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인섭 의원 발언

지금부터「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환경국,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업무의 미흡한 부분은 지적하시되 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의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거짓증언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고발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지방자치법」제49조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국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환경국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시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8일 환경국장 김미경 환경정책과장 문일수 환경보전과장 윤용식 하수관리과장 김석규 자원순환과장 권기호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전성욱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박재만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국,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미경 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김미경입니다. 친환경생태도시 울산 조성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다해 주시는 이영해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22년도 환경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환경국

김미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께서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전성욱입니다.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운영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환경복지위원회 이영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전성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께서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박재만입니다. 평소 저희 온산수질개선사업소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환경복지위원회 이영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온산수질개선사업소

박재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개인 질의하실 때는 마스크를 벗어도, 그래야 질의의 전달이 정확하게 되실 것 같고 혹시 집행부 답변하실 때도 선택하시면 됩니다. 쓰셔도 되고 마스크를 벗고 답변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환경국,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김미경 환경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의 과장님들 그리고 용연 전성욱 소장님, 온산에 박재만 소장님으로부터 주요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뒤에 앉아 계시는 우리 계장님들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울산시 행정을 보면 환경국 업무가 대단히 중요하다. 시민들의 건강과도 직결되고 또 쾌적한 울산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 역할이 정말 울산의 파수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오늘 이 행감 자리에서 여러분들 자신을 다시 한번 뒤돌아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31페이지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 확충대책 추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울산에 정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 담당부서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정말 우리 울산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지 오늘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정말 울산의 사업장폐기물 처리문제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매년 행감 때마다 지적을 해 온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민간업체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우리 행정에서 적극행정이 필요하다. 사업장폐기물 공공매립장 사업 추진이 지난 2000년도에 추진해 오다가 이게 무산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공공매립장을 재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이 행정이 너무 안이하게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오늘 이 자리에서 또 한번 되짚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원순환과장님이 순환보직으로 인해서 오신 지 얼마 안 됩니다마는 늘 담당부서에서 인사가 이동되는 바람에 사업성이 계속적인 추진이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매립장 시설이 정말 하루하루가 시급한 시기인데 이 추진도 정말 내년에 사업 추진하는 것은 정말로 계획성을 잘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이 자리에서 다시 과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울산지역의 사업장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 매립장 부족사태는 수년에 걸쳐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던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장폐기물 처리의 주체가 민간영역이다 보니까 우리 공공영역에서 침범하는 게 적당하냐, 맞느냐 하는 부분에서 많은 고민이 이뤄졌었고요. 그래서 저희들 울산시는 그래도 울산지역의 사업장폐기물을 원활하게 처리하고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서 공공매립시설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지난 2021년도에 온산공단 확장과 관련해서 공공처리장 설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코로나 사태와 겹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가지고 입지수요가 부족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현재는 코로나 상태가 어느 정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저희들 울산시에서는 공공매립장 설치를 위해서 온산공단 확장사업을 다시 추진하고 온산공단 확장사업 부지 내에 사업장폐기물 매립장을 설치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고 준비 중에 있고 관련부서인 산단지원과와 협의해서 온산공단을 확장하면 거기에 공공폐기물매립장을 반영하고 최대한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 추진하는 것도 물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 녹록치 않아 가지고 사업추진이 실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입지수요 이 조사도, 이 사업추진도 행정에서 담당부서에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이렇게 되짚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행정이 적극성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공공매립장 추진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우리가 온산에 국가산업단지 조성 확장 부지 안에 공공매립장을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온산에만, 추가산단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또 공단주변에 기존 매립시설을 다시 순환형 매립지 조성 확대사업을 추진할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국가산단 내에 기존 매립장이 사후 종료된 매립장도 있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매립장도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매립장에 대해서 증설요인이 있다면 다른 관련법을 검토해서 증설을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의 여지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 종료되어서 관리하고 있는 매립장의 경우도 자원순환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정비를 해 가지고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증설 가능하다면, 물론 사업자가 결정하고 토지소유자가 신청에 의해서 추진하겠지만 어떤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긍정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사업장폐기물 매립장 이 문제는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공공매립장 추진도 중요하지만 또 공단 주변에 기존 매립장을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법률적으로 그런저런 이상이 없으면 순환형 매립지 조성 확대사업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년 행감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사업장 폐기물 처리부분에대해서는 일단은 최대한 노력하고 이번을 계기로 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끝난 관계로 다음에 하겠습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치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하 환경국 소관 공무원들께 행감 준비한다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문일수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하면 그래도 산업도시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었는데 지금은 생태도시로 시 이미지 브랜드가 많이 변화는 되었죠?

예, 현재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국 7대 특광역시 중에 시 산하기관에 환경공단이 없는 곳은 울산하고 서울밖에 없더라고요. 맞습니까?

서울도 현재 있습니다.

그럼 울산만 없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물론 시 브랜드 이미지는 바뀌었다 그러지만 그래도 울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환경오염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감을 아직까지는 갖고 있다 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공단 설립이라는 문제가 빨리 이뤄져야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들이 환경공단 설립 관련해서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걸 해 보니까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와 가지고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 하니까 그에 따른 용역부분도 주민설명회라든지 해 보니까 공단설립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나왔고 지금 현재 취지가 나왔기 때문에 행안부하고 협의과정에 있는데 행안부에서는 인원 감축, 현재 인원 감축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하고 향후에 어떻게 또 공단을 운영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울산광역시 공공기관 통폐합이라든지 정부에서 국정기조가 공공기관 설립부분에 대해서 통폐합이라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감안해서 향후에 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 어떻게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보다 2020년부터 시행이 된 것 같던데 용역결과도 잘 나왔고 작년 12월까지는 일이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다고 본다면 그 이후에 추진되는 공단 설립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방금 이야기했지만 인력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무원노조라든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영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해 왔습니다. 해 왔고 이 부분 어떻게 하면 해결방안이 있는지 계속 검토해 왔습니다.

인력 조정을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현재 직영으로 운영 중인 용연·온산 이 부분에 공무원이 근무를 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 공무원에 대해서는 자연 감소시킬 건지 아니면 타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혜택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없을 정도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노조와 사전에 협의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 방향이 나오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계속 했습니다.

그 시간이 너무 길다는 생각은 안 가지세요? 물론 집행부가 바뀌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처음에 저희들이 민선7기에서 8기로 오면서 현재 시장님 기조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어 가지고 있은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이 긴 이유가 안 그래도 공무원 신분상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길게 잡고 계속 해 나왔습니다.

인원 감축이나 신분상 문제 때문에 사업이 추진 안 된다는 것은 밖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우스운 얘기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추진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 이제…….

정체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려면 다른 일들도 안 이뤄지거든요. 물론 부서는 다르지만 사회서비스원하고 여성개발원하고 통합이 이뤄졌잖아요. 거기도 인원 감축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도 많았고 우려 섞인 걱정도 많았어요. 그렇지만 추진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시 공공기관 통폐합 기조를 봐가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 조사한 것 보면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5년간에 27억 원 정도 수지개선이 이뤄진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것은 실제 보면 저희들 공무원 인원 감축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민간에서 운영하는 인건비라든지 공무원이 운영하는 인건비 비교하면 그 인건비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감축이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의 묘를 살리셔 가지고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국 7대 특광역시 중에서 울산만 없다 그러는데 ‘울산’ 하면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이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없고 정체되고 있다는 것은 조금 고민을 달리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 지방신문에 세 번에 걸쳐서 연재되었던 사항들이 있던데 하수처리장 방류수가 따뜻한 물이 배출되어서 문제가 생긴다는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내용은 보셨죠?

