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영 의원 발언

천마산 활용계획

관련 사항

위기 대응 관련 시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명칭변경 추진계획

중학교 및 고등학교 신설 추진현황 2. 휴회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계속)

사랑하고 존경하는 32만 하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사1동, 미사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병용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늘 애써주고 계시는 강성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현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번 기회를 거쳐서 우리 시가 보다 약진하고 더 발전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남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체계 방안 및 향후 인프라 확충 계획에 대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늘 말해 왔듯이 체육이 최고의 생활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체육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찾는 것이 바로 시민들의 생활복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체육시설 관리체계 방안 및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그리고 여러 시설 개선방안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한종수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께서 적극 노력해 주신 덕분에 체육시설 보수가 잘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노력해 주고 계셨습니다. 특히 체육회의 직원 역량 강화와 인력 확충을 위해서도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신 점 이 자리를 빌려 자치행정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우리 시 공공체육시설 현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또 어떠한 보완사항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의 공공체육시설을 크게 나누면 위탁시설하고 시 직영시설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위탁시설은 종합운동장과 국민체육센터 그리고 선동운동장으로 나눌 수 있고요. 또 시가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은 24개소가 됩니다. 이 24개소에 대해서 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현재 위탁시설은 도시공사가 2005년부터 5년 단위로 계속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 비용 면이라든지 또 요즘 근래 들어서 불친절에 대한 민원도 제기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될 사항입니다. 또 직영시설에 대해서는 시가 한정된 인력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민원 해소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시 공공체육시설은 도시관리공사에서 위탁운영하는 곳이 있고 우리 시 직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시 전체적인 공공체육시설 현황을 보게 되면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가 미사·위례·감일지구가 개발되면서 인구는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이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현황에 대해서만큼은 계속 제자리걸음을 하는 것 같아서 본 의원이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특히나 공공체육시설은 공공성이 매우 강한 시설물이고 또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건강 증진뿐이 아니고 취미, 여가 그리고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써 그 의미가 크기 때문에 체육시설 확충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기존 체육시설에 대해서 본 의원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2체육관 건립 당시에 체육인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체육시설을 살펴보면 천장 높이가 너무 높게 나와서 ‘왜 높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으로 인해서 우리가 각종 대회를 할 때마다 실내가 너무 울려서 마이크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건립할 때부터 생활체육 전용 경기장으로 생각했더라면 사전에 2층 관중석을 만들어서 우리 시 각종 대회는 물론이고 경기도, 더 나아가서 전국 대회까지 치르는 데 있어서 경기장이 보다 효율적인 경기장으로 역할을 다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하남종합운동장 테니스장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테니스장이 있고 또 새로 신설된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기존의 테니스장과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여러 가지 각종 대회를 개최하는 데 있어서도 서로 운영에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고는 합니다. 애초부터 이런 부분을 같이 통합해서 한곳에 몰아서 경기장을 운영했다면 시민들에게도 많은 편리를 제공했을 거고 또 여러 가지 각종 대회 운영에 있어서도 많은 편의를 제공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사항 감사드립니다. 우선 전용 체육시설에 대한 설계 부분은 아마 당초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충분히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체육시설을 설치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향후에 시가 체육시설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종목별 규정에 맞는, 그리고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체육시설을 설치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테니스장 종합운동장 부분도 역시 지적사항이 맞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 보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앞으로는 신규 체육시설을 계획하실 때는 행정 중심이 아닌 이용자 중심으로 계획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보다 효율적인 경기장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여러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타 시군의 체육시설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시군의 시설을 볼 때 우리 시 인구 대비해도 우리 시가 많이 부족하다는 게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종합운동장을 갖추고 있고 또 특히나 읍면동에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고루고루 분포한 것을 많이 확인했습니다. 그만큼 체육에 대한 열의도 있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뜻이겠죠. 또한 고령화사회에 대비해서 게이트볼장, 파크골프장도 점차 확대되는 것을 저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관리에 있어서도 우리 시처럼 도시공사에만 전적으로 위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읍면동에 있는 체육시설은 그 지역의 체육회에서 좀 더 전문성 있게 관리가 잘 이루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체육시설이 많이 부족하고 또 읍면동으로 고루 분포가 안 되어 있다는 지적사항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가 최근 들어서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덕풍동 시민행복센터와 함께 감북동, 감일 또 위례복합시설, 풍산동에 내년에 개원 예정인 멀티스포츠센터 그리고 이번에 국토부 훈령 개정으로 파크골프장이 내년 연말까지 조성될 계획입니다. 저희가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의원님 지적사항처럼 읍면동에 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하겠고요. 특히 도시공사 위탁 부분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체육시설 개소부터 지금까지 도시공사가 쭉 위탁을 맡아 오고 있는데요, 풍산 멀티스포츠센터가 내년에 개원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저희가 지금 타당성검토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금처럼 공사가 맡는 것이 효율적인지, 아니면 민간 부분이 맡는 게 효율적인지, 아니면 시가 직영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 용역을 통해서 적정한 방법을 강구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타 시군에서 잘된 사례들이 있다면 우리 시 체육 행정에 적극 검토해 주시고, 체육시설 관리를 함에 있어서도 보다 전문성과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우리 하남시 체육회의 기능과 역량을 좀 더 강화해서 체육시설 운영에 있어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권역별 체육시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자료에도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방안에 접근성과 지역민의 형평성을 고려한 시설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체육시설은 무엇보다도 시민이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말씀드린 대로 덕풍동에는 시민행복센터를 건립 중에 있고요, 위례동에는 위례복합시설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원도심과 풍산지역을 위해서는 풍산 멀티스포츠센터가 건립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접근성이 좋은 곳에 체육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고요. 특히 어르신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을 위한 체육시설을 위해서, 이번에 어르신 체육시설은 제2노인복지관이 건립 예정에 있습니다. 제2노인복지관에 어르신들을 위한 다목적체육관이라든지 탁구장, 당구장 이런 부분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시 체육시설을 전반적으로 보면 몇 곳에 몰려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을 계획하실 때 우리 원도심, 미사, 위례, 감일 그리고 농촌동까지 권역별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또 특히나 체육인들에 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하셔서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느 곳에 체육시설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체육시설이 건립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 하나는 우리 시 모든 공공체육시설의 가장 문제점이 “주차장이 협소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스포츠센터를 건립할 예정인데 그 건물의 주차면수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체육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죠, 의원님?

멀티스포츠센터가 건립 예정인 게 시민행복센터, 감일, 위례, 풍산, 시니어스포츠시설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전체적인 시설별 주차장 면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해서 정확하게 면수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죄송하고요. 하여튼 저희가 지금 건축설계 단계에 있기 때문에 주차면적을 최대한 뽑을 수 있는 만큼 뽑아서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공공시설에 있어서는 법정대수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것은 본 의원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한꺼번에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주차장 확보가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설계부터 반영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교통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유주차 부분에 있어서도 건립되는 체육관 인근에 학교나 종교시설이 있으면 그 시설과도 같이 공유주차 협약을 맺어서 체육인들이 주차 이용에 있어서도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안전점검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종합운동장 등 여러 공공체육시설에 대해서 정기 안전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물 안전점검 특별법에 따라서 일반 안전점검은 저희가 반기별로 1회씩 하고 있고요, 정밀 안전점검은 3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보면 정밀 안전점검은 내년 2023년도에 하게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이태원 사고도 있었기 때문에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특별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이 지금 2종, 3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반기별로 법적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혹시 최근에 실시한 자료 있으십니까?

자료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고요. 점검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국내에서 시설물에 있어서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이 발생됐습니다. 특히나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은 각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전기라든가 통신장비들이 결함이 있는지, 그리고 향후 시설물 보수와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심을 계속 기울여 주시고, 최근에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보고서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에 대해서 가장 큰 원인,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국장님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사전에 충분히 인지를 하고 대응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안전에 가장 큰 문제점이 있었겠죠. 행사 주최 측에서도 행사를 너무 안일하게 준비했고 여러 가지 행사 동선 운영 및 관리가 정말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도 본 의원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국민의 안전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가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국민의 안전은 누가 책임집니까?

