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진형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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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정책공보관과 교육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전라북도 교육 및 학예행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 및 학예행정 전반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감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 경험과 업무보고 등을 통하여 발견된 문제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거나 개선해야 할 사항을 지적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우수사례는 적극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규정에 의거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및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숙 교육국장님은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출석 요구된 정책공보관 및 각 과 과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한 뒤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

김숙교육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제7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9일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국장 김숙 정책공보관 한긍수 학교교육과장 주현화 교원인사과장 이성기 교육혁신과장 정혜영 인성건강과장 이서기 미래인재과장 이강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성환

김명지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책공보관을 포함하여 교육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 교육국장님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

김숙교육국장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국장 김숙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감사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전북교육청의 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정책공보관과 교육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청 정책공보관·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청 정책공보관과 교육국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지위원장

김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궁금한 점 하나 묻겠습니다. 자료 128쪽 보시면 민주시민교육과 소관인데요, 20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추진위원장으로 돼 있는 여가부가 폐지되는 작금의 상황에서 염려되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또 국가적인 정책사업으로 발굴됐다가 이제는 지방자치단체 행사로 전락해 버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지금까지의 과정, 또 문제점이 그동안 계속 돌출됐는데 또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도 계속 도의회에서 요구를 해 왔거든요. 그 부분이 현재, 당장 내년으로 이제 다가왔는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과 염려되는 부분이 다 해소가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죠. 민주시민교육과장님이 하시겠어요, 교육국장님께서 하시겠어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민주시민교육과장이 답변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명지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성환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성환

정성환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성환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조금 큰소리로 해 주세요.

성환

정성환민주시민교육과장

도교육청 입장에서도 그동안 잼버리 관련해서 학생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단원 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잼버리대회가 세계 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갈수록 위축되고 축소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김슬지 위원님께서도 조례 제정을 해 주셨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뒷받침할 수 있었던 것이 참가 학생들에 대한 참가비 지원이었는데 저희가 10월 4일 기준으로 학생과 교직원 포함해서 468명이 신청을 해 주셔서 468명에 대한 참가비 지원 예정이고요. 아까 국장님 업무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단복 지원도 81명에 대해서 추진할 예정이고, 또 조직위원회에 저희 직원이 5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와 전문직 4명 그다음에 일반직 1명 해서 5명이 파견돼서 또 업무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주말을 통해서 잼버리 참가 학생들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활동도 하고 그런 일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조직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정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과 별개로 저희 교육청에 맡겨진 소임이 있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충실하게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명지위원장

2023년 몇 월이죠?

성환

정성환민주시민교육과장

8월 1일부터 8월 12일 동안 대상은 중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아니 고등학교 3학년까지 참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장

학생 참여 궁극적 목표 숫자는 어떻게 됩니까? 전라북도.

성환

정성환민주시민교육과장

아마 조직위원회에서는 아무래도 전라북도에서 진행을 하니까 한 1000명 정도 이렇게 목표를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참여 학생 추이를 봤을 때 2023년도에 참가비 관련해서는 예산에 600명 정도를 반영했고요, 현재 지금 468명이 신청을 완료했는데, 12월까지 추가적으로 참가 접수를 받는데 아마 이게 완료가 되면 600명 조금 못 미치는 숫자가 최종적으로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요 근래에도 저희 위원들도 기회가 있어 가지고 그 현장 옆을 이렇게 지나다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전혀 지금 기반시설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참 심히 걱정스러운 공사 진척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여기에 특히나 또 8월 1일부터 8월 12일이면 정말로 한여름입니다. 한여름이고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 보여줬듯이 안전불감증이 너무나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 팽배해져 있는데, 특히 통제가 굉장히 힘든 청소년들을 상대로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행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굉장히 전라북도, 교육위원회 위원님들 포함해서 모두가 지금 걱정이 많습니다,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국가적 행사로 해서 안전이나 이런 모든 것들에 좀 확실한 안전 대비책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자치단체에다 다 떠넘겨버리다 보니까 행사가 제대로 치러질 것인가, 정말로 그만한 인력이 국내로 들어올 것인가, 전라북도에 내도를 할 것인가 그런 기본적인 문제부터 지금 걱정이 굉장히 앞서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기부하고 직접 소통은 안 되더라도 전라북도하고 긴밀한 협조 관계를 이뤄서 차질 없이 이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말하는 차질 없이 행사라는 것은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안전이 우선 보장되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라는 그런 부탁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아직 시간은 좀 남아 있지만 앞으로도 이걸 논의할 시간적인 여유는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진척되는 상황을 보면 정말로 염려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결과에 대해서 성공·실패는 저희 전라북도에서 또 다 안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염려스러운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100% 학생이 참여하는 행사인 만큼 주관을 과기부에서 하고 전라북도에서 하는 행사라고 치지만 참여하는 구성원의 100%가 학생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철두철미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도의회에 요청도 하고 또 전라북도, 국가에 함께 힘을 합쳐서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전반적인 관계시스템을 가져 가지고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성환

정성환민주시민교육과장

전반적으로 준비는 조직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 학생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좀더 조직위원회하고 긴밀히 소통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학생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더 준비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그리고 수시로 이거 진행 상황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 좀 해 주세요.

성환

정성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면…….

정희

박정희위원

안전사고에 대해서 지금…….

김명지위원장

우리 오늘은 행감 자리니까 행감 부분에 그 속에 속해 있는 범위 내에서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감

행감이정린위원

시작하는 거예요?

김명지위원장

예, 이제 질의답변 준비되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고 관계부처에서는 답변하는 시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원래

원래이정린위원

교육위는 행감 업무보고를 듣고 이렇게 하는가요?

정희

박정희위원

(청취불능)

김명지위원장

그동안에 김숙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행감 자료에 대해서 의아한 점이나 의문점이 있으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그동안에 진행됐던 사항들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에 관계없이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린

이정린위원

교육위에 와서 처음으로 행감 실시하는데 행감하는 방법이 좀 틀려서, 원래 행감 전에는 업무보고 받는 게 아닌데 받아서 이렇게 혼돈이 와서, 시간이 없어서 그런가. 자, 오늘은 교육국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견제와 감시 기능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혁신과 소관입니다. 지역·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거 자료를 제가 한번 받아서 봤어요.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런데 이 부분은 계층 간 교육격차의 해소를 위해서, 그러니까 도시 속 안에 있는 학생들하고 또 소외됐던 원도심에 있는 학생들 그다음에 농어촌 지역의 학생들을 이렇게 좀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이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의 일환인데, 맞습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정린위원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을 보면 원도심학교에 들어가는 예산하고 농어촌 방과후학습에 지원되는 예산하고 좀 성격이 틀리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리죠

틀리죠이정린위원

? 이 틀린 이유는 뭔가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원도심학교는 전주하고 군산하고 익산 지역에 있는 원도심에 있는 학교를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농어촌 방과후학교는 농산어촌에 있는 방과후학교 운영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 사업 한 지 지금 몇 년이나 됐어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원도심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2012년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2012년?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음에

그다음에이정린위원

농어촌학교에 관련된 부분은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방과후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게 실시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농어촌 방과후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을 한 것도 한 2010년대 이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정린위원

할 게 많으니까 짧게 짧게 답변해 주세요. 이것 지금 그러면 해 온 연수는 꽤 되고 있는데 쭉 해 갖고 진행된 과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격차 해소에 대한 부분에 뭐 성과가 좀 있습니까? 성과가. 그런 분석은 한번 해 보셨어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항상 매해 12월에 원도심학교 관련 선생님들 모여서 서로 작은 학교, 그러니까 학교끼리의 어떤 협력형도 있고 교육돋움형도 있고 그렇거든요.

니요

아니요이정린위원

, 선생님들의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의 만족도나 이런 부분은 평가를 한번 해 보셨냐는 얘기예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학생들을 통한 어떤 그런 조사라기보다는요, 보고회를 통해서 원도심학교는 운영에 관련해서는…….

제가

제가이정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쭉 이어서 계속해 왔던 사업이지만 여기에 대한 부분은 좀 사업의 성격에 대한 부분을 좀 시대에 맞게 변화해서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었다. 예를 들어서 농어촌학교나 원도심학교에 대한 부분은 약간 소외된 지역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 방과후학습 프로그램을 지원해 준다든가, 특색사업에 대한 순환강사 지원을 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은 계속 이어서 왔는데 이러한 부분을 학생들한테 한번 평가를 해서 여론 수렴을 해서 들어보고 평가를 한번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었는데 그런 건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선생님들만 평가를 하는 부분이에요, 교사분들만. 이 부분은 정말 소외 지역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예산을 투입한 부분을 좀 변형해서, 이 예산이면 소외됐던 지역의 학생들을 특별하게 학교와 연수할 수 있는 그런 교류를 해서 그쪽에 좀 지원해 준다든가, 한 한 달 동안 연수 교류해서 홈스테이를 연결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학교와 연결해 주는 이런, 학생 수도 적기 때문에. 좀 그런 쪽으로 간다고 하면 이런 학교가 소외되지 않고 ‘나는 그 학교 가고 싶다’ 이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한데 전혀 그러한 개선책의 노력 없이 이렇게 추진해 왔다 저는 이렇게 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 원도심 학생들을 활성화시키고 농어촌 학생들을 활성화시킨다고 하면 이 예산 투입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투입한 만큼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학생들을 통해서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 말씀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몇 년 동안 이어오는 부분은 선생님들이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을 위해서, 지금 이 아파트 주변에 있는 학생들과 너희들이 갖고 있는 불만족이 뭐냐, 뭘 해 주면 너희들이 정말 만족하겠냐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서 선진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학교도서관 도서 실태, 도서 구입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봤는데 지금은 도서 구입에 관련된 부분은 지역업체 다 이용하는가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래요

그래요이정린위원

? 자료 받아 보니까 어디 한 군데는 또 엉뚱하게 인터넷으로 구매한 데도 하나 있네.

김숙

김숙교육국장

저희가 예산을 목적사업비로 지원을 했고요, 지원을 하면서 지역업체를 활용하고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의 희망을 받아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 예산은 그러면 각 학교로 다 배정해 준 거예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에서

학교에서이정린위원

알아서 구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러미

책꾸러미이정린위원

사업하고 이거하고는 연계가 없는가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책꾸러미 사업입니다.

예,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러미

책꾸러미이정린위원

사업인데, 그러면 이 구입 업체들은 현장에 가서 보고 확인하고 그런가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학교에서 이걸 자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확인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어떤 업체에서 어떤 몇 종의 책을 샀는지 하는 그런 보고는 저희 교육청에서 받고 있습니다.

받고

받고이정린위원

있어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제가

제가이정린위원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게 지금 책 납품하는 곳이에요. 책 납품하는 덴데 원룸 골목에 지하 같은데 이렇게 간판만 있는 데예요. 교육청하고 가까워요. 여기서 납품을 해. 그런데 이렇게 먼지 쌓인 이런 곳에서 책을 납품하는데 현장에, 그러니까 도서 납품하는 데 가서 현장 확인 한번 해 보시고 납품한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한 거예요? 이거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조그만하게 간판만 걸고 골목에서 이렇게 업체 놓고 여기서 납품하는 부분이에요. 이런 곳에서 책이 어떻게 나온 거냐, 아니면 그냥 여기는 중간 다리 역할만 하는 곳인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납품한 업체도 가서 확인 한번 해 보고 책 진열이 잘돼 있는지 책이 깨끗한지 연도가 돼 있는지 신간인지 확인해 보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보고 그냥 이렇게 해서 이런 곳에서 납품하는데 이런 데 현장 한번 가보지 않고 이렇게 한다는 부분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저희가 또 철저하게 조사하고 학교에 또 철저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정린위원

인성건강과, 짧게 짧게 보도록……. 이게 학교 급식소 문제 부분인데 먼젓번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급식 공사에 따른 여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지금 급식시간이 나누어져서 하는 부분은 실태 파악 그때 다 하셨는가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대규모 학교인 경우에는 3교시 끝나고 먹고 그다음에 4교시 끝나고 먹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이 코로나 시기에 안전한 그런 급식시간이…….

금은

지금은이정린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칸막이도 있고요.

제일

제일이정린위원

빠른 시간에 먹는 시간이 몇 시예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11시 35분.

정린

이정린위원

11시 35분. 제일 늦게 먹는 시간이 몇 시예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12시 반부터 먹습니다.

확히

정확히이정린위원

파악을 한번 하셨냐고요? 여기.

김숙

김숙교육국장

제가 학교에서 있었기 때문에요, 시간이 학교마다 다 비슷하거든요.

소를

급식소를이정린위원

나눠서 하는데 한 3교대 해서 먹는가요? 지금.

김숙

김숙교육국장

학생이 아주 많은 학교는…….

정린

이정린위원

3교대?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이 부분도 아이들이 밥을 먹을 시간에 대한 권리는 있는 부분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지금 급식소에 관련된 부분에 좀 빈약하다고 하지만 우선순위에서 예산을 먼저 투입해서 해 주는, 얘는 빨리 먹고 늦게 먹고 중간에 먹고 하면 공부가 되겠어요? 11시 반에 먹은 애들은 몇 시에 먹을지 긴장돼서 그런 부분, 늦게 먹은 애들은 배는 고파 죽겠는데 밥을 안 준다는 얘기예요. 공부가 되겠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사업보다도 우선해서 이런 사업부터 개선해서 나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급식소 공사에 관한 이 부분은 실태 파악 정확히 하셔서 같은 시간대에 밥 먹을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확장해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해서 나가야 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이것도 실태 파악 빨리하셔서 지금 3개 조로 나누어서 하는 부분은 문제예산이고 넘어가고.

김숙

김숙교육국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이정린위원

공기청정기에 대한 부분이에요, 215페이지. 여기에 공기청정기에 대한 임대사업, 임대해서 쓰고 있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료

임대료이정린위원

얼마씩이나 나가고 있는가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학급당 월 5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로

전체로이정린위원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전체로. 전체로 통합해서 빼본 거 있는가요? 학교운영비에서 나가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학교운영비에서 나가는데 이런 것도 실태 파악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임대로 해서 나가면 임대료가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임대료를 합치면 그걸 절약한다고 하면 1년에 몇 대씩 사서 공급한다고 하면 공급할 수 있는 부분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임대료 주는 부분은 관리 부분 때문에 이렇게 준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관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관리

관리이정린위원

때문에?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저희가 필터 관리도 정기적으로…….

여기

여기이정린위원

자료에 보면 구입해 갖고 쓴 데도 많이 있고 임대해 갖고 쓴 데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구입해서 쓴 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아니요. 구입해서 쓴 데도 임대료는, 아니 5만 원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필터를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는 구입을 한 학교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이정린위원

임대료가 아니라 그러면 관리비라고 해야지 왜 자체 구입한 거 따로 있고 임대료가 따로 있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임대에서 쓰는 기계 있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그러니까 저희가 임대를 하기 전에 미리 학교에서 구입을 한 학교가 몇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다 임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이전에 구입을 했던 몇 학교만 구입을 한 경우인데 관리비 이제 임대료 이거는 동일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이정린위원

보니까 렌털해서 쓰는 학교들이 더 많아요, 구매했던 부분보다. 비용도 엄청 많이 나가고. 이 부분도 실태 파악 한번 해 보세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적인

전체적인이정린위원

우리가 임대해서 렌털비로 주는 부분은 우리가 구입해서 필터만 구입한다면 필터값만 주면서 교환하면 되는 부분인데 렌털비까지 주고 또 그 안에 관리비 따로 준다고 하는 부분은 예산을 좀 아껴서 쓸 수 있고 하는 부분에 대해 전혀 소홀히 했다는 부분이에요. 이 자료 더 받아봐야 되는데 이렇게만 받아봐서 이런 거예요. 실태 파악 한번 해 보셔서 공기청정기에 관련된 부분 렌털해서 쓰는 비용하고 또 전체 구입해서 쓰는 비용하고 지출 비용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파악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곧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정린위원

학교 운동선수들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것도 인성건강과 소관이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인성건강과 소관인데 여기에 보면 2020년도, 2021년도 이렇게 2개로 자료를 받아서 보면 2022년도에는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외지로 다 빠져나가 버렸어요. 이거 파악하고 계신가요? 담당과장님 누구세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인성건강과장…….

정린

이정린위원

과장님, 우리가 전국체전, 소년체전 여기에 출전했던 선수들, 이 선수들이 학교별로 쭉 이렇게 관리하는데 2020년, 2021년 그렇게 많이 안 나갔는데 2022년도에 유독 선수들이 이렇게 많이 빠져나가 버려요, 전부 다. 이유가 뭐예요?

서기

이서기인성건강과장

정확하게는 사유를 저희가 조사해 보면 거주지 이전으로 해서 갔다라고는 하는데요, 일단 2020년, 2021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여건이 전국적으로 다 통제되는 상황이라 이전한 학생이 좀 적었을 것 같고요.

나는

코로나는이정린위원

전국적으로 동시에 똑같이 온 거예요, 우리 전북만 온 게 아닌데.

서기

이서기인성건강과장

그래서 2022년도에 조금 상황들이 훈련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다 보니까 다른 시도로 관심 있는 친구들이 이전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되도록이면 학교의 훈련 여건이라든지 아니면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강화해서 우선 학생선수들이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인성건강과 과장님이 이거 총괄적인 관리를 다 하시는가요?

서기

이서기인성건강과장

저희 인성건강과에서 체육예술팀이 있고요, 그 체육팀에서 운동선수, 학생선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정린위원

종목별 선수들이 지금 타지로 빠져나가고 이런 부분까지 관리를 다 하시냐는 얘기예요.

서기

이서기인성건강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조사는 하고 있는데 그 학생선수들이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가지

나가지이정린위원

않는 부분은 누가 담당하는 거예요?

