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이은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1대 0회 제차 교육행정위원회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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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연천교육지원청,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의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안광률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경기교육 행정 전반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다음연도 계획 수립을 위한 중요한 절차로써 잘한 것은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은 바로잡아 미래지향적 경기교육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겸허히 수용하고 위원님들과 함께 경기교육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다는 열린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금년에는 감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2개의 반으로 나누어 교육지원청 감사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왕 출신 김영기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이천 출신 김일중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성남 출신 문승호 위원님입니다. (인 사)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님입니다. (인 사) 수원 출신 장한별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오늘은 연천ㆍ구리남양주지역 협장교 교장선생님께서 참관인으로 참석하고 계십니다. 소개해 드리면 연천교육지원청 소속 연천노곡초등학교 이춘석 교장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전곡중학교 곽정구 교장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전곡고등학교 김동인 교장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구리남양주교육청 소속 다산하늘초등학교 이우소 교장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별내중학교 이상화 교장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호평고등학교 이인수 교장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안선근 교육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최상익 교육장 그리고 다른 증인들은 모두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선근 교육장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8일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안선근.

안광률감사1반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선근 연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안선근입니다. 먼저 경기교육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 위원장님, 안광률 감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용주 교육과장님입니다. (인 사) 임윤재 행정과장님입니다. (인 사) 이외 증인은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내용을 보고서 3쪽 일반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천교육지원청은 2과 1센터 14담당 1직속기관 체제로 96명의 교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유ㆍ초ㆍ중ㆍ고 35개 교, 학생 3,599명, 교원 466명이 교육활동과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좋은 사람들의 평화도시, 꿈이 실현되는 연천교육’이라는 비전으로 미래교육협력지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20개 교, 26개의 특수학급, 특수교육대상자 105명에게 현장 중심, 맞춤형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3~24쪽입니다. 경기학습종합클리닉 연천집중센터 운영 및 다양한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5~26쪽입니다. 학생 체험활동 중심 과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융합형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영재교육과 정보교육 활성화를 위해 미래 핵심역량을 함양합니다. 이어서 27쪽~29쪽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및 미래교육의 요구에 따라 신규교사에 대한 교직 소양, 전문역량 향상 및 지역 이해를 돕는 직무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2~33쪽입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한 상황실 운영과 방역인력 배치 등 학교 지원을 통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4쪽입니다.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학생들이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고 경험할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37쪽입니다. 학생지원ㆍWee센터 운영을 통해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과 적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지리적 여건과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고 연천군 통일평생교육원, 한반도통일미래센터와 연계하여 평화통일교육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9~40쪽입니다. 방과 후 돌봄이 절실한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희망 학생을 전원 수용하여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학부모회 네트워크 및 역량강화연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41~42쪽입니다. 학교 공통행정업무인 교원 정기 승급 및 호봉 획정과 교육공무직 급여 지급, 학교 실내공기질 측정을 지원하는 등 학교업무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서 49쪽입니다. 지방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직무아카데미와 신규공무원 멘토링을 운영하고 교육행정실장협의회 및 교육행정연구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50쪽입니다. 교직원 공동사택은 6개소 228세대가 있고 입주 교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안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폐교 11개 교 중 9개 교는 지역사회에 대부하여 활용 중이며 2개 교는 학생 체험학습 등의 용도로 자체 활용하고 있습니다. 52쪽입니다. 교육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의회 및 기초의회, 기초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상시적 협의 및 소통ㆍ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53쪽~55쪽입니다. 학교 환경개선을 위해 총 22개 교 23개 사업을 지원하여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노후화된 학교시설을 현대화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9개 교 42건의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6쪽입니다. 시설관리센터에서는 학교 정기적인 순회점검을 통해 학교시설 관리 전담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센터의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서 63~64쪽입니다. 단위학교 종합감사 7개 교에 대한 자체감사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점검, 타 지역교육청과 교차감사 및 협력감사 등을 추진하고 모두가 공감하고 실천하는 반부패ㆍ청렴정책 추진으로 청렴생태계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교육지원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금일 말씀해 주시는 내용은 향후 연천교육에 적극 반영하여 도전과 혁신으로 행복한 연천 미래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

안광률감사1반장

안선근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상익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상익입니다. 먼저 경기도 교육 발전을 위하여 바쁘신 일정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하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안광률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혜영 교육국장님이십니다. (인 사) 유재형 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김계남 미래국장입니다. (인 사) 윤상원 초등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박현숙 기획경영과장입니다. (인 사) 서영희 혁신ㆍ학생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배석한 간부에 한해 소개해 올렸고 배석하지 않은 증인과 간부는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2022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에서 3쪽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3국 11과 35담당 21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소속 학교는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 298개 교이며 11만 5,000여 명의 학생과 8,100여 명의 교사들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예산은 324억 4,900만 원입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하는 행복교육”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에서 14쪽입니다.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학습 안전망을 구축하여 학생 맞춤형 교육과 학습 상담을 활성화하였고 교사 교육과정 및 학교 자율과정 역량 강화를 통해 미래형 배움중심수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미래인성교육 내실화를 위해 학생자치회 역량을 강화하고 세계시민교육을 운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정 학생 심리ㆍ정서 및 위기 지원을 하였고 다문화축제, 지구촌 나눔의 날을 운영하였습니다. 보고서 16~17쪽입니다. 관내 28개 모든 고등학교가 고교학점제 연구ㆍ선도학교 운영을 통해 고교학점제를 학교현장에 안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8∼19쪽입니다. 직업교육협의회 운영과 교원ㆍ학생ㆍ학부모 연수, 고입 진로박람회 실시를 통해 꿈과 끼를 키우는 구리남양주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0쪽입니다. 학교 코로나19 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해 감염병 대응 상황실을 운영 중에 있으며 학교의 방역물품과 예산 지원 및 방역점검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학교급식 제공을 위하여 위생 안전점검 및 운영평가를 실시하였고 학교 급식시설 환경개선 및 무상급식비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쪽입니다. 자체 인사기준을 공개 및 운영함으로써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행정을 실현하였고 구리남양주 직무아카데미 등을 통하여 동반 성장을 위한 지방공무원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보고서 26쪽입니다. 22년 다산새봄중학교를 적기에 개교하였고 2024년 별내지구 중학교 1개를 개교할 예정입니다. 향후 남양주 왕숙1ㆍ2지구 개발사업 내 9만 8,000세대의 입주민 자녀를 위해 58개의 신설학교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7쪽에서 28쪽입니다. 소규모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130교, 대응지원사업으로 30교,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8교 등 총 143억 4,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및 학교 간 교육시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9쪽입니다. 물품 공동구매를 통하여 구매예정액 대비 41%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고서 30쪽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교육시설 환경개선 분야 75건, 교육시설 안전개선 분야 292건 등 약 298억 원을 지원하고 집행하여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1쪽입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으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퇴계원중을 비롯해 총 11개 학교를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2쪽입니다. 현장공감 시설관리로 학교와 소통하며 현장 맞춤형 통합발주 및 소규모 수선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6∼37쪽입니다. 소통과 참여 중심의 열린 감사 환경을 조성하여 예방과 지원 중심의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8쪽입니다. 모든 공직자 대상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등 참여와 협업의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청렴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래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2~43쪽입니다.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미래교육체제 마련을 위해 지자체와 교육협력 거버넌스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4~45쪽입니다.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적 해결을 지원하고 Wee센터를 중심으로 위기학생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6쪽입니다. 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교원 호봉업무를 지원하고 기간제교원 인력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7~48쪽입니다.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간을 19시까지 확대하고 초등보육전담사의 근로시간 조정 및 역량강화연수 등을 실시하였고 지역연계돌봄으로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9쪽입니다. 경기도의회와 소통ㆍ협업체제를 더욱 견고히 하고 김미리 교육행정위원장님과 이은주 위원님과는 수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리시 및 남양주시와 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0쪽입니다. 학부모 참여와 소통 활성화를 위해 학부모회 네트워크를 24개 구성하였고 학부모 대상 연수를 24회 진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리남양주교육청 2022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광률 감사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열심히 준비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성찰의 기회로 삼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전 직원은 교육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구리남양주교육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안광률감사1반장

최상익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 신청을 받겠습니다.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문승호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문승호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우선은 학교 개방 현황, 비율 그리고 이용단체, 받고 있는 비용 이렇게 정리해서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구령대. 구령대를 유지하고 있는 학교와 변경한 학교 이것에 대한 비율, 변경 안 했거나 변경했거나 이랬을 테니까. 그리고 변경한 학교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이 사례들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최근 2년간 4대 비위를 포함해서 감사한 감사 조치 관련 내용 부탁드리고요. 네 번째 급식 잔반량과 잔반 처리비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네,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구리 출신의 이은주 위원입니다. 먼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통합지원청 분리 추진계획에 대해서 계획서를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연천교육지원청은 폐교현황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연천교육지원청에 해당 사항인데요. 관사, 공동사택 관련해서 평형, 호실별 거주인원, 거주기간, 입주대기 현황 그리고 관련 규정을 준비해 주시고요. 공통사항으로 두 교육지원청에는 각 학교별 기계설비법 기준해서 선임 현황 그리고 다섯 번째 친환경 자동차법 관련 기존 학교 및 신규학교의 설치 현황, 예정 현황 등을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하용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정하용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구리남양주지원청에서는 2021년 1월 27일 80만 7,610원에 대해 지출된 물품내역서하고요. 2월 2일 49만 960원에 대한 물품내역, 9월 15일 47만 8,180원에 대한 물품내역 그리고 나머지 다음 얘기하는 건 2개 청 다 해당이 됩니다. 학교운영위원 중 실질적인 학부모가 아닌 지역위원으로 활동하신 현황, 학교별 현황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공무직원 중 각 학교 급식실ㆍ당직원ㆍ미화원 인원수와 근무시간 그리고 2001년도 교육청 감사 조치결과 그리고 최근 3년간 성비위 사건 현황 및 조치결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자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이자형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두 지원청에 요청을 드립니다. 각 지원청별로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 현황 제출해 주시는데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프로그램 지원예산을 포함해 주시고요. 각 학교별로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 현황 주시는데,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프로그램 및 예방교육 현황인데요. 연간 프로그램 진행 횟수와 내용 그리고 연간 예방교육 횟수와 내용, 강사진이 보건교사인지 외부 전문강사인지 구분해 주시고 지도교사 연수 현황과 참여학생 수, 도교육청과 지원청으로부터 받은 지원예산,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용 설립예산 포함해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디지털리터러시교육 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는데요, 각 지원청별로 디지털리터러시교육 매뉴얼이랑 지침사항 또 각 학교별로 디지털리터러시교육 현황을 제출해 주시는데 연간 교육시수와 교육내용, 강사, 성과를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한별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장한별위원

수원 출신 장한별 위원입니다. 두 지원청 모두 해당됩니다. 최근 3년간 지원청 주관 우리 학생들이나 아이들 관련 캠페인을 진행한 현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최근 3년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단속 현황 및 처리결과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학교 안전사고 예방 관련 캠페인 및 교육 일체 현황 부탁드리고요. 또 최근 3년간 학교폭력 예방 관련 캠페인 및 교육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일중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김일중위원

안녕하세요? 이천 김일중입니다. 자료 총 다섯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간 기초단체 기관과 협력한 현황에 대해서 부탁드리고요. 시청, 시의회, 학부모 간담회 대상 연도, 횟수, 장소 세부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자료입니다. 교육경비예산 지자체 일반회계 기준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입니다. 지역 관내 교육장님ㆍ교장선생님 임기일과 정년퇴임일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3년간 지역 학령 수 공립ㆍ사립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3년간 학교폭력 접수 건수 현황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영기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영기

김영기위원

의왕의 김영기입니다. 먼저 일단 방화구획 설치가 25년도까지 완료하게 돼 있는데 설치 현황 및 추진계획 그리고 방화문이 문턱인지, 무턱으로 시공된 데가 있는데 구분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현황에 대해서 양 교육청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 교육청에서 고문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아니면 또 노무사의 외부 컨설팅을 한 그런 사례가 있으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리남양주교육청의 최근 3개년 다문화학생 수 추이하고 그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신 거를 가급적이면 오전 안에, 점심시간 전에, 점심시간 때까지는, 그러니까 오후 수감 전까지는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면 질의 답변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먼저 이은주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반갑습니다. 구리시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오늘 행감 장소가 연천이라는 곳에서 연천교육지원청에서 하게 돼서 매우 뜻깊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출신, 저의 지역구인 구리남양주교육청의 교육장님과 제가 군 생활을 또 여기 연천에서 하다 보니까 연천교육지원청이 굉장히 뜻깊은 장소입니다. 왜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연천교육지원청의 규모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이 확연하게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료요구했던 것처럼 통합교육지원청인 구리남양주교육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통합교육지원청 자료가 준비되면 저한테 주시고요.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도교육감께서 추진 역점사업으로 또 공약사항으로 추진하시는 1지자체 1교육지원청 분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상익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은주 위원님하고는 이 문제를 항상 소통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우리 통합교육지원청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각각 교육청에 미치는 영향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느낄 수 있는 교육 역량이 다소 미흡할 수 있는 부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지원청은 구리와 남양주가 있습니다. 우리 구리시의 경우에도 인구가 19만 5,000여 명에 학생 수가 2만 1,300여 명이기 때문에 실제로 3과 2센터 체제를 갖출 수 있는 조직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또한 남양주는 인구가 721만여 명이고 학생 수가 9만 4,000여 명이기 때문에 2국 체제로 이렇게 갖출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도와 협력하면서 또 위원님들과 협력하여 기준이 달성되었기 때문에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다산지구와 왕숙지구가 지금 신규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남양주시에는 58개 교가 신설 예정 중에 있습니다. 58개 교면 연천의 35개 교보다도 많은 숫자가 개교 예정에 있기 때문에 통합교육지원청이 구리와 남양주를 동시에 신경을 쓰면서 행정을 하기에는 다소 불편한 부분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드리는 내용은 물론 학생들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겠죠, 교육청이 따로 있는 게. 그래야 이제 지역에 맞는 특성화된, 특화된 교육을 받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학부모회라든가 그다음에 시민사회단체 그다음에 운영위원회 또 우리 구리시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간담회라든가 아니면 토론회라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지역사회에서 요구가 어떤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왕숙지구가 개발되면 약 10만 명 이상의 학생이 늘어나기 때문에, 10만 명의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3국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네, 맞습니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 규정에 따르면 남양주시 신도시에 더 인구가 유입이 된다면 현 3국 체제로 계속 가면서 구리시에는 인구 15만 이상에 학생 수가 2만 이상이기 때문에 3과 형태로, 3과 2센터 규모로 분리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하지만 여지껏 우리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간과했고 이 부분을 좀 심하게 얘기하면 직무유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 우리 교육장님께서 도교육청에 건의를 하셔서 좀 저랑 같이 협력해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이 꼭 분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드립니다.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다음은 연천교육지원청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폐교 현황 및 활용방법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대광중학교라고 폐교됐죠?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대광중학교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교육문화 주거복합타운으로 조성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현재 대광중학교의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연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안선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광중학교는 학생들 체험학습, 골프 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에서 거기를 평생교육 차원에서 통일평생교육원하고 연계해서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각종 평생교육 활동을 하는 걸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대광중학교가 원래는 지역주민들이 한 1만 평의 땅을 희사를 한 그런 의미 있는 땅이기 때문에 좀 더 교육적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그걸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공약을 했던 교육복지종합센터를 추진하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저도 그에 부응해서 부지 중의 하나를 대광중학교로 한번 생각을 해서 거기에 유의미한 교육타운을 만드는 데 심혈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폐교가 대략 몇 개 교나 되나요?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11개 교가 폐교인데 현재 9개 교는 수익사업이나 교육시설로 대부를 하고 있고 2개 교는 적동분교가 있는데 그곳은 1교 2개 캠퍼스로 운영해서 학생들의 체험학습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 대광중학교는 평생학습센터로 활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그리고 연천교육지원청에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동사택이 있죠?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지금 입주 대기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약 13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130명 정도가 먼 곳에서 지금 계속 출퇴근을 교직원들이 하고 있다는 얘기죠?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대기자들은 주로 인근에서 원룸을 얻거나 아니면 원룸 월세를 얻거나 전세를 얻거나 해서 이렇게 살고 있고요.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알겠습니다. 오후에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고요. 공통질문입니다. 먼저 연천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별, 혹시 기계설비법 기준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연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안선근입니다. 저희 관할 교육청에서는 현재 1개 교가 해당이 되고 있는데 기계설비는 연면적 1만 5,000㎡ 이상의 건축물을 갖고 있는 학교에 한해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임시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거 자료요청했으니까 자료 받고 다시 추가질의 드리고요. 혹시 그러면 일명 친환경 자동차법이라는 법도 들어보셨나요?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들어봤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네.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이 두 가지 부분은 추가질의를 통해서 우리 남양주교육지원청도 이따 추가질의 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자형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오늘 먼저 이렇게 연천교육장님하고 구리남양주교육장님, 연천에서 행정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두 지원청 교육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요즘 학생 불균형 체형이 굉장히 심각한데 각 지원청에서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어떠한 대안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먼저 연천교육장님부터 말씀을 해 주세요.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연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안선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 불균형 체형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 있도록 보건교사 중심으로 연수를 진행하고 있고 또 학생들의 건전한 체형, 완벽한 체력 향상을 위해서 학교에서 심도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 또 연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자형위원

보건교사 중심으로 연수를 진행하신다고요?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자형위원

그러면 지금 외부 강사나 이런 전문인력들을 사용하지 않은 상황입니까?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보건교사하고 학급 담임선생님 위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자형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그런 불균형 체형에 대해서 측정할 수 있도록 어떻게 우리 지원청에서는 가이드라인을 잡아주고 있나요?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지원청에서 가이드라인이 되는 게 아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학교별로 학생 맞춤형 그런 프로그램들을 일선학교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교육지원청에서는 필요한 예산들은 요구하면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자형위원

그럼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서 특정 학교의 학생들은 자신의 체형이 불균형인지 균형인지도 알지를 못한 채로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불균형을 제3자가 알면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비밀리에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이자형위원

인권 침해의 소지가 크다기보다는 어쨌든 학생 본인이 스스로가 체형이 불균형한지 아닌지는 알아야 되고 그걸 학교에서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학생도 그런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일대일로 계속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서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자형위원

그러니까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서 특정 학교 학생들은 본인의 체형이 불균형한지를 알고 다른 특정 학교 학생들은 알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전체 학교가 다 그렇게 매뉴얼이 있어서 운영 중에 있는 것이죠.

이자형위원

아, 매뉴얼이 있어서 운영 중에 있다 말씀하시는 거죠?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자형위원

그럼 혹시 우리 구리남양주지원청에서는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까?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상익입니다. 학생 불균형 체력과 관련해서는 학교체육 진흥법에 근거하여 체력등급 4∼5등급 학생을 대상으로 체육선생님과 보건선생님이 협력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교별 예산을 수립하여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체력등급 4∼5등급에 해당하는 학생들만 체육교사와 보건교사가 담당한다고요?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물론 특수체형, 허리측만증이라든지 척추측만증이나 등등 가시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학교 건강검진 시에 그런 것을 발견하고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그럼 학교 건강검진에 따라서 이 학생이 측만증이 있는지, 거북목이 있는지가 확인이 되고 이걸 바탕으로 그 학생들은 특별적으로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이자형위원

그럼 모든 구리남양주에 있는 학생들은 대부분이 다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본인이 인지를 하고 가정과 협력하여 치료를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교육부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ㆍ중ㆍ고 학생의 비만율이 2015년에 21.9%였고요. 2019년에는 25.8%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근골격과 척추 이상 유병률도요, 2015년에 1.03%에서 2019년도에 1.3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은 장시간 동안 학생들이 자리에 앉아서 학업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스마트기기, 지금 학교에서 다 보급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기기 사용의 증가로 인해서 거북목, 굽은 등, 척추측만증, 골반 이상 이런 것과 같이 성장기 아이들이 지금 체형 불균형 상태에 놓인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각 지원청에서는 완벽하게 학교 학생들이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계시다는 거죠? 맞습니까?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학생 건강검진은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이렇게 특정 학년을 대상으로 전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렇게 체크,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자형위원

경기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 조례 들어보셨습니까? 구리남양주교육장님, 들어보셨습니까?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직접 이렇게 검토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자형위원

여기 책무가, 제3조 책무를 살펴보면 3조2항에 “학교장은 매년 학교 교육계획에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포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선학교에서 다 노력하고 있는 거 확인하셨습니까?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학생체력건강대회 등을 통하여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일선학교에서도 이것과 관련하여 좀 더 경각심을 갖고 학생들이 성장기에 이런 일로 고통받지 않도록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이자형위원

이게요, 학생들이 학업 하느라고 자리에 앉아 있고 스마트기기 하고 또 학원 가고 매일매일 바쁜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본인의 체형이 어떤 상황인지 알기 쉽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어떤 수로 압니까? 건강검진도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3년에 한 번 하는 거잖아요. 3년에 한 번 하는데 거기서 키와 몸무게 이런 걸 재지 허리가 어느 정도까지 휘어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해야 한다는 상담체계 갖춰져 있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제가 학교에 다닐 때는 이렇게 불균형 체형에 대한 조례나 이런 지원방안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거북목 가지고 있고 척추측만증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좀 더 세심하게 살펴봐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는 데 있어서, 근거 조항도 있지 않습니까? 일선학교에서 좀 더 신경 쓰고 우리 아이들이 신체적으로 좀 균형적인 체형을 가지고 더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각 지원청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여기 조례에는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라고 되어 있지만 학교장이 그러한 선택들을 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에서 보다 깊이 관심을 가지고 독려하는 것이 우리 교육지원청의 할 일이 아닙니까?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특별히 평상시에도 바른 자세를 취하면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자형위원

일단 두 지원청의 교육장님께 요청을 드리는 거는 각 학교에서 학생들이 신체적으로 본인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알 수 있도록 신체 촬영하는 게 있습니다. 엑스레이 촬영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일부 학교에서는 선택에 따라서 진행한다고 하는데 보편적으로 학생들이 본인 체형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촬영을 독려해 주시고 본인 체형에 좀 불균형이 있다라고 하면 꾸준한 상담과 또 외부 강사 초청 등을 통해서 학생들이 운동을 한다거나 스트레칭교육 등을 통해서 좀 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부탁드리려 하는데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자형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한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한별위원

수원 출신 장한별 위원입니다. 먼저 여기 연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오는 길에 지역 들어오는데 안개가 많이 끼었더라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통학버스를 시내에서 같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해맑게 인사를 해 주고 손을 흔들어줘서 상당히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연천에 안개가 많이 낍니까, 보통?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연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안선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안개가 낀 적은 별로 없습니다. 연천은…….

