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하남시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병용 의원 발의) 2. 하남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박선미 의원 발의) 3. 하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희도 의원 발의) 4. 하남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하남시 하남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하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하남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하남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하남시 마루공원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11. 2023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2. 2023년도 디자인 개발 사업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3. 2023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4. 2023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보증수수료 지원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5. 2023년도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6. 2023년도 중소기업 특례보증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7. 2023년도 중소기업 특례보증 보증수수료 지원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8. 2023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9.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20. 2023년도 (재)하남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21. 2023년도 (재)하남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22. 2023년도 (재)하남교육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정책기획관 박춘오입니다. 하남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에 따라 조례의 관련규정을 법 취지에 맞게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한글 맞춤법 규정 등에 부합하게 법령을 정비하여 시민에게 보다 친근한 알기 쉬운 법령을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3호에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기간을 기존 10년에서 20년 단위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 수립시기를 5년 주기로 하고 2년마다 점검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제1항에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추진계획의 추진사항 점검결과 위원회 심의·의결 및 작성·공표 의무규정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조례안 설명을 마치기 전에 위원님들께 송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제4항에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음에도 제5조제5항과 제6항에 개정 전 제3항을 인용하는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제4항으로 수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제5조제8항에 ‘제6항에 따라’를 ‘제7항’으로 변경하는 것이 맞습니다. 조례 담당부서에서 오류가 발생하였음에도 수정하지 못한 점 정말 송구합니다.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천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하남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속가능발전법이 폐지되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2022년 7월 5일 시행됨에 따라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용어와 관련 절차를 상위법 취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이며, 또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쉬운 말로 쓰고, 축약어를 풀어 쓰고 문맥에 따라 고쳐 쓰기, 관용적 표현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조례안 제5조제5항과 제6항에서 인용한 제3항을 제4항으로, 같은 조 제8항에서 인용한 제6항을 제7항으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희도 위원입니다. 법령이 개정되어서 조례도 변경을 하시려는 취지와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화를 많이 시켜놓으셨어요. 5조도 그렇고 8조도 내용들을 강화시켜주셨는데 18조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해서 왜 존치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이 사항은 법령에 이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마련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위원회도 그렇고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운영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의문을 제기하신 바와 같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기능을 강화해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심의와 자문을 하고, 협의회는 민관협력기구로 시민의 의견수렴이라든가 정책제안, 지표개발 이런 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위원회도 한 30명 이내로 구성을 해야 되고 발전협의회도 약 50명까지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속발전에 관련되어서 약 80명의 위원들이나 협의위원들을 구성해야 되는, 상당히 많은 수의 인력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될 거 같은데요. 검토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본법과 시행령, 경기도 조례에도 지금 협의회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하셔야 되고. 기본법 10조의 3항을 보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협의·조정 사항에 관하여 해당 지방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도 있고요. 같은 본법 12조의 2항에 보시면 ‘지방위원회는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책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위원회로만 둬도, 그리고 지금 개정으로 올라왔던 위원회 강화된 이런 내용들만 가지고도 충분히 협의회 기능을 다 대신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파악하시고 검토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 저희들도 하나의 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나중에 조례 개정할 때 검토·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좀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철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신 내용을 본 위원도 발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5조제5항과 제6항에 인용한 제3항 표기가 확실하지 않게 잘못된 거 같아서 제4항으로, 같은 조 제8항에서 인용한 제6항을 제7항으로 수정해야 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송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책기획관님은 임희도 위원님하고 오승철 위원님이 제안하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적극 검토해가지고 이 조례가 제대로, 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책기획관은 하남시 하남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하남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사의 사업 용역을 확대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투자·외자유치 업무의 추진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9조제4의3에 지역개발과 시민의 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공사의 사업 용역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투자·외자유치 및 그와 관련된 업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하남시 하남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사의 사업영역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외자유치 업무를 규정하여 사업영역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쉬운 말로 쓰고, 축약어를 풀어 쓰고 문맥에 따라 고쳐 쓰기, 관용적 표현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하남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희도 위원입니다. 오타 누락된 거 하나 발견했습니다. 18조 보시면 직원의 임 그다음에 콤마 있고 면이 있습니다. 거기 콤마 지워야 됩니다. 그다음 15조의 내용을 보면 임원의 대표권 제한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 ‘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이라는 중요한 문구가 있습니다.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항목을 놓고 봤을 때 사실상 감사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12조 감사의 역할로 다시 돌아와 보면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진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으로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례를 봤을 때 이 내용이 명확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 기획관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 도시공사에는 상임감사가 없습니다. 3년간 평균이 연매출 1,000억 원 이상이었을 경우에 상임감사를 둘 수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상임감사를 둘 수 있는 부분을 충족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더 검토해서 현행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감사하고 비상임이사는 도시공사 견제역할로서 시장이 임면을 하는 거, 자치단체장이 임명을 하는 거고. 법으로는 사장은 상임이사만 임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가 없다고 한다면 비상임이사라도 둬야 됩니다. 그 비상임이사도 지금 현재 존재를 하고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비상임이사들은 존재합니다.

