 안 하던 행사를 3년 만에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남성이 참석 안 하면 참석할 수 있는 정책 개발해야죠. 프로그램도 좀 집어넣고, 그래서 그 부분 참 안타까워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립니다.
태준
장태준복지여성국장
내년에 여러 가지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부분 그런 것 좀 다 더해서, 그다음에 그 위원회에서 나왔던 남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어떤 건의 아닌 건의 다 해서 착실히 준비해 가지고 알차게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해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방인섭 위원님.
방인섭위원
지금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워지고 있는데요. 과장님, 노숙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계속 과장님하고 만나네요? 지금 현재 울산 노숙인 수가 32명 정도 되는데요, 굉장히 가슴이 아픈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2019년도 기준으로 32명이고 10월 기준으로 44명으로 약 37.5%가 증가를 했습니다. 최근 2년간 코로나나 여러 가지 경기악화로 인해서 노숙자가 더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노숙자가 사실상 굉장히 이동도 하고 유동이 되기 때문에 사실 파악도 힘든데 지금 이런 부분은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나요? 파악하는 것부터.
정자
최정자복지인구정책과장
우리 울산 같은 경우는 노숙인자활지원센터라고 남구청 앞에 한 곳 있고요, 만약에 거리에 노숙인을 발견했을 경우에 그분들을 설득해서 거기에 일단 입소를 시켜서 저희가 거기서 자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가 이런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데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거리 노숙인들은 사실 저희가 발견을 해도 여러 가지 사유로 시설에 입소를 거부하시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 조사한 바로는 울산에 거리 노숙인이 한 열여섯 분 정도 계시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계속 그 지역에 사시는 분도 있고 코로나라든가 이런 경제상황으로 수시로 발생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타지역에서 왔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이동이 많아서 정확하게 이분들이 지금 현재도 그 장소에 계신다고는 말씀은 못 드리는데 저희가 지금 노숙인 업무를 자활센터에서 거리 노숙인 업무까지 같이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숙인이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가 무조건 센터로 일단 연락하면 구·군하고 센터에서 같이 현장에 나가서 그분들을 일단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발생한 부분도 있어서 그분들은 저희가 여관에다가 일시적으로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해드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주 2회 계속 현장을 지금 방문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겨울철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예산으로 입소를 거부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따뜻한 겨울옷이라든가 손난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구비를 해서 현장에 나눠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방인섭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설에 몇 분 정도 입소가 되어 있나요?
정자
최정자복지인구정책과장
정원이 30명인데 28명 계십니다.
방인섭위원
몇 분이요?
정자
최정자복지인구정책과장
28명.
방인섭위원
거의 지금 다 했고, 그러면 그 외에 지금 아까 열여섯 분이 지금…….
정자
최정자복지인구정책과장
예, 거리에 계신 분들입니다.
방인섭위원
거리에 계신 분이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네요. 또 여성 노숙인 울산에, 전국적으로는 여성 노숙인이 조금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울산은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정자
최정자복지인구정책과장
저희가 사실은 여성 노숙인 같은 경우는 시설이 사실 없어서 자활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노숙인 시설도 남성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여성 노숙인이 발생을 하면 미혼모의 집이라든가 아니면 여성 일시시설 해바라기센터라든지 이런 곳에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현재로서는 여성 거리 노숙인을 보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방인섭위원
안 그래도 모 어떤 지역에 여성 노숙인이 계신 데 사실 그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입소 거부를 해서 조치를 취한다고 해도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성들이 지금 혹시나 이게, 있어서는 안 되지만 향후에는 또 이렇게 계속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은 충분히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대책을 세워서 향후에 또 어떤 그런 분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대책이 지금 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곧 겨울이 오는데 아마 이런 입소 거부하시는 분들이 동사하지 않을까 조금 걱정도 되긴 합니다. 여러 가지 악조건이 있지만, 이 부분 또 아까 여러 가지 손난로라든지 여러 가지 대책은 세우고 있으시지만 동사나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자
최정자복지인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인섭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다둥이 행복렌트카’ 일단 요청을 먼저 드리고 다른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96페이지 다둥이 행복렌트카 지원사업 진행상황을 자료요청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요구자료 113페이지에 보면 아동학대 관련해서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참 가슴이 아픈 일인데요. 울산이 지금 전국적으로 아동학대 건수가 어떻습니까?
정자
최정자복지인구정책과장
올해는 저희가 8월 30일까지 통계가 나와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엄청 많아서 건수가 전국에서 아주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방인섭위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슬픈 일인데 작년에 3114건이네요. 이런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방지대책도 사실 세우고 CCTV도 확대를 하고 관 같은 경우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시설 같은 경우에 그렇게 확대도 하고 있고 또 가정에서 일어나는 사건도 빈번하고, 물론 경중은 있습니다. 조금 미약한 경우에도 신고의무자, 주변에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올해 기준으로 보니까 1320건으로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정자
최정자복지인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방인섭위원
작년 행감자료에도 보니까 지적이 되어 있던 사항이었는데 지속적으로 교육이라든지 캠페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주셔서 아마 줄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내년에, 올해는 아직 두 달 정도, 석 달인가요? 10월, 11월, 12월 석 달 정도 총계를 내봐야 알겠지만 이 부분이 좀 효과가 발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내년에는 더 줄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정자
최정자복지인구정책과장
예,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작년에 사실 저희가 아동학대가 전국적으로 이슈된 사건들도 많았고 그게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다 보니까 집단으로, 그러니까 한 교사가 여러 명의 아동을 학대한 이런 사례가 발생하다 보니까 건수가, 작년 같은 경우는 하여튼 신고 건수만 3114건인가 이렇게 많았고요. 그때 그래서 저희가 울산에 좀 심각한 상황을 알고 복지인구정책과에 아동학대를 전담하는 팀을 만들 필요가 있다 해서, 구·군에서는 사실은 아동학대 전담요원들이 있었지만 시는 한 명이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아동학대 전담팀, 아동보호팀을 신설을 했습니다, 올해. 그래서 지금 3명의 직원이 아동학대를 전담하고 있고, 그리고 각 어린이집에 아동학대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원장, 교사들 구·군하고 같이 원장을 먼저 교육시키고 교사들도 교육시키고 찾아가는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시설에 대한 아동학대는 사실은 저희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홍보를 통해서 많이 줄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본인의 신고율이 좀 높기 때문에 요즘 학교에서도 사실 아동학대 신고들이 많아요.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는 계속적으로 좀 많은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교육청하고 저희도 공동으로 아동학대 발생을 줄이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가정에서의 아동학대가 사실 저희가 발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본인이 신고하는 건수가 좀 많아요. 부모에 대한 아동학대는 본인 신고도 많고 또 부모가 서로 간에 또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부부가 싸움을 하다가, 예를 들면 1366에 가정폭력신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 아동이 현장에 있었다, 그 싸우는 상황을 봤다든가 이러면 아동학대신고가 같이 들어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아동학대 건수가 사실 많이 늘고 있어요. 지금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주변분들도 그렇고 먼저 신고를 해야 된다는 인식이 높다 보니까 저희가 신고가, 조기에 발견하는 게 사실 중요하기 때문에 신고가 너무 많다고 꼭 나쁜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홍보를 통해서 학대 건수가 사실 늘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학대가 좀 줄다 보니까 저희가 많이 줄었고, 그래서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부분이 사실 저희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내년에는 그쪽 부분에도 홍보를 집중해서 가정의 학대가 좀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인섭위원
위원장님, 이 건도 잠시 시간 더 주시면?
이영해위원장
예.
방인섭위원
감사합니다. 어린이집 작년에 일어났던 거기는 지금 문을 닫고 새로 공공형어린이집인가 그렇게 거듭나고 있지 않습니까?
