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경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전길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95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4건과 의원 발의 조례안 1건 등 총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시고 연장자이신 선주헌 위원님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헌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된 선주헌 위원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박해경)

위원장님!

실장님, 지난번에 이 조례를 올렸다가 위원회 선정 부분에서 기금운용위원회하고 답례품선정위원회하고 좀 갈랐으면 좋겠다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셨나요?

저희는 당초에 기금운용위원회가 담례품선정위원회까지 역할을 같이 하려고 했는데 지금 제도가 처음 도입되는 거고 또 답례품이 답례품 선정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의회 의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8조 위원회 구성을 보시면 10명 내외로 해서 위원회 구성하게 돼 있는데요, 조례에는. 그래서 기금운용회는 그렇다 치고 답례품선정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는 부분에서 우리 농업인 단체에서 들어온 내용이 있어요. 그게 우리 이웃 시군에서도 그런 안을 넣었는데 답례품선정위원회 농업인 명시 규정 내용을 보면 지역의 농업인 단체 등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내용인즉슨 그거죠. 우리 농업인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답례품을 선정할 수 있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냐 이런 안인 것 같아요.

예예.

그래서 그 안을 좀 추가로 넣어 줄 수 있는지. 그렇게 된다면 수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건지.

그거는 사실 답례품이 지역에 영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특산물이 주가 될 것이고 나머지는 서비스 이용권이나 이런 거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히 어떤 분들이 답례품선정위원회에 들어오실지 모르지만 그런 분들이 대표적으로 와서 의견을 내시고 또 전문적이신 분야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게 기부자들한테 답례품으로 잘 선호가 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좀 전문성이 있어서 저희는 별다른 반대하는 의견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위촉직 위원 여기 내용에다 넣을 수 있게끔 하려면 우리 실장님하고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제2호 다목에 보시면요. 지역의 농업인 단체 등 통상적으로,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가는 걸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실장님 그러면 첨부해서 수정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네네.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대복입니다. 항상 군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해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저출산 고령사회로 인한 인구 소멸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생활인구와 정주 인구 확대를 위한 인구 시책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5조 및 별표1, 별표 2에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 중 출산장려금 지원금 확대, 전입장려금 지원 시기와 대상 완화, 관외 출퇴근자 교통비 지급 근거 신설, 다자녀 가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에서는 인구정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인구정책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10페이지에 보시면 인구정책 지원 내용에 보시면 결혼 주거 분야에 보면 결혼 비용 지원금이 있어요.

예.

근데 부부당 3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전 대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재혼인 경우도 있잖아요, 재혼.

예.

초혼인 경우에만 지급을 하는 건가요?

초혼인 경우만 지원하고 재혼은 좀 아직 검토를 못 하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 이혼을 하고 한 30대에 농촌으로 들어와서 재혼할 수도 있잖아.

그 부분은 좀 사회적인 통념이나 합의가 전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여기서 딱 재혼까지 지원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좀.

재혼 인구수도 상당히 많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 그런 것도 사회적 현상이나 추세 이런 것들을 봐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나중에 한 번 개정할 수 있으면 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지난번에 간담회 때 있었던 얘기인데 출산 지원 분야인데요. 이게 첫째 100, 둘째 200, 셋째가 1,000으로 했었는데 여기에는 행정에서 어떻게 살펴보셨나요? 둘째에 대한 지급 부분을 좀 늘리자 의회에서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사실 의원님들 의견도 좀 많이 저희가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게 요새 하나만 낳고 거의 안 낳는 경우가 많아서 둘째부터는 좀 더 지원을 늘려도 저희 재정에는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의회에서 더 늘려야 된다 그러면 저희는 큰 반대 의견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첫째, 둘째는 100만 원 차등인데 셋째는 건너뛰어서 1,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셋째 이상 금액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둘째를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건너뛰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를 좀 우리가 지원책을 달리 할 수 있으면 본 의원 생각입니다, 이거는. 첫째는 100을 주더라도 둘째에 대해서는 한 300 정도나 500 그 사이에서 해서 좀 결정을 하면 어떨까 해서 의견을 드리는데 이게 의원님들 의견이 또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정회를 해서 위원장님 그거를 정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이대로 안을 의원님들이 그렇다면 의원님들께서 그대로 가는 것도 괜찮고 하여튼 그런 부분을 논의하도록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행정교육과장 김동원입니다. 평소 군민의 평생학습 사업 발전을 위하여 지원해 주시는 박해경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영월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군민의 문화 욕구 충족과 평생학습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영월 아카데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게 사무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5조 교육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영월아카데미 사무를 교육 경험이 풍부한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는 조문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정대권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면서 항상 문화․관광․체육 진흥을 위해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박해경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안건은 영월군 레저스포츠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레저스포츠 산업은 우리 군 대표적인 산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우리 군의 대표 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으로 레저스포츠 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제2조에서는 레저스포츠와 레저스포츠 산업의 정의를 내렸습니다. 제3조는 산업 활성화 지원으로 군수는 레저스포츠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4조 지원 대상은 레저스포츠 산업 상품, 서비스 개발, 시설, 장비 확충 및 개량, 인력 육성 및 역량 강화 다음 페이지 홍보 및 마케팅이 되겠습니다. 제5조 지원계획 수립으로 군수는 지원의 타당성 검토, 지원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업황, 필요성, 대상, 업종, 규모, 기대 효과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제6조 지원 기준으로 재정 지원 시 유사 사업과의 형평성, 지원 대상의 비용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사업 성과 도출을 위한 지원 비율과 상한을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관계 법령과 예산 추계서는 올려드린 자료 참고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레저스포츠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군의 대체 산업인 레저스포츠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갈수록 치열해지는 레저스포츠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 조례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우리가 문화관광과에서 연간 홍보 예산이 한 10억 가까이 쓰이죠. 그죠?

