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공진혁 의원 발언
김종섭위원장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민안전실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근본취지는 각종 행정업무 추진현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의 큰 틀에서 시정요구와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은 감사위원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길 한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 규정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거짓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시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함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든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시민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선서 후 선서문을 모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노경
김노경시민안전실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8일 시민안전실장 김노경 안전총괄과장 박경례 재난관리과장 안동희 원자력산업안전과장 이흠용 민생사법경찰과장 이동환
김종섭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시민안전실 소관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노경
김노경시민안전실장
시민안전실장 김노경입니다. 평소 시민 모두가 행복한 안전도시 울산 건설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앞서 시민안전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시민안전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시민안전실
부록에 실음
김종섭위원장
김노경 시민안전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민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취지가 심도 있는 감사 아니겠습니까? 평소에는 위원님들이 10분 정도 처음에 질의를 하셨는데요.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는 15분, 본질의는 15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질의가 있을 시에는 10분 정도 더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순서에 따라서 먼저 김동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칠
김동칠위원
실장님, 여러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동칠 위원입니다. 요즘 같은 때에 안전점검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되시죠? 17쪽 보시면 지역안전관리계획 수립 현황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년 지역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있는데 책자에 보시면 ’22년 7월에 점검결과 문제점이 있었는지,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박경례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안전관리계획은 법정계획입니다.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맞춰서 지역단위의 관리계획이고요. 214개에 이르는 굉장히 많은 사업들, 그리고 여러 부서가 관련되는 사업들입니다. 주로 예산사업이 반영되는 부분들이 제때 예산이 집행되지 못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들은 다시 2023년도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매년 해야 될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안전사고 발생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2023년도에 안전관리계획, 이 관리계획은 10월 말에 수립하는 거죠?
경례
박경례안전총괄과장
국가 중앙부처가 10월 말이고요. 지역단위계획은 12월 초에 지역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12월 말에 확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이 관리계획에 이번에 주최 측은 없으나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이런 것은 반영이 된 게 있습니까?
경례
박경례안전총괄과장
이번에 행안부에서 별도 지침이 왔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재난관리법」에는 축제행사에 대한 부분이 주최·주관이 없는 행사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별개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7개의 법안이 계류 중인 상태에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축제에 주최·주관이 없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이 관리계획에 열거하게끔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체크하고 있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이 사건·사고는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새로운 형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안전관리계획을 좀 더 예민하고 디테일하게 수립해 가지고 안전관리계획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박경례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지역 안전지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 안전지수 현황을 보시면 우리가 6개 분야 중에 4개 분야, 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감염병에서 전년도 대비해서 하락했거든요. 이 분야별 주요 하락원인이 뭡니까?
경례
박경례안전총괄과장
지역 안전지수의 산출기초가 되는 지표가 있습니다. 지표가 근본적으로는 이 분야의 사망자 수를 기본통계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2021년 자료는 2020년 통계자료를 기반하고 있는데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년보다 많았냐 적었냐 그리고 기본적인 평가가 광역은 광역끼리의 상대평가에 의해서 지수결과가 발표되는데 타 시·도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사망자 수가 위해지표가 됩니다. 그리고 취약한 지표들, 이런 지표에 의해서 산정된 결과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교통사고, 화재 그리고 감염병에 대한 사망자 수가 타 시·도에 대비했을 때 조금 더 지표의 내용들이 나쁘다는 결과로 지금 평가가 된 겁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행안부 보도자료에 보시면 2021년 지역 안전지수 공표라고 공표를 했는데 이 공표를 본 적이 있습니까?
경례
박경례안전총괄과장
원래 지역 안전지수 공표는 행안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렇게 공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거기에 보시면 추가로 반영된 게 뭐냐하면 고위험 음주율 그다음에 안전벨트 착용률, 건강검진 수검 비율 등 안전의식에 대해서 많이 반영해 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경례
박경례안전총괄과장
지금 지표를 보시면 교통사고 지표가 그 앞전 연도보다 지표가 낮기 때문에 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여러 가지 컨설팅, 특히 이 평가를 하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같이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컨설팅을 마련하면서 이런 안전분야를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는 대책들 지금 계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기관과 협업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추진상황 10쪽을 보면 지수등급이 낮은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하는 컨설팅 대상으로 우리가 교통사고 분야를 선정했거든요.
경례
박경례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그 4개 분야 중에 교통사고 분야를 컨설팅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가 뭡니까?
경례
박경례안전총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사무감사자료 18쪽 보시면 교통사고 등급이 2020년에는 3등급, 2021년에는 4등급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사망자 수를 비교하게 되면 2020년도에는 53명, 2021년에는 45명인데도 불구하고 특광역시별로 상대평가에서 사실 등급 지수가 낮아진 부분이고요. 근본적으로는 5등급을 기준할 때 4등급은 그렇게 좋은 수치는 아닌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부분 때문에 개선하기 위한, 이 지표를 향상시키기 위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과장님은 지역 안전지수가 상대평가를 강조하는데 사실 울산이 꼴찌거든요, 이 상대평가. 우리가 사망자도 줄고 교통사고도 줄고 화재건수는 늘었지만 타 지방에 비해서는 덜 늘었다, 상대평가다, 이렇게 강조하시는데 대전 같은 데 보면 상대평가에도 불구하고 항상 1, 2등급 받았거든요. 1, 2등급 받았는데 ‘우리도 잘했는데 남이 더 잘했다.’ 상대평가라고 강조하시는 것은 이런 표현 아닙니까? 그렇지만 울산은 안전지수에 대해서 한 개도 1등한 게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울산은 안전지수에 대해서 1등한 게 한 개도 없으니 이게 전년도에 아마 시장님 업무수행평가하는데 이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김두겸 시장님이, 사실 지금 안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안전이 중요하고 사실 이 통계도 중요합니다. 통계도 중요하고, 이게 상대평가라고 하지만 사실 남은 줄이는데 그러면 우리는 못 줄인다, 남은 10명을 교통사고 사망률도 줄이고 감염병도 줄였는데 우리 울산시는 못 줄였다, 남이 10명 줄이는데 우리는 5명밖에 못 줄였다. 이렇게 해서 우리도 최선을 다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 안전에는 이번 사건을 보더라도 예측 못한 데서 사실 이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세심하게 잘 챙겨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례
박경례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21쪽 안전점검 추진실적을 보시면 지난 해에 점검한 게 92개소에요. 안전점검 추진실적, 92건이잖아요.
경례
박경례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그 전년도에는 추진실적이몇 개냐 하면 1837개소가 점검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경례
박경례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전년도 실적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동칠
김동칠위원
그럴까요?
경례
박경례안전총괄과장
예.
동칠
김동칠위원
이게 지난 해 2022년도에는 안전점검 추진실적을 보시면 92개소를 점검했는데…….
경례
박경례안전총괄과장
올해입니다. 92개소는 올해 진행한…….
동칠
김동칠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이게 1837개소, 전년 사무감사를 보시면 점검한 게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나중에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경례
박경례안전총괄과장
혹시 이 부분은 점검대상 시설 수와 실제로 저희가 점검할 때는 표본점검도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점검대상이었는지 아니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점검을 한 숫자인지는 제가 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똑같은 저겁니다. 똑같은 매뉴얼인데 전년도에는 점검을 많이 했고 올해는 점검을 좀 적게 했는데 안전사고에 대한 점검을 좀 잘 하셔야 되겠다. 왜 이렇게 많이 줄은 건지 한번 점검하시고요. 27쪽 시민사랑안전보험을 보시면 각 구·군에서 안전보험을 다 가입하고 있습니다. 각 구·군에서 가입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안전보험과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경례
박경례안전총괄과장
저희도 시민사랑안전보험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사실은 우리 시 조례가 따로 있기는 합니다만 근본적으로는 각 구·군에서 실제로 스타트가 먼저 된 부분이어서 구에서 12개,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20개 이상의, 19개 정도의 보장항목을 설정해서 빈도가 자주 발생하는 그런 사고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시가 특별히 자주 발생하고 안전 취약성이 있는 분야에 대한 보장항목이 있다면 사실은 그것을 개발해서 구·군에서 사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사실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근본적으로는 각 구·군에서 이미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이렇게 보면 시의 조례가 2019년 11월 7일자로 제정되어 있는데 이게 보면 그전에 중구에도 여기 책자 보시면 ’19년 1월, 울주군도 ’19년 7월, ’19년 6월 다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11월 7일자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정만 되어 있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그래서 이 조례를 왜 제정했는지, 이미 3개 구·군에 조례가 다 제정되어 있고 시행하고 있는데 시에는 늦게 조례도 제정했고 또 조례 제정했지만 시에서 하는 역할도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굳이 필요없는 조례를 그냥 둘 필요가 있겠습니까?
