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출 의원 발언

건(의장 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은규입니다. 제225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정례회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 2022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예산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3조 여수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의장 제의 3건, 의원 발의 30건, 시장 제출 22건 등 모두 55건입니다. 이중 제225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다섯 건은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2022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 여수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등 14건은 환경복지위원회에, 여수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은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회부 안건은 사안별로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2차 및 제5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과 폐회중 주요 동정은 전자회의 자료와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10분 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28만 여수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정, 둔덕, 시전이 지역구인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석주 의원입니다. 먼저 10분 발언에 앞서 10.29 참사로 유명을 달리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낸 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부상자 분들도 무사히 쾌유하시길 온 마음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본 의원에게 10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영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고맙습니다. 아울러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정기명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공모사업 유치 활성화를 위해 집행부에 보다 적극적인 대책의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모사업은 일반적으로 중앙부처 및 각 산하기관이 정책적 특정사업에 대해 직접 또는 위탁을 거쳐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혹은 정해진 기준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시하고, 선정기준을 통과하면 정해진 사업의 예산 범위에서 국비를 보조해 주는 국고보조사업제도의 한 형태입니다. 이러한 공모사업을 따내려고 각 지자체가 치열하게 경쟁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열악한 지방재정 하에서 국가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해 숨통을 트고, 정부 정책사업 유치에 따른 전국적인 홍보를 통해 지역을 널리 알릴 수 있으며, 무엇보다 지역 특성을 살린 사업을 펼침으로써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전국의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우리 여수시 또한 공모사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으며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어왔습니다. 올해의 경우 우리 시의 ‘중앙부처 공모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114개 공모사업 중 수요가 없거나, 자체예산 확보 가능, 인건비 등 운영비 과다, 추진부서나 사업수행단체 없음 등 공모조건 부적합으로 신청을 하지 않은 사업을 제외하고 67개의 사업에 응모해 이중 심사 중인 사업 외 선정된 사업은 43개 사업, 탈락한 사업은 16개 사업으로 공모사업 선정률이 64.2%에 이릅니다. ‘하늘의 별따기’라는 정부 공모사업 선정률이 60%를 넘었으니 나름대로 우리 시가 선방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좀 더 노력했으면 70%를 넘었을 텐데라는 아쉬움과 꼭 유치했으면 하는 공모사업이 탈락한 경우 안타까움을 표하는 시민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가장 아쉽고 안타까운 공모사업이 우리 시가 아닌 완도군으로 최종 선정된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유치 사업입니다. 