예, 최소한 그 정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홍보 예산이 다른 시군에 비하면 좀 저조하다.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패러글라이딩이나 래프팅 레저스포츠에 대한 홍보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돼요?

저희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월군 관광 홍보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레저스포츠로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비율을 정확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전체적인 차원에서 보면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전에 수도권의 홍보 전광판 광고에 보면 우리 패러글라이딩하고,

맞습니다.

뭐야 래프팅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광고나 이런 홍보는 이렇게 많이 하면서 우리가 지원되는 것은 없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조례안은 마땅히 제정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나중에 지원 대상이나 규모는 의회 의결을 받는 사항이니까,

맞습니다.

그때서 판단하면 되는 거고.

저희가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레저스포츠 산업 자체가 삶의 질이 높아지고 하면서 레저스포츠 산업을 이용하는 층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특히 저희 군도 4개에서 5개 정도 레저스포츠 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타 시군도 지금 저희 군보다 훨씬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개별적인 지원보다는 산업 육성 차원에서 홍보라든가 또는 기반시설 쪽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최소한 우리 군에 레저스포츠 관광객이 왔을 때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 드리고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에 담아서 지원 근거로 삼아서 향후에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요도 많은데 지원은 해줘야 되겠고 그런데 지금 관리 실태는 엉망인 거 아시죠? 지금 도 감사에서 아주 종합선물세트를 받으셨잖아요. 경징계, 훈계, 시정, 주의 요구 다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등록 유효기간 관리 및 갱신 등록 처리에 관한 사항 그리고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 관리에 관한 사항, 그리고 안전검사 위반에 대한 행정 처분에 관한 사항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아마 이렇게 요구를 받으신 것 같은데 지금 업체 측에서도 그렇고 우리 군에서도 그렇고 제대로 업무를 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가장 기본이면서도 어찌 보면 안전과 관련된 문제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엉망으로 지금 해놓고 종합선물세트까지 받으신 상태에서 지금 레저스포츠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지원 조례안이 올라왔어요. 이게 좀 이치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일단 먼저 감사에 지적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에 저희가 계속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이고 사실은 레저스포츠 업계가 주로 래프팅이나 리버버깅 이런 거는 주로 여름철에 한시적으로 거의 지금은 수상스포츠 같은 경우에 보통 요즘에 한 5월부터 9월까지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사실상은 연중 사업자를 사업장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계속 폐업을 했다, 휴업을 했다 다소 그런 게 있어서 저희가 아마 평상시에 저희가 공무원을 잘 살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군에서도 소홀히 한 부분이 있지만 어찌 됐든 갱신을 하기 위해서는 업자도 등록 갱신을 신청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보험에 가입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의 다 미제출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이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용자들의 어떤 또 유사시에 사고가 났을 때 집행을 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럴 때 또 문제도 될 수 있고 또 안전관리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걸로 인해서 나중에 사고가 일어나면 이건 또 영월군의 이미지에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이거는 오늘 따질 일은 사실은 아닌데 행정감무감사 때 제가 질의를 통해서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제대로 기본조차 군에서도 그렇고 업체 측에서도 그렇고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영월의 대표적인 레저스포츠 산업이라고 하면 아까 다섯 가지 말씀하셨지만 래프팅하고 패러글라이딩 저는 두 가지를 가장 크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기본적인 지원 조례 조차도 준비가 안 돼서 이번에 처음 시행해 보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비용추계서를 보면 특정 종목에 대해서만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또 의심치 않은 그런 부분도 있어서 많은 염려가 되긴 하는데 앞으로 우리 영월군의 레저산업 발전을 위해서 또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본 지원안에 대해서는 조례로 만들어지면서 점차적으로 우리 방금 전에 임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지적 내용을 보완해가면서 해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기본적인 지원 조례는 준비가 돼야 되겠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와 관련해서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부분은 큰 틀에서 영월군 레저산업 육성을 위해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홍보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외지에서 레저스포츠객들이 왔을 때 불편함이 없어야 되겠다, 그런 쪽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자체도 집행부에서 그냥 임의대로 집행하는 게 아니라 의회에서 예산이 승인돼야 저희가 집행되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다시 하게 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는 특정 업체에 지원이 되지 않게 좀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또 특정 종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레저스포츠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저변 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3조 산업 활성화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 영월군수는 레저스포츠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의 예산의 범위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의회 승인을 안 거치고 할 수 있는 사업도 될 수가 있잖아요. 군수님 그 사업 범위 내에서, 이건 어떻게 해석하실 거예요?

