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님들께 미리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종자관리소와 경기도농수산진흥원 2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동시에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종자관리소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태성 종자관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대성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우리 위원님들과 감사준비에 애써주신 우리 송태성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안대성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농산물 가격에 따른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 경감을 위해 234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 경기미 및 로컬푸드 할인 지원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진흥원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실적이 굉장히 잘 오르고 있어서 사업의 중요성이 아주 크게 대두되고 있고 농민이나 우리 소비자들이 굉장히 만족할 만한 그런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의 입장에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집행되었는지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을 하고 나아가 2023년도 예산 심의 및 정보 자료로 활용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도정 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므로 명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핵심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본 위원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 업무보고를 받고 이에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송태성 종자관리소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안대성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박종서 경영혁신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8일 종자관리소장 송태성.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잠시 안내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우리 농정해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경인종합일보 사회부차장 신선영 님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이른 시간에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농정해양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좋은 기사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송태성 종자관리소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종자관리소장 송태성입니다. 항상 도민을 위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도정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고 계시는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종자관리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명희 생산팀장입니다. (인 사) 기이 배부해 드린 자료에는 박건환 생산팀장으로 되어 있으나 11월 4일 자 지난 금요일 인사발령에 따라서 박건환 팀장과 전명희 팀장이 서로 자리이동이 있었습니다. 박의석 보급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자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성과, 주요사업 추진상황,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처리결과 순서입니다. 먼저 1쪽 조직현황 및 주요기능입니다. 경기도 종자관리소에는 2개 팀 3개 분소,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이후 2022년 10월 29일 자로 7급 주무관 1명이 육아휴직 복귀를 해서 지금 현재는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종자관리소의 주요기능은 종자를 재배하고 수확하고 정선해서 직접 농가에 보급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종자관리소에서 공급하는 종자는 벼, 보리, 콩 등 식량작물과 참깨, 들깨, 땅콩, 팥, 녹두 등 다섯 가지 특용작물을 생산ㆍ공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종자관리소의 공무직을 포함한 직원들의 업무분장은 업무보고 책자 16쪽부터 18쪽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직원별 업무분장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재정규모 및 주요통계입니다. 2022년도 경기도 종자관리소의 총예산은 42억 3,900만 원이며 이 중 국비가 2억 2,900만 원이고 도비는 40억 1,000만 원으로 9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예산은 종자생산에 필요한 보상비, 인건비와 재료비, 종자관리소의 시설 및 장비들을 유지보수하는 사업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자관리소의 주요현황을 말씀드리면 종자관리소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토지가 235필지 62.5㏊, 건물 21개 동 1.2㏊, 또한 관사 2개 동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급종을 생산하는 채종단지 및 생산농가는 총 27개 단지 561개 농가로 계약재배 면적은 596㏊가 되겠습니다. 종자관리소에서는 39.3㏊의 재배지에서 원종 및 특화품종, 토종종자를 직접 생산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벼, 보리, 콩의 종자공급량은 1,834t이며 품종별 생산ㆍ공급량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업무성과가 되겠습니다. 첫째, 고품질 우량종자 생산 및 공급입니다. 정부보급종 1,834t을 공급하였으며 특히 국내에서 육성한 참드림, 알찬미에 대한 생산을 확대하여 경기미 품질 제고 및 농가소득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둘째, 유기농 벼 보급종 생산 및 공급입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유기농 벼 채종단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도까지는 유기 추청벼와 참드림을 생산ㆍ공급하였으나 2022년부터는 경기도에서 육성한 참드림 품종만 생산ㆍ공급할 예정입니다. 셋째, 토종종자 생산 및 공급체계 구축입니다. 경기도형 토종텃밭 18개소를 지정하여 증식이 필요한 품종을 농가에서 수매할 예정이며 또한 토종농산물의 기반조성을 위해 가공시설 7개소, 체험장 16개소를 지원함으로써 토종씨앗 보전을 통한 유전자원 확보는 물론 토종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7쪽부터는 주요사업별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 보급종 생산 및 공급입니다. 보급종 생산은 561개 채종농가와 596㏊의 계약재배를 통해 생산한 종자를 수매하여 순도, 발아율, 수분함량 등을 검사한 후 정선ㆍ소독 등을 거쳐 경기도 농업인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9억 5,100만 원으로 인건비, 재료비, 보상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종자생산목표는 2,802t이며 이 중 벼는 2,592t으로 당초 목표대로 생산할 경우 경기미 생산 전체 종자소요량 3,682t의 약 76%에 해당하는 양이 되겠습니다. 현재 벼의 경우 11월 3일부터 수매 중에 있으며 올해는 예년과 달리 기상상태가 좋고 병해충 발생이 낮고 일조량도 좋아 목표량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보리종자의 경우 종자검사에서 합격하여 새찰쌀보리 2만 3,640㎏를 9월 30일부터 10월 19일까지 전량 신청농가에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유기농 벼 종자 생산ㆍ공급입니다. 유기농 벼 종자 생산ㆍ공급은 경기도 자체사업으로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참드림 35t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부터 경기도에서 육성한 유기 참드림벼를 생산하여 유기농 농가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고품질 친환경 유기종자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유기농 쌀 생산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유기종자 공급량을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종종자 생산ㆍ공급체계 구축입니다. 사업비는 5억 5,500만 원으로 종자수집비, 인건비, 재료비 등이며 주요사업내용으로는 토종종자 수집, 토종텃밭, 토종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토종농작물을 활용하여 아쿠아포닉스 즉, 물고기 농법, 토종서리태 육성, 그린커튼을 설치하였고 장애인복지시설과 힐링치유텃밭을 관련 기관 협업을 통해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21년 행정감사 처리결과입니다. 11쪽부터 13쪽까지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지난해 행정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총 10건은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처리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로 19쪽 종자관리소 평택분소 첨단산업단지 편입 관련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 고덕면 동고리 일원에 첨단복합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산업단지 전체면적 108만 1,000㎡ 중 평택분소 부지 15만 4,00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관련 기관과 협의한 결과 농림축산부에서는 개발에 따른 연쇄적 잠식이 초래된다는 우려에 따라 사업대상지의 위치를 재검토하라는 의견이며 경기도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자산관리과에서는 심도 있는 계획 없이 편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존치 및 이전에 대해서 관련 기관과 면밀히 검토한 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평소 존경하는 김성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경기도 종자관리소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발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행정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과 고견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함으로써 전국 최고의 경기도 종자관리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종자관리소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종자관리소)

송태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대성 원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는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계시는데 마이크 덮개가 씌워져 있을 때는 의사전달을 잘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벗고 하셔도 무방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원장 안대성입니다. 1,400만 경기도민의 먹거리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농어민, 농어촌, 농어업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 가는 먹거리전략 혁신 선도기관으로 경기도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으로 도민과 농어민 상호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흥원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질책과 고견 그리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혁신본부 박종서 본부장입니다. (인 사) 전략사업본부 본부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최연철 농업지원부장입니다. (인 사) 공공급식본부 박영주 본부장입니다. (인 사) 경영기획부 강동훈 부장입니다. (인 사) 경영지원부 박지훈 부장입니다. (인 사) 농촌활력부 김완식 부장입니다. (인 사) 친환경농업부 송지선 부장입니다. (인 사) 급식지원부 오윤경 부장입니다. (인 사) 물류운영부 오강임 부장입니다. (인 사) 대외협력관 김성훈 협력관입니다. (인 사) 감사실 김형욱 실장입니다. (인 사) 센터운영팀 한상기 팀장입니다. (인 사) G마크운영팀 최영수 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 사업 추진방향, 2022년 주요사업 업무성과, 주요사업 추진현황, 2021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조직현황입니다. 조직은 3본부 1관 1실 7부 2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원은 13명이며 이재욱 이사장을 포함하여 11명의 이사, 2명의 감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인력현황입니다. 정원은 71명이며 10월 31일 기준 현원은 65명입니다. 그 외 정원 외 인력으로 학교급식 77명 등 89명이 있습니다. 4쪽 예산현황입니다. 진흥원 운영예산은 출연금 105억 원을 포함하여 154억 3,000만 원이며 학교급식운영 예산은 1,695억 4,000만 원입니다. 유통센터 운영, 농산물판매 운영, 군급식 운영 등을 포함하여 22년도 농수산진흥원 세입ㆍ세출예산 총액은 1,983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 2022년 사업 추진방향입니다. 농수산진흥원의 비전으로는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 가는 먹거리전략 혁신 선도기관이 되겠습니다. 기관의 5대 추진전략 핵심 가치로 역량강화, 환경친화, 미래지향, 상생협력, 지속가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전략목표 및 전략과제로 농수산물 신뢰 향상, 농어촌 미래변화 대응기반 구축, 농어촌 상생발전 지원, 경영시스템 고도화 영역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4쪽까지 2022년 주요사업 업무성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15쪽 2022년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사항은 6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농업지원 부문은 7개 세부사업이 있으며 첫 번째, 온라인 마케팅입니다. 추진배경은 도내 농축수산물의 지속적인 생산농가 발굴 및 체계적인 온라인 마케팅 추진입니다. 사업내용은 시기별ㆍ품목별 다양한 홍보마케팅을 통해 경기도 농축수산물의 온라인 판로 확대입니다. 사업비는 15억 5,000만 원입니다. 2022년부터 경기도 온라인몰 마켓경기 직접 운영을 통해 10월 말 기준으로 매출액 및 회원 수가 전년 대비 각각 87.8%, 44.5% 성장하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햅쌀, 김장 등 테마별 다양한 기획전을 추진하여 경기 농수산물 온라인 소비를 활성화하여 농업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쪽 G마크 등 활성화입니다. 추진배경은 경기농식품관의 효율적 운영으로 G마크 인증경영체 성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경기농식품관의 신규 상품 입점 및 관리, 판촉전 등을 통하여 G마크 농특산물 브랜드 홍보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입니다. 2022년도 경기농식품관 매출액은 10월 말 기준 100억 1,000만 원으로 10월 말 기준으로 전년 대비 11.9% 성장하였습니다. 연말까지 경기농식품 매출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농업ㆍ농촌 통합 판촉입니다. 추진배경은 지역의 농업ㆍ농촌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농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사업내용은 농산물 정례 직거래장터와 지역사회 등과 연계하는 지속가능한 경기농산물 판촉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2022년도 비영리단체ㆍ법인, 사회적기업 등을 대상으로 10월 말 기준 총 46개소를 선정하여 통합 판촉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역공동체의 연대와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22쪽 남북 농식품 교류 강화입니다. 사업목적은 남북의 음식문화와 식재료를 살펴보고 K푸드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경기도와 북한음식과 관련한 다큐멘터리 제작이며 송출매체는 KBS 다큐온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으로 지난 10월에 다큐멘터리 촬영 및 편집이 완료되어 11월 13일에 다큐멘터리가 송출될 예정입니다. 23쪽 지역단위 농산물 소비 활성화 지원입니다. 추진배경은 경기도 로컬푸드 가치 전파를 통한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과 농가 소득증대입니다. 사업내용은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 상품 안전성 확보, 먹거리 패키지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출연금 1억 원과 진흥원 자체자금 1억 7,900만 원을 더한 2억 7,900만 원입니다. 2022년도 로컬푸드 소비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김포 등 도내 로컬푸드 단독매장 6개소를 선정하고 협약 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에 참여하는 지원사업장 점검을 강화하여 지역의 농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 경기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추진배경은 경쟁력 있는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를 육성하고 인증평가 및 전문상담, 교육, 판로 확대를 지원하여 경영체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사업내용은 농촌융복합산업의 인증평가 및 사후관리, 현장코칭 및 전문상담 그리고 지역단위 판매플랫폼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8억 8,800만 원이며 국도비 각각 50%로 구성됩니다. 2022년도 경기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 관리 및 코칭 실적은 227개소와 388건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경기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의 체계적인 관리ㆍ지원을 통해서 경영체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25쪽 경기미 및 로컬푸드 할인 지원사업입니다. 추진배경은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에 따른 경기도 민생안정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위탁받은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경기도 농축수산물 구매 시 결제금액의 20~3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비자의 물가부담을 덜어주고 경기도 생산농가의 소득을 증대시켜 주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234억 원 전액 도비입니다. 10월 말 현재 온ㆍ오프라인 총 1,240개 매장에서 추진 중이며 10월 말 집계된 매출액은 254억 7,000만 원입니다. 경기도 농정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크게 배려해 주신 사업비를 소비자와 생산자를 위해 모두 소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쪽 농촌 활력 부문은 5개의 대분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도시농업 확산 지원입니다. 추진배경은 경기도 도시농업 육성 종합계획,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등과 관계됩니다. 사업내용은 일자리 창출, 사회적 도시농업 활성화, 치유농업 상생협력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비는 1억 4,300만 원입니다. 2022년 현재 사회적 도시농업 활동 프로그램을 9개소 87명을 대상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취업취약계층 대상 60명에게 도시농업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경기도 내 사회적 배려계층, 시민단체, 복지기관 등에게 도시농업 추진사업 효과가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경기도귀농ㆍ귀촌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추진배경은 농촌에서의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 증가와 귀농ㆍ귀촌 인구의 꾸준한 증가에 따른 센터의 중요성 증가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상담실 운영, 교육 프로그램 지원, 행복 멘토ㆍ멘티 등 11개 부문입니다. 사업비는 7억 4,900만 원이고 2022년 현재 경기도귀농ㆍ귀촌센터는 온라인 상담 플랫폼 구축을 통해 SNS 채널 참여자 3,300명, 행복 멘토ㆍ멘티 분야가 활성화되어 전년 실적을 상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귀농ㆍ귀촌인들에게 착수 구상단계부터 안정적인 정착이 이루어지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도시농업 활성화이며 추진배경은 도심 내 대규모 텃밭을 조성함으로써 도시민에게 농업ㆍ농촌의 가치를 체험하게 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도내 텃밭을 조성하고 분양하며 사회적 도시농업농장을 운영합니다. 사업비는 2억 7,500만 원이고 2022년 현재 김포, 용인, 화성 등 도민텃밭 3개소를 조성하고 개인에게 780구획, 단체에게 41구획을 분양하는 등 도내 텃밭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도심 속에서의 소중한 생태공간인 텃밭을 꾸준히 관리하여 도민들에게 자연이 제공하는 가치를 체험하고 더불어 생태환경도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농민기본소득 운영체계 구축입니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및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사업내용은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 시스템 운영 및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연구용역입니다. 사업비는 12억 2,700만 원입니다. 2022년 현재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효과분석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 이내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기본소득 효과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농촌기본소득 지역주민 조직화 사업을 진행하고 농민ㆍ농촌기본소득 시행지역 현장의견을 반영한 시스템 기능 개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33쪽입니다. 다시 찾는 경기어촌, 성장하는 경기수산입니다. 추진배경은 위기를 겪는 경기어촌 경제를 활성화하고 안전한 수산물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사업내용은 어촌공동체 활성화 지원 및 경기바닷길 스마트엔티어링 개최, 수산물 신선유통 지원, 소비자 맞춤형 수산식품개발 상품화, 수산물 마케팅 지원, 명품수산물 관리 분야입니다. 사업비는 6억 8,900만 원이고 2022년 현재 어촌공동체 활성화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어촌계 5곳을 선정 완료하였습니다. 경기바닷길 스마트엔티어링을 선감어촌체험마을, 궁평항, 평택호 관광단지 등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소비자 맞춤형 수산식품 개발을 위한 상품화 공모 및 어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평가를 개최하여 경기 수산업 발전과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경기도 광역단위 친환경 산지조직 육성입니다. 추진배경은 도내 친환경 산지의 규모화 및 조직화를 통해 생산자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고 시장 교섭력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사업내용은 농가 교육 및 조직화를 위한 협의체 운영, 산지 및 안전성 관리, 마케팅ㆍ홍보 및 시장개척, 유통ㆍ물류 시스템 구축 등입니다. 사업비는 10억 원이며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입니다. 2022년 현재 기획생산 현황조사 및 기획생산 구축을 위한 농가 조직화 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1,009농가 중 486농가를 완료하였습니다. 관내 16개 지역에 생산관리요원을 위촉하여 생산, 출하, 공급 등 현장업무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친환경 산지조직 육성사업에 참여한 농가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사업성과 수집 및 분석을 강화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친환경 강소농 성장학교입니다. 사업목적은 친환경 강소농업인 육성 및 성장을 통한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확대입니다. 사업내용은 친환경 강소농 육성을 위한 농가 맞춤형 교육 및 로컬푸드 직매장 입점 농가의 친환경 안전성 관리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이며 2022년 현재 친환경 강소농 성장학교 자문회의를 거쳐 강소농 역량강화 컨설팅을 3개 분야에서 추진하였고 친환경 농업인들이 강소농업인으로 육성ㆍ성장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친환경 농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시군 푸드플랜 실행 컨설팅 지원입니다. 추진배경은 도내 지역별 먹거리 전략 수립 및 실행을 위하여 시군 먹거리 선순환에 필요한 패키지 통합 지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먹거리 정책 워크숍 및 포럼 개최, 먹거리 맞춤형 컨설팅 및 실무진 역량교육 등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이며 2022년 현재 경기도 먹거리 정책 워크숍 및 소통 포럼을 개최하였으며 대상지 선정 및 맞춤형 컨설팅ㆍ역량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시군 단위 푸드플랜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취약계층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지역 먹거리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경기도 먹거리 아카데미입니다. 추진배경은 도내 먹거리 정책의 핵심가치 및 중요사항이 시군별 먹거리 정책에서도 연계될 수 있도록 정보공유, 네트워크 강화 및 먹거리 전문가를 육성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이며 22개 시군 대상 교육수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경기도 먹거리 아카데미 운영기관 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경기도 먹거리 아카데미 교육생 모집 및 세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먹거리 전문가 육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41쪽입니다. 경기도 도시 먹거리 정책협약 및 시군 네트워크입니다. 추진배경은 도와 시군, 시와 군 간의 먹거리 실행을 위한 네트워크 연계 협약 구축 및 신규 융합 가능 분야 발굴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이며 22년 현재 시군별 먹거리 추진현황 현장조사를 완료하였고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먹거리 연구용역, 추진계획, 조례 제정 등 현황을 파악하여 먹거리 지역 선순환 체계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해 도시 먹거리 정책협약 및 시군 간 네트워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경기도 먹거리 정책역량 강화입니다. 추진배경은 지역 먹거리 선순환이 실현되고 주요정책 발굴 기반 마련과 도시와 농촌이 함께하는 먹거리 민주주의 실현 거점 마련입니다.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이며 22년 현재 먹거리 전략 워크숍을 개최하고 먹거리광장 조성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먹거리 실태조사를 민관 공동이행을 추진함으로써 정확한 조사결과를 도출하여 먹거리 정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G마크 인증 부문은 2개의 대분류로 구성되어 있고 경기도 농식품 인증 및 사후관리입니다. 사업목적은 경기도 농식품 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성 확보로 소비자 신뢰도 제고입니다. 사업내용은 경기도 농식품 인증심사 및 사후관리와 인증경영체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사업비는 7,000만 원이며 22년 10월 말 현재 G마크 인증경영체 332개소를 인증ㆍ관리하고 있으며 농산물 우수관리 GAP 인증은 66농가에 대한 인증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경기도 농식품 생산 및 공급을 위하여 철저한 인증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경기도 명품수산물 인증ㆍ관리입니다. 추진배경은 경기도 수산물 생산 강화 및 소비 증가를 위해 명품수산물 인증을 추진하고 수산물의 유해물질 안전성 조사 등을 통해 안전한 경기도 수산물 생산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도내 양식장에서 3개월 이상 생산한 명품수산물의 인증ㆍ관리와 기존 인증 양식장 및 시범 양식장 사후관리 실시입니다. 사업예산은 비예산 사업이며 2022년 현재 시범 양식장 5개소를 신규 선정을 완료하였고 인증 양식장 31개소에 대하여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경기도 청정 먹거리 명품수산물 인증 및 관리를 통하여 안전한 수산물 생산체계 구축에 기여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공공급식 부문은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을 운영하는 것이 핵심사업이고 사업내용은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및 학교급식 광역 공급시스템 운영, 단위학교와 계약ㆍ정산 및 식재료 사후관리, 생산 및 유통단계의 안전성 검사 등입니다. 사업규모는 농식품 공급 2만 6,000t, 예상 연매출 1,500억 원입니다. 2022년 현재 전년 대비 매출규모가 42% 증가하는 등 예년 수준의 급식사업량을 회복하였으며 최근 3년간 참여학교 개수와 대상인원은 각각 5.9% 및 2.1% 증가하였습니다.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친환경 급식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입니다. 공급대상은 21년 1월 1일 이후 출산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산부입니다. 공급지역은 31개 시군 2만 7,994명에 대하여 경기도에서 공모사업에 참여한 3개 운영기관으로 분할 추진하고 있고 진흥원이 담당하는 지역은 수원 등 11개 시군 8,885명입니다. 참고로 한살림이 13개 시군 1만 880명, 두레생협이 7개 시군 8,229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임신부터 출산ㆍ이유기까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공급하는 것으로서 사업예산은 42억 6,500만 원입니다. 연간 1인당 9만 6,000원을 자부담할 경우 최대 48만 원까지 지원받는 내용이고 2022년 현재 임산부 꾸러미 매출액은 15억 5,000만 원으로 도내 공급비율은 91.7%, 도내 공급액은 14억 2,000만 원입니다. 53쪽입니다. 기관 관리 및 운영 부분, 홍보콘텐츠 제작입니다. 추진배경은 경기도민의 맞춤형 홍보콘텐츠를 제작하여 경기도 및 진흥원의 주요정책ㆍ사업 관련 정보를 온ㆍ오프라인에서 실시간으로 알리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진흥원 홍보채널인 홈페이지, 블로그 및 다양한 SNS 운영 및 웹 포스터, 카드뉴스, 유튜브 등의 제작ㆍ배포이고 사업예산은 5,000만 원입니다. 연말까지 도내 주요사업을 온ㆍ오프라인에서 집중 홍보하고 도민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콘텐츠 제작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민관정연 연석회의입니다. 추진배경은 도내 농업인, 소비자단체, 경기도의회, 농업정책 담당자, 연구자들이 함께 경기도 농업정책을 진단하고 경기농정의 새로운 대안과 방향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사업내용은 연석회의 및 농정포럼 운영, 선진지 견학 등이고 사업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앞으로도 민관정연 연석회의 및 포럼을 개최하고 정책자료집 발간 및 사후평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감사ㆍ윤리ㆍ인권 관리입니다. 목적은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시스템 운영, 반부패 청렴문화 정착과 인권이 존중되는 조직 실현입니다. 사업내용은 감사 분야 자체감사 추진 및 외부감사 수감, 시민감사관 운영이며 윤리 분야 반부패ㆍ청렴, 성희롱ㆍ성폭력 방지조치, 성평등 문화확산 활동이며 인권 분야 인권경영, 직장민주주의, 갑질근절입니다. 연말까지 시민감사관 활동 및 기관 및 주요 인권영향평가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경기도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및 운영입니다. 도내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들의 자율적인 판매가 가능한 로컬푸드 직매장을 2022년 5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4억 7,000만 원이고 로컬푸드 매장 내 농축산물 및 공산품 소비가 활성화되어 농업인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7쪽 경기도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진흥원은 2020년부터 경기도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를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합리적인 임대료 산정 및 입주업체 확대를 통한 유통센터 매출 증가, 유통센터 공간 재정비 및 시설 보수 추진, 입주업체 근무자 대상 안전ㆍ보건관리체계 강화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유통센터 본래의 기능에 충실하면서도 도민과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는 경기도친환경유통센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2021년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총 26건 중 24건을 완료하였으며 2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서류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농수산진흥원)

