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님과 함께해 주시는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이상길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바쁜 일정을 보내신 위원님들과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진행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요구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함으로써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지원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데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정읍시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으시면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증인선서 후 의회사무국 운영 전반에 대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법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방법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바로 질문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명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제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준비하는 동안에 한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7페이지, 의원정책개발비 관련한 건데요. 지금 8500만 원이 예산총액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집행률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집행률이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죠, 국장님.

예.

아마 충분하게 시기적으로 선거가 있는 해였기 때문에 지난 8대 의회의 연구단체 소속 의원님들께서 활동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이해는 합니다. 그런 가운데에도 시기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용역비는 직원분들이 좀 더 안내를 해서 어느 일정부분이라도 활용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게 좀 아쉽고, 또 이번에 연구단체가 1개의 연구단체가 지금 등록되어 있죠?

그 연구단체도 사실상 단체회장이 한선미 초선 의원님이기 때문에 운용의 묘를 못 살릴 수도 있었다고 저는 사료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직원분들이 적극적으로 안내도 하고 또 방법도 알려드려서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어야 되지 않나,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책정을 했습니까? 이 금액만큼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조금 감액을 해서 했나요, 예산 범위가?

지난번 의회 규칙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손보는 범위 내에서 연구활동비도 조금씩 증액을 시켜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활용을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저 개인적으로 의원님들이 선거가 끝나고 난 뒤 입성을 하시고 난 뒤에 그동안 각종 교육도 받으시고 워밍업 기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대도 하고요. 혹시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순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존경하는 오명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제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일반적인 얘기니까 참고만 해 주십시오. 의회에 1년 동안 청원 및 진정 처리 건으로 해서 온 게 올해는 87건이에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114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집행부나 우리 의원님들이 엄청 일을 열심히 해서 민원이 많이 안 생겼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건데 혹시 그렇지 않은 사유인데도 민원 신청 건수가 이렇게 적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요즘에 홍보 파트에서나 홈페이지에나 이런 부분들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이런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 국장님께서 한 말씀…….

국장님 답변 충분하게 이해는 하고요, 우리 직원분들이 능동적으로 일을 찾아서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제안을 하나 드리면 다른 도의회에서는 행정감사 대비해서 민원이나 행정감사가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제보를 받는다고 시내 일원에 플래카드가 몇 장씩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우리 정읍시의회에는 붙어있는 경우를 거의 못 봤어요. 올해도 한번 시행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언뜻 어느 분한테 언질은 했는데 그게 바로 실시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동안에 공직생활을 오래 하시고 마무리하는 단계이기는 하지만 뒤에 있는 직원분들이 향후에는 우리 정읍시가 행정감사를 앞두고 각 지역에서 행정에 대한 불편부당한 부분, 또 의회에 건의할 부분, 그동안에 행정이 이루어지면서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었다면 그런 민원이라든지 행정감사를 요구할 내용들을 제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갖춰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그런 부분도 챙겨서 한번 봐주시고 특히나 제가 또 한 가지 여쭤보면……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 질문하면 서버 이전계획이 있었으나 집행 보류되고 본회의장에 서버 구입 예정이다, 이것은 어찌 보면 전용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편성목이 아니고 다른 목으로 전용을 해서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산의 전용?

그래도 설치장소나 용도가 틀리기 때문에 전용이라고 표현해도 맞습니까?

예산 항목을 다른 쪽으로 전용을 해서 쓰겠다, 국장님의 전결사항으로 해서 충분히 쓸 수 있는 내용이죠?

서향경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의회가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바뀌면서 자율성도 높아지고 인사권을 우리 의회에서 직접 인사를 하고 또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정책지원관들을 뽑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한 분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서 현재 사직서를 낸 상태인데 나머지 분들을 어떻게 채용을 하고 있을지 앞으로 채용을 할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조직개편안의 의견수렴 기간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총무 부서에서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자치행정위원회로 넘어오면 거기에서 저희도 심의 의결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나면 공포를 하고 나면 12월 초순이나 돼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그때부터는 정책지원관을 뽑는데 공고도 들어가고 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환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고성환 위원님께서 에둘러서 말씀을 하셨는데 충분히 다 알아들으셨을 것이고 내년부터는 의원님들의 특별한 홍보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석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순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의장단 간담회 때 나왔던 얘기입니다. 조직개편 시에 그게 확정이 되고 나면 직제에 따라서 의원님들의 연구실도 변동이 생길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제 얘기가 맞죠?

제가 설명해드릴게요. 그 부분도 층별로 지금 현재 현황하고 차후에 변경을 했을 때와 이런 안내도를 충분하게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의사국의 직제 관련한 부분도 일일이 설명을 잘해 주시길 기대하고 서로 이해가 되는 범위 내에서 앞으로 우리 의회의 조직도 구성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분하게 소통해서 각 의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다음번 운영위원회 할 때는 그것이 원안으로 도출이 돼서 원만하게 합의가 되고 나서 조직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 특히나 이번 4년을 지내시는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이번에 사무실 배치나 전반적인 부분을 편리하고 동선도 잘 보셔서 의원님들이 위원회별로 어려움 없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도 결론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상당한 도움이 되는 사무실구조로 잘 마련해 주시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저 위원장으로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직접 물어보시기도 하고 설명하는 단계에서 의견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게 질문을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운기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조속히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지적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다음 위원회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와 금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하여 11월 18일 2차 본회의 종료 후에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