그러면 조례개정안에 올라온 것처럼 15조의 내용을 보신다면 정관에 대한 내용을 먼저 숙지를 하시든가, 정관의 지금 이런 내용들이 정확하게 있는지 보시든지 아니면 이 조례에다가 명문화시킨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철저하게 검토를 하시고 조치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상임감사를 둘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관님 우리 도시공사가 하는, 원래 만들어진 취지가 뭘까요?

두 가지 양면적인, 하나는 공공성과 기업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어떤 시설관리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역개발에 관한 부분이 크게 보면 있습니다.

본 위원도 알고 있는 게 지역개발이라든지, 하남시 사업 토지개발이라든지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시설에 대한 관리인데 왜 이번에 도시공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 기여할 수 있는 투자·외자유치 사업을 하려고 합니까?

지금 캠프콜번이라든가, 성남 골프장이라든가, 미사 K-스타월드라든가 그다음에 교산신도시에 기업유치나 투자유치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은 우리가 갖고 있는 투자유치단도 있는데 왜 도시공사의 본 업무와 달리, 도시공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사업을 하는 게 맞지, 도시공사에서 지역경제를 위해서 투자하고 외자유치를 한다는 자체가 하남시에 투자유치단도 있는데, 사업의 중복성도 있고. 도시공사가 투자기업도 아니고 왜 이거를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예.

이 조례를 살펴보면 시만의 투자유치라든가 외자유치 이 조항은 우리 시 도시공사에 관한 조례에만 있는 건 아니고요. 다른 곳도 이런 택지개발, 대규모 개발사업이 있을 때 투자유치나 외자유치를 통해서 개발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항을 놓고 우리가 하는 사업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조항을 삽입한 사항입니다.

타 지자체에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도 지금 경기도 타 지자체 확인하다가 전부 다 확인을 못 했는데 타 지자체라면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일단 평택시 같은 경우에 해외무역, 외자유치 그와 관련된 투자업무 이런 부분이 있고요. 화성시도 똑같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외무역, 외자유치 그와 관련된 투자, 그다음에 남양주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외무역, 외자유치 그와 관련된 투자업무, 용인시, 안산시도 그렇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거론하셨던 시는 시에서 운영하는 투자유치단도 우리 하남시처럼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투자유치단에 관한 그런 부분들을 찾아보면서 많은 시군이 부서에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도시공사에서도 이런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업무를 해 주는 게 있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하남시를 시장님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크게 투자유치단과 이런 부분들의 외자유치를 위해 특별한 조직을 만들어서 강력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왜 도시공사에서 따로 별도의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은 좀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도시공사임원 중에 투자유치단 하시는 분 있나요?

예?

도시공사임원 중에,

거기 본부장님이 투자유치단.

본부장 겸직 할 수 있나요?

투자유치단이 어떤 겸직 근무에 위배되는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우리 임직원 겸업금지 사항도 도시공사 조항에 있는데 관련 없는 내용인가요?

그런데 투자유치단이 어떤 봉급을 받는다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도시공사에서 그 부분에 대해 어떤 심의를 했는지, 어떤 절차를 밟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도시공사가 본연의 일에 충실하고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고. 도시공사에서 투자·외자유치단을 따로 만드는, 어떤 기획할 수 있는 업무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의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조례는, 위원님 한 말씀해도 될까요?

예.

그 조례는 기존에 없었습니다만 교산신도시 사업이라든가 이런 업무할 때도, 기업유치라든가 이런 활동으로 인해 도시공사에서 시와 함께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명문화한 조항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기업유치라든지 그런 부분, 하여튼 기존에 우리 하남시 투자유치단하고 중복성이 있어 보여요. 시장님께서 하시는 투자유치단은 임원을 다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정말 어떤 사업을 만들려고 아주 크게, 지금 온 하남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업이고 일원화돼서 움직여야지, 저는 왜 도시공사가 이 조항을 만들어서 법안 조항을 고쳐서까지, 이 조항이 없어도 이런 비슷한 행위를 할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이 법안 조항에까지도 이거를 넣어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추진하는지에 대해서 의문감도 있고요.

