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김수한 의원 발언
정명순의장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일차 2023년도 실과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교육과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교육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업무보고에 앞서서 행정교육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수 행정담당입니다. 김경임 서무담당입니다. 권정근 혁신단체담당입니다. 신민수 평생교육담당입니다. 이원규 전산정보담당입니다. 최진봉 추모공원관리담당입니다.
정명순의장
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소관 업무계획은 기본현황, 지난 1년간 성과와 과제는 유인물로 대신을 하고 추진목표 및 이행과제, 주요 현안사업 및 공약사업, 신규시책 순으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행정교육과 소관 내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행정교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31페이지, 신규 특수시책 32페이지, 1번 생애주기별 산엔청 평생학습 플랫폼 활성화사업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면서 행정교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명순의장
예, 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행정교육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국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국
이영국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예, 의원님.
영국
이영국의원
먼저 이태원참사를 애도하면서 유족들한테 애도를 표합니다. 그래서 우리 산청군에 안전전문가가 있습니까? 안전전문가.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우리 직원중에 하시는 말씀입니까?
영국
이영국의원
예.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우리 직원 중에서는 지금 안전관리요원하고 보안관리요원 따로 저희들 있습니다.
영국
이영국의원
제가 묻고자 하는건 어떤거냐 하면 우리가 해마다 경운기 사고도 나고, 그죠? 보통 보면 예를 들어서 70세 이상 되면 경운기를 산청군에서 사준다든지 자체 경운기를 폐쇄하게 한다든지, 그죠? 사람 목숨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실제로 어른들이 걸어다니기가 좀 힘들어서 경운기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1년에 몇 분씩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동네에 보면 경사가 심하다든지 집앞에 우리가 진입, 하천하고 진입하는데 보면 폭이 좁다든지 가각이 없다든지, 그죠? 그래서 안전사고가 나는 것, 그 다음에 물론 행사도 마찬가지고 보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안전이, 그죠? 앞으로 우리가 조금 더 잘 살게 되면 실제로 안전이거든요. 사업도 고쳐가면서 써야 되고 안전 위주로 해야 되고, 그죠? 실제로 지금 인구가 줄어드는데 과다하게 농로 포장이다 뭘 많이 한다고 해서 활용도가 높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군에서 아니면 외부 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하여튼 어떻게 하든간에 인력을 1조를 2명이나 3명 양성해 가지고 우리 산청군 전체가 안전한가 한번 저는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그 부분은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총괄 계획을 아마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저희들은 일단 기간제근로자라든지 공무직, 일반직 공무원들에 대한 안전문제는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영국
이영국의원
그럼 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지금 상하수도같은 경우는 저걸 보면 다음 번에 계획해 가지고 수립하는 기간이 2026년도거든요, 지금 예산도 적고. 그래서 보면 2030년도쯤 되면 거진다 되는 걸로 하는데 지금 추진을 하는걸 보면 2030년도 돼도 전국 꼴찌입니다. 상하수도 보급률도 꼴찌, 하수도 처리율도 꼴찌 됩니다. 그래서 대책을 공모사업이라든지 기타 어떤 획기적인걸 가지고, 그죠? 그럼 이일을 추진하려고 그러면 물론 상하수도 과장님도 열심히 합니다. 민원 처리하려고 매번 다니고 그래서 내가 의장님한테 상하수도 과장님 과하고 밥 좀 먹자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밖에서 제어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된다. 그래 가지고 큰 틀을 볼 수 있는, 그죠? 밖에서 전체를 볼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갖춰 가지고 상하수도팀들 지원하고 앞으로 보면 환경과가, 그죠? 우리 주 과가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깨끗한 환경을 먹고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인력부터 시작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추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상하수도뿐만이 아니라 우리 본청에, 읍면에 여러 가지 현안사업이라든지 주요 프로젝트가 있는 그런 부서에는 일단 행정교육과가 지원부서기 때문에 인력 지원이라든지 일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지원하는데 아낌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이영국의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순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동복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동복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업무계획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간혹 한 번씩 주문도 했는데 전혀 그런 사업들이 계획이 없어 가지고...... 우리 추진전략 2번 공무원 역량강화도 포함되고 공무원 사기진작 재충전 기회도 포함이 되고 이번에 특수시책으로 생애주기별 평생학습 플랫폼 활성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것은 저는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입니다. 평생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리 생각이 들어 가지고...... 보통 우리가 직원들 진짜 취업 때문에 학교에 들어가서 자기 전공은 좀 뒷전하고 취업위주로 공부를 해 가지고 보통 2년, 1·2년 하다가 시험 되면 중퇴해 가지고 그만두는 직원도 있고 또 물론 군에 들어와서 그냥 편하게 있으라 소리는 아닌데 그래도 취업 때보다 조금 수월합니다. 들어오면 여유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6급에서 5급 가기 전이라든지 7급에서 6급 하기 전에 조금 시간적인 여유보다는 군의 환경을 좀 익혔을 때 이런 부분에 자기들이 좀 대학을 못간 친구들은 대학을 좀 할 수 있는 부분, 대학을 하고 난 분들은 대학원은 좀 그렇게 빡세게 안 하기 때문에 안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조기용실장님이나 주민 과장님 이런 분들은 다 내가 보기에는 대학원을 다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학원에 가면 그리 빡세게 안 합니다. 빡세게 안 하고 출석만 잘 하고 과제만 잘 제출하고 인맥도 좀 넓히고 이런 부분에 이 분들이 한 30년 근무하는데 좀더 젊은 직원들, 엘리트들 교육 좀 시켜 가지고, 학교 교육 좀 더 시켜 가지고 좀 써먹자 이거죠, 산청군을 위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가끔씩 제가 이런 부분을 한번 던져도 전혀 다른 시책은...... 우리 평생교육 어른들 위주로 이건 있지만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산업시찰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조금 승진에 크게, 죽기 아니면 살기 아니면 그런 눈치 안 볼 정도 되는 시기가 2년반, 2년...... 2년반 5학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2년반 정도 애들 좀 키워놓고 조금 여유있을 때 애들도 같이 공부하고 부모님들도 같이 공부하면 분위기 괜찮거든요. 이런 부분에 1년에 한 5명씩이라도 선착순 받아 가지고 교육을 공무원들 못다 한 공부들을 좀 마무리하고 그 분들이 또 인근 시군의 공무원들하고 같이 만남으로 해서, 또 학교 가서 새로 교수님들 그냥 1시간, 2시간 보내지는 않거든요. 새로운 국가적인 정책이라든지 변화된 이런게 있고 하기 때문에 과장님들, 실장님들 다 그런 자부담으로 하셨잖아요, 그죠? 제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자부담으로 하셨는데 후배 공무원들에게 큰 도움은 안 되지만 그래도 시간들은 자기들 투자하고 학비는 군에서 좀 투자해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공부도 마무리시키고 산청군을 위해서 좀 써먹을 수 있도록 공무원에 대한 평생교육도 했으면 안 좋겠나 이런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전체적인 업무 청취는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순의장
예, 최호림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호림
최호림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는게 조금 여유가 있어지니까 동아리 활동 같은 것도 많이 지금 있죠?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예, 있습니다.
호림
최호림의원
그래서 들어오는 그 동아리 활동들을 지금 다 충족할만한 그걸 지금 다 하고 있습니까, 군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동아리가 산청을 한다든지 또 강사가 신청을 하면 그것을 다 받아주고 그 욕구를 다 충족하고 있습니까, 현재?
민수
신민수평생교육담당주사
예,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호림
최호림의원
그러면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장소의 문제가 제일 큰 것 같거든요, 제가 보니까. 비슷한 시간대에...... 아니, 신민수계장 해도 됩니다. 비슷한 시간대에 지금 대부분이 일과를 마치고 저녁시간에 하다 보니까 장소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욕구가 다 충족을 못 시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좀 찾아 가지고 어떤 장소를 섭외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우리가 사실은 지금 공공건물들을 안 쓰고 있는게 되게 많잖아요, 그죠? 조금 손을 본다든지 해 가지고 그 분들이 시간에 조금, 외곽에 조금 떨어져 있더라도 본인들이 원한다 그러면 그런 쪽에 좀 활용할 수 있는 장소나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걸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합니다. 혹시 신민수계장님, 계획 같은게 있습니까?
민수
신민수평생교육담당주사
지금 읍면 평생교육강좌 예산은 2억6천만원 다 확보가 되어 있고 지금 또 오늘 읍면에 계속 공문을 내려보내고 예산이 총 2천만원 정도 남아 있어서 계속 군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신청을 독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소문제는 강사분들이나 군민분들이 요구하는 장소가 있으면 면사무소하고 군청 협력해서 장소를 여유공간을 확보해서,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림
최호림의원
지금 예를 들자면 한 가지 제가 군의원 되기 전부터 색스폰동아리같은 경우에 계속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소가 소리가 시끄러우니까, 저녁시간대니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게 없어 가지고 어디 다른 데 아는 분들 회원들 축사에 가서 한다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장소를 그런 쪽에 할 수 있는 어떤 장소도 한번 군에서 좀 챙겨봐 주시고 그 분들이 하는데 좀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필요하고 하지 않느냐. 그래야 더 재미있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왕 하는 것, 이왕 배우는 것 좀 좋은 공간에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순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천원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원
안천원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보면 산엔청 청년베이스캠프 조성사업에 돈이 38억4천만원이 들어갑니까?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이게 용도 그건 주로 어떻게 하려고 그리 합니까, 이걸? 이 관사가 우리군 땅이었습니까?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건물이고?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예.
천원
안천원의원
그런데 왜 이걸 지금까지 방치해 놓고 있었나요?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현재 93년도에 그 건물을,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지은 이후에 공중보건의 관사로 활용하다가 지금 현재는 그 건물 관사로 활용하지 않고 거의 방치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왜 그리 방치해 놨어요?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그 과정은......