장한별위원

그러면 안개가 이렇게 끼었을 때 통학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거죠, 연천에서는?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장한별위원

날씨가 이렇게 좋지 않거나 이럴 때는 통학버스를 따로 관리를 하는 그런 규정이나 매뉴얼이 있을까요?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렇게 악천후 기후 때나 특별한 상황일 때에는 각별히 우리 운전주무관님들이 안전운행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네, 일단 그런 날들이 많지는 않지만 기후가 급격하게 안 좋아지거나 기상조건이 안 좋을 때는 일단 우리 두 분 교육장님들이 이런 통학버스 한번 챙겨주시는 것도 또 우리 아이들 통학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요.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장한별위원

네. 다음 질의드릴게요. 혹시 오늘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는 지원청이 주관하는 캠페인이나 행사 같은 게 따로 있을까요? 행감을 준비하시느라 물론 힘드실 것 같기도 한데 혹시 있을까요?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상익입니다. 등하굣길 안전캠페인을 얼마 전에 시행을 해서…….

장한별위원

오늘은 진행한 건 없는 거죠?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오늘 진행한 것은 없습니다.

장한별위원

연천도 마찬가지죠?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장한별위원

오늘이 혹시 어떤 날인지 알고 계십니까, 두 분 다?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만 숙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러면 두 분 다 혹시 보라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처음 듣는 말입니다.

장한별위원

아, 처음 들으셨어요? 일단 아이들은 이 말을 알고 있습니다, 이 날을. 이달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라데이는 매월 8일 날, 그러니까 1년에 총 열두 번 지정돼 있는 날입니다. 2014년 8월 8일 날 지정이 됐고요. 그러니까 색깔 보라색이 아니라 “보라. 아이들을 보라.” 이런 날입니다. 매월 8일 캠페인 등을 통해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시선으로 아동학대를 막고 가정폭력을 예방하고자 여성가족부에서 지정한 날입니다. 어때요? 아이들이랑 관련이 있는 날인가요, 아닌가요?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아이들하고 관련이 있는 날인 것 같습니다. 저희 연천교육지원청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우리 모든 학교 교장선생님들께서 매일 아침에 학생들이 오면 교문에서 학생들을 정답게 아주 잘 맞이하면서 학생…….

장한별위원

그런 부분은 일선학교에서 많이들 하고 계신데요.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들 교직 경험이 있으실 테니까 아이들 얼굴만 봐도 아이들이 무슨 일이 있는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아이들의 얼굴만 봐도, 물론 선생님들은 특별한 사명감과 소명의식이 있으시기 때문에 아이들을 더 많이 케어를 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린 이유는 단순히 보라데이라는 날을,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매월 한 번씩이라도 우리 아이들을 갖다 좀 더 자세히 살피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그런 취지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넘어서는 우리 아이들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이런 관심을 비롯해서 아이들이 지금 팬데믹 상황과 이런 걸 거침으로 인해 가지고 학습에 대한 혼란 상황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교육을 받고 지금은 이제 학교로 와서 단체교육으로 넘어가는 단계인데요. 여기서 부적응 문제도 나올 수 있고요. 근데 이런 8월 8일, 그러니까 2014년 8월 8일부터 시작해서 매월 8일 이렇게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지원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애로점이나 이런 걸 갖다가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학교에서 이런 피해 아닌 피해를 보는 게 소위들 말하는 학교폭력이나 아니면 은근한 따돌림 아니면 학습에 대한 그런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이들은 말을 잘 못 합니다. 그런 건 일선 선생님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을 하고자 Wee센터라는 것도 있고 Wee클래스를 운영하기도 하고 아니면 여러 분야에서 지금 전문가들을 모셔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좀 보다 보니까 우리 연천 같은 경우는 Wee센터가 좀 결원이 있는 것 같아요. 알고 계십니까?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전문상담사가 한 분 계시다가 안 계시고 초등상담교사 두 분, 중등상담교사 두 분 해서 네 분이 Wee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한별위원

네, 현재 네 분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일단 전문상담사분 안 계시고 사회복지사분 안 계시고 임상심리사분 안 계십니다.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장한별위원

각각 고유의 역할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빨리 인원 확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일단 지금 구리남양주 같은 경우는 Wee센터는 인원 충원이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아이들의 이런 사건 발생률, 안전사고나 이런 학교폭력 발생률은 구리남양주가, 두 분 비교를 하는 게 맞지는 않지만 오늘 같은 행감 자리에 계시니까 비교를 해 본다면 월등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이 관심을 기울여 주셔야 되겠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장한별위원

일단 지금 연천 같은 경우는 여기 업무 자료를 보면 Wee센터 상담주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장한별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예산편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센터 인원 구성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셨던 건가요?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인원을 가지고, 물론 인원은 완전히 충족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네 분 선생님들께서 열정적으로 학생들의 건전한 어떤 발달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장한별위원

네, 열심히 하십니다. 다들 열심히 하시는데 업무 가중이 되는 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교육장님이 무조건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장한별위원

인원 충원 부탁드리고 두 분 모두, 일단 우리 연천교육장님한테.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관내 학교는 다 방문을 한번 해 보셨나요?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여기서 30여 년 가까이 살았기 때문에…….

장한별위원

교육장의 직책을 가지시고 방문을 해 보셨나요?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 전체 학교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만 사안이 있는 학교가 발생이 되면 수시로 이렇게 들러보거나 하고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사안이 발생하지 않는 학교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일매일. 보다 적극적으로 해서 올해 안에는, 아니, 빠른 시일 내에 11월 안에는 한번 돌아보시고 아이들의 얼굴을 직접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장한별위원

우리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도 일단 부임시기에 비해서 학교 수가 많아서 물론 다 돌아보시지 못하실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초ㆍ중등학교는 대부분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사립유치원 쪽으로 47개가 있는데 계획을 수립하여 앞으로 또 차례대로 돌아볼 예정입니다.

장한별위원

네, 마찬가지 말씀입니다. 물론 여기서 연천교육장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 구리남양주교육장님이 뭐 잘하신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일단 한번 학교현장에서 아이들 얼굴 봐 주시고요. 우리 교육장님이 그래도 그 지역을 책임지는 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솔선수범하는 모습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사고나 사건이나 이런 안 좋은 일들이 해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부탁드리고요. 일단 두 교육지원청의 운영방안을 보니까 공통적으로 마을과 함께하더라고요. 마을과 함께하고 마을에서 아이들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하게 웃는 소리가 들리는 마을은 진짜 살기 좋은 동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말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교육지원청이 됐으면 좋겠고요.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육장님들이 솔선수범하셔서 우리 아이들의 얼굴을 한번 세밀하게 살펴주는, 올해 연말까지 그런 계기를 한번 만드시고요. 이런 관련 캠페인이나 한번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드립니다.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장한별위원

이상 본 위원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하용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지난 계속되는 행감 모니터링을 하셨을 텐데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공개 대상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수정할 거는 수정을 해 주시고 그 처리결과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천교육청장님.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정하용위원

직원들이 음료수를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네?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

정하용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제가 3년 치를 다 봤거든요, 연천 거를. 그런데 일단 1년 치만 말씀을 드릴게요. 3월 11일 직원 격려 음료 구입, 3월 17일 직원 격려 음료 구입, 4월 14일 직원 격려 음료 구입, 5월 14일 직원 음료 등 구입 그것도 이게 260만 원이 넘어요. 그리고 7월 15일 직원 격려 음료 구입 이것도 179만 9,000 얼마예요. 그리고 10월 13일 직원 격려 음료 구입 이것도 177만 9,000원. 아니, 직원들이 얼마나 음료를 좋아하시길래 이 많은 돈을 직원들 격려 음료 구입으로 다 쓰시나요?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직원들의 사기 앙양과 또 복지 측면에서…….

정하용위원

잠깐만요. 좋습니다. 그러면 사기 진작과 복지 차원에서 음료를 구입했다. 좋습니다. 근데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을 안 하나요, 이게 금액 자체가? 교육장님께서 여기를 언제 부임하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너무 과도하게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직원들한테 이런 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껏 하시란 얘기예요, 어느 정도껏. 그리고 10월 14일 날 전 직원 식사 제공 해서 130만 9,000원을 했는데 내역서상에는 12시고 영수증에는 17시 18분으로 돼 있고요. 이게 왜 그런지 설명서 좀 작성해 주시고요. 12월 27일 날도……. 그리고 2월 9일 날 식사를 하셨는데 우렁이랑 장어랑에서 드셨는데 내역서상에는 4명이고 영수증상에는 7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거 왜 그런지 파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리남양주지원청장님, 혹시 여기 감사과장님 나오셨나요?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과장님 지금 밖에 대기 중에 있습니다.

정하용위원

잠깐만 오시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1월 12일 날 직원 격려 해서 217만 8,000원을 쓰셨는데 지금 영수증에는 수량이 198이에요. 198명인지 198개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거를 1인당을 따졌을 때 1만 1,000원이 나오더라고요, 금액이. 그래서 이런 부분도 너무 과다한 부분이고 그리고 1월 27일 날 환경정화물품 구입을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와서 모르겠지만 무슨 환경물품을 구입하시나요?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상익입니다. 1월 12일 건은 아마 정확히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연초에 직원 격려 및 그런 용도로 이렇게 집행이 돼 온 것 같고요.

정하용위원

아니, 직원 격려 물품이라는 게 환경정화물품이 무슨 직원 격려 물품이라는 말씀이세요?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 1월 12일 건 말씀드렸고요. 1월 27일 건은 아마 환경물품이니까 이것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용위원

네, 일단 자료 오면 그때 다시 또 질문할게요. 감사과장님 오셨나요? 제가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4월 6일 날 조의금이 10만 원이 지출됐어요.

당관

담당관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감사

이성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감사과장 이성준입니다.

정하용위원

과장님, 4월 6일 날 조의금이 10만 원이 지출됐어요. 보통 보면 한 5만 원 선에 하시죠? 근데 여기 지출내역에 보면 교육장, 미래국장 두 분이 돼 있더라고요. 써 있더라고, 거기에. 그러면 5만 원씩, 5만 원씩 해서 제가 볼 때 나눠서 낸 것 같은데 교육장 업무추진비로 그렇게 나눠서 낼 수가 있어요?

당관

담당관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감사

이성준 직원은 5만 원…….

정하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5만 원씩 하는데 교육장 업무추진비로 미래교육장 거까지 대납을 할 수 있냐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게 가능해요?

당관

담당관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감사

이성준 각각의 업무추진비로는 가능한데요. 교육장님…….

정하용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각각은 가능하겠죠, 어차피 미래교육장 업무추진비도 계시니까. 각각은 되겠지만 교육장 업무추진비로 5만 원, 5만 원 해서 그렇게 지출할 수 있냐는 말씀이에요.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를.

당관

담당관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감사

이성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용위원

그거 돼요, 안 돼요? 된다고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럼 안 되는 거죠?

당관

담당관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감사

이성준 네.

정하용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지출을 했는지 그거에 대한 근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월 24일 같은 경우도 31만 원 쓰셨는데 5건으로 나눠서 쓰셨어요. 이런 부분도 있고 5월 28일 날 이것도 나눠서 또 그렇게 쓰셨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자료 제출을 하면 또, 그거 자료 좀 확인해서 얘기해 주세요. 하여튼 자료 들어오면 제가 추가로 질문을 하겠는데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직원들끼리 식사를 하고 뭐 어떤 격려 차원에서 하는 건 다 좋습니다. 근데 너무 과하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공무직원들, 급식실에서 일하시는 분들, 당직원들, 미화원들 한 번이라도 그분들하고 격려 차원으로 식사나 음료수나 그런 거 뭐 하신 적 있으신가요, 간담회나? 하신 적 있으세요?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정하용위원

그러면 어떤 걸로 지출하세요? 개인적으로 사비로 지출하세요?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때그때 따라서 좀…….

정하용위원

“그때그때 달라요.” 그건가요?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개인적으로 할 때도 있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하용위원

그럼 저기 교육장님은요?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공무직원분들께는 같이 대화도 자주 하고 음료수도 사드리고 하는데 그건 특별히 즉흥적으로 일어나는 때라서 그렇게 음식으로, 품의까지는 못 하고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하용위원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때그때 생각나면 그분들 찾아뵙고 만나서 이야기하고, 정기적으로 하시는 건 없어요?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정기적으로는 못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용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급식실에서 일하는 조리사들이 진짜 즐겁게 일하고 어떤 음식을 만들어서 우리 학생들한테 주는 게 학생들도 즐겁게 먹을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잘 챙기시고 그분들의 어떤 어려움이나 그런 거를 들어주실 분이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도 들어주겠지만 그래도 최고 책임자인 우리 교육청장님들께서 들어주시고 그분들의 어떤 애로사항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전혀 안 하고 그냥 직원들하고 음료, 식사, 지금 제가 1년 치 그냥 추려서만 갖고 와서 말씀드려서 그렇지 3년 치를 다 보니까 진짜 가관이 아니에요, 이게. 국민의, 도민의 세금을 이런 식으로 쓰셔도 되는 거예요? 제가 진짜 사람이라는 게 먹는 거에 인심 난다고 먹는 것 갖고 이렇게 자꾸 얘기하면 좀 치사스러운 부분도 있기는 한데 해도 해도 너무하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이따가 추가로 자료 오면 제가 다시 또 질문을 드릴 거고 아까 지적돼서 수정되는 사항은 꼭 수정해서 홈페이지에 올리시고 그 부분을 나중에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한 말씀만 좀 드려도 될까요? 연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안선근입니다. 위원님께서 공무직원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앞으로 공무직원들에게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갖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청이나 일선학교에서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공무직원 간담회를 하게끔 돼 있어서 저희 연천교육지원청 산하의 모든 학교, 저희 청을 비롯해서 모든 학교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고 또 그분들의 고충과 고민들 그다음에 민원사항들을 해결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용위원

그러면 그 간담회 한 근거 있죠? 몇 년 치 말고 그냥 올해 치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그 내용하고.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들, 지금 답변을 짧고 정확하게 사실에 근거해서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자꾸 답변이 정확지 않다 보니까 시간이 한정돼 있는 데서 위원님들이 충분한 질의를 못 하시거든요. 그 점 유의해 주시고. 우리 최상익 교육장님.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안광률감사1반장

1년에 업무추진비가 얼마입니까?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기관운영비로는 약 2,600만 원 정도 됩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우리 안선근 교육장님은?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청은 2,0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2,000만 원.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안광률감사1반장

하여튼 업무추진비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실 거예요, 지역경제 활성화도 생각하셔야 되고. 근데 이렇게 보면 거의 가시는 데만 가셔요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시려면 두루두루 다니셔야 되는데 가시는 데들만 가셔. 그런 거 좀 유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김영기위원

의왕의 김영기입니다. 아마 기존에 모니터링을 다 하셨으리라 판단돼서 바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5년까지 방화구획 설치를 다 하게 돼 있죠? 그래서 현재 추진 현황하고 추진계획 그리고 기이 시공된 방화문이 문턱이 있는 건지 또 무턱인지 그 자료 좀 말씀 주십시오.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연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안선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연천 관내에는 6개 학교가 완료돼 있고요. 진행 중인 학교는 7개 교가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개 학교는 향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문턱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이동하는 데 전혀 이상이 없도록 무턱으로 이렇게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문턱으로 설치된 데도 있나요?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문턱이 있는 곳은…….

영기

김영기위원

문턱이 있는 방화문.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실외로 나가는, 옥상으로 나가는 그런 방화문은 문턱이 있고요. 학생들이 출입하는 곳에는 전부 다 무턱으로 되어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구리남양주.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상익입니다. 구리남양주교육청 관내는 171교 중에서 설치된 학교가 12개 학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방화문턱이 없는 무턱으로 추진 예정 중입니다. 그래서 해당 담당자에게 “왜 이렇게 저조하냐.” 이렇게 했더니만 “실제로 무턱을 설치할 수 있는 업체가 세 군데 정도 있고 이래서 약간 시간이 필요한 상태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약간 시간은 필요하지만 점차 그렇게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네. 아마 자료에서 보셨겠지만 오산의 수청초등학교가 문턱이 있는 방화문으로 공사가 진행되다가 학부모들 반대로 집회도 하고 여러 가지 교육청에서 시위도 하고 그래서 그게 다시 무턱 방화문으로 바꾸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9억 3,000이라는 예산이 다시 추가돼서 비용적으로 낭비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거 잘 감안을 하셔서 무턱 방화문으로 설치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리고 최근에 우리 다양한 근무형태의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어서 이분들의 복무, 인사 또 처우 등 노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문노무사 업무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현장에서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지금 파악해 보니까 경기도교육청의 노사협력과에 노무사가 지금 두 분이 근무하고 있고 두 분은 주로 단체협약 위주로 이렇게 업무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질적으로 교육지원청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그 현황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도교육청에서 도움을 못 받더라도 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이 자체 판단해서 노무교육이 필요하다 해서 그런 교육한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연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안선근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서는 227명의 공무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그런 노무 관계된 것들은 주로 학교장과 잘 소통하게 하고 있고요. 또 학교에서 소통이 안 되는 것들은 저희 청에 와서 담당자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교육청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은 우리 도교육청 노무 담당자들하고 노무사님들에게 의뢰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거의 현재까지는 우리 노무 관계에 대해서 민원이나 어떤 이견을 제시하신 분이 없이 원만하게 잘 해결이 돼 있어서 저희 연천교육청은 노무 관계로 인해서 논쟁을 벌이거나 사건이 발생한 일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본 위원은 자문노무사 도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되어서 이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교육청 자체적으로 공무직 직원들 간담회라든지 연수할 때 꼭 노무사 초청을 해서 노무관계법에 대해서 필히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 교육 시 꼭 노무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네. 구리남양주교육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행정지원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행정지원과에서 노무 관련해서 교육도 하고 또 교육하라는 공문도 보내고 이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급식 담당, 급식 관련한 노무는 공무직원들의 대표님들이 오셔서 교육청에서 협의회도 갖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교육청 관할에도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거나 민원을 제기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알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께서 말씀하신 교육자치 및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고 또 지역의 현안 발생 시 바로바로 신속 대응할 수 있는 교육청 분리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 구리남양주는 필히 분리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교육장님도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실 텐데 앞으로 분리에 적극적으로 행정을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기 위원님께서 운영한 토론회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분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네. 우리 연천교육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초등학교가 13개가 있죠?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럼 지금 13개 초등학교가 전부 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급 학년 수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나요?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단급학급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지금 학생 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한 학년의 학생 수 기준이?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복식학급 기준이 8명에서 10명 사이에 해당되면 2개 학년을 합쳐서 한 학급으로 편성이 되게끔 돼 있는데 현재 우리 연천 관내 13개 초등학교는 그 인원수를 초과해 가지고 한 학년에 한 학급씩 이렇게 편성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복식학급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연천군이 학령인구가 급속도로…….

영기

김영기위원

네,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학교라는 게 특히 연천 특성상 지역공동체의 중심 거점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게 복식학급으로 운영되다 보면 학교가 점점점 분교화되거나 폐쇄되는 경우가 많으면 지역공동체 중심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이 있더라도 꼭 학년 수를 유지하면서 학급 수를 유지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감사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영기

김영기위원

그리고 지금 분교가 대부하는 게 9개 교가 있다고 그랬죠?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9개 교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대부사업 할 때 어떤 식으로 절차를 밟아서 하죠?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대부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기간이 5년입니까?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 기간은 2년씩으로 해서 계속 연장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네. 지금 9개 교가 대부를 하고 있는데 혹시 이 중에서 임대료가 체납이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그런 분교는 없는지.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과거에는 체납된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현재에는 체납하고 있는 분은 없이 임대료는 잘 이렇게 수납되고 있습니다. (타임 벨 울림)

영기

김영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김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턱과 문턱이 있어요. 그런데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무턱으로 해 주셔야 아이들 안전에, 아이들이 좀 안전하게 다닐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높이가 1.5cm 정도밖에는 안 되는데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인지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걸려서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뭐냐 하면 기존에 문턱으로 설치돼 있다 하더라도 교육적인 측면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여기를 통과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걸어서 가야 돼.”라든지 “밑을 꼭 확인해야 돼.”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육적인 측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도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있는 문턱으로 돼 있는 데를 다 무턱으로 바꾸려면 어마어마한 예산들이 들어갑니다. 물론 지금 설치된 것들을 가급적이면 그렇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이제 중ㆍ고등학교야 인식을 아이들이 하니까 크게 위험하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발주하는 것들은 가급적이면 다 무턱으로 발주를 하셔서 조금이라도 아이들이 안전에 노출되지 않도록 교육장님들께서 각 학교장들에게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우리 김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중위원

안녕하세요? 교육장님, 반갑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할애된 10분 동안 그간 우리 교육장님, 연천 안선근 교육장님은 22년도 9월 달에 발령받으셨고요. 또 최상익 교육장님은 21년도 3월. 이제 1년, 이제 한 5개월, 6개월 되신 건가요? 21년도 3월이면 거진 1년 넘으신 건가요, 1년?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22년 3월 1일이기 때문에요, 7개월.

