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수한 의원 5분자유발언
정명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실과별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의장제의)
09시2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실과별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의장제의)
09시2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실과별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의장제의)
09시28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실과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회의의 목적은 2023년도 실과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여 군정 주요업무를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고는 기획조정실부터 실과 직제순이며, 담당실과장으로부터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조기용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조기용입니다.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명완 기획담당주사입니다. 오현기 예산담당주사입니다. 배이성 감사담당주사입니다. 홍태형 공보담당주사입니다. 법무규제담당 박희정 담당주사는 오늘 연가가 있어 가지고 이미영 담당주사가 대리 참석했습니다. 박숙연 인구정책담당주사입니다.
정명순의장
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업무계획은 기본현황, 그리고 지난 1년간 성과와 과제는 유인물로 대신하시고 추진목표 및 이행과제, 주요현안사업 및 공약사업 순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조기용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명순의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국의원님.
영국
이영국의원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모이니까 좋습니다. 의장님이 간단히 하라고 하는데 제가 꼭 해야 할 일은 해야 되니까, 기획조정실에서 할 일이 많으니까 저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기용
조기용기획조정실장
예.
영국
이영국의원
제가 한 다섯 가지를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깊은 애도를 드리며, 우리 책임행정, 제가 이때까지 쭉 와서 군의원 된지 몇 개월 안 되는데 행정을 해보니까 특히 우리 읍면에서 책임이 돌아오는 일에 대해서는 안 하려고 해요, 한 했으면 싶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그러면 행정에서 안 하면 누가 합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게 군의원한테 자꾸 돌고 돌고 빙빙 도는 경우가 많은데 다음에는, 한 1년 후에는 구체적으로 안 되면 어떤 백서를 만들든지 우리가 모든 일이 내 일이다 생각하고 이렇게 일이 되도록 좀 적극, 그죠? 해 주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지금 경기가 엄청 안 좋습니다. 100년만에 가장 긴 경제의 늪에 빠질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보면 한전이라든가 이런게 흑자였다가, 그죠? 올해 내년해서 한 100조 정도 적자가 날 겁니다. 이 정도로 경제가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도로공사도 빚이 많아 가지고 빚을 내는데, 그죠? 정부는 명절되면 공짜로 보내줍니다. 우리 산청군은 그런 행정이 없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경제가 어려운걸 돌파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은 지금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많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재난기금을 우리 개인들한테 20만원씩 주면 70억입니다, 그죠? 저는 이것을 소규모 우리 숙원사업이라든지 경제활동을 하는데 풀자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물론 표를 생각하니까 다른 분들 동참을 안 해서 넘어갔는데 우리가 행정이, 그죠? 이런 식으로 이끌어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100년만에 가장 어려운 경제가 돌아오는데 이에 대한 생각이나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하면 간단하게 말씀을 부탁합니다.
기용
조기용기획조정실장
저희 행정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원칙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군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군수님이나 군의원님들이, 군의원님께서 선거운동 할 때부터 받은 군민들의 여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 여망들이 최대한 군정에 반영되어서 군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게 최우선 목표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영국
이영국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수님 공약사항을 보면 아주 지역편중적이거든요. 특히 인구밀집지역에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보면 단성이나 원지나 이런 데 신안면, 시천면 이런 데 인구가 많습니다. 그러면 인구 절반이 3개 면에 분포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쪽에 보면 정말 필요한 것 못 해 줍니다. 그 산청읍에는 문화센터도 저것 엊그제 통과된 것도 보면 그렇게 있는데 그것 다시 짓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인구가 적은데. 그러면 그게 단성에 가야 됩니다. 왜? 단성에 없으니까 인구가 많고. 단성에는 왜 인구가 줄어듭니까? 어느 정도 소득 수준이 되고 어느 정도 되는 분들이 많이 단성에 왔습니다. 우리군에서 투자한 적 없습니다. 그 사람들 스스로 왔어요. 그래서 문화에 대한 아주 욕구가 많습니다. 그 욕구 충족을 못 합니다. 왜? 그 목소리를 안 들으니까. 그래서 저도 문화체육과나 이렇게 여러 분하고 지역발전 이렇게 했는데 정말 소통 안 됩니다. 한 군데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 공약이 편중된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용
조기용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별도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약사업을 발굴할 때도 여러 요소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렇게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편중되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적인 편차가 있을 수도 있는데 며칠 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신안면 중심지인 원지가 어느 정도 팽창하다 보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어디로 가겠느냐? 단성으로 다시 넘어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 가지고 단성에 계신 분들도 미래의 어떤 청사진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지역적으로 도시계획 수립할 때도 의견을 내 가지고 특정지역에는 일반주거지역으로 되는게 좋겠고 하는 그런 구상도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국
이영국의원
예, 지역주민들은 수요가 있는 곳에 투자하는게 맞죠, 그죠? 그렇잖아요?
기용
조기용기획조정실장
수요와 공급이 경제원리에 맞다고 보는게......
영국
이영국의원
맞죠, 그죠? 그래서 그것은 꼭 반영되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추진목표나 이행과제에 보면 상수도나 하수도 우리 군민들 생활에 그죠? 특히 노인들, 그죠? 뭐냐하면 따뜻한 온수기라든지 이런 기본생활, 아주 기초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공약에 지금 추진목표에 안 들어 있거든요.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이것은 답변 안 듣겠습니다. 잘 추진되도록 해 주시고 지역소멸대응기금 있죠? 이것도 지금 경제가 어렵고 하면 다음 우리가 경제가 좋아질 때를 대비해서 보통 택지조성이라든가 도로라든지 기본적으로 인프라 구성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은 연구를 해 가지고 되도록 해주고 싶고 그 다음에 인구가 있고 수요가 있는 곳에 투자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좀 많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순의장
예, 이영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수한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한
김수한의원
예,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먼저 우리 이번에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이게 사실 지금 중앙 컨트롤타워가 없어서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죠? 그런데 우리군에서 보면 전체가 컨트롤타워가 되지만 기획조정실이 또 그 역할을 해야 되죠, 그죠?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셔서 우리군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사실 기획조정실 하면 하는 일은 다 있습니다, 컨트롤타워도 해야 되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중에서도 감사업무, 그리고 예산업무 이게 아주 두 축을 이루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감사는 우리 사실 시스템에 의해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것이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산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죠? 예산은 인맥이라든지 자원개발이라든지...... 또 뭐 모계장님이 그런 말씀을 한번 합디다. 참말로 이런 예산을 하나 따기 위해서는 정말 그 담당자들이 끈기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1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13페이지 보면 재정확충을 위한 예산확보 활동강화 해 가지고 아주 지방교부세 통계자료의 정확한 작성 뭐 집중적으로 통계누락 방지를 하고 보통교부세 페널티 요인 사전분석 여기 보면 전체가 기획조정실 예산하는 부분이 이 한 페이지에 잘 요약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항상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군에서 예산을 따기 위해서는 우리 실국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도나 중앙에 출장이 예산문제로 좀 많이 잦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밤머리재 이번에 지리산터널을 개통을 했죠, 그죠? 그게 한 몇 년 걸려서 그게 개통이 된 겁니까? 처음 말 나오고 나서.
기용
조기용기획조정실장
오래 됐죠.
수한
김수한의원
약 한 10......
기용
조기용기획조정실장
공사는 6년 만에
수한
김수한의원
공사는 6년만에 했지만 실제적으로 말 나오기는 거의 15년, 20년 그 때부터 말이 나와 가지고 저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서울이나 부산 대도시에 생각하면 왜 저런 걸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할겁니다. 그런데 저런게 산청에 옴으로 해서 산청군 발전에 굉장히 남부와 북부의 소통이라든지 이런게, 물론 국가에서는 지역균형개발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해 주니까 우리군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혹시 지금 이렇게 하는 앞으로 10년, 20년, 100년을 내다보고 구상하는게 그러한 내용 중에서 구상하는게 있습니까?
기용
조기용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중앙정부의 힘을 빌려서 할 수 있는 대형프로젝트는 지금 현재로는 계획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수한
김수한의원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아까 여기 보면 그런 요인을 개발하고 자원개발을 하고 인맥을 통해서 하고 끈기를 가지고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자원 개발 좀 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예산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우리 기획조정실에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명순의장
예, 조균환의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최호림의원님 하시겠습니다.
균환
조균환의원
실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연말 마지막 예산 하면 한 35년 하셨죠?
기용
조기용기획조정실장
예.
균환
조균환의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하여튼 청취의 건이니까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 지방소멸에 대해서 정말 저 자신도 인구가 감소, 감소 이야기만 했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에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산청군은 그래도 외부에서 보면 생산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는 산청에 가서 생산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도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귀농귀촌을 하는걸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지난 해, 그러니까 지난 해죠? 지방소멸기금, 있죠? 아마 이게 제 생각에는 우리 3·4월 정도 예산이 된거죠? 그래서 제가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다행히 생산을 할 수 있는 곶감 쪽에 이 기금이 반영이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제가 얼마 전에, 10월달이죠? 10월달에 가락동 농산물시장에서 산청군에서 생산한 딸기가 1.1kg에서 1.5kg 한 상자에 11만5,000원이라는 뉴스를 제가 봤습니다. 보고 정말 야, 산청 아마 여기 계시는 전 공무원분들 아마 보람을 느낄 겁니다. 야, 우리 산청딸기가 우리 대한민국 가락동 농산물시장에서 1만5,000원도 아니고 11만5,000원, 12만원 이렇게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자, 산청에서 우리가 농사를 짓고 우리가 소득작목을 할 때는 산청에 와서 해야 되겠다. 지금 주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귀농귀촌 보면 다 산청에 오시는 분들은 접하는게 곶감, 딸기, 양봉 등등 소득이 나는 부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딸기부분에 좀 어떻게 하면 지금도 유입이 많이 되지만 더 지금 귀농하는 분들이 와서 그러다 보면 인구가 유입되는, 인구유입 되는 그런 쪽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생산쪽 기금으로 기금, 소멸, 어차피 지방소멸대응기금이니까 이쪽도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줬으면 하는데 우리 실장님 말씀 한번 잠시만 한번......
기용
조기용기획조정실장
딸기 부분은 지금 현재 신등 모례지구에 하고 있는 농촌공간 정비사업을 통해서 그 교육도,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교육도 시키고 또 귀농귀촌이라든지 딸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길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해서는 지역에 필요한게 뭔지, 실제 우리 산청이 소멸되지 않고 꾸준히 역량을 발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어딘지 조금 연구를 해 가지고 사업이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균환
조균환의원
예, 하여튼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역할이 바로 우리 산청의 인구유입차원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정명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최호림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호림
최호림의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동료의원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일단은 지방소멸대응기금 2021년에 이렇게 준비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비교적 괜찮은 등급을 받아서 많은 기금을 확보한데 대해서는, 168억이면 사실은 저희들 등급으로 치면 낮은 등급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좋은 등급을 받아서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여 주신데 대해서 일단은 감사드리고 그런데 이제 2024년 기금을 올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내년에 2024년 기금에 대한 것은 내년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좀 더 군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기금, 그 다음에 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기금을 가져와서 썼을 때 군민들이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쪽에 일을 만들면 좋겠다 하는게 제 일단은 부탁입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아까 이영국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지역별로 조금 균형있는 쪽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 그 말씀도 꼭 드리고 싶고 남부쪽에 조금 부족하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어떤 문화적인 부분이나 이런데 대해서는 저도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고 균특비에 대한 확보도 사실은 우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균특비에 대한 확보도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 마지막으로 산청군이 지금 주변에 있는 시군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영업을 엄청 다니거든요. 지금 우리가 필요한, 비용에 필요한 것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중앙정부로, 그 다음에 도로 열심히 지금 영업을 다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산청군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거기에 맞춰서 기획조정실에서 어떤 좋은 방법을 찾고 있는지 아니면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기용
조기용기획조정실장
저희 같은 경우에도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이 필요하다면 용역비를 지원해서라도 미리 준비를 하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지역발전과라든지 경제교통과라든지 상부기관이나 외부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는 그런 부서에서는 그런 쪽에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각종 박람회라든지 행사 있을 때 저희 또 관광진흥 쪽하고 또 엑스포 쪽도 같이 나가서 활동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호림
최호림의원
아니, 제가 궁금한 것은 산청군에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외부로 영업을 이런 중앙정부라든지 도로 관련부서와 연계해서 영업을 다니느냐? 영업을 하고 계시느냐에 대한 질의입니다.
기용
조기용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은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부군수님 모시고도 중앙부서에 서너번 갔다 왔고 또 공모사업 할 때도 우회적으로 지원도 많이 하고 같이 도움도 받고 그리고 또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각 사업별로 자체 심의위원님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계속 연결되는 부분은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 부서에서 또 필요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호림
최호림의원
그러면 의회나 군민들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이 말씀이죠, 실장님?
기용
조기용기획조정실장
예전처럼 또 군의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같이 중앙정부에 같이 가서 또 우리 지역의 사업을 브리핑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호림
최호림의원
아니, 저희들이 도와야 될 것은 당연히 도와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저희들이 할 일이기 때문에......
