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오규미입니다. 지금부터 제285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주 악 -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1절을 함께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악 -.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 주 악 -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보미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지난 10월 29일 밤 이태원 압사 참사라는 비보를 접했습니다. 사고는 예기치 못하게 일어난다고 하지만, 황망한 참사 앞에서 사회 전체가 상실감과 무력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회사에 앞서, 참사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아울러 부상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지난 7월 개원 이후, 바쁘게 달려오다 보니, 어느덧 올해 마지막 정례회만을 남겨 두게 되었습니다. 먼저 어려운 시기, 묵묵히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민생 현장에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고 계신 강진원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특히나, 최근 폐막한 제7회 강진만춤추는 갈대 축제 추진을 위해 10일이라는 긴 기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진행될 이번 제2차 정례회는 한 해의 마무리와 시작의 접점에서 열리는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회기입니다. 지난 1년간의 군정업무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군 살림살이의 근간이 될 본예산안을 심의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비중 있고 분주한 회기가 될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군민의 대표자로서 군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내실 있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우리 군민들에게 희망과 위로가 될 수 있는 예산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의 잘못을 시정, 감시함은 물론, 집행에 대한 평가와 새로운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적극적 목적의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의 꽃입니다. 의회는 의회 본연의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때 가장 빛이 납니다.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회 본연의 권한이자 책무이고, 의회 존재의 이유입니다. 최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기존 업무 외에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의회의 자료요구까지 더해져 많은 수고를 했을 거라 봅니다. 하지만 의원의 자료 요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명시되어 있는 의회의 고유 권한이자 효율적인 의정업무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수단입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의회는 군민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기관임을 명심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성실히 자료 제출에 임해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9대 강진군 의회가 개원 이후 열심히 달려 온 만큼, 이번 정례회가 올 한 해 의정활동의 방점을 찍는 회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 나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를 위해, 여러 현장에서 군민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또, 의회에 밤늦은 시간까지 공부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늘 고맙고 자랑스러웠습니다. 느리지만 천천히 내딛는 우리의 진심이 군민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닿을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43일에 걸친 이번 정례회의 대장정이 끝나면 어느덧 올 한해 끝자락에 다다릅니다. 돌이켜 보면 제9대 강진군의회와 민선8기 집행부가 출범 이후 함께 손을 잡고, 참 많은 일들을 이뤄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노두섭 의원님 대표발의로 강진군 육아양육수당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고, 강진원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부서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우리 군민 여러분께 전남 최초이자 전국 최대 규모의 육아 양육수당을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최근 저희 군의회는 국회를 직접 방문하여, 강진~마량 구간 4차선 확포장 공사, 강진만 패류 감소에 따른 보상금 신속 지급 등 우리 군의 현안 사업들을 건의한 것처럼 군의회와 집행부가 우리 군민들의 염원이자 숙원사업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한 목소리도 내고 있습니다. ‘집사광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을 모아 이익을 더한다는 뜻으로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으면 더 큰 효과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고사성어입니다. 앞으로도 집행부와 저희 의회가, 군민의 행복과 강진군의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또 함께 손 잡고 힘차게 나아가자는 격려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점점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도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기 바라며, 언제나 그랬듯 강진군의회는 늘 우리 군민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되기 위해, 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군민의 대표자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수능이 약 1주일 가량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긴장하지 마시고, 지금껏 준비하고 노력한 것들을 후회 없이 쏟아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곧이어, 의장님 주재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오규미입니다. 제285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6일, 지방자치법 제53조와 강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85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올 한 해 동안 추진한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2023년도 본예산안과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겠습니다. 