김일중위원

22년입니까? 그럼 한 7개월 정도 되셨습니다. 소통에 대한 부분에 적극성을 얼마나 그간 마련하셨는가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역별 세입의 기준으로 산액해서 우리 교육경비예산 다들 알고 계신가요, 교육장님? 우리 연천교육장님부터 경비보조금 비율로 혹시 몇 %인지?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연천군은 재정자립도가 15.4% 정도밖에 안 됩니다.

김일중위원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굉장히 열악한 환경입니다만 현재 지자체에서 지원받고 있는 일반회계 비율로 따지면 0.71%에 해당되고…….

김일중위원

0.71%. 네, 감사합니다.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리고 금액으로 따지면 46억 정도 됩니다.

김일중위원

46억이요. 저한테도 자료가 있기 때문에 짧게…….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래서 이제…….

김일중위원

교육장님, 잠시만요. 제가 충분히 답변드릴 수 있는 시간 때는 답변하실 수 있도록 말씀드릴게요. 다음 저희 구리남양주교육장님.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리남양주교육장 최상익입니다. 우리는 2개 시를 관할하기 때문에 구리시는 교육경비가 104억 2,000만 원 정도 해서 1.37%이고 자립도는 약 22위 정도 되고 있습니다. 남양주는 교육경비를 214억 1,000만 원 정도 해서 약 1% 정도입니다. 자립도가 22순위 정도 됩니다.

김일중위원

그러면 우선 교육장님들, 혹시 기관과 협의체에 오신 기간 7개월과 4개월 동안 각 지자체장과의 어떤 협의 그리고 지역의 교육현안에 대해서 어떤 업무협조들을 좀 하셨습니까, 그간?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연천교육장 안선근입니다. 저는 지자체 단체장님하고 월 1회 소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군의회 의원님들하고도 월 1회 그다음에 도의원님하고는 수시로 이렇게 접촉하면서 교육 발전을 위해서 협의하고 또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중위원

감사합니다. 그럼 한 가지 더. 교장선생님들이랑은 얼마나 소통하십니까?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교장선생님하고는…….

김일중위원

월 1회 아니시죠?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월 1회는 아니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구리남양주교육장님.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상익입니다. 기관장님들하고는, 기관장님들께서 학교를 직접 방문하십니다. 학부모님들하고 토론회를 갖고 이렇게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꼭꼭 참여해서 같이 학부모님들의 의견 등등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우리 교육장님도 교장선생님들이랑은 어떻게 교류 많이 하십니까?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장선생님들하고는 학교를 일일이 방문해서 직접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요. 또 학교장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알겠습니다. 여러모로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교육경비예산 같은 경우는 제가 교육장님들께 경비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에서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일종이다. 그러니까 절대적이게 쓰여지는 비용에 대해서 교육장님이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지역의 현안적인 1순위의 명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구리시 같은 경우 기존 19년도 교육경비예산이 2.3%에서 19년도에서 20년도 넘어가면서 1.46으로 1%가 떨어졌어요. 어떠한 원인에서 교육장님, 혹시 구리시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교육경비예산이 왜 이렇게 감축이 됐습니까?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리에 특별히 감축될 저거는 없었는데 아마 구리시가 재개발 등등 하면서 예산비중이 더 커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게 증가한 교육경비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일중위원

본 위원이 준비한 자료는요, 일반회계 총액을 기준으로 한 잔액이기 때문에요, 뭐 사업이 많았다 해서 교육경비예산이 줄어들 일은 없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우리 연천 같은 경우 교육장님, 지금 31개 시군에서 우리 연천이 교육경비가 꼴찌입니다, 꼴찌. 경비기준.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연천의 세출적인 부분에서의 재정자립도가 약한 것 또한도 본 위원은 알고 있고요. 근데 교육경비의 비율은 다른 견해입니다. 지금 연천 같은 경우 학령인구 계속 줄어들고 있죠?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일중위원

지금 우리 연천 같은 경우는 약속된 미래라는 자연인구 감소, 학생들이 계속해서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적이게 감소되고 있는 이 인구를 지키기 위해서 보장이 돼야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력 증대가 가장 시급한 거죠.

김일중위원

당연합니다. 그러면 교육장님, 오신 지 4개월밖에 되시진 않았지만 지금 한 번도 교장선생님을 만나지 않았다라는 부분은…….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만났는데 이제 주기적으로는 필요할 때 이렇게 만나는 거죠, 교장선생님들을.

김일중위원

지금 우리 구리교육장님, 남양주구리요. 지금 그러면 앞으로 우리 남양주 같은 경우는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있나요, 아니면 늘고 있나요?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남양주는 구도심과 신도심, 신개발 도시가 조금 다른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 다산지역이나 별내지구 이런 데는 과밀학급을 초래할 정도로 많은 학생들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기존의 도시들은 재개발을 통해서 또 유입되는 부분도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일중위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까? 그러면 여러모로 본 위원이 이 교육경비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경기도가 지금 대한민국 산하 경기도교육청 기준 불용액이 가장 많은 비용에 대한 페널티를 이번에 받았습니다. 예산운영에 대한 적절치의 합당치를 좀 채우지 못해 가지고 지적을 받았던 사안이 있는데 이제 올해 들고 내년에 들어가면서 세입이 감축이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이게는 비법정전출금에 대한 감소가 이제 시군구로 떨어지게 되면서 교육예산이 또 감소가 될 상황이 우려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지역구 지역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지역장님들께 강력한 요청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게 과연 지자체와 어떤 협력, 앞으로 지역의 아이들의 미래적인 교육을 어떻게 지켜갈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교육장님, 앞으로 어떻게 그런 채비와 매뉴얼 좀 생각해 두신 거 있으십니까?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저희 연천군은 현재 예산 대비 지원비율이 너무 낮다는 걸 옛날부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력 증대를 위해서 최대한 지원비율을 최소 한 3%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장님들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설득을 해서 지원비율을 예산 대비 3%까지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일중위원

교육 지원에 차등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안선근 교육장님, 이제 정년이 25년이시죠?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25년 2월입니다.

김일중위원

25년까지 우리 연천에서 교육받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도심과 구도심의 차이 없이 정말 원활하게 균등한 평등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제가 아직 요청드렸던 자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본질의는 오후 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 구리남양주 최상익 교육장님, 어떤 계획들을 세우고 계십니까?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구리남양주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의식을 느끼고 시와 별도로 발전협의회라는 그런 협의회를 통하여 좀 더 교육경비를 높여줄 것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김일중위원

그리고 우리 구리남양주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이 구리 도의원님이시고 그리고 또 저희 상임위 위원장님, 김미리 위원장님이 또 남양주 의원님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최상익 교육장님은 도심과 구도심에 대한 교육의 어떤 편차적인 차이를 가장 가까이서 체감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 편차 속에서 도심과 구도심의 해결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그 해결책을 누구보다도 더 빨리 찾을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여건상. 그래서 지금 편차적이게 나눠져 있는 이 교육경비, 반드시 책임져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일중위원

우리 연천교육장님, 책임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중위원

교육경비예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신속히, 아이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 지원까지도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교육경비예산에 대한 확보,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잘 강구해서 지자체와 그리고 학부모협의회나 이런 부분에서 많은 대화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김일중위원

이상입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증인은 아니고 참고인을, 참관인을 좀 신청하겠습니다. 우리 구리남양주는 거리가 너무 멀고 연천의 급식조리사분을 한 두 분 정도만 참관인으로 좀 모실까 합니다. 우리 연천교육청에서는 준비를, 연락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근의 가까운 데 계신 분으로 해 주세요. 저희가 3시에 속개할 거니까 3시까지 오시면 되고요.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정하용위원

저 추가…….

안광률감사1반장

추가 자료요청하십시오.

정하용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입니다. 2020년, 21년, 22년 우리 상품권 지급내역서 있죠. 그러니까 상품권 구매내역서, 그것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청이 동일합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우리 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승호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두 교육장님, 반갑습니다. 첫 번째 질의드릴 내용은 구령대 존재 여부, 실태에 대해서 자료요청은 해 놓았는데 혹시 지금 확인된 거 있으십니까? 현재 구령대를 유지하고 있다, 아니면 뭔가 변화가 있었다. 아직 자료 안 왔습니까?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최상익입니다. 구령대가 이제 제 기능을 잃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야외에서 조회를 한다든지 이런 시대가 아니어서 지금 다른 용도로 많이 변환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승호위원

잠시만요. 교육장님, 잠시만요. 존재하는 거 비율 받았다, 안 받았다 이것만 먼저 얘기해 주십시오.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존재하는 비율은 지금 통계를 잡고 있을 겁니다.

문승호위원

하고 있는 거죠?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문승호위원

연천도 마찬가지죠?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연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안선근입니다. 연천교육지원청도 구령대를 점진적으로 없애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문승호위원

구령대의 뜻 잘 알고 계시죠? 사전적으로 보면 구령하는 지휘자가 올라서게 마련된 시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일제시대의 잔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2016년부터 이것을 없애라고, 없애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현재는 조회를 잘 하지도 않고, 외부에서. 그렇죠? 그리고 구령대의 존재의 이유가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교에서는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그곳을 문화복합공간으로 만든다든지 또 어린이놀이터로 만든다든지 그리고 어떤 곳은 식물원같이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을 정비하는 곳이 한 곳당 200만 원, 뭐 정비하는 비용으로 200만 원 정도 그렇게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장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연천과 구리남양주에서 구령대가 아닌 이런 방향으로 좀 바꿔 주시는 정책을 수립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괜찮으신가요?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승호위원

네. 학교에는 많은 이런 일제의 잔재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뭐 일제강점기 끝난 지가 언제인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제 제기될 때마다 좀 신속하게 바꾸는 것이 교육의 일환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고요. 첫 번째는 이게 일제의 잔재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는 안전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구령대가 높이가 1m에서 4m 정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안전상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2023년도에는 많은 구령대가 없어지고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개방 관련된 자료를 요청드렸어요. 지금 교육장님들, 여기 구리남양주부터. 학교 개방에 대한 교육장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최상익입니다. 학교는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개방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조례까지 있는 마당에 그 시설물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주민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을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연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안선근입니다. 저는 학교는 지역문화의 중심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는 학생들 것만이 아니라 지역주민까지 포함한 그런 공동공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학교는 지역주민에게 개방되는 게 당연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승호위원

네. 제가 오늘까지 7개 교육지원청에다 문의했을 때 교육장님들이 다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 받으면 95% 이상, 100% 이렇게 개방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장 편의에 따라서 개방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그것을 한 번이라도 했으면 했다라고 표기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이게 교육장님들과 현장에서의 괴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장선생님은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원하면 개방을 하고 싶어도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일반 사람들이 썼을 때, 불특정 다수가 썼을 때에 시설물의 어떤 훼손이라든지 또 그 수리에 대한 비용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인력을 배치해야 되는 문제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근데 교육장님들이 그냥 조례가 그렇다 아니면 개인적으로 개방해야 된다 이런 수준 가지고는 실질적 개방이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지자체와 협력을 하든지 아니면 특별한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라도 거기 행정실장이나 교장선생님들한테 부담이 가지 않는 그래서 진짜 실질적 개방이 이루어지고 지역 커뮤니티, 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돌아다니면서 계속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저희 성남 사례를 자꾸 얘기하고 있어요. 저희가 재개발 지역이 있어서 그 동의 주민들이 한 몇천 명 정도가 모여야 되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공간이 마땅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모 학교에 요청했더니 난색을 표하면서 좀 반대를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물론 학교가 학생들이 공부하는 공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있지 않은 시간대 그리고 학생들이 등하교를 하지 않는 시간대, 뭐 주말이라든지 저녁시간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주민들과 함께 지역 커뮤니티로써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학교에는 좋은 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차장도 있고요, 그다음에 체육관도 있고 그다음에 도서관도 있고. 이런 것들을 주민들과 함께 활용하게 된다면 저는 이게 학생들한테도 좋은 교육적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교육장님?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동의합니다.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문승호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내년에는 이것들을 점검할 때 조금 더 개방된 형태의 사례들을 가지고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여주에 가서 그런 사례를 봤습니다. 1층의 학교 도서관을 개방해서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이것들이 저는 미래학교의 한 가지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의 조금 보수적이고 어떤 개방성을 좀 닫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열어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잔반량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들이 나오면 다시 말씀을 오후에 드리겠지만 잔반량이 지금 얼마나 각 교육청에서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처리비용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혹시 교육장님 아십니까? 구리남양주부터.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리남양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리는 작년 2021년 잔반 총량이 3,331t이었습니다. 처리비용은 6억 3,600만 원이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좀 더 늘어난 겁니다. 이상입니다.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연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안선근입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2021년도 기준으로 해서 99t이 나왔고요. 처리비용은 총 2,300만 원 되겠습니다.

문승호위원

이게 인원 차이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큰 거죠?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저희는 총 학생 수가 3,550명이라 잔반량이 좀 적게 나온 것 같습니다.

문승호위원

뭐 특별한 정책을 펴신 건 아니시죠?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주로 잔반이 학생들이 남겨서 쌓은 그런 음식이 아니고 재료를 가지고 와서 그 재료를 선별하고 그다음에 조리과정에서 나오는 식재료에 대한 부산물들이 실제 학생들이 버리는 음식물보다 훨씬 많습니다.

문승호위원

보면 우선은 조리비용에도 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잔반 처리비용에도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본청에서 통계 뽑은 거는 2019년 5,200원, 한 학생당. 2020년에는 5,300원, 2021년에 6,800원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구리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320억의 예산인데 6억 3,000으로 지금 잔반 처리에 쓰고 있다 그러면 이거 굉장히 많은 비용을 쓰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이것들을 해결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한정된 예산 안에서 매년마다 발생하고 이거 증가할 것이 또 뻔하고. 이것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신 거 있으십니까? 구리남양주교육장님.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상익입니다. 잔반량을 줄이는 것은 적정량을 일단 조리해야 되고요. 그래서 적정량을 조리한다는 얘기는 학생들이 선호하는 음식을 조리해야 되기 때문에 일선학교에서 주로 학생들이 선호하는 그런 메뉴나 음식 종류 이런 것을 적극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승호위원

네, 다음 연천교육장님. 죄송합니다. 연천교육장님.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잔반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첫 번째, 잔반이 재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겠다. 따라서 일부는 사료로 쓰고 일부는 퇴비로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면 잔반량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승호위원

혹시 그쪽 방향으로 정책을 펴보신 게 있나요? 없습니까?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앞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승호위원

네, 아마 지역적으로 그래서 그런지 그렇게 쓸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모 학교에서는 푸드뱅크하고 연계를 합니다. 그래서 오후 2시에 급식이 종료가 되면 각 지역에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업체와 연결해서 그 음식들을 배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운송단계에서 보냉이나 보온에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 이것들을 보완하면 저는 이런 것들도 좋은 사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잔반량이 줄어들 수 있도록, 처리하는 비용이 줄어들 수 있도록 교육장님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문승호 위원님께서 학교 개방 관련돼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학교는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가 마을의 중심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어렸을 때 생각을 하면 학교는 마을의 아주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주민들의 체육대회는 물론이고 교장선생님과 선생님들이 마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해충돌을 해결해 주실 정도로 마을에서 상당히 존경받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학교는 그냥 마을의 건물로 남아 있습니다. 학교를 개방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제일 큰 문제가 학교장님들에 대한 책임 전가겠죠.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도 우리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지은 관공서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에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특히 원도심의 주차난 해결 문제는 정말 큰 문제입니다. 제 지역구에도 소래초등학교라고 학교 운동장을 지하주차장화 하면서 지금 176석의 주차공간이 생깁니다. 학교와 어렵게 4년 동안을 협의해서 결국 공사가 시작되고 있고 내년 상반기 중에 개장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소중한, 어떻게 보면 정말 소중한 학교의 자산을 주민들과 나누는 사례입니다. 이런 부분들 교육장님께서 잘 숙지하시고 교장선생님들과 머리를 맞대서 학교 개방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리남양주교육장님.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안광률감사1반장

제가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1,828억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예산이 324억. 왜 이렇게 많이 준 거죠?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시설과 관련된 예산을 본청에서 회수해 가서 본청에서 직접 하는 예산으로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 청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어떤 사업이길래, 지금 학교시설 여건개선비가 818억이에요, 작년도 기준으로. 그렇죠?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신설학교를 짓는다든지 이렇게, 작년도 신설 중학교 하나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등등도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 잡히지 않고 도교육청 예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안광률감사1반장

네? 그게……. 교육장님 말씀이 좀 이상한데 우리 행정국장님, 답변 좀 해 보세요.

재형

유재형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행정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신설학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그게 준공이 돼서 금년도에는 신설학교 예산이 큰 금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학교 예산을 작년도에는 저희가 직접 집행을 했지만 금년도에는 도교육청에서…….

안광률감사1반장

어떤 예산을요?

재형

유재형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행정국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예산을 저희가 직접 집행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도교육청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재배정을 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희 예산이 줄어드는 상황이 됐습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학교재정 지원관리가 863억인데 이거는 올해 왜 0원으로 잡혔죠? 행정국장님!

재형

유재형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행정국장

네.

안광률감사1반장

전체적인 회계를 담당하는 부서가 행정국 아닙니까?

재형

유재형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그런데 이렇게 큰 예산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걸 숙지 못 하고 계신다는 게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겁니까?

재형

유재형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행정국장

아니, 제가 자료를 좀 정확히 보려고 그랬습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아니, 이게 자료를 봐야지 아는 사항이에요? 863억이나 주는데.

재형

유재형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하고 학교회계전출금 부분도 그것이 본청으로 올라가서 집행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시스템이. 그래서 저희 예산이 순수하게 준 건 아니고 시스템이 그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그러면 여기 남양주만 지금 학교회계전출금이 전부 교육청에서 나갑니까? 다른 지역교육청하고 지금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 재정과장님 안 계세요? 구리남양주 재정과장님. 여기 재정과장님 없으세요?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재정과장님 밖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교육장님, 이렇게 큰 예산 범위가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교육장님이 아무리 3월 달에 오셨다 하더라도 무슨 원인인지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송구합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해서 그렇지 우리 예산을 도에서 집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이 줄었다라는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육청이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예산이 더 줄었다 이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결국에는 학교전출금이 도로 이관됐기 때문에 863억이 줄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학교 기본운영비 자체가 도에서 운영을 하고 재배정으로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운영비가 학교 수가 크면 클수록, 학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감소폭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그리고 교육복지가 105억이 줄었어요. 아니, 105억이 아니라 1억이 줄었어요, 작년도에 비해서. 작년에 2억 5,000이었는데 올해 1억 5,000으로 준 이유는 뭔가요?

재형

유재형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안광률감사1반장

네.

재형

유재형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행정국장

사실 비교표를 보시면 2022년도는 본예산이고요, 2021년도는 최종예산까지 포함된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추경에 포함된 부분까지 들어가 있어서 차이가 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알겠습니다. 연천교육장님.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안광률감사1반장

상대적으로 우리 연천이 신규교사 선생님들이 많이 오시죠?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80%가 신규교사입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한 80%가…….

안광률감사1반장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아무래도 여기가 경기도 최북단이고 접적지역이고 그다음에…….

안광률감사1반장

그러니까 내시를 안 해서 결국에는 신규직원들을 많이 보내는 거잖아요.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그럼 교육장님이 봤을 때는 이렇게 신규직원분들이 오셔서 여기서 어쨌든 신규교사님들을, 제가 교사선생님이나 직원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교육의 질이라는 건 노하우에 따라서 비례하지 않겠습니까?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연천이라는 지역에 인센티브를 달라고 한번 교육청하고 얘기해 보신 건 없습니까?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1968년도에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이라는 게 제정이 돼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의 혜택으로 인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경력교사들이 여기에 많이 와서 활동을 해서 교육의 어떤 균형을 이루었었는데 현재 한 10여 년 전 그 법의 우대사항이 많이 없어져서 경력교사들이 기피…….

안광률감사1반장

그건 저도 알고 있고.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면…….

안광률감사1반장

그 보완책들을 우리 교장선생님들과 논의하셔서 경기도교육청에 제안을 하셔야죠. 교육은 평등해야 됩니다. 우리가 도서ㆍ벽지에 산다고 해서 교육의 질까지 떨어지면 안 되는 거죠.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노력하겠습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그리고…….

김일중위원

저 추가 자료요구하겠습니다, 말씀 끝나시고.

안광률감사1반장

네, 추가 자료요구하시죠.

김일중위원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지원청 신규사업 신청 현황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역교육청별 고유사업들이 있으면 그것도 좀 같이. 연천과 그리고 구리남양주 같은 경우 고유사업 같은 것들 있잖아요. 우리 지역청만 고유하게 하는 사업 현황이 있으면, 없으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자, 구리남양주교육장님.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안광률감사1반장

일주일에 홈페이지 몇 번 보십니까?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많이는 못 보고 있습니다. 한두 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주로 어떤 거 보세요?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주로 들어가면 홍보 관련 내용이 있으면 홍보 관련, 학교에서 올린 홍보자료 이런 것도 보고요. 또 다른 등등 새로운 계획이 올라와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수의계약이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공개하게 되어 있죠?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홈페이지 관리를 너무 소홀히들 하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교육장님이 하도급 관련돼서 결재는 하시죠? 공사 하도급 관련돼서 어느 업체가 하도급에 계약이 됐다, 안 됐다 보십니까? 결재하시죠?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결재합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결재하시면서 이상한 거 못 보셨어요? 네?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그러면 제대로 못 보신 거네.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수의계약은 도교육청에서 공개를 하고 있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특별히 하고 있지 않다고…….

