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섭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8일 충청남도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농림축산국장 임승범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정광섭 위원장님과 오인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복만 위원님, 김민수 위원님, 신영호 위원님, 오안영 위원님, 유성재 위원님, 주진하 위원님! 항상 농림축산국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 그리고 지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국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쌀값 하락과 농촌 인력 부족이 지속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비료, 사료 가격이 상승하는 등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덕분에 어려운 농정 여건을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농업·농촌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직면해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농촌이 행복하고 농업인에게 희망을 주는 충남 농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보다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농림축산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상훈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양두규 식량원예과장입니다. 김송겸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조원태 농촌활력과장입니다. 이상춘 산림자원과장입니다. 이강현 축산과장입니다. 신용욱 동물방역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농림축산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먼저 기본 현황입니다. 농림축산국은 7개과 33팀, 3개 사업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농림축산국 정원은 공무원 133명, 공무직 3명으로 총 136명이며 현재 1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과별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농림축산국의 2022년도 예산은 1조 1292억 원으로 충남도 예산의 1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원별, 부서별 세부 내역 및 주요 사업 현황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먼저 총평의 주요 성과로는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민선 8기 청년농업인 유입 및 육성 계획안을 마련하여 미래 농촌 인력 확보를 위한 기반을 다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충남농작업지원단을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해서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소에 기여하였으면서 농산물 유통 판로 확대를 위해서 통합마케팅·충남오감 매출의 지속 성장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 농촌 정주환경 개선에도 힘써 농촌 협약을 4개 시군 또 농촌 공간 정비에 3개 시군이 선정되었으며, 141개 지구에 생활 기반 시설을 정비 또는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산림 정책을 적극 실행하여 2018년부터 실시한 밀원수 확대 조성 5개년 계획에 따라서 금년까지 3380㏊의 밀원수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차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 전국 1위 도내 양돈 산업을 보호하고 있으면서 민선 8기 농정 방향 전환을 위한 농촌 주거 공간 개선 추진 등 농업 정책의 구조 전환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외국 인력 등 농촌 인력 확보가 어려워 농가의 어려움이 지속되었고 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 사료 곡물과 비료 등의 가격 폭등으로 농가의 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또한 산불과 가축전염병 방지를 위한 총력 대응에도 불구하고 산불이 금년에 47건 180여㏊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올해 초 발생해서 금년 초에 29호 365만 수가 살처분되는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농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 인력 도입을 확대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 등으로 인한 농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경쟁력 있는 지원 정책을 개발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탄소중립 이행을 실천하고 산림 재해 예방과 가축전염병 특별 방역 대책을 추진하여서 재해 발생 제로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페이지입니다.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입니다. 첫 번째, 농가 소득 안전망 강화입니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제도화를 위해서 농업·농촌의 소득 안정 도모를 위한 기본형직불제 등 공익직불제는 정상적으로 계속 추진하면서 농어민수당은 가구별 지급에서 가구 또는 개별 지급으로 변경하는 계획이 지난주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보장협의가 완료돼서 시군별 지급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올해 처음 도입·시행된 임업직불제를 통해 임업인의 소득 보전 등 산림의 공익 기능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공익직불제 요건이 완화되는 만큼 신청 누락자가 없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임업직불제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는 등 지급에 차질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농가 경영 안정망 강화 및 안심 영농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시군별 주요 농산물 5개 품목에 대해 기준 가격 대비 하락 시 차액의 80%를 지원하는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가격 변동이 심한 배추·양파·마늘, 3개 품목에 대해서는 채소류 생산 안정제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농업 인력 부족 해결을 위해서 작년에 83개소였던 농작업지원단을 올해 112개소 전 농협으로 확대하고 국비 사업인 농촌고용인력지원 사업을 작년 4개소에서 올해 12개소까지 확대하였으며 올해 신규 사업으로 청양·부여, 두 곳에 외국인 근로자 주거 개선을 위해서 기숙사 건립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목적 농촌 용수 개발과 이용체계재편 사업을 통해서 농업용수를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배수 개선 사업 등을 통해 가뭄 등 재해 예방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2021년도 59.4%에서 금년에 64.1%를 목표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9월 기준으로는 55.8% 가입률을 보이고 있으나 11월 현재는 56.5% 정도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가격 안정 지원 대상 품목의 확대를 통해서 농가 소득 보전을 강화해 나가고 인력중개센터 활성화를 위한 시군 조직 지도·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또 재해보험 가입률 확대를 위해서 품목 가입 시기별 사전 안내 등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변화에 대응하는 혁신 농업입니다. 먼저 안전한 먹거리 생산 체계 구축을 위해서 식량작물은 농기계 등 시설 장비 지원으로 벼 생산비 절감 또 밭 작목 다변화를 통해서 식량 자급률을 확대하고 원예작물은 기후 및 소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생산 시설 현대화와 신소재·신농법을 지원함은 물론 신소득 유망 작물을 육성하였습니다. 임산물은 생산·가공 및 유통 시설의 규모화 등을 통한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축산물 또한 혈통 관리라든지 브랜드 육성 등 품질 고급화로 차별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식량 자급률 향상을 위한 타작물 재배를 확대하고 특화작물도 육성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산림에 있어서는 단기 소득 임산물 생산·유통 기반 확충으로 임업인 소득을 증대시켜 나가고 축산 부분은 유전 형질이 우수한 핵군우 농가 중심의 개량 선도 농가를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디지털 기반 스마트 농업 고도화를 위해서 농업 분야는 중소농 스마트팜 신축과 온실 스마트팜 전환을 지원하고 청년농에게 스마트 영농 실현 기회를 제공하는 등 스마트팜 보급을 확대해 나가면서 스마트 농업 기술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해서 복합지원센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축산 분야에 있어서는 ICT 융복합 축사와 또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환경·질병 등 통합 관리가 가능한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을 위한 기반 공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학 영농을 위한 ICT 융복합 스마트팜을 계속 확대하면서 ICT 기술을 활용한 환경·사양·경영 개선으로 농사 생산성 및 편의성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지역 농축산물 유통 체계 확충입니다. 먼저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정립을 위해서 학교급식에 지역 식재료 공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수 식품 51개 품목을 발굴하고 지역 수산물 소비 촉진과 안전성 검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확대를 위해 광역로컬푸드 직매장 2호점을 대전 관저동에 12월경에 정식 개설 예정이고 또 광역장터인 바로마켓 백제금강점도 지난 8월경 개장하는 등 광역 단위 새로운 직거래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유기농서비스지원단지와 광역먹거리센터 연계 설치를 위한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금년에 설계비를 확보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학교급식에 지역 농축수산물 공급을 확대하고 로컬푸드 판매 채널 다양화로 농가 소득 증대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축산물 유통 판로 확대를 위해서는 시군 통합마케팅 참여 산지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 충남오감 마케팅 활성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농사랑의 기능 강화를 위해 농가 단위 독립 쇼핑몰 구축을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도·시군 쇼핑몰을 공동 사용하고 제휴몰과의 연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국 최초 딸기 유통형 자조금 조성에 이어서 올해는 수박 자조금을 추가로 조성하여 농가 스스로 수급 조절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면서 축산 식품 생산 시설 구축을 통해 축산물 공급 인프라를 확대하고 또 축산물 생산 시설 구축 등 유통 시스템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충남오감과 시군 통합마케팅의 매출액 6400억 정도 달성을 위해서 대형 유통 업체 판로 개척과 홍보를 계속 강화하면서 계획한 농사랑에 농가 단위 쇼핑몰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안전 축산물 공급 기반을 확충하면서 소비자 기대에 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입니다. 지속 가능한 농촌 조성입니다. 먼저 농업·농촌 주체 육성을 위해서 청년농업인을 위해서는 전국 청년을 대상으로 교육과 농지 확보, 자금 지원 등을 통해 도내 농창업을 적극 유치하는 민선 8기 청년농 유입 및 육성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후계농업인에게 저금리로 최대 3억 원을 지원하고 또 청년농업인에게는 영농 정착 생활 자금을 3년간 최대 324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별도로 도 자체사업으로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여성농업인을 위해서는 여성농업인 삶의 질 제고와 역량 강화를 위해서 마을 단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면서 또 돌봄이 있는 사회적 농업 가치 확산을 위해서는 사회적 농장을 현재 7개소에서 15개소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혜자 만족도 조사 실시로 정책 효과성을 분석하면서 신규 농지 확보와 청년농 우대 조건 등에 대해 농어촌공사와 MOU 체결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 통합·맞춤형 농촌 공간 재구조화를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가 협업을 해 수행하는 농촌 협약에 적극적으로 공모해서 금년에 아산, 서산, 부여, 예산 등 4개 시군이 선정되었습니다. 또 난개발된 농촌 구역을 새로이 구획하기 위한 농촌공간정비 사업에 부여·청양·서천, 3개 시군이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농촌 지역의 주거·생활 서비스 전달 체계 확충을 위해서 신활력플러스 사업이라든지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등 141개 지구의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주거공간개선 사업의 본격적 추진을 통해서 충남도의 선도 모델을 만들어서 중앙 부처에 역제안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페이지입니다. 산림 자원의 가치 제고입니다. 안정적인 산림 경영 기반 및 산림 재해 예방 체계 구축을 위해서 건전한 자연 생태계 유지를 위한 밀원숲 조성을 계속 추진하고 또 경제수·큰나무 등 2445㏊에 적지적수하고 시기별로 숲가꾸기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미이용 산물 수집 등을 통해서 산림 자원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천안, 논산, 홍성에는 권역별 산불 진화용 임차 헬기를 배치하고 산불 헬기 전용 계류장 조성과 감시카메라 설치 등 산불에 대한 체계적 초동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산림 병해충 및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에도 총력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을철 조림과 숲가꾸기 등을 잘 마무리하고 가을철 산불 방지가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데 산불 방지 대책을 철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산림 복지 서비스 확대 제공을 위해서는 생활권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숲, 학교숲 또 명품가로수숲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미세먼지차단숲과 바람숲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산림 휴양 및 치유 수요 증가에 대응코자 자연휴양림이라든지 치유의 숲 등 산림 복지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고 또 전국 최초 국가숲길로 지정된 내포문화숲길의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서도 등산로라든지 시설물 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생활권 도시숲 확충으로 미세먼지 저감과 도시 열섬현상을 완화시켜 나가고 자연휴양림이라든지 국가숲길 등 각종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농업·농촌의 탄소중립 이행 본격화입니다. 자원 순환형 환경 농업 체계 구축을 위해서 농업 환경 프로그램을 2개소에서 7개소로, 예산황새고향생태단지를 2025년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있으면서 화학비료 저감이라든지 동물 관리 방식 등 영농 개선법을 통해서 친환경 저탄소 농업 확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또 가축 관리에 있어서도 분뇨로 배출되는 잉여질소 감량과 적정 사육 밀도 준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 에너지 절감 시설을 70㏊ 정도 지원하고 지열·공기열 냉난방 시설도 보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바이오가스 등 가축 분뇨 에너지화 확대를 통해서도 탄소중립을 실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생태 농업 기반 구축과 농업 에너지 절감 시설 보급으로 탄소중립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중장기 탄소중립 산림 부문 추진 전략인데요, 산림청과 연계해서 충남형 중장기 산림 부문 탄소중립 전략을 수립하고 또 전략 실현을 위한 세부 계획도 5대 정책 14개 과제를 세웠는데 체계적으로 이행·점검하면서 또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도민의 참여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가축전염병 사전 예방입니다. 재난형 3대 가축전염병 특별 방역으로 피해 최소화를 유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라든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또 구제역과 관련해서 우리가 계속 철저한 방역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현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경북, 충북, 전북에서 산발적으로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대비해서 모든 가금 농가에 대해서는 철저히 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면서 또 양돈 농가의 차단 방역 시설을 조기에 구비토록 하겠으며 구제역 같은 경우에는 항체 양성률 제고를 위해서 100%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인수공통전염병 근절·예방을 위해서는 발생 농장에 대한 추적조사라든지 다발지역산에 대한 소 구입 자제라든지 예방백신 공급으로 확산이나 유입을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업무 제휴 및 협약 체결 추진 상황입니다. 지난 2월 10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저탄소 식생활 문화 확산을 위해서 업무 협약을 추진했고 그동안 그 일환으로서 충남 그린푸드데이 캠페인과 광역 직거래장터 바로마켓 백제금강점 공모 및 선정을 위해 함께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서는 범도민 캠페인을 꾸준히 추진하고 8월 개장한 바로마켓도 성공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4월 21일에는 우리 도와 이디야커피가 협약을 추진하면서 충남오감의 수박이라든지 토마토로 만든 주스가 이디야에서 출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납품 규모를 확대해서 충남 농산물의 판매 활성화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21일에는 우리 도를 비롯한 5개 도가 동서트레일 조성을 위한 협약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는 안면도와 경북 울진을 횡단으로 연결하는 숲길인 동서트레일을 조성하는 건데요, 이 부분도 5개 도가 같이 협력해 나가는 걸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 처리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은 시정 요구 16건, 처리 요구 10건, 제안 사항 5건, 모두 24건입니다. 완료된 사항이 20건, 추진 사항이 11건인데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12대 도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 상황으로 먼저 도정질문 추진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정질문은 4건인데 추진 완료 사항이 1건, 추진 중인 사항이 3건입니다. 도정질문과 5분발언 추진 상황은 상임 위원님 관련 사항 위주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청과 협의하여 급식비 지원 분담 비율 조정 관련 내용입니다. 김민수 위원님께서 도정질문하신 사항으로 올해 학교급식은 2884개교 32만 명을 대상으로 총 305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식품비와 운영비 총액을 교육청과 조정해서 지자체와 교육청이 각각 29.9%, 70.1% 정도로 분담 조정을 하였습니다. 지금 배포해 드린 자료는 그 당시 9월 기준으로 내년도 예산 금액을 계상한 내용인데 실제 최종 계상 금액은 12% 수준인 210억 원 정도 부담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쌀 대책입니다. 김민수 위원님께서 도정질문한 사항으로 2022년산 도 공공비축미 8만 155톤, 전국 기준으로는 5만 5712톤입니다. 또 시장격리곡 7만 7304톤 등 총 15만 7560톤으로서 전국 111만 2000톤의 약 14.1% 정도 됩니다. 문제는 정부양곡 보관 창고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인데 현재까지 추가로 계속 확보해서 아직까지도 약 4만 8000톤 정도가 부족한 걸로 되어 있는데 우선 1차적으로 충북으로 3만 1000톤 정도는 이고 조치할 계획이면서 나머지 1만 7000톤가량이 부족한 것은 현재 공공비축미 매입 상황을 봐가면서 추가 창고를 확보할 추진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민수 위원님께서 도정질문한 사항입니다. 먼저 외국인 인력 도입 및 MOU 체결 제안에 대해서는 금년 하반기 12월 달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와 시군, 라오스와 우선 1차적으로 MOU 체결을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농어민수당 정책에 대한 지속적 지원 계획에 대해서도 물음을 주신 사항인데 이것은 계속 현행대로 유지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 여성농업인 바우처 폐지에 관련돼서는 농작업 편이장비라든지 전문교육 역량 강화 등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만,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농촌 조직 인력에 대해서도 민선 8기 조직 개편 시에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농촌 일손 부족 대책에 관련된 업무를 농업정책과로 이관해서 일원화해서 추진하도록 조직 진단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5페이지입니다. 5분발언 추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분발언 추진 상황은 추진 완료가 2건 또 추진 중인 사항이 2건인데 추진 중인 사항으로 26페이지 2번, 주진하 위원님께서 5분발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의 가치를 헌법에 반영하자는 5분발언을 해 주셨는데요, 코로나19로 식량 안보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농업의 가치가 더욱 높아지게 되었고 국민 공감대는 더욱 확산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개헌 논의 시라든지 이런 부분을 농업인단체와 또 농식품부와 연계해서 농업의 가치가 헌법에 반영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보겠다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제12대 건의안과 결의안 추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의안·결의안 추진 상황은 4건입니다. 건의안과 결의안 추진 상황도 우리 상임위 위원님 관련 사항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량주권 쌀 산업 국가 기간산업 지정 및 쌀 수급 조절을 통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 촉구 건의안 내용으로서 정광섭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쌀값 안정화를 위해서 정부가 선제적 시장격리를 통해서 공공비축미 40만 톤을 포함한 －금년 건 빼고, 4차 시장격리 물량 빼고－ 총 80만 톤의 신곡을 정부양곡으로 매입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럼으로써 쌀값도 약간 상승세로 전환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9월 25일 대비해서 10월 25일 쌀값이 18.4% 정도 반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거에 그치지 않고 총체적인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지방 차원에서도. 그래서 농식품부, 중앙 차원에서는 내년도에 전략작물 직불제를 도입해서 타작물 재배를 활성화한다고 발표가 아마 곧 될 것 같다고 저희들이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에서도 이모작재배 농가 지원 사업을 그거와 연계해서 적극 추진해서 논 이용 효율을 제고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4번,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을 주진하 위원님께서 결의를 해 주셨습니다. 도에서는 공공급식 활성화와 학교급식 지역 식재료 공급 사업 등을 통해서 지역 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하고 있습니다. 도내 학교급식 지역산 농산물 사용률은 작년도 말 기준으로 69.2% 수준인데 앞으로 더욱더 계속 높여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쨌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을 조기에 하면서 거기에 대한 영향을 줘야 되지 않겠나, 또 시군 학교급식센터와 공공 기관 단체급식 등과도 계속 연계하여 지역농산물 유통 체계를 구축해서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당면 현안 사항입니다. 첫 번째, 수확기 쌀값 동향인데 앞서 건의안 추진 상황 보고드린 내용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태풍·호우 등 자연재해 대응 복구 지원입니다. 올 여름철 태풍·호우 등으로 농작물 3643㏊ 정도, 농경지가 236㏊, 농업 시설이 4.7㏊, 임산물이 1526㏊ 정도, 가축이 3만 6000수 정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재해별 복구 지원으로는 6월 28일∼7월 1일 호우로 4개 시군에 19억 5000만 원, 또 8월 8일∼8월 17일 호우로 8개 시군에 158억 4000만 원을 지원하고, 9월 5일∼6일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비는 10월 말에 확정이 돼서 48억 4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해 피해 농가의 경영 안정과 영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재해대책경영자금 이자 지원을 557농가 67억 원에 대해서 최대 2년간 지원하고, 시설하우스 또 토양개량자재를 보령·부여·청양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을 중심으로 667㏊ 10억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3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민선 8기 청년농업인 유입 및 육성 계획입니다. 그동안 청년농업인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또 농식품부에 현안 건의, 농업기술원과의 TF팀 운영, 농지 임대 관련 농어촌공사와 업무 협의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고 그를 통해서 주요 추진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홍보·교육·실습을 통해서 전문교육 이수자를 중점적으로 유치하고 대학 및 선도농가 현장실습을 병행하고 또 청년 창업 스마트팜 교육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농지 확보에 대해서는 우선 고령농에 대한 경영 이양을 유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경영 이양 유도를 통해서 청년농에 대한 경작권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령농에 대한 경영 이양은 현재 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서 또 상의 말씀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자금 지원을 위해서는 청년 맞춤형 소규모 스마트팜 보급, 자부담 융자에 대한 이차보전,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맞춤형 영농 정착 지원을 통해서 청년농업인을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네 번째, 농어민수당 지급 관련에 대한 대책입니다만,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난주 11월 4일 날 보건복지부에서 가구당 지급에서 개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 협의가 가까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시군별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지급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서 33쪽 위원회 및 유관 기관 현황과 보고서 34쪽 간부 명단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고보고상의 내용과 그동안 있었던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신다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이거 안 되네요. 마이크가 안 되네요. (장내정리) 수고 많으십니다. 임승범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님들! 행정사무감사와 그리고 업무 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자료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충남에 많은 저수지가 있는데요, 저수지 중에서 각 지역별로 저수지 주변에 둘레길 조성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드리는 자료는 현재 충남 저수지 주변에 둘레길을 조성한 현황과 그리고 각 저수지의 둘레길 조성한 예산을 자료 요청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듣기로 농어촌공사에서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둘레길을 조성한 각 저수지의 임대료 현황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식 임대를 한 경우에는, 임대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다 무상으로 하는 걸로…… 무상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자료 요구 하나만 할게요.

어제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리가 외부에 용역을 주는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농사랑 쇼핑몰 운영은 충청남도경제진흥원, 6차 산업 운영 기관은 충남연구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농림축산국에서 외부 기관에 용역을 줬다면 그 용역 전체 규모가 얼마나 되고 또 상대적인 그 업체의 특성만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천안 출신 오인철입니다. 임승범 국장님을 비롯해서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추가 자료를 요구할게요. 국장님, 어제 여성 행복바우처 관련해서 모 단체에서 기자회견 하신 거 들으셨지요?

예.

제가 알기로는 그 예산을 다른 부분으로 해서 검토해 가지고 형태를 바꿔서 준비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검토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 좀 드릴게요.

대체 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대체 사업 관련해서 검토하고 있는 내용을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농업 관련해서 얼마 전에 모 기자가 －농협신문 종류가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농협 관련해서 신문 구독이나 이런 것들이 현재 매우 떨어지는데 예산 낭비를 하지 않느냐 이런 논조로 기사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것 혹시 보신 거 있으세요?

예, 봤습니다.

그 세부 내용을,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좀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세부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예.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밀원숲에 대해서 제가 시군만 요구했는데 타 시도 현황 좀 하나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농업 조직 관련해서 지금 조직 개편에 대해서 농림축산국에 대한 안이 나온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안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호 위원입니다. 산림산업법인 등록 관리 실태조사 하신 게 있는데 그 자료 한번 주시고요, 3농정책위원회 임기가 지금 아직 진행 중인가요?

아닙니다.

3농정책위원회.

그건 종료가 됐고요, 다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종료가 된 겁니까?

예.

그러면 충남 2030 미래비전 발표하셨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거는 작년에 발표…….

예.