자세한 안건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진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정중섭 의원님, 노두섭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정중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정중섭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중섭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보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10월 전남여성가족재단이 주관하는 전남 성평등 릴레이포럼에 참여해 ‘성인지 예산의 의미와 효과’라는 주제로 발표하여, 성인지 예산에 대해 심도 깊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성인지 예산 제도란 사업이나 정책을 수행하면서 그 결과가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서로 다른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예산 편성 시기에 반영하여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사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입니다. 여성만을 위한 별도의 예산이 아니라, 기존의 예산을 성인지 관점에서 분석한 예산 전체를 통틀어 성인지 예산이라고 합니다. 민선8기 인사개편 전 기구표를 기준으로 2022년 강진군 성인지 예산은 총 72개 사업, 약 614억원으로 전체 예산 4,410억원의 13.9%입니다. 사업 수도 많고 세입예산 대비 성인지 예산 비율도 전국 9위, 전남 내에서도 5위일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럼 발표를 위해 자료를 검토하면서 과연 이 객관적인 수치가 실효성 있는 수치인지, 단순히 몸집을 키우기 위한 수치인지 모르겠습니다. 부서별 평가 부담이 가중될 수도 있는 사항이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강진군을 사랑하는 군민을 대표하여 성인지 예산이 올바르게 운영되고 있는지 의문이 들어 당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인지 예산 작성 대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성인지 예산 작성 대상은 크게 세 분야로 구분됩니다. 중앙정부에서 수립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과 정책 시행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격차로 인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는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지자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 사업 중 성별 수혜 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성불평등 혹은 성별 격차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은 ‘자치단체특화사업’으로 구분됩니다. 하지만 성인지 예산 작성 대상에 민원서비스 개선을 관련 예산으로 넣는 게 적절할까요? 민원서비스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군민 만족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친절교육, 민원실 환경 개선을 위한 구입비, 민원 근무복 구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원인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지만 성인지 예산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저는 민원 서비스 개선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인지 예산 대상으로 보면 성평등적 요소를 고려하기보다는 관련 없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고, 사업 대상자와 수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사업으로 단순히 사업과 성과목표 수를 확대하여 단순히 실적 포장에 활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듭니다. 저는 성인지 예산의 양성평등 향상이라는 본래 취지를 되살려 목표에 부합한 사업 선정에 초점을 두고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성인지 예산 제도의 구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성인지 예산 제도의 본래 목적을 잘 구현하기 위해서는 예산 담당 부서의 주도 하에 적절한 대상 사업 선정부터 분석, 성인지 결산에 이르는 과정을 유기적으로 협의해 나갈 ‘성인지 예산 실무협의체’를 운영하여야 합니다. 성별 격차의 원인에 대한 분석을 면멸하게 검토하기 위해서는 지역 연구기관 및 전문가 등 외부의 자원들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추진 사업이 실제 성별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평가하여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없는지 검토하는 과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진군은 2016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후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군민이 안전하고 함께 돌보기 위한 군정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여성 일자리 사업인 푸소체험, 강진 맘편한아이돌봄종합센터 운영 등 선도적인 사업들을 운영하여 2020년 대통령 표창까지 수상한 경력이 있습니다. 이후 모두가 과연 과거와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는지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강진군이 성평등 도시의 모델 중 대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군민참여단과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성평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외적인 공치사를 논할 것이 아니라 내실을 다져야합니다. 군민 모두가 서로 존중하며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과 관심 부탁드리며, 아울러 관계부서에서는 오늘 5분 발언에서 제기한 문제들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의원간담회 등을 통하여 충분히 설명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을 신청하신 노두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노두섭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노두섭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보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강진군 보건의료 정책의 기능 강화에 대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2020년,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재앙은 미처 준비 되어 있지 않은 우리에게, 의료시스템의 허점과 전문인력 부족이라는 현실에 여실히 직면하게 했고, 이는 자연스레 의료계 인력 확충 필요성을 부각시키며 전국적으로 시·군 보건소의 직급 상향과 조직체계 확대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군도 마찬가지로, 5급 체제이던 보건소의 직제가 4급 사업소장과 5급 과장 2명으로, 직급이 상향되었고, 인력 충원과 함께 조직 규모도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있고, 코로나도 언젠가는 종식될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군의 확대된 보건의료 체계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함께, 보건 의료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가 예방접종시스템은 보편적 예방접종이 아닌, 특정 연령대나 취약계층만을 대상으로, 선택적으로 지원함에 따라 의료 복지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대상포진은 국가예방접종 무료 예방접종에 포함되지 않아,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저소득 노인들에게 비용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보건소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접종 대상자 중 접종률도 26.3%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한 강진군의 독감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 대상자는, 생후 6개월부터 18세까지와 만 50세 이상만 무료로 가장 활동량이 많은 청년과 장년층은 제외 되어 있습니다.