서기

이서기인성건강과장

학교에서 아무래도 담당 지도교사나 지도자들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체종목들 축구나 야구 또는 배드민턴, 테니스 등의 선수들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다른 타 시도에 실적이 좋거나 또는 우수한 지도자가 있는 그런 학교들을 선택해서 이전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도자들의 어떤 역량 강화라든지 아니면 학교 여건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서 좀더 그런 학생들이 적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자

지도자이정린위원

관리는 누가 해요?

서기

이서기인성건강과장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적인

총괄적인이정린위원

과장님이 다 관리를 한다는 얘기네요?

서기

이서기인성건강과장

예, 그러죠.

정린

이정린위원

과장님이 관리하는데 행정사무감사 내가 자료를 받아보면서 이렇게도 자료제출을 하는구나 이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인성건강과의 자료 저한테, 우리 위원님들에 책자 주는 부분에 보면 연도별로 틀려요. 보셨어요? 이거.

서기

이서기인성건강과장

예.

여기

여기이정린위원

과장님들 다 계시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를 하면 이렇게 연도별로 틀리게 자료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실무자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전임자가 어떻게 했든 양식에 의해서 이렇게 쭉 빼서 줬는지, 그러면 똑같이 해 줘야 할 거 아니야. 2020년도 거 틀리고 2021년도 그렇고 2022년 거 틀리고 이렇게 자료 주면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서기

이서기인성건강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청취불능) 관리에 대한 부분은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지적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국장님, 지금 엘리트선수라고 안 하고 뭐라고 그러죠? 지금.

김숙

김숙교육국장

학생선수라고 하고 있습니다.

선수

학생선수이정린위원

? 학생선수라고…….

김숙

김숙교육국장

그러니까 공부도 하면서 운동을 한다는 의미도 있어서…….

에는

예전에는이정린위원

엘리트선수라고…….

서기

이서기인성건강과장

인성건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통칭 운동하는 학생선수라고 해서요…….

금은

지금은이정린위원

그냥 운동하는 학생선수라고 그래요?

서기

이서기인성건강과장

예, 학생이면서 선수로서 활동한다고 해서 학생선수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이정린위원

. 학생선수들에 대한 부분을 관리 잘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종목별로 쭉 이렇게 있는데 특히 수영, 육상, 태권도, 배드민드 잘하는 거 다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 출신 학생선수들 중에서 세계를 날리는 유명한 선수가 하나 나온다면 그 또한 어마어마한 사업이에요. 우리 전라북도를 홍보하고 알리는 부분에 대한 큰 사업이라는 부분이에요. 말하자면 얼마 전에 테니스선수 유명한 선수 하나 나왔죠?

서기

이서기인성건강과장

조세혁 선수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예, 조세혁 선수. 이 선수는 소속이 거점스포츠예요. 그러죠?

서기

이서기인성건강과장

예.

학교

학교이정린위원

소속이 아니라. 이래서 우리도 이렇게 선수들이 다른 곳으로 이적하고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지도자들이 관리하는 데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각 지역에 있는 거점스포츠를 통해서도 육성해도 되는 부분이에요. 그것도 기관이기 때문에 그쪽에, 만약에 학교에 코치나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쪽에 이관해서 그쪽 가서 같이 어울려서 선수들하고 하는 부분이에요. 아마 그렇게 한다고 하면 지금, 학생선수들 관리하는 부분이 제일 말도 많고 시끄러운 거 잘 알고 있어요. 학부형과의 문제점, 학생과의 문제점, 코치하고의 문제점 이렇게 부분, 또 처우에 관련된 부분, 대회 나갔을 때 대우해 주는 그런 부분. 내가 정말 금메달도 몇 개 땄는데 전라북도에서는 대우를 잘 안 해 줘. 다른 데서 막 모시고 가려고 이렇게 오는 스카우트 제의도 있고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거점스포츠센터에서는 더 관리를 잘해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 혁신적으로 변화를 줘서, 우리 교육국에서만 짚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유명한 선수가 있다 그러면 그 지역의 거점스포츠센터를 위해서 우리 교육국에서 예산 줘가면서 관리 좀 해 주십시오. 이러한 부분으로 가도 좀 된다 이런 부분이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뭔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내가

내가이정린위원

계속하니까 좀 그러네. 쉬었다가 할까요? 다른 분 하시고.

김명지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슬지김슬지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페이지가 앞쪽 10쪽부터 해서 성범죄 발생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그중에 65페이지 한번만 확인 부탁드릴게요. 65페이지에 여기 보면 1번에서 5번까지 직위해제 사유, 처리결과, 해제기간 이렇게 지금 표로 나와 있거든요. 65페이지요, 이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공통자료. 교원인사과, 민주시민교육과에서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65페이지 보시면 표에 지금 처리결과랑 해제기간이 있어요. 그 부분이 3번은, 이게 지금 설명 한번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처리결과, 해제기간 이 표에 대해서.

김숙

김숙교육국장

금방 말씀하신 부분이 지방공무원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슬지위원

예. 65페이지 7번 형사처벌 및 직위해제 교원·공무원 등 현황, 처리결과 표에 있어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슬지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어쨌든 도교육청 성범죄 발생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가 이 표를……. 그러면 10페이지에서부터 교원 징계 현황으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성범죄 관련 사안으로 징계받은 지방공무원이 2명, 교원이 19명으로 확인이 돼요. 맞습니까? 확인 안 되나요? 22페이지.

김숙

김숙교육국장

66페이지에 보면 교원이 직위해제 사유가 성추행, 아동학대, 불법영상 소지 등으로 인해서 12명이 지금 징계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슬지위원

저는 2018년 5개년을 한번 봤어요, 2018년부터 2022년도까지. 그래서 합계가 조금 다를 것 같기는 한데요, 제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확인한 결과로는 일단 성범죄 관련 사안으로 징계받은 지방공무원이 2명이고 교원이 19명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중 19명 중에 범죄 대상이 학생이 11명이 있거든요. 일단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또 확인해 보니까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이게 형사처벌하고 직위해제 조치를 받은 교원이 13명이고 이 중 2명이 성범죄, 성추행으로 당연퇴직, 해임 조치가 됐어요. 그리고 2020년도에 현재까지 성추행, 성희롱, 불법영상 소지, 아까 66페이지 말씀하신 거. 그렇게 해서 5명, 아동학대 6명이 여기 보시면 다시 재직 중인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이 되시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사실

사실김슬지위원

저는 이 표를 보면서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성추행, 아동학대, 특히 이게 정말 제가 봤을 때는 내부 세부적인 어떤 사건인지는 못 봤지만 일단 직위해제 사유가 성추행, 아동학대, 불법영상 소지, 성희롱, 성추행 이런 선생님들이 다시 재직을, 다시 학교에 돌아온다는 거잖아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사실김슬지위원

저는 이것부터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굉장히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교육하는 분들이 이러한 사유를 가지고 다시 학교에 돌아오는 것도 문제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게 어느 학교의 명단도 공개가 되지 않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학교 명단이나 그다음에 교사명이나 이거는 개인정보에 관련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공개를 딱히 하지 않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슬지위원

지난 10월 24일날 국회 앞에서 14개 시민단체가 모여서 전북교육청을 비롯한 7개 교육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었어요. 이 내용은 알고 계실까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그때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슬지위원

17개 중에 10개는 공개를 하고 있고 7개 교육청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데 그중에 전북교육청이 포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를 공개하라고 하는 시민단체의 의견도 성폭력 처리결과가 어떻게 났는지 그리고 감시하고 평가하는지 이런 것들이 가장 핵심적인 정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개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일어난 그 학교명 정도를 공개해라라고 하는 요청인 거잖아요? 이게 지난 4월에는 서울행정법원에 스쿨미투가 발생한 학교 이름을 가린 채 사건 처리 현황 등을 공개한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당시 재판부가 학교 이름을 개인 신상과도 관계가 없고 그리고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줄 우려도 없다라고 판정이 났고, 그래서 학교 이름 공개로 오히려 국민이 얻을 수 있는 공익이 더 크다라고 하는 취지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전북교육청은 현재 사건 발생 학교 이름을 공개를 해 오지 않았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학교 이름이나 교사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는

교사는김슬지위원

공개하지 않는 거는 저는 그럴 수 있다, 개인정보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학교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 감사과에서 조사를 하고 나서 징계의결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징계위원회에서 이 징계에 대해서 정직이나 견책이나 이런 징계를 의결하고 나면 이 선생님들은 다른 학교로 다시 또 옮겨가게 됩니다. 전보를 바로 하기 때문에 원래 있었던 그 학교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다른 학교로 다시 또 전보를 보내기 때문에…….

다른

다른김슬지위원

학교로 전보를 보내면 사건이 해결되나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사건이 해결…….

발이

재발이김슬지위원

발생할 수 있고, 그런데 저는 일단 어떤 학교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는지 정도는 알 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 신상 정보도 아니고 학교에서 이렇게 중대하게 성추행, 아동학대, 성희롱 이런 것들이 발생했는데 어느 학교에서도 발생됐는지 모르고 이 선생님은 다시 재직을 해서 어느 학교로 갔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모든 걸 다 지금 숨기는 거잖아요. 전 숨기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른 상황에서는 아까 이러한 이유로도 17개 중에 10곳은 공개를 하고 있어요. 똑같이 개인정보로 보호할 수 있는 부분 이게 저는 10개는 공개를 하고 있는데 전북교육청이 이걸 감싸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이나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앞으로 저희가 이 점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슬지위원

계속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이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사안인데 그런 핑계로 다른 곳도 하고 있지만 전북교육청이 굉장히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느껴지고요. 그거에 이어서 10월 5일, 그러니까 여성가족부에서 2021년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점검결과에 대한 보도자료를 발표했어요. 이 내용이 확인 혹시 되셨어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게

이게김슬지위원

2020년까지는 2년 연속 부진 시에 기관명을 발표했는데 올해부터는 당해연도 교육실적이 부진한 기관을 언론 공표하도록 강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예방교육 등의 실적이 부진한 기관이 총 123개소 중에 63개소가 각급학교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이 파악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전북에서 소속의 학교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겠네요? 확인됩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의

군산의김슬지위원

나포중학교가 예방교육 실적이 부진한 기관으로 공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는 성희롱 방지 조치, 성희롱 예방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실적이 전혀 없는 걸로 나왔어요. 이런 거가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기도 하지만 관심조차도 없다 저는 또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굉장히 특이한 점은 무엇이냐면 성매매 예방교육에 학생의 97%가 참여했고 성폭력 예방교육에 97%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학교장이나 비롯해서 학교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이런 폭력 예방교육의 실적이 전혀 없다는 거죠.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이 되고 있기도 한데 또 이에 대한 관심조차도 없고 오히려 학생들은 교육을 다 받았어요, 97% 정도가. 그런데 정작 학교장님들이나 선생님들은 또 이런 교육에서 전혀 실적이 없는 걸로, 굉장히 창피한 일 아닙니까? 군산의 나포중, 전북에 이런 결과가 공표가 됐는데도 알고 있지도 못한다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김숙

김숙교육국장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교원 의무연수를 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연수원에서 원격연수로 해서 40차시 의무연수를 쭉 목록을 정해서 그 연수를 받게 하도록 하는데 거기에 성희롱·성폭력 예방 연수는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슬지위원

여기에서 나온 결과는 어떤 결과인 건가요? 군산 나포중 예방교육 실적이 전혀 없는 부진한 기관으로 나왔다는 거는 이 내용은 그러면 어떤 건가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저희가 적극 더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안내하겠습니다.

하신

말씀하신김슬지위원

게 의무적으로 받는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실적이 부진한 기관으로 군산의 나포중학교가 나왔는데 그러면 이 내용은 어떠한 내용으로 이게 지금 공표가 됐냐고.

김숙

김숙교육국장

그 부분을 제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확인김슬지위원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에

그중에김슬지위원

어쨌든 전북의 학교가 소속이 되어 있는데 그것조차 파악이 안 됐다라고 하는 거는 확인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거 보면서 선생님들이 다시 돌아오고 이게 어느 학교에서도 발생되는 것조차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또 재발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그거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그래서 저는 사건 발생한 학교 명단 공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같이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예방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발생했을 때 엄정한 처리나 강력한 제재가 저는 함께 동반되어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행해지지 않으면 그동안 이걸 통해서 나갔던 예산들이 다 저는 무용지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지.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슬지위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조금 더 체크해서…….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확인하고 꼭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슬지위원

예, 체크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제16조(차별금지 노력)제2항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에 대하여 복무 등에서 차별적 처우를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전 그냥 이거 사전에 지금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제11호에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이 시행됨에 따라서 2019년 7월 16일까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에 따라서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에도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치에 관련 규정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5월에 고창 관내 초등학교에서 교직원의 교내 음주 그런 부적절한 행위가 적발돼서 감사관에서 감사를 실시한 일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줄 수 있을까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코로나가 한참 있던 시기에 학생들이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때 교무실에서 교직원들이 모여서 점심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그랬던 사항인데요,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몇 번에 걸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 공무직인 분이 신고를 해서 감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슬지위원

공무직분이 신고를 해서 감사가 이루어진 건가요, 아니면 감사를 해서 공무직이 있는 사실 그대로 말씀을 주신 건가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그 사안에 대해서는 누가 알 수가 없고 내부에서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가…….

래서

그래서김슬지위원

감사관이…….

김숙

김숙교육국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슬지위원

그게 어쨌든 감사결과가 교장을 비롯해서 교원 6명에 대한 중징계, 지방공무원 1명 경징계, 교육공무직원 2명 경징계 의견이 감사결과 나왔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징계위원회 그때 결정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실까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당시에 교육청에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슬지위원

그때 감사관실에서 어쨌든 중징계 처분을 징계 요청을 내렸어요,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면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사 5명은 감봉 1월을 받았고요, 또 1명은 견책을 받은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슬지위원

이 사건이 8월 3일에 징계 요청이 이루어졌고 8월 19일에 의결이 돼서 28일에 결과를 통보받아 가지고 그 감사관에서 징계 요청한 중징계 처분보다 훨씬 낮게 의결이 됐어요.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징계가 낮다고 교육부하고 교육공무원에 보내서 그렇게 해서 최종의결이 11월 11일날, 8월부터 해서 11월 11일날 교육부의 통보를 받았는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때 아까 말씀하신 공무직원분이 이런 사안이 발생한 학교에서 이 기간 동안 계속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맞죠? 맞을까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아, 예.

무를

근무를김슬지위원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분이 이 사건이 발생되면서부터 굉장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저는 지금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도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제가 그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법에 관련된 게 있기 때문에 사건에 관련된 게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사실 직장 내 괴롭힘이 학교 내에서는 학생들을 굉장히 옳은 길로 인도해야 하는 선생님들이 계시는 학교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그리고 그분이 계속 호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을 비롯한 감사관실, 교육지원청 도움을 계속 요청했다고 해요. 내가 도저히 학교에 괴롭힘을 당해서 다닐 수가 없고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전보가 안 된 상황이었고 그렇게 되면서 어느 기관에서도 도움을 못 받았어요. 그리고 이 안에 징계받은 교사님은 또 도서벽지학교로 전보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부분도 확인이 안 되겠죠? 될까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청 차원에서 좀더 지원을 하고 이렇게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좀더 신경을 썼어야 했는데 조금 미흡했던 거 같습니다.

것도

그것도김슬지위원

그거지만 일단 저는 어쨌든 음주로 징계받은 교사가 도서벽지학교로 전보되었다고 확인이 되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도서벽지학교로 전보되면 승진가산점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승진을 위해서 도서벽지학교로 가려고 하는 경쟁이 높다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징계를 받은 분이 도서벽지학교로 발령해 가는 거는 특혜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교원인사과의 그런 인사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성기

이성기교원인사과장

교원인사과장 이성기입니다. 도서벽지에는 승진가산점이 있지만 제 기억으로는 지금 교사가 가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사가

교사가김슬지위원

가지는 않은 걸로 기억을 하신다 이 말씀이신 거죠?

성기

이성기교원인사과장

예, 더 살펴는 보겠지만요.

해서

확인해서김슬지위원

말씀을 한번 더 주세요. 저는 그렇게 확인을 해서 그거 가지고 지금 내용을 말씀드린 거긴 하거든요.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서 다시 한번 저한테 말씀을 주시고요.

성기

이성기교원인사과장

알겠습니다.

그게

그게김슬지위원

맞다라고 하면 저는 인사과 인사 기준이 무엇인지. 그런데 그게 맞지 않은데 어떻게 이런 내용이 제가 확인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전달을 받았는데.

성기

이성기교원인사과장

징계를 받은 사람들은 하급지라든지 이렇게 전보 조치를 하게 돼 있는데 승진가산점을 받는 이런 도서벽지로 배정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짐작은 하거든요. 왜냐면 그런 사람이 도리어 승진가산점을 받는다는 것은 불이익이 아니라 더 이익이 되는 곳으로 발령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조치는 취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슬지위원

예, 파악해서 한번 말씀 주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안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굉장히 수개월까지, 2021년 3월에 다른 학교에 이동을 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수개월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했지만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 안에서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지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사실 성범죄 발생도 그렇고 이런 직장 내 괴롭힘도 그렇고 학교에서 정말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는 옳은 길로 인도를 해 줘야 되는 선생님들 사이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조차도 문제가 있지만 이런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경각심이나 이런 게 없으신 것 같다라고 하는 저는 그런 거를 느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꼼꼼히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발생하게 되면 체계적으로 이런 것들이 시스템으로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조금 더 외면하지 말고 잘 좀 봐야 하는 한 일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국장님.

김숙

김숙교육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교육청에서 좀더 체계적으로 계획도 세우고 교육도 실시하고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슬지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학교에 안내가 어떻게 됐었나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사고가 발생한 날 아침에 저희가 컨트롤타워가 학생안전관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학관이 각급 학교의 교장, 교감, 행정실장에게 바로 문자를 보내서 피해 상황 여부를 조사를 바로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도 나오셔서 각 과장들과 교육감님과 또 안전대책에 대해서 논의랑 다 했습니다.

