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황운철 의원 발언
구혜진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0회 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본 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맹승자 의원 외 8명)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 맹승자 의원을 대신하여 황운철 의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운철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맹승자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가 제안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236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장군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던 도서를 포함한 각종 자료들이 일정기간 이후 이용가치 상실, 훼손 및 파손 등으로 폐기 처리되고 있어, 재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주민이나 단체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22년 10월 14일 폐관된 기장군청 내 기장디지털도서관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3호에서 폐관된 기장디지털도서관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훼손된 도서관 자료를 폐기･제적 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 범위 내에서 폐기자료를 도서관 이용자나 단체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폐기자료 제공 단체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구혜진위원장
황운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황정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36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 검토결과 2022년 10월 14일자로 폐관된 기장디지털도서관 명칭과 위치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적정하며, 기장군 도서관의 폐기된 자료를 도서관 이용자나 공공기관, 비영리단체에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도서관의 폐기 자료 재활용과 효율적인 자료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은 소관부서인 도서관과와 선거관리위원회의 면담을 통해 공직선거법에 저촉사항이 없음을 확인한 사항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장군 도서관과 조례안 사전 검토의견서 및 기장군 공공도서관 도서 폐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구혜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6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지하공간 활용 도시기반 복합플랜트 실증연구 관련 상세 업무 협약 동의안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1분
의사일정 제2항 지하공간 활용 도시기반 복합플랜트 실증연구 관련 상세 업무 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2030기획단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30기획단장 임우택 2030기획단장 임우택입니다. 의안번호 제2363호 지하공간 활용 도시기반 복합플랜트 실증연구 관련 상세 업무 협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군에서 전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사업인가 조건 중 기장군 관내 발생 사업장폐기물의 종합처리대책수립 시행에 따른 폐기물처리장 조성과 관련된 사항으로, 국토교통부 연구개발사업인 지하공간 활용 도시기반 복합플랜트 실증연구와 연계하여 주관 연구기관인 고등기술연구원과 2022년 6월 29일 체결한 업무협약에 이어 상세협약을 체결하여 사업비 절감 및 폐기물의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인 처리에 기여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장군에서는 지하복합플랜트 운전 부산물을 최종 처분할 수 있도록 장안읍 기룡리 1136번지에 만 7869㎡의 불연물 전용매립장을 조성 관리하고, 고등기술연구원은 동 지번에 8264㎡의 지하복합플랜트의 건설과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실증기술을 개발하고, 핵심설비 및 핵심공정을 구축하는 것으로 제3조와 제4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제7조에는 협약기간, 제9조에는 주민지원 방안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만히 업무협약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2030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황정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363호 지하공간 활용 도시기반 복합플랜트 실증연구 관련 상세 업무 협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상세 업무협약안 동의안은 2022년 9월 제268회 정례회에서, 장안읍 기룡리 1136번지 2만 6133㎡ 부지 중 만 7869㎡에 대한 사업장폐기물 매립장 부지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을 원안 가결한 바가 있으며, 동 필지 나머지 부지인 8244㎡에 고등기술연구원이 지하복합 플랜트 소각장을 조성함에 따라, 매립장과 소각장의 동시 조성에 따른 상호 업무협약서 체결에 대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한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2012년 6월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준공 조건부 승인 이후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을 위해 관내 폐기물처리장이 추진되는 사항으로, 매립장과 소각장이 함께 진행됨에 따라 건설비 및 운영비 절감의 효과가 기대되어 본 업무협약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협약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협약안 제2조(사업의 범위) 제1호에서 소각장과 매립장에서는 기장군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전량을 전용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제2호와 제3호와는 별도로 제1호에서도 폐기물에 대한 사업장폐기물·생활폐기물·의료폐기물 등 명확한 명시와 함께 지역주민의 환경생활권과 밀접한 사안인 만큼 사업의 범위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동조 제2호에서는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가연성·유기성폐기물 및 음식물류폐기물 폐수 일일 처리량에 대한 건설규모와 동조 제3호에서는 매립 예상량에 대해서만 명시하고 있으나, 소각장과 매립장의 1일 처리량의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친환경적이고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사업추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협약안 제4조(사업부지의 확보) 제1호 [별첨 1]의 세부역할에서는 폐기물처리장 토지의 필지분할 후(두개 지번으로 나눈 후) 각각의 사업자가 해당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제안서 사업개요의 장안읍 기룡리 1136번지 1필지의 총면적 2만 6133㎡에서 2개의 사업추진 부지면적 합계와는 20㎡의 차이가 발생함으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주민 의견 수렴과 주민 지원에 대한 폭넓은 방안 모색 등은 지속적으로 검토가 필요하고 본 협약안은 장기적인 사업으로 신중하고 면밀하게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구혜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하공간 활용 도시기반 복합플랜트 실증연구 사업 상세 업무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단장님. ○ 2030기획단장 임우택 예.
이게 지금 동의를 못 받으면 어째 됩니까? ○ 2030기획단장 임우택 우리 군에서는 이 실증연구…매립장을 조성해야 되는 그런 사항을, 그런 내용을 좀 감안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니까 지금 제안이유에 보면요, 우리 의·과학 산업단지 준공조건 이행을 위해가지고 관내에 폐기물처리장 조성이 시급한 사항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 2030기획단장 임우택 예.
근데 이 전제조건을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준공 조건이행이라는 이 전제조건은 의·과학 산업단지를 처음에 하면서부터 이미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이미 그렇게 하기로 하고 핸 부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자체에서는 지금 아무 것도 못 하고 있다가 지금 21년도에 이 플랜트사업으로 나온 여기에 공모를 해가지고 이걸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안 나왔으면 어쩔 뻔했어요? ○ 2030기획단장 임우택 저도 이게 2014년도 사업이 착공된 이후에 조금 이게 적극적으로 거론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환경저해시설이다 보니까 주민들 반발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업이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면으로 볼 적에 이게 물론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 자체는 인정을 하는데요. 이게 지금 업무협약서 안에 보면 조금 우리 군하고 맞지 않는다든지 또는 너무 성급하게 함으로 해서 이 사업하고 지금 원래 뜻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나 어긋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업무협약서가 지금 어떤 우리가 의회에서 요구하는 수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지, 안 그러면 지금 이 안대로 그대로 해야 되는 건지. ○ 2030기획단장 임우택 상세협약에 특별하게 저해하는 내용이 아니면 크게, 수정할 수는 있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하고 그래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 원안 가결을 될 수 있으면 해 드릴라고 지금 살펴보고, 살펴보고 해도 지금 우리가 좀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검토보고서 안에서도 지금 보면 당장 2개 필지로 나누면서 불연물 매립장은 군에서 하고 플랜트장은 고등기술연구원에서 하고 한 그 부분들도 땅을 매입하는, 2개 필지로 나눠서 땅 매입하는 부분에서도 벌써 차이가 20㎡가 발생 안 합니까, 그죠? ○ 2030기획단장 임우택 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 협약서 안에 이런 부분들에 관한 것들도 지금 정리도 없고. 그리고 또 보면 2조1호에는 기장군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전량이라 이래 놨거든요. ○ 2030기획단장 임우택 예.
