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11월 7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을남 의원님을, 간사에 허채형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위원회로부터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장님의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학중입니다. 오늘은 2022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기획실, 민원실, 주민복지과 순으로 듣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2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님께서 나오셔서 하반기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서형규입니다. 기획실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곡성 성장동력 공모사업 발굴 지원 등 15건의 업무를 목차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곡성 성장동력 공모사업 발굴 지원입니다. 공모사업 동향을 적기에 분석해 우리 군에 접목할 사업들을 맞춤 발굴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강화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공모를 지원해 왔습니다. 또한 공모사업 종합관리계획에 따라 공모 사전 협의제를 운영해 개별사업 타당성과 효율성을 사전 검증하였으며,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의회 주례간담회를 통해 사전설명하고 추진상황을 의원님과 공유하였습니다. 올해는 총 61건의 공모사업 발굴 신청에 36건, 88억 3,000만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중앙부처와 도 공모사업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 확충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군정의 종합기획 및 효율적 지원입니다. 민선 8기 ‘군민이 더 행복한 곡성’ 군정목표와 6대 방침을 마련하고 공약사항은 법률 예산 실천 가능성 등 타당성 검토 과정을 거쳐 5대 분야 49개 공약을 확정했습니다. 공약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공약이행평가단을 구성, 운영해 군민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한 공약 실천 계획서를 최종 확정하고 지난 10월 말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앞으로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민선 8기 군민 행복 공약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지난 8월에는 내년도 신규 시책보고회를 개최해 신규사업 167건과 계속사업 305건을 발굴하였습니다. 발굴된 시책들은 검증, 보완과정을 통해 구체화하고 군민행복 정책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군민신청실명제를 운영해 3건을 신청 받아 2건의 주요사업을 선정, 공개하였습니다. 군정 주요정책을 군민과 공유하는 정책실명제로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정책자문회를 재정비하여 군정 소통과 자문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정책완성도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성과 관리입니다. 군정 운영의 체계적인 관리와 전략적인 지원으로 가시적인 목표달성을 위해 성과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정부합동평가에 대비해 매월 집행률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정성평가 우수사례는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도 우수사례에 인용하도록 지원했습니다. 올해 최종 상위권 달성을 위해 전라남도와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과 실적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분기별 실적을 점검하고 상반기 중간평가를 실시해 부서별 추진실적을 평가, 공유함으로써 자체 목표달성을 위한 동기부여에 힘썼습니다. 연말에는 집행률 실적을 종합하여 최종평가를 실시해 우수부서와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민선 8기 공약과 국ㆍ도정 과제 등을 반영한 내년도 평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튼튼자치, 곡성 자치분권 강화입니다. 자치분권 2.0시대에 맞춤형 지원을 위해 중앙부처 이양사무 사전협의제 운영으로 법령 제ㆍ개정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공직자에 대한 자치분권 교육을 실시해 자치분권의 인식제고와 역량강화에도 힘썼으며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치경찰 사무 지원조례를 제정해 우리지역 특성과 군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 치안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자치분권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자치분권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재정의 효율성 강화 및 성과중심 예산 운용입니다. 재원이 한정된 우리군 여건을 고려하여 시급성과 중요도를 감안하여 지방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 현안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하여 2번의 추경을 실시해 1,264억 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등으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속집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재정의 신축적인 운영을 위해 예비비 사용, 성립전예산, 예산전용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 결과 목표액의 95.4%를 집행하여 전라남도 장려상을 수상하였으며, 도 전환사업 3억 원을 반영하는 등 재정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남은 기간 예산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정집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투명한 재정 관리를 통한 예산 건전성 확보입니다. 예산에 대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효율적인 재정 관리로 재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보조금심의위원회와 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이를 통해 예산 운용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예산 건전성 확보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재정공시를 실시하였고, 올해 처음으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권역별로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여 우수사례 공유 등 주민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미래교육재단과의 협업을 통해 곡성 청소년의회를 대상으로 청소년 참여예산 교실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에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국도비 지원사업의 체계적 관리 및 예산 확보입니다. 국고 예산을 선제적이고 전략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신규 역점사업을 사전에 발굴하는 등 국고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와 국회의 동향을 수시로 점검하여 예산 반영 상황을 관리하고 있으며, 정부예산 확보전략 등 매뉴얼 배포를 통해 내부역량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현재 발굴된 2023년 국고 건의사업 중 현안사업 12건 240억 원, 균특사업 19건 108억 원 등 총 30건이 정부예산에 반영돼 국회 심의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특별교부세 35억 9,400만 원을, 그리고 전라남도 특별조정교부금 5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중앙부처와 국회를 수시로 방문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지역 현안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고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으로 부정부패 제로 실현입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 결과 종합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향되었으며 전라남도 부패방지 평가에서 