안광률감사1반장

다른 지역교육청 홈페이지 다 보십시오. 다 공개돼 있습니다.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그걸 지금 핑계라고 얘기하십니까?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송구합니다. 우리 교육청 관할 내에 있는 내용은 특별히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그럼 뭐 하려고 홈페이지에 수의계약 현황이라고 띄워 놓으셨습니까? 띄워 놓지 말아야지.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거기에 어떻게 돼 있죠?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역에 있는, 경기도 내지는 구리남양주에 있는 업체들과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그렇죠. 하도급도 우선배정하게 돼 있죠, 그렇죠?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근데 우리 구리남양주는 서울, 충남, 인천 그리고 100% 하도를 주는 것도 있어요, 100%. 우리 지역을, 경기도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하라는데 왜 이렇게 지방에다 주는 겁니까? 경기도에 이런 업체가 없나요? 수없이 많은데.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경기도에 계약을 한 건수가 658건, 약 94%. 구리남양주가 426건, 61% 정도입니다. 이것을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그러니까 이유가 뭐예요? 왜, 하도급을 다른 시도로 주는 이유가 뭡니까?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일부 내용은 우리 지역에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경쟁입찰 관련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관외로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안광률감사1반장

입찰공고에 하도급은 지역업체를 우선해야 된다는, 우선 권고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명시토록 하겠습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지역업체에, 경기도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 공사들을 왜 다른 시도의 업체들한테 줍니까? 경기도 지역경제는 생각 안 하십니까?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대부분 관련 업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는데요.

안광률감사1반장

교육장님, 말씀 똑바로 하세요. 관련 업체 제가 다 찾아드릴까요? 경기도 인구가 대한민국의 25%입니다. 네? 경기도에 없는 업종이 어딨어요? 말씀 잘 하십시오.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살펴보고 그렇게 공문에 명시해서 우리 지역업체를 우선 계약토록 하겠습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지역이 잘 돼야, 지역경제가 잘 돌아가야 우리 경기도에 세외수입이 많이 들어와서 교육협력비가 더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을 잘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우리 연천교육지원청.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안광률감사1반장

수의계약 현황을 2019년 5월 9일까지만 올려놓으셨네요. 교육장님도 홈페이지 잘 안 들어가시죠?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일주일에 두세 번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수의계약을 공개할 거면 공개하고 말 거면 말아야지 이거 왜 하다 마신 거예요?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살펴서 공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하도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천도. 가급적이면 전부 다 경기도 업체가 하도급 할 수 있도록, 특히나 연천은 학생 수도 적고 공사가 많진 않기는 하지만 그래도 경기도에 있는 업체들이 같이 함으로써 연천교육에도 좀 더 발전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장님들께서, 교육장님들이 먼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같이 돌아가지 못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교육청 예산은 다 특별회계입니다. 그리고 지자체의 협력사업비가 없으면 자체예산을 꾸릴 수가 없습니다. 지역경제가 발전돼야 우리 교육에도 큰 도움이 된다라는 걸 꼭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 교육지원청별로 세 분의 대표 교장선생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참관하고 계신 교장선생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장선생님들이 어려운 발걸음 해 주셨는데 학교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있다든가 아니면 건의사항이 있다든가 이런 거 있으시면 오늘 대표 교장선생님 한 분씩 말씀을 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이춘석연천노곡초등학교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천노곡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이춘석입니다. 먼저 이런 감사장에 대한 경험은 제가 처음이고요. 와서 보니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너무 수고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 교육의 미래가 밝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건의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 건 제가 근무하는 학교는 휴전선하고 직선거리가 2㎞밖에 안 되는 그런 접적지 학교예요. 그런데 보면 조금 전에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데 농어촌 특별 진흥법이라든지 특히 우리 연천과 가평 같은 경우에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금 지정되어서 2013년 1월 1일 자로 인구감소지역 특별법이 시행돼서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학교 환경개선이라든지 아니면 교직원의 복무라든지 환경개선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될 수 있도록 법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제대로 시행이 되는지는 의문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위원님들을 뵐 자리가 없어서 지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런 법들을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법들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연천 같은 경우에는 학교사막지대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여러 가지 도서벽지나 인구감소지역에서 시행되는 법들을 잘 지켜 달라는 말씀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이춘석 교장선생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구리남양주.

인수

이인수호평고등학교장

안녕하십니까? 호평고등학교 교장 이인수입니다. 먼저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애써 주시는 우리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 위원장님과 안광률 감사위원장님 그리고 일곱 분의 감사위원님들께 구리남양주교장단을 대표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난생 처음 행정사무감사를 참관해 봤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감사가 끝난 것은 아니지만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이나 또 요구자료 등을 보았을 때 우리 교육위원님들께서 경기도 교육 전반의 문제만이 아니라 학교현장의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도 정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계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현장으로 돌아가면 학부모님들께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이렇게 참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지원해 주시고 계시더라고 널리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도 최상익 교육장님과 교육지원청의 지원을 바탕으로 더 열심히 아이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이인수 교장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장선생님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이것보다 더 많은 학교현장의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장선생님들께서 지역의 도의원들이, 그러니까 우리 교장선생님들도 그렇고 우리 교직원분들도 그렇고 도의원들의 역할에 대해서 학교에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도의원님들과의 잦은 소통을 통해서 학교의 애로사항이라든가 또 건의사항들을 전달해 주시면 우리 도의원님들이 그 얘기 듣고 개선을 위해서 아마 상당히 노력하실 겁니다.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교육의 질이 향상되고 또 교육의 형평성을 맞추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장선생님들이 바쁘신 시간에 또 아이들 돌봐야 되는 시간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오신 우리 참관인 교장선생님들을 오전에 참관하셨으니까 이제 학교로 복귀 조치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괜찮습니까? 그럼 우리 교장선생님들께서는 우리 행감이 잠시 중지될 때 그때 학교로 복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정하용위원

추가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의 최근 3년간 수의계약 내역을 추가 자료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추가 자료요청하셨고요. 그러면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감사중지

15시26분 감사계속

질의에 앞서 의정모니터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참여와 알 권리 확대를 통해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자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4조에 의거 의정모니터를 구성하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 위원회 의정모니터로 위촉돼 활동하고 계신 김경식 님이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오전에 우리 조리실무사분들을 잠깐 모시고자 했는데 참석하셨나요?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여기 뒤에 있습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아,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잠깐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을 부탁드린 것은 조리실무사님들이 현장에서 근무하시면서 힘든 사항들 또 애로사항들에 대한 걸 직접 한번 들어보고자 이렇게 자리에 모셨습니다. 지금 급식하시고 힘드실 텐데 쉬셔야 할 시간에 이렇게 오시라고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일어나셔서 잠깐 인사하시고.

수남

김수남전곡초등학교조리실무사

네, 저는 전곡초 조리사 김수남입니다.

창숙

이창숙대광초등학교조리실무사

안녕하세요? 저는 대광초에서 온 이창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네, 반갑습니다. 근무하시면서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렵고 하는 부분들의 소회를 그냥 편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여기 계시는 교육장님들도 그렇고 우리 행정직분들도 그렇고 급식실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떨어져서 우리 급식조리사분들의 고충을 잘 모르시는 것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편하게 그냥 하시고 싶은 말씀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시죠.

수남

김수남전곡초등학교조리실무사

저희는 연천군에서 제일 큰 학교거든요. 그래서 지금 배치기준에 150명이나 130 이렇게 잡고 있는데 그 기준에 못 미치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배식할 때 인원도 부족하고 예를 들어서 내일 아침에 출근하려고 하는데 일어났을 때 못 나올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보면 갑자기 사람을 대타를 써야 되는데 구할 수가 없어요. 특히 연천군에는요. 그래서 사람을 쓰려고 하면 특히 또 보건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건증이 없으니까 사람이 있다 해도 이 보건증 때문에 못 쓰는 거예요. 그걸 누가 뭐 음식점 아닌 이상은 보건증을 함부로 해 놓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행정 부분은 엄청 잘 해 주고 계시는데 그런 게 있으니까 보건증 이런 업무가 있어야 되니까 함부로 쓰지도 못 하고 남아 있는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법적으로 조금 간소화가 됐으면 어떨까?

안광률감사1반장

그러니까 대체인력에 대한 게 좀 부족하시다는 거예요?

수남

김수남전곡초등학교조리실무사

그것도 있고……. 네, 대체인력이 너무 심각합니다, 연천군은.

안광률감사1반장

그리고 배치인원도 조정을 해야 되고.

수남

김수남전곡초등학교조리실무사

네.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양옆에서 배식을 네 명씩을 해야 되는데 한쪽은 네 명 하고 한쪽은 세 명 합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그럼 현재 지금 일곱 분이 계신 건가요?

수남

김수남전곡초등학교조리실무사

네, 일곱 분이 거의 한 900명 급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들이 요즘에는 또, 옛날에는 3찬, 5찬이잖아요. 지금은 뭐 6찬 막 이렇게 하니까.

안광률감사1반장

아, 6찬씩 나가요?

수남

김수남전곡초등학교조리실무사

네, 6찬, 7찬도 있어요. 양념까지 해서 이렇게 소스 같은 거 주면. 그러면 배식이 안 되니까 곤란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제일 심각한 것 같아요, 지금.

안광률감사1반장

그리고 우리 옆의 조리사님은 어떤 게 있어요?

창숙

이창숙대광초등학교조리실무사

같은 고충이에요.

안광률감사1반장

같은 고충이세요?

창숙

이창숙대광초등학교조리실무사

네.

안광률감사1반장

지금 현재 모든 재료들이 전처리해서 들어오나요, 아니면 학교에 와서 전처리를 하시나요?

창숙

이창숙대광초등학교조리실무사

학교에 와서 전처리하고 조리실로 넘어가요.

안광률감사1반장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전처리를 해서 납품을 하는 곳도 꽤 되던데.

창숙

이창숙대광초등학교조리실무사

저희는 안 그런데요.

수남

김수남전곡초등학교조리실무사

여기는 조그마한 데고요. 저희는 큰 데다 보니까, 갑자기 두 사람이 인원이 줄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다 전처리를 해서 들어옵니다, 저희는. 전곡초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큰 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작은 학교는 그냥 전처리가 안 돼서, 얼마 안 되니까 이렇게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그 전처리를 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시죠?

창숙

이창숙대광초등학교조리실무사

네, 다듬고 썰기까지 다 하니까 좀 걸릴 때도 있어요, 물건이 많으면.

안광률감사1반장

그러면 전처리하는 기계들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야채를 이렇게 채썬다든가.

창숙

이창숙대광초등학교조리실무사

네, 절단기가 있어요.

안광률감사1반장

절단기 같은 건 있으시고?

창숙

이창숙대광초등학교조리실무사

네.

안광률감사1반장

어쨌든 또 하나 좀 여쭤보면 지금 전곡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그리스트랩이 몇 개 설치돼 있죠?

수남

김수남전곡초등학교조리실무사

네?

안광률감사1반장

그리스트랩.

수남

김수남전곡초등학교조리실무사

다 되어 있습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그러니까 몇 개가 돼 있죠, 그리스트랩이? 기본적으로 한 2개는 다 돼 있으실 거고.

수남

김수남전곡초등학교조리실무사

네.

안광률감사1반장

그러면 그 기름을 떠서 버리는 건 어디다 버리세요?

수남

김수남전곡초등학교조리실무사

그날 쓴 거 기름은 다 폐유라고 해 가지고…….

안광률감사1반장

아니, 아니, 아니. 그리스트랩에 물하고 기름하고 이렇게 분리해서 떠내야 되잖아요?

수남

김수남전곡초등학교조리실무사

그거는 따로 되어 있지 않은데요.

안광률감사1반장

그러면 음식물 버리는 데다가 그냥 버리는 거죠?

수남

김수남전곡초등학교조리실무사

아니, 기름은 다시 뜬 다음에 설거지할 때는 그냥 이렇게 하수구로 내려가고 기름은 다 퍼서 폐유로 씁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그래요? 인력배치에 관련돼서는 제가 얼마 전에 토론회도 했고 그래서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지금 인력배치에 관련된 부분 아마 좀 조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체인력 구성하는 것도 의무적으로 좀 풀을, 대체인력풀을 가져갈 수 있도록 저희가 도교육청하고 좀 협의하고 있으니까요. 당분간 좀 힘드시더라도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 제일 중요한 자리에서 사실 어렵게 근무하고 계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계시는 그런 중요한 자리다 보니까 더더욱이 저희가 여러 환경이라든가 처우 개선하시는 데 더 신경을 쓰고 그런 부분에 예산을 더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렇게 바쁜 시간에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수남

김수남전곡초등학교조리실무사

너무 감사합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네, 고맙습니다.

수남

김수남전곡초등학교조리실무사

네.

안광률감사1반장

우리 교육장님들, 지금 말씀 들으셨죠?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안광률감사1반장

우리 연천교육장님, 지금 대체인력 해서 몇 분 대체인력을 운영하고 있죠?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연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안선근입니다. 현재 본청에서는 대체인력풀을 3∼4명 운영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예비합격자를 통해서 대체인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인력들은 연천군 자원봉사센터나 기타 인력풀들을 협조를 얻어서 충당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여기가 지역적인 한계로 인해서 인력풀이 적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네, 인력풀이 적은 것은 뭐 사정을 알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예비합격자를 늘려서, 예비합격자 예를 들어서 열 분을 뽑으면 예비합격자를 다섯 분을 선발해서 그분들이 1년이고 2년이고, 1년 정도만 해도 다음 연도에 또 뽑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1년 정도 미리 학교 경험을 한다 생각을 하시고 투입될 수 있게끔 그런 방법들도 좀 강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그리고 우리 구리남양주교육장님, 대체인력 몇 분이나 지금 운영하고 계세요?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대체인력은 지금 2022년 187명을 알선하여 학교에 2만 2,841시간을 제공하였습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그러면 지금 학교가 몇 개예요?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가 공사립 합하여 298교입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그러니까 상시대체인력을 수시로 하실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는 게 저분들이 진짜 몸이 아프거나 어디 집안에 급한 일이 있어서 어디 가실 때 되면 가시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분들이 그냥 빠져버리면 나머지 분들이 그 업무를 다 또 해야 되는 이런 고충이 있습니다. 제가 늘 우리 행정하시는 분들한테 부탁을 드리는 게 역지사지를 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그 상황이면 어떨까? 그래서 좀 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아까 그리스트랩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실 기름을 떠내고 하는 과정들이 쉬운 과정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위생적으로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걸 어떻게 해야 그리스트랩을 깨끗하게 또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하셔야 되는데 우리 최상익 교육장님, 그리스트랩이 뭔지는 아세요?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하수구에 연결되어서 물과 기름을 분리하는 기능을 갖는 그런 트랩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그러면 학교 옥상에 혹시 가본 적 있으세요?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옥상에 가본 적 있습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옥상에 올라가면 보이는 게 뭐가 있으세요?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급식실 환기시설 장치들이 있습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네. 거기 보시면 어떻게 돼 있던가요, 교육장님?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흡기구가 있고 배기구도 있고 이렇게 팬이 돌아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거기 보면 시로코 팬이라고 있죠?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안광률감사1반장

그 팬이 벨트가 다 끊어져도 학교현장에서 아무도 그거를 몰라요. 우리 여기에 조리사 선생님들 와 계시지만 학교 급식실 안의 배기구에서 연기가 안 나가요. 왜 안 나갈 것 같습니까? 그 벨트가 끊어져 있어서 나갈 수가 없어요. 모터가 돌지를 않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창문 열죠. 창문 열면 조리실 안으로 미세먼지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학교장님들하고 간담회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좀 점검을 잘 하시라고요. 왜냐하면 옥상에 가림막 하나만 쳐줘도 그럴 일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내구연한이 없어요. 그리고 이거를 서로 미룹니다. “급식실의 영양교사선생님이 해야지 그걸 우리가 왜 합니까?” 이래요. 아니, 애들 밥 챙기기도 힘든데 그걸 누가 가서 체크를 할 거예요. 네? 이게 학교 행정이 서로 자기 업무만 고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 학교현장에 26개 직종이 다 근무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아이들하고 급식, 아이들의 급식하고 직관돼 있는 것들은 직접 나가셔서 한번 보셔요. 직접 교육장님이 나가셔서 한번 현장을 좀 보셔요.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관심을 갖도록, 학교 교장선생님들과도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우리 안선근 교육장님.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안광률감사1반장

지역에서 30년 정도 근무하셨다고 그랬는데 학교 급식실에 배기후드가 어떻게 빠져 나가 있어요, 옥상으로? 보셨어요?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피라미드식으로 해서 잘 배출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저희 연천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우리 시설관리팀에서 매년 분기별로…….

안광률감사1반장

아니, 그게 아니고 배기후드 관이 일자로 쭉 돼 있어요, 아니면 왔다 갔다 이렇게 꺾여 있어요?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그 내부구조는 확실히 잘 모르고…….

안광률감사1반장

그게 내부에 있는 게 아니라 외부 벽에 있는데요. 일자로 돼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빗물이 들어와서 떨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꺾어놨습니다. 그리고 연기가 훅 올라가면 기름기나 이런 것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다가 날이 더운 여름에는 녹아서 떨어지겠죠.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꺾어놓은 겁니다. 정상적으로 가면 일자로 다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래야 연기도 더 빨리 빠져나가고.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학교현장에서의 여러 가지 안전 문제도 그렇고 시설 문제 또 아이들 급식 문제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한데 교육장님들이 모르시니까 학교 교장선생님들한테 전달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셔서 보시고 잘 점검하시고요. 이게 문제는 뭐냐면 배기구도 내구연한이 없어요. 우리 연천 행정실장님, 내구연한이 있어요? 행정과장님, 내구연한이 있어요? 못 하셨죠? 없어요, 내구연한이. 이런 게 지금 경기교육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잘못해 갖고 막 뚝뚝 떨어지면 다 또 우리 조리실무사님들 책임으로 돌아가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장님들께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관찰해 주시고 그런 걸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이어서 추가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7분입니다. 우리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입니다. 먼저 구리남양주교육청 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추진계획을 주셨습니다. 원론적인 답변을 해 주셨고요. 제가 요청드리겠습니다. 물론 상위법과 도교육청에서 분리에 따른 TF를 구성하겠지만 구리남양주 같은 경우는 특히나 관심이 많은 지역이고 또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는 지역이라 실무 TF를 구성해 주시고 우리 의회와 도교육청 그리고 지자체랑 협의할 수 있는 협의기구를 조속하게, 실무부서를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별 기계시설 유지관리자 선임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요. 2022년 4월 17일까지 선임교 4개 교가 있고 4개 교에는 임시로 지금 했다라고 하는데 이 임시라는 말이 임시직을 한 건가요, 아니면 자격이 없는 사람을 선임한 건가요?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이 시행되면서 한시적으로 겸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기존 직원을 임명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후 자격을 갖춘 그런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이 관련된 사항에서 많은 문제점들도 있고 법이 너무 과하다라는 부분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 됐든 기계설비법에서 선임이 안 돼서 화성의 모 고등학교에서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도 한번 잘 살펴보시고 우리 구리남양주 관내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그리고 일명 친환경 자동차법 여기에 대해서도 관련 법규가 시행이 되면서 일반 교육지원청이나 우리 일선학교에서는 전혀 인지를 못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께서 이 관련된 법에 준해서 시설 준비사항이라든가 예산 확보해서 학교에 시설이 잘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아직 미비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신설교는 당연히 기준에 맞춰서 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도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다음은 우리 연천교육청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내용은 방금 전과 같은데 시간이 지금 3분밖에 안 남아서. 업무보고 42페이지 보시면 교육공무직 급여 지급내역을 보면 2021년과 22년에 엄청나게 많이 2.5배가량 올랐거든요. 인상이 된 건지, 이 내용이 뭔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숙지를 못 해서 우리 행정과장님에게 대신 답변을 좀 부탁을…….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네, 답변하세요. 이게 인원이 증가해서 인건비가, 급여가 올라간 거예요, 아니면 임금 인상이 있어서 이렇게 2.5배가 오른 건가요, 아니면 이 요인이 뭐죠?

윤재

임윤재연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두 요인 다 맞습니다. 협상에 의해서 복지예산이 늘어나면서 그 예산도 좀 늘고 인원도 좀 늘고 해서 는 것 같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2.5배 임금 인상이 됐다는 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자세한 내역을 추가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부분은 제가 보충질의할 때 다시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윤재

임윤재연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네, 직종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아니, 별도로 보고하지 마시고 자료를 준비해 주셔서…….

윤재

임윤재연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오늘 이거 한번 내용을 좀 검토하겠습니다.

윤재

임윤재연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계속해서 폐교 현황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자료를 보내주셨는데 지금 일부 대부형태로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폐교가 늘겠죠, 더?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까지는 폐교될 학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그러면 현재 대부상태에서 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고요. 친환경 자동차법하고 기계설비법 관련해서도 우리 교육장님께서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예산 확보라든가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용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네.

정하용위원

지금 서류준비도 좀 덜 됐고 또 이렇게 질의를 하다 보니 시간에 쫓겨서 못 하시는 위원님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행감하는 시간을 늦게까지라도 하든지 그게 안 된다면 별도의 날짜를 잡아서 추가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질의가 충분히 이어지고 있지 않다고 그러면 잠시 후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 간에 협의를 통해서 추가감사를 할 건지, 아니면 시간을 연장할 건지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요구한 게 지금 많이 안 들어온 것 같은데 구리남양주교육청 어떻게 된 겁니까? 자료 다 들어왔어요?