천원
안천원의원
몇 년간을 방치를 해놨습니까?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하여튼 수년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이걸 왜 이제 와 가지고 청년베이스캠프를 설치한다고 해 가지고 돈을 38억4천만원을 이리 들여 가지고......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그건 좀 우리 청년들의 주거공간이 우리군에는 대체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했고 그전에 재무과에서 그 건물을 매각하려고도 몇 번 시도를 했는데 계속 유찰되는 바람에 매각도 어렵고 해서 마침 이게 공모사업으로 이런 시설물을 활용할 수, 이런 부지를 활용해서 청년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청년 주거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공모사업이 있어서 공모했더니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당선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그러면 여기 말고도 다른 데가 얼마든지 있을건데? 우리 한방과에 내가 이야기를 누차 이야기했는데 정광들에 우리군에서 땅을 사라, 누차 이야기해 가지고 정광들하고 이것 거리도 얼마 안 됩니다. 많이 돼봐야 2·300미터밖에 안 될건데 그렇다면 이걸 거기다가 땅을 사 가지고...... 싸다 아닙니까, 땅이? 그 땅은 팔고, 일반인들한테. 거기다가 땅을 사 가지고 이걸 하는게 오히려 더 낫지 왜 자꾸 이걸...... 조금 그렇는데요? 평당 가격이 얼마 나옵니까?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평당 가격은 일단 우리군 땅이기 때문에 평당 가격을 감정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꼭 여기다 건물을 지어야 되나요?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지금은 그게 있으면 계속 가면 지금 미관상도 아주 안 좋은 그런 상태입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그러면 청년베이스캠프 이것 말해 가지고 용어가 청년베이스캠프를 했다? 그리 되면 이게 청년들이 몇 명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정근
권정근혁신단체담당주사
혁신단체담당 권정근입니다. 지금 1층에는 청년들 공유공간으로 해서 휴게실하고 지역정보센터 그런걸 조성할 계획이고 2층에는 청년 주거공간으로 원룸형으로 20실, 3층에 투룸형으로 3실 정도 해 가지고 총 23실 정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과연 청년베이스캠프 여기에 들어올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과연 누가 오겠습니까?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지금 우리 산청군내에 지금 주거 젊은층을 겨냥한 쉐어하우스 개념의 주거공간은 지금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이게 부족한게 아니고 귀농귀촌자들이 오히려 더 부족하겠죠. 청년베이스캠프 이것은 나는 그리 부족하다고 생각 안 들어. 어느 청년이 여기 이 안에 들어올 겁니까? 다 외부인이 들어오지 우리 산청읍에 있는 청년들이 여기 와서 산다? 자기집 놔두고?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지금 현재 우리 청년들이라고 해도 연령대가 19세에서 45세까지인가 그래서 청년의 범위를 정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청년들의 욕구를 충족해줄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된다고 그리 봅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 생각 한번 해 보고 이것 해야 됩니다. 이것은 돈을 근 38억4천만원 플러스 땅값 이리 하면 사실 이것 뭐 50억원도 더 나올지도 몰라요.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이게 몇 평입니까?
정근
권정근혁신단체담당주사
바닥면적은 총 5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그러면 500㎡면 160평, 170평 되는데 이것 평당 얼마예요?
정근
권정근혁신단체담당주사
부지가격은 군땅이라 가지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군땅이라 가지고......
천원
안천원의원
대충 그 주위에 땅값 시세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 조금 재고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정명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원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원
이상원의원
과장님, 우리군에 사회단체가 몇 개입니까?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사회단체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사회단체도 있고 각 부서별로......
상원
이상원의원
행정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몇 개입니까?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지금......
정근
권정근혁신단체담당주사
총 4군데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지원하는 사회단체는 4군데 있습니다.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회, 자유총연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그렇게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의원
거기 우리 지원되는, 사용되고 있는 보조금이 얼마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정근
권정근혁신단체담당주사
단체별로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다 다른데 일단 바르게살기같은 경우는 총 1년에 5천만원 정도 그렇게 나가고 있고......
상원
이상원의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실제 보조금이 아닌 사회단체를 우리 행정과에서 세심하게 좀 관리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물어봅니다. 아무쪼록 사회단체는 봉사에 전념하시는 분은 봉사에 전념하시는만큼 우리 행정에서 돌봐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제가 잘 하지는 못 해도 군에 들어오기 전에 신안면 주민자치위원장을 맡아서 동아리를 관리를 해 봤습니다마는 동아리에 대한 지원되는 형태가 그 때는 군에서 면으로 내려주다 보니까 지원할 수 있는 금액들이 전체 제재를 받고 있었어요. 얼마면 된다, 얼마 보조금 그것밖이니까, 예산이 그것뿐이니까 이만큼만 해라 이것보다는 우리가 숨어있는 우리군의 인재를 찾아서 그런 강사를 요청해서 그런 강사비를 어느 정도 주더라도 평생교육에 봉사를 할 수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가 나오면 질좋은 우리 산청군이 변하지 않을까 해서 재료비와 강사비를 조금 올려줄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순의장
예,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교육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또 의견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행정교육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차현자재무과장
재무과장 차현자입니다. 재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태식 세무담당입니다. 주순남 세입관리담당입니다. 강회숙 과표평가담당입니다. 김가현 세외수입담당입니다. 최준삼 경리담당입니다. 문구열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정명순의장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은 기본현황하고 지난 1년간 성과와 과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추진목표 및 이행과제, 주요현안사업 및 공약사업, 신규시책 순으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차현자재무과장
2023년도 재무과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명순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호림의원님.
호림
최호림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현자
차현자재무과장
예.
호림
최호림의원
9페이지에 보면 우리 징수목표액하고 지금 현년도 부과분이 징수율은 96%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그 전에 것이라는 이야기죠?
현자
차현자재무과장
올해 만약에 부과한 내역이, 현년도에 부과한 내역이 한 96·7%는 납부를 받고 나머지는 과년도로 이월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호림
최호림의원
그러면 나머지 지금 현재 지금 현년도하고 과년도가 51억인데 이 51억이 그러면 몇 년 전부터 체납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계속 지금 여기 징수율이 43%밖에 안 되면......
현자
차현자재무과장
이것은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이고 전체적으로 연말 되면, 이것은 이제 연초부터 발생하는 계속적으로 부과시기가 다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3월말에 납부주기가 되는 것도 체납으로 다 잡히니까 그게 누적되어서 12월말에 결산을 하게 되면 한 25억 정도는 매년 체납이 되더라고요. 그 정도씩.
호림
최호림의원
매년 25억이면......
현자
차현자재무과장
그러니까 과년도 분이 이월되는 체납액이......
호림
최호림의원
그러면 계속 남는게 25억 정도고 계속 못 받는게 매년 정산을 하면 25억은 맨날 이제......
현자
차현자재무과장
그게 세외수입하고 합쳐서......
호림
최호림의원
그러면......
현자
차현자재무과장
지방세는 내년도에 9억 정도 되었거든요. 연말에 못 받은 세액이 9억 정도 되었었고 세외수입은 한 16억 정도 되어 가지고 한 25억 정도 되는데 그 정도 수준은......
호림
최호림의원
징수율이 너무 약한 것 아닙니까?
현자
차현자재무과장
징수율은 그러니까 현년도에 부과한 것은 거의 96·97%를 받는데......
호림
최호림의원
아니, 그러니까 현년도 것이 아닌 것에 대한 것은.
현자
차현자재무과장
그러니까 과년도 것은 거의 한 3·4%씩 이월, 이월되어 가지고 누적된 것들이 지금 쌓여 있는 체납액으로 보시면 되는데......
호림
최호림의원
그러니까 이월, 이월된 그게 몇 년 정도 되었냐는 거죠. 여기 악성체납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결국은?
현자
차현자재무과장
예, 그리고 10년 이상 된 것도 있고 왜냐하면 우리가 압류한 것 같은 경우에는 압류를 하게 되면 저희가 공매처분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호림
최호림의원
예.
현자
차현자재무과장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공매를 해도 순위가 늦어 가지고 아예 못 받는 것은 결손처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일 또 체납세에 대해서 과년도 체납세에 대해서 세정과장들 도에 회의가 있습니다. 우리 도가 지금 체납율이 서울 다음으로 조금, 지방세 납부율이 과년도 분에 비해서 이월된게 좀 낮은 편이라서 저희군은 그래도 한 3·4위 정도는 하고 있고 징수율이. 원만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호림
최호림의원
그러니까 악성체납자에 대한 페널티를 예를 들어서 지금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료 제공했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사실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현자
차현자재무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한 500만원 정도 이상이 되면 신용정보라든가 또 해외 출국하는 이런 것들도 저희가 3천만원 이상 되고 이렇게 하면 출국 제한을 하고 신용정보에도 공개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크게 많지는 않아요, 저희는. 금액이 쎈 사람들은 그렇게 있고 나머지는 아예 저희가 못 받은 것은 과감하게 결산처분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예 금융조회나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1년에 두 번씩 전국적으로 재산이나 금융조회를 전부 해 가지고 계속 가고 있거든요. 5년 동안은. 주기적으로 계속 1년에 결손처분한 것에 대해서도 체납으로는 안 남지만 우리가 내부적으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도 1년에 두 번 정도 금융이나 재산 조회해서 없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하면 나중에 5년 이상 되면 이게 소멸시효가 되어 가지고 더 이상 받을 수, 소멸시효 시켜버리니까......
호림
최호림의원
5년만 넘기면 그 분들은 안 내도 된다는 이야기다, 결국은 그죠?
현자
차현자재무과장
결국은 모든 조회를 해도 5년 동안 아무런 금융거래가 없거나......
호림
최호림의원
금융거래 같은게 없으면 아예 받을 방법이 없다?
현자
차현자재무과장
그렇죠.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호림
최호림의원
산청군에 거주하는 분들이죠?
현자
차현자재무과장
일단은 거주를 하는 분들도 안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특히 지금은 우리가 양도소득세가, 우리가 양도소득 땅 취득하거나 하면 거기의 10%가 우리 지방세로 떨어지거든요.
호림
최호림의원
예.
현자
차현자재무과장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체납이라는게 5년, 6년 전의 것도 이제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이미 부도가 난 상황에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저희가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계속 큰 건은 분납을 유도하고 있기도 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림
최호림의원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국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국
이영국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경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하여튼 관내업체들이 기업을 하기 좋게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전문건설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계약할 때 보면, 보통 보면 전문건설업하고 일반건설업하고 업종이 통합이 되어 가지고 같이 보잖아요, 그죠? 그래 보면 다 전문건설업에 불리합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가 일반건설업은 자본금 5억5,000만원 기술자 7명이죠, 그죠? 7명이고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보면 전에 면을 5개, 6개 하면, 그죠? 보통 기술자가 12명, 13명, 자본금 8억, 10억 되거든요. 그러면 일반건설업보다 훨씬 자본금도 많고 기술자도 많고 종목도 많은데 입찰 볼 때 보면 우리가 전기라든지 또 조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것 몇 가지 이런게 빠지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5% 이하, 예를 들어서 예산금액의 15% 이하 같으면 종목에 넣지 말고 그죠? 관내업체로 다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관내업체에 몇 억까지 계약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까?
