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태창 의원 발언
김이재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이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김진철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뒤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김진철감사관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9일 감사관 감사관 김진철
김이재위원장
김진철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김진철감사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김진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이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시고 특히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병국 감사총괄팀장입니다. 유응열 회계감사팀장입니다. 신준이 보조금감사팀장입니다. 오동준 조사감찰팀장입니다. 유승민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이현정 원가감사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감사관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진철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김진철 감사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준비되셨어요?
정수
김정수강태창위원
위원님부터.
김이재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정수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17쪽을 보니까 재산·취업심사 강화를 통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이다 해서 여기 보니까 성과 및 개선사항으로 유관기관, 부서 그리고 공직유관단체 재산 등록 및 부동산 형성 과정 신고·심사, 그런데 공교롭게도 전북개발공사 전 직원 81명 이렇게 써 있네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엊그저께 며칠 전에 임명된 사장도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앞장서야 될 분인데 우리 감사관실에서 출두하나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성과로 보고드린 부분은 작년에 저희들이…….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이건 작년 건데 며칠 전에 임명을 받아서 지금 우리 의회와의 첨예한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그 공사 사장에 대한 감사관의 뜻이 어디까지 있는가 앞으로 계획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작년부터 실시해 오던 것이고요, 부동산 취득 과정들을 주기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작년에도 일정 기관에 대해서 전라북도 전 공무원과 부동산을 관리·감독하거나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이나 부서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지금김정수위원
우리가 행감을 받는 것은 올해의 사항이 아니고 전에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사항들이었는데요.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새로운 분들이 임명이 됐을 때 의회에서 의구심을 품고 있는 부분 해소를 해야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감사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저희들이 지금 감사계획을 잡고 있는 기본 사유가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취득이나 이득을 취한 행위들을 검토하고 그런 비리를 적발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작년에 전 공무원과 관련 기관에…….
정수
김정수위원
애매모호하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애매모호한 답변이 아니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부분들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정수위원
묻는 것은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이 아니고 미래에, 지금 공사 사장으로 임명이 됐잖아요. 그러면 감사관실에서 그분에 대한 재산 형성 과정이랄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그런 의지가 있는가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그 의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이 과거에 발생된 부분들이 단지 어떤 의혹…….
정수
김정수위원
공직자는요, 공직자는 현재도 중요하지만요, 과거에 있었던 내용들도 매우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철두철미하게 감사에 임하는 우리 감사관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감사원에서는 적발했는데 우리 도 감사실에서는 왜 적발을 못했는가라는 그런 아쉬움. 이것이 언론보도의 내용인데요, 2021년 12월 30일 목요일 자인데요, 새전북신문에 ‘공공사업 특정업체 몰아준 지자체들’이라는 큰 타이틀로 이렇게 ‘장수군, 부안군, 김제시 등 부당수의계약 무더기 적발’ 이런 내용으로 나왔어요. 2021년도 12월달에 나온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2017년, 2020년 계약업무 처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전라북도 5개 시·군과 전남 4개 시·군에서 33건의 위법부당한 사례가 발견되었는데 우리 도 감사실에서는 시·군 종합감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이걸 발견을 못한 거거든요. 왜 발견을 못했는가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도 감사원에서 20여 년 이상 감사업무를 수행을 해 왔고 또 여기 전라북도에 내려와서 지금 2년째 감사업무를 실무책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느낀 점은 감사업무 시스템이나 또는 감사인력의 개인적인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큰 차이가 없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차이가 일부분 있다는 건 저도 동의하고요. 그런 차이들은 저도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데 근본적인 것은 감사원에서 수행하는 감사인력들은 전문직군제로서 사실상 운영하는 감사전문요원들입니다. 그런 감사요원들과 우리 도에서 감사관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실제적으로 지속적인 근무기간이 많아야 4년 정도 됩니다. 그런 차이가 좀 있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감사원법에 의해서 요구되는 감사자료와 저희들이 접근할 수 있는 감사자료의 범위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분명히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차이 때문에 감사의 결과들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김정수위원
참 죄송한 이야기를 먼저 드리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의 예산을 총괄하는 데가 기획재정부예요. 그러죠? 그러잖아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감사원도 꼽을 수가 있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대한민국의 최고 엘리트, 즉 그 분야에 재정 분야에 최고로 정말 빠삭한 인재들이 그쪽으로 몰려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예산을 쥐고 있기 때문에 힘이 있다. 그리고 대통령이 무슨 얘기 하더라도 대통령이 못해 먹겠다 할 정도로, 그리고 예타라는 것들을 대통령이 하는 이유들이 바로 권한들이 대통령도 없기 때문에 재정부 그분들을 설득시키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능력들을 기를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리가
우리가김정수위원
감사에, 방금 우리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셨던 기껏 해 봤자 한 4년 정도의 근무연수로는 감사의 기법이랄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정립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다만 우리 공무원들의 온정주의에 의한, 그러니까 동료에 대한 보살핌 또 감사기법이 조금 부족한 내용 그다음에 우리가 볼 때는 또 나쁘게 표현하면 역량이 부족한 모습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 감사관님이 교육하고 또 노하우를 가르쳐 주고 이렇게 해서 하려면 그런 어떤 시스템이 돼 있나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외부 기관에서 자체 감사기구의 실질적인 실무책임자로서 오게 되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그런 이유고요. 그걸 통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온정주의라든지 또는 동료로부터 업무의 독립성 또는 어떤 대상 기관으로부터 독립성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제 소신껏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전문성 측면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감사원에서 이쪽에 발령받고 업무를 하는 동안 주기적으로 감사교육원의 전문교수위원들을 우리 감사관실에 초빙을 해서 주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인사가 이루어지고 나면 내년 초에도 실시하려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제가김정수위원
전의 지사님께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면 우리 전라북도, 시는 역량들이 그렇게 안 될 수는 있지만 도만큼은 우리 예산과는 거기에 베테랑급의 인재들이 모여 있어야 되고 또 감사관실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법이 다양한 분들로 거기에 포진돼 있어야 된다. 그 대신에 그분들에 대한 대우는 특별해져야죠. 그런 주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1∼2년 만에 그런 것들을 기법을 배울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더 다양한, 감사원에서는 지적을 했는데 우리가 못한다 이런 것들을 부끄럽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 감사관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계약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매우 엄중하게 다뤄야 됩니다. 저부터도 저와 관련된, 저의 가족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어디 가서 입을 뻥긋도 못 해요. 이게 습관화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런 것들을 접근을 하고 있더라, 이런 것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감사관실의 직원들의 역량을 더 빛나게 키울 필요성이 있다. 단, 우리 존경하는 박정규 위원님께서도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그 대신에, 지금 가장 큰 것들이 그런 것들을 다루고 하다 보면 눈빛도 틀려져요. 그리고 마음에 생채기도 많이 남습니다, 아픔도 있어요. 왜냐하면 동료를 감사하려니까 아픔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더 나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같이 병행해서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이 말씀을 하면서도 어렵네요, 어려워. ‘어떻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아무튼 정말 냉정한 모습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가져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렇게
그렇게김정수위원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공감하고 또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들 아까도 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행자위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17개 광역시·도에서 금년에도 최고 등급 1위를 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 더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더욱더 매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마지막으로 지방선거 윤리감찰 강화하고 또 처벌 수위를 높여야 되겠다 이런 어떤 내용입니다. 그게 뭐냐면 저도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답답한 마음들이에요. 어떤 지사의 자리라는 것은 우리가 가벼이 볼 그런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이제는 지사를 해야만이 대권까지도 꿈꾸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 정도로 지사의 자리는 엄중한 자리가 됐다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엄중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겉멋만 들이는 그런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거든요. 우리 전라북도의 상황인데 그런 모습으로 흐르지 않기를 저는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제가 조금 앞서가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더 듣기 싫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참습니다. 이번 6.1 지방선거를 보면서 전북 공무원 개입이 심각했다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2022년 10월 26일 수요일 5면에 전북일보에 나온 사항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공직자들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입건 수가 52건으로 직전 선거보다 23명이나 늘었다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또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공무원들이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지, 또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 있는가 한번 그것을 여쭤봅니다.
진철
김진철감사관
방금 위원님 말씀, 지방선거 개입 문제 관련 결과적으로 저희들도 많이 뼈아프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존에 행정업무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 왔는데 특히 선거 개입 부분과 관련한 사전 예방이나 감찰 차원에서도 더 많은 각별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선거 때에는 더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감찰활동을 더 충실하게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현재김정수위원
전직 공무원들을 비롯해서 상당수가 경찰과 검찰 서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의 입신을 위해 특정 홍보를 지지하거나 또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 적극적으로 감찰과 단속이 평상시에도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감사관실에서 그것을 마치 방치하는 듯한 모습은 이건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단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거기에는 젊은 공직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우리가 정말 매우 안타까운 부분들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위에서 지시해서 이렇게 그런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운명적인 만남, 잘못된 만남 이런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들인데 그런 분들에 대한 몰이식으로 이렇게 싸잡아서 감사를 진행해서 그 사람들을 나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저는 매우 적절치 못하다. 그래서 최대한 그런 분들이 보호될 수 있는 모습도 병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감사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저희들도 사례분석을 더 철저히 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그런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김이재 위원장, 강태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제가
제가김정수위원
더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딱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뭐냐면 감사관실의 우리 감사관님이나 팀장님이나 직원분들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들이 우리 공직자들의, 그러니까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의 책임입니다, 모든 것들이. 어떤 분야는 나와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나와는 거리가 멀다 이런 사고들은 버렸으면 좋겠다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아픔이 있을 때는 먼저 달려가서 보듬고 아파하고, 그리고 그 후에 잘잘못들은 차제에 가려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냥 불구경하는 식의 모습을 보여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감사관실에서도 그렇게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담당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제가 의도하는 내용들을 그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드리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감사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오현숙 위원님…….
추가
추가박정규위원
…….
강태창위원장대리
추가, 박정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니
간단하니박정규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감사관님 직급이 어떻게 되십니까?
진철
김진철감사관
3급 부이사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정규위원
그 뒤에 팀장님들은?
진철
김진철감사관
5급 팀장들입니다.
박정규위원
사무관?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그러십니다.
그럼
그럼박정규위원
서기관은 지금 없으신 거잖아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지금 서기관 제도는 없습니다.
제가
제가박정규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아까 우리 김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게 감사관의 독립이잖아요. 독립인데 대다수가 근무연한이 짧기도 하고, 아까 우리 감사관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감사관실이 동료 직원들을 지적해야 되는 고충이 있습니다. 이런 고충들 때문에 감사관실에 근무하고자 하는 직원들이 그렇게 희망하는 직원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저희 직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사실
사실박정규위원
거기가 교착점이잖아요. 이분들은 다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고충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우리 감사관의 독립을 자신할 수 있냐고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 있어요, 질문을.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이, 우리 팀장님들 계시지만 언제든지 가서 진급을 해야 되는 거죠.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렇죠
그렇죠박정규위원
? 그렇다면 이게 과연 독립적인 기구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회의감도 들기도 하고 스스로 반성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관실은 감사위원회로 승격을 해 줘야 되고 실제로 우리 감사관님 밑으로 국장급 정도의, 지금 서기관이시잖아요, 아니 사무관들이시잖아요? (강태창 부위원장, 김이재 위원장과 사회교대)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팀장들은 사무관.
래서
그래서박정규위원
여기에 서기관들을 2개 내지 3팀을 만들어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감사관님으로서 여러 가지 요청하기도 힘들고 그러겠지만 조직의 편제상 여기서 서기관까지 진급을 하게 되면 충분한 근무연한 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감사업무에 대한 전문가적 특성도 갖게 되고 독립적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그런 부분들이 이행되지 않는 사유가 제가 알기로는 행안부에 관련 규정들이 지금 정비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어려운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에도
그럼에도박정규위원
불구하고 전라북도 상황에 맞게끔 조직이 확대된다거나 아니면 조직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만이 이게 저는 해결된다고 보거든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래서
그래서박정규위원
제가 보니까 어떤 경우는 10월 근무하고 가신 분도 있고 오히려 여기가 폭탄을 안고 들어오는 형태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감사관님도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야 되는 거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간에 감사관실이 독립적 기구로서 감사의 업무만 최선을 다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들, 이게 정말로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동의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다음 조직에서나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 달라고 요구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현숙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직장
직장오현숙위원
갑질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해요. 갑질 실태 설문조사를 보면 2019년부터 조사를 했고 2021년에도 2차에 걸쳐서 조사를 했어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례에
조례에오현숙위원
보면 신고센터가 운영이 되고 2021년도 근거를 통해서 신고센터에 접수된 직장 갑질 사례가 몇 건인지 답변해 주시겠어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이건 제가 통계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그냥오현숙위원
……. 아,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요. 그 설문조사 대상이 5급 이하 직원으로 1087명이에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질을
갑질을오현숙위원
당했다고 조사에 응한 분이 18.8%면 167명, 그러니까 이 계산으로 하면 204명 정도가 돼야 되는데 한 200명으로 잡고. 그런데 200명이 갑질을 당했다고 하는데 신고센터에는 접수가 몇 건 정도가 되었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제대로 조례에 의해서 갑질을 당했으면 어떠한 조치를, 그분이 억울함을 신고를 통해서 해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갑질은 당했는데 신고센터에 신고를 안 한지가 왜 그랬는지를 묻고 싶거든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저희들이 갑질에 관련한 설문조사를 주기적으로 6개월 정도로 상반기, 하반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조차도 타 시도와 비교하면 17개 광역시·도 중에 서너 개 기관에서 시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3개 기관의 하나에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아니
아니오현숙위원
, 설문조사가 문제가 아니라요, 신고센터에 몇 건이나 접수됐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갑질을 당한 분…….