안대성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만식 위원님.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자료 좀 농수산진흥원에 요청할게요. 남북농민 통일평화농장 공동경작지 사업하시잖아요? 그 관련된 자료 추진현황을 주셨으면 좋겠고. 농수산진흥원 부채에 대해서 입장이 있으면 그 입장에 대한 자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방성환 위원님.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일반현황 중에요, 거기 3페이지에, 농수산진흥원이요. 현원 154명에 정원 내 65, 정원 외 89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정원 내하고 정원 외 구별해서 직종별로 좀 주시고요. 오전 중에 가능할 것 같아요. 이건 바로 있는 내용이니까요. 그다음에 49페이지에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공급 운영 거기 보면 사업대상에 도내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가 2,482개 교인데 지금 친환경은 1,400개 교예요. 그렇죠? 해당 안 되는 데랑 해당되는 데랑 이렇게 구별할 수 있죠, 2,400개 학교? 왜 1,000개 학교가 이게 대상이 안 되는지 그것 좀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2,400개를 지금 1,400개 해당하고 해당 아닌 데 이렇게 구별해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다음 박명원 위원님이요.

귀어어민의 지원에 관한, 화성 서남부권의 낙후된 출신의 박명원 위원입니다. 반갑고요. 귀어어민에 대한 지원내역 약 한 3년 치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오수 위원님이요.

수원 출신 이오수입니다. 경기도 로컬푸드 직매장 현황에 대해서 그것 좀 자료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네, 장대석 위원님.

장대석 위원입니다. 경기도 귀농ㆍ귀촌지원센터 교육 진행 후에 귀농ㆍ귀촌 관련된 실적, 현황 이 자료 좀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제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우리 수감기관에서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셨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는데 답변 시간은 기본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끝난 후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3분 이내로 또 추가질의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사항 중에 소장님이나 원장님이 답변이 어려우신 게 있으면 담당 부서장님들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시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오다가 방송을 좀 들었습니다. 방송내용이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북극에 가면 툰드라 지방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척박한 땅입니까? 날씨도 춥고 기상도 아침저녁으로 바뀌고. 이런 지역에 사는, 툰드라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날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어떤 날이냐 하면 해가 쨍쨍 눈부시게 뜨고 새 소리를 듣는 날이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날이라고 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질의를 하면서 질문내용이 좀 세더라도, 강하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이해하시고 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농수산진흥원 한번 나오시죠, 안대성. 이게 연합뉴스 10월 27일 자 “경기도 잔류농약 검출에 학교 급식용 친환경 감자 전수조사.” 그래서 “이달에 학교에 납품한 친환경 감자에 대해서 전량 사용 중지 결정을 내리는 등 긴급 조치에 나섰다. 경기도는 27일 염태영 경기부지사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고 내용을 담은 후속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전수조사에서 시료를 채취해 11월 초까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안전성 검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이 연합뉴스 10월 27일 자에 보도된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아십니까? 이게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마켓경기, 제가 오늘 질의 순서가 친환경 급식에 관련된 것과 또 연이어 마켓경기 운영에 대한 것들을 연속해서 질의할 텐데요. 포슬포슬하고 맛있는 친환경 감자, 마켓경기,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에요.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다음 기사 한 번 더 공유하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경기도, 온라인 유통 농산물 6개 제품 농약 검출.” 그래서 “유명 소셜마켓 15곳, 농산물 191건 대상 검출률 및 부적합률 매년 증가 추세.” 이거 농수산진흥원도 마켓경기 운영하니까 해당이 되는 거죠? 일부는 해당이 되겠죠?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했는데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같은 내용의, 이게 조금 아까 친환경 급식에 농약이 검출된 거, 우리 아이들이 먹는 친환경 급식입니다. 거기에 농약이 검출된 것과 또 농수산진흥원에서 주로 운영하는, 직접적인 운영을 하는 온라인 유통 마켓경기도 있는데 그거에 공히 다 해당될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내용이 중부일보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이것도 10월 27일 자고요. “도내 학교 급식용 친환경 감자 잔류농약 검출 36t 전량 폐기.” 이에 따라 “도농수산진흥원장은 잔류농약이 검출된 감자 36t에 대해 전량 폐기 조치에 들어갔다.” 여쭙겠습니다. 아이들의 먹거리 중요성은 원장님, 충분히 인식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대책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일단 먼저 경기도의 온라인 마켓에 현재 확인된 바로는 마켓경기에서 유통된 농산물 먹거리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됐다는 것은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마켓경기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건 제가 추후에 또 더 질문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도 저희…….

우선 먼저 아이들의 먹거리의 중요성 인식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감자와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 검출된 성분이 피페로닐 부톡사이드라는 살충의 성분을…….

시간이 짧으니까 죄송한데 짧게 좀 요약해서…….

살충성분이라기보다는 농약협력제 혹은 살충성분을 도와주는 보조제의 물질이고요. 저희가 조사한 결과 진흥원에서 감자를 수매하기 14일 전에, 14일의 텀을 두고 친환경 농가들 밭으로 찾아가서 안전성 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는 것만 수매를 합니다, 생산단계에서.

그래서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전량 폐기한 걸로 끝난 겁니까?

아닙니다. 전량 폐기한 걸로 끝난 게 아니고요. 일단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알고 있고 상임위의 김성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도 충분히 알고 있어요. 도민들도 다 알고 있는 얘기니까. 그러면 전량 36t 폐기했나요?

네, 지금 36t뿐만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전수검사를 의뢰해서 그 결과가 17일 날 나오게 되면…….

그 내용은 알고 있다고 충분히 얘기했잖아요. 얘기했고 제가 말을 자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폐기를 한 상태이고 향후 그러면 아이들의 먹거리 친환경 급식을 위해서 농수산진흥원에서는 어떤 노력을 할 생각이세요?

일단 이번에 나왔던 거가 생산농민의 문제라기보다는 저장ㆍ유통 과정에 나왔던 것으로 밝혀져서 저장용기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보다 더 촘촘히 하는 대책을 수립하고 있고요.

어떻게 안전성 검사를 촘촘히 하겠다는 거예요?

일단 생산단계의 감자를 검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포장되어지는 보관용기에 대한 위해성 검사까지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현재는 잡곡을 수매 중에 있는데 잡곡 같은 경우는 현재 대책을 세워서 그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친환경 급식에 있어서 수매 위탁 및 저장업체로 여기 감자나라, 양평농협, 대복, 김천유통 이렇게, 심지어는 경북 김천시도 있네요.

네.