국장님,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릴게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수의직 관련 인원 충원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 진행된 게 있나요? 인원 충원에 관련해서 방법이나 여러 가지 추진했던 게 있나요? 관련된 거, 업무보고 이후에 그동안 추진했던 거나 아니면 집행부의 논의 과정이 있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농림축산국 차원에서 대응을 하지는 않았고요, 아마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물론 연계되는 과는 동물방역위생과가 있는데 지휘부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건의도 하고 그런 부분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의 내용이 있으시면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예.

안녕하세요. 금산에서 온 사람입니다. 김복만이에요. 국장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지요?

예,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잘해야 되겠고 내년 예산도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네요. 금년도 쌀 수매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상대로 전량 수매가 가능합니까?

잘 아시겠지만 공공비축미가 전국적으로 45만 톤, 시장격리곡도 신곡으로 35만 톤 그렇게 계획으로 80만 톤 정도를 신곡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구곡 10만 톤은 일부 해 가지고 약 70∼80% 정도 낙찰이 됐는데 지금 추세로 볼 때 정확한 예측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입찰 응찰을 안 한다는 농가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서 당초에 예정된 물량은 채우지 못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원하는 만큼 수매를 할 수 없다?

원하는 만큼보다도 수매를 공공비축미로 안 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 생각됩니다.

그러면 쌀 적재량이 많으면 수급이라든가 시세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예, 아무래도 가격이 좀 올라가는 기류가 있다 보니까 또 그럴 수도 있고요, 물론 작년 대비해서는 쌀값이 아직도 많이 떨어져 있는데…….

그런데 작년도보다 금년도에 얼마나 더 징수 예상으로 보고 있어요?

그 부분 정확한 수치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쯤은 국장님 데이터가 나와 있어야지. 얼마 정도 작년 대비 몇 % 징수가 된다든지, 감소가 된다든지 이거를 모르고 있어요?

그건 조금 더 지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담당 과장님이 모르시나?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예측이 다 나와 있지.

쌀 수확량 조사는 두 번 정도 합니다. 9월 15일 날을 기점으로 해서 한 번 하고요, 그다음에 9월 15일 날부터 수확기까지 한 달 이상 기간이 있는데 그 사이에 재해라든가 이런 변동이 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11월 10일경에 하는데 9·15 작황 중에서 우리 도는 한 5% 정도가 감소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5% 정도가 감소된다?

예, 감소.

어떻게 보면 다행일 수도 있네요. 너무 많이 과잉 생산되고 그러는데 현재 5% 감소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작년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300평당 기준으로 해서 작년에는 571㎏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571㎏는 사상 유례없는 그런 풍년이었거든요, 작년에는. 그런데 올해는 548㎏ 정도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년 수준은 되는 걸로. 그렇지만 작년보다는 한 5% 정도 감소되는 거지요.

알았습니다. 그런데 국장님한테 보고 좀 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과장님만 알고 계시면 문제가 있잖아요.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국장님! 쌀이 과잉 생산돼서 수매를 못 하고 생산비가 안 나올 정도로 농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죽자고 농사지어서 좋은 가격에 팔고 그래야 되는데 소비 방법을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쌀빵도 나오고 여러 가지로 많이 개발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많이 개발해가지고 밀 수입을 줄이고 쌀 소비량을 늘려서 밀가루가 할 수 있는 것을 쌀이 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존경하는 김복만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고요, 사실 정부나 일반 식품에 관련된 업체에서도 쌀로 식품을 만드는 쪽으로 많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선호도라든지 그런 것이 떨어지다 보니까 만든 제품들이 많이 확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쌀 가공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도 하고 또 지원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수도작의 대체작물 재배하는 데 보조금이 나갑니까?

예, 나갈 계획으로 지금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예산을 잡았어요?

저희 도에서는 ㏊당 100만 원 정도 이렇게.

㏊당 100만 원이면 몇 평이에요, 300평인가?

3000평.

3000평?

예.

3000평에 100만 원?

예.

야, 그건 뭐……. 3000평에 100만 원이면 참……. 300평이면 30만 원, 아니 10만 원.

그런데 그게 왜 말씀을 드리냐면 농식품에서 －아까도 보고 말씀드렸듯이－ 농식품부에서 전략작물 직불제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도 또 ㏊, 예를 들어서 100만 원, 150만 원 이상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저희들이 더 얹어서 주는 겁니다.

하여튼 쌀로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는 식품을 많이 개발해서 벼농사 짓는 사람들의 근심을 덜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이 농림축산국 국장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어디 용역을 주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시고, 대체작물은 ㏊당 100만 원 정도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그것도 더 올려줄 수 있는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고, 제일 고민이 많은 게 축산 악취 아닙니까?

예.

도청이 이리 이전하고서 축산 악취가 얼마나 저감됐다고 생각해요, 몇 %가, 프로 수로?

도청 이전하고 난 다음에는 아무래도 －저도 여기서 계속 있었습니다마는－ 상당 부분, 정확한 퍼센티지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절반 이상 많이 줄었다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50%?

예.

50% 줄었으면 상당한 효과가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얼마든지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그간에 물론 환경 부서하고 같이 단속도 하고…….

단속이 문제가 아니라 축산업자들의 정신이에요, 정신. 내가 축산을 해서 돈을 버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악취로 고통을 받지 않게끔 하겠다는 생각, 마인드를 가져야지 나만 돈 벌어먹고 끝난다는 생각을 한다면 이건 해결 방법이 없다, 그래서 축산 하는 분들의 정신, 마인드를 바꿔야 된다 이거예요. 거기에 많은 투자를 하고, 지금 악취 저감제라든가 무슨 시설을 하더라도 자부담하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안 하잖아요. 사용을 안 하잖아. 그렇다고 해서 무슨 불이익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안 한다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피해는 우리 국민들이 다 보고, 도민들이 다 보고, 마을 주민들이 다 보고 그렇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내포 문제는 농가의 의식이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입니다만, 그것을 의식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우선 단속을 병행해야 되는 게 맞고, 두 번째는 여건에 따른 사육 두수 조절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내포의 축산 악취 저감을 위해서는 농가 이전하는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같이 그렇게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내포만 도민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금산도 있고 천안도 있고 서천도 있고 부여도 있고, 충청남도가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에요.

예, 맞습니다.

어떤 군의 군수가 이번에 떨어졌어요, 축산 악취 때문에, 축사를 많이 지어가지고. 주거 환경으로부터 몇 미터 거리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예가 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축산 악취가 심각하다. 그런데 50% 정도 저감했다는데 그 데이터 나온 게 있어요?

구체적으로 나온 거는 있습니다.

그 데이터가 나온 게 있으면, 내포가 도청 오기 전에는 몇 %의 악취가 있었는데 현재 몇 %까지 저감됐다는 실적이 있으면…….

그전에 지역의 설문조사 한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한 번 조사한 게 있으니까…….

설문조사가 문제 아니라 데이터상 나와야죠. 데이터상으로 나와야지 설문조사가 뭐, 냄새가 덜 난다, 난다 말 들어서는 안 되고 딱 볼 때 재보니까 이렇다는 데이터가 나와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증명하는 거지 설문조사 한 거는 증명이 안 되고, 그거를 해 주시기 바라고 나머지 부분은 오후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먼저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보고 책을 주셨거든요. 이거하고 연초에 우리가 의회 하고 받았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업무보고하고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보고는 차이점이 있어야 된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는 위원들이 볼 수 있게, 현안에 대한 문제점들이 부각될 수 있게 해 주시는 게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업무보고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과별로 취합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차이가 없어요. 거기다가 5분발언하고 주요 했던 것 외에는 아무…… 안에 보면 자구도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탁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먼저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교육청 2023년도 식품비, 인건비 분담에서 저희가 100% 부담하는 것을 교육청이 70%를 더 부담하고 30%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했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하 김송겸 과장님, 원길연 팀장님, 송연주 주무관님 그리고 그 전에 맡았던 유혜경 주무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도비가 약 340억, 시군비가 510억 그래서 850억 정도 절감이 되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정도 돼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농업 분야 그다음에 산림 분야, 축산 분야 이렇게 나눠서 질의를 하는데요, 농업 분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한 장씩 다 나눠드렸지요? 위원님들 거하고 나눠드렸는데 이게 뭐냐면 2021년 지역별 농산물 소득 자료 중에서 420페이지 한 페이지를 제가 발췌해서 드린 겁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수량을 보시면 충남은 571㎏예요. 그렇지요? 경기도가 512㎏, 제일 적은 전남은…… 전남도 508㎏입니다.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남 쌀, 전남 쌀 하는데 전남 쌀 생산량이 508㎏더라고요. 그런데 수입을 보면 큰 차이가 없죠. 경기미보다도 오히려 수량은 60㎏ 쌀이 더 생산이 되는데 가격 차이는 없죠. 경영비도 훨씬 더 들어갑니다. 당연히 쌀 생산량이 많으면, 571㎏까지 생산하니까, 소득은 비슷할 수밖에 없죠. 이거에 대한 대책을 분명히 고민 한 번 하셔야 된다, 물론 고민하시겠지만. 쌀 생산량, 충남쌀이 가장 많은 부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생산량을 낮출까? 지금 전국적으로 쌀 생산량에 가장 많이 기여하는 데가 결국은 충남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생산량은 많은데 결국은 가격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게 충남쌀의 현실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요. 조생, 중생, 만생종에 대한 구분을 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애초부터 품종을 확실하게 해서 수매를 이렇게밖에 않겠다, 이에 대한 공지를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특히 추가 시장격리 하는 부분의 쌀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까지 처음부터 정확히 세워주셔야 농민들이 혼선이 없고 농민들이 방향을 잡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삼광, 평안, 요즘 많이 좋아져가지고 황금노들 밥맛 다 좋아요. 솔직히 다 좋습니다. 그러나 쌀 생산량 대비해서 충남쌀이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심각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 특히 예를 들어서 11월 달 지금도 아직 －오안영 위원님이 전문가이시지만－ 늦게까지 벼 베는 분들 있거든요. 서리 맞으면서 베는 분들 있어요. 그런 쌀이 좋겠습니까, 청치미가 나오더라도 좀 일찍 베는 쌀이 좋겠어요? 이것에 대한 구분도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요. 10월 말까지 벼 베는, 나중에 해서 받지 않는 부분들을 딱딱 수매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아니면 더 늦게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고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당연히 하시겠지만. 그리고 김복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가공 쌀, 바로미2가 주로 가공 쌀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쌀가루 쌀은 여러 가지예요. 쌀가루 쌀은 쌀을 가루로 내면 다 쌀가루 쌀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미2가 찰기는 없지요. 바로미2 쌀에 대해서 이름을 잘 명명해 줬으면 좋겠다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바로미2 가공 쌀에 대한 이름을 지어줘야 돼요, 그냥 다 쌀가루 쌀이라고 할 게 아니라. 그래서 충남에서 생각하는 가공 쌀에 대한 이름을 정확히 지어줘서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하고 연계돼서 들녘경영체 말씀을 드릴게요. 들녘경영체가 잘됐다, 못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들녘경영체의 기본적인 목적이 90%까지 농기계를 주면서 연차적으로 쭉 지원하지 않습니까? 교육하고 보조해 주고 또 교육해서 잘되면 또 주고, 교육해서 잘되면 또 주고, 3차까지 받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들녘경영체의 기본적인 방향은 결국 대체작목 아니겠습니까? 콩이나 밀을 대체작목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들녘경영체의 주목적이거든요. (증인석을 바라보며) 팀장님, 갖다 주실 거 없어요, 그렇게 질문 안 할 거니까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특히 콩, 콩에 대한 재배 면적을 늘릴 때 벼에 대한 생산량을 줄일 수 있다, 쌀에 대한 생산량을. 그래서 들녘경영체 선발할 때도 콩에 대한 계획을 많이 세우셨으면 좋겠다, 밀을 어차피 하면 또 벼를 심거든요. 그러니까 콩에 대한 작부를 하는 계획에 더 인센티브를 주시라, 그래서 그런 쪽으로 더 선발하면 쌀에 대한 생산량이 줄 것이다, 그렇게 고민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들녘경영체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건 차후에 말씀을 드리더라도 여튼 방향을 그렇게 잡아주시면 충남의 들녘경영체는 되도록이면 콩을 하는 쪽으로 해서 쌀의 생산량을 낮추는 그리고 들녘경영체를 통해서 품종이나 그런 쪽도 계획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있는 데가 마땅치가 않아요, 어떤 사업을 주기가. 들녘경영체를 제일 처음에 받을 때, 교육을 시킬 때도, 사업을 받을 때도 그런 쪽으로 대체해서 고민을 철저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90% 농기계 주는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거의. 지금 대농들이 이거 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들녘경영체 사업 받으려고. 쌀전업농보다 더 묶어서 받는 게 사실은 큰 대농들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 대농들 역할에 정확히 팩트를 주셔야 된다, 내가 사업만 받을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들녘경영체 하시는 분들은 충남쌀을 선도하는 리더가 돼야 된다는 사명감도 있어야 돼요. 그런 계획을 정확히 세워주셔야 합니다. 이거 나중에 고민 좀 같이 할게요. 그렇게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어제 충남 대책위가 꾸려지고 여성농민회 와서 기자회견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안타까워요. 도비 한 50억 들어가고 그다음에 시군비 130억 들어가서 180억, 190억 정도 들어간 사업인데 과연 이걸 삭감해야 됐을까? 제가 걱정하는 것은 단순히 충남에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삭감의 문제가 아니라 타 시도에 전파될 우려가 있다, 왜 이걸 충남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했을까 그런 안타까움이 제일 큽니다. 더 좋은 것을 충남이 앞서가지 못할망정 이것을 왜 먼저 삭감해서 파장을 일으킬 필요가 있겠느냐, 이 50억을 통해서. 많다고 하면 많은 돈이지만 굉장히 여성들이 행복해하거든요. 물론 과정에서 바우처의, 여성의 문화나 복지나 이런 것들을 뒷받침해 주려고 하는 방향에서 취지보다는 어긋나게 사용처가 많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는 충분히 인식합니다. 그런 건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려하시는 마트에서 60% 이상 쓰는 이런 문제들은 제도를 통해서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지사님의 의지를 담아서 당연히 예산을 안 세우셨겠지만 굉장히 안타깝다. 물론 국장님께서도 당연히 이건 그냥 가야 된다고, 존속해야 된다고 건의는 하셨겠죠? 하셨겠지만, 하여튼 안타깝다. 그리고 지금 오인철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셨지만 이거 대체? 제가 봐서 이 사업을 이렇게 대체한다, 이걸 가지고 여성농업인들을 설득하기는 굉장히 부족하다, 저부터도 설득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비 50억인데 도에서 안 해주면 시군 130억도 안 세워지니까 결국은 200억이 혜택을 주는 게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수를 주는데 현금 아니고 쿠폰 아니면 뭐로 줄 겁니까? 다수에 혜택을 주는데 현금 아니면 뭐로 할 거예요? 다른 방법이 쉽지 않아요. 다수에 혜택을, 5만 명, 10만 명, 20만 명 주는데 어떻게 뭐로 해 줄 거냐고요.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이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겠지만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어민수당, 좀 늦게 나와서 그랬는데요, 여튼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늦어져서 그런 거죠?

예, 사회보장협의를…… 개별 지급할 경우에는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금년 6월부터 추진해 왔던 것이 계속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왜 농가에 주다가 농업인으로, 그러니까 사람 수로 한 이유는 뭡니까?

당초에도 개별 지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농어민’이라 그렇습니까? 농어민수당이기 때문에?

예, 그렇지만 처음에 60만 원 지원을 할 때 그때 예산 확보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우선 60만 원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가구당으로 다시 또 80만 원 지원하는 걸로 변경은 됐었거든요.

지금 사람으로, 그러니까 가구당 아니고 인당, 농어민당 주는 곳이 있고 그냥 가구당 주는 데도 현재 있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걸 이렇게 하는 바람에 명분을, 이렇게 농어민수당을 늘려서 여성농업인 바우처를 삭감했다 이렇게, 사실 금액은 비슷비슷하더라고요, 50억, 50억. 그런데 그런 명분을 준 것 같아서 안타까워 드리는 말씀입니다. 리브투게더 말씀 한번 드릴게요. 추경에 리브투게더…….

잠깐만요, 위원장님! 발언 시간을 제한하는 겁니까? 계속 프리토킹하는 거예요?

저 안 됩니까?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여기에서 할 시간도 제한되어 있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적당히, 10분이면 10분으로 딱 정하든지.

저한테 시간을 체크해서 주시라니까. 이따 할게요.

15초 남았어요, 15초.

15초 남은 거예요, 지금?

예, 남은 거예요.

아니, 진행을 그렇게 해야지 지금 할 사람도 많은데……. 진행을 지금…….

13초 남았어요.

카운팅하고 있어요.

시간 남았으니까요,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배려해서 조절 좀 해 주세요.

아니, 마이크가 있으니까, 지금 마이크가 없어서 말을 못 한다면 말이 안 되지.

위원장님!

위원장님! 시간을 다시 카운팅해서 마무리 발언 하시게…….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조정해가지고 어떻게 위원들의 의사 시간을 정하든지 해야지 지금 어떻게 하자는 건지 나는…….

10분씩 하고…….

저 시간 된 거예요?

다시 카운팅…….

10분 지나면 소리가 납니다.

아직 안 끝났던 거죠?

예.

1분만 제가 쓰겠습니다. 리브투게더 말씀 한번 드릴게요. 리브투게더가 추경에 추가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추경에 해서 됐는데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거다, 시군에 공모를, 신청을 하는데 3개 시군 정도가 어제 들어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방향을 잘 잡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다 고민할 겁니다.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 주무관님이 제일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여러 가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말씀 좀 드립니다. 나머지는 제가 이따 위원님들 하신 뒤에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에 가장 농촌에서 이슈화되는 게 국장님, 뭐죠? 쌀값하고 수매 문제죠, 농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예.

대체작물로 쌀 수급을 조정한다는 건 정부나 지자체나 똑같은 생각인 것 같은데요, 대체작물이 아까도 보니까 ㏊당 100만 원, 250만 원 지원해 준다는 거잖아요. 지금 수도작 하시는 분들이 대체작물로 전환 안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아무래도 첫 번째는 다시 또 벼를 재배할 때 어려움, 연계성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대체작물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소비 문제가 원활치 않다는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대체작목 쪽으로 전환 안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본 거는 수입 또 일손, 기계화, 지금 수도작은 우리나라 모든 작물 중에서 기계화가 제일 잘되어 있잖아요. 요즘 거의 사람이 안 하고 전부 다 기계로 하는데 대체작물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일손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거기다가 또 수입이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수도작에서 1㏊당 2000만 원 수입이다 그러면 대체작물 하면 3000만 원은 돼야 그쪽으로 전환한다. 그 단적인 예가 제 지역구에 선장면하고 도고면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내가 직접 몸소 지역에 살면서 느낀 건데 선장면이 예전에는 밭작물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삽교천 물이 고지대로 용수로가 지나가면서 아래 하류로 용수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용수로 닿는 데는 밭작물 하는 사람들이 다 수도작으로 변경했어요, 그만큼 수도작이 일이 편하고 안정적이면서 수입이 되니까. 그리고 그 반대로 도고면이라는 데는, 예전에 산 밑에 전부 다, 다랑이논이라고 하죠. 전부 논농사 짓던 분들이, 도고 하면 아시다시피 쪽파 농사를 많이 짓잖아요. 쪽파가 수입이 좋으니까 쪽파 심을 수 있는 논은 전부 다 밭으로 전환해서 본인들 스스로 쪽파를 심거든요. 그러면서 아산에서도 가장 청년들이 많이 농사짓고, 아니면 외부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시던 40대 분들이 귀농해서 농사를 많이 짓는 지역이 도고예요. 그래서 도에서 청년 정책 해서 여러 가지 지원도 해 주고 사업을 하는데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수입이에요, 농사지어서. 지난번 농업기술원에서도 가장 좋은 방법은 대체작물이 밀재배 플러스 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두 가지 하려면 인력도 많이 들어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농기계 작업화가 상당히 힘들어요. 앞으로 그런 쪽에 과감하게 식량 안보 차원에서도 수도작 위주로만이 아니라 밀이라든가 콩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을 위해서 타작물도 최소한 30%, 40% 정도 될 수 있게끔 하는 거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과감하게 타작물 쪽으로 전환하는 분들한테 수입 보장을 해 줘야 된다, 거기다 또 전적으로 수매까지 하는 제도가 돼야 된다. 안 그러면 100만 원, 250만 원 줘가지고는 제가 볼 때 타작물 재배 그쪽으로 전환 안 합니다. 그리고 쌀 수급 문제는 매년 앞으로 모든 데에서, 농사 기술도 좋아지고 또 품종도 좋아지기 때문에 수확량은 안 줄어요. 그러다 보면 매년 수매 100% 해 줘라, 뭐 해라 농민단체가 계속 요구하고 그런 면이 있어서 최소한 충청남도에서만큼이라도 타작물 재배하는 데에 대해서는 정말 농민들 스스로가 수도작 하는 것보다 콩 심는 거, 밀 심는 게 여러 가지로 수입이 낫다, 본인들이 노력한 대가에 대한 충분한 보장이 된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수도작 하시는 분들이 타작물로 많이 전환합니다. 제가 아까 도고면을 예로 들었잖아요. 국장님, 그런 쪽으로 이 자리에 계신 농업 쪽의 공직자분들이 과감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포괄적으로 도에서 농어민들한테 보조금 주는 제도에는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보조금 줄 때는 세부적으로 정말 꼭 필요하신 분들한테 좀 더 많은 혜택이 가고 보조금이 없어도 아무 문제없으신 분들한테는 저 개인적으로 보조금 주는 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 주는 거 여러 가지 많잖아요.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지만 그런 문제 앞으로 할 때는 용역비를 5000이든 1억 세워서라도 정확하게 해서 정말 필요하신 분들한테 더 많이 지원해 주시고 실지적으로 농어민이라고 볼 수 없는 분들한테는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만 줄이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면 제가 농민들한테 많이 혼날 것 같아서.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 거 속기록에 잠깐……. 제가 하나 여쭤볼 게 있어가지고요, 속기록 잠깐 스킵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해도 됩니다.