그러니까 이런 폐기물에 대한 어떤 규정도 없어요. ○ 2030기획단장 임우택 아니 지금 여기는 저희들 폐기물에서 폐기물법에 말하는 것은 사업장폐기물을 말하는 거고예. 그러니까 생활폐기물이라든가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2호, 3호에서는 그게 사업장폐기물이라 명시를 해 주셨어요. 근데 1호에서는 그 표시가 없어요. ○ 2030기획단장 임우택 아니 지금 저희들 전체 다 내용 2호에 보시면 사업장 전부 다 일반폐기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거는 명시를 해 주고, 글로써 명시를 해 주고 어떤 거를 유추를 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 2030기획단장 임우택 아니 지금 저희들 복합플랜트사업이 전부 다 사업장일반폐기물…. 생활폐기물이라든지 사업장폐기물 중에서 사업장일반폐기물 그다음에 지정폐기물이라든지 건설폐기물이나 이런 거는 전혀 사용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사업장일반폐기물에 대해서 이 내용을 협약서….
그러니까 전문가들이나 이 사업을 갖다가 직접 담당을 하시고 또는 이렇게 해가지고 의회에서나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하고 이런 분들은 그걸 갖다가 이해를 하지마는 이 서류라든지 이 협약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법적 처리가 되고 할 적에는 모든 사람들이 공감이 돼야 되는 부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1조 부분도 만약에 굳이 하신다면 2조1호 부분에도 그 부분들이 그래도 표시가 돼 줘야 될 것 같고요. ○ 2030기획단장 임우택 지금 저….
그리고 이게 지금 저번에 우리가 현장에 가가지고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고 할 적에 불연물 매립장은 한 10년 정도, 그다음에 조금 더 들어간다 하면 십이삼 년 정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 2030기획단장 임우택 예.
플랜트사업은 이거는 거의 지금 영구시설이잖아요? ○ 2030기획단장 임우택 예. 수정 보완해가지고, 예.
영구시설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 매립장은 이미 상황이 끝났고, 그럼 플랜트는 계속해서 돌려야 되고 그럴 적에 그러면 거기서 태울 수 있는 쓰레기를 갖다가 계속해서 그러면 관내 쓰레기만 고집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겠습니까? ○ 2030기획단장 임우택 지금….
우리가 태우고 나서 남은 불연물을 우리 매립장이 끝나고 나면 그 남은 부분들을 우리도 바깥에다가 지금 매립을 하러 싣고 나가야 됩니다. ○ 2030기획단장 임우택 예.
싣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 거는 바깥에다 해가지고 매립을 하겠다고 들고나가고, 다른 거 태우는 자체는 다른 구군 거는 안 된다 하고 우리 거만 고집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겠습니까? ○ 2030기획단장 임우택 최대한 저희들 입장은 우리 기장군 관내 발생한 사업장일반폐기물에 대해서 전용으로 처리하는 걸로 원칙으로 돼가 있고요.
그래 그게 지금은 시작할 적에 그렇는데 이게. ○ 2030기획단장 임우택 무슨 뜻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의회에서는 끝날 때도 대비를 해 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끝날 적에 어떻게 할 것인지. ○ 2030기획단장 임우택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1호에 기장군 관내 발생하는 사업장일반폐기물 그런 내용은 삽입해도 전혀 문제될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다루는 내용은 어차피 사업장일반폐기물에 대해서 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중복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빠진 것 같은데 전혀, 넣어도 전혀 문제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 사업부지 확보에서도 아까 말한 대로 20㎡에 대한 부분도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 ○ 2030기획단장 임우택 예.
그리고 또 보면 시험성적서의 제출에서도 보면 6조4호에도 보면 시험성적서 결과가 관련 법령에 따른 허용기준치의 70% 범위를 초과하면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렇게 해 놨거든요. ○ 2030기획단장 임우택 예.
이게 지금 글을 이렇게 적어놔서 그렇지, 플랜트 거기에서 70%의 범위를 초과해서 한다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젭니다, 이거. ○ 2030기획단장 임우택 아니 저 의원님, 잠시 제가. 이게….
그렇는데 여기서 이걸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이런 부분들은 너무, 너무 그쪽에 유리한 조건으로 되…. ○ 2030기획단장 임우택 의원님, 이 부분은 법적으로에 의해서, 기장군에 제출한 내용이 법적으로 100% 이상에서 이제 100% 오버되는 것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100% 이내 같으면 전혀 문제될 사항이 아니고, 우리 거는 좀 더 보수적으로 좀 더 잘하라고 해가지고 70%로 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 내용에서 70%를 초과할 수도 있겠죠. 70%를 초과하면. ○ 2030기획단장 임우택 초과해가지고 100%만 안 되면 되는 내용 아닙니까?
우리 문구에서, 100%만 안 되면 된다는 것도 알겠는데요. ○ 2030기획단장 임우택 예.
우리 문구에서 이런 협약서 안의 문구에서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것보다는 그 원인을 갖다가 기장군에 제출하고 70%를 초과하게 되면 왜 70%를 초과했는지에 대한 원인을 우리한테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한테 알려주고, 기장군에 제출하고. 그다음에 “보완할 수 있도록”이 아니고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줘야죠. 이게 지금 환경하고 연관된 이런 문제들이잖습니까, 이게. ○ 2030기획단장 임우택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 뜻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100%의 자기들 법적 기준치는 당연히 준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좀 더 보수적으로 해가 70%를 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와 또 상대에 있는 협약당사자 간에 조율하는 부분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서두에 물어볼 적에 전제조건이라든지 이런 수정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를 먼저 여쭤봤다 아닙니까? ○ 2030기획단장 임우택 그럼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좀 지적해 주시면 그 부분을 수정해가 주시면 저희들이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정을 지금 보면, 이왕 그렇게 하셨으니까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면요. 협약당사자별 추진업무에서도 보면요 3조1호도 보면 기장군은 기장군 내에 지하복합플랜트 구축을 위하여 관련 인허가 및 주민협의를 포함한 행정적 사항을 지원한다. 이렇게 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군이 고등과학기술원이 이거 관련 인허가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지원을 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주민협약하는 부분들까지도. 그 말씀이잖아요, 그죠? ○ 2030기획단장 임우택 예.
그 말씀인데. 자, 2호에 가면요 고등기술연구원은 기장군 내에 불연물 전용매립장의 구축을 위하여 관련 인허가 및 주민협의를 포함한 행정적 사항을 지원한다. 이렇게 또 돼가 있거든요. 지금 고등기술연구원이 무슨 관련 인허가를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은 아니잖아요? ○ 2030기획단장 임우택 근데 여기 “운영주관사”라는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등기술연구원이라든지 기장군 같이 운영주관사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해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가 포괄적으로 단장님의 심정에서 서서 이 말을 해석을 한다 하더라도 가령 뭐 이렇게 관련 인허가나 이런 것들이 가령 시나 또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이런 관련 인허가 부분이 만약에 있다 하면 그런 부분은 또 고등과학기술원에서 또 협조를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까지, 광의(廣義)의 뜻으로 해석은 할 수는 있겠는데. 또 “주민협의를 포함한 행정적 사항까지 지원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가지고는 이게 지금 고등과학기술원이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이 기관의 이름 그대로 해가지고 어떤 기술적 사항이라든지 기술하고 연관된 행정적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 2030기획단장 임우택 그, 저 의원님, 고등기술연구원이 그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더 하는 문구를 넣어 놓는 게 더 안 낫겠습니까. 사업운영자가 하는 것보다는.