정하용위원

지금 제가 최근 3년간 수의계약 현황을 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딱 두 장만 왔어요. 다른 분한테 어떤 자료가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이게 딱 두 장만 왔거든요. 이걸 보고서 수의계약이 어떻게 현황이 이루어졌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도 없더라고요.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보충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용위원

일단 우선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에 대해서 준비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으시다는 건 알겠지만 자료를 좀 성의 있게 제출해 주세요. 행정사무감사 시간만 지나면 끝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까?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송구합니다. 다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저희 이거 밤새서 할 수도 있어요. 오늘 저희가 3일째 행정사무감사인데 행정사무감사 태도가 제일 안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구리남양주. 지금 여기 많은 실세들이 그쪽에 계시니까 그냥 쉬워 보이셔서 그래요?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지금 정하용 위원님께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율과 협의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6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53분 감사중지

16시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자형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노트북이 잘 안 돼서 발언순서를 좀 뒤쪽으로 미뤄주셨으면 합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네. 그러면 준비되신 위원님들, 장한별 위원님부터 진행해 주십시오.

장한별위원

수원 출신 장한별입니다. 교육지원청 내에 지방공무원 인사전보 규정 잘 관리되고 있으십니까? 일단 교육장님 두 분께서는 인사권자시잖아요. 잘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연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안선근입니다. 저희 청에서는 직원들의…….

장한별위원

인사 규정에 전보 규정 명시돼 있습니까? 지방공무원 인사 규정입니다.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자체 규정은…….

장한별위원

없죠? 명시된 내용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세부적인 규정은 미비하고는 있습니다만…….

장한별위원

그러면 우리 구리남양주교육장님, 인사권자로서 지방공무원 인사 규정, 전보 관련 규정 제대로 돼 있습니까?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리남양주교육청 교육장 최상익입니다. 지방인사와 관련해서 투명성과 공정성 증대를…….

장한별위원

있습니까?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금 준비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시행 중이라고요?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장한별위원

인사 규정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부탁드립니다.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장한별위원

제가 어제도 관련 내용으로 질의를 했었습니다. 경기신문 2022년 9월 19일 자 “경기도 내 교육지원청 25곳 인사규정 제각각.” 여기 연천 언급됐고요, 구리남양주 언급됐습니다. 기사 확인하셨습니까?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장한별위원

언제 확인하셨습니까?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어제 확인했는데요. 저희는 자체 규정은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규정들이 좀 미비해서 앞으로…….

장한별위원

미비하시죠?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래서…….

장한별위원

기사 읽으셨습니까?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리남양주교육청 최상익입니다.

장한별위원

읽으셨습니까?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읽어보고 성남과 비교해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뭘까 검토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러시면 성남과 비교했을 때 부족한 부분 그리고 미비한 부분 그것도 같이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장한별위원

일단 두 분 교육장님께서는 인사권자십니다. 소위 이런 말들이 있죠? “인사가 만사다.” 어느 한 분이라도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이런 인터뷰 내용이 있었어요. “30년간 근무하면서 1순위로 지원한 근무지로 단 한 번도 배치받은 적이 없다.”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왜 대답을 못 하세요. 가능합니까?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래 근무한 분이…….

장한별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연천교육장 안선근입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지금까지 그런 일은 없었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장한별위원

확신입니까, 확실입니까?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장한별위원

일단 인사 규정 관련해서 이 기사에 나온 것처럼 이런 언급이 다시는 안 되게끔 인사 규정 수정하셔서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장한별위원

네. 구리남양주, 과밀학교가 많습니까? 과밀학교는 대책 마련을 잘하고 계신가요?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과밀학급 관련해서는 별내지구에 신설교를 추가로 추진 중입니다. 2024년 3월에 개교…….

장한별위원

그러면 과소학교는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과소학교가 몇 군데 있습니까, 구리남양주지역에?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과소학급이라 하면 학급 감축을 의미하시는지요?

장한별위원

과소학급은, 과소학교는 전교생 수가 50에서 110명 이하인 학교입니다. 몇 군데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과소학급 관련해서는 지금 인지를 못 하고 있는데 자료를 찾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한별위원

일단 가양초 가보셨습니까?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가양초 가봤습니다.

장한별위원

금남초 가보셨습니까?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장한별위원

남양주송촌초 가보셨습니까?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소규모 학교입니다.

장한별위원

네, 소규모 학교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가 지금 걱정들이 많습니다. 나름 역사와 전통이 있는 학교인데 여기 과소로 해서 지금 학교가 없어지고 폐교나 통폐합까지 검토해야 될 처지라고 이 관련 내용 기사 나온 건 확인하셨어요?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기사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우리 소규모 학교가 10학교 정도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아니, 교육장님은 교육장님으로서 언론에 본인이 속한 지원청에 대한 기사 이런 거 매일매일 체크 안 하십니까?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체크하고 있습니다만 누락된 것 같습니다. 송구합니다.

장한별위원

뉴시스에 나온 기사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고요.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장한별위원

일단 이 부분은 인구 감소에 따른 피치 못할 사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느끼기에는 별로 인지를 안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 과밀학교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지만 이 과소학교에 대한 지원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많다고 해서 더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고 아이들이 없다고 해서 그 학교를 지원을 안 해 주고 그건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오히려 관심 밖으로 두고 계신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예. 처음에 제가 이 질의를 언급했을 때, 그러면 학교를 다 방문하신 것 같은데 학급 수가 몇 개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거기에?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통상 6학급에서 12학급 정도입니다.

장한별위원

네, 6개 이하입니다, 6개 이하. 8개 학교 모두 전체가 6학급 이하예요. 그러면 6학급 이하면 그 아이들을 갖다가 “학교가 넓으니까 그냥 자유롭게 있으면 된다.” 이거 아닙니다. 면밀히 체크해 주시고 관련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그런 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없어지겠지. 그러면 관리할 학교가 줄어들겠지.’ 그런 마음 가지시면 안 됩니다.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장한별위원

여기에 관련된 대책도 한번 강구하셔 가지고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장한별위원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자형 위원님, 준비되셨나요?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자형위원

이자형 위원입니다. 두 교육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각 지역에서 디지털성범죄교육 1년에 몇 번씩 그리고 몇 시간씩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연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안선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은 학기별로 1회 이상씩 하고 있고요. 지금 2020년도에는 2회 그다음에 21년도에는 4회 그다음에 22학년도에는 4회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그럼 한 번 실시할 때 몇 시간씩 실시합니까?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1회 실시할 때마다 2시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2시간인 걸로 알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2시간입니까? 확신합니까, 그거?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2시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그럼 구리남양주에서는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성교육에 디지털교육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연 1회 이상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연 1회 이상이면 연 1회에 1시간 이상씩 지금 의무 실시한다고 양 지원청 모두 다 응답을 해 주셨는데 연 1회 그러면 1시간만 하는 학교도 있겠네요? 그거에 대해서 추이나 이런 거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회 할 때마다 2시간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자형위원

네, 구리남양주는 어떻게 실시하고 있죠?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성교육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하여 필수의무교육으로 이수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돼서는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자형위원

네, 디지털성범죄교육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학생들 사이의 디지털성범죄가 97건이에요. 2018년부터 올해까지 보면요. 2018년도에 15건, 19년도에 41건, 20년도에 5건, 21년도 20건, 22년도 16건 총 97건인데요.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고등학교가 62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중학교 28건, 초등학교 7건입니다. 지금 학교에서 디지털성범죄교육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구리남양주교육장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성교육은 학교의 보건교사선생님을 중심으로, 특별할 때는 또 외부 강사를 위촉하여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주로 어떤 내용들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언론에서도 이렇게 많이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디지털과 관련된 시민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디지털과 관련된 시민교육이요?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디지털에서 지켜야 할 예절 그런 분야 내지는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디지털성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리남양주교육청 최상익입니다. 사이버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자형위원

네, 맞습니다. SNS, 문자메시지, 인터넷 커뮤니티, 카톡, 페이스북, 단톡방 등등 굉장히 다양하고 그중에서도 불법촬영이 96건 중에서 49건이 교내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디지털성범죄가 심각한데요. 학교에서는 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까, 연천교육장님?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연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안선근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육청 산하 학교에서는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성폭력 예방 콘텐츠를 활용해서 수업활동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양성평등교육 현장지원단을 통한 디지털성폭력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리터러시교육 관련 정보담당교사를 중심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디지털리터러시를 담당하는 정보교사가 지금 성교육까지 같이 진행하고 있는 거 확실합니까?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성교육과 디지털성교육 예방교육은 정보담당교사 그다음에 보건교사 그다음에 학생 담당교사 등 협력해서 함께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그럼 협력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한테는 해당 자료가 없습니다. 제가 디지털리터러시교육 어떻게 하고 있냐라고 했을 때는 문해력에 중심으로만 맞춰진 교육들만 실시하고 있었고 대부분이 교원들의 역량 강화, 앞으로 디지털리터러시교육을 해야 되니까 교원들 그리고 학부모들을 어떻게 설득할 건지에 대한 역량강화연수 내용만 담겨 있지 성폭력과 디지털성범죄와 연관된 내용들은 본 위원한테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거죠?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다시 자료 수정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형위원

자료 수정해서 양 지원청 모두 디지털리터러시교육과 더불어서 디지털성범죄교육이 연관돼서 진행되고 있는지를 좀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고 보건교사와 또 외부 강사와 협력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 내용까지 빠짐없이 수업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사실상 학교에서 하고 있는 성교육이 실용적인가에 대한 의문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디지털성범죄 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다면 당연히 디지털문해력교육과 연관해 가지고 가르쳐야 되는 건데 실제 학생들의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면요. 디지털성범죄가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는데 어떤 식으로 현장에서 대처해야 되는지 실질적으로 체감하기 어렵다라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리교육장님?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리남양주교육청 최상익입니다.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그렇게 인식을 못 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매우 심각함을 학생들에게 인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또한 불법촬영의 경우에는 교육청에서도 지원합니다만 실제로 모든 학교에 이렇게 확인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타임 벨 울림)

이자형위원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요. 추가질의 때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하용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우리 구리남양주지원청장님.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정하용위원

아까 3년간 수의계약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여쭤봤었는데 경기도 지역에 이런 일을 할 수 없는 업체가 있어서 수의계약을 외주에다, 다른 지역에다가 의뢰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정하용위원

그래서 제가 3년간 수의계약한 자료를 다 봤습니다. 봤는데 경기도 내에서 이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업체가 제가 볼 때는 아까 수은 폐기에 대한 그 부분은 제가 모르겠어요, 경기도 내. 근데 다른 거를 보면 경기도 내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용역들이에요. 쉽게 보면 음성인식회의시스템 구축 구매, 증축설계용역, 급식소 증축설계에 관한 용역 이런 부분들은 경기도 내에서도 다 해결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왜 굳이 꼭 외주 서울에다 주고 인천에다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고요. 아까 하나 보니까 PC인가 뭐 하나 구입하는 게 있더라고요, PC 구입에 대한 부분. 그 부분도 경기도 내에 그 PC 파는 데가 없나요? 아니, 컴퓨터 파는 데가 없어요, 경기도 내에? 아니, 이런 부분들은 상식적인 부분이에요, 사실. 여기만 그런 것도 아니지만,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외주 외지에다가 주는 부분이 빈도가 많아요. 지금 30 몇 건이에요, 이게 3년 치가 36건. 앞으로는 이런 경기도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경기도 내에 있는 업체나 그런 데다가 맡겨 주시는 게 우리 도민의 어떤, 그분들의 어떤 사업을 조금이나마 우리 관공서에서 도와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분들한테 그런 설계용역을, 수의계약을 하는 게 좀 타당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구리만도 아니고 뭐 연천만도 아니고 우리 경기도에 있는 교육청에는 다 해당되는 문제예요. 하여튼 그렇게 말씀을 그걸로 정리하고요. 그리고 우리 업추비, 업추비가 연천 같은 경우는 올해 2022년 기준이 2,040만 원이죠?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정하용위원

그리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360만 원, 작년보다 한 60만 원인가 80만 원 줄었죠?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정하용위원

그리고 남양주 같은 경우는 2,640만 원에 정원가산업추비가 1,616만 원이에요. 그러면 4,256만 원이고 그거 월로 계산했을 때는 남양주 같은 경우는 354만 원이 한 달에 쓰시는, 뭐 그 이상 써도 되겠지만 평균으로 따졌을 때 한 달에 그 정도 되고 연천 같은 경우는 200만 원이 돼요. 근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경기도 각 지원청의 업추비에 대한 거는 제가 볼 때는 50%를 삭감해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 이름을 걸고 내년도 예산은 업추비 50% 삭감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교육장 두 분 업추비에 대한 거를 자료를 받아봤는데 여기에서는 상품권 구매에 대한 게 빠졌어요. 전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아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 여기 구리남양주 같은 경우는 428만 원을 우리 직원들 격려, 뭐 생일자 격려 해서 이 상품권으로 지급했고요. 연천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20년 500, 600, 한 700~800 정도를 상품권을 3년 동안 지급을 했어요, 이거를. 그러면 이 상품권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제가…….

정하용위원

어떤 근거로 지급을 하시죠?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하용위원

아니, 어떤 내용이 있어요, 그게?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준에 의하면 선물의 예시로 소액의 생일기념케이크 또는 이게 상품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하용위원

상품권이 명시돼 있어요?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정하용위원

한번 줘보세요, 상품권이 명시돼 있나. (연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정하용 위원에게 자료 전달) 그거 말고, 그건 도의회 행정감사 답변자료잖아요. 이거 말고 업무추진비 사용기준이 나온 게 있는데 어디 갔더라, 이게. 그거는 제가 좀 이따 찾아 가지고 다시 한번 질문할 거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 때문에 너무 과다하게 이걸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아까도 급식실 하시는 분들 왔을 때, 가신 것 같은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었는데 그분들한테는 단돈 1만 원짜리 한 장이라도 주셨어요, 생일이라고? 그분들도 직원이죠?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분들은 각 단위학교에서 다…….

정하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위학교든 뭐든 다 같은 직원 아니에요. 그리고 이 부분이 이렇게 돈을 많이 교육청 내 직원들한테 쓴다는 얘기는 각 학교 교장들하고의 소통의 어떤 그런 거를 안 하신단 얘기예요. 아니, 사람이 만나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식사도 한번 하시고 하셔야지만이 그 부분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고 협조가 되는 거지 밥 한 끼를 안 드시고 맨날 가끔가다가 찾아와서 어떤 소통한다, 소통한다. 아니, 대체 뭘 소통을 하시냐고요, 도대체. 하여튼 간 그 부분은 좀 이따가 제가 찾고 또 말씀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학교운영위원 중에 순수하게, 남양주교육장님, 순수하게 학부모가 아닌 지역위원이 지금 몇 명 계시는 거예요, 몇 분씩?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50% 정도 순수 학부모님으로 확인되었습니다. 50.3%입니다.

정하용위원

아니, 그러면 지역위원의 수가 쉽게 예를 들어서…….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144명입니다.

정하용위원

지역위원이요.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학부모가 아닌 지역위원.

정하용위원

네, 144명인데 50%만, 72명만 그러면 순수한 지역위원이고…….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정하용위원

그럼요?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체 지역위원은 286명이고요. 그중에서 학부모가 아닌 지역위원이 144명이라서 전체…….

정하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는 각 학교마다 지역위원 TO가 있잖아요. 그럼 그 TO 인원 중에 과연 몇 %나 실질적으로 지역위원이 거기서 활동을 하시냐는 걸 여쭤보는 거죠.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최상익입니다. 지역위원 중에서 학부모위원이 아닌 위원이 약 50.3%이기 때문에…….

정하용위원

그렇다면 그게,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역위원이 아니고 학부모가 지역위원을 대체를 해서 들어가는 학교에서는 학교에다가 어떤 건의사항이나 학교에 대한 질타를 얘기를 못 해요, 학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학교의 발전적인 거를 본다면 순수한 지역위원이 그 활동을 해야 그 학교가 발전이 되는 거죠. 괜히 학부모가 거기 들어와 있어 가지고…….

안광률감사1반장

정하용 위원님,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하용위원

네, 그럼 이따 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앞으로 학교에서도 잘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전체가 학부모가 아니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우리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김영기위원

의왕의 김영기입니다. 아까 제가 자료요청한 문턱, 방화문 문턱 보니까 연천은 현재 무턱 방화문으로 다 설치가 됐고 구리남양주는 12개 학교가 있는데 이 중에 5개 학교가 지금 초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초등학생들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육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리고 지금 노무상담이 갈수록 많아지는 추세가 될 겁니다. 그런데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노무상담을 외부 컨설팅을 한 적이 있느냐 물었는데 양 교육청 그런 사례가 없었고 그리고 또 도 공인자문노무사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있다고 이렇게 표시는 돼 있는데 실제로 공인노무사하고 나름대로 어떤 컨설팅을 받은 적이 있는지 이 자료 봐 갖고는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적인 상담이 이루어졌는지 정확한 자료 한번 부탁드리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도 노무사 수요가 계속 증가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제가 도교육청 교육협력국 질의 때 우리 공인자문노무사를 각 지원청별로 한 분씩 모실 수 있도록, 아니면 권역별로 공인 노무사를 모실 수 있도록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도록 저도 건의하고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감사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리고 학교 회계관리 대부분 점검컨설팅도 하시고 우수학교는 수상도 하고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학교 이월액의 대부분이 다 시설비죠?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리남양주교육청 최상익입니다. 대부분 급식실 현대화 등 시설비입니다. 급식실 현대화를 방학 중에 하다 보니까 이월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여름방학 때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학교 이월액 또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학교별로 컨설팅을 하고 있는지 또한 그런 우수학교를 시상을 해서 나름대로 학교 회계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사례가 있으면 양 교육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연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안선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에서는 조기집행을 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집행률을 수시로 점검해서 집행률을 높이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시설공사 자금 예산들이 많아서 학교 형편상 여름방학 또는 겨울방학 중에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률이 약간 떨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시정해서 조기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혹시 연천교육청 21년도의 이월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그것까지는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이게 행정과장님이 좀 답변…….

윤재

임윤재연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4억 400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4억 400입니까? 그럼 그게 교육청의 이월액도 있지만 각 학교에 나간 이월액도 있죠? 학교별로 별도로.

윤재

임윤재연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학교별 회계는 2월 말에 종료되기 때문에 별도 저희가 파악,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기금 운용의, 학교 이월액에 대한 운용방안에 대해서 또 컨설팅을 해 주신 적이 있습니까?

윤재

임윤재연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저희가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저희 재정팀에서 수시로 가서, 또 학교에 저희가 신규직원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네, 됐습니다. 구리남양주교육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2021년 기준으로 28억 8,000이고, 명시이월이 그렇고요. 사고이월은 182억 8,000만 원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식실 현대화 등등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조기발주나 기성금 활용 이월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학교에 대한 개별 컨설팅이나 우수학교 시상 사례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실제로 9월부터 현재까지 지속해서 학교를 점검하고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우수사례는 학교 회계에서 저경력 교장ㆍ교감선생님이 그렇게 좀 이월액을 발생시킨다라고 해서 교장선생님을 대상으로 회계 직무연수를 운영하는 등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연수한 실적이 있으면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리고 구리 보면 다문화가정 학생 수가 소폭이나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학령인구가 계속 감소되면서 전체적인 인구도 지금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라 외국의 사례 같이 보면, 캐나다나 호주같이 고학력 이민자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나라의 인구를 늘려야 한다는 그런 방안도 지금 모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다문화가정의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문화가정 및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금도 잘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운영 및 또 여러 가지 방안을 다양하게 강구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구리남양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최근에 특이사례 보니까 아프간에서도 기여자 해 갖고 우리 구리남양주에 다문화학생이 정착한 사례도 있는 것 같은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8명이 우리 구리남양주로 배정되어서 그렇게 아프간어를 비롯한 외국어를 지원하고 또 교재도 아랍어 번역본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지금 현재는 학교생활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양주 재정과장님 계시나요? 구리남양주.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재정과장 지금 바로……. 대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그러면 우리 행정국장님, 잠깐 하나만 여쭤볼게요.

재형

유재형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행정국장

네.

안광률감사1반장

물품 수의계약이 얼마까지입니까?

재형

유재형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행정국장

물품 수의계약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상향됐습니다. 지금 2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물품이 2억이에요?

재형

유재형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행정국장

아, 공사가 2억이고 물품은 5,000만 원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물품이 5,000만 원이에요?

재형

유재형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행정국장

아, 1억입니다. 죄송합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물품이 1억이에요?

재형

유재형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행정국장

네, 코로나 때문에 그 지침이 상향됐습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그 지침이 언제 나왔어요?

재형

유재형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행정국장

코로나가 시행되면서 이제 조기집행, 집행도 원활하게 빨리하고 그런 것 때문에 그게 도교육청에서, 도교육청도 아마 교육부에서 왔을 겁니다. 그 지침이 내려와서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맞춰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그럼 물품은 1억이고 공사는 2억이고 용역은 얼마예요?

재형

유재형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행정국장

용역은 5,000…….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행정국장, 자료 확인 중) 죄송합니다. 용역, 물품이 전부 다 1억이고요, 그렇습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혹시 경기도교육청 공무원이 있으면 그것 좀 찾아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재형

유재형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다음은 우리 김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중위원

이천 김일중입니다. 우선 오전에 질의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리남양주교육장님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구리남양주교육장님, 우리 교육장님은 소통을 잘하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열심히의 기준은 어떻게, 체감하시는 소통을 받는 분들은 잘하신다라고 느끼시는 기준일까요?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부족하겠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우리 학생들의 교육력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김일중위원

우리 교육장님, 발령 이래로 학부모님들 아직 한 번도 못 만나셨죠?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부모님요?

김일중위원

네.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부모님은 인터넷을 통해서 만나뵀지, 인사말을 하는 정도.

김일중위원

학부모님들을 인사말 하는 정도.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일중위원

교육장님, 구리남양주교육장님으로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7개월 정도 됐습니다.