제가 지난 340회 때 농업의 가치를 헌법에 반영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5분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답변을 보면 계속적 추진 사항으로서 “추후 개헌 논의 시 농업인단체 및 농식품부와 연계해서 농업 가치를 반영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떤 차원이냐면요, 우리 농업 관련되어 있는 여기에 계신 분들, 특히 저도 농업에서 30년간 근무했고 또 농해수위 쪽에 와서 의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농업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농업 정신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 저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제가 헌법에 반영한다는 거를 몰라서 이 말을 했을까요? 헌법에 반영한다는 얘기를, 그때 가서 헌법 개정할 때 페이퍼 하나 넣어가지고 “이거 헌법에 좀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고 싶어서 제가 이 말을 했을 거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농업에 관련된 일을 하고 농업과 농촌·농업인들을 위해서 일을 하면 정말 내 몸의 피가 농업·농촌·농업인을 향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농업의 가치라는 거는 우리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냥 듣고 흘리는 이런……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은 주권 산업이고 안보 산업이고, 듣고 있지만 우리가 그걸 실천 안 하는 거예요. 체감하지 않고 농업에 대한 소중함과 농업인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를 깊이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 우리 농업 관련돼 여기 계신 분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한 번 더 해서 최소한 앞으로 농업 관련한 모든 홍보물이나 문서 나가는 거기에 표어나 이런 것을 우리가 계속 집어넣는다, 이런 실천 사항을 얘기해 줘야지 추후에 헌법 개정할 때 반영하겠다? 헌법 개정할 때 무슨 반영을 해요, 이걸 갖다가! 상징적 의미에서 그런 얘기를 했으면 여기에 있는 농업 관련 일을 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걸 알아야지 그걸 갖다가 헌법에 추후에 반영하겠다는 초등학생 수준의 답변을 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제가 만약에 이런 제안이 있다면, 충청남도에서부터 먼저 하자고 제가 제안드린 거잖아요. 저도 솔직히 그동안 하나의 회사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힘이 없었어요. 힘이 없었고, 이런 말을 해도 어디에 메아리칠 수도 없고, 지금 농업 관련해서 농업인들을 대변할 수 있는 상황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저는 정말 여기 계신 충청남도의 농정을 이끌어가는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또 간부 직원들이 정말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이 인식을 해서 농업과 농촌·농업인을 위해서 누가 해줄 것이냐. 농업·농촌·농업인을 위해서 할 사람들은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긁어주고 더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우리가 농업의 가치를 높일 때 다른 분들한테 경쟁력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1조 2000억 원의 예산을 만지고 있지만 정말 다른 과하고 다른 분야, 다른 국하고 비교해서, 예를 들어서 다른 국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업무가 너무 중요하다,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업무가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하시고 일을 할 때 여러분들도 보람이 있고 또 한평생 농업에 바치시는 거잖아요. 농업·농촌·농업인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건데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이번에 발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내가 정말 안타까운 게 있어요. 김복만 위원님과 김민수 위원님께서 여성 바우처 얘기를 했어요. 물론 여성 바우처가 어제 뉴스 나오고 앞에서 농성을 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저런 말씀을 했을 때 답변을 해야죠, 답변을! 그러면 지금 민선 8기 김태흠 지사의 농정 과제는 이렇다, 농정의 방향은 이렇다, 지금 뭡니까? 청년농업인 육성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농업인들에 대해서 퇴직 제도를 두겠다, 그것 때문에 그동안 선심성 예산 주던 거 줄여나가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동안 농업인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이 방만하게 흘렀으니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여성농업인 바우처 제도를 삭제하려고 한다, 이런 의견을 여러분들이 말씀하셔야지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대변하실 분들이 한마디도 못 하시면 여러분들이 정말 농업에 대해서 얼마큼 생각하고 계십니까? 농업·농촌·농업인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제가 지금 김태흠 지사님 농정 철학을 보니까 정말 농업이 이제는 계속성 농업을 하기 위해서 청년농업인을 육성해야 되고 그렇다고 하면 너무 복지 제도로 흐른 농촌의 현실을 바꿔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땅만 갖고 있으면 노인들 죽을 때까지 우리가 돈 주잖아요. 그러니까 안 놓잖아요, 안 놔. 그리고 그분들은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되고. 그러면 그러한 정책을 김태흠 지사님이 이번에 바꾸려고 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들도 정리하려고 한다, 이런 축에서 말씀을 하고 설득하고 여러분들이 만나서 홍보도 하고 그래야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가지고 위원님들이 얘기하는데도 그냥 ‘그거 잘못된 건가?’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1년 농사 마무리 짓고 하지만 평생을 농업에 종사하고 또 농업 관련 일을 하고 또 중요한 일을 수행하고 있어요. 충청남도 농업인들을 위한 모든 복지 정책이나 생산 이런 모든 게 관련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농업·농촌·농업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시길 당부드리고 싶고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보람을 느끼고 일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 내가 농업 정신을, 농업의 가치를 헌법에 반영하자, 몰라서 헌법 개정할 때 넣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내는 광고도 있지 않습니까, 신문에 내는 광고? 광고에도 농업의 가치를 반영해야 된다, 높여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하고 지금 길에 쓰여 있는 캐치프레이즈나 행사나 얼마나 많습니까? 또 인쇄물 만드는 거 많잖아요. 그런 데다가 넣어서 농업의 가치를 존중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활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천안의 오인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농촌체험휴양마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15개 시군에 135개 정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국장님이 답변하는 것보다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으려고요.

과장님, 업무 다 파악하고 계시죠?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정이 처음에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자료 보니까 2011년도도 있고 그런데, 혹시 아시나요?

저희 자료는…… 아마 그전부터 지정은 계속돼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정 자체가 그러면 도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국가에서 하는 건가요?

이거는…… 잠시만요.

거기까지 파악 안 되셨으면 그냥 넘어가시고요, 그러면 주로 농촌체험마을 체험하시는 주 고객이 어느 층인지는 아세요?

일단 학생들도 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도시나 이런 쪽에서도 많이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상당히 오래됐는데 업장마다 약간 특성이 있어요. 과거에는 주로 도시민들을 농촌에 많이 유입해서 농산물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연계해서 사업하려고 했던 게 시작인데 시간이 흐르면서 학생 위주로 많이 되어 있거든요. 아시죠?

잘 못 들었…….

이용 고객이 학생들이 훨씬 많은 거 아시죠?

예.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현재 체험휴양마을 안전보험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135개 중에서 안전보험 가입된 게 118군데, 미가입이 17군데예요. 안전 체험에 관련해서 체험을 하다가 학생들이나 사람들이, 물론 일반인들도 같은 보험 혜택을 받는 거지만 더 심각한 거는 화재보험을 보니까 135개 중에서 108개밖에 가입이 안 되어 있어요. 가입률이 80%밖에 안 되고 27군데는 지금 가입이 안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를 딱 짚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 사업이 물론 코로나가 있어서 2∼3년 주춤했었어요. 그런데 내년 되면 다시 활성화되기가 아주 명백한 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생들 체험 관련해 가지고는 오히려 이것을 더 늘려야 될 상황인데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는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보험이 미가입된 마을이 있는 거로 확인했고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자체 보험을 가입한 곳도 있고 현재 그런 체험 시설을 운영하지 않아서 가입하지 않은 곳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서에서 봤어요. 그러면 혹시 이거 자료 요구하기 전에도 그 내용을 파악하신 거예요?

저희가 수요 조사할 때 마을별로 가입하지 않은 이유들을 봤습니다. 그 자료입니다.

더군다나 지정이 돼서 사무장까지 지원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사무장은 100% 135개 다 지원하나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구멍이 생긴 것 같아요. 더군다나 얼마 전에 이태원 사고 보셨지요?

예.

예상하지 못한 데에서 사고가 항상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열 일 제쳐 놓고 100% 가입하게끔 유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보험금 80% 이상 지원을 해 주는데 20%만 부담해야 되는 걸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행정적으로 반드시 유도하셔가지고, 물론 조금 있으면 방학하지만 내년 신학기 되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꼭 챙기셔서 100% 다 가입할 수 있도록, 또 더군다나 자료 보니까 시기가 안전보험하고 화재보험 만기 연도가 다른가 봐요.

그거는 아마 시기가 서로 맞지 않아서 그런 부분도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참에 보험회사하고 조율하셔가지고 이런 거는 행정지도 가능하잖아요. 시기적으로 같이 맞춰놓으면 일정 기간에 계속 갱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전에.

천안 출신 유성재 위원입니다. 임승범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님들! 자료 준비해 주시고 업무 추진해 주시느라 감사합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농촌도 굉장히 고령화가 되면서 시대적인 패러다임이 기계화, ICT 이런 쪽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몇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농업용 드론 있잖아요. 제 행정사무감사 요청 자료에 보면 우리 도에서 2020년도부터 매년 2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총 310대의 농업용 드론을 보급했습니다. 국장님, 혹시 드론의 단가는 얼마이며, 제조 국가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드론의 단가 그리고 주로 우리나라가 어느 국가에서 제조한 드론을 사용하고 있는지요.

단가는 2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물론 무인 헬기용으로는 2억 원이 넘는 것도 있는데 아직 무인 헬기로 지원한 사례는 없는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2000만 원 정도 지원하는데 주로 －구체적으로는 아직 파악 안 됐습니다만－ 중국산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국산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주원인이 뭔가요? 우리 기술이 상당히 진보되어 있는데요, 가격 경쟁력 때문에 그런가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작년까지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드론 산업이나 이런 것이 일부 한국보다 그쪽이 더 앞서 있었다, 그리고 제품도 다변화한다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쪽 것을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드론 산업이 많이 발전돼서 국내산으로 대체할 필요성은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가격 경쟁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농업 관련 기술센터에서도 드론에 관련된 연구라든가 기술 개발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지요?

농업센터 이런 데보다는 아무래도 민간단체나 이런 쪽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예.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다목적 보행기라는 것 아시지요? 다목적 보행기는 지난 3년 동안 총 3270대를 보급했는데 주로 이 제품은 어느 나라 제품을 많이 쓰고 있나요?

구체적으로 파악이 아직…….

일본 것을 많이 쓰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기술 경쟁력 부분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넘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안전사고의 문제가 계속 시대적인 화두잖아요. 그래서 드론 같은 걸 보급하고 그러는데 안전 교육에 대한 것을 꾸준히 하고 계시나요?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사실은 구체화하지는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드론 지원하는 농가들한테는 지원 업체로 하여금 교육을 시키도록 하는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공무원이 무슨 교육을 시킨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은 지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드론이 개인별로 소지하는 것은 없나요?

물론 소지를 개인 자체로 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지원 사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 등록되어 있고 관리는 하고 계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질문은 주로 농업, 논농사 이런 데에 있어서는 기계화율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밭농사의 기계화율은 지금 6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것도 안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 농기계 보급에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밭농사의 기계화율이 지금 현재 60% 정도 된다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말씀해 주실 것이나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이것은 저희들이 정부 정책 차원으로 밭농사, 일반 수도작은 97% 이상 됐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밭농사가 상당히 기계화율이 안 돼서, 특히 가뜩이나 지금 일손 부족한 문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농식품부에 국비 지원 사업을 계속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도 자체 내에서도 지원하는 부분도 조금 있지만 아무래도 기계화 장비라는 것이 고가이다 보니까 국비 사업 위주로 의존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해 달라 하는 식으로 계속 저희들은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밭농사는 논농사에 비해서 주로 －주로는 아니지만－ 여성분들이 많이 밭농사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성분들을 위한 기계화에 대한 준비 또는 보급 쪽에도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질문은 농기계 교육 농업인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충남의 총 농업인 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가구 수로 볼 때 저희들은 12만 가구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임업하고 어가는 빠져 있는데 임업이 약 8000 이렇게…….

농업 하시는 그분들 대상으로 교육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참여하는 교육의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이 부분은 농업기술원하고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로 농기계 교육하고 이런 부분을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인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자료에 보면 약 1.7%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 맞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 자체를 늘릴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달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기술원과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유성재 위원 그다음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농기계 보유 현황은 자료에 보면 KASS(국가농식품통계서비스)라는 게 있거든요. 농기계 보유 현황이 있고 그다음에 농기계 임대 추진 상황이 있는데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나온 자료에 보면 15개 시군 33개소가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유 농기계가 약 9412대, 임대 실적은 8만 1141건을 임대했다, 2021년 12얼 31일 기준 통계 자료거든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농기계가 영농철에는 일시적으로 굉장히 많은 수요가 창출되잖아요. 수요가 많은데, 수요가 증가하면 그때 실제적으로 꼭 필요한 분들에게 대여가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 어떻게 대처가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기계 임대사업소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33개 사업소가 맞거든요. 시군별로 1개 내지 4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인력은 4명∼5명 정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지 거기에서 갖고 있는 것은, 물론 대형 농기계 위주이기 때문에 약 280대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신청을 하면 계속 순회를 해 가면서 하는데 어떤 부분 같은 경우는 －저도 직접 들은 얘기지만－ 내가 직접 필요한 시기에 제대로 임대를 못 한다는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려고 지역 기술센터하고 연계도 하고 임대사업소도 연계하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아직도 임대하는 데 있어서 농가들의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후 농기계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노후 농기계도 매각을 하고 다른 데에 판매도 하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처리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통합관리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고 계시나요? 이런 노후 농기계라든가 지역적인 수요라든가 그런 것들이 통합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는지.

그것도 사실 일전에 통합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시군별로 또 임대사업소별로 연계 관리가 쉽지 않아서 지금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꾸준히 시스템을 보완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질문은…….

감사합니다.

시간이 애매해 가지고, 5분만 해요? 서천 출신 신영호 위원입니다. 모쪼록 올 한 해 더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많은 농정의 도전 속에서 농림축산국이 농민들을 위해서 함께 수고해 주신 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또한 행감 자료 준비에 고생 많으신 공직자분들, 이 자료 준비하시면서 이미 본인들 간, 팀 간 자체 감사는 진행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또 농어민수당을 올해 추수철에 맞춰서 지급하기 위해서 수고해 주신 농림축산국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농민들께서는 올해 걱정이 크십니다. 농작물 생산을 위해서 쏟아부은 경영비가 만만치 않고 올해 대외 여건 등으로 농자재뿐만 아니라 비료, 사료, 시설 자재, 면세유, 전기료, 인건비 모든 게 급격하게 올라서 한숨뿐이고 농민들 말씀으로는 올해 농사를 빚 농사다, 손에 쥔 거는 없고 빚만 남긴 빚 농사가 되었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게 겨울 농사를 앞두고 시설하우스 면세유·난방유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혹시 우리 도는 이게 지원이 되고 있나요?

면세유로만 지원되는 거 외에는 별도로 지원하는 거는 없습니다.

면세유 지원은 없는 거잖아요?

예.

지금 정부에서도 농민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면세유·난방유를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도 아직 예산이 한 푼도 반영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광역단체에서 면세유·난방유 지원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아직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타 도가 어떻게 지원하는지. 다만 면세유 가격이 상승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일부 보조 지원 차원에서 검토를 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아직 계상은 못 하고 있습니다.

타 광역단체는 없나요?

유류대 지원하는 것은 강원도·전라북도·전남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자료는 있습니다.

저희도 어려운 시기이니만큼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정부에서는 LPG나 LNG 같은 경우는 관세 0%로 해서 3월까지 유예를 둔다고 하는데 우리 농민들이 가장 많이 쓰는 기름보일러나 등유에 대해서는 지금 지원책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 부분도 고려하셔서 농림국이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본예산에 아직 계상은 하지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해서 이 부분은 계상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강력히 했는데도 계상이 안 됐거든요. 그건 내년 추경에라도 위원님들께서 도움을 주시면 이런 부분은 좀…….

사실상 유류대 같은 경우는 봄철부터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셨어야 되는 부분인데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고요, 김민수 위원님이나 김복만 위원님께서 쌀값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시장격리가 많이 되다 보니까 들어갈 창고가 없다고 많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충남도는 양곡 창고 괜찮은가요?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모자라는 톤수가 약 4만 7000톤 정도 모자랍니다. 그런데 약 3만여 톤은 충북으로 이곡조치를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충북이요?

예, 충청북도로. 그러니까 직접 그쪽으로 수매가 되는 거죠. 지금 1만 7000톤 정도가 모자란데 그 부분은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농가에서 수매에 참여하는 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하는 내용 때문에 그것을 지켜보면서 창고를 더 확보해야 되느냐 또 안 할 수도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지금 야적을 하는 데도 있나요?

아직은 제가 야적한다는 것을…….

농협 창고들 일부에서는 야적도 하시는 것 같기는…….

바깥에는 일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태흠 지사님께서 실·원장 회의에서도 우수 양곡 창고의 추가 증설을 지시도 하셨다고 봤습니다.

양곡 창고를 내년에 우선 소규모 형태로, 한 100톤 정도 규모로 해서 네 군데 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해 놨는데 이 부분도 계속 저희들이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이어서 양곡 창고 관리가 지금 국회에서도 30년 노후된 게 80%다 이렇다 몇 년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거에 연계해서 충남도도 9월 20일 행정조치는 했지만 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된 불법 보관 창고 7개 시군 15개소에 대해서 9월 20일 날 뒤늦게 언론 발표 후에 조치를 했습니다. 조치하실 때 전수조사를 하시고 조치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단순하게 문제됐던 15개소에만 조치를 하신 건가요?

이거는 다 조사가 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이뿐만 아니라 도정공장에 대해서도 불법 증축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하셨나요?

예, 1개소인가 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곡 창고 계약 주체는 누가 되는 건가요?

농협에서.

농협하고 도하고 하는 건가요? 농림부하고 도하고 하는 거죠? 양곡 창고 계약 주체는, 시군하고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명확하게 정의를 한번 하시죠.

농림식품부하고 충남도하고 하시는 것 아닌가요?

예, 정리를 좀.

창고가 저온창고가 있고 1급·2급 이렇게 있는데 저온창고에 농협 것만 농식품부에서 하고 나머지는 우리 도와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온창고로 된 충남에, 3분의 1 정도 되는 농협 저온창고는 농림부하고 직접 하고…….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온창고 중에서도 농협 것만.

농협 것만 하고 나머지 일반 민간 포함해서 계약은 우리 도가 시군하고 함께한다?

우리 도가 농협 창고주하고 하는 거죠, 창고주.

그러면 시군은 관리 대상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관리 주체는 우리 충남도에 있는 거네요, 양곡 창고에 대해서는, 계약을 직접 하니까.

예.

그래서 정부양곡 창고 문제에 대해서,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시설도 부족하고 예산 지원도 부족하지만 어쨌든 행정 영역에서만큼은 그래도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을 지어주고 가는 게 맞고 더군다나 등급 평가에 있어서 주관적인 입장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유관 식별 이런 부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로 넘어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어쨌든 나라미를 보관하는 양곡 창고에 있는 것을 받아본 분들은 이거를 복지 쌀이라는 개념으로 수급을 받으시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시설 노후된 안 좋은 곳에서 나라미를 받았을 때 허탈감이나 상실감이 굉장히 크다는 문제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도 농산물의 저온창고 현대화 시설이 중요합니다만, 충남도도 앞장서서 창고 시설 개선 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지사님께서도 우수 창고를 증설하라고 지시를 내리셨으니 그 부분에 꼭 좀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매년 반복되는 건데요, 내년 5월 정도 되면 가뭄 가지고 엄청 시끄러울 거예요. 작년 2021년 12월 21일 “환경부·충남이 힘을 모아 충남 서북권 가뭄을 해결한다” 해 가지고 보도 자료를 내시고 MOU 체결한 게 있어요, 지사님께서. 지사님과 8개 시군 시장·군수님들께서 협약서 서명하신 게 있는데 이거 추진하고 있으신가요?

그 내용도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농업정책과장 남상훈입니다.

항상 문제가 되는 충남 서남부권 가뭄 해결을 ’21년 12월 21일에 환경부랑 충남이 해결한다고 협약서를 체결하고 대대적인 보도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되고 있는 게 있나요?

죄송하지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따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끝내겠습니다. 올겨울이 마른 겨울이 된다고 다들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년 농번기에 가뭄 문제가 또 나올 텐데 그때 급조해서 정책을 발의하고 갑자기 예비비 지출한다 이러면 혼란이 있습니다. 올해도 5월 31일 날 밭 평년 강수량 5.7% 수준이라고 해서 우리가 도내 15개 시군에 39억 5000만 원을 긴급 투입했습니다. 어차피 예상되는 부분들은 내년에 또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하셨던 것들 놓치지 마시고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이따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따 오후에 하겠습니다.

예, 저부터 거꾸로 돌아가요?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수고 많으십니다. 여성 바우처부터 간단하게 하고 가겠습니다. 오전에 여성 바우처 얘기, 위원님들께서 많은 염려가 있으시고 여성단체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는데 여성 바우처는 사실 2017년도에 시작할 때는 여성농업인들이 뭔가 하나 성과를 이룬 여성농업인들만의 －오롯이 만든－ 하나의 성취감이 있는 정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0년에 만 75세까지 연령을 상향해서 사실 여성 바우처, 여성농업인 정책 지원의 방향이 흐려지지 않았나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부분 그리고 여성단체 분들이 문제점을 지적하신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그에 대한 대안을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명료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지 않으시면 지속적인 논란은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2017년도 첫 지급이 될 때의 취지는 충분히, 여성농업인들의 성취물인 여성 바우처에 대해서 찬성하지만 2020년도에 연령을 만 75세로 인상하고 20만 원으로 상향했던 부분은 고려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농림축산국장님께서 명확한 입장을 가지시고 바로바로 즉각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어서 인력 문제가 가장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농림·어업·축산 분야에 다수가 있는데 제가 자료로 보니까 충남도 외국인 근로자 이탈이 많더라고요. 기본 자료는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이탈 인원수가 몇 명인지는 확보를 못 하고 있습니다.

