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의안 9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제17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예산감사관 정미선입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저희 예산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증평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적극행정 업무추진의 실질화를 위하여 적극행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운영하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기존 인사위원회에서 대행하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별도로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안 제5조에서는 위원의 전문성을 위하여 연임을 1회로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증평군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과 중복되어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9월 16일부터 10월 6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증평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미숙입니다. 「증평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정업무 장려를 위해「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적극행정위원회 구성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중복 규정 등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과장님, 이거 3회 연임 이 내용이 첫 번째 임명이 되고, 3번을 더할 수 있다는 거죠? 총 4번이잖아요. 그럼 12년 아닌가요?

아니오, 총 3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3회 연임 가능이면 처음에 임명됐을 때는 연임이 아니잖아요. 임명되고 연임, 연임, 연임 이렇게 하면 12년 아닌가요?

연임 2회로 알고 있습니다. 연임 2회로 해서……

주요내용에 여기 3회 연임 가능 이렇게 써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표현은 총 9년 3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회 연임 가능이 아니네요.

그렇죠.

2회 연임이네요.

그러니까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넘어가는 것도 연임으로 보죠.

그러니까 두 번째가 됐을 때가 연임이 첫 번째 된 거죠.

연임은 2회로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총 9년.

9년요? 제가 이해하기에는 왜 12년이죠.

그렇죠, 지금 위원님 말씀은 만약에 그렇게 지금 되어 있으면 위원님 표현도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9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구를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조례상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죠?

3회까지 연임 가능하다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3번을 지속한다는 의미로 위원회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번을 한다는 의미로 3회까지 연임 가능하다고.

그런데 이게 저처럼 이해를 하면 군수님 임기랑 똑같아지거든요. 군수님이 3선을 하셨을 때 12년과 여기 운영위원들이 시작과 3선까지 끝까지 가면 똑같은데,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 9년이면 중간에 끊겨야 되는데, 제가 이해한 걸로 나중에 밀어붙이면 12년이 되는 거잖아요.

예, 위원님 표현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표현이 맞으신데, 제가 아는 거는 3번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연임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고 3회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든지……

그게 낫지 않을까요? 연임이라는 표현보다는 연임을 빼고 3회까지 할 수 있다가 좀 더 이거를 적극행정과 관련된 이해 못한다고 하면……

이걸 개정한 이유가「증평군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같은 위원회에서 3회를 초과하여 연임될 수 없다.

당연히 연임이 3회니까요. 연임이라는 개념이……

이거는 지금 표현 자체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 전체 조례를 바꿔야 되잖아요. 국장님 말씀하세요.

예,「증평군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3회를 초과하여 연임될 수 없다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용어 자체에서 금방 말씀드린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장차 이 부분을 명확하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 여기는 연임 규정이 없으니까 그 규정에 따라 3회로 감사관님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제광 위원님 말씀대로 그 규정을 한번 해석을 받아보세요.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명쾌하게 나오도록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의미는 3번 이상은 못하게 하겠다 이거잖아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추후에 법무팀에서 확인해 보시고 바꿀 수 있으면 바꾸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증평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인구증가 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계속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감사관 정미선입니다. 「증평군 인구증가 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전입세대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다자녀가구, 출산가구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인구 유출과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다변화한 인구 구조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0조 전입세대 지원물품 변경입니다. 기존에 지급하던 기념품에서 1인당 5만 원의 전입축하금 또는 기념품을 지급하여 보다 체감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11조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은 출생아 대비 발급률이 저조하여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13조 청년주택 월세자금 지원 조항의 신청기준 2개월은 월세 계약과 동시에 전입신고가 이루어지고, 신청 당시 주소를 둔 청년에 대해 지원하기 위하여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13조의2 다자녀가구 지원, 안 제13조의3 출산가구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증평으로의 기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10월 7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 밖의 다른사항은 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인구증가 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군 인구증가 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증평군 인구증가 및 유입을 위해 전입세대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다자녀 가구 및 출산가구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저출산 및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세대 유형별 맞춤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입세대 지원내용에 보면 축하금으로 5만 원 내지 기념품을 주잖아요. 이 부분을 사실 기념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민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가슴에 와닿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상품권으로 교체를 하시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또 상가 분들에게도 조금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현금으로 지급을 하는 거보다는 상품권으로 교체를 해 주시는 건 어떤가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전입축하금 5만 원은 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기념품도 혹시나 선택의 폭을 좀 더 넓혀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기업체 소속 전입 임직원이 2명 이상 있는 관내 기업체에서 인구증가 유공 기업체 지원이 있어요. 그러면 나간 기업체가 좀 많나요? 별표 5페이지입니다.

