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의회 발언
연제광 의원 발언

이금선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반의안 1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제17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3시31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7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1차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을 심의·의결하여 11월 9일 제2차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7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 2.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없습니다.」
부록에 실음
13시33분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건의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우상동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우상동입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선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항상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성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군의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 위탁 운영 기간이 금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하고자 하는 주요 사무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 운영 관리 전반으로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운영과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수납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며, 수탁자는 모집공고를 통한 공개모집 후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할 예정입니다. 소요 예산은 3억 2,500만 원으로 위탁 기간인 2년 간의 예상액이며 인건비 및 유지 관리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인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금선위원장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 운영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교통수단의 운행과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 법령 및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제179회 임시회 의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금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윤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년에 차량이 1대 더 증차되는 거죠?
상동
우상동도시교통과장
예.

조윤성위원
지금도 이게 수요가 많나요?
상동
우상동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의 법정 대수는 중증장애인 대비 7대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2대만 확보되어 있어서 장애인단체쪽에서는 계속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윤성위원
지자체별로 7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동
우상동도시교통과장
지자체 별로가 아니고, 이제 중증장애인이 150명당 1대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7대를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윤성위원
그럼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 중증장애인 위주로 이용하고 계신 거죠?
상동
우상동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윤성위원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해서 보고 있는데요. 이게 거의 오전 시간하고 오후 2, 3시까지만 나와서 일 보고 들어가시는가 봐요. 그 시간대 외적으로는 조금 운행한 시간이 별로 없네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면 7대를 채울 생각이신 거죠?
상동
우상동도시교통과장
장기적으로는 7대를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저희들의 운영상황이나 예산 상황을 봐가면서 점점 차량 대수를 확대해야 되는 상황인데, 우선은 23년도에는 3대를 확보를 하고 24년, 5년, 6년 거치면서 차근차근 1대씩 늘려가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조윤성위원
이거 보니까 한 분이 나왔다가 일을 거의 다 몇 군데씩 들렸다가 일을 보시고 다시 집으로 귀가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상동
우상동도시교통과장
중증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바깥에서 일을 보시든지, 병원에 가시면 그분들은 택시나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를 이용해서 외출을 하셨다가 병원이나 어디 일을 보고 이 차가 대기하고 있다가 모시고 다시 들어가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실질적인 운행 시간보다 좀 쉬는 시간이나 아님 대기하는 시간이 소요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조윤성위원
수익금은 대기 시간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상동
우상동도시교통과장
수익금, 요금은 대기 시간은 포함 안 되는 겁니다.

조윤성위원
안 되고 대기 시간은 따로. 제가 보니까 이게 수요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용하고 싶은데 이용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지금.
상동
우상동도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해서 저희 일주일 전에 전화를 하는 경우 그래서 이제 7일 전에 예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틀 전에도 예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약이 돼야지만 운행이 되는 그때 즉시 해서는 조금 쉽지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차량이 부족하여서.