아니 그러니까…. 그걸 빼라는 게 아니고요. 그 말의 뜻을 의미를 좀 더 그거 하기 위해가지고 “행정적 사항을 지원한다”기보다는 “기술적인 행정적 사항을 지원한다” 이렇게 기술적인 부분을 같이 넣어주는 게 이 기관의 성격도 더 명확하고 이 협약서 안도 더 확실해 질 것 같거든요. 그 부분도 한 번 더 살펴보시고요. 그다음에 안에 지금 보면 2조3호에도 보면 지하복합플랜트에서 부생하는 소각재는, 이렇게 돼가 있거든요. 그니까 “부생하는” 이런 것들이 물론 이런 환경의 어떤 플랜트 부분이나 이런 데서는 부생하는 이라든지 또는 수소 발전소나 이런 데서는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수시로 쓰는 단어니까 이해들을 하시지만 일반주민들이나 이런 단어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부생하는 소각재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이 부생하는 이라는 게 이게 지금 한자 표현이잖아요? ○ 2030기획단장 임우택 예.
한자 표현이잖아요, 그죠. 그니까 한자 표현에 부생이라는 게 보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썩을 부(腐)자를 쓰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회복할 부(復, 돌아올 복/다시 부)자를 쓰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자로 이렇게 해 놔가지고 두 가지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간단하잖아요. “지하복합플랜트에서 태우고 남은 소각재는” 그런 식으로 표현해도 되는데 뭐 “부생하는 소각재는” 왜 이렇게 말을 어렵게 해 놨어요? 그리고 또 1호 끝에 장 넘기면 1호 끝에 가서도 기장군은 지하복합플랜트의 운전 부산물을 최종 처분할 수 있는 불연물 전용 매립장을, 이 운전 부산물이나 이 부생한 소각재나 다 비슷비슷한 것들이거든요. 비슷비슷한 내용들이거든요, 이게. 다 태우고 남은 것들이잖아요, 이게. 그런 것 같으면 뒤에 불연물 전용매립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놨으면 기장군 지하복합플랜트에서 태우고 남은 불연물을, 소각 후 남은 불연물을 최종 처분할 수 있는 불연물 전용매립장을, 이렇게 표현하면 더 훨씬 더 빨리 알아볼 수 있고 뜻은 명확해지고 이렇는데, 이런 부분들도 뭐 운전부산물 부생하는 이런 내용들이 굳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군민 누구나가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 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2030기획단장 임우택 예.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협약안이 지금 우리와 고등기술연구원 당사자 간에 결정한 사항이고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이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에서 사용하는 단어를 좀 적시해가지고 한 내용입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못 한다는 거 아니고. 그쪽에다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씀을 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죠? 제일 중요한 게 결국은 협약 기간인데, 협약 기간이라는 부분이 지금 보면 몇 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아무 것도 없고 그냥 “본 협약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불연물 전용매립장 운영기간까지 유효하다” 이렇게 돼가 있으면 불연물 전용매립장이 끝나면 플랜트는 살아가 있는데 이 협약서만, 협약안만 없어지는 거잖아요? ○ 2030기획단장 임우택 예.
그럼 그때 돼가지고 어떡하실 거예요? 그 플랜트 그거는? ○ 2030기획단장 임우택 일반사업장이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사업장이 돼 버리고 나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태우는 범위, 어디에서 발생한 것들을 태울 것인가. 태우고 나서 또 매립하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불안한 게 뭔가 하면, 자 우리 전용매립장이 끝났고 플랜트는 거의 반영구적으로 돌아가는 부분이고 이런 것 같으면 또 이 지역에 또 불연물 전용 매립장을 또 하자고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우려들이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단장님 생각을 한 번 해 보셨어요? ○ 2030기획단장 임우택 그 부분도 고민 안 한 부분은 아닙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 부분이 제일 고민스러웠던 부분이고. 그러면 인자 중간처리업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 저희들한테 과연 이게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두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사업 이게 10년간 매립이 끝나면 처분을 하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사항이었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이게 어떤 명확한 상황이나 이런 걸 갖다가 전달도 안 되는 상황에서 지금 어째보면 의·과학 산업단지 준공 이행을 위해가지고 쫓겨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식이 지금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굉장히 지금 많고 이러니까요. 하다못해 협약서 안의 내용이라도 조금은 주민들의 불안감이나 이런 걸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 잡으셔가지고, 동의안이 뭐 만약에 요번에 안 된다 하시면 연말에, 아직까지 올해 안에 할 수 있는 본예산 그게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때 한 번 더 그 지적받은 그런 내용들이나 이런 걸 갖다가 한번 저쪽하고 한 번 더 의논을 한 번 더 하셔가지고. ○ 2030기획단장 임우택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 잘,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게 또 고등기술연구원 입장 같은 경우는 이제 국토부에서 플랜트사업을 갖다가 연구개발사업으로 하는 꼭지를 따가지고 받아 온 사업이다 보니까 그쪽의 사업시기도 있을 거고, 자기들도 이게 연차별로 투입되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안 됐을 경우 그 사업이 존폐위기까지 간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동의해 주시면 부분의, 좀 저희들이 보완할 거는 계속 보완하고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단장님, 우리가 지금 단장님이 현재 이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분으로서는 당연히 그렇게밖에 말씀하실 수가 없는데, 우리 기장군은 그런 식의 대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너무 많이 당하기도 하고, 표현을 제가 하자 그러면, 가령 한 개만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도예촌 자리에 영화진흥원 들어오기로 한 것들, 어떤 동의안이나 협의안이나 이런 것들 올라올 때마다 이거 안 해 주면 당장 큰일 날 것처럼 해가지고 군민들의 어떤 손해나 이런 부분들 다 무릅쓰고 약간의 갈등은 있었다 하더라도 다 해드렸어요.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왜 우리 군만 이렇게 급하죠? 똑같은 루트로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하는 거니까, 이게 지금 본예산 때에 다시 올리신다 하면 그 사이에 그쪽 고등기술원하고 이 협약서안에 대해가지고 다시 한번 상의를 갖다가 조금 하시고 해가지고 정리도 한 번 더 해 보시고 그래가지고 연말에 다시 올라와가지고 동의를 구하시는 게 어떨까. 왜 그런가 하면 여기에 앉아 있는 의원들이 전부 다 그 플랜트 거기에 관해가지고 정말 적극적으로 이거 못 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의원들 아무도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군민들한테 손해가 덜 가게끔 하기 위해가지고 전부 다 궁리를 하고 이렇게 지금 애를 태우고 있는 거지, 그거 지금 못 하게 할라고 하는 의원들 아무도 없습니다. ○ 2030기획단장 임우택 위원님, 감사합니다마는 저희들도 사실은 좀 시간에 쫓기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협약이라는 게 당사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와 또 그쪽의 상대편에 하고 이해를, 협조를 구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주민들 부분 같은 경우는 또 저희들도 주민지원 방안을 갖다가 문구에 넣기도 했고, 나름대로 좀 최선을 다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노력들은 봤죠. ○ 2030기획단장 임우택 예.
