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문석주 의원 발언

제235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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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경제투자유치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절차적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는 동시에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함께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시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심사를 뒷받침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대안은 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거짓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국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위원장인 저만 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국장님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영구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영구

강영구일자리경제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8일 일자리경제과장 강영구 투자유치통상과장 서대성 노동정책과장 최영희 농축산과장 신태만 해양항만수산과장 홍병익

문석주위원장

계속해서 업무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영구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강영구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영구입니다. 평소 저희 경제투자유치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석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네 분의 위원님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호동 경제투자유치국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불참하여 제가 대신 업무보고 드리게 된 점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을 부탁드립니다. 2022년도 저희 경제투자유치국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경제투자유치국

부록에 실음

문석주위원장

강영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경제투자유치국 정호동 국장님과 중소기업벤처과장이신 안종화 과장님께서 건강상의 이유로 부재중인데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보고를 잘하셨고요. 우리 과장님들도 건강 잘 챙기면서,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투자유치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보충질의는 10분으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는 제한된 시간이 되면 질의를 마쳐주시고 더 질의할 내용이 있을 경우 다른 위원님들의 순서를 위해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 오늘은 김수종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위원

경제투자유치국에 정호동 국장님이 부재중이신데 일자리경제과 강영구 과장님, 선임 과장이시죠?

영구

강영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종위원

답변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배석하신 우리 직원 여러분들과 우리 투자유치과장님을 비롯한 노동정책과장, 농축산과장, 해양항만수산과장님 참석에 감사드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강영구 과장님, 감사요구자료 37페이지에 보면 조선업희망센터 지원실적 및 운영현황이 있는데 조선업희망센터가 지금 현재 특별고용 위기지역으로 동구가 지정되면서 이에 따라서 조선업희망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그렇죠?

영구

강영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래서 우리 동구뿐만 아니라 경남 고성, 통영을 비롯한 네 곳을 지정을 했는데 조선업희망센터를 운영하면서 지금 현재 196억 원에 대한 예산을 사업비로서 현재 운영 중에 있는데 조선업희망센터가 ’22년 12월 말로 지정 연장이 종료됨으로 인해서 동구의회를 비롯한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협회 그리고 우리 동구출신 시의원들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회의장에서도 결의안 채택도 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 조선업 고용 위기지역에 대한 재연장을 11월 말 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구

강영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수종위원

재연장을 신청을 했습니까?

영구

강영구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신청 절차를 거치지는 않았습니다.

김수종위원

신청절차를 거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구

강영구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연장과 관련해서는 사실 연초부터 1년 연장된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더 연장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 소관부처하고 사전 협의를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말에 4차 연장이 되면서 금년도까지 연장되었습니다만 금년도까지 연장 결정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어서 금년 초에 고용부에서는 사실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가지고 3회로 딱 못을 박아버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법령상에도 다시 더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아울러 동구에서 검토한 바에 의하면 4개 요건이 있습니다만 그 4개 요건 자체를 충족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사항이고…….

김수종위원

과장님, 그러면 물론 우리가 결의안 채택을 함으로 인해서 각 부처에 다 결의안 채택문을 우리 의회를 비롯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다 보내죠?

영구

강영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종위원

보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되지 않는다는 단정적인 말씀을 하시지 말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십시오. 건의를 하셔 가지고 관철이 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관철이 되지 않고 지정 연장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에 상응하는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래 하는데, 일자리경제과에서 이에 상응하는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계획을 수립하고 검토를 해 본 내용이 있습니까?

영구

강영구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올해 끝남으로 인해 가지고 가장 중요한 시책 중의 하나가 조선업희망센터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센터에서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니까요. 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금년까지 기간이 끝나더라도 저희들이 다른 방법으로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이라는 고용부에서 하는 그 사업의 일환으로 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금년과 비슷한 수준, 10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 운영할 것이고 또 올해 금년도에 훈련 인력에 대해 지원하는 장려금 이런 부분들도…….

김수종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 조선업희망센터에 대해 올해 10억 예산이 들어갔고 지금까지 190억 정도로 들어갔는데 그러면 지역일자리맞춤센터로 변경을 해서 운영을 하시겠다 이 말씀입니까?