건립 장소로 전남도 내에 지자체가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면 사업비 1,245억 원 전액이 국비로 지원되기에 각 시·군이 눈독을 들였고, 7개 시·군이 경쟁에 참여하며 과열 기미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여수 시민들은 다양한 해양수산자원과 바다도시로서 오랜 역사·문화를 가진 우리 시야말로 박물관 건립 장소로 최적지라 여겼고, 앞으로 해양수산 문화전시와 교육 기능을 담당할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유치가 이루어지도록 집행부가 총력을 다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심사평가의 핵심인 건립 후보지에 대한 부지가 당초 진모지구 매립지에서 여수세계박람회장으로 변경되는 등 집행부의 오락가락하는 태도는 결국 3배수 안에 들지도 못한 채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해양수산박물관 유치를 지지하며 서명한 3만 명이 넘는 시민들은 집행부가 박물관 유치에 강한 의지를 보인데다, 우리 시가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탈락한 것은 준비 부족 등 전략 부재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 최근 전남도가 야심차게 추진한 공모사업인 청년문화센터 거점별 건립 대상지로 우리 시가 탈락한 것은 또 하나의 뼈아픈 대목입니다. 도내 시·군 지역 두 군데를 선정해 각각 도비 200억 원씩, 도합 4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청년 종합지원 공간인 ‘청년문화센터’는 창업 인큐베이터, 청년 점포, 공유 오피스, 예술창작실, 전시․공연실, 체육‧놀이시설, 버스킹 공연장 등 청년이 원하는 모든 시설을 갖춘 통합공간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센터가 건립되면 청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전문가 컨설팅 등 청년에게 필요한 서비스도 원스톱으로 제공하기에 우리 여수 청년들은 미래를 향한 도전의 날개를 펼칠 수 있는 기회로 여기며 기대가 컸던 사업입니다. 그러나 당초 대상지가 청년들의 접근성이 떨어져 부지 위치가 부적합하다는 등 우려의 목소리와, 본 의원의 지적이 있음에도 대응전략 부재로 결국 고배를 마시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시민들은 대표적인 공모사업의 연이은 실패를 계기로 면밀한 원인 분석과 함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기명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지난 7월 1일 취임사에서 민선 8기 시정 방침으로 ‘인재육성 산업도시, 해양관광 휴양도시 여수’를 강조하신 바가 있습니다. 시민들은 시장님께서 강조하신 바대로 지역 청년들을 미래 인재로 키워 청년 인재가 여수 발전을 이끄는 선순환 경제를 구현하고, 아름다운 항구도시이자 해양수산도시인 여수가 대한민국 문화관광의 메카로서의 역할을 다하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박물관 유치, 청년문화센터 공모사업은 실패했지만 승패병가지상사라는 말이 있듯이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 여수’라는 시장님의 비전 실현과 우리 여수 청년의 꿈과 희망을 펼치는 거점 확보는 앞으로도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이번 공모사업 탈락을 계기로 공모사업 추진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점검을 통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시장님 직속으로 ‘공모사업 TF팀’을 구성해 앞으로 공모사업 초기단계부터 전략적 대응과 철저한 진행과정 관리를 통해 ‘신청한 공모사업은 반드시 따낸다’는 여수시만의 차별화된 공모사업 롤모델을 만들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10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선효 의원님 나오셔서 여수산단 대기업 본사 지방 이전 촉구 관련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선효 의원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김영규 의장님과 선·후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기명 시장님과 시정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정, 둔덕, 시전동이 지역구인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이선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제 권력의 지방분산 실현 즉 대기업 본사의 지방 이전을 촉진시켜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을 이루자는 취지로 10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시정부에서는 본 의원의 발언을 경청하시고 우리 시가 마땅히 취해야 할 행정을 적극 실천해 지역 발전에 이바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중앙정부가 움켜쥐고 있던 거대한 권력을 피나는 노력을 통해 극히 일부 지방으로 이전시켰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행정 권력이 머무는 곳에 경제 권력이 주위를 맴돌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너무 노골적인가요? 본 의원의 이어지는 발언을 듣고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수도권은 전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하지만 100대 기업 본사의 91%가 위치해 있고, 2022년 5월 기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 기업집단 76개 중 본사 소재지가 서울인 기업집단은 60개이며, 수도권으로 확대하면 66개의 집중되어 있는 그야말로 경제 권력이 집중된 곳입니다. 