기용
조기용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이 있으면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호림
최호림의원
집행부에서 얼마만큼 열성적으로 하느냐에 대한 질의거든요, 제가 지금. 그냥 다른 일반 열심히 하지 않는 지자체와 비슷하게 그냥 하는 거냐 아니면 좀 공격적으로 하는 것이냐에 대한 걸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기용
조기용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내년도 지금 예산 편성 중에 있는데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 1,396억 정도 지금 편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또 도비보조금은 569억 정도 이 부분은 이제 국도비 보조사업에 저희들이 확보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호림
최호림의원
이게 그러면 올해보다는 내년에 금액이 일단은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기용
조기용기획조정실장
내년보다, 올해보다는 내년이 조금 더 4. 12% 늘어난 걸로......
호림
최호림의원
아, 늘어났습니까?
기용
조기용기획조정실장
예.
호림
최호림의원
아,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 그러면 우리, 제가 우리 청렴, 우리 산청군이, 지금 청렴한 공무원들이 청렴한 지자체로, 우수지자체로 연속 평가를 받고 있는데 저는 참 많이 자랑을 합니다. 참 떳떳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그리고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산청군의 공직사회는 믿을 수 있다는 그 믿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산청군에 일을 하러 가면 마음놓고 공정하게 일을 해줄 것이다라는 그 공정한 그것을 우리 산청군이 사실 그 풍토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군의장협의회를 가거나 또 타지의 사람들을 만나면 선비의 고장답게 우리 공무원들 우수한 공직자 풍토다 하는 것을 자랑을 하는데 계속해서 그러한 풍토를 놓치지 않도록 어느 한 사람, 두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최고 리더부터 해서 말단 공무원까지 전체가 다 노력해서 이게 쌓아놓은 탑이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는 마음에서 제가 한번 언급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인구소멸지역 지금 기금확보 및 대책사업추진 이런 것 등등 지금 인구소멸 당분간은 아마 몇 년 동안은 우리가 인구에 대한 정부정책이나 그리고 지자체도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받아오는 것, 어떻게 해서라도 공무원은 예산을, 등급을 좀 잘 받아서 예산을 많이 받아오면 인구소멸을 위해서 일했노라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제가 바라는 것은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넘어서 사실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왜? 우리나라 공무원 구조의 시스템이 내가 이것을 뛰어 넘을 수 없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대로. 뛰어 넘을 수 없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인구, 19페이지에 보면 산청 어디서나 살기좋은 인구정책 및 정확한 통계조사 하는데 실제 공무원은 나는 열심히 해 가지고 소멸기금을 많이 확보를 하겠노라 그러면 공무원은 일을 다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산 확보를 많이 해 가지고 나는 내 소임을 다했지만 실제 이 인구소멸기금을 받아 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써서 정말로 인구가 소멸되지 않는 쪽으로 할 것인지 이것은 공무원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출산을 위한 출산정책을 펴주면 어떻게 해서라도 이것 살려내는데 인구를 소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어떤 이 사업은 복리증진이라든지 산청군민이 슬라브집에서 살다가 좀 더 나은 아파트로 간다든지 또 문화활동을 조금 고급지게 못 하다가 명품 문화활동을 한다든지 이 차이라, 지금 현재 이게. 그래서 제가 주문드리는 것은 우리는 우리 실정에 맞는 파격적인 지역주민, 학생, 공무원 대상으로 교육을 하겠다 하는데 건더기가 있어야 하죠? 공무원을 대상으로, 예를 들었습니다. 교육을 하겠다 하면 자, 공무원들은 산청군에서 애기를 출산을 하거나 하면 아파트를 주겠다. 또 300만원씩 월 케어대상자를 통해서 월급을, 급여를 주겠다 그러면 이제 인구가 늘어나는 거지 어디 김해인구 좀 빼오고 양산인구 좀 가지고 오고 여기 경제활동 조금 하기 좋다고 해서 어떻게 인구 빼오는 것은 내나 대한민국의 인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어떤 핵심은 우리는 출산 쪽으로 좀 더 신경을 써서 우리군에 맞는 어떤 이런 것을 당연히 우리가 인구소멸기금을 많이 받아와야 되지만 그것은 그것대로 하더라도 받아와서 우리는 확보를 해서 정말로 출산정책하고까지 이어지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제언을 드리고자 제가 앞에 장황하게 예를 들고 말이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출산정책으로 우리는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예산을 받아오더라도 좀 이런 정책을 펴줬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기용
조기용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정명순의장
답을 들을 것도 아니고 제가 제언을 드린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리 지금 의원님들께서 손에 잡히지는 않고 의원님들도 역시 확실히 무엇인가는 모르지만 산적해 있는 것들을 주저리 주저리 이렇게 말씀을 쭉 하셨습니다. 예산도 많이 확보해야 되고 우리가 소멸되지 않는 지역도 만들어야 되고 또 균형으로, 우리 산청군 전체가 균형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것 등등 지금 의원님들 제안사항을 하셨는데 그 제안사항하고 의견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기획조정실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택
임길택경제교통과장
예,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정명희 지역경제담당주사입니다. 강두생 일자리창출담당주사입니다. 손숙남 에너지관리담당주사입니다. 마지막으로 김갑생 교통정책담당주사입니다.
정명순의장
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업무계획은 기본현황, 지난 1년간 성과와 과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추진목표 및 이행과제, 주요현안사업 및 공약사업, 신규시책 순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택
임길택경제교통과장
예, 경제교통과장 임길택입니다. 추진목표 및 이행과제부터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경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의장
예,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국의원님, 먼저 하시죠.
영국
이영국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열적으로 하시는 모습 좋습니다. 산청시장 주상복합 신축공사에 대해서, 그죠? 지금 타당성용역 시작하는 단계잖아요, 그죠?
길택
임길택경제교통과장
예.
영국
이영국의원
그래서 결정이 돼서 시행하는 것처럼 어디 보상을 주고 그리 하는데, 그죠? 이 사업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부터 결정을 하고, 별 바쁠 것 없습니다. 어차피 정확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거냐 하면 시장에, 그죠? 우리 국가 재원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길택
임길택경제교통과장
예.
영국
이영국의원
시장이 존속하는게, 그죠? 존속 안 하는게 나은지부터 차근차근 따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엄청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단성같은 경우 택지조성 물으면 아, 용역하고 있습니다 이리 한다고. 지금 과장님은 벌써 뭐라고 하냐 하면 보상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래서 뭐냐하면 너무 앞서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농경지도 우리 경지정리 해 놓은 데는 절대 잘 안 풀어줍니다. 농민들이 필요하다 해도 안 풀어줍니다. 왜 안 풀어주냐? 국가 돈이 들어갔다고. 그런데 지금 여기 산청시장은 그죠? 마음대로 흔듭니다. 의원들도, 그죠? 적어도, 그죠? 거기 택시 조성도 해 보고 그런 시장을 경험도 한 저같은 경우는 싹 빼 버리고 좀 편한 사람을 넣은 겁니까? 그런건 아니겠죠, 그죠? 위원을 선출.
길택
임길택경제교통과장
의회에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은 사항입니다.
영국
이영국의원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깐깐하고 좀 신경 그슬리고, 그죠? 800억 큽니다. 800억 해 놓고 1,200억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전문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좀 불편하면 빼도 되는건가? 의논 했어요, 의회에도? 의논 안 했습니다. 우리 행정도 그렇고 의회도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요, 일을 시작을 하면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 언론같은 데 보면 앞으로 100년만에 최대의 경기침체를 겪는다 그래요. 그래 가지고 시작을 해 가지고 완성을 못 하면, 그죠? 흉물로 남습니다. 원성 들을 필요 없어요. 계획을 잘 세워야 돼요. 그래서 바쁘게 움직이지 마시고, 큽니다. 이승화군수가 계획을 잘 하면 끝나는 겁니다, 4년 동안. 우리도 단성 택지조성을요, 10만평 계획을 했을 때는 계획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하면 허가 받으면 잘한 거예요. 왜 자꾸 앞서 갑니까? 나중에 1·2만평, 3만평, 5만평까지는 몰라도, 그죠? 큰 사업들은 다 장기계획을 세우고, 그죠? 지금 올해 인구가 얼마 줄어들었습니까, 우리 산청군에?
길택
임길택경제교통과장
그것까지는......
영국
이영국의원
예, 497명, 약 500명 줄었는데 단성같은 데 사람이 들어와서, 그죠? 500명 줄은 겁니다. 단성에 안 들어오면, 그죠? 700명, 800명 줍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가 안 좋으면, 그죠?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오면 1년에 3명씩 준다고 보면 면사무소 하나 없어집니다. 오부면 몇 명입니까? 1,200명쯤 되죠?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것 시작했다고, 그죠? 업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하면 선거과정에서도, 우리가 선거할 때 박완수 후보님 시절에 와서 산청에 돌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의원들 찬성하는 사람들 아무도 없었어요. 지금 군수도 반대했습니다, 이 사업을. 용역까지 합시다. 일단은 합시다. 하고 그 다음에 저거 뭡니까? 상가에서 희망을 갖도록 하지 마시고, 그죠? 그것 정확하게 합의되어야 됩니다. 단성에 택지 조성해도, 그죠? 군에서 손해볼게 없어요. 왜냐하면 다 해 주잖아요, 그죠? 다 그것 포함되기 때문에 나중에, 만일에 군에서 투자해도 다시 들어옵니다, 시간이 걸릴 뿐이지. 이것 분양 안 되면요, 회사들 다 망합니다. 회사들 다 망했잖아요. 저기 우리 금서면사무소 앞에 아파트 지어 가지고 망했잖아요. 지금은 아파트가 이제 가치를 인정받았지만 시행사 망했습니다. 알죠?
길택
임길택경제교통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영국
이영국의원
잘 모릅니까? 숟가락몽댕이 하나 못 건지고 집에 갔습니다. 계획하세요. 계획하고 이런건 문제가 없는데......
길택
임길택경제교통과장
지금 공사하고 있는 아파트 말입니까?
영국
이영국의원
아뇨, 지금 살고 있는 것. 맨 처음 지은 아파트.
길택
임길택경제교통과장
동이보금자리 말입니까?
영국
이영국의원
예예, 망했습니다. 시기 못 맞추면 망합니다, 큰 사업들이. 잘 판단해야 됩니다.
길택
임길택경제교통과장
예,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이영국의원
그래서 산청시장 주상복합 신축에 대해서는 정말 생각도 많이 하고 해야 되고 전문가 의견도 많이 듣고 또한 경제상황까지 살펴야 됩니다. 그것 꼭 하셔야 됩니다. 이것 그냥 지금 이야기하는대로 어디 보상주고, 보상주고. 심리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국가 돈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시장에 돈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과장님?