안에서, 지금 안에 내용 보면 뭐 가령 공장이 다 완공되고 나서라든지 이런 표현이 아니고 “공사 착공 전까지”라는 이런 표현들은 부서에서 노력했기 때문에 이런 글들을 갖다가 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못 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 2030기획단장 임우택 좀 양해가 되신다면, 외람되지마는 좀 수정동의안으로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협약서안인데, 협약서안의 내용인데 우리가 지금 수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 2030기획단장 임우택 아, 수정하셔도 됩니다. 수정하시고예.
협약서안인데 우리가 수정해도 된다고요? ○ 2030기획단장 임우택 수정해가 주시면,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전혀 이 업무 협약….
협약서를 해가지고 우리가 수정을 했는데 그쪽에서 만약에, 그러면 그쪽에도 또 동의를 받아야 될 거잖아요? ○ 2030기획단장 임우택 예, 예.
그러면 그쪽에서 만약에 이거 우리 이 부분 안 된다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 2030기획단장 임우택 수정동의안 해 주시면, 특별한 내용이 아니면 그쪽에 같이 해가지고 의회에서 의견을 존중해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어떤 문구나 글의 어떤 표현이나 이런 것들은 수정을 할 수가 있지마는 협약기간의 문제나 이런 것들은. ○ 2030기획단장 임우택 예. 아, 본질적인 거는 수정이 안 되는 거는.
그렇죠. ○ 2030기획단장 임우택 예, 그래서 본질적인 거는 수정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 2030기획단장 임우택 조금 전에 아까….
그러니까 그거는 군청하고 고등기술원하고 그거는 좀 더 명확하게 한 다음에 해라는 거죠. ○ 2030기획단장 임우택 근데 아까 그 부분은 사실은 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고예, 해당 기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같은 경우 전용 매립장으로 끝나는 거로 해가지고 끝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니까 그 부분은 조금….
아니, 아니. ○ 2030기획단장 임우택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너네들은 철거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
아니, 아니. 즈그 보고 처분을 해라는 게 아니고, 우리 군에서 어떤 거를 요구를 해야죠. 우리 불연물 전용 매립장이 끝나고 나서 느그는 계속해서 운전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으면 우리 군에 어떤 방안을 갖다가 내가지고 우리 군에 이렇게 해라든지 저렇게 해라든지 또는 이걸 갖다가 우리 군을 위해서 이렇게 활용을 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궁리를 하셔가지고 협약기간 안에다가 넣어놓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또 협약기간 자체도 몇 년마다 다시 그거를 해야 된다든지, 상황을 변경하면서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들을 갖다가 명시를 해 주시면 되잖아요. ○ 2030기획단장 임우택 우리 주민지원 방안에 보면 지금 고등기술연구원하고 그다음에 플랜트운영사하고 기장군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주민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불연물 전용 매립장이 끝나고 나면 끝이잖아요. ○ 2030기획단장 임우택 협의체 거기에서 운영되는 내용을 갖다가 포함시켜가지고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협약기간 안에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게 지금 우리 불연물 전용 매립장이 우리가 끝나고 나면 그 뒤에 어떻게 하겠다 하는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조금 궁리를 해 보세요. ○ 2030기획단장 임우택 그거는 사실은 SPC(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법인) 운영주관사가 지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그 부분도 고민 안 한 거는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그럼 우리 이걸 갖다가 지금 운영을 할 적에도 그러면 우리도 다 위탁을 줄 거예요? ○ 2030기획단장 임우택 그거는 아직까지 검토된 사항이, 직영을 해도 상관이 없는 부분이고예.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운영주관사하고 고등기술연구원하고 주민, 기장군 다시 이렇게 협약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 운영주관사라는 거는 지금 플랜트에 대한 운영주관사란 말입니까? 아니면 불연물 전용 매립장에 대한 주관사란 말입니까? ○ 2030기획단장 임우택 아닙니다. 플랜트 쪽입니다.
플랜트 쪽이잖아요? ○ 2030기획단장 임우택 예.
그러니까 불연물 전용 매립장은 어찌됐든 우리 군에서 할 거잖아요? ○ 2030기획단장 임우택 예.
그러면 우리의 어떤, 군의 어떤 부서가 해야 될 것이고? ○ 2030기획단장 임우택 예.
그래 그 부서하고 같이 궁리를 해 보세요. ○ 2030기획단장 임우택 같이 이거 협약하고 난 다음에, 이거는 이제 고등기술연구원하고 협약을 하지마는 그다음에 SPC하고 그다음에 기장군 주민하고 같이 해가지고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상세하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주관사가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부분이 포함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세히 넣는 그 부분이, 상세히 넣는 그 부분이 지금 군에서, 우리 의회에서 이걸 갖다가 또 수정을 해가지고 또 내려가도 그쪽에서 또 그러면 또 수정을 할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수정을 해가지고 연말에 12월 달에 해가지고 다시 올리세요. 한 달도 채 안 남았어요, 지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구본영의원
잠시만요.
구혜진위원장
구본영 의원님.
구본영의원
예,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 지지난 회기 때 저희들이 취득을 했고 또 2030기획단에서 주민분들하고 충분히 소통을 해서 이런 계획안을 올렸고 또 업무협약서를 지금 이거 또 저희들보고 통과를 시켜달라고 했는데요. 다른 부분들보다는 저는, 앞에서 황운철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은 충분히 이 협약을 깨는 수준은 아니고 뭐 수정하는 수준이라고 저는 보고요. 수정은 가능하신 거죠? ○ 2030기획단장 임우택 예. 자구 수정이라든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충분히 수정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불용(불연물 전용) 매립장의 이제 사업기간이 끝나고 이제 플랜트 부분이 남게 되는데, 사실은 그러면 추가적으로 우리가 부지는 만약에 그 불용 매립장이 끝나면 또 어쨌든 또 추가 매립장은 우리가 또 해야 된다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2030기획단장 임우택 그거는 지금 그럴 단계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너무 기간은 많이 남았고. ○ 2030기획단장 임우택 예.
어쨌든 그런 부분들 앞으로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충분히 우리가 불용 매립장 관련해서 그게 끝난다면 뭐 인근에라든지 뭐 그런 부분도 충분히. ○ 2030기획단장 임우택 검토할 사항, 예.
예, 예. 검토는 해야죠. 그거 안 할 수 있습니까, 놔둘 수 없는 상황이고. ○ 2030기획단장 임우택 예.
저는 그렇게 봐서 큰 문제가 되진 않는다고 보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환경오염이나 우리 주민들에게 환경 관련해서 피해 보는 부분이고 그런 시험성적서라든지 이런 게 참 민감하거든요. 6조3항에 보면 “고등기술연구원은 법정 오염물질 관련 시험성적서를 유관기관에 제출하는 것과 동일하게 기장군에 제출한다.” 여기에 제가 또 요청을 드리면 장안읍에 또 인근에 단체들, 대표단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장안읍발전협의회가 거의 주관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도 좀 제출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추가는 가능하시겠죠? ○ 2030기획단장 임우택 예. 그리고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다 그러면 9조에 저희들 주민하고 SPC하고 고등기술연구원, 우리 군 같이 이렇게 4자가 또 협약을 맺기 때문이 거기에 충분히 그런 내용을 얼마든지 집어넣을 수 있다고 보고예.