정자
최정자복지인구정책과장
작년에 학대가 발생한, 심각한 학대로 문 닫은 경우가 동구 같은 경우는 아예 문을 닫았고요. 상황이 조금 경미한 상황들은 운영정지 6개월, 아니면 교사자격 취소해서 다른 교사를 채용해서 운영하는 사례들이 있고 그것과 별개로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 외에 공공형어린이집이라고 해서 되게 기준이 엄격합니다. 공공형어린이집이 선정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공공형’이라는 이름이 붙으면 부모들이 아무래도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공공형어린이집을 좀 확충하고 아까 국공립어린이집 얘기도 나왔지만 부모들이 선호하는 국공립어린이집도 확충을 해서 부모들이 안심하고 보육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인섭위원
실질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도 선호를 하고, 그런데 거기 충족률이 보니까 한 76%, 80%가 안 되더라고요?
정자
최정자복지인구정책과장
예.
방인섭위원
물론 전체적으로 인구정책하고 맞물리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가급적이면 현원을 충족할 수 있는 인원을 다 채울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부탁드리고요. 전담인력 자체도 조금 늘리긴 늘렸지만 조금 부족한 게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또 피해를 입은 아동들을 보호하고 잘 챙길 수 있는 그런 시설 또한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 인원도 좀 더 늘려야 되겠죠?
정자
최정자복지인구정책과장
저희가 올해 사실은 아동보호전담요원을 시에 한 명 더 충원할 그게 있었는데…….
방인섭위원
그런 계획 가지고 있습니까?
정자
최정자복지인구정책과장
그게 행안부와 저희가, 복지부와 인원 조정이 사실 안 되어서 그렇고 내년에 만약 이게 된다면 시에도 또 한 명이 더, 아동학대가 발생한 아동을 관리하는 전담요원이 한 명 생길 것 같고요. 시설부분도 사실은 울산이 쉼터 같은 경우도 원래는 두 곳밖에 없었는데 지금 동구와 북구에 각각 한 곳이 생겼고 남구가 또 내년에 개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일시보호시설을 또 양육원에다가 별도 공간을 마련했고 저희가 또 영·유아전담 아동학대 피해쉼터를 건립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방인섭위원
예, 일단 수치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효과가 나타나는 걸로 보여지니 다시는 이런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자
최정자복지인구정책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방인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복지인구정책과장님, 앞에 우리 방인섭 위원께서 아동학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울산이 아동학대가 전국에서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전담인력의 근거기준에 울산이 2배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인력이 정말 태부족인데 이것을 30명 정도가 울산에 전담요원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그래도 정부 권고기준에는 우리 행정에서 보조를 맞춰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래야만 우리 울산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난 봐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자
최정자복지인구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동학대 건수가 일정한 게 아니고 한 해는 좀 늘었다가 또 한 해는 줄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한 해에 많이 증가했다고 해서 공무원을 사실은 그 인원수대로 늘릴 수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제가 평균적으로 보고 1인당 아동학대 사례가 구·군별로 몇 건이 발생하면 공무원이 몇 명이 담당해야 된다 이렇게 정하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진짜 많이 늘었기 때문에 갑자기 공무원을 많이 증원해야 될 그런 상황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인원수가 좀 많이 줄어서 전체적으로 하면, 평균적으로 보고 아마 저희가 복지부와 협의를 해서 정원을 조정하기 때문에 학대가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발생이 늘어난다면 담당 공무원도 당연히 증원될 것입니다.
안수일위원
각별히 좀 챙겨주시고요. 주요업무보고서 13페이지, 울산의 인구문제를 우리가 또 거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인구감소 문제는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인구문제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울산의 인구감소 추세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2015년 말 기점으로 해서, 120만 울산광역시 인구 기점으로 해서 계속 매년 1만 명 가까이씩 순유출되고 감소되고 있는데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지역 전입자는 7438명, 전출자는 7986명으로 548명이 순유출되었습니다. 또한 출생아 수도 감소되고 있어서 8월 울산의 출생아 수는 447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전년도에는 527명입니다. 15.1% 약 80명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시에서는 인구맵 설계용역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맵 설계용역 진행 상황과 용역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최정자복지인구정책과장
사실 시의 가장 중요한 정책이 인구정책인 것은 저희도 다 인지를 하고 있고 또 매월 인구가 감소되고 있고 전입인구보다 전출인구가 많고, 출생아 수도 지금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서 저희도 인구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인구맵 설계용역을 해서 올해 추진 중에 있는데 올해 원래는 11월쯤에 아마 연구용역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했는데 저희가 인구 유출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보자, 그래서 우리 울산의 인구들이 어느 지역으로 가고 또 어느 지역에서 울산으로 오는지 이 부분이 조금 상세하게 볼 필요가 있다. 저희가 우선적으로 봤을 때는 울산에서 가장 많이,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으로 좀 많이 가고요. 그리고 경북 쪽에 학교 위주로 가고 그리고 주택부분이라든가 직장 같은 경우는 인근으로도 사실 많이 가고 있어요. 정관이라든가 양산·경주, 경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외동지역으로 조금 많이 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 인근을 좀 분석해보니까. 그래서 그 지역 외에도 혹시 저희 타지역으로 갔을 때 어느 지역으로 가는지 어떤 이유로 가는지 분석해보고자 저희가 아태연구원과 하고 있는데 국토부가 또 이런 인구부분을 조사하고 연구를 하는 게 있어서 거기에 저희가 상세하게 인구 유출부분을 담을 수 있어서 사실은 연구 기간을 내년으로 연장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연구 중간 용역자료들을 위원회에다 한번 보고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연구용역 기간이 좀 연장이 되다 보니까 지금 제가 보고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고 그 연구 결과가 나오면, 사실은 저희가 복지인구정책과에서 인구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인구가 유출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컨트롤타워 역할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내년에 또 저희가 인구청년담당관을 신설해서 기획조정실 쪽으로 저희 인구업무가 그쪽으로 사실 이동하게 됐습니다. 아마 인구업무에 좀 더 집중하고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부서를 신설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고, 저희가 인구맵 용역이 나오면, 물론 업무는 인구담당관으로 넘어가겠지만 제가 그전에 용역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울산의 인구감소 문제들이랑 이런 걸 저희가 사전에 조금 더 의논하고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올 연말까지도 좀 보완을 해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울산의 인구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안수일위원
좋은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이런 용역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울산에 인구가 유출되는 것은 청소년들하고 청년들 그리고 또 퇴직자, 은퇴자들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울산에 여러 가지 정주여건이 안 좋습니다. 물가도 비싸고 그래서 인근으로, 주변에 주거지가 여러 가지 값싼 곳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정주여건을 정말 울산시에서, 시장님께서 그린벨트를 공약 1호로 해제해서 정주여건을 개선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꼭 되기를 바라고요. 또한 청년들, 청소년들 실질적으로 학교 관계 때문에 수도권, 경북권으로 많이 가게 되고 또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권, 요즘 4차 산업 시대가 발달함에 따라 수도권 쪽으로 많이 가게 되어 있는데 그런 기업들을 울산 유치에 적극적으로, 물론 시에서 이번 시장님께서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시정을 운영하고 있던데요. 우리 복지여성국에서도, 복지인구정책과에서도 이런 것은, 물론 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안고 있는 문제를 적극적인 행정을 좀 펼쳐야만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피부에 와닿는 그런 정책을 좀 펼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치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복지인구정책과장님, 아동돌봄서비스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울산시에서 여성가족개발원하고 사회서비스원이 통합되었잖아요?
정자
최정자복지인구정책과장
예.
치락
정치락위원
그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아동돌봄이라는 목표는 같은데 법령도 다르고 담당하는 부서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시의 생각은 어떤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최정자복지인구정책과장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돌봄이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상황을 제출할 때도 올해 시에 있는 여성가족청소년과의 돌봄서비스와 복지인구정책과의 아동돌봄을 같이 통합하겠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 아직까지는 통합은 안 된 상태고요. 그래서 여성가족청소년과의 공동육아나눔터 그리고 아이돌보미사업을 내년 초에 저희 복지인구정책과로 옮겨서 아동돌봄에 대해서는 저희 시 아동돌봄은 여가부 업무와 복지부 업무를 그냥 통합해서 복지인구정책과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때 말씀드릴 때도 교육청 돌봄하고 우리 시 돌봄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거기는 중앙부처도 다르고 교육청하고 저희가 업무성격이 좀 달라서 그것은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물론 교육청하고 본청하고 협업이 안 된다 하면 더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꼭 돌봄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도 그런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이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질의할 때 누리과정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누리과정에 대해서 외국 국적을 가진 유아학비 지원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정자
최정자복지인구정책과장
예, 교육청에서는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어린이집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러니까 그게 업무가 이원화라 그래야 됩니까? 어린이집은 복지부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고 유치원부분은 교육청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정자
최정자복지인구정책과장
현재로는 외국 국적 아동 유치원생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일단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러니까 외국 국적의 어린이들도 어린이집에 다니는 애들도 있을 것아니에요?
