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연규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2대 0회 제차 문화환경위원회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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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경북의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열성을 다하고 계신 김성조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과정과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은 시정·보완시키고, 나아가 정책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과 의정활동 반영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김성조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왼손에 선서문을 쥐고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모아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께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성조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김성조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8일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 김성조 경영개발본부장 박용우 경영혁신실장 이상국 투자개발실장 최영로 디지털관광실장 이상훈 문화관광산업실장 이오영 북부지사장 임동필

대일

김대일위원장

김성조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조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김성조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 김성조입니다. 존경하는 문화환경위원회 김대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공사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늘 경북 문화관광의 발전과 저희 공사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에 대해 감사의 말씀도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소관) (보고중단)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제 31쪽 제가 읽으려고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31쪽이라서 그랬고, 이것이 수정되어서 그런가 봅니다. 죄송합니다. 제 것을 가지고 왔는데 페이지를 두…

「페이지가 안 맞는데…」하는 위원 있음

「다 다른데?」하는 위원 있음

「지금 페이지 표시가 안 맞아요.」하는 위원 있음

대일

김대일위원장

책 한 권 드리세요. 수석전문위원님, 그것 드리고 이것 보세요.

성조

김성조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33쪽입니다. 죄송합니다. (보고계속)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대일

김대일위원장

김성조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 자료 요구할 것 있으면 지금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하

임병하위원

안녕하십니까? 영주에서 온 임병하 위원입니다. 우리 자료 150쪽을 한번 볼까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해마다… 작년에도 지적되었던 일 같습니다. 크게 변화가 없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기관장 및 임원들의 법인카드 사용현황을 보면 옛날 2017년에 김대유 사장님 계실 때에는 5건에 26만 4000원 이렇게 되었는데 김성조 사장님 재임하시면서 2020년도에 14건에 312만 원, 올해는 9월 초까지 13건에 197만 원, 한 6배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우리 김성조 사장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조

김성조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예, 존경하는 임병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관장 운영비 설정은 우리 회사의 예산이나 영업 규모, 이익금 등을 기준으로 하여 얼마큼 쓰라는 것은 지방공기업평가원 혹은 행안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맞게 계산하여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는데 대충, 지금 제가 알기로 2022년에는 그 기준에 의하면 8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으나 우리는 5100만 원 정도만 편성하였는데, 예년에 써 왔던 것을 감안하고 ‘이 정도 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편성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임원분들의 법인카드 사용금액도 2017년에는 289만 원, ’18년에는 62만 원이었습니다. 우리 박용우 본부장님한테 제가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박용우 본부장님 재임기간에 2021년에는 1143만 원, 올 9월까지 882만 원으로 엄청나게 증가를 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용우

박용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임병하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 본부장이 쓸 수 있는 게 일인당 85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냐 하면 경영개발하고 마케팅본부장을 겸임하고 있어서 사실은 내역이 좀 많이 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업무추진비가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접대비성으로 들어가서 사업추진에 필요한 특별하게 들어가는 경비를 말하는데, 공사의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사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법인세법하고 조례특례법에 의거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사실 업무추진비를 적게 쓰고 많게 쓰고보다는 업무추진의 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와서 저희들이 직원들이 많이 늘었고 특히 신규 직원들이 많이 늘어서 소통하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 각종 위원회라든지 TF팀을 맡고 있어서 직원들하고 회의하고 업무를 추진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사용이 좀 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예, 기관장들의 업무추진비가 꾸준하게 증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우리 418개 공공기관·단체 중에서도 통계를 봐도 2017년에는 74위였는데 꾸준히 증가해서 올해는 벌써 43위까지 상위 10% 안에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김성조 사장님한테 하나 더 물어볼게요. 이사회 개최 비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사회 개최에 사용한 경비가, 2017년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5회에 걸쳐서 40만 원이었는데 김성조 사장님 재직 기간 동안, 2019년에는 244만 원, 그리고 2020년에는 220만 원, 작년에는 313만 원으로 8배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성조

