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섭 의원 발언

사무과장 엄기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 사항입니다. 11월 7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박해경 의원을, 간사에 선주헌 위원을 선출하고 영월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 관한 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하여 두 건은 원안 의결하고 두 건은 수정 의결하였으며 한 건은 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영월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4건, 2023년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 10건,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총 1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해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조례안 심사를 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 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95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4건 및 의원 발의 조례안 1건 총 5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11월 7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영월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및 영월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고 영월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영월군 레저스포츠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영월군 레저스포츠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 경우 심의 과정 중 일부 의원님들께서 장비 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셨으나 다수의 의견에 따라 원안 가결되었음을 추가로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영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투표 결과 반대 3표, 찬성 2표, 기권 1표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이 레저스포츠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시설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어제도 의결을 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장비 지원인데요. 시설 정비는 모든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장비 지원은 개개인 40명 정도를 선택해서 지원해 주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40명이 어떻게 그렇게 지원이 됐고 40명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의장님,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 40명이 어떻게 선별이 됐으며 거기에 대한 부분은 답변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서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어제 미처 질문을 못한 부분이라 그 답변을 우리 영월 군민들이 알아야 된다고 오늘 전화를 주셨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정회를 요청드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의장님, 이게 어려운 사항이 아니라.

실과 과장님이 계시니까 답변을 들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전달을 해 줘야 되는 건데 이게 인터넷 방송이 되고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좀 알려주시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의장님께서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김상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정대권입니다. 어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렸듯이 지금 저희 군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레저스포츠 산업 자체가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말씀드린 래프팅 지원은 저희가 예산을 추계를 잡아놓은 것은 그대로 하겠다는 게 아니고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거고 지원도 100% 지원이 아니라 소상공인 지원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원을 하고 자부담도 있고 그렇게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설명 감사하고요. 지금 래프팅 업체라고 딱 못을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레저 산업에 대한 거는 다섯 가지 종목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패러를 비롯해서. 그런데 거기를 선정은 아직 40명이라고 가정해서 지금 40명으로 했는데요. 40명이 선정이 아직은 안 됐다는 말씀이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그 40명을 선정을 하실 때 공정하게 하셔서 소외감을 안 느끼게 그렇게 좀 해 줬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거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히 검토하셔가지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대복입니다. 항상 지역과 군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심재섭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재)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재단법인 강원연구원은 지역의 역점 시책 및 현안 사업에 대한 정책 자문과 각종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강원도와 도내 시군 출연으로 설립 운영되고 있는 바 2023년도 출연금에 대해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 출연 금액은 올해와 같이 5,000만 원이며 우리 군이 요구하는 연구 과제 수행이나 정책 자문, 정부 정책 등에 대한 정보 제공, 각종 포럼 및 세미나, 간담회 등 개최로 군정의 전문가 그룹으로서의 멘토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매년 (재)강원연구원에 대한 출연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각각 근거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김대경 의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는 기획감사실 소관 뿐만 아니라 타 부서도 해당되기 때문에 본 의원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출연 동의안을 여러 건 하고 있는데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연말 되면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각 실과에서는 잘 챙겨보시고 그것이 나중에 군민들에게도 알려주시고 의회에도 알려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교육과장 김동원입니다. 평소 지역의 교육 발전과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심재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 영월아카데미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다양한 분야에 깊이 있고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자 운영하는 영월아카데미를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하고자 민간에게 위탁하기 위함입니다. 내년도 영월아카데미는 6,000만 원의 사업비로 군민 관심 분야의 주제를 선정 10회의 강연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탁 운영 계획은 공개모집과 민관 위탁심의회를 통하여 수탁자를 결정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아카데미가 군민들께 유익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장이 되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 영월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지역의 우수한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재)영월장학회의 안정적인 장학사업을 지원하고자 기금을 출연하기 위함입니다. 영월장학회는 금년 9월 말 현재 149억 원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금년도 장학사업 추진 실적은 관내 고등학생 60명과 대학생 297명 등 총 357명을 선발하여 7억 7,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내년도 장학기금 출연 계획은 안정적인 장학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8억 원의 기금을 출연하여 35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영월의 미래 100년을 위한 영월장학회 장학사업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유수종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심재섭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을 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 의무 이행을 위해 같은 법 제15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023년도 출연액은 2021년도 지방세 결산액 282억 6,152만 1,000원의 만분의 1.2%인 339만 1,000원입니다. 급변하는 지방세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방세제의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연구와 대응으로 지방세 정책 품질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 간 세원 불균형 완화와 자주재원 확충 등 정책 과제의 능동적, 선제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법정 출연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지난해에는 지방소득세 2건과 지역자원시설세 1건에 대한 행정소송에 대한 자문을 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정대권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면서 항상 문화․관광․체육 진흥을 위해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심재섭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영월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3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재)영월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대상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연 규모는 51억 2,000만 원이며 재원별로는 도비 1억 6,000만 원, 군비 49억 5,5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4대 축제 운영, 생활예술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예산 예치금 등 이자 500만 원, 임대 수입 400만 원, 국비 보조금 6,500만 원, 기부금 수입 5,000만 원, 출연금으로 51억 2,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1억 2,433만 7,000원 등 63억 6,833만 7,000원입니다. 