그 부분은 좀 더,

본 위원은 이 투자유치에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도시공사임원분도 투자유치단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은 시에서 하고 있는 투자유치단에서, 이 위원이시잖아요. 거기서 하시면 되는데 왜 도시공사에서 별개로 하려고 하는지?

투자유치단의 활동방향성과 그분들은 투자유치에 관한 부분을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거고, 이거는 도시공사의 조례에 투자유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서, 도시공사가 기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 사안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담당관님, 오승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은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시에서 투자유치단이 하고 있는 일과 그리고 도시공사에서 투자유치단을 구성한다면 어떤 부분에 다른 업무나 다른 성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차이점에 대해 구별해서 저희가 문서로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저희 시에서 하는 기본적인 투자유치단의 지금 성향을 본다면, 코트라와 협약을 한다든지 큰 틀에서 거시적인 것을 본다면, 도시공사의 경우는 예를 들어 H2를 한다 치면 그 업무를 그곳에서 중심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에 물론 관련 부서가 있지만 주 사업의 전체적인 절차에 대한 건 도시공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부분들을 나누어서 해서, 투트랙으로 해서 그것들을 더 포괄적으로 봤을 때 좀 큰 틀에서 빨리 일을 정리하면서 여러 가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이것들을 조금 명확하게 구분해서, 서면으로 정리하셔서 그 차이점을 저희가 봐도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자료를 요청드리고 싶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시가 대규모 개발사업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하는데 공영개발이 원칙이기 때문에 지방공사인 도시공사가 참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아까 H2든, H3든, 캠프콜번이든, 다른 곳이든 그곳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기업이든 학교를 유치할 때 도시공사가 빠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관성 있게 보여야 하는 부분에 대해 우리 시에서 투자유치단이 하고 있는 업무와 도시공사에서 이제 앞으로 추진해야 될 것들을 약간 예시를 들어주시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 위원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조금 표로 그려서 같이 공유해 주시면 저희도 어떠한 뜻으로 어떤 시너지 때문에 좀 더, 사업을 하다 중단됐던 상황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 이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 조금 자료로 정리해서 공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하고 박진희 부의장님께서 좋은 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과장님, 도시공사에서 투자·외자유치단을 구성하겠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냥 어떤 기능을 넣겠다는 거잖아요.

예. 기능을 넣고 그런 업무를, 좀 시에서 하는 부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지원하고,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독자적으로 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도시공사는 우리 시에 위탁된 사업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앞으로 교산신도시 개발사업도 거기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우리 시 공공사업에 관해서는 병원유치라든가 그런 공공성에 맞는 사업을 하는 게 저는 시급하다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업들은 사실은 투자유치하고 거리가 멉니다. 투자유치란 것은 기업을 끌어들여서 우리 시에 어떤 영향을 주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지, 도시공사에서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 또 일을 하겠다면 이 사업에 대해 광범위한 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유치단에 집중을 하시고, 도시공사에서는 어느 일부를 지원하고 또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부분은 가는 거지만 여기 사업에 너무 주력하다 보면 다른 사업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이 부분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유치 쪽으로 관련 업무를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 우리 부서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하남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하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황진섭입니다. 하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년정책위원회 의장을 과장에서 국장으로 상향시켜서 역할을 확대하고 청년활동모임 활성화와 청년능력개발 등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청년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청년정책위원회 구성에 대한 조항을 정비하고 둘째, 청년협의체 활동에 대한 경비지원에 대한 조항을 신설합니다. 셋째, 청년의 참여확대를 위한 경비지원에 대한 조항을 정비하고 넷째, 청년의 능력 개발 경비지원에 관한 조항을 정비코자 합니다. 개정안, 관계법령 발췌서, 신구조문 대비표, 예산수반 사항은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와 부서협의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관련 부서는 경기도 복지국 청년복지정책과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하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장을 청년정책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청년의 활동모임 등 청년 관련 정책의 추진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또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쉬운 말로 쓰고, 축약어를 풀어 쓰고 문맥에 따라 고쳐 쓰기, 관용적 표현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희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개정이유에 “청년위원회 의장을 과장에서 국장으로 상향시켜서 역할을 증대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 하남시의 과장급을 국장으로 임명한다, 그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하남시 직위표상에 있는, 현재 저는 과장이지 않습니까? 상위 상사인 국장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바꾼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거기에 대한 근거를 제가 찾지 못해가지고 질의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조례를 기본적으로 보니까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하고 내용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준칙안으로 처음에 제작했기 때문에.

3항에 보면 정의에 대한 부분에서는 동법을 같은 법으로 바꾸시는 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를 살펴보니 2022년 1월 6일에 개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6항에 “‘청년노동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노동을 제공하는 청년을 말한다.”라는 게 신설이 됐는데 혹시 이 내용 파악하고 계셨을까요?