김일중위원

7개월이 됐는데 학부모님들과 소통을 한 게 인터넷상으로 인사 정도라는 부분에서 소통을 잘하신다라는 기준이 맞는지……. 잠시만, 제가 우리 연천교육장님 다시 한번 질의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천교육장님은 소통을 잘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우리 연천교육장님도 학부모님들과 어떻게, 소통하신 이례가 있으십니까? 연천교육 전반의 학부모님들과의 교육적인 대화입니다.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학부모단체와 주기적으로 대화를 나누도록 계획돼 있고요. 현재 학부모단체하고는 공식적으로 1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우리 연천교육장님 오신 지 2개월 되셨습니다, 2개월. 근데 아직 못 만나셨다는 말씀이죠?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 공식적으로는 만난 적은 없고요. 우리 연천에는 학부모 아카데미가 있어서 주 1회 이상을 하는데 그때 찾아뵙고 또 제가 우리 연천 관내에 각종 행사에서 우리 학부모님, 지역주민들하고 이렇게 교통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우리 연천교육지원청에는 교장선생님들 협의체 있으시죠?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일중위원

교장선생님들과는 소통하셨습니까?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교장선생님들하고 공식적으로는 1회 행사를 가졌고요. 그다음에 비공식적으로는 수시로 만나서 교육현안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근데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없습니다. 아까 정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식적이라는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만난 내역이 없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지적드리고요.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김일중위원

우리 구리남양주, 거기 구리남양주에도 교장선생님들 협의체 있으시죠?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어떻게, 몇 번이나 좌담하셨습니까? 공식적인 좌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학공이 있으시고 또 지구장학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전학공일 때는 꼭 참여해서 같이 활동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교육적인 소통이었습니까, 아니면 좌담적인 친목의 소통이었습니까?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장선생님들을 만나뵈면 꼭 교장선생님들의 상황이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꼭 갖습니다. 그래서…….

김일중위원

제가 우리 두 교육장님들께 강력히 충고의 말씀을 하나 감히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천교육장님은 3,600명의 학생들을 대표하시는 대표자이십니다, 그것도 교육 전반에 전문성을 가지시고요. 우리 구리남양주교육장님은 11만 학생의 대표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전반에 본 위원이 이번 11월 행감 때 경기도청을 상대로 행감 주제로 하나 삼으려고 하는 부분이 신기하게도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북부 권역과 동남부 권역을 기준으로 정년퇴임을 앞둔 교장선생님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교육청에다가 이의제기를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퇴임을 앞두신 교장선생님들의 업무적인 적극성과 교육 향상에 대한 진취적인 어떤 교육의 진행적인 방향들이 상당히 소극적이다라는 부분, 그 소극적인 일례로 경기도 산하 31개 시군에 경기도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의 교육 지원에 편차가 생기고 있다라는 부분. 예를 들어서 그러면 구리남양주교육장님께서는 구리남양주지역의 교장선생님들 임기별로 기준했을 때, 정년퇴임 임기를 앞두신 교장선생님 기준으로 했을 때 발령 이래로 퇴임 2년을 받으신 분들이 몇 % 정도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리남양주교육청 최상익입니다.

김일중위원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말씀을 짧게 해 주시면 제가 바로…….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항상 퇴임하시는 교장선생님은 몇 분이신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임 교장선생님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염두에 두고 도교육청에 건의도 드려야 되기 때문에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85개 학교 중 48명 6개월 퇴임 후, 그러니까 만료 후 6개월 남으신 교장선생님들을 포함해서 85개 학교에서 48명 56%입니다, 56%. 반이 넘습니다. 우리 연천교육장님, 알고 계십니까?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연천은 내년 2월 28일 자로 21개 학교 중에 2개 학교가 정년퇴임이고요. 내년 8월 31일 자로 중학교 1명 이렇게 예정돼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우리 연천 같은 경우는 23개 학교에서 열두 분이 이제 만료, 즉 52% 정도가 퇴임을 앞두신 교장선생님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교육장님들께 소통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얼마나 많은 소통과 얼마나 적극성을 가지고 기존에 계신 교육을 진행해서 그 수장, 현장에 뛰고 계신 교장선생님들을 얼마나 설득시키고 같이 함께 이끌어가는 소통을 얼마나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각 지역 11만 명의 학생들과 3,600명의 학생들의 교육적인 차등에서의 차별을 받지 않고 평준화 교육을 받을 수가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교육장님, 8개월, 7개월이 됐는데도 학부모를 한 번도 만나보시지 않으셨어요?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송구합니다. 그 부분은 또 담당부서에서 네 차례 이상 학부모님과 간담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참석해야 마땅하나 못 해서 송구합니다.

김일중위원

그러면 참석을 해야 마땅하나 송구하면 업무보고는 받으셨어요? 어머님들이 가지고 있는 민원이 어떤 것들이다, 학교의 시설이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진짜 현장에서 아이들을 키우시는 어머님들이, 그 교육을 받고 있는 어머님들이 필요로 한 것들에 대해서 전달은 받으셨어요?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전달 받았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 초등학교, 중학교도 고교학점제 현황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계셨고 인터넷을 통하여 그렇게 학부모님들께 연수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김일중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시간이 초과가 돼서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연천교육지원청과 구리남양주 관용차량 운행일지, 날짜, 현황, 거리 그리고 목적지까지 다 해서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질의 때 이어서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승호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아까 우리 안광률 감사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들을 좀 봤는데 여기 자료 제출해 주신 것 중에 수의계약 관련해서 기준 말씀하셨었죠. 아까 재무과장님이셨나요? 행정국장님. 보면, 저도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게 연번으로 하면 87번에 1인 수의계약으로 17억인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이게 기준이 그때는 달랐나요? 2020년 기준이었는데. 130번에도 물품 관련해서 1억 3,000 1인 수의계약 이런 것들은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용역도 3억짜리 134번에 1인 수의계약으로 진행됐었고 173번도 1인 수의계약으로 용역 1억 9,000만 원. 이것들은 아까 말씀하신 1억, 2억 기준에 초과되는데 1인 수의계약이 어떻게 된 건지 좀.

재형

유재형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행정국장

이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은 2020년도 7월 15일부터 시행된 건데요. 사실 이 기준 이상으로 되는 부분도 수의계약이 가능한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자의 구분이 곤란하거나 또 동일 현장에서 공사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그 기준에 맞춰서 점수가 나오면 수의계약도 가능한 제도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문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질의드렸던 내용들에 대해서 추가로 보완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 개방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봤더니 연천 100% 맞으시죠, 이거 100%?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문승호위원

모든 학교가 다 이루어지고 있다.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문승호위원

구리남양주 운동장 97%, 체육관 79%, 주차장 68%.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이유 있으십니까?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활동, 운동부 등등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학교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 개방이 잘 안 되는 학교는 실태점검을 하고 미개방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승호위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학교의 일선에다 밀어넣기, 그냥 강요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협의를 하시고 현실에 있는 고충을 들어주시고 그 문제 해결의 근원, 근본을 찾아야만 이렇게 퍼센트를 올릴 수 있다고 생각 들어지고요. 이게 수입은 어떻게 활용됩니까? 여기서 발생한 수입.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연천교육장 안선근입니다. 학교에서 대부한 수익은 학교 회계로 편입되어서 학교 예산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문승호위원

구리남양주도 비슷한 거죠?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문승호위원

이게 큰 수입은 아닌가요? 구리남양주 같은 경우, 연천은 이제 너무 적어서. 구리남양주는 대략적으로 그냥 제가 육안으로 훑어봤을 때 한 5,000만 원 이상 수입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이게 뭐 그렇게 큰 비용은 아닙니까?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공공시설을 활용하는 것 관련돼서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에서 제한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 큰 수익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문승호위원

제가 보니까 냉난방기나 기본 운영 관련된 비용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걸로 충당이 될 수는 없는 건가, 금액적으로. 그 정도 수준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이게?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충당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승호위원

네. 구령대 현황도 받아봤습니다. 구령대는 연천 같은 경우에는 18개 교 중에 6개 학교가 다른 형태로 변경을 해서 사용하고 있고 구리남양주 같은 경우에 138개 교 중에서 6개 교 4%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다른 목적성으로 사용하기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학습공간을 확보한다거나 안전상 철거했다 이런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연천은 그래도 퍼센트상으로 조금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구리남양주는 그전에 이런 것에 대한 지적이나 아니면 실태조사나 이런 게 없었던 거죠?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거기까지는 못 미쳤는데요. 사실은 학교에 이렇게 방문할 때마다 구령대가 제 역할을 못 하기 때문에 교육시설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승호위원

이것도 내년에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도록 현장에서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구리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4%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일제의 잔재라는 것 그리고 안전상의 문제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 내년에 조금 더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교육장님.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문승호위원

네. 그리고 4대 비위 관련해 가지고 감사조치 현황을 봤는데 아무래도 연천은 전체 인원수가……. 아, 직원 수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군요. 2021년에 음주 1건, 2020년에는 음주 2건, 구리남양주는 2021년에는 음주운전 2건, 2022년에는 강제추행과 음주운전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장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연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안선근입니다. 저희들은 4대 비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청렴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또 단위학교에서도 4대 비위 발생 예방을 위해서 규정에 의해서 그 규정대로 철저하게 교육을 사전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스럽게도 4대 비위를 저지른 직원들이 한두 명 발생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더 예방교육에 철저히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승호위원

네. 구리남양주교육장님.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리남양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리남양주도 성비위나 4대 비위는 1건도 없어야 바람직하나 지금 성비위가 2건, 음주운전이 올해는 1건 이렇게 발생해서 송구한 마음 그지없습니다. 추후 더욱더 음주근절교육 또 성예방교육 등등을 통하여 근절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문승호위원

네, 교육장님들이 한 분 한 분 뭐 선생님들이나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선생님들, 특히 교육직에 있는 분들한테 더 높은 윤리적 책임을 지우는 것은 우리 사회통념상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고 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그런 것들이 더 줄어들 수 있도록 교육장님들이 현장에서의 관리감독 그리고 교육 철저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문승호위원

이상입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구리남양주교육청의 수의계약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행정국장님.

재형

유재형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행정국장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행정국장 유재형입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아까 분명히 수의계약이, 물품수의계약이 1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재형

유재형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행정국장

네, 물품하고 용역이 1억으로 돼 있습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정확하십니까?

재형

유재형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행정국장

네.

안광률감사1반장

경기도교육청에서 공문 내보낸 건 1인 수의계약에 한해서는 현행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2,000만 원과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자활기업 5,000만 원.

재형

유재형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행정국장

제가 지금 확인하는 자료는 2020년도 7월 15일 날 시행된 공문인데요.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고시해 가지고…….

안광률감사1반장

지금 이 공문 맞아요, 저희도. 한시적 특례. 2인 이상 소액견적 제출 시 종합 4억, 전문 2억, 전기통신 1억 6,000, 그렇죠?

재형

유재형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그다음에 물품 2,000만 원에서 1억, 여성장애인 2,000만 원에서 1억, 맞죠? 이건 소액견적이죠, 소액수의?

재형

유재형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행정국장

제가 지금 공문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안광률감사1반장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건 소액수의를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재형

유재형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행정국장

네.

안광률감사1반장

1인 견적 제출은 2,000만 원과 5,000만 원 현행 유지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재형

유재형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행정국장

지금 1인 견적 제출, 수의계약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인 견적 제출 수의계약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액수의로 해서 2인 이상 견적 제출하는…….

안광률감사1반장

아니, 그건 저도 알고요. 그러니까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재형

유재형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행정국장

그래서 1인 견적 제출은 공사 그다음에 2,000만 원 이하 그다음에 여성, 장애인기업, 사회적…….

안광률감사1반장

아니, 그러니까 그건 제가 안다고요. 그 말씀을 지금 자꾸 하실 게 아니라 그럼 지금 여기 1인 수의계약으로 2,000만 원 이상 넘는 것들은 전부 다, 지금 5,000만 원은 여성, 장애인기업, 사회적자활기업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들만 있는 거죠?

재형

유재형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행정국장

거기에 보면 2인 이상 견적 제출 부분에 특례…….

안광률감사1반장

아니, 2인 이상 말고 지금 1인 수의계약 얘기…….

재형

유재형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행정국장

그렇습니다. 5,000만 원…….

안광률감사1반장

국장님, 내용 모르시면 앉으시고 재정과장님 나오시라 그래요. 아니, 행정국장님이 이 업무를 모르고 계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냥 결재만 하시는 거예요, 다?

재형

유재형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확인 잘 하겠습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국장님이 그냥 결재하니까 교육장님도 그냥 결재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역의 기업들이 전부 다 여성기업하고 장애인기업밖에 없습니까? 그럼 일반 소기업들은 수의계약을 아예 못 했네, 2,000만 원짜리는. 2,000만 원짜리 이하가 하나도 없어. 재정과장이세요?

과장

리과장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재무관

우상환 네, 재무관리과장 우상환입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마이크 주세요. 지금 1인 수의계약이 얼마까지입니까?

과장

리과장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재무관

우상환 1인 같은 경우 공사 같은 경우는 5,000이고요, 물품용역은 2,000입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그렇죠. 그럼 지금 2,000만 원 다 넘는 거는 여성, 장애인, 사회적자활기업 등이죠?

과장

리과장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재무관

우상환 네.

안광률감사1반장

그러면 지금 수의계약 리스트를 쭉 보니까 2,000만 원짜리 계약은 하나도 없어요, 구리남양주는.

과장

리과장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재무관

우상환 네.

안광률감사1반장

그러면 지역의 일반기업들은 아예 수의계약조차 못 한 거네요? 역차별받는 거네. 그렇습니까?

과장

리과장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재무관

우상환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그럴 수 있다고 보는 게 아니라 그런 거예요, 지금. 아니, 그러면 일반사업자들은 되레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여성기업에다가 주신 거죠, 그렇죠?

과장

리과장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재무관

우상환 네, 그렇습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그 여성기업이 진짜 여성기업인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한 번이라도?

과장

리과장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재무관

우상환 저희가 계약할 때 그 업체현황을 받으니까 대표자 그런 걸로 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과장님, 최소한 자주 수의계약 하는 데는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 있는 거 아니에요?

과장

리과장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재무관

우상환 죄송합니다. 저희가 업체까지는 방문해서 확인 못 했습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그리고 제가 이거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는데 뭐 서울에다가 계약한 것도 많고 인천에다 계약한 것도 많고. 자, 2021년도 9월 1일 날 화도은솔유치원의 도서관 및 각 층 환경구성물품 구매 1인 수의계약 3,993만 2,000원, 충남 금산군 업체에다가 계약했어요, 베니벨라라고.

과장

리과장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재무관

우상환 네.

안광률감사1반장

이거를 3,900만 원짜리를 금산에다가 준 이유가 뭡니까? 이 업체밖에 이거 없어요?

과장

리과장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재무관

우상환 죄송합니다. 그 현황을 좀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감사관, 여기 감사담당관 나와 계시나요?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학교를 다녀왔기 때문에 설명드려도 될까요?

안광률감사1반장

네, 말씀해 보세요.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화도은솔유치원은 장애인과 같이 이렇게 공유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장애인학생과 일반학생이 어울릴 수 있도록 일반학교에서 보기 힘든 그런 교재교구들을 구입했었습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그러니까 그 교재 구입이 우리 경기도 업체는 없어서 금산까지 그 업체, 대한민국에 거기 하나밖에 없어요?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자세히 관찰을 못 해서, 자세히 검토를 못 해서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다산별빛초 도서관 신규구축 물품 구입 2,800만 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솔비앤솔비니. 이거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금액들도 보면 수의계약금액에 딱 맞춰 가지고. 재정과장님.

과장

리과장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재무관

우상환 네.

안광률감사1반장

용역은 얼마까지입니까, 소액수의가?

과장

리과장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재무관

우상환 1,000만 원…….

안광률감사1반장

1,000만 원이에요?

과장

리과장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재무관

우상환 1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1억이에요?

과장

리과장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재무관

우상환 네.

안광률감사1반장

그러면 구리남양주 학교 공기질 측정용역 2억 6,000만 원.

과장

리과장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재무관

우상환 그건 견적입찰일 것 같습니다, 1인이 아니고요.

안광률감사1반장

견적입찰이 아니라…….

과장

리과장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재무관

우상환 소액수의니까요.

안광률감사1반장

소액수의잖아요. 그래서 지금 소액수의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과장

리과장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재무관

우상환 1억으로…….

안광률감사1반장

1억인데 2억 6,000을 왜 입찰을 안 부치고 수의로 주셨습니까?

과장

리과장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재무관

우상환 그건 아마 특허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안광률감사1반장

공기질 측정하는 데 특허가 있어요? 이거 내역 가져오세요.

과장

리과장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재무관

우상환 네, 알겠습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그리고 별내중학교 신축공사 설계용역, 이거 설계죠?

과장

리과장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재무관

우상환 네.

안광률감사1반장

이것도 소액수의로 견적입찰 봤어요. 6억 7,500이 소액이에요?

과장

리과장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재무관

우상환 그건 공모라서요.

안광률감사1반장

공모예요? 지금 용역도 전부, 공모라도 이게 서울 업체 아니면 전부 인천 업체. 이게 남양주교육청이 좀 특이하네요, 아까 화도도 그렇고. 구리남양주 교육청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에 특별히 감사요청을 진행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협력예산도 줄어듭니다. 교육장님들이 가만히 앉아서 결재만 하실 게 아니라 상황, 상황을 인지하시고, 우리 같은 일반인이 봐도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교육장님들 눈엔 안 보이십니까! 법령을 어겼든 안 어겼든 한번 체크는 해 봐야 되는 게 교육장님들 역할 아니에요? 국민의 세금이 그냥 주머니 쌈짓돈처럼 쓰는 겁니까! 최상익 교육장님.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송구합니다. 더욱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교육장님들의 마인드가 그런 식이니까 직원분들도 촘촘히 더 안 보는 거 아닙니까? 정말 너무 실망스럽고 교육지원청의 운영이 곧 학교 운영에까지 이어지는 건데 정말 유감입니다.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거듭 송구합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4분 감사중지

17시2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보충질의 시간인데 추가보충질의하기 전에 사전 잠시 위원님들과 논의할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연천교육지원청 그리고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은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다고 판단이 되므로 본 위원장은 위원님들께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대한 추가감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정하용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하용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제가 봐도 자료가 너무 미비하고 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너무 과도하게 쓴 부분 또 어떤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은 집행이 있기 때문에 도 감사에 감사 청구를 하는 데 있어서 찬성하는 바입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네, 정하용 위원님은 그렇고 또 이은주 위원님.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입니다. 많은 부분에 좀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하지만 추가감사보다는 조금 시간을 연장하더라도 당일로 좀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떻겠는지 다른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지금 이은주 위원님께서 시간이 늦더라도 오늘 마무리를 하시자고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이은주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오늘 늦더라도 추가감사 없이 오늘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추가보충질의 시간입니다. 순서에 입각해서 우리 이은주 위원님부터 추가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입니다. 주신 자료를 기반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연천교육지원청에, 학교 교육공무직 급여 지급액 증가 현황을 첨부자료로 주셨는데 아까 42페이지 내용하고 같은 내용인데 여기서 자세하게 제가 살펴보니까 인원이 34명이 지금 증가를 한 걸로 나옵니다. 맞습니까?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연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안선근입니다.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는 연천 본청에서 행정실무사하고 사서 2개 직종만 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초등보육전담사, 유치원방과후전담사, 특수교육 종일반 강사들은 학교에서 지급을 했었는데 2022년 3월부터는 학교의 업무를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이분들의 봉급, 월급을 교육청에서 일괄 지급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증가된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이게 자체 예산이 아니고 재배정 예산으로 변경되면서 증가했다는 내용인가요?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학교에서 배정해서 나갔던 금액을 저희 청에서 일괄적으로 계산해 가지고 지급, 3개 직종 공무직들을 하니까 이렇게 예산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아, 그럼 실질적으로 그 인원이 증가한 게 아니고 재배정되면서 기존에…….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 지급했던 봉급들을 학교 업무경감 차원에서 교육지원청에서 지급하다 보니까 인원수가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네. 저희 행정기관은 항상 법률에 기반을 두고 법에 의해서 행정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보면 누가 봐도 이 부분은, 이런 부분들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안광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구리남양주교육청 같은 경우도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되셨고 또 이렇게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못 하신 부분들을 지적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해당 직종에 자기가 그 직위에 올라가셨을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하시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업무보고 하나 만들었는데 업무보고 자체가 잘못 만들어지면 위원님들께서 오해하실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이거는 오해하셨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으면 정확한 업무를 파악하셔서 잘 대답을, 답변을 하셔야 된다는 게 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에 임하실 때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깊이 새기겠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연천교육청에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직원 공동사택 부분입니다. 지금 대기자가 126명으로 나와 있고 2년에 1년씩 입주를 해서, 2년에 연장 1년까지 해서 최대 3년을 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126명이라는 인원은 3년이 넘어서 다시 대기를 하고 있는 직원들인가요, 아니면 신규임용자가 126명이 대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연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안선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26명은 3년을 기다리는 교직원이 아니고요, 3월 달에 전입해 오거나 1월 달에 전입해 온 직원들이 신청해서 기다리는 상황이고요. 대략 적게는 한 6개월 많게는 1년 정도 기다리면 사택에 입주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네. 결국은 신규자분들이 126명 가까이 된다라는 얘기죠?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최대 3년까지 입주가 가능한데 3년 이상 보통 학교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이분들은 그러면 지역에서 속된 말로 방치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데.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분들은 퇴실을 했다가 다시 재입주가 가능합니다, 기다렸다가.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결과적으로는 우리 공동사택이 부족하다라는 얘기죠?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현실적으로는 약간 부족한 편입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교직원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판공비를 좀 아껴서 이런 부분들에 예산을 확보하셔서 공동사택을 좀 더 확보하시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자형위원

이자형입니다. 구리남양주교육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연천에서는 제가 요청했을 때 각 학교별로 학교급, 학교명, 교육횟수, 디지털성범죄 관련해서 어떤 내용 교육하는지, 참여학생 수 이런 거 다 제출했거든요. 근데 구리남양주교육청에서는 “초ㆍ중ㆍ고 교육 현황은 전수조사 진행 후 보고 예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언제 주실 거예요?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조속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자형위원

자료요청하면 연천은 계속 오거든요. 구리남양주는 언제 올지를, 본 위원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송구합니다.