진철
김진철감사관
신고센터 위반 신고 접수 건수는 2022년도 기준으로 16건 정도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갑질을 당했다고 느끼는 사람은 한 200명 정도가 되고 실제적으로 적극적 행위를 한 사람은 12명이면 이 과정을 봤을 때 뭐라고 느끼세요? 그러니까 내가 갑질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신고센터에 가지 않는 이유, 여기 설문조사에도 나왔잖아요. 갑질을 대처하는 방법 중에 88.2%가 ‘그냥 참는다’ 그렇게 나왔고 ‘동료, 상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는 답변이 4%예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이건
이건오현숙위원
갑질을 참는 이유가 2차 피해 우려가 되는 거고 신고를 해도 해결되지 않는 것 같다고 설문에 그렇게 나왔거든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그런 부분들 저희들도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 한번 방법을 고민해 보셨어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계속 고민하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많이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갑질 부분에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실시하는 부분들은 대표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냥 참고 지낸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어떤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고, 또 외부에 노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예외 없이 엄정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재발 방지, 사고 방지를 위한 방편으로 더욱더 엄정하게 처벌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렇죠
그렇죠오현숙위원
, 그러니까 예방을, 그러니까 갑질을 안 해야 되는 걸 예방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예방 차원에서 교육을 실시하게 돼 있어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대로
제대로오현숙위원
그 예방 차원의 조치가 교육하고 또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실질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 우선돼야 되겠고 또 어떻게 보면 저도 포함해서 우리 지사님 또 간부님들이 행사에 참여해서 그런 어떠한 캠페인 활동도 벌이고 있고 그렇습니다. 다양한 실적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건오현숙위원
강조해도 부족, 엄청 부족해요, 통계수치로도 나오니까. 88%가 참는다고 보면, 아무튼 이 갑질 문화에 대해서 문제성이 있어요.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우리 적극적으로 실시하신다고 하시지만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수치잖아요. 그래서 좀…….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하반기 12월 초에도 지금 계획을 하고 준비 중입니다. 상반기에도 한 차례 했고요. 더욱더 이런 부분들은 세심하게 살펴서 예방 차원이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더 많은 홍보 캠페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홍보오현숙위원
캠페인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더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법을 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으로 조례에 그냥 문구에 시늉만 한다고 할까요? 이 갑질 문화에 대해서.
진철
김진철감사관
더 하여튼 유념해서 최대한도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갑질 발생 건수들이 전반적으로 큰 추이로 보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들은 좀더 노력을 하면 타 시도보다 월등히 나아질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2020년도에 10%대였다가 2021년도부터 좀 늘었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다른 지역보다 18.8%가…….
진철
김진철감사관
전체적으로 보면 전반적으로 큰 추이를 놓고 보면 발생 횟수가 하향곡선을 긋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예, 그렇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2020년도에는 10점…….
진철
김진철감사관
2019년도, 2020년도 상반기에 잠깐 늘었다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16% 정도, 과거에 비해서 26%에서 16% 정도니까 한 10% 정도…….
례가
조례가오현숙위원
제정되는 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아무래도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없는 상황보다는 월등히 많이 나아질 것이고 그 시스템에 의해서 저희들도 더 많은 구속력을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월등히 있다고 판단합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갑질당했다고 하면 신고를 할 수 있는 문화가 갑질 문화를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시고 실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오현숙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오현숙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질문을 잠깐 여쭤볼게요. 제2차 피해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제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나요? 2차 피해를 막으려면.
진철
김진철감사관
제도적으로는 인권담당관 그리고 인사부서 협업체계를 이미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2차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 인사조치가 필요하거나 인권담당관 쪽에서 심리적 안정 이런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같이 협동해서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장
한 과에서 이렇게 갑질이 있다고 하면 한 분을 전출을 하거나 다른 데로 보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얼마 전에도 축제 끝난 다음에 거기에서도 갑질 건 논란이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오현숙 위원님 말대로 신고를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2의 피해를 또 받을까 봐. 그래서 그런 경우는, 본 위원이나 여러 의원들이 알고 있는데 그걸 말을 못 하고 있어요, 본인은. 제2차 피해를 입을까 봐.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걸 우리 감사관님이 염두에 두시고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제가 유념하겠고요. 신고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들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알겠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군산
군산강태창위원
1선거구 출신 강태창입니다. 감사관님 지금 한 2년 되셨죠?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2년 되셨는데 우리 감사관님 보실 때 지금 우리 직원들이 감사관을 제외해서 서른일곱 분이란 말이에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일곱
서른일곱강태창위원
분인데 본 위원은 이 자료를 받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놀란 것은 뭐 때문에 놀랐냐면 2020년도에 이직률이 감사관실에서 나간 사람이 여덟 분, 21%예요. 그러다가 2021년도에 바뀌신 분이 열일곱 분으로 44%입니다. 그리고 올해 현재까지가 열세 분으로 34%예요. 지금 있는 직원분들을 계산을 해 보니까 잘 보세요, 5년 계신 분이 두 분입니다, 두 분. 3년 계신 분이 네 분이에요. 그리고 2년 계신 분이 일곱 분, 1년 계신 분이 열두 분, 1년 미만이 열두 분이에요, 지금 감사관실이.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래서
그래서강태창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감사관실은 전문성을 가지고 부동산 문제라든가 보조금이라든가 우리 직원들의 감사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뿐이 아니고, 이 업무가 물론 과중된 그런 것도 있겠는데 너무 이렇게 자주 바뀌는 것이 감사관들이 할 수 있는 그리고 제대로 감사가 될 수 있는 이것이 되겠느냐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 우리 감사관님 생각에는 직원들이 전출이 잦은 것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위원님 말씀 저도 많이 공감하고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작년, 재작년에 많은 인력이 인사이동이 있었던 것은 저희 감사관실에 2년 주기 혹은 필요하면 최대한 4년까지 있는 그 주기가 작년, 재작년에 많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차적으로 그 주기가 먼저 돌아왔다는 것이고, 또 감사관실이 근무하는 직원들의 희망 부분들이 타 부서보다는 열악하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보고 과정에서 말씀드렸지만 감사관실 직원들이 동료 직원들과의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라든지 또는 감사업무 기법이나 감사문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사 이후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감사기법 습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애로사항들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이, 희망자들이 많지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 지사님께서도 감사관실에 대한 각별한 관심도 가지고 계시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책도 저희들도 준비도 했고 실질적으로 직원들의 복지나 혜택 부분, 인사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자그마한 장치지만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강태창위원
감사관실에서 근무한 것이 인사상의 불이익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감사관님 말씀은.
진철
김진철감사관
아니요, 불이익이 있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근무평정에서 조금 선호도가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관은
감사관은강태창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도, 의회에서 가장 투명해야 하고 가장 온전해야 하고 가장 추가 발라야 하는 중심이에요, 감사관실은. 감사관실은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실력 있는 인재풀들을 우리 감사관께서 지사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이런 사람들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감사관실에 인재들이 들어와서 감사를 해야 하고 또 그분들에 대한 응당한 어떤 조치가 있어야만이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와서 고생 엄청 하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직원이 직원을 논하고 직원이 직원을 평한다는 건 이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거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어떤 책임감이라든가 소명 의식이 있지 않으면 힘든 일이란 말이에요. 감사관실에 근무하는 근무자로서의 소명 의식이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긍지도 심어 주시고 직원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잘 근무해 가지고 좋은 자리로 갈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감사관님의 책임이에요, 인사부서하고 지사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 보면 감사관님을 제외한 37명 중에 24분이 1년 미만이에요, 1년 내지는 1년 미만. 이분들을 교육시켜 가지고 어느 정도 감사기법이라든가, 아까 말씀한 대로 배울 만하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 자료로 보면 3년 동안 20%, 40%, 34%가 전출을 가고 인사이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감사기간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감사관님.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하면 보완하고 어떻게 해서 감사관실을 튼튼하게 만들 것인가를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좋은 인재들을 모시고 와서 잘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심어 주시고 기법도 알려 주시고 긍지도 갖게 하시고 그렇게 해 가지고 좋은 자리 또 내보내고 하는 것이 감사관님이 할 일이라는 말씀이에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그 부분 명심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강태창위원
이적률이 너무 높고 전출이 너무 많고 해서 우리 직원들이 감사관실에 대한 긍지나 프라이드보다는 회의를 느끼는 것이 아닌가, 이 통계상으로 보면.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방지를 해야 제대로 와서 근무를 하면서 긍지를 가지고 감사를 해야 제대로 된 감사가 이루어지지 ‘내가 어서 나가야지’ 하고서나 와 있는 그런 자세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지적하는 거예요, 감사관님.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을 지사님께 보고도 드렸고 또 지사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식하시고 많은 뒷받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지사하고도 상의를 하고 인사부서하고도 같이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짧게
짧게강태창위원
하나 하겠습니다. 44페이지 한번 볼게요. 저희한테 제출하신 자료 보면 4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짧게 짧게 할게요, 몇 개 있으니까. 44페이지를 보면 2020년도에서 2022년까지 공무원 인사 주요 관련, 요구자료입니다, 요구자료 44페이지. 관련 주요 지적사항 있죠? 감사관님.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여기
여기강태창위원
보면 장수군, 정읍시, 전주시, 완주군, 익산시, 부안군 있는데 본 위원이 이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예를 들면 2021년 완주군을 한번 보겠습니다, 완주군을. 공무원 신규 채용 및 승진임용 등 부적정 했어, 제목이. 사례통합관리사 경력자격을 4년 이상 사회복지 분야 경력자로 해야 하는데 요건이 미충족자를 합격 처리했어요. 그리고 처분 내용이 뭐냐? 징계받았어, 훈계. 이 사람은 합격 처리된 거죠? 한번 그거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위법적으로 합격, 이게 지금 다 똑같습니다. 대동소이해요. 모든 내용을 읽어보시면 공무원들을 적용을 잘못해서 합격시키고 한 것들인데 이분들은 합격, 불합격 처리는 지금 인정되고 징계받고 훈계받고 한 거 아닙니까? 지금.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이건
이건강태창위원
엉터리, 이런 감사를 뭣하러 합니까? 감사관님. 그런 사람들 불법적으로 합격시켜 놓고 훈계만 받으면 끝나네, 그러면. 이런 감사가 어디가 있어요? 본 위원이 이거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다 똑같아요, 다.
진철
김진철감사관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내용을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지적을 할 때 말씀하셨다시피 감사 과정에서 이런 비위, 유용의 개입의 정도라든지 또는 이것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고의성이나 중대한 과실 이런 부분들이 아니면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좀더 세부 디테일한 내용을 가지고 보고를 드려야 되겠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깜짝 놀라셨다고 하니까, 제가 통상적으로 인사 문제에 관해서는 다른 사안들보다 더 책임 있게 어떤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위원들은 자료 가지고 보는 거지 그 내부사항까지는 몰라요. 모르는데, 한번 보십시다,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부안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2022년도에 일어난 건데 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부적절하게 했어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면서 자격 기준을 상향하여 공고하거나 실무경력을 하향 공고하여 실무경력이 전무한 사람 2명을 채용을 했어요. 그러고는 훈계받았어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볼 때 이게 타당하고 이해가 될 수 있는 자료라고 보시냐는 얘기예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이 부분에서 지금…….
아니
아니강태창위원
, 감사관님! 답변보다도 이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뭐가 미스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인사 문제예요, 취직 문제예요, 전부 다. 여기 나와 있는 8개가 전부 인사 문제예요, 채용 문제. 그런데 전부 다 기관 훈계, 징계, 주의. 그 사람들은 합격이 되고.
진철
김진철감사관
제가 이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겠는데요, 우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떤 규정이나 제도의 심사 과정에서 다른 불이익한, 예를 들어서 특정인을 위해서 다른 불이익자가 발생이 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징계 이상의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고 과정에서 약간의 미스가 발생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관련자들에게 훈계 이상의 책임을 묻고 그렇게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관님
감사관님강태창위원
, 본 위원을 제외한 우리 위원님들은 이 자료 가지고 볼 수밖에 없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료를 보면 충분히 그러한 지적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제가 하여튼…….