예, 봤습니다.

그 내용이 혹시 잘못되었거나 한 게 있습니까?

‘잘됐다’ ‘잘못됐다’를 떠나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봤는데 방류수의 온도에 모 신문에 나온 그 사항들은 온도의 측정위치가 사실 조금 안 맞습니다. 온도의 측정위치가 상류지점, 상북 덕현리 가지산 바로 밑에, 석남사 밑에 그쪽인데 그 쪽에 우리 태화강이 시점이 돼는 그 지점에서 온도를 측정하고 또 그 이후에 밑에 태화강에 반천이나 반송 이런 데 측정을 사실 했거든요. 그럼 저희들은 하수처리장이 태화강에 방류가 되는 곳은 언양하수처리장하고 굴화하수처리장입니다. 언양하수처리장은 하수처리에 있어서 3.3㎞ 이송관로를 통해서 KTX역세권 구역 내 동문아파트 그 하천 앞에 지금 방류되고 있고 올라가면서 온도를 지금 다 하수처리장의 방류수의 온도하고 떨어진 지점에 온도 다 실측정을 했고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도 매달 실적을 분석하고 있고 한데 저희들이 온도를 측정한 결과 그 온도에는 이상 유무가 없고 오히려 온도가 내려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이 사항은 제가 볼 때 온도를 어디서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다음에 많은 하천의 길이 중에서 온도가 태화강에는 상류 쪽에 보면 하천이 갈수기 때는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다가 평상시에 요즘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여름에는 되게 덥고 겨울에는 춥고 해서 그런 쪽에서 물이 또 들어오면 자연적으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런 영향, 여러 가지 원인을 분석하지 않고 이렇게 단순하게 측정위치를 달리해서 수온을 가지고 ‘문제가 있다’ ‘없다’ 보는 것은 그것은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측정위치만 지금 시에서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면 특별히 문제가 없다 그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그와 아울러서 현재 왜 그러냐 하면 하천 방류수는 아시다시피 법정 수질기준이 있습니다. 수질기준이 있는데 환경부에서 고시한 수질기준에 저희들은 잘 아시다시피 전국에 없는 전부 고도하수처리가 다 운영되고 있고 일반하수처리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언양 같은 경우에는 초고도하수처리까지 되어 있습니다. 3차, 고도처리된 데서 다시 고도처리를 한번 더 하도록 되어 있고 또 회야강은 회야댐이 있고 태화강은 우리 중요한 지점이고 해서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2020년 1월 10일 방류수 수질기준을 법적기준보다 더 다운시켜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일 측정합니다. 고시를 해서 다운시켜서 하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언양에 BOD가 법적기준은 10ppm 이하인데 현재 우리가 언양 같은 경우에는 1.6 나오고 있고요, 굴하 같은 경우에는 0.7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방류수 수질기준은 법적기준에 90% 이상 처리되고 있고요,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는 사실 비교도 안 됩니다. 그런 상태인데 그 기준을 가지고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고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있는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또 내년도에 이 문제가 왈가왈부하고 해서 울산연구원에 ‘방류수로 인한 하천에 미치는 영향’ 이런 연구과제도 지금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과장님 얘기대로 하는 것 같으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언론에서 보도를 잘못한 거네요?

저희들이 보도 잘못됐다고 이야기는 했거든요. 언론사에 하니까 언론중재위원회에 공문으로 제출하든지 하라고 하고 또 계속 나오는데 사실은 그분이 ‘잘못됐다’ ‘못됐다’를 따져서 우리의 기준과 그분이 생각하는 것은 복합적으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하천의 온도문제는 우리 방류수 수질기준 하나만 가지고 따질게 아니다 라는 것이지 그분이 한 것이 ‘잘됐다’ ‘못됐다’를 이 자리에서 따지기는 어렵다 이 말씀입니다. 또 다른 데서 나오는 연결되는 지류천도 있고 우리 대암댐에서 월류되는 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방류수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생태계에 미치는 것이 맞다’ ‘안 맞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맞다고 보고 그분들도 어느 정도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한번 나온 것도 아니고 세 번에 대해서 연재가 되었던데 물론 자료를 찾아보니까 해수온도도 통계가 나와 있는 것 보니까 조금씩 차이는 있더라고요. 그럼 제가 볼 때는 언론사에서 이것 세 번에 걸쳐서 연재를 했는데 지금 문제가 있다 라면 어떤 제재라기보다 이의라도 제기하셔 가지고 문제가 없다 라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지 어제까지 신문에 나오도록 가만 계시다가 지금 와서 얘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신문사하고 통해 가지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말도 하고. 저희들 문제와 그분 문제는 어느 정도 조금은 인지는 합니다, 그분들도.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종합적인 것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만 갖고 하는 것은 안 맞다고 보고 저희들이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이따 제가 추가질의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치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환경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좀 전에 국장님 이하 모든 각 과의 과장님들께서 선서를 하셨습니다.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과 위증이 있으면 벌을 받겠다.’ 이렇게 선서를 하셨는데, 그런데 제가 허위보고를 하신 것을 본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자료화면 좀 올려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여주며) 이 책자는 올 7월에 저희들이 민선8기 처음 들어와서 보고를 받았던 자료이고요. 또 그리고 이 책자는 이번에 행감 준비하면서 받은 자료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이고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고 지금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2022년도 7월 업무보고자료와 또 2022년도 11월 행정사무감사용 자료내용을 보면 신빙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첫 번째 보면 사업규모에서 7월 업무보고에서 보면 7760대였는데 행감용 보고자료에서는 7479대로 적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추진실적도 보면 7월 업무보고에서는 4647대였는데 행감용 업무보고자료에서는 4123대로 적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누계입니다. 2006년도부터 2021년도 금액 누계를 보시면 7월 업무보고에서는 654억 6900만 원이었는데 행감용 보고자료에는 654억 6000만 원, 900만 원이 적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보고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떤 보고가 사실이고 어떤 보고가 거짓입니까? 행감자료가, 물론 여러분들은 준비를 하시면서 자료가 워낙 방대하니까 준비하시기 힘드시겠죠. 행감자료가 너무 빈약해 갖고 이것저것 준비하신 것을 찾다가 너무 공부가 제가 힘들어 가지고, 처음에 보고 받은 자료에는 뭔가 있나 살펴보다가 보니까 이런 것을 확인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런 자료를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어떻게 자료를 믿을 수가 있어요? 이 자료를 믿을 수 있나? 저 자료를 믿을 수 있나? 모든 자료에 신뢰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환경보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 경유차하고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조기폐차 사업하고 운행차 DPF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폐차하는 사업의 예를 들면 조기폐차를 하고 다 증명이 되면 보조금을 지원을 해 주고 그 과정에서 또 포기를 하는 경우가 생기고, DPF 저감장치 부착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신청은 했다가 그다음에 또 포기를 하고 또 추가로 받고 하는 과정에서 사업규모가 조금 달라질 수가 있고요. 지원실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종적으로 보조금 지원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잡다 보니까 중간에 포기도 하고 또 새로 추가로 받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숫자가 조금 달라진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요구를 했잖아요? 그러면 앞에서 보고 하신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위원들은 항상 앞의 자료와 뒤의 자료를 비교분석하면서 볼 수도 있겠다고 기억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이런 질의를 할 것이다도 생각하시고 보고를 하셔야죠. 자료가 다르면 ‘이러이러한 자료가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했으면 제가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리고 자료 두 개를 보면 어떤 게 거짓이고 진실인가, 당연히 잘못된 것 맞지 않습니까?

