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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정현웅 의원 5분자유발언

제277회 제1차 본회의2022-11-08

정현웅 의원 프로필 보기 →

앵랑

윤앵랑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오늘의 집회 및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순미

박순미의사팀장

의사팀장 박순미입니다. 제277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과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정철희 의원 등 3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11월 1일 제276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277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안을 심사의결하여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집회에 공고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18건으로 의안발의 6건, 함평군수 제출 안건 12건입니다. 정현웅 의원 대표발의한 함평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등 6건과 함평군수가 제출한 함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77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09시38분

앵랑

윤앵랑의장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7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77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11월 8일부터 11월 11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09시39분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회운영위원장 정현웅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정현웅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익 함평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현웅 위원입니다.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제277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에서 군정질문 및 각종 조례안 등을 심사처리함에 있어 집행부의 책임 있는 보고 및 답변 등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과 함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에 따라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를 제안합니다. 출석요구대상은 함평군의회에서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한 관계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출석요구기간은 제277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인 11월 8일부터 11월 11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앵랑

윤앵랑의장

정현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장에서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09시45분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철희 의원님과 정현웅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22년도 군정 질문의 건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09시46분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군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군정질문은 11월 8일부터 11월 10일가지 사흘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정현웅 의원님, 정철희 의원님 두 분으로 정현웅 의원님이 먼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따라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50분이며 추가 질문시간을 요청하면 10분의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주어진 시간 내에 질문을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우측에 마련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남건 안전건설과장님께서는 부친상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윤성태 문화관광과장님이 대신 답변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현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웅 의원 단상으로 이동)
현웅

정현웅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해 현장에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앵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3년째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3고 현상에 글로벌 경제위기 등 매우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 대한민국 국 향대전을 성공적으로 치러주신 이상익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제8대 의회에 이어 이번 제9대 제277회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군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9대 함평군의회 첫 번째 군정질문을 시작하면서 견제와 균형, 협업과 소통을 통하여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군민에게 한발짝 더 다가가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 궁금했던 사항이나 시정 및 개선해야 할 사항을 질문드리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순서는 광주 군 공항 이전, 4ㆍ4ㆍ8 관광 프로젝트 관련, 지방도 825호선과 국도 24호선이 연결되는 도로 확장 및 관내 산업단지 현황 등 네 가지입니다. 먼저 군 공항 이전 관련으로 기획감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단상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단상으로 이동) 기획감사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광주ㆍ전남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은 오는 2028년까지 군 공항 건설에 4조 791억 원, 이전 주변지역 지원에 4,508억 원 등 총 5조 7,480억 원을 들여 248만 평의 종전 부지를 개발한 뒤 그 수익금으로 463만 평 규모의 신공항을 짓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의 대형 사업으로 지난 2016년 광주 군 공항 이전 타당성 평가 결과 적정 판정이 나온 뒤 이전 후보 예정지 지역민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6년째 답보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작전성 검토와 주민 수용성, 350만 평 이상 부지 등 입지요건을 갖춘 무안, 해남, 고흥 3개 지역을 대상으로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동으로 후보지별 이전사업비 산출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단계로 전문가 자문단을 통해 산출내역 검증 작업을 거친 뒤 범정부협의체 차원에서 내부 논의를 거쳐 이르면 올 연말 안에 확정 발표할 것이라는 언론보도 내용을 접하였습니다. 이에 군민들의 군 공항 유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유치에 대한 찬반 양론으로 나뉘어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우리 군의 명확한 입장을 듣기 위해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하여 우리 군 사회단체 등이 공청회 개최 등을 요구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있다면 총 몇 건이고, 향후 공청회 개최 여부 등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만

안상만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안상만입니다. 존경하는 정현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 사회단체 등이 공청회 개최 요구 건수와 향후 공청회 개최 요구 등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한국후계농업경영인 함평군연합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10개의 사회단체에서 군 공항 이전에 대한 공청회를 요청하는 공문이 접수되었고, 그 외에 개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청회 요청 1건과 공항 위치 추천 1건 등 2건이 추가 접수되었습니다. 향후 공청회 개최 등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사회단체에서 개최하여 11월 중에 국방부와 광주시 관계자를 초청하여 군 공항 이전 사업 설명회를 가질 계획에 있습니다. 이후 군민 대다수의 의견이 광주 군 공항 함평 이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군민 공청회나 군민 의견 수렴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웅

정현웅의원

실장님, 방금 말씀하시기 전에 관내에서 10개 단체, 개인 단체에서 공청회나 이런 것을 요구하셨다고 하셨죠? 그러면 이 자리에서 그 10개 기관단체를 밝힐 수 있습니까? ○
상만

안상만기획감사실장

그걸 개별적으로 세세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저희 농업인단체, 체육회 두 가지 부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웅

정현웅의원

우리 군 번영회 말입니까? ○
상만

안상만기획감사실장

아니, 번영회는 아닙니다. 우리 체육회에서 들어왔습니다.
현웅

정현웅의원

우리 함평군 체육회요? 함평군체육회와 농업후계자. 그 외에 다른 단체는요? 밝힐 수 없습니까? ○
상만

안상만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어차피 향후에 진행되는 과정 중에 그것은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의원

어차피 공론화되는 시점에서 그 정도는 이 자리에서 밝혀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요. ○
상만

안상만기획감사실장

아직 공론화 단계는 공감대가 아직 형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좀 미루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의원

글쎄요. 실장님 공청회 하기 이전에 군 공항 문제가 거론되기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거론됐지만 사실 우리 함평에서는 함평을 딱 집어서 함평에 유치 한번 해 보자는 그런 공론화가 된 지는 불과 며칠이 안 됐죠? 시간이 얼마 안 됐죠? 그렇죠? ○
상만

안상만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웅

정현웅의원

우리 지역 관내 단체에서 어느 정도 공론화가 되면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지상이나 지면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오픈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20년도 10월 7일자 전라남도에서 22개 각 지자체로 군 공항 유치 관련 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접수하셨습니까? ○
상만

안상만기획감사실장

예,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현웅

정현웅의원

접수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했습니까? ○
상만

안상만기획감사실장

그 당시에는 군 공항 이전에 대한 공유적인 차원에서 전라남도에서 각 시군에 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그 당시 그 공문에 대해서는 대응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웅

정현웅의원

글쎄요. 대응을 안 했다면 그 부분도 냉정하게 생각한다면 직무유기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보면 상부기관에서 지자체의 공문을 내려보내서 지자체 의견을 묻는 부분에는 분명히 가부간에 답변이 있어야 되지 않았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
상만

안상만기획감사실장

글쎄요… 그 공항이라는 게 보통 민감한 사항이다 보니까 그 사항을 그 공문 하나에 답변을 하는 당시의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현웅

정현웅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실장님, 무안군은 그 공문을 접수한 날로부터 바로 ‘우리는 못한다’고 반대의견을 분명히 도에 회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상만

안상만기획감사실장

어쨌든 국가적으로나 공항 유치 대상지가 무안군이 피력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무안군은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현웅

정현웅의원

거의 2년이 지나도록 수면 아래에 가려있다가 오픈된 지 오래되지 않아서… 우리 관내 사회단체들이 공항을 유치하는데 공청회를 하자. 이런저런 의견을 개진한 것은 우리 함평군은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죠? (예)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4번째. 구례, 곡성, 진도, 함평. 그렇게 소멸지역으로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상만