래서
그래서강태창위원
세부적으로 또 제출할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해명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고.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태창위원
5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52페이지를 보면 중앙정부기관에 위탁하고 이송 민원 조사 처리내역이에요, 감사관님 52페이지를 보면. 그러면 감사원에다가 18건을 의뢰를 했고 권익위에다가 6건을 의뢰를 해서 24건을 의뢰를 했어요. 그렇죠? 이 자료에 보면.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강태창위원
24건을 했는데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결과를. 16건 중에 훈계가 6건이에요, 훈계가. 훈계가 6건이고 위법사항 없음이 11건이에요, 11건. 그리고 조사 중이 5건, 주의가 6건. 그러니까 주의, 위법사항 없음, 훈계는 경징계예요. 그렇죠? 경징계는 혐의가 없는 거예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러면
그러면강태창위원
18개 중에서 이게 끝전이 1008만 4000원을 환수를 했더만요, 보니까. 환수금액이, 18개 중에서.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감사원이라든가 권익위에다가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요청을 했는데 거의 다 쉽게 얘기하면 경징계 내지는 무죄가 나왔어요. 해당 없음이 나온 거예요, 위법사항 없음이. 그러면 이걸 우리 자체적으로, 감사관실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감사 담당들이 이건 상당히 중요하다 해 가지고 넘긴 거 아니겠어요? 사실.
진철
김진철감사관
위원님, 이 부분은 감사원이나 권익위가 저희 전라북도 감사관실에 이송했던 민원입니다.
강태창위원
아, 그쪽에서. 오히려 우리가 한 게 아니고 그쪽에서 우리한테?
진철
김진철감사관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감사원에서 우리한테 이송이 된 거다? 권익위에서 우리한테 된 거고?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참고로 이 경우가 위원님이 조치 결과가 왜 이렇게 미흡하냐 말씀하시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감사원이나 권익위가 어떤 사건의 중대한 부분들이 발생하면 자체 처리를 자기들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고 경미하거나 내용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들은 일선 현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저희 감사관실이라든지 또는 시·군에 직접 이송 처리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발생…….
강태창위원
아,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의뢰한 게 아니고 그쪽에서 우리한테 경미한 것을 의뢰를 한 것이다?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강태창위원
본 위원이 잘못 안 것 같아요, 그러면.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제가 미리 설명을 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잘못
잘못강태창위원
안 것 같고요. 55쪽 한번 볼게요. 그럼 55쪽에 보면 2021∼2022년도까지 사법기관에서 저희한테 한 것이 40건이에요. 그렇죠? 2021년도 치가 40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의뢰한 것입니까?
진철
김진철감사관
이거는 사법기관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온 사항들입니다.
것도
이것도강태창위원
그쪽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와서…….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주라든지 폭행이라든지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사안이 발생이 되면 통보가 오는 사안입니다.
것도
이것도강태창위원
보니까 40개 중에서 경징계가 9개, 중징계가 4개, 불문이 26개예요, 불문이, 문제가 없다가.
진철
김진철감사관
다시 한번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특히 사법기관의 통보사항들은 관련 법에 엄격하게 법대로 처리하기 때문에 예외가 없는 사항입니다.
아니
아니강태창위원
, 사법기관에서 우리한테 통보한 거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도 감사관실에다가 통보한 거잖아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태창위원
지금 보면 이게 온정주의인가 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40개 중에서 불문이 26개…….
진철
김진철감사관
그런 게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형사처분 내용에 혐의 없음으로 통보한 사건들, 증거불충분 이런 것들은 전부 불문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21번에 보시면 교통사고…….
아니
아니강태창위원
, 자, 보세요. 이렇게 해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구약식을 한다든지…….
러면
그러면강태창위원
통보라는 얘기네. 우리는 이거 받아서 통보만 하면 되는 거네? 그러면.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그걸 우리 공무원들의 규정에 맞게 행정책임을 묻는 겁니다. 형사적인 책임은 사법기관에서 묻고…….
강태창위원
자, 좋아요, 그러면 좋아요. 여기 벌금이 100만 원, 600만 원이 있어요. 이 벌금은 그럼 사법기관에서 벌금을 내려 가지고 우리한테 통보한 거라는 말씀이죠?
진철
김진철감사관
그렇습니다, 예.
래서
그래서강태창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무죄율이 65%, 87.5%까지 나와, 죄가 없는 것이.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우리가 의뢰한 건가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건 본 위원이 잘못 안 것 같아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여튼
하여튼강태창위원
감사관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다시 첫 번째로 돌아가서 하여튼 우리 감사관실에 있는 감사관님을 제외한 서른일곱 분이 책임감과 소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고 그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 감사관이 제대로 된 추를 가지고 정제라기보다는 지적하고 감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하여튼 저희 감사관실에 각별히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태창위원
직원들이 그렇게 전부 전출이 잦은 것에 대해서는 감사관님이 책임을 지고 지사를 만나셔서라도 ‘우리 위원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내년에 이직률 갖고 직원들이 옮기는 거 가지고, 내년 자료에는 제가 이것도 부탁할 거예요, 아마 위원장님. 내년 자료에는 여기에서 가신 분들이, 예를 들면 올해같이 열 몇 분이 가신 곳이 어디 부서로 갔는가까지 내가 자료를 요구할 거예요. 왜? 감사관실 와서 고생하고 어느 부서로 어떻게 갔는가까지 내년에는 자료를 아마 그렇게 요구를 할 거예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강태창위원
부분을 감사관님이 책임지고, 그 자리에 계시면 자리의 책임도 따르는 거잖아요. 직원들에 대한 책임도 따르셔야 하니까 그렇게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우리 감사관실 직원들이 좀더 많은 인센티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저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고생하셨고요. 우리 염영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강태창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열악한 상황과 조건에서도 2022년 주요성과에서 감사원 자체 감사활동에서 우리 전라북도 감사관실이 17개 시도 중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리면서 또 내년에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받기 위해서 우리 감사관을 감사하는 도의회 행정감사를 더 심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철
김진철감사관
감사합니다.
관님
감사관님염영선위원
, 감사원에서 근무하셨다고 했죠?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염영선위원
감사원이나 감사관실에서 요구되는 가장 큰 신뢰의 근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철
김진철감사관
저는 독립성, 중립성 그런 것들이 가장 저희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갖춰야 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니다
맞습니다염영선위원
,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정말 감사관은 정치적으로 중립되고 권력으로부터 독립돼야 행정의 기강과 효율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윤석열 정부의 감사원처럼 권력의 시녀로 전락해서 전 정권 보복에만 혈안이 돼 있는 그런 형태의 감사는 지양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전라북도 감사관실은 도지사를 비롯한 권력에 맞서 정치적 중립성과 그다음에 감사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진철
김진철감사관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런 부분들을 훼손하려는 어떤 그 자체를 제가 경험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염영선위원
꼭 그러리라 믿고요. 페이지 46페이지 보겠습니다. 2021∼2022년 공직 비위 관련 투서·진정 등 접수 및 처리실적 있죠?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염영선위원
24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골재채취 허가업무 부당 처리, 공직선거법 위반, 파견자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등 우리 강태창 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도정을 일반인, 도민의 시각으로 보면 비위 정도가 상당히 큰데 감사 결과가 다 훈계로 끝났습니다. 맞죠?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래서
그래서염영선위원
투서 또는 진정이 접수되면 어떤 처리절차에 의해서 조사가 이루어지며 또 징계 수위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진철
김진철감사관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감사를 수행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도 말, 연초에 감사계획을 수립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3년 주기로 통상적으로 감사를 수행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공직 비위 투서·진정 이런 부분들은 민원이라든지 또는 국민신고라든지 또는 언론에서 제보가 있다든지 다양한 통로, 한 10여 개 통로가 있습니다. 이런 통로를 통해서 감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은 일차적으로 투서나 진정 민원들은 조사감찰팀에서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판단의 근거는 가장 중요한 것은 관련 기준이 먼저 판단의 기준이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주로 과거 선례, 저는 여기 와서 감사원의 선례를 많이 찾아서 유념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염영선위원
독립적인 징계위원회 같은 게 있습니까? 선례가 아니라 징계위원회가…….
진철
김진철감사관
저희들은 감사를 통해서 처분을 요구하는 부서입니다, 기관이고요. 징계위원회는 우리 인사, 총무과에 별도로 구성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염영선위원
이렇게 징계를 하게 되면 여기 보면 훈계, 경징계, 주의 있는데, 중징계도 있고. 이렇게 징계에 따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승진 누락, 감봉 등 있지 않습니까?
진철
김진철감사관
여러 가지 형태에 따라 다른데요, 견책의 경우는 6개월 정도 승진이, 승진 제한기간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감봉이라든지 감봉 1, 2, 3개월, 정직 거기에 따라서 6개월, 12개월 또는 18개월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파면은 물론 공직으로부터 영원히 자리를 배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임부터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해임 이상의 파면은 퇴직금에 2분의 1 정도 영향을 미치고 그렇습니다.
염영선위원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민원인 또는 익명의 제보자에게 감사 결과에 대한 통보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진철
김진철감사관
익명 제보는 말 그대로 제보자의 이름이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익명 제보시스템을 통해서 입력은 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는 본인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익명은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염영선위원
제보자가 감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진철
김진철감사관
익명이기 때문에 이의제기, 익명을 통해서 제기된 사례는 없고요. 아마 그분이 익명을 실명으로 해서 재고할 수는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아직 익명 제보를 다시 문제제기한 사례는 지금 없다고 기억됩니다.
래요
그래요염영선위원
? 그럼 혹시 민원인, 익명 제보자는 모르니까요, 민원인이 제보했을 때 그 비밀은 충분히 보장되고 있습니까?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관련 기관에서 혹은 제보자에 불이익이 없도록 철저히 저희들 나름대로 제보자들의 신분은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염영선위원
주문하겠습니다.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감사기관에서 제일 중요한 덕목이자 의무인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징계절차 처리가 항상 합당하도록 징계위를 구성하든가 그런 부분들을 투명하게 하시고요. 제보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비밀을 보장하도록 이렇게 당부드립니다.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성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관님
감사관님김성수위원
, 김성수 위원입니다. 처음 제가 의원이 돼서 와서 뵀을 때보다 많이 늙어 보이십니다. 감사를 하도 많이 하셔 가지고 그러신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부서다 보니까 그러신 것 같아서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감사합니다.
김성수위원
도민감사관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56명이 도민감사관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아까 저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던 것처럼 감사관실의 근무기간들이 짧고 부서 이동이 많아서 전문적인 감사가 어렵다라는 지적도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정말로 도민감사관제도는 일반 도민들이 행정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적발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건데 그렇다면 도민감사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어떤 직군이라든지 전문성을 가진 이런 부분들이 있는가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저희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민감사관이 지금 쉰여섯 분 정도가, 쉰네 분인가요? 지금 정확히 숫자가, 쉰네 분 정도가 지금 위촉돼 있습니다.
여섯
쉰여섯김성수위원
명입니다.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위촉 과정을 말씀드리면 각 지역에 일단 14개 시·군에 적정하게 안배가 돼 있고요. 그리고 각 지역의 나름대로 전문성 있는 분들을 위촉시키기 위해서 많은 부분들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민단체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세무사, 건축사 이런 분들도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이분들은 아무래도 일반인들이시기 때문에 행정하고는 굉장히 좀, 행정을 잘 모르는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는가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물론 과거에도 그랬지만 제가 와서 우리 도민감사관님들의 어떤, 방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올 상반기에도 많은 부분들 위원님들과 간담회도 하고 어제도 제가 고창, 부안, 정읍에 계신 위원님들을 부안군청에서 한번 뵙고 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수시로 간담회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일반적인 시·군에 대한 종합감사를 수행을 할 때 도민감사관님들을 초빙해서 일정 부분, 제도적인 한계 때문에 저희 감사위원들처럼 적극적으로 감사에 참여할 순 없지만 일정한 부분들이 감사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성수위원
부분들은 자료에서 확인을 했는데 아무래도 간담회 이런 것보다는, 저희 위원들도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전에는 사무감사 관련된 그런 기법들에 대해서 교육도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다른 도움을 받기도 하고 거기에서 많은 힌트를 얻어 오기도 하기 때문에 간담회 이런 형식보다는 교육프로그램이 있으면 아무래도 임기를 시작하는 시점에 교육을 시키면 도민감사관으로서 역할을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고려하지 않으시는가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방금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내년도에 한번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권익위 쪽에서 시행하고 있는 간담회 혹은 교육이나 이런 데도 참여가 될 수 있도록 매칭을 할 수 있도록 더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성수위원
아무래도 도민감사관 제도의 정확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분들의 전문성이 높아지는 것이 도민감사관 제도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서 누락 세원을 많이 발굴을 했던 사례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취득세 862건에 44억 원 정도를 발굴했다고 이렇게 저희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런 부분들도 벤치마킹을 해서 누락돼 있는 세원들을 발굴해서 징수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좀 저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그런 부분들도 하여튼 내년에 반영을 해서 가능한 한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성수위원
도민감사관이라고 하면 각자의 생업들이 있고 시간을 빼서 또 도를 위해서, 도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부분이니까 일종의 실비라도 예산이 설 수 있도록,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본인들이 자기 돈 들이면서 왔다 갔다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성수위원
저희 공무원들은 정당에 가입할 수가 없죠?