11월 행감자료…….

그런데 모든 자료가 다 그래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우리가 모든 자료를 믿을 수가 없어요. 신빙성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11월 행감자료하고 7월 주요업무보고 자료가 조금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 보고 뒤에 모든 자료가 다 보기가 싫을 정도로 신뢰가 다 떨어졌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실적도 그래요. 실적이 지금 보면 목표 대비해서 55%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예산이 157억 원이잖아요. 국비가 90억 원이고 시비가 66억 원, 집행은 89억 5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예산집행률이 55%로 저조하거든요. 그러면 국비가 남은 것은 또 반납을 합니까?

시비를 요구했는데 국비만큼 매칭 못 된 부분도 있고 또 국비가 환경부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대해서는 또 국비가 작년에 책정이 좀 많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하고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같은 경우에는 결산추경할 때 국비는 일부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조금 전에 스스로 말씀하셨듯이 매칭 잘못한 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나머지 차들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대상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덤프차, 지게차 이런 차들인데 나머지 대상 차들이 있잖아요. 지금 대상에 아까 7천 몇 백대 적혀있던데 나머지 차들은 시내에 그냥 다니면서 매연 뿜뿜 풍기면서 다니고 있잖아요. 그런 관리대책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감사업은 5등급 경유차에 대해서 저감사업을 하고 있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대상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환경부에서 내년도부터는 4등급 경유차에 대해서도 조기폐차는 지원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고 내년도에 예산 요구도 지금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매칭도 잘 못 하셨고 실적도 좋지 않으시면서 자료 자체도 이렇게 신뢰감을 주지 못하니 제가 화가 많이 납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규 하수관리과장님, 요구자료 226쪽에 하수관로 관리를 위한 다양한 새로운 기술을 우리 하수관리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최근 음파탐지기 등을 이용해서 해저 해수관로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전국 최초로 초고유동 채움재 공법을 이용해서 하수관로 정비도 실시한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 공법을 활용하여 정비나 굴착이 어려운 국가산단 같은 지역에 적용을 한다면 공사비 절감은 물론 환경오염이나 지반침하 등의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공법에 대해서 설명과 기대효과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최신기술을 저희들이 두 가지 정도를 현재 도입을 했습니다. 한 가지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지금까지는 CCTV만 가지고 관내의 상태를 퇴적이라든지 관 찌그러짐, 오접합 이런 것을 찾아냈었는데 그것이 한계점이 관에 오수가 가득 차 있으면 조사가 안 되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도저히 그런 것들은 사실은 누가 손을 못 대고 제쳐놓고 지나갔었는데 최근에 그런 초음파시설을 하게 됐고요. 그것은 우리…….

아니 과장님, 제가 이야기한 것은 초고유동 채움재 공법에 대해 가지고.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부터 하려고 했는데…….

그것만 말씀을 부탁합니다.

그러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음파시설은 제쳐놓고, 초고유동 그것도 같은 맥락인데 사실은 우리가 20년 이상 된 노후관로가 우리 시에 오수관이 510㎞ 정도 됐었는데 현재 그중에서 210㎞ 정도를 보수를 하기 위해서 2015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해오고 있는데 중간 중간에 보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가공단 내 또는 도로가 혼잡한 도심지역 이런 데에서는 각종 지장물도 많고 해서 굴착이 어렵습니다. 굴착이 어려운데 노후된 관을 그걸 보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굴착이 안 되기 때문에 보수를 못 하고 실제 보수공법은 굴착을 해서 관을 새로 들어내서 바꾸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런데 굴착이 안 되기 때문에 도저히 손을 못 대고 있었는데, 또 지금까지 있는 것은 경량기포공법이라고 하나 있었는데 잔구간 밖에 안 됩니다. 콘크리트 모르타르를 안에 기계로 해서 집어넣는데 그것이 공법이 지금 좀 안 좋아서 단구간 300m, 200m밖에 안 되는데 저희들이 시도한 것은 미포·용연 쪽에 1.53㎞ 정도 됩니다. 잔구간입니다. 그 잔구간은 도저히 지금까지는 할 수가 없었는데 이것이 전국 최초로 초고유동 채움재 공법이라는 것이 앞에 것하고 다른 점은 점성이 좀 낮고 그다음에 팽창이 적어 가지고 잔구간까지 가는 공법이 기술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국에서 이 공법을 도입해서 한 사례는 있습니다. 세종시에서 해서 700m까지는 성공했고 700m 이상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전체에 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53㎞인데 정말 많이 망설였는데, 하다가 실패하면 어떡하나 하고 많이 망설이다가 이것은 도저히 도로에 나중에 싱크홀 같은 도로함몰이 발생하는 것보다 실패하더라도 한번 해보자 해서 적극적으로 했는데 이것이 마침 다행히 잘 돼서 1.53㎞ 그 정도까지 됐는데 아주 팽창성도 적고 이게 점성이 낮아 가지고 모르타르를 계속 집어넣어 가지고 그 관 안에, 오래된 관에 모르타르를 딱 집어넣어서 팽팽하게 만들어 가지고 딱 굳도록 만들어서 더 이상 도로가 침하가 안 되도록 하는 그런 공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수관리과는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데 정말 또 그런 숨은 부분 또 칭찬할 부분도 더러 보게 되고 접하게 되었습니다. 또 최근 언론보도 내용을 살펴보니 하수관리과에서는 지난 8월에 행안부가 주관하는 하수도 경영평가 9대 특광역시 중에서 1위를 차지했고 또한 지난달에도 시 기획실에서 주관한 공무원 연구모임에서 원인불명 하수악취 원인파악 및 저감방안으로 최우수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러한 성과를 거둔 데에 대하여 그동안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격려와 취하의 말씀 아울러 드립니다. 이 연구모임에서 도출한 악취 원인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또한 우리 시 하수도분야에 대한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지 또 해결방안에 대한 앞으로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설명을 드리기는 사실 역부족입니다만 최대한 짧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영평가 최우수, 그다음에 공무원 연구모임 최우수, 행정사무감사 차원에서 사실 자랑스럽게 보여서 제가 설명하기는 좀 부끄럽습니다만 우리 시 전체에 지금까지 없던 획기적인 일이기 때문에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영평가 우수는 행안부 주관으로 해서 특광역시 최우수를 받은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악취제로 원인불명’ 직원들 연구모임에, 우리 시 기획실 주관 연구모임에 저를 포함한 우리 과 직원 7명 그다음에 우리 외부전문가 박사 한 분 해 가지고 참여를 해서 10월 21일에 최종발표를 해서 최우수상을 받게 됐습니다. 주요 원인들은 보면 사실 우리 하수관로는, 오수관로는 원천적으로 밀폐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악취가 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다가 보면 유속이 좀 느리거나 그다음에 평균유속이 0.6에서 0.8정도 나와야 되는데 유속이 조금 느린 쪽에 퇴적이 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관로 내에 황화수소 이것들이 발생해서 좀 악취가 나고 또 우수다 보니까 오접합 그다음 하수관로에 공기를 빼내는 공기변실 통해서 올려보면 지주가 올라와 있는 공기를 빼내는 그런 데서 좀 악취가 나는 것, 그게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해결을 하게 됐고, 그다음에 지역별로 남구, 중구, 동구, 북구, 울주군 전 지역별로 모형도를 데이터를 분석해서 어느 지역에 되는 것도 분석을 했습니다. 주로 남구, 중구가 제일 선제적으로 악취 저감되는 것이 많습니다. 상업지역 또 주거밀집지역 이런 데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 데이터 분석을 거쳤고, 그다음에 이 저감대책으로 저희들이 하수관로에 대한 세정이나 준설작업을 앞으로 집중적으로 좀 실시해야 되겠다는 것이 나오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정밀조사로 인해서 오접된 구간 이런 것도 개선도 좀 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주로 된 공기변실, 지주로 된 악취 우리 북구에 아파트 쪽에서 민원이 계속해서 있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연구를 하면서 서울의 현장을 실사를 갔다 왔는데 지주형 공기변이 있었는데…… (자료를 보여주며) 여기에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공기변을 쭉 빼 올려 가지고 환기를 시키고 이 안에 필터를 넣어놨는데 지금 현재 필터는 숯입니다. 숯을 넣어놨는데 숯 하나만 가지고…….