잠시만요. 아니, 꽤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데이터는 잠시만요.

그러면 개인으로 또 20만 원이 나가고, 따로 기업체에다가 2명에서 5명 사이 20만 원이 나가고, 6명이서 할 때 5만 원씩 추가 지급이 되잖아요. 군은 5만 원씩 나가잖아요. 그래서 차이가 좀 나지 않나요? 좀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한테 지급하는 부분을 향후에 좀 더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금액을 상향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지금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개정하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업체 지원해 주는 것은 기업체가 자기 직원들을 여기 숙소로 두게 하려고 이렇게 지원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분들은 두 번의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겠네요, 회사에서도 받고. 어쨌든 우리한테 다 나가는 거지만. 그것 좀 파악해서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지금 학생 같은 경우는 29명이 전입지원금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근로자 같은 경우는 89명, 군인 같은 경우는 231명이 21년도에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9월 기준으로 학생이 17명, 근로자가 70명, 군인이 134명이 전입 지금을 받았습니다. 이 대상자들은 학교나 기업이나 부대에서 추가로 전입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아니, 관내 기업체.

기업체는 3군데 6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60만 원요?

예.

그거 자료를 한번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연제광 위원님.

과장님, 제10조 제2항 ‘라목의 요건을 갖춘 전입 근로자 수대로 지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10조 제2항 라목 여기에 보면 이게 받을 수 있는 기업체가 너무 한정적인 것 같은데, 이게 간담회 때 말씀드렸으면 좋았겠지만 지금 봤어요. 그래서 제10조 제2항 라목이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등록된 군 소재 기업체 및 에듀팜특구 관광단지 내 기업체 근무하는 근로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산업단지에 있는 기업만 줄 수 있고, 이쪽에 빠져 있는 기업체는 신청을 못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증평에서 똑같이 세금 내고 있는데, 규모는 다르겠지만 세금을 내고 자꾸 인원들을 모집을 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고, 거주까지 시키는 회사인데, 굳이 산업단지와 산업단지가 아닌 곳을 나눈 이유가 있을까 싶어서요. 아니면 이게 내용이 차후에는 현행은 이렇다 보니까 차후에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법인 사업체로 정한다.’ 이런 식이라도 해서 일반사업자들이 아니더라도 법인사업자들은 밖에도 많이 있는데, 산업단지가 1, 2산업단지, 도안농공단지밖에 없죠? 여기에 속해 있지 않은 데는 받고 싶어도 못 받으니까요.

그런데 저희가 지원하는 건 산업단지뿐만 아니고 전체……

그런데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대상은 전체 기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잘못 지급하신 거잖아요. 조례에는 한국산업단지에 등록된 업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지급한 게 산업단지 외도 지급을 했다면 조례를 어기고 잘못 지급한 거잖아요.

지금 산업단지공단에 공장이 등록된 거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일반 공장도 다 등록이 될 수 있는…… 일반공장도 공장으로 등록되면 다 해당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라목에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등록된 군 소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게 산업단지뿐만 아니고 일반 공장도 다 등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등록된 군 소재 이게 필요가 없네요?

그래도 공장으로 등록된 것이 산업단지공단 공장에 등록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관님, 산업단지는 산업단지법이 있나 보죠? 산업단지에 입주를 안 해도 거기에 등록이 될 수 있는 건가 보죠?