조윤성위원
거의 다 보니까 일주일 전에 다 예약한 거더라고요, 보니까. 바로 출동한 경우도 있지만 시간이 비었을 때. 그리고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신문에서 봤을 때 좀 오보된 경우가 있잖아요. 그건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에서도 적정한 보도 7일 이내에만 해야지 사용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정도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좀 대응 잘 해 주시고요.
상동
우상동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조윤성위원
필요한 곳에 잘 쓰이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동
우상동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금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위원
과장님 이번에 올라온 의안 검토보고서에 대해서는 저는 이의는 없거든요. 없는데 앞으로 운영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지금 자료에 보면 운행일지를 보면 하루에 최고 많이 나간 게 7회 운행한 거고, 최고 적게 운행한 게 3회를 운행하신 거예요. 18일부터 24일까지 딱 일주일 동안 운행하신 게 이 정도인데, 내년에 1대가 더 생기잖아요. 그럼 총 3대면 차량에서 예약을 받을 수 있는 차량과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차량을 나누실 계획인 건가요? 아니면 100% 예약제로 가실 생각이신 건가요?
상동
우상동도시교통과장
즉각적으로 이용하는 차량을 별도로 둔다라는 것은 아직 계획은 없고요. 전체적으로 좀 여유가 있다면 이제 즉각적으로도 나갈 수 있고 또 전부 예약을 받아서 이렇게 미리 병원 가는 시간이나, 어느 장소나 그 시간 미리 추측해서 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운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제광위원
저희가 병원에 가면 가서 오늘 예약한 시간 있어도 예약하신 시간에 우선순위로 오신 분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병원 도착해서부터 진료 끝날 때까지 시간이 남아요. 그럼 이 시간에 다른 분들 한 번이라도 더 태우면 그 횟수도 늘어나고 그만큼 더 많이 이용하실 수 있는 부분일 텐데 너무 딱 7일 내지, 사전 예약을 우선순위로 두다 보니까 정말 오늘 내가 급해도 쓰지 못 하시는 분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3대가 된다고 하면 2대 정도는 예약을 받아서 정해진 시간에 움직일 수 있지만 1대 정도는 긴급한 상황이든 어떤 상황이든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같이 맞춰줬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지금 저희가 택시가 운행이 되면 하루에 오전만 해도 2~30콜은 하시잖아요, 바쁘시게 하시면 가까운 거리지만. 그런데 이거는 너무 오전에 두 분, 오후에 두 분 이렇게 너무 의무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중간에 비어있는 대기시간도 다른 분을 모시고 올 수 있는 시간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시간을 좀 늘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 운행일지를 달라고 한 이유는 뭐였냐면 차량 운행거리도 중요하지만 그 운행거리보다도 연비도 있으니까 공회전 시간도 포함돼서 이 운행시간보다 훨씬 적을 거란 말이죠. 운행거리보다 시간이 훨씬 많으니까 똑같은 기름을 넣고 덜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대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 운행일지를 한번 달라고 말씀드렸었던 건데 이걸 보면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차후에는 내년에 새로운 1대가 추가가 된다고 하면 최대한 효율적이고 지역 내 중증장애인들과 교통약자분들이 더 많이 이용하실 수 있는 방안을 차량이 나오기 전에 좀 더 강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청안도 가시던데 아침에 타시는 것도 청안이신 분이 있으셔요. 이분은 주공3단지도 한 번 들리셔가지고 주소지를 어디로 두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청안에 계신 분들은 솔직히 저희 중증장애인일 수도 있고, 교통약자일 수 있겠지만 군에서 지원하는 것을 탈 수 있는 요건을 안 갖추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 할 때 미리 사전에 등록을 시켜서 하시는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동
우상동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재지하고 등록 장애인 여부 확인하겠습니다.

연제광위원
이 중증장애라는 판단을 유선상으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자료를 받아서 하시는 건지 제가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중증장애인과 교통약자를 구분을 해서 실적을 따로 한번 관리를 해보시면 그 장애인협회에서 원하시는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차량 지원이 몇 건이고 그 이외에 노인지회에서 얘기하는 노인 교통약자들한테 지원하는 몇 건이라는 명확하게 나와서 군에서도 돈을 쓴 만큼 어디에, 어떤 효과를 주었다라는 데이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 좀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동
우상동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금선위원장
조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성위원
연제광 위원 이어서 질문 좀 할게요. 이것을 처음에 예약을 받을 때요. 출발할 데하고 목적지만 알려주나요? 아니면 일정, 자기 스케줄을 쭉 다 얘기해서 예약을 하나요?
상동
우상동도시교통과장
목적지만 얘기하면 몇 시에 목적지를 간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1시간 전에 출발한다 그 정도 하면 저희들이 출발시간을 계산해서 자택으로 가서 모시고 그때 병원을 가는 그래서 병원에서 좀 대기하는 그런 방식이죠.

