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태 의원 발언

김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 순서입니다. 김옥 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 원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먼저 자료 요구가 있으시면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발언 시간은 본 질문 10분입니다. 추가 발언 요청 시 5분의 발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답변 또한 발언 시간에 포함되므로 답변자께서는 짧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원활한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외국하고 우리나라의 차이점이 그런 면에서 차이가 난다 이거지요? 생각하는 관념이네요?

그래요, 코로나로 고생 많으시고요, 그동안 2020년 1월 이후 3년간 코로나 진단 많이 하셨지요?

그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요새 오미크론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검사 실적도 대단하겠네요. 그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요새 포스트 코로나 시대이다 보니까 진단 키트가 나왔잖아요. 그게 나옴으로써 보건환경연구원의 일양이 많이 줄지 않았나요?

그래요? 점점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을 해가지고 원숭이두창 그런 환자가 발생하는데, 원숭이두창이 발생하게 되면 환자 상태는 어떤가요?

우리가 실제 말로만 원숭이두창, 원숭이두창 했는데 상태가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도 새삼스럽게 원숭이두창의 상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에이즈 검사 지금도 하나요?

환자가 있어요?

그래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말 고생들 많으신데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해 가면서 이 자리에서 애로 사항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뭐가 힘들다.

아, 그래요? 직원분들이 하게 되면 야간에도 하잖아요. 혹시 그런 수당은 다 지급이 되고 있나요?

보건연구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위원장님, 간식 좀 준비하셔야겠네요.

국비 얼마요?

국비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요, 하여튼 보건환경연구원은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우리 충청남도 각 기관이 중요한 위치에 있고 뭐…… 어느 기관이든 다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보건환경연구원이 더욱더, 좀 어렵더라도 우리 충남도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려가면서 위원장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새로운 트렌드에 맞춘 부분까지 노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화력발전소 송전선로 안 그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요구했던 자료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2021년도 신규 사업으로 했다가 다년간 연구용역으로 해서 재검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표의 문제인지 평가 방법 쪽에서 문제가 생긴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산 사업 중 추진 불가 사업 내역 중의 하나로 들어와 있길래 혹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해서 이렇게 평가가 된 건지 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런 의미라면 거꾸로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846페이지인데요, 보건환경 체험교실 운영에 관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저희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을 비롯해서 많은 지자체 연구원에서 운영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2021년도 재방문 의사가 91%, 그다음에 만족도가 94%라고 했는데, 853페이지를 보면 실제로 －흐릿해서 잘 안 보이지만－ ‘실습 내용이 어땠나요’ 했을 때 ‘보통이다’가 34%, ‘다시 체험을 하고 싶나요’ 했을 때 ‘매우 그렇지 않다’가 있는 거로 보이거든요? 지금 이 평가 분석 자료를 보면 ‘매우 그렇다’ ‘그렇다’를 보통 긍정적인 평가로 보지, ‘보통이다’를 긍정적인 평가로 보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2개 다 ‘보통이다’가 특정 30% 가까이 －하나는 넘어섰고요－ 차지를 하는데 둘 다 ‘만족’으로 평가하신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이런 거는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제가 다른 지자체 연구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을 몇 개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쪽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도 물론 －따지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이런 체험 프로그램들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지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때와 고등학생·대학생으로 해서 이거와 관련된 꿈을 갖고 있는 친구들을 할 때랑 분리를 해서 새로운 거를 개발하신다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늘 애써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치로 표기하지 않고 기준치 이하는 무조건 불검출로 표기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러면 결과 보고서 이전의 소스 데이터에 기준치 이내의 수치 데이터는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 피해 지역 주변 건강영향조사가 있어요. 푸른하늘기획과에서 하고 있는 건데 실질적인 조사는 이쪽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계시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환경오염 피해 지역 주변 건강영향조사 해가지고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어린이 건강영향조사라든지 또는 당진 철강단지 주변 주민들 그리고 폐석면 광산 주변 지역 등 건강영향조사.