또 수도권은 30대 기업이 보유한 토지가액의 69.3%가 집중되어 있고, 상위 1% 근로소득자의 75%를 독식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수도권에 국가 및 공공기관이 얼마나 집중되어 있을까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 및 공공기관은 총 345개입니다. 2005년 6월 정부의 제1차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발표 후 최근 153개 기관이 지방 이전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9월 정부는 2차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발표했으나 아직까지 반가운 소식을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도 정부의 2차 수도권 지방 이전 계획에 발맞춰 제7대 여수시의회에서 ‘전남동부권 환경 보전을 위한 공공기관 유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우리 시에 공공기관을 유치하고자 활동했으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인간의 생활을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만들어 주는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우리 시 산업단지의 총 면적은 78,448제곱미터인데, 국가산업단지가 1개소, 지방산업단지가 2개소, 농공단지가 1개소 입지해 있습니다. 이중 그 유명한 여수국가산업단지가 55,386제곱미터에 펼쳐져 있습니다. 여수산단은 1967년~ 1969년까지 단지 조성을 시작해 여러 단계를 거쳐 1979년 10월에 완성되었습니다. 이 단지에 맨 처음 들어선 호남정유 여수공장은 1967년 2월에 공사를 시작해 전용부두를 설치하고 1일 25,000t의 공업용수와, 산업도로를 건설해 1969년 3월에 완성했습니다. 1967년에 시작한 여수산단의 공장 신설과 증설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수산단이 들어선 곳은 과거 낙포동, 화치동 등 오래된 자연마을이 여럿이 있던 곳입니다. 여수산단의 특징은 수많은 각각의 석유화학 공장이 파이프라인으로 연결돼 유기적인 하나의 공장처럼 기능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특정 기업의 움직임에 여타의 기업들도 함께 행동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화면 자료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지방세 징수현황입니다. 여수산단은 2021년 기준 297개의 업체가 입주해 있는데 고용인원은 총 24,787명이고, 한해에 생산액은 약 75조 4,319억 원에 이릅니다. 여수산단은 국가기간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 산업단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하는 공업단지입니다. 따라서 여수산단은 중앙정부가 단지를 조성해 관리하고, 중앙정부에 매출액 대비 국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현재 여수산단에 납부하는 국세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여수산단 입주 업체가 1년에 우리 시에 납부하는 지방세의 평균액만 파악해 본 결과 약 1,400억 원이었습니다. 한편 여수산단은 우리 시에 어느 정도의 부담을 쏟아 내고 있을까요, 2017년 국민안전처가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의 지역안전도를 진단한 결과 우리 시의 안전등급은 10등급 구간 중 9등급을 차지해 최하위를 겨우 면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평가 결과 여수산단의 안전 실태가 큰 영향을 미쳤으리라 판단입니다, 화면 자료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전사고 현황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여수산단 조성 후 2022년 10월 현재까지 산단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총 3,506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는데 그 중 151명이 사망자입니다. 또 이에 따른 재산피해액은 약 1,680억 원에 이릅니다. 안타까운 점은 고인이 되신 분들 중 일부는 산업단지 조성으로 살고 있던 마을에서 강제로 이주당한 산단 이주민들이라는 점입니다. 결국 고인들은 여수산단 조성으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도 빼앗기고, 빼앗긴 땅에 들어선 공장에서 일하다 목숨도 잃는 현대사의 비극적인 사례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환경 피해에 대한 부담도 상당합니다. 2022년 기준 우리 시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650개소이며, 그중 폐수배출업체가 351개소로 가장 많고 가스, 먼지, 매연 및 악취 등을 배출하는 대기오염배출업소가 235개, 기타 소음 및 진동 배출이 64개 업체로 조사됐는데 여수산단 지역에 환경오염 배출시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여수산단 주변 대기는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고 해양은 ‘광양만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여수산단 입주업체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조작으로 또 한번 지역사회의 지탄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해양오염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1997년 씨프린스호 해양오염사고, 2014년 우이산호 충돌 유류유출 사고, 2021년 오리온엔지니어드카본즈 기름유출 사고 등 해양 환경 피해로 인해 우리 시 인지도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렇듯 여수산단은 우리 시에 빛과 어둠을 함께 던져주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약 24,787명에 이르는 여수산단 종사자 수는 우리 시 인구의 약 8.9%를 차지하고 있으나 산단 종사자들이 우리 시에 소비하는 금액은 모두 아시다시피 상당합니다. 