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고흥군수 제출)(계속) 가. 군정혁신단 나. 행정과 다. 재난안전과

군정혁신단장 명경탁입니다. 군정혁신단 소관 2023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12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군정혁신단 기본현황 및 2022년 주요업무 평가, 2023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2쪽입니다. 군정혁신단 정·현원 현황 및 팀별 분장사무 내역입니다. 2022년 11월 현재 기준 정원은 14명이며 현원은 13명으로 1명 결원입니다. 팀별 분장사무내역은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3쪽 되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 평가입니다. 2021년 사회혁신 공모사업 음식으로 소통하기 다양한 밥상 나눔&; Cooking 스토리가 2022년 전라남도 혁신·협업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등 다양한 혁신 분위기 확산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친절·청년문화 정착으로 군민 감동과 군민 신뢰 회복을 위해 외부 민원인을 대상으로 청렴 해피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매월 청렴DAY 개최, 상반기 친절직원 및 부서를 선발하는 등 직장 내 청렴에 대한 이해와 친절 분위기 확산에 주력하여 왔습니다. 또한 군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6건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여 민원 만족도를 높였으며 예방 중심의 감사·감찰 활동으로 행정오류 개선 및 공직비리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아울러 군정 주요사업에 대한 확인 평가로 20억 원의 예산 절감 등 부실공사 예방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114쪽, 2023년 정책 방향입니다. 생활 속의 친절과 청렴의 생활화로 행복 군정 실천이라는 슬로건으로 다음 4가지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친절·청렴 분위기 확산으로 청렴 고흥 브랜드 명품 고장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둘째, 적극적인 고충민원 해소로 행복 고흥을 실현하고, 셋째, 예방중심의 감사행정으로 사전에 공직자 부조리 등을 차단함과 동시에 넷째, 부실공사 예방으로 군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청렴하고 행복한 고흥 명품 도시로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5쪽공약 사항입니다. 고흥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고흥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 대해 금년 12월까지 조례제정을 완료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2023년 2월 중으로 위원 모집 및 위촉식 개최를 시작으로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를 본격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시책에 대해 언론매체 등을 통해 군민에게 널리 홍보‧안내하여 내실 있고 효율적 제도 운영으로 고충민원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군민과 행정 양자 간의 갈등 완화 및 불합리한 행정 제도 개선 등 군민 권익 보호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6쪽 되겠습니다. 2023년 부서장 청렴도 평가 추진입니다. 고위공직자의 청렴 및 윤리적 실천에 대한 측정으로 부패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청렴과 관련한 조직, 업무, 개인별 진단을 통해 현 실태를 파악·분석하고 개선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시책은 내년도 상반기 중 추진한 후 청렴 취약분야를 발굴‧개선하여 직원들이 신바람 나고 활기찬 직장생활이 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7쪽 되겠습니다. 군민 속으로 찾아가는 청렴카페 운영입니다. 청렴문화 정착 및 분위기 확산을 위해 직접 군민 곁으로 찾아가서 청렴 OX 퀴즈, 청렴 홍보물 배포, 애로사항 청취 등 군민과 소통하고 고민하는, 살아 숨 쉬는 청렴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고흥군의 청렴지수가 수직상승하고, 전국 최상의 군민 행복 만족도를 느낄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8쪽입니다. 설계도서 창구 개설 운영 및 계약심사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사업 발주부서에 필요한 자료 제공으로 전문성 강화 및 소통 공간을 마련하고 업무연찬을 통한 직원 업무능력 향상과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공사, 용역, 물품 심사에 필요한 각종 품셈과 법령 질의회신 및 감사 주요 지적 사례집은 물론 거래 가격, 물가 자료 정보지 등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고 신규 공무원 및 희망자를 대상으로 계약심사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업무 역량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9쪽입니다. 부서장과 함께 하는 청렴 데이트 운영입니다. 고흥군 특유의 청렴 문화를 구축하고 청렴을 소재로 하여 부서장과 신규 직원과의 소통을 위한 시책입니다. 부서장과 MZ세대인 신규직원 상호간의 가치관과 생각을 이해하고 상호간의 소통을 통해 갑질 예방 및 청렴조직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는 등 2023년도 우리군 청렴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120쪽입니다. 청렴취약분야 개선 청렴해피콜 운영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항목 중 외부청렴도 부분 개선을 위한 시책으로 공사, 보조금, 재·세정, 인허가 4개 분야 민원에 대해 우리군 민원처리 경험이 있는 민원인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듣고 취약 분야에 대해 발굴 및 개선 사항을 파악, 행정에 접목하여 군민들에게 민원 만족도를 향상시켜 명품 선진 고흥 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1쪽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통한 군정 신뢰 회복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매년 전국 공공기관 573개소를 대상으로 청렴도를 측정하고 있으며 2021년 우리군 종합청렴도가 4등급으로 1계단 상승하였으나 아쉽게도 우리 군은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도적 측면, 조직문화적 측면, 검증적 측면에서 작년에 미진했던 부분을 개선하고 올해 개편된 종합청렴도 평가체계에 선제적으로 대응, 반부패 및 청렴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우리군 청렴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주마가편의 심정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2쪽입니다. 군민이 감동하는 친절한 고흥 만들기 추진입니다. “친절이 곧 청렴이다”라는 기조 아래 직원들의 친절도 역량 강화를 위해 전화 친절도 자가진단 실시 후 취약 분야의 피드백, 전화 친절도 조사, 맞춤형 친절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직장 내 친절 분위기 확산을 위해 청 내 친절 아침 방송 실시 및 친절 캠페인, 친절 사례집 제작·배포 등을 실시하고 친절 우수 직원 및 부서를 선발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책을 통해 행정 민원 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우리군의 친절·청렴 의지를 전파하는 등 친절하고 청렴한 고흥을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3쪽입니다. 군민 행복 실현을 위한 행정혁신 업무 추진입니다. 불합리한 관행 타파,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통해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의 구현으로 군민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최상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10대 조직문화 혁신 캠페인 적극 홍보와 젊은 공무원으로 구성된 혁신 주니어보드 구성 및 운영으로 조직 내 세대 간 소통·공감할 수 있는 조직문화 개선 아이디어 등을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접근행정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우수 공무원 선발과 사전 컨설팅 제도 확대 등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4쪽입니다. 고충민원 신중한 처리 및 납세자보호관 운영입니다. 민원인이 제기한 고충민원 처리 이행실태 점검과 현장 중심의 읍·면 이동신문고를 운영하여 고충민원을 해소하고 납세자 권리보호 및 납세편의 증진을 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입니다. 고충민원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실과단소 및 읍·면별 고충민원 처리 이행실태를 분기별 점검하여 민원인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추진하겠으며,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읍·면 이동신문고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민원인의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5쪽입니다. 예방중심의 투명하고 적극적인 감사 행정 구현입니다. 처분 위주의 통제적 감사에서 벗어나 재발을 방지하는 예방중심의 투명하고 적극적인 열린 감사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읍면 종합감사 등 자체 감사는 처분 위주의 감사 보다 예방·지도하는 안내자의 입장으로 감사행정을 추진하고 적극 행정 지원제도 활성화를 위해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와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군민들이 감사계획 및 결과를 알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에 내용을 공개하고 갑질 신고, 민원 불편사항 등을 제보할 수 있는 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감사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부정·부패 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126쪽입니다. 확인평가 내실화로 건전재정 운용 및 견실시공 정착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해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강화로 건전한 재정운용 실현과 건설공사 현장에 기동감찰을 강화하여 견실시공으로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연중 실시하는 등 계약심사 전 설계상담 창구 운영으로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고, 건설기술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확인평가 자료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발주 중인 건설공사 현장 기동감찰을 강화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견실시공 정착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혁신단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혁신단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흥군 22개 실과 중에 대외적으로 고흥군의 이상 제고와 그리고 부패 척결 향상과 청렴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 오신 군정혁신단에게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명숙 의원입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매년 발표된 권익위 평가가 지난 3년 내내 저희가 꼴찌였었죠? 하지만 21년도에는 한 단계 올라서 4등급, 그래도 고흥군의 청렴도는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권익위 평가가 주로 12월에 결과가 나오나요?

예, 2022년도 평가는 작년까지만 해도 설문지로 이렇게 평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익년도 1월에서 2월경에 발표하는데, 금년도 평가가 설문조사 60%, 시책조사 40%로 평가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11월까지 외부 청렴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책평가에 대해서는 자료를 그제 월요일, 권익위에다가 우리 시책 평가가 40%이기 때문에 자료를 줬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경이나 2월경에 아마 청렴도를 발표할 것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2023년도 군정혁신단의 주요내용을 보니까 조직이라든지 또 제도적 평가에 대응하기 위한 정말 노력이 충분히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현재 청렴도 분야에서 가장 취약한 분야가 어떤 분야라고 생각하나요?

저희들이 내부와 외부 평가로 돼있는데요. 외부평가는 작년에도 2021년도에도 평가가 괜찮게 받았습니다, 3등급으로. 그런데 내부평가에서 4등급을 받았는데요. 보통 저희들이 보면 인사나 인허가 분야에 조금 취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방금 인사 그리고 인허가 문제, 가장 취약한 부분들은 공사에 어떤 감독, 이런 분야도 비중이 좀 높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케어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2022년도 5월 19일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개정이 됐었죠?

예.

그래서 사전에 청렴교육과 그리고 청렴문화가 정착될 수 있게끔 이렇게 부패 근절에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 생각에는 고흥군청 현재 홈페이지 배너에 청렴시책에 대한 배너창이 올라와 있나요?

계속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청렴에 대한 시책들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시 경각심을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로 만년꼴찌인 고흥군의 청렴도 평가가 민선8기 들어서는 청렴 고흥군으로. 도약할 수 있게끔 좀 만전을 기해주시구요. 그리고 청렴은 바로 친절과 공생한다는 것, 이런 마인드로 근무해주실 것을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신건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건호 의원입니다. 단장님 상당히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전명숙 운영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청렴도 우리 4등급이지 않습니까?

예.

단장님께서는 단적으로 왜 우리가 이런 점수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희들은 분석을 이렇게 해 보면 첫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간단히……

우리 직원들의 마인드가 조금 더 청렴과 친절에 대한 높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그런 것이 좀 향상돼야 한다고 봅니다.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가 청렴하지 않다고 해서 저는 이것이 부패, 이런 등식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이게 이제 민원인들의 만족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단장님께서도 인허가의 부분에 대해서 그런 원인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도 그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보면 사실 군민의 이익과 우리 행정편의 2개의 어떤 딜레마 속에서 우리 군민들이 만족하지 못한 이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례에서 허용을 해놓고 또 이것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라는 걸 두고 실제로는 심의위원회에서 규제를 해버려요. 그런 인허가 모델이 몇 개 있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군민들이 무언가를 좀 해 보려고 할 때 그것이 넘을 수 없는 벽이 되고 그 벽에 부딪힌 민원인들이 우리 청렴도 평가 방법이 주로 설문조사가 많죠?

예, 설문조사가 개선이 됐는데 60%……

설문조사 할 때 좋은 답이 나올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제 그런 것이 많은 원인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고흥군이 우리가 항상 발전, 발전하고 이렇게 가야한다, 저렇게 가야한다, 하면서 실제로 그런 벽을 계속 만든단 말입니다. 그 벽을 넘어야만 무언가 새로운 것을 할 수가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조례에서 허용된 부분은 사실 우리 집행부나 의회에서 충분히 협의해서 한 부분인데, 이걸 어떤 심의위원회라는 다시 새로운 벽을 만들고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좀 지향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줬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고충처리위원회입니까? 그게 있죠?

예.

그 역할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보고 거기에서도, 저는 이 부분도 어떤 민원이, 민원 만능주의로 또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합리적인 어떤 결정이나 판단과,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운영이 잘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운영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제에 대해서는 자꾸 규제 다시 풀어나가도록 주무부서와 협의해가지고 이렇게……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이중으로 벽을 만드는 것은 많이 생각을 해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단장님 안녕하십니까? 조영길 의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하고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마는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종합감사가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종합감사가 다음 주 15일부터 사전 감사가 18일까지 있고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본 감사가……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오늘 감사장 오후에 준비를 하고요. 차근차근 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옛날 감사는 지적만 하려고, 실적 올리기 위해서 직원들을 많이 괴롭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감사 방향은 어떻습니까?

방금 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적사항보다는 저희들이 행정에 대한, 업무적으로 업무 배양, 역량 배양, 그런 위주로 감사를 금년에도 8개 읍면에 실시 해 그렇게 했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고요. 보통 가벼운 경징계, 주의나 시정, 이런 주의로 많이 지도감사를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솔직히 열심히 일한 직원들에 대해서, 일 안 하면 감사 잘 안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원들이 감사를 받다가도 일을 안 하면 감사를 안 받는다고, 그런 풍조가 있는데, 사업부서도 또 기피하는 현상도 있습니다. 이번 전라남도 종합감사 때 감사팀하고 조율을 좀 잘하셔서 직원들의 방패막 역할을 잘해주시고 감사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직원들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준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단장님. 엊그저께 저희가 군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상임위 의결 했지 않습니까?

예.

그 때 말씀드린 인원에 대한 부분을 상임위에서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예.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의원 과반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인원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고 싶어서, 구성인원을 좀 더 늘리는 부분…… 5명이라는 부분이, 5명이 다 참석한다는 그런 전제 하에는 괜찮아요. 전문가 5명이 모인다는 그 자체는 괜찮은데, 위원장을 포함해서 5명이었지 않습니까?

예, 위원장 포함해서 5명……

부군수가 위원장이시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전문적인 사람이 5명이 다 모였다 그러면 괜찮은 부분인데, 그게 그렇게 안될 수도 있는 사항을 제가 그 때 말씀드린건데, 그래서 인원에 대한 부분을 한번 조금 더 고민 해보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121페이지에 청렴도 평가 방식이 조금 달라졌네요?

평가 방식이 조금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외부 청렴도, 내부 청렴도 그러고 여기는 이제 체감도와 노력도라는 부분인데, 결국은 청렴 체감도라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내외부의 어떤 설문조사를 해서 하는 이런 부분으로, 청렴도 같은 성격이라고 볼 수 있는거고……

예, 그렇죠.

청렴 노력도라는 게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 시책이나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예.