공장으로 다 등록되는.

그러니까 산업단지 아니더라도 된다 이거잖아요.

그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법을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거 내용 해서 좀 알려주세요. 제가 몰라서 그러니까 한번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조윤성 위원님.

과장님, 아까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기업체 소속의 임직원 2명 이상 관내 기업체 20만 원인데 세 군데 줬다해서 6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효과는 너무 미비한 거잖아요.

그런데 작년에는 좀 더 많았는데, 올해 좀...

작년에는 얼마 정도 했어요? 그냥 세 회사만 했다는 거죠, 2명에서 5명?

저희가 이게 지급시기를 반기로 주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3개소 60만 원은 상반기 실적이고, 하반기 12월에 지급계획이 있어서 이 데이터는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 같은 경우는 기업체에 따로 하나요?

기업체 방문해서 하고 있습니다.

적극 홍보를 해서 어쨌든 이 목적이 돈이 나가는데 그분들을 확실히 더 해서 인원을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을 더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이 세 군데 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주기적으로 기업체를 방문해서 인구 정책 홍보를 하고 있는데, 좀 더 강화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님, 5페이지 보면 관내 시설 이용 쿠폰 했잖아요. 이게 세대원당 1매예요. 그런데 세대별로 최대 주는 게 2매래요. 이게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있나요? 세대 내 최대 2매 이렇게 해 놓으면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세대원당 1매를 없애고, 세대별 최대 2매 지급 이렇게 해 놓으면 안 되나요?

예, 그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장난치는 것 같아서요. 세대원당 1매인데, 최대 2매 주면 한 장 차이잖아요. 그러느니 세대당 최대 2매 해놓으면 1명 사는 데는 1매만 주면 되고, 2명 이상 살면 2매만 주면 되는데, 앞과 뒤를 해 놓으면 이게 너무 조잡해서요.

거의 대부분이 1인 세대가 너무 많아서 보통은 1매가……

예,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이 조례 말 자체가 좀 이상해서요. 이거는 세대별 최대 2매 지급해 놓으면 간단할 것 같은데요. 앞에는 세대원당 1매 준다고 하고, 최대 2매만 준대요. 그러니까 이게 법에 특별히 규정이 저촉이 안 되면 세대원당 1매를 지우고, 세대별 최대 2매만 이렇게 써 놓은 게 어떤가 해서요.

예,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바꿀 수 있으면 바꿔요.

추후에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합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에만 저촉이 안 된다면 그렇게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법에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남 보기에 조례가 너무 저기 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기주민등록증 발급 있잖아요. 이거 지금 안 하잖아요. 이게 효과가 없어서 그런가요?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 발급률이 30%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계속 홍보하고 있던데요.

있긴 한데, 그게 너무 저조해서요. 저희가 지금 다른 신규 시책을 지금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드나요?

전체 예산이 아기 주민등록증 카드 구입하는 예산이 5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드는데 굳이 이거까지…… 그래도 이용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 명도 없으면 그렇다 치는데, 이용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50만 원 때문에 이게 굳이 없앨 필요가 있나 해서요. 그냥 살려두고 50만 원 남으면 어차피 저기니까요. 그냥 살려두는 게 어떤가 해서요.

이게 얘기가 태어나면 사진을 또 찍어서 저희한테 다시 와야 되고, 찾으러 와야 돼서 조금 번잡한 부분이 있긴 해서요. 그리고 신청률도 워낙 저조해서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다른 시책을 지금……

물론 다른 시책을 해야 되겠지만 이거는 예산도 얼마 안 들고, 또 이용하는 사람이 계속 있잖아요, 없으면 모르는데.

그렇죠, 있긴 하죠.

계속 이용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거는 효과가 미비하고, 예산이 많이 든다면 당연히 없애는 게 맞을 것 같은데, 50만 원 정도 예산 드는 거를 굳이 없애서까지 이용하는 사람을 못 이용하게 할 필요가 있냐. 이거는 득보다 실이 많을 것 같아요. 이거 없앰으로써 득보다 실이 많지 않나 해서요. 이거는 놔두면 어떤가 해서요.