지방세 납부액은 액면가로만 따진다면 상당한 금액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여수산단은 우리 시에 양질의 일자리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수 시민들은 반세기가 넘는 오랜 시간동안 여수산단의 화재 및 폭발로 인한 인명 사고, 공정 이상으로 인한 소음 피해, 해양 유류오염 사고, 인체 암발병 등 숱한 환경·안전사고를 인내하며 살았고 인내의 밑바탕에는 여수산단과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고자 하는 기대심리가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최근 우리 시 김회재 국회의원은 지역 균형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바꿀 「지역본사제 3법」을 발의했는데 본 의원은 의미 있는 법안 발의라 생각합니다. 지역본사제 3법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일부개정을 말하는데 「국가균형발전특별법」개정안의 요지는 지역본사제 및 복수본사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및 규제개선 신청과 국·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임대 등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요지는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 또는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특례를 연장하고 이에 더해 본사를 이전하지 않더라도 수도권 외 지역에 실질적으로 제2의 본사인 지사를 설치하여 복수본사제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세제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법안입니다. 본 의원은 지역본사제의 취지에 따라 우리 시에 여수산단 입주 업체의 본사가 자리한다면 지역 균형발전을 이뤄 우리 시와 여수산단 기업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소멸해 가는 우리 시 인구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의사결정권이 없어 빈번히 발생하는 안전사고로부터 산단 종사자들을 지킬 수 있고, 환경 피해도 크게 줄일 수 있으리라 판단합니다. 2022년 현재 여수산단에 본사를 둔 입주 업체는 두 곳 뿐입니다. 여수산단 입주 업체 관계자들은 독일의 BMW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우디, 벤츠사의 사례와 우리나라 재계 서열 28위 하림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사례를 참고해야 합니다. 이에 여수산단 입주 업체 관계자들은 본 의원의 10분 자유발언을 신중히 검토해 수용해 주시기 바라며, 시정부도 본 의원의 발언 취지와 내용을 적극 검토해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신출 의원님 나오셔서 2026년 여수세계섬박람회 메타아일랜드 구축의 필요성 관련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신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0만 시민 여러분! 김영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불철주야 시정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정기명 시장님과 2,300여 공직자 여러분! 미평·만덕·삼일·묘도 지역구 송하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여수국가산단에 원료를 공급하는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국유부두 운영과 관련하여 여수광양항만공사의 비상식적이고 반윤리적인 행태에 대해 비판을 하고자 합니다. 편의상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지금부터 YGPA로 칭하겠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석유화학부두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광양항에 위치한 중흥부두 및 석유화학부두는 여수국가산단에 입주한 다수 기업 즉, 화주사들이 부두에 설치된 선석과 로딩암 등 하역시설을 이용하여 페놀과 같은 액체 위험물을 하역하는 공용부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들 부두는 건설단계에서부터 여수산단 입주 기업들이 공용으로 액체 위험물을 하역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가 건설하였으며, YGPA는 해양수산부로부터 관리권을 이관 받아 부두를 관리하는 공기업입니다. 액체 위험물 하역을 위해서 필요한 로딩암과 파이프랙, 파이프라인, 변전실 등은 화주사들이나 산업단지공단에서 소유 또는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액체 위험물의 수송 특성상 부두에 접안하는 선석부터 부두 내 하역시설과 화주 저장탱크까지 일체 시스템으로 연결된 것이 특징입니다. 산단 입주 기업인 화주들은 하역시설 면적에 따라 1년 등 일정 단위마다 YGPA에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승낙’을 받아 부두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YGPA가 공용부두를 전용부두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최근에 밝히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YGPA가 국유부두의 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을 이유로 실시한 ‘연구용역’에 따르면 YGPA가 운영하는 석유화학부두와 중흥부두, 제2중흥부두, 낙포부두에 대하여 전용 운영사를 선정한다는 방침입니다. YGPA는 공용부두 4곳과 전용부두 3곳에서 발생한 연간 항만시설 이용료가 연간 125억 원인데, 석유화학부두와 제2중흥부두의 수입이 매우 낮다는 점을 이유로 전용부두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국유부두 4곳의 경비인력 35명에 연간 26억 원 정도의 인건비가 투입되는데 전체 수익에서 20.7%를 차지해 수익률이 낮다는 논리를 앞세워 전용 운영사를 선정하겠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YGPA는 전용 운영사 참가 자격에 ‘최근 3년간 광양항에서 평균 50만 톤 이상의 하역실적을 보유한 업체’에 한하여 참가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해당 연구용역에는 ‘전용 운영사’ 위탁 비용이나 전용 운영을 통한 부두 수익률 개선에 관한 구체적 데이터는 커녕 추정치조차도 없어 용역 자체가 매우 부실하게 만들어졌다는 지적입니다. 