있는데 이 업체들에 대한 관리라든지 아니면 더 한 발짝 나아가서 묻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일으킨 이 업체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위원님, 현재 업체의 잘못이다라고 명백하게 증거가 있거나 밝혀진 바가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저희가 제조해서 농가들에게 공급했던…….

잠깐, 원장님, 행정감사 자리지만 그렇게 모순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결과는 농약이 검출됐고 검출이 돼서 36t, 농부로 따지면 자기 자식 같은 감자들 36t을 폐기 처분했습니다. 아이들로 보면, 건강권을 보장받아야 할 우리의 아이들로 보면 건강권이 훼손될 뻔한 거예요. 아이들의 생명에도 지장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게 대답하는 건 맞지 않고 대책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할 건지, 그냥 농가도 문제가 없고 농수산진흥원도 문제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농부들의 농산물을 공급하는 업체들도 잘못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그럼 농수산진흥원에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친환경 급식을 위해서?

그러니까 기이 보고드렸던 것처럼 톤백의 문제가 드러났고 그 톤백은 저장업체는, 제가 저장업체를…….

그럼 저장업체에 대해서 업체를…….

위원님, 저장업체를 변호한다거나 간단하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원인을 분석해 봤더니 톤백에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이후 향후에 톤백을 제조할 때는 안전성이 검증된 것들을 기준을 넣어서 제조를 할 계획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만약에 역학조사를 해서 저장업체에서 저온창고에 훈증을 해서 피해를 봤고 귀책사유가 저장업체에 있다라고 하면 그 저장업체는 페널티를 부여하고 내년도 수매 저장업체로는 참여를 못 하게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겁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에 지금 원장님이 잘 대답하신 거고요. 식품연구원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전에 모니터링 과정이 엄청 중요하고, 사전에 모니터링을 해서 철저하게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서 항상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걸 우선적으로 식품연구원도 얘기하고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조금 전에 직접적으로 열거한 이런 업체들이 다시 친환경 급식에 참여하거나 이런 기회를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에 대한 대책들을, 농수산진흥원에서도 향후에 아이들의 먹거리에 대한 대책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네, 어쨌든…….

반드시 그런 과정들에 대책들이 있고 그렇게 했을 때 농수산진흥원 존립의 목적이 더 부각되고 크다고 생각해요.

네.

바로 이어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마켓경기인데요. 마켓경기에 보면 고객 사과문. 이 고객 사과문은 뭐냐면 21년 추청쌀 아키바레 등급 품질 저하로 인해서 마켓경기 직원 일동이 사과문을 공고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후속조치로 반납, 교환하는 걸 했던 거고요. 이거는 임산부 꾸러미 대체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그래서 곰팡이 핀 딸기, 썩은 고구마, 꾸러미 사업에 화난 임산부들. 또 지금 현재 보여주는 이 사진은 마켓경기를 이중으로, 에코몰 등 이렇게 이중으로 나눠서 에코몰에는 임산부 친환경 꾸러미 지원사업을 별도로 하는 겁니다. 마켓경기의 지금 매출액이 여러 가지 여기 자료들 보면, 친환경 식재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면 시도별 농산물 구입현황이 9개 광역지자체 중에서 저희가 1위입니다, 2위가 제주고 3위가 전남이고. 9개 광역지자체를 비교했을 때. 1만 9,487t 또 그리고 금액으로는 604억 이렇게 되는데 친환경 식재료 구입에서부터 친환경에 대한 것들도 중요성이 있지만 여기 마켓경기에 판매하는, 마켓경기는 순수하게 영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친환경부터 시작해서 많은 제품들을 가지고 여기에, 다른 거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그냥 친환경농산물 구입 관외, 관내 한번 띄워주시고 이건 참고자료로 보시고요.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마켓경기에 문제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냥 마켓몰과 에코몰로 임산부 친환경 꾸러미를 별도로 운영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임산부 친환경 꾸러미를 운영하는 데도 곰팡이 핀 딸기, 썩은 고구마, 꾸러미 사업에 대해서 화난 임산부들. 실제 구매고객들의 원성도 많은 것 같고요. 마켓경기가 매출액도 늘어나는 것 같기는 하고 또 한편으로는 위탁을 하다가 직접 경영을 하게 돼서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이러한 문제점들을 몇 가지 열거했지만 몇 가지를 열거한 것 외에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향후에 그러한 것들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위원님 지적하셨던 대로 2021년산 구곡과 일부 농산물의 품질관리에 미흡했던 점 인정하고요. 저희도 그래서 일단 구곡 같은 경우는 확인 결과 한두 개 업체에서, 농협 한 군데에서 보관에 문제가 생겨서 업체 점검을 수시로 매주라도, 올해 또 내년도 구곡이 재고가 쌓여 있는 시기에는 이번에 한번 저희가 경험했기 때문에 전체 품질관리와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매뉴얼들을 보다 촘촘하게 그리고 품질관리를 위한 퀄리티 라인을 더 강화해서 소비자들에게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켓경기 운영에서 고객들의 불만에 대한 응대를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짧게 마지막으로 이것만 말씀드리고, 짧은 시간에 하다 보니까 내용이 추가질문도 할 수 있겠지만 정리 한번 해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마켓경기 운영실적을 제가 2019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자료를 받아봤어요. 예전에는 경기사이버장터에서 운영형태가 위탁 이지팜 또 20년도에는 이셀러스, 21년도에는 피터팬랩 이렇게 해서 위탁 경영을 했었죠. 그리고 22년부터 직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오롯이 농수산진흥원에서 맡아서 책임지고 운영하는 겁니다, 경기도민을 위해서. 그러면서 매출액이 19년도에 14억, 20년도에 22억, 21년도 18억, 22년 7월 상반기에 9억이에요. 추론을 해 보면 조금 몇억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리고 입점업체는 반대로 줄어들고 있는데 19년도에 821개에서 21년 7월에 395개니까, 20년도에 343개. 이것도 왜 그런지는 묻고 싶은 요인도 있고요. 그런데 입점상품이 21년도 4,267개에서 올해는 다 끝나지 않았으니까 전년도를 비교하면 2,500개로 또 줄어요. 회원 수도 2019년도 외려 위탁해서 운영할 때 회원 수가 164만 명입니다, 방문자 수가. 그리고 작년에 69만 명, 방문자 수가 2019년도 위탁할 때만 해도 164만 명이었고 21년도에 69만 명이고 22년 상반기로 보면 27만 명이에요. 그러면 하반기 진행된다고 하면 54만 명인데 왜 주는지 분명한 이유는 있을 것 같고요.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들이 있는 대책들은 반드시 강구하고 그걸 해당 상임위인 농정해양위와 경기도민에게 잘 소통하시고 철저하게 운영하기를 바랍니다.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친환경 급식, 아이들의 먹거리 얼마나 중요합니까?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강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종자관리소하고 농수산진흥원하고 2개 기관을 동시에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지목을 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송태성 종자관리소 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종자관리소의 부서 인원, 주요기능을 보면 생산팀이 원종 생산ㆍ공급계획 수립 및 총괄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종자 개발 문제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원과의 어떤 차별적인 게 있나요? 종자관리소하고 농업기술원하고.

종자관리소장 송태성입니다.

짧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자 공급체계가 기본식물, 원원종, 원종, 보급종 4단계로 나눠집니다. 기본식물은 농촌진흥청 국가기관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기본식물을 우리 농업기술원으로 넘기면 거기서 원원종을 생산ㆍ공급해서 저희 종자관리소로 넘기고 저희는 원종과 보급종을 생산해서 공급하는 그렇게 기능이 나눠져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책자에 보니까 보급종 채종단지 병해충 방제비 지원을 이게 약제선정 배부가 6월에 끝났어요. 그런데 이제서 보조금 교부 결정하고 지급 교부를 10월에 하다 보니까 지금 집행률이 제로로 돼 있는데 6월 달에 약제 배부가 돼 있으면 신청을 바로 받아서 더 빨리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이렇게 11월 달 늦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10월부터 저희가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6월 달에 다 배부됐잖아요, 약제의 배부가.

약제는 배부가 됐고요. 농기계 같은 경우는 수확이 끝난 다음에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확 이후에 교부를 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교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충해의 방제 약제비 지원이니까 더 빨리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말씀드린 대로 약제비는 이미 다 공급이, 약은 다 뿌렸고요.

네, 이미 공급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정산을 해야 되니까, 해당 업체랑 농가하고 실제 농약 사용, 구입한 거랑 실제 뿌렸는지 저희가 그런 정산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더 빨리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벼 우수품종 공급 지원에 보면 벼 우수품종에 6개 품종을 선정해서 공급하고 있어요. 거기에 추청, 고시히카리, 삼광, 대안, 참드림, 유기추청 이렇게 돼 있는데 여전히 추청과 고시히카리가 벼 우수품종 공급 지원체계 계획에 잡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한쪽에서는 외래품종에 대한, 우리 국내 개발된 품종을 보급해야 되는데 아직도 추청이나 고시히카리의 대체품종으로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저희가 새로운 품종 개발에 뭐라 그럴까 이게 농업기술원 쪽일 수도 있죠, 농촌진흥청인데. 여기서야 뭐 보급하시니까 문제가 없겠지만 그런 쪽에 우리가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고시히카리를 예를 들면 고시히카리가 지금 보급종에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다 아실 겁니다. 언론에서 다 보도가 돼서. 고시히카리 같은 게 현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국가품종에 등록이 돼 있어야 다시 보급종을 저희가 생산해서 공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매 10년마다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최초로 국가품종에 등록됐고 2012년도에 국가품종에 등록됐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올해 국가품종에 등록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보급종으로 저희가 공급할 수 있을지 여부가 올해 달려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국립종자원하고 최대한 긴밀히 협력을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소비자 입맛이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고시히카리 밥맛 좋은 건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추청도 마찬가지고. 어떤 품종을 급격하게 바꿀 때는 대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대비 없이 품종을 전환하다 보니까 소비자 입맛 맞추는 게 쉽지 않잖아요. 품종 하나 개발하는 데 얼마 걸리시죠?

대략 10년 정도 걸립니다.

10년 걸리죠. 거기다 또 소비자한테 검증받는 기간이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옛날에 칠보벼가 실패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봄철 지나니까 밥맛이 떨어져요, 보관하고 있다가. 수확량은 많고 도곡도 안 되는데.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소비자한테 인정되는 그 시점이 되게 중요한데 그런 게 지금 우리 종자 보급에 이런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후보작으로 지역특화 품종이라고 해서 국내에서 생산ㆍ재배한, 농업기술원이나 진흥청에서 육종한 다섯 가지 품종을 저희가 후보로 원종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농업기술원에서 육종한 참드림, 맛드림 두 가지를 저희가 보급종으로 생산하고 있다가 맛드림은 작년엔가 불합격이 돼서 지금 참드림을 국내 품종으로, 고시히카리나 추청의 대체품종으로 육성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여주의 지역특화 품종 중에 진상미라고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천에는 또 알찬미라고 해서 보급하고 있는데 제가 비교해 보니까 거의 맛이 좋더라고요, 알찬미도 그렇고 진상미. 저는 진상미만 먹는데. 진상미 이건 개인업체에서 개발한 품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진상미 교배 품종은 일본 품종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 순수 국내예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품종 정선 지원을 진상미하고 골드퀸3호를 하네요?

저희 종자관리소에서 생산한 종자가 한 2,800여 t 되는데 그거는 충분히 저희 종자관리소 정선시설에서 정선이 가능한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정부 보급종은 총 60% 정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40%는 아까 말씀하신 여주의 진상미라든가 화성의 골드퀸이라든가 이런 자체 품종에 대해서는 정선하는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국가 세금으로 지어진 시설이다 보니까, 물론 제가 하다 보니까 여주나 안성이나 이런 데서도 자체, 같이 여러 서너 시군이 협력해서 정선공장을 신축하려고 하니, 이게 보통 100단위가 넘거든요. 200~300억씩 들어가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정선공장에서 정선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경남 합천이나 하동이나 이런 데 거기 가서 정선을 해 오고 했었거든요. 근데 경기도 시설이 있으니까 저희 정선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진상미 종자를 올해 자체적으로 확보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여주에서. 막 수발아가 생기고 그래서 문제점이 생기는데 이 진상미를 보급종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립종자원에서 국가품종에 등록이 돼 있어야 그래야 저희가 보급종을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 품종등록은 누가 해야 됩니까?

국립종자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자원에서. 그러면 여주시에서 그쪽에 의뢰를 해서 해야 되나요?

그렇죠. 도를 통해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하면, 국가에 품종등록만 되면 보급종 생산이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수산진흥원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진흥원장님, 인력현황에 보니까 여섯 분이나 결원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러다 보면, 업무를 다른 사람 업무까지 같이 하다 보면 일이 제대로 추진되겠습니까?

저희가 최대한 결원율을 줄이려고 노력하고는 있는데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채용에 뭐 문제가 있어요?

저희가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일반 사기업처럼 필요할 때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는 또 통합채용을 통해서 채용을 해야 되는데 1년에 두 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또 계약직으로 채우게 되면 악순환이 계속되어져서 그 타이밍을 기다리다 보면 연간 이렇게 결원율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업무 추진을 제대로 하려면 빨리 결원된 거를 채워야 될 것 같아요. 빨리 추진해 주시고요. 농수산진흥원에서의 민관정연 연석회의를 제가 최만식 위원님하고 같이 참석을 하는데 그때 얘기가 회의로서 끝날 게 아니라 결과물을 도출하자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그런 얘기도 나왔어요. 그런 걸 좀 추진하자. 전라북도 그쪽은 엄청 농업에 대한 관심도 많고 지원도 많은데 우리 농업예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5% 주장하고 있지만 너무 경기도가 농업에 대한 홀대 정책을 펼치지 않나 이런 얘기가 들려요. 그렇죠? 민관정연 연석회의에서 좋은 결과물이 도출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태형 위원님께서 감자 농약검출에 대해서, 제가 실제 생산농가하고 한번 통화를 해 봤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까 포전 수집해서 검사도 다 했는데 “유통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우리 농민들한테 억울하게 어떤 제재가 안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는 친환경 인증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시간이 지나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송태성 종자관리소장님께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토종종자가 멸종되고 감소한다는 것은 국가와 지역의 소중한 자산이 사라진다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럼으로 인해서 종자 주권 상실이라든지 그다음에 농업 기반 약화 등의 이러한 피해들이 고스란히 경기농정에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네, 종자관리소장 송태성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종자관리사업소에서 의미 있는 사업을 해요. 토종종자은행 관련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이게 아까 말씀했던 평택 첨단산업단지에 포함되는 부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종자은행 이 자리가? 이 부분은 우리가 긴밀하게 논의를 도하고 협의해서 좋은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토종종자, 토종씨앗에 대해서 우리는 나름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반면에 이런 거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흡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앞서 말씀드린 첨단산업단지에 저희 종자은행이 편입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련 기관과 이전했을 때의 장점ㆍ단점, 존치했을 때의 장점ㆍ단점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후 확정되는 대로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종종자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토종종자의 중요성은 시기적으로 보나 사회적으로 보나 굉장히 중요하고 토종 유전자원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되고 하는 그런 의무와 책임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토종텃밭 사업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민과 관이 협동해서 자원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토종종자에 대한 대가 끊길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우리 식량위기 시대에 농업이 단순하게 농업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라는 것을 소장님께서 주도적으로 대대적으로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거 홍보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홍보에 제약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이 토종종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세미나라든지 토론회라든지 또 찾아가서 농민들에게 이 토종종자에 대해서 알리고 그러한 적극적인 홍보 대책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의 토종종자를 지키려는 종자관리사업소의 의지를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도 똑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옛말이 있듯이 어릴 때부터 우리 토종종자 그리고 쌀과 김치를 먹여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쉽게는 우리 평택교육지원청 장학사분하고 학교하고 협력을 해서 지난달에도 초등학교 선생님 열네 분이 저희 토종종자은행을 방문해서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교육 체험의 장소로 이렇게 활용할 것이고 제가 또 일선 학교에, 중학교ㆍ고등학교에 나가서 진로체험 시간에 교육도 하고 그리고 지난 환경대학교에서도 학부생 23명이 저희 토종종자은행을 방문해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토종종자은행이 2019년도에 처음 시작이 돼서 운영이 되어 오고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약간의 부족함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 또 토종텃밭에 대해서도 사실 모르는 농민들이나 우리 도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알려주시면서 좀 더 우수하고 활발한 토종종자 생산을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 또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농수산진흥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입니다.