안상만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현웅

정현웅의원

거기에 따른 돌파구를 마련하자는 차원에서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대내외에 오픈시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상만

안상만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하셨던 최초 공문이 저희에게 시달되었지만 그 사항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공항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차후에 계속 반복되겠습니다만 공항 문제는 군민들의 공감대나 의견을 최종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행정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의원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대한민국 군 공항 유치로 인해서 상당히 여론화가 되고 있는 지역이 대구 군 공항, 수원 군 공항, 광주 군 공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 군 공항은 대구 군위군과, 군위군 아시죠? (예) 군위와 의성 그 지역도 보니까 인구소멸지역이더라고요. 군위군은 인구가 2만 3,000밖에 안 되고 의성군은 인구가 5만 2,000이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공항을 유치하기 위한 피나는 노력을 했던 부분들은 그 이면에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큰 잠재력이 숨어있지 않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수원은 화홍지구라고 거기에 유치 신청을 하고 상당히 여론을 보고 있는 입장인 것 같고 경기도 수원도 보니까, 평택에서도 군 공항을 유치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함평은 제외가 됐죠? 실장님도 알다시피, 본래? ○
상만

안상만기획감사실장

본래는…
현웅

정현웅의원

본래 무안, 해남, 고흥. 3개 군으로 압축이 돼서 준비하는 과정에 그 지자체에서 워낙 강한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한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지금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좀 더 활발하게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군 공항 후보지인 우리 군과 연접 지역인 무안군민들은 소음피해, 군 공항 예정 입지상 문제, 군민의 삶의 질 저하 등을 이유로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후보지 군민들의 반대가 극심한 현시점에서 우리 군민들은 무안으로 군 공항이 이전되는 경우 영광 원전의 경우처럼 피해만 있고 보상은 받지 못하는 걸 우려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무안으로 군 공항이 이전할 시 예상되는 피해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만

안상만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발생 예상되는 피해는 모든 분들이 공감하는 내용과 같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광주 군 공항이 무안군으로 이전할 경우 우리 군도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안군으로 군 공항 이전 시에는 우리 군에서도 군민과 함께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음방지와 피해보상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웅

정현웅의원

그런데 실장님, 본 의원이 봤을 때 군 공항이 가장 쉽게 갈 수 있는 지역이… 봤을 때는, 무안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현재 민항이 있지 않습니까? 민항이 있는 쪽이 주거지역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도민들, 여러 언론사들도 보면 제1안이 무안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만 무안에서 극히 반대를 한다면 어차피 그것은 언젠가는 타 지역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이고 그중에 한 곳이 우리 함평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측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또한 방금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만약에 무안이 군 공항 유치가 결정된다면 거기에 따르는 소음피해는 우리 함평은 어쩔 수 없이 많은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을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되지 않나. 어떻게 보면 TF팀이라도 구성해서 사전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본 의원은 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상만

안상만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공항 문제가 대두됨과 동시에 사회단체에서 TF팀 구성, 공청회 그런 요구사항들이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TF팀을 구성했습니다.
현웅

정현웅의원

그러면 실장님 잠깐 뒤에 계시고, 우리 군수님한테 본 의원이 좀 더 깊게 질문을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군수 단상으로 이동) ○
감사합니다. ○
아, 그래요? ○
감사합니다. 속 시원한 답변을 해 주신 우리 군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 자리로 이동) 실장님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 보면 우리 군 차원에서 유치할 의향은 결국은 전 군민의 뜨거운 열정! 확실한 의지가 반영됐을 때는 가감 없이 유치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죠? ○
상만

안상만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웅

정현웅의원

그러나 군 공항 유치 부분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전형적인 농업군에서, 약 70%가 넘는 농업군에서 또 일부 군 공항 유치가 만약에 된다고 했을 때 특히 반대가 심할 수 있는 단체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축산단체들, 특히 축산단체에서는 상당히 반응이 서늘할 거라는 예상을 합니다만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공청회를 통해서 전 군민들의 의지가 함께 모아지는 상황이 된다면 차질 없이 TF팀을 빨리 가동해서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옳은 방법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
상만

안상만기획감사실장

예.
현웅

정현웅의원

예를 들어서 물론 실장님 답변에 군수님 답변도 어떻게 보면 국방부에서, 광주시에서 요구하는 463만 평의 광활한 부지를 요구하는데 우리 함평군에 딱히 어디가 그런 어떤 부지가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은 한 번도 못해 보셨겠죠? ○
상만

안상만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최종적으로 국방부에서 현지 조사를 거쳐서 심사숙고해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차후 문제입니다.
현웅

정현웅의원

그러니까 차후 문제라도 어찌 됐든 우리 군에서 어느 정도 밑거름은 그려보고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대구 군 공항도 1개 지자체에서 하기에는 면적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적절하고 2개 의성군과 같이 했지 않습니까? 수원 화홍지구는 워낙 광활한 부지가 있어서 별문제가 안 됩니다만. 함평도 방금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영광도 유치 의사를 얘기하셨다면 영광-함평, 함평-무안, 함평-나주 이런 식으로도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는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무안 공항으로 만약에 이전이 될 시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은 상상을 초월한다는 생각도 합니다만 광주광역시 광주 군공항의 현황을 보니까 2020년도에 군공항소음법이 국회에서 발의돼서 보상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광주 광산구, 광주 서구, 남구, 북구, 동구만 제외하고 4개 지자체에서 6만 4,000명 정도가 보상을 받고 있더라고요. 1종 지역인 가장 심한 지역은 1인당 6만 원씩 보상을 받고, 2종이라고 하는 데 한 달에 4만 5,000원 정도, 그다음 3만 원 정도 그렇게 보상을 받고 있는 현실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우리 기획실장님이나 주무과에서는 인지하고 계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실장님과 군수님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어찌 됐든 군공항 유치관계는 어느 누구의 개인의 일이 아닌 우리 군을 위해서, 또 소멸되는 함평을 거기에서 좀 탈피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인구가 많이 증가되어야 하고, 거기에 따르는 인프라 구축이 충분히 됨으로써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가급적 전 군민의 동의가 이루어진다면 군 공항을 유치하는데 앞장서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해도 되겠죠? ○
상만

안상만기획감사실장

간단히 제가 부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현재는 민간 주도적으로 저희들한테 군 공항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각 사회단체들의 의견들을 어느 정도 결집된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11월 중에, 주민공청회 용어가 아닌 주민설명회를 1차적으로 사회단체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거기 협조를 해서 장소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군민 대다수의 의견이 군공항 함평 이전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차후에 주민공청회, 군민 의견수렴이나 여론조사 등 행정의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웅

정현웅의원

충분히 시간을 가지시고, 하나부터 시작하는 의미에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대구 군공항은 시작을 했습니다. 2030년 개항이에요. 앞으로 8년 후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함평에서 유치가 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딜레이된다. 15년, 20년 후로 가도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
상만

안상만기획감사실장

함평군의회 의원님들께서도 공항에 대한 의견을 결집하셔서 저희 군에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 공항 유치 관련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웅