진철
김진철감사관
다시 한번, 제가 죄송합니다, 못 들었습니다.
김성수위원
공무원들은 정당에 가입을 할 수가 없죠?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마도
아마도김성수위원
가입을 하신 분이 없겠지만 저희도 정당법에 보면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들은 정당에 가입을 할 수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또한
또한김성수위원
거기서 말하는 공무원은 일반직, 특정직, 정무직, 별정직을 다 아울러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공무원들은 지방공무원법 57조에 따라서 정치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노파심에 자료 요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임기제, 개방직, 별정직 공무원들이 이번에 김관영 지사님 오신 이후로 채용이 되셨잖아요? 그분들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는데 본인들의 확인보다는 정당에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시든지 아니면 본인들이 들어가면 당원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하여튼 살펴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성수위원
저희 요구한 자료 55페이지 보시게 되면 사법기관 통보 공무원 범죄 현황 및 조치 결과가 있습니다, 2021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이분들이 물론 징계를 받으신 분도 있고 혐의가 없는 분도 있었는데 인사에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가요? 승진이라든지.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여기 징계 의결 결과 견책이라든지 정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견책을 받게 되면 6개월 동안 승진이 제한이 됩니다. 그런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봉 1개월, 2개월, 3개월 가면서 승진 제한기간이 늘어나게 되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12개월 혹은 18개월까지 제한이 되는 상황입니다.
것도
이것도김성수위원
자료를 하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굳이 인적사항까지는 안 주셔도 될 것 같고요. 범죄가 발생한 시점의 그 직급 그리고 현재 직급, 만약에 승진을 중간에 했다면 승진일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2021년도와 2022년도에 사법기관에 통보된 공무원분들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준비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가 김성수 위원님 질의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문 잠깐 하나 할게요. 도민감사관 운영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도민감사관 임무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철
김진철감사관
도민감사관의 임무는 일차적으로 저희들 도민감사관의 목적이 열린 감사 또는 도정 참여 기회 확대 이런 쪽에 목적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좀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의 혹은 주위의 공무원들 제보라든지 비위 제보라든지 또 불합리한 행정에 대한 제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장
도민감사관이 있다는 걸 우리 도민들이나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을까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도민감사관이 활동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공무원들은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종합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감사에 직접 일정 기간을 참여시키기 때문에 많은 공무원들은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김이재위원장
그런데 도민감사관이라는 게 우리 도민들이 직접 제보를 하는 감사관 제도잖아요. 그래서 도민들 위해서 거기에서 감사관을 뽑고 거기에 위치에 맞게끔 이렇게 뽑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도민감사관이 있으면 뭐합니까? 도민들이 신고도 하고 제보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도민들이 몰라요. 그러면 이거 사전 컨설팅을 하든가 아니면 홍보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걸 어떻게 할 수 있는,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뭘 하고 있나요? 그거에 대해서 홍보에 대해서. 아니면 사전컨설팅 같은 걸 하고 있나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실제로 도민감사관들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홍보가 조금 미흡한 부분들은 제가 조금 더 시정을 해서 활성화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편으로 예를 들어서 도민감사관님들에 대한 활동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언론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통협력관제를 운영하면서 일정한 금액의 20억 이상의 공사 현장은 저희들 감사관과 시·군의 관련 감독자라든지 그리고 도민감사관과 같이 협력해서 활동을 하고 그 활동상황에 대해서는 언론에 일정 부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장
그래서 홍보 같은 거 하려면 우리가 보통 차에다가 버스 같은 데다가 붙이고도 다니잖아요. 가령 1588-7000번, 1588-0000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도민들이 자기 피해를 당했을 때 아니면 제보를 할 수 있게끔 감사관에다가 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고, 홍보를 여러 측면에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상담할 때 인원이 부족하면 민원전담반도 더 늘려서 할 수 있게끔, 그래야지 홍보가 돼야지 도민들이 다 이걸 민원을 제기를 할 거 아니에요. 감사 제기 “이걸 해 주십시오. 뭘 해 주십시오.” 하는데 본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위원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저희들을 통해서 이렇게 제보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직접 해라 하는데 직접 할 때는 본인들이 “아, 그것도 있습니까? 직접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또 만에 하나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요, 민원을 받았을 때 우리가 이 민원 처리를 어떻게 해 줘야 될까. 그런데 저희도 어떨 때는 암담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지?’ “직접 하십시오.” 하는데 거기에 아까 말씀한 대로 2차 피해가 두려워서 못하는 경우가 정말 큰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직접 본인들이 신고할 수 있도록 전화를 번호를 하나 만든다든가 아니면 신문이나 아니면 광고 이런 데다가 해서 직접 민원을 받는다는 그런 걸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위원장님 말씀 유념해서 언론홍보 등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해서 도민감사관 제도가 지금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본인들이 그냥 싫어서도 안 하겠지만 되게 두려워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본인이 했을 때 그 주위로부터의 따돌림, 그게 제일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갑질을 한 사람은요, 다른 데 가서 그 사람이 또 갑질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피해자보다는 갑질했던 사람들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 감사관실에서 잘하시리라 믿고요. 아무튼 또 다른 위원님. 박정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제가
제가박정규위원
자료 드렸죠?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정규위원
소극행정과 적극행정의 사전적 의미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적극행정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불합리한 관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공의 이익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또는 절차상 하자 이런 부분들은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적극적으로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면책을 해 주는 제도가 적극행정 제도라고 볼 수 있고요. 소극행정이라고 하면 탁상행정이라든지 일을 적극적으로 게을리하는 행동들 이런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들이 또는 민 중심, 민원들에 대한 사고방식보다는 관 중심의 행정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소극행정으로 대표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정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사 결과에 따라서 보면 사실 많은 면책을 받게 되잖아요. 감사의 특성상 독립적이고 또 각 개인이 기관인 것을 충분히 알고 있는데 이게 어느 우리가 지자체나 이런 데를 가게 돼서 건수 위주로 혹시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철
김진철감사관
일부 기관들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감사관실은 외부 평가기관, 대표적으로 감사원입니다. 감사원의 평가에서 5년 연속 1위를 했었고요, 최고 등급을 받아 왔고.
그걸
그걸박정규위원
혹시 많이 지적을 하고 많이 해서 1위는 아니에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 있는 건수도 물론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이라든지 사건 지적의 타당성이라든지 합리적인 지적을 했느냐, 너무 과하지 않았느냐 또는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인 판단을 합니다. 내용적인 측면들이 많이 반영이 됩니다.
제가
제가박정규위원
주문하고 싶은 것들은 사실 어떠한 일을 했을 때 몇 가지 법안에서는 충분히 위배가 되었지만 그 적용 범위가 여러 가지 법들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지적을 할 때는. 그래서 한 가지만 가지고도 면책 사유가 된다면 그거로 적용을 해서 지나치게 주의나 이런 것들을 받지 않게끔 만드는 게 바로 적극적 감사의 행위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그런 부분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행정행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건
그건박정규위원
용서하면 안 되죠.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그런 부분들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또는 고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를 종합적으로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박정규위원
적극행정의 개념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사실은 전라북도 도민들의 삶의 질이나 이런 부분에서 도움이 됐다고 판단하시면 감사의 결과도 적극적 감사 결과가 저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감사를 하실 때 정말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는 감사가 될 수 있게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도 감사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답변
답변박정규위원
안 하셔도 되고. 그래서 차후에 어느 기관을 가건 감사하기가 굉장히 힘든지 압니다. 인지되지도 않는 거 서류 위주로 감사관에서 적발을 해 내는 게 과연 쉽지 않은 일이지만 설령 그게 아까 결과가 좋게 안 나왔다고 하더라도 적극행정의 사고를 가지고 이게 정말로 국민과 도민한테 도움이 되었는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게 면책 사유를 찾아보는 것도 감사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감사를 하실 때 적극적으로 적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현숙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감사관실에 대해서 박정규 위원님이나 강태창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직원분들이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시나 지금 운영 중인 독임제 감사관실 운영이 감사조직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입장이신 것 같아요. 합의제 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 도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2020년도에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 전문위원실에서 관련 용역을 실시했고요, 감사위원회 도입을 주문한 바 있었습니다. 자, 의회에서 감사관 업무 독립을 위해서 지금 독임제인데 합의제 감사기구 설치를 요구해 왔어요. 그리고 감사관실 조치 내용을 보더라도 현재 운영 중인 독임제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고민하시겠다고 하셨고요. 감사관님께서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지금 드는 고민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이런 감사시스템에 대한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작년 5월에 세미나까지 독임제나 합의제 기구에 대한 찬반양론을 가지고 치열하게 세미나도 개최하고 했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주로 논의된 내용들은 전라북도 감사관 감사실적을 사례로 비교분석을 해 볼 때 합의제나 독임제 기구의 장단점이 물론 존재하지만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기관의 기관장 또는 감사기구의 책임 있는 실무책임자 이런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지금 감사위원회 도입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으시고 우리 감사관님이 올바른 생각을 가지시면 잘 운영된다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그 당시 찬반양론을 하는 과정에서 당시 참여했던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견 동의를 하셨고요. 다만 우리가 학문적인, 이론적인 독립성 확보 방안, 전문성 확보 방안 또 신중한 의사결정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방향성은 합의제로 가야 된다 이런 부분에 동의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아까 도지사님께 이런 방향을 건의도 하시고 그러신다고 그랬는데 감사위원회에 대한 그런 의견을 도지사께 표명한 적이 있으신가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제가 앞으로 우리가 특별자치도로 간다는 전제하에, 지금 특별자치도 법에 따르면 감사기구의 시스템이 합의제 형태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실현이 되면 자연스럽게…….
간이
시간이오현숙위원
되면 그런 게 아니라요, 지금 현재 17개 광역시·도 중에 본 위원이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을 통해서 보니까 특별자치도뿐만이 아니라 광역시·도도 도입된 곳이 9곳이에요. 그냥 없으면 특별자치도가 되면 감사위원회를 도입하겠다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의회에서도 이렇게 합의제 감사위원회 도입을 추천했고 감사원의 감사 연구 결과에도 독임제 감사기구 1인 의사결정에 따른 독단적 의사결정과 전행 가능성이 있는 단점이 있고, 그래서 독임제 감사기구가 아니라 합의제 감사기구 도입을 그렇게 주문도 했잖아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용역까지 통해서 지금의 독임제, 지금의 제도보다는 감사위원회가 합의제가 좋을 것 같다 해서 의회에서도 계속 연구하고 의원님도 도정질문을 통해서 제시하고 그랬단 말이죠. 특별자치도가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그때까지 기다린다는 말은 이걸 안 하겠다는 거죠.
진철
김진철감사관
꼭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세미나를 통해서 내린 결론은 내부통제시스템의 문제라기보다는 기관장이나 자체 감사기구 책임자의 마음의 의지 문제라는 결론이 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 중장기적으로는 방향성은 합의제 기구가 옳다 이렇게 결론이 났기 때문에…….
러죠
그러죠오현숙위원
. 그리고 장이 본인의 조직에 계속 감사를 갖다가 명확히 하는 것을 이론적으로는 정말 그렇게 돼야 된다고 하지만 자기 조직을 그렇게 감사하는 걸 좋아하는 단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결론은 있으나 마나 한 결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더 적극적으로 합의제 감사위원회가 도입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고민해 주시고 도지사께도 이런 건의를 해서 감사위원회가 도입이 돼서 투명한 감사, 우리 직원들 엄청 애쓰고, 아까 전출 그런 통계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누가 감사관실에 오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걸 해소하는 방법이기도 한 것이 감사위원회 도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철
김진철감사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적극적으로 검토가 아니라 건의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창 위원님.
관님
감사관님강태창위원
,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12건 지적을 받았어요. 12건을 지적을 받았는데 11건을 다 처리하고 1건은 우수 공무원들 아마 시상 같아요, 원가 절감한 공무원들.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작년
작년강태창위원
감사자료를 보면 작년에 366억을 절약했는데 올해는 보니까 589억 원을 절약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추진 중인 것이 뭐냐면 12월 말에 올 연말쯤 도지사 표창을 하겠다, 절감한 공무원들에게. 그러면 그거 하면 작년 사무감사 때 지적된 것을 다 해결하는 건가요? 그러죠?
진철
김진철감사관
가급적이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교육도 우수 기관의 교육 기회도 가질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꼭 실현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진한
미진한강태창위원
것이 그거 하나더라고요, 보니까 작년 12건 중에서 미진한 거 하나이기 때문에.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맞습니다.
이면
연말이면강태창위원
해결이 된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철 감사관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과 김진철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1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인권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이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정호윤 인권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뒤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및 제7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9일 인권담당관 인권담당관 정호윤
김이재위원장
정호윤 인권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인권담당관 정호윤입니다. 평소 전북도민의 인권 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이재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인권담당관의 부재가 길어지면서 다소 어려움은 있었으나 행정자치위원님들의 따뜻한 지원과 관심으로 도민의 인권 보장을 위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행정자치위원님들의 지원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 인권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인권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전라북도 인권행정이 더욱 진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역의 인권이 보장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인권담당관실 모든 직원들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이재위원장
정호윤 인권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정호윤 인권담당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박정규박정규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정호윤 담당관님!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년에
작년에박정규위원
우리 인권교육을 하셨나요?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작년 말씀입니까, 올해 말씀…….
