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강수명 의원 발언

제241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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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3건, 일반안 5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2. 2023년도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3. 경산시 사회적경제 혁신성장패키지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4. 경산시 산학협동 연구개발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경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 2023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7. 2023년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8. 경산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민간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사회적경제 혁신성장패키지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산학협동 연구개발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23년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남재국경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남재국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경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성원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경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입니다. (보고) 경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 경산시 사회적경제 혁신성장패키지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경산시 산학협동 연구개발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2023년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연 동의안 경산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경제환경국 소관)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김상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화

문계화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문계화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조례안 3건, 일반안 5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 경산시 사회적경제 혁신성장패키지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경산시 산학협동 연구개발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2023년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연 동의안 경산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김상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답변은 해당부서 과장께서 하시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은 해당부서 과장께서 하시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경원

이경원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이번에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매우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다만, 추후 여러 가지 특례보증대상을 보면 안 제9조를 보면 특례보증대상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제약사항들이 될 수가 있는데 이걸 조금 더 완화할 수는 없는지. 늘 이 조례가 올라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연체가 있으면 안 되고 신용등급이 얼마 이상은 안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른 지자체에는 아예 그런 조건들을 전부 없애버리는 지자체들도 있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상반기까지 코로나19 관련해서 제한을 없앴습니다. 지금은 등급으로 안 하고 점수로 하고 1점부터 1000점까지 점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결국 신용점수가 등급을 점수화한 거지 않습니까?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주로 등급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은 사실 똑같습니다. 점수로 바뀌었다 뿐이지.

경원

이경원위원

그런 제한을 아예 없애는 정도의 완화를 할 계획은 없는지.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내년에 744점에서 879점으로 낮춥니다. 낮추면 기존에 1등급 외에는 거의 다 받는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예산을 봐가면서 탄력적으로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운영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1등급 외에는 거의 다 대부분 대상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물론 여러 가지 성격이 있겠지만 보니까 최근 3개월 이내 연체기록이 없을 경우에만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조례에 의하면. 이런 부분도 사실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힘든 가운데 이런 대출 시도도 할 텐데 3개월 이내 연체기록이 있으면 이거 역시도 안되지 않습니까?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연체와 한도 관련해서는 금융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경원

이경원위원

아니요, 우리 조례에 그렇게 박혀 있다니까요.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있어도 한도 같은 경우에도 3000만원 한도인데 한도가 3000만원이지만 3000만원이 되는 사람이 있고 2000만원이 되는 사람이 있고.

경원

이경원위원

그렇겠지요.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금융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조정이 됩니다. 연체가 있는 것은 일부 다시 금융권과 신용보증재단과 협의가.

경원

이경원위원

그 이후에 금융권에서 판단할 문제는 금융권에서 판단하도록 두고 우리 조례에 굳이 그런 항을 넣을 필요가 없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것도 검토는 하겠습니다. 나중에 부도율이나 그런 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신용보증재단과 사전협의가 이루어진 후에 검토가 되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협의해봐 주시고 굳이 본 위원이 알기에는 사실 위로도 제한이 없지만 아래로도 아예 제한을 안 두는 지자체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역시도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그리고 최종 보증 제한이나 이런 부분에도 금융권에서 판단하도록 하고 우리 조례에 굳이 제한사항에 대해서 적시할 필요가 없는 것이 맞지 않나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와 면밀하게 비교하고 신용재단측과 협의해서 그런 부분으로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사회적경제 혁신성장패키지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원

이경원위원

사업비가 우리가 위탁금이 3000만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거 사전에도 이렇게 했는데 우리 경산시 규모와 비슷한 타 시군은 어느 정도 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타 시군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지난해 우리가 3000만원 했습니다. 그전에 6000만원인가 그렇게 하다가 코로나 거치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축소하게 되어서 올해도 3000만원 하게 되었고 내년에도 3000만원으로 사업을 수행할까 합니다. 지금 하는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사업이 주로 인사노무나 컨설팅 관련해서 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2020년도 의안자료를 보면 2020년도가 5746만 2000원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2021년도에 30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앞으로도 3000만원으로 줄여서 이렇게 쭉 가겠다 이 계획입니까?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일단 이번에만 3000만원으로 하겠다?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기본적으로 지원 성과를 보면 창업아카데미 이렇게 했는데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JUMP-UP학교 강좌도 6회에서 4회로 줄이고, 그리고 사회적경제 문화센터 강좌 같은 것은 아예 취소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기업발굴은 그대로 하는 것으로 하는데 사실 이 사업 자체가 사회적기업이 우리 사회가 건강한 사회 건강한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사회적기업들 육성에 적극 나서는 편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 우리도 투자를 더 늘려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3000만원으로 계속 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그래서 오히려 이런 투자를 확대해서 더 많은 기업들을 발굴하고 더 많은 기업가들이 창업을 하고 사회적 기업들을. 이렇게 사회적기업을 우리 경산시에서 잘해나갈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여러 가지 요건들 중에 이게 출발점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비춰봤을 때 오히려 예산을 조금씩 확대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이게 금년까지는 경상적 보조금으로 운영했습니다. 내년에는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지금 경제가 어렵고 하니까 창업하는데도 창업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내년에 추이를 한 번 보고 수요 점검을 해서 수요가 많다고 판단이 되면 후내년부터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다시 처음 민간위탁으로 사업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늘려 잡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국장님 어떠십니까?

재국

남재국경제환경국장

사회적기업은 이렇습니다. 혁신성장패키지사업을 민간위탁 주는 것은 사실 사회적기업은 예비사회적기업이 되고 난 다음에 다시 거기에서 3년 정도 하다가 성과가 좋으면 사회적기업으로 발돋움하는 제도인데 혁신성장패키지사업은 예비사회적기업을 육성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약간 저조했는데 내년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이 되면 창업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된다면 아까 JUMP-UP학교 강좌나 이런 부분이 6회에서 4회로 줄고 이랬는데 앞으로는 더 활성화해서 젊은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고, 또다시 그게 활성화된다면 다시 예비사회적기업에 시비를 조금 더 추가 지원해주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들을 고민해 주십시오.

재국

남재국경제환경국장

예,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우리가 보면 500세대 이상 아파트를 지으면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들어가듯이 아파트에도 예비사회적기업이 창업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의무적으로 지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특히 대임지구나 이쪽부터 시작하는데 사회적기업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리고 끝으로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이게 소셜비즈 여기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쪽에서도 별 이야기는 없던가요? 오히려 그쪽에서 3000만원 충분하다는 입장입니까?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예, 올해도 해왔었고 하는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사회적경제 혁신성장패키지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잘 듣고 잘 참고하셔서 업무추진이나 정책을 세울 때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