수십 년간 아무 문제없이 운영되는 국영부두를 하루아침에 전용부두로 바꾸겠다고 내놓은 용역 결과는 누가 봐도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YGPA가 하역사들을 대상으로 전용부두 전환 여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설문 조사에서도 대다수 화주사들과 하역사들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음에도 이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혹을 강하게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가로부터 부두 운영 업무를 위임받은 YGPA가 자신의 업무를 전용 운영사에 그대로 맡긴다면 YGPA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조직입니까? ‘옥상옥’ 아니겠습니까? 공용부두는 건설단계서부터 하역시설 설치까지 다수 기업이 공동으로 액화 위험물을 하역하기 위한 공공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해수부가 부두 운영관리를 YGPA에 위임한 것 역시 공공재로서의 가치를 지키기 위함인데 운영권을 통째로 민간 운영사에 넘긴다면 이러한 공공성이 과연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까요? 또 하역 시스템의 특수성과 화주별로 전문화되고 특화된 하역사가 필요하다는 사실 역시 부두의 전용화 논리는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국유부두에는 수많은 화주사들과 하역사들이 지난 수십 년간 위험물 하역 업무에 손발을 맞춰 왔습니다. 이는 단순히 비용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경험 축적으로 인한 노하우와 전문성 및 안전성 확보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런데 전용 운영사 선정은 이러한 업계 현실을 깡그리 무시하고 YGPA의 입맛에 맞는 업체를 욱여넣는다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자본주의 시장의 경제 논리에 맞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YGPA는 전용 운영사 선정을 위해 『항만공사법』제29조 제1항에 ‘공사는 공사가 관리하는 항만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라며 규정된 법적 근거를 내세우고 있습니다만 이는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법적 판단입니다. 상위법인 항만법시행규칙 제44조에는 4항 4호에는 ‘임대계약자는 당초 임대한 항만시설 전부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운영권 일체를 행사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된 바, YGPA의 주장은 타당성이 떨어집니다. 법무법인 김앤장의 법률 자문에 따르면 ‘YGPA가 전용 운영사에 항만시설 운영이라는 공적 권한을 사실상 이관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서 예정하지 않은 국가사무의 위탁에 해당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항만법 제24조 제1항 등 법령에서 예정한 항만공사의 항만시설 운영 권한 내지 임대 권한을 넘어선다고 예시하였습니다. 또한 YGPA가 전용 운영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법적 근거가 없고, 운영방식 역시 공익적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전용부두로 전환되면 화주사들은 자신들이 시설해놓은 하역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선 YGPA와의 관계가 여전한데 전용 운영사와 또 다른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이중 계약’으로 비용적 부담이 발생한다는 것 역시 모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김앤장의 유권해석은 본 의원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합니다. 화주들이 지금까지 시장경제와 전문성에 따라 하역사들을 선정했던 것과 달리 YGPA와 임대차계약을 맺은 ‘전용 운영사’와 독점 계약으로 시장경쟁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호소합니다. 그동안 액체 위험물을 다뤄온 하역사들은 특화된 전문기술을 갖추고 있는데 전용 운영사로 일원화되면 이러한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어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러한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YGPA가 전용 운영사 선정에 몰두하며 무리수까지 두는 데에는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억측까지 난무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YGPA가 적시한 전용 운영사 참가 자격에 부합한 업체는 극히 제한적인데다 업계에선 누구나 알만한 한 곳밖에 없는데 짜고 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파다합니다. 