저희가 지금 제13조 쪽에 출산가구 지원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 주민등록증은 예를 들어서 이 조항은 삭제를 하더라도 출산가구 지원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쪽 조항에 의해서 계속 지원은 가능하니까 이 조항을 삭제를 하고, 사업은 유지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13조?

제13조의 3입니다.

5페이지 있잖아요. 이게 정해진 거 아닌가요? 없애면 또 살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 조항은 삭제되더라도 출산가구에 대한 지원근거를 이번에 다자녀가구와 별도로 신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에 의거해서 사업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이 되나요? 이거 지워지면 제11조 제2항 보면 ‘아기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절차, 발급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이 규정이 없어지는데, 이거를 제13조의 3에 그대로 갖다 쓸 수 있나요?

예, 다른 신규 사업들도 이 조항 근거로 신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나중에 한번 볼게요. 저는 살려놓는 게 괜찮을 것 같아서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연제광 위원님.

과장님 자꾸 죄송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제가 이 조례 내용을 이해를 잘못한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도 어폐가 있는 것 같은 게,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들어가 보니까 공장 등록을 해야 된대요. 공장은 설립을 해서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거 말고 공장을 임대로 쓰는 사람들은 이거를 받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거까지 한번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그거는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증평군 인구증가 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인구증가 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변인순입니다. 「증평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을 위임에 따라 증평군 고향사랑 기부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안 제2조는 답례품선정위원회의 설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답례품 선정과 공급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으며,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는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난 10월 7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 2건은 붙임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 모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 조례안을 일부 수정했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고향세 관련 조례 입법예고 중 충청북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제시한 의견으로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는 조문은 상위법 근거가 없으며, 해당 조문에 따라 기금을 구분하여 관리할 경우 기금업무 처리에 비효율이 초래될 수 있어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결과 우리군도 같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안 제10조 제3항을 삭제하고, 향후 기금 운용 중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정을 나누어 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군 법무규제개혁팀에서 제시한 의견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조례안 제2조 제2항 제3호와 제12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이를 반영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조례안을 수정 제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운영되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본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2023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보면 숙박 관광서비스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역상품권으로 주는 경우도 있고, 숙박이나 관광서비스 벨포레나 좌구산휴양림이나 이런 숙박시설 이용할 때 지역상품권으로 결제가 가능한가요?

저희가 여기에다 그거를 넣은 것은 증평패스라고 내년도에 미래기획실에서 운영하는 관광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집어넣은 건데, 아무래도 저희 상품권도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안 되는데, 그때 가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거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고, 저희 고향사랑 기부도 내년 1월 1일 시행하고, 동시에 시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증평패스를 집어넣은 겁니다.

예, 설명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종숙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 답례품과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이 답례품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기부를 받아야지 답례품을 선정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잠시 궁금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린 부분도 있는데, 기부금 8,000만 원을 정한 거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기부를 받으려고 할 때는 군 자체에서도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저는 이 답례품을 선정하는 그 과정은 사실 기분 좋은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걱정거리는 우리가 이 기부금을 과연 8,000만 원이라는 게 많으면 많고, 적다면 적은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기부를 어떻게 홍보를 해서 받을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기부를 받을 때 광고매체만 활용해서 모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보통신망이나 신문,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옥외광고물, 인쇄물만 할 수 있지. 실제 저희가 입에서 입소문으로 하는 향우회를 한다든지 개별 모금을 한다면 이거는 위반시 형사처벌도 가능하기도 하고 또 그 기간만큼 저희 증평군에서는 모금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홍보를 많이 해서 물건이 기부가 많이 돼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답례품이 많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11월 중에 설명회를 통해서 일단 홍보를 하고,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이게 시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TV나 정보통신망 쪽으로 이게 많이 홍보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젊은 층들이 사실은 이 기부를 받는 부분이 단체나 아니면 어디 기업에서 사실은 후원을 해 줘야지만 그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이 기부를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부분인 거고, 만약에 단체에서 기부를 하는 금액은 500만 원으로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기부는 개인만 할 수 있고요. 법인과 단체는 불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에 준비하고 있는 내용은 각 증평에 소재하고 있는 산단에 산단 관계자분들한테 불러서 저희가 연말정산 할 때 이게 10만 원을 하면 10만 원 세액 공제를 해 주고 플러스 30%. 그래서 약 3만 원의 답례품을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 11월에 하는 대상을 지금 산단에 계거나 사회단체에 계시면…… 그러니까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연말정산 하시는 분들을 상대로 해서 저희가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개인이 기부를 하는 부분에서 답례품을 받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이 사실은 만족도가 커야지만 이 기부하는 부분의 의미가 있고, 계속 입소문이 나서 홍보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과장님의 어깨가 많이 무거울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증평군에 많이 기부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이 힘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정안 받아보셨죠?