경례
박경례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새로운 사고, 예기치 못한 사고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보험 같은 경우에는 발생빈도가 높으면서도 보장이 좀 더 두텁게 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기초에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기초에서 다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도 살펴보고 새로운 사고라든가 예측치 못한 사고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강조해 주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에 또 대비하기 위해서는 조례의 실효성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유지하는 게 맞다고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이 보험은 타 보험하고 관계없이 중복지급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이 보험에 대해 가지고는.
경례
박경례안전총괄과장
중복지급 가능합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중복지급이 가능하다면 굳이 이 조례가 필요하겠나, 그래서 이 대상자가 보면 구·군별로 대상자가 많지 않습니까? 또 이게 구·군별로 보상도 다 다르더라고요.
경례
박경례안전총괄과장
다르긴 하지만 유사한 부분도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장항목에 자연재난에 대한 부분들이 많고요. 교통사고라든가 사고빈도가 높은 분야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같은 사건이어도 보상이 좀 다르지 않나 이런 것도 있는데 물론 그것은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례
박경례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고요. 전국적으로 기초지자체를 통합했을 때 97% 이상의 기초지자체가 다 가입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행안부에서는 카카오와 업무협약을 통해서 안전보험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고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업무협약도 진행하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홍보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구·군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고 시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에서 보장항목에 대한 안내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시의 역할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홍보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례
박경례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섭위원장
김동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호
권태호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 관련 사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기 전에 먼저 피해를 보신 분들에게 정말 뭐라고 위로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고 또 애도와 명복을 비는 마음이고 유가족에게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9일 밤 이태원 핼러윈 사건 아시죠? 156명이 사망했고 130여 명이 부상을 입은 엄청난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마다 행사도 많고 앞으로 우리 울산에서도 다가올 크리스마스, 해돋이, 특히 중구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구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골목이 매력 있는 도시라고 주변에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러한 행사가 앞으로 주최 측이 있겠지만 주최 측 없이 그냥 크리스마스에 밖으로 골목문에 나올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각 경찰과 여러 가지 지자체에서도 안전에 관련돼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겠지만 울산시에서도 이번 이태원 핼러윈 참사 관련해서 시의 어떤 방침이나 여기에 대한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박경례안전총괄과장
근본적으로는 참사 이후에 사망자 애도와 안전관리 강화를 해야 된다는 시장님 특별지시도 저희가 구·군에 내리고요. 특히 축제행사와 관련해서는 10월까지 개최되는 행사는 31건이었습니다. 그리고 11월과 12월 사이에 개최될 행사는 17건이 지금 있고요. 국가애도기간인 지난 주말에 1건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16건이 됩니다. 그래서 총 47건의 행사가 개최되고 개최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본적으로는 상반기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취소된 사항들도 있지만 그러면 11월 이후에 행사에 대한 축제 안전점검은 말씀주신 대로 주최·주관이 없더라도 지자체, 경찰, 소방 이런 분야의 협업체계는 주최·주관이 있을 때도 했지만 없어도 사실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축제를 계획하고 있는 부분에는 안전점검관리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요원의 배치는 적정한지, 진출입 동선은 합리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안전관리 요원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산정들은 제대로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지금「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는 저희 시에도 따로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재난관리법」과「공연법」에 의해서 1000명 이상의 행사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지역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을 점검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사각지대에 있는 500명 이상의 행사도 저희가 시는 시대로, 구는 구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주신 대로 주최·주관이 없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강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협업을 해서 안전조치가 강화되도록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올해 해돋이 행사 합니까?
경례
박경례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는 취소는 없습니다. 취소라고 결정나지는 않았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간절곶에도 많은 인파들이전국적인 명소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 대비도 철저히 해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연말에 원도심 쪽에도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 예상이 됩니다. 오히려 삼산이라든지 이런 데는 어느 정도 빠져나갈 공간이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방서 광장에 휀스가 쳐져있는 이런 상태에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골목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면밀히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아침에 자료를 보니까 행안부에서 인파가 몰리는 경우 1㎡당 6명부터 위험하다는 기준을 제시하며 디지털기술을 접목한 인파 관리방안을 제안한 내용이 있던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경례
박경례안전총괄과장
일단 언론에서 인파 관리에 대한 부분은 계속 언급이 되었고요. ㎡당 5명 이하가 어느 정도는 적정한데 이번 이태원 사고 같은 경우에는 그 범위를 넘어섰다는 부분인데 이 기준은 아마 당시에도 논의된 부분이 좀 더 구체적인 연구나 선진의 사례를 통해서 과제를 도출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었고요. 저희도 지금 그 부분은 살펴보고 있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울산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도적으로 여러 가지 시스템 구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면밀히 알아보고 선도적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꼭 실외 압사사건뿐만 아니라 실내의 여러 가지 안전시설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좀 더 우리가 대안 강구를 해야 된다는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계속해서 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여러 가지 포털사이트에서 북한군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대남 군사작전 중 울산시 80㎞ 부근 공해상에 2발의 전략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발표죠. 그러나 우리 합참에서는 ‘확인된 바 없다.’ 라는 답변이 나왔는데 우리 울산시에서는 파악하고 있는 현황이 혹시 있습니까?
경례
박경례안전총괄과장
아까 말씀주신 대로 합참에서는 확인된 바 없다는 공식적인 발표는 있었지만 사실은 울릉도에 공습경보가 발령된 이후에 행안부 주관의 회의라든가 저희도 구·군 주관 회의를 진행하면서 근본적으로는 이런 사태가 공습경보가 발령되었을 때 우리 주민들이 이동할 수 있는 대피시설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안내방송이나 문자송출은 제대로 되는지 이런 시스템을 점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만약에 실제로 미사일이 울산 앞바다나 울산시 산업공단에 발사가 됐을 경우에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은 있죠? 매뉴얼이 있죠?
경례
박경례안전총괄과장
매뉴얼이 있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우리 민방위 급수시설 및 대피시설 관련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자료 24페이지를 보면 비상급수시설 총 163개, 주민대피시설이 484개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례
박경례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만일의 경우에 유사 시에 인터넷이 안 될 수 있고 그러다보면 우리 시민들이 대피시설에 대한 위치를 확인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경례
박경례안전총괄과장
만약에 통신이 마비된다면 그런 상황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그러면 시민들에게 유사 시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 접속이 불가능할 때 시민들이 신속하게 대피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지 의문이 가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울산시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으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경례
박경례안전총괄과장
근본적으로 비상급수시설은 163개이고 주민대피시설 484개,급수시설은 만약에 상수도관이 파괴되었을 경우에는 쓸 수 있는 지하수를 동반할 수 있는 그런 급수시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대피시설 484개는 대부분 지하주차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주택 내에나 공공기관에 지하주차장이고 항시 개방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들이 주변에 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위험에 대한 인지도가 낮긴 하지만 만약에 이 부분이 통신이 안 된다 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저희가 필요한 게 민방위대원, 예비군대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비군대원이 5만 3000명이고요. 민방위대원이 8만 1000명 됩니다. 이 비상대비에 대비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이 내용들을 같이 하고 실제로 이런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저희 시장님을 비롯한 지휘본부가 구성되면서 공무원에 대한 복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휘통제하기 때문에 군사작전과 연계해서 이런 부분들은 연계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매뉴얼에 따라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 우리 안보의식에 대해서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대피시설이나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이 물입니다. 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같은 경우에는 늘 하고 있습니까?