해요
올해요박정규위원
, 올해.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올해 인권교육이 인권아카데미 사업으로 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면교육으로 한 6회 해서 우리 도청 공무원들 260명 정도가 교육을 받았습니다.
제가
제가박정규위원
알기로는 주로 사이버교육을 하셨는데 맞나요?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맞습니다. 비대면 그러니까 사이버교육이 1162명, 우리 도청 소속 직원들 같은 경우 1162명이 사이버교육이고 출연기관 역시도 722명이 사이버교육이어서 저희가 2600명 정도가 교육을 받았습니다마는 사이버교육이 한 1884명 해서 사이버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70%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박정규위원
사이버교육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효과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효과로 따지자고 하면 사이버교육은 좀 지양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 판단입니다.
박정규위원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100%로 치면 효과로 본다면 1%도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 동의하시죠?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동의합니다.
러면
그러면박정규위원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현재 저희 인권아카데미 교육이 우리 도청 직원들과 출자·출연기관들 대상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결국 사이버교육이 아닌 대면교육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면교육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 도청 각 실·국장님들을 비롯한 각 부서장님들의 협조가 사실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아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사이버교육이 많이 진행되기도 했겠지만 인권담당관 공백이 많이 있어서 그 과정에서 인권담당관이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측면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저는 판단해서 사실 내년에는 인권담당관인 제가 책임지고 각 실·국장님들이나 각 부서장님들 협조를 얻어서 대면 중심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박정규위원
저희가 특수한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버교육은 그냥 틀어 놓고 있기만 해도 인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교육은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홍보영상이나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그런 것들을 시청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 가지고 모두가 대면교육으로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이것은 우리 실·과부터 부서장님들 할 것 없이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정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정수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인권담당관님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22년도 8월 25일 전북권 뉴스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전북사무소와 관련된 보도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는데 도내 인권 상담 신청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많은 도민들이 인권사무소 부재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어요. 겪고 있는 내용들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내에서 인권 관련 상담이나 조사를 필요로 하는 사건은 1년에 몇 건인지 또 저한테 자료로써 주시고, 그리고 도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전북인권사무소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현재 진행상황이 어떤지도 한번 파악해서 담당관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가위원회 전북인권사무소 설치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도대체. 왜냐하면 과거에 도내 기관단체장끼리의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그 해소의 폭은 어떠냐 이것도 파악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국가인권위원회나 행정안전부의 생각, 전에 이런 것도 들어본 적 있으면 그것도 피력해 주시고, 문재인 정권하에서도 힘들었던 상황인데 과연 현 정부의 정책 방향과 다소 거리감이 있어 보이는 국가인권위 전북사무소가 힘들어진 것은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당부드리는 것은 도민들이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도민 인권 보호에 앞장설 수 있도록, 또 정치권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전북인권사무소가 유치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우리 담당관님이나 직원분들께서는 해 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존경해 마지않는 정호윤 담당관님, 기대가 크고요.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인권담당관님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전북도가 정말 인권으로서 자유스러운 그리고 투명한 그런 전북도를 만들어 주시는데 가장 선봉에 서서 한 알의 밀알이 돼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구하신 내용은 자료로 저희들이 잘 정리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대로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현숙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인권친화시설 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2020년도에 도민 인권 실태조사를 용역비 4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그 전 인권담당관님께서 실태조사를 각 시·군에 공유해서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개보수 또는 신축 시 개선 반영을 해서 부적합 시설이 인권친화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언론을 통해서 발표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에 각 시·군에 공유해서 이게 개보수 또는 신축 시 개선을 해서 인권친화시설로 전환하기로 했다는데 거의 시설 개선은 뒷짐을 지었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2020년도에 인권친화시설 실태조사사업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주민센터 내에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관련해서 시설상 문제가 되는 것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이걸 개선해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언론에 나와 있듯이 큰 폭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사실 권고는 했는데 결국은 예산이 투입돼서 일정한 개선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시·군에서 결국 주민센터 개선과 관련된 예산 수립에 적극적이지가 않았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시·군 부단체장 회의나 또는 저희가 인권 시·군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제안을 드리고 또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쉽지 않아서 그러면 결국 저희 인권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세워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해 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판단을 해서 사실 예산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예산 세우는 문제가 뜻대로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래서
그래서오현숙위원
거의 진행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권친화적 시설 개선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어도 그냥 조사로만 끝났고 진행이 안 되는 그런 어려운 사정, 그러니까 예산이 뒷받침돼야만 이게 개선이 되는데 예산 반영이 안 돼서 실태조사로만 끝났다.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다만 위원님, 보니까 큰 폭의 변화는 없습니다만 사실 언론에서도 문제제기가 있었고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인권친화시설과 관련해 가지고 지표를 만들어서 각 시·군의 주민센터에 자체 조사를 해서 그 조사 결과를 저희들이 한번 다 모아서 분석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한 10% 정도 약간 개선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10% 정도, 프로테지로 따지면.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예산을 반영을 해서?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각 시·군에서 예산을 반영을 해서. 그래서 사실 좀 어려움이 있어서 결국은 주민센터와 관련해서 큰 폭의 리모델링이라든지 새롭게 신축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아니면 좀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도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언론에서 이런 문제제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인권담당관실이 하고 있는 인권사업에 대한 우려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러죠
그러죠오현숙위원
, 인권친화적 시설이 도입이 되고 전체적으로 이루어져야 공공기관에 장애인, 여성, 노인 등 이동약자가 이를테면 접근성이 좋아야 살기 좋은 곳이 되지 않겠어요?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게
이게오현숙위원
안 된다는 거는 살기 좋은 전북이 아닌 거죠. 기본적인 행정업무조차 볼 수 없을 만큼 불편한 곳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맞습니다. 그래서…….
래서
그래서오현숙위원
더 강화시킬 방법을 고민할 수 없을까요? 그럼 타 도시, 선진도시는 어떤 방향으로 정책이 가고 있어요?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위원님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는 바는 결국은 예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도가 안 되면 시·군에서 자체 예산을 세워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우리 행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제안하고 있습니다만 잘 개선이 안 된다고 하면 각 시·군의회 협조를 받는 문제도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필요하다고 하면 제가 해야 되고 그게 인권담당관으로서 제가 일을 하게 된 이유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숙
오현숙위원
인권담당관님이 도의 예산을 확보차 그렇게 협의를 했는데 예산과에서 안 된다고 했고, 인권담당관님이 대안으로 다른 지자체에 방문해 가지고 이런 예산이 도입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저는 처음 도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시·군에 내려 주면 몰라도 우리 인권담당관님이 각 지자체에 가 가지고 얼만큼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저는 의문이 들어요. 그렇게 풀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선진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계속 공론화를 시켜야만, 좀 인식이 변화돼야만 예산이 확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현숙위원
조례를 보면 우리 실태조사 실시를 어떤 주기로 하게 되어 있어요?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저희가 2년에 1회씩 실태조사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1년요?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2년입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2년요?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오현숙위원
옛날에 2021년까지 조례는 “인권 보호와 증진활동을 위하여 2년 주기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이렇게 딱 규정되어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없어졌어요, 그 조항 그냥 제목만 있고. 그것 좀 한번, 왜 그랬는지. 5월 13일날 그냥 제목만 개정했다고 보고 그 내용은 그냥 지금…….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위원님,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그 내용이 살아 있어서 위원님께 따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냥
그냥오현숙위원
명칭만 바꾸었네요? 인권 실태조사 및 보고서 발간. 그리고 용역비가 4000만 원 이렇게 예산 반영이 안 되고 조사를 이렇게 하면 기존에 4000만 원을 용역비를 안 들이고서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기존에 있는 시설을 조사를 하게 되면 비용을 절약하지 않을까요? 2년 전에 했던 용역을 토대로 똑같이, 인권친화시설에 관해서요.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그러니까…….
되는
중복되는오현숙위원
사항인 것 같은데요.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위원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아마 2000…….
현숙
오현숙위원
2020년.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2019년, 2020년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고
그리고오현숙위원
2022년도 진행을 하셔서 결과물이 나와 있나요?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그리고 올해 했던 것은 그것은 예산을 들여서 한 건 아니고요, 비예산으로 조사사업이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들었던 건 아닙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예. 아무튼 사회적 약자들이 살기 좋은 곳이 앞으로 발전 가능한 곳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예산 확보 그리고 실태조사를 실행할 수 있는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해 주시고. 아까 두 번째 말씀하셨던 그건 너무 소극적이고 효과가 얼만큼 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그렇게 추진을 하시고 결과를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염영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이 아까 당부했듯이 전북 하면 인권, 인권 하면 전북이 되어 달라는 그런 당부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북도
전라북도염영선위원
인권지킴이단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3기 인권지킴이단에 인권 침해 및 차별행위 제보 그다음에 정책제안 건수를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약 70% 정도가 감소했어요. 이 감소한 부분이 전라북도의 인권상황이 호전되어서인지 아니면 우리 인권담당관님이 활동 안 해서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아마 전년도 실적은 12월달 것까지 실적일 겁니다, 위원님. 그런데 현재 저희 실적은 아마 9월 말까지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리고 아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도민지킴이단 활동 자체가 지방선거와 연동돼서 약간 위축된 측면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심도 있게 고민은 못해 봤는데 어쨌든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저희 인권지킴이단 활동이 부족한 점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만 우리 인권상황이 개선돼서 제보라든지 정책제안 실적이 떨어진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인해
확인해염영선위원
주시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건수에서 정책제안이 거의 주를 이루고 있어요.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니까
보니까염영선위원
어떤 제보나 모니터링보다는 서류 제안 등 이렇게 조금 수동적인 영역에 치우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정책제안의 주요내용이 무엇인지 또 그 내용이 전년과는 중복되는 건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정책제안이 제가 모든 내용들을, 올해 내용은 다 봤는데 지난 정책제안 내용들은 사실 제가 다 보지 못해서 중복됐는지 여부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말씀하셨던 정책제안과 관련된 내용들은 대부분은 우리 도민지킴이단 운영과 관련된 개선사항에 대한 제안들이 솔직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외적인 제안들이 좀 있는데 소개해 드리자고 하면 우리 도민지킴이단 운영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인권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서 각 시·군의 다중이용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에 부착을 하게 되는데 우리 인권지킴이단이 보니 사실 시골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는데 글자가 너무 작은 겁니다, 어르신들이 보기에는. 그래서 글자를 좀 키워 줬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도 있어서 그걸 저희들이 수용을 적극 하기로 했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얼마 전에 야외공연장에서 장애인단체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대가 휠체어 장애인들이 무대 위로 올라가려고 하면 약간 이동경사로가 있어야 되는데 이동경사로가 없어서 이에 대해서 이동경사로 좀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어서 저희들이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임시로 이동경사로를 설치해서 행사가 마무리되도록 했고 내년에는 좀 예산을 들여서 고정식 이동경사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염영선위원
그 정책제안 내용에 대해서 자료 제출 좀 요구드리고요.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염영선위원
인권지킴이단의 직업 등 인적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또 지킴이단의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인권지킴이단은 우리 인권강사 양성 과정 수료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도가 추천하는 인권강사들,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에 대부분 요즘 인권지킴이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지킴이단 분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인권 관련 단체들이나 시민사회단체들에서 활동하시는 활동가들 위주로 다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육은 역량 강화 교육이라고 해서 상반기하고 하반기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전체 단원들을 모시고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염영선위원
인권지킴이단은 단순 자원봉사인가요, 아니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사실상 자원봉사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임 올 때 교통비 조로 저희들이 2만 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히 비용 지출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제가염영선위원
보기에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우리 인권지킴이단이 명분은 좋은데 실제적으로 효율성이 있으려면 전라북도 인권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처우와 또는 인센티브 제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좀 고려해 주시고요. 또 우리 인권지킴이단 구성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또 인권에 관심 있는 분들이 참여하도록 또 홍보도 부탁드립니다.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성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성수김성수위원
위원입니다. 정호윤 인권담당관님 지난 추경예산 때 처음 오셔 가지고 업무 파악이 안 되셔서 굉장히 곤란하셨었는데…….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그랬습니다.
래도
그래도김성수위원
오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많이 안정되신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북도민 인권옹호자포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실시는 보니까 언론에도 25일, 26일 이렇게 이틀간 실시가 된 걸로 돼 있습니다. 예산은 한 3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던 걸로 보이고요. 그런데 보면 유튜브 채널로, 코로나 때문에 그러셨던가요?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로나
코로나김성수위원
때문에 유튜브 채널로 했는데 그래도 너무 구독자 수가 적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동의합니다.