오후에 그것 띄워서 한번 보여주세요. 나중에.

이게 띄워서 될는지 모르겠는데.

오후에, 그런 건 진짜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좀 알아야 되니까 나중에.

나중에 별도로 제가 한번 위원님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곳을 갔다 왔는데 악취 저감률이 70%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모임을 하면서 ‘이 필터를 전부 다 우리가 교체를 해 보자.’ 필터를 뭐를 교체를 했냐? 저희들이 시설직이다 보니 도로공사 현장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야자매트라든지 부직포 이것 활용하고 그다음에 옛날에 구식화장실에서 쓰는 나프탈렌 이것을 중간 정도 층을 이루게 해서 형성을 시키고 그다음에 주로 베이킹소다 이걸 풀어 가지고 몇 가지 층을 만들어서 그걸 해 가지고 한 게 현재 3개월 동안 악취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것이 아까 그렇게 쓰는 그런 일반필터보다 20% 예산이 절감되고 이것도 전국 최초라서 연구를 하면서 공무원 직무 발명하게 됐고 현재 특허청에 특허등록 신청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사항은 이런 내용이라는 것을 별도로 제가 위원님들께 보고를 한번 드리고요. 다음에 우리 하수도분야 문제점, 해결방안, 사실 전체 1060㎢, 오수관만 2300㎞고 하수처리장 10개 되는데 그 문제점을 일일이 도출은 사실 불가합니다만 저희들이 ’95년부터 분류식 하수도를 지금 현재…….

과장님, 죄송하지만 우리가 오후에 속개해서 그것 좀 설명을 상세히 들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상태에서…….

예, 그대로. 우리가 또 적극행정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들 오찬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4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관련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여주며) 화면을 보시면 신기술 초고유동 채움공법을 적용한 사례입니다. 첫 번째 왼쪽에 보시면 구멍이 나 있죠? 그 밑에 관이 오래되고 노후되고 해서 꺼짐현상이 부분적으로 발생했는데 이 지역은 우정동 도로지역인데 사실 이 안에 시가지 밀집지역이라서 개착이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이 신기술을 적용해 가지고 그 밑에 칸에 보시면 하수구 맨홀로 경량콘크리트를 주입하는 그런 주입구가 되고 마지막에는 끝나는 지점인데 우정동에서 200m를 선공을 했습니다. 다음 오른쪽에 보시면 성암동에 아까 이야기했던 1.5㎞ 전국 최연장을 한 사례인데 두 번째에 주입구를 주입해서 마지막 토출구에, 저게 1.53㎞ 후방입니다. 저기서 나오는 것을 보고 밸브를 잠가서 계속해서 경량콘크리트 관으로 차 나가면서 1.53㎞가 나중에 굳어지는 그런 기법을 적용했습니다. 우유와 같은 그런 성분이라서 1.5㎞ 가는데 옛날 것은 점성이 높아서 도저히 300m 이내는 안 되는 기법입니다. 다음 두 번째 저희들이 악취 저감하기 위해서 서울 동대문구 회기역에 갔다 왔는데 옆에 오른쪽에 보시면 지주형태로 길게 4m 이상으로 공기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필터를 흡착제를 보니까 활성탄을 써 가지고 그 옆 왼쪽에 스마트측정장치가 있는데 거기에도 냄새가 많이 나고 아직 70% 이상의 악취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뒤쪽에 보시면 저희들이 갔다 와서 북구 양정동에 힐스테이트 아파트 앞에 계속 한 민원이 발생했었는데 이것은 서울시 사례를 보고 잘못된 것은 개선해서 오른쪽에 보시면 야자매트하고 부직포 그다음에 때로는 우리가 뒤쪽에 나오겠지만 그걸 깔아 가지고, 현재 그게 3개월 됐는데 지금 전화민원 없습니다. 민원이 자체 해결되었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동구에 솔밭삼거리에 있는 공기변실이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제일 밑에 보면 숯으로 되어 가지고 활성탄 이거로 되어 있었는데 악취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30ppm 이상 악취가 납니다. 뒤 페이지에 보면 저희들이 이것을 개선해서 바로 부직포, 그 옆에 보면 동그라미 하얀 것 그거는 나프탈렌이 되겠습니다. 부직포에다가 나프탈렌을 얹고 그다음에 야자매트를 깔고 베이킹소다를 뿌려 가지고 이것을 5단계로 다섯 번을 층을 쌓아 가지고 한 결과 지금 3개월이 지나도 냄새가 0ppm 아주 낮은 그런 개선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특허 받은 겁니까?

이거 특허를 요청해 놨습니다. 직무발명으로 해서 지금 현재 특허청에 특허등록 신청을 해 놨습니다. 예산은 다른 설치비의 20분의1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하여튼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정 펼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수일 위원님 아까 질의 마무리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행히 시내 도심지역에, 특히 저지대지역에 악취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특히 구청하고 협의를 잘 해서 상습악취지역에는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정치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태화강에 하수처리장 방류수 문제로 인해 가지고 태화강 생태계가 교란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내용이었는데 거기 실질적으로 태화강 방류수는 굴화하수처리장하고 언양하수처리장에서 방류해 가지고 태화강 유지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또한 울산의 3대강이라 하면 동천강, 동천강은 농소하수처리장에서 동천강 쪽으로 유지수를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야강에서는 회야하수처리장에서 방류하고 있죠? 그런데 물론 하수처리장에서 고도의 정수처리해서 방류하는 데 문제없게끔 한다 하지만 그런 일부 전문가들이 지적을 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온수 때문에, 수질온도 때문에 수생태계가 많이 파괴된다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런 것 같으면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류수를 강물로 바로 방류하지 말고 수생식물을 조성해서 습지를 조성해서, 순환식으로 방류하게 되면 아마 그 강물에 희석이 되게 되면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과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언양처리장은 상류다 보니 하천의 여건상 바로 그런 수생태계를 할 수 없는 여건이라서 역세권 동문아파트 앞에 3.3㎞변에 방류를 하고 있고 굴화처리장의 경우에는 현재 습지를 통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 놓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그런 문제, 우리가 이번에 언론보도 이후에 저희들도 심층연구도 하고 울발연에 연구를 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하수처리장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오해받지 않도록, 수생태계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시간 좀 더 주이소. 그런 것 같으면 수생식물 습지 조성해서 방류하는 것은 굴화하수처리장 거기만?