여기는 저희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정을 할 수 있다고 저희가 조례에서 제안을 해드린 것은 반드시 예산 자체가 부기가 명기가 돼서 지원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난번에 이병용 부의장님도 지적하셨지만 특정 업체에 대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은 분명히 잘못됐단 말이죠. 이거는 분명히 시정돼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의아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봉래산에 올라가면 ‘지역인 외에는 패러글라이딩을 활공 금지한다’고 ‘영월군수’ 딱 저걸로 해가지고 해놨어요. 이거는 관광 우리 레저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게 아니라, 이거는 아니죠. 그래서 이게 자유게시판 군청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거를 과장님이니까 당연히 그거를 서치하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이거는 퇴보시키는 문구 아니겠어요? 그게 무슨 내용인지 그것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봉래산 같은 경우에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업체에서 패러글라이딩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또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따로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게 그렇게 돼 가지고 게시판에 나와 있는데 그거를 저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는 해명을 하셔야죠, 행정 쪽에서. 한쪽으로는 이렇게 활성화시킨다고 비용추계서를 만들어 오셔가지고 활성화시키겠다 하고 또 한쪽으로는 그렇게 해서 문구를 적어서 레저산업을 밑으로 깎아내리는 행동을 하시고 이건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물론 우리 래프팅이라든지 아니면 패러라든지 이런 게 우리 관광 레저산업에 일조를 많이 한 거는 알고 있습니다, 힘들게. 그런데 특정 업체의 래프팅 배 여기서 문산까지 가다 보면 전에 간담회 때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그 시즌이 끝나면 배 관리가 엉망이에요. 그것도 햇빛 안 받게 비가림 시설을 해 가지고 제대로 관리가 되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업체에서 비용추계서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팀장님께서도 그때 간담회 때 답변했지만 이건 안 되는 거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수익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영월 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는 했습니다마는 래프팅사업이, 거기에 따라서 다 자기네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지원을 해줘가지고 활성화시키고 이런 건 좋아요. 하지만 늘 하시는 말씀들이 작년에 반 왔다, 작년에 반 왔다, 작년에 반 왔다 하시면서도 그래도 많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걸 조례를 통해서 이렇게 결정을 해서 하면서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한쪽에는 그런 문구를 적어놓고 이게 어떻게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고 이 조례안 검토는 다시 한 번 해봐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 들어요. 이상입니다.

김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아까 임영화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아마 각 업체에서 안전보험이라든가 이런 게 지적이 됐나 본데 아마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농업인이라든가 이런 데는 사실 보험료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정이걸랑요. 그런데 아마 이런 데는 그런 지원이 없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이런 게 나중에 정말 사고가 났을 때 우리 지역을 찾았다가 피해를 보는 분들은 엄청난 손실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이기보다 영월군의 책임이기도 하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또 우리가 지원을 함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더 지도할 수 있는 명분도 생기고 또 그게 잘 이행이 되지 않았을 때는 지원의 어떤 제재 기준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앞으로 세심하게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저는 우리 지역이 지향하고 있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예산 관계는 나중에 예산에서 다뤄주면 될 것이고 재정 지원 근거 마련은 필요하다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릴 거 못 드렸는데.