예, 받아봤습니다.

답례품 앞에 선정 대상이잖아요. 그다음에 뒤에는 우선 선정하는 거고요. 이렇게 적어 놓으면 그 두 가지가 상충되는 면은 없나요? 우선 선정하는 열두 가지 있잖아요. 이거와 앞에 이렇게 해 놓으면 상충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대충 봐서 그러는데, 언뜻 봐서는 상충되는 면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선정하면 이 안에서 선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상충되는 거는 없나요?

아니, 일단은 법에 종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종류 중에서 우선 선정이기 때문에 상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종류가 크게 있고 그중에서 우선 선정하는 부분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상충이 안 된다면 상관없는데, 나중에는 한번 검토해 보세요. 우선 선정하고 이거하고 상충되는 게 있나 없나요. 언뜻 봐서는 없을 수 있는데, 자세히 보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는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정회 동안「증평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과 같이 조명을 변경하고 항을 추가하여 별지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창규 위원님.

여기 보면 제5조 ‘군수는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공급업체를 군수님이 공모하는 데서 선정을 하시는 건가요?

일단 행정절차는 저희가 해 주는 거잖아요. 군수님께서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를 하면 선정은 선정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회에서 하는 거죠?

예, 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군수님이 선정할 수 있다.’라고 여기 아예 명시되어 있어서요.