그동안 했던 실적이나 앞으로의 또 미래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청렴에 관련된 시책, 이걸 평가하기 위한 부분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22년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혁신단에서 계속 청렴에 대한 시책들을 해왔어요. 그럼 이번에 청렴 노력도라는 부분으로 해서 기존의 운영실적과 시책에 대한 부분을 평가를 받는데, 우리 고흥군 입장에서 봤을 때 대표적으로 권익위나 이런 부분에서 판단했었을 때 좀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주요 시책, 있으면 몇 가지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저희들이 제일로 큰 것은 이제 기관장의 청렴에 대한 노력도 하고 교육,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런 시책들, 업무계획에도 많은 그런 게 다 시책들입니다 그런 평가들을 지금 쭉 금년에는 시책을 해가지고 추진하고요. 어제 직원들 부서장들 교육도 했고요. 또 지난번……

합동교육을 말씀하셨던가요? 부서장하고……

읍면장하고 전부 다……

합동교육……

또 직원들 신규자, 그리고 청렴 교육, 친절 교육, 그런 것이 다 평가에 들어가고요. 엊그저께만 해도 캠페인을 또 한번 사회단체하고 군수님 참석, 부군수님 참석해가지고 다…… 그런 것도 전부 평가에 다 시책적으로 들어가는 항목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서장들하고 직원 분들하고의 그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예.

그것에 대한 성과는 어땠어요? 만족도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매일 교육이 끝나고 그 직원들한테 물어봤는데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주 교육이 내실 있고 유익한 그런 교육이었다고 우리 신규자 직원들이 특히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용역을 줘가지고 저희들이 2주 동안 실시했는데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럼 그것에 연계해서 지금 119페이지의 부서장과 함께하는 청렴 데이트를 다시 연장선상에서……

소통과 그런 게 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 시책들이 이번에 우리 노력도 평가에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단장님은……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거에요?

예, 저희들은 시책을 나름대로 내실있게 꼼꼼하게, 촘촘히, 많이, 이렇게 시책을 발굴해가지고 쭉 추진해 왔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는게 뭐냐면 앞으로 청렴도를 평가하는 평가 방식이 달라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노력도라는 부분은 사실 정말로 노력도를 평가한다는 그 자체가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억을 하는 게 너무 교육 위주의 어떤 청렴도 교육 시책은 사실 좀 무료함을 느끼고, 큰 성과가 없다고 저는 항상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부서장과 함께하는, 물론 교육도 있었고 아마 서로 소통하는 자리도 있었던 걸로 알아요. 그래서 그걸 제가 여쭤본 겁니다. 향후에도 물론 교육도 필요한 부분이죠. 근데 너무 교육 일방적인 시책으로 가면은 사실은 그건 큰 성과가 저는 없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서장과 함께하는 청렴데이트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이런 실질적으로 교감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책들을 향후에 좀 더 발굴을 해서 다음 우리 청렴도를 평가하는 그런 부분도 대비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게 교육이 됐든 우리 시책이 됐든지 간에 거기에 대한 피드백은 분명히 만들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단순한 어떤 전화로 그냥 해서, 단순하게 하는 평가만 듣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이 교육에 대한 아니면 이 사업적인 시책에 대한 부분에, 끝나고 나면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정확하게 해서 그것을 데이터로 모아놔야지만 그 성과에 따라서 그것을 더 발전시킬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그게 좀 성과가 별로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면 그거와 다른 방향의 시책을 또 만들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시책에 따른, 사업에 따른 부분은 피드백을 좀 계속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그렇게 앞으로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좋은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네요. 항상 우리 군정혁신단의 아킬레스건은 청렴도였습니다. 이제 앞으로 많이 개선될 거라는 기대는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고요. 이건 126페이지에 확인 평가나 이런 부분인데, 여기에 연관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한 번 해봐주십시오. 혹시 집트랙 사고나, 도양 해수탕‧수영장 건립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멈춰져 있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자체적인 감사를 실시를 했나요?

지금 녹동 해수탕 관계는 자체적인 감사는 없었고요. 우리 집라인은 감사원에서 한번 와가지고……

그러니까 감사원으로 해서는 하긴 했어요. 근데 우리 자체적인 감사도……

자체적인 감사는 아마 안한걸로……

바로 그냥 감사원에 의뢰를 한건가요?

예, 아마 그렇게 도나 그쪽으로 해가지고…… 자체적인 사고이기 때문에 자체감사를 한다는 것이 직원 입장에서는 무리입니다. 그래서 상부기관에 보통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소규모 사업부터 시작을 해서 되게 큰 사업까지, 모든 부분들이 범위가 군정혁신단의 범위인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물론 그렇죠. 최종적으로는 상부기관에서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의뢰를 하게 되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내부적인 부분의 문제점을 먼저 파악을 하는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고 난 이후에 도에라든지 감사원을 통하든지, 이렇게 해서 감사의뢰를 하잖아요, 최종적인 건 거기서 판단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혁신단에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우리 해수탕하고 수영장,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감사라는 개념보다는, 이제 감사라는 개념도 포함을 해서 점검을 해봐야 된다고 봐요.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지금 현재 짚라인에 대한 부분도 진행 중이라는 부분으로 해서 정말로 유야무야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이것도 지금 현재 공사가 중단돼 있는 상태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 예산이 거기에 묶여있는 겁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건전재정이라는 차원에서 봤을때 이 수십억의 예산이 거기에 딱 묶여 있는 거예요. 활용할 수 없는, 이런 부분으로 묶여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전체적인 판단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어떤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부분이죠. 지금은 현재로서는 우리 주무부서나 이런 데서는 법적인 부분의 계약서상의 문제, 이런 부분에서 손 놓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우리 혁신단에서도 관심을 가져서 자체적인 문제점을 찾아보는 이런 노력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져요.

알겠습니다.

비단 이 2가지만이 아니라 모든 부분의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방금 류제동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는 현재 진행사항을 서면으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고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고건입니다. 청렴 해피콜을 운영하고 있어요. 전화 설문조사 실시를 하면서요. 이게 설문조사 대상 명부 수집을 2023년 1월까지 하는데 조사명부는 올해도 했을 거기 때문에 보통 얼마나 됩니까? 조사명부 수집할 때, 설문조사 대상 명부 수집을 하잖아요. 근데 올해도 했을 거 아닙니까, 1월에.

예, 우리가 이제 평균 용역회사로 하는데 한 2000건 정도……

2000건 정도요. 그럼 그 밑에 보면 조사를 외부 용역을 주는데 국민권익위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집 명부의 50% 이하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는데, 그 조사 샘플링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샘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 권익위……

그게 몇 명, 50% 이하인데 우리가 전체 아까 2000명 정도 평균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1000명 정도 하시는 건가요?

권익위에 준 것은한 7000건 정도를 저희들이 왜 그러냐면 외부하고 내부하고 이렇게 하는데 특정인을 이렇게 발췌를 해가지고 하는데 만일 전화를 안 받을 경우에 이렇게 다시 또 선정을 해가지고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민원인 설문조사 대상 명부 수집을 해서 명부가 수집이 됐으면 그 국민권익위 설문조사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그 명부의 50% 이하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는 것 아닌가요? 그 내용 아닌가요, 이거? 그렇죠? (

답변 보조석에서 – 행정혁신팀장 정국균입니다. 우리가 권익위원회에 보통 7000건 정도 자료를 제출합니다. 방금 민원 만족도 조사는 보통 4000건 내외에서 하는데, 50%이하로 하는데 보통 건수가 너무 많아서 2000건 정도를 해서 6월 30일 이전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4000명 중에 추출을 해서 2000명의 응답률을 가지고 청렴도 평가에 대한 대비를 하신다는 거죠? (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의견들이 이렇게 불친절이라든가 민원처리 만족도 미흡, 이런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해당 실과에 이렇게 제출해서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회에 청렴도하고 연계를 시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뭐냐면 군정혁신단에 지금 보니까 군정혁신단의 업무 12가지 중에 5건이 청렴도 관련이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군의 청렴도가 최하위에 있었다, 최근 5년 동안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물은 이렇게 나왔었다, 과장님이 말씀하셔서 공무원 인식 정도의 수준들이 아직까지 많이 올라오지 못했다는 그런 말씀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렇게까지 조사를 하셨으면 청렴도 평가를 위한 언 발에 오줌 누기 식 피드백이 아니고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진짜 우리 고흥군에 근무하면서 청렴도만큼은 우리가 최고다는 자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군민행복 실현을 위한 행정혁신 업무 추진이 일반이더라고요. 거기 보면 MZ세대 등 젊은 공무원으로 구성된 혁신 주니어보드 구성‧운영을 지금까지 계속 해 오신 겁니까, 이번에 구성해서 운영을 하신다는 건가요?

지금까지 청렴에 대한 쭉 해 왔습니다, 시책적으로.

그러면 그거에 대한 우리의 MZ세대 공무원들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예, 지난 2주 동안 읍면에 저희들이 친절과 청렴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청렴에 대한 우리 젊은층 MZ, 80년생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 세대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그 청년들의 생각하고 우리 기존층의 생각하고 다르더라고요. 많이 하고 있는데 위층이 이렇게 좀 달라져야지 밑에 층도 따라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청렴적인 부분이 아니고 행정혁신 업무기 때문에 지금 이게 뭐냐 하면 이제 우리 젊은 실무자들로 이루어지는 중역회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혁신 주니어 보드가.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군의 정책에 반영되는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반영할 것은 반영을 하고요.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은 얼마나 됐나요?

지금 작년부터…… (

답변 보조석에서 –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대화시간 위주로 했습니다. 친절 청렴 컨설팅 위주로 대화로 했는데 앞으로는 MZ세대들로 해서 연애 성격, 연애는 아니지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젊은 층을 구성해서 그 직원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식으로 지금 앞으로 가기 위해서 업무보고에 내용을 넣어놨습니다.)

예,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니어보드라는 용어 자체가 과장급 이하의 실무진들이 하는 중역회의예요. 그렇잖아요, 이 주니어보드라는 용어 자체가. 그런데 대화 형식이 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중요한 또 우리 젊은 공무원들의 의견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정책에 좀 반영을 해주고 하면 MZ세대 공무원들도 내 의견이 소중하게 우리 군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다는 자부심들을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적극적으로 활용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거기 보면 근무 경력이 n년이라고 돼 있어요.이렇게 n년이라고 한 이유는 따로 있나요? (

답변 보조석에서 – 보통 MZ세대가 80년대 이후 출생을 해서 2000년도에 활동하고 있는 그런 직원들인데 보통 5년 이내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5년 이내라고 명시를 해주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n년이라는 게 누가 봐도 이게…… (

예, 이상입니다.

김민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의원입니다. 내년도에 군정혁신단이 조직개편에 없어진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 신규사업과 일반사업, 공약사업이 있는데 혹시라도 이것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군정혁신단이 없어졌을 때는 다른 실과로 사업이 이관됩니까, 아니면 이 사업들이 모든 게 다 폐쇄가 됩니까?

예, 업무가 자동적으로 다른 데로 이관이 됩니다. 업무계획까지 같이 이관됩니다.

다른 실과로, 관련된 실과로 다 나눠집니까?

예.

여기에도 지금 내년도 예산에 포함된 사업도 있을 건데 그 사업도 그 실과에……

예, 같이 전부 다 연동해가지고 같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군정 업무보고는 우리 과장님 한 30여 년 동안 공직하면서 오늘 이 자리가 마지막인 것 같아요.