영구

강영구일자리경제과장

조선업 자체가 동구지역이 조선희망센터의 기능 자체가 사실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지정될 당시에는 현대중공업에서 빠져나오는 인력들을 다시 재취업시키고 이런 부분들에 역점적인 기능이 있었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중공업의 수주가 활성화되고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중공업에 인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김수종위원

과장님, 답변을 많이 하시면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 정도로 하시고. 그래서 앞으로 조선업희망센터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주시고, 물론 동구에 지금 현재 수주가 많이 발생되었다고 하지만 이 수주의 기대효과를 보려고 하면 내년 이상이 되어야 만이 기대효과가 되고, 지금 현재 현대중공업에 인력을 모집하려고 해도 상당히 인력 수급이 안 되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런 실정인데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검토를 해 주시고, 물론 인력수급이 되지 않는 부분은 주 52시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법이 제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근본적인 것은 현대중공업에 대한 임금이 인상되어야 되지 않느냐,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첫째 먹고 사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인력수급이 되지 않는다는 보여 지거든요. 이런 부분도 물론 경영은 현대중공업에서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현대중공업과 집중적으로 의논을 하시고 협의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일자리를 만드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먹고 살기 위한 수단도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수종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대중공업이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데 외국인 수급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민생규제개혁특별위원회 간담회에서 현대중공업에서 외국인 인력 수급을 많이 요청하는데 이런 부분을 현대중공업하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의논한 사항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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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구일자리경제과장

중공업에서는 사실 외국인 인력을 데리고 오는 부분까지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들은 대규모 외국인 인력이 들어오면 동구지역에 대한 외국인과 우리 구민들 간의 관계에 있어 가지고 약간의 트러블이라고 그럴 까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것도 예상되기 때문에, 중공업에서 저희들한테 요청한 것은 문화행사라든지 언어습득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김수종위원

이런 부분도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현대중공업과도 많이 협의를 하십시오. 협의를 해서 정착이 가능한지 또 다른 부분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많이 검토를 해 주시고. 또 현대중공업에 특별연장근무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한시적으로 ’21년도에는 90일에서 150일로 연장되었고 ’22년도에는 90일에서 180일로 연장되었는데 현대중공업의 조선업 특성상 특별연장이 제도화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건의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무슨 대책이라든지 건의사항이 있습니까?

영구

강영구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그 부분에서 정책수단을 가지고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제한적이고요. 중앙부처하고 끊임없이 저희들이 협의해서 그 부분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노력해 주시고요. 제가 앞서 총괄적으로 말씀했던 조선업희망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앞으로도 법적인 제도에서는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지속적으로 요청해 주시고, 또 조선업희망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현대중공업의 근무연장 시간이, 특별연장시간이 조선업에 대한 특별한 지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특별연장이 법제화되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상부 또는 고용노동부에 질의하시고 건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구

강영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종위원

그와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산업위기지역은 지금 2024년도까지 연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영구

강영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종위원

이 부분을 병합을 해서 잘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조선업, 동구의 경제가 활성화되고 조선업이 앞으로 더욱더 동구주민의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게끔 동구청과도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 현대중공업과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수종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백현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백현조 위원입니다. 강영구 과장님, 서대성 과장님, 최영희 과장님, 신태만 과장님, 홍병익 과장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안종화 과장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6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중간부분 308-11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라고 해서 예산 현액과 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집행하지 못한 사유가 있습니까? 3억 500만 원입니다.

영구

강영구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그것은 사실 이 자료 작성기준일이 9월말 기준이 돼 가지고 저희들 사업내용은 일자리EXPO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부·울·경 공동으로 하는 사업인데 해운대에서 11월 중에 할 것으로 계획돼 있는 집행 예정되어 금액입니다.

백현조위원

‘결산추경 반납예정’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원래 예산 계획을 세울 때 하반기에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중간에 계획 자체가 없어진 겁니까?

영구

강영구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그 안에 사업이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인데, 그중 하나는 금방 말씀드린 그 부분이고…….