예, 예. 주민협의체에서도 충분히 그런 분들이 들어가서 또 협의회를 운영을 하고 하는 거는 알겠습니다. 그래도 일단 명문화하는 것도 참 중요하거든예. ○ 2030기획단장 임우택 예. 가능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그 정도 저는 그렇게 해서, 지금 이게 뭐 기관과 기관의 또 협약서다 보니까 저는 뭐 수정이라도 해서 가결을 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아까 말씀하시기 전에 아까 2조1항에 보시면 사업장폐기물이라고 한정을 하셨죠? 이 협약서에서만 그렇다는…. ○ 2030기획단장 임우택 우리 지금 복합플랜트 지하공간에 이렇게 하는 내용은 전부 다 사업장일반폐기물입니다.
근데 제가 인터넷 하다 보니까 이게 지자체 모집공고에서 봤을 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응모를 했거든요. 여기에 보면 도시 발생 다양한 폐기물류 생활폐기물, 하수슬러지, 음식폐기물 등 종합적으로 다 이게 실증연구 하도록 돼 있거든요. ○ 2030기획단장 임우택 아니 그러니까 지금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인가 그래 돼 있는데, 14조3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폐기물 분류할 때 사업장폐기물이 있고 그다음에 생활폐기물이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은 전혀 안 하고, 사업장폐기물 중에서도 사업장일반폐기물 그다음에 지정폐기물 그다음에 이제 건설폐기물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중에서도 사업장 우리는 일반폐기물만 하는 거로 돼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 슬러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사업장일반폐기물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종합적으로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 아까 황운철 의원도 지적했다시피 우리 이게 지번이 2개로 나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10년 내외로 닿으면 매립장이 다 차버리고 그 이후 같으면 여기는 이제 민간이기 때문에 일반으로 다 운영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이 협약에 영향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 2030기획단장 임우택 아닙니다. 그게 지금 플랜트가, 이게 그냥 우리가 여기서 동의안 협약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재절차를 받아가 인허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소각로 같은 경우는 사업장일반폐기물만 처리해라 그다음 지정폐기물을 처리해라, 그렇게 또 소각로가 다르기 때문에 전혀 그런 부분은 연관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 부분은 허가를 받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인허가 받아야 되는 내용….
그러면 협약기간이 끝나도 다시…. ○ 2030기획단장 임우택 그 부분은 이게 갑자기 이제 사업장일반폐기물 처리하다가 지정폐기물 처리한다든지 이런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지정할 때 처음에 처음부터 이렇게 소각로를 건설할 때 사업장일반폐기물을 위한 소각로를 만드는 거지, 거기에 또 인허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영향평가도 마찬가지고. 지정폐기물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나중에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 2030기획단장 임우택 저희들 지금 사업장일반폐기물만 하는 거지, 지정폐기물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민간으로 돌아갔을 때 일반으로 돌아갔을 때도 그게. ○ 2030기획단장 임우택 그때는 이제….
제한이 가능하다 이 말이지요? ○ 2030기획단장 임우택 그때는 군에서 이제 별도의 원자로를 갖다가 거기다 연구로를, 소각로를 만들어가지고 또 군에 신청을 한다든지 그런 절차는 있을 수 있지마는 이거 가지고 다시 지정폐기물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여기는 저희들 일반폐기물을 처리하는 그런 소각로입니다.
이게 운영주체가 우리는 10년으로 보고 있는데, 이분들 처음에 우리 저희한테 설명했을 때 보면 15년 운영 후 이제 대보수를 한다 말이에요. 보수할 수 있다는 규정을 해 놨지 않습니까. 자기네들 계속 운영을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 2030기획단장 임우택 예.
그랬을 때 그러니까 이게 계속 운영을 한다 했을 때 그래 제한을 가할 수 있냐 이 말이죠? ○ 2030기획단장 임우택 근데 어차피 이 소각로는 일반폐기물을 처리하는 소각로기 때문에 다른 폐기물을 이렇게 소각로를 할라 하면 다른 절차의 행정절차를 거치고 인허가를 받고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이런 절차가 재이행되기 때문에 전혀 관계없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하고 하나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6조4항에 보시면 허용기준치 70%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당연한 이야기. 왜냐하면 여기 이게 플랜트사업 자체가 기존 환경, 이게 뭡니까. (자료 찾음) 잠시만예. 이게 저감이 40% 정도 감소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 2030기획단장 임우택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나올 수 있는 게 한 60% 정도밖에 안 돼요. 100% 기준으로 하더라도 원래 이게 플랜트 만드는 목적이 저감이 한 40% 정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 2030기획단장 임우택 예, 예. 그거는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70%까지는 제발 넘지 마라는 그런 취지로 70% 넣어 놘 내용입니다. 자기들은 60%, 40%까지 낮춘다는 그 부분은 그렇게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조금 있다 다시….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안에 단장님은 단순하게 이걸 갖다가 수정해서라도 동의를 해 달라 이렇게 하시는데, 수정할 것들은 분명히 있다는 거는 어느 정도는 인정이 된다, 그죠? ○ 2030기획단장 임우택 아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그 문구에 그렇게.
아, 그러니까. ○ 2030기획단장 임우택 좀 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그건 얼마든지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장님의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간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협약기간이라든지, 방금 또 우리 허준섭 의원님이 금방 이야기했듯이 기장군, 2조1호에 “기장군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전량”이라든지 이렇게 지금 표현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단장님께서는 계속해서 그게 밑에 이제 어차피 사업장폐기물이라는 그걸 갖다가 전제를 두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마는 우리 기장군에는 지금 어찌됐든 간에 정관에 의료물폐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존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냥 이렇게 “기장군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전량을” 이렇게 지금 표현한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불안하다는 거죠. 누구 책임지라 마라 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명문화가 돼가 있으면 더 좋겠고 이렇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갖다가 명문화를 갖다가 해 줄라 하고 하니까 슬프게도 이게 지금 올라온, 이 안이 올라온 이름이 동의안입니다. 조례가 아니고요. 조례 같으면 수정을 해가지고라도, 이 자리에서 수정하든지 안 그러면 또 내보내시고 나서 또 어떤 부분에 요런 부분 수정해도 되겠나 하고 부서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수정을 하면 될 건데, 슬프게도 이 지금 올라온 거는 업무 협약 동의안입니다. 동의안은요, 동의하느냐 마느냐 이거 두 개밖에 없습니다. ○ 2030기획단장 임우택 그 내용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 2030기획단장 임우택 그런 부분을 수정해가지고 동의한다.
그래서 단장님께 부탁을 제가 드리는 부분이 지금, 오늘 11월 8일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 내년 본예산 다룰 때가 12월 초입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에 대한 어떤 문구정리나 그쪽 고등기술원하고도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 기장군의회에서 이런 이런 좀 이의사항들이나 있었다, 요런 부분 요렇게 좀 정리를 해 보자 하고 같이 더 원만하게 해가지고 만들은 다음에 12월 달에 올라오시면 충분하게 아마 동의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 지금 여기를 갖다가, 우리가 조례 같으면, 저도 그렇습니다. 조례 같으면 여기서 지금 당장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문구나 이런 것들 정리하고 해가지고 수정하고 해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수정통과를 합시다 하고 이렇게 제안을 할 수 있겠는데, 동의안이라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동의안은 동의하느냐 마느냐 이거 두 개뿐입니다. 수정동의라는 건 없거든요. 조금 그 부분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장
예, 구본영 의원님.