경례
박경례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음용수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항상 점검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안전이나 유사 시 어떤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북한이 여러 가지 도발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안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각 광역단체나 지자체에서도 통합방위시스템이 다 되어 있잖습니까?
경례
박경례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늘 민방위훈련을 하고 있지만 그러한 대비에 대해서는 항상 공직자의 마음가짐으로서 철저하게 능동적인 자세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민방위경보시설 현황이 자료에 없는데.
경례
박경례안전총괄과장
앞쪽에 기본현황에…….
태호
권태호위원
단말사이렌 현황, 정상작동여부 확인, 상황발생 시 경보 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례
박경례안전총괄과장
기본적으로 중앙에서 민방위경보통제센터를 통해서 저희 쪽으로 연락이 오면 저희가 바로 구·군에 80개소의 민방위경보통제센터로 이 내용을 같이 파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공습경보인 경우에는 3분 정도의 공습경보에 대한 걸 하기 때문에 주민대피방송, 문자 같이 동시에 송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만일에 여러 가지 화학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방독면이라든지 보호장치, 화생방 장비 현황도 제대로 지금 현재 인구에 비해서 늘 부족하지 않나요?
경례
박경례안전총괄과장
방독면 같은 경우에는 민방위대원이 8만 1000명인데 8만 4000개 정도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함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대피시설도 인구 대비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적에 대한 부분도 일단 초과된 상태로 관리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그러면 민방위 급수시설은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수원지 같은 경우 파괴가 되었을 때는…….
경례
박경례안전총괄과장
상수도 수원지가 파괴되었을 때 지하수를 통해서 급수를 할 수, 음용수로…….
태호
권태호위원
그러면 음용수 생활용수 같은…….
경례
박경례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보통 공원이나 가까이 되어 있는 주민 접근성이 좋은 시설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매년 우리가 민방위 대피훈련하고 방재훈련 실시하고 있잖습니까?
경례
박경례안전총괄과장
예.
태호
권태호위원
그러나 진짜 주민들은 비상사태 발생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보의식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 생각들, 그리고 여러 가지 행동요령에 대한 숙지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특히 생업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 주민들은 훈련에 참여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이런 부분에 경보전파가 되면 어느 대피소로 이동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우리 시민들이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을지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실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노경
김노경시민안전실장
안 그래도 어제 위원님 말씀하신 보도난 이후로 시에도 문의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합참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실제 일어난 상황은 아니지만 북한에서 그런 얘기들을 했고 시민들 자체도 위험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오늘자로 저희 안전총괄과장님 답변드린 그런 내용으로 일단 시민들에게 만약에 공습 시에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안내하는 보도자료를 오늘 오후에 일단 배포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을 시민들이 숙지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신경을 쓰겠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재난이나 아니면 사고나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요. 다만 우리 시는 재난하고 민방위를 총괄하는 알림시스템이 한 곳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민방위경보시스템뿐만 아니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난알림시스템 까지 같이 작동을 해서 시민들에게 빨리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이번 기회에 상시에 시민들이 재난이나 사건 발생 시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숙지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방안에 좀 더 집중해서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을 다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종섭위원장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진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진혁위원
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아마 요즘 같은 이런 시기에는 늘 강조를 해 왔던 부분들이지만 앞에 이태원 참사를 또 겪으면서 한번 더 이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또 도마 위에 올라서 전체적으로 언급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울산에 제일, 늘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빠지지 않고 지적되고 있는 산업단지 쪽의 부분을 좀 언급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울산에 최근 5년 정도 안에 발생한 폭발사고라든지 누출, 화재 이런 것들이 건수가 어느 정도 지금 파악되어 있습니까?
흠용
이흠용원자력산업안전과장
원자력산업안전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2018년부터 올 9월까지의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총 화재, 안전사고를 합해서 200건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중에서 사망이 19명, 부상 68명 해서 인명피해가 8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사고유형을 보면 화재, 일반산재, 화학사고, 위험물 누출, 폭발 이런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공진혁위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관련된 자료하고는 좀 다른데 최근 5년간 폭발, 화재, 누출, 유해물질 사고가 708건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흠용
이흠용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저희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공진혁위원
이런 폭발사고에 대비해서 지금까지 울산시에서 하고 있는 대비책이라든지 시설 개보수에 대한 부분들은 혹시 진행된 것이 있습니까?
흠용
이흠용원자력산업안전과장
주로 저희 시는 일단 제일 먼저 하고 있는 게 지하매설 배관 쪽에 이게 기업체, 사외 쪽이기 때문에 기업체의 영업비밀이라든가 이런 것하고는 좀 자유로워서 전체 1780㎞ 정도의 배관에 대해서 저희 시가 관여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사업으로 국가지하매설배관안전센터를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산업부에 순수한 국비를 확보해서 ’18년부터 40억을 가지고 916㎞에 대한 20년 이상된 지하매설 배관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하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개보수하고 그런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방금 지하배관에 대한 부분들은 40억의 국비를 받아서 진행한 부분들은 저도 관련된 자료를 들고 있으면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 외에 최근에도 얼마 전에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아닙니까? SK에 4월 20일 되어 있고 S-OIL에 5월 19일 되어 있는데 지하배관뿐만 아니라 각 화학 쪽에 관련된 석유화학단지 안에 노출되어 있는 배관에 대한 부분들은 혹시 시에서 관리나 아니면 거기에 대비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흠용
이흠용원자력산업안전과장
그런데 사실상 기업체 내부에, 사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시로서는 접근할 권한은 없습니다마는 고용노동부하고 안전보건공단하고 저희들이 한번씩 같이 합동으로 나가는 그런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고대응은 소방이라든지 고용노동부가 하고 있지만 저희 시는 일단 사고예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대기업은 알아서 한다고 치고 중소기업, 영세기업에 대해서 안전컨설팅, 현장점검 이런 것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우리 시비로 1년에 한 50개 업소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각종 세미나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에 기업체를 참여시키고 그리고 캠페인도 세 번 정도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진혁위원
지금 울산은 늘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얼마 전에 김두겸 시장님께서도 언급하셨는데 울산시민들은 폭발물을 베고 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지역에는 굉장히 위험한 요소들이 많고 관리해야 될 범위가 너무 크게 있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관리를 대비하면서까지도 준비를 하고 했는데도 최근에 아까 언급했듯이 SK나 S-OIL에, 이것 정말 큰 대기업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큰 대기업이지만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대기업인데 여기에서 지금 폭발사고가 일어나고 사망사고가 일어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 현실인데 방금 과장님께서 개인 사설의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비밀이라는 명목 아래 그 부분을 점검하지 못한다고 하면 울산시민들은 어디에서 안전을 찾고 어디에서 어떤 곳에서 일터를 믿고 일을 하겠습니까?
흠용
이흠용원자력산업안전과장
그래서 지금 우리 시가 산단안전에 대한 조직이 구축된 이후로 계속 고민해 온 사항이고요. 전에 김기현 시장님 시절에도 ‘점검권한을 가져오자.’ 이래서 전국적으로 한번 분위기를 조성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울산하고 전남, 충남 정도는 매우 찬성했고요. 나머지의 국가산단을 갖고 있는 경기도라든지 부산 이런 데는 또 자기들은 가져오는 것을 반대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이번에 시장님이 들어오시고 나서 ‘광역적으로 대처를 한번 해 보자.’이래 가지고 지시가 떨어져서 전남하고 충남하고 우리 시하고 광역적으로 산업부라든지 고용노동부에 우리 애로사항이라든지 요구사항을 건의해 보자, 그래서 내년 초 정도에 MOU를 맺고 공통건의를 발굴해서 합동으로 한번 나갈 계획이고요. 그리고 지금「노후 국가산단 특별법」이라고 해서 여수에 있는 어느 모 국회의원님이 발의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점검권한이라든지 본사 유치라든지 지역자원시설세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시도 거기에 같이 지원해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진혁위원
인명피해나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아까도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강조를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어떠한 부분들보다 산업단지 쪽에 있는 관리는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정말로 큰, 안전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아니고 재앙까지 올 수 있는 부분이다. 얼마 전에 5월에 S-OIL에 일어났을 때도 제가 직접 가서 눈으로 봤어요. 밤늦게 연락을 받고 가서 거기에서 봤는데 그게 아무리 해도 꺼지지도 않더라고요. 그다음 날까지도 계속 불이 붙어서 나고 있던데 그게 다행히 옆으로 옮기면서 제2차, 3차 폭발사고가 없었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그런 사고가 일어났다면 그 지역은 전쟁폐허가 되다시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2023년도에 준공한다고 했던 통합안전관리센터부분에 대해서는 이 관리센터가 생기게 되면 관리시스템이나 행정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지금 변화가 있습니까?
