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복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홍두표입니다. 제343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7일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2022년도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2년도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안녕하십니까?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남수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1월 2일부터 11월 7일 기간 중 2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현장에서 성의있게 설명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기간 및 조사대상, 조사일정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유인물 4쪽에 조사결과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현지 실태조사를 통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우리 군의 여건에 따라 농가 이윤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고품질 농산물뿐만 아니라 판매가 다소 어려운 보통 품질 이하의 농산물 처리를 위한 공유형 가공시설 설립으로 가공·유통 활성화에도 힘쓰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누리파크, 뜬봉샘 생태공원 등에 다양한 체험 시설들을 조성하고, 미비한 점을 개선한 것은 더 많은 외부인 방문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일부 지역에서만 재배되고 있는 꽃송이버섯의 우리 군 시범재배와 함께 앞으로도 고급 식용작물들의 상품화를 통하여 장수군 내에서 다양한 특산품들을 소득작목으로써 육성·보급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새로운 재배품종 및 방법 도입을 위한 사업이 시범사업에서 그치지 말고 재배방식에서 판로까지 면밀한 분석으로 농가에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부단히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농특산물을 이용한 다양한 식품개발과 활용방법, 효용 등을 널리 홍보하여 소비의 대중화로 이끌 수 있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한편 우리 군의 환경산업은 악취방지 및 처리시설 개선공사부터 가축분뇨처리까지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청정장수의 이미지와 부합하기 위한 다양한 처리방법을 도입함으로써 환경개선에 노력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 군은 가축분뇨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를 활용한 친환경 장수만세 퇴비를 생산하여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산량이 소비에 미치지 못하는 전국적인 문제에 직면한 현시점에서 우리 군도 그에 따른 해결 방안을 계획하고 준비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 판단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생활환경의 불편사항과 위험인자를 미리 해소하려는 생활환경 정비사업에서 사업구간 내 한정적인 예산투입으로 모든 주민을 만족시키지 못한 점과 장계면에 건립된 장수군 공설 장례식장의 경우 기존 장수 보건의료원 장례식장과 명칭을 유사하게 명명하여 외부에서 오신 조문객들에게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점을 사업추진에 있어 미리 고려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추진에 있어 개선되어야 할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사업장별로 짚어보고자 합니다. 첫째 관광지 운영 및 개선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군은 여러 관광지가 운영되고 있지만 관광객의 요구 조건에 부합하는 시설이 많지 않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대 흐름 변화에 발맞춰 관광객들의 취향과 선호하는 상품들을 개발하는 체계적인 개선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요사업장 실태조사 현장 중 누리파크 카라반 및 데크야영장 설치 사업과 같은 경우 캠핑객들이 늘어나는 근황에 맞춰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여러 성공 사례를 꾸준히 벤치마킹하여 시설 운영 시 이용객들의 안전성, 불편요소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뜬봉샘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의 경우 금강의 발원지로 생태적·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수분마을과 연계한 각종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 중에 있으나 이용객은 극히 적어 예산투입 대비 사업효과가 미미한 수준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사랑 체험관뿐만 아니라 뜬봉샘 근처 주변 정비와 볼거리를 조성하여 금강발원지인 뜬봉샘 자체가 생태 관광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대한민국 대표 생태관광지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신소득작물 개발 및 기존작물 활용사업 관련입니다. 우리 군의 주요 특산물인 사과, 토마토, 오미자 등은 농가 소득 사업의 주 품목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상이변과 기후변화에 따라 신소득작목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어 우리 군은 다양한 시도를 위한 특용작물 재배 시범사업을 운영·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방문하게 된 산서면 꽃송이버섯 단목재배 시범사업장은 해당 사업을 통해 기존 하우스 개보수로 보온 및 관수시설, 자동개폐기시설 등을 실시하여 꽃송이버섯을 재배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 지역에는 생소하던 특용작물을 재배하여 소득을 올리고 있는 선진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농업 분야의 새로운 소득 창출을 위하여 다양한 신소득작목과 특용작물 재배 기반마련을 위해 이러한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신규작물 재배 초기 투자 비용의 절감 등을 고려하여 기존 시설이나, 유휴시설의 개보수 지원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신소득작목들은 안정된 소득과 판로확보 등의 어려움이 존재하므로 안정된 소득 창출을 위하여 가격 안정화와 농협과 같이 안정적인 유통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사업체와 협약을 하는 방법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장수군 공유형 복합가공센터 조성사업과 같은 경우 품질이 다소 떨어지는 농산물을 다양한 방법으로 가공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사업으로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보통품질 이하의 오염된 생산물을 가공하여 장수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니 선별작업 및 살균·소독 위생관리에 체계적인 운영방안을 구축해 가동해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장수군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가공시설 지원사업과 유사한 사업들이 있으므로 기존 사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새로운 사업들의 최대 핵심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을 인지하고, 당초 사업 시행부터 면밀한 검토를 통해 체계적인 계획 수립 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환경정책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로 환경산업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대비책 수립입니다. 우리 군은 가축분뇨로 퇴비를 생산하여 재사용하고 있지만 최근 살포할 농경지가 감소하고 퇴비 부숙도 기준과 살포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현재 보급된 퇴비도 사용하지 못하는 실정이고 이는 전국적인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퇴비생산에 초과되는 슬러지는 폐기물처리를 불가피하게 해야 하고 이에 따른 추가 예산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고체연료 가공과 같이 가축분뇨가 활용될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고 기존 시설물 개선 및 처리방향에 대해서 중기계획을 미리 세워서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장수군의 소각장 및 매립장의 경우 폐기물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추후 처리용량 초과나 매립공간의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가정, 사업장, 영농분야에서는 쓰레기가 분리배출 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마을 및 읍·면을 거점으로 하는 재활용 분류시스템 구축을 통해 최종적으로 폐기물 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폐기물량을 감소시켜서 장수군의 쾌적한 자연환경이 오래도록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가 군정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적사항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바라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지적사항이 적극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