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진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보건복지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속 보건지원과, 보건사업과, 건강생활지원센터의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진윤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원과장은 모친상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임양현. 존경하는 오임선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지역보건의료와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2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주요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방역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연초 보건소와 팔봉 공설운동장에 신속항원검사소를 설치하여 코로나19 급증에 따른 검사 수요에 적정 대응하였으며, 7월에 호흡기환자진료센터 87개소를 지정하여 일선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검사와 대면진료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실시하여 1차에서 4차 접종까지 평균 82%의 접종률을 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동절기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과 함께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코로나19 재유행과 독감유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다양한 시민체감형 보건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관리사와 건강관리비를 지원하였으며, 난임부부를 위해 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임산부·영유아 중 빈혈, 저체중, 저신장 등 영양위험요인 보유자에 대해서는 보충식품을 지원하여 출산친화도시 익산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방문건강관리서비스, 한방순회진료, 마을구강보건 이동진료, 재가장애인 방문재활서비스 등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형평성을 제고하였으며, 자살예방 캠페인,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교육 등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활성화 유공기관으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제77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 유공기관으로 전라북도지사 표창을 받았습니다. 셋째, 함열보건지소가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로 새롭게 탄생하였습니다. 관내 북부권 주민에 대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 함열보건지소에 대하여 리모델링·증축 공사를 진행한 결과,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로 새롭게 재탄생하였습니다. 건강증진형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기존 양·한방 진료와 물리치료뿐만 아니라 운동프로그램, 공예교실, 요가·스트레칭 교육 등 다양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였습니다. 또한 함열지소 내 치매안심센터 분소를 설치하여 치매검사, 치매예방교육, 치매관리비 및 조호물품 지원, 치매어르신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북부권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임선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건강 100세 보장, 질병없는 익산 실현을 위해 보건소 전 직원이 하나되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상세한 보고를 위해 업무 소관 과장으로부터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지원과는 직원들만 남으시고 우리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진윤입니다. 보건지원과장은 모친상으로 제가 대신해서 결산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원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기 전에 보건지원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복 보건행정계장. 박성희 의약계장. 신화성 가족건강계장. 김학언 감염병관리계장. 김정화 감염병대응계장. 김미영 보건민원계장입니다. 보건지원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송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여쭤볼게요. 21페이지.

예.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삶의 마지막 순간에 치료방법을 스스로 결정하는 제도로서 2019년도에 시작됐었다고 했었죠?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연명의료결정제도 유공 우수기관에 선정되어서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표창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먼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홍보하시고 열심히 노력하신 결과이기 때문에 더 뜻 깊은 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운영인력이 두 명이에요.

예.

공무원 한 분과 상담 전담인력.

예, 맞습니다. 기간제입니다.

기간제요?

예.

상담 전담인력은 여기에 전문분야, 뭐라 그러죠? 교육 그런 쪽으로 교육을 받으신 직원 분이신 거죠? 상담시간에 몇 시간 이수를 받고 그런?

예. 저희가 연명의료결정제도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제도라서 1년에 한두 번씩 그렇게 교육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해서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전연명의향서를 작성하려면 보건소 외에 등록된 기관이 익산도 있나요?

예. 지금 호스피스 전문기관인 원병원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보건소에 많이들 오고 계십니다.

여기 2019년부터 현재까지 등록자 수가 지금 6,606명이라고 써 있어요.

예.

그러면 등록을 하고,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총 등록자 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철회하는 수도 많은가요? 철회를 하는,

철회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한 분 계셨는데요. 그렇게 극소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어르신 분들이 60세 이상이 되면 많이들 그런 고통을 좀 받지 않고 돌아가시고 싶다, 그런 마음들이 많이 계셔서 철회하는 경우는 좀 드물고요. 혹시나 철회하는 경우라도 본인 의사보다는 가족들의 만류에 의해서 철회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건 보건소 업무가 아닐 수도 있는데 연명의료 중단 결정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윤리위원회의 결정이 필수잖아요.