현자
차현자재무과장
지금 건설업 공사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원래 올려놨던 것이 이제 법제화 됐거든요. 4억까지 가능합니다.
영국
이영국의원
5억?
현자
차현자재무과장
4억.
영국
이영국의원
4억?
현자
차현자재무과장
예.
영국
이영국의원
예, 4억까지 전문건설업에 발주가 되죠, 그죠?
현자
차현자재무과장
예.
영국
이영국의원
그 다음에 70% 정도 업종 2개 보태서 70%라든지 3개 보태서 70% 된다고 하면 그렇게 좀 단순화시켜 줘야 되죠, 그죠? 관내업체가 더 수주를 많이 하게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지방지역개발공채도 이번에 신종철도의원께서 조례를 만들어서 통과시켜 가지고 우리 2024년도부터 1,000만원 이하는 지역개발공채가 없죠, 그죠?
현자
차현자재무과장
예.
영국
이영국의원
그렇게 업체들이 좀 기업 하는 사람들이 좀 편하고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자
차현자재무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업무보고 때, 지난번 처음 업무보고 때 말씀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이제 100만원 이상 되면 물품이나 용역이나 이렇게 거래를 할 때 공채를 사야 됐었는데 이번에 또 신종철 도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을 통과시켜서 2024년1월1일부터 시행하게 된 것은 창원시가 특례시로 이렇게 변경되면서 창원시는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마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해 보여서 도에서 이렇게 진행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우리군뿐만 아니고 의원님께서 이런 좋은 제안을 해 주셔 가지고 우리 도내에 전체적으로 1,000만원 이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영국
이영국의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정명순의장
김수한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한
김수한의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3페이지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공유재산관리 있죠, 그죠? 특히 자투리땅 지난번에 말씀드리니까 다른 과하고 많이 산재되어 가지고 어려움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죠?
현자
차현자재무과장
예.
수한
김수한의원
그렇지만 재무과에서 각 과별로 리스트를 작성해서, 그죠? 관리를 해서 이게 또 민원의 소지도 있더라고요? 집 사이에 있는 이런 공유재산이라든지 그죠? 그래서 이것을 또 논과 논 사이에 있는 것도 있고 리스트를 한번 쭉 만들어 가지고 건설과, 체육과, 발전과 이런데, 사업부서에서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렇게 관리를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자
차현자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정명순의장
김재철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철
김재철의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전문건설, 산청군에서 그죠? 산청군 관내에 거주하고 주소를 둔 전문건설만 지금 입찰 보고 그렇게 합니까?
현자
차현자재무과장
예, 거의 웬만한 것은 저희가 관내 입찰입니다, 대부분.
재철
김재철의원
다른 데 주소를 둔 그런 사람들이.
현자
차현자재무과장
4억까지는 관내 입찰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사업 빼고는 대부분 관내 입찰로 보시면 돼요.
재철
김재철의원
아, 관내 건설업체들만 전부 그렇다 그 말이죠?
현자
차현자재무과장
예.
재철
김재철의원
그런 말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명순의장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재무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식
민치식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민치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담당 최동민, 산업재해예방담당 형경호 코로나 걸렸기 때문에 대신해서 박민국 주사입니다. 그 다음에 자연재난담당 권상민, 관재통신담당 조현중.
정명순의장
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업무계획은 기본현황하고 지난 1년간 성과와 과제는 유인물로 대신을 하고 추진목표 및 이행과제, 주요현안사업 및 공약사업, 신규시책 순으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식
민치식안전총괄과장
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순의장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호림의원님.
호림
최호림의원
왜 제 이름을 불렀는지 알겠습니다. 거기 3번 전통시장 여기 보면 소화기 여기 300만원, 군비 100%해 가지고 지방소멸기금 해놓은 것은 무슨 뜻입니까? 31페이지.
치식
민치식안전총괄과장
31페이지.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시장통에 우리가 불이라든지 화재가 나면 바로 바로......
호림
최호림의원
아니,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 군비 100% 해놓은 것 지방소멸기금 뒤에 써놓은 것은 무슨 뜻입니까? 31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소방안전체계구축 해놨는데 사업비가 군비 100% 해놓고 그 뒤에다가 지방소멸기금이라고 써놨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해서.
치식
민치식안전총괄과장
그게 처음에는 우리가 군비로 했다가 지방소멸기금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호림
최호림의원
아, 확보했어요?
치식
민치식안전총괄과장
예, 원래는 이게 순위가 뒤에 늦춰져 있었습니다. 기획감사실하고 협의해서 이것은 사실은 군민의 생명안전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땡겨주면 좋겠다 해서 내년에 우선적으로 이게 지방소멸기금을 땡겨서 사업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림
최호림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소화기가 많아야 되거든요. 불이, 현장에 불이 나면 소화기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소화기 개수를 좀 늘리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29페이지에 보면 취약계층 마을회관 소방시설 설치 했는데 여기 지금 단독형,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실제로 주거시설에는 해당되어도 회관같은 데는 주거를 안 하면 해당이 사실은 안 되는 것이거든요.
치식
민치식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호림
최호림의원
그래서 그것 챙겨주시고 여기도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K급 소화기가 필요하거든요.
치식
민치식안전총괄과장
예.
호림
최호림의원
그러니까 이제 식사를, 주로 음식을 하는 데기 때문에 일반 ABC 소화기보다는 K급 소화기를 좀 비치를 하는게 훨씬 유리하다. 그래서 그것을 좀 챙겨주시고 그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식
민치식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정명순의장
이영국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국
이영국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산청군에 1년에 인명사고들이 많이 날 것이다, 그죠? 물놀이도 있고 교통사고도 있고 그 다음에 보면 경운기사고나 생활안전사고도 있고 그 중에 쭉 한번 지금 조사되어 있는 것 한번 지금 불러줄 수 있습니까?
치식
민치식안전총괄과장
우리가 지금 현재 국민안전보험이라고 해서 보험을 넣고 있습니다. 넣는데 우리가 2018년도부터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약 18건에 2억4,300만원 정도 지급이 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우리가 인명 사망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영국
이영국의원
그래 보면 우리가 보면 억수로 많이 나는게 어르신들 경운기 사고 보면, 하여튼 어떻게 우리가 보면 여기 사고 안 날 것 같은데 사고가 나서, 큰 사고들이 나고 이렇거든요, 인명피해가. 그래서 그걸 우리가 행정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70세 이상 되면 경운기를 좀 안 쓰도록 그죠? 인명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일 좀 못 하면 어때요, 그죠? 그리고 어르신들이 좀 걸어다니기 불편하니까 경운기 쪽을 끌고 나가시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한번 관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농번기철에 보면 우리가 인명피해가 교통사고는 많이 나는데 노견에 사람이 걸어갈 수가 없어요. 막 풀도 나고, 그죠? 엄청나게 노견에 보면 흙도 쌓여 있고, 그죠? 이때까지 정비를 안 했거든요. 이걸 내가 도로과에다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그게 인명사고를 줄이는데 아주 좋은 효과가 날 겁니다. 그래서 노견을 좀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보면 동네나 보면 집들이 다 하천가에 있잖아요, 그죠? 계곡이나 이런 데. 그래서 집에서 차가 뒤로 후진하면서 다치거나 이런 생활안전 그래서 아까 행정과에다가 안전전문가가 있냐고 물어봤는데 우리가 몇 사람 너댓 사람 하듯이, 그죠? 조직을 구성해 가지고 우리 산청군에 전체적으로 생활안전에 대해서, 그죠? 좀 점검하고 그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생활안전부터 좀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면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치식
민치식안전총괄과장
예,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 그로 인해 가지고 현재 우리가 11월10일부터 한 달간 산청군 관내 1,332개소에 대해서 우리 최호림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펜션부터 해 가지고 현재 우리 군민하고 안전하고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 실과가 집중해서 점검을 해서 안전에 대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또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이영국의원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보통 보면 선거가 끝나고 나면 항시 어르신들이 궁금해서 밤에 다나시다가 사고들이 납니다. 그런데 보험이 안 들어 있어요. 그래서 생활안전에 대한 우리 감각이 없다고 나는 보는데, 그래서 보통 보면 선거참관인들이 참관하고 나서 보면 수당을 받을 때 보험료를 떼고 그렇게 주고 하는데 그냥 행정적으로 하기 귀찮아서 그것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생활화되도록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뭐냐하면 우리가 군민체육대회나 그 다음에 면민체육대회, 그 다음에 우리 면에서 체육단체들이 이렇게 하면서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보험을 우리가 어떻게 좀 활성화해 가지고...... 이번에 보니까 산청군 체육회도 상해보험을 넣었는데 골절만 넣었어요. 뼈가 부러지는 것만. 그래서 상해 전체 크게 좀 넣어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생활안전이 되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좀 생각이 있는 대로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치식
민치식안전총괄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산청군에 군민안전보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번에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금액도 대폭 상승했습니다. 상승했고 실제 보상 범위가 좀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의회와 협의해서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국
이영국의원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정명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제가 이 업무분장을 보면서 한 두 가지만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담당도 있고 산업재해예방담당도 있고 재난도 있고 관제통신 다 중요해서 이게 촘촘히 잘 되어 가지고 있는데 지금 자연재해라든지 환경 같은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복지 못지 않게 안전에 대해서 다들 중요시 여기고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고 위협적으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사람, 혹시나 다중 집합장소에 정신절환자라든지 이러한 어떤 사고가 났을 때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의료원에 보건정책과인지 건강관리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좀 명단 같은 것 서로 입수를 해 가지고 그런 조현병 같은 이런 것도 안전총괄과에서 같이 유기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의료원하고 분명히 사람에 대한 안전 이것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말하자면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상습적인 폭행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정신질환자, 이렇게 우리 인구에서는 별로 없지만 그래도 혹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런 것들이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좀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그 다음에 긴급상황 발생시에 다 매뉴얼이 있죠?
치식
민치식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순의장
그래서 우리가 대비는 어떻게 하고 안전대비는 어떻게 하고 또 피난은 어떻게 하고 구조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 이런 것 기본적으로 다 되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방서하고 경찰서하고 이 치안문제, 안전구조문제 이런 것들 다 유기적으로 서로 교류를 하고 있죠?
치식
민치식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장님.
정명순의장
예, 그래서 혹시 사회단체는 몇 군데를 관리합니까? 관장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에서.
치식
민치식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에서는 주로 의용소방대라든지 또 안전관리 관계되는 부분은 전부 다 저희 소방대와 관련되는 부분은 다 우리가......
정명순의장
주부민방위 기동대도 거기 있습니까?