지원 대상 보시면 2번 항에 보면 레저스포츠 산업 사업자의 시설 장비 확충 및 개량에서 여기에서 시설 부분 이 부분 만약에 한다면 이런 부분은 되지만 이 장비 확충은 말씀하셨잖아요. 래프팅, MTB, 카누, 리버버깅, 패러 이렇게 쭉 있습니다만 이런 레저스포츠 산업이 있지만 거기에서 예를 들자면 패러가 다 장비가 망가졌어요. 그러면 거기도 지원해 달라면 해줘야 되고 그러면 이게 형평성이 어디까지 선을 그어야 되냐. 이런 부분은 분명히 조례로 이렇게 해가지고 명시가 되면 다 지원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다른 또 타 다른 지원을 좀 해달라고 그러면 거기도 해 줄 건가.

레저스포츠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일시에 무슨 예를 들어서 보트다 아니면 패러글라이딩하는 비행 장비다 이런 게 일시적으로 밀려드는 건 아니고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도 지원한다고 그래서 다 해줄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순차적으로 해드리려고, 해드린다고 그러면 그렇게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수익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장비를 사고 뭘 하고 하는데 이걸 보조 사업을 해달라 그러면 다른 데도 해달라면 해줘야 되는 이 조항을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설 같은 경우는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해 주고 있어요. 하지만 이 장비를 해준다는 건 이게 맞지 않다는 얘기지. 조례로 해서 우리 스포츠 산업 발전을 이룩하는 건 좋다는 얘기예요. 근데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어디하고 형평성을.

그래서 이거를 검토를 제대로 하셔가지고 이해가 되게끔 이 조례를 만들어야지 이 상태로 어떻게 조례를 이거 한다고.

어디하고 형평성을 죄송하지만 어디하고 형평성을 말씀하시는 건지. 형평성을 말씀 어디하고.

이게 우리가 스포츠 산업 레저스포츠 산업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동호회가 있어요. 우리가 스포츠 산업에 대한 동호회원들이 해달라는 부분 이런 부분도 오면 다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의원님, 그거는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게 된 계기가 여기에 2조에 정의에 레저스포츠 산업의 정의를 내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의는 이렇습니다마는 이 조례입니다만 여기에 준해서 다른 스포츠 산업 하는 사람들이 해달라 그러면 해 줘야 되냐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축구하는데 공을 사달라면 공을 사줘야 되고 그렇게 들어오면 다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배드민턴 라켓을 사달라면 사줘야 되고 테니스 라켓을 사달라면 사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저희가 산업적인 측면에서 레저스포츠 2조에서 정의를 말씀드렸듯이 레저스포츠하고 레저스포츠 산업이 있는데 산업적인 쪽에서 지원해 드리는 거지 일단 저희가 동호회 활동까지 여기서 다 포함해서 지원해 드린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레포츠산업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지금 아까 다섯 가지 예를 들었잖아요. 그죠?

예.

여기에서 패러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패러 장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이것도 보면 개인 장비예요, 어떻게 보면. 그죠? 그런데 이거를 확대 해석을 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기 산업으로 레저스포츠 산업으로 여기 명시는 돼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걸 걸었을 때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는 얘기예요, 예산 쓰임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개인 군민들께서,

