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지윤 의원 발언
김명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2년도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권혁이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상임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공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동안의 성과를 도민에게 알리고 잘못되거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반성하며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깊이 고민해보자는 뜻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같이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권혁이 상임이사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출석 요구된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8일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권혁이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김명숙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권혁이 상임이사님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충남인재육성재단 상임이사 권혁이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바쁘신 의정활동 및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재단에 지대한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재단은 장학사업과 충남학사를 관리하는 출연 기관으로 충남의 미래 주역인 학생들에게 희망과 자긍심을 심어 주기 위해 많은 고민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인구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이정희 대전학사관장입니다. 임배균 서울학사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9쪽부터 260페이지까지 기구 및 기능, 예산 현황 등은 시간 관계상 보고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61페이지 주요 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장학사업 추진과 청년 역량 강화 교육·지원을 통한 성장 기반 시스템 구축, 사람 중심의 소통 운영을 통한 충남학사관 학사생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저소득층·우수인재 발굴 등 장학 지원을 통한 성장발전 동기부여를 위해 수요자 중심의 장학사업을 전개하였으며, 하계 방학기간 학사관을 활용한 농어촌 청소년들의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청년 커뮤니티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연구 및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애향심 고취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사람 중심의 소통 운영을 통한 충남학사관 만족도 제고를 위해 학사생 수요 중심의 운영을 시행했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인재 육성사업 및 학사운영과 관련된 사업 전반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하려 했으나 코로나19 재유행 등 재단 내부 여건 등에 따라 진행하지 못하게 된 점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하반기 지원 예정 장학사업에 대한 차질 없는 진행과 학사생 중심의 충남학사 운영을 통한 만족도 제고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62페이지 수요자 맞춤형 장학사업 운영입니다. 금년도 장학사업 및 도 정책지원 사업은 17종 744명 13억 9000만 원의 장학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수인재 육성사업은 재능키움장학생 등 5종 105명 3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우수학생 선발을 위해 에세이 및 면접심사 실시 및 선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선발위원 교차심사 실시로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지원 사업은 아름드리 장학생 등 7종 337명 2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청소년쉼터, 학교 밖 청소년 등 교육 소외계층 지원, 저소득 및 다문화 학생 지도를 위한 멘토링 활동,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자녀 지원 장학사업 추진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금 유치를 통해 1인당 100만 원씩 100명에 대해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도민 필요 장학사업으로 공공형간호 장학생 등 3종 87명 2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충남형 인재 장학사업 등 하반기 지원 예정인 사업에 대해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상세한 내용은 263페이지 장학사업 추진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년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교육 사업으로 8종 1236명 609억 원의 청년교육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실적으로는 농어촌 청소년들의 문화 체험을 위해 지난 8월 2일부터 5일까지 하계방학을 이용, 서울·대전에서 도내 아동센터 및 시설 청소년 362명을 대상으로 문화 체험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강화 및 애향심 고취를 목적으로 지역 연구 및 봉사활동을 위한 청년 커뮤니티 활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원금 상환 등 청년지원 사업을 약 700명을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청년 커뮤니티 결과보고회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264페이지 중단 추진현황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265페이지 사람 중심의 학사 운영 철저입니다. 충남학사 대전관, 서울관의 시설 개요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학사생은 서울학사관 269명, 대전학사관 236명으로 2학기 학사생을 선발·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학사 운영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항목에 중점을 맞춰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째, 방역·재해로부터의 안전입니다. 코로나 단계별 대응에 따른 예방 교육 실시, 화재·지진 등 재난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 실시 등이 되겠습니다. 둘째, 쾌적하고 다양한 면학 여건 조성입니다. IT, 한국사 능력 등 자격증 강좌 운영, 시험 지원과 어학 강좌 프로그램 운영,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과 독서실, 스터디실, 북카페 등을 연중으로 운영하여 면학 여건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셋째, 건강한 식단의 만족하는 급식 제공입니다. 일일 표준섭취 영양권장량을 준수한 주간식단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넷째, 내 집같이 편안한 주거 제공을 목표로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헬스장, 세탁실, 다목적실 등을 연중 운영하고 휴관 기간에는 중점 점검 및 유지보수를 통한 시설물 안전성 증대와 학기 중 시설물 고장에 대한 즉각 수리 시행 등을 통한 불편 사항 제로화 등 쾌적한 학사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자녀 학비 부담 경감 추진, 2학기 입사생 만족도 조사, 동계 계절학기 수강 학생을 위한 학사 운영 및 ’23년도 충남학사 모집을 위한 홍보활동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71페이지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상황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사항은 총 8건이며 모두 추진 완료했습니다. 상세 내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참고사항 중 당면 현안 사항입니다. 현안 사항은 9월 30일 기준으로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해드렸으나 11월 7일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을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반기 장학사업 추진입니다. 충남정착지원장학사업은 35명 선발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한울타리, 충남형 인재, 예체능 공연 활동, 한뿌리, 해외 유학 장학 지원 등 총 5종 163명에 대한 선발 및 지원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각 사업별로 장학생 최종 선발 및 지원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하반기 청년·교육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우선 학사생 문화탐방은 지난 10월 29일 충남 아산시 일원에서 진행하였으며 현충사, 외암민속마을 등 문화탐방을 진행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지원, 학자금 대출이자, 원금상환이 내용인 희망 드림 사업, 신용회복 지원 사업은 선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는 청년 커뮤니티 결과보고회는 11월 중 시행 예정이며 역량 강화 교육 지원은 11월까지 지원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2022년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윤기형 부위원장님.
「대답없음」
윤기형위원
충남정착지원 장학금 35명을 완료했다고 하는데 충남정착지원의 조건이 뭔가요?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외지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앞으로 충남도내에 와서 살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거기에 적합한 계획을 제시한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윤기형위원
나중에 살지 않으면 어떻게해요?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장학금 환수 조건이 들어갑니다.
윤기형위원
그래서 그걸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급하니까 했다가, 그러면 환수할 때 페널티 같은 규약은 없나요?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페널티는 없고 환수만…….
윤기형위원
원금만?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윤기형위원
그러면 무이자로 학자금 지원해 주는 거네요?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그런데 그 금액이…….
윤기형위원
1인당 얼마씩인데요?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1년간 200만 원입니다.
윤기형위원
1년에 200?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윤기형위원
이분들 준 것 자료.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윤기형위원
이분들 주소하고 이런 것 일단 딱해서 그것 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교하고.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윤기형위원
학교하고 주소하고, 이름은 정보니까 뺄 때…….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현재 선정된 학생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윤기형위원
예, 그것만 해 주시면 돼요.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윤기형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도 윤기형 부위원장님하고 같은 자료 요구를 하는데요, 한울타리 장학금이죠. 이게 시행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한울타리는 외지 학생이 충남에 와가지고…….
김명숙위원장
그건 알고 있습니다.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2019년부터 시행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2019년부터 시행했으면 졸업한 학생들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 자료를 선발기준 그다음에 관련된 계획 문서가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매년 선발한 명단하고 현재 어디에 취직을 했는지, 만약에 여기에 정착하지 않으면 환수한 사례가 있는지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인재육성재단의 직원들마다 업무분장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직급, 성함, 연봉 그다음에 채용연월일, 연봉으로 합니다. 만약에 1년이 안 됐으면 1년이 되는 걸로 대략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역할 그렇게 해서 이 조직도를 5년 치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위원
이지윤입니다. 저도 장학사업 관련해서 자료 요구드리고 싶은데요, 우수인재 육성 장학금 중에 4차산업 인재육성 장학금이라고 있는데 이것 선발기준이랑 이게 언제부터 선발된 거죠? 최근 한 2∼3년 정도인가요?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이것도 2019년부터 됐습니다.
이지윤위원
2019년이면 최근 3년 치 자료가 있지 않겠습니까? 선발 학생에 대한 전공 분야, 학교 그리고 지역 이렇게 취합해서 개인정보는 가려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서울학사와 충남학사에 충청남도에서 생산한 급식에 들어가는 식당에서 쓰는 식재료의 내역을 항목을 죽 적어주시고 비율을 밝혀주시고요. 그다음에 구입 업체, 예를 들어서 공산품 같은 경우면 어디에서 구입했는지 구입 업체 그다음에 가공품이 있을 겁니다. 1차 농산이나 수산물, 축산물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가공식품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공산품이 있을 건데 학사에서 쓰여지는 용품들 그다음에 식자재들 부분들에 대한 도내농산물 구입 비율 그다음에 항목 이렇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순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재운
이재운위원
이재운 위원입니다.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업무보고 책자 263쪽에 보면 2022년도 장학사업 추진현황이 있어요. 제가 자료를 확보했는데 2021년 대비 인원과 금액이 많이 줄었어요. 준 이유가 뭐죠?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전년도 대비요?
재운
이재운위원
예.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전년도 대비 예산은…….
재운
이재운위원
인원도 줄고.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뒤를 돌아보며) 예산은 오히려 늘었지 않았나요?
재운
이재운위원
제가 자료 확보한 걸로 보면 줄었어요.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우리가 여기 이 장학사업이 장학사업하고 청년교육지원사업하고 크게 두 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장학사업은 학생들 위주의 사업이고 청년교육지원사업은 일부 학생도 있지만 학생이 아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희망드림 사업이 이 장학사업에서 청년교육지원사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사업 내용만 변경된 것이지 장학사업이 준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로 보면 전년도보다 좀 늘었습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그러니까 희망드림장학사업이…….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청년교육지원사업으로 옮겨졌습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22년도에 그렇게 옮겨졌다는 게, 그러면 여기 이 추진현황에는 없겠네요?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청년교육지원사업에 희망드림 사업이 있습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아, 여기로 옮겨졌다는 얘기예요?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재운
이재운위원
그래서 금액 대비 인원도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재운
이재운위원
아, 여기 희망드림 사업 300명?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이게 대학을 졸업하거나 대학 재학 중에 원금을 상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원금상환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순수하게 장학사업은 아니라고 그때 다시 재분류해서 옮겨진 사항입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그래서 이 표상으로는 준 걸로 되어 있다, 이거죠?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재운
이재운위원
사실은 늘었는데?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재운
이재운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장학생 선발할 때 선발위원들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장학생선발위원회라고 별도로 구성되어 있고요, 학사생 선발은 또 학사생선발위원회라고 별도로 구성돼 있습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가 지금 구성돼 있다 이거죠?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재운
이재운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 명단 좀 자료로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학사생선발위원회, 장학생선발위원회 명단이요.
재운
이재운위원
다른 거는 다른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했으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위원
이지윤입니다. 설명해 주시느라 상임이사님 고생 많으셨고요. 상임이사님께 일문일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샌드위치를 들어 보이며) 제가 뭐 하나 가져왔는데 이게 뭐로 보이세요? 그냥 보이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면…….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식빵하고 소시지인가요?