치식
민치식안전총괄과장
예.
정명순의장
그래서 이런 사회단체 또는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쭉 돌아가면서 개인적인 건강으로 인해서 또 단 1명의 생명이라도 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심폐소생술 우리가 이런데 하는 것들이고 하니까 이런 계획도 좀 세워 가지고 관계되는 자원봉사자들이나 아니면 또 좀 직원들이라도 이렇게 해서 그런 교육도 한 번씩 우리가 받아서 필요로 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두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치식
민치식안전총괄과장
예, 의장님 감사드립니다.
정명순의장
예, 그리고 우리 보면 핸드폰에 어떤 국민안전본부에서라든지 각 우리 과에서 우천시, 대설시 이렇게 쭉 어떤 비상상황이 오면 연락체계가 잘 되어 가지고 잘 보내주는데 그래도 각 마을에 일어나는 화재라든지 동향보고 같은 것들도 지금처럼 잘 소통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제언을 하거나 조언해 주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안전총괄과 업무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권영환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권영환입니다. 건설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민영춘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안준석 도로담당입니다. 홍순일 하천담당입니다. 이해경 농업기반담당입니다.
정명순의장
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업무계획은 기본현황, 지난 1년간 성과와 과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추진목표 및 이행과제, 주요현안사업 및 공약사업, 신규시책 순으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권영환건설과장
예, 2023년도 건설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명순의장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국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국
이영국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봄부터 가뭄이 심해 가지고 엄청나게 했는데 지금도 가을가뭄입니다, 그죠? 확실하게 가뭄이 우리가 어릴 때 벌써 물부족국가 이야기했는데 우리 산청군에서 가뭄 대비 물에 대한 계획을, 그죠? 얼마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 얼마 정도 진행을 했을까요? 만일에 퍼센트로 본다 그러면?
영환
권영환건설과장
저희들 농업기반시설은 사실은 상당히 많이 갖춰져 있는건 사실입니다. 저수지나 또 양수장, 그리고 암반관정까지 갖췄는데도 사실 가뭄이 오면 그때그때 가뭄 피해도 발생하는 지역이 다소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전체적인 가뭄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사실 수립한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맞춰서 예산으로써 계속 확충을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몇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자료가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영국
이영국의원
그래서 제가 산청군 전체를 다시 체크를 해 가지고 봤는데 총 합계 한 1억톤 정도 우리가 저수지를 설치할 수 있겠더라고. 그래서 그건 차후에 종합계획을 한번 세워봅시다. 세워 가지고 우리 중앙정부에 건의해 가지고 적어도 우리가 산청은 청정지역 이미지인데 상하수도, 그 다음에 물부족, 그죠? 저수지 이걸 종합적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 가지고 중앙정부와 추진합시다. 그래서 읍면에 올 봄에 물이 너무 없어 가지고 그래서 산청 양수발전소에서는 내년에 비가 온다는, 내년 봄에 비가 온다는 전제 아래 한 70만톤을 방류하려고 자기들 올 봄에 30만톤 방류를 했나봐요. 너무 적어서 그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거기도 요구하는게 뭐냐하면 내대천을 양수발전소에서 다 잘라 쓰잖아요. 자기들 필요하면 물을 갑자기 버리고 그래서 그런게 있기 때문에 대안으로 뭐냐하면 저수지를, 대안저수지를 만들어라. 그래서 우리가 발전소하고 의논을 해야 되니까, 그죠? 종합계획 안에 넣고 하면 1억톤 정도 나오겠더라고. 그래서 종합계획을 한번 세워보기로 하고 그것은 의논해서 종합계획을 세웁시다.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장기발전계획으로 세우고 두 번째는 뭐냐하면 우리 도로계장님한테 누차 말씀드리는 안전 때문에 노견을 정비하고, 그죠? 노견 포장도 하고 확보도 해 가지고 우리 어른들이 보통 보면 봄가을에 농사 마치고 걸어가시다가 딱 저녁때 해질 무렵입니다. 교통사고 많이 납니다, 인명피해도 많이 나고. 그래서 안전한 도로가 되어야 되니까 안전도로를, 그죠? 하여튼 도로에 대한 안전은 다시 점검을 해 봅시다. 그래 가지고 인명사고 안 나도록, 그죠? 그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순의장
예, 또 다른...... 예, 조균환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균환
조균환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는 민원부분에 소리없이 처리를 잘 하신다고 정평이 나 있습니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간단히 2가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입덕문에 재해쪽 하고 있죠?
영환
권영환건설과장
예.
균환
조균환의원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덕산 지리산을 들어가면 거기 관문입니다. 그렇죠?
영환
권영환건설과장
예.
균환
조균환의원
관문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나무들이 있죠? 나무가, 들어가면 나무가 좌우측으로 있잖습니까? 좌측으로 주로 많죠, 강쪽으로. 그래서 주민들이 걱정하는게 밑에를 좀 떨어, 하천을 좀 발룰 것 아닙니까? 발루는데 최소한도로 우리가 살릴 부분들은 나무를 살려야 되겠다. 우리 지리산을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국도20호선하고 관련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우리 구만에서 칠정삼거리까지 그 구간은 아마 국도가 되더라도 아마 백운마을이나 구만마을 주민들은 칠정삼거리 서부지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이죠?
영환
권영환건설과장
예.
균환
조균환의원
아마 출퇴근길에 보면 상당히 구만에서 칠정까지 가는 그 도로가 협소하죠? 협소하고 밤같을 때 갈 때, 사람이 걸어갈 때 검은 옷을 입으면 아예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부분에 갓길이나 통행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권영환건설과장
보도를 보충해 달라는......
균환
조균환의원
예,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이상입니다.
정명순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동복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동복의원
과장님, 2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장님 과에서 애로사항이 많겠지만 하천 유지나 하천 퇴적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별로 연장을 보고 물론 사업비를 배정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지방하천 이런 경우에는 2·3년, 3·4년까지는 사실 예산이 들어갈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국가하천은 국도비 편성을 좀 받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생초같은 경우에는 국가하천 연장이 좀 깁니다. 이런 부분에 사업비를 편성할 때 조금 생초만 그런게 아니고 국가하천 돈을 받아오기 때문에, 그죠? 국가하천 끼고 있는 읍면별은 배정을 좀 풍부하게는 안 하더라도 그걸 감안해서 배정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하반기 것 지금 계속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올해 물난리가 났으면 100% 박살났습니다. 박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상반기에 거의 70% 정도 할 수 있도록 사업편성을 해 가지고...... 물론 지금 하반기에 일을 하니까 다행히, 다행히 일을 하니까 내년 봄에는 조금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도 보면, 가면서 보면 장난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과장님 과에서도 물론 골치아프지만 읍면에서도 퇴적물 버릴 사토장도 없는 데도 많아요, 거리도 좀 멀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금 집행의 묘를 상반기에 조금 70% 정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국가하천을 끼고 있는 읍면에는 조금 배려를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했으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권영환건설과장
그 부분에는 저도 공감은 합니다. 하는데 국가예산을 퇴적물 준설을 해 내려고 그러면 저희들 계획만 가지고는 안 되고 하천 기본계획에 퇴적물 제거가 반영되어 있거나 또 지금은 하천 유지관리계획을 하는 것을 다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활용될지 모르겠는데. 계획수립에 들어 있어야 관리청에서 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좀 있습니다.
신동복의원
보면 산청군은 그래도 깨끗한 편입니다, 이리 가면. 우리도 국내연수나 이리 가다보면 유심히 보거든요. 그래서 산청은 그래도 제법 깨끗해요, 하천이나 이런 데.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아요. 그렇지만 좀 더 잘 했으면 좋겠다 생각 들고 다른 타 도에 보면 엉망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여기는 진짜 안 하는구나. 길높이, 하천하고 똑 같아요. 그런건 만약에 물난리 나면 절단나는거라. 그렇지만 우리군은 저는 깨끗하다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좀더 깨끗했으면 안 좋겠나 이런 욕심에 이런 부분에 과장님께서 국가하천을 끼고 있는 읍면별로 조금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영환
권영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유역환경청하고 협의를 잘 해서 가능한한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정명순의장
예, 최호림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호림
최호림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균환의원님께서 말씀을 제 이야기까지 다 해 주시면 안 하려 했는데. 입덕문 부분에 나무경관도 좋지만 사실은 지금 덕천강에 마지막 남아 있는 강바닥이 그 쪽이거든요, 지금. 자연 그대로.
영환
권영환건설과장
예.
호림
최호림의원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지금 현재 병목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길을 넘어 가지고 한 적은 2번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 위쪽에 휴게소 있는 길을 넘은 적이. 그러면 차라리 길을 높이고 강바닥은 그대로 좀 놔두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는건 어떨지? 사실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나 나가시는 분들이 거기 지날 때 기분이 제일 좋다고 하거든요. 사실은 다 좋지만 우리가 경관에 대한 것도, 안전에 대한 것도 있지만 그렇게 안전에 큰 무리가 없다 그러면 경관보호를 하는 것도 우리가 해 나가야 될 일이거든요.
영환
권영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림
최호림의원
강바닥을 파버리면 그 경관은 우리가 평생 복구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입덕문 부분에 현재 손대지 않은 강바닥을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하천하고 계획을 할 때 찾아서 차라리 도로를 높이는 방법을, 저도 별 생각을 다 했거든요. 차라리 도로를 좀 높여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고민도 해봤습니다.
영환
권영환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천정비사업에는 애초에는 그 쪽 구간이 휴게소에서 조금 자양보 있는 그 구간도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제척을 사실은 43억원 정도 남은 구간 제척을 하고 그 구간은 국토관리청에서 말씀하신대로 도로를 산을 더 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는 거기다가 좀 반영을 해 달라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림
최호림의원
지금까지 강바닥 손대는 것 말고 그 위로는 손 안 댈거죠?
영환
권영환건설과장
그렇죠, 지금 하고 있는 구간 그 정도에서 조금 더 올라올지는 모르겠는데......
호림
최호림의원
덕문정이 있는 구간, 덕문정 뜯으면 바로 밑은 빼고 위쪽은 손을 안 댈거죠?
영환
권영환건설과장
예, 가능하면 줄일 겁니다.
호림
최호림의원
덕문정 밑에 파낼 때도 사실 제가 차를 세워놓고 속이 되게 쓰렸거든요, 내려다보고. 그래서 가능하면 거기 좀 경관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명순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국의원님, 다시 질의하십시오.
영국
이영국의원
과장님, 여기 원지에 들어오는 교차로가 3개가 있죠?
