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김인수 의원 발언

제241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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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1건, 일반안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산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2. 경산시 건축물관리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경산지식산업지구 폐수 중계펌프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4. 남천 하천유지수 송수펌프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지식산업지구 폐수 중계펌프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남천 하천유지수 송수펌프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구완서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저희 건설도시안전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안건은 경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경산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경산지식산업지구 폐수 중계펌프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남천 하천유지수 송수펌프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4건의 안건을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보고) 경산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경산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경산지식산업지구 폐수 중계펌프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남천 하천유지수 송수펌프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김상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화

문계화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문계화입니다.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조례안 1건 및 일반안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경산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경산지식산업지구 폐수 중계펌프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남천 하천유지수 송수펌프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김상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답변은 해당부서 과장께서 하시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권오태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강수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처음에 부지매입하려고 했는데 왜 못하고 대체부지로 했어요?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주민들이 보상가가 낮다고 해서 부지를 몇 군데 알아보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강수명위원

현재 기존의 공시지가로 줬습니까?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아닙니다. 감정가격으로 했는데 감정했는데 주민들은 그보다 더 높은 가격을 원해서 안 맞아서 부지를 여러 군데 알아보다가 보상협의 지연 때문에 하드웨어 사업이 조금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강수명위원

회의 들어오기 전에 지역구인 손말남 위원님과 토론을 했는데 그 옆에 지금 도시재생이 아닌 재건축 건물을 한다고 하니까 안 판 것 아닙니까? 과장님, 사업비 예산은 이미 다 확보했잖아요.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예.

강수명위원

앞으로 들어가야될 돈이 얼마입니까? 우리시.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시비는 마중물 사업비에 대한 매칭사업비는 다 확보된 상황이고, 시 자체사업으로 들어갈 예산이 역전마을에 순환형임대주택사업비가 약 20억 정도 더 필요합니다.

강수명위원

우리 시비?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예.

강수명위원

과장님, 오늘 하양에 도시재생사업 설명회 있지요?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그건 도시재생사업설명회가 아니고요. 도시재생사업 하나의 심포지엄 비슷하게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알리고 그런 행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저희과에서 합니다.

강수명위원

와서 뭐 하는데요?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강수명위원

지금 이거 성공해서 2차적으로 하양에 한다는 겁니까?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그건 아닙니다.

강수명위원

그러면요?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그건 아니고, 하양도 활성화계획에 예비사업구역으로 되어있어서 사전에 미리 설명을 한 번 하는 차원에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과장님, 만약에 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한 창작할 수 있는 건축가를 넣어와야 됩니다. 아무나 설계하지 말고. 여기 서상동에 예를 들어 설계한 사람이 유능한 분이 설계했다면 누구라도 왔겠지요. 경산시에 아무나 설계하니까 아무도 안 오잖아요. 동네 주민들도 안 오는데.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건축 같은 경우는.

강수명위원

돈이 들더라도 우리나라에 권위 있는 사람이 건축을 설계해야 그분들이 오지 않겠나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수명위원

경산시에 건축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로 해서는 아무도 안 옵니다. 하양에 하신다고 하니까 앞으로 하시더라도 돈이 재차 경산 시비가 들어가는 그런 건축물을 하지 말고, 그다음에 정말 권위 있는 그런 설계가 와야 부탁을 하든지, 경산시가 낙후되어 있는데 교수님 박사님이 건축을 맡아주세요 라고 해야만 많은 분들이 오지 않겠나 싶어서 과장님한테 부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저희들이 공모 심사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공모할 때 좀 더 잘하는 사람이 올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향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명위원

손말남 위원님 같은 경우 자기 지역구이면서도 말을 안하잖아요. 처음부터 하기 전부터 그 지역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계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아이템이 없으면 안됩니다. 오늘 제가 2시 되어서 가려고 합니다. 설명 어중간하게 하면 하양에 안해도 됩니다. 괜히 주민들 마음만 들썩거려서 될 일이 아니고.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했다면 어느 지역이라도 다 하려고 하겠지요. 괜히 그렇게 해놓으면 주민들 갈등만 더 생깁니다. 여러 사업 하다가 한 사람이 예를 들어 집을 안 판다고 생각하면 원성이 그 사람한테 돌아가잖아요.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수명위원

여기에 시비 국도비가 많이 들어가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성공한 사례가 아니기 때문에 하양에 혹시 한다면 정말 창작있는 건축가를 데리고 와서 하십시오. 아니면 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수명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서 오기 전에도 말씀을 좀 나눴는데 추가질문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5000만원 예산을 잡아달라는 이야기지요?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은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에 저희들이 초기사업비로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게 계획에도 국토교통부 지침에도 초기사업비를 5000만원 범위 내에서 한목에 지원하든 나눠서 지원하든 마을관리협동조합이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대신해서 이 시설물 유지관리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초기 지원사업비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개괄적인 것은 제가 들어서 잘 알고, 강수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본 위원 생각도 거의 같거든요. 이 안에 보면 주민역량강화사업이 절실한 사안이라고 되어있는데 역량강화가 어떻게 하실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지금도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마을자체 상품개발이나 여러 가지 마을 카페 운영 거기에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면 서상 같은 경우에는 상품을 개발해서 온오프라인에서 판매도 하고있는 상황이거든요. 카페 운영도 바리스타 교육이라든가 카페 운영도 지도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로마 방향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온라인오프라인에서 판매도 하고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인수부위원장

계획은 많이 잡고 있는데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협동조합이 되었을 때 협동조합 안착하기 위해서 인수인계도 필요하고 전문성도 전달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한데 주민역량이 강화가 되어야지 이거 협동조합 조합원들일 것 아닙니까?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예.

