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헌 의원 5분자유발언

김강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내외적으로 지속적인 물가상승과 쌀값 하락폭이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조속히통과해 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 제안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국회는 정부가 의무적으로 시장격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개정한양곡관리법을 조속히 통과해 줄 것과 정부는 의무적인 쌀 시장격리가 되지 않는다면변동직불제를 다시 부활하여 농민들의 소득을 안정화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의안을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자료와 약간의 자구수정이 있었습니다. 양해 말씀을 먼저 구하겠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 예측할 수 없는 기후위기와 러시아의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 세계 곡물 가격은급등했고, 일부 국가는 곡물 수출을금지하는 등 곡물 물량 확보가 식량안보의핵심으로 떠올랐다. 세계적인 식량 위기 속에 우리나라물가도 영향을 받아 큰 폭으로 오르며물가 안정과 식량 위기를 잘 관리하기위해 농업을 지키는 일은 그 무엇보다중요해졌다. 통계청이 지난달 7일 발표한 2022년 쌀예상 생산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쌀생산량은 지난해 388만 2,000톤에서 올해380만4,000톤으로 약 2% 줄어들었지만수요량 대비 20만여 톤이 남아도는상황이며, 작년부터 비료값, 농약값, 사료값,인건비가 폭등한 상황에서 쌀값은 45년만에 최대 폭으로 하락하여 농민들의시름은 깊어져만 가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양곡관리법을개정하면서 변동직불제를 폐지하는 대신자동시장격리제를 도입하기로 당시 여야합의를 하였으나 정부도 이에 동의하였다. 이를 전제로 변동직불제를 폐지하였으나지금까지 방치하여 쌀값 폭락을초래하였다. 이에 쌀값안정을 위하여 지난 10월 19일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과잉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매입하도록 하는‘양곡관리법 개정안’이통과되어, 현행법상 임의조항인 쌀시장격리를 의무조항으로 바꿔 농민들의기대감을 증폭시켰다.

하지만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해당상임위 통과는 여당의 협조를 이끌어내지못해 야당 단독으로만 처리되어 국회통과전망이 불투명하고,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지난 10월 20일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사들이도록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농민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밝힌데다, 정부와 여당마저 양곡관리법개정안이 쌀 공급 과잉을 심화시킬 것이라주장하며, 농민들에게 큰 실망을안겨주었다. 쌀의 시장격리 의무화로 일정한가격변동 폭 내에서 쌀 가격이 안정되도록하는 것이 진정으로 농업 농민을 위한길임에는 틀림없으며, 만약 쌀의 의무적인시장격리가 안된다면 변동직불제를 다시부활해야 한다. 이에 우리 영광군의회는 공익적 가치가매우 큰 농업을 반드시 지켜낸다는마음으로 쌀시장격리 의무화의 제도적장치마련을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신속하게 처리 해 주기를 강력하게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정부가 의무적으로시장격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개정한양곡관리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쌀 가격을안정화하라. 하나, 정부는 의무적인 쌀 시장격리가되지 않는다면 변동직불제를 다시부활하여 농민들의 소득을 안정화하라. 2022년 11월 8일 영광군의회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