영환
권영환건설과장
예.
영국
이영국의원
3개인데 3개 다 정비를 합시다, 이것 국토관리청에 이야기해 가지고. 거기 보면 가운데 것이 생비량 가는 것 있죠? 가운데 것은 맨날 보면 대형 차량들이 턴이 너무 좁잖아요, 그죠? 그래서 3개 다 국토관리청에 요청해 가지고 개량토록 좀 건의를 합시다.
영환
권영환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 건의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4·5년 정도에 건의를 하니까 앞에 한 번 개선을 한 부분이라서 그 때 반영하기가 힘들다고, 그러니까 생비량 쪽으로 빠지는 그 구간은. 근본적으로 무슨 개선을 하긴 해야 되는데 좀 애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지 쪽은 토현교 쪽에서 들어오는 램프 그것도 통로박스를 사실 저희들 확장을 해 가지고 해달라고 건의를 했던 부분인데 통로박스는 기존상 규격은 맞는 걸로 지금 되어 있답니다. 4.5미터 높이 폭이 나오면 맞거든요. 맞는 걸로 해서 그 부분은 빼고 교량을 확장해서 램프를 개선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들은 거기하고 또 구석다리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 계속 관심을 갖고 건의도 하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영국
이영국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지금 농업기반 내년에 4월, 5월 모심기철 되고 하면 분명히 또 가뭄현상 때문에 한해대책 말이 나올건데 그 때 가서 하려고 하면 좀 또 예비비를 가지고 몇 군데 이렇게 지하수를 파고 어쩌고 이리 할 것 같은데 미리 한해대책을 좀 예산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각 읍면별로 개소를 파악해 뒀다가 상습적으로 지금 한해대책이 올라오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건 미리 내년 봄에 모심기, 또는 밭작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환
권영환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명순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반영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권영환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명순의장
이것으로 건설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점심시간을 바로 가질까요? 아니면 항노화과를 하나 더 할까요? (“하나 더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하나 더 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방항노화과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항노화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하은희한방항노화과장
한방항노화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진 한방항노화담당입니다. 김선이 한방진흥담당입니다. 정연심 약초경영담당입니다. 정미숙 관리운영담당입니다. 이득화 시설사업담당입니다. 김성환 휴양림담당입니다. 김대동 엑스포TF팀장입니다.
정명순의장
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업무계획과 기본현황, 지난 1년간 성과와 과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추진목표 및 이행과제, 주요현안사업, 공약사업, 신규시책 순으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하은희한방항노화과장
2023년도 한방항노화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한방항노화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으로 한방항노화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명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국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국
이영국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엑스포 준비하고 행사 준비하고 이번 행사 너무 잘 마쳐서 고맙고 잘 마친게 우리 산청군민들의 자긍심도 높아지고 좋습니다. 우리 2023년도 엑스포는 꼭 성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산청군의 가치도 높이고 우리 군민들도 자긍심도 높이고 삶의 질도 높여야 되니까 꼭 성공해야 됩니다. 과장님 열심히 좀 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한방항노화과 해놨는데 저는 한방자를 떼고 싶어요. 항노화과로 바꿔야 됩니다. 왜? 한방뿐만 아니고 우리 산청군이나 우리 군민을 위해서는 뭐든지 좋은 것 받아들이고 앞선 기술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방이라는 이름을 떼고 항노화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생각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은희
하은희한방항노화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우리 지리산의 어떤 토종 약초가 효능이 뛰어나고 또 우리 지역에서 활동한 한의사들도 많고 해서 저희가 2001년부터 한방약초축제 개최 및 한방약초산업을 우리군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해왔는데 한방을, 당장 저희가 항노화라는 부분이 또 우리 한방을 넘어서 양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폭넓게 지금 많은 사업들이 확대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이렇게 한방을 빼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전체적인 군민의 의견이라든지 전체적인 여론을 한번 수렴해서 수긍하면 저희들이 향후에 그런 부분들은 한번 검토하는 시간을 저희들이 또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국
이영국의원
예, 저는 동의보감촌을 상당히 그 안에 다수 사업소하고 다수 상당히 많이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번 엑스포할 때 10년 전에 내가 표를 한 3,000만원치 샀어요. 그 3,000만원치 샀는데 대우를 제일 못 받은 사람이 이영국이라. 그 때는 기업체한테 강매도 좀 하고 좀 그런게 있었어요. 이번에는 그런 건 없죠?
은희
하은희한방항노화과장
일단은 저희가, 지난 10일부터 저희가 엑스포 입장권이 12,000원으로 입장권이 가격이 정해졌는데 지금 특별사전예매기간에는 지금 8,000원으로 할인을 해서 지금 사전예약을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자발적으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저희가 또 조직위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우리 군민들이라든지 기업체에서 많은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또 노력하겠습니다.
영국
이영국의원
예, 엑스포는 우리 군민들 잔치거든요, 그죠? 군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와서 그래도 밥을 한 그릇 먹을 수 있을만큼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군민들이 좀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게 되는 거죠?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은희
하은희한방항노화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엑스포 기간이 35일 중에 저희가 약초라든지 농특산물 판매장터는 직접 입점하는 농가에서 직접적으로 소득과 직결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그런 판매장터는 동의보감촌 주 행사장 안에 배치를 하고 또 우리 군민들이 우리 축제기간에 가장 선호하는 한방 무료 진료 혜민서는 저희가 축제광장에 있는 국민체육센터에 좀 더 규모도 조금 더 확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엑스포 기간 중에 편안하게 한방 무료 진료 체험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현황 조성 계획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
이영국의원
예, 그러면 이제 엑스포를 마치고 나면 우리가 동의보감촌도 남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물도 남고, 그죠? 조직들도 새로 재편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항노화로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엑스포가, 그죠? 잠시 구경하는 장소밖에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알맹이가 없고 기술이 없고 그래서 제가 항노화를 하는 전문기업이라든지 전문가들이 와서, 그죠? 거기를 살려야, 장소 좋잖아요, 그죠? 투자도 많이 했고. 그게, 그죠?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내가 항노화라고 이야기했고 그게 진행이 안 된다고 하면, 그죠? 돈을 먹는 하마밖에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분명하게 지금부터 우리가 많은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죠? 예, 과장님 고맙습니다. 열심히 좀 노력해 주시고 우리 군민들이 만족하는 그런 축제가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은희
하은희한방항노화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명순의장
예, 최호림의원님.
호림
최호림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이번에 22회 한방축제 하신다고 고생하셨고 또 담당하신 우리 이은진 계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동의보감촌 1년, 제가 한번 받아봤는데 동의보감촌 1년 관리유지비 얼마입니까, 과장님?
은희
하은희한방항노화과장
저희가 이제 최근에 10월 기준으로 동의보감촌 기본 현황을 좀 정리를 했는데 10월까지 저희가 한 14억 정도, 아, 140억 정도 됩니다.
호림
최호림의원
그렇죠? 1년에.
은희
하은희한방항노화과장
예.
호림
최호림의원
지금 사실은 이영국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자유치에 대한 계획은 혹시 한번 고민을 해본 적 있습니까?
은희
하은희한방항노화과장
사실 제가 오고 나서는 민자유치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직접적으로 고민은 안 했는데, 해 보지는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동안에 사실 동의보감촌이 조성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계속 행정에서 유지관리비만 들어가고 수입이 발생하는 부분이 좀 아직까지는 그 동안에 크게 성과가 없다 보니까 그 동안에 그런 여론들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민자유치에 대해서는 어떤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진행한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림
최호림의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매년 이렇게 들어가면 결국은 이게 우리 조금 전에 이영국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정말 골치 아픈 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갈수록 노후가 더 되면 비용이 더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도 사실은 항노화과에서 머리를 써야 되거든요. 집행부에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안고 갈 것인지? 안 그러면 안고 가면 어떤 방법으로 안고 갈 것인지? 실제로 우리 지금 예산을 비교해 보면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이게 우리 산청군 예산 전체를 보면? 6,500억원이라고 계산해도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걸 고민을 한번 집행부에서 신중하게 유지하는, 관리하는 방법이라든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두고두고 안 좋은 이야기를 듣는 어떤 그런 장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번 활용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고 정말 지금 투자해놓은 만큼의 어떤 그 이상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고민을 좀 같이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하은희한방항노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순의장
예, 이상원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원
이상원의원
하은희과장님, 항노화산업과 전체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래에는 서울에 올라가면 산청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올라가니까 산청한방약초축제 많이 다녀가셨습니다. 많이 다녀가시는 과정에 진짜 무사고로 안전하게 대처하는 능력을 산청군에서 보게 되었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 마음도 기뻤습니다. 아무쪼록 고맙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 엑스포 홍보 마케팅을 아무래도 남보다 좀 빨리 우리와 같이 연계되는 축제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그 축제에 남보다 먼저 우리가 홍보마케팅을 함으로써 우리가 많은 인원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아무쪼록 홍보마케팅하는 그 사전에 빈손으로 가서 말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런 구체적인 무슨 선물을 가져가서 할 수 있는 그런 홍보마케팅물을 사전에 준비를 좀 해 주시면 모두가 힘쓰는데 아무래도 여력이 올라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은희
하은희한방항노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의원
그리고 또 아무래도 엑스포조직위원회가 설립이 되어서 조직단원이 저 위에 있죠?
은희
하은희한방항노화과장
예.
상원
이상원의원
있는데, 거기도 거기대로 하지만 우리 항노화산업과도 서로 협력해서 우리가 내년 2023년도 엑스포는 성공리에 우리 산청이 우리 대한민국의 1번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은희
하은희한방항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명순의장
예, 조균환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균환
조균환의원
예, 간단하게 1분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행사한다고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은희
하은희한방항노화과장
감사합니다.
균환
조균환의원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아마 지금 내년 엑스포도 우리 주체가 조직위가 있지만 항노화과에서 아마 주도적으로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번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기념품 있죠, 기념품.
은희
하은희한방항노화과장
기념품, 예.
균환
조균환의원
기념품을 보면서 아주 소품으로 부피는 작으면서 알차게 준비를 했다는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는 산청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엑스포는 이 세계적인 축제 아닙니까? 우리가 축제, 엑스포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산청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산청을 알리고. 그래서 정말 이번에 행사를 하면서 기념품 특별히 오시는 분들한테 자그마한 선물도 드렸지 않습니까? 줬는데 뜯어보니까 내실이 좋았다. 그래서 아마 이 엑스포 때도 정말 산청을 담을 수 있는, 작아도 산청의 핵심적인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정리를 해서 올해처럼 내년에 더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은희
하은희한방항노화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에 특히 저희가 축제기념품은, 저희가 이번 축제의 주제가 산청에 오길 잘 했다는 그 컨셉에 맞춰서 잇츠 산청이라는 컨셉으로 저희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대표 특산품 4가지 꾸러미를 이렇게 제작을 했는데 그것은 우리 약초축제담당 이은진담당계장님께서 많은 고민을 해서 이렇게 기념품을 제작했고 저희가 또 내년 축제기념품이라든지 엑스포에도 작지만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기념품들을 저희들이 만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더 고민하겠습니다.