김상태 의원입니다. 영월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해경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9대 의회에서 처음으로 조례를 발의하게 된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 개정 이유는 영월군 군계획 조례 신재생에너지 중 풍력발전 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없어 이에 대한 허가 기준을 제시하여 풍력발전 시설 설치로 인한 지역 주민과 발전사업자 간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1조의 3의 제목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태양광 풍력발전 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으로 개정하고 본문에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등 입지 기준은 별표 24-1과 같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입지 기준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표로 삽입하였습니다. 2022년 9월 26일부터 10월 11일까지 15일간 입법예고 결과 14건의 의견이 접수되었고 이를 반영하여 이격거리 등 입지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과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경 위원입니다. 9대에 들어서 처음으로 저희 동료 의원께서 발의하신 내용 존중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지난번 간담회 때 정말 심도 있는 각 의원님들의 의견들이 있었던 것으로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본 회의에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로써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직전 상황과 너무 좀 차이가 나서 본 의원이 살짝 혼란스럽습니다. 직전 상황에서도 지난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의견을 나눈 부분이 있는데 또 열띤 토론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료 의원이 발의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 토론을 거친 관계로 바로 진행하는 것은 좀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가이드라인 신설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개정의 필요성 면에 있어서는 본 의원은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영월군 군계획 조례를 보면 태양광 발전시설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는데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규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강화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신설한다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신재생에너지 사업도 중요하지만 인근 주민들의 안전성과 소음 등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풍력발전 시설 이격거리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조례가 비단 특정 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영월군 전체 지역에 적용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검증된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김상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입지 기준을 보면 지금 수정 조례안으로 자료를 봐야 되는 게 맞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당초 발의 내용보다는 지금 많이 완화를 시킨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조금 기준이 과도하게 제한을 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어떤 근거로 마련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별표 24-1 보시면 이격거리에 대한 기준은 처음에는 영암군 기준을 많이 따랐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우리 지역에 위치한 풍력에 따른 거기에 따라서 이격거리를 제한했습니다. 그 도로법에 따라서 1km 기존에 이내 제한을 했던 것을 입법예고의 의견서에 따라서 500m로 상동 지역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500m로 했고요. 농어촌도로법에 따라서 1km인 걸 500m로 했고요. 주거밀집지역 정온시설 같은 경우도 200m를 1.5km 이내로 했습니다. 그리고 주거밀집지역 외 5호 미만 이런 경우는 1.5km에서 1km 내외로 했는데요. 이거는 상동 주민들의 의견을 낸 부분이 있는데 그린에너지, 세이브에너지, 상동의용소방대, 폐광지역 주민추진단, 지역 현안대책위원회, 평창 청평리 마을발전위, 상동번영회, 배영환 씨 등 의견서를 보낸 데서 접수하여 의견을 그렇게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또 한국동명발전이라든지 아니면 김삿갓면노인회, 옥동추진위원회, 김영호 대야리 이장님 의견서에는 이게 상위법과 조례는 맞지 않다고는 하나 이게 전국 지자체 52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이렇게 개정을 해놓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지자체의 지리적 여건 우리 영월군에 보면 역사 문화적인 거리 따라 이격거리를 규제해왔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다른 지금 완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리가 극도로 과도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데 지금 관광지 문화재 등과 관련해서는 3000m 이내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특별히 어떤 것에 근거를 해서.

저희 영월군 같은 경우는 관광산업과 농업발전 시설이라든가 그런 걸로 해서 먹고 살고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문화재 같은 경우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 김삿갓 문화유적지하고 고씨동굴하고 북면에 탄광촌 문화재 그쪽 세 군데가 있는데요. 거기에 입지 기준을 그렇게 맞춘 겁니다. 저희 군에 맞게끔.