지금

지금김슬지위원

애도기간 중에 공무원 행동강령 당부, 시급하지 않은 행사 연기 권고 이런 거 안내했는데 정작 학생들한테는 어떤 행사가 지연되고 축소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안내에 관한 지침이 없었다는 부분이 아쉽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내부적으로 제가 전달받은 바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현수막을 게시하면서 이런 것들이 조금 잘 안내가 안 되고 급하게 조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현수막을 설치하고서도 민원이나 오기재 용어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예민하고 중대한 사안에 있어서 그런 전달이 좀 미흡하다 보니 또 자체적으로 학교에서 용어 관련의 민원으로 인해서 현수막을 철수하라고 해서 철수한 곳이 있고 용어를 잘못 표기한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 전북에서도 거주자랑 연고자 중에서도 희생자가 있었고 당시 현장에도 있었던 학생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교육청이 또 미흡하게 대처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아이들을 자체적으로 보호하고 교육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슈나 이런 사건에 있어서도 학생들한테도 잘 안내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잘 보호하고 잘 설명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같이 말씀드리고요. 죄송합니다. 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이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전라북도교육청 어플이에요.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직원분을 안내하는 어플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사진 탑재가 잘 안 되고 있어 가지고, 사실 저희 사무실에 직원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소속과 성함을 잘 많이 밝히시지 않으시는, 오신 분들이 모두 다 한꺼번에 오실 때. 그럴 때 저희가 사용하는 이 어플은 다 같이 저희가 확인차 예산 사용해서 만들어진 어플이잖아요. 잘 확인할 수 있게 사진이나 이런 것들 잘 좀 체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같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3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감사중지

15시4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장연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연국장연국위원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2권에 48쪽을 보시면 2020년도 농어촌 방과후 운영지원금이 367만 원으로 적혀 있어요. 여기 오타인 거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1000원인데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걸로

이걸로장연국위원

행감을 거부할 수도 없어서, 사람이 하는 일이라. 그래도 한 자 한 자라도 성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에서 지적하고, 이 자료를 보면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 지원 대상 학교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요. 이 이유는 무엇일까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농어촌 방과후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의 희망을 받아서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데 학생의 희망이 좀 줄어들어서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좀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장연국위원

다음에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4페이지, 우리 인성건강과 과장님이 답변 한번 해 주시면…….

서기

이서기인성건강과장

인성건강과장 이서기입니다.

학생

학생장연국위원

건강검진 있죠, 과장님.

서기

이서기인성건강과장

예.

장연국위원

교육부의 지침에 맞춰서 진행되는 항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서기

이서기인성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그게장연국위원

뭐뭐일까요?

서기

이서기인성건강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신장이나 체중 그리고 혈액검사 등을 통해서 성분분석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또 위원님께서 하셨던 신체 어떤 불균형 상태 이런 부분들도 점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장연국위원

그 외 항목을 진단을 또 하려고 하면 검진을 하려고 하면 수가 지불하여 진단해야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기본적인 검진 외에 다른 항목을 실시하려면 부담이 있을 수는 있겠죠, 반드시.

서기

이서기인성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연국위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보통 제가 과장님들을 뵙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타 교육청이 안 해서 안 했다는 말씀을 대부분 하세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 되게 화가 나요. 아니, 전라북도에서 무슨 일을 해서 남들 교육청에서 타 시도에서 보고 배워야 할 것을, 타 시도에서 안 했으면 타 시도 예산 그대로 해야죠, 예산편성을 할 때도. 제가 그래서 그때 말씀하신 과장님들은 진짜 염두를 두고 있어요. 다른 교육청에 있는 예산하고 이번에 올린 예산하고 어떻게 다른가 한번 보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틀린 거 있으면 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려고 그래요. 타 시도에 무슨 일을 했다라기보다는 전라북도에서 이런 일을 어려워도 해서 타 시도에서 보고 갈 수 있고 견학해서 할 수 있고 이런 일들을 우리 과장님들이 실무적인 일들을 하시니까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서기

이서기인성건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중에

저체중에장연국위원

관련된 자료 혹시 과장님 아세요? 저체중.

서기

이서기인성건강과장

저희가 지금까지는 비만 학생이나 건강체력이 저조한 학생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었고요, 저체중 학생까지는 저희가 지금까지는 관심을 못 가졌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연국위원

2018년도와 지금 2022년도를 비교해 보면 저체중 학생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 이유는 이게 딱 정확한 이유는 아니겠지만 TV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연예인들 이런 모습들을 항상 보고 아이들이 자라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려고 하니까 저체중이 생긴다는 이유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도 해 봤는데 성조숙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 교육청에서 파악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기본적인 체력의 검진도 중요하지만 안 보이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그런 부분도 세심히 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건 과장님께서 꼭 책임지시고 꼭 염두에 두셨다가 그런 정책을 조금 올려주시고 실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서기

이서기인성건강과장

위원님 주신 말씀 명심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연국위원

정책공보관님, 제가 올 7월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지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얼마 전에 충북 괴산에서 저희들 지진이 일어난 거 혹시 신문에서 보셨죠? 방송에서?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예.

장연국위원

그 여파가 전라북도까지 그 지진 여파가 온다고 해요. 그래서 그 지진이 일어났을 때 정부에서는 중대본 회의까지도 열리는 아주 큰 사건 중의 하나예요, 그 지진이라는 게. 그런데 제가 그 업무보고에서 학교안전단장님? 학생안전지원관리단? 단장님이 저한테 보고를 하러 오셨더라고요. 이 보고서 달랑 2장 가지고 오셨어요. 물론 2장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보통 안전불감증이 있다고 이런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안전 지식이 없어서 사고당해서 더 많은 희생자가 생기고 아파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공보관님이 꼼꼼히 한번 챙겨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장연국위원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 교원이 보통 몇 %나 되시나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한 70∼80% 정도 되지 않을까…….

제가

제가장연국위원

아까 여기에서 이렇게 회의장에서 이렇게 볼 때 여성 우리 선생님들이 더 많아요, 지금 이 자리에도. 청을 이끌고 계시는 교육국장님도 여성분이고 행정국장님도 여성분이고 여성들의 세대가 앞으로 갈수록 더, 특히 공직에는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교장선생님과 교감 수, 선생님들은 보통 얼마나 되나요? 대략 분포.

김숙

김숙교육국장

여성 대 남성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장연국위원

예.

김숙

김숙교육국장

지금 여자 교장선생님들의 비율이 초등의 경우에는 거의 한 60%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좀 적습니다, 한 30%.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한 14% 정도.

교장

교장장연국위원

·교감선생님이?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교장선생님이 그렇고요. 교감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는 한 52% 정도가 되고요, 중학교는 49%, 고등학교는 한 13%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장연국위원

나이를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제가 학번으로는 86학번인데 저희 학교 다닐 때는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이 다 남성이셨어요, 대부분이.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저는 국민학교인데요,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남자 선생님, 남자 교장·교감선생님. 대다수가.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성 교원들이 한 70%대에 육박하고 여자 교장선생님도 지금 현재 많으시고 교감선생님도 많으시고 지금 그래요. 그런데 전체 관리자에 대비해서 여성 교장·교감은 50%밖에 되지가 않아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연국위원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나 모르겠어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인사제도에서 보면 가산점을 받는 항목에 농산어촌에 근무를 한다거나 도서벽지에 근무를 하거나 또 담임, 부장교사 이런 것들을 했을 경우에 얻게 되는 그런 가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 교원들의 경우에는 육아와 직장 생활을 같이 겸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율이 좀 낮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또 요즘에는 남자 선생님들도 육아휴직을 사실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비율은 계속 변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걸

그걸장연국위원

뭔 다른 조치가 있어야지, 앞으로 갈수록 어찌 됐든 여성 선생님의 비율이 높아지는데 그런 가점적인 요인을 자꾸 두면, 그렇다고 해서 안 시킬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인사제도 개편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지역의 과밀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한테 주는 그런 가점들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장연국위원

와서 의원이 돼서 교육위원회를 와보니까 교육지원청에서 계시는 선생님들이 너무도 고생해요, 똑같은 월급 받으면서, 제 생각에는. 뭐 다른 선생님들을 비하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나 어찌 됐든 작은 인원의 학교 선생님들이나 행정실에 계시는 분들은 일적인 면에서 굉장히 편한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분명히 이점이 있어야 내가 정말로 나의 정책과 나의 아이디어로 우리 교육청에 가서 일을 할 수 있겠다, 일을 한번 해 보고 싶다, 자원도 하고 또 서로 오려고 하고, 그들에게 좀더 많은 혜택이라는 것보다는 다른 고생한 부분에서는 좀더 챙겨서 인사제도가 고쳐져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이상 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장연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정수위원

반갑습니다. 익산 제4선거구 한정수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국감 때 잠깐 이슈가 됐던 수도법 개정됐던 내용 혹시 들으셨나요? 교육부 감사 때 좀 얘기가 나왔었는데. 수도법, 대변기 용량 관련해서 소변 기능. 전혀…….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그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법 시행이 올해 8월부터 시행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새롭게 대변기나 소변기를 설치하면 등급을 표시해야 되고 그거에 맞춰서 물 사용을 절약하자는 취지로 수도법이 개정됐거든요. 그런데 우리 행정기관인 교육청에서는 전혀 그걸, 그리고 가장 많은 민원 중의 하나가 화장실 개선해 달라는 게 가장 많잖아요? 학교 일선학교들 보면. 그렇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어느 분도 이걸 상관을 안 하셨나 보네요? 아, 이게 행정국 소관이어서 답변하기가 그러신 건가요? 알겠습니다. 아직 조직개편이 끝나지 않았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정수위원

의회에 18일날 보고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럼 조직개편이 끝나면 다시 인사를 하시는 거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규칙에 담길 내용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조직개편이 끝나고 다시 인사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3월 1일 자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내년한정수위원

3월 1일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한정수위원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너무 늦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고 계신 분들이 내년 3월이면 다 자리 이동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지적되거나 개선을 하라고 했던 것들이 제대로 전달이 될지 의문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전라북도는 지난 임시회 때 조직개편을 완료했고 지금 행정감사 업무를 수행하시는 분들이 다 인사이동이 끝난 분들이 와서 수행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의회가 시작해서 계속 그게 누적되어 가고 있습니다. 처음 임시회 때도 그 문제가 거론돼서 다 자리 이동하실 분들이니까 여기서 얘기해서 뭐 그랬고 또 지난번 회기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고 이번에도 또 그런 게 반복되고 있어요.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렇게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게.

김숙

김숙교육국장

저희가 정기인사는 일반직의 경우에는 1월 1일 자하고 7월 1일 자고 교원의 경우에는 3월 1일 자하고 9월 1일 자입니다.

그게

그게한정수위원

법에 규정돼 있는 거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한정수위원

그 법이 조금은 문제가 있거나 학교 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아니면 지금 같이 여기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는데 불편하지 않으신가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저희가 학교에서는 이런 인사가 방학을 앞두고 발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월 한 초쯤, 중순…….

학을

방학을한정수위원

앞두고 발표를 하다니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아니요, 개학을 앞두고. 죄송합니다. 예, 개학을 앞두고. 그래서 2월 같은 경우에도 2월 한 7∼8일…….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교원분들이 개학을 앞두고 학교로 가는 게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바로 학교에 가서 수업을 시작하고 우리 아이들을 대면을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에 대한 파악도 하나도 안 돼 있을 거고 학교에 대한 파악도 하나도 안 됐을 거고 그래서 이 현장에 있는 학교가 어떻게 교육목표를 가지고 있고 교장선생님이 무슨 교육목표를 가지고 있고 우리 아이들은 뭘 원하고 있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뭘 하고 하고 있는지 하나도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업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2주 전에 발표를 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한정수위원

2주 만에 다 파악을 하시나요? 그런 걸.

김숙

김숙교육국장

학교에서 워크숍을 하면서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도 하고…….

한정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워낙 많이 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불편함과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 왜 학교 현장에 계신 분들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시는 거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저희가 교장 발령인 경우에는 대통령 발령이기 때문에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저희한테 승인을 해 주는 날이 2월…….

한정수위원

그 말씀은 국회에서 법 개정을 해야 된다, 학제 개편을 해야 되고. 그 말씀이신 거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그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으로 빨리 인사 발표를 하는 것이 2월 한 7∼8일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현재 그 제도나 시스템이 문제가 없다는 건가요? 그러면.

김숙

김숙교육국장

아니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을 파악하고 학교를 파악하고 또 아이들에 대해서 좀더 세밀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좀더 빨리 인사 발표가 되어서 그 학교에서 함께 같이…….

제가

제가한정수위원

물어보는 건 현재의 제도와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불편하지 않다는 얘기신 건가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일부에서는 불편함도 있다고들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일선학교한정수위원

감사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감사요?

한정수위원

예.

김숙

김숙교육국장

일선학교는 초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역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감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한정수위원

부분들을 감사하시나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학사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재무관리 쪽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학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하시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교육과정 운영을 제대로 편성을 해서 그 시수를 제대로 아이들에게 적용을 해서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평가, 평가 부분에 있어서 평가 문제도 점검을…….

가는

평가는한정수위원

학생 평가를 얘기하시는 거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정기고사의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아니

아니한정수위원

, 우리 학생들이 감사 대상이 아니잖아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선생님이 시험문제를 제대로 냈는지 또 전년도하고 똑같은 문제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감사를 하고 있고요. 또 특정 과목에 성적 부풀리기로 해서 너무나, 예를 들어서 상위권이 너무나 많다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본 위원이 조금 답답함을 느끼는 건 교육청에서 교육정책을 수립하시든 저희 의회에서 이런저런 문제 제기를 하고 대안을 얘기하든 이게 적용되는 건 일선학교 현장입니다. 그렇잖아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그 일선학교가 그걸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저희 위원들이 볼 수가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저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지역교육지원청에서 감사를 하신다고 한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라도 보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제가 여기에서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하고 계속 말싸움을 하거나 이런 게 현장에 그러면 어떻게 적용이 되고 어떻게 활용이 되고 그래서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를 볼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 개선책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얘기했던 인사를 그렇게 하고 회계시스템도 우리 행정하고 좀 틀립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법과 제도적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그 개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교에

학교에한정수위원

방과후 행정번호가 따로 있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방과후 행정실무사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행정실무사 선생님들 번호도 다 따로 있는 건가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한정수위원

선생님들도.

김숙

김숙교육국장

방과후 업무 담당선생님이 계십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통합 전화번호가 있는 건가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그러니까 방과후 행정실무사 같은 경우에는 방과후 비용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관리를…….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개인정보를 정말 중시하시더라고요, 그런 경향성도 다른 데에 비해서 상당히 강하고. 그게 아이들의 안정이라든지 이런 걸 중시하다 보니까 저는 그랬을 거라고는 하는데, 그런데 그게 우리 선생님들의 어떤 걸 보호하는 형태로 조금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무언가 정보를 요구하면 개인정보로 인해서, 예를 들면 개인 핸드폰번호를 알려주는 건 불가하다. 그리고 이후에 수업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오는 걸 받을 의무는 없다. 그래서 그걸 통합해서 번호를 학부모들한테도 알려주고 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근무시간 외에는 학부모들과 접촉하지 않고 그걸 할 의무도 이유도 없다, 이런 식이더라고요. 실제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거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퇴근을 하고 난 이후에는, 그러니까 학교에 있는 기간에는 업무용 전화기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퇴근을 하고 나서는 업무용 전화기를 가지고 퇴근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혹 연락이 안 되기도 합니다.

저는

저는한정수위원

우리 교육 당국이 상당히 외부와 소통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조직개편 해서 협력과를 만든다고는 하셨는데, 그리고 그것이 본인들의 어떤 권리나 본인들의 정보를 보호한다라는 명분으로 외부의 얘기를 듣고 교류하면서 새로운 대안을 찾아가고 하는데 좋은 보호막이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적절한 비교는 아니지만 우리 여기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은 24시간 전화기가 켜져 있습니다. 24시간 어떤 분이 어떤 전화를 해도 다 받습니다. 저희들은 개인 사생활이 없고 개인정보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저희하고 선생님들하고 직접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 부분이 저희들한테는 의무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학부모하고 선생님하고 소통을 하는데 근무시간 외에는 소통을 할 수 없다라고 하면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더 협의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못해

하다못해한정수위원

요즘에 군대도 카톡방을 만들고 정보 공유를 실시간으로 해 줍니다, 우리 아이가 우리 청년들이 군대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안이 철저해야 되는 군대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걸 소대장, 중대장들이 같이 공유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학교는 왜 그런 걸 계속 벽을 치는 것 같은 형태로 가고 있는지가 조금은 의문입니다.

김숙

김숙교육국장

위원님, 카톡방을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각 반별로 담임선생님과 아이들과는 그런 단톡방이 있어서 하교를 한 이후에라도 무슨 문제가 있다면 그 단톡방에 올려서 이런 문제가 있는 걸 선생님이 파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받느냐, 안 받느냐의 그런 문제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모든한정수위원

행정기관에서 근무시간 이후에 통합된 행정번호를 공유해서 그곳으로만 연락을 하라고 하는 건 제가 알기로는 학교밖에 없어요. 그러면 학교만 그만큼 특수하거나 특별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왜 그래야 되는지는 제가 좀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숙

김숙교육국장

저희들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서 학부모님들과의 소통이 좀더 원활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가

저희가한정수위원

항상 얘기하는 것 중의 하나가 교육의 주체, 3주체도 얘기하고 4주체도 얘기하는데 어찌 됐든 3주체는 지난번 제가 여쭤봤을 때 교사, 학부모, 학생이라고 정확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주체 간의 소통을 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주체 간의 소통을 하지 않는다. 이건 근본적으로 무언가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하여간 그건 그렇고요. 이번에 교육감님이 얘기하셨던 핵심 공약이 저는 세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기초학력 문제고 하나는 학교 통폐합 그리고 하나는 공교육비를 절감하는 방향으로 하시겠다, 에듀페이로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선 공교육비에 대해서 먼저 좀 여쭙고 싶은데 지난번 교육감님 자료에 보면 우리나라의 공교육비 학부모 부담 비율이 전 OECD 국가 중에 높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약으로 에듀페이를 실행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고. 그러면 학부모 부담 비율이 높은 게 어떠어떠한 것 때문에 그러는지는 혹시 조사를 해 보셨나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사교육비가 가장 높을 것으로…….