길택
임길택경제교통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은 국비부터 전국적으로 많이 투자를, 투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국
이영국의원
제가 감으로 잡으면 500억쯤 들어갔을 겁니다. 아무 효과 없습니다. 엄청 겁나는 겁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라는게 겁나는 사업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구가 줄어드는데, 그죠? 방책이 없습니다. 제가 시천면의 시장에 가서 3일 동안, 장날마다 3일 동안 가 있었는데 젊은 사람이 안 오는데 어떤 대안이 있어요? 나이든 사람들은 소비력이 약합니다. 우리 아들하고 식구 4명이 가서 밥먹고 놀다 오면 돈 엄청 써요. 어머니, 아버지 두 분이서, 그죠? 시장에 와봐야 조금 반찬 조금 사고 국밥 먹는 이 정도라. 그래서 이 시장에 투자한다는 것은 실제 겁나는 겁니다, 효과도 없고. 그래서 시장의 상인들이나 이런 분들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시장에 오시는 우리 군민들 불편함이 없을 정도만 해 주시면 그렇게 유지되면 언젠가는 없어지는건 없어지는 것이고, 그죠? 활성화되는건 활성화될 겁니다. 인구가 늘어나거나 방책을 세운데. 그래서 집중할건 집중하고 포기할건 포기를 해야 됩니다. 왜? 인구가 주니까. 그래서 소멸대응기금 그래서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은 산청시장 주상복합 신축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서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사항을 보고 그리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택
임길택경제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명순의장
잠깐만요. 최호림의원님, 조금 있다가 하시고. 우리 이영국의원님 초선의원으로 들어오셔 가지고 나름대로 지금 의욕을 가지시고 또 큰 그림을 그리면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의회라는 곳은 토론의 기관입니다. 서로 각자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와서 주민들의 의견을 또 전달도 하고 토론하는건 맞습니다. 그런데 혹시 잘못 비춰지면 마치 행정이 잘못 가고 있는 것 같이, 정보가 잘못 가고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자, 재래시장. 제가 12년을 재래시장 때문에 우리 거쳐온 과정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의 어떤 문제적으로 정부가 모르는 바도 아닙니다. 대구 서문시장, 진주 중앙시장, 산청 단성시장 전국에 시장을 살릴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정부에서 많은 고민을 하면서 재래시장 살리기사업들을 하면 우리 산청군 작은 5일장 시장에도 예산이 이만큼씩 이만큼씩 이만큼씩 투자가 되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걸 시대가 많이 바뀌고 마트시대가 오고 데파트시대가 왔다고 해서 슈퍼시대가 왔다고 해서 그걸 싹 뭉개고 마트시대로 갈 수가 없고 재래시장의 상인들이 남아 있고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일부의 사람이 있을 때까지라도 이걸 살려나가야 되는 어떤 그러한 취지에서 지금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예산을 투여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공무원들 담당을 하고 그리고 또 지나간 군의원들 주민들의 뜻을 받고 문제점도 잘 알고 있지만 예산을 받아오고 그걸 투자를 하고 해 와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내 생각대로 싹 없애버리고 마트시대로 간다? 어찌 보면 위험한 그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정부 정책이 지금 병행을 하면서 여기에 돈을 던져 넣어도 별 효과가 안 나는줄 알면서도 지금 마트가 성행을 하지만도 이렇게 지금 손을 잡고 가고 있는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 해 왔는데 아무튼 이영국의원님 강조하시는 이 주상복합 신축건물, 신축용역 다각도로 잘 그것 하라는 그런 것을 강조하셨으니까 그것은 참고하고, 그 말씀은 참고하고 마치 재래시장이 지금 돈을 투자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래시장을 전을 펴놓고 그래도 단 10명이 가더라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이걸 같이 가야 된다는 것 그 점을 조금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오늘 이 토론하시는걸 안을 주시는걸 들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예, 최호림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호림
최호림의원
예, 의장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조금 더 해 주셔서 제 이야기는 조금 줄여도 될 것 같고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영국의원님한테 제가 말씀드릴건 다른 동료의원들을 어떤 무시하는 듯한 그런 발언은 조금 삼가 주십시오. 같은 동료의원인데 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회의 석상에서는 그건 잘못된 것이고 김재철의원이나 저는 산업건설 분과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 때문에 산업건설쪽 위원님들은 아예 이야기를 하지도 않은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잘 아시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하셔야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김재철의원님하고 저를 얼마나 무시하는 발언입니까, 그게? 언어선택에 조금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일단은 시장에 대한건 주상복합이든 시장 활성화든 꼭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건 지금 시작단계기 때문에 사업이 결정된 것도 아니잖아요.
길택
임길택경제교통과장
예, 아닙니다.
호림
최호림의원
결정하기까지의 많은 시간을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협상과 협의와 회의가 필요하다. 거기에 조금 건설적인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소수라도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게 이 사업의 저는 목적이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신등시장 활성화는 신등시장뿐만 지금 여기 관련된게 아니고 재래시장 다 지금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활성화 방안에 저는 단계시장, 덕산시장, 단성시장, 산청시장 할 것 없이 주말장터를 한번 해 보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제가 저도 거기에 공약을 할 때 토요시장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주말시장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면 저도 한번 노력을 기울이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방법은 같이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금서 워라벨-UP 근로자 기숙사 건립에 근로자들이 그러면 주소를 산청에 둔 근로자들을 기숙사를 활용하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산청에 기업을 둔 기업인들이 추천하는 근로자를 다 해 주는 겁니까?
길택
임길택경제교통과장
일단은 산청에 있는 기업체중에 주소는 반드시 우리 산청군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 그런 조건을 둘 것이고......
호림
최호림의원
근로자도?
길택
임길택경제교통과장
예.
호림
최호림의원
입주근로자를?
길택
임길택경제교통과장
예.
호림
최호림의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어쨌든 우리가 금서에 근로자 기숙사를 한다는건 결국은 산청 어떤 인구 유입에 대한 것도 포함된 거거든요.
길택
임길택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림
최호림의원
그래서 정주여건 개선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분들하고도 관련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혹시 근로자들의 주소가 외부는 아니고 꼭 산청에 들어오는 그 즉시 산청에 주소를 옮긴 사람만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순의장
예, 이영국의원님, 다시 질의하십시오.
영국
이영국의원
예, 아까 꼭 내가 재래시장에 투자를 하지 말라는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이야기가 뭐냐 하면 시장의 상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거나 지금 활성화나 이런 것들 아까 이야기한 겁니다. 했어요. 내가 이상한 것처럼 그리 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첫 번째 내용에 신축 복합 여기에 위원회 구성할 때 과장님이 내 보고 해 주십시오 이리 한번 이야기를 해서 그게 나는 토론과정이 있을 거라고 알고 이야기한 겁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최호림의원,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 번쯤은 토론과정을 겪어야 하지 않느냐 제가 그렇게 판단한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신중하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자꾸 내 말많은 사람 빼는 것같이 해서 내가 이야기한 겁니다. 그건 오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재철의원은 산업건설위원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명순의장
예, 그 건은 넘어가고 안천원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원
안천원의원
지금 두 분 지금 여기 토론장소에서는 이야기하지 마세요. 나중에 토론할 때 하시고.
호림
최호림의원
알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그리 합시다. 임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니까 내용이 알차고 어딘가 모르게 좀 좋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 경제과장님, 언제 퇴직하십니까?
길택
임길택경제교통과장
예, 저는 연말에 공로연수입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연말입니까? 그래 보니까 마지막 혼신을 힘을 다 쏟아 가지고 한게 역력하게 보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차계장님? 김계장님?
갑생
김갑생교통정책담당주사
예.
천원
안천원의원
감차에 대해서 지금 산청하고 함양, 거창, 합천. 우리 감차 금액이 너무 적습니까?
갑생
김갑생교통정책담당주사
예, 그 부분에 건의가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감차위원회를 저번에 한 번 열었는데 인상폭 때문에 조금 조율이 더 필요해서 차후에 한 번 더 하기로 했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지금 함양은 얼마입니까?
갑생
김갑생교통정책담당주사
지금 현재는 인센티브를 포함해서 75백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거창은?
갑생
김갑생교통정책담당주사
거창도 그 정도 수준이고. 우리보다 낮은 데도 있고......
천원
안천원의원
합천은 어떻게 됩니까?
갑생
김갑생교통정책담당주사
합천도 그 정도인데 합천, 함양, 거창이 좀 높고 함안이라든지 여타 기관은 우리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거나 조금 낮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지금 우리 산청군은 얼마입니까?
갑생
김갑생교통정책담당주사
저희들은 개인택시같은 경우에 인센티브를 포함해서 62백만원 정도 됩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그러면 13백만원이라는 갭이 생긴다, 그죠?
갑생
김갑생교통정책담당주사
그것은 지역마다 택시 보유대수라든지 감차 양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 실정에 맞게끔 5개년 계획을 해 놓은 것이고 그것을 저희들이 당초에 2019년도에 했을 때 저희들이 적정선을 보고 지금 현재가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그래서 주위에 감차를 하려고 해도 인근 시군하고 너무 갭이 생기다 보니까 감차를 지금 하려고 해도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더라고. 그래서 우리 산청군은 왜 그렇느냐 하면서 우리 군의원들한테, 내한테만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질타를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또 내년 되면 또 75백만원이 8천만원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우리 또한 감차를 할 때 금액을 조금 올려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올해는 함양 인근 시군이 75백만원인데 내년 되면 감차를 하려면 또 한 8천만원 정도 더 이상 올라갈 겁니다.
갑생
김갑생교통정책담당주사
예.
천원
안천원의원
올라가면 우리 산청군은 62백만원이라면 조금 미흡해요, 내가 봐도. 아무리 못 해도 7천2·3백만원 정도는 줘야 되는데 실제로 62백만원이라 하면 내년에는 얼마 올릴 거예요?
갑생
김갑생교통정책담당주사
그것은......
천원
안천원의원
과장님이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길택
임길택경제교통과장
며칠 전에 감차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했는데 역시 안천원의원님 말씀대로 인근 시군과의 비교 이런 관계로 결정하지 못 하고 인근 시군의 위원회 개최결과를 보고 결정하자 이렇게 결론냈는데 김갑생 교통계장 말씀하신대로 우리군과 다른 시군에는 조금 보유대수, 감차하고자 하는 대수 이게 차이가 나다 보니까 거창이나 함양같은 데는 감차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많이 시켜야 될 입장이다 보니까 감차보상비를 더 줘서 감차를 시키려고 하는 현상이고 우리군에는 감차를 해야 될 대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금액이, 금액상으로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일단은 다시 한 번 더 감차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인근 시군 결과라든지 우리군의 여건을 봐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그것을 어느 정도, 75백만원은 못 주더라도 어느 정도 레벨에 맞춰 주는게 합당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들어서 이번에 감차위원회 할 적에도 말이 너무 많았다는 이야기를 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 참고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인근 시군의 레벨에 근접하게끔, 75백만원 이상을 주라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우리군 재정도 좋으면 얼마든지 줄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군 재정이 사실 없잖아요. 그래서 그 어느 레벨 선에까지는 좀 맞춰 주십사 하는 마음입니다.
길택
임길택경제교통과장
예, 최대한 고려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예, 그리고 정명희계장님, 정말 수고 많습니다. 수고 많고 다른게 아니고 단계시장 활성화. 단계시장 활성화인데 이 활성화를 떠나서 단성이나 덕산, 단성 이 주위에 보면 사실 집이 너무 쑥쑥해요. 쑥쑥하고 시장옆 주위에 창고라든지 너무 지저분합니다. 지저분한 것을 이번에 우리 단계시장에는 일거에 해소를 시켜 주니까 너무 고맙다는 이야기를 내 하겠습니다. 하고 이것 할 적에 꼭 주차장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을 과연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장 이번에 리모델링이 아니고 다시 개보수를 하는데 기기에 한 9억원 조금 더 들어가죠?
길택
임길택경제교통과장
예.
천원
안천원의원
거기에 할 적에 그냥 시장 그 자체만 형성하지 말고 2층에는, 1층에는 시장통을 상가를 주든지 식당을 주든지 주고 2층에는 주택을 만들어 가지고 귀농귀촌,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 이런 사람들한테 좀 주면 주차장도 많이 확보될 것이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단계뿐만 아니고 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성도 그 주위에 좀 집을 지어 가지고 귀농귀촌자들을 위해서 항상...... 그러면 다문 그 사람들이 식당에 밥을 한 그릇 팔아도 더 많이 팔 겁니다. 그럼 시장 활성화도 될 것이고. 우리 이영국의원님이 이야기하듯이 진짜 시장통에 돈을 몇 십억, 몇 백억 갖다 부어도 표가 안 난다는 말이 맞아요. 맞는데 그렇지만 이걸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또 넣어야 되고. 그렇다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우리 군민 전체가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 가지고 시장 활성화를 시키는데 대해서 좀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고. 저는 시장 주위에 집을 지으려고 생각했는데 우리 의원님 중에서 어느 분이 이야기했는지 사실 몰라요. 나한테 이야기를 하셨어요. 1층에는 상가를 짓고 2층에는 주택을 올려 가지고 하면 더 좋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 그것 좋은 발상이다. 그래서 나도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드리니까 어찌 됐든간에 진짜 정명희계장님, 정말 혼신의 노력을 다해 가지고 하시는 것 참 내가 감사해요. 감사하고 경제과장님,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길택
임길택경제교통과장
예.
정명순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군수님, 제가 건의 하나 합니다.
우리 26페이지에 보면 노후·위험 전기시설 개선사업 추진 했는데 여기에 사실 이렇게 잘 해 나가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실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성과를 거두고 해 나가지만 독거노인이라든지 저소득층이나 이런 데에 보면 비가 오고 이러면 쥐가 구멍을 뚫는다든지 이래 가지고 급하게 전기가 잘 가동이 안 될 때 사실 업체나 아니면 120에서 해 주러 갑니다. 그걸 신동복의원님이 5분자유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노력하기 위해서 경제교통과, 또 농촌봉사담당 해 봐도 이걸 해결할 과가 없습니다, 5자유발언에 대한 내용을. 부군수님, 이 부분을 5분자유발언에 뭐를 제시했는지를 잘 살펴보시고 독거노인이나 혼자 사시는 이런데, 또 급하게 가정 주택에 전기가 안 오거나 위험이 있을 때 우리군이 좀 이렇게 나서서, 개입을 해서 위급한 상황을 고쳐줄 수 있는, 예방해줄 수 있는, 사고위험을 예방해줄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팀을 구성하든지 어찌 과를 하나 정하든지 해 가지고 꼭 개선을 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질의를 마치는데 경제교통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경제교통과 업무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하고자 정회를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과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김재명지역발전과장
지역발전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오호근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정춘기 도시재생담당입니다. 안성호 주택담당입니다. 김영옥 농촌개발담담은 병가 중이라 송병기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김혜정 미래전략담당입니다.
