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윤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곽노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곽윤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엄의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을 비롯한 방청인 여러분! 제31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는 총 17개의 안건이 상정되었으며 심도 있는 심사 결과 15개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고, 1개의 안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1개의 안건은 계속심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법촬영으로 인한 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들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서관 지원인력에 대한 명칭을 변경하여 업무 성격과 전문성에 따라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립 공공도서관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으로 사립 공공도서관 운영 활성화와 주민 친화적 독서 문화·공간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교정시설 이적지 공공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련 규정에 부합하고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민선8기 구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조직과 분장사무를 전면개정하고 하는 것으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위하여 계속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8기 조직개편 및 지방의회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하여 정원을 조정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으로 구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23년도 (재)구로구장학회 출연 동의안」은 안정적인 장학사업 수행을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의 과도한 지정기준 및 지정 신청 요건을 완화하여 골목형상점가를 활성화하고 골목상권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제·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중소기업 창업 투자조합 등에 출자가 가능하도록 기금의 조성 및 용도에 대한 내용을 변경한 것으로 우리구 중소기업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평생 직업능력 개발 지원을 위한 지역대학 연계·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구와 지역대학 간 연계와 협력으로 지역 인재 양성과 평생 직업능력 훈련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구로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개정에 따라 법령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인용 조항을 정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개봉1동 돌봄특화도서관」은 개봉동 위험지장물이 위치한 부지를 매입·철거 후 개봉1동 돌봄특화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고척1동 소산·송암 통합경로당 부지 매입 및 신축」은 고척동 98-30번지 외 2필지를 매입하여 고척1동 소산·송암 통합경로당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교정시설 이적지 내 고척1동 복합청사부지 취득 및 복합청사 건립」은 우리구에 기부채납되는 기반시설부지인 고척동 102-1번지 일대에 고척1동 복합청사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의무 수행을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후조리비용 지원 기준과 세부계획 수립 등에 관한 규정을 수정·보완하여 지원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지원기준에 산후조리비용을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산후조리비용 정액 50만원”으로 수정하고 세부계획 수립 시 “지급금액”의 문구를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노경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곽윤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엄의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313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 총 19건으로 16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하였고, 나머지 2건 중 1개의 안건은 계속심사하기로 하였으며, 1개의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출 용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 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 예방활동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설치된 구로구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화재 등 재난 상황 발생 시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여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 발생 시 구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나 투표결과 부결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개발·재건축사업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주거환경 개선 및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법률정보와 상담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단을 구성하고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위하여 계속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리용품 지원 대상인 “여성청소년”의 나이에 대해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청소년 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청소년” 나이 규정을 적용하여 생리용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은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토킹범죄로부터 구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디지털성범죄 방지와 피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구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오류동행복주택, 국공립 두산, 국공립 블루밍서연, 국공립 사과나무, 국공립 사랑별, 국공립 이화우성, 국공립 파란나라, 국공립 하늘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8건은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 구의회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구립 궁동종합사회복지관 시설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 운영에 대한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3년도 (재)구로희망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은 구로희망복지재단 출연금 교부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구로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 운영에 대한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부개정에 따라 법률의 제명 및 용어 수정, 불필요한 조항 삭제 등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논의끝에 안 제2조(정의)를 상위법의 용어의 정의에 따르도록 수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내년도 업무보고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구로구청 공무원 여러분! 구로구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영곤 부의장입니다. 지난 10월 29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에서 소중한 생명 156명이 압사로 희생되는 유례없는 대형 참사가 대도시 한복판에서 일어났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구로구민과 구로구청 직원이 희생자에 포함되어 더욱 슬픔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먼저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고인분들의 명복을 빌며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그리고 200여 명에 달하는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2014년 4월 16일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국가는 과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제대로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8년 6개월이 지난 이 시간 다시 묻습니다. 국가는 과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제대로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요? 윤석열 정부의 태도는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통상과 달리 경찰이나 소방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다. ", "정확한 사고원인이 나오기 전까지 섣부른 추측이나 선동성 정치적 주장을 해서는 안된다. " 이 발언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윤석열 정부의 주무장관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난 30일과 31일 연이어 나온 공식 발언입니다. 참사 직후 나온 주무부처 장관의 책임 회피성 발언에서 이태원 참사를 대하는 현 정부의 태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책임 회피에만 급급한 정부의 한심한 태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합니다. 한심한 정부의 태도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참사"를 "사고"로, 희생자를 "사망자"로 객관적 용어를 사용하라"는 행정안전부의 지침과 함께 전국에 설치한 합동분향소에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가 아닌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로 표기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물론 우리 구로구청 합동분향소에도 정부의 지침에 따라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구로구민 한 분이 애도를 표하기 위해 무거운 마음으로 구청 분향소로 향했다가 사고와 사망자라고 쓰여 있는 분향소 문구를 보고 차마 그 자리에 설 수가 없어서 발길을 돌렸다고 합니다. 왜 같은 비극적인 참사를 동시에 겪으면서도 그 참사를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달라야 하는지요? 이처럼 양분된 태도야말로 우리 사회의 가장 커다란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고(故)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자서전 「운명이다」를 통해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도, 비가 너무 많이 내려도, 다 내 책임인 것 같았다. 아홉 시 뉴스를 보고 있으면 어느 것 하나 대통령 책임이 아닌 것이 없었다. 대통령은 그런 자리였다. " 고(故)노무현 대통령님을 소환해야 하는 지금의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묻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과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제대로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추모 위령법회에서 처음으로 공개석상에서 직접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비극적인 참사가 10여 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식적인 대국민 사과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사전예방·현장대응·사후수습 그 어느 것 하나 나라다운 나라의 모습은 없었다. "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충분히 예측하고 막을 수 있었던 참사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진상을 의혹 없이 밝혀달라는 시민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게 국회의 사명이자 의무, 책임"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야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진실을 물어야 할 시간이라며 즉각적인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참사의 진상을 한치의 의혹도 없이 밝힐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여론과 야당의 요구에 대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수사에 방해가 되고 논점만 흐릴 뿐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인 어제 이태원 참사에 대한 특별검사를 요구하였습니다. 즉, 국정조사가 강제 조사권한이 없다는 한계가 있는 만큼 한걸음 더 나아가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참사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입니다. 현재의 경찰수사는 셀프수사의 한계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일부 은폐를 시도한 것과 같은 부실조사 징조가 드러나고 있기에 당장 국정조사에 임할 것은 물론, 중립적인 특검을 통해 철저한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학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구로구의회 더불어민주당 구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희생자, 유가족 그리고 부상당한 피해자 앞에 종교행사나 회의석상에서의 사과가 아닌 공식적인 대국민 담화를 통한 공식사과를 촉구한다! 둘, 책임을 실무자에게 떠넘기는 꼬리자르기에 급급하지 말고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 재난관리와 국민안전의 의무와 책임을 방기하고 직무유기한 자들의 파면과 대통령실과 내각의 전면쇄신을 촉구한다! 셋,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의 전모를 밝히기 위한 국정감사를 조건 없이 즉각 수용하고 중립적인 특별검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참사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어야 비로소 진정한 애도와 치유가 가능하며 국가에 책임을 묻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살아남은 우리 모두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고인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