예, 오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라도 야인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 군에 지도편달,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하셨단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군정혁신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은 신속하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혁신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이영기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과는 공약사항 4건과 신규사업 7건, 그리고 일반사업 13건 등 총 24건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기본현황과 134페이지 주요업무평가, 136페이지 2023년 정책방향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아시다시피 2023년 1월부터 본격 시행 예정입니다. 이 관련법은 우리 지역 김승남 국회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여 만들어진 법으로 우리 군수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무과에서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이번 달 11월 안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답례품 선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답례품은 기부금의 30%를 제공할 수 있고 앞으로 차별화된 답례품 개발을 관련 부서들과 협의해서 지속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시행을 앞두고 고향사랑기부금 종합정보시스템이 11월에 전국 시범 운영될 예정이고 12월에는 내년 기금 운용을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기금의 설치는 내년도 1회 추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군 세입 확보와 답례품 시장 다양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맞춤형 인재양성 교육지원 시스템 구축입니다. 주요내용은 기존에 운영 중인 중고생 아카데미를 활성화 시키고 진학컨설팅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학생은 물론 학부모님들의 관심이 높은 경시대회를 수학 과목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개강 지연 등의 이유로 수강생 모집과 출석률 어려움이 있었던 중고생 아카데미를 내년부터는 1월에 개강해 시작부터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이를 통해 고흥에서 공부해도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고흥산업과학고 우주 관련 학과 신설 지원입니다. 대통령 국정과제에 반영된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으로 우주산업 인력 수요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서 해당 사업의 인력 수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고흥산업과학고에 관련 학과를 신설 지원하고자 합니다. 고흥산업과학고와 학과 신설에 대한 사전 협의는 완료하였고요. 고흥산업과학고에 관련 학과가 신설될 수 있도록 고흥산업과학고, 고흥교육청 그리고 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관내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입니다. 학부모 교육비 부담경감과 관내 학교 진학을 유도하여 학교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서 2023년부터 관내 초·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학생이 대상이며 초등학생은 10만 원, 중학생은 20만 원, 고등학생은 3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142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전출심사제도 운영입니다. 우리 군 지리적 특성상 타 지역 출신이 많고, 광주나 순천 등 도시와 떨어져 있어 전출 희망자가 다수인 실정입니다. 이에 부서장 6~ 8명으로 심의회를 구성하여 전출승인 여부를 심사하고, 또 전출자는 연 5~ 7명으로 제한하여 안정적인 인력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심사항목인 공무원 근무기간과 근무 실적, 군정 발전 기여도와 전출희망사유 등을 항목별 점수표에 따라 심사하여 최종 승인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또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 세부 심사항목들은 직원 의견 수렴을 거쳐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효율적인 협업 구축입니다. 작년 7월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 군의 다양한 치안 수요와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자치경찰사무 실무협의회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본 협의회는 군,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으로 구성되어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관련 기관 간 협업 구축으로 군민 안전과 편익을 증진코자 합니다. 올해 예산은 실무협의회 운영을 위해서 300만 원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144페이지, 각종 위원회 위원 인력풀 DB 구축입니다. 각종 위원회에서 여러 분야의 군민과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인력 충원이 필요할 때는 직무수행에 적합한 인원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 인력풀 DB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내년부터는 누구나 연중 고흥군 홈페이지나 팩스, 우편을 통해서 고흥군 각종 위원회의 위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각 부서에서는 위원 추천 의뢰가 있을 시 총괄 부서인 행정과에서 인력풀 DB자료를 추출하여 후보위원을 추천하면 의뢰부서에서는 위원 적합여부 등을 검토 후 위촉 결과를 홍보하는 방식입니다. 신입위원 유입 통로를 확대하고 중복위원 재위촉 감소 효과, 위원회에 대한 관심 및 접근성 향상으로 군민들의 군정 참여 확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145페이지입니다. 직원 맞춤형 행정전산장비 보급입니다.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 요구사항이 많아서 최근 대형모니터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27인치 이상 대형모니터 100대를 구입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도입입니다. 스마트 마을방송은 스피커를 통해서 전달하던 방식을 넘어 주민들의 휴대폰이나 집전화, 문자 등으로 전달하는 방송 시스템입니다. 스피커 소음 민원을 해결할 수 있으며 난청주민들도 쉽고 정확하게 내용을 들을 수 있습니다. 차세대 시스템 도입으로 보다 효과적인 마을방송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47쪽입니다. 농산어촌 유학생 유치 작은학교 살리기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일환으로 인구유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남양면 대곡리 일원에 목조주택 신축 6동과 빈집 리모델링 4가구를 조성해서 타 도시 유학생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2023년 7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고흥교육청과 협조하여 2024년부터는 남양초·중학교에 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8쪽입니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AI로봇 도입입니다. 스스로 소독에서 충전까지 별도로 관리가 필요 없는 AI로봇으로 기존의 고정된 장소에서 소독액을 분사해서 소독하는 방식과 달리 지정된 범위에서 로봇이 자율주행을 하며 인체에 무해하게 공기와 바닥을 소독하는 방식입니다. 보건소, 청소년 문화의집, 우주발사전망대 3개소에 보급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중요기록물 DB 구축 사업입니다. 보존기간 30년 이상의 중요기록물을 DB화하여 보존하고 활용하는 사업으로 총 대상 2만 3000여 권 중 22년까지 1만 7000여 권을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에도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이며 총 예산액은 1억 3천만 원으로 2만7000면 약 2000여권을 목록화, 또 원문 이미지를 스캔해서 표준기록관리 시스템에 등록할 예정입니다. 이후에도 계속 진행해서 중요기록물에 원문 디지털화로 훼손과 변질을 대비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의 실과소장 권한 위임 및 읍면장 권한 강화입니다. 부서장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신속한 의사결정과 업무 추진을 도모하고 읍면장 권한도 강화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현안 사업 및 시책추진 시 부서장의 결정을 존중하고 자율성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계속 사업, 공통 업무 등은 부서장 책임 하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급한 업무 발생시, 선 조치 후 보고 체계를 수립하고 전자결재 적극 활용과 또 보고체계의 간소화 등도 병행해서 실질적인 권한행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고흥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을 개정해서 전결권자를 대폭 하향하는 등 신속하고 능동적인 업무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원칙 수립 및 확행입니다. 인사와 관련하여 직원들의 불만을 최소화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인사를 위해서 승진과 전보, 6급 보직제와 관련해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더욱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열심히 일한 직원이 우대받는 공정한 근무 성적 행정을 추진하고 가점부여 항목을 확대하는 등 군정 발전 및 기여에 따른 인센티브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인사운영 기본계획 수정안 수립과 반기별 1회 인사공감 열린대화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52쪽입니다. 군민 사랑방 운영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건의가 줄을 이루었던 당초 사업과는 달리 올해부터는 방문마을 주민과 격의 없이 소통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마을 내에 소소한 주민 일상을 주제로 자유롭게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군정 현안을 설명하고 이에 따른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 중심의 현장 소통행정을 구현하고 군 현안 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군 정책을 보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153쪽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부터 도비 40%, 군비 60% 비율로 추진되는 주민 주도의 마을 경관 개선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84개 마을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한 마을당 3년간 주민 주도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2023년부터는 마을당 500만 원이 배정되어 당초보다 20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을 계기로 마을 주변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으로 개선되고 지역 경쟁력과 또 생활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154쪽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활력 강화입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에서 주민 자치회 시범 실시 중입니다. 우리 군은 주민자치회에 대한 이해 부족과 위원 역량 미비 등으로 활성화에 한계가 있습니다. 우선 타 시군이 시범실시 중이라고 하여 무작정 실시하기보다는 주민자치회가 무엇인지 찾아가는 맞춤형 주민자치회 운영 컨설등을 추진해서 주민자치회 사전 경험과 학습 지원 과정을 운영하여 이해를 높이고 주민자치회의 의견 수렴, 또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 개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 새내기와 함께 만드는 수평적 공직 문화입니다. 최근 공직사회의 세대교체와 함께 MZ세대가 조직 구성의 주류로 떠오름에 따라서 신바람 나고 역동적인 공직문화로 개선하기 위해 거꾸로 멘토링을 운영하겠습니다. MZ세대 직원 3~ 5명 정도가 멘토가 되고 5, 6급 1명이 멘티가 되어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의견을 나누는 모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모임에서 MZ세대의 새로운 시각으로 논의된 아이디어와 시책 등을 선정‧발전해 접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맞춤형 후생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우리 군 소속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활력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복지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후생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단체보험과 복지포인트와 같은 전 직원 공통사항과 직원 본인 신청에 따른 건강검진이나 휴양시설 이용., 취미 활동비, 기념일 서비스, 문화 탐방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후생복지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운영하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첨단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입니다. 읍면 마을까지 대부분 초고속 인터넷망이 구축되고 있습니다마는 마을에서 떨어진 곳에 거주 중인 주민들에게 인터넷망 구축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295개소 신축을 완료하였으며 이번에 3개소에 구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 와이파이 구축 사업입니다. 공공시설이나 주요 관광지에 무료 무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그동안 관광지, 시장, 도서관 등 119개소에 공공 와이파이 구축을 완료했고 관광객과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이번에 마리안느, 마가렛 연수원, 박지성 공설운동장 등 18개소에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관내 교육기반을 강화하고 학력향상 등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고흥교육청 지원 우수 명문고 육성, 명문특성화고 육성, 장학금 등 21개 사업에 대해서 고흥군 교육발전기금 14억 5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원어민 교사 지원 등 공교육 지원 4개 사업에 대해서 11억 1300만 원을 지원하고 고흥학사 운영 및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등 우리군 출신 대학생 지원 사업에 1억 1200만 원을 지원하여 우리 군 교육환경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 맞춤형 평생교육 추진입니다. 고흥행복강좌, 국민혁신리더양성대학, 테마별 평생학습 프로그램 군민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군에서 직접 운영하고 전라남도 평생교육관, 순천대 고흥첨단교육센터 지원으로 자격증 취득, 취미, 여가, 공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군민 수요에 대응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발전기금 지속 확충입니다. 2024년까지 300억 조성을 목표로 민간기탁과 정기회원 모집, 군비출연금 확대를 통해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기탁 분위기를 조성하여 교육발전기금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민열 의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38쪽에 행정과는 4급~ 5급이 2명입니까? 정원이. 현재 인원이 지금 책자에는 2명으로 나와 있는데, 1명으로 잘못 표기됐죠?

138쪽이라고 하셨습니까?

예, 3쪽, 기본현황에서……

지금 1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2명이 돼야 하는데……

정원이 30명인데요. 지금 현원이 29명으로……

아니, 4급에서 5급이 현원이 2명으로 표시가 돼 있어서 지금 행정과에 5급이 2명인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여기는 부 군수님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까? 그리고 151쪽에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원칙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 본청에 22개 실과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6급이 지금 결원이, 보직이 없는 결원이 세보니까 한 27명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 행정과에도……

본청에 있는 분들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제 보건소 포함해서, 우리 행정과에도 6급이 5명만 있으면 되는데 지금 현재 인원은 9명이 6급이 상주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보면 예전에 6급은 이제 계장님, 지금은 바뀌어서 명칭이 팀장님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제 보직을 못 받고 있는 현원들이 많고 우리 22개 실과소에서도 세어보니까 한 27명 정도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읍면에는 몇 명 정도 보직을 못 받고 있는 6급들이 있는가요?

지금 전체 무보직이 46명입니다.

무보직이요?

예.

읍‧면사무소 포함해서 46명……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5급까지는 그 자리가 비어 있을 때만 승진이 가능하죠? 5급이나 4급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가 결원됐을 때 하고……

그렇습니다.

6급은 그런 제한된 것은 없는가요?

예, 6급은 자리에 다 있는 건 아니고요. 어느 승진 기한이 되면 승진할 수가 있습니다.

승진이요? 그래서 너무 이것이, 보통 선심성으로 보통 단체장들이 바뀌거나 했을 때에는 6급이 팀장급으로 해줬을 때 너무 많다고 생각되는데, 이게 급수가 올라가게 되면 급여도 올라가죠?

예, 당연히 급여도 올라갑니다.

급여도 올라가고 고흥군에서 지방재정 자립도가 7%가 안 돼요. 한 6. 몇 프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게 너무 많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자동 승진이 아니고 그냥 근평 어느 정도 나왔을 때의 승진이 많은데 보직도 없는데 이렇게 계속 간부급으로, 6급으로 했을 때에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예전에 다 보직제로 했을 때는 우리 직원들이 보직 없어도 되니까 제발 승진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지금에도, 그 뒤에 근속승진이라는 것이 있어갖고 어느 기한이 되면 보직 없이 승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인원이 많다 보니까 지금 무보직 승진 6급들이……

근속 승진은 몇 년 정도 걸리나요, 시간은? 7급에서 6급으로 근속승진했을 때는……

12년입니다.

12년 정도요? 12년 정도 됐는데 이게 그 전에도 일 잘하면 승진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예.

이런 것은 그렇게 되면요. 일반적으로 팀장급 보직을 받고 있으신 분이 지금 실과소하고 읍면에 포함해서 몇 군데나 자리가 남아있습니까? 지금 결원이, 팀장급 보직을 못 받은 분이 46명이고 현재 팀장급에 이하, 면사무소 팀장들이 총 몇 명 정도 되냐고요, 정원이.

전체 다 199명입니다.

지금 6급이요?

예.

199명?

예.

그중에서 46명이 보직을 못 받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보직을 못 받고 있는데 199명 중에서 46명은 지금 보직이 없고, 그렇게 되면 가령 들어 행정과에서 행정팀장을 받고 있으신 분이 추후에는 다른 데로 전출이거나 읍면으로 갔을 때는 보직을 무조건 받아야 되죠? 못 받을 수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보직을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근평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자 합니다. 보통 읍면으로 갔을 때에는 근평이 점수가 좀 낮죠, 우리 본청에 있는 거보다도?

아무래도 읍면에 있다 보면 군 본청에 있는 분들보다 어떤 업무양이라든지 그런 것을 따졌을 때 손해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읍면의 직원들은 그래요. 우리가 면 직원이지 군청 직원이냐고,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외 안 받게끔, 16개의 읍면이 있는데 어차피 다같은 군청 직원들이잖아요. 소속은 고흥군청인데 면직원이 아니고, 고흥군에서 일하시는 분, 그런 소속감이 있어야 되는데, 근평도 우리 행정과에서 주관했을 때에 어느 정도 소외 안 받게끔, 무조건 읍면에 있다고 근평을 낮게 줘버리고 했을 때는 읍면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사기 진작이 좀 저해되고, 우리가 뭐 군청 직원이 아니고 면 직원이지, 군청 직원이 아니라고 이런 말이 안 나오게끔 우리 행정과에서도 근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한번 더 세심하게 고려해보고 읍면도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준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한승욱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141페이지에 보면요. 관내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146……

141페이지요. 추진계획의 신청대상에 세 번째에요. 관내 학교에 입학하였으나 주민등록이 안 된 경우, 입학 후 6개월 경과한 학생,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청대상에……

예,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

답변 보조석에서 – 평생학습팀장 이해종입니다. 이 경우에는 초등학교 학생이나 중학생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 거주지가 저희 지역으로 되어 있지 않고, 예를 들어서 보성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 군에 전입한 경우에 대해서 혜택을 주고자 이 조항을 넣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안 된 것이 입학 후 6개월 경과한 학생은 다 주기로 돼 있잖아요, 이 문구상으로는. 그렇죠? (

답변 보조석에서 –그래서 6개월 이상을 여기에서 거주……) 거주입니까, 재학입니까? (

해당 문화탐방을 위해서……

아뇨, 건강검진비요.

건강검진비는 건강검진을 하면 증거서류를 첨부를 해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청구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건강검진을 못 받으면 청구를 못하지 않겠습니까.

속된 말로 공무원은 민간인이 아니잖아요.

예.

이 건강검진은 강제조항이 좀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내 몸이 아프면 군정 행정을 정확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라도 청구 안 한 사람들은 건강검진 안 받았다는 이야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좀 챙겨서 꼭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자꾸 받지 않는 직원들을 명단까지 공개를 하면서 받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꼭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0페이지, 전에 김준곤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실과소장 권한 위임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성과목표에 보면 읍면이 본청의 하부기관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읍면장 권한 강화라고 돼 있거든요. 이 권한이 어디까지입니까?

예전에는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군에서 보고했는데, 요즘은 내년에 예산까지도 편성이 돼있다 보니까 그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거의 읍면장의 권한으로 추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과년도는 그렇게 안했습니까? 과년도에는, 2021년도에는 군청 허락 받고 공사를 했습니까?

거의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을 못 했었습니다

그럼 올해부터는, 내년부터는 예산이 내려가죠?

그렇습니다. 예산이 좀 많게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에 개요를 보면, 읍면장 권한 강화를 위해 본청 사무의 읍면 위임 검토라고 돼 있거든요. 위임 검토, 사무를 읍면으로 내려 보낸다는 이야기잖아요. 검토 중입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검토를 하셨습니까?

이것은 사무 처리 전결 규칙을 저희들이 부족한 그런 것은 발췌를 해가지고 개정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 중입니까 그러면 검토 중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이 부분은 과에서 추진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거든요, 사업보다는, 일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최고 결정권자가 결정을 하셔야만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군수님도 올해 새로 취임 하셨으니까 열정을 가지고 지금 일하시고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행정과에서 잘 보필하셔서 이 공약대로, 여기 나온 대로, 권한 같은 것 위임 할 수 있도록 잘 보필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건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건호 의원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2페이지요. 공무원 전출 심사 제도 운영에 있어서 주요 심사항목,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게 결국 근무실적이라든가 기여도, 이제 제일 마지막에 사유가 있습니다마는 일을 지금 잘하시면 점수를 많이 받는 거죠? 전출심사제도 있어서.

일을 잘하신 분이 점수를 받는 것이 아니고 여기가 연고가 아니거나 다른 지역에 연고가 있는 분들은 여기 어느 정도에 기한이 되면 가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보내 달라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하겠죠.