정자
최정자복지인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러면 지원이 그렇게 이루어진다 그러면 어린이집에 다니던 아이들이 전원을 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잖아요. ○복지인구정책과장 최정자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가 부모 입장에서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시에서는 어린이집에 지원을 못해 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첫째 협업을 잘하면 좋고 어떻게하든 간에 통합은 아니더라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는 뭐가 있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자
최정자복지인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울산에 있는 외국 국적 아동 입장에서 보면 유치원에 다니나 어린이집에 다니나 똑같은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교육청하고 저희 시하고 조금 지원체계가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러니까 인구절벽시대에 애들이 자꾸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린이들을 두고서 어떤 시설에서, 어떤 단체에서는 지원해 주고 지원을 안 해 준다면 문제가 조금 되는 것 같고요. 유치원도 마찬가지거든요. 아이들이 줄어드는 만큼 유치원 숫자도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물론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학교에서도 보면 유치원을 결국 국공립화죠. 국공립화가 되면 학부형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그게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유치원도 운영을 하고 돌봄교실 또한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국공립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이나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형태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아까 인건비부분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그분들 운영을 함에 있어 가지고 차별화를 느끼지 않고, 그런데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결국은 국공립에 다 못 보내고 민간이나 이쪽에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똑같은 입장에서 본다면 그게 맞지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자
최정자복지인구정책과장
저희가 똑같이 다 적용을 하거나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외국 국적 아동에 대해서도 이게 지원이 필요한지 부분도 사실은 검토가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국공립이나 민간, 가정 같은 경우는 일단 민간, 가정 같은 경우도 저희가 최대한 국공립에 못지않게 지원을 해 주고 있긴 한데 민간, 가정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자산부분도 있기 때문에 운용부분에 사실은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가 부모가 지급해야 될 차액 보육료를 지원해 줌으로써 국공립과 똑같은 보육혜택을 받게 한다거나 저희가 계속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아마 같아질 것으로 저희도 예상하고 있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똑같은 상황으로 지원해 주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래서 똑같은 상황으로 지원이 안 되더라도 방법은 강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특수교육대상 학생들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학생만 그런 겁니까, 어린이는 그런 게 없습니까?
정자
최정자복지인구정책과장
장애아동 말씀하시는 거죠?
치락
정치락위원
예.
정자
최정자복지인구정책과장
지난번에 아마 한번 이야기가 있었긴 한데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지만 장애인복지과에서 장애아동에 대해서 또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현금으로 주던 걸 카드형태로 전환하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처럼 보이긴 했었는데 기존에 하던 사업이었고 저희도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다니는 아동에게도 별도로 지원이 되지만 장애인복지과에서도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물론 똑같은 일은 아니죠. 똑같은 일은 아닌데 과별로 분업이 되어 있어야 되기는 하지만 큰 틀에서 본다면 업무가 분산되어 있다고 그러면 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협의체를 운영한다든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조화롭게, 슬기롭게 대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자
최정자복지인구정책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올해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돌봄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일단 구성을 못했고 내년에 저희가, 원래 올해는 여성가족개발원에 용역을 사실 의뢰해 놔서 내년에 거기에서 아마 기본과제로 저희 돌봄에 대한 용역을 수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협의회라든가 아니면 돌봄지원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설치할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래서 아무튼 1년도 안 된 사회서비스원이 통합되는 과정을 겪지 않도록 협업이 잘 되고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자
최정자복지인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이따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해위원장
정치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명희위원
오전에 질의하던 것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인구정책과 최정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사업 지원비가 15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었고요. 신규사업이던데 ‘사업 미실시로 추경에 반납예정이다.’ 이렇게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그러면 시행하지도 않을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해서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자
최정자복지인구정책과장
이 사업은 작년에 성년후견인 지원 제도가 조례로 지정되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지원내용에 보면 성년후견인 추진을 지금 장애인과 같은 경우에는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비용을 지원하고 있고 또어르신 치매 같은 경우에는 시민건강과에서 지금 치매 공공후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원래 취지가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한 성년후견이 필요한 분한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었는데 저희는 사실 하려고 한 사업이 교육이라든가 홍보 위주의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장애인복지과라든가 시민건강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그쪽을 더 보강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올해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고 2개 부서에 조금 더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게 좋겠다는 의견으로 저희가 추경에 삭감하는 것으로…….
손명희위원
중간에 판단은 이해가 되는데 예산편성 자체가 그러면 미스죠?
정자
최정자복지인구정책과장
처음에 저희가 조례가 제정되면서 사업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손명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청년과 한용희 과장님께 질의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복지여성국의 제일 중요한 사업이 인구감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이다 했어요, 그죠?
용희
한용희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손명희위원
그런데 어제 검토하다 보니까 아이돌봄지원사업 예산이 4억 4000만 원이 되어 있었고요. 지금 집행률을 보니까 29%이고 잔액이 3억 1000만 원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사업변경에 따른 예산잔액을 3회 추경 때 삭감예정이다. 그런데 이런 좋은 사업을 왜 삭감하시려고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희
한용희여성가족청소년과장
아까 4억 4500만 원은 광역거점센터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관련법이 제정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광역거점센터를 현재는 구·군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광역거점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저희들이 거점센터에서 구·군에 파견하는 식으로 아이돌보미를 이렇게 하다보면 파견법 위반으로 현재 법이 위반이 되는, 법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거점센터를 아직 각 시·도에서도 많이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광역거점지원기관으로 이렇게만 운영하면 1억 5000만 원 정도 들어서 현재는 법이 개정될 때까지 1억 5000만 운영하고 나머지부분은 거점센터를 운영 안 해서 반납하기로 한 그런 부분입니다.
손명희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예산편성 때는 몰랐던 일이에요?
용희
한용희여성가족청소년과장
이것은 일괄적으로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이 되어서 일괄적으로 시·도에 사업 내려준 부분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손명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오전부터 지금까지 쭉 질의드린 것은 예산집행률이 조금 저조한 사업들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올해가 마무리되기 전에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말씀드리고요. 또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충분히 검토하고 시행한 사업들인데 중간에 사업변경하는 것은 제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좀 자제를 해 달라는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인구정책과 최정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18페이지 보니까 예산액을 초과한 예산집행이 있었어요. 마이너스로 떠 있던데 18페이지, 2022년도 예산편성 집행현황을 보니까 지출액이 예산액을 초과하는 초유의 일이 있던데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예산액이 102억 5000만 원이고요. 지출액이 예산액을 초과한 114억 5900만 원으로 12억 900만 원이 초과 되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예산집행이란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 예산액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비고란에 미집행사유를 보면 ‘결산추경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의회의 승인도 없이 집행을 했다는 말인데 어떻게 된 사항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자
최정자복지인구정책과장
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예산이 당초에 편성될 때는 1개 사업이었는데 중간에 복지부에서 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으로 사업이 나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내려온 예산은저희가 집행하다 보니까 조금 마이너스가 되었고 추가로 변경된 사업예산에 조금 더 예산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개 예산을 2개로 나누다 보니까 이게 지금 잔액이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번 결산추경에 조정하면 2개 예산이 합쳐지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아니고 기존 예산에서 집행한 것으로 정상적으로 돌아가집니다.