그거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조례를 개정할 때 기왕이면 같이 덧붙여서 개정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6조의 아 항목하고 자 항목도 지금 저희 하남시 기본 조례안에는 누락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9조의 2항 4호 ‘청년 관련 조례 등에 따른 사업’이라는 내용들도 지금 누락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같이 참고하셔서 조례 개정할 때 반영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이야기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도시가스가 미공급되는 지역이 정말 많이 남지 않았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러 가지 현실에 부딪치는 부분들을 이번에 보완하셔서 겨울이 다가오고 하니, 10년 이상 기다려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조금 더 앞당기기 위해 조례발의를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나중에라도 다른 오해나 우려 섞인 부분에 대해 자료검토를 꼼꼼하게 하셔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말씀대로 취약지역에 우선 가스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진행이 됐던 부분인데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게끔 돼 있다 보니, 이 비용을 어차피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라 판단돼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로 보고 확대해서 시민들에 의해 그렇게 검토하게 된 거고요. 고문변호사로 법무팀의 자문도 받아봤는데 그 부분은 이게 시민들한테 수혜적 혜택이기 때문에 재량권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은 크게 저촉이 안 될 거라 판단된다고 저희도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앞으로 진행하면서 용역비 부분은 시설비 부분으로 되고, 시설비는 민간 코원에 자금을 보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상으로 구분하게 되면 크게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취락지구에 지금 도시가스 미공급이 많이 있고 GB가 섞여있는 지역들은 몇 집 안 되는 부분이라 그 부분들에 대해 조금 더 섬세하게 판단을 하셔서 정리를 해 주시려고 하는 거 같습니다. GB 때문에 못 하는 지역이 농촌동보다는 덕풍동 이런 곳에 많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 인근인데 어느 지역 한 곳만 도시가스도 안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이런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지금까지 도시가스 때문에 힘들었던 지역분들에게 좋은 희망적인 정책제안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과에서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한 말씀드리면 그린벨트 지역이 많은 어려움을, 불편을 겪고 있는데, 국토부에 가서도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규제개혁을 통해서 도시계획 결정 없이 도시가스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계속 저희가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장은 2023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출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업지원과 소관 출연금은 총 8개 사업에 31억 3,42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사업에 4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까지는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최근 5년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에서 하남시 기업으로 지원한 총액에 대한 0.1%를 분담 출연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재원 고갈로 2023년부터는 최근 3년간 지원 총액 1,884개 업체에 1,547억 9,300만 원에 대한 0.3%를 분담하는 사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참고로 올해 10월 말까지 570건, 약 452억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23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장은 2023년도 디자인 개발 사업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에 올해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디자인 개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제품의 디자인,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10월 말까지 제품 디자인 7건이 지원되었습니다. 신청업체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예산을 올해 1,0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업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23년도 디자인 개발 사업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장은 2023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에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업체당 최대 5,000만 원으로,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출연금의 10배수 규모로 보증 지원하고 한도 소멸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올해 667개 업체에 약 200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현재 잔여 한도액이 약 80억 원이 남아 있고 연말까지 미소진된 금액은 다음 연도 지원금으로 이월되게 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장은 2023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보증수수료 지원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보증수수료 지원사업에 올해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실행 시 보증수수료 1%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10월 말까지 37개 업체에 약 1억 1,3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보증수수료 지원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장은 2023년도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에 올해 8,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경영 애로의 상담 및 컨설팅, 창안개발·제품생산·판로/마케팅 등 현장 중심의 기업지원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10월 말까지 창안개발 7건, 제품생산 5건, 판로/마케팅 38건 등 총 50여 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장은 2023년도 중소기업 특례보증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에 올해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업체당 최대 3억 원 이내,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출연금의 4배수 규모로 보증 지원하고, 환수된 금액이 한도 부활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8억 원을 출연하여 32억 원 자금 규모로 10월 말까지 36개 업체에 43억 원을 자금 지원하였고 잔여 한도액으로 36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연말까지 미소진된 금액은 다음 연도 지원금으로 이월되게 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중소기업 특례보증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장은 2023년도 중소기업 특례보증 보증수수료 지원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특례보증 보증수수료 지원사업에 올해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 특례보증 실행 시 보증수수료 1%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10월 말까지 17개 기업에 2,2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중소기업 특례보증 보증수수료 지원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장은 2023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에 5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콘텐츠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서에 따라 출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콘텐츠 특례보증 2차 협약에 따라 2016년 5월 13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하남시의 기업 7개 업체에 2억 5,5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손실보증금을 5년 동안 2.5%씩 분할납부하게 돼 있어 그 금액인 562만 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대근입니다.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영예로운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상향 조정하여 예우 및 명예선양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한글맞춤법 기준에 따라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보훈명예수당을 월 10만 원에서 월 13만 원으로 인상하고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관계법령 발췌서, 신·구조문 대비표, 예산수반 사항은 덧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9월 14일부터 2022년 10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규제개혁 관련,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의견 없음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훈명예수당과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복지수당을 상향 조정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지난 9월 경기도에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강화와 31개 시군의 지역별 불평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받은 바 있으며, 아울러 법제처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쉬운 말로 쓰고 축약어를 풀어 쓰고, 문맥에 따라 고쳐쓰기, 관용적 표현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과장님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대해서 확대하는 것은 본 위원장도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시 재정 여건을 분석해서 거기에 맞는 예산 수립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경기도 인근에서 우리 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금이 상하위 중 어느 정도에 와 있습니까?