첫째는 본인 스스로가 가장 안전에 철저를 기해야 하고요, 그 외에는 행정간사든지 책임 있는 기관들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안전은 국가의 책임입니다. 또한 시민들의 안전은 시가 책임져야 하는 게 당연한 사실입니다. 행사 주최 측의 책임도 있겠지만 정부나 경찰서, 소방서, 구청 등 여러 공공기관들의 책임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시도 여러 각종 대회를 치르시면서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일이 없다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이 끝나면 우리 국장님 주재로 도시공사 그리고 체육회, 문화체육과, 안전정책과 등이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 시민의 날 행사 등 각종 여러 많은 대회가 있습니다. 그 대회를 대비해서 안전대책회의를 한번 가져 주시고 또 만일의 사고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여기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한번 같이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 꼭 그렇게 해 주실 겁니까?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행사 규모에 따라서 안전대책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 매뉴얼에 맞게끔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시정질문이 끝나는 즉시 관련 기관들이 모여서 한 번 더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부서와 같이 안전점검을 해 주시고, 특히나 소방서와 경찰서의 협조 체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논의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점검을 하는 데 있어서 안전관리 매뉴얼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시는 기존에 1,000명 이상이 될 때는 안전점검 관련된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500명으로 바꾸고자 해서 제안을 드렸을 때 우리 시 안전정책과에서도 기준을 500명으로 바꾸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시에 500명 이상 되는 행사나 대회가 몇 개나 있을까요?

정확하게 저희가 자료는 없는데요. 아마 500명 이상 되는 행사가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시민의 날 체육대회도 있을 것이고 또 시장기 생활체육대회도 있고 종목별로는 축구, 배드민턴 정도는 인원이 많이 집결하는 대회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500명 이상을 말씀드린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옥외 행사 및 대회에 관한 안전 조례도 저희 시에서 제정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안전상황 매뉴얼에도 집합인원이 500명으로 바뀌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각종 대회장에 있는 시설물 안전점검에 더욱더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거듭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 화성시 풋살구장에서 축구 골대가 넘어지면서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혹시 이 내용 들어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처음 듣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너무너무 아프고 슬픈 일이었습니다. 정말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고는 예고편이 없습니다. 언제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꼭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국장님, 풋살구장 골대가 넘어지면서 사고가 발생했는데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골대가 넘어졌다고 하면 아마 안전대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하남시에도 종합운동장에 축구 골대가 이동식으로 하는 게 한 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풋살구장이 한강공원에 두 면이 있습니다. 혹시 그 두 곳의 골대가 고정식인지, 이동식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며칠 전에 한강공원 체육시설을 둘러보고 왔는데요. 골대 부분은 확인을 못 하고 전체적인 것만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아이들이 골대를 잡고 흔들면서 놀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이런 안전대책을 반드시 강구해야 합니다. 축구 골대가 문제가 아니고, 다른 시설물 중 고정식이 아닌 시설물에 대해서만큼은 안전수칙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표지판으로 만들어서라도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안전에 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반드시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우리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부서에서 얼마 정도 하고 있습니까? 1년에 몇 회 정도 하고 있습니까?

일반 점검은 반기별로 1회씩 하고 있고요. 정밀 점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에 한 번씩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안전점검일지는 다 작성하고 계십니까?

점검 이후에는 자료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최근에 안전점검을 실시한 점검기록일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관리 통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 있고 우리 시 자체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 있습니다. 이 두 시설물을 분리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관리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통합운영에 있어서도 전문성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체육시설에 대한 위탁 부분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물에 대해서 민간위탁이나 아니면 동호회에 위탁을 할 경우에 동호회 회원들의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충분히 본인들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일 수 있지만,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일반 시민들이 그 체육시설을 활용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동호회 회원들의 제지 때문에. 일반 시민들의 민원이 제기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단기적으로 내년에는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세 분 정도 채용해서 관리를 하고, 장기적으로는 아까 의원님 말씀처럼 체육회나 아니면 동호회에 위탁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동호회에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양을 해달라는 권고가 계속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저희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위탁 관리체계 방안에서 타 시군 사례를 통한 장단점 분석 등 2025년 위탁계약 시 최적의 운영방안을 결정하겠다고 하셨습니다. 2025년으로 잡고 계신 이유가 뭘까요?

현재 도시공사 위탁기간이 5년인데요, 2024년 12월 말에 끝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2년이 남아 있기 때문에 2년 동안 운영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다음 재위탁 시에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다는 그런 답변이 되겠습니다.

위탁방안에 있어서 민간 공개모집도 있고 도시공사, 체육회, 또 우리 시 직접 운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시설 관리 차원에서만큼은, 운영에서는 분리가 되더라도 관리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로 통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공공체육시설 예약시스템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에 한 언론보도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하남시 체육시설 예약 온라인시스템이 작동되지 않고 무용지물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국장님도 보셨습니까?

예. 현재도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일부 미숙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도시공사에서 하남시 공공체육시설 등을 위탁운영하면서 우리 체육동호인 단체들에게 오프라인으로 현장예약 접수를 받다 보니 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근무하시는 분들이 직접 운동장에 나와서 예약 및 추첨하기가 쉽지 않다는 여러 불편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 도시공사에서 온라인 예약시스템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칭찬해 드리고 싶고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모든 행정에 있어 성과도 중요하고 또 결과를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올바른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처럼 온라인 예약 프로그램 서비스가 작동되지 않아서 무용지물이 됐다고 우리 시민들께서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국장님, 우리 시와 도시공사는 시민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면 업체와 여러 차례 시뮬레이션을 거쳐서 여러 많은 문제점을 충분히 파악하셨을 것이고 또 혹시 문제점이 발견되면 이를 빠르게 개선해서 문제가 없다고 최종 판단되었을 때 이 서비스를 개시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맞습니까?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다음 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계약하는 데 있어서 2개 업체가 나눠서 계약했더라고요. 왜 2개가 나눠졌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상황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개발업체를 2개로 분리해서 작업을 진행하셨는데요. 이 두 업체에 대해서 계약서하고 프로그램 개발 추진 계획서 있으시면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개방 관련해서 문화체육과, 평생교육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덕분에 현재 5개 학교가 개방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금도 개방 협의가 계속 논의 중인데 더 이상의 성과가 나지 않고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학교시설 개방을 위해서 시에서 학교장 면담이라든지 교육청을 통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체육시설 개방이 안 되는 주된 이유 중의 하나가 학교장님들께서 학교시설 이용 중에 혹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에 따른 책임 소재가 학교 교장선생님 입장에서는 상당히 염려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부분 때문에 학교장님의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학교에 대한 보안 문제 그다음에 시설에 대한 안전 문제를 가장 크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측에서는 당직자가 없는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학교 체육시설 개방이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장님도 체육을 좋아하고 계시기 때문에 체육인들이 가장 원하는 시간대가 토요일과 일요일입니다, 그렇죠?

토요일, 일요일하고 저녁시간 정도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토요일, 일요일 개방을 논의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어떤 행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학교 체육시설 개방 문제는 우선 개방에 따라 학교에 충분한 지원사항도 있어야 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장선생님들에 대한 생각의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설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학교에 대한 지원 부분도 내년도에는 좀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지원 부분은 기존에 한 학교당 20만 원에서 내년도에는 60만 원 정도까지 확대될 거라고 본 의원도 들었습니다. 그게 전부는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 학교 측에서 개방 협조책으로 제시한 것이 학교시설 이용 단체에 대한 상시지도관리인 1인 지정 제도와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평생교육과나 문화체육과에서 충분히 공감을 했던 부분입니다. 특히 일요일 같은 경우는 오전 4시간 정도의 근로자를 고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인력 부분하고 예산 부분이 동시에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초등학교 보안관 3시간인가요, 3시간 봉사비를 시에서 예산으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체육시설 개방에 있어서도 최소한 3, 4시간 정도는 충분히 우리 시 예산으로 정책을 펼 수 있다고 본 의원이 판단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에는 학교 체육시설을 개방할 때 체육시설 관리인 1인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직 사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학교마다 1인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체육회에서 1인을 지정해서 학교 체육시설 4개면 4개, 5개면 5개 정도 관리를 하게끔 매뉴얼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를 봤습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은 타 지자체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시고 앞으로 학교 체육시설을 통해서 우리 시 체육 인프라가 늘어날 수 있도록,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예, 타 시군 사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체육이면 체육, 복지면 복지, 이 두 가지의 능력을 고루 갖추고 계시기 때문에 본 의원으로서는 든든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체육은 최고의 생활복지입니다. 즉 체육은 이제 우리 시민들의 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활기찬 사회를 만드는 복지 수단으로도 인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장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앞으로도 체육시설물에 대한 안전성 유지와 또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또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빈틈없는 점검을 통해서 더욱 많은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공체육시설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힘써 주실 것을 거듭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병용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본 의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인구가 2015년 약 15만 명에서 2022년 현재 약 32만 명 이상으로 두 배 증가한 것에 비해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매우 부족하고 시설 관리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풍산멀티스포츠센터 그리고 감일복합커뮤니티센터, 위례복합체육시설 그리고 파크골프장 등 다양한 시설들이 건립되고 있지만 아직 완공단계에 이르지 않고 있고, 다양한 수요를 가진 시민들이 만족하기에는 여전히 좀 부족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어르신, 어린이 등 다양한 계층의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지역에 따른 접근성을 고려하여 체육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특히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공공체육시설 관리체계 방안 및 향후 인프라 확충 계획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병용 의원과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금광연 의원은 중앙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녹색환경국장은 좌측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금광연 의원은 감일지구 천마산 활용계획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고 녹색환경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마산 활용계획