한정수위원

공교육이라고 표현이 돼 있다니까요. 사교육비 높은 거는 다 알고 있고요. 그런 걸 조사해 보신 적은 없나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조사를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니

아니한정수위원

,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교육감 공약 실천계획에 공교육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몇 가지 하겠다고 표현이 돼 있어요. 예를 들면 현장체험학습비 지원하겠다. 그런데 현장체험학습은 특별 활동이 아니잖아요. 정식 수업시수에 들어가는 거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그건 국가가 책임지는 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지원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해야 될 걸 하는 건데 그게 왜 지원이 됩니까? 그러지 않나요? 의무교육이에요. 의무교육을 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습니다, 법적 제재를. 그런데 그 의무교육을 시행하는데 당연히 해야 할 것을 지원하는 형태로 시혜적으로 하는 형태로 표현하시는 건 적절치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면 우리 학부모들과 우리 학생들이 부담하는 공교육비가 뭐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죠. 그래서 그게 제도적으로 잘못돼서 학부모들의 부담이 큰지 아니면 우리가 챙겨야 될 걸 못 챙겨서 그게 부담이 큰지 그런 거에 대한 대안을 말씀하셔서 개선하려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그러니까 학교에 입학을 할 경우에 입학을 하려면 유치원이든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필요로 하는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복이라든가 아니면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가방을 산다거나 학교에 들어갔을 때 필요로 하는 그런 물품들을 지원해 주기 위한 입학지원금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학습지원비는 아까 제가 사교육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교육에서도 학습을 하는 데 필요한 그런 책 도서나 학용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저희가 공교육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면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학습지원비도 에듀페이의 한 항목 속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예산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직히

솔직히한정수위원

보면 에듀페이 기존에 했던 거 합쳐놓은 거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인가 새롭게 추가된 걸로 알고 있고. 교육의 본질 중의 하나가 의무입니다. 그런데 그걸 교육청에서 시혜적으로 준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언가 잘못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육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교육의 재정이 어떻게 수립이 되고 어떻게 쓰여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학부모는 공교육을 하는데 학부모의 부담이 높은지 파악을 하셔야죠. 그게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러면 그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면 법을 만들고 조례를 만들고 하면 되고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요구해야 하고 그런 거잖아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좀더 세밀하게 조사하고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도 누구나 공감할 만한 그런 내용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한정수위원

교육 현장에서, 그러니까 행정은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봐요, 교육의 주체라고 얘기하기 어려우니까 행정에서는. 지자체장들은. 그런데 교육청은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걸 국가가 어떻게 책임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면밀한 분석을 전부 한번 해 주세요. 그래서 공교육비 부담이 왜 높은지의 원인 분석을 해서 그걸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뭐가 있는지 정리를 한번 해 주세요. 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수 위원님의 질의의 연장선상에서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사교육비 비중이 크다는 것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고 그 비율이 OECD 국가에서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정책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학부모님들이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고 또 관심 있게 시행됐으면 하고 바라는 것이 방과후학교하고 돌봄교실 등에 대한 문제인 것 같은데 우리 김숙 교육국장님께서는 학교교육 현장에서 방과후학교하고 돌봄교실에 대한 의견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방과후학교나 돌봄이나 지금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 업무를 많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행정 업무 경감 차원에서 이런 방과후나 돌봄은 지자체에서 운영이나 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좀 해 주어야 된다, 그리고 학교는 장소를 제공을 하고. 이런 부분들로 지금 많이 학교 현장의 목소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과후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방과후하고 돌봄을 통합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과후돌봄 통합지원센터를 각 지역교육청에 구축을 해서 가능하면 학교에서 지금 선생님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업무들을 방과후 업무나 이런 돌봄에서 돌봄사의 월급을 준다거나 예산에 관련된 것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교육청으로 가져와서…….

김명지위원장

그러면 거기의 연장선상에서 전일제 돌봄이 지금 굉장히 학부모님들이 기다리고 있는 현실인데 그건 언제쯤 시행될 것 같습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저희가 돌봄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 돌봄시간 연장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차 한 번 만나서 각자의 돌봄전담사나 선생님이나 학부모님이나 이런 분들의 의견을 다 청취를 했고요. 그다음에 다음번…….

김명지위원장

그 의견을 청취했는데 운영 주체가 누가 돼야 된다고 결론은 났습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결론이 난 건 아니고 각자의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입장 차만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이 협의체 회의를 계속 운영을 하면서 또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명지위원장

방과후학교나 돌봄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유·초등학교를 상대로 지금 이게 행해지는 교육의 연장선상으로 보고 있는데 방과후학교, 돌봄교실의 운영 주체가 우리 교육청이 돼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일부 교육청에서 8개 군 교육청에서는 지금 학교에서 하고 있는 그런 방과후교사를 선발한다거나 또 운영에 들어가는 운영비를 지출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지역교육청에서 많이 가져와서 하고는 있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방과후교사, 돌봄교사라고 지칭을 하셨어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돌봄전담사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전담사?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김명지위원장

방과후교사, 돌봄전담사?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김명지위원장

이런 내용에 있어서 운영 주체가 누가 돼야 될지는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 교육과정의 연장으로 생각을 하시면 우리 도교육청 교육국에서 전담을 해 줘도 된다. 대신 지금 과한 선생님들의 업무 부담으로 인해서, 지금 돌봄이나 방과후학교는 선생님들의 거의 대부분의 의견은 그 업무의 배제를 원하고 있으시잖아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김명지위원장

그런다고 해서 그 운영 주체를 자치단체에서, 학교 교내 내에서 운영 주체가 자치단체가 될 수는 없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방과후교사, 돌봄전담사. 돌봄교사라고 하면 교육국에서 관리 지도감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공교롭게도 방과후교사, 돌봄전담사예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실에 맞게끔 운영 주체가 누가 돼야 될지는 심각한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위원님, 잠깐 제가 용어 하나 변경을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바꾸셔야 돼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방과후강사입니다.

김명지위원장

방과후강사?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강사고 돌봄전담사입니다.

김명지위원장

방과후강사, 돌봄전담사는 그러면 컨트롤타워는 어디가 돼야 된다고,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이 업무를 교육혁신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돌봄전담사들의 관리라든가 또 방과후 프로그램이나 강사나 이런 부분들을 혁신과에서 지금 현재로서…….

김명지위원장

그러면 운영 주체도 교육국이 돼야 되겠고만요. 교육혁신과가 지금 교육국의 소관 과 아닙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교육혁신과에서 하면서 각 지역별로 14개 교육지원청에도 방과후지원센터가 있어서 저희가 큰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운영시간이나…….

김명지위원장

선생님들의 과한 업무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인정을 하지만 교육의 연장선상에서 돌봄이나 방과후도 교육혁신과에서 주무 부서 과가 된다고 치면 교육의 연장선상에서 운영 주체는 누가 돼야 될 것인가 현실적으로 깊은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진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형석

진형석진형석위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022년도 행감 전에 그전에 행감 2019년, 2020년도의 행감 처리결과에 대해서, 처리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도 1월달에 전북교육청에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를 주셨는데 그 안에 보면 그때 당시 위원님들이 주문하셨던 내용들, 지적하셨던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처리됐다, 이렇게 이렇게 처리하겠다라고 답변하신 문서가 있어요, 교육청에서 주신 거니까. 파악이 되셨는가 어쨌는가 모르겠지만 국장님이 아니면 해당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때 당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무주 지역에 라돈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처리를 부탁드린다’라고 했더니 답변내용이 그거였었어요. ‘148베크렐 이상 나오는 경우에 다시 재측정을 하고 대처하겠다’ 그다음에 ‘연 1회 이상 라돈 관련 홍보교육을 실시하겠다’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처리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됐습니다. 저희가 1차 라돈 검사를 해서 148베크렐이 나온 경우에는 다시 2차 검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도 그 수치가 넘는 것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토양가스 배출설비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 라돈에 관련된 교육이랑 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 결과를 학부모나 그 학교 학생들한테도 다 고지를 했는가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진형석위원

이건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건데, ‘학교 내에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곳의 보차도 분리를 일단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우선으로 하고 단계적으로 2020년까지 완료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완료됐는가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내에 드라이비트가 설치된 곳을 철거하고 2023년 전면 교체 완료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어디까지 했는지 혹시 파악되셨는가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어떤 거를…….

학교

학교진형석위원

내 드라이비트 설치, 철거.

김숙

김숙교육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건 시설과 쪽에서 답변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형석

진형석위원

아, 예. 그리고 스프링클러 설치, 이것도 내나 시설과네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아까

아까진형석위원

확인하시겠다는 내용 유치원, 초등학교 학교 내 보도와 차도 분리 설치가 어디까지 됐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이게진형석위원

처리결과보고서를 내시면 그 이후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위원님들도 계속 바뀌고 교육청에 계신 간부님들도 다 바뀌셔서 서로 그냥 이렇게 하겠다 처리계획만 말씀하시고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이 언뜻 봐서 처리 안 된 것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계획이라고 돼 있으니까 어떤 위증의 내용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에 상호 약속 아닙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했던 것들은 상호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져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부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형석위원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 10페이지에 보면 2022년도에 음주운전과 관련된 징계 현황에 4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맞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육청

도교육청진형석위원

홈페이지에 보면 징계 현황이 공개가 돼 있더라고요, 분기별로. 그런데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징계 현황은 음주운전으로 5건이 나와 있습니다, 3분기까지.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 있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작성 기준일에 있어서 차이가…….

형석

진형석위원

10페이지에 2022년 10월 24일 기준이고요, 홈페이지에는 분기별로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알고 계시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성기

이성기교원인사과장

교원인사과장 이성기입니다. 이 책자에는 10월 24일 기준이고요, 아마 그 자료는 그전 자료가 아닌가 싶습니다.

육청

도교육청진형석위원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는 분기별로 1분기, 2분기, 3분기로 나눠져서 나와 있는데, 그러면 1분기가 작년도 거라는 얘기인가요?

성기

이성기교원인사과장

올해 거라고 생각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형석위원

왜 차이가 나는 거죠?

성기

이성기교원인사과장

한번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요

그렇고요진형석위원

, 그중에 한 분이…….

성기

이성기교원인사과장

아, 위원님 말씀 드려도 될까요?

형석

진형석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성기

이성기교원인사과장

1명은 동일 인물이기 때문에 아마 수치가 겹쳐서 이렇게 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형석위원

이중처분이 된 건가요? 내용을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성기

이성기교원인사과장

정확히 파악해서요,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에

그중에진형석위원

한 분이 감봉이 1건 있습니다. 맞죠?

성기

이성기교원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이

감봉이진형석위원

있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 그분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9%, 0.139%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정직에 해당하게끔 돼 있죠? 맞나요?

성기

이성기교원인사과장

0.1…….

형석

진형석위원

0.139%로 나와 있습니다. 0.139%면 어떻게 징계 처리해야 되나요?

성기

이성기교원인사과장

최초 음주운전일 경우에는 0.08%일 때는 중징계, 경징계가 의결 요구가 되고요, 2회 음주운전을 했을 때는 더 과중처벌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형석위원

0.139%면 징계 기준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성기

이성기교원인사과장

처음일 경우는 중징계 의결 요구가 됩니다.

예, 0.139%.

운전

음주운전진형석위원

같은 경우에는 감경도 안 되죠? 그렇죠?

성기

이성기교원인사과장

예, 맞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0.139는 정직에 해당하게끔 돼 있는 거죠? 맞나요?

성기

이성기교원인사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0.139%는 정직에 해당하게 돼 있죠?

성기

이성기교원인사과장

예, 중징계가 정직부터 중징계기 때문에요.

렇죠

그렇죠진형석위원

? 그런데 이분이 처음에 감봉 처분 받으셨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기

이성기교원인사과장

제가 상황을 잘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파악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진형석위원

, 공무원 징계령에 0.139는 정직에 해당하게 돼 있는데 감봉으로 징계 처리가 내려진 이유가 어디에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성기

이성기교원인사과장

지금 알코올농도가 0.139%라고 하셨죠?

형석

진형석위원

예.

성기

이성기교원인사과장

저희 기준에 의하면 0.08% 미만일 경우는 중징계 또는 경징계고요, 0.08% 이상일 경우에 처음에 음주운전을 할 경우에는 중징계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봉이

감봉이진형석위원

중징계입니까, 경징계입니까?

성기

이성기교원인사과장

경징계입니다.

그럼

그럼진형석위원

0.139가 감봉의 징계 처분이 타당한 겁니까?

성기

이성기교원인사과장

기준으로 봤을 때는 중징계를 받아야 되는데요.

런데

그런데진형석위원

왜 감봉 경징계를 받았죠?

성기

이성기교원인사과장

위원님, 그 부분 제가 더 정확히 파악해서, 어떻게 됐는지 한번 파악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업무진형석위원

파악을 제대로 안 하고 오셔 갖고 행감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최근 3년 이내, 아마 이건 정책공보관께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3년 이내에 전라북도교육청 내에 화재 발생, 학교 내 화재 발생 현황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총 9건으로 주셨어요. 맞죠?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예.

형석

진형석위원

정책공보관에서 나온 자료니까요.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예, 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3년 내 학교 내 화재 발생 현황 자료를 요구했더니 총 9건을 주셨어요. 그런데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는 전라북도 내에 최근 3년 학교 내 화재가 20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나는 거죠?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있어서요.

이래

이래진형석위원

가지고 행감 할 수 있겠습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위원장님, 이래 가지고 행감 계속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김명지위원장

중단할까요? 저도 지금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사실 앞자리에 앉아 계신 여덟 분이 새로운 교육감 체제에서 100%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아까 한정수 위원님께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계속되는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의 연장성이 단절돼 버린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본 위원장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사실 행감 오늘 이 자리가 끝나면 제가 좀 무겁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도중에 진형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 전에 있던 행감의 답변하고 똑같아요.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질문하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답변을 받고 싶어서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다 궁금해하시는 공통된 의견을 각계의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는 건데 그 정도의 답변 정도는 업무를 충분히 숙지를 하고 오셔 가지고 답을 해 주셔야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고, 또 지금 같은 현 상황으로 향후에 있을 다음연도 예산심사도 지금같이 업무 숙지 안 하고 들어오시면 행감도 마찬가지고 예산심사도 마찬가지고 더 이상 이 자리에서 저희 위원회에서 논의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차 진형석 위원님한테 묻겠습니다. 너무나 행감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더 이상 행감이 진행될 수 없다고 판단을 하셨으면 정식으로 요청해 주십시오. 행감을 중단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진형석위원

,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고 전자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따로 답변을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학교 내에서, 이것도 아마 정책공보관 소관일 것 같은데요, 학교 내에서 학생들이 교육기자재를 파손했을 경우에 그 물품에 대한 변상 조치는 어떻게 되고 있죠? 잘 안 들리시는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파손했을 때는 학생이 보상하도록 돼 있고…….

생이

학생이진형석위원

변상해야 되나요?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예,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러니까요, 예전에는 학교 기자재라는 게 과학실습 장비라든가 학교 기자재라는 게 그렇게 고가품이 없었기 때문에 유리창이 깨지면 ‘2만 원 갖고 와라, 3만 원 갖고 와라’ 하면 됐지만 지금은 과학기자재라든가 실습기자재들이 상당히 고가품들이 많이 들어갔죠. 그런데 그걸 파손했을 경우에 학생들한테 변상을 조치하면 기자재가 고가품은 상당히 큰 금액도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은 혹시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일반적으로 원칙적으로 그렇게 학생이 보상하게 돼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세부적인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돼 있는지는 좀더 검토하고 알아보겠습니다.

들이

학생들이진형석위원

신체에 어떤 피해가 있었을 경우에는 보험 처리하죠? 지금. 학생들이 넘어지거나 서로 장난하다가 다쳤을 경우에는 신체에 대한 보상 처리를 하고 있죠?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예.

런데

그런데진형석위원

예전같이 학교 실습기자재들이 저가품이었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지금 상당히 고가품들이 많이 들어가고 또 내년에 스마트기기도 상당히 큰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걸 파손했을 경우에 학생에게 보상 조치를 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겠나. 물론 스마트기기뿐만 아니고 과학실에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고가의 기자재들을 파손했을 경우에 그것도 보험 처리가 될 수 있게끔 어떤 보완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지금 스마트기기를 보급하는 것들을 학생들이 가져가지 않고 학교에다가 두고 가는 방식으로 그것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에서

학교에서진형석위원

쓰다가도 파손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학교에서 쓰다가 파손됐을 경우에도 학생한테 변상 조치할 거잖아요, 지금.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그게 제가 소관하고 있는 부서가 아니어서 담당 부서 쪽에서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담당과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이강

이강미래인재과장

차후에 저희들이 스마트기기 보급 관련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사용하다가 파손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험 처리 가능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학생들이 부담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학교

학교진형석위원

기자재 파손에 관한 보험 관련 현황을 파악하셔서 따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

이강미래인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진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인재과 이강 과장님, 교육감님한테 저희가 간담회 때 말씀을 듣기로는 지금 미래교육을 위한 AI 장비를 보급하는 시도가 17개 시도에 10여 개 도가 되고 있다, 저희도 늦게 출발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AI 미래교육을 위한 장비 보급을 위해서는 이미 타 도시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다 벤치마킹이 끝나 있어야 되지 않나요? 지금 이 시점 정도면. 그러면 답변이 충분히 쉽게 나올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걸 이제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이강

이강미래인재과장

저희들이 현재 스마트기기가 21.4%가 지금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급되어 있는 스마트기기에 대해서는 보험 처리가 현재는 안 돼 있고요, 타 시도에서도 보험 처리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보험 처리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명지위원장

그러면 현재 보급되어 있는 22%의 스마트기기는 보험 처리가 안 된다고 하면 전부 다 학생 본인 부담으로 지금 다 처리되고 있습니까?