손명희위원
어쨌거나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때는 예산액과 기 집행액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신중하게 편성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떠 있는 것을 보고 조금 당황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편성할 때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자
최정자복지인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명희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과 질의드리겠습니다. 학대피해장애인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학대현황 보고서를 보면 2021년도에 울산은 장애인 학대 의심신고 건수가 125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학대 판정을 받은 건수가 53건이 있었고요. 장애아동 학대 사례는 인천이 35건이 있었고 울산이 23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학대피해장애인쉼터가 있지만 피해자 장애유형 대부분이 보면 발달장애인으로 학대 고위험군에 속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학대예방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얘기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릴 내용은 뭐냐하면 학대 피해장애인쉼터는 정원이 8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대피해 장애인 수용에는 어려움이 없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동구 일산동에 있는 학대피해장애인쉼터 거기는 정원이 8명인데 지난 8월에는 많이 입소되었을 경우에는 최대 4명까지 입소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남자 1명이 입소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기본적으로 최대 9개월까지 의료라든지 각종 심리상담, 교육이라든지 자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구책을 마련해서 출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쉼터입니다. 지금 정원은 8명인데 8명까지를, 계속 정원까지 채워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사자 4분이 거기에서 종사하면서 피해자 입소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명희위원
저는 울산이 23건으로 두 번째다 하니까 조금 걱정이 되거든요. 8개밖에 없는데.
종호
김종호장애인복지과장
정원까지는 입소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손명희위원
그래도 이용률은 조금 낮은편이네요, 그죠?
종호
김종호장애인복지과장
예.
손명희위원
그리고 울산은 장애아동 학대사례가 많은데 비해서 학대피해 장애아동 전용쉼터가 없잖아요?
종호
김종호장애인복지과장
예.
손명희위원
없는데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학대피해 장애아동 쉼터라는 것을 설치 공모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서울, 부산, 경기 이렇게 3개 지자체가 선정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울산시는 공모에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종호
김종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은 준비해서 올해는 못하고 내년 초에 1월에 2개 시·도에 4개소를 신청받기 때문에 저희들은 반드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명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최근에 아동학대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요. 장애아동을 위한 학대피해 쉼터 필요성 또한 많이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또 내년에 계획을 하신다고 하니 좀 안심이 됩니다. 그래서 보다 실질적인 장애아동보호를 위해서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명희위원
그리고 여성가족청소년과 질의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영해위원장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인섭위원
식사는 맛있게 하셨죠? 오전에 제가 자료요청한 행복렌트카 관련 아까 과장님 말씀 잘해 주셨는데 실적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빚어졌고 추후에는 지금 잘 될 것이다, 신청자가 많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사실 다자녀나 다둥이가정 같은 경우에는 보통 차량을 차체를 큰 차로, SUV나 7인승 이상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게 조금 실효성이 있을까 싶었는데 그 외에 또 큰 차를 못 타는 분들이 필요할 때 휴가나 이런 것 갈 때 렌트해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요. 아마 이게 추후에는 이용해 보신 분들은 다음 해에도, 계속 이 사업은 진행하실 거죠?
정자
최정자복지인구정책과장
예, 내년에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방인섭위원
내년에는 아마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때는 조건 이런 부분도 많이 감안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자
최정자복지인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인섭위원
마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복지과장님께 시립노인복지관 지금 북구에 추진하고 있는 것은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상식
박상식어르신복지과장
지난 9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지금은 터파기하고 주변 막 쳐놓고 기초작업하는 중입니다.
방인섭위원
기존에 시립노인복지관이 삼산동에 있는데 이 시설이 너무 오래되고 노인인구가 우리가 지속적으로 늘지 않습니까? 현재 기준으로 보니까 16만 명 정도 되고 아마 추후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기존에 시립노인복지관이 너무 규모가 작다,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북구에 물론 제2복지관을 건설하지만 노인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아마 양쪽이 같이 많이 사용되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추후에 혹시 이 계획이 있는지, 증축이나 개축, 신축 내지는, 여쭙고 싶습니다.
상식
박상식어르신복지과장
저희들 제2시립 노인복지관은 몇 년 전부터 진행해 왔었습니다. 현재 하나뿐인 삼산에 있는 시립노인복지관이 조금 규모도 작고 수용인원이 사실은 작습니다. 작아서 지금 제2시립복지관을 합니다. 하는데 여기에 기존에 있는 복지관을 저희들이 실제 그 위치라는 게 굉장히 협소한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도 보시다시피 작은 규모로 해서 올해 용역을 한번 해 봤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지을 것이냐 해서 해 봤지만 작은 규모에 주차장 시설이 거의 대부분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 가운데에서 주차장 시설을 확보했을 경우에 굉장히 사업비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은 그 용역은 참고를 해 두고 제2시립복지관은 우선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그것은 차후에 재건립하는 것은 검토하도록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방인섭위원
그래서 사실 지금 바로 시행할 수는 없으나 추후에 분명히 증축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성이 인정되니까 미리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도 여쭙겠는데요. 장애인체육관 같은 경우에도 지금 2체육관이 새로 운영하면서 아마 혜택이나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편리하게 하시는데 기존의 체육관도 너무 예전에 지어졌기 때문에 장소라든지 공간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하다고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준비하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종호
김종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삼산에 장애인체육관이 2005년도에 건립되었기 때문에 2체육관에 비교하면 상당히 쾌적한 환경에서, 약간 2체육관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도 협소한 부분을 3층을 증축할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하고 있고 또 그동안 식탁자재 같은 경우에도 지금도 낡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환경에 맞춰서 좀 산뜻한 식탁으로 교체해서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인섭위원
그러면 지금 증축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네요?
종호
김종호장애인복지과장
예, 검토를,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방인섭위원
아, 협의 중이시고. 그래서 지난번에 일전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는데 사실 이런 시설들이 미학적인 부분도 있어야 되지만 공간적으로 더 확보해 주는 게 더 낫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유선형이라든지 미관적으로 어떤 형태를 보는 것보다 정사각형, 직사각형을 하더라도 공간을 더 확보해 주는 것이 훨씬 활용도가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나중에 검토하실 때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추후 과정은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방인섭위원
그리고 어르신복지과장님께 시간이 조금 남아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시니어클럽 운영을 하고 계시잖습니까?
상식
박상식어르신복지과장
예.
방인섭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상 어르신들 일자리창출이나 주변에서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사례로 보여지는데요. 추후에는 이 시니어클럽을 조금 더 장려하고 격려해서 더 활발하게 확장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상식
박상식어르신복지과장
저희들 시니어클럽은 일자리사업에 구·군에서 하는 메인기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여기에서 일자리사업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죄송스럽게도 내년에는 시니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공공일자리창출이라든지 모든 우리 4개 분야에 다하고 있습니다. 시장형이라든지 지역형으로 해서 다하고는 있는데 실제로 국가에서 내년도 예산이 내려오는 것 보면 쉬운 사업, 공공형,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은 줄어 들고요. 그 외에 서비스형이라든지 시장형, 그러니까 내가 업체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수익사업을 해서 일자리창출 하는 것, 그 위주가 조금 더 내려오고는 있습니다.
방인섭위원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그런 부분입니까?