이지윤위원
예, 이게 빵인데요, 샌드위치. 제가 얼마 전에 지역 주민분께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자녀분이 대전학사에 계신데 아침 식단으로 계속 빵류만 나온다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알고 계셨나요?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이지윤위원
제가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대전학사 식단이 아침에는 계속 빵 그리고 우유 이 정도만 7일간 매일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학사는 다른가 해서 찾아봤더니 마찬가지로 빵류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요즘 쌀 소비가 줄어서 식단이 변해서인가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학사관의 식단표를 찾아봤더니 다른 지자체의 학사관 같은 경우는 －빵류를 서양식이라고 본다면－ 서양식과 우리 한식, 국과 밥이 나오는 한식도 아침에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침 식사 제공의 편의성을 챙기려는 운영 방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의 원인, 이유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제가 답변드리기 전에 우리 도민과 위원님들께 사죄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약 10일 전에 학부모 한 분이 우리 재단에 전화를 해서 직원이 받아지고 전달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식단, 아침 메뉴까지 미처 못 챙긴 부분 매우 죄송스럽습니다. 그리고 10일 전에 이 얘기를 듣고 저도 식단 메뉴를 보니까 상당 기간 오랫동안 아침에 빵 위주로 제공한 사실을 보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올 초에 상임이사로 부임한 후에 서울학사와 대전학사 양쪽을 방문해서 다른 분들보다 특별히 조리원분들을 만나서 “고향에서 올라온 조카 아니면 친척으로 생각하고 밥 좀 잘 챙겨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게 조리원분들이 식단을 짠 게 아니고 영양사가 짠 건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걸 고민하는 과정에서 ‘내 가족 식단이라면 이렇게 짰을까’, 아주 통탄하는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일한 생각인지는 몰라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모르고 지나가 주신다면 잘 고쳐봐야지 했는데, 마침 지적을 해 주시는데 죄인의 심정으로 지금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는가?’, 제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일단 답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이지윤위원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우리 충남 지역을 떠나서 대전에서 서울에서, 공부를 하기 위해 떠난 학생들이 머무르는 공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공간을 이용하는 곳의 주인은 직원분들 혹은 이사님들 혹은 이사장이신 도지사님이 아니라 그곳에서 생활하고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아침 식사로 빵만 주는 게 뭐 어때?’ 이렇게 생각하실 수지만 그 식사가 불편한 학생들이 저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친구들에게는 아침 식사로 매일 빵을 먹는 게 어떻게 보면 곤욕이거나 심하게 말하면 저는 고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수요 조사를 더 제대로 하셔서, 분명 빵을 원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한식을 원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균형 있게 요일별로 다른 식단을 구성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이에 대해서 상임이사님은 어떤 대안을 구상하고 계신가요?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일단 제가 고민하고 느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리학이라든가 식품학을 전공하신 교수님들이 저희 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적정한 밥과 국이 나가고, 때에 따라서는 학생들이 아침에 빵, 우유, 계란프라이 같은 간편식을 원하는 부분이 가끔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균형을 맞출지 그 전문가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식단 운영의 기본 지침을 만들어서 학사에 통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지윤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문제 제기를 하고,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저에게 전화 연락을 하시기 전까지 이미 이 식단에 대한 문제, 그리고 불편함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더러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학생들의 균형 잡힌 식단과 영양 잡힌 식단을 구성해 주시기를 강력히 시정 요구 드리는 바입니다.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저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지윤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윤기형 부위원장님 말씀하세요.
윤기형위원
윤기형 위원입니다. 260페이지에 보면 예산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기부금 3억, 다 들어온 겁니까?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에, 금년도에 들어온…….
윤기형위원
딱 3억 들어왔습니까?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사실은 이게 소액 기부하고 고액 기부자가 있는데 고액 기부자 위주로 작성했고 소액 기부자는 연말에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고액 기부자가 현재 3억 들어와 있고 CMS라든가 이런 거에 따른 소액 기부자는 연말에 정산을 해야 나옵니다.
윤기형위원
그러면 기부금이 더 들어올 확률이, 확률이 아니라 들어와 있는 거네요, 그렇죠?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3억은 들어와 있고 정산하면 더 들어올 거로 판단됩니다.
윤기형위원
그리고 예산을 세울 때 보면, 기정액보다 예산액이 줄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왜 준 거죠? 950이구나. 많이 줄지는 않았는데, 아무튼……. 그리고 또 보면 대전학사 기숙사비, 서울학사 기숙사비가 지금 학생들한테 받는 건가요? 2억 8200하고 4억 3700 이것이 학생들한테 받는 거예요?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윤기형위원
그래서 지금 이지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제가 덧붙이면, 이게 지금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받는 건가요?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3식을 제공합니다, 1일 3식.
윤기형위원
그런데 이사님이 한번 가셔서 아침에 아이들이 먹는 걸 봤습니까?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솔직히 아침 식사를 하려면 일찍 출발해야 되는 문제점도 있고 해서 아침 식사는 못 가보고 점심 식사는 두 번씩 가봤습니다.
윤기형위원
제가 왜 질문하냐면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꼭 밥을 먹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아침을 안 먹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농협대학에 교육을 갔는데 초창기에, 그러니까 2000년도 정도만 해도 학생들이 한 90%가 밥을 먹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퇴직할 때쯤 갔더니 10명도 아침을 안 먹어요. 그리고 기숙사에 간단하게 편의점 같은 게 생겨가지고 그걸 보고 제가 물어봤더니 학생들이 아침을 안 먹는 거예요, 밥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 게 먹는 분들은 잘해줘야 맞는 거예요, 밥을. 그런데 저는 그걸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실 때는 항상 직접 가보셔야 돼요, 아침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가보신 거 같아. 안 가보셨기 때문에 상황을 모르는 거야.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이사님이 하룻밤 주무시더라도, 대전은 가깝잖아요. 대전은 가까우니까 한번 직접 보고, 몇 명이 밥을 먹나 이런 것도 보고, 학생들하고 밥 먹으면서 같이 대화도 해 보고 그렇게 하셔야만 진정한 학생들을 위하는 게 나올 것 같아요.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그것이 안 나온다면 효과가 없는 거잖아, 그렇죠? 아무리 이사님이 좋은 뜻을 가지고 해도, 만약에 정말 고기로 해서 아침에 좋게 끓여놨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한 300명 되는데 100명밖에 안 먹어. 그것도 아깝잖아, 남기는 것도. 그러니까 한번 이사님이 가셔가지고 그런 거 직접 체험을 해 보시고, 아이들 이렇게 보면 딱 나오거든요. 아침 몇 명 먹나 보시고 그렇게 해 보시면 훨씬 더 아이들한테 좋은 식단도, 조금 먹으면 식단도 더 좋게 할 수 있잖아요. 아이들을 위한 거니까 이사님이 바쁘시더라도 꼭 한번 가셔가지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한번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윤기형위원
바쁘시더라도, 그게 좋은 거 같아요.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그래서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아침 식사도 한번 학생들하고 같이 먹어보고 저녁 식사도 한번 먹어보고…….
윤기형위원
예, 맞아요.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같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학사 아침 급식 비율은 대전학사가 40% 정도의 학생이 식사를 하고 서울학사는 43% 정도가 식사를 한답니다.
윤기형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사람들,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희 딸도 꼭 아침을 먹어요. 그래서 먹는 사람은 꼭 먹어야 돼요. 아침을. 그런 거 때문에 한번 직접 가보시고, 그런데 지금은 아침 안 드시는 분들 많아요. 성인들도 아침 안 먹고 그러시는 분들 많으니까 직접 이사님께서 꼭 가셔가지고 드셔보시고 밥맛은 어떤가, 아이들은 좋아하나, 맛은 어떤가 그걸 다 들어보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아이들이 정말…… 어떤 데 가면 제가 알기로는 중고등학교 식당도 부모들이 점심에 급식을 물어본대요. 맛있다, 안 맛있다 그걸 듣는대요, 설문으로 물어본대요. 그런 것까지 아이들한테 설문조사를 해 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식당의 맛이 어떤가. 아이들이 지금은 입이 다 고급이거든요. 그런 것도 해 보시면 훨씬 더 아이들한테 좋은 급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윤기형위원
그리고 263페이지에 보시면 2022년 장학사업 추진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공공형간호장학금이 나와 있는데 4년 해서 3200이면 1년에 800이에요, 그렇죠?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윤기형위원
그런데 왜 19명 했는데 1억 4800이지? 이게 안 맞아요. 계수가 안 맞는 것 같아요. 19명이면 1억 2500이 돼야 되잖아요.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윤기형위원
그런데 1억 4800이 이게 왜 나온 거지?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공공형간호장학금은 장학금을 받아서 간호학과 4년 졸업 후에 충남에 와서 4년간 공공의료시설 간호사로 근무하는 조건이거든요. 그런데 그 조건에 안 맞으면 회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중간에 자퇴하는 학생도 있고 휴학하는 학생도 있고 그래서 1명이 지금 휴학을 해가지고 금액이 안 맞습니다. 휴학의 경우에는 중단을 시키거든요.
윤기형위원
그러면 이 사람은 400만 원만 준 거네.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그렇죠. 한 학기만.
윤기형위원
한 학기만 해서 400만 원을 준 게 되는 거예요?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한 학기 다니고 휴학을 한 경우입니다. 자퇴자도 1명이 있고요.
윤기형위원
자퇴도 1명 있고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드린 분들은 돈을 다 회수를 하나요, 나중에?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휴학자는 다시 복학해서 다니면 지속 지원되고 자퇴자는 회수합니다.
윤기형위원
그러면 제 말씀은 이것도 똑같이 아까 충남정착지원장학금 그런 개념이잖아요. 나중에 안 살면 페널티를 가해서 회수한다든가.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그거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윤기형위원
그 회수 실적이 괜찮아요? 지금까지 어떤 게 있나요, 회수가?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회수율은…… 지금 이 공공형간호장학금은 금년도에 첫 시작을 해가지고 아직 회수 시작은 안 해서 이 회수에 대한 문제 때문에, 지금은 본인에 대해서 의무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부모까지 같이 연대 보증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윤기형위원
이사님! 이런 말씀드리기 뭐 한데 몽골은 외국이지만 해외근로자로 파견해 오려는 학생들이에요. 실습생인데, 제가 이번에 갔는데 그 대학교 원장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학생들을 한국에 보내는 조건, 그렇게 하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모님의 집을 담보해서 이탈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렇게 보내겠다 이거예요. 그렇게 MOU를 하자 이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말씀하신 대로 얼마나 좋아요. 자기가 돈을, 충남에서 장학금을 받으면 부모님이 동의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 강력하게 주문해야지 도민의 세금으로 해서 운영되는데, 이것이 만약에 회수율이 적다면 이게 무슨, 다들 받고 나서 나 몰라라 해 버리면, 그냥 뭐 배 째라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못 받잖아요. 나중에 도에서 압류해서, 쫓아다니면서 돈 내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장학금을 할 때는 부모님의 동의도 받고…….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부모의 연대 보증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윤기형위원
예, 그렇게 해가지고……. 뭐 지금은 연대 보증 제도는 없으니까. 연대 보증은 금융계에도 없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연대 보증을 떠나서 부모님한테 받는다는 서약서 비슷하게 그런 걸 받아야지 연대 보증이라는 말은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이사님께서 고민해가지고……. 이게 안 준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윤기형위원
성실히 하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강력히 회수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것도……. 그래야 아이들이 책임을 느끼거든요. ‘아, 내가 휴학하면 안 되는구나, 자퇴하면 안 되는구나’ 최소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이사님께서 이런 거 할 때는 꼭, 공공형간호나 충남정착이나 한울타리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님께서 내년부터라도 장학금을 지원할 때는 MOU 아니면 서약서 작성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그거 가능한 얘기잖아요. 부모님한테 안 받으면 안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한번 강력하게 해서 회수할 수 있게 해 주면 되겠습니다.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윤기형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지윤 위원님이나 또 윤기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이사님께서 직접 가보셔야 될 것 같네요. 사실 요즘 치솟는 물가상승 때문에 배식에 어려움이 있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지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그런 물가 때문에 금전적인 문제로 그렇게 됐다고 하면 정말 슬픈 일이고 또 한편으로는 윤기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즘 젊은 세대들이 아침을 건너뛰는 유형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인재육성재단이 인재를 육성하는 중요한 포지션 중에서 이 학사 운영이 굉장히 크게 차지하는 거 같아요. 그렇죠? 어려움이 있는 건 잘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줄 수 있습니까? 학생들한테 의견을 듣고서 급식이 그렇게 됐었는지…….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제가 학부모 전화를 받지 않아서 그 감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직원이 전화 받는 내용을 전달 받았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전화한 내용 중에 한 가지 제가 심각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학사에는 아무리 전화해도 소용없으니까 재단에서 해결해 주시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걸 봐서는 학사에다가도 이 문제를 전화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학사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안 고친 것도 문제고……. 김석곤 위원님께서 저한테 한번 솔직히 얘기하라고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또 앞으로 도와주셔야 할 부분이기도 해서…….