정명순의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업무계획은 기본현황, 지난 1년간 성과와 과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추진목표 및 이행과제, 주요현안사업 및 공약사업, 신규시책 순으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김재명지역발전과장
예, 지역발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지역발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명순의장
지역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국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국
이영국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전에 우리 경제교통과에서는 뭘 했느냐 하면 여기 주상복합아파트, 그죠? 여기 들어 있는데 단성에 택지조성 용역해 놓은 것이라든지 과정들을 하나도 안 넣었다, 그죠?
재명
김재명지역발전과장
지금 현재 추진중인 것은 부리라든지 매촌 것은 넣었는데 타당성 조사는 안 넣었습니다.
영국
이영국의원
그래 뭐냐하면 지금 산청읍을 빼고 단성면이 인구가 제일 많잖아요, 그죠? 기반 여건이 제일 약하고, 그죠? 관심 없고 체계도 없고 아무 것도 없거든요, 소멸대응기금에도, 그죠? 빠져 있고. 홍보비 조금, 남사 홍보비 조금 넣어놨고. 그래서 제가 와서 봤을 때 뭐냐 하면 장기적으로, 그죠? 인구가 소멸됐을 때 어떻게 살아남아서 어떻게 되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냥 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주상복합아파트는 그냥 군수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넣어 가지고 엄청 보상비도 주네. 아직 설계도 안 되고 아무 것도 없는데, 그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게 뭐냐하면 지금 지역발전과도 마찬가지고, 그죠? 먼 미래를 보고, 그죠? 2049년도 소멸되는데, 2047년도 소멸된다고 이제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우리가 정말 2049년도, 2047년도에 우리가 정말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열정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만 실제로 그때 인구가 없어서 못 쓸 사업에 대해서는 이게 투자가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꼭 한번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 내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명
김재명지역발전과장
예, 단성 것은 예타 시행 중이라서 기본현황이 안 나오기 때문에 여기 넣지 못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예타 중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국
이영국의원
그 다음에 마을에도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적어도 2040년도쯤에 인구가 소멸되는 지역이라고 그러면 그 마을이 연로해서 사용할 사람이 없다고 그러면 다른 쪽에 대상지를 선별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재명
김재명지역발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국
이영국의원
그래서 한번 인구가 줄어드는 데에 대해서는 한번 체크를 꼭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명
김재명지역발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국
이영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명순의장
김수한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한
김수한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물론 나중에 사업비 할 때 다 나오겠지만 여기 26페이지하고 27페이지 부리지구 대지조성사업하고 매촌지구도시개발사업 있죠, 그죠?
재명
김재명지역발전과장
예.
수한
김수한의원
여기 한번 보니까 여기 부리지구는 주택법으로 되고 매촌지구는 도시개발법으로 되는데 여기 부리지구는 15,000평에 평당 한 59만원 정도 들더라고요?
재명
김재명지역발전과장
예.
수한
김수한의원
조성비가? 그런데 여기 매촌지역에는 23,000평 정도 되는데 78만원, 한 20만원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게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지금 항노화과에서 분양하고 있는 것 주택지 그 분양하고 있는 땅을 가진 사람들에게 지금 홍보가 갔다고 하거든요.
재명
김재명지역발전과장
예.
수한
김수한의원
그런데 80만 정도 되더라고, 그게. 그런데 그게 비싸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게 왜 이렇게 20만원까지 차이가 나는지?
재명
김재명지역발전과장
예, 부리지구는 대지조성사업이라고 일단 이야기를 하는데 대지조성사업이라고 말을 붙인 것은, 제목 붙인 것은 도시지역 밖입니다, 지금 현재. 계획관리지역이고 매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도시지역 안입니다. 자연녹지기 때문에 그래서 좀 차이가 나는 보상비라든지 차이가 납니다.
수한
김수한의원
보상비에서 그러면 차이가 납니까?
재명
김재명지역발전과장
예, 차이가 납니다.
수한
김수한의원
그리고 32페이지에 보면 회전교차로 2개 하고 있죠, 그죠?
재명
김재명지역발전과장
예.
수한
김수한의원
구 전매청 사거리 같으면 저쪽에 지금 다팜인가 그 앞이죠?
재명
김재명지역발전과장
송보식당 앞에요.
수한
김수한의원
저쪽에......
재명
김재명지역발전과장
예.
수한
김수한의원
그런데 그 보상 방금 설명하는데 보상비 포함해서 15억5,000만원 정도 드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재명
김재명지역발전과장
실제로 보상비, 로터리 공사는 얼마 안 듭니다.
수한
김수한의원
예 그러면 보상비 포함해서 15억5,000만원 정도 든다?
재명
김재명지역발전과장
예.
수한
김수한의원
식자재 마트는 사고, 그죠?
재명
김재명지역발전과장
예.
수한
김수한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순의장
예, 신동복의원님.
신동복의원
같은 의견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전에 우리 김수한의원님께서 부리지구하고 매촌지구는 평당 20만원 차이나는 건 괜찮아요. 괜찮은데 부리지구에 과장님께서 처음에 시행할 때 88억, 90억 정도 들 것이라고 말씀도 안 하셨거든요. 한 20억에서 25억. 40억 정도 하면 마무리가 완전 다 될 것이라고 맨 처음에 그렇게 해서 의회에서 결정했는데 지금 공사비가 벌써 한 40억이나 업이 되었어요. 그러면 40세대를 유입하는데 한 가구당 유입하는데 2억2,500만원이 돼요. 2억2,500만원. 40세대.
재명
김재명지역발전과장
예.
신동복의원
평당 60만원, 90억 잡고. 매촌지구는 22,940평에 80만원, 79만원, 80만원 정도 드는데, 361세대가 들어오거든요.
재명
김재명지역발전과장
예.
신동복의원
이것은 한 4,900만원, 5,000만원 든다고 한 세대를 불러오는데. 뭔가 부리지구는 처음부터 제가 보기에는 출발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재명
김재명지역발전과장
예, 부리지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리지구는 우리가 하다 보니까 좀 난제가 발생된게 문화재 발굴 부분이 하나 생겼고 또 밑에 하부로 내려가니까 암터파기라든지 이런게 좀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당초 공유재산 심의할 때는 2020년쯤 되었는데 그 때에 비해서 지금 공사비 비율을 해 보니까 40% 정도 인건비라든지 자재비가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한 부분이 있고 매촌지구는 우리가 다르게 봐야 되는게 공동주택이 312세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누기를 해 버리면 조금 안 맞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신동복의원
그래요, 일단 사업은 잘 한다고 보는데 또 이래 가지고 몇 년 끌다가 다음 과장님 정춘기 과장님이나 송병기 과장님 되어 가지고 나중에 이 사업비가 지금 180억원 되어 있는데 250억원, 300억원으로 업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세부적이고 구체적이고 이런 것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재명
김재명지역발전과장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동복의원
예, 회전로터리 전매청은 보상이 어느 쪽으로 들어갈란가 옛날에 의회에서 2개 있었잖아요.
재명
김재명지역발전과장
현재 송보식당 1개만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동복의원
1개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재명
김재명지역발전과장
예.
신동복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명
김재명지역발전과장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 주민, 다음주쯤 산청읍 주민설명회를 한번 할 예정입니다.
신동복의원
알겠습니다.
정명순의장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원의원님.
상원
이상원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신안면 하정리 원지 면사무소 일대 거기 보면 58번지 지금 택지 조성하고 있는 임야죠? 임야를 택지조성하고 있는데 그게 정확하게 언제까지 마무리가 됩니까?
재명
김재명지역발전과장
민간아파트 말씀이십니까?
상원
이상원의원
예, 민간택지.
재명
김재명지역발전과장
지금 현재 택지조성만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제가 장담은 못하겠는데 개인이 하기 때문에 여기서 몇 년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일단 한 4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의원
왜냐하면 세대수가 나오고 공유주택이 나오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알고 있는 부분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세밀하게, 그 부분을 조금 세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또 주변에 여건을 보는 주변 민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방지대책이 나와야 안 될까 이렇게 생각되어서.
재명
김재명지역발전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의원
제가 이야기를 해봅니다.
재명
김재명지역발전과장
잘 챙기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의원
이상입니다.
정명순의장
예, 김재철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철
김재철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부리지구 택지조성 있죠?
재명
김재명지역발전과장
예.
재철
김재철의원
거기 지금 흙을 파내고 있는데 1차, 2차로 흙을 파냅니까?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파냅니까?
재명
김재명지역발전과장
전체적으로 다 파냅니다.
재철
김재철의원
아, 그래 누가 물어봐서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재명
김재명지역발전과장
그것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영농에 도움이 될 때는 저희들이 상차는 다 해 드립니다.
재철
김재철의원
예, 알겠습니다.
재명
김재명지역발전과장
예.
정명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발전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지역발전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호
강채호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강채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관광진흥과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민옥분 관광기획담당입니다. 권재연 관광마케팅담당입니다. 조현형 관광개발담당입니다. 김종수 관광시설담당입니다.
정명순의장
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업무계획은 기본현황하고 지난 1년간 성과와 과제는 유인물로 대신하시고 추진목표 및 이행과제, 주요현안사업 및 공약사업, 신규시책 순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호
강채호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 소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관광진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명순의장
예,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호림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호림
최호림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조금 궁금한게 있어서. 지속가능한 관광정책 11페이지에 보면 이게 지금 돈은 큰돈은 아니지만 어떤 비용으로 나가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2천만원을 어디에 쓰는지.
채호
강채호관광진흥과장
예, 이것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하는 것은 올초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관광진흥 조례에 위원회 구성과 되어 있고 위원회도 행정적으로 하면 비용이 안 듭니다. 그런데 구성을 해 놓고 나서 회의를 개최한다든지 이렇게 들어가는데 회의 참석하시는 분들에 대한 회의참석수당이라든지 운영비 그렇게 들어가고 관광협의체 구성하는 이런 것들도 지역주민들이 각 분야에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일정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나면 그래도 구축만 끝나는게 아니고 정기적으로 모여서 회의도 하고 이런게 나중에 이 예산은 나중에 예산서에 조금 더 부기가 되겠습니다.
호림
최호림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번 지역성장주도형 했는데 여기 지금 물축제는 없어졌다, 그죠, 결국은? 물축제라는 개념자체는 없어진 것이고?
채호
강채호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관광개발 중에서 경호강변을 활용한 이렇게 새롭게 한번......
호림
최호림의원
물축제를 그럼 다른 데서, 물이 많은 데서 할 물축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채호
강채호관광진흥과장
지금까지 저희들 관광자원을 활용해서 하는게 저희들 관광진흥과에서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던걸 조금 더 활성화시킨다든지 조금 더 프로그램을 수정해야 될 부분들 검토하고 있고 조금 신규로 하는건 조금 더 고민을 더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축제를 자꾸 늘려 가지고......
호림
최호림의원
이번에 시천면에서 올린 혹시 안을 보셨습니까?
채호
강채호관광진흥과장
예, 봤습니다.
호림
최호림의원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농특산물 여기에 4번에 보면 차별화된 관광홍보 해놨는데 여기에 그냥 관광에 대한걸 관광만 하시지 말고 농특산물을 포함해서 홍보를 같이 좀 하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중산관광지 활성화사업으로 해놨는데 지금 물소리 빛광장 하늘정원 거기에 보면 휴식공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늘이 지금 부족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포토존 위치는 좋지만 와서 산행을 하고 나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여름에 그늘이 없다. 그래서 제가 그늘을 조금 만드는 나무를 좀더 식재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늘비축구테마거리 이것은 100% 군비죠?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죠?
채호
강채호관광진흥과장
군비가 아니고 균특이 왔고 도비 15%, 군비 35% 그렇습니다.
호림
최호림의원
아, 그게 안 나와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일단 물어봤고 대원사계곡길 연장사업을 해 놨는데 이걸 주민들하고 협의되어 이 코스를 정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주민들하고......
채호
강채호관광진흥과장
일단 마을이장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이게 작년부터 그런 건의가 있었고 했는데 올해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하고 지금 그래도 이것도 앞의 사업이 끝이 난 사업에서 새롭게 해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신청했는데 예산은 반영이 됐습니다, 도비하고 균특이. 예산은 됐는데 그 때 하게 되면 어디에 해야 되느냐 이장님을 통해 가지고 주민분들하고 의논을 해 달라 이래 가지고 잡은건 지금 상부지점에서 새재까지 그 구간을 우선적으로 먼저 하는 걸로 일단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호림
최호림의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따지고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게 지금 현재 주민들하고 협의가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조균환의원님이 지역구인데 저한테는 이야기 들어온게 다르거든요. 완전 이야기가 틀린 내용이라서. 주민들하고 과연 유평에 계신 분들하고 협의가 됐느냐 하는 부분도 한번 더 제가 물어보고 싶을 그 다음에 급한게 주차장이라고 계속 거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쪽의, 그 쪽이 더 급한게 아니냐. 얼마 전에 군수님도 유평에 한번 다녀가셨다는데 차가 엄청 밀려 가지고 주차할 데가 없어 가지고 싸움이 난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급한게 물론 이런 테마길을, 계곡길을 연장하는 것도 아주 좋은데 우선 급한 쪽을 한번 더 쳐다봐 주면 좋지 않느냐 하는 내가 마을 분들의 생각을 전달해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백두대간 이건 지금 조성사업은 이게 지금 아직 용역결과는 안 나온 거잖아요. 결과가 나왔습니까? 혁신사업으로 선정된 겁니까?