국회 자료인데요, 대략적으로 가장 많은 곳은 전남이고 그다음에 강원 그다음에 충남 순이더라고요. 농업도이니까 그런 순으로 이어진 것 같은데 그러면 계절근로자가 이탈이 많은 걸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고용근로자가 많으신 것 같습니까, 고용허가제를 통해서 들어온 근로자가 많은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계절근로자가 이탈이 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강원도 같은 사례를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라오스 인력이 140명 정도 들어왔는데 그중에 거의 70% 이상 이탈이 된 걸로 －계절근로자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왜 이탈이 됐느냐 파악을 해 봤더니 원래 정부 차원의, 지자체 간에 서로 계약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일반 민간 브로커가 동원돼서 아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다,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계절근로자 쪽이 많이 있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만, 한번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제가 법무부나 이런 자료를 보면 고용허가제를 통해서 들어온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계절근로자들은 그래도 관리가 되는 대상이고요, 고용허가제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민간 업자분들이 하시는 영역을 우리가 더 세밀하게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충남도가 라오스와 MOU 체결한다고 했는데요, 지난번에 김민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농업정책과로 인력도 다 이관이 됐는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 거죠, 라오스하고 MOU 체결하는?

원래 당초에 라오스 총리가 내한을 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있었습니다. 아직 최종 결정된 거는 아닌데 그때 충남을 방문하시는 걸로 추진해 왔고 그다음에 최근 동향은 라오스 총리가 오는 게 아니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올 수가 있다, 그렇게 추진되고 있어서…….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 MOU 체결은 시군이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시군과 해당 국가하고 MOU 체결하는 건데 저희들은 금년에, 예를 들어서 라오스가 온다고 하면, 내년에 외국인 근로자 중에 라오스 인력이 약 350∼360명 정도 희망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군별로 각기 하는 것보다는 도에서 같이 통합해서 MOU 체결을 도와주고, 그러니까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는 도에서 한꺼번에 체결해 주고 관리해 주는 게 맞겠다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건데 아마 12월 초중순경에…….

우리 도는 사실상 15개 시군에 MOU 체결을 위한 역할을 해 주시고 15개 시군은 수요에 맞춰서 라오스에 요청해서, 그러면 중간에 중개는 누가 하는 건가요? 직접 농협…….

중개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건 민간 영역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라오스 근로자분들은 평가가 어떤가요?

사실은 그전에는 상당히 좋은 걸로 －많지는 않았었습니다만－ 온순하고 좋은 걸로 되어 있었는데 지난 강원도 횡성 건 때문에 이미지가 많이 실추된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도 예의 주시하면서 인력 확보하는 데 같이 교육이나 홍보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모쪼록 인력 수급 문제는 농촌 현실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고질병입니다, 인력난은. 그러니까 이번을 계기로 좋은 물꼬를 트셔가지고 안정적인 인력 확보도 하시고 좋은 관계를 맺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농촌 현실에서 제가 지역의 어른들하고 악수를 많이 해 보면 손가락이 절단되신 분들이 참 많으세요. 농촌 작업 속에서 안전사고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고령화가 심화되고 농기계 사용까지 늘고 여성분들도 직접 농작업 농기계에 다 참여를 하시다 보니까 여성농민들도 사고가 많으시고 또 문제는 인력이 부족한데 바쁜 농번기에 사고를 당하시면 바로 농업이 멈춰야 되고 그런 악순환이 발생해서 저는 충남 농업도 농업인들의 안전 문제를 위해서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업재해보험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하고도 또 얘기를 해야 되는데 농업인 농작업재해보험 가입비를 최대 90% 지원하고 있죠?

예.

그런데 가입 수를 보면 줄어드는 추세가 보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럴까요?

지금 저희들 재해보험 가입률은 아까 보고 말씀 드린 대로 56% 정도 －64%까지 올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한 56% 정도까지 가고 있습니다. 아마 연내까지는 저희들 목표대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더욱이 중요한 거는 교육인 것 같아요. 지금 도 농업기술원에서는 대형 농기계를 하고 시군에서는 소형 농기계 교육을 하는 것 같은데 교육 인원수도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충남도는 괜찮습니까?

아무래도 보험을 가입하고, 문제는 보험금 수령 비율이 낮다 보니까 사실 그 문제가 가장 큰 원인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 자동차보험 하듯이 안전이나 이런 걸 계속 홍보해야 되겠고 가입 유도를 위한 교육도 계속해야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험도 보험이고 교육이 참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8월 당진에서 생강 저장용 지하 굴에서 60대 부부가 질식해서 남편이 숨지시고 아내가 다치시는 사고가 있었는데 내용 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전부터 교육과 홍보를 했었는데 안타까운 부분이라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충남 농업이 또 병행을 해야 될 게 농민들의 안전과 교육, 예방 차원에서도 준비가 필요하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지금 농민들께서 고령화가 되셨고 농작업 기계가 많이 보급되면서, 또 농작물 기계들은 다 보호 장비가 없이 거의 노출된 상태다 보니까 사고가 나면 큰 대형 사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농림축산국에서 안전한 농업을 위해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제가 할까요?

예, 점심 식사들 잘하셨어요? (○증인석에서 예.) 몇 가지만 업무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언론에서도 많이, 고향사랑기부금제가 곧 도입되지 않습니까? 고향사랑기부금제가 10만 원까지 세제 혜택을 주고 500만 원까지 이렇게 해서 고향에다가 도와줄 수 있는, 실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일본의 고향세라는 세금이 만들어지면서 농협에서 주장을 한 것 같아요. 저도 농협에 근무할 때 이 내용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것이 현실화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보니까 고향사랑기부금제가 세금 때문에 행정안전부 쪽에서 주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은 행정안전부에서 주도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물이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고향에다가 기부하면 농산물로 보상을 해 주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건데요, 막연하게 보면 농림축산국에서도 대응 준비를 잘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농산물이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잘못해서 지역에서 생산하는 공산품이 올라가면, 예를 들어서 지역에서도 그런 많은 제품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나중에 보답품이라고 하나요? 보답품으로 갈 때 우리 농산물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농림축산국에서도 이런 대응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어떻게 대응하시고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실래요?

그 문제는 우선 국 자체에서 누가 대응한다기보다는 현재 고향사랑기부금제에 관련된 내용을 계속 논의를, 도청 내에서도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회의 때도 얘기 나왔던 것이 우선은 농산물이나 이런 것을 기부한 금액의 30%까지 받기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선 제품에, 농산물이나 이런 것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허접하지 않은, 명품스러운, 물론 가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런 정도의 제품을 받아야지만 나름대로의 의미도 있고 그럴 것이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농산품을 기부했다는 내용으로 일부 받았다고 해서 허접한 제품을 받았다든지 할 때는 상당히 의미도 감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논의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시군의 각 제품이 일부 선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좀 더 명품화시키고 제품의 포장이나 이런 거에 대한 것도 계속 신경을 더 쓰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농림축산국에서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고향사랑기부금제가 시행돼서 농촌에다가 기부를 했는데, 우리 지역에다가 기부를 했는데 올라가는 제품이 포장 같은 게 시원치 않고 농산물이 유통 제한이 있고 또 상할 염려도 있다 보면 “우리 지역에서 만든 국수야” 해가지고 이런 것도 올려 보낼 수가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기본적인 취지에 어긋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무지 많습니다. 그래서 답례품선정위원회라는 게 구성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요, 답례품선정위원회에 꼭 농업계 인사가 들어가서 선정을 할 때 농업인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농산물이나 수산물 쪽으로 해서 농업인들한테 도움을 주는 걸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정착을 할 때 잘해야 돼요, 처음에. 결국 처음에 시작은 명분은 좋은데 실제적으로 불평이 발생하면 결국 실효성이 없어져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농림축산국에서 관심을 두고, 전국으로 시행되지만 충청남도가 잘해서 이런 부분들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관심을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외부 기관 용역 현황을 자료 요청했는데 지금 보니까 13건 32억 정도 외부 용역을 주고 있네요. 제가 이거를 요청했던 동기가 인터넷 쇼핑몰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충남에서 운영하는 농사랑 있지 않습니까? 농사랑 쇼핑몰을 보면 2000년도에 사업비가 한 6억, ’21년도에는 한 5억, 금년에는 8억 6000 정도가 지출되고 있어요. 그런데 쇼핑몰 운영에는 운영비와 홍보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매출액은 거의 200억 선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200억 정도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나오는 단독몰이 한 10% 그다음에 제휴몰이 70% 정도 돼요. 제휴몰이라는 거는 여기에서 직접 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사이트만 운영시켜놓고, 연결시켜가지고 제품을 보내준다는 건데 여기에 보면 운영비가 8억 정도 1년씩 지급되면서 실은 여기에서 얻어내는, 우리 농업인들의 실제적인 소득은 얼마나 될지 그게 의문이 가는 거예요. 지금 충청남도경제진흥원이라는 데서 운영을 하는데 정말 농림축산국에서 방만한지 제대로 들여다보고 이거를 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실은 전체 200억 정도의 매출액이 오른다는 거는 명분만 있는 거지 농민들한테 큰 도움은 안 된다고 봐요. 지금 충남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양을 비교할 때 몇 %도 안 되는, 10%도 안 되는 데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운영되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6차 산업 부분에 대한 생산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못 해 주는 거예요, 이런 데서. 농산물 유통의 가장 중요한 팩트가 뭐냐면 장을 펴도 거기에서 물건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바이어가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현장을 다니면서 바이어들을, 우수 제품을 찾아내고 지도하고 또 가서 인터넷 쇼핑몰에 올려가지고 판매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가락동시장이나 농협이나 구리공판장이나 바이어가 제대로 된 사람이 현장에 다니면서 좋은 농산물을 찾아내고 좋은 제품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외부에다가 위탁을 줘가지고 단독몰이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10% 그다음에 제휴몰은 70% 이상이 거기로 간다면 이건 별효과가 없다는 거는 명약관화하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8억이라는 돈을 주면서 그 사람들만 이렇게 되는데 한번 제대로 보시는 걸 저도 요청드리겠고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이라는 단체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그다음농촌활성화지원센터,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충남농업6차산업센터 이런 데를 제대로, 여기에서 그분들 선정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운영하는 데 당초의 취지대로 잘될 수 있도록, 물론 “잘”이라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만 우리가 투자한 만큼, 일반 개인사업자가 생각하는, 내가 그만큼 투자했을 때 농민들한테 우리 지역 농산물을 유통시키고 지역 농업인들한테 그런 효과를 줄 수 있는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하셔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농사랑 하나만 보면 운영 주체에다 8억씩이나 주고 나서 방치하는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매출액도 이 정도, 더군다나 2022년도에는 9월까지 자료 보면 107억밖에 매출을 못 올렸어요. 마케팅도 사이클이 있거든요. 어떤 거 보면 갑자기 이런 거를, 처음에 론칭을 했을 때는 매출액이 올라가고 관심을 두는데 2∼3년 지나다 보면 바꿔줘야 되거든요, 마케팅 기법을.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해야 된다고 제가 지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는 지난번에 내포문화숲길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셨는데, 특히 이상춘 과장님께서 저한테 오셔서 설명도 해 주시고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내포문화숲길 320㎞를 만들면서. 실은 문제가 뭐냐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 얘기를 듣고 예산 군수님한테 “전체 예산군에 있는, 군청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도에 관련된 사람들이 우리 지역 내포문화숲길을 한번 걸어보자” 이런 얘기까지 제안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외부 사람이 내포문화숲길 홍보물이 와서 “내포문화숲길이 어디야?” 하는데 저도 모르고 있어요, 여기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쪽 뒤 가야산 쪽에 320㎞가 당진, 서산 이렇게까지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고 오늘 업무 자료에도 동서 횡단 길을 만든다는 자료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명분만 가지고 내세우는 것보다는 실리성을 가지고 도민들한테 어떻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봤으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천안의 유성재 위원입니다. 2022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1465쪽 한번 보시면요, 거기 안테나숍 제품 판매장 운영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안테나숍 운영 소계를 보면 쭉 나와 있고 밑에 백화점이 쭉 나와 있죠. 첫 번째 질문은요, 안테나숍 운영 실적이 매우 저조하거든요.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테나숍의 개념이 뭔지 우선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조한 사유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두 번째 질문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두 번째 질문은 안테나숍이 현재 시점으로 3개는 종료가 됐습니다. 갤러리아 두 곳, 세이백화점 한 곳으로 두 곳만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축소할 건지, 아니면 폐점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고요,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대전 갤러리아나 이런 데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역시 판매 부진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폐점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롯데아울렛점하고 대전 신세계백화점에 새로 들어갔는데 거기에서도, 물론 입점 수나 이런 것은 경영체 수도 많이 있고 한 90여 개, 신세계는 50개 업체가 입점을 하는 식으로 했는데 아무래도 홍보나 이런 것도 상당히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충남연구원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면 아까 주진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이 다 출연금으로 지원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주진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하고 같이 답변을 드리면 우선 출연기관하고 저희들이 네트워크를 될 수 있으면 구성해서 운영 체계를 바꾸자 하는 식의 논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연말까지 공공기관 관련된 경영평가라든지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같이 맞물려 있다, 그래서 그거 지나면 농업 부분의 출연금, 출연기관에도 적용이 가능하지 않겠나 판단하거든요. 그게 진행되면 그때 구체적으로 발전 방안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운영상황이 좀 부실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부분 한 가지 더, 약간 벗어날 수도 있는데요, 혹시 농촌 같은 데에서 특화하는 생산품이 있다라고 했을 때 충남의 농업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이트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용하려고 해도 농민들이 잘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홍보를, 이런 방법으로 해 주면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농사랑 관련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농사랑 관련해서 말씀이 전체적인 매출이나 이런 것이 확대가 안 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부터 저희들이 소규모 농가 단위, 블록 단위라는 게 농가 경영체 단위로 단독 쇼핑몰을 만들고 있습니다. 금년에 100개 정도 추진할 계획이고 최소한 앞으로 1년에 100개씩은 계속, 100개 경영체죠, 농가 경영체.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개별 경영체가 농사랑 쇼핑몰하고 또 시군 단위 쇼핑몰하고 연동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단독몰은 금년부터 처음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그러면 농업인들이 이러한 시스템에 접근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제가 자료 요청한 농업용 저수지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둘레길 조성 현황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충남도 내 농업용 저수지가 898개가 됩니다. 그런데 둘레길 조성이 현재 21개가 됐고 877개가 미조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 지역구인 성환·직산·입장 거기만 하더라도 농민들이,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농업용 저수지 주변을 둘레길로 조성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다시피 898개의 저수지 중에서 조성된 거는 21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저수지를 조성하는 데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십억씩 들어가고 업성저수지 같은 경우 제가 듣기로는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600억 원 정도 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정말로 이게 문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데크 같은 것을 설치하는데 데크 같은 경우도 어느 시점이 되면 다시 보수가 되어야 되고 그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해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저수지 둘레길 조성을 요구했을 때 예산을 최소화하고 친환경적으로 공사할 수 있는 연구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는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가 있거든요. 거기에는 또 사용료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사용료 문제가 발생하는데 지자체와 이 부분에 있어서 갈등 요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기준을 정해주셔야 되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둘레길을 조성할 때 재원 같은 것을 최소화해서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저수지를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게 있고 시군에서 관리하는 게 있는데 시군에서 관리하는 문제는 시군 자체 예산으로 데크나 둘레길을 소규모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군과의 계약 내지는 지역과의 협약을 통해서 임대도 하고, 임대료도 내면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간단한 데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료로 승인해 주고 설치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농어촌공사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수수료 문제라든지 또 그런 부분이 어떤가 저희들도 이 기회에 다시 한번 파악해서 정립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 질문 드리겠는데요, 지난번 7월 달에 제가 업무보고에서 농약 가격표시제에 대한 부탁을 드려서 천안의 지역민원상담소에 오셔 가지고 설명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촌진흥청에 기안을 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그 이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이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농촌진흥청에 변경 요청을 했습니다. 현재 농약 가격 표시 방법이 지난 2018년도에 개정 시행돼서 가격표시제가 도입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걸 직접 표시하느냐, 제품 개별 표시하느냐, 박스에 표시하느냐, 그 중에 하나만 되는데 그 당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개별 농약병 안에 표시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게 아니고 가격 자체가 표시가 안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반 농약병에.

지금은 박스나 이런 데에는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박스에다 해 놓지 농약 개별 병에는 표시를 안 하는 게 거의 관례로 되어 있는 거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는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박스에다만 해도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은 병이나 개별 제품에 표시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건의를 했는데 진흥청이나 이런 데에서는 아직 그런 거에 대한 반영이나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씀드리는데, 계속 저희들이 요청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사회가 점점 고령화되면서 고령 되신 분들의 경영 이양을 유도해서 청년농 경작권 확보에 대한 것을 김태흠 도지사님께서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의 상황과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개인의 사유재산권 침해 부분하고 상충되지 않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충남도의 현재 전략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우선 농지 경영 이양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농식품부에서 농어촌공사하고 농지 매매나 아니면 임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재산권에 영향을 미친다든지 헌법에 문제는 없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그것이 농식품부에서 예를 들어서 매도를 할 경우에는 ㏊당 33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금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대를 할 경우는 ㏊당 250만 원. 그런데 그걸 내년에 일부 바꾼다고 그럽니다. 좀 확대를 하려고 그러는데 저희들도 사실은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도 잠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도의 경영 이양, 어떻게 보면 경영이양직불금 형태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고, 현재 기본 연금은 얼마씩 주고 또 면적은 면적당별로 얼마를 줘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검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하는 것보다 이 부분을 저희 도에서 선제적으로 좀 더 강하게, 아니면 더 높은 가격으로 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우선 공익형 직불금이 기본형으로 현재 120만 원씩 받지 않습니까? 또 각종 수당이 50만 원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근 170만 원에다가 어떤 농민은 －다 해당 되지는 않는데－ 농협에서도 5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농민수당 개인당 80만 원씩 지원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 그 이상의, 경영을 이양하면 그런 걸 못 받으니까 그것보다 더 이상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최소한 그런 비용의 한 170∼180% 이상을 상향해서 기본 연금을 저희들이 책정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다 면적당 매도를 했을 경우 얼마 해 가지고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상향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 세부적으로 금액이나 이런 것이 안 나와서 위원님들과 추후에 상의를 해 가면서 해야 되고, 이건 아직 내년 예산에 계상도 못 했고, 왜냐하면 이 부분도 똑같이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보건복지부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근차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과 같이 고민을 해 가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시간 타이머 왜 갖다 놨어요? 속기하지 마세요.

지금 20분이 넘었는데도 그냥 방치해 두면 타이머 필요 없지요.

아니, 아까 지났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의회 앞에 보면 현수막이 보기 싫게 쓰여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여성농업인 바우처 관련 사업에서는 저 역시 한편으로는 안타깝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민선 8기 들어와서 새로운 농업 정책이나 농업 방향으로 가려면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미흡합니다만, 대체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충분히, 당장 내년에 예산 일부는 계상했습니다만, 그거 가지고 여성농업인들이 만족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계속…….

그러니까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을 안 해 준다면 그 대체 사업을 사전에 만들어놓고 한다면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문제도 내년도 예산은 얼마나, 몇 % 서있어요?

전체 사업으로 약 30∼4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예?

전체 사업으로 볼 때 30∼40억 정도 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물론 도비 사업은 약 십몇 억 정도, 신규로 들어가는 사업이 그렇습니다.

신규는 뭐예요?

여성농업인 편이장비라든지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이라든지 또 여성농업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해외연수도 보내자 하는 그런 의미로 몇 가지 신규로 세웠습니다.

그러면 여성농업인에게 균일하게 지급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걱정거리가 되네요. 걱정이 많이 돼요. 그리고 저온창고가 업무보고 22쪽에 나와 있는데 ’20년도에 230동, ’21년도에 222동, ’22년도에 222동 쭉 되어 있어요. 이게 다 소형이지요? 22쪽 업무보고.

21쪽 제일 위에.

22쪽 10번.

이거는 저기네요.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실적에 나온 거를 보면 2020년도에 230동, 2021년도에 222동, 2022년도도 222동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원예농산물 저온창고가 ’20년도에 3개, ’21년도에 2개, ’22년도에 1개 이렇게 되는데 이게 면적이 얼마씩 되는 거예요?

소형 저온저장고입니다.

위의 것은 소형이고, 밑의 거는 몇 평이에요, 원예농산물?

이것은 농협이나 법인체에 가는 겁니다. 평수로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농산물이 저온창고가 없으면 보관이 상당히 어렵고, 벼도 저온창고에 넣어야만 1년을 둬도 햅쌀같이 미질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형 저온창고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 또 요구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다고. 그래서 쌀 생산이 많이 느는 부분도 저온창고가 많이 있어야만 미질을 좋게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많이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7쪽에 보면 밀원수가 3380㏊인데 이게 몇 년간 한 거예요?

5년 한 겁니다.

5년간?

예.

그러면 내년도에는 몇 ㏊ 할 계획으로 있어요?

금년까지 5개년 계획이 끝났고요, 내년부터 다시 또 5개년 계획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약 380㏊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얼마?

380㏊.

삼백?

팔십. 죄송합니다. 580㏊입니다.

580?

예.

그런데 현재 문제가 양봉 농가에 비해서 밀원수가 적잖아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이것은 밀원수를 집중적으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기존에 산림에 있는 밀원수라든지 그런 것은 이용을 하고는 있는 겁니다.

하고는 있는데…….

그런데 저희들은 군락지를 더 확보하겠다.

밀원수를 확보 안 하고 양봉하는 분들이 99%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인데 양봉 농가에도 밀원수를 식재할 수 있도록 많이 권장을 해 줘야 되고, 그런데 임야도 없으면서 양봉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다, 밀원수가 없는데 양봉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해야 되고, 현재 양봉이 바이러스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위기를 느끼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경상도에서는 현재 꿀 한 병에 7만 원씩 한다고 해요, 충남은 5만 원씩 하고. 양봉이 전부 다 소멸돼서 꿀 생산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장님!

예.

충남 인삼 브랜드가 뭐예요, 브랜드 이름이?

진스큐(GinsQ).

진스큐인데 지금 현재 브랜드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브랜드 사용이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책은 뭐예요?

다시 또 브랜드를…….

예?

다시 또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충남 인삼 공동브랜드는 진스큐이고, 금산 인삼 공동브랜드는 뭔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증인석에서 금홍.)