석곤
김석곤위원
예, 그건 그렇죠.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해서 이러한 원인들이 무엇인지 근본적인 방안을 찾아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배식 형태는 어떻습니까?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배식은 자율 급식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자율 급식입니까? 뷔페식으로 해놓고 하는 겁니까?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요. 우리 민간기업에서 식당 하는 데가 정말 치열합니다. 치솟는 물가 또 인건비 때문에 한 30평 정도 하는 식당에서 부부 둘이 한 분은 들어오시는 분들 주문받고 음식도 나르고 주방에서는 남편이 음식 만들고 이런 유형으로 많이 하는데, 우리도 노력해야 되거든요. 민간인들이 식당을 운영하는데 정말 월급 받는 사람들이 편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돈 때문에 그런 유형이 된다고 하면 지켜보는 사람들은 정말 슬픈 일이고, 그렇게 안 되게끔 각자 노력을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치솟는 물가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많이 도와줘야 되겠지만 급식 재료 구입 관계도 우리 지역 농산물 좀 많이 구입해달라는 부탁의 말씀도 드리려고 했었는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다른 얘기는 더 못 하겠습니다. 하여튼 더 열심히 우리 학생들 또 부모님들이 걱정하지 않게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석곤
김석곤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위원
상임이사님, 진심 어린 사과를 주심에 우선 감사를 드리고요. 1월 1일부로 임기 시작하시고 나서 지금 대전하고 서울을 한 달에 몇 번 정도 가셨나요?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전은 두 번 갔고 서울은 네 번 갔다 왔습니다.
안종혁위원
임기 기간 동안이라는 거죠, 네 번.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서울은 학사, 분기에…….
안종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두 번, 네 번. 두 번, 네 번인가요?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안종혁위원
지금 쌀값은 떨어지고 요, 밀가루값은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식단 문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해 주신 거는 굉장히 잘하셨다. 그래서 그다음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가 답변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러면 영양사가 관리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영양사가 서울학사하고 대전학사에 다 있습니까?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안종혁위원
언제 고용하셨어요?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서울학사는 개원……
안종혁위원
몇 년 됐어요? 계약직이에요, 비정규직이에요?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정규직입니다.
안종혁위원
정규직이에요?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서울학사는 2년 10개월 전에 개원하면서 정규직으로…….
안종혁위원
2년 10개월, 대전은요?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대전학사는 예전에 충남도에서 운영할 때, 최초 운영할 때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돼서…….
안종혁위원
몇 년 되셨어요?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그분이 한 20년 정도.
안종혁위원
오래되셨네요. 그런데 빵 사태가 일어난 건 얼마나 됐어요, 기간이?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제가 학부모로부터 전화 받고…….
안종혁위원
아니, 학부모로부터 전화를 받고 나서, 존경하는 이지윤 위원님도 10일 전에 연락을 받았다고 하면, 답변하시는 걸 계속 들어보면 결국에는 이전에 파악이 됐을 거기 때문에……. 상임이사님.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그래서 그 메뉴표를 계속 검색했습니다. 메뉴표를 학사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검색을 했더니 올 초까지 간편식으로만 표시됐었는데, 이 간편식도 아마 빵, 우유일 거라고 추산할 경우…….
안종혁위원
잠깐만요, 상임이사님. 관장님들, 오셨어요? (○증인석에서 예.) 서울관장님! 언제부터였어요?
배균
임배균서울학사관장
(증인석에서) 저 2020년…….
안종혁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빵이 언제부터냐고요, 조식이?
배균
임배균서울학사관장
(증인석에서) 저희가 원래는 1일 3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저는 아침에도 가끔씩 가보기 때문에 알고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학생들한테 원래 모니터링을 하면서 학생들이…….
안종혁위원
그러니까 그게 언제냐고요, 언제?
배균
임배균서울학사관장
(증인석에서) 최근 3개월 정도 전부터 빵이 나왔고 그전에는…….
안종혁위원
3개월.
배균
임배균서울학사관장
(증인석에서) 양식은 일주일에 두 번 나머지는 빵, 스크램블드에그로 나와서 토스트하고 해서…….
안종혁위원
그러니까 한식은 안 나오고 양식하고 빵으로만 지금 3개월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배균
임배균서울학사관장
(증인석에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저도 그걸 들어가서 보니까 최근하고 했을 때 그전에 두 끼니를 한식으로 제공했습니다.
안종혁위원
다음, 관장님! 언제예요? 앉으세요. 관장님, 언제예요? 언제부터예요?
정희
이정희대전학사관장
(증인석에서) 저희는 금년 1월부터 그렇게 했는데요, 저도 12월 말에 와서 1월부터 근무하면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안종혁위원
학사 운영이 주된 사업이죠, 관장님들은?
배균
임배균서울학사관장
(증인석에서) 예.
안종혁위원
그러면 식단표가 그날그날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확인하세요, 안 하세요? 확인해야 되죠? 업무죠?
배균
임배균서울학사관장
(증인석에서) 아니, 그래서…….
안종혁위원
아니, 관장님의 업무 중에 그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배균
임배균서울학사관장
(증인석에서) 들어갑니다.
안종혁위원
들어가죠. 앉으세요! 상임이사님! 영양사 두 분 해고하실 의향 있으세요, 없으세요. 아니, 이거 지금……. 그러니까 해고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아니, 이거 뭐 사과하고 끝나는 상황이 아니라 다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에서 활동하시는 것 중에 서울학사 운영하고 대전학사 운영이 커요, 안 커요?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큽니다. 비중이 많습니다.
안종혁위원
그리고 민원이 발생한 지 벌써 3개월이 지났다고 했잖아요. 이게 사과하고 끝날 일이에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다음에. 그냥 정상화만 하면 됩니까?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우리…….
안종혁위원
아니, 관장님 두 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실을 관장님의 업무 중에 당연하게 보고를 안 받는다고요?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파악을 하셔야죠.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먹고 있는지 파악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문제는 거기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제가 아주 공감하고 저도 사실은…….
안종혁위원
아니, 이거는……. 상임이사님,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거 원인 분석하셔가지고 상벌위원회 여세요. 제가 보기에 이거 그럴 사항이에요. 단순한 민원 아니에요. 지역에서는 쌀값 떨어졌다고 난리고. 제가 강하게 해서 지금 “해고할 의향도 있습니까”라고 물어보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작은 사항이 아닙니다!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기간도 상당하고, 학사관에서 아이들 밥 먹는 것부터 파악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3개월이나 지났는데, 그게 개선이 안 돼요? 그냥 빵만 먹으면 돼요? 그리고 이사님, 지금 대전에 두 번, 서울에 네 번 가셨다고 하셨죠?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안종혁위원
서류 제출 요구 답변서가 두 가지가 왔어요, 똑같은 내용인데. 차량 두 대 있죠?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차량은 본부에 업무용 차량 한 대 있습니다.
안종혁위원
차량이 업무용으로 한 대 있어요? 제 서류 제출 요구 답변서에 그랜저IG 178호8645, 쏘나타DN8 178호8662 두 대 아닙니까?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아, 서울학사에 한 대, 본부에 한 대 이렇게…….
안종혁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이 서울학사는 따로 운영됩니까?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죄송합니다.
안종혁위원
킬로수를 지금 봤거든요. 차 두 대 다 필요하세요?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서울학사에서…….
안종혁위원
지금 답변하셨을 때 두 번, 네 번 가셨어요, 대전 두 번, 서울 네 번! 킬로수가 그랜저IG는 1분기 때 694㎞, 3개월 동안. 2분기에 2372㎞, 3분기 4632㎞, 4분기 현재 2364㎞ 탔어요.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안종혁위원
대전 두 번, 서울 네 번 갔는데 나머지는 어디에 다니신 겁니까?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저소득 학생……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다고 방송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런가 한번 현장 확인하러 다녔고, 직원들이 출장 다닐 때도 쓰고 있습니다.
안종혁위원
쏘나타가 서울학사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서울학사는 카니발입니다.
안종혁위원
그러면 카니발은 또 왜 답변서에 안 들어와 있어요?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뒤를 돌아보며) 우리 쏘나타 없는데 누가 작성했어요? 확인해 봐.
안종혁위원
아, 이거 제 실수네요. 그랜저하고 카니발.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안종혁위원
카니발이네요. 그런데 카니발은 운행 일수가 1분기에 3일, 2분기 2일, 3분기에 3일, 4분기 현재까지 0회, 맞습니까?
배균
임배균서울학사관장
(증인석에서) 예.
안종혁위원
카니발 필요하세요?
배균
임배균서울학사관장
(증인석에서) 사실 카니발을 렌트한 이유는 학생 홍보 때문에 렌트를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전혀 충청남도에 대해서 홍보를 못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장애인이 원래는 4실이 있는데 현재는 한 분이 있는데 장애인이 만약 위급 상황이 있었을 때는 저희가 그걸 갖다 절차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예비용으로 이걸 하고 있었습니다.
안종혁위원
그러니까 예비용으로 사용하시는데, 연간 유지비 848만 2320원을 쓰고 있는데, 2024년도 12월 31일까지, 카니발. 그런 용도로 두는 건 좋은데, 1분기에 3일, 2분기에 2일, 3분기에 3일, 4분기에 제로! 카니발, 필요하시냐고요! 교육법무담당관님! 마찬가지로 질문드리는 건데 제가 자료 요청한 거 2822페이지에 보시면 교육법무담당관 평생교육진흥원과 인재육성재단에 2020년도에 지도 감독 한 번 가시고 한 번도 안 가셨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병성
길병성교육법무담당관
잘 확인하겠습니다.