백현조위원

여러 개의 어떤 연도는 하반기에 계속 집중되어 있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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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구일자리경제과장

매년 사실1 엑스포(EXPO)는 연말에 하게 되고요. 그것은 아직 집행을 못된 부분이고, 반납예정이라는 부분이 있는 것은 일자리창출 아이디어 공모전에 1500억 원을 계획했으나 이 부분은 사실 아이디어 공모를 몇 년 동안 계속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해 오고 있는데 연도가 좀 오래 됨으로 인해 가지고 실제 행정에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일부는 반납이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백현조위원

예산을 집행하실 때에 기본적인 집행계획에 의거해서 차질 없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이고 예산이 얼마되지 않는 부분이라도 이런 부분에도 관심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영구

강영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일자리정책과 관련해서 어바우트하게 전체적으로 한번 여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울산에 지금 현주소가 있습니다. 현주소가 있고 지금 현재 울산은 기업유치 여건이 실질적으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기업이 들어오려고 사실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유치를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고 그와 수반되게 일자리가 수반되어서 병행되어서 그러한 사업들이 진행될 것인데 지자체 행정의 역할이 사실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우리 울산의 현황들을 알아보시고 기업유치와 관련해서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영구

강영구일자리경제과장

기업유치와 관련해서는 저보다 옆에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는 시장님의 일관 된 말씀입니다만 기업에서 창출하는 것이 100%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일자리정책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 부서에서 하는 일자리 사업들은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한 일자리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일자리와 기업유치와의 불가분의 관계가 사실 있는 것이고요. 그런 관계들이 이게 정주여건과 관련된 개선이 없으면 사실 기업유치가 불가할 것이고 일자리 대책은 기업유치와의 환경조성 이런 것이 병행 수반되어야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 것입니다.

영구

강영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백현조위원

이게 지금 보면 대기업이 울산에 주류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영구

강영구일자리경제과장

예.

백현조위원

실질적으로 조선업 위기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앞에 김수종 위원님께서 제기하여 주셨고, 대기업의 특허출연 비중이 실질적으로 10%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생산기지는 여기에 놔놓고 대기업 본사는 서울에 가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일자리창출에 대기업이 앞장을 서야 된다.’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대기업이 앞장서야 한다고 그러면 어떤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는 것보다도 대기업의 인식전환이나 패러다임 변화가 있어야 이게 일자리정책이 동반해서 일어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밖에, 어느 언론은 이렇게 표기했습니다. ‘집토끼부터 잡는 것이 일자리 대책의 근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대기업에 대한 인식변화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행정에 우리 울산에 오면 아무래도 인센티브가, 상식적인 이야기이지만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젊은층들은 우리 지역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와 노력들이 수반·병행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구

강영구일자리경제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100% 동감 가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울산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이 주종을 이루고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대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나와 줘야 되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은 대기업에서 인력을 뽑고 일자리를 만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원하는 부분이 저희들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과 관련해서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현대자동차가 이번에 전기차 공장 신설에서도 보여 지듯이 규제개혁을 한다든지 부지를 위한 GB를 해제한다든지 그런 부분일 것이고요. 청년들이 올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종 인센티브 지원책으로 각종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거비 일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만 월 20만 원 되는 주거비를 준다든지 아니면 공제회, 적금을 부금하고 있는데 그 일부를 시가 보태준다든지 이런 부분들 다양하게 청년들이 울산에 올 수 있는 시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이 국가산단에 입주기업들이 기반시설도 노후화 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이 시설들도 현대식 시설로의 전환이 사실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이게 외국인 직접 투자액 대비 2021년도에8746만 달러라고 했고 2020년도 대비 46.6%가 줄었다 이렇게 됩니다. 결국 여기에 투자 안 하는 것이죠. 외국도 그렇고 우리 지금 있는 현대차, 조선소 이런 부분들 대기업들 위주의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울산에 투자를 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기존에 있는 뿌리기업들이 울산에 투자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먼저 수반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 지고, 이것이 수반될 때에 일자리는 창출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여 되어 집니다. 이게 그냥 상식적인 이야기 같은데 이런 의견을 제시하면 행정에서 할 일들은 디테일하게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적인 예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하나하나 사업들을 쭉 열거하고 계시는데 이게 정리하면 정책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런 정책들, 또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수소산업 일자리창출, 부유식 해상풍력, 울산 유틸리티 사업들 이런 것이 잘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울산이 지금 자꾸 인구가 유출되는 이유들이 이런 것들이 종합적인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사실적으로 울산 경제는 침체하고 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고심과 고뇌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어 지고, 이와 관련된 기업유치 환경의 개선을 위해서 우리 경제투자유치국에서도 최선을 다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