상식
박상식어르신복지과장
예, 그것도 시니어에서 그 역할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아마 시니어클럽에서 지금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지금 발굴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발맞춰서 좀 더 좋은 일자리가 나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구·군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인섭위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식
박상식어르신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방인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해위원장
방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수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최정자 복지인구정책과장님, 일전에 서면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위기에 대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대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경기도 수원 세 모녀 사망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시 복지위기 가구에 대한 발굴 및 지원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난번에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대책이 강구되어야 되는데 현재 우리 시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체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향후 수원 세 모녀처럼 발굴관리시스템 위기정보 입수자 명단에서 거주지 미상 위기가구에 대한 우리 시의 발굴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지원현황에 대해서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최정자복지인구정책과장
복지사각지대발굴은 연중 추진하고 있지만 복지부에서 일단 연간 6회 정도 전국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빅데이터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서 34종 종류를 통해서 단수가 되었거나 아니면 전기요금이 체납되었거나 이런 각종 위기 징후들을 저희가 발굴해서 복지부에서 저희 시스템으로 일단 통보가 오면 각 읍·면·동에서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에 가서 각각 방문을 합니다. 저희가 방문을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4차까지 발굴된 사각지대가 1만 7450여 명 정도 되었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1만 5000명 정도를 지원했고 일부는 비대상자로 일단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현장조사를 통해서 기초생활수급자로도 책정을 하고 차상위계층 연계,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긴급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긴급복지로 저희가 300명 정도 지원을 했고, 그리고 그 해당도 안 되시는 분들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든가 적십자라든가 각종 사회복지기관 등 민간자원 연계를 해서 9000여 명에게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수원 세 모녀 사건’ 같은 경우에는 미거주로 인한, 그러니까 주소지와 사는 곳이 다른 경우에 저희가 사실은 발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저희도 미거주자로 처리되신 분들은 계속 수시로 방문을 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고 울산에 지금 많이 계신데 그분들을 통해서 4500여 명 계십니다. 주로 통·이장이라든가 반장이라든가 아니면 검침하시는 분들, 일반 시민들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을 통해서 주변에 위기가구 발굴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내년에는 주거 취약지구 같은 경우에는 원룸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임대료를 못 내시는 분들이 본인이 사실은 읍·면·동 센터에 방문하기가 그러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집주인을 상대로 임대료가 좀 장기적으로 체납되었다든가 이런 분들은 그 주인이 읍·면·동 복지센터로 신청해 주시면 현장에 나가서 상담을 하거나 이래서 지원하는 방안도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과 원룸 주인 같은 그런 분들도 확대해서 ‘수원 세 모녀’ 같은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안수일위원
첫째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 발굴이 우리가 참 어려운데 정말 이 어려운 분들이 ‘수원 세 모녀 사건’도 이분이 경기도 화성에 거주하다가 여러 가지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수원시로 이사를 와서 그 지역의 거주지 행정지원센터에다가 전입자 신고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우리 시에서도 이런 미확인자 발굴이 참 중요한데 이분들이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주셨습니다마는 명예퇴직자들, 이·통장들 그런 분들을 잘 활용해서 발굴하고 있는데 정말 지금은 또한 각 읍·면·동에 지사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운영 잘 되고 있습니다. 또 그분들, 첫째도 우리가 행정에서는 이런 우리 지역의 세입자들, 세대주들을 잘 이용해서 집에 그런 어려운 사람들, 동에 전입하지 않은 사람들을 잘 살피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세세하게 많은 관심을 가져야 올 겨울도 잘 지나가리라 생각되어집니다.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최정자복지인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수일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장님. 지금 발달장애인이 우리 시에 5년 사이에 5배로 증가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발달장애인 시설이 지금 현재 있는 데가 중구하고 동구에 있습니까, 북구에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장애인복지과장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북구하고 시하고 지금 남구는 올 연말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안수일위원
지금 남구는 준비하고 있죠?
종호
김종호장애인복지과장
예.
안수일위원
지금 중구에는 장애인복지관이…….
종호
김종호장애인복지과장
거기에는 발달장애인 긍정행동지원반이…….
안수일위원
중증.
종호
김종호장애인복지과장
예.
안수일위원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중구에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장애인복지과장
예.
안수일위원
지금 보니까 장애부모들 특히 최중증 발달장애인들, 이분들이 참 시설이 울산에 너무 열악하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시설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도 우리 과장님은 업무파악해서 잘 알고 있죠?
종호
김종호장애인복지과장
예.
안수일위원
장애인들 부모들도 시설에, 시설에도 너무 부족하니까 들어가는 데에 순번도 기다려야 되고 그런 사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발달장애인들, 특히 최중증 발달장애인들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이런 복지서비스가 뒷받침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어지는데 이런 부모님들의 어려운 상황을 잘 헤아려서 우리 시에서 그런 시설을 내년부터 준비해 주시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호
김종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 지금 최중증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5개 운영하고 있고 내년에도 1개소 더 신설해서 운영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또 긍정행동지원반, 복지관 내에 너무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별관을 신축해서 저희들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28억 3000만 원을 확보해서 별도로 신축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하면 지금 현재 협소한 공간이 분리욕구가 해소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중증발달장애인의 어떤 앞으로 삶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큰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안수일위원
그리고 부모님들에 대한 시설 이용하는 것도 순번대로 하지만 차질없이 그 부모님들이 불평·불만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이상입니다.
이영해위원장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치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장애인복지과장님, 아까 동료위원이 학대피해장애인쉼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장애인민관협의체를 구성한다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종호
김종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민관협의체를 작년 11월에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위원회라든지 무슨 사고가 발생될 때는 반드시 관 주도가 아니고 민관협의체를, 구성된 협의체를 이용해서 학대사례판정위원회를 개최한다든지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위원회를 최대한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지금 위원회가 구성되고 나서 회의가 개최되고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장애인복지과장
그 이후에는 장애인복지위원회하고 발달장애인지원위원회만 구성되고 위원회를 개최했고 인권협의체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사고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위원회를 개최한 적은 없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러니까 지금 장애인인권협의체라는 게 장애인민관협의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호
김종호장애인복지과장
예.
치락
정치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협의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운영의 묘를 잘 살려달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좀…….
종호
김종호장애인복지과장
작년……. 예, 잘 알겠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말씀하세요.
종호
김종호장애인복지과장
주간보호센터에서 불미스러운 성추행 사건이 일어나서 거기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대응해서 이용자는 심리치료도 받고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지금 받고 있는, 재판 중에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민관협의체를 운영해서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대응하겠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러니까 협의체 구성하는 게 목적은 아니었을 테니까 조금 융통성 있게 운영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여성가족청소년과장님, 작년에 학교 밖 청소년 현황을 보니까, 요구자료는 415페이지입니다. ’20년도에 735명, ’21년도에 455명, ’22년도에 662명으로 숫자는 제법 많이 되던데 지원센터로 등록된 숫자를 보니까 여기보다 좀 적더라고요. 2022년이 490명 정도던데 센터 연계비율이 특별히 작은 이유가 있습니까?
용희
한용희여성가족청소년과장
2021년도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출석수업을 안 한 관계로 인원이 좀 줄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22년 올해도 보니까 지금…….
용희
한용희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올해는 조금 증가추세입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증가추세입니까?
용희
한용희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치락
정치락위원
지금까지 490명이 나와 있으니까 연말까지 가면 더 많아질 수 있다 이 말씀인가요?
용희
한용희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치락
정치락위원
어쨌든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잘 세워 가지고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복지안전망을 구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희
한용희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해위원장
정치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명희위원
여성가족청소년과 한용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성범죄 예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합니다. 울산지역에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5년 사이에 배 가량 늘었다는 보도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2017년도에 보면 1014명이었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올해 8월 기준으로 보면 1953명으로 약 배인데요. 92.6% 가량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디지털성범죄도 2017년 27명에서 올해는 46명으로 최근 5년 간에 70.4% 증가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성범죄 예방대책은 모든 시민들이 쉽게접할 수 있어야 되고 특히 청소년들에 대한 인식교육 확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을 확대할 생각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희
한용희여성가족청소년과장
디지털성범죄가 지금 증가추세에 있는데 저희들 성범죄 여성긴급전화나 폭력피해상담소를 통해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디지털성범죄특화프로그램을 여가부에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게 되면은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피해자들은 피해지원과 치유회복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찰청이나 유관기관과도 협조를 해서 디지털성범죄뿐만 아니라 스토킹범죄 등도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서비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손명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울산시에서 성폭력 실태조사를 한 게 있던데요. 성폭력 실태조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2021년도 정책에 반영한다는 기사를본 적이 있는데 혹시 2021년도 이후에 반영된 정책이 있으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희
한용희여성가족청소년과장
그 당시 우릭 직장내 조사를 한 번 했었거든요. 해서 그 이후에 직장내 성희롱, 성폭력 관련해서 지속적인 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있고 특히 간부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간부공무원 3급 이상 교육을 실시했고 우리 직원들은 전체적으로 매년 인터넷 등을 통해서 실시하고 집합교육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손명희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 성범죄라는 것이 아무 인식없이 게임이나 채팅이나 SNS나 통신매체를 통해서 무심코 주고받는 말이나 사진이나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성범죄에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피해자가 되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방대책을 지금도 좋은 계획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좀 더 강화해서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희
한용희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명희위원
그리고 복지인구정책과 최정과 과장님께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24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2022년도 특별회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의료급여경상보조의 무기계약근로자보수 통계목이 예산액이 550만 원 되어 있고요, 지출액이 96만 원 되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450만 원으로 예산의 82% 정도가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구자료 16페이지도 한번 봐 주세요. 16페이지에도 보면 2021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예산편성 집행현황을 보면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상황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도 550만 원 예산액 중에서 84%인 46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경상보조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예산을 어떻게 계상하셨는지 질의드리고요. 또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자
최정자복지인구정책과장
저희가 의료급여관리사 같은 경우에 위에도 보시면 101-03이 있고요. 예산서 주신 자료에 보면 시비로 추가로 집행하는 부분이 밑에 101-03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 두 예산을 합치시면 예산이 맞고요. 위에 있는 부분은 인건비, 정기적인 인건비 성격이라서 거의 집행이 다 되는데 밑에 부분은 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추가로 저희가 편성한 부분이라서 실비성격이라서 실제로 집행이 되면은 집행되는 부분이라서 101-03 위에 있는 부분을 보시면 이게 인건비 성격이어서 이 부분은 거의 다 집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추가로 저희가 급여관리사에게 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편성한 부분이라서 이건 국비 매칭이 아닌 시비를 추가로 주는 부분이라서 이것은 실제로 집행하는 부분에 따라서 집행되기 때문에 조금 남을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손명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집행을 90만 원 조금 넘게 했는데 나머지 450만 원은 4분기에 다시 집행하는 건가요?
