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한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창수입니다. 제298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1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협의된 후, 당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안건상정에 앞서 노영도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듣고 제298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논의하시겠습니다.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 등 3건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23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영도 의원입니다. 먼저 제298회 창녕군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김재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정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시는 김부영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에 “마늘 및 양파가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2008년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도입 이래, 농수산물 및 그 가공식품의 수입 확대로 생산자 및 소비자의 보호 필요성이 높아지고 효율적이고 일원화된 원산지 표시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어 2010년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산지 표시 제도는 국제규범에서 허용하고 있는 제도로서 미국, EU, 일본 등 대부분 국가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음식산업의 발달과 음식문화의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에 따라 달라진 유통환경 및 음식문화로 인하여 포장음식 및 1인 가구 등에서 음식 조리시간 절약과 쉽고 다양한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반찬가게 및 음식점을 자주 이용합니다. 그러나 일부 반찬가게 및 음식점 상인들은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저렴한 수입산 양파와 마늘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녕군은 양파 시배지이자, 마늘은 전국 최대 생산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고깃집과 중국집에서 많이 쓰이는 마늘과 양파가 수입산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먹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본인의 입에 들어가는 마늘 및 양파가 어느 지역에서 생산된 것인지, 아니면 혹시 방사능 피해지역에서 생산된 것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먹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반찬가게 및 음식점 상인들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값싼 중국산 반찬재료를 사용하고 있는데 최소한 소비자 입장에서 무슨 재료가 어디에서 생산되는 것인지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세계 10대 슈퍼푸드인 마늘은 양파와 더불어 우리나라 대부분의 음식에 포함되는 필수 조미채소이고, 우리군 핵심 농산물이기도 한 마늘과 양파가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 품목에 불포함 되어 있는 것은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한 소비자가 음식점 및 반찬가게 이용시 수입산 마늘, 양파가 아닌지, 어떤 재료를 사용했는지,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는 까닭에 의혹이 생길 것이고, 반면 깨끗하고 양심적으로 국내산 마늘과 양파를 사용하고 있는 음식점 및 반찬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업주분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어 많은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빈번한 실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는 2008년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도입 및 2010년 원산지 표시제 일원화를 위한 법규를 마련하였습니다. 「원산지표시법」제5조 및「원산지표시법 시행령」제3조에 의거 원산지 표시의 대상 품목은 농산물 및 가공품 651개, 음식점 24개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음식점 24개 품목 중 농산물 9개 품목에는 안타깝게도 마늘과 양파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음식점 대상 원산지 표시 확대를 위해 농산물 6개 품목 양파, 마늘, 버섯, 밀, 계란, 콩나물을 추가 검토 중인 바, 아직까지는 실행 여부가 미지수입니다. 조미채소인 양파와 마늘은 우리 군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질이 떨어지고, 방사능의 오염에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외국 농산물의 무분별한 유입이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우리군 소재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마늘 및 양파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제를 전국 최초로 시범 도입·운영하여 음식 문화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 및 인지도를 높이고 창녕군과 전국 마늘 생산 농업인들의 자긍심과 우리군 품격과 가치 상승에 이바지하여 주시길 바라며, 참여하는 업소에 대하여 인증 간판 및 표찰 제공, 상·하수도요금, 쓰레기봉투, 위생용품 및 홍보물품 지원 등 행정적으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련을 건의합니다. 우리 삶의 기본요소이고 가장 근본인 먹거리에 대한 믿음과 신뢰 구축이 좋은 사회를 향한 첫걸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