정현웅의원

오늘 군 공항 이전 관련 질문은 집행부의 명확한 입장을 군민들에게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이 설정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이동)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사계절 체류형 관광을 위한 4ㆍ4ㆍ8 관광 프로젝트 사업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은 단상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단상으로 이동) 우리 군은 급변하는 관광 여건 변화 추세에 맞는 미래지향적 함평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숲세권인 동부권역에서 4시간, 해양권 서부 지역권에서 4시간 그리고 관내 숙박시설에서 8시간을 체류하는 4ㆍ4ㆍ8 관광 프로젝트를 개발하여 사계절 찾아오는 체류형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민선 7기 군수 공약사업으로 총사업비 444억 6,500만 원을 투입, 지난 2020년 5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현재까지 관광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과 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태

윤성태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윤성태입니다. 평소 함평 관광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정현웅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4ㆍ4ㆍ8 관광 프로젝트 사업추진 실적과 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류형 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4ㆍ4ㆍ8 관광 프로젝트 사업은 민선 7기 하반기 군수 공약사업에 포함되어 2020년 7월부터 6회에 걸친 사업발굴 회의를 통해 23건의 신규사업을 발굴하였으며, 지금까지 함평 천지길, 함평 자동차극장 등 14건의 사업을 완료하고 함평천지 체험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인 수산봉 전망타워 조성 등 3건은 사업 취소하였으며 함평 에듀테인먼트 조성사업 등 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23건에 444억 6,500만 원이며 지금까지 집행액은 149억 1,400만 원으로 2024년까지 집행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웅

정현웅의원

과장님 4ㆍ4ㆍ8 관광 프로젝트 관계 이 사업은 상당히 우리 함평군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죠? ○
성태

윤성태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웅

정현웅의원

함평 하면 관광 인프라가 전무한 상태죠? ○
성태

윤성태문화관광체육과장

맞습니다.
현웅

정현웅의원

446억 6,500만 원을 투입해서 4ㆍ4ㆍ8 관광 프로젝트를 완성하겠다는 구상을 가지시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444억 6,500만 원이 아닌 4조 4,400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야 완벽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물론 이런 큰 대형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하는 것이 현실이고 우리 군으로 봐서는 예산을 많이 투입해도 그 예산투입 대비 효과가 미진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억을 투자했으면 그 100억 투자한 이상의 가치를 창출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
성태

윤성태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웅

정현웅의원

그랬을 때 이 뜻은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으나 과연 이 사업이, 4ㆍ4ㆍ8 프로젝트가 완벽하게 끝났을 때 과연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숲세권 4시간, 해양권 4시간, 숙박시설 8시간 이것이 과연 이루어질 인가? 이것은 냉철하게 생각해 봐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뭘 하나를 하더라도 시간이 딜레이되더라도 정확하게, 외부에서 관광객이 와서 진짜 감탄하고 지역에 와서 ‘아, 여기 오니까 좋더라’ 이런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여기 와서 보고 즐기고 먹고 자고 갈 수 있는 여건조성이 되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동의하시죠? ○
성태

윤성태문화관광체육과장

맞습니다.
현웅

정현웅의원

이런 부분에 굳이 예산을 딱 못을 박아놨다고 해서 거기에 국한하지 마시고 기회가 된다면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완벽한 관광테마 계획을 수립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성태

윤성태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의원

관광프로젝트 사업은 당초 천지길 조성등 4개 분야 23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답변 자료를 보면 계획 대비 3개의 사업이 취소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태

윤성태문화관광체육과장

사업 취소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소된 사업은 스카이워크, 수산봉 전망타워, 외줄 이동시설 조성사업 등 3건입니다. 취소사유는 환경 및 생태계 파괴 우려에 대한 주민 및 단체의 지속적인 반대의견 제시와 외줄이동시설 하천 사용허가 불허, 사업비 증가 및 경제성 감소에 따라 사업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웅

정현웅의원

3개 사업이 취소됐는데요. 그 취소를 하게 된 동기가 지역 주민들의 부동의. 환경단체 거부 등을 답변하셨거든요. 지역 주민들의 반응이 그렇다고 해서 정식적인 공청회도 거쳐서 취소를 했는지 아니면 몇 개 단체에서 이런 어떤 부분에 우리 지역에 맞지 않는 사업이라고 해서 건의해서 취소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태

윤성태문화관광체육과장

공청회는 별도로 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채널을 통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했고 사회단체나 환경단체에서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을, 민원을 제시해서 저희들이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현웅

정현웅의원

본 의원이 봤을 때는 4ㆍ4ㆍ8 프로젝트를 완벽하게 구성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사업도 조금의 반대는 있더라도 그걸 무릅쓰고 계속해서 추진을 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성태

윤성태문화관광체육과장

화양근린공원은 자연경관이 형성됐어야 하는데 거기는 경관이 미진해서 다음에는 더 경관이 좋은 지역에다가 이런 사업도 추진을 해 보고 구상해 보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의원

그리고 함평 자동차극장이나 천지길 등은 사업이 마무리되었으나 함평에듀테인먼트 파크 조성 사업 등은 여전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추진 완료됐을 시 관광프로젝트 사업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태

윤성태문화관광체육과장

관광프로젝트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4ㆍ4ㆍ8 관광 프로젝트 완성을 위해 추진 중인 6건의 사업은 24년까지 조속히 마무리하겠으며, 23년 우리 군 관광발전 종합계획수립을 통해 읍면별, 권역별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함평에서 한 달 여행하기, 팸투어 등 관광지 홍보 이벤트 실시와 숙박, 관광객 할인 등의 혜택으로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웅

정현웅의원

과장님 용천사권 관광개발 그 부분도 4ㆍ4ㆍ8에 포함되어 있죠? ○
성태

윤성태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웅

정현웅의원

본 의원이 행감 때 현장방문 시에도 지적했던 사항들입니다만 용천사권 개발도 현재까지 9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고 추가로 50억인가요? (예) 50억을 투자한다면 과연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4ㆍ4ㆍ8 관광 프로젝트가 딱 맞아떨어질 것인가? 본 의원은 상당히 회의적인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관광지라는 것은 그렇잖습니까? 관광객이 와서 보고 즐기고 먹고 그런 3가지가 충족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용천사권을 가보십시오마는 현재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해 놨어도 주차장 외에 눈에 보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없잖습니까? 이 부분에도 뭔가 외부에서 특히 가족 간에, 아니면 어떤 모임이라든가 외부에서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하지 않는 한 용천사권은 지금이나 향후 4ㆍ4ㆍ8 프로젝트가 완결이 되고 난 이후에도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
성태

윤성태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들이 상가도 분양해서 먹거리도 보충하고 체험시설을 신축해 놨는데 내년 상반기 중에 체험시설도 운영 계획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보완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의원

상가 분양한다고 플래카드도 게첨이 되어 있더구먼요. 식당부지가 몇 필지입니까? ○
성태

윤성태문화관광체육과장

7필지입니다.
현웅

정현웅의원

7필지요? 그것도 전체 면적에 대비해서 사실은 적은 면적이에요. 물론 분양가는 평당 40만 원으로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양가는 별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분양할 수 있는 면적이 7필지라면 7개 업체밖에 들어올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
성태

윤성태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들이 층수가 있기 때문에 7개 업체가 아닌 층수별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하는 식당이나 매뉴얼을 충분히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웅