이강

이강미래인재과장

학교마다 사정이 다른데요, 저도 학교에서 학교장을 하고 있을 때 학생들이 고의로 파손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 학교에서 수선비나 이런 다른 학습지원비로 이렇게 처리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스마트기기가 자칫 잘못하면 신주 모시는 장비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충분히 고장이 났을 때 자부담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 학생도 있는 반면 고가의 장비를 스스로 자부담으로 수리 못할 가정에 있는 친구들은 스마트기기 활용 안 하고 신주 모시듯이 모시고만 있으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 학교에서 천연잔디 운동장을 만들어 놓고 운동장 주변에 줄 쳐놓고 못 들어가게 하고 물만 주면 그 운동장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학교 학생들한테. 그런 교육정책이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는데 미래교육을 위해서 스마트기기 보급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런 세부적인 문제까지 검토가 충분히 되고 나서 진행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학교 현장에서 혼란만 가중될 것 같은 그런 염려스러운 생각이 드는데 그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

이강미래인재과장

기존에 고장나거나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A/S는 학교에서 당연히 하는 부분이었고요, 파손되는 부분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보험 처리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진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용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용태전용태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8월달에 정원·현원을 좀 부탁을 드렸었는데 이 책자를 보니까 띠지로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정원·현원 상황을. 그런데 앞으로, 이게 지금 교육청은 다른 조직과 달리 직렬이 많잖아요, 행정직도 있고 또 교육전문직도 있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거나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이 인력들이 어디에 어떻게 배치돼 있는지 저희들한테 큰 도움이 돼요. 실질적으로 인력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도 질의하신 분들도 별로 없고, 이게 담당이 제대로 돼 있는지. 예를 들어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는 데도 저희들한테 개인적으로 와 가지고 어떤 설명을 하는데 그 직렬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정원이 어떻게 돼 있는지도 실상 모르겠고. 그래서 그런 것이 있으니까 앞으로요, 업무보고 자료라든지 행정사무 자료라든지 꼭 앞에 일반 현황에 대해서는 정확히 정원하고 현원하고 기재해 주십시오, 각 부서별로. 담당별로는 힘들어도 각 부서별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김숙 과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교육인사과의 담당이 지금 몇 개 담당입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청취불능)

러면

그러면전용태위원

정원은 몇 명이에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오

보십시오전용태위원

. 그런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시점이 그렇습니다, 지금 교육이.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표를 보면 교육전문직하고 교원하고 일반직하고 별정직, 연구직, 교육공무직 이렇게 있는데 다른 직렬은 없죠? 이외에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러면

그러면전용태위원

여기 보면 일반직은 412명 정도가 결원이고 또 교원은…….

김명지위원장

국장님, 마이크 좀…….

전용태위원

645명이 플러스예요. 그러면 이런 차이는 왜 나는 겁니까? 한쪽은 마이너스가 굉장히 많고 결원이 많고 한쪽은 과원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 표로 봤을 때는.

김숙

김숙교육국장

정원의 경우에는 제가 일반직의 경우에는 시설직이 지금 많이 부족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못 채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들었고요, 저희 전문직 같은 경우에는 333명이 정원인데 현원은 지금 33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임기제 장학사 2명을 뽑는 것으로 해서 정원을 가급적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교원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교사들이 아마 많이 배치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파악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전용태위원

아까 시설직 부분도 얘기했는데 그 시설직 부분이 왜 결원이 됐다고 보세요? 안 뽑아서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지원자가 없다는 얘기인 건가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그 부분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자가 일단 없다고는 들었습니다. 많지는 않다고 들었습니다.

확히

정확히전용태위원

보고 다시 한번 해 주시고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리고

그리고전용태위원

또 인사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교육공무원들이든지 일반직이든지 필수 보직기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과에 배치가 됐다, 어떤 담당 배치가 돼 있다. 그게 2년인가요, 1년인가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보통 교원이나 전문직의 경우에는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태위원

1년 6개월, 1년 그렇게 알고 있는데 2년이에요? 그러면 교육감님이 새로 오셨을 때 그걸 지키나요, 아니면 유도리 있게 그냥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는 건가요? 인사를 할 때.

김숙

김숙교육국장

6개월인 경우에는 저희가 법에 못 움직이게, 그 기관에서 다른 기관으로 움직일 수 없게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6개월인 경우를 제외하고, 1년인 경우에는 뭔가 체제가 바뀐다거나 했을 때는 그거는 인사권자가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럼전용태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6개월 전에 전보 이동한 분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단 조직개편이나 이렇게 해서 과가 없어졌을 경우에는 6개월이어도 이동은 가능합니다.

아니

아니전용태위원

, 그게 아니라 교육감이 새로 오셨을 때 인사를 단행했을 때.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6개월인 경우에는 인사이동이 없었습니다.

전용태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정확한 데이터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용태위원

19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김숙

김숙교육국장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건 교원의 경우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전용태위원

예. 급식 관련요, 사고내역, 조치결과인데 2021년도 전라초등학교에서 보면 역학조사 현황이 아직도 ‘최종판정 진행 중’으로 나와 있어요. 196페이지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어떤…….

전용태위원

책 Ⅱ요, 자료 두 번째.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찾았습니다, 위원님.

리고

그리고전용태위원

그 밑에 보면 전주상업정보고등학교에도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나오고. 그런데 지난해하고 올해 상반기에 사고결과에 여전히 안 나온 이유는 뭐예요? 이유는.

김숙

김숙교육국장

제가 알기로는 질병관리청에서 최종판정이 나오는 게 아마 한 2년 정도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전용태위원

그 위에는 나와 있는데요, 2001년도는.

김숙

김숙교육국장

그러니까…….

이런

이런전용태위원

자료도요, ‘최종판정 진행 중’이다 하면 왜 그런지 밑에다 별표라도 해서 딱 넣어야 이게 보고 자료죠. 물어보면 답변도 잘 안 되면서 그런 것도 없이 이렇게만 넣어놓고 보고하시면 안 되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죄송합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이상전용태위원

마치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용태 위원님. 박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희

박정희박정희위원

위원입니다. 지난 업무 시간에 각 학교 체육관의 개방 여부를 이 자료 요구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자료가 와서 쭉 살펴보니 교장선생님들이 우리 학생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개방을 못하는 이유의 90%가 ‘코로나로 인해서 감염병 확산 방지와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위한 학교 체육시설 미개방’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학교 체육관 하나씩 지어주려고 하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죠? 적게는 한 70억∼80억에서 100억 이상씩 들여서,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낮시간에 사용하려고 개방 요구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학생들이 다 학교 끝나고 집에 간 후에 야간시간에 군산시민이나 전주시민이나 익산시민이나 모든 시·군에서 같이 이용을 하자고 하는 의미로 학교의 체육시설을 개방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교장선생님 재량에 의해서 개방을 해 줄 수도 있고 못 해 줄 수도 있고, 물론 이해를 합니다. 교장선생님은 그 학교를 운영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인사 사고라든지 사고가 나게 되면 교장선생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니까 그런 문제는 이해를 하는데 본인만 미개방을 하고 있는 그러한 교장선생님만 학생을 지극히 사랑해서 개방을 못하고 있는 건지, 개방을 하고 있는 교장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냥 문을 열든지 말든지 그래서 개방을 해 주는 건지 저는 그것이 의심스러웠어요, 의구심이 들었고. 어떠한 의미로 무조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집안에 갇혀 있고 그런 과정에 학교 체육시설이라도 개방을 해 주면 안정되게 가서 운동이라도 하겠다 싶어서 지속적으로 개방을 요구해도 철통같이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김숙

김숙교육국장

저희도 학교에 지속적으로 이런 개방에 관련된 운동장이나 학교 체육관 개방과 관련해서 학교에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개방을 계속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동장은 한 80% 그리고 체육관은 65%만 개방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몇 학교를 찾아가서 그 사항을 살펴보니까 아침시간이나 오후 늦게도 방과후 활동이나 이런 아이들의 체육활동, 그리고 특히 아침 같은 경우에는 일찍 오는 아이들이 와서 체육활동을 하기 때문에 체육관 개방이 조금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학교도 있었고, 최우선적으로는 학교 학생들의 안전 문제를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학교

학교박정희위원

학생들이 저녁 늦은 시간까지 쓰는 경우에는 전부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표기 없이 그냥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결같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교장선생님이 그 학교에다가 뼈를 묻을 거 아니잖아요, 막말로 얘기해서. 그러한 상황에서 같은 전라북도 도민들이 같이 낸 세금으로 만들어 놓은 체육관을 같이 이용을 하자는데 어째서 철통같이 막아놓고 ‘여기는 내 권역’ 하고 들어오지를 못하게 하는 겁니까?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물론 체육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학교 측에 전부 합의를 합니다. ‘우리가 무슨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지겠다. 몇 시에서부터 몇 시까지 이용을 하겠다’ 전부 얘기해도 그 얘기조차도 들어주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누구를 위한 학교 시설입니까? 학생들을 위한 학교 시설이고 학생들이 쓴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내줄 용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시간에 활용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활용하지를 못하게 딱 막아버린다라고 한다면 지역사회와 어떤 교류를 하겠다는 겁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지역사회와 정말 많은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일부 학교들에 있어서는 체육관이 외부에서 통하는 문이 있어서 따로 이렇게 드나들 수 있다라고 하면 개방하는 데도 부담이 조금 덜한데 건물의 가운데에 있어서 세콤 장치고 뭐고 싹 해 놓은 상태에서…….

정희

박정희위원

죄송하지만 국장님, 그것도 표기 여기 다 했어요. 통로가 출입문이 같이 쓰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얼마든지 이해를 합니다, 학교에 침입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니까. 하지만 대부분 분리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는 어떤 생각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그 의견을 한번 수렴해 주십시오, 왜 그러는지.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아니

아니박정희위원

, 어떤 분은 그랬다고 그래요. 왜 학교 시설을 시민들이 쓰겠다라고 내놓으라고 하는지, 그것을 왜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상관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신다고 합니다. 그분은 다른 나라 교육청 소관이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작은 것에서부터 지역사회와 같이 교류하고 소통하고 그렇게 협조하면서 지역사회 자원들도 끌어들여서 학생들을 정말로 제대로 교육을 시키는 그러한 형태가 되어야지 학교는 ‘아무도 못 들어와’ 하고 철통같이 막아버리면, 지역사회 아이들을 교장선생님 혼자 케어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개선을 해 달라고 해도 개선이 되지가 않아요.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저희는 개방을 할 수 있도록 권고를 지금 계속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개방에 대한 결정사항은 학교장이 하는 거라서 저희가 의무적으로 이렇게 개방을 꼭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약간 부담스러운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권고는 아무튼 계속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정희위원

체육관이랑 운동장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교장선생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저희가 또 가서 설득하고 그 어려운 점…….

아니

아니박정희위원

, 이게 설득을 해 가지고 해야 할 것이 아니고 정책적으로 지역사회와 같이하는 학교, 지금 교육 거버넌스 얘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부를 전부 통제를 하면서 어떻게 교육 거버넌스를 얘기해요? 그런 문제들을 심각하게 서로 같이 고민을 하고 풀어나가야 되잖아요. 개선하시겠습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아까박정희위원

존경하는 우리 김슬지 위원님이 학교 교사 성폭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참 가슴이 아픈 일이죠. 이 문제가 왜 선생님들이 성추행이나 성폭행이 생겼을 때 솜방망이 처벌로 끝내는 것인지에 대한, 그래서 과거에 국회 교육위원회에 있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님께서 쭉 조사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를 보게 되면 초등학교 학생들이 대부분이, 그리고 이 초등학교 학생들을 보면 학교의 또 그런 형태를 보게 되면 아이러니하게도 사립학교에서 많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공립학교에서 많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사립학교보다 50% 이상이 공립학교가 많아요. 그런 현상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이것을 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성추행과 성폭행을 저지른 횟수가 계속 늘어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런 징계 수위가 경징계 처분에 그친 것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 그러면 교사는 성폭행을 하거나 성추행을 해도 계속 근무해도 되는 것인가. 2019년에 익산에서 익산중학교 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중학교 1학년한테 부부놀이 하자면서 4년간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어요. 잘 아시고들 계실 겁니다, 대한민국이 떠들썩했으니까. 문제는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1학년 들어간 애가 교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을 거부할 수가 있는가, 거부할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성교육을 받았다손 치더라도 교사가 나한테 하는 행위가 내가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어린아이들은. 그리고 내가 절대로 믿고 의지하고 있는 선생님이 나한테 그런 행동을 했을 때 내가 과연 그걸 어떻게 뿌리치고 나 혼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그런 선생님들을 경징계해 가지고 다른 학교로 보내고 그 학교에서 발각이 안 나면 4년 동안 또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 선생님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는데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면 나는 그 교사를 내가 똑같은 교사의 입장에서 옳은 눈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어떻게 이 학교에서 성추행했다고 저쪽 학교로 보내고 저쪽 학교에 있는 사람 다른 데로 보내고 그렇게 해서 계속 근무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교사는요, 그 누구보다도 사람들이 신뢰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 그림자도 밟아서는 안 된다고 교육을 받고 살았어요. 그런 그림자도 밟아서도 안 되는 교사들에 대해서 그러한 피해를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한 상실감은 누가 어떻게 보상을 할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한긍수 정책공보관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더 엄격하게 조치를 하도록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다른박정희위원

직도 마찬가지겠지만 교사라고 하는 지위는 사회적인 존경에 걸맞은 높은 도덕적인 잣대가 따로 있어요,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데 그러한 선생님이 학생을 성적인 대상으로 봤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정말로 큰 죄악이에요. 교단에 설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데 가서 만약에 성폭행을 또 저질렀다고 하면 그쪽으로 발령낸 교육감이 책임을 져야 됩니까,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같이 교도소 들어가실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 엄정한 처벌 기준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 또 학생과 학생 간의 이런 문제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예방교육에 대해서 좀더 철저히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연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박정희위원

밝혀지지를 않고 선생님이니까 그냥 참고 견디는 밝혀지지 않는 사건들도 저는 무수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학교에서 전부 막지를 못하잖아요, 찾아냈다고 해서 말했다고 해서 2∼3개월 징계 먹고 다시 가는데 뭐. 그러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 혹시 그런 생각이 있는 다른 선생님도 내가 2∼3개월 징계받고 할 수 있지, 뭐. 얘네들 다 내가 그냥 이뻐하니까. 성폭행한 사람들 다 그렇게 내가 너 이뻐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스스럼없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강력한 징계가 없으면. 그것을 철저하게 강력한 정말로, 하다못해 실수로 스치더라도 강력한 징계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다른박정희위원

건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명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교육복지학교를 지원하는데 그동안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저소득가정에 대한 그런 위기 지원 그러한 것들이 이제 일반 학생까지도 지원을 해야 되는 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한 교육복지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된다라고 저도 저번에 도정질의도 했었고,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말하고 있는 중점학교, 그래서 한 120개 학교하고 또 연계학교 한 259개를 비하면 사실은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군 지역에는 아주 언감생심 보내지도 제대로 못하는 그러한 상황인데 이러한 교육 취약계층의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정말 종합적인 그런 프로그램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위기가정 학생 그리고 일반 학생까지 같이 통합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인력이 필요한데 이러한 보편적 복지 혜택이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위기 학생이나 일반 학생이나 전부 다 똑같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편적 교육복지 형태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 그러지를 못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이유를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교육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학교에서 보면 학생들이 기초학력이 부족한 위기 아이들, 또 위(Wee)센터의 상담이 필요한 아이는 전문상담사가, 그리고 또 복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복지사가 이렇게 따로따로 관리가 되어 있었는데요, 이제 내년부터는 학생성장통합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모든 이러한 문제들을 학교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에서도 일단 지금 그거를 하겠다고 했고 저희도 내년부터는 이런 통합 교육복지를 위한 또는 학생들의 상담 또 위기 학생을 위한 또 기초학력을 위한 이런 모든 아이들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학생성장통합복지시스템을 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이런

이런박정희위원

시스템을 진작에 마련을 해 주셨으면 하고 다양하게 창구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와서 준비하고 또 한다고 하니까 고맙고 감사한 일인데, 지금 교육지원청에 배치된 그러한 전문인력들이 순회 지원도 하고 있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박정희위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충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 보셨어요. 가장 많이 고충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뭐예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소속이 교육지원청에 있다 보니까 지원청에 정만 두고 있을 뿐 연계학교를 계속 지원하고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 다른 학교를 가서 아이들을 이렇게 만나는데 너무나 횟수도 적고 그래서 선생님의 이 복지사의 입장에서는 그 아이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싶으나 지금 그 부분이 좀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지속적으로 그 아이들을 관리를 해 주고 싶어도 사실은 이 교육복지사들의 처우 역시도 열악해요. 그렇게 날이면 날마다 다른 학교를 돌아다니고 다른 아이들을 만나러 다니고 그렇게 하는데도 처우 개선은 별로 없다라는 거죠. 처우를 좀 개선하실 그런 의향은 있으신지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현재는 순회를 하는 경우에 순회수당 정도 지금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떠한

어떠한박정희위원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 왜 그러냐면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사들이 자기네들도 어느 정도의 복지가 해결이 돼야 자기가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아이들에게도 행복을 줄 수 있지, 나도 죽을 지경인데 아이를 만나는 것이 결코 행복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처우도 배려를 해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박정희위원