우리가 지금 올해 초에 도에서 그 얘기를 보도자료를 뿌린 적이 있어요, 3월 달에. 3월 달에 도내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수산물 인증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해서 G마크를 320개 업체에서 327개로 그리고 농산물 우수관리, GAP라고 그러죠. GAP 인증을 좀 더 확대하겠다는 그런 발표를 한 바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전에 제출했던 자료하고 지금 자료를 보니까 45페이지 경기도 농식품 인증 및 사후관리 보면 GAP 인증농가 수가 11개에서 기존에 저희한테 주셨던 자료에는 6개로, 2022년도 현재 상황에 6개고 2개 농가가 인증이 취소됐고 3개 농가가 연장 신청을 포기했다. 타 기관으로 신청했다는 그런 자료하고 지금의 자료는 그 내용은 쏙 빠지고 2022년도에 전년 대비 7개소가 지금 GAP 인증농가 수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지난번 자료하고 이 자료의 차이가 뭐죠?

지난번 자료, 이게 9월 30일, 시점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최초에 제출했던 자료하고 최종적으로…….

최초에 제출했던 자료하고 이 자료하고 큰 차이는 없어요. 지금 보니까 덧붙인 건데, 덧붙였어요. 그렇죠? 덧붙였는데 다 보여. 그런데…….

이건 제가 뭔 차이가 있는지 담당 팀장한테 확인을 좀 하고…….

팀장님 지금 있어요?

있습니다.

팀장님, 자리에……. 위원장님, 팀장한테 잠깐 왜 이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오해의 소지란 어떤 오해의 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우리 농수산진흥원이 이것의 인증기관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애초에 경기도에서 보도자료를 뿌린 바와 같이 G마크 경영체 수는 증가를 했어요. 그렇죠? 320개소에서 332개소로 계획 대비 증가했고 근데 GAP 인증농가 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1개 농가에서 지금 자료를 참고하더라도 7개소로 된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 농진원의, 인증기관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체계가 미흡한 건지 아니면 진흥원이 사실 사후관리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후관리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건데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건지 이에 대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제가 정확하게 경기도의 GAP 인증기관이 몇 개인지는 확인을 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고요. 경기도 내에서 GAP를 인증하는 인증기관이 농수산진흥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쭉 있는데 아무래도 농수산진흥원에 인증을 신청하는 것보다 농가 입장에서 볼 때는 시군 단위의 편리한 곳으로 가는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전체 정책목표 대비 농수산진흥원의 숫자가 떨어진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부족했던 것 같고 더 노력해서, 그렇다고 다른 인증기관과 경쟁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GAP 인증농가가 아닌데 GAP 인증농가로 저희 농가들 중에서 전환할 수 있는 노력들을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GAP 인증기관으로서 농수산진흥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농민들이 봤을 때는 신뢰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낮지 않나. 아니, 높다 하면 사실 다 농수산진흥원에 와서 GAP 하려고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한 거예요. 사실 GAP가 처음 시작할 때는 인증품목 및 농가 수가 쭉 증가세로 계속했다가 최근 들어서 둔화가 됐고 오히려 재배면적은 줄었다는 그런 자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민의 안전한 식탁을 위해서는 농수산물 식품 안전성 관리가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농수산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G마크 및 GAP 인증의 그런 역할도 확대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진흥원장님께서 참고하셔서 GAP 인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또 확대뿐만 아니라 이걸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비자에게 신뢰도 높이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도민들에 안전하게 농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저는 진흥원이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점을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철저한, 지금과 같은 이런 원인들 파악하셔서 대책도 마련하시고 보다 더 발전이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시간이 초과돼서 제가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의 서남부지역 낙후된 출신의 박명원 위원입니다. 종자관리소, 농수산진흥원 이렇게 포괄 감사인데요. 작년, 올 도표로 말씀드리다 보면…….

위원님, 어떤 분한테 질의하실 건지…….

아니, 포괄적이죠, 우선. 오늘 마지막 포괄적인 발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 사견으로는 농정예산이 7%고요.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은 대략 5.1%에 준해서 마칠까 하는 소견입니다.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고생은 참 많이 하시고 존중하고 존경하는데요. 더 좀 분발해 주시기 바라고요. 왜냐하면 각 기관에서 협력, 협조가 있어야 총괄적인 5.1%에 도달합니다. 지금 약 3.5% 아닙니까? 먹고사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경기도가 중요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수도권 인접지에 1,400만 도민의 모든 먹거리와 생명을 책임지다시피 하니까 중요해서 다시 리바이벌이랄까 반복해서 말씀을 또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만 다 아시고 여러분들은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권고 내지는 보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가능한 한 맞춰주시죠. 그리고 저는 4년 동안 농정에 뼈를 묻을 겁니다. 여러분, 회피하시지 마시고 아는 게 없어요, 농민뿐이. 여러분들의 전문성 있는 여기에서 여러분과 호흡을 함께할 것이니까요. 회피하거나 잠깐 있다 다른 부서로 가면 그만이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정년 되신 분은 기관 대 촉탁은 권유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집에 돌아가실 거고요. 2021년도에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라고 기관명이 변경됐네요. 근데 도표에 보면 상당히 헌신봉사랄까 애쓰셨는데, 분발하셨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각종 사업에서 어업 및 수산물 관련 비중은 여전히 미흡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귀어어민의 3년 치 지원방안에 대한 내용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G마크 인증에 수산물 업체는 1.5%에 불과하고, 마켓경기의 전체 품목 중 수산물 1.9%. 이게 어디에서 착안했냐면 업무보고 33쪽 내지는 거기서 추론을 했는데요. 딱 생산되는 게 두 가지로군요, 해태. 해태 아시죠, 해태. 김이 해태인가요? 김하고 미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기후 온난화에 따라서 굴 양식이라든가 멍게, 해삼 또한 완도나 통영에서 양식하는 전복 그런 양식도 가능하지 않을까 도전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업무에 주관하시는 분이 귀중하게 딱 두 분이군요. 송원일 차장님하고 이훈창 주임님,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광활한 화성 같은 데 우리 지역구를 비유로 삼으면 57㎞입니다, 해안. 근데 광활한데 이게 커버가 되겠습니까?

저희도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2021년도부터 수산지원부를 신설하기 위해서 도와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올해도 또한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을 앞두고 더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당면하고 있는, 직시하고 있는 내용이 10년 안에 어업이랄까, 어민 말살이랄까, 존재하지 않는다는 통계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지원해야 되지 않겠어요, 대폭? 이런 데 예산을 지원해 주면 막대하게 들어가지 않잖아요, 인적자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도의 농정해양국에서의 정책과 여러 가지 변화가 있어야 되는 사안인 것 같고요. 출연기관인 농수산진흥원에서도 최대한 농정국과 제안하고 정책 협의하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건 막연한 생각이에요. 그냥 말씀 아니에요. 지금 말씨름하시자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해 가지고 무슨 예산이 확충되고 세워지겠습니까? 결단을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용어 자체부터 생각, 마인드 자체부터 바꾸세요. 견디지 못합니다. 전 통폐합하면 위원 수도 줄어서 전 내려가야 됩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지만, 고향으로. 여러분도 반이고 3분의 1로 축소될 거 아니에요. 먹고사는 문제입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진짜 이거 밤새워서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면 5.1%의 총예산을 각 기관별로 포괄적으로 늘릴 것인가 고민해 주세요. 호소드립니다, 간곡히.

네.

그렇게 우유부단한 말씀 같아요, 변명에. 뭐 검토해 보겠다? 그건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위원님, 근데 일단 노력하겠다라는 말씀밖에 못 드리는 저의 입장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건 노력 안 하면 그만인 거 아니야. 뻥이잖아요, 그건. 내년에 또 보고 후년에 또 보고 그다음에 회계연도마다 뵐 텐데, 연간. 우선 찾아 방문도 할 거고 오다가다 스치기도 할 텐데, 견디실 것 같지 않은데? 저는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몸과 마음을. 던졌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만들 수 있는 안을 만들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해 주세요.

네.

본예산 심의 바로 다음다음 주부터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로 보여주시죠. 그리고 그렇게 각오를 해 주셔야 밑에 분들도 ‘이거 안 되겠구나, 농민ㆍ어민 다 죽으니까.’ 꼭 수입해다 먹을 거 뭐 있어요? 왜 짝퉁이나 이런 걸, 남미나 이런 데 먼 데서 무슨. 기후 때문에 그렇지만 부족한 부분 채워서 해 나가셔야죠. 이 부서만 다 빠지면 어디에 호소, 수도작, 쌀 가지고만 씨름할까요? 그것도 남아서 지금 대체작물로 해서 쌀밀가루 이런 거 해서 심으라고 그러고 대체작물 하지 않습니까? 아스팔트에다 뿌려내버렸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1년에 한 번 섞은 거나 순전한 쌀 한번 먹어보는 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소원이었어요. 저가 75세예요. 아실 거예요, 아실 만한 분은. 모르시면 다시 각인해 드리는 거예요, 일흔다섯. 내일 죽을지도 모르고 4년 못 채울지도 모르니까 분발하세요. 추가질문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름 명칭 바꾼 대로 잘하시고 농수산진흥원, 그렇죠? 작년에 바뀐 걸로 여기 나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초짜라 모르겠어요, 유인물 보고 하는 건데. 해서 정말 우리가 지원받아야 될 관계공무원이랄까 집행부 파견된 분, 두 분 고귀한 분이세요. 그래서 거긴 광활하다. 충원해서 받으시고요. 그리고 꼭 예산을 확충해 주십사 하는 걸 호소드리고, 아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정말.

네.

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농수산업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민을 하고 있는 수원 광교 지역구 이오수 위원입니다. 안대성 원장님, 제가 오늘 한 두 곳을 말씀드릴 건데요. 먼저 남북 농식품 교류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20년도부터 시작해서 2021년, 2022년 지금 총 3회째인가요?

3회째는 아니고요. 두 번 했습니다.

두 번 했어요?

네.

그러면 20년하고 22년…….

코로나 때문에, 21년에 해야 됐던 게 코로나 때문에 못 해서 22년도로 이월됐고요.

그래서 보니까 22년 6월에 남북 농식품 교류 강화사업 일환으로 해서 이게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한 3억 정도 들었고 기대효과가 남북 교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확산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이 보니까 지금 초창기에 입맛통일학교 교장선생님이 황교익 씨예요.

1회 때였던 것 같습니다.

1회 때죠? 이 교장이 보니까 지금 이재명 전 지사님하고 친분이 두터운 분 아닙니까?

저도 언론보도에 그렇게 보도된 것은 봤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분은 좀 이념적인 성향이 강한 분이라고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디 편중돼서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입맛통일축제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접경지역에 있는 지리적 특성, 남북 교류사업의 목적은 충분히 이 부분에서는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행사가 과연 남북 교류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 부분에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일단 입맛통일축제 관련해서는 제가 원장으로 오기 전에 이미 진행되었던 것이고 제가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도 사업비가 있어서 진행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어떤 영향이 있을 거냐라고 물어보시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과 북이 통일로 가야 한다라는 대의에 누구도 반대하는 분은 없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남북관계가 꽉 막혀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특히 예전부터 오랫동안 북과의 교류들을 지속적으로 해 왔었고 그런데 지금 꽉 막혀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일들을 추진하고 그것들이 무엇이더라도 막혀 있는 상황에서는 그러면 농수산진흥원이 먹거리와 경기도의 농식품 재료로 북의 요리를 만들어내고 이것들이 축적되어져서 자료로 남는다면 이후 관계가 좋아졌을 때 더 활발하게 남북이 교류하고 통일의 기운을 모으는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기획되고 추진되어졌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지금 과연 남북 교류에 대해서 긍정적인 상황이 되는지, 어떻게 보면 목적에 부합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매년마다 이렇게 3억을 투자해서 이 부분을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며칠 전만 해도 북한에서 미사일도 쏘고 이런 악조건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분위기 자체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매년마다 3억이라는 금액이 투자되는 것을 오히려 차라리 다른 사업을 계획하거나 농업인들한테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를 늘리는 게 낫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2년도 저희 출연금 예산에 신규 편성은 하지 않았었던 거였고요. 올해 집행되어졌던 건 21년도 사업이 이월된 사업비를 올해 집행을 했고요. 내년도 저희 출연금 예산안에는 이 사업은 일몰시키는 사업으로 일단 정리가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텃밭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급격한 도시화에 지친 시민들이 건강과 정서적인 여유를 찾고 안전한 먹거리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농업이 여가활동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는데요. 도시텃밭은 참여도와 관심도가 요즘 많이 높은 사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2020년도에 한 5곳에서 2021년 4곳, 2022년 3곳 이렇게 해서 매년마다 줄어가는 형상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여기 가까운 용인의 흥덕지구에 있는 텃밭을 제가 그쪽에 텃밭 교장선생님한테 이 부분의 내용에 대해서 보내달라고 해서 자료를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줄어드는 이 이유에 대해서는 뭐 때문에 그렇죠?

일단 가장 핵심적으로는 텃밭을 조성할 부지의 문제입니다.

부지요?

네. 그래서 대부분 개발 예정지밖에, 도심에는 빈 땅이 없기 때문에 LH공사나 이렇게 토지개발을 하고 그리고 개발 예정지가 시간이 연차가 많이 남아 있으면 그곳을 도민텃밭으로 조성했었는데요. 말씀하셨던 것대로 줄어들었던 곳들은 다, 한 곳은 LH의 개발행위가 시작되면서, 그리고 올해 취소됐던 고양 같은 경우는 농협대학 부지인데 민원이 발생하면서, 그것이 불법 농지전용으로 민원이 발생되어져서 행정조치 때문에 김포의 한 군데가, 아니, 김포가 아니라 고양이 한 군데가 없어졌고요. 그래서 지금은 세 군데 정도 남아 있는 거고 도에서도 도민텃밭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부지가 있다면 정책적으로는 계속 확대하고 싶은데 현재 경기도 내에서 특히 도시권 내에 그런 부지를 찾기가 어려운 측면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는 이미 시군 단위에서, 수원시나 성남이나 시군 단위에서 시민텃밭을 운영하다 보니까 가용할 수 있는 토지는 더 없어진 셈인 겁니다.