정명순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한방항노화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한방항노화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갖기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오윤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윤환입니다. 심연미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오현수 문화재담당입니다. 이대인 체육행정담당입니다. 박원생 체육시설담당입니다.
정명순의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업무계획은 기본현황, 지난 1년간 성과와 과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추진목표 및 이행과제, 주요현안사업 및 공약사업, 신규시책 순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오윤환문화체육과장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오윤환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명순의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국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국
이영국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윤환
오윤환문화체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국
이영국의원
예, 관심이 많습니다.
윤환
오윤환문화체육과장
고맙습니다.
영국
이영국의원
지금 1번 보면, 15페이지.
윤환
오윤환문화체육과장
예.
영국
이영국의원
1번 보면 행복문화센터 건립인데 위치가 우리 시천, 단성, 신안. 그래 단성 이 쪽이 그죠? 여기 설치하는게 딱 맞다고 봅니다. 뭐 건물을 뜯어가지고 다시 지을 필요가 뭐 있어요? 실제로 수요가 그죠? 단성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유입된 그런 분들이 그죠? 귀촌을 하신 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수요가 엄청 납니다. 수요조사가 안 되어 있죠?
윤환
오윤환문화체육과장
예, 정확한 수요조사는 아직......
영국
이영국의원
안 돼 있죠, 그죠? 지금 단성같은 경우는 제가, 그죠? 못살 정도로 그 정도로 문화에 대한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이 단성에 와야 돼요, 온다고 그러면. 지금 남부하고 북부하고 인구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6대4 됩니까? 7대3은 아직 안 됐죠, 그죠? 한 60몇%가 지금 남부에 있죠? 그리고 매년 지나면 인구가 남부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북부가 급격하게 줄거든요. 그렇게 보면 수요가 있는 곳에 짓는게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인구 소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죠? 필요한 위치에 지어야 되고 지금 시설물 짓는 것을 다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다음 유지관리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그죠? 분명하게 수요가 있고 여기는 보면, 하면 우리 문화원장님이 남부에 있는 사람들 싹 불러올린다고. 올려 가지고 모아서 하니까 실제로 보면 남부에 지었다고 하면 그죠? 거진 남부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니까 활용도가 상당히 높은데 좀 검토를 해줄 수 있습니까?
윤환
오윤환문화체육과장
예,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만 문화예술 쪽은 사실상 모든 건물을 짓는게 지양하는게 맞지만 문화예술 특성상 기본시설이 있어야 배우고 연습을 하고 또 배우고 연습한 것을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행복문화센터 건립은 문화원 별관 부지에 짓는 것은 현재 문화원에서 지금 25개 분과를 운영하고 있고 또 문화학교 8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별관에서 하고 있지만 2층 별관은 2000년대 시설을 개보수한 사업으로 현실적으로 그걸 다시 리모델링해서 쓴다는 것은 활용도 측면이나 예산적으로 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별관 부지를 헐고 밑에 논으로 쓰고 있는 1필지를 합해서 좀 더 문화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효과적인 공간으로 만들고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영국
이영국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순의장
예,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재철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철
김재철의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정광들에 그죠? 약초가 제대로 역할을 못 하는데 거기 체육시설을 하면 어떨까요?
윤환
오윤환문화체육과장
의원님, 제가 쉽게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마는 정광들은 그전에도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거기 약초특구로써 약초를 현재 하고 있고 또 그쪽은 문화재구역이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철
김재철의원
행정적인 문제도 물론 많고 약초에 대한 그런 것도 많은데 체육시설 하면 문화재 관계가 많이 안 걸린다고 하더라고.
윤환
오윤환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제가 모든 시설을 문화재 관계에서 할 수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그것이 시굴조사라든지 발굴조사 하는데 비용이라든지 시간이 워낙 많이 소요가 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철
김재철의원
체육 관련해 가지고 축구부라든지 외부에서 와 가지고 가면 읍에 식당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와 가지고 하면 산청읍에 돈을 많이 쓰고 간다고 그런 쪽으로 좀 유치를 많이 해줬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그런 것을 참고해 가지고 앞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산청읍의 경제가 좀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바랍니다.
윤환
오윤환문화체육과장
예.
정명순의장
신동복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동복의원
과장님,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과에, 문화체육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잘 받았고요. 공공체육시설 보수 및 시설유지사업 되어 있는데 그죠? 그렇게 되면 4억5,400만원 되어 있는데 큰돈은 아닙니다. 저도 두 군데 부탁을 받았고 답변을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 제가 담당부서에 잘 전달해서 산청군 전체를 파악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뭐냐하면 게이트볼 대회를 한 번씩 하고 산청에 공설테니스장에 오다보면 게이트볼장이 잘 되어 있거든요, 시설이. 이번에 보고 가고 느낀게 저번에 오셔 가지고 천장에 선풍기를 본 것 같아요, 대형선풍기를. 천장에 대형선풍기가 있다 보니까 각 읍면에는 없거든. 그래서 어르신들께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지붕에 한 2개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기 봐 가지고 그러면 한 200, 200, 400 그래서 11개 읍면 것 좀 조사를 해 가지고 특정 읍면 것은 먼저 할 필요는 없고 산청군에 필요한 어르신들이 요구를 하시면 10군데나 이렇게 한몫에 같이 과장님께서 내년 여름 오기 전에 해줬으면 안 좋겠나 그런 부탁을 드릴게요.
윤환
오윤환문화체육과장
예, 의원님한테 산청 공공게이트볼장에 시범적으로 천장에 대형선풍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어르신들의 호응이 좋았는데 내년도에도 점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신동복의원
점차적으로 하지 마시고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늦게 하더라도 같이 한몫에 11개 읍면에 같이 해야 되지. 만약에 생초 좀 빨리 하고 오부나 금서 늦게 하면 제 입장이 굉장히 난처하거든요.
윤환
오윤환문화체육과장
예, 서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복의원
설치시기는 업자가 조금 날짜가 다르더라도 공동으로 좀 발주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윤환
오윤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의장
예, 또 다른 의원님. 이상원의원님.
상원
이상원의원
과장님, 금방 이영국의원의 생각과 제 생각이 일치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보면 남부는 인원이, 많은 인원이 증가되고 있고 그렇지만 시설적으로 보면 여기 지금 현재 시설도 보니까 북부가 3개면 남부는 아직까지 보수 정도 나와 있는 것이라서. 그래서 우리 보면 목화시배지 있는데 그 공터를 이용한다면 이것과 어울리지 않을까 싶어서 행복문화센터를 우리 남부에 설치해 줄 것을 요구를 하고 싶어서 제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남부를 생각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순의장
예, 김수한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한
김수한의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거기 23페이지에 산청 공공골프장......
윤환
오윤환문화체육과장
파크골프장.
수한
김수한의원
예, 파크골프장 이게 국가하천이잖아요, 그죠?
윤환
오윤환문화체육과장
예.
수한
김수한의원
국가하천이라서 이게 현재 진행사항이 어느 정도 가 있습니까?
윤환
오윤환문화체육과장
지금 그래서 거기가 복원지구로 되어 있거든요. 복원지구는 말 그대로 하천생태를 복원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모든 시설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진하면서 낙동강유역청에 확인을 해보니까 하천 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친수지구로 바꿔줘라. 친수지구로 바뀌어지면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반영을 의뢰해 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수한
김수한의원
위치나 교통 여건이나......
윤환
오윤환문화체육과장
예, 거기가 최적의......
수한
김수한의원
예, 산청군 전체 대회하는 것도 그죠?
윤환
오윤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한
김수한의원
아무튼 잘 추진을 해 주시고 그리고 26페이지에 유소년 스포츠클럽 있죠?
윤환
오윤환문화체육과장
예.
수한
김수한의원
거기 그러면 예산이 보니까 3,400만원인데 여기 전문코치진을 넣고 이러면 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윤환
오윤환문화체육과장
의원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전문코치진은 자체 산청축구클럽에서 준비를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차량을, 이동차량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각급 초등학교는 각각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학생 스스로도 오지 못 하고 또 부모들이 일일이 한 명씩 수송을 못 하기 때문에 차를 1대 마련해 주면 축구클럽에서 자기들이 직접 방과후에 데리러 가서, 안전하게 데리고 와서 가르치고 또 집으로 데려다준다......
수한
김수한의원
그러면 운영은 축구클럽에서 자체적으로 하네요?
윤환
오윤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한
김수한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천원의원님, 질의하세요.
천원
안천원의원
과장님.
윤환
오윤환문화체육과장
예, 의원님.
천원
안천원의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신등에 운동장 하나 만들어 주면 안 될까요?
윤환
오윤환문화체육과장
무슨 운동장, 의원님, 말씀이십니까?
천원
안천원의원
축구장. 안 되겠습니까? 사실 머리에 입력도 한번 해본 적도 없네요, 보니까?
윤환
오윤환문화체육과장
의원님, 축구장 관계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축구장 시천에 1개 있고 남부에 신안남부체육공원에 있고 생초, 산청 총 네 곳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산청은 지리적 여건을 함께 모으기가 어려워서 네 군데 분산이 되어 있는데......
천원
안천원의원
자, 생초, 금서, 시천, 신안 또 어디 있습니까? 단성에 없습니까? 삼장에 없습니까? 삼장에 있습니다. 강 옆에. 다문 그 정도라도 됩니다. 되고 차황 없죠? 신등 없습니다. 차황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 신등에 모례나 율현 쪽에 1개 만들어주면 자기들하고 우리하고 공동으로 사용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검토하세요.
윤환
오윤환문화체육과장
예.
천원
안천원의원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오늘 하냐 하면요. 지금 체육과 부서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가만히 보니까 행정과도 마찬가지고 보니까 지금 북부 쪽에만 싸그리 다 치우쳐 가지고 지금 우리 이영국의원하고 지금 이상원의원께서 이야기 하시는게 나는 타당하지 않겠지만 나는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모든 것이 북부 쪽에 다 실렸어요. 우리 남부는 없습니다. 지금 여기 알맹이가 없어요. 우리 남부에는 알맹이가 없습니다. 알맹이 있어요? 산청읍, 금서, 생초, 오부 다 가지고 가지 실제 우리 남부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 신등에 이것 체육시설 조금 이것, 그것 좀 6억 떼 준 그거요? 이것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것 또한 군수공약인지 모르겠네? 군수공약입니까?