예.

그런데 연명의료결정 가능한 의료기관도 익산에 있나요?

연명의료결정…….

하는 기관.

아, 윤리위원회가 열릴 수 있는?

예, 설치된. 설치되어 있는 등록기관.

그것은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 아마 대학병원급이나 이런 곳에서는 그 윤리위원회가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사전연명의향서 등록자 수가 많아진 만큼 그것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이 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홍보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할 건 다른 거 있는데 잠깐 우리 손진영 위원님이 질문하셔서, 저도 잘 몰라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정원, 현원이 우리 보건소가 바쁜 관계로 해서 다른 읍면동에서랄지 이렇게 직원이 와서 도와줬다고 해서 정원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그러는 거예요? 정원에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현원에? 그건 아니잖아요. 그냥 정원은 정원대로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도와주러 온 건 그냥 도와주러 온 거지. 이게 정원과 현원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아니,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몰라서.

제가 읍면동에 있는 간호사가 저희 정원에 포함됐다가 이렇게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제가…….

그래요?

예.

한번 그건 저도 한번 알아보는데 소장님도 알아보셔야 되는 게 정원은 정원대로 있는 것이고, 지원이 나오면 그냥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변동된 인력은 그 인력만 현재 변동이 됐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래서 지금 정원하고 현원은 다른 건지, 예를 들어서 다른 과에서 바빠가지고 지원을 온 건, 그러면 인사를 해서 그쪽으로 포함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

제 생각은 그런 것 같은데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게 뭐 중요한 건 아닌데,

다시 한 번 저희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우리 자동심장충격기 운영지원 121만 원, 100% 다 하셨어요, 집행을.

예.

9페이지 예산집행실적 보면.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본예산에는 350만 원을 우리 시비를 세웠던 것 같아요. 그랬다가 국비 121만 원을 썼는데 국비 확보로 전액을 삭감했다, 그렇게 우리 상반기 때 보고자료에 써주셨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350만 원을 우리 시비로 세웠다가 상반기에 그때 당시 121만 원을 집행을 했었거든요.

예.

그렇게 하고 229만 원이 남았는데 국비 확보로 전액 삭감 예정이라는 것은 229만 원을 삭감을 한 건지, 350만 원을 삭감을 하고 한 건지 저도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우리 과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질문을 안 해야 되는데,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9페이지 보시면……. (담당계장, 보건소장에게 설명 중)

예. 이 답변을 우리 계장님께서,

마이크 잡고 직위랑 한번 얘기하시고.

예. 직위, 성함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의약계장 박성희입니다. 지금 이게 저희가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운영 지원은 시비지원 사업입니다.

계장님, 앉아서 말씀해 주세요.

시비지원 사업이고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국비가 어떻게 산정이 될지 모르니까 시비가 먼저 세워지게 되거든요, 본예산에. 그러면 이 국비 산정이 연말이나 아니면 다음 년도 연초에 이게 산정이 돼서 내려와요, 저희가 신청을 하면. 그러면 시비 예산을 삭감하고 국비 예산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보면 100만 원씩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패드나 이런 걸 사서 지원을 하고 여기에서 21만 원은 반납을 한 겁니다, 추경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니까 본예산에서 뭐 소모품으로, 뭔지는 모르겠어요. 배터리를 2개를 45만 원 해서 90만 원, 패드는 20만 원씩인데 13개 350만 원을 세우셨어요. 맞죠?

예.

그런데 상반기에 121만 원을 집행을 했다고 했어요.

100만…….

121만 원.

예.

그러면 이 121만 원은 우리가 본예산 때 생각했던 배터리나 패드 중에 일부만 지금 집행을 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거기서 도비가 100만 원이 되면서 21만 원은 반납을 했어요, 추경에. 반납을 했었고 그 시비 100만 원에 대해서는 국비가 늦게 내려오다 보니 지금 이게 거꾸로 된 거더라고요, 사용이.