아, 여기 아닌가요?

예, 알겠습니다. 또 먹는 물 안전성과 관련돼서 아까 주요 업무 보고 16번이었는데요, 16번 처음에 나와 있는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검사 여기서 공동시설이라 함은 약수터를 지칭하는 말인가요? 그렇지요?

의외로 충청남도 약수터의 부적합률이 40%가 되네요. 이거에 대한 관리 방안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오픈되어 있는 공동시설의 수질검사는 주기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만약에 부적합이 나왔을 경우, 특히나 여름을 앞두고 2분기 때 보통 부적합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주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사용이 돼서 철저하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본 질문은 그 밑에 있는 거예요. 민방위 비상급수가 있는데, 원장님 혹시 아시나요?

예, 맞습니다. 일반 상수원이나 상수도 또는 약수터나 자연재해·사회재난 때 또는 전쟁 시기에 비상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필요 기관이기 때문에 실은 평상시에는 개방하지 않지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1년에 1회∼4회 검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충청남도는 검사 항목을 일반 세균을 포함한 여섯 가지 항목만 하나요, 아니면 라돈이라든지 방사능이라든지 중금속과 관련된 항목까지 추가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나요?

민방위 비상급수에 대한 수질검사 주관 부서는 연구원이지만 이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 책임 부서는 어디인가요?

아, 시군 자체적으로?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료집에는 156개로 되어 있지만 작년에 139개소, 올 1·2분기인가요, 올해 143개소를 대상으로 했다가 보면 보통 스물한두 개 정도가 주기적으로 부적합이 나오는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그런데 중요한 거는 부적합이 나올 수 있지만 그걸 빨리 치유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작년에 부적합 나온 곳은 빨리 원인을 파악해서 적합화시켜서 유지를 해야 되는데 작년에도 부적합, 1분기에도 부적합, 2분기에도 부적합이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지요, 언제 어느 때에 위기 상황이 올지 모르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부적합 나온 지역이 있지요. 혹시 검사하셨던 팀은 파악하시나요, 매년 스물몇 군데 중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 곳이 어디인지를? 예를 들어서 당진 같은 경우 공설운동장, 소들공원, 남산공원, 대호지 소방청사, 이게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반복적으로 부적합이 나왔었고 서산 같은 경우도 극동한신아파트, 종합사회복지관 또 몇 군데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부적합 나오는 원인이 파악됐나요?

여기는 관리·운영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조사 부서이기 때문에 그러한 조사를 엄격히 할 필요가 있고 다음 조사할 때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에 대한 대안까지 주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관리 부서가 그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도록 끌어 주는 게 충청남도의 정책적 제안인 거지, 그렇지요? 현상만 관리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하나만 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하는 내용 중에 관심 있는 게 있어서, 올해인가요, 작년인가요, 휘발성 유기화합물 관련된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결국은 제가 도심에 있다 보니까, 결론은 도장 시설, 자동차 도장이라든지 또는 인쇄 사업이라든지 유류 저장 시설에 대한 총탄화수소를 포함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대한 분석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충청남도가 위험한…… 위험하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요, 기준치 이상 방출되는 지역들이 꽤 있더라고요. 특히나 배출허용기준을 14배 이상 넘겨서 배출하고 있는 곳도 있고 배출 기준을 11곳 이상이 초과하고 있고, 도장 시설의 주 내용들이 1급 발암물질인 톨루엔을 포함한 알코올·벤젠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장소가 완전 외곽이 아니라 도심 인근 생활 주변일 개연성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도심 지역에서 1급 발암물질 톨루엔을 포함하는 휘발성 물질에 대한 유해화학물질이 방출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 연구를 통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인지를 하신 거잖아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보건환경연구원 원보예요. ’22년 거 통권 32권이네요. 여기에 나와 있는 제목이 유기용제 사업장, 유기용제 사업장은 아까 도장 사업장을 포함하는 거고요,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 특성 연구에 개략적인 내용이 나와 있고, 여기 소스 데이터에 위치라든지 나와 있을 거예요. 당진이 유해화학물질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인 생산과 유발은 천안·아산에 유해화학물질이 배출되는 농도가 더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연구원에서는 단지 연구로 끝나면 안 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가지고 충청남도의 어떤 위험 요소를 발견했을 때는 정책적 수정을 할 수 있도록,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제안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것이 반드시 충청남도의 사업이나 정책 전환으로 가야만 연구의 성과가 있는 거지 단지 현상만 연구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특히나 천안·아산 같은 경우는, 보통 다른 지역을 보면 유해화학물질 배출 농도 위험 지역에 대한 시각화 지도도 있어요. 이거는 조금 조심스러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리고 유해화학물질 비상 대응 매뉴얼에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방위 비상급수나 도심 지역의 유해화학물질 배출과 관련된 것들의 연구 이후 사후 조치는 실은 팀에서 하기보다는 연구원장님의 정무적인 판단으로 정책적 추가 사업들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어떠실까요?