금홍. 하지만 진스큐라는 상표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됐는데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왜 사용이 중지되도록 방치해 뒀느냐 이거지요. 원래는 상품명을 계속 유지해서 명성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상품명이 바뀌면 안 되잖아요. 쌀이 조금 있다 보면 밀로 바꾸고 밀이 보리로 바뀌면 안 되잖아요. 상품은 유지를 해야지요. 그런데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충청남도 인삼의 인지도는 상승 판매 촉진과 세계화를 위해 외국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영문으로 홍보해야 할 필요가 있을 텐데 2013년도 개설된 홈페이지가 10년도 안 돼서 폐기가 되었단 말이에요. 국장님, 진스큐 상표 사용권을 부여하고 취소·심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인삼 공동상표의 심의위원회까지 두고 있지 않나요? 두고 있어요, 없어요?

예.

현재도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위원회 심의를 몇 번 했어요? 그 담당이 어느 분이에요?

인삼약초세계화팀장 김응환입니다.

심의를 몇 번 했어요, 10년 동안? 10년도 안 됐는데 몇 번 했어요?

최근에는 공동상표 사용 신청 농가가 없어서 2∼3년 동안은 개최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자꾸 해야지 홍보도 안 하고 그냥 있으니까 상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브랜드 생명이 다해 모든 사람에게 외면받는 상표라면 과감하게 최근 브랜드에 맞게 새롭게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는데 국장님, 그 편이 더 낫지 않겠어요?

예.

그러면 무슨 대안이 있어요?

그 브랜드는 계속 유지를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위원회라든지 그런 부분도 계속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개최도 하고 거기에 대한 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삼약초특별위원회나 인삼 관련 토론회를 수차례 개최하면서 충남 인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 행정의 신뢰감이 없다면 충청남도가 보증하는 인삼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을 것 아니겠어요?

예.

빠른 시일 안에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2022년도 4월 19일 날 보도인데 진안 ‘진안홍삼’은 2022년도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을 받았어요, 대표브랜드 대상. 진안군 홍삼 제품 공동브랜드 ‘진안홍삼’이 1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2년도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시상식에서 인삼 제품 공동브랜드 부문 대상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리고 소비자가 사랑하는 브랜드를 찾아내는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선정과 시상식을 iMBC, 한경닷컴, 동화닷컴이 공동으로 주최·주관하며 올해로 17회째를 맞았습니다. 군에 따르면 이번 수상자 선정위원회는 지난 2월 4일∼18일까지 진안홍삼 진안군, 금홍 충남 금산, 진스큐 충남, 황풍정 경북 영주, 천경삼 경기 등 전국 인삼 제품 공동브랜드를 놓고 온라인 소비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진안인삼은 최초상기도, 인지도, 브랜드 차별화, 신뢰도, 리더십, 품질, 충성도 등 7개 조사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이날 입상으로 진안홍삼은 2015년부터 올해까지 8년 동안 ’18년도를 제외하고 이 분야에서 일곱 번 대상을 수상했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 진스큐는 한 번도 대상을 수상한 적이 없어요. 이거 누구 책임인가요?

심기일전하겠습니다.

누구 책임이냐고? 이게 우리가 조직만 만들어놓고, 조례만 만들어놓고 사용하지 못하고 안 쓰는 조례가 수도 없이 많아요. 이것은 창피한 사건이에요, 창피한 사건. 1500년의 역사를 가졌다고 해서 이번에 40년째 인삼 축제를 하고 세 번의 세계인삼엑스포를 한 금산인데 진안한테 밀려서 진안은 여덟 번 수상할 때 우리는 한 번도 수상을 못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이번에도 토론회 할 때 얘기했어요. 세 번째 토론회를 하는데 토론회를 뭐하러 하느냐, 토론회 하면 토론회로 끝나는데, 토론회 후속 대책이 없다는 얘기예요. 안타까운 것은 국장님이 이번에 마지막이니까 참 답답하다는 거예요. 국장님이 이런 거를 알아서 내년도에 무슨 대책을 세우고 이거를 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후임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있고. 그러면 이걸 또다시 시작해야 되잖아요. 또 제로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항상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다 마는 거예요. 인삼뿐 아니에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농업이 어렵고 힘들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현재 농업이 어렵고 힘들게 되어 있잖아요. 집행부에서, 농림국에서 앞서 나가서 지도를 하고 끌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 리더십이 없어요. 내가 농업기술원에도 할 얘기가 많이 있는데 기술원에서 많이 연구 개발한 품종, 영양 보급제, 농약이 많은데 홍보 자체도 안 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이것도 집행부에서 끌고 나가야 돼요. 왜, 집행부가 돈이 있잖아요. 돈 갖고 끌고 나가야 돼요, 돈을 쓰면서, 투자해서. 그래야 농민이 뭔가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잖아요. 참고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1500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금산 인삼, 충남 인삼 참 창피스러운 일이잖아요. 창피스러운 일이에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민수 위원입니다. 뒤의 팀장님들 자리가 굉장히 불편하셔서 장시간 힘드실 것 같은데 다음에는 뒤에 허리 베개라도 갖다 놓고 앉으시면 편할 것 같아요.

(웃으며) 사주세요.

충청남도의회 기본 조례에 보면 저희 위원들이 질의할 수 있는 분들이, 국장님하고 과장님들한테는 저희가 직접 질의할 수가 있습니다. 선서까지 하시죠. 팀장님들 그 외에 물어볼 분들은 위원장님을 통해서 질문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께 먼저 질의에 앞서서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림축산국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사무감사 맨 마지막에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자료를 보면서 하니까 소관 부서까지 쭉 하면 나중에 얘기되는 것은 결국은 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고려를 해 주셔서 맨 마지막에 심도 있게 종합감사 할 겸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사무감사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공직자분들 절대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이걸 가지고 공직자분들을 잘못되게 하거나 탓하는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의원 본분의 직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들은 이렇게 개선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앞으로 하는 것도 고려를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언을 저희가 드리고 잘못을 지적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괜히 기분 나빠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곡 창고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곡 창고가 저온시설로 많이 바뀌고 있지요, 국장님?

예, 일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은 게 지금 상당수인데 그런 쪽으로…….

저희가 저온시설로 바꾸는 이유는 결국 벼의 수분 유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13%∼15%에 벼 수매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가장 좋은 밥맛의 수분은 16%라고 해요. 수분이 많을수록, 우리나라 국민 자체가 찰진 쌀을 좋아하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양곡 보관하시는 분들은 사실 혜택을 많이 누렸던 분들입니다. 대대로까지 누리고 있는 분들이 지금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쉽게 얘기하면 돈을 많이 벌었던 분들이에요. 이분들을 시설이 정말 안 좋은 데는 전환을 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수요가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그분들이 전환하지 않으면 이 창고를 지어서 정부양곡을 보관할 수 있는 분들의 수요를 받아서 그분들한테 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 양곡협회 구조가 어떻게…… 옛날에는 양곡협회가 다 거부해서 못 한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충남쌀을 보전하기 위해서 그것이 맞는 방향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해서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충남에 기금이 14개가 있는데요, 농어촌진흥기금, 충남의 기금이 얼마죠? 한 263∼264억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쓴 걸 보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전국에서 활용도가 가장 낮은 곳이 충남인 것 같아요. 제주도 보니까 2200억 정도의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타 시도도 그렇게 해서 몇백억씩 다 하고 있어요, 전남 500억 이상 하고 있고. 그런데 충남의 쓰신 내역을 보니까 2억 9500 정도 쓰고 있죠?

예, 이차보전.

예, 주로 이차보전. 거의 다 타 시도가 이차보전인 건 맞는데 굉장히 낮게 쓰고 있다, 그리고 이 기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기금에 대한 적립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 말 그대로 농어촌진흥기금 아니겠습니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청년농들에 대한 지원도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청년농들에 대한 이자 경감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고 융자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60억 중에서 확인해보니까 200억을 다시 가져가서 거기에서 활용하고서 이자만 거기에서 받아가지고, 한 3억 얼마씩 받아가지고 저희가 2억 9500 정도 쓰고 나머지를 적립하고 적립하고 하던데 이런 체계는 맞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해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님들하고 고민도 나누고 이거에 대해서 발전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될 거고 충남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건지 국장님께서 주재 한번 하셔서 기금에 대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간단히 답변 말씀드리면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지난 9월에 융자 이차보전에 관련된 금액을, 융자를 저희들이 5000만 원이었는데 1억 원으로 상향을 했고요, 그다음에 상환 기간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3년 거치 5년 상환에서 7년 상환으로 바꾸고 또 나중에 무담보 대출 지원이나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신용보증기금이나 보증 기관이 있는데 무담보 대출 지원도 확대하는 걸로 저희들이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하면 되겠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일부 논의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융자까지 직접 지원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도리어 우리가 일부 은행에 융자를 받도록 하고 여기에서 이차보전해 주는 것이 진흥기금의 뜻으로 볼 때 이게 맞겠다 하는 것이 내부적인 검토 결과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더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 건수가 34건이에요, 법인이 7건, 개인이 27건. 알면 신청을 더 많이 했겠죠. 이건 홍보에 대한 부족, 그다음에 이 자체에 대한 고민의 부족, 여러 가지가 나타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기금에서 하는데 27명밖에, 다른 시도는 그거 하려고 난리예요. 신청이 훨씬 많아가지고, 제주도 그 조그마한 도에서 2200억 하는데도 신청이 밀려가지고 탈락자가 많아서 불만들을 제기하는 걸 봤는데, 하여튼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충남 브랜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충남 원예브랜드 ‘충남오감’ 그다음에 친환경은 ‘더이로운충남’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약하다. 저도 사실은 잘 몰랐어요. ‘더이로운충남’ 잘 몰랐고요, 이번에 의정토론회 하면서 알았습니다, 솔직히. 굉장히 죄송합니다. ‘충남오감’도 그냥 이 정도 들었지 잘 몰랐어요. 제가 보는 방향은요, 고민 한번 해 줘보십시오. 어차피 오프라인하고 온라인하고 구분을 정확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프라인에서의 판매는 각 시군의 브랜드를 활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도가. 그냥 ‘충남오감’ 붙이면 묻어가는 거지, 묻어가려고 생색내려고 하는 거지, 절대 그렇다고 해서, 소비자들한테 혼동만 줄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크다, 헷갈릴 수가 있겠죠. 오감은 제가 봐서는 온라인을 활용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감에 대한 브랜드는. 경북에 유통해 가지고 인터넷에 많이 판매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시장 출하해야 되는 것은 시군의 브랜드를 활용하시고 그다음에 인터넷상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충남의 브랜드를 쓰는 것도 고민 한번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홈쇼핑을 해서 홍보를 하고, 물론 시군 브랜드 같이 붙여 나올 수도 있겠죠. 그거는 고민 한번 해 봐야 될 문제겠지만 여튼 그렇지 않고 오히려 2개를 같이 붙여서 나오면 더 혼동을 줄 수 있는 소지가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시군만큼 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관리도 시군에서 하는 데에다가 충남오감 브랜드를 붙여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동선별을 하겠어요, 따로 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한번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이걸 하면서 고민을 참 많이 해 봤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생각을 하면서 한 게 그래도 방송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판매되는 것을 생각해 봤는데, 지금 너무 유명무실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국장님?

충남오감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농협을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협의 조직이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판로 개척이라든지 그런 것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마케팅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맡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떨어질 수는 있는데 이 부분은 어쨌든, 온라인하고의 매칭을 말씀해 주셨지만 그 부분도 상당히 괜찮다고는 봅니다, 저희들도 판단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농사랑과 연계한 문제 그런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같이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3년간 실적을 보면 자꾸 줄어요, 이 자체가. 홍보·판촉 실적, 판매 실적도 현재 감소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료 제출한…….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판매 실적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판매 실적이 높아져요?

매출액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예.

작년에 비해서 판매 실적은 적은 것 같은데?

아닙니다. 16개 품목인데 상당히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1857억 정도 했거든요, 금년 9월 달에 2200억 정도.

이따 자료 한번, 제가 요구한 자료가 아니라서…… 천삼백 몇 페이지 보니까 있던데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광역먹거리센터 －시간 다 됐으니까－ 내년 예산 담으셨죠?

예.

잘 추진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내년에 설계하는 걸로…….

나머지는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하세요.

제가 또 할까요?

아까 내포문화숲길 관련해서 얘기하다가 잘랐는데요, 첫 번째는 내포문화숲길을 국가숲길로 지정하는 성과는 이루셨는데 320㎞이다 보니까 내포문화숲길이 우리 예산도 지나가면서 어디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 오셔서 설명할 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예산 군수님한테 얘기해서 “군수님은 아느냐?” 그러니까 군수님도 “모른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공직자분들, 군청 직원들부터 해서 내일모레 달도 뜨는데 한번 걸어보자” 이렇게까지 제안을 했는데요, 우리가 이런 숲길 조성을 해 놓고 명분상 좋은데 이용도가 없는 거지, 이용도가. 이용도가 없으면 정말 어차피, 그런데 문제는 또 뭐가 있느냐,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내포문화숲길 관리비가 1년에 9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자료를 언뜻 봤는데요, 그런데 지난번 예산군의회에서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다고 해요, 도비하고 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서는 관리 업체 지정 자체도 잘 모르겠고, 대전에 있는 업체가 하나 됐는데 여기도 보니까 외부 위탁 기관에는 이 기관이 없더라고요. 아까 보완 자료 외부 기관 용역 업체 현황을 보니까 거기에는 지금 자료가 없는 상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도 보면 동서트레일 조성을 위한 협약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명분상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백두대간 코스 걷기 －등산인들이－ 하고 있는데 지금 돈을 많이 들여서 내포문화숲길 해 놓고 지역 사람도 어디인지도 모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리 업체가 듣기로는 산림청에…… 대전에 있는 모 업체가 하고 있다 여기까지만 내가 들었는데 그거를 또 발주하면서도 공정성이 있는 건지, 그냥 자리 채움 하려고 했는지 이렇게 의혹을 사고 있더라고요. 국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선 내포문화숲길은 총 320㎞ 정도 되는데 지역 주민들이 잘 모른다는 것은 저도 인정하고 그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포문화숲길이 작년에 국가숲길로 지정되면서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용역이 아마 이번 달 정도면 완료될 거로 보이는데 그러면 그 이후 내년부터 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선 위탁한 업체가 한국등산·트레킹센터거든요. 거기는 산림청에 관련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정된 업체이기 때문에 큰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착오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 같은 경우도 내포문화숲길로 지정된 가야산 둘레길을 보니까 거기가 오히려 원효 사색길로 더 유명해요. 지역 사람들은 “그게 원효 사색길이다” 이래가지고 상당히 잘 꾸며져 있고 지금도 아는 사람들은 잘 보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도 내포문화숲길이다 해 가지고 이중적으로 중복되는 이런 것도 체크해 보시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산림자원연구소나 도립공원 관련해서인데 일단 여기도 관련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덕산도립공원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도 많이 했고, 우선 지난번에 매스컴에서 산림자원연구소와 천안 종축장 부지 교환에 대해서 보도된 거를 저희들도 접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입장은 어떤 스탠스가 있으신가요?

국유지와 저희 도유지와의 교환은 어쨌든 지휘부와 저도 역시 거기에 대한 동조를 한 건데 그 부분이 원활히 잘 진행되면 저희들 입장은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천안 종축장 땅에 관련된 것이 도유화되고 또 산림자원연구소가 국유화되면 저희들이 이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전하면 이전 재원까지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추진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여러 가지 절차가 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추후에 그 방법이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으로, 아니면 또 다른 국유지 교환할 데가 있는지 그런 것도 파악해 보는데 사실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도내에 있는 국유림도 파악해서 진행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도내 국유림이 면적이라든지 그런 것이 마땅치 않고 또 금액하고도 안 맞아서 중단을 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제가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도 추경 때 이전 대상지 확정 연구용역을 8000만 원 세워서 진행한다고 한 거를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어찌 됐든 충청남도의 수도가 내포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내포에 와서 여러분들도 살고 있고, 충남도청이 2006년도에 계획됐고 2012년도에 와서 이주한 지는 10년이 됐고 계획을 잡은 지는 벌써 16∼17년이 된 건데요, 내포를 중심으로 볼 때 6000여 명의 공무원들이 계시고요, 경찰공무원과 농협 직원들, 교육청 직원들 와있는데 실은 대부분 여기에 있는 분들도 단독 세대들이 많이 있다는 거 여러분이 알고 계실 거예요. 세종이나 대전에서 왔기 때문에 가족들은 대전에 계신데요, 어찌 됐든 여기는 충남의 수도로서 자리를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가장 크게 해야 될 부분은 정주여건 개선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교통이라든가 학교라든가 병원이라든가 휴양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혁신도시로 지정되고 나서 공공기관 이전만 여러분들이 요원하게 바라보는데 제가 가장 쉽게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충남에 우리 손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은 산림자원연구소도 이전지를,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아까 내포문화숲길도 320㎞ 아무리 꾸며놓은들 뭐합니까? 거기에 이용객들이 얼마나 되고 우리한테 복지 혜택을 줄 수 있는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로 어쨌든 충남의 수도가 왔고 또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생활해야 되고, 정주여건 개선하려면 여기에서 가장 쉽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산림자원연구소 검토 대상 1위가 예산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림의 복지 혜택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정주여건이 개선되는 거지 자꾸 하늘만 쳐다보고 우리가 행동을 안 한다는 거는 안 맞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요, 산림자원연구소도 옮길 계획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또 제가 여기에 와서 의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도립공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충남의 도립공원이 덕산도립공원 그다음에 칠갑산, 대둔산이 있는데 덕산도립공원을 보면 등산로 하나 확보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완&n bsp;자료를 보면 앞에서, 내가 볼 때 충청도 말로 끼적끼적해 놓는다는 얘기 있죠? 앞에만 그냥 끼적끼적해 놓은 이런 상태야, 보니까. 입구만 조금 해 놓고 진입로 문제되는 건 하나 확보도 못 해 놓고 이러다 보니까 도립공원을 정해 놓고 오히려 주민들 민원이 발생한 것도 있고요, 내가 산림자원연구소 갈 때 민원 사항도 얘기할 거지만 오히려 도립공원도 활성화시켜서 가장 투자가 돼야 될 부분인데, 역사성도 49년이라는 역사를 갖고 있어요, 도립공원 지정해놓고. 그런데 전체 투자 부분이라든가 비율로 보면 충청남도에서 많은 투자를 안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있고, 얼른 이거를 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등산할 때 쉽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며칠 전에 덕산에 일이 있어서 갔는데 덕숭산 올라가는 길이 상당히 멋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가면 도립공원 안에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에 가로등 하나 없는 거예요. 가로등이 하나 없어가지고 해 떨어지니까 컴컴해요, 도립공원이라는 데가. 지금까지 이런 시설이 있나. 도립공원이라고 지정해 놓고 오히려 투자 없이 해 놓는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내포를 살리고, 충남도의 수도가 여기로 와있는데 정주여건을 개선해 가지고 여러분들도 안락하게 가족들과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말부부 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계획이 있다고 그러면 지금 대상지 연구용역을 하는 데 예산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덕산도립공원 부분도 내년에 당장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등산 코스라도 제대로 안전하게 해 놓고, 그다음에 수덕사 같은 경우는 덕숭산이 상당히 좋습니다, 등산 코스가 어렵지도 않고. 그러면 도립공원 진입로에 가로등이라도 할 수 있는, 농촌 생활이 가장 힘든 게 그거예요. 도시하고 다른 게 시간이 너무 제약되어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천수답에 농사짓듯이 해 떨어지면 집에 가야 되고, 해 뜨면 나가야 되고 이거거든요. 그런데 도시는 안 그래요. 밤 12시 돼도 환하게 운동도 하고 이러니까 비싸고 그 지역이 좋은 거거든요. 아무 때나 내가 운동하고 싶을 때 운동하고 나가도 안전이 보장되고 이런 건데 이쪽 지역은 해 떨어지면 집에 들어가야 돼. 불빛이 없으니까 무섭고 안전이 보장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주여건이 제한되어 있는 거죠. 여기에서 살아보신 분들은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도시 생활하던 외부 사람이 들어와서, 여러분들도 대전에서 생활하다 오시면 해 떨어지면 집에 가야 되는데 불안한 거지, 8시면 되면 자야 되고. 이런 게 시골 생활인데요, 그런 것을 개선해야, 여기 정주여건 개선들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그런 제안을 이 자리에서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전에 정부에서 농업 정책을, 규모화 정책을 폈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규모화 정책에 변화가 있죠?

지금도 규모화 정책은 계속 유지는 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전에 영농조합법인이라고 해서, 영농법인이라고 해서 엄청난 혜택을 줬어요, 그분들한테. 그 당시에도 연세 드신 분들, 소규모 농민들 농지를 영농조합법인에서 위탁해서, 여러 가지 임대해서 규모화시키려고 했던 정책이거든요. 그런데 그거 안 되는 이유가 국장님은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현재에도 어떻게 보면 위탁영농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가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개인이 짓는 것보다는 소규모 같은 경우는 거의 위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실지적으로 예전에 연세 드신 분들이 영농조합법인에 위탁 줘갖고 다시 또 위탁 안 주고 본인들이 직접 농사지으시는 비율이 높아졌거든요. 그 원인이 따지고 보면 위탁 주면 평균적으로 쌀농사로 따지면 200평에 쌀 한 가마씩 줘요, 임대료를. 그런데 본인이 농사지으시면 보통 요즘에 200평에 쌀 네 가마 나오잖아요. 저희 지역 선장 같은 경우 다섯 가마 이상도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본인들이, 쉽게 얘기해서 논에 물꼬만 걸려있어도, 물 대고 물 빼기만 하고 나머지는 다 다른 분들한테 농작업을 시켜도 비료, 예를 들어서 경운 작업, 이앙 작업, 콤바인 작업 다 시키고 제초 작업까지 다 시켜도 최하 쌀 두 가마니 이상은 자기 수입이 되거든요. 결국은 수입 때문에 남한테 임대 안 주는 거거든요. 이번에 계속 보면 청년농들 지원해 주는 거, 앞으로 청년들이 농사지어야 우리나라 미래가 있다고 보는 사람인데 청년농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1㏊당 지금 현재 250∼300 정도라고 했잖아요, 여러 가지. 최소한 연세 드신 분들이나 소농들한테 농지를 임대하거나 매매해서 청년농들이 규모화를 시켜서 농사지으면서 농업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해 주려면 청년들도 보통 2만 평은 돼야 되잖아요, 수도작으로만 따지면. 그래야 어느 정도 자기가 직장 생활하는 만큼 수입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충 계산해 봤어요. 1㏊면 열다섯 마지기잖아요. 열다섯 마지기면 연세 드신 분들이 농사지으셔도 자기가 일을 않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물 관리만 본인이 해도 600만 원 정도 수입이 돼요. 거기 플러스 직불제, 최하가 120이죠? 그러면 1㏊면 120보다는 좀 더 나오죠? 농어민수당 80만 원. 그러면 200 잡자고요, 800. 거기다가 그분들이 농어민으로 되어 있으면 의료보험 혜택 보죠? 여러 가지로 따지고 보면 그 돈이 한 900 정도는 돼요. 더구나 정부 정책에 의해서 청년들한테 임대 주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임대료는 당연히 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조금 더, 150이나 200, 250 더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일회성이에요, 매년 주는 거예요?