예, 상류에 떨어지는 점에는 천상천에서 나오는 바로 밑에 있는데…….

굴화에서는 습지 조성되어 가지고 그렇게 방류하는 것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양하고 안 된 부분, 하수처리장 시설 된 부분 있잖아요?

예.

안 된 부분 방류수 문제는 그런 식으로 방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두 소장님 계시는데 뒤에 담당계장님도 계시겠지만 사실 수질개선사업소 제일 열악한 곳이 용연하고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입니다. 다른 데는 다 현대화시설 되어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근무여건이라든지 환경이 깨끗한 편인데 용연하고 온산은 시설이 오래되고 낙후되어서 아마 근무자들의 근무환경도 되게 열악하게 근무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용연소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현대화시설사업은 안 됩니까?

저희 용연사업소 같은 경우에 현대화사업을 하기에는 부지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아마 종합적으로 고려된다면 현재의 자리에 하는 것은 부지가 좀 협소하지 않을까, 그리고 시가지에서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 저희들이 생활하수가 약 64%, 나머지 공장폐수가 3십 몇% 들어오는데 1차적으로 공장폐수는 대부분 처리가 되거든요. 기준에 맞춰 가지고 들어오는 거고 생활하수다 그러면 굳이 입지여건이라든지 하수관로 매설문제라든지 본다면 여천천 하류부에 하는 게 안 맞겠나, 제 개인적은 의견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것은 전문가 용역에 따라서 결론이 나겠지만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하고 온산은 아마 처리하는 용량이 많아서 여러 가지 확장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는 데 지장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수과장님, 지금 우리 시에서 하수 수질개선사업소 사업을 추진하는 곳이 두 군데 있죠?

예.

그 두 군데가 어딥니까?

청량하수처리장을 설계 중에 있고 여천처리장은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천하고 청량 2개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량 여기에 수질개선사업소가 생기면 그쪽은 온산 쪽에 많이 수량을 덜어주겠네요, 그죠?

예, 청량하고 일부 하수처리구역이 좀 조정됩니다.

그렇죠. 용연하고 그러면…….

예, 용연 문제.

온산하고 조금 업무량이 줄어든다, 그렇게 보면 되네요, 그죠?

예, 그것 때문에 증설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용연하고 온산도 앞으로 옛날 시설 그대로 운영할 것이 아니고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는데 좀 시설 현대화사업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현재 환경부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지금까지는 신증설사업에 환경부가 주력했고 앞으로는 현대화사업에 들어갈 계획으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할 때 환경부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연·온산소장님들 근무하는 데는 여러 가지 여건상 열악하지만 특히, 뭡니까? 안전사고, 안전사고가 참 옛날에도 그런 사고가 발생한 일도 있지만 특히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님, 아침에 질의드리다 말았던 것 잠깐 몇 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온도 측정위치가 달라서 그렇다.’라는 말씀을 강하게 주장하셨는데 신문기사 내용을 보면 여러 군데 측정을 했고 온도 차이가 각각 다른 것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는 아까 과장님이 하시는 얘기가 옳다고 가정한다면 강하게 어필해 가지고 정정보도를 내든지 수정을 하든지 언론 중재위에 제소하든지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언론보도 기자분하고도 통화도 했고 앞으로도 만나 가지고 대화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객관적인 근거자료, 그냥 인정은 못하고 하니 아까 울발연에 연구자료도 요청을 해 놨기 때문에 그런 것 나오고 하면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비약적인 얘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해수온도가 자료마다 아까 차이가 있다 그랬는데 저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조금 차이는 있더라고요. 1968년부터 2015년까지 1.1℃ 상승했다고 발표된 게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전세계 표층수온이 0.43℃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해수온도 상승이 2.5배 이상,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한 가지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다음에 해양생태계 종합조사를 실시한 것 보니까 그만큼 올라갔는데도 아열대화가 굉장히 심각하게 느껴진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좀 더 선제적인 대응을 해 가지고 실제로 시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느낌이 관에서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도록 홍보도 잘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방류수에 관해 가지고 다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공업용수로 재이용하는 사업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거죠?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공업용수를 지금 재이용하고 있는 것은 용암폐수처리장에 이미 준공되어서 용연공단 안에 7개 회사에 공급이 지금 되고 있고 용연하수처리장에 방류수의 경우에는 ㈜울산하이텍워터에서 물 재이용 사업 인가를 받아서 공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 2024년 되면 공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온산하수처리장의 경우에는 처음에 영국계 투자회사 레저넌스 자산 운영사(Resonance Asset Management)가 추진하다가 수요처를 못 구해서 현재 산업단지 공단에서 수요처를 현재 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수요처가 산업공단 거기밖에 없습니까?

거기서 가까운 인근에 있는 국가공단 안에 온산 같은 경우에는 제일 큰 데가 S-OIL이 제일 큽니다. S-OIL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풍산금속 여러 개 회사들이 있는데 다른 회사는 양이 좀 적지만 S-OIL은 큰데 거기는 좀 현재에 있는 처리공정들이 잘 되어 있으니 요금을 계속해서 다운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안 맞는 게 있어 가지고 서로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인근에 농업용수로 활용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언양하수처리장에 일부 공급되고 있습니다. 하천으로만 방류되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회야하수처리장에도 농업용수로 일부 활용되고 있고 혹시 농사짓는 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공급을 안 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그분들이 스스로 원해 가지고 갈수기 때 물이 없으니까 방류수는 1급수 이상이니 하천수보다 오히려 낫다고 보고 일부 당겨 가고 있습니다.

혹시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일이 있다면 농사 짓는 쪽에다 말씀을 잘 드려 가지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아까 최우수상 수상하셨다는데 제가 늦게 알았지만 축하드리고 특허등록도 잘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치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손명희 위원 하수관리과 김석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체납액 징수대책과 과오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226페이지부터 236페이지를 보면 단순체납과 무재산, 부도 등으로 인해서 올해 9월까지 누계체납액이 10억 원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징수 가능한 액이 9억 7000만 원 정도 집계되는데요. 고액이나 고질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 마련에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징수대책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하수, 상수는 사용료이지 세금이 아닌데 내면 좋습니다마는 그래도 좀 있습니다. 사실 말씀드리면 단순체납이 대부분입니다. 단순체납에는 납부의사는 있지만 시기를 놓쳐 가지고 대부분이 못 내는 것도 있고 또 지금까지는 사실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특별체납기간을 계속 운영하고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조금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풀렸고 앞으로 또 충분하게 체납관리를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동이체 유도를 하고 그다음에 분할납부, 카드납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체납자를 줄이기 위해서 사전모니터링도 통하고 상수도본부하고 협의해서 체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사용료 과오납 지급 현황을 보니까 2020년도에 유독 과오납 건수가 많아요.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오납은 사실 최고 많은 이유 중의 하나가 절반 이상 차지하는 것이 이중수납입니다. 그것의 원인은 전출입 시에 착오해 가지고 앞에도 내고 전출입 와서 또 내고 그런 문제가 있고 자동이체 됐는데 또 착오로 인해서 자동이체 해지는 했지만 나중에 해지 안 한 줄 알고 본인이 또 내고 이래서 이중납부한 경우가 71건에 800만 원 정도로 많은 양을 차지합니다. 나머지는 옥내누수 이게 있었는데 신청을 받아서 현장확인을 해서 검토해서 감면한 것 그다음에 공공하수도를 사용하지 않아서 부과한 것, 계측기 오류 그런 것 등이 주로 환불 원인대상이 되겠습니다.