정현웅의원

과장님께서도 동의하시겠지만 단순하게 외부에서 밥 한끼를 먹기 위해서 용천사를 찾아오는 사람은 거의 않습니다. 그렇죠? 뭔가 보고 싶고 즐기고 싶고… 또 그러기 위해서 왔다가 때가 되면 거기에서 식사도 하고 체류하고 가는 입장이지. 현 상태에서는 그런 입장을 충분히 우리 과장님께서 반영하셔서 거기에 와서 다만 몇 시간이라도 즐기고 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군은 24일 함평 나비대축제와 제19회 함평국향대전을 개최하기 위해 민관이 하나가 되어 부단히 노력한 결과 전국적인 축제의 메카로 자리매김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축제기간을 제외하고는 관광자원이 빈약하여 체류형 관광이 이루어지지 않은 안타까운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4ㆍ4ㆍ8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는 거죠, 과장님? ○
성태

윤성태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웅

정현웅의원

여러 관광프로젝트 개발을 통해 체류할 수 있는 관광지로 발돔움하며 군민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니 집행부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자리로 이동) (의장을 바라보며) 10분 더 추가해 주십시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지방도 825호선과 국도 24호선이 연결되는 도로확장에 대해 안전건설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은 단상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단상으로 이동) 먼저 지방도 825호선 광역도로 기능개선 관련입니다.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나산면 이문리 구간인 지방도 825호선을 경유하는 물류와 차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우리 군은 지난 2017년 광주전남 빛고을행정협의회에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빛그린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통해 물류비용을 절감코자 지방도 825호선 광역도로 개설을 건의한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건에 대해 본 의원이 2019년도에도 군정질의를 한바 있고, 당시 집행부의 답변 내용을 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국가계획안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고 했는데 이후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태

윤성태안전건설과장대리

문화관광체육과장 윤성태입니다. 먼저 안전건설과장께서 부친상으로 제가 대신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답변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양해부탁드리면서 평소 존경하는 정현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이후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 삼도에서 나산 이문 삼거리까지 광역 도로에 대하여 2021년부터 25년까지 5개년간 제4차 대도시권 광역개통시행계획에 반영 요청을 하였으나 당시 경제성을 고려한 편익비용 BC값이 0.38로 낮게 나와 2021년 6월 최종 미반영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전라남도에서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개년간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확포장 계획을 반영코자 2022년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재착수하였으며, 최근 10월 중 전라남도 중간보고 시 경제성을 고려한 편익비용 BC의 추정값은 0.44로써 현재도 매우 미비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과 전라남도에서는 편익비용 BC방식보다는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성, 기술성 등을 고려한 계층화 분석 AHP방식으로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지속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웅

정현웅의원

과장님, 물론 주무 과장님이 안 계시기에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어차피 과장님도 그쪽에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 삼거동에서 함평으로 들어오는 지방도 825호요. 광주 삼거동에서 나산면 용두리 선박마을까지 그 구간이 약 8km인가요?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섭 시장님께서 우리 군민의 날 행사에 오셔서 그 도로만큼은 당신 임기 내에 꼭 마무리해 주시겠다는 답변을 공개적인 장소에서 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
성태

윤성태안전건설과장대리

예, 알고 있습니다. 저도 기억납니다.
현웅

정현웅의원

4~5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바뀐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
성태

윤성태안전건설과장대리

예, 그렇습니다.
현웅

정현웅의원

그것은 뭔 얘기냐? 광주광역시장님께서 그 부분은 책임지고 해 주겠노라고 약속을 했던 시점에서 거기에 따르는 대응을 우리 군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 줘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군에서 거기에 별로 관심을 안 가진 것 같아요. ○
성태

윤성태안전건설과장대리

아,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했는데요. BC값이나 이런 부분들이 매우 저조해서 계획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현웅

정현웅의원

그 도로는 우리 함평군으로 봤을 때는 그 어떤 도로보다 굉장히 중요한 도로예요. 빛그린 산단과 가장 가깝게 연결할 수 있는 도로가 그 도로거든요. 그 도로가 개통이 돼서 완공이 되면 동함평 일반산업단지와도 바로 10분에서 15분 거리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중요한 요충 도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요건을 갖춰서 시행을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 대해서 조금은, 더 분발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꼭 드려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심한 말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
성태

윤성태안전건설과장대리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의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825호선 도로도 설계는 되어 있죠? ○
성태

윤성태안전건설과장대리

설계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현웅

정현웅의원

이문 선박에서 나산면 환곡교까지는 설계가 되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환곡교에서 나산면 소재지까지, 즉 장성에서 함평으로 연결되는 국도24호선과 연결될 수 있는 그 도로까지는 아직 계획이 없어요. ○
성태

윤성태안전건설과장대리

예, 그렇습니다.
현웅

정현웅의원

그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뒤에 질문내용이 있습니다만 먼저 이 말을 드립니다. 과장님은 주무과장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답변하시기가 부자연스러울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집행부에 대한 촉구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825호선 국도 24호선 연결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빛그린 국가산단, 동함평산단 및 지역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들의 접근성과 지역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지방도 825호선인 나산면 용두리에서 나산면 이문리 환곡교까지 도로 확포장되고 나면 남은 구간인 국도 24호선 연결되는 나산면 삼축리 소재지까지 도로확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확장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본 사업추진 시 예상되는 소요 사업비 및 사업효과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태

윤성태안전건설과장대리

지방도 825호선 잔여구간 확장 계획과 소요사업비 및 사업효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역도로 정비계획이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되면 이문리 환곡교에서 나산리 앞 삼거리까지 지방도 825호선은 전라남도의 지방도 정비 계획에 반영 요청하였고, 나산 삼거리에서 국도 24호선을 잇는 도시계획도로는 미래전략실과 업무 협의하여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로확장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약 25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며 도로정비가 완료되면 물류비용 절감, 접근성 향상 등으로 통행량 및 관광객 증대가 예상되고 이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너지 효과가 크게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현웅

정현웅의원

답변하신 대로 그렇게 한다면 우리 군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 250억이라는,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시작해도 그렇게 무리한 예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함평군 예산이 얼마나 많이 증액이 됐습니까? 현 정부 들어와서 엄청난 예산이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비나 국비가 안 되는 상황이 되더라도 우리 군비라도 투입해서 이 도로가 빠른 실내에 완벽하게 개통이 돼서 빛그린 산단에서 함평으로 들어오는 관문인 지방도 825호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군민들의 지역민들의 숙원사업인 이 도로가 빨리 완공되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
성태

윤성태안전건설과장대리

예, 군비로 하는 것은 좀 제 생각에는 무리가 있고요.
현웅

정현웅의원

예를 들어서요. ○
성태

윤성태안전건설과장대리

전라남도에서 BC분석 방식보다는 계층화 분석방식으로 타당성을 재검토한다고 하니까 전라남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꼭 사업이 수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의원

빛그린 국가 산업단지가 제대로 활성화돼서 살면 그 도로가 완공되면 동함평 일반산업단지도 더불어 같이 동반 성장을 한다니까요. 꼭 그렇게 갑시다. ○
성태