어찌 됐든 추경에 털어낸 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저희가 본예산 때 350만 원을 책정을 해서 시비로까지 세웠잖아요. 그런데 121만 원밖에 집행을 안 했다는 것은 350만 원이 필요가 없었던 건지, 제가 지금 추경 책자를 못 봐가지고. 그러면 350만 원이 내려와서 그놈 가지고 집행을 다 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저희가 국비로 세웠었던 것은 100만 원을 세웠었거든요.

아니, 국비는 저는 모르겠고 본예산에 시비인 것 같아요. 350만 원을 세웠던 것 같아요?

…….

계장님, 그러면 이건,

이건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 한번 하겠습니다.

예, 확인해서 한번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제가 이걸 좀 유심히 봤던 이유가 우리 이번에 이태원 참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전국민적으로 또 정부에서도 CPR 해야 되고, 자동심장충격기 이것에 대해서 점검도 하고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우리 시장님도 지금 보니까 엊그제 1가구 한 명씩 해서 심폐소생술을 가르치겠다, 이런 교육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도 하셨어요.

예.

저희가 제가 4년 전엔가요? 4년 정도 됐는데 제가 보건위원장 할 때 저희 동산동 건강지원센터 가서 저희 의원님들 다 가서 교육 받가고 수료증까지 받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게 아마 2년 정도, 유효기간이 2년이죠?

2년.

2년이요?

예.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도 한번 그런 걸 받았으면 좋겠고, 더군다나 또 이런 참사 때문에 저희가 뒤늦게 또 이게 더 소중함을 느끼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교육이랄지 이런 건 우리 보건소에서 담당을 하시니까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예산을 살펴보다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예.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자동심장충격기뿐만 아니라 심폐소생술 교육을 좀 전반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인력을 한 명 더 보완을 하든 아니면 강사를 쓰든 해가지고 시민들이 최대한 많이 응급상황에서 교육을 숙달을 해가지고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예산문제는 계장님 따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전국민적으로 정부적으로 이런 지금 예민하잖아요.

예.