장기적으로 볼 때 학생 수는 감소하고, 무조건 이렇게 많이 교육복지사를 늘리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적정 수준에 맞게끔 배분을 해서 제대로 학생들을 관리해서 교육복지사도 행복하고 그 교육복지사를 통한 학생도 정말로 행복한 그러한 체계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통합관리시스템을 이제라도 만든다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초등 돌봄교실 대기자 현황을 보니까 지난 5년간의 그러한 지표를 보니 수용 인원은 많이 늘었어요. 많이 늘었어도 아직도 대기 인원이 900명이 더 남아 있어. 그리고 시·군별 그런 수용률 현황을 보니까요, 전주는 한 89.5%고 무주, 진안, 장수 이쪽으로는 다 100%가 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시·군 쪽으로는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데 초등 돌봄 대상자가 한 900명 이상이 되다 보니까, 900명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석을 해 보셨어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대체로 전주나 군산, 익산의 신도시 지역에 새로 학교가 설립이 됐을 경우에는 학생 수는 많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유휴교실을 조금 더 많이 지어서 돌봄교실이 많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은 교실이 많이 부족해서 수요를 지금 다 감당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정희위원

왜 그 예측을 잘 못하세요? 군산 사례를 보면 초등학교 하나가 문을 열었는데 문을 열자마자 교실을 지금도 한, 내년이 되면 한 22개 반분을 더 증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예측을 못하고 그냥 초등학교는 이 정도 수준 하고, 이 지역으로 몇 명의 인구가 유입이 될 거라서 그런 건 전혀 예측 않고 그냥 짓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짓자마자 증설해야 되고, 그리고 여유 공간이 하나도 없어지고 이러한 형태들이 되는데 이거는 복지 혜택을 받아야 할 대상들이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이런 예측을 왜 못하고 하시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왜 예측을 못하십니까? 거기에 학교 부지가 세워져서 학교가 새로 지어지려고 하면 거기로 인구가 유입되는 그러한 숫자들을 봐서 거기에 맞춰서 학교를 지어야 되는데 신설을 할 때 어떻게 그것을 전혀 계산을 안 하고 그냥 일반적인 학교를 짓는 겁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지으실 거예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앞으로 학생 유발률을 잘 파악을 해서 교실이라든가 또는 돌봄교실도 같이 유휴로 해 가지고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돌봄교실을 지을 때요, 이왕이면 그 돌봄교실 안에 화장실을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엊그제 학교 두 군데를 방문했는데 수업시간이라, 학교는 남쪽 방향으로 있어서 뒤쪽 북쪽이 복도예요. 쭉 그 긴 복도를 쭉 걸어 들어가는데 무서웠어요. 아무도 없는데 저쪽 끝도 잘 안 보이는 그 긴 복도를. 그런데 돌봄교실 아이들이 남아 있어, 학교에 아이들은 다 끝나고 가고. 화장실 가고 싶어. 나오면 아무도 없어. 무서울 것 같아요, 기분 좋을 것 같아요? 화장실 가게 해 줘서. 그러한 것들도 좀 배려를 해야 될 것 같다, 돌봄교실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면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고요. 이렇게 지금 돌봄교실에 대기자가 많은 학교는 대도시 과밀학급으로 인해서 수요 대비 돌봄교실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는 우리 전라북도보다 더 많잖아요. 그런데 서울은 충족률이 수용률이 99.3%예요. 인천은 남아요, 115.2%. 대전은 98.2%예요. 우리 도세하고 비슷한 경북 역시도 97.3%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그거를 저를 좀 납득을 시켜보세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저도 사실은 1학년 아이들이 가고 나면 그 반을 다 돌봄교실로 활용을 하면 되지 않나라고 우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방과후수업이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과후교실 방과후 학생들이 가서 수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돌봄교실은 4실이나 5실 이 정도밖에 배정이 안 되고 나머지는 방과후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수요를 다 충족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다른

다른박정희위원

시도는 방과후학습 안 해서 돌봄교실이 이렇게 충족률이 높은가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그거는 제가 다시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의 경우에는 제가 과밀학교 지역을 좀 파악을 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리가

우리가박정희위원

어떤 정책을 새로 만들 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다른 시도가 하지 않는 거 전라북도가 시행을 하려면, 그러면 언제나 정책을 할 때 다른 시도와 비교한다고 하잖아요. 돌봄교실 할 때도 비교하셨어야지. 왜 이런 새로운 정책들을 만들어서 좋게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복지를 잘해 주고 있으면서 제대로 파악을 안 해서 해놓고도 이렇게 좋은 소리를 못 듣는 이러한 정책을 펼치시는지, 조금만 세심한 배려를 한다면 다른 시도는 그러면 교실을 어떻게 활용해서 이 문제를 해소하고 있을까 그런 것을 조금 생각을 하셨어야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정희위원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정책이다 하고 그냥 흘러가는, 그거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항상 가르치는 입장의 선생님들이 정책을 만들다 보니까 ‘우리가 너희들을 위해서 좋은 정책 만들어서 너네 그냥 따라와. 너네 그냥 따라와, 아이들은. 부모님들도 우리가 하는 거 그냥 이해해’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조금만 더 배려를 하면 부모님의 욕구도 충족시켜 주고 학생의 욕구도 충족시켜 줘서 좀더 바람직한 그런 교육정책을 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같은

똑같은박정희위원

예산을 쓰더라도 조금 더 다양하게 데이터를 분석하면 조금 더 아이들에게 좋은 정책을 할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하고 이정린 위원님 하셔야 되죠?

김명지위원장

예.

정희

박정희위원

저 특수학교 한 개만 할게요.

김명지위원장

짧게 하세요.

정희

박정희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전라북도의 특수학교들을 관리하시는데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특수학교는 정말 특별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장애인의 정상화를 만들려고 하면 일반인들하고 똑같은 그러한 조건으로 만들어 주려고 하면 좀더 세심한 배려를 해야 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산시 같은 경우에는 100명이 갈 수 있는 학교를 180명이 다니면 학교의 유휴 공간도 단 한 군데도 없을뿐더러 그 학교 안에다가 다양한 다장애아들을 한방에 몰아넣고 한 반에다가 넣고, 정말로 학교 가는 것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불행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왜냐하면 장애가 다 틀린 아이들을 한 교실 안에다 집어넣어 놓으니까. 그래서 거기는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생까지 있다 보니 그러한 일들이 더 심화가 돼요. 그러한 문제들을 내년에 새로 특수학교 하나를 더 증설해서 이제 학생들을 분산 조치를 한다고 하는데 그 학교가 중투 끝나고 지어지려고 하면 한 4년은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내년에라도 그렇게 준비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 소리가 안 나와요. 장애아들이기 때문에 방치를 한 건지 장애아들의 엄마들이 이야기한 것이니까 무시를 한 건지, 그래서 전혀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던 이런 형태가 정말 교육을 이야기하고 있는 전라북도교육청이 제대로 아이들을 위한 일들을 하였나 그러한 어떤 분노감이 막 솟아요. 아이들의 엄마는 막 울어요, 덩치 큰 아이들이 한 반에서 있으니까 애가 원형탈모증이 생기고, 스트레스 받아서. 그러한 상황을 그대로 볼 수밖에 없고 그 학교를 그대로 보낼 수밖에 없는 엄마들을 어떻게 방치를 해놨는지 저는 참 원망스럽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라도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니, 군산 사례만이 사례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군에도 이러한 일이 있는지 없는지. 또 우리가 더 배려해야 될 그런 상대들에는 더 세심한 그런 일들을 해 줘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특수학교도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이런 일들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의 4년도 참고 견뎌야 돼요. 견딜 수밖에 없어요, 교육청에서 미리 준비를 해 주지 않아서. 그래서 일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숙

김숙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린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내년 예산이 얼마 되는 줄 아세요? 교육청 내년 예산.

김숙

김숙교육국장

4조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4조 6000억이 넘죠. 그중에 인건비가 몇 %인지 아세요? 인건비가.

김숙

김숙교육국장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한 60%…….

정린

이정린위원

2조가 넘어요, 2조. 2조 2000억 정도 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행정사무감사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부분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우리 전라북도 도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고 교육청의 견제와 감시를 위해서 앉아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에 앉아 계시는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은 교육청의 제일 핵심적인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에요. 그러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돌아가는 모든 업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질의하고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고 대안도 제시하고 이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느낀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교육감이 바뀌고 또 인사이동이 있었다고 하지만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업무에 대한 숙지를 제대로 못하신 부분이 태반이에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것은. 자리의 연속성이에요. 내가 이 자리에 들어가서 몇 개월 안 됐다?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는 그 자리가 연속성이 있는 자리예요. 그저 대표하는 자리예요. 그러면 이 자리에 오실 때는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하면 그전에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 또 앞으로 자기가 이 업무에 대한 진행됐던 바뀌었던 부분 다 숙지를 하고 오셔야지.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가 터졌던 큰 사건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 사항이니까 물어보는 질의내용이 많다고 하면 거즘 다 숙지를 하고 오셔야 되는데 업무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오셔 가지고 이렇게 아직 파악이 안 됐다고 이런 답변 하는 부분은 전라북도 예산 50%가 넘는, 50% 가까이 되는 그 2조가 넘는 그러한 인건비가 나가는 고급 인력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심각한 부분이다 이렇게 지적하는 부분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오시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내 업무에 대한 부분을 날을 새서라도 숙지를 싹 하고 오셔야지 누구를 믿고 우리가 물어보겠어요, 이것을. 선서도 하시고 그랬으니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하는 과정에 여기에 물어보는 부분의 답변을 잘 모르시거나 다음에 또 알아보고 답변하겠다 이런 부분 있으면 우리 과장님, 그 부분 정확히 기록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계속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미래인재과, 특성화고하고 마이스터고 취업·진학률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결과보고서의 현황을 쭉 보면 여기에 진학하는 학생들도 있고 취업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러죠?

이강

이강미래인재과장

예,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정린위원

여기 기타로 표시된 것은 뭐예요? 기타. 336페이지. 기타로 표시된 부분은 뭐예요? 이게.

이강

이강미래인재과장

(청취불능)

정린

이정린위원

부사관학교에 갔으면 그건 취업으로 안 되는가요? 그것은. 취업으로 분류가 안 되는가? 그러면 부사관학교로 갔다고 하면 그것도 진학으로 표기가 안 되고 그냥 기타로 표기하는 거예요?

이강

이강미래인재과장

(청취불능)

정린

이정린위원

이 부분도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하면 ‘기타’ 이렇게 써서 주는 게 아니에요. 아니, 아까 부사관학교 갔다고 그 내용도 여기다 하나 해서 표기를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강

이강미래인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이정린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과정에 죄송한 말씀인데 답변하시고 마이크를 꺼주셔야 다음 분이 말씀하실 때 속기가 되니까 그 점 유의하시고 다시는 이런 지적 안 나올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것도

그것도이정린위원

훈련을 하세요, 지금. 다음 기타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국장님, 특성화고·마이스터고에 저희들이 예산 투입해서 직업훈련도 시켜서 취업과정에 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인데 취업률을 보면 이게 별로 없어요, 낮아.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고민을 심각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먼젓번 임실에 가서 제가 말씀 한번 드렸지만 이런 부분도 현장실습이라든가 이것도 기업체와 연결해서 한다든가 또 해외에 가서 또 명장들하고 이렇게 같이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렇게 해야 취업률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기타 표기된 부분은 취업률은 적고 기타에 많이 가는 부분은 무엇을 이렇게 표기해 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개선이 필요하다 이 말씀 드리고. 다음, 짧게 짧게 할게요. 시간이 많이 가서. 민주시민교육과 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 과장님, 민주시민교육과의 제일 중요 업무가 뭐예요?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성환

정성환민주시민교육과장

저희가 4담당에 인권센터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학생 생활교육 파트가 주로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그래도 저희 과에서는 가장 비중 있는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이정린위원

제일 비중 있는 업무예요?

성환

정성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교 교육과정의 제일 중요한 과정이 기초학력부터 입시과정까지 굉장히 그런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런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부분은 민주시민으로 길러내는 과정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죠? 자, 학교에서 문제가 있는 학생 좀 분리해서 이렇게 이런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면 사회악이 되는 거예요. 학교 교육과정에 제일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될 것이 민주시민교육이에요. 이 학생들이 성인이 됐을 때 사회에 나갔을 때 민주시민으로 갖춰야 할 부분을 어떻게 갖춰야 할까. 이 소양을 갖추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하는 과정을 보면 별로 중요시 않는 거예요. 이거 빼먹은 거 같아요. 학교 다니다 보면 장난꾸러기도 있고 말썽꾸러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공부 안 하는 애들도 있고. 하지만 성인이 됐을 때 나갔을 때 이 사회 일원으로 들어갔을 때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 가르침이 바로 민주시민교육이에요. 그러죠?

성환

정성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이게이정린위원

제일 중요시해야 될 교육에 내가 보면 우리 과에서 이번에 조직개편할 때나 이런 때 보면 좀 소외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민주시민교육과에 대한, 저는 질의 굉장히 많이 할 겁니다, 민주시민교육과의 중요성에 대해서. 국장님도 교육과정에 입시 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이 민주시민으로 사회에 나갔을 때 이 학생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지금 가서 민주시민으로서 뭐 우리 민주화 교육시키고 이런 게 아니라 매너를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매너를. 네가 사회 일원으로 나갔을 때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안 주고 지켜야 할 규범이 있다, 질서가 있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게 민주시민교육 아니에요? 이게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교육을 그걸 중요시해야 된다. 민주시민교육과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육과정에서. 내가 볼 때 중요성에 대한 부분을 좀 잊고 가는 부분이 있다. 특히 여기에 보면 5·18민주화운동 41주년 되는데 혹시 동학혁명이 몇 년도에 일어났는지 알고 계세요?

성환

정성환민주시민교육과장

1890년도…….

정린

이정린위원

1894년도에 일어났는데 그 교육도 우리 학생들한테 시켜줘야 돼요. 그거 민주교육이에요, 사람 위에 사람이 없다, 사람이 곧 하늘님이다. 동학혁명을 싸움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동학혁명이 왜 일어났냐, 우리 전라북도에서. 사람이 정말 중요하다 그 가르침이 사람 위에 사람이 없다, 사람이 곧 하늘님이다. 인간 존중을 해야 될 세상이다. 이 시대에 딱 맞는 거예요. 우리 전라북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그런 교육을 좀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민주시민교육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 이 부분도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이거 우리 정책공보관 질의예요. 각종 위원회 지금 회의 다 하시죠?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예.

정린

이정린위원

정책공보관실에서 다 관리하죠? 이거.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예, 위원회 관리를.

정린

이정린위원

위원회 관리를?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전체적인, 예.

이게

이게이정린위원

94개예요? 관리하는 거예요?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저희가 직접 다 관리를 한다기보다도요, 전체 어떤 게 있고 하는 식으로만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94개가 현재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 위원회 현황 파악하고 모든 관리는 그러니까 공보관실에서 하냐는 얘기예요.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그렇지는 않고요, 사업별로 위원회 운영되는 것들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요.

정린

이정린위원

회의수당은 누가 줘요? 그러면.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회의수당은…….

정린

이정린위원

그 위원회별로?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사업 부서에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거기서 나가는 거죠.

자료

자료이정린위원

요구하는데 정책공보관실에서 각종 위원회 현황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 주는데, 자료를.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그런데 사업 부서 달려 있으니까 전체가 널려져 있는 거기 때문에 공보관 쪽에서 전체를 취합해 가지고 보고하는 형태일 겁니다.

지금

지금이정린위원

위원회 회의 진행이라든가 수당 나간 거나 이런 파악은 한번씩 해 보시는가요? 그러면.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파악을 따로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책공보관 쪽에서 관할하는 위원회가 있고요…….

그럼

그럼이정린위원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각 위원회별로 이렇게 위원들이 다 있는데 우리 교육청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도 많이 있죠?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국장님도 많이 들어가 있을 거고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예.

혹시

혹시이정린위원

우리 교육청 관계자분들도 수당 받으시는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아니요. 내부 위원들은…….

외부

외부이정린위원

위원들만.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내부 위원은 수당 안 받습니다.

이거

이거이정린위원

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여기 공보관실에서 하니까. 외부 위원들이 지금 참여하는 위원회별로 명단 하나 좀 주세요. 자료가 많지만 지금 안 끝났으니까 내일까지 한번 받아보게, 위원회별로 지금 위원회 구성한 7명, 8명, 11명 이렇게 돼 있는데 위원회별로 명단 하나 주시고. 이게 2021년, 2022년 회의 이렇게 내용을 봤는데 내가 볼 때는 2022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회의를 많이 안 했을 것 같은데 회의한 걸로 다 나와요. 이게 지금 대면 심의를 한 거예요, 서면 심의하는 거예요?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지금 대체로 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의 숫자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요.

정린

이정린위원

그 부분도 자료로 주실 때는, 나는 다른 위원회에 있을 때 자료 이렇게 주는 거 처음 봤어요, 행정사무감사하는 부분은. 심의위원회 회의를 했다면 대면 심의인지 서면 심의를 했는지, 날짜를 적어주고. 이거 자료 주는 거 뭐예요? 이렇게 주는 부분은. 행정사무감사하실 때는 도민들한테 주는 거예요, 보고하실 때. 진행된 과정을 줄 때는 정확히 표기를 해서 주셔야만 저희들이 봤을 때 이 위원회가 회의를 몇 월 며칟날 했고 참석은 몇 명 했는데 대면 심의를 했고 코로나 때문에 안 되니까 서면 심의를 몇 번 했다, 서면 심의지만 수당은 나갔다 이렇게 저희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자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예.

그다음이정린위원

, 교육박물관 그쪽 담당이죠?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예.

물관

박물관이정린위원

이 부분도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유물이라고 해서 예산 조금 편성해서 이렇게 모집하고 그런 것 같은데 언제까지 모집할 거예요?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지금 현재 아직 중투위 심의를 내년 초 목표로 하고 있고요, 중투위 심의를 거쳐야 이제 박물관이 건립이 될 건데 그래도 박물관 건립을 대비해서 해마다 한 5억 정도 예산을 지금 설립을 해 가지고…….

정린

이정린위원

자, 알겠습니다. 이것도 자료 요구할게요. 이거 보면 군산시하고 교육협력 협약했죠?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예.