다음 장 세출예산입니다. 4대 축제 예산으로 31억 9,700만 원, 문화예술 사업 예산으로 8억 4,500만 원, 재단 운영비로 16억 5,393만 1,000원이며 예비비는 6억 7,240만 6,000원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63억 6,833만 7,000원입니다. 사업별 설명 자료는 올려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영월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강원도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3년도 영월군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강원도관광재단 출연사업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출연 근거는 영월군 강원도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제4조 재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출연 대상인 강원도관광재단은 2020년 10월에 설립되었고 강원도 관광정책을 통합적으로 실행하는 관광 전담기관 설치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업무로는 관광자원개발 및 상품화, 관광 콘텐츠 확충 등 관광을 통한 지역 활력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직과 인력 구성은 참고 당부드립니다. 출연 규모는 연 3,000만 원으로 18개 시․군 동일 균등 부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과 강원도관광재단과의 협력과 협의를 통해 강원남부권의 관광 중심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고용과장 엄재만입니다. 늘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에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심재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립 및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군 단위 사회적경제의 자생력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영월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대하여 종합적인 운영과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전문성을 갖춘 사회적경제 분야 민간 단체에 위탁하고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업의 명칭은 영월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 위탁 운영권이며 위탁 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년간으로 하고 재단법인 영월산업진흥원 내에 주 사무실을 두고 연간 약 1억 2,000여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 내용으로는 관내 사회적경제 기업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영월형 사회적기업의 모델 발굴 및 창업 지원을 비롯한 기업 상호 간의 협업을 위한 네트워크 조성과 판로 지원 등 사회적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며 영월군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영월군 사무의 민간 위탁 기본 조례 규정에 따라 민간 위탁의 절차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수탁 기관의 선정 방식은 영월군 사무의 민간 위탁 기본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공개 모집 및 수탁자 심의위원회의 적격자 심의를 통해 선정하고자 하며 민간 위탁에 소요되는 예산은 인건비와 일반 운영비를 비롯한 역량 강화 및 홍보 마케팅 사업비 등 약 1억 2,000여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용수입니다. 평소 생태 보존 관리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심재섭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영월산업진흥원 부설 동강생물사업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동강생물사업단은 농산물 검사기관 지정을 통한 친환경 농업 지원으로 동강생물사업단의 자립화와 천혜의 생물자원을 활용한 친환경 기술 개발로 농가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기관으로 지난 2018년 설립되어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3년도 출연 동의안 주요 내용입니다. 대상 기관은 (재)영월산업진흥 부설 동강 생물사업단으로 출연금은 5억 5,000만 원이며 2021년도와 같은 금액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8억 1,395만 9,000원으로 군 출연금 5억 5,000만 원과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수수료 수입액 5,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억 1,395만 9,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8억 1,395만 9,000원이며 인건비, 전기료의 공공 운영비 검사에 필요한 재료비 등 운영비 5억 5,795만 9,000원, 잔류 농약 외 토양 및 용수의 중금속 검사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 2억 원, 예비비 5,600만 원입니다. 동강생물사업단은 2021년 7월 농산물 안전성 검사 기관으로 지정되어 관내 외 농산물의 잔류 농약 검사를 점차 확대하고 있으며 금년도 현재까지 4,000여만 원의 검사 수수료를 징수하였습니다. 잔류 농약의 농산물의 중금속 검사도 시행코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검사기관으로 지정 신청한 상태이며 안전성 검사의 문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중금속까지 검사 항목을 확대할 경우 관내 뿐만 아니라 이마트 등 외부의 검사 물량이 증대되어 동강생물사업단의 자립화 시기가 당겨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동강생물사업단의 자립화를 위해 별도 출연기관으로 분리하여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지자체의 검사 물량 입찰을 통해 검사 물량 확보와 새로운 농업으로 부각되는 곤충산업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강생물사업단 운영 및 인력 장비 현황과 2023년도 세입세출안 세부 내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영월산업진흥원 부설 동강생물사업단의 출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김재구입니다. 우리 군 정원사업 발전을 위하여 도움을 주시는 존경하는 심재섭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 동서강정원 청룡포원 민간 재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정원은 조성보다 유지 관리가 중요합니다. 안정된 정원 관리를 위해 인력 시장에 의존한 입찰에 의한 계약보다 상시 우리 군 주민의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 산림조합에 1년간 10억 원의 사업비로 정원 관리를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업무협약 내용과 같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 안정된 정원 관리와 지역 주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최영달입니다. 평소 도시과 업무에 많은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심재섭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김삿갓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시설물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한 김삿갓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각종 시설물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에 위탁 관리하고자 하며 대상 시설은 김삿갓면 옥동리 390번지 일원에 조성한 체험관, 아리랑센터, 슬로푸드센터, 다목적 광장 등이며 도농 교류 행사를 비롯한 지역 행사 및 축제, 농특산물 판매 등의 용도로 활용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위탁 기간이 금년도 종료됨에 따라 김삿갓면 행복중심경영위원회에 재위탁하고자 하며 위탁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의 적정성에 있어서는 김삿갓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에 의거 2016년 2월 설립된 김삿갓면 행복중심경영위원회에서 당초 사업 취지대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병훈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주민 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심재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5기 영월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4년마다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그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도지사에게 제출하기 전에 영월군의회에 보고하고자 함입니다. 제5기 영월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통해 지난 9월 영월군의회 보고 후 도지사에게 제출하였습니다.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제5기 보장계획의 원년으로 10월 20일 영월군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심의를 받았으며 금일 군의회에 보고 후 11월 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목표는 건강하고 삶이 즐거운 행복도시 영월이며 추진 전략으로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 체계는 4개 사회보장 전략으로 8개 중점 추진사업과 27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으며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 체계는 4개의 지역발전 전략으로 8개 대표 과업 추진과 16개 세부 과업으로 구성되어 총 8개의 추진 전략과 37개 세부 사업을 구체화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역사회복지 수요 욕구를 파악하고 지역 자원과 연계한 자체 사회보장사업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주민에게 맞춤형 복지를 제공 주민 복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제5기 영월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