안종혁위원
이거 언제 또 나가실 거예요? 2년에 한 번이에요, 1년에 한 번이에요?
병성
길병성교육법무담당관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종혁위원
이건 아예 내부 지침으로도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따로 행감 때 말씀드릴 건데, 교육법무담당관님이 간 데가 제일 적어요, 자료에도 보면. 잘 돌아가는지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충남인재육성재단은 이 두 차량 운행 일지 있죠? 그거 자료 제출하세요.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안종혁위원
차 계약서 사본까지 다 같이 제출하세요.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서울학사에서 사용하는 카니발은 서울학사가 신설되면서 아마 업무가 많을 거라고 예측돼서 임차한 것 같은데 수요를 판단해서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안종혁위원
2020년도 12월 31일부터 업무용으로 사용한 거예요. 이게 이해가 가는 겁니까, 연간 848만 2320원씩 내고 있으면서! 도 부서에 차가 필요한데도 차를 못 받는 데도 있어요. 과감하게 하셔야죠, 합리적으로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2항의 용도로 사용한다고 하면 차라리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의회에 요청을 하십시오, 어중간하게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아까 처음에 존경하는 윤기형 부위원장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행감 자료 263페이지에 보시면 2022년 장학사업 추진현황에서 상임이사님께서 충남정착지원 장학금을, 1인당 얼마예요? 아까 200만 원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150만 원입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안종혁위원
150만 원이죠?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안종혁위원
그런데 200만 원이라고 답변하셨어요.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밑에 숫자로 잘못 봤습니다.
안종혁위원
아니, 행감 준비해오시는데,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이 행정 감사하는 내용이 많습니까? 증인 선서하시고 지금 틀리셨어요. 정착지원장학금하고 공공형간호장학금에서 아까 공공형간호장학금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렇다 치고 충남정착지원장학금은 언제부터 한 겁니까?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충남정착지원장학금도…….
안종혁위원
이것 사업이 좀 오래된 거죠?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좀 시간 됐습니다.
안종혁위원
정착지원장학금 받고 정착지원금의 목적대로 안 하고서, 정착 안 한 학생도 있습니까?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안종혁위원
사례가 몇 % 정도 돼요?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기존 요구자료에…….
안종혁위원
몇 % 정도 돼요?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략적으로 몇 %예요?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이건 통계를 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안종혁위원
이것 통계 바로 낼 수 있어요, 없어요? 대상자가 많지 않은데? 이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
안종혁위원
장학금도 주된 사업이죠?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안종혁위원
장학금 몇백 개 됩니까?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우리 17개 종류입니다.
안종혁위원
그렇죠? 그중에 한 장학금을 가지고 사고가 발생한 게 있느냐 없느냐 파악이, 이게 오래 기다려야 할 사항입니까?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아, 충남에 정착 안 한 경우가 몇 건인가를 물으시는 건가요?
안종혁위원
그렇죠, 예.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뒤를 돌아보며) 그것 현재 있어요?
안종혁위원
그것 말씀하시고요, 그다음으로. 그 대책으로서 만약에 그걸 목적대로 안 이용했을 때, 그러면 그 학생들의 장학금을 회수가 가능합니까?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이거는 회수 목적의 장학금이 아니고 충남에 정착하는 것을 권장하는, 그런 상태의 장학금으로…….
안종혁위원
상임이사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서서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도 질문하셨고 이 장학금에 대해서 만약에 목적대로 이용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했을 때 －제가 속기록을 한 번 더 확인하겠지만－ 그 답변으로 부모 연대 보증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왔어요.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규정에 회수가 가능하도록 된 장학금이 해외유학장학금하고 공공형간호장학금하고…….
안종혁위원
자, 교육법무담당관님! 법무 쪽이니까 제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볼게요, 저보다는 전문가이시니까요. 연대보증이 가능해요?
병성
길병성교육법무담당관
확인해보겠습니다.
안종혁위원
확인해봐도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연대보증이 되냐고요. 부모 연대 보증이 가능해요? 이것 바깥으로 얘기 나오는 순간…….
병성
길병성교육법무담당관
규정상으로는…….
안종혁위원
연대보증이라는 단어 자체가 지금은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제가 이거 방법을 말씀드리면 소송해가지고 구상권 청구하는 식으로밖에, 법률적 해결밖에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자발적으로 내지 않는다면, 그렇죠? 장학금 받아가지고 다시 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답변하실 때, 부모 연대 보증이라고 얘기하실 때도 제가 깜짝 놀랐어요.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법률적인 부모 연대 보증이라는 의미보다 학생 당사자가 장학금을 환급 못할 때 부모가 같이 공동으로 책임지게 하겠다는 의미로 표현을 썼는데 그 표현이 좀 적절치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안종혁위원
예, 적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장학금입니다. 그리고 도에 정착을 하기 위해서 권장하는 거라 하더라도 그렇고. 이게 긍정적 기능의 용어들이잖아요.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안종혁위원
그런데 그게 안 됐을 때의 방법은 다 부정적이고, 사실 지금 나오지 않을 용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차라리 처음부터 심사 기준을 강화해서 그리고 설득을 같이해서 취업을 연계한다든가 도의 일자리진흥원이나 이런 데에 연결해서 취업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멘토링해 준다든가 그런 참여 기회를 확대시켜 준다든가 이게 더 설득력 있는 것 아닙니까? 상임이사님, 답변해보세요.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우리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상당 부분 고심을 좀 해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려면.
안종혁위원
상임이사님도 그렇고 교육법무담당관님!
병성
길병성교육법무담당관
예.
안종혁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장학사업 우려 사항 있잖아요?
병성
길병성교육법무담당관
예.
안종혁위원
방법도 제가 제안을 드렸어요. 같이 가서 상의하실 때 시책추진 적정성, 기관 외의 조직 인사 운영, 복무 관리 운영 실태, 예산편성 및 사업비 집행 적정성 등 회계업무 처리 실태 등 지금 하나도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병성
길병성교육법무담당관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보겠습니다.
안종혁위원
전체적인 점검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지금 제가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거나 잘못 판단하고 있다는 내용 있습니까?
병성
길병성교육법무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전체적으로 점검해보겠습니다.
안종혁위원
본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셔가지고 저한테 따로 보고하세요.
병성
길병성교육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안종혁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현재 진행 중인 장학사업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요 업무보고 상황의 272페이지에도 있고 자료 요구한 감사 요구자료에는 2761페이지입니다. 방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장학사업에 대해서 많이 우려의 말씀, 걱정의 말씀을 하셨는데 충남정착지원장학사업 같은 게 회수가 어렵고 타 도 학생한테 지원을 줘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이런 장학사업은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충남정착장학금은 우리 충남 출신 학생들이 서울이나 대전이나 외부 대학에서 다니는데 우리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는…….
종화
이종화위원
아, 충남 학생인데 외부로 안 나가고 충남으로 다시 돌아오게?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그걸 권장하는 장학금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 생각에 그건 큰 뭐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장학사업들이 있는데 공공형간호장학금 이런 거는 본 위원이 몇 년 전에 간호인력 수급이 어려워서 충남 도내의 공공의료원에 이런 장학 제도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하는 건데, 의무적으로 4년간 복무를 해야 되잖아요?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 것처럼 장학금을 받았으면 우리 충남에 기여하는 뭐가 있어야 되거든요. 특히 여기 해외유학장학금 같은 경우는 해외 유학 국가별 차등은 있지만 나눴을 때 1명당 2855만 7000원 정도가 되네요?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종화
이종화위원
9명한테 2억 5700여만 원이니까?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장학금으로 지원해가지고, 물론 우리 도내 학생들이 해외에 나가서 석박사 받고 국제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데는 의미가 있지만 과연 우리 충남에 얼마만큼 기여할 건지, 장학금을 줄 때 이런 부분도 조건에 달아져야 되는데 그게 있나요?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인재육성장학금이나 장학금의 대부분이 우리 충남도민 자녀들이 좀 더 우수한 인재로 －국가가 됐든 국제적인 관계가 됐든－ 사회 활동을 촉진한다는 성격의 장학금입니다. 그래서 이 우수인재육성장학금 분야는 꼭 충남에 들어와서 충남에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조건이 없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물론 충남정착지원 이런 장학금처럼 한 해에 15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은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정착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 정도의 장학금은 줄 수 있지만 해외 유학은 2800여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뭔가 우리 충남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도 조건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 선발 과정에서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것 고민을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해외유학장학금뿐만 아니라 우수인재육성 전반적으로 사회 환원, 다시 말하면 이 학생들이 충남이 지원하는 장학금을 받아서 어느 정도 경제적 안정을 이루었을 적에 다시 충남으로 피드백하는 사회 환원 운동 차원에서의 의사 교류는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요? 그러면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종화
이종화위원
우리가 최근 5년 동안 해외유학장학금을 준 학생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여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자료 중에 260쪽의 예산 현황을 보면 전년도 이월금이 10억 6168만 원이네요? 이 정도 10억이 넘으면 한 15% 이상 되는 건데 이월된 거는 왜 이렇게 금액이 많은지, 그 발생 사유가 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상당 부분은 장학사업이라든가 학사 운영 또는 인건비 등으로 예산 집행잔액이 있고 일부 기부금도 있습니다. 이 상세한 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뽑아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우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기부금이 금년 말에 들어오면 내년도로 이월시킵니다, 연말에 집행을 못 해서. 그런 이월금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상세한 내역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요. 지난 7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에 －자료에도 있었고요－ 앞으로 기부금 확충이라든지 수입 다변화를 통해서 재무구조를 개선시키겠다. 도내의 기업 등 사회 공헌 활동하는 기업들에 가서 일부를 재단에 기부받는 형식으로 하든지 또 출연받는 형식으로 한다든지 해서 협약을 통해서 인재육성재단의 기금을 높이는 다양한 방안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그 진척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상임이사님! 7월 이후에 노력한 결과가 좀 있습니까?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제가 노력했다고 감히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에 의해서 대산석유화학단지 대기업들하고 당진 쪽 현대제철과 그 관련된 기업들하고 인재육성재단 사업…….