여수‧광양항 하역사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모 사의 경우 300여억 원을 들여 석유화학부두 내 액체 위험물 저장탱크 5기를 설치하고 있는데 비싼 이용료 때문에 화주사와의 이용 계약이 물거품 되면서 이를 보전하기 위해 부두 운영권을 주려는 것 아니냐는 설도 시중에 나돌고 있습니다. 실제 이 회사에는 다수의 항만 퇴직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짬짜미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법적, 현실적 논리가 타당하지 않은데도 전용 운영사를 심어 독점권을 주려는 행태가 공공기관으로써 정상적인 처사일까요? 수십 년간 부두 하역에 종사하여 온 수많은 영세 하역사들이 문을 닫고, 소속 직원들은 실업자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있는데 공공기관으로 어떠한 책임감도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수산단 하역 생태계를 말살시키려는 사악한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해수부가 사건을 은폐하는 등 무능의 극치를 보였던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죽하면 해수부와 마피아를 합성한 ‘해피아’라는 자조 섞인 단어까지 등장했을까요? 8년이 지난 지금 해수부의 변화된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근래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 활용 권한이 여수광양항만공사로 이관되었습니다. 여수산단의 기둥을 받드는 잔뿌리나 다름없는 영세기업들을 짓밟다시피 하는 공기업에게 여수 시민의 유구한 문화유산인 여수박람회장을 통째로 넘겨줘서야 되겠습니까? ‘여수선언’을 토대로 한 박람회 정신은 사라지고, 사후활용이라는 미명 아래 정부의 투자금 회수를 위한 이권의 살육 현장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난 10년 동안 박람회장을 지켜온 우리 시민에게 자괴감과 박탈감만 주진 않을는지 걱정스럽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오로지 수익에만 혈안 하지 말고 지역사회 그리고 지역의 산업계와 협력 상생에 솔선수범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정필 의원님 나오셔서 여수 웅천마리나 항만 개발 사업 관련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정필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김영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기명 시장님과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젊은 정치인 최정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여수 웅천 마리나 항만 개발사업 계류시설 부잔교 신기술 특허 공법업체 선정 심사’와 관련해 10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웅천마리나 항만개발 사업은 2016년부터 2026년까지 총 10년이 걸리는 장기사업으로, 국비 290억 원과 시비 914억 원 총 1,204억 원의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어 육상 150선석, 해상 150선석을 마련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마리나 항만 조성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 우리 시 해양항만레저과는 2020년 8월 11일 공법업체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 등에 관한 안내 사항이 포함된 공고문을 홈페이지에 띄웠습니다. 공고문 내용 중에는 「위 공법심사 참가자격으로 2015년 8월〜2020년 7월까지 준공한 콘크리트 부잔교 신기술 특허 공법 활용실적이 있는 업체로 참가 제한」이라는 특이한 문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이한 문구와 관련해 웅천 마리나 항만 개발 사업 중 토목공사 관급 자재인 부잔교 구입 예산은 약 100억 원 가량이었습니다. 이에 앞서 2020년 8월 11일 위 심사에 참가하고자 하는 M업체는 우리 시 해양항만레저과에 수차례 해당 공법 선정 심사 참가 자격 유·무를 사전에 철저하게 확인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공법선정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이후, 동년 8월 26일 우리 시 공법선정위원회는 공개된 장소에서 1차 정량평가, 2차 정성평가를 합산한 결과 1순위 업체로 M업체를 최종 선정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당일 1순위 업체 선정 발표 뒤 어떤 경로로 최종 심사 결과가 유출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심사 결과가 유출되었고, 이에 우리 시 해양항만레저과는 업체 선정 발표 2시간 뒤 1순위로 선정되었던 M업체 사무실로 연락하여 재 입실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1순위 M업체는 재 입실하였고, 평가 담당 공무원은 “최종평가에 행정착오가 있었다”며 “1차 정량평가, 2차 정성평가 합산 결과 동점이 나왔다. 최종평가 결과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심사평가 동점자 처리기준’에 의거 2차 정성평가 고득점자인 B업체를 선정해야 했으나, 행정착오로 최저가 공사비를 제출한 M업체를 잘못 선정하여 1순위 업체가 M업체에서 B업체로 변경되었다”고 황당한 안내를 하였습니다. 1순위 업체가 M업체에서 B업체로 변경된 뒤 M업체는 우리 시 해양항만레저과에 “B업체가 참가 자격으로 어떤 ‘납품실적증명서’를 제출했는지 문의”했고, 덧붙여 1순위로 선정된 “B업체가 참가 자격으로 제출한 ‘납품실적증명서’는 특허공법 활용 실적에 해당되는지” 확인 요청했습니다. 