중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10만 원 지급하는 내용이 중상위권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개정안이?

개정안이 상위권에 가깝게 되어 있고요. 현재 1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중위권 이상 정도로 랭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확인한 바로도 10만 원 정도도 하위권이 아니고 중위권 이상 되는 거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면 거의 상위권 정도에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어떻게 보면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서 우리가 많은 예우를 갖고 지원을 하겠다는 정책사업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정치적인 거로 예산 수립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급적이면 전체적인 시 재정 상황을 분석하고 또 거기에 걸맞게 추진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우리 국가보훈대상자가 현재 해마다 어떻게 줄고 있습니까? 추이가 어떤가요?

저희는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예.

그럼 기존에 등록을 안 하셨던 분들이 계속 등록하고 있다는 얘기죠?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보훈처에 되어 있던 분들 중 미처 몰랐던 사람들, 이게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서 계속해서 아마 증가될 추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 증가되는 만큼 예산이 그만큼 확대해서 가기 때문에 이런 예산에 있어서는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하남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용호입니다. 하남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정책 수립과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체계적으로 사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기존 조례의 미비한 점을 정부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구체적이고 명료화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3호와 안 제3조제2항과 안 제4조제1항 각 호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권고에 맞게끔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1항에서는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갈등영향분석’을 ‘갈등영향분석’으로 내용을 명료화하였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신설을 통해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등을 실시하였을 때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로 표준화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안 제12조제2항, 안 제13조, 안 제14조, 안 제15조, 안 제17조, 안 제22조 법령 정비 지침의 권고에 맞게끔 자구를 수정하고 구체적으로 표준화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8월 17일부터 9월 6일까지 20일간 하남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였고 제출 의견은 없습니다. 아울러 부패영향평가 등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하남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책 수립과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조례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며 또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쉬운 말로 쓰고 축약어를 풀어 쓰고, 문맥에 따라 고쳐쓰기, 관용적 표현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희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개정 이유를 보면 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현행 조례를 바꾼다고 명시를 하셨는데요. 19조 갈등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운영을 전체 삭제한 이유가 있을까요?

19조 말씀하시나요?

예, 19조. 현재 조례를 보시면 19조 전체를 삭제하신다고 신·구조문 대비표에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 19조가 위원님…… 이 사항은 갈등관리센터 등 운영 관련 사항으로 현재 센터에 대한 운영 계획이 없습니다, 위원님.

자세한 설명이 없는 상태여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게 되었고요. 지금 현재 경기도, 여러 조례를 검토해 봤는데요, 타 지자체 경기도하고 안양시, 이천시는 유지하고 있고 성남시 같은 경우는 삭제되어 있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삭제되었는지가 주요내용에도 누락되어 있고 해서 질의를 드리게 된 겁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 구체적인 사항을 제가 서면으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을까요?