그리고 이게 제2조 답례품선정위원회에 보면 세 번째 줄에 답례품을 선정하는 ‘심의하기 위하여 증평군수 소속으로 증평군 답례품선정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이 있는 거고, 결론은 저희는 행정절차를 군에서 해주는 거고, 그에 따라 선정위원회 심의위원들이 선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논의한「증평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과 같이 변경하고, 조명을 변경하고, 항을 추가하여 별지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증평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2023년 (재)증평복지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김인순입니다. 「2023년 (재)증평복지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3년도 증평군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증평복지재단 출연금에 대해서「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기관은 재단법인 증평복지재단이며 출연금은 2억 2,500만 원으로 출연기간은 재단 해산시까지입니다. 출연금에 대한 세부사항입니다. 2023년도에는 복지재단 종사자 인건비 1억 4,205만 3,000원, 복리후생비 2,960만 8,000원, 교육훈련비 500만 원, 연구개발비 300만 원, 민간사업지원 1,400만 원과 기타 운영비 등을 포함하여 총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평복지재단 기본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평복지재단은「민법」제32조와「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증평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09년 7월 1일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파견직 공무원을 포함한 4명의 상근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복지재단은 증평군 노인전문요양원 등 5개 시설을 증평군으로부터 수탁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복지재단의 주요기능은 사회복지 시설 운영과 복지 서비스 제공,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기금의 조성 관리 운용, 복지시설간 연계, 교류, 민관과의 협력 지원 등 사업에 따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재단 출연금 운영계획입니다. 증평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종사자 인건비와 사무운영비, 재단과 산하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복지포인트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종사자 직무 향상 교육과 우수 프로그램 개발 지원사업, 복지동아리 지원사업 등 복지시설간 연계 교류를 통하여 민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겠으며, 지역사회복지 연구사업, 법인임원·복지시설장 복지정책 포럼 등을 통한 조사 연구사업 등으로 복지재단의 설립 취지에 따른 지역내 사회복지 서비스 발전과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2023년 (재)증평복지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3년 (재)증평복지재단 출연동의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재)증평복지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지방재정법」제18조 및「증평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증평복지재단 운영 및 사업 시행에 필요한 운영비를 출연하기 위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재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출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출연금 세부내역 있잖아요. 출연금 세부내역에서 교육훈련비하고 연구개발비, 민간사업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세부내역과 같이 연구개발비는 지역사회복지 연구사업을 하는데 사업에 대한 연구개발비고요. 법인임원·복지시설장 복지정책 포럼은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민간사업지원은 저희가 1,4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저희가 우수프로그램 개발 지원사업이 1,200만 원 플러스 저희가 재단에서 기부금 받는 거 플러스 해서 한 1,700만 원 해서 우수 프로그램 개발사업을 하고 있고요. 복지시설 종사자 합숙 동아리는 사업 공모를 통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올해 실적은 우수 프로그램 개발 지원사업은 1,200만 원 플러스 해서 500만 원 기부금 받은 거로 해서 1,700만 원인데, 한 11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분야별로 한 게 지역아동센터에서 꿈을 그리는 연극, 드라마에 100만 원 하고 장애인연합회에서 하는 움직이고 싶어요 사랑의 손길로 해서 200만 원 지원했고요.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지역청소년 동아리 역량강화사업으로 한 200만 원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 같은 데는 노인 우울증 예방을 위한 인생 리뉴얼에 대한 사업을 지원했고, 저희가 상담복지센터에서 온라인 상담프로그램을 해서 코로나 때문에 마음의 백신 해서 200만 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설에 머릿돌은혜원이 있습니다. 외봉천 플로깅을 통해서 주변 환경 청소하는 거 100만 원 지원했고요. 장애인복지관에서는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생활문해교육에 대해서 한 200만 원 지원했고요. 그리고 증평노인전문요양원 있지 않습니까? 통증 완화를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보복지관에 ‘책이 좋아’ 해서 100만 원을 지원을 했고, 증평사회복지관에서는 ‘슬기로운 노년 생활’에 대해서 지원했고, 들꽃마을 특별한 1박 힐링 프로그램 이런 거를 지원했기 때문에 저희가 다양하게 복지재단에서 프로그램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을 하셨는데, 그중에서도 과장님께서 생각을 하셨을 때 우리가 이거를 지원했을 때 정말 만족도도 크고 여기에는 더 과감하게 좀 투자를 해 봐야겠다 이러한 곳이 있었나요?

저희가 장애인복지관 쪽에서 장애인들 입장에서 하는 사업을 좀 더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조금 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에서는 밀어줄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밀어주시고 중복되어 있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는 과감하게 빼서 저희가 프로그램의 질이 월등히 높아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나중에 이거 끝나고 결과치 있잖아요. 재단에서 한 행사 있잖아요, 홍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 그 결과를 정리해서 홍 위원님한테 드리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설에 재단을 거쳐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거를 직접 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어차피 똑같은 결론일 것 같은데 직접 군에서 출연금 안 넣고…… 시설이 아까 장애인복지관인가요? 거기로 직접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꼭 재단을 거쳐가야 하나요?

출연금에 대한 세부사업은 일부고요. 시설별로 하는 프로그램이 비중이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시설별로 예산을 세워서……

제 얘기는 그건 알겠는데 지금은 계속 설명 듣다 보니까 재단에서 무슨 프로그램 하는데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재단으로 돈을 거쳐 갔다 시설로 돈이 가는 거잖아요, 예산이 출연금 형식으로. 그러니까 재단을 안 거치고 군에서 직접 보조금으로 아까 장애인복지관 같은 데 직접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 해서요. 굳이 그렇게 거쳐 가는 게 오히려 더 불편하지 않나요?