윤환
오윤환문화체육과장
뭐......
천원
안천원의원
이 자료 자체가?
윤환
오윤환문화체육과장
군수님 공약사업은 체육시설 확충은 몇 가지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좀 이러지 맙시다. 그러면 우리 군의원들 공약은 안 해줄 거예요?
윤환
오윤환문화체육과장
의원님, 문화......
천원
안천원의원
군수 이것 이렇게 되면 우리 의원들 못 해 줍니다.
윤환
오윤환문화체육과장
예, 의원님, 문화예술체육 분야에 대해서 지역 간에 균형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이야기 들어봐요. 오죽했으면 이 60억짜리를 참 행복문화센터 이것을 단성에 가져가려고 생각하겠어요? 그 마음을 헤아려 줘야 돼.
윤환
오윤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천원
안천원의원
내가 이것 해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나는.
윤환
오윤환문화체육과장
예.
천원
안천원의원
우리 남부에 뭐 인구가 모자랍니까? 인구가 24,000 대 14,000이라요. 그렇다면 신안하고 단성하고 한번 헤아려 봅시다. 인구가 12,000입니다. 또 신안면에 아파트 생기면 13,000이 넘어요. 그런 것을 가지고 이걸 1개도 우리 신등, 신안, 단성에다가 배후도시에다가 강누에다가 좀 해줄 것은 좀 해줘야 되는데 이것 뭐 싸그리 그냥 산청읍에다가 다 집중적으로 해놓고? 이것 좀 심하지 않나요?
윤환
오윤환문화체육과장
의원님 말씀 명심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천원
안천원의원
이것 제고해 보세요. 그리고 심연미계장님.
연미
심연미문화예술담당주사
예.
천원
안천원의원
제가 서실에 1년에 한 돈 100만원씩 종이값을 드리라고 했는데 다 준 겁니까? 안 준 겁니까?
연미
심연미문화예술담당주사
그게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50만원씩은 드렸고요. 내년에는 예산을 일단 요구는 해놨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그래요. 내가 과장님, 이것 또한 나하고 약속했죠?
윤환
오윤환문화체육과장
예.
천원
안천원의원
1년에 예산 짜 가지고 1,100만원 짜 가지고 100만원씩 드리라고.
윤환
오윤환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
천원
안천원의원
그 분들이요, 실제로 나오면 한달에 회비가 만원입니다. 회비가 만원이면 요새 식당에 가서 밥 먹을 수 있어요? 한 번이라도 밥 먹을 수 있습니까? 그 나이 많은 분들도 회비 가지고 밥도 한 그릇 못 먹어요. 요새 돌솥밥 한 그릇에 12,000, 13,000원 해요. 거기서 좀 더 곁들여 먹으려면 4인 밥상에 돈 얼마입니까? 6만원이 넘습니다. 그렇는데 신등, 신안, 생비량에 그 분들이 서실의 회장님들이 대책을 세워달라, 세워달라 했는데도 참 50만원 줬다고 하니까 좀 그렇다요. 절반의 성공은 한 셈인데 좀 그렇습니다. 그래 우리 이 안에 보니까 파크골프장이 우리 신등에 해준다고 이야기했는데도 그게 아직까지 내용물이 없는 것 보니까 또 이것 내년 추경에 넘어가야 됩니까? 아니면 후내년 넘어가야 됩니까?
윤환
오윤환문화체육과장
의원님, 장승배기 생태공원 관계 저희들이 2023년도 도지방재정사업을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천원
안천원의원
장승배기 생태공원 안에 가면요, 그 뭡니까? 노인들 게이트볼. 그 안에 한번 가보세요. 그 안에 뭐가 되어 있는가요. 우리 신의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여름 되면 푹푹 찝니다, 쪄. 선풍기 몇 대 가지고 돌리고 있는데 선풍기 가지고 되도 안 합니다, 게임도. 그래서 나한테 에어컨 두 세 대 달아줄 수 없냐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면장보고 이야기를 했어요. 면장님 그것 달아줄 수 있는 여력 있으면 좀 달아주세요 했더만 돈이 없다고 하더라고. 지금은 괜찮겠죠? 내년 봄 되면 아마 달아줘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신등에 장승배기를 떠나서 물레방아공원 안에 파크골프장을 해 달라고 내가 그렇게나 요청했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자료가 없다? 조금 그렇네요.
원생
박원생체육시설담당주사
의원님,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담당 박원생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요업무고요. 그 부분은 우리 예산에 지금 반영해놨습니다. 이 부분은 큰 사업만 설명드리는 것이고.
천원
안천원의원
그러면 진작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되지 왜 이제 나서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윤환
오윤환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의원님.
천원
안천원의원
파크골프장이 그러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듭니까?
원생
박원생체육시설담당주사
지금 3억원 정도 반영해놨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3억원 가지고 됩니까? 그라운드골프장 했을 때도 5억원이라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는데 3억원 가지고 어떻게 반영이 되겠어요?
원생
박원생체육시설담당주사
파크골프장은 자연을 그대로 위에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조금 저렴합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할 수 있겠습니까?
원생
박원생체육시설담당주사
예.
천원
안천원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우리 과장님.
윤환
오윤환문화체육과장
예, 의원님.
천원
안천원의원
과장님뿐만 아닙니다. 아까 행정과도 내가 이야기 했듯이 좀 그래요. 북부에만 치우치지 말고 남부에도 될 수 있으면 좀 많이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윤환
오윤환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남부의원님들도 그냥 안 있을 겁니다. 오늘처럼 이영국의원처럼, 이상원의원처럼 저도 반기를 들 겁니다.
윤환
오윤환문화체육과장
예, 의원님.
천원
안천원의원
잘 부탁합시다.
윤환
오윤환문화체육과장
수요에 맞게 균형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이상입니다.
정명순의장
예, 조균환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균환
조균환의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윤환
오윤환문화체육과장
예.
균환
조균환의원
아마 행사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죠?
윤환
오윤환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별 말씀을, 감사합니다.
균환
조균환의원
이제 하나 남았습니까? 우리 걷기대회?
윤환
오윤환문화체육과장
걷기대회는 저희 체육회에서...... 이번 주말에 상설공연하고 생활체육 종목별 경기대회를 마칩니다. 그것 마치고 나면 연말에는 이제 유소년 축구대회하고 전지훈련 관계 남아 있습니다.
균환
조균환의원
계속해서 행사가 많은 것 같아서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윤환
오윤환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균환
조균환의원
아마 오죽하면 우리 이영국의원께서 행복센터 건립은 실제적으로 보면 읍의 일이 맞긴 맞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겠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환
오윤환문화체육과장
예.
균환
조균환의원
왜냐하면 자, 아마 의원님들께서 단성체육시설장에 가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우리 최호림의원님이나 이영국의원님이나 저는 행사 때마다 참여를 합니다. 단성의 체육시설을 보면서 실질적으로 시천이나 우리 신안 이 쪽하고 비교를 하면 흩어지고 굉장히 어떻게 해서 단성에 체육시설이 정말 이렇게밖에 안 됐는가 싶을 정도예요, 실제로. 그래서 왜냐하면 체육시설은 한데 딱 뭉쳐서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중간에 이것저것 여러 가지 오합지졸이라고 하면 좀 심할까 좀 잘 어우러지지 않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걸 당장 지금 좀 해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정말 적합한 장소를, 부지를 좀 선정을 해서 단성체육시설이 한 데 어우러져서 정말 체육하는 체육인들도 와서 참 자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윤환
오윤환문화체육과장
예, 의원님.
균환
조균환의원
그 외에 지금 중간에 있는...... 만약에 거기 있는 체육시설들은, 실제로 그쪽은 상가나 택지나 이렇게 활용이 되었어야 하는데 군데군데 좀 모양새가 영 안 좋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또 가까이에 이영국의원님 계시니까 상의해서 정말 체육시설을 제대로 잡았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윤환
오윤환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균환
조균환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명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예, 김재철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철
김재철의원
과장님 질의가 아니고 저는요. 이번 토요일날 오후 3시에 남사예담촌에서 김강유라는 학생이 산청에 조금 그래도 괜찮은 학생입니다. 공연하죠, 그죠?
윤환
오윤환문화체육과장
예.
재철
김재철의원
홍보를 좀 많이 해 가지고 사람들이 좀 응원을 많이 해줄 수 있도록 응원을 많이 해 주십시오.
윤환
오윤환문화체육과장
예, 의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의원
예.
정명순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균형발전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는데 수요가 있으면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오윤환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명순의장
그리고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 건물 건축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십니다. 이게 뭐냐하면 앞으로 관리 문제 이런게 있기 때문에 지금은 파크골프시대가 열리면서 게이트볼 인구가 줄어지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다 같이 병행을 해야 되겠지만 또 몇 년 안 가서 아마 또 다른 변화가 올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을 미래를 예측해 가지고 과연 게이트볼 인구가 줄어지고 권역별로 게이트볼장이 거의 있습니다. 큰 면에는 2개, 3개 이렇게 권역이 조금 이렇게 지리적으로 특이한 데는 3개도 2개도 있고 이러는데 앞으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이런 것을 하면서 문화센터들도 지금 거의 문화를 지금 문화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문화원 분관 같은 것도 단성도 있으면 좋고 신안도 있으면 좋고 다들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죠? 많은 지역민들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균형 발전하는데 있어서 지금 남아 있는 건물들 과연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러면 꼭 필요한 곳은 무엇을 또 건립을 할 것인지 전체적으로 좀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수요에 맞춰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환
오윤환문화체육과장
예,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정명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진
정욱진산림녹지과장
예, 먼저 하길연 산림행정담당입니다. 고문엽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천상운 산지관리담당입니다. 김병일 산촌소득 주무관입니다. 유보현 녹지조성담당입니다.