그래서 이런 기준을 둬서 인력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예, 그런 대중은 아는데 결국 아무튼 점수가 좋은 경우가 나갈 때 우선적으로 선택이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평가 기준을……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결국 우수한 일 잘하시는 공무원들이 빠져나가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입니다. 그래서 글쎄요. 일 잘하시면 우리 군에 좀 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주시면 좋겠고, 주요 심사 항목을 제일 마지막에 전출 희망사유, 이런 부분들은 어떤 불가피한 개인사정의 부분을 지금 보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이런 점에 더 중점을 두어서 그분이 불가피하게 전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를 좀 더 그 부분을 중점으로 보고, 일 잘하시는 분은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서 근무를 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부분을 좀 더 연구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44쪽에 각종 위원회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위원회는, 우리가 이제 주로 위원회하면 운영위원회라든가 협의하기 위한 위원회가 있고, 또 어느 것을 결정하기 위한 어떤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여기는 지금 협의위원회를 말씀하신 겁니까, 심의위원회까지 포함된 범위입니까?

전체 다 고흥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가 총 107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말씀하신 심위위원회도 있고요. 협의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포함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앞 번 시간에 했던 군정혁신단 업무 보고에서도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이제 우리 고흥군에 보면 여러 가지 규제를 위한, 또는 인허가에 있어서 이런 어떤 사항들을 조례로 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협의한 부분은 사실 우리 군민들과 같이 협의한 부분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왜 그러냐면 군민들의 대표가 우리 의회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충분히 협의를 해서 어떤 조례로 기껏 정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받고 제가 심의위원회 운영하는 거 보면 거의 다 아마 취지는 그럴 것 같아요. 취지는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인허가가 가능하지만 그래도 그중에서 좀 걸려야 될 부분이 있으면 좀 더 봐달라는 의미에서 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심의위원회가 거의 이것을 인허가를 안 내주는 쪽으로 운영되는 경우를 제가 몇 개의 심의위원회를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다시 이중의 어떤 규제가 돼서 우리 군민들이 무언가를 좀 이렇게 해보려고 할 때, 새로운 벽을 만들고 이것이 우리 군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 고흥군이 발전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많이 하고, 무슨 산업이 일어나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 하면서도 그러한 어떤 산업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우리 군민들이 무언가의 그런 사업들을 활발히 했을 때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활발히 하는데 있어서 충분히 우리 조례로 규제를 해놓고 또 거기다 심의위원회가 다시 어떤 더 높은 벽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제 이런 점을 잘 좀 살펴서 운영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146쪽에 보면 마을방송시스템이 있어요.

예.

이게 지금 마을방송을 하는데 지금 스마트폰을 이용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신을 하는데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겁니까?

지금 마을방송이 스피커를 통해서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예.

이 시스템 도입을 스피커 방송하고 스마트폰을 갖고 계신 분들은 스마트폰하고도 연동해서 쓸 수 있다는……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수신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장님이 스마트폰으로 방송을 하는 겁니까.

이게 듣는 겁니다.

듣는 거예요?

문자로도 확인할 수가 있고 소리로도 들을 수도 있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제가 이걸 왜 궁금하게 생각했냐면 실은 저희 집이 마을방송이 전혀 안 들립니다. 그래서 이게 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한 7, 8년 전에 마을 이장을 하면서 아까 휴대폰으로 방송하는 걸 했거든요. 그때 이미 이거 했었는데 왜 이게 나왔나 싶어서, 제가 아까 이게 혹시 수신하는 데 쓰는 것인가 했는데 그 수신하는 데 쓰는 거래요.

예, 듣는 것으로……

아무튼 지금 마을에서 떨어져 계신 분들, 특히 귀농‧귀촌하시는 분들도 그런 위치에 있고, 그런 분도 많이 계시고, 저도 지역에서 이제 그런 민원을 많이 듣습니다마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 같아서 잘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에 여순항쟁에 대한 부분은 빠져있네요. 지금 행정과에서 그 업무를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여순특별법이 이제 통과돼가지고 이제 피해 신청을 받고 있는데, 신고를 받고 있는데, 현재 몇 건이나 접수되신 줄 파악되십니까?

현재 246건이 신고 접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예, 많이 진척이 있네요. 우리 행정과에서 많이 노력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뭐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순의 부분은 우리 지역의, 또 시대의 굉장히 큰 아픔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더구나 우리 지역에서는 그것이 반란이라고 한 때 저희들도 그렇게 배워왔었고 그런 오명을 쓰고 또 그 유가족들이 억울하게 가족을 잃고 또다시 연좌제의 적용을 받고 정말 얼마나 많은 고통 겪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시대의 어떤 어두운 부분이고 또 시대에 희생된 분들인데 이제라도 우리 시대가 그걸 바로잡아서 자리매김 해야 될 거라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공감이 돼가지고 여순특별법이 통과되고 이제 그런 노력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우리 군에서도 또 행정과에서 그 일을 잘 해 주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우리 동부 6군에서 여수, 순천, 구례는 위령탑이 진작 돼가지고 거기서 합동분향도 하고, 올해 광양에서 한 2억 예산 세워가지고 부지 선정하고 기공식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또 동부6군 외에 함평이라든가 영광, 이런 데서도 우리 한국 전우, 거기도 여순 문제로 해가지고 피해가 많았거든요. 그런 곳도 이제 위령탑을 이미 만들어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인데, 우리 지금 고흥군에서 그 부분에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신건호 의원님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마는 아무튼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고요. 저희들이 지금 위령탑 건립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었습니다마는 설립할 장소라든가 그런 것을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설립할 예산은 내년 추경에 할 수 있도록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꼭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령탑이 잘 건립되면 우리 고흥만이 아니라 피해 받았던 모든 지역, 또는 우리 정부 관계자 이렇게 해서 합동분향도 추진해 볼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고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건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중고생 아카데미 관련해가지고 제가 이전에 2022년 업무보고 때 많이 질의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이었는데, 이제 5억 그대로 왔는데 아무래도 지난번에는 코로나로 인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못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관련 예산편성 내역, 세부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일단 감사하겠고요. 그건 그렇게 갈음하고요. 그 다음에 관내 초등학교 신입생 입학 준비금 지원이 있어요. 이게 물론 초등생 입학지원금을 주는 건 좋습니다마는 관련 조례가 정비되지 않았는데 이거 막 줘도 되나요? 혹시 계획이 있나요?

이것은 우리 군 예산에서 지급한 것이 아니고, 교육발전기금에서 나가는 겁니다.

교육발전기금에서 아무리 나간다고 하더라도 조례가 제정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전남도에 입학준비금 관련해서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해 주는 곳이 3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많은 자치구들이 입학지원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주고 있거든요. 관련 조례도 없이 고흥군교육발전기금에서 나간다고 해서 이렇게 막 줘도 되는 건가요?

일단 조례 없이……

아니, 근거 법령도 없는데 어떻게 예산 편성을 해요?

그것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예, 확인해 보시고요. 이런 상당한 금액의 예산이 편성됨에도 입학준비금 지원조례도 정비되지도 않고, 조례가 있지도 않은데, 그렇다면 다른 사안들도 나중에 예산 잡아서 다 줘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왜 제가 또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동료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신청 자격, 신청 조건, 근데 이게 보니까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인데 우리 관내에는 특수학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학교를 진학하는 학생도 있을 겁니다. 그런 특수학교도 대상이 돼야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조례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 조례에 정확한 지원 자격을 명시를 해줘야 나중에 어떤 분쟁들이 안 일어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입학 준비금 지원을 해주되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관련 조례는 우리 자치법규에 들어가면 서울 25개 자치구, 그다음에 우리 전남도 관내에 3개 군에서 하고 있고요. 만약에 하게 된다면 우리 군이 4번째라고 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관내 학교 입학을 하였으나 주민등록이 안 된 경우는 이렇게 복잡다단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타 시군에 있어도 1학년으로 입학한 사람은 입학으로 봐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입학 지원금이 나간다고, 구로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지금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정확히 지원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번 고민 좀 해주십시오. 시간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요. (

답변 보조석에서 – 조례 제정은 교육청에서 협의를 한번 하러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입학준비금인데 2년 전부터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신입생 축하금을 지원을 하고 있어서, 사단법인 교육발전위원회, 그래서 2월에 매년 사업 심의를 합니다, 이사회에서. 거기에 근거를 해가지고 이번에는 이렇게 세웠거든요. 그래서 방금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그건 한 번 더 검토를 하가지고 조례 제정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하는 거지만 이렇게 관계법령을 만들어 놓으면 향후에 이것을 지원을 했을 때, 더 이렇게 확고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관련 조례를 꼭 만들어서 해주시고 안 되시면 같이 준비를 저희들이랑 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꼭 관련조례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제가 어제 주민복지과 질의를 했는데 행정과 소관이라 그래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19세 이하의 장애우가 한 50여 명 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장애우. 지금 보면 그래서 제가 장애우에 학습권 보장 때문에 좀 여쭤보는 건데요. 그러한 장애우들이 우리 관내에 물론 특수학급은 존재하지만 학교가 존재하지 않 기 때문에 우리 지역민들이 경제활동을 하려다 보니까 장애우에 대한 돌봄이 매우 어려워서 관외에 있는 강진의 덕수학교라든지 여수의 여명학교, 기숙형학교로 좀 보내는 학부형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향후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 사람들에 관한 어떤 지원이나, 기숙사비, 거기가 기숙형 학교이기 때문에 기숙사비라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 그런 건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는 걸로 보입니다마는 이런 사항들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형평성 차원이에요. 여기 쭉 보면 우리 장애우들에 대한 학습법 보장 관련해서는 내용이 전혀 없어서, 혹시 그분들에 대한 예우들도 향후에는 준비가 되어야 되겠다, 라는 말씀 때문에 드리는 거고 꼭 그렇게 좀, 그러니까 관내에 특수학교가 있으면 다 보내고 싶은데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관외로 가는 경우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사회적 약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꼭 학습권 보장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알아봐주시고, 마찬가지로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고흥의 인문계 학교 두 군데 기숙사비 관련, 근데 그때 잘 알아보고 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158페이지 교육환경 개선에 보면 그런 내용은 전혀 빠져 있어서 혹시라도 그게 지원하지 않아도 돼서 빼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답변 보조석에서 – 지원을 이게 안 한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발전기금 사업은 매년 저희가 2월에 교육발전위원회 이사회를 통해서 예산 심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기 주요업무계획에 나와 있는 예산은 올 2월에 받았던 것을 준해가지고 했고요. 내년에 이사회에서 반영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고, 또 형평성 차원에 대한 문제라고 충분히 인지를 하셨기 때문에 꼭 그 관련해서 예산을 좀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회했다가 오후에 할까요? 아니면 계속 진행할까요? 류제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할게요.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고건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례도 저도 한 번 봐봤거든요. 근데 지금 교육발전기금에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별도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군에서는 지금 교육경비 보조 및 교육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고등학교 이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교육발전기금에서 나가기 때문에 고건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조례는 분명히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기존의 조례하고도 충돌이 있는지도 같이 논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전에 설명이 됐으니까, 근데 이것은 기존 신입생 입학금 지원사업이 기존에는 전에 우리 팀장님 설명한 대로 고등학교가 있었어요. 이건 확대 운영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확대 운영으로……

예.

그런데 가장 문제는, 우리 교육발전기금이 자꾸 고갈이 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 군비 출연금을 했는데 내년 예산에 반영을 좀 시켜놨나요, 본예산에?

예, 지금……

얼마를 해 놨습니까?

20억을 해놨습니다.

기존에는 얼마를 했었죠? 10억씩 했나요?

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었습니다마는 매년 3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자수익 발생분하고 기금 만들어서 하고 있는……

지금 20억이 평년 수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평년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보다도 훨씬 더 적었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10억이었답니다.

그러니까요.제 기억으로는 10억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게 군비 출연이, 강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항상 강조하는 부분입니다마는 계획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교육발전기금을 우리가 거의 공무원분들이 의무적으로 하는 어떤 이런 부분에, 그 다음에 우리 군비 출연금, 이런 부분이 좀 많잖아요, 비중이. 그런데 우리는 본 취지대로 한다면 어떻게 보면 기부 형식의 어떤 이런 부분들이, 기탁금들이 많아야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정말로 매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만 2023년도부터는 조금 더 그게 확대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입니다. 146페이지,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인데 중복되기 때문에 다른 설명을 떠나서 아까 우리 신건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도 기존에 이장님들이 외출해 있어도 핸드폰으로 해서 방송을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스마트 방송 시스템이라고 보는 거 아닙니까? 밖에, 외부에서 스마트폰으로 방송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했었고요. 그렇죠?

이 시스템은 별도로 장비를 3억 원을 들여서 장비만 구입을 하면 듣는 사람도 스마트폰으로 들을 수가 있답니다.

아, 이게 스피커가 아닌 스마트폰을 들고도……

예.

그러면 마을에 굳이 없어도 다른데 출타하고 있어도 들을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궁금한 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154페이지에.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명시되어 있는 주민자치회,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까?

예, 주민자치위원회가 좀 업그레이드된 것이 그냥 주민자치회라고 합니다. 거의 비슷비슷한 겁니다마는……

같은 것은 아니죠?

예, 조금 보완이 돼가지고는……

지금 현재 우리 16개 읍면 중에 3개 읍면이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이 주민자치회로 특별법이 만들어져가지고 지금 격상이라고 봐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글쎄요. 저는 주민자치위원회도 물론 아까 김준곤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실화가 돼야 된다는 생각도 하고, 주민자치회가 물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해 부족, 역량 미비,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게 우리 조례도 지금 자치분권 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를 18년도에 시행을 했어요.

예.

18년도에, 2월 14일에 시행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특별법은 그 전에 만들어져 있었고 그리고 그 뒤에 개정을 거쳤는데, 저는 주민들의 이해 부족과 역량 미비라는 이런 부분이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조례가 만들어진 것도 오래됐는데 벌써 5년이 넘은 상태인데,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주민자치회를 특별법에 의해서 시행을 하는 그런 의지를 보인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이해 부족과 역량 미비라는 이 부분이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 행정과에서도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저는 최근에 특별법이 만들어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조례를 이미 5년 전에 만들어놨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해주시기를 그리고 좀 세심하게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도 3개 읍면만 돼있기 때문에 다른 읍면에서도 하고 싶어하는 읍면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분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각 읍면도. 근데 이 주민자치회는 모든 16개 읍면에 다 시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법에 의하면.

예.