징수 가능한 금액이 9700만 원 정도 금액이 꽤 많다, 그죠?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예.

징수를 위한 계획 수립과 추진 실태를 항상 잘 점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과오납 건수 최소화를 위해서 행정적인 역량을 강화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149에서 152페이지, 업무자료는 22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와 하수처리시설 증설과 건설에 대한 질의입니다. 2020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11%씩 해서 3년간 하수도요금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질의할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2020년도에 11% 인상됐고 2021년도에는 10% 인상, 올해는 11% 인상 이렇게 3년간 하수도요금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7곳에 노후하수관로 정비와 6곳에 하수처리시설 증설하거나 신설하고 있는데요. 물론 관로정비를 위해서 시설확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혹시나 하수도 원가가 상승하는 등 또다시 사용료가 인상되는 것은 아닌지 그런 걱정이 되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질의이신데 사실 저희들이 하수도 현실화율이 올해까지 3년간 32%를 올렸습니다만 현재 80% 정도의 현실화율에 그치고 있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가정용은 많이 쓰지만 단가가 높은 일반용, 산업용, 목욕탕이나 이런 것들 적게 쓰다 보니까 하수도수입이 매년 170억 원 정도 줄었습니다. 그렇게 줄어 있고 또 저희들은 사업을 하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많은 하수도 신증설사업, 노후관, 외곽지역 이런 데 국비매칭사업으로 12개 이상 매년 투자하다 보니 사업비가 사실 500억 원 정도 현 시점에서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세수도 줄고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해서 지방채 발행도 내년도에 150억 원 정도 해 놓고 있고 올해도 조금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역부족이라서 계속사업을 탄력적으로 시기를 늦춰서 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하수사용료나, 이것 이외에도 원인자부담금도 있거든요. 사실은 좀 현실화율이 코로나나 각종 경기침체로 원인자부담금 60%밖에 못 올리고 있어서, 그것도 앞으로 좀 사실 상승해야 우리가 처리장의 질 높은, 수준 높은 처리장을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들이 원가절감을 위해서도 무조건 원가가 나오는 대로 할 것이 아니라 절감을 위한 노력들도 다양하게, 시간관계상 일일이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원가절감을 위한 노력도 앞으로 계속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지난해 결산할 때 상수도는 부채율이 3.6%인가 그랬고요, 하수도는 부채율이 16.9%인가 꽤 높았어요. 그래서 하수도요금 현실화로 재정상태는 어떤지 그런 것을 묻고 싶거든요. 그래서 요금인상 외에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사실 재정상태, 상수도는 적고 저희들은 10% 되는 게, 저희들은 사실 부채가 10%는 전부 다 BTO, BTL사업, 25년간 저희들이 처리 안 하고 외부업체가 하수처리장을 짓고 하수관로를 깐, 그거 주는 것이 부채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인데 사실 순수한 부채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주로 BTL, BTO사업장의 부채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원가절감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오전에 안수일 위원님과 정치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최신기술 활용을 위해서 원가절감, 장생포 해저관로에 초음파시설을 설치해서 관을 새로 안 깔더라도 보수만 하면 200억 원 정도 절감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각종 하수처리장, 기존 하수처리장에 동력비를 절감, 방어진·회야·굴화에 LED조명을 바꿔서 동력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약품투입단계도 전부 다 세분화해 가지고 약품을 최소화하도록 그런 쪽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감면되는 것을 앞으로 더 연구를 해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시민들은 3년째 인상된 요금을 내고 또다시 공공요금을 인상한다 그러면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부담을 많이 느낄 것 같습니다. 요금인상에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인상을 논하기에 앞서서 정책적으로나 행정적으로 개선을 통해서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조금 있으니까 짧은 것 하나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권기호 과장님, 의료폐기물 관련해서 제가 7월에 의료폐기물 관리가 환경국 소관이냐 하니까 소관 아니라 해서 질의가 통과됐었는데 그 뒤에 보니까 우리 국이 맞아요. 그죠?

예.

그래서 담당자 분한테 의료폐기물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됐나 보니까 의료폐기물이 구·군 단위로 넘어갔더라고요. 넘어가서 그때 그렇게 됐고 보고는 일단 제가 서면으로 하고 자료 들고와서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궁금한 것은 뭐냐하면 의료폐기물이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특히 격리의료폐기물이 굉장히 많이 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우리 시에도 그때 보고를 받아 보니까 전국적으로는 격리의료폐기물이 7.2배나 증가했고 우리 시는 4.8배가 증가했어요. 그래서 물론 관리를 잘하시겠지만, 구·군 단위로 관리주체가 넘어갔지만 그래도 우리 시가 상위단위의 관리자잖아요. 그죠?

예.

환경관리하고 관리가 되다 보니까, 또 지금은 팬데믹 상황이고 계속해서 격리폐기물은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시 차원에서도 관리·감독을 좀 잘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항상 일반가정에 주방 분쇄기, 음식물 찌꺼기 분쇄하는 것 있잖아요. 그거 제가 알기로는 연말에 합동점검 다 하죠?

하수과장입니다. 예, 점검합니다.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시민들이, 저조차도 이게 과연 적합한 기계인지 본인 집에 설치하면서 뒤에 오물 받는 것을 다 떼버리고 설치하는 게 굉장히 많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 집에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정말 못 느끼는 거예요. 이게 불법인지 적합한 건지, 지난번에 저도 어디 모임에서도 이 얘기가 나와 가지고 저조차도 제가 확실한 답변을 못 줬어요. 이 기계가 적합한지 아닌지, 그래서 우리 시 차원에서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관로가 막히고 대형 아파트 이런 데서는 냄새 때문에 민원이 막 증가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음식물 찌꺼기 주방에서 사용하는 게 막 흘러내려 가지고 그게 다시 역류하는 현상이 많다더라고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울산시민들이 제대로 알고 이걸 쓰고 특별히 이게 불법기계를 판다면 근절해야 되고 특히나 적합한 기계라도 집에서 설치할 때 밑에 것을 떼버리게 되면 그냥 바로 흘러내려가도록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 하수관리부분에 있어서 좋은 홍보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과장님?

예, 맞습니다. 정말 그게 오물분쇄기가 불법사항들이 많아 가지고 있으면 100% 우리 하수처리장에 들어오면 하수처리에 크나큰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이것들이 처음에 나올 때 당초에 예측보다는 불법이 너무 많고 제대로 작동도 안 되고 상당한 애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적극적으로 계도를 하는데 업무가 지자체, 시·군에서 하고 가정집에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확인을 못 하잖아요?