채호
강채호관광진흥과장
예, 사업계획을 해 가지고 신청을 했었고 이 계획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국토부 사업에 반영이 되어 있고 내년 국도비 신청할 때 사업했는데 올해 사업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안 됐고 이 사업안에 밤머리재 단풍길 조성하고 상부지점에 휴식을 겸할 수 있는 센터 이것은 또 공약사업으로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국토부 사업 외에도 우리가 문체부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사업비가 확정이 된건 아니고 계획상은 반영되어 있습니다.
호림
최호림의원
아니, 이게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할 때 이게 예를 들어 활용도라든지 이런 것도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채호
강채호관광진흥과장
예.
호림
최호림의원
그것은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채호
강채호관광진흥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일단 확인은 안 됐는데 이 타당성은 우리가 군에서 바로 하는게 아니고 국토부의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용역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이 사업을 반영해달라 이렇게 건의를 하고 그러면 그 분들이 현장까지 나와 가지고 이게 실현 가능성이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다 보고 일단 그 계획에 반영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호림
최호림의원
물론 준비를 하신다고 고생하셨는데 그 앞의 회기부터 한 거라서 제가 다른 말씀을 못 드리는데 과연 이게 우리가 이 비용을 들여서 효과가...... 이건 또 시장 활성화하고 또 다른 거거든요. 이건 정주여건 개선이 아니고 실제로는 사회적 인구를 위한 시설이라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한번 결정된건 아니라니까 한번 더 저는 더 면밀히 조사하고 세밀하게 한번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돈이 들어가지 않는 것도 아니고 우리 돈도 많이, 군비도 지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한번 더 쳐다보면 10㎞를 하는데 이 정도의 돈이 들어간다 그러면 활용도 면에서 조금 의심스러운 그런게 있어서 제가 한번 더 짚고 넘어갑니다. 한번 확인만,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순의장
예, 신동복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동복의원
계속 조용히 있다가 말씀 제가 던지면 하라 소리는 아니고 같이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과장님 과는 관광과기 때문에 조금 연구를 했으면 안 좋겠나 생각이 들면서. 그 지역의 분위기를 한 가지 예를 들면 다른 의원님들 전혀 말씀이 없으니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황매산에 보도 육교, 그죠? 거기다 왜 육교를 놓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다른 의원님들, 지역구나 다른 의원님 말씀 안 하시니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남사예담촌은 육교를 하긴 했어요, 그죠? 보도 육교. 해놓고 보니까 그것 조금 이해는 되기도 하고 방법론에서 구조적인 문제는 조금 그렇다 치더라도. 과장님 과는 지금 일들이 자꾸 많아집니다. 관광과가 많아지는 그 자체는 참 고무적이다, 좋은 현상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도 11개 읍면에 주민숙원사업 순으로 가지고 주민들이 머물 수 있는 사업이 뭔고 제가 고민 중에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과장님 과는 아니고 제가 항노화과나 한번 기회 되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당장 하지는 않을 겁니다. 황매산같은 경우에 지금 개발을 많이 하는데 거기는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동의보감촌은 들어오면 가족호텔이라든지 기타 등등 해 가지고 사람들이 1박, 2박 등 할 수 있는 인프라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데크 엄청나게 깔아놨거든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데크를 신규로 할 자리가 있으면 맨발로 좀 걸을 수 있는 황토거리라든지, 맨발로. 예를 들면, 그죠? 그런 거라든지 또 성철공원 같은데, 그죠? 단성에, 그죠? 또 신안에서 넘어오고, 걸어서. 제가 보기에는 엄청 거기 좋더라고, 제가 보기에. 그래서 운동장을 최대한 활용하고 옆에 나무들을 많이 심어놨거든요. 물론 수변구역도 있지만. 그래서 인공수로를 만들면 나무 사이로, 그죠? 인공수로를 만들면 향후에 함양의 상림숲 정도는 안 가겠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주변에 양지 쪽에는 꽃잔디를 심고 음지 쪽에는 상사 꽃무릇을 심어놓으면 제가 보기에는 진주 쪽에서 엄청 올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도 평지기 때문에 맨발로 걸을 수 있는 이런 공간들. 그래서 저도 11개 읍면에 큰돈이 안 들어도 할 수 있는 것 제가 요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지역, 니 지역을 떠나서. 이런 부분에 과장님 과에서 황매산에 과연 만약 투입을 하면 꼼짝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는 넓잖아요, 공간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그 지역의 여러 가지를 보고 접목을 시키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11개 읍면에 딱 11가지, 12가지가 딱 잡히면 제가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려고 제가 그 지역을 쭉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우리 과장님 큰 것만 무조건 몇 십억짜리 하려고 할 생각하지 마시고 관광이니까 그 지역에만...... 신안, 단성은 인구가 되어 있고 좀 데크로드가 쭉 되어 있고 주무실 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손자, 손녀들이, 식구들이 할매집에 가자 해 가지고 한 바퀴 돌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조금 색다른걸 했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과장님 성철스님 공원도 제가 보기에는 엄청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1년에 한 두 번밖에 안 가는데 그런 부분도 활용하면 뭔가 나오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알겠고 잘 청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순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균환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균환
조균환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항상 제가 이야기하다시피 산청의 지도를 바꾸는 과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과장님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아까 최호림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시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람의 심리는 버스를 타고 가서 종점에 가면 화장실에 가고 싶은 심리가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대원사 주차장 부지는 비록 개인이지만 그 부분은 관광과에서 고생해서 지금 착공을 했습니까?
채호
강채호관광진흥과장
예, 지금 설계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균환
조균환의원
예, 하여튼 숙원이었는데 고생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우리 유평에 지금 둘레길이 마무리가 되어 있잖습니까?
채호
강채호관광진흥과장
예.
균환
조균환의원
거기 주차장 부분 때문에 앞전에 고생을 해서 그 부분을 건설행정에서 했죠? 고생을 하셨는데 사실 그 당시에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하면서.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어떤 사업을 제안해서 그 제안이 되지 않고 불용이 될 때 상당히 실제로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전혀 주민들도 그 때 필요해서 하자고 했는데 안 되니까 너무 미안해서 말을 못한 겁니다. 말을 못 했는데 아마 지금에 와서 보니까 사실 그 지역에 주차장을 하려고 하니까 또 땅도 넘어가고 넘어가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에 난처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부분을 한번 풀어 주시고 거기가 지금 아까 대원사 주차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데크길을 걸어올라 가다가 거의 마지막인데 오면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장을 하려고 하면 아마 조금 힘이 들 거예요, 지금. 우리가 조금 노력하면 되는 거니까 어떻게 해서든 우선적으로 화장실을 먼저 해야 되겠다. 지금 거기에 아마 밑에 계시는 유평학교 주변에 계시는 분들은 데크길이 위에 올라가는 것을 사실 싫어하고 있습니다. 싫어하고 있는데 상당한 설득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심리적인 작용에 의해서 내리면 화장실에 가야 됩니다. 전신에 다 화장실 가려고 가게마다 다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선적으로 화장실부터 좀 민원 해소해 주는게 좋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예치마을 출렁다리 있죠?
채호
강채호관광진흥과장
예.
균환
조균환의원
내대리. 상당히 내대리의 주민들은 마음이 부풀어 있습니다. 예치마을을 기점으로 해서 출렁다리를 건너서 거림까지 이렇게 산책로를 만들어줄 때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민박이라든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큰 기대를 걸고 있는데 아마 그 때 9월달에 착공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 아마......
채호
강채호관광진흥과장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고 설계가 끝나고 나면 도의 계약심사를 하고 나면 아마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균환
조균환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순의장
예, 김수한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한
김수한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주요현안사업 공약사업 보니까 이렇게만 잘 관리하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산청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자원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부에 역사와 문화, 그죠? 중산리관광지라든지 대원사라든지 또 남명조식선생 유적지, 남사예담촌, 성철스님 생가, 문익점생가, 북부지역에 오면 스포츠 박항서, 그리고 동의보감촌, 그리고 왕릉 이렇게 또 생초에 꽃잔디축제, 그리고 산청박물관이 생초에 있죠, 그죠? 그리고 차황 황매산 있죠? 이렇게 해서 관광지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는데 이걸 신동복의원 말씀하셨듯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1박2일 코스, 2박3일 코스 관광상품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해 봅니다. 지금 실제 우리가 23·4억을 들여서 약초축제를 하고 있는데 2001년도에 1회를 하고 지금 22회를 올해 마쳤는데 사실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하면 지리산, 왕산, 필봉산에 약초가 많은데 지금 너무 산이 우거져 가지고 약초가 산에서 안 납니다. 그리고 고령으로 인해서 약초 재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져요. 그래서 사실 1회나 2회 때나 초창기에는 약초도 숱하게 사놓고 이렇게 약초축제하는 맛이 나는데 지금은 그런게 자꾸 좀 퇴색되어 갑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은 관광, 스포츠 이 쪽으로 흘러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관광연구회라는게 있죠? 거기하고 소통이 좀 됩니까? 관광연구회라고......
채호
강채호관광진흥과장
농촌관광연구회 말씀입니까?
수한
김수한의원
예, 이번에 올게심니 하려다가 예산 다 삭감되어 개막식도 못 하고 그렇습니다. 거기 인원이 제가 알기로는 회원이 74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우리 해설사가, 산청해설사가 상당히 잘 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활용해서 많이 해서 16개 여기 현안사업들 보니까 앞으로 잘 되리라 되어집니다. 열심히 해서 고맙고 그리고 밤머리재 지리산탐방로 제가 여기는 지리산개발조합에 가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리산 밤머리재에서 하는데 지금 중단돼 있잖습니까, 그죠? 그게 환경부하고 전부다 소통이 되어 가지고 올 연말 개통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이게 산림과에서 계속 추진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채호
강채호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수한
김수한의원
그런데 나는 이것 사업도 산림과에서 할줄 알았는데 관광과하고......
채호
강채호관광진흥과장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목표연도를 길게 잡아가지고 사업비도 이게 우리군만이 하는게 아니고 이 사업비 안에는 연계사업이 되어야 되니까 산청, 지리산 둘레 7개 시군을 다 연계를 해서 뭔가 하나씩 주요사업들이 있어야 이게 시너지 효과가 있다 이래 가지고 이 사업이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 전체가 투입되는건 아니거든요, 산청 쪽에만.
수한
김수한의원
오히려 잘 됐네요. 잘 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도 지리산 탐방로 이것은 내가 산림과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올 연말로 개통해 주고 전부 법적인 그런건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개통이 안 돼서...... 그게 개통이 되어야만이 삼장으로 빠진다든지 오봉으로 빠진다든지 이렇게 관광객이 많이 오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지금 새마을역사관 관광객 오죠? 새마을역사관이 올 때 새마을연수원도 이 쪽으로 유치하는 걸로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건 지금 현재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채호
강채호관광진흥과장
역사관 유치를 하고 한건 전에 지역발전과에서 추진을 했고 저희들은 여기에 많은 분들이 여기 역사관에 왔다가 생초 하둔에까지 방문을 하고 다른 쪽으로 빠지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희들 면담을 단장님하고 해 보니까. 그래서 그 분들이 산청에서 일단 머물고 관광을 할 수 있게끔 협의를 해 보자 이렇게 시작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한
김수한의원
아, 그러면 연수원 관계는 잘 모르겠다, 그죠?
채호
강채호관광진흥과장
예.
수한
김수한의원
그리고 아까 5번에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이런걸 하고 있잖아요.
채호
강채호관광진흥과장
예.
수한
김수한의원
그런 부분을 이렇게 자꾸 하면 그런 분들이 하면 새마을 기관이 되니까 전국적으로 홍보효과도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순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아, 이상원의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세요.
상원
이상원의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강채호과장님?
채호
강채호관광진흥과장
예.