정자
최정자복지인구정책과장
일부는 아마 집행되고 일부는 조금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이 내역은 제가 나중에 따로 좀 드리겠습니다. 이 2개를 합치면 이분이 가져가는 인건비하고 나머지 비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명희위원
보는 게 좀 어렵다, 그죠?
정자
최정자복지인구정책과장
예, 시비라서 추가로 따로 편성해서 그렇습니다.
손명희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영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인구정책과장님, 11월 4일 경상일보에 ‘울산 긴급돌봄사업 조기종결 연말 돌봄 공백 우려’ 이렇게 해서 이 기사를 보게 되면 지금 사회서비스원과 울산여성가족개발원의 통폐합 과정에 이런 통폐합으로 인한 굉장히 돌봄이 큰 공백이 생긴다 라는 기사가, 워딩이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죠?
정자
최정자복지인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해위원장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같이 지금 현재 진행절차가 제가 알기로는 사회서비스원 청산 과정에 들어갔죠?
정자
최정자복지인구정책과장
예.
이영해위원장
그래서 그 과정까지 같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사회서비스원이 지금 수탁하고 있는 시립노인요양원하고 그때 난방사업하고 같이 하지 않았나요? 복지공동모금회가 수탁한…….
정자
최정자복지인구정책과장
그것은 본부에서.
이영해위원장
그래서 특별히 사회서비스원이 하고 있던 그런 사업들이 혹시 통폐합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부분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자
최정자복지인구정책과장
긴급돌봄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은 기존에 저희가 다양한 돌봄은 다하고 있었습니다. 장애인, 노인, 아동 그다음에 가사·간병 등 돌봄은 하고 있었지만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확진이 되는 과정에는 아무도 돌봄서비스를 지원해 줄 수 없어서 올해 기재부에서 전국적으로 사회서비스원을 통해서 국비 50, 지방비 50 매칭으로 긴급돌봄사업을 시작했었고요.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집행은 지금까지 신청된 가구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계획을 할 것이고 서비스원에서 이 사업을 연말 내에 종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미리 안내를 드린 것 같고 이 돌봄을 못 받는 가구에 대해서도 장애인이면 장애인, 노인이면 노인, 아동이면 아동돌봄 그리고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가사·간병서비스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추가로 다 안내를 할 예정이라서 돌봄의 공백은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이영해위원장
잠깐, 그러면 기존 4대 돌봄에서 다 대신하는데 긴급돌봄사업 매칭이 5대5인데 올해 연말로 이 사업이 끝나나요?
정자
최정자복지인구정책과장
예, 올해 끝나고 내년에는 사업이 없습니다.
이영해위원장
국비예산이 끝나는 거예요?
정자
최정자복지인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내년에는 없습니다.
이영해위원장
그게 당연한 절차인데 왜 신문에서 이런 워딩을 썼죠?
정자
최정자복지인구정책과장
아마 신청을 미리 안내한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나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통합에 따른 위탁시설이 4개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그 사업은 그대로 일단은 저희가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을 다 위탁할 예정이고, 그리고 각 시립노인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복지과가 주관부서라서 그쪽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2개는 저희 과에서 하고 또 노인장기요양지원센터도 어르신복지과에서 담당부서에서 지금…….
이영해위원장
시민이 이용하는데는 아무 불편함이 없죠?
정자
최정자복지인구정책과장
예,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해위원장
특별히 청산과정에, 그리고 지금 2개가 통합과정에 T/F팀이 구성돼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정자
최정자복지인구정책과장
예, T/F팀 구성해서 저희가…….
이영해위원장
행정뿐만 아니라 정책까지도 T/F팀이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되죠?
정자
최정자복지인구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T/F팀이 4명 구성해서 7일부터, 오늘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해위원장
각 기관의 대표격이나 또는 실무자가 들어가 있습니까?
정자
최정자복지인구정책과장
예, 저희가 우리 사회복지 5급 사무관님이 팀장으로 일단 가고 그리고 여가원에 3급 팀원, 서비스원에 두 분 이렇게 해서 총 4명이 팀을 구성하고 있고 그리고 T/F팀 지원으로 여성가족개발원의 팀장하고 거기 직원하고 같이 저희가, 왜냐하면 사무실 준비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준비과정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T/F팀을 미리 저희가 준비해서 오늘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영해위원장
어쨌든 최초잖아요. 앞으로도 다른 시가 다른 기관들도 통폐합을 진행하고 있잖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꼼꼼하게 살펴주시고 그런 중에 자료에 보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전 의원님들께서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여성가족개발원에 이관할 것을 건의를 하니 답변이 ‘실무적인 것하고 아마 정책연구기관하고 해서 기능이 다르고 통합운영 실효성이 없다.’ 제출자료에 보면 이렇게 답변이 지금 여기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봤을 때 제가 실무로 거기에서 일을 해 본 사람으로서 특별히 지금 통합되면 어디에 자리를 앉습니까?
정자
최정자복지인구정책과장
여성인력개발센터 말씀하십니까?
이영해위원장
두 기관이, 먼저 사회서비스원과 여성가족개발원이 통합되면 어디에 둥지를 트나요?
정자
최정자복지인구정책과장
주 사무실은 여성가족개발원에…….
이영해위원장
그렇죠.
정자
최정자복지인구정책과장
주 사무실이고 또 서비스 분야는 현재 있는 사회서비스원에 일부 일단 존치를 하고…….
이영해위원장
일부 그대로 존치를 하고,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는 거기로 간다, 그죠?
정자
최정자복지인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해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사실 개발센터가 실무직인 거잖아요, 그죠? 여성일자리창출이라든지 또는 창업이라든지 결국 연구의 어떤 가장 모멘텀은 실무가 없으면 연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구했던 이러한 것들이 자료가 그대로 옮겨져서 실무에서 한 그런 데이터를 연구기관이 거기에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또 연구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20년에 답변한 내용하고 지금도 여전히 똑같은 기조를 가지고 계신지, 국장님이 가지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준
장태준복지여성국장
위원장님, 여러 염려,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지금 우리가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이 생기면서 정책과 말씀하신 대로 실무와 이게 연계되면서 거기에서 나온 문제점을 다시 정책화하고 다시 시행하고 그게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여성인력개발센터 그다음에 가족문화센터 그 두 가지가 지금 시설공단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지금 새로 생기는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이 올해 12월 31일까지 수탁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운영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이영해위원장
좀 흐름을 가지고 계십니까?
태준
장태준복지여성국장
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아마 그쪽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저희들도 그런 기조하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해위원장
그러니 정말 다행입니다. 어디에도 시설공단이 이런 기관을 운영하는데 아무 데도 없거든요. 울산만 유일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렇게 검토하신다니 다행이고, 거기에 비춰서 제가 잠깐만. 시설공단이 해마다 기능보강비가 이렇게 많이 나가요, 왜 이러죠? 이것 좀 설명이 될까? 제가 자료요청을 미리 못했는데 거의 해마다 2억씩, 377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제출자료에 보시면, 시설개보수가 2021년도에 벌써 3억 3500만 원이 넘어 들어갔어요. 이 전체 가족문화센터가, 또 올해도 9월까지만 들어간 게 벌써 1억 7400만 원, 도대체 이렇게 많은 기능보강비가, 정책과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되나? 이렇게 많이 어디가…….