그렇게 되죠? 그리고 또 특별법에 의하면 여기는 권한이 또 훨씬 주민자치위원회보다 커진 것 같아요. 우리 군의 행정 사무 중에 일부를 위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걸로. 우리가 읍면에 위임을 하듯이 이 주민자치회에도 위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있더라고요, 법이.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 부분에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아니, 조금이 아니죠, 많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16개 읍면에 구성이 됐었을 때 그 기능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잠깐만요. 오후에도 질의하실 의원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또 있으신가요?

예, 있으십니다, 그래서 잠깐……

그러면 제가 의장님, 마무리 해버릴게요, 1분만.

예, 빨리 좀 해주십시오.

저만 마무리할게요. 우리 의회에 본회의장과 상임위원실이 방송실 실시간 방송 시스템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서 내년 정원 요구를 제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명의 충원을 요구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제가 듣기로는 1명으로 줄었고 그다음에 그 1명도 계약직으로 됐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들었어요. 그 부분은 사실 지금 현재 방송 시스템이 옛날에 1명이, 본회의장만 할 때는 1명, 2명이 했어도 됐는데 지금은 상임위원회가 2개 상임위원회가 동시에 열리다 보니까 인원이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과에서 전향적인 부분으로 해서 충원계획을 잡아야 된다,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은 충분히 필요한 인원이기 때문에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일방적인 부분으로 우리 집행부가 그 부분을 줄였다는 부분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현재의 의회 상황을 생각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고려를 해가지고 그 부분을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답만 듣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단 2명을 요구를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정원 관리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선 급한 인력에 대해서는 공무직으로 1명을 채용하려고 공고를 해놓고 있는 상태고요.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들은 사후에 저희들이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빠른 부분이 필요합니다. 사실 1월 13일 이후에 기능이 어떻게 보면 늘어났잖아요.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물론 그리고 우리는 또 정원에서도 지금 50명인가, 50몇 명이 결원인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또 집행부에서 충분히 전향적인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가능하면 의장의 진행에 좀 따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후에 할 건데 점심시간이 11분씩이나 오버 돼서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행정과장님이랑 관계 공무원들, 오후에 다시 한 번 나오셔서 질의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오전에 이어서 이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고향사랑기부 활성화 방안, 1번, 137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 재정 자립도가 정확히 몇 프로인가요?

정확하게는…… 하여튼 7%가 좀 못되는……

추경 포함해서 그동안은 6.7% 이랬는데, 한 5.6% 정도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고향사랑기부제 취지에 맞게 정말로 이게 지방소멸대응의 촉매제가 될 거라고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23년 1월 1일부터 시작될 고향사랑기부제에 관해서, 사실 저희 지역구의 국회의원이신 김승남 의원의 발의로 실시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책임감 또한 사실 크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지자체에서도 고민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향후 추진 계획이나 이런 방안에 대해서 있으시면 간단하게만, 물론 여기에 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일단 기부를 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것이 답례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답례품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일반 국민들이 그 지역의 답례품으로 기부를 하는데 그래서 답례품 선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답례품 선정하는데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지난 4월에 한국농촌경제원이 실시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했던 결과가 나와 있어요.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되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이 내용을 아는 사람이 한 15.2% 정도, 그리고 만약에 고향사랑기부금이 실시가 되는데 고향에 기부금을 낼 의향이 있는지 물어봤더니 한 38.7%가 그렇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기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마이크를 잡은 게 아니고 첫째는 최고의 금액의 기부가 저희가 될 수 있게끔 목표를 잘 세우시고, 계획도 잘 세워서 제일 먼저 고향사랑기부제 공감 운동 캠페인이 좀 우선돼야 되지 않겠나, 이 말씀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어떤 컨텐츠를 잘 활용해서 저희가 지방소멸에 적극 대응할 수 있게끔 좀 노력해 주시기로 부탁 말씀 드리고요. 자, 두 번째는요. 페이지 144페이지. 7번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종 위원회 위원 인력풀 DB 구축, 지금 양성평등 기본법이 전면 개정된 지가 2014년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8년이 지났는데 현재 고흥군의 남성 대 여성 비율이 우리 군은 대략 몇 프로 정도 되나요?

반, 반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체적으로 전국 평균이 42.5%에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여기에 미치지는 못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하는 것은 각종 위원회에 여성 참여 비율을 좀 늘려주시고 성별 참여율이 균형을 이룰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 한 가지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흥군에 총 몇 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전체 위원 수와 그리고 여성의 비율을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20페이지 21번, 공공 와이파이 구축 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고흥군은 캐치프레이즈가 우주 항공도시, 이렇게 브랜드화 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이런 어떤 최첨단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고흥군인데 타 지역에 비해서 와이파이 존이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다고 봐요. 그래서 어떤 분이 지금 SNS에 올린 후기 글을 봤더니 예를 들어서 인공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죠. 여행객들에게는 사실 와이파이 존이 여행의 천국, 그 자체를 의미 하고요. 그리고 청소년들한테는 마음껏, 정보의 공유,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하고, 또 예술인한테는 어떤 콘텐츠와 창작의 시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물며 저희가 우주항공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와이파이 구축이 부족한 건 사실인데, 그리고 지금 현재 KT에 그런 서버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간신히 잡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시설물 이용에 대한 어떤 안내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저희 고흥군의 이미지에 걸맞는 그런 공공 와이파이 구축이 될 수 있게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준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영길 의원입니다. 150쪽, 읍면장 권한 강화에 대해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읍면장 권한 강화를 하신다는 공약이 있지 않습니까?

예.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읍면에 토목직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언제쯤 배치가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토목직 공무원들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읍면에 배치하는 것은 좀 안 맞고요. 일단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권역별로라도 배치를 해서 한 사람이 서너 개의 읍면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 꼭 신경 써주시고 우리 동료 의원들이 정말 일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 부분은 꼭 과장님께서 배치를 빠른 시일 내에, 조직개편하실 때라도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또 우리 의회에서도 정책지원팀이 필요하고, 또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께서도 공감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 또한 조직 개편 시 꼭 노력 부탁드립니다. 당부 말씀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신 의원 안 계십니까? 류제동 의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토목직하고 건축직에 관련해서 지금 우리 자체 채용 공고를 진행하고 있죠?

예, 지금 이번 주까지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혹시 접수된 현황이 좀 있나요?

시설직, 건축직이 2명, 토목분야 6, 시설직이 5명, 건축분야 1명, 이렇게 해서 6명이 접수가 됐습니다.

토목직이 5명에 건축직이 1명……

예, 그렇게 접수가 됐는데, 8명 모집을 하고 있는데 지금 2명이 사실은 미달입니다. 그래서 재공고를 지금 해놨습니다.

지금 그러면 신청하신 분들은 다 고흥 거주 하시는 분인가요?

고흥에 주소가 있는 분들도 있고요. 다음에 고흥에 연고가 있는데 주소는 다른 지역에 있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도에서 위탁 채용하는 것보다는 좀 많이 난이도가 낮춰진 부분은 맞죠?

예, 그렇게 저희들이 요구를 하려고 그럽니다, 시험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합격할 수 있게끔, 합격에 가깝게 시험 난이도를 낮춰달라고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한 번인가 시행했죠? 그동안.

예, 그전에 한 두 번 했다고……

한 번 했습니까? 한 번 한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때도 거의 합격자들이 1명인가 밖에 안 나오고 이런 부분이었는데, 그 때 이야기가 된게 난이도가 조금, 물론 하향 조정을 한다고 했지만 좀 높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글쎄요, 우리는 현실적으로 방금 조영길 의원님도 말씀하시듯이 토목직이나 건축직, 특히 토목직이 사실 업무가 가중돼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출이라든지, 아니면 또 사표를 내는 경우도 있었고, 어렵게 들어온 공무원 시험 합격한 사람들이 사표까지 쓰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 어떤 이건 도에서 시행하는 것보다는 좀 더 수월하게 하는 부분으로 해서 어떤 채용을 한다, 그러면 채용을 해서 이 분들이 경험을 쌓고, 쌓으면 그런 실력들이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좀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정말 우리 군에서 원하는 숫자만큼의 합격생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혹시 그런 부분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공고를 해 놓고 어떤 채용에 대한 부분들을 행정적으로만 그냥, 일방적인 부분으로만 하지 말고 최대한 그 응시자들에게 정보를 줄 수 있는 것은 집행부에서 정보를 줄 수 있는 부분이나, 그런다고 해서 편법이나 이런 건 아니고, 기본적인 어떤 이분들이 의욕을 가지면서 할 수 있는 관리 차원의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서 이번에는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해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부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경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오전 업무보고 때 제가 잠깐 자리에 참석을 못해서 또 중복된 질문이 될 수도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서너 가지 궁금한 것 좀 질문하겠습니다.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이요. 이거 지금 타 시군도 하고 있는가요?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전국에서 몇 군데 있다고 그럽니다.

기존에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이거를 도입하게 된 취지가 현행 마을방송시스템이 소음이 많아서 이걸 하게 된 겁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한 두 채의 농가에서는, 집에서……

못 들어서 하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각 마을 이장님들이 방송실에서 방송을 함과 동시에 마을에 안 계신 분들은 전화벨이 울려서 받아서 받게 됩니까?

전화로 사전에 앱을 깔아놓으면 들리기도 하고, 아니면 차후에 재방송 같이 이렇게 들을 수도 있다고 그럽니다. 따로 방송한 다음에 한 두 시간 후에나, 하루, 이틀 뒤에라도……

그게 문자로 전송이 돼서 본인이 들어보게 되는 겁니까?

문자 전송하는 방법도 있고 바로 이렇게 그냥 수신할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호응도가 어떻던가요?

호응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하여튼 전국에서 지금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군 자체 예산으로 이게 3억이 편성돼 있는데, 3억이 소요가 되면 515개 마을, 전체 마을이 다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한두 개 마을을 해보고요. 호응이 좋다고 하면 전 마을을 확대해서 이렇게……

이 업체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해야죠?

이 시스템만 구축이 돼 있다면 다음에 전 마을로 확산했을 때는 별도로 비용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비용은 들어가지 않고……

예.

일단 시범할 때 이미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이렇게 할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때 3억이라는 용역 계약이 체결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 시스템이 구입하는데……

어차피 시범하면 전 마을로 확대는 해야죠? 효과가 없다 그래서 이거 중단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뭐 그렇다고 봅니다.

제가 염려되는 게 읍단위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면 단위 마을들은 고령자들이 굉장히 많이 계셔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이런 시스템으로 전달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얘기거든요? 젊은 분들이 마을에서 출타했을 때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효과가 있어요. 방송을 못 들으신 분들한테는 추후에라도 이렇게 들을 수 있게 해주는 효과가 있는데, 그래서 예산 대비해서 효율성이 어떨까 해서 지금 여쭤봅니다. 그래서 이왕 이런 시스템 사업을 도입하려고 하신다면 타 지자체 시행하고 있는 데에 장단점 좀 꼼꼼히 따져보시고 예산 집행되는 것이 경제성이 좀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에서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고 153페이지, 으뜸마을 만들기 있잖아요. 우리 도하고 매칭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 마을에 300만 원씩 지급해 주는 거죠?

예.

우리 환경산림과에서 2, 3년 전에 한평정원이라는 사업을 했습니다.

예.

내용 알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그거 없애는 추세잖아요. 관리가 안 되고 그 규모가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만들어놓을 때 그때뿐이고 1, 2년 지나면 잡초에 파묻혀서 정원인지 아닌지 구별도 안 될 정도의 그런 사업이었어요. 그것도 제 기억으로는 한평정원 만든다고 한 200만 원씩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으뜸마을 만들기도 저도 마을에 이걸 해봤는데 성격이 유사해요. 그런데 원래 취지는 마을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자기 마을을 가꿔보자, 이런 취지로 지금 도에서 내려온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변형이 돼버렸어요. 마을에서 이런 걸 안 해보고 일정한 제시되는 내용이 없다 보니까 업체한테 다 위임을 해갖고 더러 많이 다녀보셨죠? 의자 2개 갖다놓고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했다고 이런 거 보셨죠, 벤치 갖다 놓고. 자갈 깔아놓고, 벤치 2개 갖다놓고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했다고 신청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원래 우리 취지하고는 많이 벗어나서 지금 변형된 사업으로 가고 있고 예산 대비해서는 굉장히 경제성이 낮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걸 했을 때 향후에 관리가 지속적으로 돼야 되는데 준공하면 그때뿐이에요. 그리고 이용도가 낮아버리니까, 그리고 이게 마을의 입구나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데는 이용도가 낮다 보니까 관리 자체가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사업은 정량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지침을 내려 줘 가지고 최소한 이런 정도의 규모 그리고 또 이런 내역의 사업, 지금 으뜸마을 사업의 내용은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만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화단 만드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의자 놓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정량적으로, 도는 마을에 똑같이 300만 원씩 지급하면서 정량적으로 제시가 안 되다 보니까 중구난방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는 그냥 계산서만 갖고 오고 어쩌고 그러면 그냥 그걸로 정산을 하고 있는 형편인데, 이런 것도 향후에 지속적으로 할 거면 좀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정해 주시고 여기 보면 도비는 6억인데 우리 군비가 10억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인사가 늦었습니다마는 올해 군민의 날 행사 치르시느라고 많으셨습니다. 총평 좀 해보셨습니까?

아시다시피 4년 만에 치러진 행사라서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준비를 했는데 이태원 참사 때문에 축소가 돼서 많이 아쉽습니다.

축소된 건 축소된 거고, 그러니까 진행된 내용 가지고……

일단 군민들이 너무 많이, 사실 생각보다 많이 참석 호응해주셔서, 저희들로서는 참 고마웠습니다.

행사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은 했는데 참석하신 분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몇 시간을 보내고 간 건 아시죠?

아, 햇볕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예, 교통도 그랬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군 행사를 1년에 수십 차례 안 합니까? 가급적이면 우리 행정에서 구체적인 얘기로 인사 소개하고 인사 말씀하다 끝나는 행사예요, 항상. 안 그랬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그런 시간을 좀 지향을 하고 참여하는 군민들의 시간을 좀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 좀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민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의원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계속 의원님들끼리 중복된 질의인데 죄송한 말씀 먼저 드리고 읍면에 토목직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 의견을 한번 제시하고자 합니다. 예전에는 읍면에 토목직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토목직 결원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지금 본청으로 나오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방금 읍면에 토목직하고 건축직을 충원을 하신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결원이 몇 명 정도 되었을 때에는 읍면으로 다 배정이 될 것 같습니까?

전체 시설직, 토목직이……

예, 지금 몇 명 정도 부족한 실정입니까?

부족한 인원이 현재 10명이랍니다.

10명 정도 있으면……

10명인데 이번에 8명을, 별도로 우리 고흥군에 특별히 모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모집을 해서 다 합격이 되면 읍면으로 토목직을 내릴 생각입니까?