조윤성위원
그러니까 이제 예약을 받을 때요. 집에서 출발해서 집에 오는 과정까지 생각해서 움직이시는 거잖아요. 그것보다는 그분이 병원을 갔다가 병원에서 다시 예약을 할 수 있게끔 하면 시간대를 정확히 알 수 있잖아요?
상동
우상동도시교통과장
병원에서 다시 예약한다는 것은……

조윤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병원에서 소요되는 시간까지 자기가 예약해서 다시 집으로 오는 시간을 계산해서 예약을 한다 그러면 중간공백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여기서 대응해서 그 사이에 콜이 급하게 뜬다거나 그 사이에 소요될 수 있는 시간을 알 수 있으니까 이 콜택시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가까운 데서 누가 신청을 해갖고 가까운 분 태워준다거나 그러면 그렇게 운영하시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상동
우상동도시교통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는 되는데 저희들도 막상 다른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분이 병원에 갔다가 소요되는 시간이 10분일지, 1시간일지 그 이후에 공백 대기하는 시간을 다른 손님을 태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일정 부분 이해가 되고, 타당성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막상 병원에 가 보면 이게 무슨 어떤 검사를 혈액검사를 해야 되는지, MRI를 하는지 아니면 단순 감기 치료 마냥 봐야 되는지 그런 거는 환자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시간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조금……

조윤성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소요가 많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을 태워서 거의 반나절을 돌아다니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단순이라 그러면 자기가 생각해서 30분을 잡아서 30분 뒤에 다시 예약을 집으로 돌아오는 콜을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검사가 오래 걸리는 저기라 그러면 한 3, 4시간 걸릴 거 아니에요, 2, 3시간이나. 그러면 넉넉히 잡아서 자기가 3시간을 해서 다시 태우러 오게끔 해갖고 하면 그 공백시간에도 다른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나.
상동
우상동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을 저희들이 운영하는 운영단체하고 기사분은 더 세밀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고민을 해서 그분들하고 상의를 하고 현실을 파악해서 좀 더 많은 인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조윤성위원
일주일 전 예약이라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 스케줄표 쫙 나와버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 충족할 수 있게끔, 여러 분이 다 이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동
우상동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자측과 운영방안 좀 더 많은 인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 방법이나, 운행 방법을 좀 연구해서 더 많은 인원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금선위원장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연 위원님과 조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추가로다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차량 운행을 할 때 중증장애인이나 교통약자인 경우에는 차 1대에 한 분만 가능한 건가요?
상동
우상동도시교통과장
태울 수는 있는데 그분들의 목적지나 그런 것 때문에 한 차량에 한 분 정도만 탑승합니다. 한 분을 위해서 그분하고 보호자 정도.

홍종숙위원
제가 볼 때는 이동 동선이 비슷하신 분들은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 휠체어가 가야 되고 해서 그것은 보호자랑 같이 합승할 때는 한 분이 가는 게 맞다고 저도 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교통약자들이 가시는 부분에서는 좀 그걸 합리적으로다가 한 분이라도 더 추가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용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이게 차량을 계속 내년에 1대가 더 추가가 되는 부분에서는 이게 조금 전에 잠깐 추가 자료를 제가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은 계속 똑같이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분에 대한 병명이나 그분이 계속 가시는 병원은 정해져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렇다면 검사를 하는 부분에서도 그분들 같은 경우에 한 달에 한 번이다. 아니면 두 달에 한 번이다. 안 그러면 그냥 기저질환이 있어서 드시는 약 때문에 병원을 찾아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 그분에 대한 그 병명이라든가, 약을 타시는 분들은 약을 타는 부분, 한 달에 한번 검사를 하시는 분들 이런 것을 약간 체계적으로 데이터가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서도 수요자가 더 늘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은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환자들의 병명이나 아니면 기저질환으로 인해서 약을 드시는 경우나 이런 부분은 좀 데이터화해서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움직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걸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효율적인 운영, 그리고 편리하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정보전달을 통한 홍보 이런 것들에 힘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13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