김인수부위원장

이분들 역량이 되어야지 내년 거쳐서 후내년부터 본인들이 운영해서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 돌아갈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많이 준비해놓고 계속 적자라고 해서 우리 혈세를 달라고 요구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그 부분이 조금 염려가 되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유지관리비에 시비가 안 들어가도록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본 위원 생각에 주민역량강화를 자꾸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열정이 있는 분들로 바르게 하실 사람들이 모여서 조합원이 되어야 됩니다. 이걸 헙동조합에만 일임할 것이 아니고 도시과에서 이만큼 예산이 많이 투입된 사업인데 끝까지 책임성 있게 해서 관여를 하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또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지금 저뿐만 아니라 말씀 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줄이는데 어찌 됐든 관심 가지시고 과장님 필두로 해서 끝까지 책임성 있게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손말남 위원님!

손말남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데 앞에 두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시네요. 제가 현실적으로 도시재생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제 지역에서 이때까지 하는 것을 봐왔는데 사업비는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나중에 얼마나 빛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실에 보이는 게 없어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창작작품도 해서 판매도 하고 있고 저도 그 건물에 가보고 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차피 한 것은 돌이킬 수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좀 더 발전적이기를 바라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실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건물은 돈을 많이 들여서 지어놨는데 위치나 분위기라든지 뭔가 연결이 안 되고 모든 게. 돈은 많이 들어가서 투입되었어요. 그런데 청년문화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인데 그런 분위기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앞으로 얼마나 많이 보여줄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투자한 것을 보면 모든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창작 부분이나 이런 부분 다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 하더라도 보완이 되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연계가 되고 뭔가 창출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런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분명히 거창하게 시작하는 것 같은데 구성원의 위원분들 계시잖아요. 거기에 하는.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예, 협동조합.

손말남위원

협동조합. 그런 분들도 뭔가 구성원이 거기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분들이 모이면 조금 더 나을 수 있을 텐데 안목이 좀 있고 뭔가 의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동네에서 아름다운 뭔가 창출할 수 있는 만들어내야 된다는 의식이 강해야 되는데 단지 한다는 의욕만 있지 그런 지혜나 지식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많이 아쉬워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이걸 이루어져서 운영해 나갈 것이냐 걱정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앞으로 수익 창출이나 이런 게 지금 하는 것도 하는 것이지만 유지가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계속 유지하려면 거기에 대한 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좀 더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어차피 부지나 다 매입이 되어있는 상태잖아요. 변경이 안되는 부분인데 좀 더 효율적으로 이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립니다.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예.

손말남위원

이상입니다.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상동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하드웨어 건물이 50% 정도 밖에 안 되어 있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아무것도 안보이는 그런 게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 건물이 코웍스페이스, 청년마을부엌 이런 게 아직 안 지어졌거든요. 설계중이라서 그런 게 연당지도 개발이 덜 되었고, 보행친화거리도 청년문화거리도 아직 착공도 안한 상태이고, 서상길 같은 경우에는 막대한 투입예산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보이는 게 없는 게 맞습니다. 이런 하드웨어 건물들이 다 들어서고 나면 조금 달리 보일 수 있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유지관리비가 덜 드는 쪽으로 노력해보겠습니다.

손말남위원

왜냐하면 수익이 창출되어야 뒤에 뒷돈이 안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것도 사업인데. 그러면 뭔가 연관성 있게 연결이 되어서 다른 지역에서 찾아와야 하거든요. 그 자체 내에서 주민들 갖고는 수입 창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뭔가 새롭고 뭔가 이슈가 되어야 다른 지역에서 많이 와서 활용해야 그게 유지가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연계성을 두고 여기에 오면 이런 부분이 살 것도 있고 먹거리도 있고 분위기도 좋고 뭔가 사람들이 홍보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거리를 연계성 있게 연결해서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것도 신경 써서 카페 같으면 진짜 커피 한잔 마시러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다른 데 보니까 지금 압량에서.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행복발전소.

손말남위원

그런 데서도 많이 적자를 보고 수도세 물세 전기세 월세도 안 주는데도 돈을 지원해야 되잖아요. 인건비를. 생돈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다른 지역에서도 도시재생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시 예산이 투자해놓고 계속 들어가야될 상황이 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운영방침이나 뭔가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운영을 해야 되고, 바깥에 보이는 외관도 참 중요하거든요. 뭔가 사람이 호감이 가고 끌 수 있는 분위기가 연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예쁘게 잘해놔도 안 되고, 그러니까 서상길이 연관성 있게 호감을 가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예.

손말남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윤기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