그러면 수원의 상상캠퍼스 그거는 수원시에서 담당하는 건가요?

네, 수원 시민텃밭입니다.

거기 보니까 운영이 아주 잘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봤을 때.

그래서 아마 내년에 도의 정책방향도 이걸 시군 단위에서, 처음에는 도에서 출발했지만 시군 단위에서 워낙 활성화돼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들을 그래서 시군 단위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려고 정책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줄어든 만큼,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치유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보니까 텃밭 자체가 김포에 장애인 치유형이 있고 고령자 건강형 운영이 있고 도시농업공동체 활성화 이렇게 특성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봤을 때 경기도민들한테는 이 부분이 농업ㆍ농촌 같이 체험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농업에 대한 인식개선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줄어든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발굴하고 찾아서 도시 주민들이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드립니다.

네, 노력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많이 발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판수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 출신 김판수 위원입니다. 하여간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명원 위원님께서 농촌ㆍ어촌 관련해서 예산을 증액해라, 증액해라 하는 얘기는 그냥 넘길 일이 아니고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농민과 어민을 위해서 부단한 애를 쓰고 있다라고 경각심을 갖고 받아들여 주시면서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수산진흥원장님 좀 나오세요.

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입니다.

농수산진흥원 사명이 2021년 1월에 바뀌었죠?

네, 그렇습니다.

바뀌게 된 계기가 무엇이죠?

바뀌게 된 계기는 그전의 명칭이 농식품유통진흥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유통을 하는 기관의 명칭보다는 경기도 농어촌을 포괄하고 있는 농정 실행과 먹거리 전략 기관으로 거듭나야 되지 않겠냐라는 기관의 비전을 잡으면서 기관의 명칭 또한 그것에 맞게끔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라는 명칭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식품유통진흥원에서 제안을 한 겁니까, 이 부분은? 사명 변경은.

네, 그렇습니다. 저 오기 전대 원장 때, 강위원 원장이 농식품유통진흥원 원장으로 와서 1년 정도 있고 1년을 지내고 나서…….

자, 됐습니다. 그러면 전임 원장이 하셨다. 그러면 농식품유통진흥원이 농산물ㆍ수산물의 유통에 만전을 기해 보겠다고 이렇게 해서 지금 사명을 바꾸신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주요업무보고 행감 자료 65쪽을 보면 10대 때도 농수산진흥원 명칭에 걸맞은 업무를 하라고 주문을 했네요, 전임 위원님께서. 10대 위원님께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리결과를 보면 여기는 완료했다라고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2022년도 예산이 한 7억 2,000 되죠?

네, 그렇습니다.

2023년도는 어느 정도나 편성하셨죠?

지금 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통보받은 건 77억입니다.

77억?

네, 저희가 2022년도 출연금 예산안은 105억이었고요. 올해…….

아니, 사업예산과 관련해서. 수산업무 유통 관련된 사업예산.

2022년도 수산 관련한 예산은 3억이었습니다.

수산 관련해서는?

네.

그러시면 2023년은요?

2023년은 지금 예산이 삭감되어져서 1억 5,000 정도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얼마죠? 지금 1억 5,000이라고?

네.

그러면 수산물 유통에 대한 우리 원장님의 비전이 혹시 있으세요? 전임자가 상호 명칭을 변경해 놓으니까 그냥 따라만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수산진흥원장으로서 무슨 특별한 비전을 갖고 계신 거예요?

일단 저희는 조직적으로 일이 되어지려면 조직과 예산이 뒷받침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22년도 도에…….

그럼 그걸 누가 해야 되죠?

일단 제가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수산지원부를 만들어내는 거와 조직개편을 통해서 정원을 확보함과 예산을 만들어내는 노력은 지속적으로 원장이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도 전체 예산 상황에서, 농정예산 상황에서 제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첫째 노력은 해야 하는데 지금 결실이 없잖아요, 결실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에 의하면 완료했다고 이렇게 보내놓고, 이런 정도 갖고 수산업 유통을 완료했다라고 이걸 표기하는 자체는 이 행감 자료를 불가피하게 제출하기 위해서 편의상 만든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원장께서 노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은 노력이 미약하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도 해 보면서 앞으로는 이것과 관련해서 원장만 노력할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여러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서 수산 유통과 관련된 예산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제 노력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행감 끝나고 바로 위원님들 직접 찾아뵈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업내용과 비전에 대해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지금 봤을 때 원장께서 노력을 하신다라고 하는데 이 조직도를 보면 수산과 관련된 부분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답변은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 조직도를 보면 전혀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사명만 변경해 놓고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래서 이런 의지를 갖고 구태여 사명을 해 가지고 본 위원한테 질타를 받고 이럴 필요가 있냐는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정원이 지금 미달된다라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정원 충원에 각별히 유념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한 이 조직도를 좀 바꾸세요. 수산유통팀이라든지 이렇게 바꾸세요, 본부를 만들든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수산물 유통과 관련돼서 업무를 해야 되겠다는 게 조직도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수산 유통에 대한 업무 한계는 이 조직도가 보여주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거 동의하고 계시죠?

네, 동의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조직도부터 바꾸고 그다음에 인원 증원하시고 예산 확보를 본예산에 못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장님을 통해서 하든 위원님을 통해서 하든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수산물 유통이, 우리 어민들의 수산물이 원활하게 제값을 받고 유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원장님의 의지를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행감 끝나고 준비된 안이 좀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별도로 찾아뵙고 예산과 인력과 조직과 관련해서…….

아니,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별도로 얘기하지 마시고 갖고 있는 비전을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시라고.

일단 저희가 연초에 도로 제출했던 조직개편안에는 수산지원부를 신설하고 수산지원부 내에 대략 부장급, 차장급, 과장급까지 포함해서 5명의 인원을 보강하고 그 속에서 어촌의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측면과 수산산업 쪽으로 하시는 마케팅을 지원하는 거와 그리고 귀어나 어촌으로 내려와 있는 사람들 중에서 창업하려고 하는 창업을 지원하는 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애초에 해양수산부에 수산창업지원센터, 마케팅지원센터라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정책이 해수부에서 없어져서 일단 그러면 도 차원의…….

거기까지는 나가지 마시고.

그래서 그런 관련한 예산들을 확보하려고 사업계획안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런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수산 유통과 관련된 의지를 갖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원장님이. 그 얘기는 뭔 얘기냐, 조직도부터 바꾸라는 얘기예요, 조직도부터. 그러고 나서 사업 확보에 만전을 기하면서 우리 어민들의 어민 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냥 답변하신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하여간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러시고 G마켓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은 이 부분을 전부 파악할 수가 없으니까 언론을 인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양지해 주시고. 모 언론에 보니까 썩은 배가 우리 G마켓을 통해서 판매됐다라고 언론보도까지 나고 그랬던데 그러한 부분까지도 앞으로는 섬세하게 방문을 해서라도 출하 전에 사전조사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네, 품질관리에 더욱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판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농수산진흥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 보면 지금 여러 군데 하고 있는데요. 세 군데 정도 하고 있는데 보면 아까 LH 택지개발 용지를 이용해서 주로 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급하는 건가요?

임대료는 무상임대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무상임대. 저는 도시농업 이 부분이 안전한 먹거리 문화라든가 어떤 친환경농산물 생산 또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 감축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저희도 이게 도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과 시군 단위에서 진행하는 것들을 조금은 역할을 나눌 필요는 있겠다 싶습니다. 최초에 도시농업의 문화가 만들어지는 단계에서는 광역단위인 도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펼쳐나가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었고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시군 단위에서 그 유의미성이 입증되어지게 되면서 자체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한 7~8년이 지난 현재의 모습을 보게 되면 시군 단위에서 진행하고 있는 도시농업 활동이 훨씬 활성화되어져 있는 양상이어서 지금 도 농정국과 시군과 연계해서 시군에서 더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게 도의 역할이지 않겠느냐. 직접 부지 확보가 어려운데 부지 확보를 해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도에서 오랫동안 운영을 하면서 민간사회단체의 역량도 성장해 있고 또 경기도 내에 도시농업협회라는 것도 만들어져 있어서 현재는 방향을 그런 방향으로 잡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평균 10여 평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쭉 보면. LH 용지 말고도 아마 휴경지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해서 어떤 개인과 계약을 맺는다든가 이렇게 하는 방안을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휴경지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저희도 정책을 만들어서 농정국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귀농ㆍ귀촌지원센터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귀농ㆍ귀촌 교육현황을 보니까 지금 자료가 온 것도 있고 제가 갖고 있는 자료들 쭉 보면 귀농ㆍ귀촌 교육 수료자에 비해서 귀농ㆍ귀촌 현황 이런 것들이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자료 자체가 2022년 말까지 귀농ㆍ귀촌 실적현황 조사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오셨어요. 그만큼 실제로 교육을 받았는데 귀농ㆍ귀촌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가 없는 것 같은데 맞나요?

저희가 지금 조사 진행 중에 있는데 진행한 것에 대한 결과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모든 조사가 다 돼 있다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 하고 있어서 현재 한 200명 정도 조사된 것에 대한 결과치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는 1,116명인데.

네, 그렇습니다.

이 중에 귀농 관련된 현황은 302명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면 한 800명 정도가 조사가 안 된 거잖아요.

네, 지금 추가로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안 돼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 이 교육에 대한 만족도 부분도 조사가 되고 있나요?

네, 함께 조사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귀농ㆍ귀촌 교육 이후에 실제로 귀농과 귀촌을 실행했다가 실패해서 돌아오는 부분들도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도 혹시 되고 있나요?

지금 일단 경기도로 귀농ㆍ귀촌하는 사람들이 시군을 통해서 가기도 하고 여러 루트로 가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조사하고 있는 것은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육을 받아서 한 분들에 대해서 언제 귀농했는지 그리고 돌아왔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조사를 좀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인력의 한계로 이걸 연구용역을 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니어서 올해 안에 세부적으로 진행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정해양국과 좀 같이 해서 귀농ㆍ귀촌 후에 실패해서 돌아오지 않도록, 귀농ㆍ귀촌을 실제로 실행에 옮기면 많은 돈도 들 거고 인생에 많은 계획을 세워 가지고 가는데 이게 실패하지 않도록 좀 더 치밀한 계획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례에 대한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도 농정해양국과 같이 해서 조금 더 치밀한 계획을 세워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더불어 교육내용에 대한 만족도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저한테, 농정해양위원회에 다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정리해서 따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입니다. 경기농식품 수출상담센터, 농수산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지난해까지 운영을 하다가 올해는 사실은 구체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힘을 쏟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힘을 쏟지 않죠?

지난해 9대 의회 때 대략 한 2~3,000만 원의 예산으로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수출을 장려하기 위한 상담기능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요. 이건 오히려 시군기술센터나 농식품유통공사에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진흥원으로 수출상담을 하러 오는 농가 수도 매우 적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 쪽으로 타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하려고 하는 해당 농가분들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4년서부터 이제 WTO 회의결과에 따라서 수출보조금 지급이라든가 직접 지원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충남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서 수출 증가율이 1등이다라고 하는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농수산진흥원이 이 업무를 실효성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질문하는 제가 좀 당황스럽네요. 오히려 이 부분들을 조금 더 확대하고 농수산진흥원의 주요한 업무의 과제로 가져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예산도 확대하고 인력도 확대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아니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좀 당혹스럽네요. 지금 경기농식품수출상담센터 직원이 몇 분이었죠?

저희가 별도로 전담 직원을 두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지원부 내에 그 업무와 할 수 있는 범위만큼을 1명의 직원이 다른 일을 하면서 함께 그 업무를 진행했었습니다.

이게 오히려 전담 직원이 없었기 때문에 이 업무를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지 않았었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은 지금 WTO 수출보조금 지원 중단되는 2024년도부터 결국은 농민분들의 수입 내지는 이런 부분들은 수출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또 길일 수도 있는데 이것을 전담할 기구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경기농정의 농업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수산진흥원도 그렇고 농정해양국에서 이 부분을 경기도의회랑 같이 심도 깊게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과제로 남겨서 이후에 농정해양국과 경기도의회와 이 부분을 심도 깊게 또 충남의 사례라든가 잘하는 곳의 사례도 연구하면서 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 동의하고요. 지난 과정에서, 그 말씀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나 의회와 농정해양국의 수출전략팀과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수출을 상담하고 지원하는 기능을 농수산진흥원에서 잘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점도 있었고요. 그래서 오히려 도의 농정해양국 내의 수출전략팀과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수출을 전담하는 곳과 그리고 시군에서 수출업무를 하고 있는 시군과 연계해서 이걸 풀어나가는 게 실효성 있지 않겠느냐라는 논의과정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농정국의 해당 담당 부서와 진흥원과 함께 더 나은 방법이 있을지 그리고 진흥원이 역할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까지를 포함해서 논의하는 자리를 조속한 시일 내에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농수산진흥원에서 꼭 이 업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장 잘할 수 있는 곳이 이 업무를 해야 되는 건데요. 그동안에 해 오다가 점점 축소되다가 안 한다고 하니 이런 질의를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가져보자라는 걸로 해석을 하고 이후에 그런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성7) 위원 저는 일단 우리 존경하는 장대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조금 더 플러스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시군에서 유통에 대한, 수출에 대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또 정부에서도 하고 있어서 중간에 껴 있는 광역의 경기도가 참 애매모호하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되게 많이 화가 나요, 원장님. 그럼 우리 경기도의 농수산진흥원은 뭐 하러 있습니까? 지금 현장에서 재배하거나 키우고 있고 쌀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ㆍ어민들은 사실상은 키우고 또 이것을 재배하고 수확하고 이게 전문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현대화 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그 유통을 광역에서 책임져 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농림위 오기 전에 경제노동위원회에 있었는데요. 그쪽에서는 이 수출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제조하시는 분들은 제조해서 만드는 것이 전문이고요. 유통이나 수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열악해요. 그래서 광역에서 책임져 주는 게 맞아요. 근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농수산진흥원의 예산도 저희는 더 정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장대석 위원님이 이렇게 강하게 얘기 안 하신 부분 중의 하나가 뭐냐면 이게 2015년 WTO 회의에 따라서 2024년부터는, 알고 계시잖아요? 수출보조금 지원 불가를 앞두고 있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네.

(화성7) 위원 그거 대비를 하셔야죠, 경기도가?

네.

(화성7) 위원 당연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가에서 재배하고 수확하는 것을 전적으로 맡아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 외적으로 수익 창출을 늘리고 확대해 주는 것을 맡아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답변을 그냥 뭐라 그럴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어쩔 수 없다라는 애매모호한 중간에, 그럼 우리 뭐 하러 다 있습니까, 경기도가? 정부하고 시군하고만 다 연결하시죠. 그거는 정말 적절하지 않은 답변을 하신 거예요, 원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닌데…….

(화성7) 위원 그런 뜻으로 들렸습니다.