사실은 이런 일이 터지기 전부터도 우리가 그런 걸 좀 배워서 교육을 받았어야 되는데 이번 기회 삼아서 교육을 좀 우리 익산 시민들이라도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우리 박철원 위원님이 제안하셨던 한 가지 중에서 우리 복지위원회 위원님들부터라도 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그건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양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양정민 위원입니다. 질병 없는 익산시를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는 보건소와 보건지원과에 감사드리면서, 결산보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0페이지 신종감염병증후군 예방관리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아침이면 코로나19 관련해서 문자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만 해도 94일 만에 최대 인원이 감염이 됐는데, 또한 정부에서는 제7차 대유행이 예상된다고 하면서 추가접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확인차로 봤을 때에 4차 접종은 비교적 적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홍보나 계획되는 부분이 있는지, 아직도 주변에서 많은 시민들이 코로나에 감염되고 있는데 어떻게 백신 추가접종에 대한 4차에 대해서 좀 계획을 갖고 있는지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현재 4차 접종은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절기 추가접종이라고 있습니다. 모더나 2가, 또 화이자 2가를 권고를 해서 동절기 추가접종을 18세 이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차 접종의 경우는 대상자 대비 우리 시의 경우 46.9%이고요. 동절기 추가접종은 2가 백신 접종이죠. 그것은 5.4%로 상당히 저조합니다. 바로 어제부터 그것은 예약접종이 시행이 됐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아침마다 보내는 문자에 그 링크가 2개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코로나 검사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들 목록이 나오고요, 위에 것은. 아래 것은 코로나 관련 백신접종을 예약하는 그런 링크입니다. 그 링크로 가시면 4차 접종과 동절기 접종을 하는데요. 매일 그런 문자도 가지만 저희가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다들 거의 대부분이 코로나를 경험을 하시다 보니까 별 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백신을 좀 안 맞는 경향이 꽤 있긴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중증화 방지나 그런 것을 위해서 저희가 백신 홍보에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대유행이 다시 시작되면 또 많은 서민들, 그리고 소상공인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 보니까 또 이런 보건, 그리고 예방에 관련돼서 최전선에 서있는 보건소에서 좀 심혈을 기울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9페이지 예방접종 관리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지금 독감 예방접종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무료접종이 11월 3일부터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원래는 무료접종은 13일날 끝나고 11일부터는 유료 예방접종이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질병관리청에 백신공급량 감소로 일정이 모두 취소되었는데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런 독감까지도 겹치게 되면 많은 시민 분들이 피해를 입으실 걸로 생각이 드는데 향후 무료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아닌 대부분의 시민들이 유료라도 언제부터 가능한지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무료접종이죠. 국가에서, 질병관리청에서 무료로 제공해 주는 무료접종대상자는 저희가 현재 70% 정도 대상자 대비 접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13세 이하 어린이, 또 임산부, 또 65세 이상 어르신은 한 70% 정도 접종을 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50%대였는데요. 올해는 독감유행이 진행된다고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가 돼서 아마 수치가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유료접종의 경우에는 14세부터 65세 미만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일반 병·의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사실은 위험군은 아니지만 독감에 대해서 그것도 코로나와 함께 위험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고요. 백신이 얼마나 내려와 있고 그것은 저희가 한번 모니터링을 해서 만약에 부족하다고 하면 우리 시만 부족한 게 아니고 국가적으로 부족한 거거든요. 최대한 좀 더 확보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질병관리청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침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홍보자료들을 보고 얘기가 나왔다 보니까 대부분의 카드뉴스라든지 온라인에 올라와 있는 걸 보면 문의사항이 다 보건소로 되어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시민들이 봤을 때는 보건지소 예정이었던 보건소 유료예방접종이라는 카드뉴스들을 보면 보건소에서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예. 병·의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 조금 나중에 카드뉴스를 만드시거나 이런 홍보자료를 쓰실 때에 보건소에 뒤에 문구가 딱 이렇게 써 있거든요. ‘11월 12일 실시예정이었던 보건소 유료예방접종은 질병관리청 백신 공급량 감소로 일정이 모두 취소됨’이 문구만 봤을 때는 보건소에서 한다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부분도 생각을 조금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제7차 대유행하고 독감으로 인해서 익산시가 또 많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건소에서 많은 심혈을 기울여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결산보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여튼 우리 보건소장님 상중에 고생 많으셨고, 또 우리 지원과장님 모친께서 이렇게 상중이시라 하여튼 고인에 애도를 표합니다. 고생들 많으셨고. 지금 예산집행실적에 제가 우리 상반기하고 하반기를 좀 봤어요. 재가한센인 생계지원비가 지원기준 적합자가 없다고 해서 상반기에 집행을 못했어요. 하반기에도 지원기준 적합자가 없다 했었으면 이런 기준이 있었다면 상반기에 아마 예산을 삭감을 했든 했어야 할 부분이 있고.

예.

지금 현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확대지원도 마찬가지로 본 상반기에는 6억 6,200만 원을 해서 하반기에는 아마 1억을 삭감을 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렇죠?

예, 신청자 감소로.

예. 이 부분도 지금 집행실적이 너무 없어요.

예. 저희가 마지막까지 집행하도록 홍보랑 강화해서 좀 더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산들을 보면 이런 신생아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예산을 이렇게 삭감하고 올렸는데 좀 시원하게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여기는 2,000만 원을 또 증액을 시켰어요. 이건 100% 또 했습니다. 아니, 산모·신생아나 건강관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신청자가 감소인데 어떻게 아기 기저귀가 예산이 3억 7,000만 원에 2,000만 원이, 2억 8,700만 원에서 2,000만 원 들여서 3억 7,000만 원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출산,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예산을 다 삭감을 하고 추경에 했는데 기저귀 값은 더 올랐어요.