우선 읍면하고 본청하고 같이 배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릴 계획도 있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22개 시군에서도 우리 고흥군에서도 토목직 업무가 많고, 지금 공무원 퇴근 시간이 6시인데, 야간 늦게까지 사업부서에서는 불이 켜져 있고 업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다른 데로 전출을 보내주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비단 우리 고흥군 실정일 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본의원이 이걸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담양군 같은 경우는요. 거기도 토목직이 부족하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흥군에서도 내년도 예산에 아직 책자는 안 봤습니다마는 군수님께서도 공약 사항으로 읍면장 권한을 대폭 강화시키겠다고 해서 올 추경 같은 경우에도 5000만 원, 내년도 예산에도 한 1억 정도 본예산 때 지역개발 소파수선비로 내려 보내준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아직 책자는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예산이 이 부분도 좀 많이 낭비가 된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토목직이 아니고 행정직이나 다른 직렬 계열이, 공업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읍면에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보다 보니까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지를 몰라요. 가령 들어서 200만 원이면 할 걸 500만 원으로 배정 받아도 누구에게도 질의하실 분도 없고 물어볼 것도 없고 그 공무원 판단 하에 서류를 제출한 것 같은데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그런 내용은.

대강 들었습니다.

들었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 것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면 담양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거기도 토목직이 없기 때문에 면을 묶습니다. 저는 이제 북부지역 선출을 받아서 의원이 됐기 때문에 예를 들면 과역, 동강, 대서, 남양, 한 3개 면이나 4개 면을 묶어서 그 직원은 사업부서회가 있습니다. 가령 들어서 건설과나 재난안전과에서 1명이 근무를 하고 4개 면에 지역개발사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어서 예를 들면 면에 예산이 배정된 것은 본청에 근무를 하지만 3개 면이나 4개 면을 통합적으로 그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다는 호응도 듣습니다. 예산이라든가 또 뭔 문제가 있냐면 그 지역에 민원이 들어갔을 때에는 읍면에서는 물어봤을 때에 민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군에서 발주를 하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군에 전화하게 되면 업무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 명 토목직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업무를 감당할 수가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방금 서두에 본 의원이 말한 것 같이 담양군 사례 같은 경우에는 1명이 민원이 들어갔을 때, 그 민원을 해결하기 때문에 좀 원활하게 한다는 의견을 한번 제시해 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 한번,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듣고 싶습니다.

아무튼 토목직들 인원이 확보가 돼서 한다면 염려한 부분들은 없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당장에는 힘들더라도 추후에는, 언젠가는 읍면에 토목직이 있어서 민원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곁들여서 말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읍면에 저희들도 예산을 봐 보니까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을 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산이 1000만 원이면 들어갈 것을, 읍면에서 배정할 때에는 2000만 원을 배정을 합니다. 왜, 토목직이 없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역에서, 이장님들이나 거기에 관련된 민원인분들이 사업비 있으면 한 2000만 원만 요구합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설계를 해도 내역은 1000만 원 밖에 안 들어가는데 1500만 원, 2000만 원 예산을 편성을 하게 돼요. 하게 되면 그런다고 해서 담당 군에 있는 토목직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1000만 원이냐 2000만 원이냐 시시비비를 걸고 따지질 않고, 그 금액만큼 2000을 가령 들어서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설계할 때는 1000만원 밖에 안 났기 때문에 그 1000만 원은 다른 데 쓸 수가 있는데, 거기에 2000만 원이 갔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못하는 경우도 있기에 이런 강조성을 위해서 한 번 더 재차 강조하는 바입니다. 참고하시고 한 번 더 세심하게끔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은 신속하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신준식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약 2건, 신규 8건, 계속 6건, 일반 7건이 되겠습니다. 565쪽, 기본현황부터 567쪽, 정책방향까지는 책자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68쪽입니다. 고흥천 문화공간 및 녹동생태하천 조성 사업입니다. 고흥읍과 도양읍 시가지를 관류하는 고흥천과 녹동천의 문화공간과 산책로 설치 등 생태하천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고흥천은 2020년부터 146억 원을 투입하여 남계어울마당 및 공공디자인 특화거리 조성사업과 고흥읍 산책로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녹동천은 금년 9월 공모에서 선정된 녹동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으로 498억 원을 투입하여 재해저감 및 생태 하천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남계 어울마당 조성사업 편입 토지 6필지와 건물 3동이 기공승낙이 되지 않아 건물이 철거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수용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아마 올 안에는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녹동천은 주택과 상가가 밀집되어 산책로 공간 확보가 어려워 주택을 최대한 매입하여 수변 산책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569쪽, 깨끗한 하천 만들기 대대적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사업비 28억 원을 투입하여 읍면 소재지를 관류하는 하천 9개소에 대해 하천환경정비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3년에는 지방하천 7개소와 소하천 2개소에 생활쓰레기 정화, 잡풀 및 잡목제거, 퇴적토 준설을 시행하고 유휴부지가 확보된 하천부터 쉼터 및 체육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570쪽입니다. 권역별 청년 공공 임대주택 건립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귀농‧귀촌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관내 학교 폐교 부지를 매입하여 공공 임대 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중부권역은 점암면 신안리 점암중학교 신안분교 폐지를 매입하여 임대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행정안전부 지방소멸기금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127억 원으로 임대주택 45호를 건립할 예정이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행정절차를 득한 후 2023년 6월에 총괄 사업 착공하여 2024년 준공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남북권역인 풍양초등학교 고옥분교와 북부권역인 동강초등학교 매곡분교 사업비는 지구별로 각각 120억 원으로 임대주택 각각 40호를 건립할 계획이며 현재 고흥교육지원청과 폐교 부지에 대해 협의 중이며 국도비를 확보하여 2024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2025년에 사업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572쪽입니다. 녹동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3년부터 26년까지 총 사업비. 498억 원을 들여 상습침수지역인 도양읍소재지의 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금년 9월 행안부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23년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24년 사업 착수하여 26년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73쪽, 풍남 남당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지대에 위치하여 상습 침수 피해 지역인 풍양 남당마을에 2023년부터 25년까지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하여 배수펌프장, 우회배수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또한 금년 9월 행안부 2023년 신규사업에 선정되었으며 내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4년 1월 사업 착수하여 25년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574쪽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3년부터 24년까지 총 사업비 74억 원을 들여 재해위험이 있는 고흥읍 호동6지구, 도양읍 용정6지구, 도화면 가화지구, 구암2지구, 봉래면 진기지구에 대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사면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 또한 금년 9월 행안부 2023년 신규사업에 선정되었으며, 내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3년 9월 사업 착수하여 24년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575쪽, 고흥군 안전‧보건 국제 표준 ISO 인증 추진입니다. 인적피해가 발생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벌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전 부서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고 유해‧위험요인을 재조사하여 개선조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안전‧보건 부분 분야 2건에 대한 국제표준 인증을 받아 우리군 안전보건체계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업무수행 지침을 마련하여 군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76쪽, 범죄취약지역 마을방범 CCTV 확충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3년 전라남도 신규사업으로 사업비 4억원을 들여 마을방범 CCTV를 추가 확충할 계획입니다. 23년 4월에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조달우수제품으로 구매, 설치하여 10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577쪽,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입니다. 이 사업은 재난에 취약한 안전취약계층을 찾아 대상별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000만 원이며 교통, 생활, 자연재난, 범죄, 보건 안전 등 5개 분야에 대한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3년 5월까지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6월부터는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578쪽,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입니다. 고흥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화재로 건축물에 피해를 입은 군민의 폐기물 처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00만 원이며 지원금액은 전소, 반소, 부분소로 차등 지원합니다. 다음 579쪽입니다. 고흥2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고흥읍 남계리, 호형리, 서문리 일원의 풍수해 위험지역에 2021년부터 총 사업비 459억 원을 들여 우수배제를 위한 배수터널 설치와 하천 및 급경사지 정비 등의 재해위험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금년 9월에 공청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후, 하천기본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 후 23년 7월부터 사업에 착공하여, 25년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580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89억 원을 들여 포두 해창만2지구, 해창만3지구, 동촌, 점암 시목, 영남 신성, 영남 사도, 포두 오취 등 총 7개 지구에 재해위험시설에 대한 교량 재가설과 하천정비, 해안옹벽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 사업 착공하여 2024년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 문제점이 있는 지구는 점암 시목지구로, 토지 소유자들의 기공승낙 불응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나 소유자들과 지속적으로 수용 절차를 설득하여 협의 취득을 하고 안 될 시는 수용절차를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581쪽입니다. 대강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입니다. 동강면 유둔리 일원의 대강천을 친환경적 하천으로 정비하여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시키고 재해위험 요인을 항구적으로 예방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총 사업비 180억 원을 들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괄 공정률은 86%로 내년 4월 최종 준공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582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45억 원을 들여 고흥 송곡천, 포두 남촌천, 점암 한산천, 점암 구천천, 과역 외로천 5개 지구에 대한 통수능력 개선과 노후 교량을 재가설하는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포두 남촌천은 공정율 55%로 2023년 7월 준공 계획이며, 고흥 송곡천 등 4개 신규 사업은 2023년 3월부터 사업을 착수하여 계획 기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83쪽입니다. 권역단위 거점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4건 모두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득량도 권역은 총 사업비 60억 원으로 23년에는 물양장 조성 및 산책로 정비를 완료하고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봉래권역은 총 사업비 100억 원이며 23년에는 낭만쉼터 조성과 해상파시 등을 완료하고 준공하겠습니다. 남양권역은 총 사업비 44억 5400만 원으로 23년도에는 단지 내 토공 작업 및 커뮤니티센터를 신축하고 25년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대서권역은 총 사업비 43억 4500만 원이고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해수부와 전남도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23년 3월에 총괄 사업 착공하여 25년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585쪽,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3건입니다. 이 사업은 전환군비 사업이며 3건 모두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양 동봉마을과 점암 여호마을은 총 사업비 각각 20억 원이며 봉래 창포마을은 총 사업비 12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주로 마을회관 신축, 마을 진입도로, 어장 진입로 정비, 용‧배수로 정비, 농로 확‧포장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3건 모두 22년도에 사업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3년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587쪽입니다. 재난대응 훈련 및 안전교육입니다. 재난대비 훈련은 각종 재난상황에서 수행해야 할 임무와 역할을 사전에 계획하고 준비하여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대응 능력을 갖추고자 훈련하는 재난대비 훈련으로 내년에도 안전한국 훈련과 화재‧지진 대피 훈련 등 현장중심의 합동훈련을 통해 재난 상황 발생 시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88쪽, 재난위험시설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각종 재난‧재해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 대상 시설물과 어린이 놀이시설, 다중이용시설, 소규모 위험시설 등에 대해 시기별‧분야별로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물 안전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89쪽입니다. 군민 안전공제‧보험 가입입니다. 군민안전공제‧보험은 사업비 8000만 원으로 보험사와 계약 체결하여 각종 재난 및 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애 등의 인적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최고 2000만 원 한도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해 어려움에 처한 군민들이 보상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90쪽입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 및 지원입니다. 풍수해보험은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험료 70%를 지원하여 자연재해로 발생한 재산 피해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험으로 주택‧온실‧상가‧공장 소유자와 세입자가 보험에 가입하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591쪽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야간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각종 사고 예방과 안전한 밤거리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23년에도 총 사업비 16억 500만 원을 투입하여 기존 가로등과 보안등을 유지보수하고 읍‧면별로 야간 위험지역과 취약지역에 보안등 300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기존에 설치된 구형등을 LED등으로 교체하여 지역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92쪽,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민방위 실현입니다. 민방위 대원 역량강화 교육과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 안보분야 등에 대한 비상시 대비 수행 업무로 내년에도 민방위 대원 역량 강화 교육과 예비군 육성지원 등을 통해 비상대비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93쪽, CCTV 종합관제센터 및 마을방범 CCTV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CCTV 통합관제센터와 마을 방범 CCTV를 유지‧보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4억 원을 투자하여 각종 범죄예방과 사고 등에 대비하여 철저한 유지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총사업비 1억 6천만 원을 투자하여 취약지역에 가로등을 겸용하는 태양광 CCTV를 읍면에 각 1개소씩 설치, 범죄예방과 군민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의 업무보고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건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건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고생많으셨습니다. CCTV 통합관제시스템에 대해서 우선 593쪽 부분하고, 596쪽에, 593쪽의 부분은 기존 시설 돼 있는 것을 유지‧관리‧보수 하시는 부분이고, 576쪽에는 신규로 설치한다는 부분이죠?

예.

그럼 이제 그것을 통합관제센터 다 같이 통제를 하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에 이태원 참사도 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당연히 통합관제센터에서, 지금 하루 몇 시간 관리합니까?

24시간……

24시간 하시죠?

예, 교대근무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4시간 관찰하고 또 문제가 있으면 바로 이게 조치가 될 것 같은데, 뉴스에 보니까 전혀 아무 조치가 없었다고 제가 이런 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들이 이렇게 특히 재난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소홀히 되는 경우가 있구나,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지금 지역의 CCTV는 몇 개나 설치돼있습니까?

각종 분야로 해서 다 합하면 설치 수가 2206개입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상시관제를 하는 것이 1582개를 상시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몇 명이서 관리합니까?

총 7분씩 해서 4교대로……

4교대로 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28명이 하고 있습니다.

6시간씩……

8시간씩 하고 1개 조는 쉬고……

아, 그렇게요.

예, 그렇습니다.

아, 하루는 쉬고……

예.

야간도 하니까요. 그러면 우리 그분들 따로 어떤,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경찰서라든가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바로 이렇게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습니까?

경찰서에서 한 분이 또 파견을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요?

예, 한 분이 나와서……

그러면 한 분이 24시간 관리는 못 하겠네요.

예, 24시간 관리는 못하고 주간에만 근무를 하고 이제 야간에는 근무하는 사람들이 범죄가 발생하고 그러면 거거에다 연락을 하든가, 아니면 경찰서에다 연락을 하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히 이제 이런 상황들은 야간에 사실 발생하는 사고가 더 문젠데 그런 것들이 신속하게 그쪽으로 연락이 되고 그쪽에서 어떤 조치가 되고 이런 것이 확실하게 보장돼 있다고는 못 보겠네요? 경찰서의 그건 물론 소관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예, 그렇습니다. 7명이서 1582대를 관제를 한다는 것은 좀 불가항력적인 사항입니다. 하여튼 주요 지점에 CCTV를 관찰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인력이 부족해서 제대로 안전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이네요.