지난 2019년에 사실은 영월읍 흥월리 태화산 정상에 또 이 태양시설을 사업을 추진하려다가 무산된 경우도 있고 또 무릉도원면 두산리 주민들도 원주 신림면 황둔리에 대한 발전 건립 추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반되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강력하게 반발을 한 결과 사업 자체가 사업체 측에서도 취소를 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반면에 상동읍은 주민들이 좀 찬성을 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그래서 지금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또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데 이것처럼 지역 특성에 맞게 정비를 할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예외 사항 중에 수정안을 발의한 게 마을 공동산업 및 전체 세대가 참여한 주민 참여형 사업인 경우와 이 조례안을 1500m 이내에 전체 세대의 동의를 얻은 경우 군계획 심의를 위해 예외적으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이렇게 있던 것을 수정해서 모든 세대가 참여하는 주민 참여형 마을 공동사업인 경우 군계획 심의위원회를 거쳐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완화를 했어요.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앞에 별표 24-1 내용은 사업자들이 이 기준에만 맞으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덧붙여서 마을 주민 참여형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군계획 심의를 거쳐서 개발행위를 허가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고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설명하신 위원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해서 마을 상동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추진해서 사업을 전체 동의를 얻어서 이격거리 거기는 어느 정도 범위를 자기 나름 정한 거죠, 사업자가. 그렇게 해서 정해가지고 지원을 가구당 얼마씩 해서 지원을 해주고 그 사업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19년도에 그렇게 잇따라서 풍력 관련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 차원에서 어떻게 조례로 규정된 사항이 하나도 없는지 이건 좀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다른 지자체를 찾아보니까 풍력은 정말 다 있습니다. 있는데 의외로 또 많은 부분에서 풍력도 조례로 규정을 한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해당 이격거리를 놓고 보자고 한다고 하면 최대가 2000m까지는 제한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문화재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정보가 없는 관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여쭐 부분은 없지만 한국 환경평가연구원인가요? 기존의 어떤 연구 결과를 놓고 보면 최종 기기 발전기가 주거지로부터 한 1500m 이상에 설치해야 된다라고 권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반면에 500m에서 한 1500m 이내를 제한을 두고 주민 간 협의를 통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허용을 주자라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국에 말씀하셨다시피 52개 지자체에서 풍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연수 때 제주도 가서도 봤지만 이런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놓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 피해에 따른 없다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피해가 있을 수도 있고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데요. 그래도 가이드라인은 우리 군에서 어느 정도 정해져야 되지 않나. 거기에 설명을 덧붙이자면 우리가 그 가이드라인을 본 의원이 발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해지지 않는다면 혹시라도 사업이 진행하는 입장에서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이 돼서 나중에라도 혹시 물리적으로 충돌이 생긴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그럴 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스러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우리 가이드라인을 이거는 행정에서 올려도 그렇고요. 아니면 이걸 보류해놓고 나중에 하더라도 그렇고 어쨌든 이 가이드라인은 전국에 풍력하는 데는 거반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되면 입법예고 의견서 목록에 보시면 14개가 들어왔지만 여기에 업체가 다섯 군데에요. 업체가 다섯 군데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앞에 힘 있는 예를 들자면 동네 이장님들이라든지 아니면 동네에서 좀 힘 있는 분들 그런 분을 앞세워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사실 어느 동네 예를 들자면 코로나로 인해서 설명회도 한 번 없이 무조건 거기에 대해서 찬반에 대한 그런 의견을 물어서 동의를 받고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지금 첨예하게 대립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의원님들께서 좀 심사숙고하셔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본 의원도 처음에는 지금 지역 주민 간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시기에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의회에서 어떤 부담을 떠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서 상당히 소극적으로 생각을 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그 후에 여러 가지 연구 자료라든가 다른 관련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니까 사실 피해가 많더라고요. 과열로 인한 화재도 발생하고요. 그리고 그 날개 정확한 전문 용어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 날개가 파손이 되어서 그 파손이 많이 거리에 주변에 좀 넓게 퍼지는 바람에 좀 그런 위험 부담 그리고 그 기둥 자체가 넘어진 그런 사례도 있어서 지금 아마 환경부 그쪽에서는 넘어지는 것까지 생각을 해서 이격거리를 좀 감안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거기에 우리 군 실정에 맞게 본 의원은 등산로 100 이내를 제한한 조례도 들어가 있는데요.

예.

원안하고 수정안하고 같이 돼 있죠.

아니 이거는 간담회 때.

그때 원안하고 수정안을 간담회 때 했지 않습니까? 진행이 그렇게 됐는데 그런 거는.

잠깐 정회.

잠깐 정회를 그러면 해놓고 하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예.

위원장님! 일단 발언권 좀 주시면 발언 좀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문제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절차상 오늘 이 안건을 올린 거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의 해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와서 해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절차상의 하자는 아니었습니다. 아니었고요. 수정 발의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였고요. 절차상의 하자는 아니었습니다.

위원장님 아직 말씀 안 끝났거든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런 좀 모자라는 부분 그런 부분은 앞으로 더 회의가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유감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내일 본회의에 이 안을 다시 상정할 수 있습니까? 의장님의 3분의 1 이상은 찬성하는 걸로.

그거를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운영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의장님이 직권 상정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재적의원 3분의 2 동의를 얻어서 상정하실 수 있습니다.

3분의 2입니까, 3분의 1입니까?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3분의 2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위원장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풍력 조례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만 거기에 의원님들에 대한 설득력이 부족해서 통과는 되지 못하였습니다만 지난번 언론에 있었다시피 이게 우리가 조례를 만듦에 있어서 영월군에, 신중히 검토하고 의원들께서 했습니다마는 이게 1대6이라는 웃음거리가 되는 조례로 변모됐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 좀 유감스러움을 표현하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2시간 토론, 거기에 1대6이라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정보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우리 위원회가 구성되더라도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전문위원님들의 노력 그런 걸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오늘처럼 두 명 찬성, 한 명 기권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히 기록으로 남아야 되기 때문에 본 의원이 말씀드렸다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