존경하는 32만 하남시민 여러분! 강성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남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이현재 시장님과 1,0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금광연 의원입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의 제정 목적을 보면 ‘산림휴양자원의 보전·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휴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에서 “‘산림문화·휴양’이라 함은 산림과 인간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는 총체적 생활양식과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심신의 휴식 및 치유 등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산림치유’란 향기, 경관 등 자연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을 말한다.”라고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대 산업화, 도시화는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여러 편의를 제공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로 인한 부작용도 적지 않습니다.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지구온난화는 계속되고 있고 그로 인한 생태계 파괴 등의 직접적인 환경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도시인들이 겪고 있는 육체적, 정신적인 문제들도 점점 부각되고 있고, 그로 인해 심신의 피로감을 호소하거나 일상에서 겪는 스트레스를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개인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유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고 디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스트레스는 모든 만병의 근원으로 여겨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현대인들에게 스트레스 관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2019년 12월부터 전 세계를 경악으로 몰아넣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는 현대인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극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 우울감, 신경증 등을 호소하고 있고 스트레스 제거와 건강한 심신 유지는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산림의 편익은 과거에는 목재 공급 등의 인간생활에 필요한 일차적 자원의 제공이라는 경제적 측면으로만 중요하게 여겨졌지만, 최근 들어서는 국토 보전과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조절하는 환경재로서의 가치와 인간의 건강과 심리적·정신적 안정을 주는 문화적 가치를 포함한 공익적 가치에도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산림이 우리의 건강에 어떻게 도움을 주고 어떤 식으로 기능하는지에 대해 세계보건기구는 원헬스시티를 통해서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에 있어서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시화는 생활에 편리를 주는 만큼 반대급부로 우리 건강에 유해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므로 건강한 도시생활을 위해서는 사람들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웰빙을 고려한 환경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건강의 개념도 과거에 비해 좀 더 포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산업화, 도시화는 인간이 타인과의 관계 속에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기 어렵게 하고, 나아가 만병의 원인인 스트레스를 현대인들에게 끊임없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인간이 찾아낸 해결책이 바로 자연환경입니다. 산림과의 교류는 기분과 정서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며 산림과 접촉 빈도가 높을수록 더 많은 건강 증진 효과가 있고, 산림과의 접촉은 슬픔, 우울, 불안 등을 줄이고 친사회성과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인지적 이점을 주는 동시에 통증 감소나 수술 후 회복 속도 향상, 수면의 질 향상, 호흡기 개선 같은 직접적인 신체적 이점도 주고 있다고 다수의 연구보고서가 밝히고 있습니다. 자연환경에서의 활동은 스트레스를 완화할 뿐만 아니라 심신을 회복시킴으로써 스트레스를 예방하여 건강에 도움을 주고 산림은 현대인의 심신과 건강을 회복하는 치유의 장소이며, 스트레스가 감쇄되는 회복 공간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에게 건강과 웰빙 혜택을 제공하는 자연환경인 산림에 대한 인식이 커짐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산림을 활용한 건강 증진 정책들도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다수 국내외 연구논문에서 밝히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산림휴양의 대표인 자연휴양림 연평균 이용자가 2004년 481만 명에서 2018년에는 1,533만 명으로 약 319%가 증가하여 산림휴양 공간으로써 산림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발표에 의하면 산림휴양 활동을 통해 건강 증진이 되는 것은 산림의 다양한 환경요인 덕분으로, 우리가 산림에서 피로를 덜 느끼는 것은 도심보다 산소량이 2%가량 많아 산림의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면 온몸이 쾌적해지는 느낌을 받기 때문이며, 그래서 도시에서 걸을 때보다 산림에서 걸을 때 덜 피로하고 활력이 높아져 건강해지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청은 산림에서 나오는 음이온은 인체의 심리적·생리적 기능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자연의 소리는 백색소음으로 인해 통증과 불안을 감소시킨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럼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로부터 어떻게 회복되는가. 산림을 포함해서 산림자원은 개인의 회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생활 속 거리 두기가 시행되고 개인의 여러 활동이 제한받고 위축되던 시기에 접근이 용이한 도심 인근 산림 이용자가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은 산림문화·휴양시설의 공급이 도시민에게 절실하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은 ‘시장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도 ‘하나의 도시지역 안에 있어서 도시공원의 확보기준은 해당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장님께서는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하남시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하남시에 현재 공원이 55개가 있습니다. 녹지는 340여 개가 있는데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산림을 통한 치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회복을 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러한 부분을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즉 LH 자료에 따르면 우리 하남시 감일지구는 2010년 5월 26일 최초 지구지정 고시된 이후에 현재까지 약 10여 차례 지구계획변경이 있었고, 2023년 12월 31일 제3단계 변경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중 감일지구 내 공원면적은 17만 5,222㎡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근린공원이 4개소, 수변 3개소, 역사휴게소, 문화휴게소, 소공원 2개소, 저류지 4개소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를 감일지구 내 주민 수 현재 3만 3,373명을 기준으로 하면 1인당 5.2㎡로 환산됩니다.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6㎡ 기준에 미치지 못함은 물론 우리 경기도 평균 8.7㎡, 하남시 8.8㎡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10조에는 택지개발 지정권자가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공원계획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서 우리 하남시는 감일지구 지정 고시일인 2010년 5월 26일 이후 사업시행자인 LH와 적극적인 업무 협의를 통해 감일지구 인구 대비 공원 면적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접한 천마산을 지구계획에 포함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했음에도 그러한 노력이 보이지 않았던 점은 결과적으로 주민을 위한, 하남시민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위에서 말씀드린 관련 법규와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하남시는 감일지구 주민을 위한 공원 확보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하남시 감일지구 내 천마산, 감이동 산 64-1 일원은 서울 송파구 마천동과 경계하고 있고 하단부에는 감일과 위례, 성남, 송파를 잇는 위례대로가 터널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천마산을 두고 송파구는 마천동 구역 천마산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고 공원구역으로 지정한 후 축구장, 배드민턴장, 농구장, 미래교육센터, 새싹극장, 안전공원, 등산로 등 각종 운동시설 등을 설치·운영해서 시민의 삶의 질 제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 구역인 우리 하남시 지역 천마산은 감일지구 지구계획 지정 당시에도 LH와의 협의 소홀로 인해 이 지역이 지구계획에 포함되지 않았고, 이후에는 이 지역이 개인 소유의 토지라 예산상의 어려움을 들어 주민들의 쉼터 및 여가시설 설치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론적으로 감일지구 주민들은 지척에 있는 송파구 주민들에 비해 문화·체육시설, 또한 여가시설에 있어 상대적으로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끼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향후 하남시는 지역 간 균형적 발전과 감일주민들의 산림문화·휴양시설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남시 천마산을 주민들의 품으로 안겨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천마산의 중요성과 앞으로의 활용 계획을 말씀드렸는데 담당국장님의 종합적이고 긍정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일지구가 공원 면적이 적은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초 감일지구를 개발했을 때 천마산을 포함해서 녹지를 많이 확보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천마산의 3분의 1 정도를 지금 연세대학교에서 소유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LH에서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LH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등산로라든가 운동시설, 숲체험 공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현재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토지 매입 부분에 대해서 늦게나마 LH가 매입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환영과 감사를 드리고, 노력하고 있는 관계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휴양시설로 인해 우리 인간이 얻는 혜택은 그 어느 다른 시설보다도, 그 어느 다른 요인보다도 중차대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끝으로 앞으로는 신도시 조성 등 대규모 택지개발 관련 시민들과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세심하게 수렴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는 품격 있는 도시, 사람 본위의 도시가 건설될 수 있도록 시행자와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옛 속담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전 설계 당시부터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는 부분을 찾아내서 촘촘한 예방대책 등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적극적이고 세밀한 행정이 예산을 절감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살기 좋은 도시에 사는 하남시민은 행복감을 느끼며 살아갈 것입니다. 민선8기 수도권 제일의 살기 좋은 도시, 도약하는 하남을 만드는 데 시장님 이하 1,0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의 분발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금광연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본 의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일지구의 조성도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많은 주민들이 입주하고 계십니다. 아직 조성이 완료되지 않았고 안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각종 인프라와 주민편의시설, 교통 등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특히 시민들이 휴식을 취할 녹지공간이 부족하고 추가로 조성하기에도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천마산과 같은 인근에 있는 산림자원은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등산로와 운동시설이 빠른 시일 내에 정비될 수 있도록 LH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셔서 시민들이 즐겨 찾는 휴식공간으로 조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감일지구 천마산 활용계획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금광연 의원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련 사항