매년, 예를 들어서 10년이면 10년간 받는다든지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250이라고 해도 이분들이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본인들이, 시골 살면서 연세 드신 분들도 어느 정도 자기 소일거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시간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최소한 그런 거 하려면 그분들이 은퇴하셔서 청년농들한테 농지 임대 줄 정도 해 주려면 파격적으로 지원해 줘야 된다, 그래야 이 정책이 성공한다, 예전의 농지 규모화 정책처럼 이것도 실패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각별히, 좋은 정책이고 좋은 방향이신데 연세 드신 분들, 은퇴하시는 분들한테도 적정하게, 그분들 소득 될 수 있게끔 마음 편하게 최소한의 생활은 할 수 있는 정도의 지원이 가야 되고, 그래서 청년농들한테 그 농지를 임대해 주든 매매하는 데도 지원해 줘서 매매하든 간에 그런 식으로 해서 청년농들도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가야 된다. 도와주는 게, 보여주기 식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은퇴하시라고 하면 절대 안 해요. 저는 직접 현장에서 산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아까 똑같은 얘기지만 어르신들이 초창기에는 정부에서 그런 정책을 하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다, 시골에 지금 보통 70, 80대 분들 5000평 넘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등기 답 자기 농지는. 저희 지역이 아산에서 대표적으로 농지가 많은 데인데 －합덕 바로 옆, 삽교천 옆에－ 저희 지역 면에서도 자기 앞으로 등기 답 제일 많은 사람이 4만 평이에요, 제 친구. 나머지는 다 1만 평, 1만 5000평, 5000평 미만이 수두룩해요. 더군다나 연세 드신 분들은 2000평, 3000평짜리 많으시거든요. 그분들은 그 농사지어서, 최소한 시골에서 그거하고 밭농사 조금 지어가지고 아끼고 아껴서 자식들한테 용돈 안 받고 자기가 생활하려고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한테 최대한 어느 정도 손을 놓으시고 자기들이 농지를 청년들한테 임대해 주고 나서도 최소한 살 수 있는 정도는 돼야지 그냥 어느 정도 해서는 제가 볼 때 이 정책 실패한다, 그래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연세 드신 분들도, 지난번에 저거 했잖아요. 어민들한테도 폐업해야 된다고 하나? 그분들한테 10억 정도 지원했잖아요, 폐업 보상비. 그러듯이 최소한 농민들도 연세 드신 분들이나 소농들이 자기가 농사짓는 걸 포기하고 어느 정도 생활할 수 있는 건 돼야 청년 정책도 성공한다. 저는 모르겠어요, 제 짧은 지식으로는. 예전에 영농조합법인에서 규모화 정책하다가 실패한 사례를 제가 직접 느꼈기 때문에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임대해 주시는 분들이나 청년농이나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양쪽이 다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을 피셔야 된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오안영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충분히 걱정하시는 만큼, 이양을 안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리어 그런 정책이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 연금을 우리가 1㏊당 최소한 얼마를 줘야 될 것이냐, 500만 원이냐, 550만 원이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연금에 면적 연금을 플러스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안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연로하시고 나이 드신 분들의 경영 이양을 촉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들이 노력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이 얘기는 안 하려다가 지금 말씀하셔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000평, 1㏊에 한 700∼800 지원해 준다고 쳐요, 농지 임대하시는 분한테. 그러면 3만 평이면 얼마지요? 10배지요?

예, 10㏊입니다.

7000∼8000이지요? 그 농지를 청년들한테 임대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청년들이 그 농지에서 수입이 7000∼8000 나오나요? 사실 안 나와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최소한 수도작으로 한다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약 2만 평 정도 돼야지 5000∼6000 정도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 드리려다가 그래도 오해 살까 드리는 이유는 그런 지원해 주는 금액을, 예를 들어서……. 속기사님! 이 얘기는 속기 안 하시면 안 돼요?

위원장님!

지금부터 해도 돼요. 제가 오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외부에 나가 직장 생활 하시는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 와서 자기들이 어떤 작물을 심어서 규모에 상관없이 수입이 어느 정도 된다, 본인들이 직장 생활 하는 것만큼 수입이 된다 그러면 이런 정책 없어도 와요. 그래서 이런 정책을 할 때는 정말 저보다 훌륭하시고 더 전문가이신 분들이 꼼꼼히 하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 잘 알았습니다.

천안의 오인철 위원입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내가 질문한다니까 긴장들 하시네. 먼저 자료 요구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국장님. 수의직 충원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해 주셨고, 지금 변한 게 없네요. 그렇지요?

예.

일단 제일 큰 원인이 승진 적체하고 그동안 5급 이상 장기 교육 같은 경우에도 선발에서 아예 제외돼서 1명도 없었다는 얘기네요, 이 자료를 보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말고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비율이 상당히 낮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하시고, 인사 부서에서 고민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이거는 제안 사항이거든요. 근본적으로 전체 정원에 대해서 수정할 수는 없지만 직종 자체가 특수한 직군이기 때문에 제가 타 시도를 살펴본 게 있어요. 타 시도 사례를 국장님이 보고를 받으셔가지고, 이거 해소했던 전례들이 있거든요. 모 지자체는, 광역단체에서는 조례로 해서 아예 명시를 했더라고요. 물론 여러 가지 고민 많이 해 봤겠지만, 이 안에서 고민하는 것보다는 외부에서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담당하시는 분들과 연구하셔가지고 제안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아시나요?

예,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님 말씀, 참 걱정하시는 데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수의직 관련된 적체라든지 결원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제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걱정해 주시는 바와 같이 수의직 관련된, 예를 들어서 사무관 비율이라든지 그런 것도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또 결원 인력에 대한 대체 방안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더 고민하겠습니다.

국장님, 단순히 비율 높이는 방법이 아니고 제가 힌트를 드리자면 무보직 관련해서 직군들 자리 늘리는 방법을 다른 데에서 하고 있어요, 다른 시도에서. 그래서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셔서, 지금 중요한 거는 정원이 111명인데 현원이 100명밖에 안 돼요. 10%가 모자라서 일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더군다나 AI가 충북까지 와 있고 단지 지금 충남만 아직 안 왔는데 내일이라도 오면 당장 필요한 인력들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자료를 찾다 보니까 그 자료가 있어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들 찾으셔가지고 이 관련해서 제가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 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제 자료 요구 48페이지를 좀 봐 주세요.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님이 잠깐 언급한 내용인데 오감에 관련해서…… 제가 추가로 요구했던 자료인데, 48페이지요. 충남오감 사업별 세부 내용 및 집행 주체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2018년도에 33억 정도 예산이 집행됐고, 2019년도에 32억 9000, 이것도 약 33억 정도 되지요. ’20년도에도 40억 정도, ’21년도에도 42억, ’22년도에도 약 42억 정도, 매년 예산이 40억 정도 이상 소요되고 있는데 제가 충남오감에 대해서 검색을 해 보니까 자료가 없어요. 이해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자료만 가지고는 제가 이해할 수가 없어서 특별히 추가로 자료 요구를 했던 건데 국장님, 충남오감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충남오감은 우리 도 단위 연합 마케팅 조직으로서 생산자 조직화하면서 또 유통을 규모화하는 취지로 만든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협에, 우리 도내로 볼 때는 단위 농협 110개 농협이 참여해서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신규 품목 지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 더 확대하면서 매출 증대도 해야 되는데, 사실 매출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매출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인지도라든지 그런 부분이 아직도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그래요, 개략적으로 아시니까, 그러면 더 자세한 것을 여쭤보고 싶으니까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부탁드릴게요, 위원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이 자료 안 가지고 계신가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송겸입니다.

추가로 낸 자료 혹시 안 가지고 계세요? 가지고 계시죠? 보셔야 답변이 가능할 것 같은데, ’18년도부터 볼게요. 전략 품목 연합 마케팅 육성한다고 해서 2억 5700만 원 도비하고 자부담해서 집행을 했는데 이 내용을 알고 싶은 거예요.

컨설팅하고 홍보하고 판촉하고 상품화 매뉴얼 제작하고 바이어 초청 간담회.

간담회하고 매뉴얼 제작하고?

예.

그러면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한 거예요?

오감은 제가 알기로는 2014년도로 알고 있는데요.

예?

2014년도.

’14년도부터? 그러면 ’18년도하고 ’19년도하고 차이점은 뭐가 있어요, 같은 사업에서? 매년 똑같이 반복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차이점은…… 동일합니다, ’19년하고.

예산도 똑같고 도비도 그렇고 자부담도 똑같은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내용은? 그냥 아시는 대로만 답변하세요,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거 아니니까.

예, 똑같이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업도 ’18년도, ’19년도 다 똑같은 거죠?

예, ’18년하고 ’19년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내용적으로 예를 들어서 상품이 16개 품목 한 중에 오감에서 집중적으로 하는 게 몇 품목 정도 됩니까?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집중적으로 한다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고 ’13년도 같은 경우는 처음에 표고버섯하고 감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하고요?

예, ’14년도 같은 경우 사업비…….

그러면 연도별로 그 내용은 다르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어떤 거 말씀하시죠, 다르다는 게?

지금 종자별로 매년 다르다는 얘기죠?

아닙니다. 전체를 통합해서 16개 품목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21년도 같은 경우는 수박하고 쪽파를 14개 품목에서 2개 품목을 늘린 겁니다.

그러니까 매년 추가해서 지금 현재 16개…….

아닙니다. 16개인데 매년 추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전국 단위 인지도 점유율이 높은 품목을 심사해서 선정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통합물류 지원 내용은 어떤 거예요? 순회 수집하고 공동 물류를 한다고 하는데, 두 번째 줄이에요, 마케팅 육성 바로 밑에.

쉽게 말해서 어느 물류를 정해놔가지고 농민들이 한군데에 모아놓고 저기까지 가는, －어디라고 할까－ 만약에 이마트 에브리데이라고 하면 거기까지 가는 물류비용을 지급하는 겁니다.

물류비용을 지원하는 거죠?

예.

그러면 통합 구매 지원은요? 포장재 공동구매 지원이라고 하는데 상품의…….

종이박스라든가 스티로폼 그런 것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선택된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조직된 생산자 단체에다가?

예, 지금 110개 농협.

110개요, 현재?

예, 현재는 110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18년도에는 110개가 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겠죠.

매년 점차적으로 늘어났겠죠?

예.

지원 대상을 보니까 농협 충남지역본부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역본부에다 저희가 예산을 줘서 거기에서 집행을 하는 건가요?

13개 조공하고 연합사업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8개 조공이 있고 연합사업단은 5개입니다. 거기다가 농협에서 조공법인에다 주는 겁니다, 조공이나 연합사업단.

그러면 도에서는 충남지역본부에 의뢰를 하고 관리는 지역본부에서 한다 이거죠, 결국은?

아닙니다.

직접 지원하나요?

사업은 지역본부하고 우리 도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함께한다는 게 어떻게 함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에다 돈을 지원하지요. 그런데 관리 같은 것은 우리 도에서도 나가고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에서도 나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부담만 그쪽에서 부담을 하는 거고 실제로 나머지 지방비는 도에서 집행을 하는 거예요? 구조가 정확하게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유통 분야는 팀장님이.

예, 들어가시고요, 잘 아시는 분이 답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 마케팅팀장 이원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통합물류 부분에 대해서 집행 과정은 일단은 도에서 농협중앙회에 돈을 주면 농협중앙회에서 통합물류 타는 업체를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업체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되면 각 지역에 있는 농협에서 한군데에 밀집된 지역농협 걸, 지역농협에서는 거점 유통센터로 다시 물류를 취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취합된 물류를, 다시 중앙이나 서울이나 지방으로 내려가는 그 과정상 있는 유통 비용의 일부 30%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농협중앙회에서도 그 필요한 자금을 30% 범위 내에서 일부를 같이 협업해서 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농협중앙회 물류를 저희가 부담해서 30% 지원하는 꼴이 되는 건가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다만…….

그러면요?

농협물류라는 것은 하나의 유통 업체일 뿐이고 농협물류 외에 다른 CJ나 이런 데도 공모를 통해서 선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그게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이게 도에서 하는 사업인지 중앙 부처에서 하는 사업인지 명확한 선이 없어요. 방금 답변하신 걸 보면 일단 농협중앙회에 돈을 보냈다가 다시 저희 부분에 나눠서 또 보태서 한다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농협 도와주는 거잖아요.

일단은 표면상…….

잠깐만요, 팀장님.

예.

그러면 이 구조 말고 우리 충남의 유통 회사에 지원하는 비중이 얼마나 돼요? 지금 40억 정도 되는데 1년에 농협 말고 생산자 단체, 수출 기업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농협 회사? 거기에 지원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어바웃으로?

정확하게 제가 그건 파악이 잘 안 됐는데요…….

정확하게가 아니라 그 업무를 보시니까, 40억보다 더 많아요, 적어요?

40억보다는 적습니다.

적어요?

예.

그러면 모든 농산물 유통에 대해서 농협한테 의존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지금 10년 넘게?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일반 농업인 단체라든가 이런 데도 농협 통합물류를 탈 경우에는 저희들이 같이 운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를 왜 여쭤보냐면 제가 모 수출법인을 가봤어요. 품목이 배인데 농협에서 오면 쿼터를 준다는 거예요. 전체 물량 중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기 4만 톤을 가지고 있으면 농협에서 1만 톤밖에 못 가져간다, 쿼터를 거니까 개별적으로 가서 바이어 만나서 새로 루트 뚫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지원이 안 된다 이 얘기를 들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죄송한데 그 부분은 수출 물류비 관련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현장에서는 오히려 이런 좋은 제도를 활용해서 자꾸 진입을 하고 싶은데 거꾸로 그 선별을 아까 농협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일반 농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접근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공모한다고 하지만 쉽지 않거든요.

참여 농가는 그 지역농협에 공선출하회 조직이 있어서 공선출하회 조직이 원할 경우는 얼마든지 진입이 다 가능합니다.

이론상으로는 그게 맞아요. 이론상으로는 맞는데 그 출하조직보다 예를 들어서 영농 기술이 좋아서 양도 많고 품질도 좋은데 접근이 어렵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거든요. 팀장님 들어가세요, 확인만 하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도 됩니까?

아이고, 위원님 제…….

이따 끝나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시간 다 끝났나요?

이어서 한 꼭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 답변 자료 추가로 66페이지인데요, 국장님. 제가 가공품 등을 제외한 신선 농산물 품목 및 수출액, 수출 국가 기존 농식품 수출액 대비 신선 농산물 비중을 받아봤어요. 66페이지입니다.

예.

여기 수출 품목에 보면 쌀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21년 기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총액을 보니까 한화로 －이때 ’21년도이니까－ 1188원이더라고요. 그래서 환산해 보니까 2266억 원 수출을 했습니다, ’21년도에. 계산은 제가 한 거니까, 수치 보면 1억 9922만 6000불로 되어 있는데 분포를 한번 봤어요. 인삼류가 64%예요. 2266억 중에서 1453억이 인삼류 수출이거든요. 나머지를 봤는데 배하고 닭고기, 우유 정도 외에는 지금 도에서 신경 쓰는 품목이 없다라는 결론이 나거든요. 수치를 보시면 물론 1000불 이상이 딸기도 있고 기타 채소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진짜로 필요한 거는, 인삼 가공식품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1년에 몇 백억씩 씁니다. 그 정도 쓰니까 이렇게 수출을 할 수 있는 거고 기반도 만들고 하지만 나머지 품종들은 지원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아니면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표 보시고 그런 생각 안 드시나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 표의 수치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이고 또 실지 그렇습니다.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삼류나 이런 부분은 선호에 따라서, 또 국가별 선호에 의해서 수출이 많이 되는 품목이고 또 신선 농산물 기준으로 볼 때 예를 들어서 고추라든지 쌀, 포도 기타 채소 이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수출이 미약한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출 여건이 떨어지고 또 가격적인 측면이 안 맞다 보니까 이렇게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더 노력을 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모든 농산물을 다 할 수는 없어요. 저도 그건 이해는 충분히 하고요, 가격 경쟁력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다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지금 전체에서 64% 차지하는 인삼 플러스해서 어느 정도 몇 품목이라도 전략적으로 키워야 되지 않나 이런 게 제 생각입니다. 국장님, 거기 동의하시나요?

예, 동의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자료 다 가지고 있는데 다 말씀드리기는 조금 불편하고요, 농산물 유통 쪽에 제가 추가로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번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18년도부터 자료 받아봤지만 그전에도 ’14년도부터 지금 하나도 항목 변하지 않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 사업이 잘됐는지 안 됐는지 평가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거의 10년 다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산물 유통에 얼마나 기여를 하고 실제로 우리 농민들한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한 번 정도 진단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시나요?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하고요, 한 가지 참고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충남오감 말씀해 주셨잖아요. 자세한 수치나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판매액이나 이런 것이 계속 상당히 증감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농협이나 이런 데에 줘서 이것이 일반 민간 업체나 이런 데와 경쟁력이 있겠나 하는 그런 의문의 말씀을 주신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농협은 농민의 교섭력을 높일 수 있는, 농가와의 교섭력을 높일 수 있는 단체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협에 그런 일을 줌으로써 농가들과 교섭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으로 오감을 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거는 원론적인 얘기고요, 지금 시장이 다변화되고 구조가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이런저런 것 다 얘기 꺼내면 시간이 길어지고 복잡해지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매년 반복적인 사업 중에서 그동안 성과가 있는 거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점검할 시기가 됐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지 이 사업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고, 추가는 이따가.

아니, 제가……. 오늘 위원장님께서 이 회의를 진행하시면서 아침에 바쁘셔서 그런지 의사 시간을 주려면 정확하게 하시고요, 회의석상에서 10분을 주려면 10분을 주고, 20분을 하려면 20분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시간은 계속 지나가는데 그냥 가만히 계시면 어떤 사람은 감정 상하니까요, 정해서 정확하게, 앞으로 할 때 의사 시간을 10분으로 제한할 거면 10분으로 제한하고 다음 시간으로 넘기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시간이 20분이 넘어가도 가만히 있으시면…….

아니, 아까 아침에 김복만 위원님께서도 얘기가 있으셨고 그랬는데요, 다음에는 정확하게 정해서 그래야, 의사 진행을 할 때 위원별로 딱 정하든지, 타이머도 있는데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웃으며) 그렇게 하셔요.

속기사님 속기하지 마시고요, 시간이 한 9분 30초 정도 지나면 “김복만 위원님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마무리 정리하십시오” 하고 위원장님이 예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마무리하고 끝나고 또 다음 보충이나 추가 질문을 하지 그냥 내버려두면 저거 타이머 가져다 놓을 필요가 없는 거지.

(웃으며) 오늘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시고…….

아니, 얘기하다 보면…….

그러니까 미리 예고를 해 주시라고.

그리고 다음에는 마이크도 스톱되게 해요. 마이크가 꺼지잖아. 왜 그걸 안 해 놓고 오늘…….

제가 그러면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분 30초쯤 되면 “정리를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 주십시오.