그러면 좀 부연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화성7) 위원 네, 부연설명해 주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농수산진흥원은 도 산하 출연기관이고 고유목적사업의 범위 안에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 관련해서는 필요 없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경기도 농민들 중에서 경영규모나 여러 형태로 봤을 때 수출을 목적으로 농사짓는 농민이 있고 대농이 있고 중농이 있고 소농이 있는데 대농의 수출전략을 만들어내고 또 통합 마케팅을 하는 조직은 시군 단위에 따로 있고요. RPC가 있고 여러 가지 역할 분담되어져서 농정이 만들어지는데 과연 농수산진흥원의 목적사업과 예산과 해야 될 역할들이 도 농정 정책에서 부여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담만 진행하는 것으로 했을 때는 시군 단위나 aT에 가게 되면 포장재의 지원이나 여러 가지 보조금과 상담 기능을 원스톱으로 해결하고 있는데 저희한테 상담을 아무도 안 올 것이다. 그래서 그럴 바에야 도 농정 차원에서는 그것을 더 강화시켜 나가는 게 수출을 목적으로 농사짓는 농민에게 실효성 있는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논의과정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만 위원님들께서 강하게 요청하고 농수산진흥원이 광역 단위의 중간지원 조직으로서 수출농업인들까지 포괄해서 WTO에서 금지되어지는 사항들의 다른 방법들까지 찾아서 가야 된다라는 과제를 주신다면 농정국과 협의해서 충분히 저희가 의지 있게 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해 볼 의지가 있고요. 그런데 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정해지지 않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화성7) 위원 원장님, 저는 아까 전이나 후나 답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지원 불가, 예를 들어서 수출보조금 자체가 지원 불가인 2024년의 대비는 경기도가, 내년이면 2023년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비는 분명히 하셔야 되고요. 그 대비를 할 수 있게끔 상담센터를 설립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원장님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좀 전에 아까 답변하신 걸로 보면 그러면, 이 얘기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드려야겠습니다. 그러면 농수산진흥원에서 귀농ㆍ귀촌지원센터에 교육 위탁하셨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화성7) 위원 그러면 귀농ㆍ귀촌지원센터에서는 또 재위탁했죠, 그렇죠? 그럼 이거 농수산진흥원에서 귀농ㆍ귀촌지원센터에서 교육하라고 우리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또 위탁의 위탁의 재위탁을 줬잖아요.

매번 지적되는 사항이어서 사실은 올해 하면서 직접 수행하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이 되어졌는데 담당 부서와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서 못 한 측면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또 귀농ㆍ귀촌대학 같은 경우는 실습장과 그리고 그 대학에서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이론교육 측면에 있어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위탁을 진행했던 측면들도 있습니다.

(화성7) 위원 원장님, 지금 이런 질문 계속 받으셨다고 그랬죠? 근데 계속 이럴 때마다 지금처럼 답변하셨죠?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지원센터에서의 사업 부분을 보면 정보 제공하는 교육이 있고요. 교육 지원하는 교육이 있고요. 정착 지원하는 교육이 따로 있어요, 3개가 다.

네, 그렇습니다.

(화성7) 위원 이 3개가 다 귀농ㆍ귀촌지원센터에서 할 수 없는 교육입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 귀농대학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대부분 위탁보다는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성7) 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지금 자료에 의하면 사업이 한 11개 정도 되거든요. 11개 정도 사업이 되는데 여기에서 귀농ㆍ귀촌대학만 위탁을 줬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화성7) 위원 나머지는 지금 지원센터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화성7) 위원 자료에는 다 위탁을 줬다고 돼 있네요. 일단 그럼 귀농ㆍ귀촌대학만 위탁을 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센터에서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화성7) 위원 그러면 좀 전에 이 부분도 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계속 지속적으로 올 초부터 도 농정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화성7) 위원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요, 그러니까 지금 2022년이니까 2021년도 12월에 2022년도 예산 심의를 받을 때 예산서 산출근거에 보면 위탁수수료 자체를 총사업비의 2%를 다 잡으셨던데요? 그런데 이 사업만 위탁을 줬다는 게 좀 이해는 안 가요.

그 위탁수수료는 도로부터 저희가 수탁받으면서 수탁기관이 받는 위탁수수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도로부터 전체 수탁을 받아서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봤을 때 귀농ㆍ귀촌대학 같은 경우만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을 준 것이고 나머지 사업들은 저희가 대부분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화성7) 위원 그럼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귀농ㆍ귀촌지원센터의 운영비 안에는 수탁받을 때 내는 그 수수료를 말씀, 산출내역에 기재했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화성7)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정리를 좀 하면요, 1분 남았으니까. 좀 전에 장대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기농식품수출상담센터는 어떻게 보면 2022년도 본예산도 안 세워졌더라고요. 그렇죠?

네.

(화성7) 위원 홈페이지나 이런 게 거의 다 멈춰 있고 사실상 이런 것을 감안해서 보면 근무자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일을 하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장대석 위원님이 의견 내신 것처럼 저 또한 마찬가지 2024년에 대한 수출보조금 지원 불가를 앞두고 있다면 광역에서의 할 일이 분명히 생긴다, 이 부분이 생긴다. 그래서 이것을 미리 좀 준비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화성7) 위원 그러면…….

동의하고…….

(화성7) 위원 말씀하세요.

동의하고 그걸 어떤 추진체계로 갈 것이냐 부분에 있어서 장대석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과 위원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도 농정 담당 부서랑 추진체계 관련해서 어떤 정책을 세워야 되고 어떻게 대비해야 되고 누가 할 것인지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성7) 위원 그래서 중장기 계획을 통해서 정말 생산하고, 생산이 아니죠. 우리 농민들이 키우고 자라고 또 수확하는 이 부분만 전담하고 나머지 유통에 대한 부분은 광역에서도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우리 경기도가 임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임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진흥원장님, 계속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네.

요구자료 답변자료에, 그냥 같이 공유하는 측면에서요. 277페이지부터요. 거기 공공기관 및 기관장 평가결과가 나와 있어요. 근데 기관 평가에 다등급이죠. 그런데 기관장 평가는 나등급이고요. 이게 2021년하고 이전에는 AㆍB로 나눠졌는데 다ㆍ나로 바뀐, 뭐 기준이 바뀐 건가요?

평가결과를 할 때 영문이 아닌 가ㆍ나ㆍ다로 평가기준을 하면서 표시하는 방법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하고, 올해 바뀐 거예요, 그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등급이면 가ㆍ나ㆍ다 이렇게 했을 때 중간 정도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점수는 84, 80…….

“다”면 B입니다.

B?

네. SㆍAㆍBㆍC 이렇게…….

SㆍAㆍBㆍC, 네 등급?

네, 그렇습니다.

네 등급의 세 번째네요. 작년에 한 번 기관장 A등급 맞은 적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왜 근데 또 이렇게 떨어졌어요, 올해는 나등급으로? 올해도 벌써 이게 끝난 건가요? 아직 안 끝났을 거 아니에요.

“나”가 A입니다.

아, “나”가 A?

네, 그렇습니다.

그럼 “다”는 B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관장 평가는 그대로 유지된 거네요, A등급으로?

네, 그렇습니다.

우리 원장님 오신 다음에 A등급으로 올라가서 유지된 거죠?

아니요. 저는 4개월밖에 안 있었기 때문에 전 원장의 덕을 제가 본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기관 평가가 좋아야지. 그렇죠? B에서 같이 좋아야 될 거, 빨리 약속하세요. 올해 말까지 “나”로 올라가실 거죠?

저희 목표인데 저희가 B 중에는 경기도 산하기관 중에 1등입니다. 0.1점 차이로 A가 안 됐기 때문에요.

꼭 그 얘기 하셔야 돼요?

내년 목표는 0.1점을 극복하겠다라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제가 좋은 얘기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데 이걸 하려면 밑에 고객만족도 조사 있잖아요. 내부고객 만족도 조사 이건 또 왜 이렇게 떨어져. 71, 73, 78. 외부고객 만족도는 그래도 82점, 85점 이런대. 내부고객 만족도 이거 만족하세요?

아닙니다. 더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죠? 목표가 어떻게 됩니까, 내부고객 만족지수? 이것도 같이 80으로 최소한 올라가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어려워요? 내부고객 만족도 지수면 평가를 누가 하는 거예요? 내부고객이면 직원들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누가…….

네, 직원들입니다.

이거 직원들이 이렇게 평가를 안 해?

직원들이 자기 기관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는 게 있고요.

별로 맘에 안 드는 건데. 그렇죠? 아까 보니까…….

결과상으로는…….

저기 뭐야, 3급 본부장하고 4급 이렇게 내부공채 안 하죠? 내부승진.

저희가 지금 통상적으로 3급 정규직 본부장이 1명 있고요, 4급 본부장은 계속 외부에서…….

4급이?

네, 4급 본부장과…….

그것 때문에 불만족스러운가?

아무래도 현 상태에서 4급 본부장이 내부승진 자리가 없어지게 되면 사다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한 자리를 더 하든가 아니면 이게 동기부여 문제잖아요. 고생하면 승진하는 게, 우리 보상 측면에서 임금도 중요하지만 직위가 올라가는 것도 되게 기대를 갖고 일을 열심히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같이 한번 다시 얘기해 봐야 되겠네요. 꼭 이렇게 4급이 내부승진되지 않고, 관례가 그런 건가요?

통상적으로 외부채용을 했었는데 작년부터 농정국과 내부승진을 계속 협의해 가고 있고요, 지금도 지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건 다시 한번 얘기해서. 아까 내부고객 만족도 지수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그거는 진짜 빠른 시일 내에 상승시켜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임원이나 조직현황에 보니까 이사가 있잖아요. 정원 중에 2020년에 14명, 2021년에 17명으로 늘었다가 올해는 또 11명이에요, 아까 질문에서 나왔는데. 이게 왜 올해는 급격히 이렇게 줄었나요, 또 작년에는 늘었다가. 임기만료예요, 뭐예요?

올해는 임기만료된 이사님들을 노동이사를 제외하고서는 지금 신규 충원을 안 했습니다.

노동이사가 되고 있어요? 임의기관이잖아.

저희 노동이사제 운영기관입니다.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 때문에 그래요? 올해 왜 이렇게 줄은 거예요? 그거하고 상관없잖아.

임기만료된 이사를 현재까지는 충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사를 충원 안 하면 이사회 의결을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그래도 현재 정족수는 되기 때문에 올해 도와 협의해서…….

그래도 필수 저거는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사회가 가장 중요한 의결기관인데.

그래서 하반기에 지금 충원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이거는 충원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네.

22년 조직운영현황을 보니까 정원 외에 아까 얘기하는 그냥 계약직, 무기계약직까지가 정원에 들어가죠, 현원까지? 여기 그렇게 돼 있던데. 무기계약직하고 계약직하고 틀리잖아요. 가장 큰 거는 무기계약직은…….

네, 무기계약직까지는 정원에 들어갑니다.

정년이 보장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 10명으로 돼 있는데 계약직이 말 그대로 89명이 있어요. 본 위원이 아까 자료요구를 해서 받아봤더니 이제 센터 운영팀도 있지만 친환경 학교급식에 73명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친환경 급식은 계속 이어질 건데 만약에 2년이 지나면 이분들이 근로 기간제법에 의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자동전환되잖아요. 그러면 2년 되면 그냥 종료시키나요, 어떻게 합니까?

그게 저희도 법적으로 검토를 해 봤더니 학교급식 사업은 저희가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아니,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가 직원을 채용할 때 아예 외주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아예 외주를 줘서 소속, 지금 그런데 계약직이나 무기계약직은 원장님이 채용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직고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계약직까지는 직고용이란 말이에요. 2년이 지났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기간까지 현재 계약을 한 상태이고요.

그러니까 그 일하시는 분도 위탁기간 종료하면 그냥 자동종료하는 거로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일단은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럼 일의 연속성이 없잖아.

그래서 저희도 계속 도와 논의하면서 요구하고 있는 게 친환경 학교급식이 시범사업도 아니고 앞으로 계속 가야 될 사업이라면 농수산진흥원의 고유목적사업으로 되면 고용이 안정될 수 있다.

보세요. 지금 현원이 154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 정원 내가 65명이고 정원 외 89명인데 정원 외 그중에서 학교급식본부 공급 여기가 73명이에요. 154명 중에 73명이 기간제예요, 기간제. 그럼 또 아예 외주는 없습니까? 이거 직고용 말고. 외부기관에 채용돼 가지고 일하고 있는데 근무장소만 진흥원인 경우를 외주 근로자라고 하나요?

그런 경우는 아직은 없습니다.

아예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약직근로자만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73명은 굉장히 고용형태도 불안한 형태고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친환경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논의하고 계신 거예요?

일단 요청은 계속 좀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요청하세요?

농수산진흥원의 학교급식 업무를 고유목적사업화해서 이것이 고용안정도 되고 지속적으로 갈 수 있게끔 도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 2년에 무기계약직으로 되면 정년이 보장될 때까지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총액인건비나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노무사로서 컨설팅 한번 해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같이 얘기하도록 해요.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뭘 많이 도와줘요. 그러면 다시 한번 질타 내용 해 드릴게요. 32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같이. 거기 제가 근로계약서하고 임금대장하고 취업규칙 다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일반직도 있고 뒤에 임기제도 이렇게 다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 이렇게 한번 보세요. 8. 기타에, 제가 노무사 한 20년째 하고 있는데 이런 근로계약서 조항 내용이 아직도 살아 있다는 게 참 의문스러운데 “계약서 해석상 의문이 있을 때에는 사용자의 해석에 의한다.” 아니, 원장님, 원장님이 이걸 왜 해석을 해요? 객관적으로 해석을 해야지. 왜 이거 독소조항이 아직도 살아 있습니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독소조항이에요, 아니에요?

맞습니다.

독소조항이죠?

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여태까지 살아 있습니까?

제가 여기까지는 미처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근로계약서, 직원 들어오면 최초에 맺는 게 근로계약 맺잖아요. 그리고 여기 근로자의 요구가 없을 때에도 1부 교부한다며요, 그렇죠? 그럼 계약 당사자가 원장님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애매한 거 원장님이 해석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더 이상한 조항 하나 볼게요, 그 위에 수습. 수습기간을 6개월에서 1년을 주셨어요. 괄호 열고 거기 보니까 임용 시 직급이 5급 이상인 직원은 1년 이렇게 해서 보통 6개월, 그다음에 또 다른 임기제 일반직 적용에는 수습기간을 3개월로 했어요. 그러니까 직무규정 준 데에. 통일화시키거나, 6개월 보통 안 하거든요. 3개월 정도 하거든요. 그다음에 1년으로 한 이유는 뭡니까? 5급이면 상당히 경력직인데.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또 문제가 있는 게, 이거를 그냥, 뭐 저런 것까지 한다고 그러시지 마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휴일 휴가도 굉장히 1개월 개근할 때 1일의 유급휴일을 주는 게 뭐예요, 또? 아니, 일주일 개근하면 주휴일을 주는 건 이해되는데 한 달 개근했다고 하루의 유급휴일을 주는 건 뭡니까? 연차나 월차를 주면 몰라도 어떻게 유급휴일을, 일주일 개근하면 주휴일 주고 한 달 개근하면 또 하루의 유급휴일 주고. 이거 좀 잘못됐죠?