협약

협약이정린위원

체결한 거 그 내용 하나 주시고 이거 지금 수장고에 물품, 이건 그냥 그러고 일단 협약내용 하나만 주세요, 군산시하고 어떻게 이거 하기로 했는지.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예.

음에

그다음에이정린위원

학교교육과, 학습준비물 내용입니다. 학습준비물 전체 우리 교육청에서 구매해서 다 준 거예요, 아니면 학교별로 한 거예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학교별로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별로

학교별로이정린위원

? 그러면 구입은 어떻게 해요? 지역업체에서 하는 거예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지역업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알고이정린위원

있는 게 아니라 정확히 아셔야지.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지역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이정린위원

자료 하나 주세요. 학교 학용품 구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 제 고향이 남원이니까 남원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구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 쭉 하나 주십시오.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이정린위원

,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장기 미등교 학생들 현황인데 여기도 기타라고 써졌어요, 기타. 이 기타는 뭐예요? 학교 안 오고 있는 학생들 파악해서 나온 부분이면 여기에 보면 해외를 갔다든가 어디 대안학교로 갔다든가 어디 다른 데를 갔다고 하는데 여기 기타라고 써진 부분이 있어요. 기타는 뭐예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기타의 경우에는 질병…….

정린

이정린위원

381페이지.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질병이 있다거나 또는 학교에 부적응……. 가출이라거나 또는 아이가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질병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또는…….

정린

이정린위원

국장님은 그렇게 잘 아시는데 저희들한테 자료 줄 때는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뭘 보고 하라는 거예요? 기타라는 부분은.

김숙

김숙교육국장

383페이지에 보면 그 조치내용에…….

정린

이정린위원

308페이지?

김숙

김숙교육국장

383페이지에 보시면 미등교 사유에 ‘결석사유기타’ 해서 ‘심한 신장 질환’ 이런 내용들이 옆에 써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아, 기타로 써졌네. 내 눈이 나빠서 여기 기타 자세히 못 본 것 같아요. 일단 그래도 첫 장에 이렇게 봤을 때 여기에 표기를 해 주면 좀 낫지 않나 싶어요. 그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 많은 책을 이렇게 다 보고 또 자료 보고 또 저희들 위원님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자료 다 보죠, 먼젓번 회의했던 내용 쭉 보죠, 다 보다 보면 이렇게 큰 내용들만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일단 그 기타 내용에도 표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표지를 자꾸 넘기고 있으니까 장연국 위원이 표지 넘긴다고 뭐라고 해서 지금, 교원인사과 하나 물어볼게요. 교권 침해 부분인데 이것도 저희도 한번 쭉 보니까 제일 많은 것이 명예훼손이에요, 모욕 이 부분이고. 다른 부분은 정보통신이라든가 또 성적 굴욕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이해하겠는데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선생님이 기분 나쁘면 명예훼손으로 얘기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조사하면 명예훼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나오는가요? 어떤 범위로 해서 명예훼손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건. 거즘 명예훼손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자료 하나 주십시오, 명예훼손에 대한 부분이 어떤 명예훼손인지.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정린위원

교원 승진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마지막이니까 짧게 하나, 혹시 교장선생님들이 우리 교원에 대한 평점이나 가점 이런 거 할 수 있는가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근평 주고 있습니다.

근평

근평이정린위원

주고 있어요? 학교별로?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학교별로 교장…….

별로

학교별로이정린위원

교장선생님이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 대한 근평을 먹여서, 그러면 여기에 승진 가점에 그게 포함되는가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아니, 승진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정린위원

뭐가 해당돼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성과급.

예.

그리고 승진의 경우에는 5년간의 기간에서 잘 받은 그 3년의 기간을 승진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정린위원

승진에 대한 평가는, 그러면 교장선생님들이 하는 그 평가는 승진에 대한 부분은 전혀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승진에 적용이 됩니다.

예, 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왜 그렇게 왔다 갔다 해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실히

확실히이정린위원

되는 거예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됩니다.

런데

그런데이정린위원

왜 여기에는 그게 안 나와 있어? 그러면 일선의 교장선생님들이 우리 학교 선생님들에 대한 그걸 보고 1년에 한 번씩 근평을 이렇게 체크를 해서 교육청에 전달해 주겠네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러면

그러면이정린위원

그걸 종합해서 승진에 대한 부분의 점수를 총괄 내서 한다 그런 얘기인가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 비중이 몇 %나 돼요? 그러면. 교장선생님들이 근평 내는 부분은.

김숙

김숙교육국장

잠깐 인사과장님이 말씀드려도 될까요?

정린

이정린위원

예.

성기

이성기교원인사과장

교원인사과장 이성기입니다. 근무성적은 교장선생님들이 30%를 반영하고요, 또 교사들끼리 40%, 교감선생님이 나머지를 이렇게 반영을 해서 종합근무성적을 매기게 됩니다.

예. 그래서 수, 우, 미 이렇게 하는데 수는 30%, 그다음 40%, 20%. 아, 죄송합니다. 30, 50, 20% 이렇게 해서 근평이 매겨집니다.

기에

여기에이정린위원

대한 부분은 또 연구대회실적평정이라든가 학위취득평정이라든가 이건 뭐예요? 이거 어디에…….

성기

이성기교원인사과장

아, 승진가산점 말씀이시죠?

정린

이정린위원

예, 승진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승진.

성기

이성기교원인사과장

승진에는 여러 가지 가산점이 있는데요, 공통가산점하고 선택가산점이 있습니다. 공통가산점에는 교육부 지정 연구학교라든지 자기가 1년간의 연수를 받은 성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 선택가산점에는 여러 가지 농어촌학교에 근무한다든지 보직교사를 했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해서 종합적으로 승진가산점에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 종합적인 승진가산점에 교장선생님들이 내는 근평에 관련된 부분은 몇 %나 차지하고 있는가요?

성기

이성기교원인사과장

그것은 70점입니다.

많이

많이이정린위원

차지하네요, 그러면.

성기

이성기교원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70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70점 정도…….

성기

이성기교원인사과장

그런데 보통…….

진에

승진에이정린위원

관련된 부분이에요, 승진.

성기

이성기교원인사과장

예, 근평이 차지하는 비율은 저희가 보통 207∼208점, 206점 정도가 승진 대상자들의 보통 점수인데 그중에서 근평이 차지하는 점수는 최대 70%입니다. 아, 70점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70점이요?

성기

이성기교원인사과장

예.

제가

제가이정린위원

왜 이 부분을 오늘 이렇게 물어보는 부분이냐면 제가 일선학교를 방문하다 보면 교장선생님들이 불만들이 굉장히 많아. ‘나는 이거 민원 해결사다. 나한테 권한이 별로 없다’ 나는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교장선생님 권한이 어마어마한데 요즘은 왜 그러는가 싶어서, 나는 그래서 같은 학교 내에 있는 교사 선생님들에 대한 근평을 교장선생님이 매긴다고 하면 학교 선생님들도 교장선생님하고 같이 소통도 잘하고 또 지시사항 있으면 잘 따라서 할 거고 그럴 건데 그러지 않는다고 막 그런 얘기가 들려서, 그래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아까 점수 평가하는 부분 있으면 그것도 자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이성기교원인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더 하려고 그랬더니 더 하면 뭐라고 하게 생겼으니까,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김슬지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아까김슬지위원

제가 질문하던 도중에 국장님께서 제 질문 중에 제보자라고 말씀하신 그 공무직원에 대한 거 확인해 주시고요, 교육인사과장님도 말씀하신 징계사항 명확히 확인해 주시고 만약 말씀하신 사안이 명확한 사실과 다르게 알고 있는 정보 정도로 잘못된 대답을 한 상황이라고 하면 저는 이 증인의 자리에서 말씀하신 사항이 위증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 위원장님께도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답변을 주신 게 확인이 되면 위증에 따른 조치를 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관리와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질의를 좀 하고자 했고 아직까지도 그분에 대한 굉장한 고통을 호소한 피해자에 대해서 오랫동안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징계 대상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의 문제를 확인하고 질의를 하고자 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리면 일단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들이 왜 발생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숙

김숙교육국장

제가 먼저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확인을 해 보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제보자가 아니고 교육감이 조사를, 교육감이 감사관을 그쪽으로 보낸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한테

저한테김슬지위원

죄송스러울 건 아니고 사실 그분이 아직도 피해를 호소하고 계시고 계속 그렇게 직장 내 괴롭힘을 오래 당했고 지금도 사건이 끝나지 않은 중인데, 사실 저는 그렇게 명확하게 전달을 받아서 말씀을 드린 건데 확인하지 않으신 부분을 그분을 제보자라고 했잖아요. 이 방송을 아마 모든 분들이 보실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감사관에서 협조를 요청해서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씀한 협조인이에요, 있는 사실 그대로. 그런데 지금 내부고발자가 돼서 굉장히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지금도 끊이지 않게 그러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런 상황에서 누가 내부적으로 옳은 소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거에 대한 조치가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분이 계속 처음부터 호소를 했지만 분리를 해놓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명확히 문제라고 보고 이런 사건에 봤을 때 현재 직장 내 괴롭힘이나 이런 것들의 문제들이 잘 해결이 되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질문한 사항에 다시 한번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직장 내 괴롭힘에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고 일단 보호받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왜 발생하는지, 이거에 대한 대처방안이나 이런 부분도 일단 대답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해 주실까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교원인사과장님이 답변을 해 드려도 될까요?

김슬지위원

예, 해 주시면…….

성기

이성기교원인사과장

교원인사과장 이성기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거 같고요, 아까 고창 선동초 얘기를 제가 한번 드려도 될까요? 고창 음주 관련해서요.

김슬지위원

예.

성기

이성기교원인사과장

제가 아까 도리어 징계를 받은 교사가 가점을 받는 벽지학교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했는데 저도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정확히 쉬는 시간에 파악을 해 보니까 2020년 5월에 음주로 인해서 징계 처분을 받은 5명의 선생님이 계셨는데요, 그중에서 두 분은 바로 긴급 전보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님들께서 세 분은 그냥 남아 있게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강하게 있었고 또 교육장님을 찾아뵙고 그렇게 해서 법률 검토를 거쳐서 그분들은 긴급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일반 전보로 다음 해에 가게 됐는데 그중에 한 분이, 한 분은 지금도 현재 남아 있고요, 그중에 두 분 중에 한 분이 일반 전보를 하게 됐는데 고득점자 순으로 인해서 서열에 의해서 벽지학교를 가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사 조치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거냐…….

성기

이성기교원인사과장

저는 상식적으로는 정말 이런 교사가 승진가산점을 받는 그런 데로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지만 또 일반 전보를 가능하다고 법률 자문을 구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서열이 높아서 벽지학교로 가게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문제의 징계를 받아야 하는 분이 또 법률에 의해 검토해서 도서벽지로 갔다는 거 아니에요, 승진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성기

이성기교원인사과장

예, 일반 전보가 가능하다고 해서 다음 해에 일반 전보를 하게 됐는데요, 그 선생님이 아마 점수가 높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서열에 의해서 도서벽지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김슬지위원

그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성기

이성기교원인사과장

저도 위원님처럼 왜 그런 사람이 그런 데 갔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법률적으로 자문을 구했다고는 하지만 도리어 그런 분이 승진가산점을 받는 벽지로 가게 된 것은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 가지 않지만 그렇게 일반 전보가 가능했다고 자문을 구했다고 하니까, 또 그 해당 지역교육청에서도 그걸 잘 판단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고

이렇다고김슬지위원

하면 징계가 무슨 소용인가요? 징계가 무슨 소용이고 결국 내부에서 명확한 사실을 이야기한 분은 계속 피해를 받고서도 그거에 대한 문제의 조치를 취해 달라고 했지만 계속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았고 오히려 징계받은 분들은 법률의 도움을 받아서 도서벽지에 가점을 받는 곳에 가고 이렇다라고 하면 이게 내부적으로 지금 문제가 제대로 해야 할 일들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되물어볼 수밖에 없고, 사실 저는 이 부분을 알고서 확인하고서 아까 말씀드린 건데 너무 명확하게 이야기하시니까 또 내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다라고 했어요.

성기

이성기교원인사과장

저도 상식적으로는 가점이 있는 그런 승진가산점을 받는 곳으로 보내는 것은 도리어 혜택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쉬는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일단

일단김슬지위원

저는 그래서 위증하셨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위원장님께 말씀대로 위증의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성기

이성기교원인사과장

제가 아까 파악을 하고 위원님께 가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저는

저는김슬지위원

교육국장님의 제보자라고 하는 그 말씀도 굉장한 실수라고 보고 있거든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완전히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들려오는 그런 얘기를, 제가 이 자리에서는 교육청을 대표하는 자로서 이야기를 했어야 했는데 제가 학교에 있을 때 들었던 내용만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는 정말 굉장히 잘못한 거고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단

일단김슬지위원

저는 학교에서는 범죄나 이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더 철저히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리고 이렇게 되면 진짜 솜방망이 처벌이고 제 식구 감싸기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누가 옳은 소리를 내부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철저한 조사랑 대응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장연국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장연국장연국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다른 사례를 제가 하나 들어드리겠어요. 군대에서는 자기가 데리고 있는 사병이 사망을 하거나 하면 심할 때는 파면도 하고, 직책에 있는 간부를. 아예 진급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거의 전역을 하는 데가 군대거든요. 제가 자살학생 현황을 보니까 의외로 생각보다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자살사유, 조치 내용 이런 게 있어요. 적혀져 있어요, 이 행감 자료에. 이런 자살사유를 아는데 왜 지키지 못해요? 아니, 원인 미상이라고 하면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가정 문제라든지 학업 문제라든지 분명히, 그 아이에 대한 담임선생님이 됐든 교감선생님이 됐든 교장선생님이 됐든 이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나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저희가 정서행동 통합검사라고 해서 검사를 하고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경우에는 저희가 전문상담사, 병원과도 연계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서는 저도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학교에서도 저희 교육청에서도 좀더 세심한 배려를 하면서 이렇게 학생들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얼마장연국위원

전에 TV를 보니까 학교교육과 과장님, 학교 과목 중에 아이한테 아빠가 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은 없죠? 과목 중에.

현화

주현화학교교육과장

예, 없습니다.

장연국위원

중고등학생이 아빠가 되는 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여자아이라면 엄마가 되는 방법도 뭐, 그 나이에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런데 그 나이 때 아빠가 되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아버지를 케어해야 되기 때문에요. 얼마 전에 신문에도 교육부에서 영케어러 이런 아이들을 파악하라고 이런 설문도 나왔다고 그렇게 저도 보고는 들었습니다만 그 아이가 그 돈 5만 원이 없어서 자기 아버지를 방치해 놓고 존속살해로 징역을 살고 있어요, 커서. 그러니까 이렇게 원인도 알고 찾아내면 찾아낼 수 있는 사각지대의 아이들을 우리가 분명히 발견할 수 있는데도 제가 볼 때는, 저도 노력하겠지만 교육청에 계시는 지금 담당선생님들이 전혀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지가 않아요. 사람이 학교에 안 나오고 결석하고 이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내 아이가 사망했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들이, 왜 우리가 마음이 아프겠어요, 우리 아이와 똑같은 어린아이 친구들이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 이하 다른 과 선생님들도 조금 더 안 보이는 쪽의 세심한 부분을 찾아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인성건강과장님께서는 아까 학교폭력이 가장 중요하시다고 해서 질문을 안 하려다가 하나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현황을 보니까 중학생이 제일 많아요. 그렇죠?

김명지위원장

민주시민…….

성환

정성환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성환입니다.

아니

아니장연국위원

, 민주시민교육과. 중학생 현황이 가장 많죠?

성환

정성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이것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성환

정성환민주시민교육과장

아무래도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황을 보니까, 특히 일반계고에 있는 학교는 학교폭력 이런 부분들이 생기부에 기록이 되니까 아무래도 학생들이 조심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이들 간의 서열 다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중학교 상황에서 좀 증폭돼서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저희가 학교폭력이 다수 발생하는 학교도 파악도 했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예방교육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교육청이 헤드쿼터로서 실질적으로 예방교육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그런 부분들도 2023년도 본예산에 대폭 증액해서 내년에 실질적으로 학교폭력이 감될 수 있도록, 그런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연국위원

새롭게 지금 부임하셨으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원인을 모른다고 하면 더 지적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원인을 알고도 더 예방 조치를 못한다는 게 답답한 거예요, 교육청이. 학생 수가 많다고 해서 지금 많이 일어나는 것은 또 아니잖아요.

성환

정성환민주시민교육과장

아무래도 분석해 보니까 과대학교, 과밀학급에서…….

아니

아니장연국위원

, 확실히 많이 막 1000명씩, 200명씩 이런 차이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 뒷면에, 저도 그래서 아까 이정린 위원같이 이렇게 한번 더 훑어보니까 10대 학교가 있더라고요. 학교폭력 발생 초중고별 상위 10위 학교, 그 뒷면에 2002년도 사안을 지금 여기에 정리해 놨어요. 여기에도 보면 학생 수가 많다고 해서 지금 많이 나오고 적게 있다고 해서 적게 나오고 그게 아니에요. 중학생 아이들의 심리 상태가 그 원인으로 인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교육청의 임무예요, 다른 게 임무가 아니라.

성환

정성환민주시민교육과장

맞습니다.

그런

그런장연국위원

부분에 돈을 투자하고 거기에 지원을 한다는데 여기에서 예산 삭감할 위원님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산심의할 때는 더 말씀을 해 주시고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환

정성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연국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혁신과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학습공동체에 대한 교사의 관심이 참여가 매우 높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그런데 연구 성과의 확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우리 연구회, 동아리는 총 몇 개가 있나요? 혁신과장님.

혜영

정혜영교육혁신과장

혁신과장 정혜영입니다. 지금 현재 교육국 6개 과 총 1252팀이 있습니다.

장연국위원

1252팀?

혜영

정혜영교육혁신과장

예.