존경하는 32만 하남시민 여러분과 강성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현재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미사1동, 미사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오승철 시의원입니다. 우리 하남시도 모두 행복할 수 있는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는 동물을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 기르기 시작했고 애완동물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동물이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심리적으로 안정감과 친밀감을 주는 친구, 가족과 같은 존재가 되어 반려동물이라고 합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아이는 그렇지 않은 아이에 비해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반려동물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감성이나 사회성, 공감하는 능력이 높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또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도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면 심리적 안정감과 자신감이 높아져서 정신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반려동물 수가 천만시대, 이제 천오백만시대라고도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치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 삶 속에 이제는 반려동물이 공존해 나가고 앞으로도 더욱 그러할 거라는 것에 중점을 둬야 할 것입니다.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반려견 공공시설과 반려견 놀이터 등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조성되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들은 반려동물 관련 정책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인구 천오백만시대에 인프라 설치를 통해 반려인들의 복지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비반려인과의 분쟁감소 등 좋은 결과가 나타남으로 지자체마다 주요사업으로 자리 잡는 분위기입니다. 1인 가구와 함께 반려인구도 비슷하게 늘어나며 1인 가구 와 반려인구는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습니다. 혼자가 아닌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간다고 생각이 듭니다. AI나 로봇이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고 좋아진다고 해도 감정을 나누고 교감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반려인구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른 나라의 현황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미국의 통계조사 기업인 노우마(knoema)의 분석에 따라면 아르헨티나, 멕시코 그리고 브라질 등 반려동물 양육 비율이 가장 높은 동시에 행복지수도 높았으며 캐나다, 호주, 벨기에, 미국 또한 평균보다 높은 반려동물 양육 비율과 조사국가 중에 최고 수준의 행복지수를 보였습니다. 스웨덴, 네덜란드, 독일, 영국 등 서유럽 국가들은 앞서 언급된 국가들보다 반려동물 양육 비율이 조금 낮았지만 행복지수는 최상위권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한국, 일본, 홍콩,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은 반려동물 양육 비율과 행복지수가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노우마(knoema)는 반려동물로 인하여 행복지수를 높일 수도 있을 거라는 분석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선진국처럼 우리나라도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반려동물 비율 증가가 예상됩니다. 보다시피 반려동물은 우리 삶 속에 이제는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행복을 함께 나누는 동반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제 반려동물은 산업으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산업 또한 매년 12년 이상 고속성장 중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를 보시면 우리나라 20년 3조 원 규모에서 27년에는 6조 원 규모로, 짧은 시간 안에 두 배로 성장이 예상됩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반려동물에 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같은 생각으로 반려동물을 통해서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려동물에 대한 기반시설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하남시가 하고 있는 반려동물 정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큰 게 반려동물 놀이터를 만들어 드리는 게 반려인들에 대해서는 가장 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놀이터는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그러기 전에 반려동물에 대한 펫티켓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반려동물 놀이터는 지금 감일에 현재 LH에서 조성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책으로는 반려동물 문화교실, 반려동물 등록제 하고 있고. 배변수거함 등도 설치되어 있죠?

……

본 의원이 자료를 확인했었는데 배변수거함에 관한 시민들의 말씀이 많습니다. 구역별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거리상의 문제 때문에 개수가 적어서 반려인들이 배변을 수거했을 때 조금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도 비반려인과 반려인 간의 갈등해소 차원에서라도 배변수거함이 좀 더 많은 설치가 요구될 거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도 이번에 배변수거함 조사를 해 봤더니 34개 있더라고요. 주로 미사지구라든가 원도심에 치우쳐 있고, 감일이나 이런 부분에는 없는 게 확인됐어요. 좀 더 확대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수거도 지금 일주일에 매일 두 번 오전, 오후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빨리 수거해야 될 거 같습니다.