구본영의원
저도 지금 저희 지역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 업무 협약에 대해서 저도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살펴보고 뭐 다른 협약서라든지 기본적으로 비교도 해 보고 이래 했었는데. 이 지금 기관과 기관과의 관계에서 저희들이 이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서 이 지금 동의안이 올라왔고. 그래서 또 저희들이 했을 때, 지금 현재 기관과 기관의 어떤, 황운철 의원님의, 우리 동의안이다 보니까 이제 수정하는 건 좀 힘들다 보고, 이 기관의 상세 업무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는 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폐기물처리장에, 저희들이 동의를 안 해 준다는 부분은 아니고. 황운철 의원님도 분명히 말씀을 하겠지마는, 말씀을 했지만. 사실은 우리 기장군에 발생하는 폐기량 전량을 그다음에 전용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여기에 만든다고 하는데 이거 크게 좀 보셨으면, 저는 좀 의원님들도 좀 그런 식으로 좀, 이 내용이 안에서 뭐 법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뭐 이런 부분은 전혀 없거든예. 동의한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주민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하지마는, 협약서 중에 추가적인 부분은 추가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이 안에서 이 내용에서 우리한테 다시 추가하는 부분 우리가 요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저희들한테 뭐 보고를 한다든지 또 더 지역주민을 위해서 더 상세하게 협약서가 변경되면 변경안으로 오는 거지. 기존 지금 현재 이 안에 대해서 동의안은 저는 찬성을 좀 해 주, 우리 기장군에 건축물 폐기물 관련해가지고 폐기물을 좀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장은 필요하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단장님, 우리 군에서 운영할라고 하는 매립장 있죠? ○ 2030기획단장 임우택 예.
매립장이 지금 10년이고 고등기술원에서 지금 소각장은 기한이 없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10년간은 거기서 나오는 소각장에서 나오는 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매립장에 버리면 되겠지만 10년 이후에 매립장이, 우리 매립을 못할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겁니까? 이거 나중에 이게 어디 협의를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 2030기획단장 임우택 아까 구본영 의원님 제안하신 아까 부분, 그런 부분하고 같이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별도의 전용 매립장을 갖다가 건설하든지 아니면 그게 없다 그러면 다른 데로 반출해가지고 처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니, 이제 이런 부분들도 명확하게 해 주는 게 안 낫습니까? ○ 2030기획단장 임우택 아니 근데 지금 첫 사업, 산업폐기물처리장을 갖다가 만드는 시점에서 향후에 또 어떻게 하겠다 그거는 지금 좀 빠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빠르다 하시면서 지금 이미 반 로드맵은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요. 10년 뒤에 되면 군에서 더 또 다른 매립장을 지정해가지고. ○ 2030기획단장 임우택 그거는, 아니요. 지금 단계에 그렇게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 그런 방안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또 다른 방안은요? ○ 2030기획단장 임우택 그러니까 지금 자체적으로 매립할 장이 없다 그러면 별도로 반출 매립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근데 또 다른 기장군에 그런 게 있다 그러면 거기다 매립을 하든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니까 다른 매립장이 없을 경우에는 그러면 말씀하신 그 방안 한 가지밖에 안 되네요. 그러면 10년 뒤에 또 불연물 매립장 또 10년짜리 한 개 구해가지고 그 땅에 또 매립하고 10년 지나고 나면 플랜트는 계속 가동되고 또 매립장 또 해야 되고. ○ 2030기획단장 임우택 우리, 저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이 사업장폐기물 처리장을 만드는 거는.
차라리, 단장님. ○ 2030기획단장 임우택 동남권 산단을 준공하는 조건으로 하다 보니.
차라리, 차라리요. ○ 2030기획단장 임우택 예.
이 불연물 전용 매립장이 끝나고 나면 또 그다음 행보에 대해가지고는 주민들이나 군청과 주민들 의회하고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그다음 방안을 그때 돼가지고 의논하겠습니다라고 차라리 대답하시는 게 맞지. ○ 2030기획단장 임우택 예. 그게 지금 말씀이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방안을 갖다가 한 가지만 지금 말씀을 하시잖아요. 두 가지의 방안 중에서 이런 방안도 있고 이런 방안도 있다라고까지 정도만 말씀하셔도 다행인데, 방안을 한 개만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 2030기획단장 임우택 아니요. 그거는 제가 표현이 좀 미숙했는지 모르지마는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쪽에서 그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그러면 10년 뒤에 또 한 개, 10년짜리 또 한 개. ○ 2030기획단장 임우택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땅이 어찌해가지고 하다 보면 좀 더 넓어진 땅을 구해지면 거기에 이제 한 15년 또 매립하고 또 그 15년 끝나고 나면 플랜트는 계속 돌아가니까 또 10년짜리 또 땅 구하고.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 2030기획단장 임우택 제가 표현하는 방법에서 좀….
그러니까 단장님께서 대답을 하실 적에 그런 부분을 굉장히 조심을 해서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 2030기획단장 임우택 아, 예.
지금 제가 우려를 하는 부분들도 그런 부분을 갖다가 우려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 2030기획단장 임우택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30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정회 시 추가질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단장님. ○ 2030기획단장 임우택 예.
그럼 2조1호에 지금 저희들이 지금 제기하고 있는 “폐기물 전량”이라고 표시하는 부분을 “사업장일반폐기물 전량”이라고 표시하는 부분이 협약서임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다는 거죠? ○ 2030기획단장 임우택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 시에 단장님과 잠시 말씀을 나눴다시피 단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전체 이 협약서가 바뀌고 수정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신다는 거죠? ○ 2030기획단장 임우택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조1호에 불연물 전용 매립장과 지하복합플랜트는 기장군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전량을, 기장군 내에서 발생하는 사업장일반폐기물 전량을 전용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건설규모를 결정한다라고 수정하는 데 그러면 단장님도 동의하셨고, 의회에서도 요청했습니다. ○ 2030기획단장 임우택 예.
그 점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앞으로 이 부분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는 단장님께서 책임을 다 지신다고 하셨죠? ○ 2030기획단장 임우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30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하공간 활용 도시기반 복합플랜트 실증연구 관련 상세 업무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정회 시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기로 하고,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동의안 중 제2조제1호 “기장군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전량”을 “기장군내에서 발생하는 사업장일반폐기물 전량”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여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363호 지하공간 활용 도시기반 복합플랜트 실증연구 관련 상세 업무 협약 동의안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공정조세과장의 병가로 행정자치국장께서 참석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3.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기장군 군세 감면 동의안
11시 22분
의사일정 제3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기장군 군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행정자치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박희선입니다. 평소 군민의 안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구혜진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371호로 상정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기장군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감면 동의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의한 것으로 감면대상은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며, 다만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입니다. 감면내용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까지 부과되는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자동차세 소유분,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태원 사고 사망자의 유가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감면을 통일적으로 신속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서 감면기준을 통보한 사항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통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기장군 군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구혜진위원장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황정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371호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기장군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군세 감면 동의안은 2022년 10월 30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이태원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유가족에 대해 실질적인 지원의 일환으로 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을 근거로 한 행정안전부와 부산시의 지원 계획을 참고하였으며, 감면사항은 2022년 12월 납기인 자동차세부터 2023년 부과되는 지방세에 대한 것으로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과 사망자 가족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가족 소유 토지 및 주택 등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산시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지원 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구혜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기장군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황운철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하시면서도 지금 뭐 통보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들어오고 있고,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한다 이런 표현들도 있고. 뭐 여기에 관해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들 마음속에 다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 지금 안에 대해가지고 어떤 발언조차 하는 것조차도 이걸 반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의 가책이 들게끔을 만들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군에 희생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자치국장
현재까지는 통보된 내역은 없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없으면 지금 거의 다 밝혀졌는데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희선
박희선행정자치국장
예. 일단 확실하게는 정해진 건 없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혹시나 그분들이 이 기간 안에 23년 연말 안에까지 혹시라도 우리 지역에 이사라도 올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 하나 때문에 지금 이 조례를 해 놓는 거잖아요, 그죠?