사실 또 구·군에서도 들어가서 확인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면 사람도 없고 문도 안 열어주고 그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제대로 못 되는데 그래서 아파트인 경우에는 아파트 입주업체, 관리사무소에 다 이야기를 해서 한꺼번에 계도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계도·단속하고 있고 다음 11월 중순부터 다행히 낙동강청에서 정기점검을 하는데 지자체 구·군에 전부 공문을 다 보내놨습니다. 저희들도 한번씩 나가보고 아파트 대규모 사업장 이런 데도 가보고 해 가지고 환경부하고 기초 구·군하고 우리 시하고 아파트 관리측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런 것들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각 동에는 통정회의가 있고 통장들이 세대별 관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홍보 매뉴얼을 보기 쉽게 애니메이션 그런 것을 활용하든지 해 가지고 아파트 대단지에 붙여놓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용하는 사람도 문제시를 못 느껴요. 그런 분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방금 말했듯이 우리 개인 가정에 가서 확인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스스로 자각해서 이게 얼마나 환경에 많은 위협이 되고 한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도 대시민 홍보 매뉴얼을 개발하셔 가지고 구체적인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각 대단지 아파트에서는 아예 그 현관안내에 붙이셔 가지고 항상 보면서 또는 아파트 안에 이런 것들 해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이 위험을 전혀 몰라요. 저도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하나 갖고 싶다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수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물 문제를 또 거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맞지요? 늘 연년이 반복되는 맑은 물 확보 문제가 울산의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정권 바뀔 때마다 또 정책도 바뀌고 반복이 늘 연속되는데 십수 년 동안 늘 결정된 것은 없고 늘 반복,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데 맑은 물 확보를 위해서 환경국에서는 어떤 논리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또 우리 시에서만 물 문제 확보할 문제가 아니고 중앙정부 상대로 우리가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정말 이것도 행정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우는 아이 젖 한번 더 준다.’ 하듯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대응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맑은 물 확보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 위원님 질의해주시고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울산시민을 위해 맑은 물 확보해서 공급하는 것은 저희 국의 일이고 울산시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부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히 인정하고 있고 그걸 위해서 낙동강유역통합물관리방안을, 사업을 추진 중에는 있습니다. 98억 원인가 예산을 확보해서 타당성용역을 시행 중인데 문제는 대구시가 구미시와 협정을 파기하고 최근 동향에 보면 대구시가 안동댐의 물을 받겠다는 그런 동향이 있어서 환경부에서는 ‘아직 바뀐 건 없다, 그대로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이고요. 하지만 민선8기에 들어와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그와는 별개로 울산시 독자적인 물 확보를 한번 해 보겠다는 의지가 강하시고요. 그래서 맑은 물 공급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경에 승인해 주셔서 10억 원 예산 확보해 놓은 상태이고 용역 추진을 위해서 업체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 업체가 선정되면 과거 15년 전에 연구한 자료들, 몇 가지 타당성이 있다는 댐을 위주로 해서 맑은 물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론 민선8기가 들어서서 시장님이 맑은 물 확보를 위해서 좋은 방안을 가지고 추진하겠지만 우리가 중앙정부하고 낙동강권역에 관련된 지방정부하고 꾸준히 협의가 진행되어 오고 있는데 그 부분도 우리가 방관하지 말고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행정에서 대응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고 또 시장님의 좋은 물 공급 방안에 대해 가지고도 용역사업을 한다니까 정말 이번에 용역에 그칠 것이 아니고 제대로 이번 지방정부에서는 꼭 물 문제 확보는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한번 더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권기호 자원순환과장님, 어저께 복지여성국 어르신복지과에 폐지 줍는 노인들,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 지원문제에 대해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 관련된 업무는 자원순환과 가서 오늘 내가 한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폐지 줍는 노인들 울산 현황을 보니까 노인들 452명이 폐지를 줍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을 보면 안전수칙도 안 지키고 도로도 무단횡단하고 생활이 보기도 그렇고 안전문제가 제일 노출되어 있는데 행정에서 이런 분들을 방치할 것이 아니고 안전문제를 행정에서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광역시·도 단위의 이런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전국 광역단위에서 조례가 없는 곳이 울산하고 경북하고 제주도입니다. 대부분은 이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것도 조례 지원도 해당되는 자원순환과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런 자료를 통해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자원순환과에서 한번 더 챙겨봐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노인들 사실 안전장구가 필요하거든요. 헬멧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그런 교육도 필요하고 그런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근거,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가 필요하다, 이거를 자원순환과에서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폐지를 수집하시는 노인 분들이나 이러한 분들이 생계형으로 수집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타 시·도에 조례 제정되었던 게 전임 의원발의 형식으로 해서 많이 제정돼서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울산 같은 경우에는 동구청도 2019년인가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동구청 같은 경우는 지원한 사례는 없고 그냥 조례는 제정되어 있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안전장구라든지 수거장비라든지 어떤 조례를 정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을 위해서 큰 도움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추진도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분들이 왜 거리로 나와서 폐지를 주워갈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대책부터 먼저 복지차원에서 준비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이 폐지든 폐플라스틱이든 합성수지든 폐기물은 군수·구청장이 의무적으로 다 수거해 가지고 재활용하도록 법적으로 제도가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폐지라도 주워야만 생계가 유지가 되다 보니까 거리로 나오고 위험에 노출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폐지를 줍지 않더라도 다른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다든지 다른 행정적인 지원이 가면 이렇게 돈도 되지 않는 폐지, ㎏당 110원 정도 하거든요. 하루에 해 봤자 2500원에서 7000원 정도 수입을 바라보고 하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노동을 하고 위험에 노출되는 것보다는 다른 쪽으로 재정적인 지원을 하든 아니면 일자리로서 일자리사업을 확대한다든지 이러한 부분도 같이 병행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유도하고 하면 되는데 또 유도하는 대로 안 따라갑니다. 폐지 줍는 사람은 늘 폐지만 줍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물론 울산시에서는 5개 구·군에 동구만 조례가 제정되어 가지고 시행은 안 하고 있다니까 5개 구·군하고 시의 자원순환과하고 잘 협의해서 이분들에게 이런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필요로 하다면 조례를 제정하든지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치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님, 아까 동료위원께서 제가 할 얘기를 다 해버려서 별로 할 얘기는 없는데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서면질문도 했을 겁니다. 통합물관리방안에 대해서 지금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나 구미시에서 파기한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대책은 없잖아요. 그래서 십수 년 동안 똑같은 일을 되풀이하고 있는데 민선8기에서는 반드시 시행한다는 각오를 가져주시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따로 하실 얘기는 없으시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별도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치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전성욱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7페이지 그리고 요구자료 15에서 16페이지를 보시면 공단유입업체별 수처리 현황과 방류수질점검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롯데정밀화학㈜이나 롯데케미칼㈜, 태광산업㈜ 이런 유입량이 많은 업체도 수질데이터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데 반해서 삼산매립장이나 성암매립장, ㈜코엔텍, ㈜유성 이런 곳은 평균 유입량은 적지만 TOC나 SS, T-N, T-P 이런 방류수 수질농도가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유입량이 적더라도 방류수 수질관리가 필요해 보이고 해당 시설의 점검도 필요해 보입니다. 수치가 이렇게 높은 사유와 관리방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장폐수 같은 경우에는 각 공장별로 폐수 처리기준에 적정하게 처리를 한 후에 배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립장 침출수 같은 경우에는 침출수를 그대로 저희 처리장으로 유입 처리하기 때문에 수치가 높은 이유고요. 그다음에 총 무기탄소라든지 부유, 질소, 인이라든지 이런 것은 수처리 과정에 대부분 처리가 되고요, 그 외에 특정유해물질, 중금속이라든지 32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태독성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그 결과 지금 특정유해물질은 유입되는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농도가 높다하더라도 저희 처리장에서는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춰 가지고 처리를 해서 지금 해양 방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진 않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정적인 하수처리와 또 공정관리를 위해서 유입업체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정책과 문일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예산집행률 60% 이하 사업에 대해서 미리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수자원 확보 예산액이 10억 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집행 저조 사유를 적어놓으셨는데 제가 이해가 좀 안 돼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추경예산으로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 이행 중’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이네요?