상원
이상원의원
이번에 보여준 산청 경호강변 여름밤축제 등 상당히 성공리에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면 저희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관광진흥과에서 하시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곁들여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국민여가캠핑장 시설 현대화사업이라 해서 이 부분도 우리 저희 신안, 신등, 생비량을 보면 생비량은 장난보 근처에 상하수도 부서에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나 그 안에 현동이라든지 그런 부분 지금 많은 침체가 지역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앞으로 발전되게 관광진흥과에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고 그리고 적벽산 신안 하정리에 돼 있는 적벽산에 올라가 보시면 옛날에 해놓은 철재 사다리가 있습니다. 철재 사다리가 있는데 그 철재 사다리를 이용하시는 등산객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가파르고 철재를 사용하다 보니까 손잡이가 겨울에는 차갑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 이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설로써 데크나 그런걸 새로운 등산 탐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면 성철생가를 비롯해서 이 부분에 그 산이 엄혜산이라고 있습니다마는 엄혜산을 원지에서 볼 때는 별 것 아닌 것 같아도 가까이 가보면 상당히 가파른 산입니다. 올라가면 경치와 전경이 아주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죠. 원지도 보고 단성도 보고 지리산을 볼 수 있는, 산청군 일대를 다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올라가 보니까 하나도 신경을 쓰지 못 했다. 그러면 그것을 신안에서 단성 성철생가로 넘어갈 수 있는 등산로 탐방을 할 수 있도록 데크라든지 기타 현대화시설로 만들어 주시면...... 이번에 제가 황매산에 올라가서 보고 느꼈습니다마는 사실 거기는 산을 보고 오는거지 실제적으로 등산에 관해서 불편사항을 가지고 오는 그런 부분은 별로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 흙을 밟을 수 있다는 부분에서 관광객들이 왔는데 시설을 해 놓다 보니까 시설에 대한 불만족을 많이 표현을 하시대요. 표현을 하시고 그런데 저희가 남부를 보면 원지, 단성이 변화가 있다. 변화가 있는데 사실상 놀 수 있는 자리와 머물 수 있는 자리를 이제껏 우리 산청군에서 무엇을 해놨는지 그런 부분들이 다소 연계가 됩니다. 저는 진주와 산청을 어울리는 경계지점을 발전시킴으로써 우리 산청이 더불어서 진주에서 불러 올라올 수 있는 소득원이 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다소 여기 계시는 생초 북부 의원님들한테 다소 미안한 감이 있지만 저희도 조각공원같은 또 산청 신안 주변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시설을 가져옴으로 해서 거기 연결이 되어 낙후된 지역이 잘 살 수 있는 우리 산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그 쪽 방향으로, 우리 남부방향으로 많은 신경을 써주시면 이 자리에 계실 때까지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순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관광진흥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갖기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민병석복지지원과장
김기연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민영배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임임순 여성가족담당입니다. 김주겸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정명순의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업무계획은 기본현황하고 지난 1년간 성과와 과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추진목표 및 이행과제, 주요현안사업 및 공약사업, 신규시책 순으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민병석복지지원과장
기본현황, 1번 지난 1년간의 성과와 과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3번 2023년도 업무의 추진목표 및 이행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복지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명순의장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호림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호림
최호림의원
제가 안 한다고 했는데 두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거기 10번에 보면 노인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내실화 했는데 2021년하고 비교하면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확대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병석
민병석복지지원과장
전년도보다 지금 현재 예산이 한 7,000만원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림
최호림의원
줄었죠?
병석
민병석복지지원과장
예.
호림
최호림의원
이것은 왜 줄었습니까?
병석
민병석복지지원과장
정부시책으로 지금 노인일자리가 자꾸 줄여나가고 민간으로 이양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호림
최호림의원
민간 이양 방식은 어떤 쪽으로 민간 이양을 하신다는 겁니까? 아직까지는 그것은 모르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계장님.
임순
임임순여성가족담당주사
예.
호림
최호림의원
거기 우리 도담어린이집 것 그것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혹시?
임순
임임순여성가족담당주사
도담어린이집은 지금 아동청소년계에서 조사 진행 중인 계약이라 김주겸계장님하고......
호림
최호림의원
여기 혹시 궁금해하는 의원님들 계시니까 지금까지 진행된 상태만 조금만 이야기해 주시고 그냥......
주겸
김주겸아동청소년담당주사
아동청소년담당 김주겸입니다. 지금 도담어린이집은 그때 이후로 아직까지 없고, 결과는 없습니다. 경찰청에서 지금 계속 조사를 하고 CCTV 관련 그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림
최호림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순의장
예, 이상원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원
이상원의원
과장님.
병석
민병석복지지원과장
예.
상원
이상원의원
수고하십니다. 혹시 경로당에 의자를 놓아준다는 저번에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이번에 빠진 것 같은데 알고는 계십니까?
병석
민병석복지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의원
그리고 혹시 영유아를 위해서 우리 유모차를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까?
병석
민병석복지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의원
앞으로 유모차도 보조하는 걸로 가닥을 잡아주면 좋겠습니다.
병석
민병석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의원
이상입니다.
정명순의장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천원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원
안천원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신동복의원님께서 5분발언에서 어린애들한테 100만원씩 월 지급을 해주자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석
민병석복지지원과장
순수 군비로 지원 말입니까?
천원
안천원의원
우리 군비로 지원하든지 국도비를 받아와서 하든지......
병석
민병석복지지원과장
지금 저희들로서는 어린이들한테 지원하는게 여러 갈래가 있다 보니까 그게 통합, 합하면 한 100만원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거의 다 국비가 70% 이상이거든요. 그러면 100만원씩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하든지 그렇게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지원해 주는데는 찬성합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거기 정확한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우리 애들이 5세 이상, 만 5세 이상, 이하 어린이들한테 100만원씩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그게 정확한 5세 이하가 우리 산청군내에 과연 몇 명인지 그걸 지원해 주려고 하면 그 지원금액이 과연 얼마이겠는지, 제가 볼 때는 이것 분명히 지원해야 됩니다. 우리 산청군에서 아마 획기적으로 일으켜 가지고, 바람을 일으켜 가지고 우리 젊은 아이들한테 이것 지원해야 되지 이것 지금 우리 과장님, 지금 노인, 65세 이상 노인분들한테 지금 돈이 얼마정도 나갑니까?
병석
민병석복지지원과장
저희들 지금 노인복지예산이 전체적으로 한 600억원 이상 넘어갑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과장님, 그 부서에만 600억원이 넘죠?
병석
민병석복지지원과장
전체 예산 한 900억원정도.
천원
안천원의원
제가 알기로는 1,100억원 정도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았나요?
병석
민병석복지지원과장
올해 예산 편성한 데서는 9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그래요? 그럼 900억원인데 900억원이면 65세 이상이 한 10,000명? 좀 더 되죠? 10,400, 10,500명?
병석
민병석복지지원과장
예.
천원
안천원의원
예, 자, 그렇다면 우리 애들한테 지금 5세 이하 애들이 과연 몇 명일까요?
임순
임임순여성가족담당주사
전체 아동수는 2022년 10월 기준으로 59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5세 이하가?
임순
임임순여성가족담당주사
예.
천원
안천원의원
5세 이하가 그렇게 많습니까? 만 5세 이하가?
임순
임임순여성가족담당주사
전체 아동수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5세 이하 아동이?
기용
조기용기획조정실장
500명 좀 넘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500명 좀 넘습니까?
기용
조기용기획조정실장
예.
천원
안천원의원
자, 그렇다면 10,500명하고 500명 넘는 것하고 자, 이것 어찌 생각하십니까? 500명 이것밖에 안 되는 이런 숫자에 한 달에 돈 100만원씩 준다고 해도 1년, 한 달에 50억원입니까, 5억원입니까?
병석
민병석복지지원과장
50억원입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그러면 500억원만 있으면 되겠죠? 600억원만 있으면 되겠네? 노인들한테 주는 것보다도 이 애들한테 주는 것이 나는 더 큰 효율적으로 나는 생각하고 진짜 줘야 될 곳은 우리 애들한테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병석
민병석복지지원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애들은 표가 없다 보니까 솔직히 자기들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참 정부에서 하는 것이......
천원
안천원의원
저는 다음에 군의원 나오든 안 나오든 나는 애들 편에 손 들어줄 겁니다. 이것은 분명한 것은 우리 신동복의원께서도 이야기를 잘 하셨고 5분발언도 잘 하셨고 이것 전국적으로 아마 이게 돈 100만원씩 나가는 것이 이게 아무 데도 없을 거예요, 어느 시군에. 이것 획기적으로 이걸 해놨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진짜 우리군에서 우리 과장님 정도 되면 아마 이런 것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역량이 좋다, 아닙니까? 한번 과장님 이것 한번 해 보세요. 진짜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5세, 만5세 이하 어린이들한테 월 100만원씩, 전국적으로 한번 바람을, 센세이션을 일으켜 가지고 우리 과장님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는데 복지지원과장님께서는 우리 의원님들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복지지원과 업무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회의중지
13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규
조학규상하수도과장
예, 상하수도과입니다. 먼저 담당주사부터 인사 올리겠습니다. 여은경 관리담당입니다. 지효수 상수도담당입니다. 이창훈 하수도담당입니다. 최근식 시설운영담당입니다. 이상범 수질개선담당입니다.
정명순의장
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업무계획은 기본현황, 지난 1년간 성과와 과제는 유인물로 대신을 하고 추진목표 및 이행과제, 주요현안사업 및 공약사업, 신규시책 순으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규
조학규상하수도과장
예, 상하수도과 조학규입니다. 현안사업 15건, 공약사업 6건 총 21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상하수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으로 2023년도 상하수도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명순의장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천원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과장님, 열의를 가지고 한 그 자체가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하고 실장님, 우리 내년도 군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기용
조기용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잠정적으로 6,300억원 잡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우리 수도과장님이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입니까?
학규
조학규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은 내년에 사업이 700억원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1,600억원 아닙니까?
학규
조학규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2단계 총 사업비가 한 1,700억원 되고 있는데 내년도 상하수도는 순수 사업비만 311억원입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이게 사실 우리 과장님 임무가 막중합니다. 예산의 거진 1/4 정도 이상을 과장님이 씁니다. 쓰는데 오폐수도 좋겠지만 지금 우리 산청군에 수도 나가는 보급률이 47%? 몇 %입니까?
학규
조학규상하수도과장
예, 50% 언저리입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50% 언저리로 나갑니까?
학규
조학규상하수도과장
예.
천원
안천원의원
수도물은 요금이 나오는데 오폐수요금이 또 있죠?
학규
조학규상하수도과장
예, 같이 한 고지서에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같이 있죠?
학규
조학규상하수도과장
예.
천원
안천원의원
그런데 거기에는 수도는 나오는데 오폐수가 없어요. 없는데도 계속 나온대. 그것 좀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규
조학규상하수도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나한테 항의가 들어와요. 왜 수도요금은 내가 줄 수 있는데 왜 폐수가 없는데 폐수요금을 내놓으라는 이야기라.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 하고 그 다음에 폐수업자들 과연 이 업자들이 정말 일을 잘 합니까?
학규
조학규상하수도과장
관내에 3개 업체가 있는데 부족한게 많겠지만 앞으로 더 잘 하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지금 이 업자들이요, 그 소장이라는 사람인지 내 모르겠어. 주민들한테 오히려 썽을 내고 짜증을 낸답니다. 무슨 이런 일이 있나 싶어. 작년 겨울에...... 올 겨울에 했습니까? 올 겨울에 했는데 그것을 썽을 내고 짜증을 내고 해 주라고 하면 해 주지도 않고. 아마 우리 과장님이 해 주라 했을 거예요. 했는데도 그렇게 짜증을 낸답니다. 과연 이 업자들이 주민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야 될건지?
학규
조학규상하수도과장
지난 주말에......
천원
안천원의원
나는 그 업자들 정말 의심이 갈 정도로 정말 그석해요. 그리고 그 업자들이 돈도 받아먹고.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 앞전 과장님 거기 있었어요. 민치식과장님 있을 적에. 5백만원 받았고 180만원 받았고 그것 토해냈습니다. 과연 이 업자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건지? 내가 이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며칠 전에 과장님한테 이야기해 가지고 과장님이 그 업자한테 시켰는데 그 업자가 그냥 거짓말을 치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그런 업자들 제발 나한테 전화를 안 오게끔 좀 해 주십시오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런 사람들이 주민들한테 거짓말 치고 협박 치니까 우리 주민들이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학규
조학규상하수도과장
지난 주말에 모 지역에서 일어난 것으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순수한 공사에 대한 보완문제만 가지고서는 비용관계가 나오지 않았을건데 가서 하는 김에 좀 더 하는 부분에서 아마 비용이 발생했을 것으로,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있을 때 한게 아니고 우리 과장님 들어오기 그 앞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걸 우리 과장님이 다 알고 계시라고 내 이야기드린 겁니다. 참작하셔 가지고 두 번 다시는 그 업자들이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고 내 이야기해서 이야기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수도를 넣는데 6가구 이상이면 그냥 해 주죠? 길이 상관없이.
학규
조학규상하수도과장
보통 귀농귀촌 5가구 이상에 대해서는 수도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그래서 이게 1가구인데 과연 이걸 업자한테 맡기면, 우리 수도과에서 업자한테 맡기면 과연 이 금액이 얼마 나오겠습니까? 너무 의심스러운게 한 100미터 이상만 되면 돈이 그냥 1천만원 이상 올라갑니다. 맞죠?