아, 이 부분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변경내시에 의해서 그렇게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올리면 올리는 대로 다 드리는 거예요? 아니, 상위법이라고 해서 막 이렇게 해서 막 여유있게 주면 막 주고, 이 부분에 대해선……. 그러니까 법적인 부분에 있으면 매칭이 안 되니까 안 되고, 법적인 부분이 좀 아니다 하면 그냥 막 이게 드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대상자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게 저희가 집행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애초부터 우리 신생아들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신상아가 지금 계속 저출산에 의해서 신생아가 탄생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 예산은 더 증액되고 다른 예산들은 이미 상반기 예산보다도 1억씩이나 삭감을 해서 지금 나와요.

예.

그러니까 난 그게 또 이해가 지금 안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사업은,

그렇죠.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이미 아이를 더 낳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정부가 방침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현재는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는 공문으로 시달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이게 100%가 지원이 되니까 저는 어떻게 여기서 딱 들어맞게 100%를 쓰고. 다른 데는 지금 상반기, 하반기 다 해서 42.1%밖에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어느 기준으로 맞춰서 가야 하는가. 임산부280 건강관리비 지원도 여기에 예산이 삭감이 됐죠?

예, 임산부 감소로 인해서.

이것도 삭감이 됐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5억 6,000만 원도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기저귀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을 시켜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언밸런스가 안 맞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만들어서 한번 줘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토피 피부염 예방관리사업, 이 부분들이 저는 상반기에 너무 안 쓰였던 것 같아요. 그러죠?

예. 이게 9월 30일자 기준 자료라서요.

아니, 상반기에.

예.

제가 여기 6월 말일까지 상반기에는 집행이 저조했어요.

예.

그렇죠? 5.2% 막 이렇게 갔는데, 지금 아토피 피부염으로 되게 고생이 많으신 분들인데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이 익산시는 또 소홀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방법이 좀 허술하지 않을까. 어떻게 지원해 주는가 저는 의아스럽습니다.

현재 보습제라든지 아토피피부염 환자분들 치료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드리고 있고요. 새롭게 등록되신 분들은 검사비 지원 이렇게 해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좀 더,

그러니까 아토피가 2,000만 원, 예방관리사업 5,000만 원 있는데, 제가 보면 참 고통을 받는 분들이 많은데 이 지원책이 너무 없다. 그래서 상반기에 좀 어느 정도의 예산이 편성돼야 하는데 5.2%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률이 너무 약하다. 이것도 우리 보건소장님, 지원과장님이 안 계시지만 소장님이 짚어야 될 일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되게 고통스러워해서, 이것 좀 저한테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민원들에 대한 지원책이나 방법들을 좀 더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소장님, 더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 주시고, 앞으로도 본예산이 편성이 되니까 코로나나 오미크론 부분의 방지에 대해서 더 힘을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지금 우리 담당 보건지원과장님이 계시지 않아서 더 자세한 설명은 조금 부족하기도 한 것 같아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부족한 사안들은 자료로 또 제출하시고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저도 며칠 전에 독감이 시작되다 보니까 병원에서도 무료접종은 가능한데 유료로 중학생 아이들 접종을 하는데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기존에는 그냥 병원에 가서 내가 예약한 날짜에 가서 맞으면 가능했던 건데 지금 수요가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오늘은 몇 명만 맞을 수 있다, 병원에서 그렇게 공지가 되다 보니까 우리 시민 분들이 조금 혼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런 공급들이 좀 어려운지 이런 상황들을 조금 미리 체크를 하셨다가 좀 질병관리부에 좀 요청을 하신다든지 그런 사안들을 좀 미리미리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독감은 접종시기가 어느 정도 있잖아요. 적어도 늦어도 11월 중순 안에는 다 접종을 해야 그래도 효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시민 분들이 코로나 백신접종이랑 독감접종이랑 같이 맞아도 되는데 이걸 코로나 백신하고 이걸 또 맞으면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냥 우려하시는 분들도, 그냥 막연하게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보건소에서 같이 맞아도 되잖아요. 같은 날 맞아도 된다고 이렇게 홍보는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시민 분들은 불안해하고 계시니까 그런 홍보도 우리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혹시 어린이전문병원은 혹시 그때에 MOU 체결 이후에 추진된 사항이 있으신가요? 결산보고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보고를 듣고 싶어서.