이번에 2회 추경 때 1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계획수립이라든지 기본적인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절차를 이행을 하려고 하니까 올해는 집행이 안 되고 내년에 집행을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지원 2억 원, 이것은 4분기 집행 이렇게 돼 있는데 언제 집행하시는 건가요?

안 그래도 이게 탄소중립지원센터가 7월에 조례 제정을 해 가지고 10월에 지정승인 났거든요. 지정이 됐는데, 지정 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도출됩니다. 직원들 전체 모집을 했고, 지금 현재 직원들하고 사무실이라든지 기구라든지 각종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센터가 설립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구입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예산 교부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교부를 해 줄 겁니다.

4분기에 집행됩니까?

예, 교부를 해 줄 겁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지난번 서면질문도 했었고 답변도 잘 받았고요. 울산이 해마다 큰 대형사고가 우리 공단에서 거의 평균 7, 8건은 발생이 돼요. 그죠? 재작년 10건, 작년 7건, 벌써 올해도 7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런 큰 화재가 났을 때 물론 재난과에서의 초동대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지만 우리는 울산시민의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환경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러한 초동대처 때 우리 환경국이 그런 프로세스를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국장님 건의를 드립니다. 물론 이동대기라든지 또는 대기질 측정 기기에서 나름대로 큰불이 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특히 제 지역구의 주민들은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불안해하는데, 또 우리가 조회해보고 하면 보건환경연구원도 그렇고 아무런 우리가 인체에 이상이 있는 것은 검출이 안 됐다고 하거든요. 물론 측정 가능한 수치들이 다 있겠지만 사실 그거 아닌 다른 유해물질들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것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측정되어 있지 아니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이러한 어떤 급박한 상황이 터졌을 때 ‘우리 국에서 좀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가 질의했을 때도 우리 국에서는 이런 것에 대한 대처가 전혀 없고 재난과로 문의해 보라.’ 이렇게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난은 재난 자체에 대한 어떤 대처지만, 특히나 다른 재난도 아닌 이런 공단에서 폭발사고로 일어난 이것은 분명히 뭔가 유기화합물이 충돌돼 가지고 제3, 제4의 그런 나쁜 물질들이 분명히 누출이 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시민들의 어떤 불안한 마음 이런 것들이 좀 제거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중에 제가 우리가 이동형 측정 차량 있잖아요. 그것도 결국은 전체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 다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죠? 한 대지만, 그리고 또 이것을 즉각적으로 바로바로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인력이라든지 이것을 측정되어 있는 것을 바로 전송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적인 것도 필요하고 하니까, 안 그래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즉각적으로 바로바로 출동되는 게 아니라는 설명을 들었는데 국장님, 어쨌든 60년 전에 우리가 원해서 이 울산이, 이 공단이 만들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적인 발전을 위해서 큰 뜻에 의해서 울산이 정해졌고, 그래서 우리 시민들은 어쨌든 그런 공해를 간접적으로도 이렇게 맡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동측정 차량의 금액이 굉장히 비싸고 거기에 또 추가된 인력도 굉장히 또 부담이 크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국가적인 어떤 그런 지원을 받아서라도 할 수 있으면 안 좋겠느냐 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울산의 공단지역에 화학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울산 단독으로 처리하기에는 역량 부족은 맞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를 설치를 해서 환경부, 고용노동부, 울산시도 파견 나갔고요. 남구나 울주군에서도 직원 1명이 파견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학 사고가 한번 일어났을 때 사람이 접근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요, 불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원격장비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측정을 하고 물질을 밝혀내고 현재 그렇게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는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울산시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하지 않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다 갖춰있지 않기 때문에 같이 협조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부족한 장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갖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이동형 차량이 별도로 있습니다, 울주군 지역에 온산지역이 있기 때문에, 또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대규모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또 별도로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동형 차량에 대한 실시간 점검은 3대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환경부에 요청해서…….

국장님,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사고가 났을 때 그 가까이 사람이 가면 당연히 안 되죠.

예,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고 현장에서 주민들이 불안한 게 아니고 현장에서 발생하고 나면, 불길에서부터 주민은 보고 있고 거기서 발생해서 떨어진 우리 현장 쪽, 그러니까 주민 쪽으로 날아온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 하인리히법칙도 있잖아요. 잔잔한 사고들이 모여 가지고 그것들이 또 중간사고가 되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동 차량들도 자주 못 다닌다는 것들을 제가 그런 폐단을 들었는데 예산이 확보되고 국가의 어떤 지원이 있다면 공장 주변을 자주 다녀야죠. 언제든지 그 공장에 대한 어떤 그런 누출이, 이동차량도 얼마나 많아요. 산업 역동 그런 이동도 그렇고, 그래서 계속 감시가 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 아까처럼 작은 사고, 미연의 사고들도 미리 방지할 수 있다는 거죠. 각 회사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물론 지금 요즘 어느 회사든 간에 재해법 있죠? 통과된…….

중대재해처벌법.

어, 맞아요.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굉장히 많이 조심을 한다 하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그들에게 좀 더 조심할 수 있는 빌미를 주자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저희 모니터들께서 제안하신 내용, 정책제안 중에 너무 괜찮은 게 있어서 꼭 좀 한번 국장님 이것들을……. 저희들 상패 있잖아요? 유리로 된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집에,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다 느끼실 거예요. 재활용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무겁기도 무겁고 덩치도 크고 이러는데 이번 저희 모니터께서 친환경 제품, 이런 것들로 한번 상패나 위촉장, 특히 저희들 다 같이 회의하면서 굉장히 만족이 높았던 게 종이공예라든지 정 안 되면 도자기 있잖아요? 그릇, 요즘 울산은 또 옹기가 있지 않습니까? 옹기를 좀 잘 개발해서 늘 주는 위촉장이라든가 연말에 감사패, 상장줄 때 한번 사용해보면 참 좋겠다. 또 우리가 대나무가 있잖아요? 대나무,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환경정책과장님 한번 개발하셔서 시민의 의견도 좀 들으시고 해서 한번 해 보시면 참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상의를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일회용 아예 못 쓰죠? 편의점에서도 못 쓰게 하죠? 시행됩니까? 자원순환과장님.

법률로서는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다시 1년 또 유예…….

내년 1년은 또 계도기간?

예, 유예되었습니다.

그래서 일회용 좀 많이 사용 자제해 달라는 우리 모니터들의 요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도 한번 참고를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정 추진상황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그동안 감사준비와 서류작성 그리고 성의 있는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지적사항들 중 업무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0시부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