윤성태안전건설과장대리

예, 맞습니다.
현웅

정현웅의원

재정자립도가 7.58% 전국 최하위권인 우리 군의 경우 대형사업비가 필요한 SOC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비확보가 절실한 상황으로 본 의원은 군정질문, 업무보고를 통해 수차례 지방도 825호선 광역도로 개선사업을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3년이 지난 금년 7월 25일 확정된 함평비전 2030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전략과제에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사업비 400억 원을 투입하여 광주 삼도에서 이문리 구간 8.25km의 광역도로 개선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자리로 이동) 다음은 미래전략실 소관 관내 산업단지 활성화와 관련하여 미래전략실장님께 묻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은 단상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단상으로 이동) 수도권에 비해 산업 유치 여건이 불리하고 청년 인구 유출이 심각한 지방 도시는 자본과 기업을 유치해 기업의 원가 부담을 경감하고 불안정한 노사관계 우려를 불식시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단의 전략과 방안이 필요한데 광주글로벌모터스는 노사 상생형 일자리 창출 모델로 지역 사회가 양극화 해소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해법을 사회적 대화로 모색하고 노사관계와 산업혁신을 통해 사회통합형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공동체를 만들려는 지역 혁신 운동의 산물입니다. 대한민국 제1호 상생형 일자리의 완결판인 광주글로벌모터스가 야심차게 준비하여 출시한 소형 SUV 차량인 캐스퍼가 2021년 9월 15일 출시 이후 월 4,000대의 판매량을 기록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어 세수 증대 및 지역경제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글로벌모터스 입주에 따른 연관 산업 입주업체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원

정제원미래전략실장

미래전략실장 정제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현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글로벌모터스 입주에 따른 연관 산업 입주업체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월야면과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위치한 광주 글로벌모터스는 광주형 일자리 창출의 모델로써 2019년 9월 출범해서 자동차 생산라인을 구축하여 2021년 4월부터 경차 SUV 차량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광주 글로벌모터스 관련 연관 산업 입주업체는 2022년 8월 기준 전체 71개 업체가 분양 계약하였으며 이 중 우리 군에는 13개 업체가 분양계약을 하여 주식회사 동궁테크 등 8개 업체가 공장 가동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웅

정현웅의원

우리 군에 입주해 있는 기업체에서는 GGM과 관련되어 있는 연관 산업입니까? ○
제원

정제원미래전략실장

일부는 있고 일부는 또 아닙니다.
현웅

정현웅의원

GGM 경우 사실 처음에 기업을 유치하는 부분도 큰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고용창출이었지 않습니까? ○
제원

정제원미래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웅

정현웅의원

고용창출 부분에 대해서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미진하고 그걸 거울삼아서 이후에 얘기가 나옵니다만 금호타이어가 입주하는 관계에서는 글로벌모터스 입주 당시 얘기했던, 예견했던, 희망했던 고용창출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뭔가 큰 변화를 가져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제원

정제원미래전략실장

그 부분은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글로벌모터스가 오면서 거기와 관련된 업체가 들어와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아직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현웅

정현웅의원

그렇죠? 글로벌모터스가 들어오고 나서 생산직 라인에 투입되는 인원은 이미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거기에 떠나서 시설을 보호하고 있다든가 여러 가지 직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 군민들이 취업한 현황이 있습니까? ○
제원

정제원미래전략실장

우리 군민 글로벌모터스 취업 현황은 이전 1명으로 파악이 되어 있고 관련 업체 근무인원은 거기까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웅

정현웅의원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정도는 되새겨야 할 부분이고 향후 금호타이어가 우리 지역에 왔을 때 거울삼아서 그런 전철을 다시는 밟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제원

정제원미래전략실장

그런 부분은 사전에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의원

다음은 금호타이어 예정지 및 관련 산업 입주현황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 군은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의 함평 빛그린산단 이전을 위한 금호타이어 이전 지원 TF팀을 신설해 행정절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빛그린산단 2단계 사업 구역으로 약 50만 ㎡의 규모로 친환경 타이어를 생산하는 공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2,200여 명의 고용창출 등 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 입주와 관련된 행정절차의 진행상황과 입주가 예정보다 늦어졌을 시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원

정제원미래전략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빛그린 산단 2단계 함평 구간에 50만 ㎡ 규모로 사업시행자인 LH에서는 금호타이어 이전부지 조성사업 이행보증금으로 금년 1월 6일 금호타이어에서 납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토지 이용객 및 지구단위계획변경 등 산업단지 계획변경을 국토부에 신청해서 금년 10월 28일 국토부에서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향후 분양계약 체결 및 건축 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 후에 2023년 6월부터는 공장이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만 금호타이어의 회사사정에 따라서 착공 시기는 좀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분양용지 수의계약 승인과 건축 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과 이전부지 조성 공사의 병행 추진 등 우리 군과 전라남도, LH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웅

정현웅의원

금호타이어가 50만 ㎡죠? ○
제원

정제원미래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웅

정현웅의원

본 의원이 행감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말씀드렸습니다만 50만 ㎡ 안에 기존에 도로 개설됐던 부분들, 한 바운드라인 안에 그 큰 건물이 들어가다 보니까 도로가 전부 다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면적만큼의 면적을 마을과 마을 사이, 즉 백야 이주단지가 있죠? 이주단지와 금호타이어 사이. 녹지공간을 충분히 그 면적만큼 배가 해서 지정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진행하고 있습니까? ○
제원

정제원미래전략실장

의원님 말씀대로 행감 때도 지적하셨고 말씀대로 LH와 저희들이 계속 협의하고는 있습니다만 200m, 300m 거기까지는 어렵더라도 아무튼 최대한 녹지공간이 확보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의원

주거지역과 금호타이어 간의 이격거리. 그 부분은 그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인 300m를 요구한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300m를 요구한다는 것은 좀 무리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과 소통해서 충분히 이해를 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대신 아까 말씀드렸던 녹지공간 부분은 충분히 확보해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제원

정제원미래전략실장

백야마을 주민 건의사항인 산단 내 도로와 백야마을 연결도로 부분과 녹지공간은 아무튼 도로는 최대한 반영을 했고 녹지공간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은 안 되더라도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의원

마지막으로 금호타이어가 이전하는 경우 지방세수 증대 및 신규 일자리 창출 등 우리 군에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제가 이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
제원

정제원미래전략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의원

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업기반시설 확충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야만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가 많아져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될 거라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잘 해 오셨지만 앞으로도 더더욱 열과 성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자리로 이동) (발언시간 초과 이후 발언한 부분) 현안 업무 추진에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의 군정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실과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집행부와 본 의원 간에 주고 받은 군정 현황과 당면업무가 우리 군 발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현웅 의원 자리로 이동)
앵랑

윤앵랑의장

정현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2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정철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정철희의원