수거 자체도 여름 같은 경우 냄새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시민들이 쓰레기를 같이 버리는 문제도 있겠지만 우리 과에서 어떤 홍보를 잘해서 그런 부분을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반려인들의 반대 목소리가 크다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상생할 수 있게 공감대를 형성시키는 것은 우리 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려인들이 원하는 사업으로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반려견 놀이터입니다. 본 의원이 타 지자체 반려견 놀이터 현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반려동물 등록 수가 많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만 확인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인이 확인하다 보니 좀 빠질 수도 있지만 나름 열심히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도 이렇게 공원에 반려동물 놀이터를 지자체에서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데요.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게 바로 경기도입니다. 경기도 반려인 인원이 등록 수 자체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습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반려견 놀이터를 운영 중입니다. 주목해야 될 시점은 성남시 같은 경우는 7개소가 반려견 놀이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변 광주시도 하고 있고요, 평택시도 4개가 있고요. 이런 걸 봤을 때 경기도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시 반려동물 등록현황 및 업체들 현황을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 반려동물 등록이 한 1만 8,000가구가 있는데요. 아마 그 이상 더 키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신 자료를 봤을 때도 우리 하남시 반려동물 등록현황이 2022년 9월 현재 1만 8,073마리. 3년 전보다 66%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등록된 수치만이지 비등록 수치를 포함하면 훨씬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반려동물 관련업체 현황을 파악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반려동물 관련 병원이라든가, 미용이라든가 150개 정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미사강변도시 반려동물 관련업체 현황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미사강변도시만 봤을 때도 동물병원이 15개 업소, 애견전문카페가 7개 업소, 반려동물 미용업소가 30개 업소, 반려동물용품 판매업소가 35개 업소로 파악하였습니다. 약간의 어떤 오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 본 의원이 파악했을 때 이 수치가 나오는데요. 이 업체의 현황만 봐도 하남시, 특히 미사강변도시에는 많은 분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산업에 있어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반려동물 관련된 정책들이 아마 국가에서 하는 것도 많고, 도에서 하는 것도 많겠지만 정책들이 아주 많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제, 반려동물 진료 분양정책, 진료비 내용 공개도 국가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반려견 안전조치 의무사항, 맹견에 대한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의무화, 안전관리규정, 출입금지규정, 유기동물 입양 시 입양비 지원, 동물보호센터 및 유기견보호센터, 반려견 돌봄센터, 반려견 놀이터, 배변수거함 확대, 반려동물 장례문화, 반려동물 문화교실 및 찾아가는 교실, 돌봄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지원, 농촌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및 동물등록 지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시가 시행하는 것도 있지만 좀 더 꼼꼼하게 하나하나 재점검과 추가적인 계획이 동반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현재 하남시 반려동물에 대한 정책은 전반적으로 부진하다고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도시와 자연이 잘 어우러진 하남시이기에 노력만 한다면 우리 시를 그 어떤 지자체보다 찾아오고 싶은 반려동물문화, 그런 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남시도 이제는 비반려인과 반려인의 갈등해소를 위한, 반려인의 복지증진과 반려동물에 대한 사업에 적극 나서야 할 시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심껏 답변해 주신 국장님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승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본 의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반려인과 반려동물의 수가 과거에 비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사회적 관심이 날로 높아짐에 따라 그에 맞는 반려동물 관련 정책의 수립과 추진 또한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우리 시도 변하는 추세에 따라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와 공원 내 배변수거함 등 관련 시설물 정비에 힘써 주시기 바라며,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관련 정책들도 적극 발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반려인이 늘어나는 만큼 비반려인과의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은데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되고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계도도 함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3기 신도시 계획에도 반영되어 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반려동물 관련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승철 의원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혜영 의원은 중앙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 관련 시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고 녹색환경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응 관련 시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사랑하는 하남시민을 비롯한 하남시에 생업을 두고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남시의원 최훈종입니다. 질문을 드리기 전에 먼저 시민의 발을 위해 촘촘한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개설 및 보수 등 시민의 교통건설 복지를 위해 여념이 없으신 최정호 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9월 경기도 버스노조 파업이 예견되었을 때 노사협상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셨고, 만일에 있을 파업에 대비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해 고심하여 주신 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국장님께 화물차 밤샘주차장 시설 및 장소 조성에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등록된 자동차가 얼마나 되고 밤샘주차 차량 대수가 몇 대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화물자동차 9월 현재 한 2,000여 대가 등록이 돼 있고요. 그중에 밤샘주차 대상 차량은 차고지 등록대상인 1.5톤 초과 차량이 한 670여 대가 됩니다. 다만 차고지 관리가 잘되고 있는 법인차량 320여 대를 제외하면 한 350여 대가 현재 밤샘주차 관리대상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밤샘주차 단속을 보통 0시부터 4시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1시간 이상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서 실시하기 때문에 단속하는 부서 직원들에게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보행권 확보나 안전 측면에서 불법 밤샘주차는 단속이 필요한데 시에서는 밤샘주차 단속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밤샘주차를 하는 시간이 예를 들어서 0시부터 4시까지 그리고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경우에 단속대상이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화물자동차 1.5톤 이상, 여객버스가 관리대상이 됩니다. 보통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단속을 하는데 지난해 69건, 그리고 올해 금년 9월 기준으로 69건 적발해서 우리 관할에서 행정처분한 게 화물차에 대해 5건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현재 하남시의 밤샘주차를 위해 확보된 주차장 현황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밤샘주차장은 없습니다. 밤샘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 3월에 운영할 계획이 있는데요. 미사리경정장 남문 진출입 인근 대형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26면에 노상 주차장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사리경정장 남문 진출입로를 폐쇄해가지고 사용하지 않고 있는 도로를 노상 주차장으로 전환한 발상은 매우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대형차량이라고 하면 그 허용기준을 어떻게 세울 건지, 또 현재까지 진행되는 미사리경정장 주차장의 사업진행 현황과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노상 주차장을 설치하는 방침을 세운 거는 대형차량을 차고지 이외에 주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형차량, 즉 화물자동차의 경우는 5톤 이상, 총 중량이 한 10톤 이상 되는 것을 허용하는 차량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승합자동차는 정원이 36명 이상이거나 9m 이상인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노상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토목전기공사는 이미 공사 발주한 상태고 내년 1월 말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정을 해야 됩니다. 화물자동차에 대한 밤샘주차는 노상 주차장에 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조례로 지정을 해야 밤샘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역이 되겠고요. 내년 2월에 행정예고를 거쳐서 지정할 계획이고, 내년 3월에 하남도시공사에 위탁을 줘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노상 거기 지정하시는 곳이 26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하남시에서 단속대상이 한 324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26면을 갖고 하면 나머지 300대 정도에 대해 어떤 추진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사실 대상차량은 한 300여 대가 되지만 조성하는 밤샘주차장은 26면이라 숫자로 봐서는 상당히 적습니다. 주차장 확보는 종합운동장이라든가, 경정장이라든가 노상 주차장에, 부설주차장에 할 수는 있지만 그걸 지정을 해야 되는데 지정하게 되면 여러 문제점이 있고. 경정장 같은 데는 경정사업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 화물자동차를 밤샘주차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잠깐 건의를 드려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나무고아원 옆에 우성골재가 늘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를 한번 가보니까 바닥면이 평탄작업만 조금 하면 얼마든지 대형주차장을 세울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될 거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우성 그쪽은 지금 현재 중금속, 불소가 나와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를 주차장으로 하기에는 적정한 장소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나중에 중금속이 정화돼서 그런 부분이 해소된다라고 하면 추후에 검토할 소지는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어쨌든 중금속이 바닥에까지는 없다고, 제가 판단을 할 수 없으나 그 자리가 너무 아까워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질문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최훈종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본 의장이 당부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가 가능한 공간이 없어서 도로 곳곳에 야간 불법주차가 성행했고 이는 교통안전의 문제를 초래하면서 많은 민원과 시민의 불편을 유발했습니다. 또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는 시민들은 밤샘주차장을 조성해 달라는 요청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미사리경정장 부분, 화물자동차 밤샘주차장 조성을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 추가로 조성 가능한 부지도 계속 검토하셔서 불법 밤샘주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3기 신도시에도 대형주차시설에 대해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화물자동차 밤샘주차장 시설 및 장소 조성 추진계획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훈종 의원과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명칭변경 추진계획

사랑하는 32만 하남시민을 비롯한 존경하는 강성삼 의장님, 이현재 시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하남시민의 행복만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다짐하는 하남시의원 최훈종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장님께 질문드리기 전에 먼저 그동안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구축, 1,000여 명의 공직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등 일할 맛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염준호 부시장님, 김희태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리며 풍산동 행정복지구역 명칭변경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풍산동 행정구역 명칭변경으로 지금 시민사회는 상반된 의견이 공존하고 있어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미사라는 명칭을 행정동에 반영시켜 달라는 주민의 민원과 풍산이라는 역사성과 상징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민의 민원이 상충되고 있습니다. 동 이름은 하나의 동 안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에게 같은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친밀함과 그에 더하여 실체적이며 작은 공동체를 형성하게 하는 정신적인 토대를 제공하는 기능을 합니다. 동의 명칭변경은 첫째 기존 명칭으로 이와 같은 기능을 더 이상 제공하지 못할 때, 둘째 역사성, 전통, 주민 요구 등의 관점에서 타당성이 있으며 기존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있을 때, 셋째 행정력이 낭비될 정도로 법정동이 지나치게 많을 때 가능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금번 풍산동 명칭변경과 관련해 불필요한 분쟁과 대립이 없이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좋은 결과를 얻게 되기를 바라며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주민 의견 수렴이 중요합니다. 추진계획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표현하신 것과 같이 첨예한 대립이나 이런 건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2017년부터 지속된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다만 그때 당시에는 인구가 3,000여 명 규모이고 지금은 2만 9,000명, 3만 명에 육박하는 관계로 여건이 많이 변화된 사항은 사실입니다. 물론 주민들의 요구가, 현재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95% 이상 정도가 아마 행정동 명칭을 변경하는 것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행정기관인 저희가 이것을 밀어붙이기식이나 여러 가지를 멈춤 없이 계속 전진한다는 것보다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지명위원회를 거친 다음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에 대립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도대체 어느 쪽을 듣고 말씀하시는 거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양분화된 쪽으로 표현하셔서 그런데 큰 대립은 없다, 물론 대립은 있습니다. 다만 첨예한 대립보다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역사성을 존중하는 것하고 현재의 트렌드를 반영해 달라는 요구가 상존해 있을 뿐입니다.

처음에 주민 몇 분의 의견을 가지고 이걸 시작하셨습니까?

몇 분의,

처음에 시작할 때 주민의 의견에 대립이 없다고 하셨는데 풍산동 주민들이 분명히, 제가 거기 계신 분들의 인원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으나 이 민원을 먼저 제기하신 분들이 몇 분 정도, 먼저 설문조사할 때 보시면 220명을 조사하셔서 찬성이 170명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220명을 조사하셨다는 건 민원 제기하신 분들이 200명도 안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이 여태껏 평온하게 잘 사시는 분들은, 몇 분의 민원에 의해서 이게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당초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미사지구라는 곳에 입주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을 때 당시의 의견이었고요. 물론 그때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크게 첨예하게 대립됐다든가 이런 사항은 아니고 분쟁이 있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말씀하신 사항 중에 옳으신 말씀이 이견이 있다는 말씀은 제가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첨예하게 대립을 안 한다는 말씀은 무조건 이걸 누군가 바꾸자는 쪽의 의견이 훨씬 많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면 바꾸자는 의견을 들으신 게 어느 정도인지 그게 궁금한 거죠, 지금. 처음 시작된 부분, 몇 분이 이걸 시작해서, 가만히 있는데, 풍산동의 이름이라는 데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걸 제기하신 분이 몇 분이냐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부터 계속 간헐적으로 명칭변경에 대한 요구는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파악하는 바로는 구체적이지는 않습니다마는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95% 정도 이상은 행정동 명칭을 변경하는 게 옳지 않냐, 원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95%는 그걸 바꾸자고 하시는 분들을 국장님이 만나보셨으니까 95%이고요, 저한테는 95% 넘는 분들이 왜 이걸 바꾸냐고 얘기하세요. 이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써 왔던 행정구역의 명칭 내지는 역사성 그쪽으로 치우치는 분과 현재의 트렌드에 맞게 요구하는 분이 상존해 있다고 표현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것을 보니 명칭변경을 하실 때도 어떤 지명위원회라는 데를 가지고 명칭을 만들고 찬반투표를 하셨죠?