예. 지금 전문병원 예정부지에 아직 행정절차가 좀 남아 있습니다. 교육부에 현재 올라가 있고요. 그 행정절차가 끝나면,

그 예정부지가 어디로 지금 예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단은 제가 부지를 좀 특정하면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원광대학교 부근입니다. 원광대병원하고 가까운 위치에 있는데요. 거기에 들어서면 아무래도 원광대병원 응급실과 또 어린이병원이 상호 협력하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건설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행정절차 이후에는 무리 없이,

예. 아마 내년 초까지 정도에 행정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될 것 같고요. 내년에는 착공에 들어가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어린이전문병원과 함께 공공산후조리원도 논의가, 그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 따로 별도로 그동안 저희가 시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용역도 하고 추진을 하려고 했지만 어린이전문병원을 유치하면서 이걸 접목해서 같이 이렇게 추진을 하시겠다는 건지.

지금 어린이전문병원은 그렇게 확정이 돼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는 아마 모델이 전남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델로 하는데 전남이 현재 5개소 운영 중인데요. 전남 같은 경우는 각 지자체에다가 병원급에 공문을 발송해서 하고 싶은 공공산후조리원을 하고 싶은 데를 접수를 받아가지고 전문가들 심사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이 저희들로서는 좀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만약에 어디 특정한 곳을 지정해서 저희가 임의대로 하다 보면 상당히 또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아마 추진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추진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산후조리원이 좀 사양산업이라서 그렇게 많이 막 서로 하려고는 안 하는 편인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데를 저희가 컨설팅 같이 해서 좋게 되도록 시민들이 좀 편안하게 산후조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어린이전문병원, 국립희귀질환센터, 공공산후조리원 앞으로 추진할 과제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저희 보건위 위원님들하고 함께 추가 변동된 사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같이 좀 회기가 아니더라도 자료를 공유하고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좀 파악할 수 있게 자료제공 부탁드릴게요.

예.

어쨌든 지금 동절기 앞두고 코로나도 재유행이 좀 걱정이 되고 올해 또 독감도 3년 만에 또 유행이 될 것이다, 라는 보도를 봤거든요. 앞으로도 보건지원과의 역할이 좀 더 중요하게 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 안전을 위해서 건강한 삶을 위해서 또 각별히 더 많이 수고를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현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경 방문보건계장. 이용훈 건강증진계장. 엄태영 건강지원계장. 박은하 구강보건계장. 장은주 치매상담계장입니다. 2022년 주요업무 결산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막 씩씩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목소리가 워낙에 씩씩하게 해주셔 가지고. 치매예방 관리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54페이지, 이 사업대상이 만60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다 무료검진이 가능해요?

예, 맞습니다. 무료검진이 가능합니다.

치매검사 받으러 오신 분이 그럼 하루에 대략 몇 분 정도 되나요?

하루에 정확한 숫자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약 50명 정도 됩니다.

그럼 오시면, 저도 이걸 왜 여쭤보냐면 저도 사실은 이렇게 치매검진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어떤 검진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를 사실은 저도 잘 모르는 상태인데 어르신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거 보건소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어떤 검진을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데 사실은 저도 그렇게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여기를 통해서 어떤 검진을 해주시는지, 그리고 만약에 치매로 진단을 받게 되면 어떠한 쪽으로 치료를 연관을 시켜주는지, 어떠한 지원을 받게 되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오시면 진단검사를 먼저 하고요.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선별검사를 하고 이상이 좀 있으신 분은 진단검사를 하게 되거든요. 진단검사가 끝나서 치매로 판정이 되면 저희가 환자로 등록을 해요. 등록을 해가지고 조호물품을 제공한다든가 저희 보건소 내에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 인지증진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할 수도 있고, 저희가 방문해서 상담을 한다든가 그 가족들에 대한 치매환자 돌봄지원을 해 준다든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익산시에 치매검진을 받은 환자는 몇 명 정도 파악되고 계시나요?