흠용
이흠용원자력산업안전과장
지금 사업은 실시설계가 마무리단계에 있고요. 연말 또는 연초에 시작해 가지고 내년 연말이 목표입니다. 거기에는 들어가는 게 우리 시 전체의 국가산단 내의 위험물, 유해화학물, 지하배관에 대한 모니터링 그리고 현장점검, 연구개발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스마트도시과라든가 이런 데서 스마트그린산단이라고 해서 130억짜리 사업을 같이 넣고 그리고 미래신산업과에서 하는 지하배관에 대한 디지털트윈이라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지하의 상황하고 모니터의 상황을 똑같이 해서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이미 결정된 게 있고 향후로도 지속적으로 합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진혁위원
그 배관에 관련된 부분에 최근의 언론보도를 보니까 배관에 뱀 같이 생긴 로봇을 만들어서 보급하겠다고 하던데 그런 부분들이 되면서 안전진단이나 미리 재발방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최대한 빨리 많이 도입되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흠용
이흠용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진혁위원
어쨌든 이 안전이란 부분은 정말로 강조를 여러 번 해도 지나치지 않으니까 최대한 좀 더 살펴주시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다른 지역보다는, 제일 지금 중책을 맡고 계십니다. 산업단지 쪽이나 원자력 쪽을 맡고 계시니까, 이것은 생겼다 하면 정말로 재난, 재앙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큰 재난이 생겨날 수 있으니까 꼭 다시 한번 더 체크하고 그 부분 다시 매뉴얼을 좀 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흠용
이흠용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진혁위원
지금 한 김에 원자력에 관련된 부분을 조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중간보고하는 부분들을 보고 왔었는데 시스템 만든 중간보고회에서 제가 휴대폰으로 하면서도 굉장히 흡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나와 있고 바람의 방향이나 거리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언급하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도 듣기는 들었어도 여기서 내가 언급해서 이야기를 다 하지는 못하겠네요.
흠용
이흠용원자력산업안전과장
저희 시는 지금 원자력 상황 발생에 대비해 가지고 현장 행동매뉴얼도 하고 있지만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2차원적인 지면에 불과한 그런 사항이고요. 그것을 초월해서 지금 시민알림시스템이라고 거의 올 연말까지 완료계획입니다. 위원님도 오셔서 잠깐 보셨는데 그 안에 내용이 뭐냐하면 제일 중요한 게 원자력 방사능 상황이 발생하면 시민들이 가장 신속하게 대피해야 되고요. 그리고 시외에 갈 곳이 없는 분들은 구호소에 가야 됩니다. 그것을 가장 시민들한테 신속하고 정확하게 간단하게 알려주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나와 있는…….
공진혁위원
잠깐만요. 하여튼 전부 다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 듣기는 조금 그렇고 어쨌든 문자서비스를 이용해서 문자를 받아서 시민들이 바로 접해서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시스템이 되고 있고 만들어져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찬성하는 것이고 잘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기 위해서 언급한 겁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 개 말씀드리면 이런 시스템화되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지만 혹시 5㎞ 내의 반경에 계신 분들 그리고 10㎞ 내에 계신 분들, 우리가 남부권의 원전 주변지역을 따지면 기장도 같이 포함시켜야 되겠지만 거기는 빼고라도 우리 지역만 따지더라도 10만 인구가 거기에 있습니다. 10㎞ 반경 내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혹시 발생했을 때 대피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고민을 하고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지?
흠용
이흠용원자력산업안전과장
최근에도 위원님에서 말씀하셨듯이 대피로 관련해서는 상당히 진짜 그게 제일 기본적인 사항이고 물론 지금까지 국도라든지 동해남부선이라든지 약간 보완은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이 앞전에 국정감사 때도 서면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번에 말씀하신 게 발리 쪽에서 온양IC까지 그게 10㎞ 되는데 그걸 국비로 해 달라, 원전대피로로. 그래서 저번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관련 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진혁위원
왜 이야기를 하냐 하면 앞에 그런 매뉴얼이나 시스템은 굉장히 잘 만들어놓고 정보는 알지만 대피로가 없어서 빠져나가지 못한다고 하면 그 시스템이 과연 뭐가 필요하겠냐는 말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게 시스템 정말 잘 만들어놓고 매뉴얼 정말 잘 만들어놓고 해 놨는데 발생되어서 그 매뉴얼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길이 없어요. 이동해서 갈 수 있는 수단은 있는데 길이 막혔다든지 너무 많은 인파가 그 한곳으로 다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된다 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데 늘 예비타당성조사나 이런 부분에서 안 되는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한번 더 고민해서 더 강력하게 요구하고 만들어 내야 되지 않겠나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종섭위원장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한 번씩 다 본질의는 하신 것 같고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호
권태호위원
해야죠. 시간이 남았으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장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호
권태호위원
안녕하십니까? 권태호 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행「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원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65%를 원전이 있는 시·군에만 배분하도록 되어 있다.’ 참 오랫동안 나온 이야기인데 울산 같은 경우는 울주군만 해당되어 가지고 원전 관련 보상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4년「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을 개정해 가지고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20㎞에서 30㎞로 확대가 되었죠. 그러면 울산 중구, 남구, 동구, 북구는 다 포함됩니다. 월성원전, 새울, 고리 다 포함됩니다. 중구 같은 경우는 월성에도 20㎞입니다. 다 접목이 되더라고요. 그림을 그려보니까, 오랫동안 여기에 대한 각 구민들, 우리 시민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안 맞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 결국 지원금은 하나도 없고 방사능방재업무만 각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방사능 유출이 있었을 때 여러 가지 시스템 구축해 가지고 방재훈련도 하고 교육도 하고 대책 마련을 위해서 각 구에서 재원을, 물론 우리가 교부세를 받고 교부금을 받아서 거기에 매칭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구입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게 현실이지만 실질적으로 피해는 똑같이 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이번에도 이런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지난 10월 20일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에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건의해 가지고 원안이 통과됐다고 합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노경
김노경시민안전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그래서 관련 기관에 내용을 전달할 예정인데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관한 울산시의 입장과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노경
김노경시민안전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저희 시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울산시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의장협의회에 안건이 통과되기 전에 실은 김두겸 시장님께서 시도지사협의회에 그와 같은 안건을 먼저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동건의문을 채택하려고 하였는데 시·도에서는 의장협의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전부 동의를 해야지 안건으로 채택되는데 부분동의나 몇몇 반대의견이 있어서 채택되지는 못하였지만 저희 시에서 그 부분을 제기하고 있고 그리고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그런 부분을 제기했고요.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미미하나마 각 구·군에서 하고 있는 방재업무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 있지만 그건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고 방사능방재 구역이 확대된 만큼 확대된 지역에 대해서 정부에서 주민보호대책을 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지금 원전동맹도 이미 각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해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시·도광역지자체협력협의체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울산시에서 그 부분 계속 환기할 수 있도록 각 구·군과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하고, 방사능재난 시에 갑상샘 방호약품, 87쪽에 있는데 수령방법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참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노경
김노경시민안전실장
아닙니다. 실은 저희 공무원조차도, 업무를 담당하는 외 공무원들은 이름만 알지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홍보수단을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노경
김노경시민안전실장
저희가 평시에 홍보를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원자력 시민행동 알림시스템이 그런 측면에서도 저희는 의미가 있는데 만약에 그런 사고가 없어야 되겠지만 발생할 경우에…….