종화
이종화위원
아니, 금년 7월 이후에 이루어진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금년 7월 이후에 기부된 내역을 자료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지금 말씀한 것은 그전부터 진행됐던 것 아닙니까?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활동한 사항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지난번 이태원 사고…… 우리 국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종화
이종화위원
안전에 대한 부분에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서울학사하고 대전학사, 아까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님이 질문할 때 “몇 번이나 갔느냐?” 했는데 올해 서울에 네 번 대전에 두 번 가셨다고 하는데 최소한 월에 한 번은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울학사하고 대전학사에 월에 한 번은 가셔가지고 혹시 안전에 대해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있나 그런 요인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그래서 저희가 안전 점검도 자체 실시하고 또 바로 그저께네요. 월요일 날 직원회의를 화상 모니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태원 압사 사고를 사례로 들면서 우리 학사 관리의 안전 문제를 화재 시 대피요령, 이 매뉴얼이 다 갖춰졌는지 확인하고 실제 화재 발생 시 대피하는 그걸 체크해서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화재 발생 시점부터 완전하게 대피할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고 어떤 방법으로 대피시켰고 해서 화재 발생 시의 훈련을 한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관리하라고만 하시지 말고…….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그때 같이 가서 보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할 때 가서 보셔야 돼요. 우리 상임이사님은 대통령이나 도지사가 아니잖아요!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종화
이종화위원
충남인재육성재단을 혼자 왔다 갔다 하시는 것도 아니고 －밑에 직원이 있지만 그래도－ 충분히 양쪽으로 다니면서 볼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요!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종화
이종화위원
대통령이나 도지사처럼 그렇게 업무가 많은 분은 아니잖아요!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서울에 네 번 가고 대전에 두 번 갔다는 거는, 저는 아까 그 답변 듣고 놀랐어요. 상임이사님이 그렇게 다른 일이, 업무가 많아가지고 저렇게 네 번, 두 번밖에 안 갔다면 서울학사하고 대전학사에 계신 분들한테만 맡겨놓고 있다. 지시만 한다, 이건 안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행감 요구자료 2773쪽 청년 역량 강화 교육 현황 및 성과 최근 3년 치 요구를 했는데 이 사업의 주목적이 뭡니까?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우선 당장은 청년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자격이라든가…….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서 학생 한 명당 40만 원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종화
이종화위원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종화
이종화위원
운영 방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청년역량강화사업 내용을 홍보해서 내가 어떤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이 되면 본인이 그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우리 재단에다가 신청하는 겁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 홍보 방식은 어떤 식으로 해요? 50명씩밖에 사업을 못 했네요?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저희 홈페이지에다가 올리고 또 때에 따라서는 재단 전체 사업……. 이게 한 가지 사업만 홍보하는 게 아니라 홍보할 적에 전체 사업을 홍보하다 보니까 사실 이걸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많아야 정상인데 의외로 신청자가 적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종화
이종화위원
아니, 신청자가 적은 게 아니라 계획은 50명 했는데 사업은 ’21년에 88명이 했고 ’22년에 53명이 했어요! 계획보다 신청자가 더 많아요, 성과가! 목표를 너무 낮게 잡은 거죠!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그래서 신청자가 적다고 판단돼가지고 목표를 낮췄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목표나 실제 신청자보다도 더 많아야 하지 않는가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 시군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고 충남도내 대학 취업센터 쪽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홍보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하여튼 홍보도 잘하셔야 되지만 이런 사업을 할 때 계획과 목표를 정확하게 잡아야지 실적만 생각해가지고 목표를 낮게 잡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수를 했으면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땄는지 그런 것도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아, 그 부분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가지고 인원 신청도 많이 받고 자격증을 안 땄을 때는 지원금의 일부는 회수한다든지 아니면 지원금의 나머지는 그때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일부는 지원을 해 주고 일부는 뒤에 해 주는 식으로 나눠서…….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현재는 자격증을 따야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따야 해요?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운영 방식에 대해서 물었을 때 그런 부분을 다 설명하셨어야지. 하여튼 항상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지만 데이터도 정성이든 정량이든 사업의 특성에 부합한 성과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성과지표 보완을 잘하셔서 목표를 너무 낮게 잡지 말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수요 판단 다시 정확하게 한 후에 목표도 정하고…….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우리 학생들 어쨌든 안전하게 관리 잘하시려면 우리 상임이사님이 최소한 월 1회는 한번 가보셔야 돼요. 그동안 우리 상임이사님 출장, 어디를 이렇게 다니시는지 출장 내역서 좀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형위원
저 추가 질의…….
김명숙위원장
저 본 질문 하나 하고 추가 질의해 주시죠. 상임이사님, 지금 이제 인재육성재단이 운영하는 데 전체 보니까 세입과 세출이 70억 2794만 6000원이에요.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김명숙위원장
2022년도 예산을 보니까. 그중에 도 출연금이 44억 4708만 2000원이고요, 위탁사업은 위탁사업이니까 그렇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대전 기숙사비로 수입을 잡은 게 학생들이 내는 비용이 2억 8250만 원 그리고 서울학사의 기숙사 세입이 4억 3797만 9000원이에요. 그리고 기부금은 3억 원입니다. 나머지는 기타수입이나 전년도이월금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본부를 운영하는 데 행정 운영경비가, 여기에서 말하는 본부는 도청 소재지에 있는 재단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대전학사, 서울학사 인건비가 전부 다 여기에 포함되나요? 행정 운영경비가 13억 835만 1000원이거든요?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이게 본부만입니다.
김명숙위원장
본부만 13억이라는 얘기인가요?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김명숙위원장
인력운영비가 본부만 6억 5907만 2000원이라는 겁니까?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김명숙위원장
그러면 여기에는 대전학사관장 인건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안 들어가 있습니다. 대전학사관 운영비에…….
김명숙위원장
대전학사 운영비 16억 8619만 9000원에, 여기에 모든 인건비나 운영비가 다 들어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학사 운영 제반…….
김명숙위원장
그리고 학생들에게 쓰는 비용도 이 비용 속에 들어가 있고요?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급식재료비라든가 식자재…….
김명숙위원장
예, 학사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나 뭐든. 그러면 서울학사도 17억 3363만 7000원 속에 서울학사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의 인건비와 운영비가 들어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김명숙위원장
자, 대전 기숙사비는 수입이 2억 8250만 원이고 서울은 4억 3797만 원이에요. 인원수는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대전학사는 16만 원입니까?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대전학사는 월 16만 원입니다.
김명숙위원장
대전학사는 월 16만 원 그리고 몇 식 줍니까?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3식 줍니다.
김명숙위원장
3식, 그다음에 서울학사는 월 얼마입니까?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서울학사는 월 20만 원…….
김명숙위원장
20만 원에…….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1인실의 경우는 25만 원입니다.
김명숙위원장
1인실도 있습니까?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김명숙위원장
아…… 1인실도 있습니까? 자, 20만 원에서 25만 원이고 몇 식 줍니까?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1일 3식입니다.
김명숙위원장
3식. 아, 충청남도가 이렇게 대단합니까? 서울에다가, 거기를 못 들어가서 안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1인실까지 줄 정도로 이렇습니까? 1인실은 누가 있습니까, 몇 명이나?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1인실이 지금 40명인데 실질적으로…….
김명숙위원장
40명이요? 아이고 참, 진짜.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실질적으로는 2인실 방을 칸막이를 한 형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명숙위원장
자, 그건 아니죠, 그렇게 하면. 그러면 돈 없는 사람은 2인실 쓰고 돈 있는 사람은 1인실 씁니까? 다른 개별적으로 비용을 하는 것보다 더군다나 싸게 주는데? 아니, 뭐 호텔입니까? 도민의 세금을 가지고? 아무리 칸막이를 한다고 하더라도요! 그러면 거기에다 다 화장실 따로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아니요, 화장실은 공용입니다. 화장실하고…….
김명숙위원장
화장실이 어떻게 공용입니까? 대전학사 같은 경우는 2인 1실에 전부 다 화장실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서울학사는 그러면 화장실을 공동으로 씁니까, 목욕탕이랑?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잠자는 공간만 칸막이로 구분되어 있고 신발장이나 냉장고나 화장실은…….
김명숙위원장
자,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모두 다 조금 더 내고 1인실 쓰고 싶어 하죠. 운영이 지금 상당히 문제점이 심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은 내는 비용은 서울이나 대전이나 사실 같아야 됩니다, 3식을 주면, 똑같으면. 단, 서울보다 대전이 조금, 한 3년이나 5년 정도 먼저 지었으니까, 그런데 낡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전부 다 새 건물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대전은 10만 원 정도 내지는 7∼8만 원 정도 비용이 쌉니다. 조건은 같겠죠, 지원하는 조건들은. 그렇게 되는 거죠. 글쎄요, 대전학사에 관장이 생긴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대전학사?
김명숙위원장
예, 대전학사에 관장이 생긴 지가요.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2019년에 현재의 위치로 옮기면서 관장 임명이 됐습니다.
김명숙위원장
2019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관장 임명을 2019년에 했다는 거죠?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
김명숙위원장
맞습니까, 대전학사관장? 처음 관장이요.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대전학사관의 관장은 2019년 12월 1일 날 처음 임명됐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예, 왜 임명하게 됐죠?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임명한 내막은 제가 올 1월 달에 와서 과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현재의 위치가 옛날의 도청 별관 위치거든요? 그전에는 대전학사가 유성 구암동에 있었습니다. 유성 구암동에서 현재 선화동 위치로 오면서 새 건물을 지으면서 임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그것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선화동으로의 이전은 유성에서 선화동으로 이전한 자체도 사실 계획을 잘못 잡았는데요, 대전학사가 2016년에 준공하고 학생들이 입사합니다, 2016년에요. 아시겠습니까?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김명숙위원장
그리고 대전학사관장 없었습니다. 없어도 잘 돌아갔습니다. 물론 그 뒤로 얼마나 직원이 줄어들었는지는 모르지만 5급이 지금 3명입니다. 지금 상임이사님이 3급 상당 기관장이실 거예요, 그렇죠?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김명숙위원장
여기에서 5급은 인건비 어떻게 나갑니까? 충남도청의 5급에 상당해서 인건비가 나갑니까 아니면 6급, 7급입니까?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충남 5급하고 똑같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충남도청의 공무원 5급 사무관 급여를 받을 거예요.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김명숙위원장
다 모든 복지와 관련해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었는데 3명이이에요. 물론 서울학사 생겼으니까 머니까 관장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대전학사, 굳이 관장이 필요합니까? 더군다나 5급 관장을? 학사팀장이 잘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여러 가지 비용 문제 때문에. 그런데 운영은 방만하게, 5급 사무관 격. 그러면 나이나 직급의 경험에 따라서 인건비가 그만큼 나갈 건데요, 5급이 3명씩, 이게 지금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무기계약직들 인건비가 여기에 포함이 된 겁니까, 인건비 속에?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포함된 겁니다.
김명숙위원장
몇 명입니까? 서울학사 지금……. 자, 정책기획팀에 몇 명입니까? 경영기획실의 정책기획팀. 경영기획실장 5급. 정책기획팀장님 몇 급입니까?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6급입니다.
김명숙위원장
6급. 그리고 인재육성팀장님 6급이죠?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김명숙위원장
그러면 정책기획팀에 몇 명 있습니까?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경영실장까지 포함하면 여섯이…….
김명숙위원장
아니, 경영실장 빼고 밑에. 팀장 빼고.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직원은 넷입니다.
김명숙위원장
4명. 인재육성팀은 몇 명입니까, 팀장 빼고.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3명입니다.
김명숙위원장
팀장 빼고 3명. 자, 학사팀장 6급이죠?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김명숙위원장
그다음에 여기 학사팀 운영에 몇 명 있습니까? 6급 몇 명 있습니까?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한 명 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6급이 한 명. 예, 6급 제외하고 그러면 몇 명입니까? 지금 제가 이 자료 전체가 없으니까 그런데, 학사운영팀에 몇 명입니까?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열넷.