네.

유급휴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이렇게 일반직용이랑 무기계약직용이랑 1장짜리로 간단하게 하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보수에 대한 거 보니까 “보수 및 수당규정에 의한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료요청해서 봤더니 보수 및 수당규정 제일 중요한 건 안 주시더라고요. 어디 있어요? 아니,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인사규정하고 직무규정은 주셨거든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직원 복무규정 그다음에 취업규칙 이렇게 다 받아봤는데 보수 및 이건 없어요, 수당규정. 그런데 다른 계약서나 임금대장엔 관련된 건 다 “진흥원의 보수 및 수당규정에 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누락된 것 같습니다.

보수 및 수당규정 있죠, 따로?

있습니다.

그럼 제출해 주세요.

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자료요구를 했는데 제출하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321페이지 한번 보세요. 근로계약서를 봤고요. 임금대장 한번 봐볼게요. 여기 원장님이 보시더라도 수당규정이 되게 복잡하지 않아요? 수당규정이 5칸이나 돼요. 그렇죠? 수당규정이 20개가 넘어요. 원장님, 보셨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 정비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한번 창설이 되면 물론 이게 하나하나당 취업규칙이나 있을 텐데 굉장히 복잡한 규정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거 한번 규정을 정비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어디 가냐면 347페이지요. 거기 보시면 노사협의회 운영 현황이 있거든요. 여기 지금 노조는 없죠?

네, 없습니다.

노동이사제는 채택이 돼 있고요?

네.

노조는 지금 없기 때문에 단체협약이 없는데 그러면 노조가 없으면 중요한 게 노사협의회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노사협의회 2022년의 운영현황을 봤더니 지금 세 번 했는데 의결 건은 달랑 1건이고요. 의결 건은 1건이고 보고안건하고 기타 토의 이렇게 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노사협의회에 원장님도 포함되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노조도 없는 데다가 이러면 노사협의회가 활성화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제가 보기에 딱 형식적이야. 했다, 우리는 노사협의회 했다. 여기에 어떤 어떤 내용 중요하게 얘기하셨어요, 의결 건이. 의결 건이 어떻게 1년에 1건밖에 안 됩니까? 뭐 1건밖에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 노사협의회는 형식적으로 진행되어지지는 않고 있고요. 노측 위원들이 분기마다 직원들의 민원을 접수받고 불편부당함을 논의해서 대부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 세 번 운영했는데 노측 위원들의 요구가 대부분 다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노측 요구가 이렇게 별로 없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사실. 이거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보고안건, 보고안건은 노측 저게 아니잖아요, 사측에서 보고하는 거고. 보통 우리가 협의사항이 있단 말이야, 그렇죠?

네.

협의, 의결, 보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협의한 내용에 대한 부분이 여기 드러나야 되는데 의결안건 1건 있고 지금 기타 토의 4건, 3건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가 너무 이렇게 대립적인 노사관계가 아니라 협력적 노사관계를 하기 위해서 노사협의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게 지금 사측에서도 제안이 되고 노측에서도 제안이 되고 아까 임금 보수규정이라든가,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왜 4급은 직고, 승진 기회에서 아니고 외부 채용합니까? 이런 것도 거기에 내용을 해서 건의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시각으로 노사협의회를 바라봐 주셨으면, 참여적ㆍ협력적 노사관계라고 하잖아요.

네.

진흥원에 가장 필요한 규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우리 농정위에 소속된 산하기관이 두 군데잖아요. 그중에 진흥원이 있으니까 제가 노무사적인 측면에서 같이 대화도 많이 하고 또 컨설팅도 서로 이렇게 할 거 있는데 계약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계약서가 이게 제가 한 2010년대 그전에 본 계약서 기본 틀이에요. 다시 한번 특히나 계약서는 요즘에 휴일, 휴가라든가 수당 굉장히 근로기준법 강화돼서 당연히 적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써서 다시 한번 컨설팅 받아보시고 재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불합리한 규정은 개정하도록 하겠고요. 노사협의회는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특히 원장님이 같이 임명이라든가 또 사용자 측 위원이 있잖아요. 사용자 측 위원도 객관적으로 직원들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같이 임명하시고 늘 대화하시고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274페이지요. 김판수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건데요. 집행률 70% 미만 사업현황 이렇게 주셨거든요. 여기 2022년은 지금 진행 중에 있으니까 아직도 집행률이 진행되고 있는 걸 거예요. 그렇죠, 이 내용 중에? 274페이지예요, 원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언제까지 자료예요, 올해?

올해 9월 30일 기준입니다.

그런데 9월 30일 날 집행률이 여기 0%인 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저도 진행이 됐겠다, 되겠다 할 건데 지금 집행률 보면 거기 남북 농식품 교류 강화, 수산물 마케팅, 수산 가공업체 매출 확대 홍보, 경기도만의 명품 수산물에 대한 인지도 확대 이렇거든요. 안전성 확보 또 친환경 농가 확보 및 생산량 증대. 여기는 9월 30일 현재 집행률이 0%예요, 원장님. 이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옆에 저조 사유는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0%라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입맛통일학교는 다큐멘터리 제작인데 다큐멘터리 방영품이 납품돼야 저희가 지급을 하는데 이거는 선급금도 집행이 안 됐었고 최종 보고가 되면 아마 11월 중에 집행이 100%가 될 사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 0%로 돼 있는 게 올해…….

대부분 그런 내용들입니다.

불용이나 이런 걸로 되지 않고 다, 그러니까 결국 하려면 10ㆍ11ㆍ12, 3개월이에요. 아까 9월 30일까지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안에 이거를 어느 정도 집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가능해요, 원장님? 이거 뭐 구체적인 건 떠나서.

대부분은 가능하고요. 그중에 한 2~3개 사업들은 내년으로 사고이월될 사업들도 몇 개는 있습니다.

아, 사고이월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여쭙고,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지금 현원이 154명이잖아요, 그중에 무기계약직 10명까지 포함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까 계약직이 89명이던데, 89명. 이게 지금 현원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위탁사업이 아니라 정원 고유목적사업이 되어져야 저희가 공무직 근로자로 계약…….

아니, 그러니까 그런 규정을 개정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만약에 하려면 규정을 개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관.

저희 정관 개정이 돼야 되는데 이건 해당 농정국과 공공기관담당관실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승인이?

네.

그럼 아까 73명 학교급식에 대한 부분은 사실 그거는 계속사업으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필수 인력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정관 개정이나 이런 걸 하더라도 현원에 포함이 돼야 일도 계속할 수 있고,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관 개정 절차하고 협의 절차 이외에 또 있나요?

농정국과 협의가 된다 하더라도 공공기관담당관실의 협의 과정이 남아 있어서…….

그럼 이 예산은 어떻게 해요? 인건비 예산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현재 학교급식과 관련한 예산은 도의 출연금 사업이 아니라 저희가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럼 수익사업에서 그냥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수수료 받은 걸로 운영되고…….

그럼 도에서 인건비 대주는 건 아니네, 현원이 아니니까? 정원 외니까.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도에서 인건비 부담이나 사업 출연금이 더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럼 자체 저기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좀 그런 문제점은 많이 있네요, 그렇죠?

직원들의 고용불안이 항상 노무 이슈로 상존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한 분이, 지금 친환경 급식 되게 오래 진행되고 있는 건데 몇 년째 계속 일하고 있어요? 그건 없어요?

한 10년 된 직원들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10년 됐는데 소속만 바뀌고 바뀌고 바뀌고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위탁업체 바뀌고 또 거기서 채용되고 채용되고. 실질적으로는 10년 됐는데 계속 기간제이신 분, 거의 칠십세 분이 그렇다는 거죠, 지금?

다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도 그분들이 많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한 30%의 인력은 그럴 겁니다.

그게 완전 기간제법을 잠탈하는 방법이네요, 그렇죠? 위탁기관을 바꾸고 바꾸고. 그거 노동법상 있잖아요, 반복 갱신 체결로 해서 실질적인 소속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일단 거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그 부분은, 이게 154명에서 칠십세 분이 그렇잖아요, 현재? 현재 이게 계약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고용안정 문제도 있지만 정관 개정이라든가 도의 예산 문제라든가 한번 종합적으로 짚어볼 필요가 있는 거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이 한번 논의하고 도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본질의 시간을 모두 마치셨고 다음은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공지해 드린 대로 5분을 드릴 텐데 될 수 있으면 시간 좀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 안 합니다.

아니, 우리 방성환 위원님은 보충질의까지, 추가질의까지 한 번에 쭉 하신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시간으로 우리 강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지켜야 될 텐데 지키려나 모르겠습니다. 식사들 하셨습니까?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을 추가적으로, 구체적으로 몇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농수산진흥원 안대성 원장님, 우리 아이들 친환경 급식 농약 검출로 인한 문제점 오전에 제가 짧은 시간에 질의를 하다 보니까 부족한 점이 있어서 제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해서 장기 대책에 안전성 검사 제도를 개선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수매 전 밭 상태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종전 사전 안전성 검사도 하고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수매 운반용기 또 그리고 이동차량 또 그리고 저장창고 등 이렇게 단계별로 안전성 검사를 해서 우리 아이들이 농약이 들어가 있는 먹거리가 아닌 안심 먹거리, 안전 먹거리를 먹을 수 있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지금 화면이, 한번 띄워줘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농수산진흥원 칭찬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농수산진흥원 칭찬하면 경기도의회 김성남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농정해양위도 칭찬을 하는 겁니다. 자칭 칭찬인데요. 자찬인데 2022년 경기미 로컬푸드 할인 지원사업 해서 경기도 물가안정 지원사업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9월부터 12월 말까지. 온ㆍ오프라인에서 농축산물 구매 시에 1인은 최대 2만 원 또 그리고 김장철 이렇게 특별 시기에는 6만 원까지 해서 30% 지원하는 거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

일단 도민들이 무엇보다 좋아하시고요. 또 생산자분들도 만족해하시고 또 마트를 운영하시는 특히 소상공인들도 매출이 올라서 좋아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여기 이게 홈페이지에서 다운을 받아서 출력한 건데 여기 맨 마지막에 보면 “신뢰를 빚다, 상생을 짓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이런 문구대로 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거 칭찬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바로 마켓경기 운영실적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오전에 제가 마켓경기 운영실적 대략 짧은 시간에 요약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PPT 화면이 크지 않기 때문에 공유하는 게 한계가 있는데 제가 구두로 설명하는 것도 또, 이거를 표로 나온 데이터를 구두로 설명하는 것은 더 한계가 있지만 2019년에 명칭이 경기사이버장터였죠?

네, 그렇습니다.

2020년이 마켓경기. 그 이후 2022년 자료제출한 것까지, 2022년 7월까지는, 2019년 경기사이버장터에서 마켓경기로 바꿨어요. 그렇게 하고 2019년에서 2021년까지는 전부 위탁을 했고요. 이지팜에서 피터팬랩까지. 2021년 7월에, 2022년 지금 현재는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예산액이 2019년 4억이었고요. 지금 2022년에 15억입니다. 매출액은 2019년에 4억 예산액 들여서 한 사업이 14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요. 지금 현재는 15억 5,000만 원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투여가 돼 있는데 성과로는 7월까지 9억입니다. 역산하면 2배 곱하면 18억입니다. 효율성이나 효과성에 있어서는 이 데이터로 봐서 조금 합리적인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방문자 수도 아까 얘기했듯이 2019년에는 위탁을 줬는데도 164만 명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2022년 7월 27만 명. 아까도 역산하면 2배 곱하면 54만 명입니다. 회원 수는 더 늘었더라고요. 사실 실제 마켓경기 운영하면서 애로사항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탁을 할 때와 직접 운영을 할 때. 조금 이후에 또 추가적으로 임산부 꾸러미 에코몰을 마켓경기 홈페이지 말고 별도로 운영하는 그런 이유도 어디에 있을까라는 생각이 되는데요. 드는데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잘하고 계십니까?

일단 직원들이 열심히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역량도 쌓이고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가장 큰 애로사항은 행정처리만 하던 직원들이 직접 CS를, 고객 클레임 대응까지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또 매출이 마켓경기가 작년에 대비했을 때 지속적으로 상승하다 보니까 그만큼 정산해야 될 양도 많아지고 그래서 계속 야근을 해야 되는, 그래서 직원들이 부족한 상태에서 최대치의 일들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피로감이 누적되어지는 것이 가장 큰 애로사항입니다.

오전에 제가 추청쌀 아키바레 특등급 하루세끼쌀 고객 불만 공개사과하는 사과문도 보여드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임산부 꾸러미 대체 누구를 위한 사업이냐고 묻기도 했고. 연장선상에서 임산부 꾸러미 사업은 언제까지 진행되는 겁니까?

올해 12월 말까지로 일단은 저희가 선정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마켓경기 홈페이지하고 임산부 꾸러미 에코몰을 별도로 운영하는 이유는 이런 연장선상에서 지금 마켓경기 전체적인 운영에 있어서 CS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에코몰 임산부 친환경 꾸러미 지원사업에 대한 불만들이 마켓경기보다 더 많다라는 건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다 고객들에 대한 응대, CS에 문제점이 많아서 그렇다라고 생각하고요. 위탁경영할 때하고 틀리게 직접 운영을 하면 그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 있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책임감을 느끼고 도민들과 또 고객들을 위해서 응대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농식품 수출보조금 경기도 현황이라고 해서 수출보조금들 지원사업이 일몰되잖아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농식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PPT 자료 표출이 기계가 이상 있어서 제가 직접 좀 보여드리는 거고요. 안 보이더라도 말로 한번 설명드릴게요. 농식품 수출 경쟁력 제고사업에서 수출물류비 포함해서 이 예산이 2022년 현재 35억입니다, 35억. 도비가 6억 5,000, 시군이 17억 그리고 자부담이 11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현황에 있어서 수출물류비 지원을 한 거는 실제는 도가 엄청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얼마였을 것 같습니까? (위원장을 향하여) 시간이 조금 오버돼서 죄송합니다. 얼마 했을 것 같습니까? 겨우 2억이에요, 2억. 나머지는 시군에서 5억. 전체 7억 2,000만 원 중에서 도가 2억이고 시군비가 5억이에요. 또 그리고 세 번째 농식품 해외시장 개척사업에 있어서 도에서 지원하는 게 얼마일 것 같습니까? 3억 5,000입니다, 3억 5,000. 극히 적은 예산입니다. 원래 농식품 해외시장 개척사업도 2018년에는 8억 지원했다가 점차적으로 축소돼서 2022년 현재 3억 5,000입니다. 새 발의 피입니다. 조족지혈입니다. 적습니다. 이거 반드시 농식품 수출보조금 경기도의 대책을 세우는 데 농수산진흥원에서도 앞장서서 철저하게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고민하고 또 더 조사하고 연구해서 대책안 만들어서 농정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대안을 말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ㆍ농촌 통합 판촉사업의 일환인 여주 선비장터축제 때 저희가 마감 직전에 신청을 했는데 다행히 선정돼서 아마 성황리에 축제가 잘 마무리되는 걸 직접 현장에서 보셨죠?