정철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들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과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 윤앵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군민 모두에게 풍요와 행복을 안겨드리기 위해 오늘도 쉼 없이 땀 흘려 노력하고 계시는 이상익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은 금년 한해도 온 군민들이 군정 운영에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이상익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들께서 유비무환의 빈틈없는 자세로 군정을 추진해 주신 결과 힌남노나 난마돌 같은 큰 태풍도 별다른 피해 없이 무난하게 우리 지역을 비켜감으로써 군민들께서 유례없는 대풍을 거두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활기찬 군정 운영으로 군민 모두가 풍성한 수확을 거둬들일 수 있도록 마음 모아 함께 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들의 많은 성원과 기대 속에 출범한 우리 9대 의회가 군민들의 깊은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군민 곁으로 다가가고자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군민들의 기대치에 미치기에는 너무도 많은 것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일선 삶의 현장을 다니면서 현장에서 마주친 군민들의 다양하고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와 고견을 놓치지 않고 듣고 담아서 군정에 반영시키고 접목시켜 가면서 지역 현안 해결과 당면한 주요 업무추진에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내온 날을 돌이켜보면 부족함과 아쉬움이 너무 많았던 날들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군민 여러분께서 주시는 따뜻한 조언과 따끔한 질책을 자양분 삼아 더욱 더 분발하여 열심히 뛰겠다는 약속과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본 의원이 그동안 현장에서 마주친 많은 군민들께서 주신 소중한 고견과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고 느낀 사안들을 중심으로 군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민의 날 운영과 관련하여 이상익 군수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잠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소중한 시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밖에 귀한 손님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
제가 질문드릴게요. 아무튼 조석으로 기온이 찹니다. 건강 잘 챙기십시오. ○
국향대전 치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
금년도 국향대전도 많은 군민들께서 성심껏 자원봉사 대열에 참여해 주시고 군수님과 전 직원들께서 혼연일체가 되어 많은 날 땀 흘려 준비해 주시고 짜임새 있는 행사장 운영으로 축제장을 다녀가신 많은 관광객들로부터 찬사와 격려를 받은 성공적인 축제였다고 많은 군민들께서 호평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마음 모아 함께 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군수님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우리 ‘군민의 날’이라고 하면 30만 출향인 향우를 포함한 온 군민들이 함평 천지 만대 번영을 기원하면서 다 같이 경축하고 애향심을 고취시켜 지역발전을 위한 군민화합의 장으로 승화, 발전시켜 가고자 하는데 근본 취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3번에 걸친 개정을 통해서 5월 4일로 지정이 되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지금의 ‘군민의 날’ 행사가 나비축제 기간 동안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부대행사로 치러지고 있어서 해를 거듭할수록 군민들의 무관심 속에서 당초 취지가 퇴색되어가고 있다는 뜻있는 많은 군민들의 의견들이 오래전부터 있으셔서 본 의원이 2010년도와 2011년도 두 차례에 걸쳐서 이 자리에서 당시 군수님에게 질문을 드렸던 바도 있습니다. 당시 회의록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드렸던바 있는데 그 당시에서 그 자리에서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나비축제의 군민의 날 분리에 대하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보다 많은 군민들의 여론 수렴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심도 있는 검토를 하시겠다”는 답변을 주신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답변을 주신 군수님께서도 자리를 떠나시고 그 뒤로 10년이 넘는 세월이 이렇게 훌쩍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나 버린 오늘의 군정을 이끌고 계시는 우리 이상익 군수님의 견해를 어떠신지 제가 한번 듣고 싶습니다. ○
고생하셨습니다. 군수님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고요. 먼저 우리 군민의 날이라고 하면 30만 출향 향우와 고향을 지키고 살아가는 우리 군민 모두가 경축하면서 자축해야 하는 뜻깊고 의미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런 중요한 날이 이런저런 사유로 자주 변경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지만,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행사로 무의미하게 뜻깊은 날을 보내는 것도 군민의 자긍심 고취나 군민화합으로 군정 발전을 위한 성장 동력을 이끌어 내는 데 있어서 그렇게 반길만한 일도 아닌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군수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번영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단체와 지역사회 각계각층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정치하시고 수렴하셔서 지역발전을 다져가는 의미 있고 뜻깊은 날로 우리의 군민의 날이 운영될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마침 군수님을 귀한 자리에 모셨으니까 이 시간에 함평만 연안개발과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25.65km의 해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혜의 조건은 타 연안에 비해 좋은 편은 아니지만, 우리 군으로서는 없어서는 안 될 1,400여 명의 우리 어민들의 더없는 삶의 터전이자 무한한 생명 보고의 연안입니다. 이러한 우리 연안에 근래에 들어서면서 많은 변화 일고 있습니다. 전 해안을 잇는 해안일주도로 공사가 박차를 가하고 있고 2013년부터 시작된 돌머리지구 연안 유휴지 개발사업을 시작으로 돌머리해수욕장, 주포항, 석창항, 월천항, 함평항에 이르기까지 뉴딜300사업을으로 420억이 넘는 이러한 사업비가 도입되면서 갖가지 사업들이 추진되었고 지금도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지금 추진되고 있는 이러한 사업들이 우리 연안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종합개발계획이 먼저 수립이 되고 그러한 계획에 의해서 체계적이고 순차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추진되었더라면 보다 효율적인 연안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겠는가 하는 이러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침 군수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함평만 해별 개발계획 용역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 군에서도 서ㆍ남해안 관광 시대를 대비한 연안 개발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탄력을 받아서 추진될 수 있겠구나! 하는 이러한 기대를 가져 보게 합니다. (영상화면을 보며) 자, 영상 한번 띄워 보시죠?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이 주포 물양장입니다. 다음, 돌머리 해수욕장이나 함평만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처음으로 접하는 것이 총 1,332평으로 조성되어 있는 물양장입니다. 한때는 수산물판매장으로 운영되기도 했던 이 물양장이 언젠가부터 우리 군의 관리가 소홀함에 따라 개발의 뒤안길 폐허 속에서 볼썽사나운 모습으로 이렇게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 한번 보시죠.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은 함평항 전경입니다. 다음, 다음… 2-3 한번 돌려보세요. 저 앞을 보면 영광 대교와 향화도가 비치게, 내가 자료를 줬는데 왜 이렇게 나오죠? 지금 보고 계시는 함평항 전경인데요. 함평항은 25.65km 우리 연안에서 간만의 차이가 제일 완만해서 간조 때도 일정한 수준이 유지되는 유일한 해역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앞에 보이는, 아까 안 보였습니다만, 영광 향화도와 영광대교를 2~3분대면 오고 갈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서ㆍ남해안권에서 몰려오는 관광객들을 우리 해안으로 유입시킬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중요한 요충지기도 합니다. 다음 영상 (다음 영상화면을 보며) 여기는 일공구항 전경입니다. 60~70년대까지 만선한 어선들이 입항하여 하역작업을 함으로써 우리 지역에 풍요로움을 안겨주었던 항구입니다. 다음 영상 (다음 영상화면을 보며) 이 영상은 일공구항 바로 입구에 폐허가 된 건물들이 어지럽게 서 있어서 일공구항을 찾는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 전경입니다. 우리 서ㆍ남해안 관광 시대를 맞아 우리 군이 야심 차게 준비하고 있는 함평만 연안 개발에 우선해서 정비되어야 할 중요한 사업들이 후 순위로 밀리면서 개발이 늦어지고 있는 것 같은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런 기회에 군수님과 함께 현장을 보면서 어필해도 해 보고 이러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이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군수님 괜찮으시죠? ○
우리 군에서는 현재 군수님의 각별하신 관심으로 함평만 해변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 군수님께서 주포물양장이나 일공구항 그리고 함평항 주변 정비 등 함평만 연안개발과 관련해서 평소 구상하고 계시거나 이번 용역을 추진하시고자 하는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면 이번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거 한번 띄웠으면 좋겠어, 띄웠어요. ○
예, 그렇습니다.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
일공구항도 마찬가지고. ○
예, 그렇습니다. ○
군수님이 앞서 여러 가지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 간파하고 계시고, 그래서 아까 잠깐 말한 주포 물양장 같은 경우는 150만 광주시민을 겨냥하는데 거기에서 20~30분대면 올 수 있는 해변이 우리 함평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아까 말한 위판장을 설치하든 시식코너를 설치하든지 우리 해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어류를 갖다가, 또 모자란 부분 조금 보충하셔야죠. 이렇게 와서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조건은 우리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군수님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에 저희들도 적극 발 벗고 나서겠습니다.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해 주시면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군수님 수고하셨고요. 함평만 연안개발과 관련하여 알차고 내실 있는 프로젝트를 구상해 주시고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군수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우리 연안은 150만 광주시민과 인근 영광대교와 향화도를 찾는 서ㆍ남해양권 많은 관광객들이 손쉽게 접근하면서 관광을 즐길 수 있는 유일한 해변이기도 합니다. 군수님께서 야심 차게 준비하신 프로젝트가 함평만 개발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어서 우리 함평만이 명실공히 서해안을 대표하는 명소로 해양관광을 대표하는 지역 브랜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의회 차원에서 군민들과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님 시정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
수고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고생하셨습니다. ○
다음은 도시계획 재정비 도로망 구축과 관련하여 미래전략실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마스크 벗어버리고 시원하게 해 주십시오. 실장님 고생하시죠? ○
제원