그럼 서면으로 보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과장님께서는 임희도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모든 위원님께 같이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남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장은 2023년도 (재)하남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3년 (재)하남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 근거는 자원봉사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하며 출연 목적은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의 구심체가 되는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2023년 (재)하남시자원봉사센터 출연금은 7억 5,936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5,315만 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첫째, 23년에 시민들의 참여로 운영될 자원봉사 프로그램 공모사업 확대와 자원봉사자 인정 보상 등 사업비가 3,650만 원 증액되었고요. 둘째, 미사·감일지역 자원봉사 거점센터의 자원봉사자들 실비 지원을 위해서 2,323만 2,000원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이상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재)하남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재)하남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하남시 마루공원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현입니다. 하남시 마루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 사무명은 하남시 마루공원 운영이며 민간위탁 추진 근거는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입니다. 추진 필요성은 하남시 마루공원의 운영 위수탁 협약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을 검토하여 운영의 능률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마루공원 이용자 및 연고자 지원, 시설 일체의 유지보수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협력업체 선정 및 수수료 징수, 관리·감독 등입니다. 위탁시설은 하남시 하남대로 545번길 22-30번지에 소재하고, 부지면적은 9,287㎡, 건축면적은 1,900㎡로써 장례식장은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2,612.92㎡, 봉안당은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2,007.08㎡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2023년 위탁사업비는 인력 운영비 10억 5,100만 원 등 총 40억 800만 원입니다. 수탁자 선정방식은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이며,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평균 점수 70점 이상일 경우 선정되며 70점 미만 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게 됩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호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에 해당되고 사업의 연속성, 시설 종사자의 고용 승계 등을 고려할 때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향후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되면 11월 중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를 통과할 경우 12월 중 위수탁 운영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성과평가 결과는 전문평가기관인 ㈜가치경영원에서 서면 및 현장 방문 평가와 성과지표를 평가한 결과 100점 만점 중 82.15점을 획득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및 조례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마루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희도 위원입니다. 지금까지는 도시공사에서 수탁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다시 재위탁을 하잖아요. 그 업체에 대해서 본 위원도 행정사무감사 등이나 여러 가지 질의를 드리면서 관내 업체에 대한 배제 이유에 대해서도 질의를 수차례 드렸고, 그 내용에 대해서 혹여 수탁기관에 대해서는 어떠한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협력업체를 다시 선정해야 하는데 저희도 그렇고 의회에도 진정민원이 제기됐고 일부 언론에도 보도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진정민원을 검토해 봤는데 물론 장사시설 특성상 식당의 경우 일정 부분 서비스 질이라든가 공공역량 확보를 위해서 실적 제한이라는 게 필요하기는 한데 이건 장례식장으로 제한하다 보니까, 저희가 전년도 경쟁 실적을 봤더니 2개 업체만 경쟁입찰하는 등 다소 실적 제한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도시공사에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아마 확대하는 방안으로 검토될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마루공원이 수탁기관 재계약을 할 때 기존의 도시공사에서 재계약을 신청했기 때문에 여기 도시공사와 원래대로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선정 방식 자체가 예를 들어서 그냥 기존의 수탁기관에 우선점을 주는 겁니까?

기존의 수탁기관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평가 결과 기존 수탁기관이 나름대로 잘 수행된다고 하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 수탁기관의 운영 실적이 저조하거나 할 때는 재위탁으로 다시 모집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선정방식에 있어서 하남시가 만약에 첫 공고를 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드는 거예요. 선정방식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당연히 도시공사가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특별한 점 없이 도시공사가 할 텐데 선정방식이라는 것 자체가 만약에 또 다른 어떤 기관이라든지 뭔가가 도시공사보다 더 좋은 조건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준비가 돼서 신청을 하게 된다면 우리도 그런 부분에서 그쪽으로 더 생각을 해봐야 할 게 있는데, 선정방식 자체가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문구를 봤을 때는 그냥 영원히 도시공사에 맡기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당연히 잘하고 있지만 어떤 방식 자체로 문구가 이렇게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저희도 도시공사가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마루공원을 반복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조금 타성에 젖어 있고 또 서비스의 질이나 비용 절감 부분에서 노력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님도 취임하시고 나서 도시공사에 계속 줄 것이냐, 이런 부분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3년 정도를 연장하는데 굳이 1년으로 단축한 이유도 이 부분에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하는 부분. 그런데 이걸 가지고 저희가 너무 기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검토할 시간이 필요해서 일차적으로 1년간 연장한 사항이고, 해당하는 기간 동안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지, 여러 가지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더 좋은 방안을 제시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1년 동안 저희가 검토할 예정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을 잘 하셨어요. “타성에 젖는다.” 본 위원이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했고 앞으로도 이 문구에 보면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을 우선 검토하겠다. 그러면 항상 타성에 젖어서 도시공사가, 시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의 업그레이드가 같이 동반되어야 하는데 어떤 경쟁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변화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시가 만약에 이런 걸 공고할 때 재계약을 우선 검토가 아니고,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했다?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합니까.