네, 그렇습니다.

늦게까지 오셔서 또 축제장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광만 가남읍 축제추진위원장님이 고맙다고 꼭 전해드리라고 했습니다. 내년에도 사업 주실 건가요?

제가 드리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심사위원들이…….

당연히 공모를 하는데요.

선정을 할 테니까요. 준비를 잘 하신다면 선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아쉬웠던 게 2021년도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단체 수가 83개에서 46개로 줄었고 시군은 19개에서 16개 시군으로 줄어든 게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갑자기 신청하게 됐잖아요, 늦게 알아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종자관리소장님, 22년도 토종농산물 활성화 기반 조성사업에 5,000만 원이 도비 100%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주ㆍ이천에 토종인 게걸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있습니다.

이 게걸무는 아마 여기 아시는 분이 별로 없을 걸요, 이 품종에 대해서. 토종무라고 볼 수 있죠? 어떻게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육질이 단단해요. 단단해서 김장이 다 떨어지고 먹을 수 없었을 때 8월까지도 먹을 수 있는 게 이 게걸무거든요. 그런데 단점이 수확량이 적어요, 병충해에는 엄청 강하고. 그런데 아까 여기 보니까 요리경연, 품평회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토종종자에 대해서도 음식 개발이 되게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여주에서는 지금 씨를 기름을 내서 판매하고 있죠? 소주병 하나에 처음에 15만 원까지 갔다가 요새는 좀 많이 싸졌거든요. 폐에 좋다고 그래서.

네, 저도 그런 건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토종종자에 대해서 개발하는 것도 사실은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직접 재배했을 때는 너무 수확량이 적어서 무의 장점하고 게걸무의 장점을 살려서, 이게 같은 십자화과 작물이래요. 농우바이오에 씨앗을 갖다줬는데 전혀 이게 가치가 없었는지 개발을 안 하시네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도 이런 토종종자의 장점을 잘 살려서 이런 것 보급을 좀 더 확대했으면 좋지 않을까. 음식,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추는 요리를 개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을 좀…….

네, 답변 주세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토종작물은 기계화가 안 되기 때문에, 기계화도 안 되고 화학비료도 안 주고 비료도 안 주고 다 수작업으로 하기 때문에 수량도 적고 생산이 적어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토종텃밭을 10개소 했고 올해도 10개소를 합니다. 토종텃밭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일일이 다 연락을 해 봤어요. 다 안 하겠다는 거예요. 힘들고 손으로 수작업해 가지고 생산했는데 팔 데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낸 게 가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하신 것처럼 가공 쪽으로 제가 돌렸습니다. 아마 입말음식이라는 거 혹시 검색해 보시면 나중에 나올 텐데요.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토종작물로 가공음식을 하는 하미현 연구소장이 입말,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그런 입말음식을 책도 쓰고, 그 연구소장하고 저희가 같이 전국에 있는 토종작물을 가지고 음식 표준 레시피를 만들어서 가공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출신의 박명원 위원입니다. 다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귀어민, 어촌에 대해서. 396쪽이에요. 연결해서 말씀드릴 건데 아까 그 3년 치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요. 결국은 이게 2021년 수산진흥원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사업성이 변동되거나 지속가능하지 않지 않았겠어요? 늘 해 오신 업무라고 보는데 졸속으로 균형발전 차원이 결여돼서요. 이게 뭐 귀어민이랄까 농촌에 지원한 게 대략 간단하네요. 어촌에 다섯 군데를 지원했어요. 그런데 대략 전부 축제 위주로 한 것 같습니다. 월곶어촌계, 오이도어촌계, 두서어촌계, 상동어촌계, 흘곶어촌계. 공교롭게 존경하는 우리 강태형 위원님이나 부위원장이신 장대석 위원님 지역이네요. 화성이나 평택은 전혀 전무후무합니다. 화성에도 7개 어촌계 있는 건 참고적으로 아시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평택도 몇 개입니까? 저희 지역이 아니라서 저도 파악을 못 해서. 어쨌든 한 3개, 노진이나 뭐 그렇게 해서 치고. 그래서 이게 고루, 업무량도 많고 쉽게 해서 업무량이 많다는 건 지역이 넓으니까 지원 폭도 넓히자면 예산이 더 필요할 거 아니에요. 예산 예산 예산 하는데 혹시 사견인데 여쭤볼게요. 혹시 전임 도지사님하고 친하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직접 임명장도 못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또 혹시 이게 오해 소지가 있어서 같은 동료 위원, 특히 선배 위원님들이 계신데 외람된 얘기인데 이재명표 같아서 혹시 친하시면 이게 내약이 있지 않았나 싶어서. 너무나 심하니까. 우리는 95만, 96만 인구면서 내년에 특례시는 됩니다만 서울의 1.4배 면적을 가지고 있고요. 8개 우리 동료 도의원이 있습니다, 지역이. 근데 아파트촌이 우리 존경하는 이오수 위원마냥 그렇게 돼 있고 저는 광활한 전체 면적의 10분의 6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악조건하에 있습니다. 농어민만 산재해 있고 다수의 공장이 밀집돼 있다고 보는데요. 이거 좀 활성화를 시켜주십시오, 기이 내친 걸음이니까. 막말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 인적 자원이 이렇게 소홀해 가지고 밥값이나 나오겠어요? 농민을 위해서 이게 무슨 힘차게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좀 까칠하게 질문드리는 거 같은데 뭐 포괄적이라도 되고 단적인 실례로써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저희가 기관 명칭이 바뀌고 올해 처음으로 어촌, 특히 수산 분야에 사업비가 배정되어져서 저희가 올 초부터 화성의 어촌계장님과 수협 담당자분들하고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되겠다 싶어서. 했을 때 어촌계장님들이 가장 많이 요청했던 게 어촌 마을단위 공동체 사업들이 지원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여기 선정된 곳은 다섯 군데인데요. 저희가 어촌계가 있는 지역을 순회하면서 설명회를 개최했고…….

잠깐만요. 그러면 회계연도별로 이거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선 혜택받은 자는 배불리 먹다 죽는 거고 그간에 못 얻어먹은 자는 죽으면 억울하잖아요. 한이 될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연속적으로 내년에도 지원이 돼야 되는 공동체도 있고 올해 끝나는 공동체도 있고 신규로 시작하는 공동체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근데 보면 어촌계별로 그냥 한정돼 있어요. 그냥 이렇게 묶어놨다고. 정해놓은 거예요. 뭐 1,000만 원, 총예산 1억, 1개 어촌계나 300, 200, 이거 껌값입니까? 지금 10대 강국이 됐잖아요. 5대 강국 선진화 부르짖고 있잖아요. 1차산업 지난 지 오래예요. 4차, 6차산업 아닙니까. 나 이거 좀 심하네. 이거 계속 하여튼 감사 기간이라 제가 자중을 하는데 예산 심의할 때 한번 만납시다, 허심탄회하게 내려놓고.

네, 별도로 찾아뵙고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자관리소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종자관리소장 송태성입니다.

시드볼트라고 아시죠? 지금 제가 보니까 경북 봉화에 종자저장소라고 시드볼트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핵전쟁이라든지 기상이변, 소행성 충돌 등 해서 재난으로 해서 식물자원이 고갈될 경우에 대비해서 현대판 노아의 방주라고 하는 시설인데, 그러면 경기도 내에 지금 종자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종자를 여기 시드볼트에 보관하고 있는 게 있나요, 혹시?

시드볼트는 말씀드린 대로 국가기관이고요.

네?

국가기관. 산림청 소관으로 있는 거고요. 한 20만 점 정도 보관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토종종자은행은 2,193종류의 토종종자를 평택 분서 토종종자은행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아니고 평택에 보관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시설 자체가 보니까 지하 46m에 보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의 종자 보관에 대해서 상당히 앞으로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제가 종자관리소 이쪽의 평택 거기는 방문 안 했지만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씨앗 보존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에서 많이 신경을 써달라 그 부분을 말하고 싶습니다.

부연설명드리면 다음 주 월요일 11월 14일 날 현장견학 때 토종종자은행 방문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진흥원장님, 평화농장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접경지역 유휴부지 활용해서 대북 인도적 지원용 벼 경작을 위한 평화경작지 조성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만든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업이 2021년도에 시작한 거예요?

2020년부터 논의를 시작해서 2021년도에 조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경기도하고 진흥원하고 전농 경기도연맹이 같이 하는 거죠?

올해는 저희가 진행하지 않고요, 작년에는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그럼 이 사업이 지금 경기도하고 전농 경기도연맹이 진행하는 거예요?

작년에는 그렇게 진행했고요. 올해는 경기도와 연천군이…….

연천군이.

네, 그래서 연천군에서 맡아서, 시군에서 맡아서 진행하는 걸로 22년도에는 바뀌었습니다.

여기 전농 경기도연맹 회장님께서 여주분이세요. 길병문 회장님이신데 제가 한번 통화를 했더니 되게 볼멘소리를 하시더라고요. 뭐냐 하면 사업은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로 경기도가 쏙 빠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거예요. 사실 이게 취지가 좋고 또 시작을 그래도 농수산진흥원도 같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하나하나씩 빠지면 애초에 이 사업의 취지가 퇴색되고 이거 안 하느니 못 하는 바가 되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진흥원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제는…….

작년에 올해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과정에 전농하고 저희하고 도 농업정책과하고 논의를 할 때 기본적으로 도에서 지침을 구체적으로 시군에 내려보내서 진흥원이 빠진다 하더라도 이게 원래 목적한 대로 진행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고 진행을 했었고요. 다만 연천군에서 주체가 되다 보니까 이걸 수행하는 농민단체를 전농으로 할 거냐의 문제까지는 도에서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전농 경기도연맹 쪽에서는 시작은 전농과 진흥원과 함께 협업으로 진행했는데 그런 사항들이 좀 불편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봐도 불편한데. 그리고 여기 수확할 때 도에서 한 번도 안 들여다보신 것 같은데.

올해 말씀하십니까?

네. 수확할 때 그냥 농민들끼리 자체적으로 수확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진흥원장님이 애초에 처음 결합했던 원제가 있으시니까 농정국하고 얘기를 하셔서 이 사업의 취지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되새겨서 김동연 도지사한테 말씀하셔서 원래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경기도농진원 또 우리 농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사업으로 잘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도 관심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자료요청했지만 부채현황, 농수산진흥원 부채가 저는 883% 된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이게 부실경영으로 적자가 누적되어서 부채가 증가한 게 아니라는 거고 그다음에 부채금액의 발생사유 및 상환계획을 보면 실질 부채가 아니라 정상적인 경영활동에서 수반된 단기유동부채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게 사업이 더 많이 될수록 이 비율은 더 높아지겠네요?

대부분의 부채로 잡히는 게 학교급식이 12월 말까지 공급하고 돈이 1월 달에 들어오다 보니까 회계상으로 부채로 인식되어지는 건데 저희가 지금 그 정산주기를 교육청하고 학교랑 이야기해서 당겨볼 궁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사업이 확대되어지게 되면 농수산진흥원의 회계구조는 그 부채는 계속 증가하는 건데 다만 연내에 집행률을 높여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되어지는 사업비를 줄이는 게 진흥원에서의 최대의 노력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로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책을 세우셔서 정리할 부분은 정리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저희들한테도 보고를 해 주셔야지 저희는 이 자료 안 주면 농수산진흥원이 부채가 많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세요.

네.

그리고 간단하게,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우리가 친환경농산물을 판매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친환경농산물을 판매하는데 친환경농산물은 좋은데 담아주는 건 친환경 포장재가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선 밑에 다른 지방 같은 경우 보면 로컬푸드 직매장에서는 친환경농산물을 판매하면서 친환경 포장재로 주니까 물건에 대한 신뢰도도 더 높아지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원장님이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그렇게 친환경농산물을 샀는데 포장재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좀 기분이 그러잖아요. 친환경 포장재 이게 보니까 단가가 높다고 그러는데 지금 보면 이전과 지금은 단가 차이가 많이 극복이 된 것 같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 하는 걸 보셔서 그런 부분이 우리 경기로컬푸드 직매장에서도 같이 친환경 포장재로 친환경농산물을 포장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하나 하고.

네, 알겠습니다.

어린이 건강과일 단가 문제가 지금 우리가 1,017원이에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돌봄은 좀 틀려요. 아이들이 크고 그램 수가 틀리기 때문에 단가가 한 1,300~1,600 정도 되는데 내년도 유치원에서도 건강과일 급식을 한답니다. 이게 단가가 지금 2,000원으로 잡혀 있어요. 그럼 저희 1,017원하고 2,000원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갭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올려야 돼요, 아니면 교육청이 내리든지, 그렇죠?

네.

이걸 조율 좀, 제가 농정해양국 감사에도 말씀한 적이 있으니까 농정국하고 상의하셔서 이 부분 어떻게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인지 농진원에서 대책을 세워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위원님들 모두 마치셨고 추가하실 위원님이 계셔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태형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김성훈 전임 노동이사님 참석하셨습니까? 위원장님,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김성훈 전임 노동이사한테 질문할 게 몇 가지 있습니다. 발언대로 모셔서 발언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김성훈 전임 노동이사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강태형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강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성훈 전임 노동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성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보충질의까지 같이 한 거였네요. 아니, 친환경 아까 자료요구한 걸 받아서. 원장님, 여기 친환경 학교급식 공급 운영 보니까 사업대상이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해서 1,400교에 81만 명, 맞죠?

네.

그런데 경기도가 2,482개 교에 149만 9,000명 이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교는 1,000개 학교 또 학생 수로는 한 70만 명 정도가 친환경 학교급식에 대한 부분에 일단 참여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일단 자료드린 거에 용인, 성남, 고양, 화성 여기는 광역 체계를 따르지 않고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자체 물류 기반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그 시군에 있는 학교는 대부분 저희 친환경 광역급식 체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말씀드리고…….

용인?

자료 드린 것 중에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아니, 여기 보니까…….

고양, 성남, 용인, 화성.

고양은 이렇게 그래도 성남은, 여기 175페이지, 그것 때문에 추가질의 안 하려다 이거 한 거거든요. 175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성남은 0%입니다.

성남은 아예 없잖아요, 지자체에서 하니까.

네, 없습니다.

그런데 고양시는 40개 그다음에 올해도 44개 교. 용인시도 작년에…….

27개.

스물일곱 이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차이가 나는 큰 게 있는 거예요, 아까? 1,000개 교가 그렇게 해서 된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빠져나가는 학교가 있고요.

그러면 1,000개 교가 빠져나가는 걸 유형별로 보면 아예 안 하겠다고 하는 데도 있나요, 학교에서?

네, 학교에서 아예 안 하겠다고 하는 유형이 대부분 중ㆍ고등학교입니다.

중ㆍ고?

네.

그다음에 아까 여기처럼 지자체에서 하게 되고요.

지자체에서 자체로 하는 데. 그렇습니다.

우리 같은 성남인데 성남은 왜 이게 지자체에서만 하나요?

그건 성남시의 정책방향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차액을 지원해 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성남에서. 일단 알겠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명원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노동이사님 좀 뵙고 싶은데요.

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음 임상오 위원님 하실 거 있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