정제원미래전략실장

아닙니다.
철희

정철희의원

먼저 우리 함평을 발전된 미래의 모습으로 바꾸어가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도시가 발전되려면 그 도시에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도로망 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잘 정비되었다고 하는 선진 지역 몇 군데가 다녀도 와 봤습니다. 그때 현지에서 만난 그 지역주민들께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도로망이 확 트이게 정비가 된 후 지역발전이 눈에 띄게 달라졌고 지금도 많은 것들이 달라지고 있다는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역 도로망 현실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PPT 한번 봐주십시오. (영상화면을 보며) KT 앞에서 천주교 방향으로 이어지는 당시 땅 소유자들께서 부지를 기부채납해 주셔서 개설된 8m 소방도로입니다. 다행이도 도로 중간에 함평읍 농협이 신축되면서 그 부근 도로 폭이 교통소통에 많은 도움을 주기도 한 이러한 도로입니다. (다음 영상화면을 보며) 이 도로는 농협 군지부에서 군청 앞으로 이어지는 중앙로 도로입니다. 60년~70년대 함평읍의 중심상권을 형성하면서 호황을 누렸던 이 지역도 교통량이 늘어나면서 도로 폭이 좁아 대형차량 교행이 어려워지자 활력을 잃고 침체의 길에 접어들면서 오늘 이르고 있는 구 중심도로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군에서 구도심을 재생시키기 위해 이 지역에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머지않아 이거라는 도시기능이 재생되면서 활기찬 모습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되는 그러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다음 영상화면을 보며)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은 종합터미널 앞에서 검정교로 이어지는 4차선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함평농협 앞에서 여중 방향으로 개설된 4차선 도로입니다. (다음 영상화면을 보며) 이 도로는 공영터미널 앞에서 한우프라자 방향으로 개설된 2차선 도로입니다. 지금까지 보신 이 지역 일대는 함평읍 발전 축으로 이렇게 미루어 보았을 때 도로망만 잘 구축된다면 머지않아 새로운 신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신도시가 형성될 수 있는 유망지로 기대를 갖게 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지역을 중심으로 공영터미널 앞과 농협하나로마트 앞 한우프라자 옆 등 가로 방향 세 군데는 4차선으로 도로가 개설되어 잘 정비가 되어 있는 반면 KT 앞에서 천주교 방향이나 한우프라자 앞에서 세로로 개설된 도로들은 60m 40밖에 안 되는 2차선 도로로 개설되어 있어서 도심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지역이 함평읍 신도심으로 발전되려면 현재 한우프라자 앞에서 공영터미널 세로방향 2차선 도로가 4차선 이상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원

정제원미래전략실장

미래전략실장 정제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철희 의원님께서 질문하는 도시계획재정비 도로망 구축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추진 예정인 함평군 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용역 계획 수립 시에 군 계획도로 시설 변경 결정에 4차선 계획을 반영해서 법적 절차에 따른 공청회, 주민 열람, 공고, 의회 의견청취 등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군관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철희

정철희의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내 중심권에 있는 도로 하나를 확장 개설한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치 않다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2023년도 내년도에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위한 용역을 추진한다고 하시면서 이 용역을 추진하실 때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셔서 본 사업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문제는 도로 확장에 따른 소요사업비 재원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실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방도로 개설이나 확포장에 따른 사업비 일체는 해당 지자체 부담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 시행에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영상 한번 띄워 보시죠? 다음 영상 (다음 영상화면을 보며)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교통체증 지역 도로망을 재정비하려고 보니까 양쪽에 건물들이 꽉 들어차 있어서 이 건물들을 철거하는데 따른 보상비가 전체 사업비의 80~90%를 차지하고 있어 사업 시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영상 한번 보시죠? (영상화면을 보며) 그래서 본 의원은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개설되어 있는 2차선 도로 양쪽에 보면 양측에는 아직은 많은 건물들이 건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5년 주기로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계획재정비 때 중로 20m 이상 폭으로 계획선 안에서 건축이 이루어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면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해 나가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본 의원은 해 보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원

정제원미래전략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2023년에 있는 군관리계획에 주민 의견이 반영되어서 4차선에 대한 군 계획시설이 결정되면 예산확보 방안 등을 심도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희

정철희의원

실장님께서도 도로개설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만만치가 않아 재원확보 대책 때문에 선뜻 시원한 답을 주시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여기에서 이런 단어가 생각나네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고 두드리는 자에게 문은 열린다’ 이런 글귀가 생각이 납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회의록 보이면서) 회의록입니다. 군정질문에 제가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에 2010년 군정질문에서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그때 당시 그 누구도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로마트 앞에서 여고 방향으로 4차선 도로를 확장 개설해야 된다고 그래야 이 지역이 발전될 수 있다고 이러한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군수님에게 4차선 도로 확장개설을 건의드렸던 당시의 회의록입니다. 잠깐 한 소절을 간략하게 소개해 볼게요. 169회 임시회 회의록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함평의 발전 축으로 보나 장기적인 도시계획시설 기반확충 측면에서 볼 때 지금 개설되어 있는 도로는 물론 볼링장에서 농협하나로마트 옆으로 연결되는 교차도로를 최소 왕복 4차선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추진하여 건축물 신축을 억제하고 연차적으로 부지를 매입하여 도로를 개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2010년도 12년 전에 이 자리에서 군수님에게 질문을 드렸더니 군수님께서도 장황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끝부분만 보면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앞에 내용은 내가 생략했습니다만. 아무튼 군수님께서 대답을 주셨습니다. 그 후로부터 몇 년 동안 군수님과 우리 군의 실무진께서 줄기차게 많은 고민하고 노력해 주신 결과 전라남도에서 내교지구 침수지역 정비사업 명목으로 50억 원의 원전세와 5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해서 2016년도에 그 뒤로부터 5년 후에 기어코 함평읍 시내 중심도로써는 유일하게 시원하고 멋진 4차선 도로를 완성해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군에서 각별한 관심과 확고한 의지만 있다면 이 사업도 충분히 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그때 당시에 아마 지역개발 계장님으로 많은 역할을 하신 분이 앞에 계신 정제원 실장님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맞습니까? 그때 우리 실장님이 많은 고생을 해 주신 것 같은데, 그때 그러셨죠? ○
제원