명칭변경을 저희가 한 적이 과거에는,

아니, 조사. 조사를 하신 적 있잖아요, 2017년에.

예, 2017년도에.

그때 220명을 조사해서 백칠십몇 명이라고, 75% 찬성이라고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사할 때 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명칭을 여기서 정해놓고 찬반을 투표하신 건가요?

그때 당시에는 용역에 같이 있으면서 찬반투표를 했을 때 표본수가 적었습니다.

그 명칭을 어떻게 만드셨냐고요.

그때 당시는 제3의 명칭입니다.

제3의 명칭을 놓고 찬반투표를 한다고요?

예.

그럼 그게 정해져서 찬성이 돼도 그 명칭을 안 쓰겠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아니죠. 풍산동 명칭을 변경하는 게 맞는가, 아닌가에 대해서 물어본 거죠.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못 봐서 모르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당시에는 미사동인가 본동인가 그걸 놓고 찬반투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미사본동, 미사동 내지는 미사3동 이런 방향이 트렌드였습니다.

만약에 명칭변경을 하더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물어서 어떤 명칭으로 바꾸는 게 좋을 것인가를 공모한 다음에 거기서 선정을 해서 찬반을 듣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도 맞고요. 2개를 병행할 수도 있고, 명칭을 먼저 선정해 놓고 묻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어떤 것이 맞다는 것보다도 다 장단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의원님이 의견 주신 대로 병행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민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게 분명히 순서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 명칭변경을 하고자 하냐, 아니면 유지하고자 하냐에 먼저 찬반을 묻고 그다음에 그럼 명칭을 어떤 것으로 선정할 것인가 주민의 의견을 묻고, 그걸 수렴해서 명칭에 대한 찬반을 묻고 그다음에 그 명칭을 갖고 찬반을 물어야 하는 게 순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타당성 용역을 곧 발주하게 됩니다. 의원님이 지금 제언 주신 것을 담아서 같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명칭변경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가령 반대쪽 분들의 의견을 얼마만큼 수렴하냐를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95%가 찬성을 하고 있다고, 도대체 그 95%가 어떻게 나온 건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저는 왜 반대하는 사람들이 95%지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계수는 현재의 미사지역 내지는 택지개발지역에 거주하시는 분하고 원주민 상태로 거주하시는 분의 비율이 그 정도 되지 않냐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95%가 나왔다는 건 하남시 풍산동의 주민 누구를 부여잡고 물어봤을 때 10명 중에 95%, 최소한 9명은 “명칭변경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답변이 나와야 그게 시민의 95%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은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봐 놓고 95%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대립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남 95%에 가서 물어보면 이 명칭변경의 중요성도 모르고, 명칭변경한다는 걸 아냐고 물어봤을 때 모르는 분들이 70∼80%가 됩니다, 70∼80%. ‘그거 왜 해야 해?’ 그러면 주민들한테 의사전달도 다 안 된 거예요, 현재 시점이. 몇몇 분을 가지고 95%라고 말씀하시고 마치 이거를 바꿔야 할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저는 여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분들의 브랜드가치가 있고 하니까 바꾸기를 원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러면 양쪽을 다 정확하게 듣고 그분들이 대립하게 되면 풍산동 전 주민의 어느 정도 표본이 있어야 하는데 먼저 여론조사 75%라고 답 나온 게 220명이에요, 220명. 그래서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다른 게 아니고요, 먼저 시장님의 당부말씀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현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풍산동 명칭변경 관련 풍산동 유관단체, 아파트 입주자대표, 시민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 모두가 수용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또 하나, 유관단체, 아파트 입주자대표 그분들을 모아놓고 그분들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말씀하지 마시고 더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이건 진행하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이번에는 전 세대에 대해서 여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당부의 말씀 한번 드리면, 많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맞지만 또 하나 그 절차 과정에 있어서도 어떤 몇 분의 의견, 그다음에 지명위원회 이런 데서 결정이 나서 찬반을 만들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명칭변경을 하고자 하는 분, 그대로 존치하고자 하는 분들이 찬반을 누르시고 그다음에 명칭변경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나왔을 때는 명칭변경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시민들의 의견을 공론화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명칭을 선정하신 다음, 찬반에 대한 세 가지 절차를 꼭 밟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최훈종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본 의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산동 명칭변경과 관련해서는 지난 2018년 주민 간의 갈등으로 명칭변경이 무산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명칭이 변경된다면 미사지구 내 행정동의 명칭이 통일된다는 의미는 있지만 반대로 기존 명칭이 사라짐으로써 지역의 역사성과 전통성 상실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사무소 이전 계획과도 맞물려 있고요, 그리고 또 명칭변경이 된다면 그것에 대한 추가 비용 등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향후 실태조사와 주민설명회를 거친 후 행정구역 명칭 지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변경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신데 찬성과 반대 양쪽 주민의 의견을 철저히 수렴하신 후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풍산동 명칭변경 추진계획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훈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오지연 의원은 중앙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연 의원은 동 행정 경계구역 재조정 계획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2만 하남시민 여러분, 오지연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들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민과 소통하시어 바른길을 찾고자 노력하시는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의 시정질문은 행정구역 조정을 위해 주민 편의와 행정 효율 그리고 협력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행정구역은 주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본 범위이며 주민들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정치·경제·사회적 변화에 따라 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생활권역이 변화되면 경계나 권역을 탄력적으로, 또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경계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활권역의 변화에 따라 행정구역을 조정함으로써, 생활권역과 행정구역의 일치를 확보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편의와 일체감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의 인구는 1989년 9만 7,220명에서부터 시작하여 33년이 지난 현재는 32만 명으로 약 3배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10개 동이었는데 지금은 14개의 동으로 진화하기도 했습니다. 다수의 택지개발로 인하여 행정구역 내의 인구이동 증가와 일부 행정동은 과소 또는 과다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웃하는 행정동 간 말입니다. 본 의원은 이렇듯 도시가 급격히 성장하고 사회 여건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이런 변화를 충분히 발 빠르게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합리적인 행정구역을 통한 주민 편의와 일체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행정구역이 조정되면 주민의 편의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율성이 나타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9년 이후로 행정구역 조정을 개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도시가 급격하게 팽창돼서 원도심을 위주로 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는 하지만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행정편의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기가 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의 경계는 주민 편의뿐만 아니라 행정 수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이기도 합니다. 대로에 의한 관할구역 단절, 소로에 의한 행정구역 분리는 관할구역의 인지도를 저하시켜 행정서비스 공급 범위 숙지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구역 중 경계 재조정을 반대하거나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조정이 어려운 지역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행정구역 경계 재조정은 기존의 생활권과 새로운 생활권의 괴리, 단순히 구역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삶의 패턴 자체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의 대립이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이제 행정구역 조정을 통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구역 경계 개편이라는 것이 의원님 말씀대로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 간의 갈등 소지도 남아 있고요, 행정동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불편과 이익이 따르고 있고 또한 과소 동, 과대 동으로 전락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주민의 의견과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중장기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주민들 간의 소통과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2018년 하남시 경계구역 조정 타당성 용역을 시행한 적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에 따르면 신장1동, 신장2동, 원도심 간의 경계 불일치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지역으로 나와 있는데 알고 계시죠?

예.