보충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지금 실무자이신 팀장님도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고 답변하는 걸 보고 진짜 안타깝다, 업무를…… 내가 참 답답한 거예요. 업무의 팀장은 세상 돌아가도 자기가 규범이에요, 규정. 규정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담당 기관을 맡고 있는 팀장은 정말 이 업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이 업무가 왜 시작이 됐고 배경이 뭐고 시스템이 어떻게 흘러간다는 것을 정확하게 아셔야지 위원이 질문하는데도, 위원 질문뿐 아니라 자기 업무 내용을 모르고 계시면 오해를 살 수가 있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지금 물류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걸 가지고 지금 농협에 물류를 도와주느니 안 도와주느니 이거 절대 아닙니다! 지금 공선출하회라든가 연합사업단에서 자기들이 지역사회 농산품 팔아주기 위해서 농가들 그런 조직에 대해서 도와주는 것을 포장비·물류비 해 주잖아요. 포장비·물류비 해 줄 때 그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예산 같은 경우는 ‘예가정성’ 브랜드를 붙여야 되고 ‘예가정성’ 브랜드를 붙이려면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분들에 한해서만 유통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박스 포장비 50% 지원해 주고요, 물류비 지원해 주는 거예요. 도비하고 지자체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농협에다 자원을 주는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되죠.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설명해 줘야 되고요, 앞으로 자기 업무에 대해서 정말 세상 뭐라고 해도 팀장님은, 내가 “이건 규정이다” 그러면 팀장한테 물어보면 술술 나와야지, 그런 내용들은. 앞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우려되는 내용을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민선 8기 청년농업인 육성이 키포인트라고 보고 있거든요. 청년농업인 유입 육성 계획이 계속 나오는데 대부분 청년농업인 유입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 대부분 뭐냐면 스마트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요? 스마트팜이 뭔가요? 스마트팜,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교육감한테 물어봐서 딱 막히면 뭐라고 하냐면 AI 교육을 충실히 하고, 플랫폼 구성을 하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추상적인 얘기를. 꽤나 뭐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요, 스마트팜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스마트팜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청년농업인 육성을 해야 되는 거는 과제입니다. 지금 농촌 인구도 줄어들고 지속적인 농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젊은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이 산업을 발전시켜야 된다. 아까 여성 바우처도 같은 맥락에 있는 거잖아요. 농업이 순환이 안 되니까, 정년퇴직이 없고, 죽을 때까지 땅은 붙잡고 있고, 젊은 사람들 유입하려고 했더니 땅을 구입할 수 없고, 임대도 안 해 주고, 지금 제도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자꾸 “복지, 복지” 하니까 죽을 때까지 땅 갖고 있어도 1년에 얼마씩 나오니까 지금 다 그러잖아요. “농촌에다가 어떻게 하든지 땅 300평만 사라, 300평만 갖고 있으면 1년에 얼마씩 나온다” 지금 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왜곡되는데요, 청년농업인 육성을 하려면 제가 볼 때는 농업의 가치를 아셔야 됩니다. 70년대에 우리 선배들이 가장 많이 불렀던 노래가 뭡니까, 대중가요 중에? “흙에 살리라, 나는 곧 죽어도 흙에 살리라, 어머니와 아버지 모시고 흙에 살리라” 이거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80년도 개발 들어서 무슨 노래가 유행했습니까? 조용필의 ‘서울 서울 서울’이 됐잖아요. ‘서울 서울 서울’ 노래 모르는 사람 있나요? 그다음에 조용필의 ‘꿈’ 노래, “나는 도시 한복판에 가서 고향을 그리면서 살겠다” 이런 노래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고향의 향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도 와서 농업을 보면 농업이 앞으로 미래 산업인 건 맞다고 동감해요. 무궁무진한, 그러니까 지금 농촌에도 보면 빈부의 격차가 심한 거죠. 축산업을 하는 사람은 몇 백억 갖고 있어요, 축산 하는 분들이 규모가 크고. 여기 공무원 생활 아니면 직장 생활 평생 해 가지고 아파트 하나 구하기도 힘든데 그분들 정말 멋있게 살고 있잖아요, 농촌에. 그런 거를 한다고 하면, 농촌에는 일단 미래가 있고 꿈이 있다는 걸 요즘에 많이 홍보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육성시키려면 스마트팜도 최종이라고는 봅니다. 그 대신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농업계 학교가 있어야 돼요. 농업계 학교가 충남만 하더라도 옛날에 청양농고, 예산농고, 서산농고, 공주농고 이렇게 있었잖아요. 지금은 다 바뀌었잖아요, 생명과학고등학교로. 그러면서 학부에서 농업에 대한 커리큘럼을 많이 바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남아있는 데가 공주대학교에 보면 농업 관련 축산과, 원예과 이런 데가 좀 있어요. 지금은 자꾸 학력 인플레가 되면서 교육을 시키는데 실은 청년농업을 정말 튼튼하게 육성시키려고 하면 스마트팜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런 학생들을 육성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 저도 지금 공주대학교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여기 와가지고 입학했거든요－ 거기 보면 산학 연계 학생들 연구하는 게 있더라고요. 군에서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 그분들한테 연구비를 줘서 농업을 공부하면서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있어요, 군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육성시켜서 하면, 거기 저하고 같이 다니는 학생들이 명함을 갖고 다니면서 “내가 농장도 갖고 있고 이런 거를 하고 있다” 이런 걸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농을 김태흠 지사님께서 공약으로, 중점으로, 역점사업으로 하게 된다면, 요즘에 새로운 농업, 치유농업이다, 그다음에 스마트팜이다, 정말 좋아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하면 이상과 현실하고 괴리가 될 수 있고, 물론 이상이 있어야 현실을 만들어 내는 건 맞습니다. 만들어 내는데, 이상만 가지고 추진하다가 현실에서 밑받침 안 되면 전부 허공에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청년농업인 육성 이런 부분들에 주도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게 농림축산국이라고 생각이 돼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농림축산국에서 어차피 그 위에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서브적인, 밑에서 받침을 할 수 있는 역할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상누각이 안 되려고 하면 충남에 있는 농업계 학교부터 육성을 시켜가지고 학생들이 꿈을 갖고, 우리가 그때 70년대, 80년대 보지 못했던 현실을 보고 나서 농업을 육성시켜야지 지금 스마트팜을 할 정도면 고도의 기술이라든가 자본력이 없는 사람은 어렵다고 봐요. 청년농업인을 육성해 가지고, 도시에서 붙잡아 와가지고 “야, 너 스마트팜 해!”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꿈꾸는 미래는 있잖아요. 지속적인 농업을 해야 되고 또 농업을 육성시키고 계승·발전시키려고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정책을 현실적으로 녹아들게 하려면 공주대학교 농과계 학생들이나 충남에 있는 농업 관련 학생들에게 꿈을 주고 그 사람들을 육성시켜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성장시켜야지 지금 스마트팜만 다…… 스마트팜이 거창하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자본력과 생산력, 유통,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리고 시골은 단계적으로 조직화되어 있는 사회거든요. 내가 여기 와서 힘든 게, 외지 사람이 여기에 와서 사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어려서부터 자라지 않으면 이 조직에 스며들어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시간을 두고 육성시키지 않으면 결국 사상누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명심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의 유성재 위원입니다. 지금 주진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관련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했던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마트팜이 －노령화가 되고－ 앞으로 미래 사회에 커다란 패러다임으로 다가왔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봤을 때 스마트팜을 현장에 농업 하시는 분들이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으로 충분히 습득하고 잘 활용해서 새로운 창조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선 농업계 고등학교 같은 많은 학교에도 있지만 일단은 주로 활동하고 계시는 농업 분야의 공무원분들이, 이쪽의 전문가를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스마트팜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ICT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무원분들의 핵심 역량을 육성할 수 있는 센터라든지 교육 기관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엘리트 공무원을 충분히 육성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그 밑에 있는 농업인들도 교육하고, 이런 것들을 확산하고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스마트팜의 다양한 자료, 컴퓨터로 제어를 하기 때문에 많은 자료를 얻잖아요. 빅데이터하고 관련이 되는데 그러한 자료들을 충분히 가공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거기에 맞는 컴퓨터로 농산물을 제어하는 방향으로, 거시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농민들을 잘 육성할 수 있는 근본적인, 그것을 선도할 수 있는 공무원분들 교육이 우선 잘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센터를 구축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해외에 가서 공부도 좀 하고요, 그리고 국내에 있는 대학원이라든가 그런 곳에서 충분히 공부를 해서 우선 그분들이 충분히 육성돼야 그 밑에 있는 분들을 잘 육성할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사관학교가 있잖아요. 사관학교의 사관생도를 잘 육성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현장에 가서 지휘도 잘하고 이렇게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충남도에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스마트팜이라든가 미래의 패러다임에 대해서 많이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가장 우선시돼야 되겠다, 그런 것들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해서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되지 않는가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농업인들이 스마트팜에 관련된 기술을 습득해서 스스로 창의적으로 농업 생산에 반영할 수 있을 정도로 됐을 때 상당히 경쟁력이 생기고 미래 청년들에게도 꿈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제안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농업 정책에 대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요구 자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 자료 30쪽에 보시면 태풍·호우 등 자연재해 대응 복구 지원에 대한 얘기가 있거든요. 여기에는 태풍·호우 등 자연재해가 났을 때 농민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각종 자연으로부터 얻게 되는 병충해, 탄저병이라든가 화상병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러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하기 위해 행정 관청에서 자료를 수집하거든요. 그런데 대상을 보면 임대농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완전히 배제가 되는 것으로 저는 들었거든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혹시 도에서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들을 정책적으로 연구하고 고려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지난번에도 사실 그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고 그랬습니다만, 사실 법리적이나 이런 걸로 볼 때 임대하시는 분들에 대한 특별한 게 없어서, 다만 어떤 경우에는 소유주하고 임대자하고 협의해서 보상에 대한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명확한 규정이나 이런 것이 없으니까 그런 것을 제도 보완하는 걸로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임대하시는 분들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보완하셔서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감’ 얘기가 뜨겁네요. 오감에 대해 위원님들께 정확히 알려주실 필요가 있어요. 오감이 전체적인 충남 광역 브랜드 사업 아닙니까? 도비가 14억 정도 들어가고 자부담하고 군비까지 하면 한 40억이 넘는 것 같은데 이 사업 안에 물류 지원도 있고 박스 지원도 있고 홍보 쭉 있지 않습니까? 광역 브랜드 사업하고 시군 사업하고 충돌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들을 잘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다 －제가 쭉 들어보니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농협으로만 가다 보니까 농협을 지원하는, 농협에서 묻어가는 우려를 또 오인철 위원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나중에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청년농업인들 문턱이 높습니다. 주진하 위원님께서도 청년농업인 말씀하시고 김태흠 지사님의 농정 방향 그중의 하나가, 큰 축이 청년농업인 육성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청년농업인들이 뭐든지 들어가려면 기준치가 높다 보니까, 청년농업인들의 눈높이에서 보면 기준치가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신규농들의 진입이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기계 하나를 구입하려고 해도 기준치가 높아서 들어갈 수도 없고 또 들녘경영체 이런 걸 한번 하고 싶어도 하지도 못하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기준을 나눠서 평가할 수 있을지 그런 방향도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홈쇼핑 사업들이 쭉 있던데 여기에도 청년농들이 들어가서 본인들의 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고 판매할 수 있는 걸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인력 MOU를 지금 라오스하고 추진 중입니까, 국장님?

지금 중간에 관리 역할을 하시는 분하고 계속 연결이 돼서…….

누가 하고 계시죠?

정확히 제가 기관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요, 거기에 소속된 분이…….

굉장히 중요한 분이거든요.

예, 라오스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정부하고 연결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확히 알아보지 않으시면, 잘못하면 여기한테 당하는 수가 있다. 시군들이 낭패를 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저도 한번 알아볼 테니까 어디인지 말씀 좀 해 주셔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오스뿐만 아니라 외국의 큰 주하고 할 수 있는 부분, 어디하고 찾고 고민해야 될까, 이런 걸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잘못했다가는 나중에 이거 큰일 납니다. 일선 시군들도 이것 때문에 피해 본 사례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숨길 게 아니라 오픈하고 공유해서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원도 횡성 건이 어떻게 보면 실패 사례로, 처음에는 상당히…….

횡성뿐만 아니라 많습니다.

우수 사례로 갔다가 이탈을 해버리니까 실패 사례가 되어버려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조금을 아까 담당 선생님하고 말씀했는데 사업을 좀 넓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김태흠 지사님께서 생각하시는 농업의 큰 방향은 리브투게더를 통해서 떨어져 있는 집들을 모으고, 축산도 민원 있는 걸 한군데로 모으고, 그다음에 재원만 충분하다고 보면 나이가 드셨으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편하게 쉬셨으면 좋겠다, 은퇴농들을 통해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지사님의 농업의 큰 틀, 생각이신 것 같아요. 맞죠, 국장님?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은퇴농들을 하기에는 아까 오안영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웬만큼 줘가지고는 하지 않거든요. 지금 받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포기를 않거든요, 300평 이상만 갖고 있어도 기본적인 돈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 모델을 한번 고민해 볼 것이 충남에 있는 어느 농업에 팩트를 갖고 어느 쪽에 시범을 한번 해 볼까라고 고민한다면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그 대상을 어디로 할까라고 고민한다면 친환경농업인들이 은퇴를 할 수 있는 그리고 그걸 이양할 수 있는 고민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다른 데에 다 할 수가 없거든요. 충남도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이 아니잖아요, 제가 봐서는 금액이 엄청 들어갈 거니까. 만약에 시범을 한다고 보면 그런 고민을 한번, 아직 안 하셨을 거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고민 한번 나눠볼게요. 그다음에 지사님께서 지난 10월 6일 충남도를 탄소중립경제특별도로 하자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산림 쪽의 밀원수 얘기를 하겠지만 저는 사실 밀원수가 그렇게 탄소중립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산림 있는 데에서 하고 밀원수를 조성하는 거기 때문에 산소를 배출 않는 것도 아니고 대체적으로 해서 밀원수를 조성해서 탄소중립 했다, 저는 이건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나오는 거기에서 CO2 흡수하고 산소 나가는 양은 비슷비슷할 거예요. 오히려 있는 나무들 치니까 당분간 클 때까지 더 어려운 부분이 있지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여튼 누차 말씀드렸지만 농업 쪽에서 탄소중립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도 만들었으면 좋겠다. 예산을 세우려고 하다 예산 부서에서 막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고민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조직 개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보니까 이번에 ‘스마트’가 많이 들어가네요, 스마트축산, 스마트원예. 좋죠, 스마트. 똑똑한, 영리한, 현명한, 멋있는 이런 뜻이 스마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농민들한테 다가오는 스마트는 잘못하면 대량 생산을 해 주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마트원예, 스마트축산이 굉장히 좋은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전체 농업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대농들을 대변할 수 있는 것으로 치우칠 우려를 줄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정책으로는 대농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농업인들의 팩트를 보고 정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얘기했는데 신규는 아닌 것 같아요. 신규 조직은 아닌 것 같고 있는 거 통합해서 그냥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부서 이동하고 업무 조정하고 그렇게 해서 명칭도 인력 부분까지 넣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튼 신규 조직은 아니잖아요. 있는 거 통합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다음에 도정질문 때 한번 또 제가 여쭙겠습니다. 광역식품순환 이거는 없어지는 겁니까?

예, 우선은 그렇게 되고 있고요, 조직에는 없애는 걸로 하되 우선은 어떻게 보면 통합 관리하는 식으로…….

우선 조직은 그냥 두는 겁니까?

예, 우선 그렇게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TF팀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그렇게 아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가는 거죠?

우선 팀 명칭이 없어지니까 그게 좀 아쉽다는 말씀입니다.

산림·축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묻고요, 몇 가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제 자료 먼저 얘기할게요. 쭉 한번 봤는데 제 자료 아닌 건 이따 여쭙기로 하고 제 자료 먼저 묻겠습니다. 947쪽에 보면…….

요구 자료입니까?

예, 요구 자료. 여기 보면 후계농업경영인 교육이 있습니다. 후계농업인 교육, 두 번째 줄에 2020년하고 2022년 있지 않습니까? ’22년도 네 번째 줄에 후계농업인 교육이 있거든요. 그렇지요? 947쪽이요.

예.

그런데 2020년도에는 자부담이 있고 2022년도에는 자부담이 없거든요. 이게 왜 그런 거죠? 원래 자부담 안 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때는 했는데 안 하는 건가요?

일부만…… 자부담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20년도에도 동아리 육성이나 이런 것은 자부담이 없었고요.

아니, 농업인 교육만 여쭤보는 거예요, 후계농업인 교육. 자부담이 ’20년도에도 있고 ’21년도에도 있는데 ’22년도에는 없잖아요. 자부담 없앤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따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속 수고 많으십니다. 충남오감하고 농사랑 말씀 나와서 그러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 브랜드인데, 이 브랜드를 달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겠죠, 자격 요건을?

예.

어떤…….

예를 들어서, 이 내용을…….

그렇게 하시고요, 어쨌든 브랜드를 다는 거는 연대책임이다. 한 상품이 품질이 저하돼서 소비자들한테 나쁜 이미지를 끼치면 타 상품까지 함께 무너지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심의가 굉장히 까다로워야 되고 꾸준하게 품질을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서 농사랑에 다들 한번 들어가 봅시다, 카톡에.

예?

카톡.

예.

작년 12월 23일 날 농사랑하고 카카오커머스가 지역 농가 판로 개척 업무협약을 하셨거든요. 다들 카톡에서 친구를 누르셔서 농사랑을 누르시면 됩니다. 한번 해 보시죠. 다 되셨나요? 국장님, 되셨어요? 국장님도 친구 안 된 거 아니에요? 되셨어요?

친구…….

친구에다가 농사랑만 치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친구에다가 농사랑. 농림축산국은 다들 기본으로 다 깔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들어가셨어요?

예.

추가하면 더 좋고. 친구 검색에 농사랑. 되셨어요?

예, 됐습니다.

밤이 먼저 나오죠?

예.

두 번째 보면 밤하고 고구마하고 배 나오는데 댓글 한번 보세요. 댓글 누르시면, 자세한 내용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관리를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고 두 번째, 농사랑 참여 농가가 올해 2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사랑 카톡에 친구가 2400명밖에 안 돼요. 올해 농사랑 홍보·마케팅 비용이 4억 6000 들었는데 이런 부분은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다. 충남경제진흥원이 올해부터 위탁을 한건가요? 계속했었나요, 민간이 안 하고?

제가 알기로는 리얼커머스에서 하다가 경제진흥원으로 금년부터 하는 걸로…….

그렇지요. 그러면서 또 시장의 트렌드라든가 이런 긴밀한 부분을 놓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지적해서 품질도 품질이지만 어쨌든 커머스랑 업무협약을 했으면 이런 부분도 관리가 필요하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자체도 카톡에 농사랑 친구 추가를 안 한 상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충남오감은 예산 대비, 제 자료집 보고 가겠습니다. 신영호 자료집으로 가겠습니다. 충남오감 보면 거의 다수가, 홍보·판촉은 사실 대기업 쇼핑몰들이 사업비 대비 판매 실적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2022년부터 탑마트라는 곳이 들어왔는데 이거는 어느 곳이에요, 탑마트? 탑마트는 제가 못 들어본 데라.

…….

어쨌든 탑마트는 그래도 매출이 나고 있어요. 그런데 연번 8번 제주 하귀농협을 보면 사업량 하나에 사업비 1200만 원을 들여서 매출액이 8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타 농협, 이마트에브리데이 같은 경우는 1500만 원 들여가지고 2억 6900만 원이에요. 농협은 어느 정도 할당량이 있는 건가요, 홍보·판촉하는 할당량? 1386.

예.

제주 하귀농협 같은 경우는 홍보·판촉비를 1200만 원 들여서 8100만 원을 팔아요. 그런데 이마트에브리데이 같은 경우는 1500만 원의 홍보·판촉비를 들여서 2억 6900만 원을 팔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효율성을 보면 대기업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농협을 어느 정도 할당량으로 홍보·판촉을 해야 되는 기준이 있는 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는 작년에 저희들이 MOU를 체결해서 신규로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 사례를 봐도 ’22년, ’21년 보면…… ’20년에도 제주하나로마트가 있었는데요?

하귀농협하고 하나로마트는 별도고요.

아, 단위…….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처음 들어갔으니까 했겠지만 홍보비를 쓰고도 효과가 그렇게 안 나오는 데는 다음번에는 변경할 계획도 있으신 건가요?

예, 이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판촉 추진 상황을 면밀히 다시 한번 보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 조정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도시숲, 생활환경숲, 녹색쌈지숲, 복합산림경관숲, 미세먼지차단숲 조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여기 잘되고 있는 거죠? 제가 주소가 있어서 한 번씩 검색해 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예, 저희들은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 전문 스마트팜 온실 신축 사업 관련해서 부여 우듬지팜이 사업량은 가장 많이 받으셨어요. ’17년도에 선정이 돼서 ’19년도부터 준공을 해서 시작하는데 생산 실적은 쎄븐팜보다는 조금 많지만 수출 실적이 아주부족해요, 가장 많은 사업량을 받았으면서도. 이 부분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죠?

이 부분은 저도 수출 실적이 왜 부족한가는 정확히 파악 못 했습니다만…….

어쨌든 지원 조건은 수출 전문 스마트팜이기 때문에 일정 기준 수출을 해야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확인해서 한번 주시고요.

예, 알았습니다.

넘어가서 축산 농가 헬퍼 지원 사업이 있는데 ’20년도에는 사업량이 많이 있다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 이유가 어떤 거죠?

아무래도 그 헬퍼 사업 자체가 농가들이 선호를 덜 한다든지 신청을 덜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호도가 줄어들었다?

예.

자담이나 아니면 코로나의 특수 상황…….

물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21년,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영향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광섭 위원장님께서 지난번 행감 때 말씀하셨던 농지보전 부담금 체납 관리 현황에서 천안 거는 해결하셨는데 서산하고 논산이 또 남았네요. 이거 체납 징수 못 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하나 처리했으니까 이거까지 마무리하셔가지고 이거는 자료 요구 안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 사업이 일몰돼서 올해 마무리가 됐는데 이거 대안 사업은 있으십니까, 충남도 계획은?

예를 들어서 관리기라든지 이런 사업이 주로 국비 지원 사업인데요, 저희들은 그래서 이 부분을 도 자체사업으로 우선은 시군에 하나 정도, 전 시군에 하나씩도 못 돌아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여성단체하고도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여성 편이장비 이런 쪽으로 지원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청풍명월 골드’ 쌀, 청풍명월 국가 브랜드 10년 동안 계속 수상하셨는데 수고 많이 하셨고, 그런데 지금 재배면적도 많이 줄고 있고 재배면적 대비 점유율도 많이 줄고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삼광벼는 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쪼록 우리가 작은 시군들 브랜드도 마찬가지지만 섞임 방지가 가장 우선시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청풍명월 골드는 대책이…….

…….

잘해 주시고요.

예,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중에 작년에도 지적 사항이 됐더라고요. 조림용 묘목 생산 위탁업체 선정인데 여덟 곳만 계속 사업을 위탁 수행하는데 이유는 뭐예요, 작년에도 지적을 했던데?

묘목 생산 지원 사업을 하려면 여러 가지 제안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안 조건에 일부 묘목 생산 업체들이 진입하기에 장벽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작년에도 계속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 도는 여덟 군데 정도밖에 안 된다, 실지 진입 장벽은 우리 도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강원도 같은 경우는 다섯 군데밖에 없어요.

이니, 잘하는 곳은 계속해야 되고, 작년에도 지적 사항이었지만 저는 궁금했던 게 이게 3년간 계속 같은 업체 여덟 곳이 똑같이 하길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1397쪽에 보시면 신영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거든요. 수출 전문 스마트팜 ’17년도∼’22년도까지 7개소가 선정됐고요, 1397쪽 밑에 표가 쭉 나와 있잖아요. 온실 신축 완료 경영체별 수출 실적(최근 3년) 이런 자료가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은 2022년 사업 대상자 중에 사업 포기로 과다 불용이 발생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과다 불용이 발생했고 그 이후의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 부분은 어쨌든 농식품부에서는, 이게 아산인데 자부담 투입이 어렵다 보니까, 가뜩이나 최근에 코로나19로 어렵다 보니까 포기한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농식품부에서도 대체 사업자를 선정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충남도로 올지 어떻게 될지 아직은 정확지 않습니다.