이후 황당한 일을 겪은 M업체는 약 4개월 동안 수차례 국민신문고를 통해 우리 시의 행정착오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고, B업체가 우리 시에 제출한 특허 공법활용 납품실적이 부정임을 증명하기 위해 2018년 9월경부터 2020년 5월경까지 B업체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청구한 행정소송의 열람용 판결문 1심, 2심, 대법원 판결문을 확보해 우리 시 해양항만레저과에 제출하기까지 했습니다. 당시 판결문을 보면 조달청은 B업체의 민원에 대해 2018년 6월부터 8월경까지 ‘특허 불공정 행위 민원제기에 따른 기술 재심의 결과 심사위원 7명이 만장일치로 B업체의 우수조달물품 잔교는 특허 기술이 실시 활용 되지 않은 제품으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조달청은 B업체의 우수조달물품 잔교에 대해 ‘지정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1순위 업체 B업체는 조달청에 위 행정처분에 반하여 행정소송을 2018년 9월에 청구합니다. 행정소송 결과 ‘B업체의 제품은 특허기술이 실시 활용되지 않은 제품 잔교’로판결하여 B업체는 패소했고 이에 M업체는 사건의 열람용 판결물(1심, 2심, 대법원) 판결물을 여수시 해양항만레저과에 제출한 것이었습니다. 앞서 조달청 심의결과에 알 수 있듯이 우리 시가 재선정한 1순위 B업체는 2020년 5월 7일 대법원의 ‘특허기술이 실시 활용되지 않은 제품 잔교’라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재판 결과를 숨기고 ‘특허공법 활용 실적’을 마치 ‘특허공법 활용 납품실적증명서’인 것처럼 우리 시에 제출해 해당 심사에 참가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B업체는 웅천 마리나 항만 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무자격자임에도 허위 서류 제출로 우리 시 해양항만레저과 심사 담당공무원과 심사위원들을 숨기고 1순위 업체로 선정됨으로써 공법선정 심사의 공정한 업무까지 방해했습니다. 이에 우리 시 해양항만레저과는 2020년 12월경부터 2021년 1월경까지 M업체와 B업체 간의 상반된 주장에 대해 특허공법활용 납품실적 해당 여부를 확인코자 별도 예산을 편성해 대한변리사회에 공인 감정을 의뢰하기에 이릅니다. 공인감정 결과 우리 시는 대한변리사로부터 B업체가 제출한 “‘신안군 활용납품실적’은 특허기술이 실시(활용)되지 않은 제품으로 공인 감정되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대법원 재판 결과 대한변리사회 답변에도 불구하고 여수시는 여전히 소극적이고 편파적인 행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욱 황당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1순위 B업체의 대표는 과거 우리 시에서 19년 동안 토목 기술직 공무원으로 재직한 뒤 퇴직한 사람으로 현재 우리 시 건설과 설계심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였는데 논란이 되자 최근 심의활동에는 배제됐다고 합니다. 따라서 B업체의 대표는 누구보다도 앞서 법과 질서를 준수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 해양항만레저과 심사업무 담당공무원은 2020년 5월 대법원 판결문을 통해 B업체가 제출한 문서가 특허활용실적에 해당되지 않은 실적임을 판단할 수 있었음에도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심사행정으로 B업체를 두둔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 해양항만레저과 토목직 심사업무 담당공무원은 명백한 공인감정 결과에 대한 M업체의 해명요구에 대해 무슨 영문인지 “개인변리사의 의견(감정)이다”고 또다시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하였다고 합니다. 한편 이 사안에 대해 여수해양경찰서도 수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1순위 B업체의 성능인증제품 잔교 납품 실적은 특허 활용실적이 아님을 밝혀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정부에 웅천 마리나 항만 개발 사업 중 부잔교 공법선정 심사에 대해 신속한 종결을 요청하며 재선정된 1순위 B업체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의거해 강력한 행정처분과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합니다. 본 의원은 특정업체를 비호하거나 비난할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시가 공정한 행정을 펼쳐 억울한 민원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발언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이번 사건과 관련해 MBC 보도 내용을 시청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본 MBC 보도 내용을 보다시피 우리 시는 이번 사안에 대해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다시는 이런 불공정한 행정 및 행위가 없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본 의원의 10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오늘 다섯 분의 10분 발언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의 그러한 지적사항을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고 꼼꼼하니 다시 한번 살펴봐주시고 다음 기회에 동료 의원님들의 본인들의 또 시정질문과 어떠한 대책이 있을 때 충분한 답변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부탁드립니다. 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개정촉구 건의안(정신출 의원 발의 외 13인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