그 타당성 용역 당시 일부 행정구역에서는 경계 조정을 84.9%라는 높은 비율로 다수의 주민이 찬성을 하였으나 다른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불일치 갈등 민원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계 조정을 주저하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조정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타 지자체를 보면 수원, 용인 경계 조정 사례를 볼 수 있는데요. 수원, 용인도 불합리한 경계로 걸어서 20분 거리에 있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이번 경계 조정을 통해 4분 거리인 초등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었다는 기사도 나와 있습니다. 행정구역 조정이 이루어져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는 최근 사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서 노력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우리 시가 먼저 주민과 대화의 장을 열고 주민회의를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조율하고 앞장선다면 경계 조정을 통한 주민 불편 해소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행정구역 경계 조정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 갈등이 상존하고 있고 또 업무 효율성과 주민 편의도 제공해야 하는 게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도출시켜서 가능한 지역은 가능한 대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이거는 주민 스스로가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참여의 장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소통하고 설득력 있는 노력을 통해서 좀 더 부작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경계 조정을 통해서 주민 서로 간에 상생협력 증진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다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행정의 역할이기도 하고요, 선진화되고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춰나가는 행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행정구역 경계 조정이 주민 갈등과 사회적 비용, 일시적 불편함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가 머뭇거리며 주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 편익을 높이고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훨씬 크기에 시민만을 생각하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부분은 행정구역 조정 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당사자는 시민이기에 시민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시민과의 소통 속에서 문제의 답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지연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본 의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원도심 지역 중 신장1동은 지리적으로 신장2동, 덕풍1동, 덕풍3동과 경계를 접하고 있고 인구수와 관할 면적은 인접 동에 비해서 현실적으로 적은 상황이며 동 경계 일부는 대로에 걸쳐 있어 생활권과는 다소 맞지 않게 설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최훈종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동 명칭변경과 동 경계 조정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동 경계 조정 시 다양한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주민들의 요구가 있다면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조정 방향을 결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동 행정 경계구역 재조정 계획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지연 의원과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다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오승철 의원은 중앙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원장은 좌측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 의원은 미사지구 중학교 및 고등학교 신설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고 평생교육원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학교 및 고등학교 신설 추진현황

존경하는 32만 하남시민 여러분, 강성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행복 하남시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현재 시장님과 1,0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미사1동, 미사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오승철 시의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맹모삼천지교라는 말이 떠올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알다시피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의 교육을 위해 세 번이나 이사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교육은 주위 환경이 중요하다는 가르침이 주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우리 하남시에서는 교육으로 인해 세 번이나 이사하지 않기를 원하며 그 바람을 가지고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하남시는 신도시 입주로 인구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미사강변도시·위례신도시·감일지구 등 신도시 인구 증가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번 질문 시간에 학교 과밀 문제를 언급하고 싶습니다. 학교가 먼저 선정되고 도시개발을 해야 하는데, 도시개발을 먼저 하고 그 안에 학교를 짜 맞춰 넣으려 하는 이런 안이한 개발계획 때문에 정말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고 그 피해를 학생들이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받을 거라 생각합니다. 개발주체인 LH, 교육책임자인 교육청 그리고 우리 하남시도 이 책임에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신도시 지역 학생들은 지금 콩나물시루 같은 학교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왜 이렇게 됐느냐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우리가 고민과 노력을 이제는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남시 과밀학급 현황이 전국 지자체 220곳 중 초등학교는 두 번째, 중학교는 네 번째로 과밀 상태입니다. 초등학교는 증축이 대부분 이루어졌는데도 교실 부족으로 특별활동실이 교실로 전환되어서 사용되고 있고, 좁은 운동장으로 체육수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많은 학생 수로 급식 문제, 환경 문제,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 갈등이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밀이 중학교로 또 고등학교로 이어진다는 게 더 심각합니다. 중장기적으로 대책이 일찍 나왔어야 하는데 늦어졌고 그리고 더 늦어질수록 고통은 그대로 학생들과 학부모님께 전가될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하남시도 현실을 잘 알고 있고 이 부분의 해결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부분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함께 앞장서겠다는 마음으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원장님도 지난 미사2동 동장님으로 재직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지금 미사지역의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고통을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먼저 우리 시 초등학교 과밀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을 어떻게 보시고, 어떤 해결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보통 초등학교라고 하면 한 학교에 35학급 정도가 적당하겠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미사지구 같은 경우는 학교 7개소에 46∼62학급, 과밀학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생 수는 무려 1만 700명이 넘죠. 이러한 사항을 의원님께서도 언급해 주셨지만, 학생들의 점심시간이 부족하거나 교실 배식 문제가 발생하고 특히 과학실, 미술실, 특별활동실을 교실로 전환하면서 학습권이 상당히 침해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교육청에서는 미사지구의 과밀 해소를 2024년부터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는 과밀 현상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학습의 질 향상을 너희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많은 요청을 강력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례와 감일 같은 경우도 현재는 여유 교실이 다소 있습니다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감일이 800명, 위례가 1,000명입니다. 이분들이 또 중학교, 고등학교로 갈 텐데요. 거기에 대한 대비도 과밀팀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과밀학급TF팀이 있죠. 현재 과밀학급TF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0세부터 고등학교 학생까지 주민등록상 인구를 총 권역별로 연령별 분석을 하고 미사, 원도심 지역별로 분석해서 아이들의 과밀 요인이 없는지 또 교육청과 소통하면서 주민의 여론을 수렴·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TF팀에서 정기적으로 학교나 학생, 학부모님의 어려움을 들으러 직접 현장에 나가기도 합니까?

예. 같이 나가서 학교장 선생님들을 만나고 파라곤이라든지 여러 입주자대표도 만나고, 다양한 여론 수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직시해서 지금 종종 종합운동장에 초등학교 신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원장님, 그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가능할까요?

파라곤하고 힐스테이트 건의사항인데요. 입주자대표님도 그렇고 거기에 저희가 과밀 분석을 0세부터 8세까지 하니까 620∼670명까지 인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미사중앙초가 59개 학급, 또 청아초가 53개 학급인데 이미 과밀 해소를 위해서 증축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큰 요인은 없지만 해당 입주자대표께서는 아이들이 학습권을 너무나 침해받는다. 아침을 11시에 먹으니까 아침을 두 번 먹는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상당히 괴로워하고 있죠. 그래서 가능하면 입주자대표님 의견을 들어서 자그마한 학교라도 원하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교육청에 저희가 푸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는 현재 선거가 지났고 현실적으로 종합운동장에 학교를 세우려면 종합운동장 이전부터 시작해서 그 사업 자체가 진행되려면 아주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지금까지도 계속 종합운동장 초등학교 신설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도 계속 피력을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은 어떤 희망고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아닌 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어렵다고 정확하게 해 주는 게 시민들께 맞는 도리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청 입장은 굉장히 곤란해하고 있고요. 저희는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니까 아이들 학습권 보장 측면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부분에 있어서, 본 의원도 초등학교가 만들어지고 어떤 환경개선이 된다면 적극 돕고 아주 긍정적으로 보지만 현재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하는 부분인데 아직도 계속 그 부분에 있어서 주민분들에게 희망고문만 시키지 않나라는 생각을 본 의원이 갖고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종합운동장 초등학교 신설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정확하게 신중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언 감사드립니다.

초등학교 신설이 어렵다면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교육청과 협업을 통해서 과밀로 인해 고통받는 학생들의 학습권 향상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질적인 지원을 앞으로도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초등학교 과밀이 이제는 현실적으로 중학교 과밀로 되어 있고 앞으로도 심각하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원장님, 미사강변도시 중학교도 현재 과밀 상태지요?

예.

앞으로 몇 년이 지나야 이 과밀이 풀릴 거라 예상합니까?