김명숙위원장
14명. 그러면 16명이라는 뜻이죠, 학사운영팀이? 총 16명, 맞습니까?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팀장, 관장까지 열여섯 됩니다.
김명숙위원장
관장까지 16명입니까?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열여섯.
김명숙위원장
관장까지 17명입니까, 16명입니까?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관장까지…….
김명숙위원장
관장까지 12명입니까?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관장까지 14명입니다.
김명숙위원장
14명. 여기에 무기계약직이 몇 명입니까?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무기계약직이 7명입니다.
김명숙위원장
무기계약직들은 어떤 일을 해요?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현재 공무직이라고 직군이 분류가 됐는데…….
김명숙위원장
예, 공무직.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야간 학사지도사가 둘, 조리원이 넷 그리고 시설관리가 둘, 전기나 열관리기사 자격증 가진…….
김명숙위원장
아니요, 지금 무기계약직 얘기하는 거예요. 무기계약직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아니요.
김명숙위원장
자, 시간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총무팀 있죠, 서울학사에?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김명숙위원장
총무팀 팀장 몇 급입니까?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총무팀은 전에 도에서 6급이 파견 나왔었는데 파견 종료로 지금은 없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러면 직원은 몇 명입니까? 총무팀의 직원이 몇 명입니까?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직원만 열둘이죠.
김명숙위원장
12명, 학생지원팀.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2명입니다, 팀장 빼고.
김명숙위원장
2명, 그러면 팀장 1명은 6급입니까?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팀장 1명은 6급입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러면 서울학사는 전체 몇 명이죠?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16명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서울학사…….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전체 16.
김명숙위원장
16명, 서울학사 16명입니까?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김명숙위원장
학생 몇 명이죠, 서울학사 학생?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죄송합니다. 총무팀장이 파견 종료가 돼가지고 현원 13명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아니요. 그러면 여기 총무팀장 채울 겁니까, 안 채울 겁니까? 앞으로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이 총무팀장은 도에서 공공기관경영평가…….
김명숙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경영평가 아니라도 있어야 되겠죠, 그동안 해왔으니까.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결과에 따라서…….
김명숙위원장
그러면 이거 넣고서 서울학사가 17명이었죠, 총무팀장 포함하면.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포함하면 16명.
김명숙위원장
16명. 학생 몇 명이죠, 학사생?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268.
김명숙위원장
268명.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정원은 280명인데…….
김명숙위원장
자, 280명. 정원으로 합시다. 대전학사 직원 몇 명입니까?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직원은 총 14명입니다.
김명숙위원장
14명. 학사생 몇 명입니까?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정원은 240명인데 현원은 236명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학사는 280명에 직원 16명, 대전학사는 240명에 14명인데요, 저는 대전학사에 왜 이렇게 공무직이 많이 늘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장이 왜 필요한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1시간이면 가는데 도대체 여기는 뭐 합니까? 장학사업만 합니까? 5급이 이렇게 5명씩 있어야 되겠습니까? 2015년, 2016년에 도의회의 권고로 경영 혁신하라 그러고, 사실 노조와의 갈등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어려움을 겪으시는 걸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년이 다 되시는 분들, 역할을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 심지어 어떤 분들도 계셨냐면 농업기술원에서 운전하시는 분도 뭐로 와 있었냐면 －정규직으로－ 학생들 지도하는 그 직으로 와서 있었어요, 그냥 밤에 근무만 하는데.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노조로부터 압박도 심하게 받았죠. 그래서 사실 어느 정도 경영 효율화를 시켜놨는데 결국은 지금 더 심해진 거예요. 없던 5급 관장도 생기고 공무직도 잔뜩 생기고. 이렇게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돈이 있으면, 방만하게 운영할 돈이 있으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더 주든가 더 싸게 학사를 운영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학사에 들어오는 학생들도 사실은 혜택을 보는 겁니다. 16만 원을 내고 한 달에 세 끼를 준다는 거는 굉장한 겁니다. 그러면 정말 가정이 어려운 학생들을 한다라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40%는 성적입니다. 그러면 성적이 떨어지면…… 어렵기 때문에 성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아르바이트해가면서 공부해야 되니까. 서울학사는 그런데 또 50 대 50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울학사하고 대전학사하고 생활 형편과 성적이 다른 이유는 또 뭡니까?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그게 작년도부터 그렇게 이어져서 올해 그렇게 선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고치기 위해서 40 대 60이 맞는지 50 대 50이 맞는지 전문가 토론을 한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김명숙위원장
상임이사님! 40 대 60이나 50 대 50은 전문가 토론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누구를 지원해야 되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전에는요, 장학금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전에 학사를 만들 때도 정말 형편들이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웬만한 사람들 다 도시로 보냅니다. 그만큼 형편 다 됩니다. 누구만 못 보내는지 아십니까? 누구만 도립대에 보내고 지역에서 그냥 버스 타고 다니게 하는지 아십니까? 대전에 집을 얻어 주지 못할 사람들, 서울에 집 얻어 주지 못할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5만 원만 내고 학사에 들어갈 자신만 있다라면 다 서울로 대학 가고 싶어 합니다. 이런 것처럼, 세금으로 운영되는 겁니다. 재단이 갖고 있는 재산도 그동안 출연을 해 준 것들입니다. 그러면 어려운 사람들한테 비빌 언덕이 되고 이 친구들이 장학금을 받고 서울이나 대전에서 다니고 다시 충남으로 돌아와서 일자리에 정착을 할 때 충남이 지속 가능한 공동체가 유지되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학생들 장학금 주고 국비 유학생 주고 이렇게 재단 운영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두 학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건축물의 차이는 별로 나지 않는데 비용의 차이는, 지원의 차이는 많다라는 거죠. 이거 맞추시기 바랍니다, 대전학사하고 서울학사. 그다음에 어려운 가정 형편에 있는 청년들에게, 대학생들에게 더 지원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죠. 솔직한 얘기로 상임이사님, 제가 묻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집안 형편이 괜찮은 학생들이 지금 더 성적이 좋죠? 개천에서 용 나던 시대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생활 수준이, 정말 집 형편이 어려워서 아주 우수한 인재가 서울에 못 갈 수도 있지만 형편이 좋은 학생들이 서울로 다 대학을 가고 대전으로 갑니다. 우리가 누구를 지원해야 되는가. 누구에게 희망을 줘야 되는가, 이 세금을 갖고. 저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학생들에게 더 도움을 주라고 다수의 도민들이 그렇게 얘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대전은 지금 기숙사비 수입이 2억 8250만 원인데 더 많은 돈을 쓰고 있죠. 서울은 조금 더 벌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운영하죠. 서울 정도라면 관장이 필요하지만 대전은 관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전에 관장이 필요하다면 본부에 상임이사가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왜? 5급이 그냥 다 하시면 되죠, 뭐.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정도 규모면요, 한 과 정도 되겠죠. 5급 3명 없습니다. 저는 어느새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이 됐는지, 그리고 공무직이 왜 이렇게 많아졌는지……. 그러면 야간에 하는 분들이 학생들 지도할 수 있습니까? 지도하고 있습니까?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야간지도사의 기능은 학생 지도보다 안전관리라든가 야간 유사 시 어떤…….
김명숙위원장
바로 그겁니다, 똑같아요! 이분들이 인건비는 많이 가지고, 정년을 할 때 바꾸려고 했던 거예요. 3교대로 돌리면서 학생들도 지도해야죠. 학생들을 야간에 지도하지 못하니까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학생들이 엘리베이터에 갇혔어도 그런 것들이 보고조차 제대로 안 되는 일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전부 다 남성분들만 근무를 하십니까? 원래 남성과 여성이 같이 근무를 해야죠. 여학생이 무슨 일이 생기고, 예를 들어서 여학생이 옷 벗고 자다가, 속옷만 입고 자다가 무슨 일이 생겼으면 누가 가야 되겠습니까? 지도사가 가야 되는 거예요, 학생지도사가. 그래야지 단순하게 야간에만 근무하면서…… 그러면 몇 시간 근무합니까? 지금도 똑같이 12시간 근무합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합니까, 야간 근무자가? 3교대 근무합니까, 아니면 2교대입니까?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지금 2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러면 달라진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2교대 근무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초과근무수당이 많아지겠죠.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2교대인데 저녁 8시부터 다음 날 아침 9시까지 한 사람이 하고…….
김명숙위원장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니까 초과근무수당이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다음 날 쉬기 때문에 초과근무수당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자, 한 사람이 근무하면, 그러면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어디를 갔어요. 정말 사람이 이렇게 많다라면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달라진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그렇게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야간에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는데도 달라진 건 없이 그냥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고 오히려 관장이 더 늘었다라는 거, 5급이. 그러면 적어도 1년에 인건비가 7000만 원 정도, 6000만 원 정도 더 는 거죠, 할 일은 똑같아졌는데. 제가 길게 할 수 없으니까, 지금 방만하게 운영하는 문제점 그다음에 서울학사와 대전학사의 차별점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물론 여러 가지 요건 때문에 샌드위치는 줬을 수도 있겠습니다. 대전학사관장님 잠깐 나와 보시죠.
정희
이정희대전학사관장
(증인석에서) 예.
김명숙위원장
나오셔야죠, 발언대로. 직책, 성명 말씀하시고요.
정희
이정희대전학사관장
대전학사관장 이정희입니다.
김명숙위원장
마이크 켜졌습니까?
정희
이정희대전학사관장
켜졌습니다.
김명숙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대전학사관장
대전학사관장 이정희입니다.
김명숙위원장
대전학사관장님께서는 이지윤 위원님께서 아침에 샌드위치하고 우유를 준다라고 학부모가 민원을 제기했고 상임이사님도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 사실을 언제 아셨습니까?
정희
이정희대전학사관장
저는 1월부터 알고 있었고요, 최근에…….
김명숙위원장
그러면 상임이사한테 왜 보고를 안 하셨죠?
정희
이정희대전학사관장
보고는 못 드리고, 문제가 없다가 3개월 전에 이런 문제가 1차적으로 새올에 올라와서, 빵을 급식한다는 얘기가 들어와서 상임이사님의 지시가 떨어져서 그다음에 3개월 전부터 시행한 게 －아까 보고는 다 말씀 못 드린 것 같은데－ 누룽지를 매끼마다 같이 포함해서 줬습니다, 누룽지. 빵만 준 게 아니고. 그다음에 일주일 동안 2회 내지 3회는 한식도 포함해서 드렸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러면 이유는 뭡니까? 빵을 줘서 민원이 발생하거나, 이게 보니까 그럴 사유밖에 없었다라면 누룽지나 밥을 안 줘도 되겠죠. 이유는 뭐였습니까?
정희
이정희대전학사관장
아까 위원님 한 분이 말씀하셨는데요, 빵을 싫어하는 학생도 있고 아침을 안 먹는 학생도 있고 “그러면 누룽지라도 달라” 이래서 그때 3개월 전부터 문제가 돼서 누룽지를 매일 끓여서…….