예, 조금 더 확충을 해 주시면 더 관리가 잘될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누구보다도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고 또 대책을 세워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신속대응 부분과 함께 또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될 것이 CCTV를 24시간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는 상태에서 사생활 침해, 그 부분도 못지않게 신경을 써야 될 문제 같거든요.

예.

우리가 어떤 기계를 편의 상 쓰지만 기계의 감시를 받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당위성만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서 그런 것이 숙지될 수 있고 또 계속 이렇게 반복돼서 강조가 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점에 대한 어떤 시스템은 갖고 있습니까?

이제 특별한 시스템보다는 통합관제팀에서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체 교육을 실시하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자체 교육을 실시를 하면서 사생활 침해는 절대 발설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마라고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시스템이 있는 건 아니고 어떤 당위성으로 당연히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정도의 상식을 갖고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 문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좀전에 그렇게 우리가 믿는 속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고, 그런 것이 이태원 참사에서도 전혀, 실시간으로 그것을 보고 있어야 될 통합관제센터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것은 첫째, 못 봤다거나 보고도 그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무슨 상황인지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쳐다보고 있었다는, 이제 이런 문제가 우리 지역에서 없으란 법이 없고요. 또 좀 전에 개인 사생활 침해 부분도 사람이란 것은 어떻게 보면, 비밀을 알고 있으면 그걸 자꾸 이야기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한 게 사람이거든요.

예.

그런 점을 우리가 당위성, 당연히 하지 않겠지, 하지 말아야지,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시스템화 된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들 CCTV 자체가 사생활을 침해하는 요소는 그렇게 없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전부 어떤 건물을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고, 주요 도로변, 광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사생활을 간섭하고 엿보고, 그런 사항은……

우리가 사생활은 집 안에서도 이루어지지만 거리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사실 CCTV를 설치하는 데는 아주 중요한 요소에다가도 설치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 누구를 만나고 어떤 행동을 하는 게, 다 24시간 보고 있는데 그것이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가 없다고 설마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굉장히 좀 제고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가로등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로등을 한번 설치해놓으면 이거 계속 나중에 전기세까지 내야 되고, 좀 그런 부분까지 따르죠. 근데 우리 고흥이 4차선에 지금 보면 뱀골재에서 부터 녹동까지 가로등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고흥을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야만 우리 고흥의 관광산업도 발전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 고흥을 이제 서울이라든가 이런 데서 오다 보면 거의 밤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처음 이렇게 관광이라고 오신 분들 그래요. 근데 먼 거리를 이렇게 쭉 와서 우리 고흥을 보니까 캄캄하다, 도로가 캄캄하다 보니까 기존, 우리 고흥에 대한 그 외부인들의 인식은 낙후되어 있다는 이미지가 많거든요. 근데 보다 더 낙후된 그런 이미지, 그리고 좀 불안하고 어딘지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 이것을 먼저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물론 이 부분은 안전의 문제만이 아니기도 합니다마는 우리 고흥의 관광정책실에서 이번에 사업을 올린 거 보니까 만남의 광장에 랜드마크,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우리 고흥의 어떤 이미지를 좋게 하자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좀전에 4차선에 가로등을 설치해서 밝고 환한 우리 고흥, 그런 이미지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한가지만 말씀 드리면요, 의원님. 국도 4차로는 저희들이 가로등을 설치를 하는게 아니고 국도 4차로 사업하면서 특정 부분에 대해서 가로등을 설치를 합니다. 교량이나 입체교차로, 램프 이런 부분만 국도 설치를 하면서 설계 기준에 설치를 하게 돼있습니다.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가로등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국도 4차로에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도로를 건설해서 가로등 설치를 해서, 가로등에 한해서 고흥군에 인수인계를 해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가로등을 유지보수하고 관리를 하고, 전기세를 내고, 그러고 있는 실정입니다.그런데 그 외의 부분에 교랑이나 램프, 이런 외 부분에 가로등을 4차선에 설치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물론 본 의원도 그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도로 관리는 당연히 도로공사의 소관이고 도로공사에서 굳이 가로등까지 설치할 필요성을 못 느끼겠죠. 그 사람들의 책임도 아니고 단지 이것은 우리 고흥의 어떤 이미지, 또한 안전성 문제도 있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 고흥에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도로공사에다가 책임을 넘길 문제가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 좀 과감히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김준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좀 물어볼게요. 579페이지에 고흥2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이것은 우회 방수터널로 최종 결정을 했습니까?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건이 우회방수터널을 안 뚫으면 단면을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기존 하천에다가 단면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서 이제 그런 쪽으로……

그러면 저번에 주민설명회 때는 의견들은 좀 어땠습니까?

고흥읍 이장님들 회의할 때 가서 설명 한번 드렸는데요. 일부 유지, 외지 분들도 오시고 그랬었는데,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단면을 추가로 확보를 해야지만 집중호우가 왔을 때 고흥 읍내가 물에 잠기지 않는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인지를 했습니다.

현재 지금 방수터널로 하겠다는 계획만 잡은 거예요. 정확한 위치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정해지진 않았죠?

예, 그렇습니다.

그건 여기 지금 계획대로 하천기본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를 하는 22년 9월부터 23년 6월까지라고 했는데, 이 사이에 위치를 결정하고 그럴 것이죠?

예.

그러면 그 사이에 공청회나 간담회는 또 열릴 수도 있겠네요?

예, 저희들이 행안부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확실히 결정된 게 없습니다. 저희들의 방안이 최고로 경제적이고 단면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방수터널을 뚫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게 지금 보니까 상당히 오랜 공사기간을 두고 있고,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고 사업비가 45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고흥읍에서는 경험을 한번 하긴 했어요. 시내 터널을 뚫어서 물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어서 이거에 대한 기대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위치 선정이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수용절차 이런 부분들, 복잡한 문제가 좀 있을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예.

이 부분을 좀 차근차근 내실 있게 좀 해갔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고흥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황에서 이렇게 정비를 해야 할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지금 느끼시진 않습니까?

이제 계획에 방수터널을 뚫더라도 기존 하천에 재해위험 요소가 있으면 정비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럼 그 예산에서 분산시켜서……

예산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569페이지에 보면 깨끗한 하천 만들기 추진 사업이 있어요. 물론 여기는 잔목제거나 준설이나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도 사실 사업비가 거기에 비하면 많지는 않지만, 이 사업하고 중복되지 않게끔, 기간의 격차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관광정책실에 주문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고흥만의 가로등이 너무 어둡고, 그때는 켜지지가 않았고 아예 그냥 저녁에는 암흑이었고, 근데 지금 최근에는 보니까 켜지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엄청 오래됐어요. 오래되고 사실 밝기도 또 어둡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고흥만에다가 투자를 해놓은 비용이 엄청 많고, 또 관광정책실에서는 또 다른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고흥만의 가로등을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든지 아니면 교체를 하는 그런 사업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거기에 병행해서 지금 전주가 다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중화사업에 대한 부분도 한전하고 논의를 해서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추진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충분히 한번 논의 해보시고요.

예.

582페이지에 소하천 정비 한번 봐볼게요. 고흥 송곡천에 캔틸레버보가 있는데 이것은 위치가 어딥니까?

옛날에 금다연 앞에 거기가 지금 교통이, 도로가 좁고 하천이 바로 있어서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고 보행자 통행이 좀 위험하고 그래서 거기를 정비를 한번 해보려고 그러면 이제 교통 소통도 원활하게 되고 보행자들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확보될 것을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는 특히나 말씀 드렸듯이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위치 확인을 하고 싶었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는 업무보고만 해야 될 것 같은데 질의가 많으신 것 같죠. 근데 과장님들 뵙기 힘드니까 의원님들이 뵌 김에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자주 좀 뵙도록 하십시다.

예, 알겠습니다.

박규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규대 의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책자를 보니까 하는 사업이 다 공모사업입니까, 과장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공모사업이 많고 재해위험지구로 돼있는, 지정이 된 지구는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이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공모사업들을 보니까 대부분 거의 5:5 매칭 아니면 군비가 좀 더 들어가는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러면 그런 것이 우리 공모사업이, 정부해서 했을 때, 그런 사업 밖에 없는 겁니까?

행정안전부가 특히 그렇습니다. 50:50을 고집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공모사업뿐만 아니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도 행정안전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전체가 다 50:50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이 불만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정책적으로 어떻게 좀 바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5 매칭사업이 아닌 예를 들어서 6:4나 7:4, 그런 공모사업은 전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90페이지에 보면 풍수해보험가입 지원 및 홍보 관련, 그 페이지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저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있습니까?

혜택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고흥 군민 전체가 다 할 수 있습니까?

가입하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입대상이 한정이 돼있습니다. 주택, 온실, 상가, 공장 이렇게만 제한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가입을 하면 정부에서 그 보험료의 70%까지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가입을 하면은 조금 더 혜택을 드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흥 군민 중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100% 지금 다 가입이 돼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고 있는데, 2021년에는 한 3560가구 정도가 가입을 했고, 2022년에는 한 3860가구가 가입을 한 상황입니다.

그럼 현재 대상자 중에서,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2022년도까지 해서 몇 퍼센트 정도 가입이 돼있는 겁니까?

봤을 때 약 3, 40%정도……

그러면 지금 가입이 안 되신 것이 60~ 70%가 가입이 안 되어있습니까?

예.

그러면 가입 안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주택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안전한 지역에 있다고 판단하시면 가입을 잘 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입률이 저조한데 저희들이 더 홍보를 해서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예, 책자에 보면 풍수해보험금과 재난지원금 비교를 참 잘해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세계기후 같은 것을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온난화 이후로 해서 기후가 변하고 있는데 조금 더 우리 행정에서 60~ 70% 가입하지 않은 분들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문자도 보내고 아니면 다른 매체를 통해서라도 해서 많은 우리 군민들이 나중에 정말 재해가 왔을 때 조금이라도 손해를 안 볼 수 있게끔,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 한번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에 대해서 좀 몇 번 건의를 하려고 했는데 두 분의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간단히 제가 그래도 죄송하지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번 봄에 좀 알아보니까, 죄송하지만 재난안전과가 1등한 것이 있더라고요. 우리 고흥군에서 민원이 최고로 많은 것이 가로등, 보안등이더라고요.

예.

그런 문제로 고생이 많으신데 저도 마을에서 다니다 보면 참 많이 어둡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들, 요즘 보행기 같이 생긴 것하고 자동으로 가는 걸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타고 가다 보면 저녁에 어르신들이 노면이나 시멘트가 오래된 도로들이 있습니다, 골목 같은 데 이제 움푹 파여서, 안보여서 넘어진 사고도 지금 제가 몇 번 들었고, 또한 발목을 또 삐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잘 처리해 주시라고 부탁드리겠고요. 또 이 부분이 한 번 있더라고요. 예전에 보안등을 설치했는데 마을에서 그쪽에 이동하시는 분들이 적어서 이동 많은 데로 이동설치를 했는데 다시 원래있던 자리로 원위치 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그쪽에 이제 이동하시는 분들이 적다 보니까요. 담당하신분이 알아보니까 잘 안 된다고 이렇게 답변이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에서 규제를 완화해서 모든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게끔 한번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재난안전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미경 의원입니다. 저는 19번, 589페이지, 군민안전공제보험 가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들 전 군민 대상으로 지금 이 보험을 넣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신규는 아닌데 2023년부터 넣은 거예요? 넣을 계획입니까, 이게?

아닙니다. 21년 중반부터 이 제도가 생겨서……

아, 넣고 계시죠?

예, 넣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보면 가입항목이 15개 항목인데 주로 자연재해사망, 화재, 폭발, 붕괴, 사망으로 해갖고 후유장해가 있어요.

예.

그러면 그건 등급을 받아야 됩니까? 장애등급.

후유장해는 저희들은 정확하게 판단을 못합니다. 보험사에서……

보험사에서……

판단을 해야 될 사안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 사람이 가다가 다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걸 보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여기는 부상치료는 있어요.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서 부상을 당했을 경우에 지금 부상치료를 해준다는데 그것도 좀 확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르신들 이렇게 가시다가 본의 아니게 또 넘어질 수도 있고 가다보면 걸려갖고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도 좀 해주시고……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염병 사망에 1000만 원인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이거 적용을 했습니까?

예,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추가로 신설항목을 넣은 겁니다.

아, 그러면 이게 내년부터 적용이 됩니까?

아니요, 올해부터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면 혹시 몇 명이나 코로나로 인해서 그걸 받았을까요?

지금 3명이 사망하셔가지고, 3명이 1000만 원씩 해서 직계존속에서 받아가지고 간 사실이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리고 지금 전에도 말씀하신 석류축제하고 유자축제, 안전, 이번에 보니까 너무 무섭고 참담하고 안타깝잖아요.

예.

그래서 과장님도 걱정이시지만 우리들도 다 같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자축제. 보면 저도 한번 가서 개인적으로 가서 봤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절대적인 불상사는 안 일어나야 되고 최대한으로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재난안전과도 마찬가지고, 행정과 같이 합해서 이런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늘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숙고하고 계시는 재난안전과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전달해 드리고 싶고요. 재난안전이라는 과의 저희가 지금 2023년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깊은 애도와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비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난안전법 제4조에 보면 국가와 지자체는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재난안전과가 사실 급부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들 지자체마다 재난안전법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내용은, 그 재난안전법 안에 압사라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좀 더 촘촘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혹시라도 한 가지 여쭤볼게요, 과장님. 저희가 재난안전에 대한 위기 대응, 그리고 선제적인 대응에 대한 게 가장 시급하다는 거, 이번 이태원 참사 사고로 인해서 잘 알게 될 텐데 재난안전과에서 생각하는 우리 군의 군민들을 위한 위기대응 대책이 있으시는지 여쭈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8개 항목에 대해서 매뉴얼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형화재, 태풍, 가뭄, 이런 것에 대해서 매뉴얼이 있는데 위기 상황이 닥치면 그 매뉴얼대로 저희들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중요한 건 사전 예방이라고 봐요.

예.

그래서 정말로 행정에서 과다할 정도로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페이지는 5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대재해 관련해서 여쭈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몇 개월 정도 됐나요?

올 1월 27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예, 지금 현재 현대아울렛 화재의 원인은 바로 전기차, 그리고 얼마 전에 SPC 사고로 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지금 보니까 TF팀을 꾸리기 위해서 팀장급 1명, 그리고 공무직 1명, 2023년도에 저희 군에서도 드디어 중대재해처벌법에 관련해서 대처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요즘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재난예방 안전관리사들을 많이 채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군에서도 앞으로 향후 계획이 있으신지 여쭈고 싶습니다.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에 보면 전담부서를 신설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하고 TF팀을 구성하고 내년에는 전담 팀이 생길 것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안전관리 자격이 있는 사람이 배치돼야 되고 보건분야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또 안전에 대한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 안전에 대한 부분은 산업 안전에 대한 부분은, 또 용역을 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예.