현재 중학교 4개소에 4,200여 명이 다니고 있는데요. 29년에는 5,400명까지 학생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과밀 기준은 32명이지만 그렇다면 35명까지 과밀 수준이 높아지겠죠.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미사5중(한홀중)이 신설된다면 어느 정도 과밀요인이 해소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말씀처럼 통계 수치로는 약 10년 말씀하셨지만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10년보다도 훨씬 더, 대략 15년 정도가 지나야 솔직히 정말 질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고 학습권이 보장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서 학습권이 보장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학교 신설에 대해서 우리 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급한 과제이고 빨리 만들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짧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가칭)한홀중의 신속한 개교를 위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 중이고 교육청에서는 학교 설립 심의 등 절차를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지난 6월에서 7월까지 평생교육과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도서를 작성한 후 교육청이 8월 중순 지원청에서 도시계획과로 입안 신청을 했습니다. 현재는 도시관리과에서 이 입안 신청을 완료, 지난달 28일 경기도에 용도지역 변경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아울러 교육청에서는 9월 말 교육환경영향평가를 승인받고 현재 11월 말 자체투자심사를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에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절차에 맞춰서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자체투자심사와 가장 중요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중학교 신설에 대해서 혹시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현재 도시계획 변경 사항도 사실 1년짜리를 저희가 6개월로 당겨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부시장님께서도 앞장서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해 주고 계시고요. 무엇보다도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중투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도 통과를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중학교 신설에 있어서 교육영향평가 부지 내에 4개 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지가 혹시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라고 본 의원이 우려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추진 중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 부지 내에서 50m 범주가 절대보호구역이고, 이 4개 필지는 200m에 살짝 들어가는 부지거든요. 그래서 상대적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보호 조치가 되는데 여기는 담배 판매나 아니면 노래방이나 게임방, 이런 건 설치를 못 하게 되겠죠. 그러나 부득이하게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률 자문 결과 상대적 보호 가치가 학교 설립이 크다는 쪽으로 결론을 받았습니다. 지난 7월 7일부터 14일간 주민공람에서 별도로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만 피해를 보시는 4개 필지, 두 필지는 큰 피해가 없습니다, 현재 요양시설하고 학원이 건립될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그 두 필지에서 의견 제시를 한다면 저희가 당사자에게 의견을 구하고 여러 가지 협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재 그 두 필지에 대한 의사전달이 정확하게 결론이 나 있지 않은 상태지요?

이의를 제기해 주시면 저희가 법으로 소수자의 피해도 피해니까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23년 착공해서 25년 개교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만약에 이 두 필지에서 소송이라든지 의견을 제시할 경우에는 더 늦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는 법적 대응을 해야 하지만 최대한 만나서 양해를 구해야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25년 목표로 가는 건 건축심의, 설계 과정이 1년입니다, 공기는 15개월로 딱 정해져 있고. 그래서 그런 건축설계 과정 12개월짜리를 6개월로 단축할 때는 25년에 개교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목적은 중학교 신설입니다. 너무 속도전을 펼치려고 하다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우려스러운 일들이 혹시나 발생돼서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본 의원은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교육영향평가 부지 내에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또 문제가 잡히고 또 제일 중요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도, 정말 원장님께서도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중투 승률이 4분의 1이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부에 적극 대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5년 개교도 좋지만 26년이 된다고 해도 이 사업은 확실히 진행돼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속도보다는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길 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고등학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하남시 고등학교의 환경은 비평준화로 하남시를 전체 학군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도심, 미사, 감일, 위례는 생활권을 달리하고 있고 하나의 학군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각각의 학군으로 판단되는 게 현실입니다. 지역적인 위치 및 불편한 교통으로 더욱 그러합니다. 이 부분도 우리 시가 풀어야 할 숙제이기도 합니다. 의무교육의 마지막 코스는 고등학교입니다. 모든 부모님께서 초등학교, 중학교뿐만 아니라 고등학교를 대학 진학을 위한 최종적인 목표로 두기 때문에 우리 하남시도 좋은 교육 여건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하남시에 고등학교는 10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특성화고등학교인 2개 학교를 빼면 일반고는 8개입니다. 한국애니메이션고는 전국에서 오는 학교이기 때문에 정원을 빼고 9개 학교만 봤을 때도 총 정원이 5,862명으로 주신 자료에 확인되었습니다. 주신 하남시 학령인구 동별 분석 자료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현재 17세 고등학교 1학년이 2,475명, 18세 2,430명, 19세 2,565명입니다. 현재 중학교 3학년 2,963명부터 시작하여 중2부터 3,000명이 넘어가 꾸준하게 늘어나다가 현재 7세 아동 기준 3,980명 정점에 도달합니다. 12년 동안 계속 3,000명 이상의 학생 수가 유지되고 그렇다면 3개 학년 고등학교 하남시 총 정원은 9,000명이 넘어갑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애니메이션고를 빼고 총 정원이 5,862명입니다. 우리 시는 100%로 잡고 교육청에서는 85%로 잡는다고 해도 2036년이 되어서야 다시 2,000명대로 줄어드는 것으로 주신 자료만 봐도 분석됩니다. 누가 봐도 우리 고등학교 과밀은 불 보듯이 뻔합니다. 과밀이 증가되고 현재 수준으로 오려면 현재 1세, 2세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입학할 때쯤 돼야 자료상으로도 고등학교 과밀이 풀리는 현실입니다. 이게 당장 어떤 1, 2년 만의 문제가 아니고 2036년이라는 앞으로도 엄청나게 긴 시간 그리고 향후 교산신도시 입주가 시작되게 되면 다시 또 늘어날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로만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우리 하남시 고등학교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학교가 많이 있고 서로 건강한 경쟁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학업 성취도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께서는 고등학교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특히 미사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 고등학생 인구가 2,700명입니다. 2030년에는 4,700명으로 약 2,000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학령인구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미사지구의 학급당 학생 수가 약 38명까지 늘어서 35명을 크게 초과하는 양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위례·감일지역은 현재 초등학생이 성장하면서 7, 8년 후 과밀단계로 올라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지역은 비평준화 지역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이 학생 배치기준을 지구 단위가 아닌 하남시 지역 전체로 평가하고 판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권역별로 보지 않고 전체로 보기 때문에 과밀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협의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 교육청에서는 그 부분으로 과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본 의원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에서 분석한 동별 인구 분석 자료를 봤을 때 우리 하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차후 학령인구, 학교를 입학하려고 하거나 현재 다니는 인구수를 보더라도 한 학년에 3,000명이 넘어갑니다. 이 85%는 누가 봐도 분명하게 과밀이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 시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고등학교 신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건 학령인구 추이를 잘 수립해서 심사를 통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이 당연히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 시가 이 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교육청과도 협업을 통해서 고등학교 신설을 꼭 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고4부지에 다행히 고등학교 부지가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현재 고등학교 학령인구가 미사지구에 거의 50%가 집중되어 있죠. 그래서 미사강변도시 내 고등학교가 통합학군이라도 꼭 필요하다. 권역별로 배려를 해달라고 어느 정도 공존관계를 이루고 있고요. 감일이나 위례 같은 경우는 배제시키는 게 맞다, 이것까지 이해관계가 와 있습니다. 앞으로 고등학교 학생 배치기준에 대해서 원도심, 미사, 감일, 위례 생활권과 통학권이 달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 우리의 강력한 입장이기 때문에 교육청에 지속적으로 전달·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본 의원이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학교 과밀이 그대로 고등학교 과밀로 연장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 불 보듯이 뻔하기 때문에 위례, 감일 고등학교 학군을 따로 빼는 대안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렇게 추진된다면 그쪽에 계신 분들도 좋겠지만 전체를 다 합산한다고 해도 고등학교 과밀이 불 보듯이 뻔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점적으로 우리 하남시도 체크하고 계속 피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등학교 문제도 중장기 계획은 아닙니다. 바로 추진해야 할 상황입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계속 계속 우리 아이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하남시가 고등학교 교육환경의 수준을 끌어올려 그 어떤 지자체보다 교육환경이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시가 고등학교 학령인구 추이를 현실적으로 잘 수립해서 고등학교 부지에 고등학교 신설을 잘 계획하고 당장이라도 빨리 추진할 것을 본 의원은 말하고 싶습니다. 교육정책은 백년대계라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모든 역량을 기울여서 아이들의 미래, 하남시의 미래를 위해 다 함께, 본 의원도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해 주신 원장님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승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본 의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교육 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 수는 26.7명으로 데이터가 있는 30개국 중 24번째를 기록하여 경제력 측면에서 뒤처진 국가들보다도 교육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 교육부 통계자료를 보면 우리 하남시는 과밀학급 비율이 45.6%로 48.1%인 김포시에 이어 두 번째로 가장 높은 지역으로 조속한 문제 해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미사5중과 미사4고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과밀학급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미사5중 관련하여서는 인접 부지와의 협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 행감 때도 도시계획과장의 얘기를 빌려 말씀드리면 민사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서 길어질 수 있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이 아니라 2027년이 될지 2028년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미사지구 중학교 및 고등학교 신설 추진현황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승철 의원과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를 통해 시정의 주요 정책 및 집행사항을 비롯해 주요 현안사항 17건에 대한 시정질문을 마쳤습니다. 시정질문은 하남시의 중요한 정책문제를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시정질문에서 우리 의원들이 제시한 의견과 대안을 적극 반영하여 하남시의 주요 사업과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번 시정질문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방청해 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