2등급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사례 위주의 직급별 맞춤형 청렴교육을 통해 내부 청렴의식을 제고하고 외부 시행공문에 청렴 안내 문구를 표기하여 청렴문화를 확산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렴 공감대 확산을 위한 청렴골든벨, 청렴소통주간 운영 등 다양한 청렴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부서별 청렴도 업무추진 평가를 통한 직원들의 청렴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목표했던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1등급, 또 부패방지 시책평가 1등급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예방적 공직감찰을 통한 일하는 분위기 조성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고 적극행정을 유도하는 등 행정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감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올해는 석곡면, 입면, 겸면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군정에 대한 자정능력을 향상시켰고 10월에는 전라남도 종합감사 수감과 일상감사 및 사전컨설팅 감사 활성화로 적극행정의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민원, 언론 제보, 명절 등 취약 분야를 상시 집중 감찰을 통해 청렴한 곡성의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법무ㆍ소송 업무 신속 추진입니다. 행정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법적 분쟁에 대하여 신속한 대응과 곡성군 자치법규 제ㆍ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50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였으며, 행정심판은 7건 중 6건을 완료하고 1건은 진행 중입니다. 또한 소송은 행정소송 21건, 민사소송 10건 등 총 31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며 완료된 소송은 1심이 7건, 2심이 25건, 3심이 5건 등 37건으로 32건은 승소하였으며, 3건은 패소하였고, 2건은 화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소송 및 행정심판에 대해 고문변호사 등을 활용하여 신속한 법적 대응을 지원하고 법무행정 수행에 따른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법적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게는 무료상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내, 홍보하여 법무 보호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규제과제 발굴을 통한 규제 개선입니다. 규제 과제를 적극 발굴, 개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연말에는 부서별 평가 실시로 규제혁신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2022년 규제혁신 추진계획에 따라 중앙부처 건의 적극행정 규제에서 민생혁신 규제 개선 아이디어 등 규제과제 총 40건을 발굴하였고 그중 행정안전부에서 1건을 수용,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을 통한 발굴과제 5건을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건의하여 기업 애로를 해소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 등록규제 정비 및 제ㆍ개정 조례에 대한 규제심사로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였습니다. 12월에는 실과읍면의 규제과제 및 사례 제출 성과에 대한 평가를 제시하여 우수부서 및 직원에 대해서는 시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신뢰받는 통계 작성으로 정책기반 마련입니다. 우리 군의 인구, 사업체, 주민의식, 청년 등 군정 전반에 걸친 통계자료 정리와 현실성 있는 통계 조사를 통하여 군민의 행복을 위한 정책수립과 평가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통계수첩을 제작하여 내부 자료로 활용해 오고 있으며 2021년 기준 사업체조사와 광업, 제조업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과 의식을 파악하는 사회조사를 추진하여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현재 결과분석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정 전 분야 통계를 총망라한 통계연보를 발간할 예정이며 특히 2019년에 이어 2회차 청년통계 결과를 공표하여 우리 군 청년들의 삶의 모습을 파악하고 지역소멸을 극복하고 건강한 인구구조로 나아가기 위한 청년정책을 수립하도록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역사회 활성화 협업사업 추진입니다. 작년 2월 다부처 정책연계 사업에 선정된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중앙부처 사업을 별도 공모절차 없이 협약을 맺어 국비를 지원받아 4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4월 지역사회 활성화사업 지역발전 투자 협약을 체결하여 중앙부처와 유기적인 협약체계를 유지하고 우리 군 내부적으로도 부서 간 협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협업기간 동안 5개 협약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군민을 위한 적극행정 실현입니다. 종래의 법령과 관행을 뛰어넘을 해결책을 찾아 군민에게 먼저 다가가는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2년 곡성군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을 통해 4건의 중점과제와 11건의 핵심과제를 선정하는 등 부서별 역할 지정을 통해 적극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성과를 창출한 2021년도 곡성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총 5개 사례에 11명, 22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총 3개 사례에 6명을 각각 선정하여 성과급 최고등급과 인사 과점을 부여하였습니다. 아울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2회 적극행정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하여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군민과 직원 모두가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직원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능동적으로 업무를 성취해 나가는 조직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5페이지 변화하는 행정, 신속한 혁신입니다. 조직 내 주체적이고 창의적인 혁신을 통해 신속한 변화를 이끌어냄으로써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감행정을 실천해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군 혁신 목표와 부서별 실행 과제를 담은 2022년 곡성군 정부혁신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전 직원 대상으로 조직문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세대 간 인식 차이를 통해 조직문화 개선 기초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총 4개 팀 17명의 신규 직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혁신디자인팀을 조직하여 조직 내 낡은 관행을 타파하고 건전한 조직문화를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고 있으며 혁신 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하여 혁신마인드를 함양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보조금24, 공유누리 등 온라인 혁신서비스의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지역주민이 쉽고 빠르게 행정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활발한 혁신활동을 한 직원에게는 협업 포인트를 제공함으로써 조직 내 활발한 협업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맞춤형 정책은행 운영으로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우수정책을 채택하여 충실한 보상을 함으로써 많은 직원들이 더 좋은 정책들을 발굴하여 공모사업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칩니다. 금년 한 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에 감사드리며 기획실은 항상 의회와 더욱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면서 군민이 더 행복한 곡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