희선
박희선행정자치국장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여기 앉아계신 의원님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이번 참사에 대해가지고 가슴 아프지 않은 사람들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이고 이렇는데. 대응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그죠, 일괄적으로 통일을 하는, 통일시키고,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관해서 어떤 의견이나 말이나 하게 되면 똑 그 사람은 애도를 안 하는 사람같이 이렇게 느껴지고 하는 이렇게 만드는 것들은 별로 좋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어떤 조례나 이런 것들이 의원들 각자의 어떤 양심이나 또는 자기 소신이나 이런 것들이 자유롭게 될 수 있게끔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뭘 하게 만들고 이걸 안 하면 반대하는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고 하는 이런 마음에 들게끔 하는 이런 것들은 별로 좋지 않다. 선례나 이런 것들이 별로 좋지 않다. 앞으로도 우리 군에서라도 이렇게 뭔가를 한꺼번에 뭉쳐가지고 우리는 이래야 된다 하는 이런 부분들은 될 수 있으면 조금 배제를 하고 자유로운 의사들이나 자유로운 의지들이 발휘될 수 있게끔을 좀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희선
박희선행정자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저 역시도 나약한 인간이고 또는 그 참사에 대해서 애도하는 사람의 일환이다 보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는 일단은 동의하고, 우리 군에서도 이 조례가 일단은 발의될 수 있도록 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선
박희선행정자치국장
예. 감사합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기장군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71호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기장군 군세 감면 동의안은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기장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의사일정 제4항 기장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인재양성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반갑습니다. 인재양성과장 김해원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도움 주시는 교육복지행정위원회 구혜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인재양성과 소관 의안번호 제2364호 기장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전문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사무명은 기장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이며, 추진 근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입니다. 다음 페이지, 위탁시설로는 기장군 다함께돌봄센터 5호점으로 위치는 일광읍 삼성리입니다. 소유자는 올리브교회이며 개소는 2023년 1월이나 2월 중에 개소 예정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이고, 수탁자 선정방식은 지정위탁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선정됩니다. 다음페이지, 소요예산은 당초 첫 해는 시설비 7천만 원을 포함해서 2억 2318만 원입니다. 민간위탁 사전 적정성 검토결과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구혜진위원장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황정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364호 기장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과 관리 전반에 대하여 위탁운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위탁사무내용은 다함께돌봄센터 5호점 운영·관리 및 돌봄서비스 제공 등이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여 위·수탁운영 계약을 체결하려는 것입니다.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제2항에 의거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아동에 관한 축적된 전문지식과 다양한 현장경험, 수요자의 입장에서 돌봄서비스 제공 가능 등을 감안할 때 군 직영보다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행정비용 절감 및 업무 효율성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기존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에서 4호점까지 중 1호점과 금회 5호점의 경우 공개모집이 아닌 지정위탁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는 사항으로, 5호점 지정위탁의 경우에도 위탁운영 신청자격에 대한 철저한 검정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개모집 예외의 경우에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수탁자 선정이 되어야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함께돌봄센터 현황 및 예산지원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구혜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기장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김원일위원
제가 이 민간위탁 이 서류를 검토하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재양성과에서 민간위탁이나 공단에 위탁하는 사업이 얼마나 됩니까? 몇 개나 됩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지금 전체적인 사업을, 혹시 다함께돌봄센터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원일위원
아니 아니, 인재양성과에서 하는 거.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지금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과 그다음에 기장형초등돌봄 그 해빛초 안에 초등돌봄교실 운영하는 거. 그다음에 청소년, 문화예절학교하고 청소년수련관도 저희들 위탁을 주고 있는데 그거….
김원일위원
지금 인재양성과에서 직영하는 건 있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저희들 사실은 직영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근무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요.
김원일위원
저 기장군 조례가 그렇더라구요. 모든 게 다 위탁을 할 수 있는 그런 조례더라구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김원일위원
또 하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공개모집이 아닌 지정위탁자로 선정을 한다 했는데 그 사유가 있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다함께돌봄센터에는 어떤 게 있냐면 저희들이 공공건물을 직접 지어서 저희들이 직접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고 다른 민간이라든지 이런 데서 자기 건물을 들고 와서 여기에서 한번 자기들이 운영해 보겠다. 만약에 어린이집으로 본다 하면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직접 짓는 거와 민간이나 가정 같은 경우에 자기 건물을 들고 오는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눠진다고, 예.
김원일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지정위탁을 하는 거는 그 사람들의 건물을 가지고 와서 거기 자기가 운영한다는 이야기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심의위원이라는 게 있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 사람들은 심의위원 위촉은 누가 합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어서 그 사람들이 심의 받는 위탁체가 적정하다라고 봤을 때 저희들이 그 심의결정을 해 주거든예.
김원일위원
근데 제가 이 위탁 이걸 봐서는 지금 보면 심의위원도 저는 좀 전문성이 있는 위원으로 좀 투명하게 심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솔직히 요 지금 인재양성과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도 그렇다 싶어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지금 이 부분은 사실은 비영리사업으로 저희들이 인건비 한 사람하고 파트타임 4시간짜리 한 사람 딱 경비가 그거 외에는 운영비, 매달 운영비 아주 소량의 운영비 정도 지급이 되고, 아이들한테 무슨 수업료를 받는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봉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민간이 이렇게 잘 하지는 않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다함께돌봄센터는 운영할 수 있는 민간위탁자가 잘 없다는 말씀이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민간이 자기 건물을 들고 와서 이거 우리가 봉사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종교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자기 건물을 내서 하는 경웁니다.
김원일위원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구본영 의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의원
그래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말씀 중에 궁금해서 그런데, 3호점 있지 않습니까, 4호점, 이거는 사회복지법인이 들어와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구본영의원
그분들은 그러면 거기도 지정위탁을 하신 거예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공공 건물을 지은 데 건물이 들어왔는데, 굿세이브라든지 이런 데들도 사실 다 봉사를 하고 있는 데고, 저희들은 한 사람의 인건비 그러니까 한 사람의 하루종일 인건비와 4시간 파트타임하는 그 사람 인건비는 나가고 있는 부분이라 그거보고 들어오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른 수익사업이 없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구본영의원
그때는 공모를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모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때, 예. 저희들….