태준
장태준복지여성국장
사실 가족문화센터 건물이 두 동이 있고 많이 노후화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영해위원장
오래된 건 맞습니다.
태준
장태준복지여성국장
그렇고 장애인들이 활용을 하려니까 사실 엘리베이터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안 갔는데 지금 계속, 또 일각에서는 다 허물고 새로이 지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까지 나오시거든요.
이영해위원장
너무 좋은 위치에, 그죠?
태준
장태준복지여성국장
장기적으로 봐서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보강비 자체가 건물을 계속 개보수하는 비용인데 그걸 저희들이 장기적으로는 다시 재건축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영해위원장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마다 3억, 4억이 이렇게 개보수가 들어간다면…….
태준
장태준복지여성국장
작년에도 일부 시설을 계속 개보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들어갔는데 아마 내년에는 그렇게까지는 들어가지 않을 것 같고요. 일반적인 개보수이고 엘리베이터 넣고 하는…….
이영해위원장
장애인 편의를 위한…….
태준
장태준복지여성국장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지금 또 어떻게 될 것인지 재건축하고 같이 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영해위원장
알겠습니다. 복지인구정책과 요구자료 47페이지 대왕별 이게 예산액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어쨌든 굉장히 호응도 좋다고 해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꼭 현장을 한번 가보고 싶은데요. 어린아이들에게 굉장히 이게 호응이 좋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정자
최정자복지인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해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니까 2021년 9월까지 전체 총예산도 작년보다 4억 가까이 줄었어요. 그런데 9월까지 이용 입장 수는 훨씬 많아요. 8만 1000명이나 거든요. 2021년 전체, 1년 전체, 물론 코로나로 좀 그런 것은 있었겠지만,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줄어든 사유가 뭘까?
정자
최정자복지인구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이영해위원장
당초예산을 이렇게 적게 잡았더라고요. 4억이나 줄었던데…….
정자
최정자복지인구정책과장
처음에 저희가 개장했을 당시에 사실 활용도가 좀 떨어져 가지고 만족도조사를 했을 때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20년도하고 ’21년도부터 예산을 투입해서 편해문 선생님이라고 놀이터에 전문가를, 그분의 설계하에 지금 보강을 많이 했고, 그래서 코로나 시기도 있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엄청 주말이나, 주말은 대기상태까지 발생할 정도로 인기가 많아졌고요.
이영해위원장
예산이 줄어도 이상은 없네요, 그죠?
정자
최정자복지인구정책과장
예산은 기능비가 늘었다가 줄었다가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당시에 예산이 많이 늘었다가 그게 끝나면 좀 줄고 내년에…….
이영해위원장
프로그램을 계속 쓸 수 있으니까.
정자
최정자복지인구정책과장
예, 내년에 저희가 또 예산을 보강해서 입구 쪽을 조금 더 보완할 예정입니다. 아마 들어오는 입구 쪽에서 테마파크가 있다는 게 인식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영해위원장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지난번 현장에 나가 봤는데 대왕암을 비롯해서 그 전체적인 천혜의 절경이 얼마나 멋진 곳인데 뚝 떨어져 있고 우리 잘 몰랐어요. 그래서 홍보가 좀 제대로 되고 그러면 여기는 정말 괜찮은, 우리 아이들, 그죠?
정자
최정자복지인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입구부터 너무 대왕별 아이누리가 있다는 게 홍보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일부는 바깥 쪽부터 홍보를 하고 내후년에는, 안에 실내 프로그램도 지금 사실 많이 노후가 됐고 해서 그 부분도 다음연도에 조금 보강해서…….
이영해위원장
이 사업은 우리 복지인구정책과에서 주력으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자
최정자복지인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영해위원장
굉장히 이건 호응이 좋을 것 같고 제대로 알려지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요구자료 333페이지 예식장 방역을 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성립전 예산편성입니다. 그런데 국비가 안 나와도 성립전 예산을 하나요? 국비가 확정되고 안 하나요?
용희
한용희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식장 사업 그것은 1개소당 코로나 방역 때문에 50만 원씩 예식장별로 우선적으로 쓰도록, 빨리 코로나가 증가되니까 예식장 방역에 먼저 쓰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을 내렸거든요. 내렸는데…….
이영해위원장
원래 국비가 내시되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 아닌가요?
용희
한용희여성가족청소년과장
아니요. 먼저 긴급히 빨리 예식장 방역에 쓰라고 먼저 줘서 집행을 하고 그렇게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영해위원장
긴급해도 성립전 예산은 국비가 확정이 안 되고도 먼저 예산을 편성해서…….
용희
한용희여성가족청소년과장
중앙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내려준 거죠.
이영해위원장
그런데 왜 4200만 원이 미교부에요? 이게 뭐지? 지출액이 42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용희
한용희여성가족청소년과장
실질적으로 50만 원씩 쓰라고 예식장별로 했는데 예식장에서 서류하고 이런 게 하는 것이 까다롭다 이래서 그걸 잘 안 썼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영해위원장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전체예산이 다 국비입니까? 8400만 원이…….
용희
한용희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해위원장
그래서 예식장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못 썼다, 그죠?
용희
한용희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이영해위원장
알겠습니다. 혹시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인섭 위원님.
방인섭위원
국장님과 우리 여성가족청소년과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서 지금 11월 4일에 우리 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개소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전에는 장소도 협소하고 기능도 너무 약하고 조금 소외됐다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새로 아마 시에서 이렇게 좀 크게 확대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첫 출발이니만 큼 활용도를 좀 더 높일 수 있고 또 소외됐다느니 우리가 관심이 없다는 그런 오명을 받지 않게 앞으로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준
장태준복지여성국장
부위원장님, 외국인주민지원센터하실 때 조례를 의원 발의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주민센터를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개소하게 되었고 거기 외국인들이 있는 상담원들 그다음에 일부 직원들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서 운영을 하는데 실제로 1만 7000여 명 정도 울산에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쉬고 차 한잔 마실 수 있도록 편안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지원센터가 그렇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방인섭위원
함께 잘 살 수 있는 울산을 만들어 주십시오.
태준
장태준복지여성국장
예.
방인섭위원
감사합니다.
이영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수일 위원님.
안수일위원
어르신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서 5페이지에 보면 노인 인구 수가 16만 82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울산시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6만 822명으로 울산시 전체인구의 1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령사회로 진입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65세 이상 분포도를 보면 울산시가 지금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것은, 지금 넘어섰고 고령사회에 진입해 있고 앞으로 다가올 초고령사회에 전체인구 20%도 곧 아마 다가올 것 같습니다. 2022년 울산광역시 사회조사 내용을 보면 복지증진을 위한 우선 과제를 묻는 말에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정책 45.3%에 이어서 노인복지시책 확대가 41.2%, 의료서비스 확대가 37.5%, 노인일자리 제공이 30.3%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노후 대비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고령사회에 대비한 우리 시의 노인복지 관련 계획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이미 고령사회를 맞이한 타 지자체의 특색 있는 실버정책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시 시책과 접목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우리 시의 입장도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박상식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광범위한 부분이라고 해서 제가 아는 대로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사회조사라든지 최근에 급속도로 늘어나는 고령사회입니다. 고령화를 지나서 올 4월부터 14% 넘어서서 고령사회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대비해서 이미 2019년부터 저희들 고령친화도시 실행력 제고를 위해서 1기 사업으로 WHO 고령사회 친화도시 해서 35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올해까지 해 왔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2기 고령친화도시 WHO 거기에 인증을 위해서 저희들 울산연구원에 또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 일자리라든지 또 노인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 8개 분야에 최대 36개 정도의 사업을 지금 발굴해서 내년에 또 WHO에 저희들 인증으로 제출해서 인증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타 지역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만 시장님께서 이번에 들어오시면서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공약하신 부분이 좀 있어서 거기에 우선하는 것, 다른 것 제껴두고 먼저 최우선 과제로 해서 시니어 초등학교, 즉 60세 이상이나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해서 거기에 따른 복지 욕구라든지 또 향후에 취업, 일자리 이런 것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 용역을 해서 내년에 시니어, 명칭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가칭 시니어 초등학교를 운영해서 좀 더 저희들이 노인복지에 신경 쓸 계획입니다.
