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황운철 의원 발언
구본영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0회 임시회 제1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나잠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본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나잠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황운철 의원 외 8명)
11시 52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나잠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황운철 의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운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236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나잠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기장군 나잠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나잠어업의 보존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나잠어업 문화의 계승과 나잠어업 종사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군수의 책무 및 지원계획 수립·시행, 안 제5조에서 나잠어업 보존 및 육성, 나잠어업 종사자에 대한 지원사업,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의견수렴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의견청취를 위하여 2022년 10월 14일부터 10월 28일까지 15일간 입법예고를 하였고,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나잠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구본영위원장
황운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36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나잠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잠어업의 보존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나잠어업 문화의 계승 및 종사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제12조(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써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복지증진과 실질적인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6조(전통 어로 문화의 계승 등)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전통 어업 문화 등을 유지·계승시켜 나가고 그와 관련된 교육, 홍보, 어업유산의 지정·관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장군에 신고 된 나잠어업인 519명 중 71세 이상의 고령자가 60%로써 종사자의 고령화와 함께 나잠어업인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라질 수도 있는 나잠어업 문화의 명맥을 이어가고, 나잠어업 종사자의 복지증진 및 나잠어업과 연계한 문화관광 사업을 추진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구본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 심사를 위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나잠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나잠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6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나잠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기장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구본영 의원 외 8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제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본영 의원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236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기장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는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3조에서 군수 및 임업인등의 책무,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임업인등의 지원범위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의견청취를 위하여 2022년도 10월 17일부터 10월 28일까지 12일간의, 수정하겠습니다. 11월 28일까지 12일간의, 죄송합니다. 10월 28일까지 12일간의 입법예고를 하였고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정숙
김정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36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재정지원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의 구조개선과 임업 진흥을 위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고, 산림기본법에서는 임업경영기반의 조성, 임산물의 품질 관리 및 유통구조 개선, 임업관련 단체의 육성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을 수립·시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에서 군수 및 임업인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지원범위와 지원대상을 규정함에 있어 상위법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 군은 산림면적이 67%를 차지하고 있어 앞으로 임업과 관련된 사업 활성화에 근거가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구본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의 심사를 위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6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향
신재향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신재향입니다. 의안번호 제2367호 공유재산 영구시설 축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사유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22년 1월 28일 자로 시행됨에 따라 연구센터 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의무설치가 필요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법률에 의거 기축시설의 경우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2023년 1월 27일까지 설치하여야 함에 따라 현재 연구센터에 설치된 기존 완속충전시설 1기 외에 추가로 급속충전시설 2기를 설치하고자 하며, 설치면적은 약 8㎡입니다. 저희 센터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위해 같은 법 제1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재산 관리별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에 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가분에 대해서는 민간업체에 무상설치하고 우리 센터에서 부지 사용허가를 내어주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설치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구본영위원장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367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의거 공유재산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해조류육종융합센터·한국수산자원공단 공동청사 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편리성 등을 감안할 때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구본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회의중지
12시 0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67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2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는 11월 10일 제3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가 끝나는 대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