구본영의원
그래서 그 업체 하나만 들어왔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때 저희들 재공모까지 했는데, 대부분 사실 들어오지는, 이래 선호하는 사업은 아니다 보니까. 근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냐 하면 자기 건물을 들고 오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적정한지, 위탁조로 적정한지 아닌지만 검토를 합니다.
구본영의원
그래도 과거의 이력이라든지 사회복지법인이라는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점 있는 법인들도 많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할 때도 지정위탁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관리 감독은 철저히 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4호점 운영했을 때 보니까 앞에 했던 겁니다. 그 인건비가 우리 정원이 50명에 면적이 252.32㎡에 인건비가 8825만 원, 운영비가 1000만 원 정도였고예. 이번에 올라온 5호점에는 지금 정원 42명에 면적이 200㎡죠? 근데 이제 인건비가 앞에 했던 때보다 더 많아졌어요. 1억 590만 원하고 운영비가 1200만 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 산출근거가 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지금 들어오는 거는 1년 치 기준으로 잡았고, 3호점은 우리가 연중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거 때문에 10개월 예산을 잡아서 그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허준섭위원
3호점이 아니고 4호점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허준섭위원
기간은 똑같습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산, 그러니까 운영하는 기간 때문에 예산이 조금 달라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준섭위원
아니 기간이 똑같다고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허준섭위원
기간이 똑같다고. 2023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예산으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지금 4호점 이야기를?
허준섭위원
예. 4호점.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4호점은 23년 3월이 개소 예정이고 그다음에 24년, 그니까 5호점은. (담당에게 설명 들음)
허준섭위원
아니 여기 기준 보면 5호점도 2023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해가지고 예산지원 계산을 뽑으셨어요. 똑같애요, 기간. 10개월 기준으로.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저희들 4호점인 경우에는 2023년 3월에 한다고 개소한다고 해서 저희들 10개월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그리고 지금 5호점 같은 경우에는 23년 1월에 개소하는 걸로 해서 예산에 1년 치를 반영한 거 맞습니다. 저희들 이 예산은 뭐냐 하면 국․시비 매칭사업비고 저희들 순수군비가 이래 반영되는 사업비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개월 수만큼 딱 계산해서 저희들 국․시비도 요구를 하고 예산을 편성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건비하고 다 똑같습니다.
허준섭위원
서류 가져가서 50페이지 한 번 보시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50페이지, 제가. 그 자료 좀….
허준섭위원
50페이지 보시면 소요예산 지원 밑에 보시면 2023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예산 이렇게 기준을 잡으셨어요. 제가 여기 서류를 보고 하는 거니까. 왜냐하면 여기 민간위탁 동의안에 보면요 꼭 올라와야 되는 게 주요내용하고 추진, 다른 건 다 정상적으로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주요내용에 추진의 필요성도,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도 안 올라왔고,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가 없으니까 저희가 앞에 때 4호점 한 거 하고 5호점 한 거 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이게 어떤 근거로 됐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죄송합니다. 이거 직원들이 서식에 오타를 낸 것 같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 겁니다.
허준섭위원
이 산출근거가 안 올라오니까 면적이나 인원이나 이렇게 다 작은데 이 앞에 했던 것보다 많으니까 저희가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허준섭위원
이런 부분은 좀 차후에는 좀 꼼꼼하게 챙기셔가지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정확한 근거를 같이 올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죄송합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홍복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민간위탁 기간이 위탁일로부터 5년입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5년 이거 법적 기준이 있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6조에 보면….
홍복
박홍복위원
6조에?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5년으로 한다라고.
홍복
박홍복위원
이 조례는 어디 조롑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롑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민간위탁 기본 조롑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전부 다 1호점에서 4호점까지는 지금 5년 돼가 있네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자, 이 조례는 저는 현재 지금 생각하면 이 조례는 잘못되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거 한 3년 정도 하고 다시 거기에 또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재수탁할 때는 충분하게 검토가 필요한데, 5년 같으면 너무 길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조례는 지금 현재 집행기관에서 조례 만든 겁니까, 우리 의회에서 조례 만든 겁니까. 5년은?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지금 우리 기획청렴실 기획계에서 이 부분은 상위법령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작년 연초로 기억이 되어지는데 그때 이미 그 조례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이후에 한 업무는 모두 그 기본 조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어쨌든 기장군 조례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별도로 만약에 저희들 상위법에서 수탁기간을 정하는 경우는, 별도로 정하는 경우는 거기를 따르는데 그 외 정하지 않는 기준, 그 내용은 전부 다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럼 기장군 민간위탁 조례를 따르는데, 이 조례를 다시 3년으로 다시 수정할 수 있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민간위탁 기본 조례는 기획청렴실에서 하는 부분이라, 상위법령에 따라서 제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민간위탁 기본 조례 할 때도 의회에서 그때 충분히 검토가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아 이거는 8대 때 검토됐고, 지금 9댑니다. 9대에 다시 이 부분 재검토돼야 안 돼야 되겠나, 그러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기획계에 이야기를….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오늘 동의안인데 제가 볼 때는 이 조례를 다시 3년으로 수정하고 이 동의안이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그거 가능합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거는, 그거는….
홍복
박홍복위원
잘못된 법도 기장군에서 법을 바꾸어야지.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거는 기획계에서 만약에 그렇게 바꾼다면 상위법령에 위배됨 없이 바꾼다 하면 저희들은 그거에 따라가기 때문에 저희는 따라가면 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럼 만약에 오늘 동의하고 난 이후에 동의는 5년인데 기획계에서 3년으로 다시 우리 의원님들이 3년으로 한다 하면 이게 5년 아니라 3년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힘들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고를 할 때.
홍복
박홍복위원
할 때 5년 아니…그지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공고를 하기 전에 그게 변경이 된다면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 부분 5년은 너무 깁니다, 사실. 이거 특혜예요, 특혜. 그러면 지금 현재에 보면 5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에 돼가 있는 거 어떻습니까? 5년 이내로 한다면 3년도 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런데 저희들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다돌(다함께돌봄센터)운영관리 지침이 있는데 거기도 다돌(다함께돌봄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5년 뭐 거기도 5년으로 기본으로 운영하는 게 좋다는 식으로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이 다시 재검토를 한번 하시고 기획감사실에 지금 현재 이 조례가 5년 이내로 한다 하면 3년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동의안을 가결시켜주더라도 사실 지금 현재 공고 낼 때 5년 이내로 한다, 그걸 명심해야 된단 말입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도 사실 다시 이 부분에 3년도 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무슨 말 이해가 됩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이 부분은 공고 낼 때 5년 이내로 한다 그렇게 공고내야 됩니다. 약속할 수 있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다시 재검토 한번 해 보세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홍복
박홍복위원
잠깐만, 잠깐만요. 자, 16조 계약체결항에 나왔네요. 민간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가 있습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별도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민간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여기에 지금 현재 법이 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심하시고 지금 현재에 입찰공고를 내야, 위탁공고를 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알았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궁금하시면 이 서류 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예, 김원일 위원님.
김원일위원
과장님.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김원일위원
공고에는 5년 이내로 이렇게 공고를 내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김원일위원
3년이면 3년으로 딱 한정을 해야 됩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렇게 공고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김원일위원
예.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기장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64호 기장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 규칙 제30조에 따라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제2차 교육복지위원회는 내일 제2차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산회 후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