왜냐하면 참여하는 게 조례에 보면 비영리법인이고 또 주민들이 참여하려면 개인이 그런 단체를 설립한다든가 이런 절차 등이 필요해서 이게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런 걸 하기에는 분명히 도시공사가 적합할 거예요. 하지만 도시공사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각심을 가질 수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간이나 어디 정말 좋은 기관에서 도시공사보다 훨씬 더 좋은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걸 가지고 들어와서 신청했을 때는 또 경쟁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에 계속 나와 있는 문구들이 옳은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 우선 검토하겠다, 그러면 항상 우리는 도시공사랑 계속 계약하겠다는 말하고 뭐가 다릅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이 부분은 내년도 1년 기간 만료되기 전에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선정방식에 있어서 경쟁을 공정하게 하시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임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서 마루공원 협력업체 선정에 있어서 지역업체가 참여를 못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업체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혀 주시고, 다만 운영에 있어서 적합성 이런 부분은 면밀히 기준표를 정해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마루공원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서구입니다.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및 제152조 규정에 따른 것으로 출연금액은 4,207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 출연금액 4,207만 원은 전년보다 1,123만 4,000원 증가한 금액으로 증가 이유는 2021년도 세입 결산액 증가에 기인합니다. 필요성 및 기대효과로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으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희도 위원입니다. 출연금액의 증가에 대해서 산출기초가 되는 21년도 보통세 결산액이 20년도 대비 증가해서 출연금액이 증가되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혹시 기준이 되는 산식이라든지 관련된 표 같은 것들이 있나요?

산식은 없고요, 기본적으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94조에 전전년도 세입보통 결산액의 1만 분의 1.2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산출됩니다.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2023년도 (재)하남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종수입니다. 2023년 하남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하남문화재단 출연금 요구액은 총 68억 8,326만 원으로써 2022년 출연금 58억 7,700만 원에 비해 14.6%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시민이 원하는 완성도가 높은 공연 프로그램 기획 및 공연전시비 증가와 2007년도 개관하여 사용하고 있는 노후된 시설 교체와 인력운영비, 홍보비, 역사박물관 상설 전시시설 개편 및 그 외의 지원 사업량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유니버설발레단의 호두까기인형극, 대중가요 공연 등 예술성, 대중성을 높이는 우수한 공연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하남 청년예술인에게 안정적인 공연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공연전시비 2억 5,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재단 기획 프로그램 사업, 홍보영상 제작 및 문화소식지 발간 등 홍보비 1억 1,11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무대기계 구동부 와이어로프와 열원설비 등 교체 주기가 경과된 노후시설을 교체하여 안전사고 위험에 대비하고자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1억 5,474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시민 문화활동가, 교육사 콘텐츠 사업 등 기획자 배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비 등 행사 홍보비 8,58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역사박물관 실감관 운영 인력 및 전시 안내 인부임 인력과 호봉 상승분을 반영하여 1억 4,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역사박물관 상설전 백제실 개편 사업비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출연계획 동의안은 하남문화재단이 하남을 대표하는 문화공간으로써 시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공연을 제공하고 시민들이 직접 창작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하남문화유산을 발굴 및 보존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출연계획 동의안을 설명드렸습니다. (2023년도 (재)하남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전년도에 인력 증원과 팀 분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때 저희가 인력 보강을 하는 이유 중의 일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조금 단체들이라든지 지역예술단체들을 조금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보조금을 집행하기 위한 부분이 분명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아직 조율되지 않은 것 같아 보이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인력 증원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시에서 관리하기는 어려운 시립합창단을 문화재단 쪽으로 이관할 예정입니다. 그거에 따른 인력이 필요한 사항이 있고, 현재 박물관 쪽에 실감 콘텐츠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인력 보강이 안 돼서 진행이 좀,

과장님 그게 아니고 저희가 인력을 벌써 작년에 다 뽑았잖아요. 그런데 뽑기 전에 사실은 업무가 먼저 결정되고 직원을 뽑아야 하고, 업무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 정해 놓고 팀 분리를 해야 하는데 팀을 다 분리해 놓고 인력을 다 충원해 놓은 상태예요. 그런데 그때 부서의 답변과 문화재단의 답변은 우리 문화체육과의 업무가 너무 과중한 부분도 있고 사실은 지역예술인들과 뭔가 커뮤니티를 형성하려면 문화재단에서 그런 보조금 단체를 관리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전 대표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런 맥락에서 저희가 인원을 6명인가 뽑았잖아요, 새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것부터는 보조금을 사실은 문화재단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이번 동의안에는 그런 것들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를 여쭤본 것입니다. 그리고 합창단을 문화재단에서 관리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었고 그렇게 해야지만 합창단이 조금 더 뭔가 할 수 있는 영역들이 확대될 것이라는 생각은 있거든요. 그래서 보조금과 관련되어서 문화재단과 지금 어느 정도 절충을 하고 계신지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조금 사업은 저희가 금년도에 진행했던 부분하고는 큰 변함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요. 앞으로 저희가 SOC시설 생활문화센터 6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다는 진행하고 있지만. 이 사업을 문화재단에서 일괄적으로 진행할 계획은 있습니다.