아직은 결정이 안 됐구먼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수출 전문 스마트팜인데 이 취지에 맞게 지도·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별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410페이지∼413페이지 오인철 위원님 자료이신데요, 집행이 0%인 사업들이 있거든요, 33건. 금액은 한 4000억 정도 되더라고요. 올해 다 가능한 겁니까?

사백…….

410페이지∼413페이지 보면, 사무감사 요구 자료 보면.

예, 50% 이하 사업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집행률이 0%인 게 33건이에요.

일부는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국비가 교부되지 않아서 집행이 안 된 부분…….

국비가 교부되지 않은 게 있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인허가 과정이나 이런 것이 지연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부는 또 이월이 불가피한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는 일부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한 사업도 있습니다.

웬만하면 불용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활력과장님!

예.

603페이지 보면 2020년 농촌자원복합 산업화 지원(육성)에서 1억 2000, 청양 대치에 간 게 있는데 ‘가공 공장 신축(HACCP)’ 이건 자부담이 없어요. 보조만 1억 2000 도비하고 군비하고, 자부담이 전혀 없거든요.

자부담이 없는 사업이 있다고요?

예.

아, 청양군 거……. (○증인석에서 군 거예요, 군 거.)

예? (○증인석에서 청양군청 거입니다.)

군청에서…….

군으로 간 겁니까?

예, 자부담을 군청에서 그 비용을 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자료 제출을 저희들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사업자 성명은 김 땡땡이고 군청으로 적어놓으면 어떻게 해 요?

사업자 성명을 김 땡땡으로 해 놓으니까 이거는 개인 집행으로 된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증인석에서 이름이 김 땡땡, 군수님입니다.)

아, 이게 군수님 이름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대치면에 가공센터 전체적으로…….

이런 거는 청양군이라고 표기를 해 주세요. 김 땡땡 하면 개인으로 알지 이걸 누가 저기로 압니까, 청양군청이면 청양군으로 해야지.

예, 맞습니다.

한참 찾았습니다, 한참. 이거 보고 뭐 이런 사업이 있나 해서. 그다음에 아까 유성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산 포기 사업은 0.4㏊더라고요. 그러면 약 1200평 정도 되지 않습니까? 되도록이면 충남으로 할 수 있도록, 이거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농식품부와 협의를 하셔서 우리가 받아오면 되는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농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따 산림하고 축산 쪽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할까요? 해도 됩니까? 좀 쉬었다가 할까요?

마지막 질문하고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또 하는 거예요?

아니, 농업만 끝난 겁니다. 산림하고 축산은 남았어요.

여기는 잠깐 속기록에서 제외를, 속기록에 좀……. 위원장님, 이거는 스킵 좀 해 주세요.

지금 괜찮습니다. 여담이고, 정말 그런 단체가 있으면 특성에 맞게 육성을 해야 돼요. 그렇게 설립을 했다고 하면 어쨌든 간에 보완 조치를 해 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손을 놨을 겁니다, 그냥 충남 농업회의소만 어떻게 해서든지 방법을 찾겠지만. 하여튼 제가 결론적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사람들이 국회에 통과한다, 국회의원 누가 하나 발의하면 그분을 지지하고 괜히 금방 될 것처럼 하는데요, 그런 분들도 어차피 도에서 그런 걸 만들었으면 제도를, 아니면 고민을 하든지 해서 해야 되는데 군에다, 제가 7개 군이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잘 생각해 봐야 되고 앞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기획하고 만들 때는 정말 현실성이 있는지를, 여기 있는 분들이 정말 인텔리, 똑똑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기획을 하고 있으니까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요, 염려보다는 하나 주문하고 싶은 것은 지난여름에 보령해양머드박람회를 했습니다. 도비가 얼마 정도 들어갔죠, 도비 지원이?

약 50억,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들어간 것으로.

50억요? 도비가 130억 들어가지 않았나요?

제가 정확한 수치는……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잘 모르시죠?

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조직위가 있고 거기서 일임을 하겠지만 머드 축제 같은 것을 하면 충남에서는 가장 큰 축제이고 또 도비도 가장 많이 지원이 되고 130억뿐만 아니라 사업비 전체가 거의 200억 넘게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일반 판매 비용이라든가 협찬이라든가 이런 거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후속에 대한 것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고 내년에는 제가 더 면밀히 보겠지만, 축제를 한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그만큼 투자 대비 성과가 있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는 것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은 자꾸 덮어두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거를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는데 오늘 위원님이 질의할 거로 준비한 줄 알았더니 안 하시네, 리브투게더 그 내용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소멸기금이 나온 게 전부 얼마였죠?

지난 추경에 90억 정도 확보가 되어 있고요.

국비 또 받으신 것 있잖아요?

그 소멸기금이 저희 도로 내려온 것을 저희들이 확보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105억 정도.

리브투게더가 정주 여건 개선 사업으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농촌 주거 공간 개선 사업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 설명회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시군 수요 조사를 했는데 지금 현재 5개 시군에 6개 지구가 본인들이 하고 싶다, 해당 시군에서 하고 싶다 요청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 선정은 아직 안 되어 있고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시군 세부 계획서나 그런 걸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또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주거 여건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농촌의 현장을 다녀보면 정말 열악한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정말 우리가 이해를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정도인데 하여튼 농촌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 잘 쓰이기를 바라겠고요,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18만 원대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것도 15만 원∼18만 원.

예, 15만 원∼18만 원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예.

조금씩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10만 원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계절노동자들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수요 조사도 다 끝났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들어오면 들어온 그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주 여건도 챙기고 해서 내년에 그런 예산도 일부 계상해 놓고, 그렇게 해서 붙잡아 놓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놓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면세유 추진 같은 거나 아까 김민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탄소 저감을 위한 농업에 적용되는 그런 거라든지 그런 부분도 내년에 어쨌든 예산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사업소.

예, 잘 알았습니다.

한 5년 됐으니까요.

예, 5년 됐습니다.

정확히는 나오지 않아도 시군별로 관리가 되고 있고 생존율이나 이런 것은 확인도 가능할 거로 봅니다. 도에서 도유지, 도유림에다 심은 곳에 저도 가봤는데 상당히 양호하게 식재가 된 걸로…….

계속 확인을 또 합니다.

가지치기 같은 것도 하고 다 합니다.

밀원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 5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간벌하고 수종 갱신을 하면서 죽은 나무도 있기는 한데 그런 것은…….

예, 주진하 위원님께서 아까 리브투게더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말을 안 하려고 하다가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주무 팀장님하고 한 40분 얘기했을 거예요, 담당자 불러서. 리브투게더, 여튼 공약사업으로 추경으로 예산 100억 해서 시군에 공모를 받고 있는데 굉장히 쉽지 않은 사업이다. 얘기를 들어 보니까 계획이 어떻게 되냐, 20∼25가구 정도를 조성하겠다, 20∼25가구.

한 30가구 정도.

어제 제가 팀장님한테 그렇게 들었습니다. 하여튼 20∼25가구, 30가구가 됐든 25가구가 됐든요. 25가구 잡고 100억이면 조성에 4억 정도 들어가는 거죠. 그렇지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살게 해 줄 텐데 그러면 이분들을 언제까지 어떻게 살게 해 줄 거냐. 당연히 임대료만 받을 수밖에 없겠죠. 임대료 얼마를 받을 거냐. 서천 같은 경우는 8만 원?

10만 원.

10만 원 받는데 그렇게 할 거냐. 1000에 10만 원을 받을 거냐, 1000에 30만 원을 받을 거냐, 1000에 50만 원을 받을 거냐, 1000에 100만 원을 받을 거냐 이 문제 하나. 두 번째, 그러면 이분들을 언제까지 살게 해 줄 거냐. 집을 다 놓고 왔는데 평생 살게 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5년 뒤에 나가라고 할 거예요? 10년 뒤에 나가라고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거의 그분들한테 주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 와가지고 살면 자녀까지 또 와서 살게 되겠죠? 나가라고 할 거예요? 여러 가지로 해서 참 쉽지 않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이 제일 고민하겠지만 －국장님 마찬가지로－ 굉장히 안타깝다, 이거에 대한 부분들. 사업은 연속적인 사업을 해야 맞다. 그런데 지사님의 생각이 이걸 충남의 모델로 해서 농식품부에서 이 사업을 갖고 권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실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거 농식품부에서 하겠습니까? 제가 봐서는 쉽지 않은 얘기예요. 절대 농식품부에서 하기 쉽지 않은 사업이다 이런 말씀, 여튼 고민을 계속 같이 하시고, 어차피 집행은 되니까 그런 말씀을 거기까지 드리고요, 그다음에 농업회의소가 부여는 굉장히 잘되고 있습니다. 부여는 회원들이 6만 원씩 냅니다. 저도 6만 원씩 내지만, 그다음에 단체들이 200만 원씩 내는 부분도 있는데요, 부여 같은 경우는 정책 제안을 많이 합니다. 제가 자료 요구했지만 뒤의 989페이지에 보면 정책 제안해서 수용한 게 부여 같은 경우 작년에 약 14건 정도 돼요. 사업도 여기에서 제안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농업회의소가 그런 기능을 주지 않으면 절대 이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예전의 농민단체 활동은 공공성이 있었고 투쟁 의식이 있었고 농민운동이 있었지만 지금의 단체들은 이익이 되지 않으면 절대 모이지 않아요. 그걸 정말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농업회의소를 어떤 식으로 해서 자생력을 가지게 할 거냐. 결국 그분들이 하는 사업이라든지 방향을 그분들이 결정하게 해 주고 그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법밖에 모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주진하 위원님 말씀이 정확하신 말씀이기도 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모이지도 않아요. 도에서도 어떤 방향으로 농업회의소를 이끌어갈 거냐에 대한 모델을 부여를 한번 잘 보셔서 도에서 제대로 된 농업회의소 모델을 하지 않으면 시군에서 어떻게 제대로 하겠습니까? 지금 시군 다 있지도 않지만, 그리고 기존에 각자 있는 농업단체들의 활동이 다 있거든요. 그걸 또 침범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농업회의소 활동을 어떻게 해 줄 거냐를 진지하게 고민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산림직에 특사경 있죠?

예, 그렇습니다.

특사경이 본청에서 근무하는 건지, 아니면 산림자원연구소에서 근무하는 건지 알고 싶거든요.

지금 본청에도 특사경 자격증 부여받은 사람이 있고 산림자원연구소에도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도유재산 불법행위에 대해서 적발하시잖아요. 어디에서 담당하는 거예요? 산림자원연구소에서 실무를 보는 건지?

예, 산림자원연구소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요?

예.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청에서는 취합만 하시는 건가요, 데이터?

본청에서도 필요에 따라서 산림자원연구소하고 같이 다니고, 합동으로도 하고…….

행정대집행이나 이런 거를 공동으로 하는 거예요?

산림자원연구소에서 주로 합니다.

사업소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원론적으로는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위원장 정광섭 그러면 도민들한테, 도립공원 내 사유지 가진 분들한테 우리가 굉장한 재산권 침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이 전에도 이런 질문해 주시고 또 본회의에서도 발언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면도 땅 관련해서는 지금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지적재조사를 실행하는 걸로 결정했기 때문에 재조사를 통해서 서로 상호 교환 내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전반적으로 어느 누구누구 개인한테, 개인 것만 매각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서로 주고받는 형태로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물론 그렇습니다.

우선 도립공원 내 사유지 매입 건은 일부 예산을 계상해서 일부씩이더라도 저희들이 장기 계획을 세우고, 예를 들어서 대둔산, 덕산 또 청양 칠갑산 이렇게 전체적으로 구획은 정해놓고 매입 계획은 지금 세워져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부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예,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도정에서 지금 가장 중점으로 생각하는 청년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청년농을 얘기하면서 스마트팜을 최선으로 말씀들이 있으시지만 현실은 수요는 많지만 굉장히 한정적인 재원이고 분배의 문제 속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경북 상주가 저희보다는 앞서나가고 있는데 경북 상주, 밀양 다 작년부터 네 곳이 시작했잖아요. 김제, 상주, 전남 고흥, 경남 밀양 이쪽들이 국가 임대형 스마트팜을 지원받아서 ’18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혁신밸리 지역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 충남은 이런 단지들이 형성된 건 없죠, 국가 주도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팜 혁신밸리인데요…….

그만큼 늦게 시작은 했지만 어쨌든 지사님의 의욕과 충남도의 수요가 많으니까 새로운 방식의 스마트팜을 준비했으면 좋겠고 청년농이 모두가 다 스마트팜을 원하고 농업이 다 준비된 친구들만 있는 건 아니라고 보시고 넓은 시각을 가지고, 저는 또 하나의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친환경농업입니다. 양두규 과장님 잘 아시지만 재원이 많이 부족한 친구들한테는 오히려 친환경농업을 추천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청년농들한테. 지금 가을걷이가 끝나고 논에 보면 사일리지 막 쌓여가지고 하얀 게 사실 저는 좋게 보이지 않아요. 어차피 스마트팜이나 청년농을 위한 정책을 하실 거면 일부분은 친환경농업으로 해서 규모화·단지화를 시켜줘서 그 친구들이 새로운 농업의 가치를 창출해 나가는 공간도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마트팜으로 몰입하게 되면 시각이 너무 좁아져요. 청년농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수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의 프로그램들을 많이 열어줬으면 좋겠고 농촌에서, 농업에서 창직을, 새로운 창업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주는 데 농림국이 청년농 육성 사업에 중점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청년들을 모이게 해야 돼요. 우리가 성공했던 4-H 사업이라든지 청년회 사업처럼 모이게 해서 이 친구들이 그 속에서 서로 힘을 자생·자강을 하고 그 속에서 기본적으로 농업에 대한 교육과 가정에서 후계농이 됐든 그런 친구들은 지원 체계로 가고 농촌이 좋고 농업이 좋은 친구들한테는 또 새로운 기회를 열 수 있는 다양한 문을 열어줘야 되는 게 청년농의 기본 정책이 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 쎈(SSEn)농위원회인가요? 발음을 조심해야 돼요, 잘못하면 쎈놈 돼가지고. 쎈(SSEn)농위원회가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간에 성과물을 내는 것보다는 이번으로 인해서 다음 또 내년 또 후년이 차곡차곡, 지사님께서 연 300명을 창출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지만 300명이라는 숫자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과연 이 친구들이, 후계농, 창농 하시는 준비된 친구들도 있고 농촌에 처음으로 발을 디디는 친구들도 청년농이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남의 장점은 전국 귀농·귀촌 일번지가 충남이었습니다. 올 9월 4일 날 발표가 났지만 저희의 장점은 수도권하고 가깝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귀농의 1위는, 부여·논산이 1·2위이고 귀촌하신 데는 아산, 천안, 당진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귀농은 50·60대들이 많이 하시지만 귀촌은 20·30대들이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아직 산업으로서 농업에 대한 개념이 잘 없어요. 농촌에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정착을 하고 ‘농촌의 삶이 이런 거구나’ 현실을 경험하게 해 주고, 그래서 다양하게 친환경농업부터 시작해서 전통주 아니면 곤충 그런 부분을 가감 없이 경험할 수 있는 정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농 관련돼서는 아까 주진하 위원님이나 유성재 위원님께서 청년농에 대한 내용이 있으셨습니다. 아까 답변을 못 드렸는데요, 같이 제 생각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팜 관련해서는 당연히 스마트팜이 최후의 전제가 될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수출 전문 스마트팜을 저희들이 조성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진짜 수출이 막힌다든지 해서 내수로 돌아설 경우에는 상당한 가격 하락이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청년농들한테 수출 전문이다, 그다음에 대형 스마트팜이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소형 또 요새는 하우스형 스마트팜도 상당히 경쟁력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내년에 접근을 해 나가는 걸로 아우트라인을 잡았습니다.

다각도로 농수산대학이나 농기계, 농대 나온 농업 영재들은 그분들의 사업 스마트업으로 아니면 후계농으로서 만들어주고 진짜로 접근하기 쉽게, 누구나 장벽이 작게끔 해서 청년농들 스펙트럼을 넓게 해가지고 충남이 참 넓은 청년농을 만든다는 개념으로 갔으면 좋겠고, 지금 김태흠 지사님께서 농업기술원과도 협의를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청년농 문제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 더 주문하는 건 시군하고도 계속 유기적으로 협의하셔야 됩니다. 시군의 수요가 다 다르거든요. 귀농을 잘하고 있는 부여도 있고 귀촌을 잘하고 있는 아산도 있지만, 지역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도 있지만 시군하고 협력을 잘해야 특성 있게끔 ‘이 친구는 저런 일, 저쪽으로’ 안내를 해 줄 수 있는, 가이드를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고 단체들과도 소통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전국이 다 “청년농, 청년농” 하는데 정책을 하려면 매력적이어야 합니다, 파격적이어야 하고. 지금 농업계고 졸업하는 청년농 없앴죠, 내년부터? 농업계고 없어지지 않았어요? 통합됐죠, 내년부터? 농업계고 20명한테 연 500만 원, 3년에 1500만 원을 준다고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거는 농업계고 친구들한테 실례죠, 실례. 이런 정책은 정말 안 되는 정책이고, 지금 충남도는 전국을 상대로 경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이 매력적이어야 되고 충남을 가면 청년들이 그래도 재미있고, 일단 재미있어야 돼요. 당연히 돈은 돼야 되는 거지만, 사업을 보는 친구들이지만 충남은 뭔가 그래도 재미있어, 젊은 청년들이 가도 자리를 잡을 수 있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생동감이나 매력적인 정책이 나와야 된다, 획기적인 거로. 왜냐하면 저희는 사실상 전국하고 경쟁하는 거지 당연히 뭘 만들어 주면 충남도 내로 올 거다? 이거는 정말 착각이고요, 지금 이미 농수산대학을 나온 친구들은 단순히 생산량을 높이고 품질 좋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은 아버지가 해삼 농장을 하면 나는 농수산대학 수산과를 졸업해서 해삼을 가지고 어묵하고 소시지 같은 걸 만들어요. 아버지가 돼지를 키우면 나는 농수산대학 축산학과를 나와서 한약을 먹인 흑돼지를 키워요. 또 어떤 친구들은 아버지가 밭작물을 하는데 나는 작두콩 커피를 만들고, 이렇게 이 친구들은 이미 농업에 대해서 6차 산업으로 크게 성장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보다는 진입하기 어려운 친구들한테 우리가 길을 많이 열어줘서 진짜 충남은 청년농들이 넓다, 다양하다, 그런 모습을 심어주는 정책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행감 끝내시려고요? 저 멀었습니다. 산림하고 축산 하나도 안 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끝내시는 줄 알고.

저 30분만 주십시오. 해도 됩니까?

산림 가겠습니다. 올해 산림청에서 실시한 산림 분야 정부합동평가에서 최우수 기관 되셨죠, 충남?

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013년부터 ’21년까지는 9년간 우수 기관이었는데 올해 최우수 기관 되신 것 같아요. 축하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까 밀원수 나왔으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밀원수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추가 자료 주신 걸 보면 시도별 현황을 보니까 2018년부터 ’22년 말 6월 현재, 추가로 주신 겁니다, 오늘 요구 자료. 충남이 2579㏊ 그다음에 강원도가 208㏊, 충북이 30㏊, 전북이 56㏊, 전북이 162㏊, 경북이 15㏊, 경남이 25㏊예요.

위원님, 그건 계획이고요, 실지 실적은 3380㏊입니다.

아니, 저희 자료 준 거잖아요, 시도 현황.

아, 실적을 보시면…….

예, 시도 현황. 충남은…….

예, 3380.

자료가 다른가요? ’18년부터 ’22년 6월 말까지 밀원숲 조성 타 시도 현황 해서 주신 게.

예, 실적은 3380㏊.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타 시도를 보면 여튼 200㏊, 30㏊, 50㏊, 최고 많은 데가 강원도 230㏊거든요. 충남이 거기보다 한 10배, 15배 정도? 이유가 뭐죠?

물론 전임 지사님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셨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물론 계획은 전에 5개년 계획으로 세웠습니다만, 그걸 전임 지사님께서 상당히 중요시하게 생각하셔서 확대를 하자 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거 고려를 하시고 재고를 하실 필요성이 있다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있는 거에서, 물론 과장님! 이거 나무 벨 때 감리 없죠? 나무 벨 때는 감리가 없죠? 밀원숲 조성하는 데 벌목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벌초를 하든지?

(증인석에서) 감리도 대규모 같은 데는 산림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요, 큰 규모.

이거 벌기령(伐期齡)들만 벱니까?

(증인석에서) 면적에 따라서…….

그렇습니까? 어찌 됐건 여기에서 논박하기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타 시도의 15배, 20배 정도 충남이 해야 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건 더 칭찬받아야 될 일 아닐까요?

아니, 양면성이 있겠죠. 물론 국비로 하는 부분도 있는데 타 시도에서 이거 몰라서 않겠습니까? 그만큼 여러 가지 문제점이 파생되는 게 있으니까 않는 거거든요. 조성도 문제가 많이 있어요. 조성도 거의 도유림에 많이 할 수밖에 없을 텐데 하다 보니까 관리의 문제, 보통 3년∼5년간 풀베기 계속해 줘야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어디 딱 짚어서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또 너무 방대하다 보면 관리가 그만큼 소홀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관리를 100% 확실하게 한다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한번 되새겨보고 산림 부서랑 같이 협의해서 방법론이나 이런 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밀원숲을 조성하는 건 어차피 있는 나무를 베어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새로 심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 타당할 것인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산림사업법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산림사업법인들이 거의 전라도 업체들이 와서 입찰만 보고 나가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가서 찍은 것도 있고, 사무실이 있는데 그냥 비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책상도 없고. 제일 처음에는 와서 책상도 놓고 사무실 다 있는데 나중에는 그냥 입찰 보고 나가버려요, 입찰만 보려고, 그때만 하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충남도에서 산림사업법인 등록증을 발행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