김명숙위원장
그런데 이지윤 위원님께 “학사에서는 해결하지 못하니까 의회에서 해결해 달라”고 온 이유는 뭐죠? 한 열흘 전에 연락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정희
이정희대전학사관장
제가 정확히 이 자리에서 차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학생이 늦게 와서 배식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저 빵 주세요” 이러니까 “배식 시간이 끝났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가면서 씩씩거리고 갔다고 그래요. 제가 확인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비단 그 ‘빵을 줬다’고 하는 ‘눈물의 빵’이 아니고요, 저 “배식을 못 받았으니 억울하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했다고 우리 조리원들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예, 그렇다라면 아까 상임이사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무조건 사과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 재단이 무조건 잘못한 거거든요. 서로 지켜야 될 규정과 규칙이 있고 이걸 주지시키고 그렇지 않았다라면 그걸 지키지 않은 사람이 잘못한 겁니다. 그러면 그걸 얘기해야 되겠죠.
이지윤위원
의사진행 발언 한 마디만…….
김명숙위원장
예, 이지윤 위원님.
이지윤위원
관장님, 누룽지를 같이 주셨다고 했는데 그게 매 끼니 아침마다 나온 건가요?
정희
이정희대전학사관장
예, 제가 매일 아침밥을 먹습니다. 제가 7시 20분에 매일 출근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제가 걱정이 돼서 그 이후로 7시에 출근해서 8시부터 5시까지 시차 운영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 아침 저도 같이 먹으면서 조리원들의 배식 문제가 있어서, 3개월 전에 그런 일이 있어서 상임이사님의 지시를 받아서 제가…….
이지윤위원
우선 그건 대안으로 긴급하게 시행하시는 거잖아요. 근본적으로 학생들이 어떤 식사를 하고 싶은지에 대한 조사는 없이요. 그리고 제가 식단표를 보니까, 그러면 그거를 학부모님들이 안심할 수 있게 “지금 이런 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바꿀 거다”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8월부터 10월까지의 식단표를 봐도 모둠 빵과 팬케이크, 모둠 빵, 잼, 버터, 크루아상, 모둠 빵, 잼, 버터가 계속 매주 반복되고 있는데 이거를 마치 개선하신 것처럼 말씀하시면…….
정희
이정희대전학사관장
아, 지금 약간의 착오가 있는데요, 영양사분께서 식단표를 일주일에 한 번씩 짜는데 그때 당시에 누룽지가 좀 소규모고 하니까 빵 또 간편식을 하다가 구체적으로 쓰라는 상임이사님의 지시를 받아서 제가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누룽지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누룽지는 표시를 안 하고, 가끔 또 할 때도 있었고, 그런 약간의 착오는 있었습니다.
이지윤위원
예, 어쨌든 누룽지라는 식단은 제 생각에는 대체일 뿐이고요, 다른 광역 학사 홈페이지라도 한번 돌아보시면 식단이 아예 차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걸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정희
이정희대전학사관장
예, 참고해서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이지윤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관장님이 계시면 관장님이 없었을 때보다 더 잘 운영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글쎄요, 어떤 일들을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조직은 더 비대해지고 인건비는 더 나가고 나아지는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충남학사는 대전과 서울이 있는데 글쎄요, 참 이게……. 제가 경험이 없었더라면 제가 이렇게 황당해하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서울에 1인실을 만들 수 있을 것이며, 금액을 높여서 전체를 1인실로 다 만든다라면 또 이해가 가겠지만. 20만 원 내고 2인실 쓰는 사람과 25만 원 내고 1인실을 쓰는 사람의 차별. 누구나 다 25만 원 내고 1인실 쓰고 싶겠죠, 형편이 된다면. 다만 2인실을 쓴다는 건 형편이 안 되니까 그러겠죠. 왜 세금을 갖고 운영하는데 이렇게 차별을 둬야 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그것도 소수의 학생들만을 위한 거잖아요. 280명 중에 40명만 1인실을 씁니다.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전부 개선을 하시기 바랍니다. 금액도 서울학사와 대전학사를 비슷하게 맞추시고요. 그다음에 조직도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을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실 것 같으면 장학금 더 걷으셔야죠, 더 받으셔야죠. 보니까 지금 장학금이 3억 원 정도밖에 책정이 안 돼 있습니다. 물론 장학금 받기 어려운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은 이렇게 비대해지고 5급이 3명씩 있고 3급이 있는데, 그런데 장학금은 1년에 3만 원 받고 그러면 본부는 뭘 합니까? 그러면 본부의 인력을 줄여야죠, 학사의 인력을 늘리면. 언제까지 세금으로…… 솔직한 얘기로 소수의 학생들이에요. 충청남도의 전체 대학생이 몇 명입니까? 전체 학생이 몇 명인데, 전부 따지면 600명도 안 되는 학생들에게 칠십몇 억씩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장학금도 있지만. 그래서 학사는 학사운영과 관련해서 전면 개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무직은 임기가 보장된 거죠?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김명숙위원장
지금 공무직이 몇 명이라고 그러셨죠?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학사마다 다른데요.
김명숙위원장
예, 대전학사.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뒤를 돌아보며) 대전학사 7명이죠? 공무직은 똑같이 일곱입니다.
「예」하는 이 있음
김명숙위원장
사실 정년이 보장된 공무직까지 이렇게 있어요. 참 답답하죠. 거기다가 지금 서울학사, 대전학사 식자재 구매 현황을 보면 충남업체의 물건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입찰에 응하지 않는다는 그 이유를 지금 수년째 대고 있어요! 개선하셔야죠.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기가 막힌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충남에서 나가 있는 매장이 대전에 두 군데 이상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논산, 청양. 청양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식자재들 배달 안 할까요? 매일매일 물품을 싣고 청양에서 대전까지 차가 운행합니다. 그 차가 있는데 거기서 학사까지 배달 안 해줄까요? 노력하지 않은 거죠. 그냥 단지 이유는 하나인 거예요, 입찰에 응하지 않는다. 서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어떻게까지 노력해야 되겠습니까? 사실은 출향인 업체까지 찾아서 노력을 해야죠. 그래서 출향인 업체가 하다못해 기부라도 고향사랑기부금이라도 내도록 이런 역할, 장학금을 내도록 하거나. 전혀 노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청양군에서 학하동에 매장을 운영한 지가 지금 3년이 돼 가는데, 공공급식 뜨려고 경기도까지 노력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 충남도에서 세금으로 운영하는 곳에서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세금으로 운영을 한다라면 더군다나 대전학사 직원들, 서울학사 직원들은 월급 받아서 지역에서 안 쓰지 않습니까? 대전에서 생활하고 서울에서 생활하잖아요. 충청남도에 있는 다른 공공기관의 직원들, 공무원들은 여기에서 월급 받으면 충남에서 대부분 다 씁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시키는 거죠. 미용실 가서 머리 파마도 하고 통닭도 시켜 먹고 슈퍼 가서 물건도 사고! 그런데 이렇게 운영해서 되겠습니까? 그러고서 그냥 매년 똑같아요. 충남업체 미응찰, 노력 한번 해 보셨습니까? 제가 그 기관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심하게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고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리고 조직을 보다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는데……. 아니, 조직을 운영할 수 있어요. 늘려서 운영할 수 있고 5급 3명, 5명 둘 수 있습니다. 그만한 역할을 하셔야죠. 왜 2015년, 2016년에 조직을 줄여서 어떻게든 경영효율화를 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걸 언제부터 이렇게 뒤집어 놓고 했는지, 우리가 어디 가가지고 장학금 1000만 원 받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5급 관장 딱 따로 두고! 직원을 쓰면 그만큼 경영효율화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 이렇게 하고요, 전면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학사에 대해서는 운영 방식에 차별 두지 마시고, 저는 서울학사도 2인 1실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차별 두지 마시고. 5만 원씩 40명한테 더 받으면 그거 돈 얼마입니까? 돈 별로 중요하지 않죠, 그렇죠? 어차피 적자 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
김명숙위원장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이게 공사를 하려면 건축폐기물 처리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대략 공사비가 1억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김명숙위원장
상임이사님! 지금 여기서 그 얘기 하실 건 아니죠.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그리고 한다고 하면 휴관 기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김명숙위원장
상임이사님! 제가 이렇게 1인실로 바꾸라는 이유를 지금 못 알아듣습니까? 그렇게 따지는 분이, 1억 원의 폐기물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시는 분이 기관 운영을 이렇게 방만하게 하셨어요!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아니, 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명숙위원장
그건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정말 기가 막힙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상임이사님 자녀는 5만 원 덜 내고 2인실에 들어가고 상임이사님 자녀가 아닌 옆에 사람은 우리보다 형편이 좋아서 25만 원짜리 1인실 들어가고, 이거에 대한 차별성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
김명숙위원장
아시겠습니까?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제가…….
김명숙위원장
어느 발상이 나와서 1인실을 40개나 만들었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2인실도 들어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아니면 노력을 게을리해서 채우지 못하니까 1인실을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자꾸 가서 학사는 그렇게 개정을 하시고……. 지금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대전학사와 서울학사의 차이는 뭐냐면 5년 전에 건물을 지었다라는 거 하고 5년 후에 건물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생활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대전학사가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학교가 주변에 많고 이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건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이만 원, 이삼만 원 차이 나는 건 모르겠지만 이렇게 차이 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조직 운영에 있어서도 서울은 관장이 필요하지만 대전은 관장까지 두실 정도라면 여기서 인력 빼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될 상황인 거고요,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노력하시겠습니까?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일단 도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 먼저 진행시키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과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오세요.
병성
길병성교육법무담당관
교육법무담당관 길병성입니다.
김명숙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대전학사에 관장이 이렇게 필요한지 여러 가지 조직이 이런지 그다음에 공무직을 이렇게 많이 한지, 몇 년 전에 학생들에게 더 혜택을 주고자 얼마나 몸부림치며 여기서 노력을 했는지…… 적극 검토하시고요. 이렇게 인력을 늘려서 5급을 3명씩 두고 할 정도라면 장학금을 더 받든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서울과 대전학사의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맞추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2인실과 1인실 차이점의 문제점 지금 제가 지적했는데, 이해하시겠죠?
병성
길병성교육법무담당관
예.
김명숙위원장
그렇게 운영되면 안 되니까 적극 개선책을 찾기 바랍니다.
병성
길병성교육법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예, 학사에 관련해서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종혁 위원님 먼저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종혁위원
긴 시간 감사받으시느라고 고생인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첨언해서 제가 대전학사 식자재 관련해서……. TJB 옆에 가면요, 마트가 큰 게 하나가 있어요, TJB 바로 옆에요. 거기가 논산시청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논산시 우수 농산물들을 거기에서 판매하는데 인기가 많아요. 참고하십시오.