학규
조학규상하수도과장
예, 지역에 따라서 공사비는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그래서 이것 또한 우리 수도과장님께서 잘 활용하셔 가지고 그 업자한테, 될 수 있으면 그 업자한테 주지 말고 우리군 차원에서, 좀 노무라든지 이런 사람을 고용해 가지고 우리군 차원에서 나는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직원을 채용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 이 업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너무 돈을 많이 달라 해 가지고 내가 볼 적에는 돈 2백만원만 하면 될걸 1천만원 이상 부르더라고. 심지어 15백만원 이리 부르더라고. 그러면 누가 과연 죽을까요? 우리 주민들이 죽습니다. 한 2백만원만 하면 나는 무조건 된다고 생각해요. 현장 나온 이틀치만 해 가지고 하면 되는걸 이런 사람들은 그냥 기본이 1천만원 이상이라요. 이런 것도 좀 지양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부군수님, 이것 수도과에 직원을 좀 채용을 몇 분 해 가지고 이런 전문가를 양성시켜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업자들이 자기들이 받아먹을 양만 받아먹으면 되는데 너무 과다하게 받아먹는 것 같아요.
학규
조학규상하수도과장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천원
안천원의원
예.
학규
조학규상하수도과장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 신규 급수 신청할 때 통상 150에서 250 정도 비용이 나옵니다. 그 비용 산출은 저희 상수도 관리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하는 요금이 1천만원 가까이 나오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하는 김에 하수관로도 묻고 포장까지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작성했을 때는 150에서 250까지 나오는데 그 부분은 저희 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걸 공무원들이 대행할 수 없는 시스템이 되어서 위탁관리업체라고 관내 3개 업체를 지정해서 처음에는 지역별로 하다가 그것도 서로 형평성이 안 맞아서 순번대로 하다 보니까 일단은 많이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그래서 저는 사실 그래요. 과장님 이야기도 좋지만 우리 부군수님께서 인력을, 좀더 인원을 모집해 가지고 정말 전문가를 양성해 가지고 우리군에서 아, 이 정도 선에서 하면 되겠습니다 하면 그래 가지고 계산을 대 가지고 주면 면민들이, 군민들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지금 너무 과다합니다, 내가 볼 적에는. 실제로 우리군 하도급 받아 가지고 하는데 실제로 한 1억만 하면 될걸 부풀려 가지고 세금 뭐뭐 이래 가지고 1억8천만원 이리 하거든. 이게 한 가지가 아니에요.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우리 군민이나 면민들을 위해서는 우리 수도과에서 직원을 좀더 채용해 가지고 전문적으로 이 분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리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규
조학규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이상입니다.
정명순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원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원
이상원의원
과장님, 제일 많이 수고하시고 제일 어려운 일을 맡아서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단성 급수구역에 비상공급망이라 해서 신등에서 물 건너오는 그 일이 진행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학규
조학규상하수도과장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내년 말까지입니다. 이번 7월달에 업체 지정해서 관로를 묻기 위해 커팅작업하다가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손항 주위가 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의원
그 민원 해소가 되고 있습니까?
학규
조학규상하수도과장
제일 손항저수지 가까이 계시는 6개 마을 이장님들이 용수 확보 관계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데 전후를 말씀드렸습니다. 말 그대로 경호강에 오염이 됐다든지 비상사태가 생겼을 때 손항저수지에서 빨대를 꽂아서 가져오는 것이다. 물을 상시적으로 가져가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는데 올봄 알다시피 하도 가뭄 때문에 걱정이 커져 놓으니까 민감한 반응을 보였는데 군의회와 다른 의원님, 주위 분들의 도움을 해 가지고 많이 누그러졌습니다. 조만간에 11월달에 주민설명회를 마치게 되면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상원
이상원의원
예, 더 열심히 하시라고 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단성 묵곡마을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죠?
학규
조학규상하수도과장
예.
상원
이상원의원
있는데 주민이 악취와 규제가 너무 심하다. 그럼 보상에 대해서 생각해본 일이 있습니까?
학규
조학규상하수도과장
저번에도 혐오시설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냐 해 가지고 의회 입법관하고 저희들하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했는데 그리 썩 아직 답은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상원
이상원의원
아무쪼록 우리 생활뿐만 아니라 생리적인 현상으로 모두 일어나는 일들을 한 곳에 모은다는 것은 법적으로 규제를 떠나서 법제화를 시켜서 우리 그런 것은 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나다 보니까 외관이라든지 땅에 선로가 가다 보니까 그런 그 지역 주변에 사는 분들이 피해를 주는게 있어서 다른 것도 보상을 해 주는데 이런 보상은 진짜 필요한 보상이라 제가 느끼게 되어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것 신경을 한번 써서 할 수 있도록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규
조학규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의장
이상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복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동복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내년 사업에 없어서 제가 같이 고민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약사업, 신규사업 때문에 정신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산청생초 통합정수장도 증설로 되어 있는데 상수도 부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공사가 기 매설된 관로가 부실이라고 다 인정하거든요. 공무원도 인정하고 주민들도 다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산청하고 생초 물이 산청하고 금서까지 가는데 만약에 중간에 수도가 고장이 터져버리면 산청읍이나 금서는 5시간, 6시간 정도 쓸 수 있는 배수장 물을 보조 배수장에서 하고 그 이후에까지 공급이 안 되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저번처럼, 그죠? 최근처럼, 그죠? 그래서 생초소재지만이라도 제가 보기에는 역순으로 갈 수 있는 관로를 하나 더 넣든지 안 그러면 적당한 위치에 배수장을 하나 더 해 가지고 옛날에는 보조탱크들이 가정마다 식당마다 다 있었는데 다 없애버렸고 통합정수장이 생기는 바람에 그 정도 걱정도 안 하고 보조탱크를 다 없애버렸는데 사실 많이 터지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당장은 힘들더라도 과장님 계실 때 밑의 직원들도 다 공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산청생초 통합정수장 큰 매설돼 있는 관로를 중복으로 한다든지 안 그러면 소재지...... 수리 기간 동안에 소재지만이라도 좀 피해가 없도록 적당한 위치에 배수정을 하나 더 만드는 방법도 고민해 줬으면 싶다 이런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규
조학규상하수도과장
예, 올해도 축제때 누수가 되어 가지고 읍하고 생초 쪽으로 상당히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처럼 그렇게 대안이 쉽게 나오면 좋은데 상수도 관로를 기존 400짜리 묻혀있는걸 복선화 기차 레일처럼 2개 하면 제일 안정적입니다마는 사실 예산관계가 수반됩니다. 상수도, 하수도 관계는 국비로 지원했을 때는 그런 계획들이 쉽게 세워지는데 지금은 당장 이렇게 하려면 전액 군비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신동복의원
과장님, 복선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면 정수장 정도는 예를 들어서 한 하루 정도 물량 들어갈 톤수를 하면 그것도 많이 들까요?
학규
조학규상하수도과장
그 부분도 우리 읍에 들어오면 지리, 앞의 배수장처럼 정수시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하여튼 타 사업과 병행해서 효율적인 방법을 찾도록 해 보겠습니다.
신동복의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명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균환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균환
조균환의원
우리 부서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다 없습니다. 그 중에서는 우리 상하수도과가 제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이번에 우리 대포지구 상수도 다 완결되었죠, 민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이 되어서 우리 각 계별 정말 고생했습니다. 고생하셨고 그 민원들이 상당히 많죠? 과감하게, 그 때 내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과감하게 과장님답게 수용했다는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하나 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규
조학규상하수도과장
예.
정명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상하수도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상하수도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 농식품유통과 관련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이춘자농식품유통과장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입니다.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홍장수 유통수출담당입니다. 반연경 먹거리담당입니다. 산엔청쇼핑몰담당 계장님은 오늘 중소기업 유통센터 발표 참석으로 조은비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이선영 농촌자원담당입니다. 김동국 농촌봉사담당입니다.
정명순의장
예, 자리에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업무계획, 기본현황하고 지난 1년간 성과와 과제는 유인물로 대신을 하고 추진목표 및 이행과제, 주요현안사업 및 공약사업, 신규시책 순으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이춘자농식품유통과장
5페이지입니다. 농식품유통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농식품유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명순의장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림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호림
최호림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거기 7페이지에 양정시설이 무엇입니까? 제가 궁금해서. 도정공장은 아는데 양정시설이 뭔지?
춘자
이춘자농식품유통과장
쉽게 말하면 정미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림
최호림의원
그러면 도정공장보다 작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춘자
이춘자농식품유통과장
양정시설에는 정부 양곡창고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정부 도정공장, 산청에 있는 허근 사장님 하는 산양정미소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호림
최호림의원
그러면 여기에 지원사업은 어떤걸 한다는 말은 없고 그냥 5억5,600만원 두 군데 그렇게 해놓으셨는데.
춘자
이춘자농식품유통과장
이것은 지금 신청한게 확정되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신청한 사업내용으로 전부 기재를 했습니다만 신청한 것은 산양정미소의 시설 개보수 하는 것하고 신등면에 한빈창고라고 양정창고가 있습니다. 그것 2개 개보수하는 걸로 지금 신청을 해놨습니다.
호림
최호림의원
개보수비로 해놓은 겁니까?
춘자
이춘자농식품유통과장
예,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호림
최호림의원
그리고 여기 1페이지, 13페이지에 보면 도정공장이 나오는데 이게 작년, 그러면 2022년 올해부터 6월부터 8월까지 간담회 개최도 하고 했다고 하는데 의원들한테는 이것 지금 내용에 대해서 한 번도 업무보고를 한 적도 없고 내용이 그래서 조금 오늘 올라와서 되게 생뚱 맞은데 7월달에는 추진계획까지 수립하고 그간에 그러면 주민간담회도 2회를 개최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춘자
이춘자농식품유통과장
그것은 읍에 도정공장 설치하는 것이라서 읍에, 전체 주민간담회는 아니고 이장협의회 회장님하고 총무님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호림
최호림의원
최초 그러면 이게 요청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도정공장을 사업을 만들게 된, 최초로 요청한 데가 어디서 요청한 겁니까?
춘자
이춘자농식품유통과장
그것은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건의가 되었습니다.
호림
최호림의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RPC도 지금 제대로 쌀이, 지금 도정할 쌀이 부족해서 제대로 못 돌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또 차황에도 도정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춘자
이춘자농식품유통과장
예.
호림
최호림의원
법인에서, 일반 영농법인에서 두 군데 가지고 있죠?
춘자
이춘자농식품유통과장
차황에 한살림 도정공장이 있습니다.
호림
최호림의원
있죠?
춘자
이춘자농식품유통과장
농협에서 이제 일반개인 도정해 주는 도정공장이 있습니다.
호림
최호림의원
그런데 산청에 지금 쌀이 우리가 지금 쌀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도정공장은 19억원을 들여 가지고 이것 다시 짓는다는 건 한번 제가 볼 때는 조금 너무 과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 이게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서 제가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분들이 아마 여기에 대한 내용을, 궁금한 내용이 제가 다 질문 못한 것은 아마 물어보시는 분이 또 있을 겁니다. 전에 우리 쌀 홍보비 1억원 있죠?
춘자
이춘자농식품유통과장
예.
호림
최호림의원
그것은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정리한다고 그 뒤에 말씀이 없어서. 그게 내용이 홍보비를 어떻게 하신다고 다른 의원님들도 다 다시 해 가지고, 내용을 다시 정리를 한번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도 없어서 일단은 하고 1개만 더 질문할게요. 단성IC에 가로등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도 사업에 들어갔습니까? 단성IC에 내가......
춘자
이춘자농식품유통과장
올리는 데, 우측에 올리는 것 말씀이시죠?
호림
최호림의원
예, 올리는 데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춘자
이춘자농식품유통과장
예, 그것은......
호림
최호림의원
IC가 너무 어두워서 진입하는데 그 부분에 제가 IC 주변에......
동국
김동국농촌봉사담당주사
공사 발주 중에 있습니다.
호림
최호림의원
아, 그래요?
동국
김동국농촌봉사담당주사
예.
호림
최호림의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도정공장 관련한 것, 이것이 궁금하고 쌀 홍보비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조금 바쁘시더라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이춘자농식품유통과장
쌀 홍보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의회에 공식적으로 제가 문서로 통보를 해 드렸습니다. 해 드렸는데 지금 농협하고 차황하고 금서하고 이렇게 법인하고 농협하고 적당량을 배분해 가지고 저희가 재고는 지금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호림
최호림의원
끝났습니까?
춘자
이춘자농식품유통과장
예, 재고는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지원을 해주셔 가지고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정산 결과는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림
최호림의원
예, 그러면 도정공장에 대한 것 이게 너무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사업 같은데?
춘자
이춘자농식품유통과장
저희도 이제 이것을 주민간담회를 직접 한번 들어보니까 문대 있는 RPC 같은 경우는 개인도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농협에서 수매한 쌀을 가공해 가지고 예를 들면 산청메뚜기쌀이라든지 다른 브랜드 쌀을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하지......
정명순의장
잠깐만요, 과장님, 시간이 자꾸 걸리니까......
춘자
이춘자농식품유통과장
예.