이자형위원

물론 여러 자료들을 다른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시기 때문에 자료 준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힘드신 부분은 알겠지만 본 위원이 내용을 확인해야지 또 질의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조속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현재 성교육 실시내용이 좀 현실적인지 그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듣다가 말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성교육은 우리 학생들이 꼭 디지털 부분을 포함한 성교육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1년에 2시간 이상은 꼭 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청에서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1년에 2시간 이상씩 한다는 거죠?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자형위원

근데 학교보건법에 의하면 연간 15시간 이상의 성교육 이행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하는데 2시간 하는 거 맞나요?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나머지 시간은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그렇게 이수하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우리 연천에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연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안선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효과적인 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가에 의해서 실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연천교육지원청은 학생들 교육에 있어서 보건교사 또는 외부 전문가집단에 의뢰해서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연간 수회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체육시간 그다음에 보건교육시간 등을 이용해 가지고 국가에서 정한 기준 시수를 이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자형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만족도 조사 안 하셨죠, 아직?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하지만 그 만족도 조사까지는 미처 못 한 것 같습니다.

이자형위원

여기 미실시라고 되어 있어서 여쭤본 거고요. 이 만족도 조사까지 왜 해야 하냐면 사실 본 위원은 의문인 게 그냥 영상만 틀어놓고 보고서 작성해서 제출해라 이렇게 형식적인 교육을 하지 않나, 학교 일선에서. 이런 의구심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 하냐고 여쭤봤을 때 두 지원청 모두 자신 있게 답변을 못 하세요. 모른다는 거죠. 확실하게 알고 답변하시는 거 맞습니까?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보다 폭넓고 실감나고 그다음에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교육에 임하고 있고요. 또 전문가인 보건교사를 중심으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더 필요하고 더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전문가집단에 의뢰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보건교사가 전문가고 외부 전문인력들이 전문가인 부분은 이해를 하지만 학교별로 연간의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기준이라든지 강사 선정, 주제 선별에 따라서 학생들이 수용하고 받을 수 있는 교육내용이 천차만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지원청이 하나의 가이드라인이라든지 매뉴얼을 좀 잡고 어떤 내용을 중심적으로 교육을 해라 이런 지침 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앞으로 철저하게 매뉴얼을 준비해서 일선학교에 안내하도록 그렇게 실시하겠습니다.

이자형위원

네. 구리남양주교육장님은 어떻게 실시하실 겁니까?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성교육과 관련돼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일선학교에 기준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자형위원

사실상 제가 지금 보니까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이런 디지털성범죄 관련해서 유튜브나 이런 데 영상을 올리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쭉 봤는데 형식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성범죄가 뭐고 이런 거를 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고 이런 거 말고 요즘은 굉장히 지능적으로 또 범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례 중심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고 이러한 식으로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감 나게, 말씀하신 것처럼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해야지 언제까지 “디지털성범죄는 디지털기기를 통해서 SNS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야.”라고만 가르치실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위원님 말씀 따라서 저희들도 실제적으로 학생들에게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실감 나는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형위원

이 학생들이 내가 정말 디지털성범죄가 뭐가 잘못됐고 이런 교육을 받았구나라는 체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교육 이후에는 학생 만족도 조사를 꼭 실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별로 교육수준에 있어서 천차만별 차이가 날 수 있으니 꼭 지원청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어떤 내용을 교육하라까지 각 학교에 지원할 수 있게끔 그 내용을 전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는데 하실 수 있으십니까?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자형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국장님, 참석하셨나요?

혜영

유혜영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국장

네.

안광률감사1반장

잠깐 일어나시죠. 마이크 없으세요? 경기도 학생 성교육 지원 조례가 개정된 거 알고 계십니까?

혜영

유혜영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국장

네, 어저께 위원님 저기를 듣고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네. 지금 성교육이 교과과목에 다 묻혀져 있죠, 거의 대부분이?

혜영

유혜영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국장

네, 창체나 무슨 재량활동 시간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체육시간에 성교육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아이들 지금 체육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일주일에?

혜영

유혜영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국장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3시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일주일에 3시간?

혜영

유혜영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국장

네.

안광률감사1반장

중학교는?

혜영

유혜영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국장

중학교는 잘……. 4시간이라고 합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고등학교는 몇 시간입니까?

혜영

유혜영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국장

4시간인 걸로.

안광률감사1반장

자, 지금 우리 아이들의 체육활동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혜영

유혜영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국장

저 개인적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네. 그 부족한 시간에 그런 교육을 한다라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저희 아이들이 상당히 비만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이 에너지 발산을 못 하다 보니까 자꾸 학폭하고 연결이 돼요. 체육시간을 더 늘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학부모님들 때문에 사실 못 늘리고 있죠. 그래서 성교육 관련돼서 존경하는 이자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성교육을 해 줘야 됩니다. 제가 어제 발언한 거를 들으셨다면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 잘 아실 겁니다. 지금 디지털성범죄도 상당히 속도가 빠르게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학생들이 이걸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선생님들이 디테일하게 가르쳐주실 수가 없어요. 왜? 학부모님들이 항의하니까.

혜영

유혜영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국장

예민하게…….

안광률감사1반장

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가르쳐야 됩니다. 왜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런 교육과정에 대한 것들을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혜영

유혜영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그렇게 해 주실 거라 믿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한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한별위원

수원 출신 장한별 위원입니다. 일단 간단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두 교육장님 모두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연 몇 회 실시하십니까?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연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안선근입니다. 학교폭력 실태는 연 2회 실시하고 있고요. 상반…….

장한별위원

네, 알겠습니다.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은?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경기도 전체가 연 2회 이상 시행하게 돼 있고 학교 자체적으로 필요할 경우 할 수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전에도 전달을 드린 것 같은데 이제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하루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팬데믹 국면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단 안전사고, 학교폭력 사항 이런 사건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건 통계수치로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관련된 예방 철저하게 대책해 주시고요. 제가 먼저 연천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꿈의학교 아십니까?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어떻게 운영하십니까?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꿈의학교는 꿈의학교 학교별로 응모를 받아 가지고 거기서…….

장한별위원

지금 연천에는 꿈의학교 개교 수가 몇 건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꿈의학교가 지금 2022년에는 23개 학교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한별위원

23개요?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장한별위원

확실합니까?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확실합니다.

장한별위원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자료 보십시오.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21년도가 25개고요.

장한별위원

22년도 기준으로요.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22년도는 총 23개 교가…….

장한별위원

개교 학교 수가 몇 개입니까?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개교 학교가 100% 다 운영…….

장한별위원

87% 개교율입니다, 지금. 자료 확인 안 되십니까? 자료 확인하실 동안 그러면 구리남양주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꿈의학교 잘 알고 계십니까?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구리남양주의…….

장한별위원

그럼 꿈의학교가 아이들한테 어떤 기능을 해 주고 있습니까?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꿈의학교는 세 가지 종류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장한별위원

학생들한테 어떤 영향이 갑니까?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 미처 습득하지 못한 진로나 이런 부분을 스스로 찾아서 이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학생들의 장래희망과 연결된, 관련해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한별위원

일단 지금 연천교육장님 답변 제대로 안 주셨지만 두 분 모두 꿈의학교의 긍정적인 기능에 있어서는 동의하시는 거네요?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동의합니다.

장한별위원

그러면 구리남양주 꿈의학교 개교 학교 수가 몇 개입니까?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106개입니다.

장한별위원

106개 다 개교된 상황입니까?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중에서 2개 학교 1.8%는 중도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장한별위원

지금 예산집행률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72.5%인데 연말까지 집행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한별위원

지금 기준으로 72% 예산집행 완료됐습니까? 연말까지 다 집행 가능하십니까?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1.8%의 중도포기 학교는 할 수가 없습니다만 나머지 학교들은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한별위원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장한별위원

우리 연천, 자료 확인하셨습니까?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개교는 23개 학교가 다 했었는데요, 중도에 3개 교가 포기를 했습니다.

장한별위원

지금 예산집행률은 어떻게 됩니까?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집행률은 10월 31일 현재 약 70%에 이르고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장한별위원

70% 확실합니까?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확실합니다.

장한별위원

그럼 연내에 다 집행하실 수 있습니까? 포기 교 빼고.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포기 교 빼고 전부 다 집행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도록 하고 또 컨설팅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러면 아이들 꿈을 찾는 일, 진로를 찾는 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직업계고, 특성화고 두 교육지원청 다 홍보 잘하고 계십니까?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관내에 특성화고가 2개가 있는데 학부모, 학생 상대로 해서 계속 입학 전에 학교설명회를 갖고 학생들 모집에 임하고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부족하다는 생각은 안 하시고요? 지금 특성화고 입학률 어떻게 됩니까?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특성화고가 2개 학교에 3개 과를 모집하고 있는데 지금 정원에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장한별위원

확실한 대책 필요합니다, 이 부분.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화교 학생 모집에 좀 더 신경을 쓰고 그다음에 학생들에게 사전에 진로진학교육을 잘해서 조기에…….

장한별위원

일단 홍보가 학생이 주가 돼야 됩니다.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장한별위원

학생이 주가 되는 그런 홍보 프로그램 확실하게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장한별위원

우리 구리남양주교육장님.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리남양주에는 특성화고 1교와 종합고 1교가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일단 종합고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식으로 별도의 특화된 대책이 있습니까?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종합고 같은 경우는 일반학생들과 특성화학생이 혼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한별위원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입학률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종합고등학교는 미충원이 없습니다. 3개년간 미충원이 없습니다.

장한별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냥 일반특성화고는 어떻습니까?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일반특성화는 미충원 학생이 지난해도 30명, 그전에 30명 해 가지고 80명입니다.

장한별위원

그 이유가 왜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 지역사회와 함께 같이 논의하면서 지난번 조응천 국회의원님과도 같이 학교를 방문하여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는지 하고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홍보대책 확실하게 기준점 나눠서 마련하셔야 됩니다. 학생이 주가 돼야 되고 학생에게 거기 갔을 때 이점을 확실하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아이들 진로 선택에 있어서. 부족하지 않게 홍보대책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장한별위원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하용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요청한 것 중에서 설연휴 당직자하고 추석연휴 당직자가 몇 명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컵반, 우유, 커피 등 구입이라고 하셨는데 차라리 설에는 그냥 떡국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고 추석연휴는 하다못해 국밥이라도 이렇게 당직자들에게 사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컵반 해 봐야 얼마 되지도 않는 거니까. 그리고 아까 주신 지방자치단체 교육특별회계에서는 생일기념품으로 해서 상품권을 줘도 된다고 이렇게 주셨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에 대한 내용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7번에 쭉 나와서 “그의 생일에 자체계획과 예산에 따라 지급하는 의례적인 선물”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다면 의례적인 선물이라면, 이게 상품권이라고 명시가 안 됐죠? 그렇다면 상품권을 준다 그러면 유가증권이란 말이에요, 상품권이. 그렇다면 현찰로 줘도 되겠네요, 그럼?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언제서부터 시행했는지를 모르겠지만, 뭐 예전부터 했겠죠. 그렇다면 상위법에 근거가 없다면 그거에 대한 유권해석이나 어떤 그런 걸 내리셔서, 상위 교육부나 그런 데다가 유권해석을 내려서 그걸 유권해석을 들어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상품권을 지급해도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관례상 여태까지 해 온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제가 받아본 업무추진비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교육지원청장님들 것만 받았는데 지금 이 상품권을 구입하는 거는 어느 분 업무추진비로다 구입하신 거예요?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정하용위원

그러면 기관업무추진비는 교육지원청장님 건가요? 우리 구리남양주교육장님, 어느 업무추진비로 이거 구입을 하신 거예요?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기관장 업무추진비 내의 정원가산금액을 활용해서 생일자 등등에 대해서 월 생일자에 한해서 1만 원 정도의 상품권을 지급했었습니다.

정하용위원

그 부분도 그러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기록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 제출한 사용내역서에 그 부분이 기재가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용위원

맞죠, 교육장님?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정하용위원

그러면 저한테 이 자료 준 거는 허위자료인가요, 이게?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송구합니다. 기관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만 제출드린 것 같습니다.

정하용위원

아니, 저한테 준 자료는 이 부분이 허위냐고요, 이게. 다른 거는 기재가 되면서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내용에 싹 빠졌어요? 결국 두 교육지원청에서는 이게 애매하니 자료요청에 대해서 딱 빼놓고 저한테 이 나머지 자료만 주신 거 아닌가요? 아니, 말씀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연천교육청장님부터.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연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안선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관운영…….

정하용위원

아니, 아니. 그러면 그런 우려가 아니면 왜 자료가 이게 빠졌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리고 연천교육청장님, 여기에 보면 기관부서명이 경영지원과 5개, 행정과 그렇게 한 기록이 돼 있는데 이 부서에서 구입했다는 얘기죠, 지금?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용위원

우리 교육청장님 비용으로?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정하용위원

또 우리 남양주 좀 말씀해 보세요, 그 부분.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 기관업무추진비 부분만 제출되어서 아마 저희들이 잘못 제출한 것 같습니다.

정하용위원

아니, 기관업무추진비만……. 업무추진비라 하면 기관업무추진비하고 아까 직원 인원수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다 포함 아니에요?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정원가산. 맞습니다.

정하용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왜 허위로 제출하셨어요, 그럼요? 제가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감사 청구를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저도 그거에 동의했고 우리 이은주 위원님께서 오늘 끝까지, 늦더라도 끝까지 얘기를 나눠서 어떤 자료가 부족하면 요청을 더 해서 그렇게 하자고 그러셨는데 하여튼 오늘 그럼 끝까지 한번 해 보시자고요, 이거 시간 될 때까지. 그러면 업무추진비를 아까 기관업무추진비를 갖고 뭐라 그랬죠?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정원가산금입니다.

정하용위원

네, 그 업무추진비 3년 치를 좀 주세요, 바로.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용위원

네. 그리고 간단하게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정수기를 임대를 하죠? 제가 볼 때는 각자 다 학교에서 계약을 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각 지원청 거를 다 보니까 가격대들이 같은 제품이고 같은 기간에 임대를 하는데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이게. 많게는 한 3만 원, 적게는 한 1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다. 회사마다 아니면 각 학교마다. 그 부분을 우리 각 지원청에서 한 분이나 몇 분이 한 과에서 담당을 해서 전체적으로 수량을 파악한 다음에 일괄로 계약을 하게 되면 이 임대료 부분에 대한 금액을 줄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조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김영기위원

의왕의 김영기입니다. 지금 양 교육장님, 도시가스비용이 업무 난방용하고 일반용하고 구분이 돼서 배 이상 차이 난단 사실 알고 계십니까?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최근 신문에도 보도된 바가 있는데 모 교육청에서 교육청 담당자하고 가스회사 담당자하고 각 학교를 방문해서 난방용으로 일괄돼 있던 가스 용도를 급식하고 온수는 일반용 또 난방용은 난방용 가스로 구분을 해서 한 3,700만 원에 대한 비용을 절감한 사례가 있는데 양 교육청은 어떻게 지금 운용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연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안선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천은 대부분 학교가 농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학교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LPG를 활용하는 학교가 대부분이고요. 지금 연천읍과 전곡읍에 소재한 2∼3개 학교만 급식실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 난방용으로 사용한 학교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구리남양주교육청 말씀해 주십시오.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리남양주도 일괄점검을 통해서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2,200만 원의 절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가스 계량기 교체 부분 금액도 환수를 해서 1,100만 원을 이렇게 환수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네, 연천교육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쪽이 접경지역이고 다른 지역보다도 겨울철에는 심한 추위가 이렇게 오는 그런 지역적 특성이 있는데 현재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 학교 적응도 쉽게 하고 또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실에 바닥난방 및 교실 내 세면대 설치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실시되는 거 알고 계시죠?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영기

김영기위원

현재 우리 연천은 다른 교육청보다 그 부분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현재 어느 정도 설치가 돼 있고 혹시 진행계획이 돼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연천에는 바닥난방이 되어 있는 그런 1∼2학년 교실들이 몇 개가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대신에 우리 연천에는 심야난방하고 전기난방 2개를 겸용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심야난방은 저녁 심야시간에 축열식으로 난방을 해서 우리 학생들이 아침에 오면 교실 안이 후끈후끈할 정도로 이렇게 따뜻한 그런 상황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축열식이죠?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전체적으로 축열식이 있고 또 전기로 하는 온풍기가 이렇게 이중으로 돼 있어서 바닥난방은 그렇게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요. 앞으로 우리 학생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최소 1∼2학년, 저학년 교실에는 난방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네, 구리남양주교육청 말씀해 주십시오.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학년인 경우에는 학교 환경개선을 통하여 그렇게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지원뿐만 아니라 학교 자체예산으로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보건실과 돌봄교실은 지금 난방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따뜻한 환경에서 이렇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네. 우리 구리남양주교육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그린스마트 학교 사업 아시죠, 미래학교 사업?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40년 이상 된 학교의 학교 재구조화 사업인데 현재 공립하고 사립학교에 그린스마트 학교 적용 사례가 차별화돼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어떤 점이 차별화돼 있죠?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공립의 경우는 개축을 통하여 개축하고 있고 사립은 리모델링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립도 리모델링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래서 공립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런 증개축이라든지 연면적 초과라든지 공사비가 제한이 안 되고 다 그린스마트에 적용이 되는데 사립학교 경우에는 리모델링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학생들이 평준화에 의해서 어떤 학생들은 공립으로 갈 수도 있고 어떤 학생들은 사립으로 진학할 수도 있는데 이런 사립학교에 대한 그린스마트 제한조치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의 말씀처럼 이렇게 똑같이 교육비를 투여해서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네, 물론 사학재단은 뭐 사학재단이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부담하는 데에 조금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은 알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일선교육청에서도 지속적으로 건의도 해 주시고 또 저희도 이런 부분은 그린스마트추진단에다가 건의해서 사립학교에 대한 그런 그린스마트도 공립, 사립 구분 없이 공평하게 적용되도록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일선교육현장에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건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중위원

이천 김일중입니다. 우리 구리남양주 차량 운영일지 아직도 안 왔습니다. 2시간가량이 지났습니다. 우선 연천군 관용차량, 공용차량 운영일지 관련해서 자료는 주셨어요. 근데 제가 우선 두 분의 교육장님께 한 가지 좀 강구드리고 싶은 부분이 본 위원이 경기도의회 예결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결위원으로 활동 당시 경기도청의 비협조적인 자료요청 건의 불통이죠, 불통. 소통을 결여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번 도정질의 때 도지사님께도 당당하게 말씀을 드렸고 교육감님께도 이런 부분에서 위원들이 감사적이게 요청하는 특유의 권한을 무시하지 말아 달라라는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좀 갈게요. 만약에 자료적인 부분에서 그 미비점이 있다라고 솔직하게 밝혀 주시거나 말씀을 해 주시면 그 부분은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우선 연천군 주신 자료요. 저한테 지금 주신 자료가 관내, 관외라고만 규정하셔 갖고 거리도 포함해 주지 않으셨고요. 그리고 날짜도 없었고요. 우리 행정과장님, 뒤에 오셨습니까?

윤재

임윤재연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네, 행정과장입니다.

김일중위원

공용차량 운영을 할 때 어떤 관리 규칙들이 있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윤재

임윤재연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자체 규정도 있고요. 지금…….

김일중위원

경기도교육청 산하 법령이, 규칙이 관리 규칙이 있고 연천군 공용차량 관리ㆍ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죠?

윤재

임윤재연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상위법을 적용시키죠?

윤재

임윤재연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일중위원

경기도교육청 소관의 법령을 보면 제19조입니다. 차량의 기록ㆍ유지, “각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놓도록 기록ㆍ유지하여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윤재

임윤재연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그리고 연천군의 차량 반납 제8조 “사무실 복귀 이후 차량열쇠의 반납에 따라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확인을 받아야 하고 차량에 이상이 발견됐을 시 관리부서에 보고해야 된다.”라고 있어요.

윤재

임윤재연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네.

김일중위원

지금 제가 분명히 저희 연천군교육청의 공용차량 운영일지 현황에 대해서 일지, 거리, 내용 등을 포함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보내주신 자료 이게 맞습니까? 이거 보셨어요, 자료 보내주신 거?

윤재

임윤재연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네, 봤습니다.

김일중위원

이게 맞습니까?

윤재

임윤재연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좀…….

김일중위원

이러면 소통 안 하신다라고 본 위원이 판단해도 될까요?

윤재

임윤재연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일중위원

자료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작성을 안 해 놓으신 겁니까, 자료가 없어서 이렇게 주신 겁니까?

윤재

임윤재연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좀 세부적인 자료 작성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 바로 곧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성 중입니다. 이거는 좀 간략하게 한 것 같습니다.

김일중위원

행정과장님, 행정감사가 1년에 한 번 있습니다. 맞죠?

윤재

임윤재연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네.

김일중위원

저희들은 도민의 권한을 받고 감사를 하는 의무를, 고유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윤재

임윤재연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일중위원

이렇게 주시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윤재

임윤재연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추가자료, 세부적인 자료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일중위원

그러면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시지 않았던 거네요.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윤재

임윤재연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지금 마무리가 안 돼서 그러고 있었습니다.

김일중위원

마무리가 안 되면 자료를 이렇게 미비하게 주셔도 된다라는 부분입니까, 과장님?

윤재

임윤재연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김일중위원

자료 미비점 인지하시는 거죠?