태호
권태호위원
문자로?
노경
김노경시민안전실장
문자로 가면 그 문자에 내가 있는 위치가 표시되면서 그 위치에서 내가 방호약품을 먹어야 될지 아니면 그냥 대피해야 될지 그런 알림이 위치기반으로 제공되도록 해서 당했을 때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그런 알림시스템을 좀 더 충실하게 운영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지금 구축하고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올해 완공되기 전에 원전훈련에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좀 보완을 해서 위기 시에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그렇죠. 여러 가지 문자도 좋은 방안이고 만일에 문자가 안 될 때 통신이 마비됐을 때는 저희 조직은 손쓸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죠?
노경
김노경시민안전실장
원전은 통신이 마비될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만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마을방송시스템이나 기존에 있는 방송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고 그리고 읍·면·동에 민방위대원들이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니면 재난대응 담당자들이 실질적으로 움직여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혹시나 이게 무슨 비상사태가 생기면 많은 혼란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대피소 위치라든지 갑상샘 방호용품 수령방법, 이동경로 등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주민대상으로 해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훈련과 재난발생 시 행동요령 등에 대한 홍보수단을 다양하게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노경
김노경시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종섭위원장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진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진혁위원
안전총괄과에 중대재해 관련 법 부분을 조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1월에 이게 시행돼서 올라오는 것 맞죠?
경례
박경례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진혁위원
혹시 시에서는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준비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경례
박경례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업무보고에서 간단히 언급드린 바와 같이 올해 시행되기 전부터 사실은 법제도 시행에 준비를 해 왔었습니다. 중대시민재해 대상이 될 만한 시설물들을 리스트업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직원들 교육입니다. 그래서 상·하반기 직원교육 그리고 이 법에서 열거된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했는지, 지적사항은 이행을 했는지 여부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요. 필요한 예산이 제때 반영되어 있는지도 체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내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되고 각 부서별로, 분야별로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경
김노경시민안전실장
잠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울산시에서 중점을 둔 것은 저희 자치단체도 하나의「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기관이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은 많이 준비를 해 왔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산업재해로서 울산시가 대상이 될 때는 경제국에서 대응하고 있고 시민재해는 시민안전실에서 대응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선8기 들어서 이원화된 것이 안 맞다 라고 되어서 내년 상반기 조직개편에 통합이 되어서 그 부분이 될 것이고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는 것처럼 울산시가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내에 있는 기업체에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들도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도 또 나누어져서 국가산단이나 소규모 사업장에서 또 시민안전실에서도 지원하기는 하지만 노동자 보호 차원에서도 노동정책과에서 하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 그것이 전부 다 저희 원자력산업안전과에서 담당하게 되면서 완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업무를 총괄적으로 하면서 시도 시민재해나 산업재해에 같이 대응하면서 기업체나 산단의 지원 서비스들도 뭐가 필요할지 전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조직이 가다듬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세부적인 사업들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진혁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생기면서 울산시도 저는 자유롭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언급한 것이고 말씀드린 부분인데 실장님께서 먼저 대응을 하셔 가지고 설명을 다해 주셔 가지고 당부만 그럼 드리겠습니다. 방금 했듯이 그런 부분들이 잘 지켜져서 어떻게 행정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부분들을 보여야 되겠죠. 솔선수범해서 우리 시에서 먼저 지켜나가면서 우리 사업장들도 만들어나가는 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석하게도 어제 보도자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열기구 관련된 공장에서 또 추락사되어서 1명이 사망했더라고요. 제가 언급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나와서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 이게 빨리 자리를 잡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어찌보면 너무나 과한, 과도한 법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적절한 부분들을 찾아나가야 될 부분이란 생각인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가지 않나, 이게 노동자들도 안전수칙이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지켜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잘 지켜졌는데 이런 사고가 생겼다면 그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 잘 자리잡힐 수 있도록 우선 교육을 시켜 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과에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울주군 같은 경우는 태풍피해를 굉장히 많이 봤던 부분이고 얼마 전에 보고받을 때도 148억 정도 국비가 나와서 복구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맞습니까?
동희
안동희재난관리과장
예, 금번 피해는 사실은 경북 경주나 포항 쪽에 피해가 많이 났었는데 저희들도 울주군 두동면에도 일부 피해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피해난 상황을 인지하고 중앙부처에 어필해서 국비를 많이 받아온 사실이 있습니다.
공진혁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그게 기존 복구비가 나왔다고 해서 좋아해야 될 부분은 아니겠죠.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되어야 되겠지만 혹시나 그게 있다고 해서 기존에 있는 대로만 복구하고 마는 것인지 아니면 재발방지를 위해서 또 다른 조치라든지 새로운 것들을 병행해 가지고 하는 것인지 여쭤봅니다.
동희
안동희재난관리과장
피해난 부분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한다면 원상복구 개념이 도입됐었는데 이번에는 개선복구, 피해가 재발방지가 되도록 교량이라든가 제방이라든가 숭상이라든가 해서 차후에도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개선복구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가져왔습니다.
공진혁위원
개선복구도 좋지만 그냥 복구만 해 버리면 또 그 같은 일이 생긴다면 똑같이 또 일어날 사항이거든요.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까? 집중성 폭우로 한곳에만 집중되다 보니까. 이게 재발방지를 위해서 좀 더 다른, 아니면 다리가 조금 낮게 설치되어 있다든지 하면, 높이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하천 폭이 좁다면 넓게 만들어준다든지, 울주군에도 보니까 다리가 날아간 곳이 굉장히 많고 도로가 유실되어 없어진 곳들도 굉장히 많던데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보면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동희
안동희재난관리과장
그 부분은 하천기본계획이 기 수립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맞춰서 하고 그 외에 범람이라든지 우려된다면 수충부라든가 이런 것을 별도로 기술적으로 보강해서 재해피해가 없도록 하고요. 교량 같은 경우에는 기본계획에 맞춰서 한다고 하면 숭상을 좀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인근에 있는 토지나 주택을 감안해서 최대한으로 통수단면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진혁위원
그 부분은 제가 왜 이런 언급을 하냐면 시에서 이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산을 좀 더 반영해서라도 하고 싶은데 못한다 하면 지자체와 같이 의논해서 지자체에 조금 부담을 시키더라도 보강하고 가는 게 맞지 않겠나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희
안동희재난관리과장
그 부분도 시장님께도 말씀드렸고요. 필요한 예산은 시와 군에서 같이 예산 확보해서 지방비가 필요한 부분은 현지 여건에 맞춰서 확보하고 재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진혁위원
꼭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종섭위원장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감사를 시작한 지가 1시간 30분 정도가 다 되어 갑니다. 11시 반이 다 되어 가는데 오찬과 잠시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장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걸
이장걸위원
실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장걸 위원입니다. 어제부터 행감이 시작됐는데 행감은 사실은 지적하고 올해 하면서 고쳐야 될 사항을 행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지적된 사항은 내년에 그게 반복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오전에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10월 29일 서울의 이태원 참사는 정말 가슴 아픈 일인데 울산에도 연말에 이런 큰 행사가 주어져 있습니까?
경례
박경례안전총괄과장
오전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지난 10월까지 큰 축제들은 31개가 진행됐고 11월, 12월 중에 계획된 행사들은 17개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인원수는 500명 이상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17개 정도, 하나 취소됐기 때문에 16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획돼 있는 부분이 있고요. 해돋이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직 취소결정은 안 났습니다만 오전에도 잠깐 말씀주셨지만 해돋이행사 같은 경우에는 간절곶이나 대왕암 같은 경우 워낙 많은 인파가 모이기 때문에 11월 15일∼18일까지 특별점검을 따로 진행할 계획으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만 명 이상의 인파가 모이는 행사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가 점검계획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부산의 불꽃축제는 취소되듯이 사실은 행사를 안 해도 될 것을 해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왕에 행사하는 것 같으면 안전에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 10월 29일 충북 괴산에서 지진이 발생했죠?