안수일위원
노인복지정책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 보면 우리 시니어 초등학교, 시니어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많이 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하시는 줄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하고 싶은 것은 타 지자체에도 다양한 실버노인복지정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어르신복지과에서 벤치마킹할 그런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물어본 것이고, 없다면 한번쯤 살펴봐 주시고, 제가 보니까 외국 사례도 있고 우리 국내 사례도 있는데 노인들이 앞으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야외에서 건강도 찾고 또 나름대로 정신건강과 육체건강과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발굴해서 추진한다면 어르신들에게 삶의 질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전북 완주군에 보니까 실버놀이터라는 정책을 펼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보니까 괜찮다 싶은 생각을 했고 그것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한번 챙겨봐 주시고, 우리가 노인들을 위한 노인정책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정책 발굴해서 추진한다면 아마 우리 노인들의 삶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활력소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각 과에서 다 열심히 하고 업무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무슨 정책이든지 선제적으로 뭐든지 앞서가는 정책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앞선 선진행정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상식
박상식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더하여 저희들 조금 궁금한 거라든지 더 좋은 사례를 위원님들께 여쭈어서 더 나은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수일위원
요즘 사회가 어렵다 보니까 길거리에 폐지 줍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폐지수집 노인에 대한 규모 파악이 처음 이루어졌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생계를 위해 폐지를 줍는 노인이 전국적으로 약 1만 500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루 평균 이동거리는 약 12.3km, 약 11시간 20분간 노동해서 평균 일당 1만 428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은 452명의 어르신이 생계를 위해 폐지수집 활동에 참여한다고 하는데 생계를 위한 유일한 활동이기에 안타깝기도 합니다. 폐지수집 노인에 대해 우리 시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동절기에 노인들의 야외활동에 제약이 많을 텐데 생계에 그만큼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폐지수집 노인에 대한 지원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박상식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 폐지 관련해서 노인분야에 제가 미처 인지하지 못한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노인들에 대한 폐지 줍기 이 부분은 업무상 지금 사실은 다루어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인정하고요. 이 부분은 현황이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실태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분석해서 이 결과를 가지고 다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수일위원
날도 앞으로 추워지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번 챙겨봐 주시고 또한 이분들이 길거리에 마구 나다니기 때문에 안전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한 안전을 위해서 안전장구도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되어지는데 그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박상식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수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해위원장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명희 위원님.
손명희위원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제가 부탁말씀 한 가지 드리려고 마이크를 또 켰습니다. 제가 장애인단체 여러 곳에서 민원을 받았고요. 민원이 아니라 부탁을 받았고요. 장애인보건의료센터 공모가 올해 있었어요, 그죠?
종호
김종호장애인복지과장
예, 있었습니다.
손명희위원
있어 가지고 제가 황임구 주무관님인가 그분하고 통화도 하고 자료도 받아보고 했고요. 저도 좀 도와주고싶어 가지고 울산대학교병원하고도 여러 차례 통화도 하고 했는데 결론은 공모에 응하는 병원이 없어서 실패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죠?
종호
김종호장애인복지과장
예.
손명희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가 공공의료기관이 없다 보니까 민간병원에는 푸쉬도 할 수 없잖아요. 공공의료기관이 있으면 그쪽이라도 부탁을 하면 될텐데, 울산이 그래서 또 열악한 것 같고요. 지금 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없는 곳이 전국 시·도에서 우리 울산하고 두 곳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그 사항이 조금 안타깝다 이런 마음도 들었고요. 제가 다른 의미로 자료를 받아본 게 있는데 울산대학교병원에 지원하는 것들 자료 받아보다 보니까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원사업이 작년하고 재작년에 한 5억 투자가 됐네요?
종호
김종호장애인복지과장
예.
손명희위원
그리고 치과에 대한 것도 투자가 됐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종호
김종호장애인복지과장
예, 구강진료센터도 지정이 울산대학교병원에 생겼습니다.
손명희위원
그러면 우리 울산에서는 그래도 좀 밀어붙이려면 대학교병원밖에 없잖아요?
종호
김종호장애인복지과장
예.
손명희위원
그러면 말은 좀 맞지 않는 소리이기는 한데 공공의료기관이 들어오기 전에는 그때까지라도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이런 센터를 좀 맡아서 해 주면 되지 않냐 이렇게 하고 푸쉬할 수는 없습니까?
종호
김종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울산대학교병원에서 구강진료센터하고 장애친화 산부인과하고 지정되다 보니까 울산대학교에서 부담을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병원급 의료기관 46개 다 홍보를 이렇게 최선을 다해도 시설하고 인력하고 이런 기준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재활전문의 10년된 경력자가 있어야 되고 또 간호사하고 물리치료사 등 6명의 인력도 갖춰야 되고 또 시설도 회의실하고 사무실하고 교육실, 세미나실 다 갖춰야 되니까 병원에서는 수익을 안 볼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병원에서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또 한번 접근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손명희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울산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아는 의사선생님이 있어서 그분들하고도 통화를 했거든요. 그분들은 일을 하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일단 집행하는 병원 입장에서 반대를 하니 못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실패를 봤지만 내년에는 지금 얘기했던 이런 내용들을 싸잡아서 ‘공공의료기관이 생길 때까지라도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좀 맡아달라.’ 조건부라도 해서 센터 공모에 응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해위원장
손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과장님, 서울에는 ‘다함께돌봄’이 요즘 초등학교 돌봄 또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또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이 모든 것들이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중에 최근에 서울에서 키움센터해서 거점형 키움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일이, 아까도 동료위원들 질의하실 때 어쨌든 아동돌봄이든 이 돌봄이 좀 정책이 일관화되고 통일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서울에 지금 키움센터를 거점형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고 정책에 반영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자
최정자복지인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해위원장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장님, 제가 얼마 전에 신장협회 행사에 갔는데 소나무합창단 합창에 제가 눈물을 흘렸어요. 너무너무 감동을 먹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저희들도 지금 1억 5000만 원이라는 돈도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합창단이, 물론 이동이나 이런 게 참 불편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시 큰 행사 때 이런 분들이 자주 무대에 등장함으로 해서 본인들의 존재에 자존감이라든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 일반인들이 정말 본인의 그런 감사함이 더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칭찬해 주시고 활용을 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립니다. 소나무합창단.
종호
김종호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해위원장
그리고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우리 방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실 때도 답변하셨는데 장애인체육관에 가면 지금 주방에 봉사하시는 분들, 지난번에 다녀가셨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거기 지금 너무 미끄러워요. 타일로 되어 있거든요. 사고 나면 큰일이거든요. 물론 지금 현재 깨끗한데 이것을 꼭 손봐야 할지 모르지만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민다든지, 특히 주방은 물을 많이 사용하니까 거기 꼭 타일시공 빠르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해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이 모니터단하고 같이 간담회를 하는 중에 정책과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시민제보입니다. 출산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울산에 아이디어로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놀이터에 세면대, 변기 시설물 설치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사용하기 쉽게, 커버라든지 높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아이들에게 맞게 좀 해 주라. 그리고 육아지원센터나 영유아 놀이시설이 굉장히 많겠지만 아직도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살펴주라 라고 저희 의회 모니터요원께서 제안을 주신 겁니다. 이것 좀 살펴보시고 과장님 혹시나 한번…….
정자
최정자복지인구정책과장
자료 위임받아서 검토 중입니다.
이영해위원장
검토 좀 주시고 가능하면 아이들이 노는 놀이터에는 접근하기 쉽도록, 그죠?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최정자복지인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영해위원장
알겠습니다. 시정 추진상황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감사준비와 자료작성 그리고 성의 있는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지적사항들 중 업무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0시부터 환경국,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