정명순의장
제가 팩트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이 질문하시는데 동료의원이 답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이 격에 맞지 않습니다마는 군수 공약사항이고 지역구의원 공약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오랜 숙원사업, 주민숙원사업이 산청읍에 도정공장이 없어 가지고 매년 그것을 건의를 했었는데 사실 우리가 9대 민선8기, 의원, 9대 의원이 들어오면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받아 가지고 도정공장 군수님, 지역구의원 공약사항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농협과 농민들 단체와 또 산청읍 이렇게 해서 두 차례 회의를 지금 진행을 했고 의견을 수렴을 했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동참을 했고 지금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재래시장도 마찬가지로 쌀이 없다고 해서 도정을 안 하고 살지는 못하듯이 재래시장도 시장이 자꾸 노후화되고 시장을 이용하는 객수가 줄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가야 되는 사항이 바로 도정공장 또는 재래시장, 아직까지 우리가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가 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서 지금 도정공장 이게 지금 그걸로 올라온 걸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의원
운영 주체는 있습니까?
정명순의장
아, 운영 주체는 지금 농협하고 그래서 농협하고 교류를 하려고 운영 주체가 누가 할는지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이것도 도정공장이고 농업이고 하기 때문에 농협하고 같이 지금 이렇게 의논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그 다음에 1억원분에 대해서 제가 우리 의원님들께 내용을 말씀을 못 드렸는데 과장님 설명에 보충해서 말씀드리자면 1억원을 농협에 쌀 홍보하는 것을 4,500만원을 편성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 때 의견을 주시기를 영세법인 작목반, 영세한 농민부터 주라 그것을 주고 나서 농협에 주라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어요, 그 때 우리가 예산, 추경예산을 하면서. 그래 놓으니까 과에서는 4,500만원을 농협에 주고 5500만원을 영세한 법인이라든지 작목반이라든지 이런 데를 다 편성을 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 왜 이렇게 4,500만원이고 5,500만원이고 1억원 이렇게 되었느냐 하니까 의원님들께서 계속 영세한 데를 먼저 하고 농협을 그만큼 영세한 것이 좀 적으니까 농협보다는 영세농업을 먼저 하라는 것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의견을 존중해서 했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을 그렇게 냈습니다. 농협에서 공식적으로 공문이 오기는 5,000만원이라는 보증금을 협조요청을 해온게 공문이 5,000만원인데 500만원 그것을 우리가 떼 가지고 하면 뭐 하겠느냐. 공식적으로 요청은 5,000만원 그대로 주고 나머지 5,000만원에서 500만원이 영세농민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영세농업인들이?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다시 홍보를 하더라도,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하더라도 500만원을 해줄 요량하고 농협에 5,000만원 주고, 5,500만원인데 5,000만원 주고 모자라는 것은 우리가 500만원 모자라는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하더라도 그래도 기관대 기관으로써 요청한 것은 5,000만원을 주자 제가 그렇게 안을 내서 의논을 마무리하고 그래서 농협 5,000만원, 또 5,000만원을 영세농업법인, 작목반 이런 데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2가지 최호림의원님 질문한 데는 그렇게 정리가 되었으니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안천원의원님.
천원
안천원의원
우리 의장님은 유통소득과 대변인입니까?
정명순의장
그래서 제가 이해를 안 구합니까?
천원
안천원의원
그래서 이게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냐 하면 오늘 우리 군수님이 오늘 여기 방문했습니까, 방문 안 했습니까? 방문했습니까? 이야기 한번 들어봅시다.
정명순의장
아, 아까 조금 늦어 가지고 제 개인적으로 만나서, 죄송합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기분 나쁩니다, 기분 나빠요. 의장님, 대변인인지 무엇인지? 군수가 여기 와서 방문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정말 기분 나빠요.
정명순의장
그래, 제가 동료의원이 질문......
천원
안천원의원
우리 의원들이 뭐예요? 우리 의장님이 뭡니까? 대변인 아닙니까, 우리의원들?
정명순의장
예, 죄송합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그러면 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분 나쁩니다.
정명순의장
그 설명을 야무지게 좀 하면 되는데 답답해서 내가......
천원
안천원의원
과장님?
춘자
이춘자농식품유통과장
예.
천원
안천원의원
이걸 해 가지고 뭘 할 겁니까? 누구를 줄 겁니까?
춘자
이춘자농식품유통과장
어떤 걸 말씀이십니까?
천원
안천원의원
도정공장을 해 가지고 누구를 줄 거예요?
춘자
이춘자농식품유통과장
지금 누구 줄 것이라는 것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업대상자 선정......
천원
안천원의원
그런 안도 없이 여기 와 가지고 돈을 갖다가 20억 내놓으라고 하고 그리고 양정시설에 5억5,000만원 내놓으라고 하고? 그런 안이 있어야, 우리가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 뭐를 줘도 줄 것 아니에요, 네? 군수공약이고 의장님 공약이라? 그러면 우리공약 다 해줄 거예요?
춘자
이춘자농식품유통과장
아니, 양정시설은 도에 사업을 신청해놨기 때문에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천원
안천원의원
우리 공약 다 해 줄 겁니까, 예? 군수 공약이라고 올려놔놓고 우리 공약은 안 올려놓고 뭐 하는 거예요?
정명순의장
안의원님, 그렇게 하게 하지 말고 조곤조곤하게 하세요.
천원
안천원의원
과장님, 우리 도정공장이 우리 군내에 몇 군데 있어요?
춘자
이춘자농식품유통과장
지금 돌아가는 것은 16군데 있습니다, 예.
천원
안천원의원
그러면 우리 지금 RPC가 지금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못 돌아가고 있습니까?
춘자
이춘자농식품유통과장
RPC는 이제......
천원
안천원의원
물량 확보해 가지고 물량이 없어요, 있어요?
춘자
이춘자농식품유통과장
RPC는 공통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그러면 쉬는 시간이 몇 시간 되겠어요? 지금 우리 연 몇 톤을 양산할 수 있습니까? 생산할 수 있습니까?
춘자
이춘자농식품유통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rpc는 농협 브랜드 쌀 하는 것이고요.
천원
안천원의원
아무리 산청 안에, 읍 안에 도정공장이 없더라도 그 주위에 도정공장이 막 있는데 그것을 또 산청읍 안에 도정공장을 또 지어야 되겠어요? 돈 20억원, 25억원을 주고?
춘자
이춘자농식품유통과장
그런데 저희도 주민을 직접 만나보고 간담회를 했습니다마는 읍의 주민들은 그동안 한 5년 동안 생초나 금서나 차황이나 신등까지 가서 찌어오는데 상당히 연세도 있으신데 차도 없는 분도 계시고 불편사항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앞으로 계속 이렇게 연세도 많으신 분들한테 이런 불편사항을 계속 감수를 하라고 하기는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그러면 연세 많다고 해줘야 되고 연세 없다고, 표 없다고 어린애들한테 돈 100만원씩 안 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 갑네?
춘자
이춘자농식품유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예.
춘자
이춘자농식품유통과장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읍면별로......
천원
안천원의원
지금까지도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도. 나는 상당히 기분 나쁜게요......
정명순의장
그래 미안합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의장님, 정말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 의원들을 무슨 개떡 같이 봐요?
정명순의장
그래 안의원님, 제가 사과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격분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조곤조곤하게 토론할 것은 하고 그렇게 하세요.
천원
안천원의원
이것요, 다시 이것은 재검토하세요. 재검토해요. 이것 안 됩니다, 이것. 우리 군내에 도정공장이 없어 가지고 참말로 이것 도정공장 지어야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언제든지 손 들어줍니다. 그리고 이걸 농협에 줄건지 누구에게 줄건지. 참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해요. 농협이 올해 우리한테 뭐 보태주는게 있습니까?
춘자
이춘자농식품유통과장
의원님, 저희가 이제 공모절차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이고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누구를 준다 이렇게 정한 것은 없습니다. 없고......
천원
안천원의원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오라고. 그러니까 구체적인 안을......
춘자
이춘자농식품유통과장
이것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 공고를 하면, 보조사업에 신청을 하면 그 신청한 것을 가지고 그 지침에 따라서 선정해 가지고 이렇게 선정을 합니다. 일반 보조사업하고 선정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 지침대로 할겁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이거요, 안 돼요. 답을 다시 가지고 오세요.
춘자
이춘자농식품유통과장
그런데 읍면별로 개인도정공장이 없는 데는......
정명순의장
자, 됐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부군수님, 이야기 한 번 더 할게요. 우리 의장님 군수님 여기 오늘 오셨습니다. 오늘 여기 왔어요. 왔는데 우리 의원들 개떡같이 생각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갔어요. 분명히 전달하세요. 이상입니다.
정명순의장
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상원의원님.
상원
이상원의원
과장님.
춘자
이춘자농식품유통과장
예.
상원
이상원의원
과장님 하시는 사업들마다 이렇게 일들이 일어난다, 그죠? 그렇지만 과장님의 설명이 저희들한테 조금 부족했다는 것을 저도 누구나 공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산청읍이라는 곳이 RPC 도정공장 없어진 것은 꽤 오래 됐어요. 꽤 오래 됐고 또 내리라든지 자신이라든지 등등 운곡이라든지 등등 많은 도정공장이 읍이라든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제까지 살아왔어요.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그 양이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돈보다도 양이 얼마 안 되고 만일에 지어서 또 폐업 안 한다는 법이 아니고 또 앞으로 장래가 희망적인 업소도 아니기 때문에 한 번쯤 저희들한테 섬세하게 고려해야 될 점이었는데 무조건 가지고 올라와서 보고한다는 이것은 간담회에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사료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 이용자 편의를 위한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요. 우리 여성친화적 맞춤형 농기계 이 부분이 우리가 지원되고 있습니까? 제가 이 감사는 아닙니다마는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우리가 정상적으로 우리가 토대로 해서 공급이 되고 있는지?
춘자
이춘자농식품유통과장
이것은 읍면에 저희가 보조사업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원
이상원의원
그렇지요? 양이 없죠? 거의 그지요?
춘자
이춘자농식품유통과장
아닙니다.
상원
이상원의원
그 양이 없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양이 없다고 보고요. 또 농기계 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 등화장치 200개 정도하면 이것은 한 20만원 하면 돈이 한 4,000만원 되겠죠? 이런 부분들 이제 시대적 흐름으로 인해서 트랙터도 대형으로 바뀌다 보니까 등화장치가 다 붙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입각해서 이런 부분들도 새로운 시범품목으로 바꿔가는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바꿔달라고 하고 싶고요, 이 사업은. 그러나 한 가지 더 제가 우리 유통소득과에 제가 칭찬하고 싶은 것은 김동복? 김동국 근무하고 있는 가로등 설치에 대해서 대단히 몇 개월 안 됐지만 감사하다고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그 위험한 전기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 시설에 순간순간 포착해서 제때제때 해 주는데 대해서 진짜 고맙게 생각합니다. 주민의 눈 앞을 바로 가리지 않고 밝게 만들어 주는데 대해서 진짜 고맙게 생각하고요. 아무쪼록 저도 도정공장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해볼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명순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예, 신동복의원님.
신동복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쟁점이 되는 부분들은 의원님들이 좀 궁금해 합니다. 그 중에서도 좀 전에 우리 쌀 재고 없애기 해 가지고 1억원을 조금 정산을 했다는데 사실 정산 받은 의원님들은 내가 보기에는 없는 걸로 의장님한테 보고된 걸로 제가 금방 말씀 중에......
춘자
이춘자농식품유통과장
아직 정산은 안 했습니다. 계획만 보고드렸습니다.
신동복의원
대충 의장님한테 말씀하는 것 다 들었어요. 다 들었는데 그때 시점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좀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농협은 농협대로,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또 다른 업체는 업체대로 노력해 가지고 그때 우리가 의회에서 이렇게 하고 한 10일, 보름 안에 거의 다 재고떨이를 다 했거든요. 국가, 그때 당시에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쌀 재고 때문에 지원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었습니까?
춘자
이춘자농식품유통과장
쌀은 없었습니다.
신동복의원
없었어요? 그냥 국가차원에서 말로만 넘어간거다, 그죠?
춘자
이춘자농식품유통과장
뒤에 시장격리곡 한 번 있었습니다.
신동복의원
예, 시장격리곡은 얼마 정도 했습니까?
춘자
이춘자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농협이 해 가지고 한 600톤 정도......
신동복의원
얼마요?
춘자
이춘자농식품유통과장
600톤 정도.
신동복의원
600톤요?
춘자
이춘자농식품유통과장
예.
신동복의원
시장 격리해 가지고 바로 뭐 우리가 이걸 안 해도, 그죠? 격리를 다 할 그런 처지였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죠? 그래도 선제적으로 지금 일찍 해 가지고 한 10일 땡겼는데 조금만 타이밍만 맞췄으면 제가 보기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 처리했을 그런 건데 하여튼 우리 군민을 위해서 이렇게 선제적으로 하기는 잘 했는데 조금 타이밍이라든지 시기적으로...... 하여튼 고생을 하셨고 시기는 조금 그런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만 정보만 더 알았어도 시장격리차원에서 국가에서 다 처리할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우리가 선제적으로, 아깝기도 하고 잘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정명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식품유통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농식품유통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8일 오전9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