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규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학중입니다. 정례회가 시작되는 오늘은 제257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군수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 곡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57회 곡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기획실장 서형규입니다. 기획실 소관 곡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곡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3조 제9항 및 제10항에 의거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 기금 존속기한 연장 등 기능을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지방재정법」 제33조 제6항’을 ‘「지방재정법」 제33조 제9항 및 제10항’으로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안 제2조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기금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기능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조문과 문장을 법령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 출연금 지원계획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출연금은 법령 및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고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도에 우리 군은 법령 및 조례에 근거를 둔 8개 기관, 9개 사업에 대해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기본 내역은 곡성군 미래교육재단 출연금이 51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8억 2,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금이 316만 6,000원으로 27만 4,000원 증액되었으며,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이 5,070만 원으로 390만 원이 증액되었고,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이 2,000만 원으로 1,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나머지 5개 출연금은 금년과 같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3년 출연금 지원계획서를 참고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이정주입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재산 취득 총 3건이며 취득건별로 세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립 동악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곡성읍 신기리 일원 임야를 매입하여 우리 군 산림자원을 활용한 공립 동악산 자연휴양림 조성으로 군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산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숲 체험 공간과 청계동 솔바람 야영장을 연계한 산림 관광산업 기반 구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곡성읍 신기리 산 156번지 토지 1필지 56만 7,967㎡를 취득하고자 하며 취득 가격은 약 10억 원입니다. 다음은 죽림마을 도시산림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옥과면 죽림마을과 연계한 임야를 매입하여 옥과면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산림 쉼터 제공과 함께 도심 속 산림공원을 조성하여 주민 생활권 경관 개선과 녹색 인프라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옥과면 죽림리 산34번지와 산 35번지 토지 2필지 2만 9,851㎡ 매입하고자 하며 추정 가액은 약 5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대황강 모험시설 운영 편의시설 및 토지 매입입니다. 현재 대황강 출렁다리 주변 관광자원화사업의 일환으로 강빛마을 일원에 보성강을 가로지르는 215m 모험시설이 조성 중입니다. 사업 완료 후 효율적인 운영 관리와 교육장 쉼터 등 이용객의 편의 공간 활용을 위한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죽곡면 태평리 814번지 일원 토지 3필지 1,110㎡와 건물 2동 450㎡를 매입하고자 하며 추정가액은 약 8억 5,0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취득하고자 하는 총 재산은 토지 6필지 59만 8,928㎡ 추정가액은 17억 원이며 건물 2동 450㎡ 추정가액은 6억 5,000만 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안서 26페이지부터 36페이지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와 취득 재산목록과 세부 추진계획안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 신동준입니다. 의안번호 제60호 곡성군 비빌언덕2호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군민 모두의 소통과 교류 공간이자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한 곡성군 비빌언덕25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제정내용은 안 제2조 위치는 곡성군 곡성읍 읍내25길 2-1입니다. 안 제3조 시설의 구성은 군에서 운영하는 시설인 청년센터, 귀농귀촌지원센터, 공동체센터, 일하잡(JOB)센터와 그 밖의 시설로 여행자 쉼터 겸 스튜디오, 공유 오피스, 교육장, 세미나실, 스마트 갤러리, 마을 카페 옥상 정원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안 제4조 기능은 각 센터 운영 관리 및 지원 프로그램 등 사업 수행과 센터 사무실 이외 열린 공간 대여 및 제공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 운영 및 관리 부분은 직영 운영하며 필요시 민간 위탁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 운영시간은 평일 09시부터 18까지로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이나 프로그램 운영 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안 제7조 시설 이용 신청 등으로는 시설의 이용은 무상이며 각 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이 없는 공간에 한정하여 시설 이용 신청서를 통해 대관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는 시설이용자, 안 제9조는 시설의 이용승인, 안 제10조는 변상조치에 대해서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 부기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1호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곡성군 미래교육재단 출연금 지원계획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에 대해서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곡성군 미래교육재단의 실효성 있는 운영과 목표 설정을 위해 2021년 경영실적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84.28점 ‘나’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재단 정규직 및 계약직 직원의 성과관리와 보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 출연금 2,553만 4,000원을 편성하여 성과급 지급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재단 성과급 지급 대상은 총 9명이며 이번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지급률을 차등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종합적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단의 설립 목적에 따라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손인자입니다. 의안번호 제62호 곡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으로 자활기금이 의무기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자활기금 존속기한 명시 규정을 삭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제1조 중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를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 및 제26조의5’로 각각 변경하였고, 제2조 제2항 기금의 운용 기한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의해 용어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복기입니다. 안건번호 제63호 곡성군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건번호 제64호 곡성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번호 제63호 곡성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초생활수급자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수도 요금 감면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하였고 상수도 누수 신고자 포상금 지급 신설로 주민 관심도를 유도하고 유수율 제고로 수돗물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7조 ‘요금 등의 감면’에 제10호를 신설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수도요금을 사용 요금의 50% 감면할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40조 ‘급수정지처분’ 제2항을 삭제하여 수도사용자의 부담 완화 및 불편을 해소하였으며 안 제42조의2 누수신고 포상금 조항을 신설하여 상수도 누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5만 원 상품권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안건번호 제64호 곡성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죽곡 공공하수처리장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하수처리장 설치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곡성 군관리계획 결정에 관해 곡성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군관리계획 결정을 하고자 하는 위치는 곡성군 죽곡면 용정리 12번지, 13-1번지, 13-2번지, 14번지이며 총면적 3,619㎡입니다.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은 1일 처리 용량 550㎥규모의 공공하수처리장입니다. 본 하수처리장은 2020년 집중호우로 침수피해가 발생한 섬진강 및 보성강 인근의 소규모 하수처리장 5개소를 폐쇄하고 침수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용정리 12번지 일원에 통합처리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재해복구사업으로 확정된 예산으로 2021년 2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습니다. 처리장 설치를 위해 환경부의 곡성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승인, 행정안전부의 재해복구사업 변경 협의를 완료하고 행정 절차를 진행해 2023년 1월 착공하여 2024년 12월 준공 계획입니다. 하천 홍수위선 아래에 설치된 노후 소규모 마을 하수처리시설의 통합설치 및 운영을 통해 침수 피해 방지와 하수처리의 효율 향상으로 건강한 생태 물 환경 조성과 주민의 쾌적한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