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소 의원 5분자유발언

장기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등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 영광군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이 가장 큰 지역으로 종전된 지 69년이넘게 지났으나 무고하게 고인이 된 희생자에 대하여 충분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위한 조치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공권력이 잘못 활용된역사에 대해서 깊게 성찰하고 희생자 및유가족들에게 충분한 사과와 지원에 관한특별법 제정을 촉구함으로써 후대인들에게제대로 된 바른 역사 가치관을 심어주고자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건의문을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제정 촉구 건의문 지난 2022년 10월 21일, 제72주기한국전쟁 영광지역 민간인 희생자합동위령제가 전남 영광군 영광읍우산공원 위령탑에서 열렸고 전쟁 당시젖내가 났었던 어린 아이들이 이제는고희가 넘었으며,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전쟁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6만여 명의 죄없는 민간인이 학살되었고, 정부 발표에의하면 그 중 약 35%에 해당하는21,225명이 지리적 요충지이자 문화적선진지인 영광군에서 희생된 것으로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참사 이후 72주기를 맞은지금까지도 억울하게 돌아가신 민간인희생자 영령들의 영혼을 달래고 충분한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가 전혀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영광군의회는 전쟁 중 영문도 모르고무참하게 학살당했던 죄 없는 민간인들의영혼을 위로하고 명예회복 및 추모사업을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2014년에 영광군6·25 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위령탑을건립하고 추모제를 지내오고 있으나중앙정부의 달라진 움직임은 아직도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긴 세월이 흐르는 동안 희생자의유족들은 고통 속에서 살아왔으며, 끓는마음을 마음속으로만 억눌러 오며 오늘에이르렀으나 더 이상 이대로는 지켜볼 수없다는 심정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의무가 있는 공권력이 잘못 활용되어고귀한 생명이 희생되었던 불행한 역사에 대해서는 숨겨서는 안 되며 당시 군경 등책임 있는 자들은 부끄럽고 잘못된 역사에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할 줄 알아야 하고,영광군은 후대인들에게는 제대로 된 바른역사와 가치관을 심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영광군의회는 민간인 희생자들의명예회복과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희생자 규명, 특히 차가운 지하에잠들어계시는 유해 발굴을 위해 정부와국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6·25 한국전쟁 전후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재조사와진상규명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6·25 한국전쟁 전후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유해발굴에 관한법률을 조속히 제정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6·25 한국전쟁 전후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 및 지원에관한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라. 2022년 11월 8일 영광군의회 이상 건의문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