동희
안동희재난관리과장
예, 발생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사실은 울산에도 지진이 발생했을 때는 시민들에게 울산산업단지도 있고 이러다 보면 큰 피해가 있을 것 같은데 시에서는 예를 들어 지진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 대책은 있습니까?
동희
안동희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 우리 울산시에서는 아직 지진이 발생된 경우는 없지만 인근에 있는 경북에 지진이 발생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에 맞추어서 지진 발생됨과 동시에 일단은 기상청에서 지진에 대한 정보가 오면 즉시 저희들도 그에 따라서 시민들에게 지진 발생을 통보하고 예를 들어서 더 큰 기록적인 피해가 발생된다 그러면 신속하게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재난의 상황정보시스템으로 인해서 조치하는 그런 체계가 갖춰져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2025년까지 내진보강사업을 하고 계시죠?
동희
안동희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잘 챙겨봐 주시고 시민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희
안동희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리고 포항에 지하주차장 보면 침수사고로 인해서 사망자가 많이 발생되었는데 울산에 예를 들어서 지하주차장 침수에 관련된 파악은 돼 있습니까?
동희
안동희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은 하천변에 대해서는 인근에 5개소가 지하주차장이 있는데 현재는 범람하더라도 지하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다 조치가 되어 있고요.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지하주차장에서는 침수라든가 이런 것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향후에 포항과 같은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강납판이라든가 안전조치를 해서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건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건축법」이나「주택법」을 바꿔서 차수판 개정 이런 건 안 되겠습니까?
동희
안동희재난관리과장
차수판이 국가 차원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검토 중에 있습니까?
동희
안동희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게 저희들이 봐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동희
안동희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금번 ’16년 차바 때 피해 입은 지역에 차수판을 많이 설치했고 그 당시에 설치를 했지만 원에 의해서 설치를 보류한 가구가 있습니다. 그 가구에 대해서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시에서 예산도 지원해 주고 그렇게 조치를 완료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비가 오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리고 국가산업단지 내에 1962년도에 노후화된 관로 있죠? 그 현장을 제가 얼마 전에 갔다왔거든요. 현재 그걸 교체, 20년된 것은 먼저 교체를 하고 있죠?
흠용
이흠용원자력산업안전과장
원자력산업안전과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1만 2000㎞ 있고 그중에서 국가산단에 위험물하고 유독가스, 유해화학물질 이런 게 1700㎞ 이상 묻혀있습니다. 저희들은 이게 국가산단이다 보니까 산업통상자원부하고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예산을 들여서 제일 최근에 한 게 20년 이상된 916㎞의 배관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4년 계획이었는데 올해 연말까지 완료가 되고 그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즉시 보수해야 될 데는 이미 보수를 했고 시간이 걸리면서 시급을 요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배관은 교체할 수 있는 그런 건 안 됩니다. 계속적으로 거기에 대한 누출이라든지 부식이라든지 파손 이런 것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특히 시스템해서 전기방식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요. 그리고 도로 굴착이라든지 이런 공사 때도 시하고 구·군하고 굴착허가 이런 것도 공유를 하고 있고 그때마다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우리 시가 국가하고 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이 국가산단 지하배관 관리센터라고 156억 원을 국비하고 시비를 넣어서 올 연말∼내년 초에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연말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걸 하고 나면 지역에 있는 지하배관에 대해서는 모든 대상이 모니터링 24시간이 되고 그리고 항상 현장에 출동해서 안전관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게 됩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인명피해가 나고 난 뒤에 사고가, 미리 해 보겠다는 그런 것보다는 방금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해서 잘 추진해 나가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흠용
이흠용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종섭위원장
이장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호
권태호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민생사법경찰과장님께 질의드릴까 합니다. 특별사법경찰은 전문분야별 수사기법 또 수사정보수집·작성, 적법절차·관련법 숙지 등 수사와 관련한 지식과 수사역량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동환
이동환민생사법경찰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직무연찬회, 수사실무교육 등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역량 제고시키는 것도 하고 있고 그렇죠?
동환
이동환민생사법경찰과장
예.
태호
권태호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10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수사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지금 현재 특사경 교육실적이 특별사법경찰 수사실무 단기과정이 일곱 분, 특별사법경찰 사이버교육이 스물일곱 분이 강의를 수강을 했습니다. 내용 명시돼 있죠?
동환
이동환민생사법경찰과장
예.
태호
권태호위원
그런데 그 앞쪽에 109페이지를 보면 특사경 인원이 총 삼백열한 분입니다.
동환
이동환민생사법경찰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이런 대비를 했을 때 저조해 보이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동환
이동환민생사법경찰과장
먼저 저희들이 연간 수사활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태호
권태호위원
예.
동환
이동환민생사법경찰과장
저희들이 연간 수사활동을 펴는 데 있어서 주로 세 가지 형태로 운영합니다. 주로 보면 기획단속을 하고 특별단속을 하고 고소·고발 등으로 인한 제보에 의해서 수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보면 기획단속할 때는 명절 때 보면 원산지표시라든지 대부업이라든지 식품위생 이런 쪽으로 해서 기획단속을 하고 또 청소년 개학기 맞이하면 그때는 청소년유해매체에 관해서 단속을 하고 그다음에 행락철 같은 경우에는 공중위생 이런 쪽으로 해서 기획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단속은 언론보도라든지 사회적 이슈에 따라서 이루어지는데 실제로 올해는 우리 시에서는 크게 언론보도가 된 건 없습니다만 주로 보면 수도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그거를 감안해서 자체적으로 특별단속을 한 것이 주로 원산지하고 식품 쪽에 6회 정도 단속을 해서 특별단속 실적도 거양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구·군에서 수사의뢰가 올라오면 거기에 따라서 수사활동을 해서 필요에 따라서 처분조치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질의하신 특사경 인원에 비해서 교육 인원이 왜 이렇게 적으냐, 이런 말씀…….
태호
권태호위원
예, 그 질의드렸습니다.
동환
이동환민생사법경찰과장
그런 말씀인데…….
태호
권태호위원
앞에 부분 충분한 설명은 잘 들었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지금 해 주십시오.
동환
이동환민생사법경찰과장
그게 저희들이 보통 보면 법무부 소관의 법무연수원에서 인원이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각 배정돼서 내려오는데 그 배정 인원이 많지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법무연수원에서 하는 교육형태가 두 가지거든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줌(Zoom)으로 실시하는 5일간 일정으로 줌으로 실시하는 34시간 교육일정이 있고 그다음에 사이버교육이라 해서 한 달 동안 29시간을 이수해야 되는데 그것은 공유시스템으로 접속해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형태가 있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이버교육 같은 경우에도 27명이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
동환
이동환민생사법경찰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그런 건 충분히 많은 인원들이 교육을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사이버교육인데? 그것도 어디…….
동환
이동환민생사법경찰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단기과정이라 해서 국가에서 어느 기관에서 인원이 한정돼 있다 그러면 그게 어쩔 수 없다고 하고 그리고 개선해야 될 문제에 대한 제언을 드릴 수 있겠지만 우리가 수사역량 제고를 위해서 매년 필수교육과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환
이동환민생사법경찰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만일 그게 안 된다면 우리가 어떤 방법을 찾아서 강사를 부른다든지 신설을 해서라도 많은 특사경의 관계자분들께서 이러한 교육실시는 필요하지 않나요?
동환
이동환민생사법경찰과장
예, 맞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사이버교육을 통해서라도 많은 특별사법경찰들이 수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환
이동환민생사법경찰과장
위원님 말씀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적극 건의를 하고요. 이 교육절차는 한번 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법무연수원에서 공문이 내려옵니다. 인원을 배정해서 시·도로 내려오는데 그게 아마 시·도의 규모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비례적으로 할당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인원을 구·군이나 시에서 받아서 법무연수원으로 올려줍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인원에 대해서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그 인원이 시스템 접속을 해서 교육을 받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인원을 좀 더 많이 배정해서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34페이지죠? ‘사전 예방활동 강화로 시민이 공감하는 수사 전개’.
동환
이동환민생사법경찰과장
예.