정명순의장
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업무계획은 기본현황하고 지난 1년간 성과와 과제는 유인물로 대신해 주시고 추진목표 및 이행과제, 주요현안사업 및 공약사업, 신규시책 순으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진
정욱진산림녹지과장
예, 2023년 산림녹지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명순의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원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원
이상원의원
과장님, 산림과에는 저희들이 크게 바램은 없습니다마는 아무쪼록 조그마한 민원을 잘 돌봐주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가 내맘 같이 하는 것을 이번에 더 마음이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저희 원지에 들어오는 이번에 길가에 가로수 정리를 아주 잘 해 주신 덕분에 제가 많이 칭찬을 받고 우리 산청군이 잘 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물론 정과장의 마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려 합니다. 우리 원지에 보면 적벽산 위에 상부에 올라가게 되면 체육공원으로 조성한 지가 한 20년이 넘었습니다. 20년이 넘었는데 그게 지금 노후와 방치된 연수가 상당히 오래 됐어요.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 거기에 옛날 6.25때 호라고 하죠. 전쟁통에 호를 파서 그런 유적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제까지 전례를 지키지 못 하고 지금 노후화되어서 그게 옛날의 전례가 없어지는 그런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적벽산을 이번에 공공산림가꾸기에 한번 넣어서 원지에 사는 주민들로 하여금 좋은 인상으로 남겨줄 수 있는 유적지와 공원화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칭찬 반 바램 반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욱진
정욱진산림녹지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에 한번 가 가지고, 현장에 가서 저희들이 적정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의원
내려오시면 저와 같이 동행하겠습니다.
욱진
정욱진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의장
예, 최호림의원님, 먼저 하셨습니다.
호림
최호림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군유림이나 이런 데는 지금 밀원수를 심는데 그냥 바로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욱진
정욱진산림녹지과장
예.
호림
최호림의원
그런데 사유림에 혹시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본인의 산에 그러니까 밀원수를 식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욱진
정욱진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 과에서, 저희들이 간벌을 해 내고 원하면 저희들이 밀원수를 식재해 주고 있습니다.
호림
최호림의원
그건 크기에 상관 없고?
욱진
정욱진산림녹지과장
예, 크기에 상관 없습니다. 보통 군유림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수종도 선택하고 마음대로 식재하는데 사실상 조균환의원님 계시지만 양봉의 대가이신데 보통 밀원수를 저희들이 아카시라든지 헛개나무 이런 수종을 많이 선호하는데......
호림
최호림의원
그래서 제가 덧붙여서. 우리 한방이잖아요. 항노화 관련한 수종을 좀 했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가 지금 하는게 그냥 아카시가 거의 대부분이고 거기에 한다고 하면 헛개나무 정도거든요.
욱진
정욱진산림녹지과장
그렇죠.
호림
최호림의원
때죽이라든지. 그래서 항노화에 효과가 있는 그런 종류의 나무를, 밀원수를 선택해서 더 고민해서 하면 좋겠다는 말씀 1개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산청군내에 보면 땅들 그러니까 쉬고 있는 땅들, 예를 들어서 건축행위가 안 되는데 그런 군땅이 좀 있잖아요. 사이사이, 요소에 있는 그런 땅들에게 소규모 마을숲가꾸기를 했으면 좋겠다. 일단은 그러면 앞으로 탄소중립 때문에 우리가 지방자지단체별로 아마 그런 것도 포인트가 제 생각에는 곧 적용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소규모라도 마을숲을 가꾸는데 좀 많이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어쨌든 소규모든 대규모든 숲을 가꾸는데 좀 없는 땅에, 쉬고 있는 땅에 나무를 빨리 속성수같은 것도 빨리 심고 그리고 그늘도 만들면 나중에 마을같은 데 혹시 캠핑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마을 주민들 수익도 낼 수 있는 그런걸 고민해서 좀 멀게 크게 내다보고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욱진
정욱진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호림
최호림의원
이상입니다.
정명순의장
예, 이영국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국
이영국의원
예, 과장님 자주 보니까 좋습니다. 오셔 가지고, 행사때 오셔 가지고 고생도 많으시고 두루 또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것도 좀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뭐 묻고 싶냐 하면 진주에 가면 수목원이 있죠, 그죠?
욱진
정욱진산림녹지과장
예.
영국
이영국의원
우리 산청은 국립공원도 있고 한데 수목원 같이 지금 보면 단성에 묵곡 생태공원. 또 생태공원하고 수목원하고 차이가 뭡니까?
욱진
정욱진산림녹지과장
일단 수목원은 정부에서 국가 차원에서 개발하신다고 보면 되고 생태숲같은 경우는 물론 국도비도 있지만 지자체에서 이렇게 조성한다 보시면 되고 면적에서도 또 차이가 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영국
이영국의원
그래서 저는 우리가 보면 산청군 전체가 수목원이잖아요. 그런데 관리를 해야 수목원이 되죠. 관리 안 하면 일반 잡산 정도 되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부분부분이 어떤 데는 대나무로 수목원을 만들고 어떤 데는 소나무로 만들고 어떤 데는 밤나무단지를 한다든지 지금 적벽나무나 피톤치드 나오는 이런 것 사람들이 상당히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어디에 가면 소나무숲이 좋고 어디 가면 대나무가 좋고, 그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수목원 겸 테마파크를 엮어 가지고 산청 그러면 거기는 뭐, 그 다음에 친구들 만나면 이번에는 자작나무숲에 놀러 가자든지 어느 정도 우리 산청이 조금 지금 예산을 쓰고 있잖아요, 그죠?
욱진
정욱진산림녹지과장
예.
영국
이영국의원
그래서 이걸 테마로 좀 묶을 수 있는 그런걸 장기계획을 하나 세워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생태공원에 보면 여기 장미숲 이리 해 놨는데 장미숲을 만들기 위해 철망을 가지고 터널을 만들잖아요, 그죠?
욱진
정욱진산림녹지과장
아치, 예.
영국
이영국의원
아치정원 하니까 우리 단성에 지금 해 놓았는데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좀 뭐라 그럴까? 좀 인공적인게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맨발로 다닐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사람이 아주 친화적으로 할 수 있고 여름에 가면 숲이 있어야 맨발로 다니고 이리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우리가 치유 쪽으로 조금 뭐가 준비가 되게끔 그렇게 조성을 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욱진
정욱진산림녹지과장
예, 방금 의원님 하신 말씀하고 최호림의원님 하신 말씀 일맥상통하신 말씀 같은데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이영국의원
그 다음에 다른 것 하나 더 물어볼게요. 우리 단성에 가면 고수부지가 있어요, 그죠? 강누 앞에 원지 건너 편에.
욱진
정욱진산림녹지과장
예.
영국
이영국의원
거기 보면 해마다 유채를 심었어요. 그래서 비가 와 버리면 유채는 떠내려가고 또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우리 어떤 단체에서 작약을 심고 싶다, 작약.
욱진
정욱진산림녹지과장
예, 작약.
영국
이영국의원
그런데 심고 하는건 개인 자기들이 하고 우리가 그 땅을 쓸 수 있도록만 행정에서 해 준다 그러면 작약꽃도 예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한 4년만에 수확하죠, 그죠?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면 거기는 물이 들어도 작약은 며칠 정도는 살 수 있잖아요. 그것이 가능한지 같이 의논해서 검토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
욱진
정욱진산림녹지과장
하천부지는 관련 실과하고 의논해야 되겠지만 직접적인 저희 산림과 부지는 아니라서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영국
이영국의원
그 다음에 생태숲에 사무실이 있죠, 관리사무실?
욱진
정욱진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국
이영국의원
거기를 문화공간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같이 쓰면 안 됩니까, 위치적으로?
욱진
정욱진산림녹지과장
거기 의원님 가보셨겠지만 문화공간으로 쓸만한 크기가 제가 보기에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국
이영국의원
그 안에 상시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죠?
욱진
정욱진산림녹지과장
아니, 세 분이 상시로 숲해설가 두 분하고 관리인 한 분하고 세 분이 상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1층에. 근무하고 있고......
영국
이영국의원
같이 쓰는건 문제가 생깁니까?
욱진
정욱진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국
이영국의원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오죽하면, 그죠? 내가 여기까지, 이 장소까지도, 그죠? 문화시설이 단성에 부족합니다. 참 죽겠어요. 산청읍에는 많이 남아서 문제예요. 가는데 쓰는 데 없어요, 행사할 때 1년에 한 두 번 쓰지. 참 짜증납니다. 그래서 시설 편중이 너무 심해서. 우리 단성에 문화인들이 많습니다. 들어온 분들이 대부분 생활 수준이 높아 가지고 다 문화를 합니다. 그런데 참 우리 내가 면장님도 자기한테 책임이 오면 안 하려고 그래요. 자기한테 내가 이런 시설이 와서, 그죠? 그걸 이관을 받으면, 좀 책임감이 생기면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해요. 그 정도로 지금 어려운 시기이고 단성에는 지금 문화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 좀 임시적으로 좀 썼으면 싶고 어쨌든 저는 한 20년 전에 우리 밤나무 가지고 참 소득을 많이 올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밤나무가 공주 쪽이 많이 됩니까?
욱진
정욱진산림녹지과장
예, 공주 정안 그 쪽 밤이 많습니다.
영국
이영국의원
우리도 한번 전성기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욱진
정욱진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지금 노령화되어 가지고, 밤나무를 가지고 있는 산주분들이 베어내고 방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또 만약에 귀농귀촌인들이 저런 분들이 들어오셔 가지고 그런걸 좀 선호하고 하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묘목 공급도 해 드리고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국
이영국의원
그럼 옛날 산에, 밤나무산에 다시 밤나무를 심어도 괜찮습니까?
욱진
정욱진산림녹지과장
지금 노후화된건 다시 베어내고 심어도 상관없습니다.
영국
이영국의원
우리 산청군에, 그죠? 면적에, 그죠? 산지가 몇 % 정도 차지합니까?
욱진
정욱진산림녹지과장
지금 77% 정도.
영국
이영국의원
약 80%다, 그죠? 그래서 이걸 활용을 못 한다 그러면 우리가 잘 사용을 못 하는 거죠? 이용을 못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77% 면적을 가진 최고의 부자입니다. 이것 좀 활용하게 용역을 주더라도 장기계획을 한번 세워봅시다. 왜냐하면 하나하나, 그죠? 지금 우리가 만일에 청정지역이 되고 휴양도시가 되면 사람들이 움직일 때마다, 그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수목원이 되고, 그죠? 놀이터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리 되니까 한번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장기플랜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욱진
정욱진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국
이영국의원
예,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명순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우리 산청군의 상징 나무가 대나무입니다, 과장님.
욱진
정욱진산림녹지과장
예.
정명순의장
꾀꼬리이고 그 다음에 목화꽃이고 대나무입니다, 대나무. 그래서 그런 것도 염두에 좀 두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욱진
정욱진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명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이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산림녹지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9일 오전 9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