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매일 출근해서 일하는 근로자 대부분이 무료 독감 예방접종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이며, 제출된 자료를 보면, 유료 접종 대상자인 18세부터 49세까지의 독감 인플루엔자 접종률은 고작 6.3%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강진군보건소가 지역 보건의료기관으로서 가장 중점적이고, 주도적으로 해야 할 역할은 예방접종의 강화라고 생각하며, 선별적 예방접종이 아닌, 군민 모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보편적 예방접종으로의 전환을 제안합니다. 강진군이 출생부터, 노후까지 모든 감염병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편적 예방접종이 가장 시급하게 시행해야 할 정책이라 생각하며, 또한 보건소의 직제가 확대된 만큼, 외부 민간 의료기관에 예방접종을 위탁할 것이 아니라 보건소가 주도적으로, 이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군민에게 무료 접종을 지원하기에는 예산 문제와 공직선거법 등 해결해야 할 걸림돌이 존재하는 만큼,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접종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여 더 많은 대상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저출산과 노령화로 인한 인구 소멸위기가 농어촌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라는 점에 깊이 공감하여, 강진형 육아양육수당 지급을 위한 조례를 대표발의 해 제정한 바 있습니다. 비록 관련 조례는 저희 군의회에서 발의해 통과시켰지만, 강진원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전남 최초이자 전국 최대 규모의 양육수당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발언한 보편적 예방접종도 강진원 군수님과 관계 부서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강진형 양육수당 지원 사례와 같이, 또 하나의 선도적, 모범적 사례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두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85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유경숙 부의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김보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강진원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노두섭 의원입니다. 오늘 제안을 설명드리기 앞서 가슴이 아프며 참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이 발전되길 바라며 진일보하기 위해 따끔한 소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의원님들의 공감과 동의로 제안을 드리오니 부디 참다운 의회의 제역할 중 하나인 행정의 잘못된 점을 바로 잡기 위한 저희 의원들의 제언을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려청자박물관 비위사실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강진군은 고려시대 최대의 청자 도요지로, 강진군청 소속 사업소인 고려청자박물관에서는 청자 작품을 직접 생산하여 판매 중에 있으나 청자 제작도구 관리 소홀에 따른 예산 낭비, 제작재료 외부 무단 반출 등 비위사실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자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감사청구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1년 10월, 제8대 강진군의회에서는 고려청자박물관의 청자 제작 도구 관리 소홀, 작품과 재료 외부 무단 반출 등에 대한 지속적인 의혹을 제보 받고, 자료 제출 요구와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확인 결과, 청자 제작 도구인 소성용 내화판 및 지주대, 갑발 등은 내구성이 강해 한 번 구입하면 오래도록 사용 가능하나, 반복적으로 구입하고 있는 점과 구입 수량에 비해 현 재고량이 턱없이 부족한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박물관 개관 이래, 제작 도구와 재료에 대한 수불부 작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방만한 물품 관리 실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명확한 진상규명 요구와 함께 제작재료 재고량 전수조사, 관리 책임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엄정한 사후 대응을 촉구하였고,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모든 책임을 지고 자비로 변상 조치하겠다는 확답까지 받았습니다. 당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강진군에서도 비위사실을 인지하고 자체감사를 실시하였으나, 징계 건명 ‘청자 제작원료 외부 반출 등 갑질’에 대하여 이는 엄연한 횡령 행위임에도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의 종류 중 가장 약한 단계의 징계인 견책 처분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말았고, 이후 현재까지 추가적인 조사는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최근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 한 바 청자박물관으로부터 내화판 구입수량 686개와 현 재고량 467개의 차이인 부족분 219개에 대하여 보완조치를 완료했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공무원의 전액 자비로 변상조치 하겠다던 답변과는 달리, 다른 곳에서 사용하던 중고품을 가져다 대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자비로 구입한 내역을 제출해 달라는 의회의 요청에, 처음에는 구입 내역을 남기지 않아 자료가 없다고 답변하였으나 이어지는 독촉에 100개에 대한 구입내역을 추가로 구입했다며 뒤늦게 제출했습니다. 시정요구 조치사항에 보완 완료됐다고 작성된 날짜는 21년 12월이고, 거래내역에 찍힌 계좌이체일은 22년 10월로 앞뒤 논리가 맞지 않고 전혀 설득력이 없는 증빙자료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주대 부족분 1,317개에 대한 변상이나 보완 조치는 없었으며, 모든 청자 제작재료에 대해 철저히 전수조사 하겠다던 답변과는 달리 의회에서 지적한 내화판, 지주대 이외의 다른 재료에 대한 전수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군의회는 수차례 집행부에 시정 요구하였고, 시정할 시간을 충분히 주었으나,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지방의회는 시정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수사권, 이행강제력 등이 없어, 정밀 조사를 하고, 잘못을 바로잡는 데 한계가 있어, 명확한 진상 규명과 함께 담당 공무원에게 비위사실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주시길 바라며, 최상위 감사기관인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두섭 의원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