지금 현재 저희가 등록된 환자는 6,172명을 저희가 선별해가지고 등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을 계속 관리하고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37페이지에 치매안전사고 지원 예산이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사유발생 시 집행이라고 했다는 것은 지금 이번 년도에는 이러한 사고가 전혀 없었다는 건가요?

이게 당초에 의원 발의로 해가지고 조례가 됐는데요. 이것이 목적이 치매환자들이 이걸 사실상 뭐 어떻게 사고를 일으켰는데 경제적 부담 때문에 그걸 해결을 못하는 경우가 우려가 돼가지고 이 부분을 예산을 책정했고 조례도 발의했고 예산 책정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치매환자가 큰 사고 없이 무난히 넘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지금 결산이니까 그렇다 해도 혹시 이게 그 전에는 있었던 건가요, 이런 사고들이? 작년에나 뭐 그 후에나?

그런 우려들이 있었는데 실제 저희가 그런 사건은,

아직은 없었고요?

예, 보건소에서 접하기 힘든 정보 같습니다.

지금 치매는 환자한테나 가족한테나 정말 서로가 다 힘든 질병인 것 같아요. 이렇게 꾸준히 조기 검진을 통해서 이런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넥타이랑 해서 새신랑 같습니다. (웃 음) 지금 좀 전에 우리 지원과하고 봤을 때에 우리 산모들하고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한방사업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 보조라고 해서 이 또한 예산도 상반기에 4,367만 원을 썼어요.

예.

그런데 우리 하반기에도 집행률이 얼마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한 천 몇 백만 원 썼는데 예산은 1억 8,000만 원이에요. 이게 지원과에서 같이 해서 한방과에 넣어가지고 일원화로 해가지고 가야만 되는 건가, 아니면 굳이 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는가 싶네요.

저희가 하는 것은 한의학적으로 이분들한테 좀 도움을 드리는 차원에서 예산이 편성돼 있고요. 1인당 출산 후에 1인당 20만 원 정도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집행이 좀 저조한 것은 전체 산모 중의 54% 정도가 신청을 해요. 그런데,

뭔가 홍보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산모들이 없는 거예요? 이 추계를 2022년 본예산 추계를 잘해가지고 이렇게 잡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예산들이 봤을 때에 지원과하고 보건사업과하고 이 산모들에 대한 예산들이 전혀 쓰이지 않았어요. 계속 지금 삭감하는 추세이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하는가.

보건소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전라북도 사업이고요. 14개 시군이 함께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보건지원과에서 하는 국가사업하고는 좀 이렇게 차별화가 돼 있고요. 현재 예산 집행이 좀 저조한 것은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에서 산모들이 좀 보건소 와서 이렇게 보통 쿠폰을 받아서 산부인과나 한의원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부담을 느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올해에 대상기간이 산후 6개월에서 산후 1년까지로 전라북도에서 좀 늘려 놔가지고 그분들이 좀 이렇게 언제든지 한 1년 동안에는 오셔도 되니까 조금 이렇게 그게 좀 늘어지는 감이 있습니다. 저희가 좀 보건지원과하고 함께 좀 홍보를 해서 산모 분들이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만전을 다해서 해 주시고.

에.

그다음에 우리 정신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사업 진행여부에 논의 중이고, 하반기에는 사업변경 진행 중이라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어요? 설명자료가 없어가지고.