김성조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예, 임병하 위원님 이렇게 아마 이사회 경비를 아껴 써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이사회의 이사의 숫자도 좀 늘었고요. 늘었습니다, 이사님들의 숫자가. 그리고 운영도 좀 예를 들어서 서면으로 하느냐 아니면 직접 만나서 하느냐 등 이런 데에 따라서 경비의 지출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을 참조해서 우리가 몇 년도에는 서면이 많았고 어떤 때에는 소집을 했느냐, 이런 것 등을 소상히 살펴보아서 앞으로 이사회 운영에 방만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일을 잘하려면 돈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일하는 곳에 돈이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맞고, 그래서 업무추진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법인카드라든가 업무추진비 같은 것이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고 또 김성조 사장님 취임 후에 공사의,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쩌다 간혹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는 이야기도 들리기도 합니다. 들리기도 해서, 물론 최선을 다해서 일을 잘하셨지만 더 좋은 이야기가 들리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묻는 김에 한 가지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지적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규정이 있어서 짚고는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겁니다. 공사 창립기념일을 유급휴가로 하고 있습니까, 현재?

성조

김성조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유급휴가를 하고 있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상위법에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는 공사 창립기념일을 유급휴가로 쓸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성조

김성조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아…

성조

김성조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노동법에 이걸 유급으로 할 거냐 무급으로 할 거냐 등은 노사 협의로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법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한국관광공사 같은 경우에도 유급으로 하고 있고, 상황에 따라 다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근로기준법도 법이고 또 노사 간에 합의라는 것을 거쳐서 우리가 결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의 결정과 그리고 변동 이런 것은 노사합의를 거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본 위원도 대기업 같은 곳에는 다 창립기념일을 유급휴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유급휴가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O·X라고 말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엄연히 위의 법에 창립기념일을 유급휴가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임의로 이 법을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조

김성조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임의로 이 법을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노동조합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의를 아니 할 수가 없고, 노동조합에서는 노동과 관련된 법규 내에 이것을 유급휴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을 들어 협상 내지는 서로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해서…

병하

임병하위원

예, 좋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사실 확인을 해서 나중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조

김성조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예.

병하

임병하위원

이상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임병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규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위원

박규탁 위원입니다. 아까 법인카드 사용 질의를 우리 임병하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그 질의 답변 과정 중에 박용우 본부장께서 겸임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마케팅본부장을 겸임을 하신다는데, 겸임 발령을 내신 적 있습니까? 사장님 말씀하세요.

성조

김성조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예, 지금 마케팅본부장 자리가 오래 공석이어서 우리 경영본부장으로 하여금 마케팅본부장의 직책을 겸임하도록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박규탁위원

아니, 여기 보시면, 정관에 보면 제25조 임원에 “공사의 임원은 사장, 경영개발본부장, 마케팅사업본부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이사와 1인의 감사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겸임이 가능한 조항이 없는데요, 여기는? 겸임이 가능하다, 임원의 규정에서 임원이 겸임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없는데 정관에는? 그런데 겸임을 사장님이 이렇게 지시하셔도 됩니까? 아니면 겸임 발령을 내셨습니까? 답변 중에 말씀은, 아까 있으시길래 제가 물어보는데…

성조

김성조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예, 제가 겸임하라고…

박규탁위원

아니, 박용우 본부장이 아까 겸임을 하고 있다고 “접대비 사용이 좀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사장님이 직접 겸임 발령을 내신 적이 있는지? 겸임 발령을 냈다면 그 인사 근거를 주세요, 저한테. 겸임 발령을 냈다는 인사 근거를 달라고.

성조

김성조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예, 제가 겸임 명령을 낸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근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탁위원

아니, 아까 본부장님 말씀은 “겸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접대비 사용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기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본인이 아까 말씀하셨고, 사장님은 겸임을 하라고 했다 하는데 그러면 근거가 있냐고. 어떤 근거로 겸임 발령을 내고, 어떤 근거에서 겸임을 하셨는지를 보여달라는 거죠, 제 이야기는.

성조

김성조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예, 그래서 위원님. 내부 규정에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박규탁위원

알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