윤기형위원
저도 짧게 하겠습니다. 260페이지에 보면 예산현황에 본부행정운영경비 했는데 －아까 위원장님이 질의했지만－ 저는 이상한 게 있는 게 인건비하고 기본경비하고 비율이 너무 이상해요. 왜냐하면 인건비가 많아야 되거든요. 제 말씀은 경비를 키운다는 것은 －이게 직원들의 급여가 어떻게 나가나 모르지만－ 약간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세세히 달라는 게 아니라 그 경비를 큰 목으로 정리 좀 하나 해주세요. 경비 어떻게 나간다. 이게 이상한 게 경비는 인건비보다 한참 줄어야 맞아요. 경비를 너무 많이 방만하게 쓰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직원들 주는 돈도 경비에서 이렇게 줄 수도 있거든요.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제 말씀 아실 거예요.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윤기형위원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 또 서울학사관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세요. 제가 어제 점심을 먹고 도는데 (휴대폰을 들어보이며) 이걸 봤어요. ‘지도력 부재, 서울학사관장 비상식 재임용 강력 규탄한다’, ‘도지사님, 충남인재육성재단 인사 문제 이대로 방치할 건가요?’ 이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사진만 찍어왔어요, 있길래. 그런데 그분이 음악 틀어놓고 하더라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배균
임배균서울학사관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상임이사님께서…….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예, 상임이사님이 말씀하세요.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이건 인사권하고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재계약 결정을 하는 과정에 서울학사에는 현재 노조원이 17명 중에 4명이 있고 대전학사관에는 노조원이 대다수입니다. 열여섯 분 중에 세 분이 노조원이 아니고 나머지는 노조원이신데 이 노조에서 서울학사관장에 대한 재임용 반대 의견을 현재 현수막으로 걸어놓고, 그전에 저한테도 의사 표현을 했고요. 제가 그래서 판단을 했습니다, 서울학사관장에 대해서 서울학사관 직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노조에서 관장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데 어떤 문제가 있냐, 너희는 서울학사관장에 대해서 신뢰를 하느냐?” 했는데 서울학사관 총무팀에서는 대체적으로 신뢰하고 믿는다고, 학사지원팀에서는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직에서 같은 사무실에서 팀만 달라도 다른 팀이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는데 그 플래카드를 붙인 대전학사관 노조에서 서울학사관장에 대한 일을 어떻게 세밀히 알 수 있는가. 저는 노조의 의견보다 서울학사관 직원들의 의견을 더 중시해서 재임용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발 의견으로 플래카드 붙이고 활동하는 거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기형위원
그러면 그 직원들이 할 일을 안 하고 와서 이걸 하는 거예요, 도청 앞에서?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그는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노조 활동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릴 수가 없는 게 현재 우리의 여건입니다.
윤기형위원
충분히 알아들었는데 제 말씀은 그렇게 되면 그게 다 도지사님한테 건의가 되는 거잖아요,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상임이사님한테 건의하는 게 아니라 현수막 내용은 도지사님한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인사권은 저한테 있습니다. 제 인사권은 도지사님한테 있고요.
윤기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우리가 대전학사, 서울학사 운영비만 봐도요, 서울학사는 280명인데 17억 3363만 7000원이잖아요?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김명숙위원장
학생이 훨씬 더 많은데.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김명숙위원장
대전학사는 240명인데 16억 8619만 9000원입니다. 대전학사 조직도 크고요. 그렇죠? 그래서 되겠습니까? 지금 대전학사 학생들한테 1인당 나눠보니까 70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거고, 그러면 서울학사는 그렇게 지원이 안 되겠죠, 학생 수가 적으니까.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김명숙위원장
그러면 그런 면에서 봐도 －물론 운영비나 경비가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오히려 서울학사 운영 경비가 덜 들어갈 수는 있을 거예요, 새 건물이니까.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식재료비는 서울이 대전보다 더 들어가고, 아무래도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요. 시설 관리도 서울이 크기 때문에 약간 더 들어가는데, 서울학사보다 대전학사 운영비가 더 들어가는 이유는 대전학사는 직원들이 대전학사가 설립되면서부터 근무한 오래된 고참직원들 위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서울학사는 상대적으로 2년 10개월밖에 안 됐고.
김명숙위원장
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래됐으면 잘해야죠, 사실은. 그렇죠?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김명숙위원장
오래됐으면 잘해야죠. 사실은 예전에 문제가 있어서 직장 폐쇄시켰다가 다시 우리가 소송에서 이겼어요, 충청남도가. 그래서 다시 채용하지 않아도 되는데 다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랬으면 사실 잘해야죠. 인건비도 적은 인건비 아닙니다, 사실. 지금은 영양사가 아침에 학생들 식사하는 것 봅니까? 저녁에 식사하는 것 봅니까? 시간차를 두고 탄력 근무를 합니까?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영양사가 탄력 근무는 안 하고 정시 출근, 정시에 퇴근하기 때문에…….
김명숙위원장
영양사가 정시 출근, 정시 퇴근한다는 자체가 벌써 운영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길게 얘기 안 할게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김명숙위원장
본인이 식사 오더를 내렸으면 그게 제대로 만들어지고 있는지 조리원들도 봐야 되는 거고 학생들의 반응이 어떤지도 당연히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3일은 일찍 나왔다가 일찍 퇴근하고 일주일에 3일은 늦게 나왔다가 이렇게 해야 되고 주말에도 나와서 봐야 되고. 사실 쉬는 날을 주중으로 해서도 해야 되는데 이게 전혀 관찰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것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사적인 사회사는 사회사가 손해나니까 그렇지만 도민의 세금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영양사가 본인이 식자재에 대해서 오더를 내렸는데 이게 제대로 완성품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이런 것들조차도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자, 시간이 오래돼서 행정사무감사니까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문제점을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유학장학금 있습니다. 석사·박사 과정인데요, 2007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석사로 시작했죠. 그리고 나중에는 아, 박사로 시작을 했을 겁니다. 박사로 시작했는데 중간에 석박사 과정이 같아지는 겁니다.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통합과정이…….
김명숙위원장
예, 그러다 보니까 석사도 가능하도록 했는데 문제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2007년만 해도 유학 가는 게 굉장히 어려웠죠. 그래서 우리의 자랑이었습니다. 도비 유학생을 만든 거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집이 여유 있는 저기들만 가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는 학비를 본인들이 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석사와 박사 과정은 대한민국도 그렇고 해외는 더 그렇습니다. 국외는 더 그런데 교수가 연구비로 학비를 다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 비가 대개 생활비로 쓰여집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정말 어려운 학생들이 유학을 갔다 와서 다시 충남에 정착한다는 조건으로 해외유학장학금 제도를 운영한다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처럼 2007년부터 운영했는데 단 1명도 충청남도에 다시 돌아와서 일하지 않는다면! 경남에도 가고 강원도에도 가고 전남도 가고 서울에도 있고! 그런데 왜 유독 충남만 1명도 없다면 우리가 이 제도를 운영해야 되는가. 차라리 이 예산을 다시 제도를 만들어서 박사 과정, 국내에서 석사하고 박사 가면 되거든요. 이 과정을 해서 다시 충남도가 필요한 인력으로, 그런 조건으로 바꾼다면 운영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의 방식으로 －그냥 묻지마 주는 식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심사에 들어가서 보면 정말 생활 형편이 어려운 것보다…… 그렇고요. 또 이 정보를 몰라서 응모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석사는 폐지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에도 지금 사실 석사 넘쳐나고요, 박사도 넘쳐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석사까지 해외에 유학 간다고 줘야 되겠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충남에서 다시 살겠다고 하거나 직장에 다니는 충남에 있는 청년들에게, 건실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에게 석사를 공부하도록 하는 게 훨씬 더 저는 충남의 지속 가능한 공동체, 인재육성에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개선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답변은 듣지 않고 이건 반드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업무 보고받을 때도 문제점 지적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원을 석사까지 9명 지원하는 거고, 사실은 1인당 상당 부분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처럼 충남에 정착한다고 하는 이런 사업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충남에서 다니고 있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충남에서 직장에 다니면서 뭘 한다라든가 이렇게 해야지 충남정착장학금이라든가 이게 1인당 150만 원인데요, 진짜 취업을 하고 있는지 추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반드시 환수 조치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게 인재육성재단의 개인의 돈이 아니고, 상임이사님의 돈이 아니고 도민의 세금입니다. 다시 환수 조치해서 다른 사람한테 지원해야 되는 거고요, 한뿌리장학금 같은 경우도 90명에 9000만 원인데 1인당…….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100만 원입니다.
김명숙위원장
100만 원인데, 이것도 충남에 정착한다라는 거죠?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아닙니다. 이 한뿌리는 충남을 떠나서 타지에서 생활하면서 학교에 다니는 그런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충남하고 같은 뿌리라는 측면에서. 쉽게 얘기하면…….
김명숙위원장
자, 그러면 충남에 부모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조차도 다 떠났는데…….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출향인사 자녀.
김명숙위원장
그러면 그 출향인사들이 다시 돌아옵니까? 이 출향인사 자녀들은요, 출향인사까지는, 1세대들은 고향을 생각합니다, 향우회도 하고. 2세대들은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9000만 원까지, 1억 가까운 돈을 해야 될까요? 지금 나가 있는, 우리 지역에서 학교 다니고 나가 있는 학생들한테도 다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재고를, 물론 이 향우들이 고향 사랑하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들은, 그리고 지금 보통의 향우들이고 하면 다 연세들이 드셨거든요, 향우회 활동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손자나 이렇게까지는 사실 저희가 여력이 아직 닿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유학장학금도 실제 1인당 1년에 연간 36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농업과 어업과 환경과 산림, 반드시 필요해요. 인력이 없습니다. 이런 장학금 안 만들어요. 오히려 이런 장학금을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지역에서 농업계 고등학교를 나오고 농업계 대학에 가서 다시 농업에 정착하거나 이러면 어떻게 보면 정착지원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그냥 4차 산업혁명 장학금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장학금은 없어요. 충남에서 어려운 부분들은 인재를 육성해서 채워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지 그냥 향우회 자녀분들, 충남에서 살지 않는. 엄마가, 아버지가 충남이 고향인 그런 학생들한테도 9000만 원씩 주는데 왜 농업과 산림과 임업과 해양과 바다와 어업과 이쪽에 관련된 특수 사업들은 안 만들어내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재검토하셔서 다시 한번 충남인재육성재단이 진정으로 지속 가능한 충청남도의 공동체를 유지하고 인재를 육성해서 다시 충남에서 인재들이 성장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되도록 그런 기관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재검토하시겠죠? 하셔야죠?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이 장학제도가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한 번 의견 교환하고 도하고도 의견 교환하고 그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예, 이렇게 개선되지 않는다면 70억 2700만 원을 저희가 해야 되는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혁이 상임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업무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이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정책 제안을 한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이 상임이사님께서는 간략하게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오늘 긴 시간 동안 인재육성재단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여 주신 김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금번 행정감사에서 말씀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재단 업무에 반영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올해 제안하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이행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재단에 변함없는 관심과 고견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숙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아직 오지 않았어요. 내일 오전까지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계획했던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되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충남인재육성재단은 말 그대로 우리가 충남도의 인재를 육성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입니다. 기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셔서 도민들로부터 필요하고 사랑받는 기관이 되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권혁이 상임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