태호
권태호위원
‘사회적약자 등 조사 편의’에 대한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여기 보면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보면 ‘홍보’, ‘간담회’, ‘사회적약자 등 조사 편의 제공’ 등 ‘사전 예방활동 강화로 시민이 공감하는 수사 전개해 간다.’ 이런 내용들이 되어 있는데 사회적약자, 생계형 피의자들 특히 그런 부분 노점상이나 전통시장 등에 계시는 분들이겠죠? 그리고 사전예약으로 조사 편의를 제공한다고 돼 있는데 조사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단순한 실수는 혹시나 우리가 모르고 무지로 인한 법률위반 사례가 발생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민원이 들어와 보면. 이렇게 적발되는 사례가 있거나 이런 것들이 겹치는 경우도, 중복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같은 위반 사례가? 그런데 이런 것들 주의할 사항에 대해서 교육 혹은 홍보활동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동환
이동환민생사법경찰과장
예, 꼭 저희들이 피의자에 대한 사회적약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부분에 속하는 면이 되겠습니다만…….
태호
권태호위원
조사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 적발되고 중복됐을 때 주변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활동,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느냐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동환
이동환민생사법경찰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사경이 아직까지 시민들한테 많이 안 알려져 있을 수도 있고…….
태호
권태호위원
몰라요, 사실은.
동환
이동환민생사법경찰과장
예, 그래서 한편으로는 중요한 게 공정거래 아닙니까? 그런 질서도 확립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크게 두 가지로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매체를 통해서 하고 있고 하나는 현장에 직접적으로 나가서 하는 게 있는데 매체 통해서 하는 것은 홈페이지도 있고 버스정보시스템 전광판에 거기서 올해도 4월∼10월까지 사전예방 홍보도 했습니다. 그리고 울산대공원 전광판에도 4월∼10월 말까지 홍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버스정보단말기…….
태호
권태호위원
과장님, 지금 홍보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주 적발되는 사례가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중복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이나 홍보활동이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환
이동환민생사법경찰과장
더욱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또 한 가지 더 제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불법행위는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되겠죠? 맞지 않습니까, 안전을 위해서는?
동환
이동환민생사법경찰과장
예.
태호
권태호위원
또 집행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특히 사회적약자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생계형 피의자 이런 분들에 대한 의견수렴과 실수를, 자주 적발되는 사례 등 내용들을, 이런이런 전례들이 나온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중복된 내용들을?
동환
이동환민생사법경찰과장
예.
태호
권태호위원
그런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동환
이동환민생사법경찰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
태호
권태호위원
중복된 사례가 많다고 하니까 대부분 다 비슷한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별 차이가 없으니까 이런 사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제대로 해야지만 그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그런 분들의 의견이나 실수 같은 것들을 사례 등으로 해서 이런 자료를 통해서 홍보하게 된다면 더 이해하기 쉬운 방법이 되지 않을까. 사실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두 가지입니다. 교육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기 위한 제고를 위해서라도 교육도 필요하고 관계자분들에 대한, 그리고 여러 가지 피의자에 대한 사회적약자분들에 대해서도 편의도 제공해 줘야 되지만 재발되지 않는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 사례로 활용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동환
이동환민생사법경찰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종섭위원장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진혁위원
추가적으로 질의를, 해안선을 끼고 계속 쭉 이어오고 있고 항만산업을 굉장히 많이 성행을 시켜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원유나 가스 이런 것들 배관을 통해서, 수중배관을 설치해서 돼 있는 부분들 맞나요?
흠용
이흠용원자력산업안전과장
그쪽 부분은 SK에너지라든지 그다음 S-OIL이라든지 이쪽에서 연안에 부이(Buoy)가 있습니다. 원유 부이라고 해서 큰 배가 와서 가깝게는 못 오니까 1∼2㎞ 떨어진 지점에 그걸 만들어서 거기서 접속을 해서 거기 관을 통해서 공장으로 들어와서 정유를 하는 그런 배관이 있습니다.
공진혁위원
그 부분을 빼먹어서 다시 언급을 하는 게 아무래도 바닷가 쪽에 있다 보니까 부식 사례라든지 혹시 이런 부분들로 울산에는 가스나 아니면 원유라든지 이런 게 유출된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없었습니까?
흠용
이흠용원자력산업안전과장
앞에 작년 같은 경우 S-OIL 쪽에 약간 해안에 누출돼서 상황이 한번 벌어졌던 적은 있습니다.
공진혁위원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당부드리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니까 한번 꼭 챙겨봐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종섭위원장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장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걸
이장걸위원
실장님, 과장님 이장걸 위원입니다. 제가 사실은 감사자료를 쭉 보면서 27페이지에 보면 ‘시민사랑안전보험’이라고 있더라고요. 사실 저도 몰랐는데 이걸 보면서 ‘아, 이런 보험이 있었구나.’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지금 시민들에게 충분한 홍보가 돼 있는지 이야기해 주시렵니까?
경례
박경례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사랑안전보험은 일단 지금 저희도 물론 조례가 있지만 5개 구·군이 다 가입돼 있습니다. 보장항목은 12개∼19개 정도 구·군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자주 발생하고 발생빈도가 높고 노출되는 위험도가 높을수록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시민의 안전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다 가입돼 있고 전국적으로는 기초지자체 기준으로 97% 이상 가입된 시민안전보험입니다. 오전에도 홍보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 시 홈페이지나 또 행안부는 행안부대로 전국에 내 보험 어디에 있는지 내보험알아보기, 찾아보기(내보험찾아줌) 이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내가 보장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뭔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충분하게 홍보가 필요하다는 말씀은 저희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충분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섭위원장
이장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 간단하게 하나만 드리고 감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이태원 사고 참 안타까운 사고인데요.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과 유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더 애도를 표하면서 안전관리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안전총괄과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앞에서 충분히 제가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실 때 내용들을 이야기를 들었었고요.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안전관리기준을 보면 우리가 지역축제 그리고 공연 이렇게 분리가 돼 있더라고요. 그죠?
「예」하는 위원 있음
경례
박경례안전총괄과장
예.
김종섭위원장
지역축제는 재난안전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그렇죠? 실내공연이라든지 실외공연은「공연법」이렇게 분리가 돼 있는데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 뭡니까?
경례
박경례안전총괄과장
차이라기보다는 공연은 공연시설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연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에 대한 부분은 공연관리책임자가…….
김종섭위원장
안전관리부분에 대한 차이점만 간략하게, 어떤 큰 차이점이 있습니까?
경례
박경례안전총괄과장
기본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김종섭위원장
없습니까?
경례
박경례안전총괄과장
예, 안전관리기준이라든가 인력배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공연법」은 조금 더 세세하게 돼 있습니다. 안전관리비를 몇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몇%를 확보하라는 부분들이「공연법」과「공연법 시행령」에 별도로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상세히 돼 있습니다.
김종섭위원장
안전관리계획 관련된 제출기한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경례
박경례안전총괄과장
「재난관리법」에 의한 걸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축제나 행사를 하려고 하는 자는 구청장·군수에게 3주 전에 자료를 제출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것은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7일 이내에 답변을 해야 되고 2일 이전에는 현장점검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김종섭위원장
물론 지역축제만 재난총괄부서에서 관리를 하시고 공연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부분인데 그 국에 질의를 해도 똑같이 한 과가 비는 거고 이 과에 질의를 해도 비는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연 같은 경우는「공연법」에 의해서 일주일 전에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는 걸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공연도 안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고 실내에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전 쪽이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0명 이상 인원이 운집하는 곳에는 안전관리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경례
박경례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 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500명부터 시가 자체적으로 관리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장
500명은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의한 조례「울산광역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우리 시 조례.
경례
박경례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섭위원장
조례에 의해서 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타지보다는 촘촘하게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을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경례
박경례안전총괄과장
되겠습니다.
김종섭위원장
지금 안전관리계획에 보면 인력이라든지 배치현황들…….
경례
박경례안전총괄과장
인력의 교육 그다음에 인원의 규모, 전 진·출입동선 이런 부분들 다 보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장
그런 부분들 다 보고 있죠?
경례
박경례안전총괄과장
가설시설물의 안전성까지 보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장
이 계획서가 들어오면 담당과에서 심의를 하시죠?