좀 이게 안타까운, 이 예산이 지금 13억 정도 되는데 조금 안타까운 것이 이 사업을 당초에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사업을 따온 것인데, 아시다시피 올해 건축비가 60~70%가 상승이 돼 버려가지고 그게 지금 재활시설 입장에서는 지원을 받은 것 때문에 해야 하는데 60~70% 정도 거시기 하면 당초 100평, 100평 해가지고 한 200평 정도로 건축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반절밖에 못 짓는다는 결론이 나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업체에서도 하기는 해야 하는데 조금 이게 추이를 좀 관망해서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올해는 조금 힘들 것 같고 내년에 건축비가 조금 떨어진다고 하면 좋은 것이고 안 떨어지면 내년에는 바로 시행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건축비 상향이 2022년 본예산에는 어느 정도 많이 상향이 된 상황이었는데 더 올라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올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올해도?

예. 그렇게 된다면 200평 짓는다고 계획을 했었는데 100평밖에 못 짓는 결론이 나와 버리니까 상당히 업계에서도 좀 실망감이 크고 바로 지금 완전히 고점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건축을 추진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올해는 조금 그런 점을 좀 생각을 해가지고 내년에도 안 떨어진다 하면 내년에는 바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그것이 만전을 기해서 진행을 해 주세요.

예.

그리고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6.3%밖에 안 됐었어요. 이것도 추계가 왜 이렇게 잡혀가지고 하반기에도 50%가 안 넘었어요.

예.

이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도시재생사업으로 해가지고 푸른솔 커뮤니티센터 해가지고 지금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이건 송학동 주민 도시재생 관련해가지고 위원회를 결성해가지고 이걸 유지관리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러면 지금 3층, 4층도 지금 이게 여기 임대료를 직접 이렇게 예산을 잡아가지고 3층, 4층에 임대료가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 임대료는 따로 없고요. 저희 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 운영비만 들어갑니다. 시설유지비하고.

그러니까 그 시설유지비 말고 임대료는 따로 없는 건가요?

예, 따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시죠? 있으십니까?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이게 우리 송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처음 공모사업 때 이 부분을 넣은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맞아요. 공모사업 할 때에.

그걸 법적으로 할 수가 있나요?

예. 그건 상관이 없고 저희가 건물을 따로 지으려면 더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에 세팅이 돼서 건물비는 안 들어가고요.

그럼 운영비는 어떻게?

운영비는 지금 저희가 내년 2023년도 예산에,

아니, 뉴딜사업하고 같이 연계되는 부분들이 할 때에 같이 이렇게 해서 공모를 넣었다고요, 여기요?

예. 공모사업 할 때에 저희가 3~4층 건강생활지원센터로 하겠다, 그렇게 공모를 했습니다.

아, 처음부터?

예.

그러면 이 운영비는 별도로 또 나가야겠네요?

예.

그게 가능합니까?

예. 저희가 지금 확충사업으로 이번에 그 예산을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예산을 토털 국·도·시비 합쳐서 3억 5,800만 원을 지금 예산을 세웠고요. 그 중에서 국비가 2억 3,8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타 부서하고도 이렇게 될 수가 있다?

예. 건물을 그때 저희가 한 번 작년에 보건복지부차관님 오셔서 건물 따로 짓는 비용이 안 들어있으니 이런 사례가 좋은 사례라고 칭찬하고 가셨어요. 저희 사업과에 소장님 계실 때에 신청한 사업 건입니다.

이게 일단은 우리 건설국에 도시재생과의 사업을 하는데 보건소에 있는 센터가 또 들어가서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가능하다?

예, 복합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복합시설로?

예. 서부권 다목적체육관도 현재 1~2층은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고, 3층은 저희가 치매안심센터에서 관리하는 것처럼 이것도 건물은 국토교통부에서 지어주고요. 저희가 3~4층에서는 건강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그렇게 추진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가능하시니까 그렇게 했겠죠.

예.

아니, 이게 이원화가 되면 추후에 또 뭔가 또,

그렇게 요즘에는 복합추세로 해서 공모를 하면 더 인센티브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칭찬받은 그런 사업입니다.

하여튼 내부적으로 운영관리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거니까 잘해서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사실 어떻게 그동안 남부권, 동부권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있는 반면에 서부권역에는 센터가 좀 없다 보니 우리 주민 분들의 요구도 많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이 사업이 무리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잘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