보가
홍보가김성수위원
안 된 거 아닌가요?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홍보 문제라기보다는 실제 우리 인권옹호자포럼에 대부분 관심이 있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인권 관련돼 있는 단체 회원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 회원분들의 저변 자체가 사실 그렇게 높지 않은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단순 홍보를 떠나서 참여를 유도해 나가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한 점이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 접속자가 적어서 그런 점에 대한 평가를 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방금김성수위원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권과 관련된 특정 분야의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거기 때문에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예산에 비해서 너무 성과가 적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현재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는데 내년에는 당연히 대면으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이
예산이김성수위원
적은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이틀 동안 진행을 하면서 충분히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안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개선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올해는 인권이 자꾸 중요시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더 관련 단체나 관련인들이 아닌 일반 도민들도 많이 관심을 끌고 거기에서 인식을 개선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은 예산을 적극 활용하셔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태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산의
군산의강태창위원
강태창입니다. 담당관님, 이번에 직원이 보충이 됐죠? 조사관이 들어오셨죠?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언제
언제강태창위원
들어오셨죠?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8월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지금강태창위원
근무를 잘하고 계시죠?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태창위원
새로 오신 분은 여기 안 나오셨나요?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기는
여기는강태창위원
안 오셨고요?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저희가 모든 직원들이 참석은 안 했습니다.
열두
열두강태창위원
분인데, 전부. 열 분 오셨네. 두 분 안 오셨네, 사무실 지키느라고.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분의
그분의강태창위원
경력은 지금 어떻게 되는가요? 혹시.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저희가 인권…….
권의
인권의강태창위원
전문가이신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전문가, 인권에 관한.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위원님, 제가 인권에 관한 전문가인지에 대해서 판단하기에는 제가 그분의 활동상황에 대해서 다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아마 오신 배경은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인권강사 양성 과정을 수료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인권과 관련된 경력으로 판단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강태창위원
8월달에 오셨다고요?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강태창위원
담당관님은 7월달?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저는 9월달에 왔습니다.
강태창위원
아, 그 뒤에 오셨구나.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태창위원
조금 그러네요, 잘 모른다는 것은. 한번 자료로 요청을 할게요.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강태창위원
하고, 본 위원이 지금 감사자료를 보니까 페이지 20페이지를 보면 인권 침해 및 차별행위 상담에 보면 2020년도에 104건 그리고 18건 해서 222건인데 작년에 이월된 것이 8건이에요.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년에
작년에강태창위원
이월된 것이 8건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조사관이 들어와서 인력이 늘어나고 원만히 해결될 것이다 했는데 그전보다 더 약한 거예요, 지금 보니까. 우리 인권담당관님이 새로 오시고 새로 조사관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조금, 물론 인권 침해 조사나 권리구제 이런 건 시간이 좀 걸리겠죠. 바로 단기간이 실적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8월달, 9월달에 새로 이렇게 신규 채용이 됐는데 처리 건수는 크게 변동이 없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투입이 안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보통 1개의 상담이 들어오든가 신청조사가 들어오면 그 처리기간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걸리나요?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사건에 따라서 차이는 있는데 평균 잡으면 지금까지는 주말, 주일을 제외하고도 한 130일 정도. 그러면 주말, 주일까지 포함하면…….
평균
평균강태창위원
130일?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사실 길어서 그 점에 대해서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강태창위원
할게요. 새로 8월달, 9월달에 중추적인 책임 있는 분들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거는 기대가 크고. 또 이 자료를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염영선 위원이 얘기 중에 뭐라고 했냐면 임시적으로 장애인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인권친화적인 시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년에
작년에강태창위원
그걸 각 시도별로 용역을 4000만 원이나 주고 했어요. 기억하시죠? 아시죠? 보고받으셔서.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4000만 원 주고 용역을 해 놓고 나서 지금 실행된 건 하나도 없어, 쉽게 얘기하면. 무슨 말씀인지 알죠?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강태창위원
결론적으로는 용역비만 지금 소비를 한 거예요. 물론 예산이 수반이 되고 예산부서하고 합의가 돼 가지고 이런 약자들의 편의시설을 해야 하는 건데 용역은 해 놨는데 그 용역이 지금 사장될 위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요? 그 용역한 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인권친화적 시설 개선.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그러니까 저희가 용역을 할 때 용역 하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결국은 용역 결과가 실행되는 것까지 고민을 사전에 미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권고기능 외에 다른 기능이 없는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한계가 있다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방패막이 삼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잘 받들어서 어찌 됐든 부족하다 생각하고 좀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본 위원이 지금 감사자료하고 업무보고자료를 보니까 행사가 너무 많은 거예요. 물론 이번에 보니까 신규사업이 2개 있어요. 뭐냐면 인권지도 제작 그리고, 도 인권지도 제작하고 인권 침해·차별행위 결정례집 발간 두 가지가 신규사업인데 보고자료 17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보면 13개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인권담당관에서 13개 사업을 하시는데 사업 총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혹시. 본 위원이 다 플러스해 보니까 3억 1170만 원이에요, 행사비가. 13개 행사비가 3억 1000. 그런데 전년도 예산 5억 7200에서 2022년도 예산은 5억 3700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6.몇 %가 줄었어요, 지금. 물론 예산이 인권을 가늠하는 바로미터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중요한 예산에 대한 조정 못하는 이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고, 제가 보니까 우리가 12월달에 인권문화축제를 계획하고 있어요, 3200만 원에.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인권문화축제를 계획하고 있는데 어디서 할 계획이신가요? 혹시.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현재 우리 도청 회의장하고 외부에 CGV 전주점 영화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화와 관련된 인권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두 곳을 이용해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서, 물론 거기에는 시·군과 같이하는 온누리 인권사업 지원이 있죠?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건
그건강태창위원
7500만 원 중에서 도비는 3000 가지고 시·군에 6 대 4로 매칭해 가지고 해 주는 건데 본 위원이 13가지 사업을 다 열거하면서 한번 적어보면서 금액을 내면서 합계를 내보면서 이런, 표현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슈퍼마켓식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들 그리고 약간 유사한, 어차피 인권이란 테두리 안에서 유사할 수밖에 없고 비슷할 수밖에 없죠. 없지만 유사한 이런 행사들을 하기도 힘들고 또 발간하기도 힘들고 하는 것도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정규 위원님께서 인권 1위 전라북도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잖아요. 그래서……. 김정수 위원님이 하셨어요? 미안합니다. 나는 누가 했나 잘못 들어 가지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열거된 이러한 우리들의 사업이라든가 추진계획들이 그냥 행사성 계획이 돼서는 안 된다. 정말로 인권과 관계되고 인권이 신장되고 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이 돼야지 그냥 보여주기식 사업 이렇게 하는 것들이 아니고, 그리고 시·군 간의 매칭이라든가 같이하는 사업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여러 가지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시·군과 함께하는 그러한 사업들을 해 가지고 이쪽에서 또 더 잘 아는 것을 내려도 주고 가르쳐도 주고 함께도 가는 그런 정책들을 펴서 같이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지적입니다.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위원님 지적 잘 받아서 저희들이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나만
하나만강태창위원
더 여쭤볼게요. 지금은 저희가 12명이 있잖아요, 우리 직원이. 정원이 12명인데 보니까 4급이 하나, 5급이 세 분, 6급이 다섯 분, 7급이 세 분, 8급·9급은 없어요.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강태창위원
제일 밑에서 일하는 게 7급, 6급이 일을 하고, 그래도 5급은 팀장 아닙니까? 5급은 팀장인데 이러한 조직의 구조가 온전한 것인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신규 채용을 못해서 그런 것인가. 7급이 제일 낮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이미 조직이 편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와서 조직이 이렇게 3팀 체제로, 특히 8·9급이 없는 이런 체제로 운영을 하게 된 아마 이유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사실 충분히 이야기는 듣지 못했는데 아마 추측컨대는 인권 쪽 사업들이 보니까 사실 우리 행정과 관련해서 각 부서의 협조를 구해야 되는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려고 하면 최소한 사무관 정도 되시는 분들이 협조를 해야 협조체계가 원활하지 않겠느냐고 보고 그런 점이 약간 반영된 3팀 체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끝나고 나서 우리 직원들뿐만 아니라 다른 관계자들께 3팀 체제로 구성되어 있는 문제 그리고 7급·8급이 없는 문제가 왜 그렇게 편제를 한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검토하고 정말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정리해서 위원님께 보고 올리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강태창위원
해 주시죠.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마 이분들이 오셔서 근무하다가 올라갔는데 밑에를 신규 채용을 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지만 제 생각이 또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관님께서 한번 차후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정호윤 인권담당관님! 행자위에서 이렇게 조사관을 하나 더 늘린 만큼 또 결과가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걸 결과물이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좋은 조사가 결과물이 있기를 바랍니다, 조사 결과요.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오현숙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보고자료 보면 전라북도 인권지도 제작을 위한 세미나를 두 차례 진행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내년에는 인권역사 현장 기억화 및 활용방안 수립 용역을 하시기로 하셨어요.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이 용역 어느 정도 예산 계획하고 계세요?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현재 용역 예산은 한 7000만 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오현숙위원
인권지도 제작이 된 곳이 서울 이외에 또 다른 곳이 있어요?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서울 외에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서울은 민주화, 노동, 사회연대, 남산 이렇게 해 가지고 인권지도를 해서 시행하고 있잖아요?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북은
전북은오현숙위원
내용을 어떻게 담을 건지 기본적인 그런 안은 나와 계신가요?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그 내용은 저희가 11월 다음 주에 제3차 세미나가 있습니다. 아마 그 3차 세미나에서 좀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직은 윤곽이 나오지 않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사도
역사도오현숙위원
승자의 기록이라고 하잖아요.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오현숙위원
이 지도 제작에 누가 참여해 가지고 기록을 할 것이냐,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미나에 참여하셔 가지고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어떤 그룹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일단 전북발전연구원의 연구원이 한 분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전라북도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지내셨고요, 지내셨는데 정영선 전북대학교 교수님하고 그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행정법무담당관으로 일을 하셨던 분이 함께 참여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전북대학교 고고문화인류학과 교수분하고 그다음에 전북교육청에서 우리 학생들 데리고 역사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장학사님이 함께하고 계시고요. 그다음 역시 우리 학생들 데리고 역사탐방 프로그램을 실제 현장에서 진행하고 계시는 교사분 함께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전 인권담당관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울의
서울의오현숙위원
경우처럼 민주화 인권탐방, 노동의 인권탐방 있는데 각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이 지도를 제작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인권담당관님이 보시면 그렇게 말씀해 주신 분들이 이 노동의 문제나 민주화의 문제 이걸 다 전북의 그런 걸 담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윤곽을 잡아 놓고 나서 각 분야별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셨던 분들이나 전문가들한테 다시 한번 토론이든 조언이든 구하는 절차와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런데
그런데오현숙위원
이 인권지도 제작을 누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된 거예요? 어떤 분들이 제안을 한 건지, 시작은 언제부터 되었을까요? 저는 이게 궁금한데요.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제가 추측컨대는 우리가 이 사업이 올해부터 진행이 됐기 때문에 아마 작년에 저희가 인권 5개년, 5년마다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인권지도 제작사업이 아마 추가가 됐습니다. 이 논의 과정에서 아마 들어간 것 같습니다.
미나
세미나오현숙위원
결과를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어요.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양한
다양한오현숙위원
전문가적 의견들이 너무, 현장에 계시는 분보다 지식인층이 많아서 장점도 있지만 또 그게 단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인권지도가 제작이 되면 활용이 많이 될 건데 그런 다양한 전문가 그리고 현장의 전문가들도 그런 의견도 수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윤 인권담당관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과 정호윤 인권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권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인권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감사중지
17시2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대변인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이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유영욱 대변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뒤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유영욱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9일 대변인 대변인 유영욱
김이재위원장
유영욱 대변인께서는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유영욱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유영욱입니다. 존경하는 김이재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변인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평소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대변인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진한 사항 등은 위원님의 질의 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이재위원장
유영욱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유영욱 대변인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정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정수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유영욱 대변인님께서는 언제 이렇게 오셨죠?
변인
대변인
유영욱 8월 22일날 입사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8월 22일날, 그러면 업무 파악은 어느 정도 되셨네요?
변인
대변인
유영욱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질문하겠습니다. 10월 조직개편을 통해서 공보관실에서 대변인실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대변인께서는 전에 언론업무에 종사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변인
대변인
유영욱 예, 있습니다.
유영욱 기업과 공기업에서 언론과 대면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예?
변인
대변인
유영욱 기업하고 공기업에서 근무를 하면서 언론 일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업과
기업과김정수위원
공기업, 그러면 구체적으로 기업이라고 하면?
변인
대변인
유영욱 경방이라는 회사에서 홍보 쪽을 관리했고요. 용인도시공사에서 본부장을 하면서 언론을 관리하였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정수위원
, 그 기간은?
변인
대변인
유영욱 둘 다 12년씩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여기가 아니었네요? 우리 전라북도.
변인
대변인
유영욱 그렇습니다.
네요
그러네요김정수위원
. 주로 위쪽에서 많이 활동을 하셨고요.