정제원미래전략실장

일부 사업비만 제가 확보한 것 같습니다.
철희

정철희의원

아무튼 그때 당시에 이 도로 개설할 때 실장님께서 많은 고생해 주셨습니다. 실장님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능력 있는 실장님께서 관련 실과와 면밀히 검토도 하시고 자주재원 확보방안을 물론 중앙부처 등을 통한 국도비 의존 재원 확보방안도 함께 고민해 주셔서 빠른 기간 내에 군민들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원

정제원미래전략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의원

실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
제원

정제원미래전략실장

노력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의원

꼭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의장을 바라보며) 10분 더 주십시오
앵랑

윤앵랑의장

10분 더 추가해 주십시오.
철희

정철희의원

다음은 돌머리 리조트 공사중단과 관련하여 민원봉사실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단상으로 이동) 어서 오세요. 실장님 귀한 시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정진

장정진민원봉사실장

감사합니다.
철희

정철희의원

우리 군은 실장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5.65km의 황금 연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구간 중 돌머리지구는 살아 숨 쉬는 아름다운 천혜의 갯벌과 아름다운 낙조를 자랑하면서 해수욕 철은 물론 겨울철 낭만 바다 등 계절에 구애됨이 없이 광주권을 포함한 인근 지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우리 함평의 유일한 해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오래전부터 해안일주도로 개설과 함께 돌머리지구를 관광명소로 가꾸어 가고자 많은 사업비를 투입하면서 연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총력을 경주하고 있는 돌머리지구 개발사업에 걸림돌이 하나 있습니다. 영상 하나 띄워 보시죠? (영상화면을 보며) 여기는 저쪽에 돌머리 해수욕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다음 입구에서 들어가는 도로 첫 들머리에 건축공사가 중단된 채 11년이 넘게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방치되고 있는 위험건축물입니다. 전경입니다. 한 번 더 넘겨보시죠. 다음, 다음 (다음 영상화면을 보며) 이러한 흉물스러운 모습이 우리의 대표 관광지인 돌머리 방치가 되어서 11년이라는 세월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도 위험건축물을 정비하고자 다각도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결과물이 나오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위험건축물 정비와 관련하여 우리 실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복안이나 향후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진

장정진민원봉사실장

민원봉사실장 장정진입니다. 평소 군의 발전과 그리고 군민복지를 위해서 항상 연구 고민하시고 애쓰시는 존경하는 정철희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돌머리해수욕장 입구에 장기 방치된 건축물에 대한 현황과 중단 사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 건축물은 2010년도 12월에 주식회사 영광산업개발이라는 회사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연립주택 19동 그리고 소매점 노래방 이렇게 허가를 받은 건축물인데 그다음 해 그러니까 2021년 2월에 시공자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못해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결국 근저당권자였던 비아신협에서 2021년 6월에 경매에 부쳤는데 경매에 부쳐서 그다음 해 2월에 C&;J라는 부동산 회사로 보입니다. 그 회사가 입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입찰받은 내용이 토지에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건축물 자체는 계속 영광산업개발 소유였습니다. 그래서 C&;J에서 영광산업개발에 건물을 철거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해서 1심, 2심 거쳐서 2016년 2월에 C&;J가 승소했습니다만 영광산업개발이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그해 2016년 12월에 청산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축주가 없는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C&;J는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 소유권을 어떻게 보면 행사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또 우리 군은 사적관계에 있고 사유재산이고 해서 당장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고 그래서 결국은 2021년 3월에 건축소유주가 없기 때문에 건축허가 취소를 내렸고 2021년 6월과 2022년 1월에 그나마 토지소유자인 C&;J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만 우리나라 법제상 토지와 건축이 소유권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C&;J도 저희 요구에 대해서 묵묵부답으로 나온 상황이고, 결국은 군에서 개입해서 저 건물을 우리 스스로 철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 근거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별법인데요. 한마디로 방치건축물정비법입니다. 이 법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공고를 해서 건축물을 군에서 직권으로 철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 내년 본예산에 6,000만 원 예산을 세워놓은 상태니까 의회에서도 적극 협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의원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물론 우리 군에서도 위험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연안 주요 관광지 입구에 흉물처럼 11년째 버티고 서 있어서 연안 개발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위험건축물임을 감안할 때 우리 군에서 조금은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대응이 아니었는가 하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실장님께서 답변 주신 바와 같이 대상 건축물은 토지소유주와 건축주가 서로 다릅니다. 2011년 1월 건축을 시공한 건축주는 영광산업개발이라는 아까 말씀헤 주신 대로 영광산업개발이라는 법인체인데 이 법인체는 공사가 중단된 지 5년 후인 2016년 12월에 해산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건축을 시공한 주체가 없어져 버린 거죠? ○
정진

장정진민원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철희

정철희의원

그랬으면 우리 군에서 관련법이나 관계규정에 의거 곧바로 건축허가 취소 등 행정절차에 의해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해산된 날로부터 5년이 다 되어가는 2021년 3월에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등 늑장 대응을 한 것에 대해 최소한의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22년 3월 17일 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철거 등 많은 정비에 관한 권한과 책임이 시장 군수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법률적으로 확실하게 뒷받침이 되어 있는 만큼 보다 실장님께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시고 실장님께서 약속하신 정해진 기간 내에 차질 없이 흉물스러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진

장정진민원봉사실장

의원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부족했던 점도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대두되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시급하게 하지 못했던 것은 첫 번째는 구상권 문제고요. 두 번째…
철희

정철희의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도 2010년도부터 18년 동안 여러분 알다시피 함평을 들어오는 관문에 옛날 구)터미널에 지금 신협 자리 서 있는 그 건축물을 이 자리에서 몇 년을 가지고 같이 집행부와 의견을 나눴습니다. 물론 사적 재산권에 우리 행정이 다가설 공간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여러 가지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추적해 봤을 때 우리 행정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적극적으로 접근했으면 보다 빠른 시일 내에 할 수도 있었던 방법이 있었다 이렇게 보면서 이제는 법적으로 확고하게 뒷받침되어 있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확실한 의지를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또 건축물철거에 따른 소요사업비를 우리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5,000~6,000만 원 예산을 요구해 놓으신 것 같은데 이 예산이 확보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저희들도 적극 함께하겠습니다. ○
정진

장정진민원봉사실장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의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귀중한 시간 성의 있는 답변으로 함께 해 주신 이상익 군수님과 실과소장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 수레의 양 바퀴처럼 동반자적 협력관계 속에서 때로는 견제와 감시를 때로는 협력과 조력을 통해서 보다 나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본 의원과 집행부 간의 주고받은 군정현안이나 당면한 주요업무들이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챙겨지고 채워지는 이러한 뜻깊은 시간으로 이어져서, 새로운 도약 희망찬 함평 건설을 위한 힘찬 날갯짓에 조그마한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이런 바람을 가져 봅니다. 항상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고 국민의 뜻을 받드는데 늘 초심을 잃지 않고 묵묵히 노력하는 여러분의 듬직한 일꾼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에게 주어진 질문 시간을 모두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중한 시간 함께 해 주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앵랑

윤앵랑의장

정철희 의원님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두 분 의원님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경미한 자구 정정은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제277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11시54분 산회

출처 전남 함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