재단에서 하는 건 전체적인 증평군 관내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이 금액이 100만 원부터 2~300만 원 금액이 적습니다. 그래서 비중은 사실 높은 거는 아니고요. 시설별로 할 때는 그 프로그램이 연중 운영되는 부분은 보조금으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알겠는데, 굳이 그 하나 행사를 따로 만들어서…… 그럼 과장님 말대로 하면 따로 만들잖아요. 그러면 수행하는 데는 재단이 아니고 재단은 그냥 예산을 출연금으로 거쳐가는 단계뿐이지. 재단에서 무슨 행사를 하거나 저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설에서 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면 굳이 안 하는 재단을 거쳐서 예산이 갈 필요가 있나 이거죠. 직접 수행하는 데로 그 시설로 직접 가는 방법이 없나 해서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굳이 행사도 안 하는 데를 거쳐서 갈 필요가 있나 해서요. 직접 지원해 주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나요?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연제광 위원님.

과장님, 증평복지재단 여기는 저희가 뭘 할 수가 없죠?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견제도 하고, 감시도 하고, 저희는 조례도 하는데, 복지재단 거는 저희가 못 건들죠?

지도 감독하니까 예산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저희가 지도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복지재단에 쓰는 돈을 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사전에 협의를 해서 출연금을 줬기 때문에……

출연금을 줄 때만 할 수 있고, 거기서 쓰고 있는 건 못 건들죠?

안내나 지도 감독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거와 재단이랑 똑같아요? 그냥 저희가 똑같이 견제도 하고, 감시도 하고 조정도 하고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창규 위원님.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대효과에 보면 면학의욕 고취로 학업 성적 향상을 위해서 이 장학금을 주는 거로 되어 있는데, 학업성적에만 관련된 건지 아니면 다양한 체육 특기생이라든가 과학에 특출나서 어디 대회 나가서 상을 받았다던가 그런 부분이 포괄적으로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면학 개념은 위원님 말씀하신 그거를 다 포괄해서 저희들이 입학성적 좋은 것도 형석고등학교도 주지만 이게 275점 이상으로 정해져 놓으니까 공고나 정보고 같은 데는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개정을 해서 거기는 점수가 아니라 1, 2, 3등 정도는 주기도 하고, 또 성적 우수장학금을 주는 거에 대비해서 공고나 정보고는 성적이 아니라 전국대회 체육 특기생이라든가 기능경기대회 같은 데 가서 좋은 성적을 내면 거기도 주고 있고, 학교에 대한 지원도 증평공고에 군 특성화 하지 않습니까? 정보고의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포괄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즈니스고등학교로 바뀌었잖아요. 거기는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아이들 산업관리공단에서 1년에 한번씩 도대회와 전국대회 출전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혹시 군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나요?

저희들이 공고에도 기능경기대회를 하고 이런 쪽에는 지원을 해 주지 않고, 포괄적으로 그냥 명목으로 하는 게 아니라 특성화고등학교 지원사업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 주니까 간접적으로는 지원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 군을 비교를 해 보면 특성화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도 대회 때는 지원을 해 주지 않지만…… 그러니까 일부 지원이 되겠죠, 포괄적으로. 전국대회나 출전하거나 그랬을 때는 그 지원금액이 조금 크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증평에도 도대회는 일단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을 해야 되겠지만 도대회 출전을 하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전국대회도 많이 갈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아이들이 도대회는 상관이 없지만 전국대회는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지원을 해 준다면 아마 아이들이 좀 전국대회도 희망을 갖고서 출전을 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학교측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아이들이 본인이 갖고 있는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학교 다닐 때 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꼭 전국대회 나가서 성적이 아니라 나갈 때 경비라든가 이런 거 말씀이시죠? 그 부분은 저희도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창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