변인
대변인
유영욱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대변인실로 명칭이 바뀌었어요. 공보관과 대변인의 명칭의 차이점이라고 할까? 기능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뭐가 차이가 있는가.
변인
대변인
유영욱 공보관은 도의 입장에서 언론에 홍보하는 일방적인 소통의 자리라고 한다면 대변인은 도의 입장을 언론에 직접 전달하고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쌍방 소통의 자리로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보관은 기관이나 단체의 주요정책과 현안 및 성과의 홍보, 그 밖에 공보사무를 맡아서 대표를 보좌하는 역할에 처한다면 대변인은 어떤 사람 또는 기관이나 단체를 대표해서 의견이나 입장을 전달하고 밝혀 말하는 사람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우리 대변인께서는 도정 전반에 대해서 업무를 숙지를 하고, 또 지사하고는 지사의 복심이어야 될 텐데 지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또 있었나요? 혹시.
변인
대변인
유영욱 저는 별정직으로 들어오지 않고 일반임기제로 들어왔는데요, 개인적으로 친분이 그렇게 많아서 온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일단 복심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거기에 맞춰서 제가 움직이는 정도로…….
래요
그래요김정수위원
? 저는 대변인이 그런 마음인 줄 알았어요. 대개 보면 대변인들이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러면 언론 및 도민들을 상대로 해서 도정을 홍보하고 또 알려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요, 한번 여쭤볼까요? 전북도정의 5대 목표가 뭡니까?
변인
대변인
유영욱 전북도정의 5대 목표는 전북 도민경제 부흥, 농생명산업 수도, 문화·체육·관광산업 거점 조성, 새만금 도약·균형발전, 도민행복·희망교육입니다.
하게
정확하게김정수위원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대변인께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꼽는다고 한다면 몇 번을 꼽으실래요?
변인
대변인
유영욱 저는 일단 1번을 꼽고 싶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1번으로.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는 농생명 쪽에 하나의 경쟁력 있는 곳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신가요?
변인
대변인
유영욱 예, 지금 농생명 분야에 굉장히 지사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이쪽을 거점으로 해서 발전을 시켜야 된다 이런 의지가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우리김정수위원
도민들은 또 저는 그래요. 저는 대변인이라 한다고 한다면, 모르겠어요, 공보관이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조금 거리감을 둘 수도 있지만 대변인이다 한다고 한다면 지사의 가장 지근거리에서 보필하는 자리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지사의 핵심 전략 또 공약 이런 거에 대한 숙지는 물론이고 그런 것들이 지사의 의중을 여과 없이 전달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언론관에 대해서 한번 여쭤봐도 돼요?
변인
대변인
유영욱 언론관요?
정수
김정수위원
예.
변인
대변인
유영욱 언론관은 도민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 일단 언론이니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 언론이나 관이나 전부 다 도민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또는 도민이 정확하게 알고 대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정확하게 보도를 하고 알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언론이 필요한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언론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더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변인
대변인
유영욱 언론예산은 제가 와 보니까 2014년부터 2021년까지 거의 예산을 하나도 증액시키지 않았었습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1년간 해서 1억 정도 증액시켜서 총 7억 5000이 됐는데요, 그것이 17개 광역시에서는 제일 부족한 그런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우리김정수위원
전북도는 도청에 출입하는 주요 언론사 현황이 있어요. 그 현황들을 전부 파악은 하셨죠?
변인
대변인
유영욱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파악하고김정수위원
느낀 점 잠깐 소회 좀 말씀해 주세요.
변인
대변인
유영욱 도청에 들어와 있는 언론들은 일단 메이저급 언론들이 중심이 돼서 이렇게 여지껏 언론관을 이끌었고 언론 중심으로 이끌어 왔습니다. 저는 현 상황에 대해서 약간 타파해 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이 지금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약 156개의 인터넷신문이 있습니다, 지방까지. 결국은 언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도에서 하고 있는 홍보적인 부분을 도민들한테 정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는 거라서요, 지역에 있는 언론사들까지 활용을 해서 직접 도민들한테 전달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에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정수위원
전라북도에는 중앙지가 11개 그다음에 지방지가 15개, 방송사가 4개, 통신사가 3개 그리고 케이블 유선방송사가 3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토털 하면 36개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신문, 인터넷신문 등록 현황이…….
변인
대변인
유영욱 156개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9월 말 현재 221개사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것 좀 참고 한번 해 주시고요. 과연 우리가 알 권리를 충족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많은 눈이 지켜보고 있다. 그 눈이라는 게 뭐냐, 이것은 도지사가 얼마만큼 어떤 일들을 하느냐 이런 것들을 지금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핵심적인 어떤 역할을 담당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해 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변인
대변인
유영욱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정수위원
해 주시겠습니까?
변인
대변인
유영욱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송승용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주의
전주의송승용위원
송승용 위원입니다. 대변인분은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실 때 대변인으로 명칭 바뀐 거에 대해서 ‘쌍방에 대한 소통을 강조하겠다’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변인
대변인
유영욱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송승용위원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대변인 하면 보통 직접 브리핑을 많이 하거든요. 대변인분은 취임하고 나서, 선임되고 난 다음에 직접 브리핑을 혹시 몇 번이나 했나요?
변인
대변인
유영욱 지금 현재 브리핑 자체가 저희가 실·국 위주로 브리핑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님
대변인님송승용위원
, 김관영 지사님이 그걸 극복, 실·국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개별적인 브리핑이 아니라 통합적이고 전북도정에 대해 이해도가 높은 사람들이 브리핑하기를 원하면서 대변인실로 바꾼, 취지가 그거 아닌가요?
변인
대변인
유영욱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직 체계화되어 있진 못하고요. 이번에 대변인실로 개편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대변인분이 직접 앞으로 브리핑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변인
대변인
유영욱 그건 건 바이 건이죠. 약간 구별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다. 언론사가 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실·국에서 직접 듣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외에 저희가 직접…….
번에
이번에송승용위원
대단히 아쉬웠던 건 뭐냐면 개발공사 사장 임명과 관련해 가지고 지사님의 예를 들면 공식 입장에 대해서 그 현장 임명장 주는 자리에서밖에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도민들의 여론 흐름은 반대 여론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기자들 사이에서도 반대 여론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변인분이 직접 브리핑을 통해서 전라북도의 입장, 지사님의 입장에 대해서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쌍방 소통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 아니었던가요?
변인
대변인
유영욱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조직개편을 해서 좀더 실·국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정책브리핑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극복해 보고자 도정 전반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은 대변인, 명칭까지 바꿔가면서 대변인 제도를 두었습니다. 그럼 그 대변인 제도의 변화 취지에 맞게 거기에 대해서 대변인분이 활동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변인
대변인
유영욱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는
이후에는송승용위원
제가 볼 때는 대변인분이 도정과 관련된 브리핑을 직접 챙겨서 많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김관영 지사님이 종합적으로 생각하는 도정 발전 방향의 계획 그다음에 입장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인
대변인
유영욱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꼭 대변인분이 조직개편을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활동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유영욱 예, 알겠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인터넷신문이 지금 154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터넷신문에 대해서 관리·감독하는 것이 상당히 주요업무 중의 하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 신문 및 주간 신문은 그동안에 기존에 상당히 보편적인 언론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형태의 인터넷신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0년, 2021년, 2022년 신규 등록 건수만 보더라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혹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유영욱 지금 현재 인터넷신문이 많은 이유가 인터넷신문 발행 자유를 보장했기 때문에 많아진 거거든요.
승용
송승용위원
예? 다시 한번 말씀…….
변인
대변인
유영욱 인터넷신문의 발행 자유를 보장한 겁니다, 그래서 많아졌는데요. 언론사를 하다 보면 저희가 발행이 중단된 언론사가 44개 정도 있고요. 대부분 코로나19 누적에 의해서 경영난, 현재는 취재난 같은 걸로 중단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제가
제가송승용위원
여쭤보는 것은 뭐냐면 관리·감독을 연 2회 정도 진행을 하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 2회 정도 진행을 154개나 되는 인터넷신문을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공무원 한 분이 154개를 1년에 2번 정기점검을 하는 건지?
변인
대변인
유영욱 사이트가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에 접속해서 사이트가 존재해서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적인
정상적인송승용위원
거 말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인터넷신문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임무들이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복잡합니다. 뭐냐면 2조에 보면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를 게재해야 된다, 그다음에 지속적인 발행요건으로서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게재해야 된다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규정들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신문법 법령에 의해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변인
대변인
유영욱 예.
승용
송승용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볼 때는 이 업무를 154개나 되는 이 인터넷매체를 몇 분이 담당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인
대변인
유영욱 이게 사실은 저희가 12번째로 인터넷신문이 많거든요. 서울 같은 데는 538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저희와 똑같은 걸 통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크게 154개 정도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러면
그러면송승용위원
이 관리·감독 적발 건수 해 가지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변인
대변인
유영욱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인터넷신문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15개가 신규 등록을 했고 작년에도 21개, 재작년에 20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령과 시행령으로 보자면 굉장히 준수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신문 특성상 개인 및 법인으로 돼 있습니다. 개인도 인터넷신문을 할 수가 있는 현재 규정이 돼 있습니다. 등록 규정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으로 운영되는 인터넷신문이 과연 잘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는 건 아닌지 이거에 대해 관리·감독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 있다. 그리고 향후에 발생될 소지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미리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미래에 그리고 내년에 발생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인
대변인
유영욱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관리방법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고민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사가
조사가송승용위원
어떻게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시정·보완했던 게 보통 8건, 12건, 13건이 있었잖아요. 그 내용하고 그다음에 이 이후에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 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유영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송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성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성수김성수위원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보면 대변인실의 10대 실행과제 중에 여섯 번째가 언론보도 분석을 통한 발전적 정책 동향 제안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언론보도 분석 대상에는 전체 몇 개 정도가 있습니까? 언론사가.
변인
대변인
유영욱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언론사 총 10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성수위원
100여 개 정도 되죠?
변인
대변인
유영욱 예.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언론보도를 어쨌든 모니터링을 하고 거기에서 좋은 정책들을 제안을 전국에 있는 언론들을 찾아 가지고 전국을 대상으로 해야 될 텐데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을 하고 거기에서 의미 있는 것들을 추려내시는지 그걸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유영욱 정책여론팀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중앙언론사를 비롯한 타 지역의 약 107개 언론사에서 매일 쏟아지는 보도 중에서 주요정책 이슈 그리고 우리 도와 경쟁하는 사업들의 동향 그리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사건·사고 내용을 골라 가지고 이를 분석해서 발전적인 정책을 발굴해 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고서를 매일 서너 건씩 작성해서 도 정책 반영에 지원하는 업무를 주 업무로 수행 중에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보고서를 하루에 한 3건에서 4건 정도씩 모니터링해서 의미 있는 것들을 추려내신다는 말씀이죠?
변인
대변인
유영욱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9월 말까지 정책동향 보고서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이 중 61건이 도정 정책에 반영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중에 핵심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뭐 있습니까? 지금 대변인께서 자꾸 자료가 와야 답변을 하고 하시는 거 보면 아직 업무 파악이 안 되셨는지.
변인
대변인
유영욱 이건 워낙 많아 가지고요, 제가 2019년부터 총 3900건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분석했거든요. 그래서…….
김성수위원
2019년부터요?
변인
대변인
유영욱 예, 2019년부터요. 그래서 10월 말 기준 해 가지고 289건이 우리 도정 주요정책으로 발굴이 됐습니다.
중에
그중에김성수위원
기억나는, 대변인께서 오셔 가지고…….
변인
대변인
유영욱 예, 몇 가지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9월 말까지 정책동향 보고서가 한 61건 정도가 나왔다고 하는데…….
변인
대변인
유영욱 예, 핵심 반영이 한 2건이 됐는데요. 그게 ‘벌레·악취 고통, 주민 한숨으로 들어찬 빈집’ 언론보도가 있었고요. 그래서 빈집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모델 발굴 제안하고 그것이 도지사의 지시사항으로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촌인구 유입을 유도했는데 인구도 소득도 감소한 어촌소멸이 가속화된 것을 차별화된 관광콘텐츠 발굴을 통해서 어촌인구 유입 유도를 했습니다. 이 역시도 도지사 지시사항으로 2022년 9월 30일날 지시가 된 걸로 됐습니다.
여러
여러김성수위원
가지 정책제안들이 나오는 것도 좋지만 언론에서 미리 선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의미 있는 정책들이 도정에 반영이 되고 도민의 혜택으로 돌아가는 건 굉장히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거기까지 질문드리고요. 예산내역 좀 질문드릴게요. 지금 전체 세부 집행내역 중에 보면 도정 여론 수렴 신문·잡지 구독 그다음에 촬영장비 유지관리 및 도정 보도 지원. 전체 예산액에 비해서 거의 반절 정도씩 남았는데 올해가 두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두 달도 채 안 남았는데 이걸 금후 집행계획으로 다 예산을 쓰겠다고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1년 동안에 반절 쓰신 거를 나머지 두 달 동안에 반절을 다 쓰시겠다는 건가요?