과장님, 일단은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원을 충원하고 팀 분리를 할 때는 재단의 업무가 어떠한 부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팀 분리를 한다가 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사실은 거꾸로 했어요. 팀 분리를 벌써 다 해 놓고 나중에 일이 생기면 그것을 하겠다는 상황이 되었던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과에도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체육과 문화는 분리해야 하는 부분과 이제 우리 과에서는 문화정책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고민하셔야 하는 부분이지, 이 보조금 나가는 업무들이 사실은 너무 과중하다 보니까 정말 챙겨야 하는 일들을 못 챙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존 문화재단이 특화되어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문화재단과 조금 더 긴밀하게 협의하셔서 선택과 집중에 대한 부분 그리고 행정적으로 공직자들이 잘할 수 있는 일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진로체험 지원센터의 인력에 대한 예산이 충원됐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신규 인력 충원과 사업비가 증액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재단 내에서 직영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 센터와 유기적으로 하는데 센터의 기본 예산이 증액된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증액한 건 없고요, 일단 올해는 똑같이 6억 8,000만 원으로 가는 것이고. 진로체험센터 업무가 교육재단으로 가는데 기본적으로 정기예금 들었던 게 85억 원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에 이자가 2억 원 정도가 늘거든요. 그래서 직원 2명을 더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으로 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진로체험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이 인원이 충원되면 그만큼 업무 부분이 늘어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서로 어떠한 업무가 늘어났고 어떤 정책이 새롭게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위원님들과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학생들이 많이 증가하는 부분도 있지만 캠퍼스 투어라든지 우수기업 견학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신규사업들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인 서울을 못 가는 학생들이 하남에 더 많은 퍼센티지로 되어 있습니다. 70% 이상이 사실은 학교를 다녀오기는 하지만 그 친구들에게 동기부여가 확실히 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자기주도와 연결해서, 그냥 갔다 오는, 그러니까 문서로 짧게 주시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내용만 봐서는 사실은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물론 견학을 가고 새로운 환경을 눈으로 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풀어낼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 과에서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갔다 와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갔다 온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아이들의 교육과 연계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꼭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신 문서는 너무 간단하게 한 줄씩만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부서에서 당연히 준비가 되어 있겠지만 저희 위원들과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분명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시되 자기주도학습과 나중에 우리 학생들이 논술이나 모의면접이나 이런 부분을 연계해서 자기주도를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거든요.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금 주신 말씀대로 자기주도학습을 내년도에는 약간 더 포괄적으로 넓게 하려고 추진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동의안을 주실 때는,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다른 과에 말씀이 있으셨지만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신 필요성 세 줄을 보고 이 적지 않은 금액이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사업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해를 하기 어렵게 문서를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차기에 이런 자료로 받을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으로 위원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박진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출연금에 대한 계획안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셔서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챙겨서 질의·답변에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재)하남교육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하남시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임희도 부위원장님은 저를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위원장, 임희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감사합니다. 임희도 부위원장입니다. 조례안 질의·답변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용 의원님께서는 하남시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의원입니다. 하남시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기존 이·미용비에 한정해서 지원하고 있던 범위를 목욕비까지 확대하여 하남시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명과 지원 항목에 ‘목욕비’를 추가하여 규정하고, 별표는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33쪽입니다. 하남시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르신의 이·미용비에 한정하여 지원하고 있던 부분을 목욕비까지 확대하여 지원함으로써 관내 어르신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는 다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희도 부위원장, 정병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임희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선미 의원님은 하남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의원입니다. 하남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보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5조 및 제6조에 종합계획 수립·시행과 실태조사 실시에 대하여 규정하고 조례안 제7조에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근거를 명시하며 조례안 제10조에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34쪽입니다. 하남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보육교직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등 권익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임희도 의원님은 하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희도 의원입니다. 하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하남시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 지급금액을 조례에 명문화함으로써 결산검사위원의 책임감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결산검사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별표 제2호에 하남시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 지급금액 기준을 일일 20만 원 이내로 명문화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35쪽입니다. 하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하남시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 금액을 조례에 명문화하여 내실 있는 검사가 이루어지고 검사위원의 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희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 안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승철 의원입니다. 하남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이유는 조례안에 잘못 인용되고 있는 조항을 바르게 수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5조제5항 및 제6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제3항’을 ‘제4항’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8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제6항’을 ‘제7항’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수정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승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하남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마루공원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경기도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디자인 개발 사업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보증수수료 지원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중소기업 특례보증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중소기업 특례보증 보증수수료 지원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도 (재)하남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3년도 (재)하남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도 (재)하남교육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