윤재

임윤재연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일중위원

지금 방금 구리남양주 관용차량 일지 왔습니다. 우리 구리남양주교육장님, 관용차량으로 출퇴근하시죠?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김일중위원

그러면 출퇴근을 어떻게 하십니까?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인근 도시인 하남시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관사로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관사에 거주할 때도 자차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관사에 거주할 때. 그런데 목적지에 관사라고 표기가 돼 있습니다.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3월 1일 자 부임하였기 때문에 그 이전 교육장님께서는 관사에 실제로 매일 거주하면서 그렇게 이용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그러면 이전 교육장님은 관용차량을 사적이게 이용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대부분 관내에서 이동할 때는 교육장님들께서 그렇게 한 예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입니다.

김일중위원

공용차량이 사적이게 사용됐을 때 어떻게, 어떤 조치를 받는지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 알고 계십니까?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사적으로는 당연히 이용을 하지 말아야 되죠. 잘못되었다면 그 부분은 시정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김일중위원

우리 두 교육장님들께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요, 지금 소통이라는 부분에서 이제 파행이 돼서 관용차량의 운영일지를 통해서 우리 두 교육장님들께서 얼마나 실질적인, 자료에 의거해서 소통적인 측면을 감사하다 보니 이렇게까지 오게 됐습니다. 감사의 취지는요, 두 교육장님들께서 그간 임기 시작에서부터 임기가 끝나실 때까지 도민들의 그리고 경기도 내에 있는 학생들의 교육적인 취지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가에 대한 취지, 잘하신 부분이 있으면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 칭찬해 드리고 못 한 부분이 있으면 그 못 한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 드릴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행정감사의 취지와 목적입니다. 근데 비협조적이거나 그리고 기존에 있는 상황에 대한 부분을 가려서 비협조적인 태도로써 행정감사에 임하시는 교육장님들의 그런 태도가 있지 않기를 바라면서 계속해서 추가질의하는 위원님들의 발언 하나하나에 우리 두 교육장님의 각별한 집중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일중위원

뭐 교육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김일중위원

이상입니다. 그러면 연천교육장님, 어떻게 관용차량 일지 다시 주시는 겁니까?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중위원

보통 관용차량 운영일지가 기존에 기록이 잘 되어 있더라면요, 승용차, 자차가 운행되는 용무, 운행거리, 날짜, 목적지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들, 탑승자까지 포함해서 기록돼 있는 게 규칙입니다.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실제로 운영일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이상입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최상익 교육장님, 운행일지 8월 29일 날 보니까 서울 동대문구 및 경남 창원 일대 해 갖고 871㎞를 뛰셨어요. 8월 29일 날 창원은 왜 가신 거죠?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창원에는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운영하는 진로체험 페스티벌이 있었습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거기를 하루에 갔다 오신 거예요, 창원을?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아, 아닙니다. 1박 2일을 한 것 같습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근데 날짜는 30일 날은 운행일지가 없어요.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 28에서 혹시 29로 되어 있지 않으신지요? 이게 아마…….

안광률감사1반장

28일 날은 일요일이고요, 29일은 월요일입니다.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실제로는 금요일 날 내려가서 토요일 날 올라왔습니다. 부족한 면이 있는지 다시 한번 세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금요일 날 내려가서 토요일 날 올라오셨다?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안광률감사1반장

그럼 이건 허위로 작성한 거네. 네?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거 잘못…….

안광률감사1반장

잘못 기재된 거 맞아요?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이거 다른 건하고 혼동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건은 직원 결혼식에 당일 날 갔다 온 겁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그럼 금요일 날 갔다가 토요일 날 오신 거는…….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 그거는 다른 날짜입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그게 언제예요?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는……. 제가 구체적인 날짜는 한번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안광률감사1반장

직원 결혼식에 다녀오셨다?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안광률감사1반장

결혼식을 월요일 날 했어요?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일요일 날 다녀왔습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아니, 그럼 일요일 날 갔으면 28일 날짜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네? 일요일 날 관용차 운행이 돼요? 참, 이거 사소한 거 하나도 제대로 지금 작성이 안 되고 있고. 네?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8월 28일로 기록된 창원 기능대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8월 28일은 일요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8월 29일 그렇게…….

안광률감사1반장

아니, 직원 결혼식이라고 했거든요.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 그거는 동대문구에 있는 결혼식을 거쳐서 창원 일대로 내려갔었습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아니, 그러니까 8월 29일이 월요일인데 월요일 날 결혼식을 하셨다고요?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아마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28일 날…….

안광률감사1반장

결국에는 일요일 날 관용차 쓰는 것이 무리다 생각을 하니까 기재를 빼먹은 거잖아요. 아니,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871㎞를 하루에 운행을 하고 왔다 하면 그게…….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자료가 정확하게 작성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28일 자료가 정확히 있는지는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8일 날 갖고 왔는데……. 그러면 28일 날 작성된 자료를 이 부분은 빠뜨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 일지를, 따로 운행일지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하나하나가 참 힘드네요, 교육장님. 네?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송구합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이거 뭔 관리가 이렇게 돼 갖고, 이거. 자,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지금 드롭존 설치 학교가 몇 개입니까, 초등학교에?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존이라고 하셨죠? 다시 한번…….

안광률감사1반장

드롭존.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드롭존…….

안광률감사1반장

드롭존이 뭔지 모르세요? 행정국장님, 드롭존 설치 학교가 몇 개입니까?

재형

유재형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행정국장

죄송합니다.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도대체 업무를 어떻게 하시는지를 모르겠네. 교육장님, 드롭존이 뭔지 모르세요? 안전한 승차구역이잖아요.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안광률감사1반장

지금 드롭존 설치가 의무화돼 있는 건 아시죠? 행정국장님.

재형

유재형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행정국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그럼 원도심 내의 학교들을 가보셨어요? 드롭존 설치가 제대로 돼 있던가요?

재형

유재형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 행정국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만…….

안광률감사1반장

어디 소관이에요? 소관 부서 어디예요? 미래교육국이에요? 미래국장님.

계남

김계남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미래국장

네, 미래국장 김계남입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드롭존 설치 교가 지금 몇 개예요?

계남

김계남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미래국장

31개 교 신청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희망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신청을 많이 독려해야 될 상황으로 있습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원도심 학교의 드롭존 설치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말씀해…….

계남

김계남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미래국장

아무래도 조금 공간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그렇죠. 도로 폭이 좁죠?

계남

김계남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미래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일방통행로인 데도 있고. 그러면 드롭존 설치를 못 하죠?

계남

김계남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미래국장

네,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근데 드롭존 설치구역이 없다고 해서 아이들을 그대로 방치할 수 있습니까?

계남

김계남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미래국장

그러지는 않을 거고요. 최근에 위원장님께서 개정 발의하신 교통안전 조례에 의해서 울타리 안에도 드롭존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개정되거든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초등학교가 몇 개 교죠?

계남

김계남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미래국장

85개 교입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유치원은요?

계남

김계남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미래국장

13개 있습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네. 한 100여 개의 학교가 되는데 국장님이 좀 번거롭고 힘드시더라도 학교현장을 다 나가보시고 드롭존 설치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하시고 또 학교 내에 설치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학교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계남

김계남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미래국장

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네, 그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꾸 지자체에만 미루지 마시고 현장을 나가셔서 설치할 수 있는 데가, 필요하다면 울타리 까면 되죠? 학교 울타리 까면 되죠, 그렇죠?

계남

김계남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미래국장

그런 부분도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절대 학교는 학교 공간을 안 내놓으려고 합니다. 아이들 안전 때문에, 인도가 좁아. 그런데 지자체에다가 도로를, 도로 폭이 안 나오는데 도로에다 자꾸 넓혀달라고 합니다. 학부모님들 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그럼 역으로 생각하면 학교가 땅을 내놓으면 되죠. 그렇죠?

계남

김계남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미래국장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가능한데도 안 하려고 합니다. 왜? 학교 재산은 꽁꽁 그냥 쥐어 잡고 있어야 되니까. 그런 행정이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겁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학교가 해야 될 일이 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 관련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꼼꼼히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남

김계남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미래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연천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그리고 연천교육장님.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안광률감사1반장

지금 돌봄을 운영하는 학교가 몇 개 교죠?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18개 교 초등학교 전체 학교가 다 하고 있고요. 교실 수는 18개 교실입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그러면 지금 돌봄선생님들이 몇 시간 돌봄을 하고 있습니까?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주로 8시간 돌봄이고요. 몇 분들은 6시간 한두 분 계시고 7시간 이분들은…….

안광률감사1반장

그럼 8시간 돌봄하는 선생님들의 퇴근시간이 7시죠?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안광률감사1반장

그러면 지금 연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상황이, 안전망이 약한 지역이죠?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안광률감사1반장

그럼 이분들이 혼자서 남아서 퇴근하고, 퇴근하실 때 안전할까요, 안전하지 않을까요?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각 학교별로 그분들의 안전한 퇴근을 위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학교현장 가보셨어요, 7시에? 아무도 안 계세요. 돌봄선생님 혼자 계셔요.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돌봄선생님 계시고 또 숙직전담요원이 계셔서 그분들이 안전한 곳까지 같이 동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확실히 그렇게 하고 계세요?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고 안전을 위해서 교내에 야간에 불을 환하게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제가 양 교육장님들한테 말씀드리는데 돌봄전담사 선생님들의 퇴근시간이 여름이야 상관없어요. 겨울 되면, 특히 가을 넘어가면서부터는 6시만 돼도 어두워집니다. 각 경찰서하고 협업을 하셔서 안심벨을 눌렀을 때 경찰서로 바로 갈 수 있게끔 이런 조치들을 좀 취해 주십시오.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그래야 그분들이 안심하고 퇴근하실 수 있고, 이러다간 돌봄선생님들도 못 구하십니다.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네, 그 조치를 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리남양주교육장님.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안광률감사1반장

전체적으로 중학군의 학교에 급식이, 교실 수가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료 주신 거에 학군별로 보면 호평중학군만 지금 유휴교실이 없고, 아예 없고 평내중학군은 하나, 퇴계원중학구도 3개, 수동중학구 하나, 연세중학군도 여기 없고. 다산 진건중학구는 여기 신도시죠?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여기가 언제 개교한 거죠?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2~3년 되었습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2~3년 됐으면 학년은 전체 다 찬 거죠?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학년은 거의 찼는데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요. 초등학교에서 올라온 학생들이 많아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내년도 고등학교 정원을 한 명씩 늘리라고 경기도교육청에서 공문이 갔죠?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안광률감사1반장

왜 늘리라고 했습니까?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고등학교는 우리 구리남양주 전체를 관할구역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수요에 맞춰서 그렇게 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그게 아니고요, 교육장님. 이슈를 좀 보세요. 지금 내년에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이 황금돼지띠해라 인원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급당 인원을 한 명씩 늘리라고 한 겁니다.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기본적인 그런 거는 좀 숙지하고 계셔야죠. 지금 구리남양주 보면 평균 급당 인원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여유가 있네요? 교육국장님, 그렇죠?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안광률감사1반장

아니,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세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급당 인원이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혜영

유혜영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국장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요, 있습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지금 다른 지역은 32명씩 갑니다, 평균. 그러면 구리남양주 학생들은 관내 학교보다 타 지역 학교로 가는 경우도 많다라고 봐야겠죠?

혜영

유혜영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국장

네.

안광률감사1반장

그럼 아직 여유가 있어요, 그렇죠?

혜영

유혜영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국장

네.

안광률감사1반장

중학군은 조금 여유가 없는 편인데 제가 건설업체 학교 수요요청 배정 건을 지금 달라고 그랬더니 달랑 한 건 줬어요, 다산새봄중학교. 이거는 신도시 개발을 위해서 학교 수요가 나온 거고 1,000세대 미만 소규모라든가 어쨌든 개별 사업자들이 건축허가를 내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학교 배정이 필요하죠?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교육국장님, 모르시면 앉으세요.

혜영

유혜영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국장

네.

안광률감사1반장

근데 이 배정을 해 줄 때 이분들은 어쨌든 학교를 배정받아야 건축허가를 받고 있는데 교육청 행정이 발 빠르게 안 움직여줘요. 발 빠르게 안 움직여준다고. 지금같이 고금리 시대에 이분들은 하루하루가 이자에 목숨 거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잘못된 부분을 해 주라는 게 아니죠. 정상적으로 학교 배정을 하는 거에는 학교 배정을 해야 되고 또 그런 과정에서 혹시라도 과밀이 나온다면 건축업체가 내는 학교용지부담금을 통해서 증축을 할 수 있죠?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해서 행정을 조속히 처리해 줘야 되는데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의 행정처리가 너무 늦다 이런 민원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 송구합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신도시 내지는 구도심에도 말씀처럼 소규모 재개발이 있어서 지금 학생 배치 협의를 올해들어 31건 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어려운 증축이나 신설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다소 늦은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협조토록 하고 업무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그분들이 어쨌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한몫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잘못된 거를 갖다가 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관공서가 행정 서비스에 있어서 뭔가 자꾸 석연치 않게 뒤로 미루면 그런 것들이 민원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좀 해 주시고.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지금 여기에는 8월 28일부터 8월 29일까지로 차량 운행일지가 돼 있는데 왜 28일 날 여기 자료 제출에는 이렇게……. 조금 더 행정사무감사, 모르겠어요. 교육장님들은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렇다 치지만 우리 직원분들께서는 여기 계속 계셨던 분들도 계시고 행정사무감사 매년 있는 거고 1년에 한 번 있는 행정사무감사 그냥 시간 흘러가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 위원들은 도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질의를 하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전반적인 지금 수감 태도가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본 위원이 지금 의원생활 5년째인데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한 거 처음인 것 같습니다. 추가보충질의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혹시 더 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하용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입니다. 연천교육청장님.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정하용위원

공무직원 중에 당직원 총 인원수가 안 나와 있는데 여기 당직원이 없나요?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당직원 19명입니다.

정하용위원

그런데 여기는 인원수가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남양주지원청장님.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정하용위원

당직원 근무시간이 지금 몇 시간 근무를 하는 거예요?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6시간 근무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용위원

그러면 여기에 18시간은 휴게시간 포함인가요?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하루에 18시간을 말씀하십니까?

정하용위원

그러니까 휴게시간이 근무시간에서 실제 근무시간이 6시간이고 휴게시간이 지금 10시간, 18시간 이렇게 표시가 돼 있잖아요.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나머지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용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나머지 14시간, 4시간 정도는 휴게시간인데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나요?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특정한 조치를 취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걸로…….

정하용위원

특정한 조치라는 건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세콤이나 안전조치를 하고 그렇게 휴게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하용위원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여기 남양주하고 연천은 당직원분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당직원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다니지를 못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교장선생님들한테 어떤 승인을 받지 않으면 전혀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렇다면, 모르겠어요. 여기 이쪽 지역은 어떻게 하는지 정확하게 내가 파악이 안 돼서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그게 교장의 어떤 결재를 받아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교장이 어떤 승인을 안 해 줬을 경우에는 그러면 그 부분도 근무시간에 포함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승인을 불허했다면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하용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6시간 기준이 시간을 늘려주게 되면 근로법에 어떤 저촉이 돼서 6시간으로 맞춘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어떤 급여에 대한 부분도 감안이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거 실질적으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이런 부분이거든요. 아까 업무 카드로 해서 직원들 식사, 아까 상품권 그런 부분을 과다하게 지출을 하고 계셨는데 지금 이런 분들한테 다만 월급을 2만 원, 3만 원만 올려줘도, 급식조리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미화원도 마찬가지고. 한 달에 2만 원, 3만 원만 올려줘도 그분들은 저녁밥상에 반찬 하나가 더 올라가고 두 개가 더 올라갈 수가 있는 금액이에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교육장님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카드를 쓴단 얘기예요, 지금. 국민의 세금을, 도민의 세금을 가지고. 저는 이 행정감사를 준비하면서 교육청이 너무나, 진짜 속된 말로 진짜 썩었다고 봐요, 지금. 이런 표현까지 진짜 하면 안 되는데 이 감사를 준비하면서 너무 실망했어요. 일단 이런 부분들을, 어렵게 일하고 고생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생각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3년간 성비위 사건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남양주 같은 경우는 20년하고 21년, 22년인데 21년에는 사건이 없었나요?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용위원

그러면 20년에 보면 감봉 2개월, 견책 이렇게 했어요. 그 두 분 다 관외 발령을 해서 밖 관외로 갔나요?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하용위원

그러면 관외로 발령할 때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 고지를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비정기전보 규정에 이렇게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정하용위원

아니, 이 부분들이 비정규직이에요?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비정기전보라고 합니다.

정하용위원

아, 비정기전보요.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이동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하용위원

그럼 그렇게 되면 관외로 발령되는 학교에 그 정보가 어떤 공개가 되나요, 안 되나요, 그게?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징계를 받은 것 자체는 개인정보라서 비공개 원칙입니다.

정하용위원

우리 연천교육청장님은요?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연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안선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징계처분 내용은 인사기록카드에 등재가 돼 있어서…….

정하용위원

아니, 인사기록카드에는 등재가 되는데 전보되는 학교의 학부모들이 알 수 있게 공개가 되냐, 안 되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학부모님들은 모르시고요. 그 기관장한테는 통보가 돼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정하용위원

만약에 그런 부분이 공개가 안 된다 그러면 어떤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개인신상에 대한 문제 때문에 공개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뭐 방법이 없겠지만 그 학교에 옮겨와서도 이런 사건을 또 저지르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덧붙여서…….

정하용위원

아니, 성범죄도 그 관할 주소지에 다 공개를 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틀린 거 아니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관외 발령이 아니고 어떤 진짜 처벌수준을 강화시켜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교육계에 발을 못 붙이게. 하여튼 교육장님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을 쓰셔서 대책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의 수립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중위원

짧게 드리겠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정하용 위원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여러 가지 표현을 섞어서 지금 오늘 두 교육장님께서 연천과 구리남양주를 대표하셨던 행감의 태도에 그리고 결과보고에 대한 어떤 이런 응답에 우리 두 교육장님께서 오늘 이후로 심도 있는 생각을 한번 좀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두 교육장님께서 학생을 대표하시는 대표분이라고 호칭한다면 저희 경기도의원들은 도민 1,390만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입니다. 여러모로 피감과 어떤 주체, 객체를 떠나서 경기도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강구드리고요. 그리고 지역을 대표하는 도의원님들이 지역의 경기교육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소관들을 함께 소관하고 같이 함께하고자 하는 의지와 열정을 아주 강력하게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러모로 오늘 확인해 본 결과 소통적인 측면에서 두 연천뿐만 아니라 구리남양주에서 상당히 부족했다는 부분에 결함점이 있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상기하시면서요. 지역의 도의원들과 업무적인 협조 강력하게 좀 이끌어 가십시오. 3,600명 그리고 11만 학생들의 교육 지원에 차등이 생기지 않도록 강력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천교육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존경하는 위원님의 질책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좀 더 알차고 성실하게 임하는 그러한 행감이 되도록, 차후에는 이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일중위원

위원님과 많은 부분 업무협조 하실 거죠?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일중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구리남양주교육장님.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위원님 지적 달게 받아서 앞으로 반성하고 우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시하고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중위원

우리 구리남양주 같은 경우는 더 특별하잖아요. 지금 김미리 위원장님도 계시고 이은주 위원님 두 분의 도의원님이 계십니다. 적극적인 업무협조 그리고 경기도민 산하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좋은 교육 받을 수 있도록 두 분의 교육장님께 많은 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러겠습니다.

선근

안선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일중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리남양주 행정국장님.

재형

유재형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행정국장

행정국장 유재형입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구리남양주 학교 공기질 측정용역 계약방법이 제한경쟁, 경기도 이렇게 지금 묶였어요?

재형

유재형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행정국장

네.

안광률감사1반장

그럼 이게 뭐예요? 아까 수의계약, 소액수의로 진행했다고 했잖아요?

재형

유재형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행정국장

제가 그 자료를 확인하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안광률감사1반장

제한경쟁이라는 건 입찰이죠?

재형

유재형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그런데 자료를 엉뚱하게들 다 가져오시는 거예요, 도대체. 제한경쟁, 경기도 이거는 경기도 업체에 한해서만 입찰을 보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재형

유재형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행정국장

아마 입찰할 때 경기도로 제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그런데 왜 입찰을 해 놓고 아까 자료에는 수의계약으로, 소액수의로 해 놨냐 이거예요. 소액수의라는 거는 2개 이상 견적입찰이잖아요?

재형

유재형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행정국장

그건 아마 자료가 오류로 삽입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위원들한테 제출하는 자료를 신중하게 제출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대충대충 제출하시니까 자꾸 지금 이런 일들이 발생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형

유재형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행정국장

죄송합니다. 급하게 작성하다 보니까 세밀하게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네, 앉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정하용위원

위원장님, 아까 이자형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신청한 자료가 아직 도착을 안 했습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어디 교육청입니까?

정하용위원

남양주교육청입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그러면 자료 정리를 위해서 잠시 회의를,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간. 10분간 휴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휴회를 선포합니다.

18시46분 감사중지

18시5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하용 위원님과 이자형 위원님께서 제출 요구하신 자료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관계로 양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서 저희 행정사무감사기간 중에 자료를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위원님들, 그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정하용 위원님.

정하용위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상위법에 근거한 그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안광률감사1반장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여기 경기도교육청 대외협력과 직원분들 나와 계시죠? 올해 이제 지역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는 끝났습니다. 오늘 같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각 지역교육청에 정확하게 하달하셔서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연천교육지원청,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 중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ㆍ권고된 사항이 향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수감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두 분의 교육장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각 교육지원청 정책사업의 잘못된 부분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경기교육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사항들을 과감히 시정하고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면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기간 동안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회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경기북부교육청 운영지원과, 미래교육국, 교육복지종합센터, 평생학습관, 교육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연천교육지원청,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알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18시5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