변인
대변인
유영욱 집행이 이미 다 예정돼 있는 걸로, 예정돼 있습니다. 월별로 매월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빠져 나가기 때문에 다 소진될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1년 예산이잖아요. 1년 예산인데 지금 올해가 11월이에요, 지금. 그런데 월별로 빠져 나가는 건데 반절밖에 안 썼어요, 지금. 반절이 남아 있다고요.
변인
대변인
유영욱 그게 9월 말 기준입니다.
김성수위원
9월 말 기준이어도 9, 10, 11, 12, 석달 남았잖아요. 반절 남았다니까요.
변인
대변인
유영욱 9월 말 기준으로 반을 사용했고 그 이후에…….
머지
나머지김성수위원
석달 동안에 나머지 반절을 쓰시는 거예요?
변인
대변인
유영욱 예, 나머지 거기서 예정…….
그럼
그럼김성수위원
왜 앞에서는 예산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는가요? 집행이 안 됐는가요?
변인
대변인
유영욱 7월달부터 8월까지 공보관이 그때 당시에 부재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집행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관이
공보관이김성수위원
부재했다면 공보의 역할을 멈췄다는 건가요? 도에서.
변인
대변인
유영욱 예산 집행하고 그런 문제에 있어서 신임 공보관이 와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김성수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월별로 집행이 되기로 되어 있던 것들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공보관이 없어도 집행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변인
대변인
유영욱 집행계획에 맞춰서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성수위원
, 그렇게 넘어가실 문제는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를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고 넘어가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예산 사용내역을 자료로 제출하겠다든지 이런 말씀을 하셔야지.
변인
대변인
유영욱 자료를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이걸김성수위원
앞으로 열심히 잘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끝내시는 게 어디 있어요?
변인
대변인
유영욱 자료를…….
리고
그리고김성수위원
제가, 그 부분 예산 집행하신 내역 있죠? 그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변인
대변인
유영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성수위원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중에 여기 수감자료에 보면 9페이지에 ‘7월 7일 추경 편성 관련 도지사 브리핑을 했는데 의회와 사전 소통이 없었던 바 향후에는 절차를 준수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우리 공보관님 8월 20일경에 오셨죠?
변인
대변인
유영욱 8월 22일날 왔습니다.
경이
추경이김성수위원
언제 있었습니까? 9월에 있었죠? 그런데 올해도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지사께서 의회와 소통하지 않고 추경과 관련해서 먼저 언론에 브리핑이 나갔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을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해 놓고 올해 또 반복을 하셨어요. 이렇게 아까도 방금 예산 문제도 어물쩍 넘어가시려고 그러시고 또 행정사무감사에 작년에 지적된 사항도 오셔 가지고 파악도 안 하시고 의회와 소통하지 않고 추경에 대해서 먼저 언론브리핑을 해 버리시고. 그 문제 아세요? 혹시 지난번에 저희 추경 할 때 문제제기됐던 것들.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때.
변인
대변인
유영욱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추경예산안이 넘어오기 전에 지사께서 추경을 브리핑을 하셨어요. 그 똑같은 문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그거를 앞으로 잘 준수해 달라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해 놓고 올해 똑같이 반복을 하셨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이 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의회에서는 앞에서는 말하고 뒤에서는 안 지켜도 되는 이런 건 아니시죠?
변인
대변인
유영욱 예, 그런 건 아닙니다. 다시 한번 파악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산의
예산의김성수위원
심의권은 의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넘어오기도 전에 브리핑을 했다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시키거나 의회를 무시하는 이런 처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대변인님!
변인
대변인
유영욱 절차를 제가 숙지하지 못해서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차를
절차를김성수위원
숙지를 아직도 못하고 계시면 안 되죠, 오신 지가 언젠데. 대변인이면 도의 집행부 입입니다, 입. 입이 말이 한 번 나가면 이걸 되돌릴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변인
대변인
유영욱 예,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이 부분 숙지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유영욱 예,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정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박정규박정규위원
위원입니다. 대변인께서 의회에 제출한 추진현황 11쪽에 보면 정책 체감도 확산을 위한 전략적 홍보와 언론 소통 강화라고 저희한테 보고를 했죠? 11페이지.
변인
대변인
유영욱 예.
런데
그런데박정규위원
우리가 성과가 있었을 때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에 대해서 어떻게 브리핑을 하셨습니까?
변인
대변인
유영욱 하이퍼튜브 예타 말씀하시는 건 아니시죠? 그때 성과 있었…….
예타
예타박정규위원
부분 말고 저희가 플랑도 붙이고 여러 가지 홍보를 했는데 그 홍보를 하신 거 맞죠?
변인
대변인
유영욱 예, 맞습니다.
마치
마치박정규위원
성과물이 있는 것처럼 저희가 홍보를 했잖아요.
변인
대변인
유영욱 예.
런데
그런데박정규위원
그 이후에 어땠습니까?
변인
대변인
유영욱 지금 예타 부분인데요, 예타 부분에서 미선정 발표일인 11월 1일날 저희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출입 기자 브리핑 요구해서 예타 사업 미선정 사유에 대해서 또 향후 계획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저희가 부정보도가 이루어진 언론사에 대해선 대변인실과 담당 부서 협업으로 해서 해당 기자와 1 대 1 설명을 통해서 도 입장과 향후 계획들을 충분히 인지하도록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요한
중요한박정규위원
것은 뭐냐면 마치 이게 확정처럼 저희가 환영하고 막 그랬죠?
변인
대변인
유영욱 예, 부지 선정 부분이니까요, 저희가 선정이 돼 가지고 확정이 돼 있는 걸로 제가…….
러면
그러면박정규위원
거기에 대한 예타에서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 언론브리핑이나 이런 것들 하셨습니까?
변인
대변인
유영욱 그때는 지사님께서 직접 브리핑을 하였습니다.
장히
굉장히박정규위원
중요한 거잖아요.
변인
대변인
유영욱 예.
리고
그리고박정규위원
13p에 보면 전국 주요 언론 모니터링을 통한 도정의 혁신화를 지원하신다고 했죠?
변인
대변인
유영욱 예.
보도
언론보도박정규위원
분석을 통해 발전적인 정책을 제안한다고 하셨죠?
변인
대변인
유영욱 예.
런데
그런데박정규위원
우리가 이번에도 인사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언론에 부정적 시각이 나왔었는데 그걸 분석을 통해서 도지사에게 제출했습니까?
변인
대변인
유영욱 인사 부분은요, 도지사님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었고요.
박정규위원
고유권한이라도 언론에 나와 있는 부분 정도는 저는 보고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셨냐고요.
변인
대변인
유영욱 예, 언론의 부분은 늘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실히
확실히박정규위원
하셨어요?
변인
대변인
유영욱 예.
에도
그럼에도박정규위원
불구하고 지금 우리 도지사께서는 언론에 나와 있는 부정적 시각이나 이런 걸 전혀 무시하신다는 거잖아요?
변인
대변인
유영욱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유영욱 언론의 시각이 전부 다 일치해서 한 방향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각을 보고 나름대로 결정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정규위원
의회와의 소통은 언론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건가요?
변인
대변인
유영욱 의회와의 소통은 또…….
박정규위원
의회의 여론들이나.
변인
대변인
유영욱 의회의 소통은 또 의회와 별도로 하는 것이고 언론은 또 언론대로 저희가 방향들, 생각하고 있는 방향들을 정리해서 드렸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판단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정규위원
지금 이후에, 어제 저희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질타도 하고 또 항의성 정책질의나 5분질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까?
변인
대변인
유영욱 예, 되었습니다.
것은
그것은박정규위원
보고했습니까?
변인
대변인
유영욱 예, 매일매일 우리가 다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장박정규위원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그다음에 저희가 홍보 부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중요한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얼마만큼 브리핑을 많이 해 주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잘하고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유영욱 저희가 브리핑은 언론하고 충분하게 하고 있는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다시박정규위원
한번 제가 앞에 하이퍼튜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확정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마치 확정된 것처럼 선전해서도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게 저는 대변인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대변인실에서는 대변인뿐만 아니라 직원들 전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정되지 않은 것들이 발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전 도민을 우롱한 거예요, 지금. 심각한 겁니다, 이거. 그래서 어떻게 마치 된 것처럼 플랑에는 온갖 환영을 다 해 놓고 예타에서도 제외되는 상황이, 우습지 않은 상황이 발생된 거잖아요, 지금.
변인
대변인
유영욱 위원님…….
러면
그러면박정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변명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은 반드시 사과를 하고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변명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변인
대변인
유영욱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예타 대상지는 확정이 됐고요. 거기에 대해서 원천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사업비 감축이라든가 추진단계 조정 등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어서요, 그래서 12월 1일날 다시 재신청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결과를 보시고, 이게 만약에 되지 않을 걸 갖다가 됐다고 했다면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진행 중이고 앞으로 계속 국회의원님들이나 장차관 설득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병행하는 중이라서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쨌든
어쨌든박정규위원
간에 그런 혼선이 다시는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변인
대변인
유영욱 예,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박정규위원
건 정확하니 좀, 또 신중하니 대응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유영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김성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잠깐
잠깐김성수위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대변인께서 아까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께서 대언론기관 관련해서 업무를 하신 적이 있었냐고 질의를 드렸었죠?
변인
대변인
유영욱 예.
방에
경방에김성수위원
계실 때는 주로 어떤 부서에 계셨나요?
변인
대변인
유영욱 홍보 쪽의 업무를 봤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수위원
용인도시공사는 2003년부터 2015년까지 경영사업본부장으로 이렇게 쭉…….
변인
대변인
유영욱 계속 경영사업본부장을 한 게 아니고요…….
김성수위원
프로필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요?
변인
대변인
유영욱 2년 정도 했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러니까요.
변인
대변인
유영욱 관리본부장을, 시설관리본부장 2년 하고요. 그리고 경영본부장 하고…….
김성수위원
시설본부장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그 업무들은 언론기관과는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변인
대변인
유영욱 언론기관에 근무한 건 아니고요.
아니
아니김성수위원
, 제 말씀은 그 기관에서 용인도시공사에서 언론기관을 대하는 부서는 아니었던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시설운영본부장은.
변인
대변인
유영욱 거기는 경영본부라서요, 경영에서 총괄해서 언론을 관리합니다.
김성수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2년 하셨잖아요?
변인
대변인
유영욱 예, 그렇습니다.
마치
마치김성수위원
이 프로필에는 2003년부터 2015년까지 쭉 경영사업본부장으로 돼 있으셔 가지고…….
변인
대변인
유영욱 그건 최종 직위입니다.
니다
아닙니다김성수위원
, 기간이 써 있어요. 2003년부터 2015년까지라고 돼 있으니까 공식적인 프로필은 바꾸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변인
대변인
유영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성수위원
노파심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민주당 평화경제연대위원회 사무처장을 하셨는데 지금 탈당은 하셨죠?
변인
대변인
유영욱 예, 탈당했습니다.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강태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산의
군산의강태창위원
강태창입니다. 물론 우리 대변인 책임은 아니지만 잘됐을 때는 대변인실도 기분이 좋고 하지만 이렇게 예기치 못하게 잘못한 부분이 있을 때는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프죠?
변인
대변인
유영욱 예,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강태창위원
좋은 결과만 낼 수는 없습니다. 노력은 하지만 좋은 결과만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안 좋았을 때의 대비도 하는 것이 대변인실에서 충분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변인 이하 대변인실 직원들은 우리 전라북도 입이에요, 입. 입인데 하여튼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도의회의 모든 것을 지사가 할 때는 예산권이 의회에 있기 때문에 일주일 전에는 모든 것이 통보가 돼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브리핑도 돼야 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것이 순서가 있는 거예요. 순서가 있는데 의회에 예산서조차 안 들어온 상태에서 브리핑을 하고 이런 것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시죠?
변인
대변인
유영욱 예,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강태창위원
우리 대변인께서 잘못된지 아신다면 앞으로 그러한 일들이 없도록 만반의 조치를 해 주시고, 그리고 본 위원이 처음 말씀드렸지만 예기치 못하게 본래 했던 것보다 잘못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결과가. 그럴 때는 그것을 항상 대변인실은 두 가지를 대비를 해야 돼요. 잘 됐을 경우, 잘못됐을 경우. 가다가 엎어질 경우, 엎어졌다가 일어날 경우. 이런 경우를 대비를 해 가지고 대변인실에서 우왕좌왕하지 않고 하여튼 올바로 전라북도의 입을 그리고, 전라북도의 입입니다. 지사님의 입이 아닙니다. 지사 입이 아니고 전라북도 도민들의 입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문하면서 저는 감사 때, 지금 좋은 얘기도 있고 나쁜 얘기도 있지만 감사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개진하고 진일보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한 주문을 드리면서 본 위원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유영욱 대변인님, 지사를 제일 측근에 두고 계시고요. 그래서 지사를 보필하는 자리인 만큼 핵심 선택, 핵심 전략, 공약에 대해서는 숙지해서 전라북도와 도지사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유영욱 알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욱 대변인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과 유영욱 대변인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대변인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 감사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 인권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3. 대변인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18시12분 감사종료