위탁 용역을 줘서 그 위탁업체에서 와서 점검을 수시로 해주고 개선을 해나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방법을 위탁용역을, 산업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보건 분야에 대해서는 직원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예, 저희 군에서도 조금 전에 전문성을 요한다는 말씀을 하셨죠? 청년 일자리나 중장년 일자리, 창출 면에서도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예, 그렇겠습니다.

재난안전은 사실 정말로 사회적 안정망이 지금보다는 더 촘촘하게, 두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파이팅하시고요. 군민의 재난예방과 안전을 위해서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민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의원입니다. 저는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93쪽, 권역단위 거점개발 사업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해수부 공모사업으로서 4개의 사업소가 있는데 지금 우리 군수님께서도 이런 건물 같은 것을 지양하는 입장이더라고요,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래서 나중에 추후에 기 준공됐을 때에는 유지‧관리를 위원회에서 모든 비용은 지급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 득량권하고 봉래권역은 거의 73%, 71%, 공정율이 됐는데, 남양권역, 대서권역, 또 추후에도 공모사업이 선정됐을 때, 유지비 때문에 이 사업을 넣었을 때, 지붕 위에다 태양광을 설치하는 건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대부분 권역단위에서 태양광을 해주려고 그러고 지금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봉래나 남양은 설계에다가 처음부터 반영을 해서……

아, 지금 반영이 돼있습니까?

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봉래나 남양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대서도 마찬가지고요?

예, 대서는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더라도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세라도 야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는 바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예, 박경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내년도 업무계획표 보면 뒤에 사업별 예산현황이 있어요. 전에 박규대 의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에 보충해서 여쭤보겠는데 재난안전과는 주로 사업들이 공모나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국비나 도비를 받아오는 사업들이 많아요. 거의 5:5라 하셨습니다.

예.

근데 제가 사업비 내역을 보니까 금년도에 우리 재난안전과 한 510억 정도 되는데 국비‧도비는 한 200억이 조금 넘고 우리 군비가 한 300억 정도가 돼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우리 군비가 좀 많이 들어갔나 봤더니,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는 고흥천 문화공간, 여기는 국비 12억인데 군비가 36억, 그리고 나머지는 마을단위 특화사업이라든가, 가로등, CCTV 이거는 다 군비, 순수한 우리 군비 사업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585페이지, 마을단위 특화사업, 우리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 마을단위 특화사업을 보니까, 3개 마을에 52억 사업인데 전환군비라는게 정부나 도에서 내려왔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디서 내려온 겁니까?

이제 정부에서 도를 거쳐서……

정부에서 도를 거쳐서 우리보고 사업하라고 내려 보낸거죠? 그러면 이것도 군비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산서에는 군비로 편성이……

그러면 돈을 받은 겁니까, 우리가?

편성이 되지만 그 돈을 추적을 해서 가보면 국비입니다.

여기 수치 상으로는 그렇다 그거죠.

전환 군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진입로 정비라든가 마을복합센터라든가 회관신축, 이런 사업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쉽게 느껴지는 게 어떤 부분인가 하면 해양수산과에서 올해까지 했던 사업이 어촌뉴딜사업, 아마 내년에도 이게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 해양수산과 사업을 보니까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이라고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예.

그 사업을 보면 사업 성격은 거의 유사하거든요. 마을단위 특화사업하고 비슷해요. 마을주민센터, 어구 보관 창고, 마을안길 정비 이런 사업이에요.

예.

그러면 여기 마을단위 특화사업에 보면 마을복합센터도 있어요. 여호마을 같은 경우는 254㎡니까 80평 정도 지어지는데, 사업비가 꽤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는 해양수산과에 신활력 증진사업, 이런 쪽에서 사업을 하면 더 낫지 않느냐, 추적을 해 보면 우리 군비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여기 신활력 어촌 사업은 거의 국비, 도비가 대부분이고, 우리 군비는 몇 프로 안 돼요. 350억 사업 중에서 군비가 70억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거의……

30%정도……

그러니까 우리 군비가 안 들어가고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여기 해양수산과에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복합센터라는 게 마을회관 개념, 경로당 개념, 또 어촌마을이니까 어민들 쉼터, 이런 건물 아니에요?

예.

그런데 주민복지센터에서는 또 별도로 하고 있어요. 노인 경로당, 또 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과가 다르다 보니까 우리 예산이 너무 낭비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도 우리 주민복지과장 설명회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마을회관은 건설과, 경로당은 복지과, 이렇게 관할을 하다 보니까 서로 업무내용 파악이 안돼서 중복되는 사업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통합을 해 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떠십니까?

여호마을,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것은 이 사업으로 특화 개발을 할 때 마을회관 정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마을은 좀 특이하게 그 마을복합센터로 좀 해주라, 그러면 거기도 특산품도 좀 팔고 그런 것을 좀 해볼련다, 그래서 마을 회의를 거쳐서 이걸 해달라고 해서 추진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을에서는 멀쩡한 회관인데도 불구하고 옆에 마을 신축하면 우리 마을 신축 해 달라고 해요. 그런데 군에서는 조례로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5년 이상 된 건물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어요.

예, 마을회관에 한해서는 그렇습니다.

멀쩡해요, 건물이. 멀쩡하고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리모델링 개념으로 정비를 해야 되는데, 25년 돼서 구조에 아무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을에서 요구한다고, 한 마을에 보통 3억 이상씩 들여서 신축을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는 우리 의회에서도 검토를 새로 해봐야겠지만 이거는 지양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을회관 따로, 경로당 따로, 어촌 같은 데는 복합센터 따로, 이게 다 사용하겠다는 얘기죠. 그중에서 복합센터가 제일 신축 건물이니까 또 다 여기 가서 생활하겠죠. 그러면 회관이나 경로당은 또 폐쇄가 되고, 이거 예산낭비 차원에서 이런 거는 부서별로 협조를 하셔가지고 사업권에 대한 그 집행도 새롭게 검토를 해보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동의안하십니까?

이제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이제 복합센터가 신축이 된다고 해서 경로당이 비고, 마을회관이 비고, 그런 상황은 안보일 겁니다, 여호마을은.

아니, 마을회관이 있고 경로당이 있고, 이런 마을이 우리 515개 마을 중에 한 100여 개가 그렇게 이중으로 건물을 갖고 있어요.

예.

그런데 마을회관이라는 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1년에 몇 번 모이는 것, 두세 번 이때밖에는 쓰질 않아요, 거의 경로당을 사용하지. 그럼 마을회관이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고작해야 이장님 방 하나, 방송실 하나, 이거 정도밖에는 안 되는데, 이 복합센터도 같은 개념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좋은 신축건물 있으면 주민들이 여기에서 생활하려고 그러죠.

여기는 주 용도가 아마 마을에서 제가 판단을 하기에는……

저도 현장을 가봤어요, 가봤는데, 주민들 요구사항은 이렇게 건물을 지어주면 우리가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도 판매하고 이러겠다, 그러는데 실제 가보면 내부구조가 다 똑같을 거예요. 방, 주방 이런 형태예요. 지금 공사 중이니까 대충 설계도 보셔서 아실 것 아닙니까.

예, 하여튼 앞으로 그런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582쪽을 보시면요. 구천천 정비사업이라고 내년에 신규사업을 하는데, 이거 어디 구간을 말씀하십니까?

구천마을에서 흘러내려오는……

산에서 내려오는 그거요?

예, 구천마을에서……

그러면 그게 가학마을 지나서 장남까지입니까?

그 구간입니다.

어떤 사업이에요, 주로?

이제 하천 폭을 좀 넓히고 하천제방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건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마지막으로 570쪽 보시면요.지방소멸기금으로 받은 돈이 227억인가 그렇죠?

예.

227억 중에서 지금 127억을 점암 신안분교에다가 청년주택 사업하죠?

예.

운동장에 대한 이용 계획에 대해서는 거기 사업계획서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운동장 이용계획은 없고, 이제 단독형으로 지어지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운동장까지는 설치를 할 수가 없고 그 전체가……

지금 2층 건물 그 자체를 리모델링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전부……

철거입니까?

철거하고 새로……

신축으로 할 겁니까?

예, 신축으로 할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주로 여기가 청년 귀농인들이 많이 오게 됩니까?

예, 외지 귀농‧귀촌‧귀어 이런 분들이……

그래서 이걸 매입을 했죠? 군청에서.

매입을 하려고 보상비 책정까지 해 놨습니다.

기 투자가 55억이라는 건 뭐에요?

55억이, 기 투자가 올해 예산 확보된 금액입니다.

올해 예산 확보된 금액, 투자는 한 건 아니고……

예.

이걸 이왕이면 그런 귀농귀촌 청년들에게 임대로 줄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거라면 거기 지금 운동장이 한 2, 3000평 될 겁니다.

예.

2, 3000평 돼요. 학교 운동장이 보통 2, 3000평되는데, 예비 귀농인들이니까 운동장을 활용해서 예비농사도 지어보게 하고, 관리를 같이 이번에 포함을 시켜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를 아직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하면 그것까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질의답변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이제 중복질의는 안하고 누구라도 좀 했으면 저도 질의를 피하려고 했는데 안 나온 것 같아서 간단히 한 3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76페이지, 마을방범 CCTV 확충 신규사업이 있어요.

예.

20개소에 약 4억 정도, 이것은 지금 현재 CCTV 관제탑에서 제어 가능한 CCTV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개소라는 것은 카메라 1대를 1개소라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표현이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20지구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소 당 20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지구에 한 10개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걸 여쭤보는 이유는 593페이지, CCTV 통합관제 및 마을방범 CCTV 운영에, 하단부에 보면 마을방범 CCTV 신규설치 및 유지보수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또 사업비가 1억 9500만 원이 잡혀서 신규가 2500만 원이 잡혔네요?

예?

거기 하단부에 보시면 2023년도 593페이지요. 마을방범 CCTV 신규설치 및 유지보수에 사업비가 1억 9500만 원이 잡혔고 여기에도 신규라고 그래서 2500만 원이 잡혔어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일반, 똑같은 내용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사업 내용에 이 내용이 들어와도 무방할 것 같은데 따로 신규사업으로 빼낸 이유가 있습니까?

이 신규사업이 전라남도에서 보면, 도비가 1억 2000이 있습니다, 576페이지에 보면. 도비가 1억 2000이 있고 군비가 2억 8000이 있는데 도비 30%를 지원을 해 줄 테니까 사업을 한번 해봐라, 그렇게 연락이 와서 이게 신규사업으로 반영을 해 놨는데 제출해 줄 당시에는 이렇게 했는데 도에서 돈 지원이 조금 더 줄어들 것 같다고 그렇게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별도로 분리를 해놓은 겁니다.

사업내용은 똑같은 거죠?

예,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한 이유가 있거나 한 줄 알고 제가 한번 여쭤봤고 아까 그 개소에 대한 문제, 이렇게 개소와 거기는 20개소, 아까 10대라고 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대당 2500 정도 되는 거, 여기는 대당 2200만 원에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내용을 한번 여쭤봤고요. 다음 옆에 592페이지에 보면, 예비군 육성지역 9500만 원은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군비가 들어간다는 겁니까? 국비가 내려와서 준다는 겁니까? 592페이지……

사업비 9500만 원은 예비군 육성 지원하는데, 예비군은 군부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부대에 있다가 의무적으로 지원해주는 항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동원훈련을 하더라도 지자체에서 그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게 돼있습니다.

부담하게 돼있나요?

그래서 예비군 육성지원에 저희들이 매년 군부대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게 그럼 매년 상시적으로 들어가는 운용비용의의 개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는 건가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군비입니다.

군비인데, 우리가 어차피 교부세를 받아서 그쪽으로 넘겨주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세외 수입을 만들어서……

이제 이게 교부세가 될 수도 있고 순수 군비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 국방부 사업이면 국방부에서 해줘야지 이게 지자체에서 또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9500만 원만 되어 있고 어떤 내용들이 없어서 여쭤봤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군민 안전공제‧보험 가입이 있어요. 전 군민을 대상으로 연 8000만 원인데 이게 일회성인가요? 우리 농업인 안전공제처럼?

이제 저희들이 이 보장항목, 15개 항목을 갖고 저희들이 올해는 전남지방공제회에 넣고 있습니다마는 21년도에는 이제 NH농협에 넣었는데 저희들이 15개 항목을 가지고 사업 보험료를 비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NH농협이 훨씬 높더라고요. 그래서 전남지방공제회에다가 올해는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마다 끊어지고 그런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물론 보험 급여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안 좋은 일입니다만 이렇게 보험을 넣고 우리 군민이 1년에 보험급여율은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사고율이 좀 얼마나 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가입 보험금이 3480만 원을 보험료를 냈습니다. 근데 지급 보험금은 6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군민들이. 2021년에는 7780만 원을 넣었는데 1억 4500만 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올해는 6870만 원을 넣었는데 현재까지 1억 300만 원을 군민들이 받아갔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는 많이 홍보돼서 우리 군민들이 활용하고 있다는 방증이겠네요.

예, 이제 홍보가 많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좋은 제도를 활용하고 계시는데 제가 보험 넣는 대비 우리 군민들이 얼마나 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서 여쭤봤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당부 좀 드리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험금 청구 방식이 청구 사유 발생 시 군민이 보험사에 직접 전화를 해서 청구를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군민이 다쳐서, 그리고 우리는 지금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노인들이 또 다치기도 많이 다치시고 하실 겁니다. 그런 분들이 직접 보험 청구하기가 매우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다쳐서 있는데 외부에 있는 자식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군청에서 전화를 하면 직접 전화해야 합니다, 하고 끊어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럴 때일수록 아픔은 나눠야지 반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그런 민원이 있다고 하면 그 담당 공무원들, 그분하고 좀 만나게 해서 그분이 직접 전화를 하셔서 이분들은 절차들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가셔서, 전화를 해서 옆에서 티칭을 해주면서 전화를 이렇게 해주면 원활하게 그분들도 보험 청구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이런 거라도 혜택을 좀 받아보려고 하는데 그냥 알아서 전화하세요라고 해버리면 더 매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험금 청구를 할 때 우리 담당 직원이 나가셔서 그분하고 대화도 하시고 또 그분한테 1577-5939로 전화하실 때 같이 티칭을 하셔서 하시면, 워낙 그분들도 마음의 안정도 있고 우리는 또 그렇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부분까지 앞으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런 것도 다 우리 지역 군민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최대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은 신속하고 명확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1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