경례
박경례안전총괄과장
구청장·군수 그러니까 1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지역안전관리계획에 대해서 심의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김종섭위원장
그렇죠?
경례
박경례안전총괄과장
예.
김종섭위원장
지금 안에 보면 심의를 하시는데 인력배치라든지 안전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시잖아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실제 행사가 진행이 되고 저희도 행사를 가 보다 보면 민간경비업체 인력들이 쭉 배치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시에서는 계획서 안에 민간에서 예를 들어서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민간경비업체에 대한 배치계획 아니면 인원확보계획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임의규정을 두고 있습니까, 강제규정을 두고 있습니까? ‘얼마 이상의 인원이 모이면 몇 명에 대한 경비인력을 확보하라’는 이런 부분에 대한 임의규정이 있습니까, 강제규정이 있습니까?
경례
박경례안전총괄과장
인원배치를 해야 된다는 부분만 있지 인원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김종섭위원장
없죠?
경례
박경례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때까지 했던 31개의 안전관리계획 협의를 한 내용을 다시 살펴보고 있으면서 과연 안전관리 인원이 몇 명이 적정한지에 대한 가이드라인 정도는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라고 보면서 살펴보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섭위원장
지금 이게 우리가 빈틈이 생긴 부분들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실제 시에서 안전관리계획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심의를 하는 의미가 뭐가 있을까. 왜? 민간경비업체에 대한 인원배정이라든지 계획 이 정도만 보고 심의를 하는 부분인데 실제 민간경비업체들이 현장에 나가면 얼마나 배치해야 되는지에 대한 규정은 전혀 없어요. 쉽게 말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례
박경례안전총괄과장
위원님 그러나「공연법」같은 경우에는 공연행사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안전관리에 대한 예산은 있고요.
김종섭위원장
지역축제를 먼저 얘기를 할게요. 지역축제 지금 담당이시니까 그쪽 관련해서 얘기를 할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경례
박경례안전총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의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장
이 부분을 울산시에서 타지보다 빠르게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민간경비업체 인원에 대해서 충분한, 예를 들어서 1000명 이상이면 몇 명의 경비인원이 확보가 돼야 된다는 이 정도의 강제성을 크게 띄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관리를 충분히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민간경비업체 5명 세우고 싶으면 5명 세우고 3명 세우고 싶으면 3명 세우고 여기 세우고 싶으면 여기 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안전관리계획이 우리 시에 심의로 충분히 들어와서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가는 부분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임의규정밖에 없기 때문에 시에서 컨트롤 할 수 있는 안전관리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경례
박경례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장
이 부분 한번 더 챙겨보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공연법」에 의한 공연, 실외공연이라든지 실내공연이 있는데 실내공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까 권태호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단위면적당 인원, 사실은 규모가 큰 데 1000명이 모이는 것하고 작은 공간에 1000명이 모이는 것하고는 밀집도 자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참 이게 세밀함이 부족한 형식적 매뉴얼이 아니냐, 단위면적당 어느 정도의 인원이 운집을 하는 부분에 대한 세밀한 매뉴얼도 필요하지 않느냐, 특히 실내공연 같은 경우는 추측이 되죠. 실외 같은 경우는, 옥외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어느 정도 넓은 공간에서 울산 같은 경우는 많은 공연들을 시행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1000명이 모인다, 헐렁할 수도 있고 빡빡할 수도 있고 그래요, 어느 공간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예측을 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실내공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단위면적을 대략 확인하잖아요. 건축물을 지을 때 1층 공간의 규모는 얼마다, 여기에 뭐가 들어가고 의자가 들어가고 난 나머지 공간에 대한 인원이 차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매뉴얼은 나온다고 보거든요. 계획은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경례
박경례안전총괄과장
그래서「공연법」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지만 공연장 같은 경우는 객석기준이라는 부분이 있죠. 객석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밀집도라든가 규모를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비용에 대한 기준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급돼 있다고…….
김종섭위원장
더 구체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경례
박경례안전총괄과장
예, 언급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종섭위원장
옥외하고 실내하고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구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실내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는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실내에서 하는 행사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행사에 대한 세부적인 매뉴얼도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앞으로 조금만 돌아갈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안전관리계획을 축제 주최자가 시에 제출을 하고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통과가 돼서 통보를 해 주면 준비를 할 것 아닙니까? 담당과에서는 최종적으로 현장 확인을 한번 하십니까,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경례
박경례안전총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가 하는 500명 이상의 행사는 심의규정은 아니고 우리 조례에 보면 협의하게끔 돼 있고. 구·군에서 하는 1000명 이상은 심의규정입니다. 그리고 구·군에서 하든 시에서 하든 현장점검은 1일 전에 나갑니다. 이틀 전에 나가는 이유가…….
김종섭위원장
현장점검을 나가셔서 어떤 부분에 대한 점검을 하시나요?
경례
박경례안전총괄과장
가설건축물들이 무대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완성이 돼야 됩니다. 완성된 상태를 보고 더 보수·보강이 필요한지 안전성을 보고 더 보강하게끔 지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최소 3일 전에는 나간다는 걸 지금 말씀드립니다.
김종섭위원장
나머지 안전, 인력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안 하십니까?
경례
박경례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인력배치가 필요하다고는 돼 있지만 축제…….
김종섭위원장
임의규정사항이기는 한데 거기 가셔서 주최 측하고 안전관리부분에 대한 사전점검은 이루어지지 않나요?
경례
박경례안전총괄과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외행사라도 사실상 아까 말씀주신 대로 행사의 장소적인 특징이 있을 수 있고 또 참여하는 연령층의 내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린이 대상인지 어르신 대상인지, 그래서 좀 더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어르신이나 장애인행사인 경우에는 더 많이 배치하게끔 저희가 충분히 안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말씀은 저희가 동의하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안전관리인력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섭위원장
예,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다시피 순수 민간단체에서, 주최·주관이 없는 행사들 이 부분들이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혹여나 총괄과장님이 파악하신 바로는 울산에 주최·주관이 없는 대단위 행사들이 어떤 것들이 있던가요?
경례
박경례안전총괄과장
사실은 현장의 의견을 들었을 때는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일례로 중구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 내에 그리고 골목에 대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행사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밀집도를 우려할 정도의 큰 주최·주관이 없는 행사는 현장 말씀으로는 크게 많지 않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장
하여튼 담당과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는 것도 알고 한데 안전에 대한 부분은 이번에 이슈가 됐다고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사전에 미리 챙겨서 울산시만큼은 조금 더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고 축제를 즐길 때도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사전에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드리면서 형식적으로 매뉴얼만 만들어놓고 현장을 등한시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탁상행정이 아닌 실제 적극적으로 가셔서 확인하고 사전에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아까 말씀드린 민간경비 관련돼서 그런 부분들 한번 더 지금 우리가 없는 매뉴얼을, 아마 타 시·도에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행안부에서 크게 상위법 매뉴얼이 내려온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아마 전국 공통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이 경비업에 대한 임의규정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강구가 돼야 되고 매뉴얼부분들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빨리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진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진혁위원
아까 나온 말 중에 주최·주관이 없는 행사부분을 이야기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울산에도 보면 국가정원 같은 경우도 주말에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오십니다. 거기에서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거기에서 같이 충격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울주군 쪽에도 영남알프스나 대운산이나 산쪽에 한창 등산객들이 많이 붐비고 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주최·주관 관계없이 그런 것들도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경례
박경례안전총괄과장
과밀을 한 면적당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신 부분이고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된다, 요소 요소마다…….
공진혁위원
왜냐하면 국가정원 같은 경우는 딱 그 지역 아닙니까, 그 안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건 그 안에 포함이 된…….
경례
박경례안전총괄과장
예, 안전관리나 안전지도에 대한 부분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진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섭위원장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노경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울산의 지리적 특성을 감안하면 선제적인 재난안전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시민안전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시민 모두가 희망하는 안전도시 울산 구현을 위해 더욱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요구사항들은 울산시민의 뜻과 여론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업무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해 주시고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