이게

이게장연국위원

동아리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혜영

정혜영교육혁신과장

예, 동아리와 연구회가 같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장연국위원

, 따로따로 한다면 몇 개, 몇 개예요?

혜영

정혜영교육혁신과장

따로 개수는…….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혁신과장님.

혜영

정혜영교육혁신과장

예.

이게

이게장연국위원

양적 팽창이에요, 아니면 질적 팽창이에요?

혜영

정혜영교육혁신과장

이게 솔직히 저희가 분석했을 때는 양적 팽창이라고 봤고요, 질적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성과 없는 연구회라든지 동아리는 단호하게 좀 이렇게 처분해야 되지 않겠어요?

혜영

정혜영교육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3학년도 계획에서는요, 저희가 동아리와 연구회 숫자를 확연하게 줄이고 질적 관리를 좀 하고자 노력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예산안도 미리 잡아놨나요? 이거.

혜영

정혜영교육혁신과장

예, 예산도 축소해서 잡았습니다.

예.

이상

이상장연국위원

알겠습니다. 민주시민과 과장님, 이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그런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교육청에 선생님이 몇 분 계세요?

성환

정성환민주시민교육과장

저희가 담당장학관님 계시고요, 중등 쪽에 장학사님 한 분 계시고 그다음에 임기제공무원 한 분 계시고 그다음에 교육공무직 한 분 계시고 파견교사 한 분이 없는데 아무래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초등 쪽에 학교 생활교육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장학사가 없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등도

중등도장연국위원

혼자 그 선생님이 다 하실 수 있어요? 그 업무를.

성환

정성환민주시민교육과장

아무래도 좀 버거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분

그분장연국위원

다음에 국장 시켜 주신대요? 그렇게 업무 과중하시면.

성환

정성환민주시민교육과장

저희가 내년에 전문직 선발할 때 국장님도 계시고 또 교원인사과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장연국위원

민주시민과에서 가장 아까 과장님이 중요하다는 업무가 학교폭력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학교폭력 인원이 중등에 한 분 계신다고 하면 그게 말입니까? 전라북도에. 그러니까 그런 대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과를 민주시민과 과장님이 교육혁신과 과장님하고 상의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과 업무가 틀리니까.

성환

정성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과원들끼리 상의를 해서 어떻게 우리가 어떤 방안을 해야 되는데 그 딸랑 중학교 중등 관리하는 선생님 한 분 놓고 무슨 회의를 하겠어요.

성환

정성환민주시민교육과장

내년에 증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느

어느장연국위원

과가 인원이 많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할 수 있는 최소한 인원은 있어야지, 한 분이 전라북도 전체 중등학교를 담당한다고 하면 그 선생님이 누가 그 길을 가려고 하겠어요.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모 지원청에 학교폭력을 담당한 선생님을 한 분 실은 알고는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분이 곧 병원에 입원하시게 생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당신 1년 해서 직책 만들어서 국장도 시켜주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겠죠. 1년은 버티겠죠. 그 업무를 1년, 2년씩 가면, 그리고 공통된 일을 좀 나눠서 해야 되는데 한 사람에게 쥐어줘서 당신이 이 일을 전체적으로 하라고 하면 누가 가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이번 조직개편 때 꼭 반영을 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장연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제가한정수위원

학교 현장 감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 감사를 한다라고 답변을 하셨었죠? 그런데 국감 자료 요청한 거에 보면 감사하고 평가는 조금 성질은 틀릴 수 있지만 연관돼 있는 겁니다. 어떻게 답변을 하셨냐면 교육청에서 ‘학교평가 목표, 방법, 일정 등을 자율적으로 계획하고 학교별 자체평가를 운영하도록 안내하고 있음’, ‘전라북도교육청은 학교평가 결과를 취합하지 않음’ 평가에 대해서요,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국감 자료에.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교에서는 자체평가 하고 있습니다, 평가는.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셀프로 계획을 세우고 셀프로 평가를 한다는 거잖아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그게

그게한정수위원

정상적인가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평가위원회를? 학교 자체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하신다는 거예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학교 자체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한정수위원

,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계획하고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자체평가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평가위원회는 그러면 교장선생님이 구성하시는 거예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그 구성에 대해서는 좀더 파악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한정수위원

, 그러니까 이 표현은 셀프로 계획을 세워서 셀프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결과도 교육청은 취합도 하지 않고.

김숙

김숙교육국장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교육청…….

가를

평가를한정수위원

취합하지 않는데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감사가 나갔을 경우에는 그 학교 자체평가를 감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시험이라든가 학업성적에 관련된 그런 거 해 가지고…….

가의

평가의한정수위원

목표, 방법, 일정을 자율적으로 계획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 의미는 뭐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거나 논쟁이 일어날 수 있는 건 다 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객관적인 평가를 굳이 집어넣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자율적인데. 국장님은 스스로 본인을 평가한다고 하실 때 내가 약점을 가지고 있는 거 거기다 넣어서 평가하려고 하시겠어요? 아니, 말이 안 되는 걸 국감 자료에 이렇게 제출했다라고 하는 거는 놀랐습니다.

김숙

김숙교육국장

이전에는 학교평가에 대한 그런 항목을 이렇게 쭉…….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이것도 비교를 해 보시게요. 그러면 다른 시도는 어떻게 평가를 진행하고 있나요? 학교평가를.

김숙

김숙교육국장

거의 다 자체평가로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한정수위원

다 자체평가인가요? 그건 교육부의 방침인가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좀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법으로 규정하거나 교육부의 방침이에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좀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한정수위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근거를 정확히 정리해서 제시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걸 개선책, 평가뿐만 아니라 감사에 대한 개선책도 정확히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한정수위원

탄소중립학교를 운영하고 계시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한정수위원

운영결과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신 적 있나요? 장점이든 단점이든 아니면 개선책이든 아니면 어떤 효과가 있었다든지.

김숙

김숙교육국장

12월에 아마 중립학교 운영을 했던 학교들 모여서 그 결과도 공유하고…….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올해 처음 시행한 건가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민주시민교육과장님이 말씀드려도 될까요?

한정수위원

예.

성환

정성환민주시민교육과장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 12월 중에 탄소중립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저희가 지금 평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평가결과에 따라서 또 내년 사업에…….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올해 했으니까 올해 평가한다는 거예요?

성환

정성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에는

그전에는한정수위원

시행한 적 없으시고요?

성환

정성환민주시민교육과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한정수위원

, 모르겠어요. 이상하게 교육청만은 평가와 검증에 대한 얘기를 하면 답변이 안 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땠느냐라고 하면 그 결과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왜 그러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어떤 사업을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성과평가를 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번에

지난번에한정수위원

성과지표 제출하셨을 때 보면 목표 설정을 임의로 하시고 그러고 나서 달성했다라고 하시고 이런 게 생각보다 많았잖아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그게

그게한정수위원

다 자의적으로 기준을 세우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자료를 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 교육위에 와서 얘기를 할 때 지적 안 받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잘못돼 있다고 보고요, 명확하게 소규모 학교 통폐합 계획을 지금 공약실천계획에 넣었습니다, 2026년까지 현재 목표로 하는 학교를 실행하겠다고. 그런데 그 학교 명단들을 공개를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학교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공론화위원회를 지역 주민들과 만들겠다고 했는데 언제 만들지, 어떻게 진행을 할지, 그래서 계획대로 진행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당장 내년부터 2개 학교를 하신다고 계획은 세웠어요. 지금 공론화 위원회도 만들지 않았는데 내년에 될까요? 그러니까 계획 수립에서부터 이게 어떻게 진행이 돼서 결과를 도출할 것인가가 문제 인식이 없는 거예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지금 행정과에서 일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학교한정수위원

통폐합은 행정에서 하신다고 하죠. 그러면 하나 여쭙겠습니다. 소규모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진학을 했을 거고 아마 사회에 나왔을 겁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이 우리 교육자님들이 얘기하시는 1 대 1 수업을 할 때 이 학생이 가장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지난 저희 행감 때 어느 교육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어떤 학생은 1 대 9로 생활을 하고 수업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이 학생이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인재가 돼 있거나 아니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거나 아니면 정말 인성이 뛰어난 학생으로 성장하고 있나요? 그러면서 올해 가장 핵심 계획 중의 하나가 학급당 학생 수 줄이는 거예요, 또 교육청의 목표가. 그러면 그게 아이들의 학력이라든지 아이들의 인성에 긍정적이었다고 하는 결과를 보신 적 있어요? 그렇게 평가를 해서 정리해 보신 적 있나요? 학생 수를 줄이니까 이런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 거. 가르치고 키우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어떤 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지 그 근거를 정리해 보신 적이 있으시냐는…….

김숙

김숙교육국장

대체로 수업을 할 때 그룹 수업을 한다거나 할 때 한 4그룹 내지 5그룹 정도로 수업을 한다면 그런 협력 수업이라든가 프로젝트 수업이나 이런 걸 할 때 좀더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한정수위원

국장님,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 말씀은 소규모 학교 1명, 2명 있는 아이들을 역으로 차별하셨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어디서 그룹핑 수업을 합니까? 누구랑.

김숙

김숙교육국장

그래서 아이들의 그런 수업뿐만 아니라 사회성 발달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더 세심하게 접근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이 아주 적은 그런 학교에서.

그런

그런한정수위원

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와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 거고요, 연구가 필요하면 연구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면서 결과를 어떻게 도출하겠다고 목표를 세우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평가도 셀프로 하시고 감사도 셀프로 하시고 계획을 세우는 것도 근거 없이 그냥 셀프로, 그래서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쭤보면 알아보고 개별적으로 답변하겠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 하나 시원하게 답변해서 어떻게 개선하겠다, 앞으로 노력하겠다, 어떻게 축적해서 발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게 뭐가 있어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좀더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전용태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전용태전용태위원

위원입니다. 교원인사과장님, 아까 김슬지 위원님에 대해서 답변 주신 것 중에요, 지금 징계 관련 공문 보존기간이 몇 년이에요? 징계 관련해서 보존기간이.

성기

이성기교원인사과장

자료 보존요?

전용태위원

예.

성기

이성기교원인사과장

말소기간을 말씀하시는가요?

니요

아니요전용태위원

. 공문 보존기간이 몇 년이냐고요? 징계 관련해서.

성기

이성기교원인사과장

최하 5년 이상은 보존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죠

그러죠전용태위원

? 그러면 이 사건이 2020년도였죠? 2020년에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성기

이성기교원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전용태위원

거기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상부의 어디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전보를 낼 수 있다고 그 답변을 주셨죠?

성기

이성기교원인사과장

제가 쉬는 시간에 파악하기로는요, 5명 중에서 두 분은 즉시 긴급 전보를 시켰고 학부모들이 학교 안정이라든지 긴급 전보 최소화를 학교에 요청을 해서 그중에서 세 분은 다음 해 하게 됐는데요, 그중에 한 분은 현재까지도 그 학교에 근무를 하고요, 두 분 중의 한 분이 일반 전보로 했는데 전보 가산점이 높아서 도서벽지를 가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전용태위원

도서벽지 가기 전에 과장님이 조금 전에 그것을 공문으로 확인을 해서 답변을 받아서 그렇게 처리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들었어요, 저희들한테.

성기

이성기교원인사과장

아, 공문이 아니라요, 거기에서 자문을 구했다고, 긴급 전보가 아니라 다음 해에 일반 전보로 가도 되냐라는 것을 자문을 구했다고 합니다.

전용태위원

그 자문은 그러면 어디에서 구했나요? 모르죠? 아직은.

성기

이성기교원인사과장

예.

저는

저는전용태위원

이해가 안 가요. 그 죄지은 사람한테 자문을 구했다고 해서 그리 발령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요, 아직 남아 있잖아요, 공문이라든지. 정확히 저한테 별도로 보고를 좀 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성기

이성기교원인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용태위원

아까 이정린 위원님이 평점에 대해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요.

성기

이성기교원인사과장

승진가산점요?

전용태위원

예, 70점이 맞나요?

성기

이성기교원인사과장

근평은 70점입니다, 배점이.

그게

그게전용태위원

3년 해 가지고 총괄 평균 내 가지고 하는 게 그렇게 않는가요? 우리가 알기로는 과장님 말씀대로 그냥 70점 주면 70점이 다 포함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성기

이성기교원인사과장

근무성적은 저희가 100점 만점을……. 근무성적은 평점이 그 해, 그 해는 100점인데요, 그것을 이제 교사에서 교감으로 승진할 때는 5년 근평 중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거 근평을 3개년도 것을 쓰게 됩니다. 그 3개년도 것을 써서 그 근평점수가……. 위원님, 제가 착각했습니다. 경력점수가 70점이고 근무성적은 100점 그리고 연수성적은 18점, 그래서 대개 200점, 206점 이렇게 하면 승진하는 케이스가 생깁니다.

확히

정확히전용태위원

자료로 해서요 보고드리세요. 저희가 이렇게 들었을 때는 교장이 70점 준다고 하면 전부 다 웃습니다, 그 부분. 저희는 다 그렇게 알고 있죠, 70점을 준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제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요. 행정사무감사 앞으로도. 위원장님이 더 말씀을 하시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오늘 봤을 때 보면 정말 누구나 다 똑같은 생각 할 거예요, 우리 위원 입장에서. 하여간 좀더 노력해 주셔 가지고 답변 좀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기

이성기교원인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전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슬지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김슬지위원

교원인사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립니다.

김명지위원장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숙 국장님!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김명지위원장

우리 교육의 3주체가 어떻게 되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교사, 학생, 학부모입니다.

김명지위원장

그게 바뀌어야 할 때가 안 됐습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여기에 저는 직원도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학부모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지위원장

지금은 교육의 4주체라고 해 가지고 교사, 학부모, 학생, 그다음에 그 학교 관계자로 보통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3주체에서도 교육가족의 일원으로 본다고 하면 교사가 아니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으로 바꿔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모든 이러한 가장 중요한 학교의 인성교육에 선함의 요람이 되어야 할 학교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탈행위들이 바로 그 부분, 학생 중심의 교육정책이 아니고 학교와 교직원을 위한 정책을 펴다 보니까 이러한 일탈행위에 대해서 솜방망이 처벌도 하고 있고 그에 따른 책임 의식도 없고. 역으로 다시 한번 질문드릴게요. 지금 도서벽지가 전라북도에 어디입니까? 어디어디 있습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선유도도 있고 위도, 그리고 무주의 부남도 있고 진안의 용담…….

김명지위원장

도서에 선유도가 지금 들어갑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벽지. 예, 지금 현재도 들어가는데 아마 근무하는 데 있어서 가점은 조금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정확히 파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에 근무하시는 분이 가점을 받는 제도가 지금도 있습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김명지위원장

그러면 도서에 임용되신 선생님들이 의무로 근무해야 할 연수가 정해져 있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지금 8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신규교사가 도서벽지를 지원해서 시험을 봐서 배치된 경우에는 가점은 없습니다. 애초에 시험을 볼 때부터 이 학교에 배치가 되면 8년은 근무를 해야 한다 이제 이것이…….

김명지위원장

그러면 의무 근무기한은 없어졌고만요, 이제는.

김숙

김숙교육국장

8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장

그러니까 8년이 지금도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지위원장

그렇다고 치면 이성기 과장님께서 아까 김슬지 위원님이 질문을 던졌을 때 도서벽지로 근무 발령이 난 걸로 알고 있다 한다고 치면 행정감사에 들어오시기 전에, 도서벽지학교가 지금 몇 군데입니까?

성기

이성기교원인사과장

초중등 합해서 26곳입니다.

김명지위원장

도서벽지?

성기

이성기교원인사과장

예.

김명지위원장

그러면 그 도서벽지에 대해서 인사 발령난 거에 대해서 본인이 모르고 계셨었다 이 말씀을 처음에…….

성기

이성기교원인사과장

관내에서 인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거기까지는 저희가 살필 수가 없었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을 하면서 느낀 게 고위급에 올라와 계신 분들이 실무직원분들하고 교사분들 선생님들하고 전혀 소통이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본인들이 역량으로 이 자리에 올라오셔 가지고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행정사무감사, 예산 업무에 그냥 특별한 숙지 안 하고 이 자리에 오셔 가지고 임기응변식으로 답하고 이 자리 끝나면 그것으로 그냥 마무리 짓고 이런 인상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오늘.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들어오기 전에 그동안에 이런 내용들이 많은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임 교육감 시절에. 정말로 다 바뀐 분들이 말 그대로 능력들이 출중해서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그 정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는 충분히 해 가지고 오셨겠지 하고 이 자리에 임했는데 정말 실망이에요. 그동안에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김숙 국장님이 교육국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이전에 전임 교육감 시절의 행정사무감사 보셨을 거 아닙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봤습니다.

김명지위원장

그때하고 지금 달라진 게 있습니까? 오히려 뒤에 보좌하시는 선생님들이 소통이 하나도 안 돼요, 지금. 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 하다못해 숙지가 안 돼 있으면 쪽지라도 바로바로 던져주고 그래야 되는데 과장님들 사이에서만 쪽지가 왔다 갔다 해요. 앞에 앉아 계신 여덟 분이 패밀리입니까? 정말로 실망감 금할 수 없고요, 이런 모든 계획들이, 이 말씀을 안 드리고 마치려고 했는데 학생 중심의 교육정책으로 가시겠다고 선언을 하셨으면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교육가족과 학교, 교직원을 위한 교육정책으로 가고 하다 보니까 이번 조직개편에서도 이런 많은 내부 갈등들이 쏟아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덧붙여서 오늘 김슬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김숙 교육국장님, 이성기 교원인사과장님이 위증 아닌 유증을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한 거라고 사료가 되니까 이 이후의 문제는 내부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이 정확한 정보에 의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만 이 행정사무감사장 또 앞으로 있을 예산심의 감사장을 지켜보고 있는 전라북도에 있는 교육가족들이 모두가 다 인정이 되고 인식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 분명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숙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정책공보관과 교육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 정책공보관·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18시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