그리고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모든 연구는 실효성을 중심으로 충청남도가 어떻게 정책적으로 적용할 것이냐, 앞으로는 저희들이 조금 더 정책 반영 결과를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연구가 연구로 끝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 결과에 대해서 수입품은 아닐 것 같고요.

수입·국산으로 구분하는 건 아닐 것 같고요, 그러니까 농관원에서도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는군요. 그런데 여기 ‘부적합 품목’ 하고 열무, 얼갈이, 깻순, 쌈배추, 시금치, 비름 이렇게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 거는 아닐 거 같고요, 요즘 농산물은 어느 지역에서 누가 생산했다라고 해서 대개 농장 이름 또는 전화번호까지 명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농산물이 잔류 농약 검사에서 허용치를 오버했다 하면 그 시장에는 진입이 불가하다든지 이런 조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검사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조치되는지 알고 싶고요, 오늘 혹시 답변이 안 되면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이후 조치는요?

그러면 행정조치라든지 그 이후의 시장 진입 허용 또는 불허용 등 시에서 관리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32페이지에 도내 제조·가공 수입업체 품질관리 검사 지원 해가지고 ‘제조업소 자가품질검사 지원 35건, 적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흔히 예를 들어서 과자 공장이나 묵 공장 등등 해서 제품을 생산하면 어느 기간에 한 번씩 자가품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지요. 그거를 말하는 겁니까, 똑같이?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 35건 하고 ‘적합’ 된 거는 어느 기간 내에 35건을 했다는 거지요?

35건이? 이 기간이 언제입니까, 1년입니까?

그러면 도내에 무수히 많은 자가품질검사가 있을 거란 말이지요. 몇천 건, 몇만 건 정도 될 거라고 저는 짐작을 해요. 그런데 불과 35건을 하는 이 검사를 굳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이 업무를 하기 위한 직원들이 별도로 계시지요. 그렇지요?

이거는 조금 생각해 볼 문제네요. 이거는 민간에 업무를 이양하고 그거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준을 만든다든지 장비를 연구하는 것이 더 맞지, 수만 건 중에서 35건을 하기 위해서 이 업무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다? 적합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예,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이야말로 역할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말이 딱 맞는 그런 기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보건·환경 의식이야말로 시민 의식, 질서 의식, 집단지성 등과 함께 선진국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렵고 힘든 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간식 얘기를 하셨는데 이창균 부장님만 좀 못 드셨나 싶고 나머지는 간식 못 드신 건 아닌 거 같아요. 그러나 위원장님께서 간식을 약속하셨으니까 많이 드시고,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이 의학계에서도 모범이 되고 필요해서 가져다 쓰고 또 환경청에도 자료가 되어 주기도 하고, 또 식약처에도 아주 소중한 자료로 우리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의 자료를 가져다 쓸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시라고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께서도 많은 지원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